김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듣고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 해남군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민경매·민홍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종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545호인 해남군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족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시책과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군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지원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과 조기발견 지원을 위한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 전라남도교육청, 해남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준비과정에서 해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을 비롯해 실무자와 세 차례 이상 협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마트지킴이사업 담당자로부터 전반적인 사업의 내용을 검토하여 조례에 담았습니다. 또한 법제처로부터 자치법규 입안 컨설팅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해남군에서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총 122건의 실종사건이 신고되었고 그 중 네 명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GPS 추적이 가능한 스마트지킴이 보급 사업으로 실종예방과 조기발견에 앞서가는 양천구의 경우 실종사건 발생 시 발견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가 수치로 입증되었습니다. 제가 발의한 해남군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어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과 조기발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부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박종부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럼 먼저 제8조 협력체계 구축에서 사실 실종된 발달장애인이나 또는 치매어르신들을 찾는데 실질적으로 그 실무를 맡은 부서는 거의 소방서거든요.

아니, 우리는 보건소입니다. 보건소!

어디라고요?

보건소!

그러니까 주 업무는 ······

우리 군에 보 ······

아니, 그러니까 주 업무는 보건소에서 하는데 거기 ‘협력체계 구축’이잖습니까.

네네.

여기에서 보면 인근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전라남도교육청, 해남경찰서 및 관련기관’ 했어요. 그다음에 ‘단체 등’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여기에 해남소방서가 빠져서 ······

소방서가 빠져서!!

예. 실제로 가장 그 전선에서 ······ 가장 어떻게 보면 고생하는 단체가 소방서 아닙니까.

경찰서로 제일 먼저 가죠. 경찰서! 경찰서에서 이제 소방서의 지원을 받겠죠. 주 부서가 경찰서입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하면서 쭉 그 경찰서 과장님하고도 쭉 미팅을 가졌습니다마는 경찰서가 가장 이 조례에 대해서 협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 뭐냐면 ‘협력체계 구축’이에요. 협력체계라는 것은 우리 해남군과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

소방서가, 소방서가 저 이 ······

그러니까 ‘소방서하고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없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거의 소방서는 관여를 안잖아요.

소방서에서 관여를 안 해요?

예예.

114 운영을 어디서 합니까? 소방서에서 안 합니까?

아니, 112는 ······ 112가 경찰서죠. 경찰서!

119! 참.

119는 불 끄는 데고, 소방서고.

그러니까, 소방서! 119 그런데 그 실종치매노인이나 이렇게 찾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소방서에서 많이 출동을 해요.

소방서에서 출동한다는 얘기는 저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우리 그 소방대원들은 출동을 많이 합니다마는 소방서에서 우리가 발견을 하기 위해서 출동한 것은 저는 못 봤어요, 거의.

그래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전라남도교육청도 필요하고 해남경찰서도 필요하다고 봐요.

예.

소방서를 첨부해서 넣는 게 괜찮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니, 내가 위원장님 말씀을 알겠는데 실은 소방서가 주 임무가 불 끄는 임무지, 이 사람 찾는 임무가 아니잖아요.

그럼 해남교육청의 주 임무가 뭡니까?

아니죠! 우리 교육 ······ 그 발달장애인에 어린애들도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관여를 하죠.

자! 협력체계 구축에 주 업무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

아니, 그러니까 협력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소방서는 내가 볼 때 이 실종아동 찾는데 거의 참여한 바가 저는 없는 걸로 알아요.

그럴까요?

예. 소방서는 그 임무가 불 끄는 임무지 거의 민생하고 관계 없는 임무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119가 응급환자이송과 더불어 실종자 수색 이런 업무까지 같이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니, 이제 지원은 받죠! 지원은. 예를 들어서 뭐 소방장비가 필요하다든가 그러면 지원을 받겠지만 우리가 발달장애인 실종자를 찾는 데는 소방서가 참여하는 것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자,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협력체계도 이제 자기네들끼리 어떤 기관끼리의 협력은 할 수 있어도 우리가 주 업무가 경찰서 또 그리고 교육청, 우리 군 행정 이렇지 않습니까.

주 업무는! 이제 이 발달장애인의 실종과 관련된 주 업무는 사실 보건복지부이고 그다음에 경찰청이지 않습니까. 그럼 두 기관에서 하면 돼요, 주 업무니까. 근데 이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라는 것은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또는 예방이 필요할 때 다른 기관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

아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전 기관이 협력체계로 다 가야죠!

아니, 그러면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 기관이 다 가야 맞는 것이지. 근데 그렇게 소상하게 할 필요 없이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조례에 담는 것은 우리가 경찰서에서 이제 이 실종 아동을 찾다가 예를 들어서 뭐 소방서에 장비가 필요하면 잠깐의 협력을 하겠지만, 거의 내가 볼 때 그 소방서는 불 끄는데 거기 가지 뭐 사람 찾는데 간 적 거의 못 봤습니다, 저는.

그래요?

예.

하여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필요 없다고 그러면 그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 업무에 주요기관이 이 조례에 대한 법적근거는 그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드셨죠?

네.

그럼 여기에서 보면 대부분의 업무처리를 경찰청에서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행정라인상 어찌 보면 경찰서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게 맞아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주요업무는 경찰서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근데 이걸 그 지자체에서 업무를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

그렇죠?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아니, 제 이야기는 각각의 업무가 있어요. 자, 소방서는 소방서 업무가 있고 교육청은 교육청 업무가 있고, 경찰서는 경찰서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업무도 이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이 경찰서 업무가 많더라고요.

거의가 체계가 경찰도 경찰이지만 물론 실종아동이,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 우리 면사무소로 제일 먼저 갑니다. 면사무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이 제일 먼저 나서죠. 그다음에 우리 면에서 이제 경찰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일 처리의 상황은 다 달라요.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찌 보면은 경찰서의 업무일 수도 있는데 이걸 지자체에 가져와서 지자체의 업무로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군에서 우리들이 있는 게 주로 뭡니까! 예? 우리가 군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편하게 해 주는 게 우리 의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조례를 우리가 안 만들면 누가 만듭니까?

자, 그러면 ······

그 이상한 질문하시네!

아뇨! 업무의 성격을 가지고 제가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군민의 행복이냐 아니냐 이 차원이 아니고 결국 모든 행정은 군민의 행복, 지역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업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업무의 성격이 혹시 경찰서 업무를 지자체의 업무로 가지고 와서 하는 성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뭐 중복되거나 내지는 그런 어떤 문제는 없는지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권한을 침해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권한침해라니 무슨 권한침해입니까? 이것이. 예? 우리 위원장님이 나는 하실 말씀이 아니라고 봅니다. 질문도 아니라고 보고 당연히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만들어서 우리 군민의 행복을, 하게 해줘야 될 것 아닌가요!

음 ······ 그래요.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의원님! 질의하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제가 답변 안한 게 뭐 있습니까? 예? 답변 안한 거 뭐 있습니까?

됐습니다! 질문 이제 그만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위치추적기를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추적기를 사용하자는 조례예요.

아니죠. 뭐 시계로도 있고 신발에도 넣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위치추적기가. 지금 다른 지자체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있어요, 근데 우리 해남군에서는 이 위치추적기를 거의 사용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추적기를 사용을 함으로써 행방이 되더라도 금방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부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해남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이성옥·박상정·서해근·김영환·민홍일·민찬혁·이기우·박종부 의원 발의)

존경하는 박상정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민경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덟 분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3528호 해남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민원 처리 담당자 의무와 보호규정이 2022년 1월 11일 개정되었습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서 민원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예방과 치유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안전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에 관한 내용을,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는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 조례안 예고에 따른 주무과 의견이 제출되어 함께 검토하였고 별표 내용을 주무과 의견대로 수정에 동의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민경매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비록 민원담당부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숙직실이랄지 또 현관이랄지 이런 데서 상당히 언어폭력을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마치! 마치 이제 관련법이 금년 1월 11일자로 전부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 또 행안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더라고요, 같이 보니까. 그래서 조례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력하게 한 것은 집행부에서 이제 해야죠. 저희는 조례를 ······

알겠습니다.

네네. 저는 제가 좀 강하게 많이 지원이 되도록 했는데 행안부에서 ‘이 정도만 해라.’라는 권고안이 있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수정에 동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 체육 및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해남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스포츠사업단장 윤영동입니다. 해남군 체육 및 생활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535번 해남군 체육 및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며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회에 대한 운영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지역체육진흥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해남군 체육회에 대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를 ‘보조하여야 한다.’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개정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3항이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536번 해남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며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해남군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를 ‘보조하여야 한다.’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개정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3항이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537번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며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스포츠클럽이 행사·강습 등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감면 규정이 추가되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설사용료의 감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스포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은 100% 전액,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은 80% 감면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사용료의 감면 조항은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법명이 변경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해남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스포츠클럽법」 제15조제3항,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이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인 해남군 체육 및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인 해남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보조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 조항에서 지금은 강제조항으로, 의무조항으로 바뀐 거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다음 의사일정 제5항인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해남군 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승진입니다. 해남군 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533호입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처 및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체계적·전문적 지원을 위한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교육하기 좋은 해남’의 조성과 우수인재 발굴·육성 및 지역교육 발전 연구,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해남군 교육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로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의 정관 등에서는 재단의 정관 기재사항으로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설립당시 자산 및 자산의 관리 방법과 출연금,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재단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임직원에 권한 사항, 사업범위 및 내용과 집행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 업무감사와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이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남군수와 협의를 거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하는 사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사업으로는 장학기금 운용과 장학사업 및 교육사업, 교육 플랫폼 구축이나 평생교육, 마을교육 공동체 및 혁신교육기구 지원 사항과 민·관·학 등 지역단체 및 주민협력체계 구축 사업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임원 등에서는 이사는 15명 이내로 두고 감사는 2명, 대표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재정지원으로는 군수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의 재산의 조성에서는 재원으로는 군 출연금과 개인 및 기관단체 기부금 그리고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 하였으며, 안 제9조의 예산 및 결산사항으로는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예산안을 군수에게 제출하는 사항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군수 및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으로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로는 「민법」 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입법예고로는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이 있어 반영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그 우리 장학사업기금 500억 조성 이게 출연이 100% 군 출연입니까? 군비입니까?

예, 우리 군비 ······ 일정 부 ······ 군비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고요 일부는 우리 현재 장학사업은 기탁 모금하잖습니까! 그 일정 기탁 모금하고 해가지고 한 500억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비용추계서에 보면요 그 ‘금고협력사업비 2억’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금고협력사업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협력사업비는 우리 장학사업으로 해가지고 매년 지출하는 용도로 썼는데, 이것을 우리 500억 조성 목표로 한 이후부터는 협력사업비 2억 원도 우리 기금으로 해서 충당하는 걸로 해가지고요 매년 적립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정리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적립돼 있는 모금액이나 이런 기금은 얼마요?

현재, 내일모레 교육재단이 출범하면 한 116억 정도를 출연금으로 해서 이제 뭡니까? 재단이 운영되면요 매년 우리 군에서 한 30억 정도 출연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탁금을 한 5억에서 6억 정도 기탁금 모금이 예상되면 그 정도 하고, 그리고 금고협력사업비로 해갖고 각 1억씩 해갖고 2억 해가지고요 매년 한 37억 정도 한 10년 정도 모은다면 기존에 있는 거랑 해가지고 500억 정도를 달성하는 걸로 현재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우리가 이사장을 포함해서 이사가 ······ 이사, 감사 해서 15명 이내로 지금 뽑는다고 돼 있죠?

예예.

지금 이사는 어떻습니까? 여기 그냥 이사장이 임명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임명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이사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 재단이 출범하면 재단설립준비위원회라 해갖고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재단설립준비위원회에서 우리 추천이라든지 또 공고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식 공고를 해 가지고 정식모집을 해 가지고 모집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사를 뽑음에 있어서 전부 다 그 위원회에서 뽑을 건가요?

그러니까 재단설립준비위원회에서 ······ 그렇죠! 거기서 이사도 모집을 하고 선정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직 이사, 뭐 선임직 이사 이렇게 뽑을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직 이사라면 그래도 우리 군의회에서 한두 명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이고, 선임직 이사는 이제 그쪽에서 뽑아야 될 것이고 이런 문제점이 나올 것 아닌가요.

예예,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걸 어떻게 뽑을 건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당연직 이사로는 해가지고 이제 교육청에서 아마 교육장님이 한 분 되실 것 같고요 ······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들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예, 그리고 군에서는 아마 ······

그리고 이사장 문제가 있는데 이사장은 어떻게 뽑을 건가요?

이사장은 이제 이사회, 이사회 중에서 호선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사 중에서!

예예. 호선으로 할 ······

이사회에서 뽑는단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호선으로 해 가지고요. 아니, 이사장님은 이제 군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호선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이사장님은 출연기관장이 ······

그러니까 이사장도 실은 어느 기구에서 뽑아야 될 것 아녜요. 뭐 이사장 ‘내가 이사장할란다.’ 해야 될 것도 아니고.

아니, 이사장은 출연기관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출연기관이 해남군이니까 군수님이 될 가능이 ······ 이사장님이 되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이 조례를 만드는데 고문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사장은 군수가 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선거법」 위반이라는 얘기예요, 그쪽에서 나온 얘기는.

아, 그래요? 그 「선거법」은 한번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재단이사장은 군수가 될 수가 없다.”라고 그래. 근데 우리 해남군은 막 지금 재단은 무조건 이사장은 군수가 돼 갖고 가고 있다 이 말이죠.

예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선거법」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잘 한번 보시란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조례를 보니까 이사회에서 이사장은 뽑게 돼 있어. 정관에! 우리같이 ‘내가 군수니까 내가 이사장할란다.’ 이것이 아니라 이사들 중에서 이사회에서 정관에! 그 정관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예예.

그러니까 군수가 이사장을 안 한단 얘기죠.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여, 다른 데 조례들을 보니까.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뽑는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 보고 조례를 제대로 하시라고요. 왜냐면 이 조례라는 것이 ······ 한번 검토 잘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6조를 보시면 15명 이내의 이사에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래갖고 제2항을 보면 ‘대표이사는 교육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고 돼 있어요. 이 ······ 그 ······ 어쨌든 대표이사는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예.

그럼 이걸 임면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대표이사가 임면되면 자동적으로 이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사를 미리 구성해서 그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구성되면 이사장님도 구성되고 이사회도 구성되면 이사장님이 이제 대표이사를 호선, 이제 임면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한다면 어차피 대표이사 중에서 ······ 아니!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는 아마 이사장이 임면하는 걸로! 이제 조례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그런데 통상 대표이사가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공고해가지고 모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

그러면 공고해서 모집하면 자! 이 사람이 이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아〜 대표이사님이요!

예. 자, 초기에 공고를 해서 ‘우리 재단법인의 대표이사를 모십니다’. 그러고. 그러면 5명이 왔어요. 그중에는 이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닌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이사가 아닌 사람이 훨씬 더 이 재단을 이끄는데 적합하고 전문성이 더 깊어! 자,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을 어쨌든 대표이사로 하고 싶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도 이사장하고 대표이사하고 역할 분담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보통 보면 그 재단에서 대표성을 누가 갖냐. 이사장이 갖냐. 대표이사가 갖냐. 이것도 좀 중복되고 좀 그것이 난해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대표이사 체제로 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안 그러면 이사장 체제로 있다면 그 밑으로 사무국장이라든지 사무장 체제로 가는 것이 맞냐 좀 그러는데요 현재까지 조례상으로는 대표이사로 돼 있긴 있는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사님 중에서 호선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사에 포함이 안 돼가지고 외부에서 혹시 이제 외(外) 분이 후보자로 왔을 경우에 그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는 좀 더 ······ 아직까지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관도 안 정해진 상태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그 문제는 한번 정관을 작성하면서 다시 한 번 우리 의회에서 자문도 구하고 해가지고 한번 구성하도록 노력할랍니다.

고민해보시고 ······

예예,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5조 보면 사업의 내용이 쭉 열거가 돼 있어요. 흔히 처음에 교육재단을, 교육재단이라고 거론되기 이전에는 장학재단을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장학재단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장학기금을 사용하는 범주내에서 그 역할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사실은 지역에서 아무리 교육을 교육청에서 한다지만 지금은 지역하고 관련되지 않은 지역교육은 결국 그 정말 인구가 감소하고 그 지역이 이렇게 소멸해가는 그런 지역에서 학생들을 계속 외부로 유출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교육시스템 속에서 지역이 정말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해서 지자체에서도 당연히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저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재단이 만들어져서 지역에 대한 ······ 보면 주민들과도 그런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했어요. 굉장히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명시된 이 사업과 그다음에 목적을 우리 교육재단이 놓치지 않게끔 항상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홍일 위원님.

민홍일 위원입니다. 12조에 보면요 ‘재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근데 이건 공개채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그렇습 ······ 예예.

이사장은 마음대로 누굴 채용한다는 것보다도 공개채용을 하는 그런 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요 이사장도 우리 정관에 이제 정해지지 않습니까!

예.

정관에서 인자, 아마 정해짐에 따라서 정관에서 아마 이사 중 호선하도록 한다 하면 어느 정도는 그런 것은 아마 카바될 ······ 정관에다 충분히 넣어가지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이제 해소하도록 노력할랍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천병오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534호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내에 군립도서관과 문화의 집 리모델링으로 변경된 시설 및 명칭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문화프로그램 수강료 징수를 위한 명확한 기준수립 등에 사유로 조례에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3조, 제20조, 제25조, 제27조에서 도서관 및 문화의 집 리모델링으로 변경된 시설 명칭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4조 및 관련 별표입니다. 문화프로그램 수강료 징수면제, 반환기준을 명확히 수립하기 위해서 신설 및 개정하였습니다. 관련근거 및 입법예고기간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22년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간 자치법규정보시스템과 우리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찬성반대 등의 의견서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결과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오 문화예술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홍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공도서관! 도서관의 운영 시간이 지금 우리 일부 주민들 의견이 “다른 시·군에 비해 너무 좀 짧지 않나.” 그런 의견이 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 조례안에 보시면요 지금 어린이자료실 그리고 종합자료실, 그리고 종합 제2자료실 등은 평일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3층에 ······ (고개 끄덕이는 직원 있음) 4층에 제1종합자료실은 10시까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11시까지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용자가 적어서 지금은 10시까지 하고 있고요. 저희는 운영하면서 추가 수요가 있으면 시간도 연장하고 그리고 5층까지 개방할 용의가 있습니다.

우선은 공부를 좀 더 늦은 시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이렇게 마련해 주면 더 열심히 공부할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자주 들려오고 하니까 반영을 좀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런 수요가 이렇게 꾸준히 제기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용시간과 이용공간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홍일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열람실을 자료실로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지금 과거에 5층에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이라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3, 4, 5층을 이제 자료실 위주로, 또 책 열람공간 위주로 했잖습니까. 그리고 일부공간은 이렇게 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배려를 했는데 실제로 학습위주로 오는 분들한테는 그 공간 구조가 그렇게 썩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실제로 학습하러 오신 분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그 말씀 같은데요 저희가 당초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독서 도서실에 대한 리모델링을 할 때는 지금과 같은 안이 나왔었고요 학습에 대한 그런 수요가 더 추가로 제기된다면 민홍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간과 또 공간에 대한 배려를 고민하겠습니다.

자료실하고 열람실하고 어느 곳에 선뜻 막 들어옵니까? 자료실이 더 낫습니까? 이거 바꾸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기!

······

열람실을 자료실로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는, 개정을 해야겠다는 동기가 있을 것 아녀요. 뭐 다른 군에서도 다 이렇게 한다든지 ······

리모델링을 하면서요 지금 과거에는 학습실하고 열람실이 있었잖습니까. 그 용어자체를 자료실로 변경 전환한 것입니다. 학습실이 빠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럼 제가 질문 하나와 그다음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해남군에 그 공공도서관이 있고 또 군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공공도서관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군립도서관은 해남군에서 운영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쉬는 날이 똑같아요.

예, 맞습니다.

두 기관이!

예.

월요일로! 그래서 많은 이용자들이 “좀 쉬는 날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없냐.”라는 제안을 많이 합니다.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없습니까?

예. 저희가 그거에 대한 협의를 좀 했는데요 공공도서관에서 이제 우리 군립하고 겹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조례라든가 관계 근거규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조례에서 월요일을 휴무일로 하고 있으며, 이제 도 조례에서 관리·감독하는 도 조례에서 휴관일을 저희가 틀리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가능한지를 교육청하고 절충을 한번 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서로 조율만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럼 우리는 화요일에 쉴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같은 경우는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이제 월요일을 쉬면서 대체휴무일 개념이거든요. 토·일 중 하루를 근무했기 때문에 월요일은 시설을 쉬게 하면서 직원들은 대체휴무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근무의 연속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근무인력 종사자수, 그다음에 민원 등을 따져서 공공도서관이 휴무일을 바꾸는 게 좋을지,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군립도서관을 바꾸는 게 좋을지 한번 협의를 해서 ······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협의를 진행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제안드릴 것은 지금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자체가 너무 많은 이 기관을 하나의 조례에 넣다보니까 굉장히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조례에 각 실을 다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굳이 이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좀 수정하려고 했더니 이 또한 집행부에서 제안한 사항 외에는 더 추가로 건드는 것 자체가, 수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그냥 이 안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조례를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 업무를 보는데 좀 편리하게!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조례를 좀 정비를 했으면 합니다.

예, 저희 도서관하고 문화예술회관이 리모델링이 작년까지 1차, 2차가 끝났고요. 3층에서 5층, 1층, 2층. 그리고 올해는 이제 지하하고 1층에 대한 리모델링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 다시 올 하반기에라도 해서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이제 큰 내용들은, 또 세부적인 내용들은 시행규칙에 담도록 전면개정을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할까요? 좀 쉬었다 할까요? 계속 할까요! 계속 하십시다! 8.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 (가칭) 북평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김미숙입니다. 의안번호 3532호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며 제안이유는 관리수탁자의 무조건적 전대금지 규정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를 위반하므로 상위법에 위반된 조항을 개정하여 남도광역추모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8조제1항 위탁의 취소사유 중에 제4호 ‘수탁한 재산의 전대 또는 수탁관리권을 양도하는 경우’를 ‘수탁관리권을 양도하는 경우’로 전대금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5항의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를 받는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에 근거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듣고 할까요?

동의안까지 ······

예, 그럼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40번 해남군 복합형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번 제안근거입니다. 제안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4조2의제2항입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맞벌이가정이 증가됨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자녀의 방과후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가 2022년 11월 개관 예정이므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 체계적인 돌봄서비스의 제공으로 육아부담 경감 및 저출산 문제를 완화시키고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의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련 전문성 있는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의 필요성입니다. 다함께돌봄사업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 내 돌봄체계 구축 및 초·중 돌봄사각지대 해소함과 동시에 보호와 교육은 물론 보호자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특히 방과후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게 위탁함으로써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전문적인 민간단체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2페이지 3번 주요내용입니다. 시설명칭은 해남군 다함께돌봄센터이며 최종 명칭은 추후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사항은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전반입니다. 네 번째 해남군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해남읍 구교리 346-1번지, 연면적 84.36㎡이며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무실, 프로그램실, 조리실 등이 있습니다. 다음 5번 시설운영 계획입니다. 인력현황은 시설장 1명, 시간제돌봄교사 2명으로 총 3명이며 2022년 기준 예산현황은 인건비 5510만4천 원, 운영비 360만 원, 간식비 1584만 원, 프로그램비 360만 원으로 총 7818만 원입니다. 참고로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설치에 따라 신규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로 시설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는 7000만 원입니다. 기자재비는 20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리모델링비도 5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을 국비로 지원합니다. 다음 6번입니다.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 이내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해남군 복합형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면 공고를 통하여 공개모집으로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7번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주요 추진현황으로 2019년 10월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선정되었으며 2020년 4월 설계공모 당선작에 공고하였고,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21년 3월 공사계약심사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6월 공사 착공을 해서 2021년 9월 건설사업관리 용역 착수하였고 2022년 3월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 지하층 골조공사 완료, 2022년 7월 지상 4층 골조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연내 리모델링 실시계획 및 공사를 추진하고 10월 중 수탁단체 공개모집 및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단체를 선정하고 2023년 1월부터 해남군 다함께돌봄센터 개원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사항입니다. 해남군에는 현재 YMCA에서 위탁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일반형 1개소를 운영 중이며 이번에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내에 1개소를 신규로 추가 개관함에 따라 총 2개소가 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정원은 24명으로 이용아동대상은 만 6세부터 만 12세 초등학생 아동이며, 취약계층아동 비율 없이 일반 맞벌이가정이 및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등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붙임 자료는 관련 법령과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서 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541번 북평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번 제안근거입니다. 제안근거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입니다. 2번 제안이유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 문화, 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인 북평 청소년 문화의 집이 2023년 2월 개관 예정임에 따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북평 청소년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민간청소년단체에 운영·위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북평 청소년 문화와 집은 청소년의 건강한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과 양질의 문화, 예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련시설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전문적인 민간단체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3번 위탁개요입니다. 시설명칭은 북평 청소년 문화의 집이며 최종 명칭은 추후 건립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사항은 북평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 전반입니다. 구체적인 위탁사항으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 유지, 관리, 청소년의 자치·자율활동 및 자질 향상과 역량개발의 지원, 지역청소년 문화 활성화 지원 및 학교·지역사회와의 연계,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페이지 4번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시설위치는 전남 해남군 북평면 달량진길 36번지에 2층이며 시설규모는 면적 170㎡, 연면적 340㎡입니다. 주요시설은 사무실, 북카페, 동아리방, 프로그램실, 화장실 등이 있습니다. 5번 시설 운영계획입니다. 운영인력은 총 2명으로 시설장 1명, 청소년지도사 1명입니다. 참고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연간 운영지원은 1억2700만 원입니다. 인건비 8300, 운영비 4400만 원이며 종사자 임금은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 중 「공립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권고」안을 참고하였습니다. 6번 위탁시설 전경은 보고 계신 사진 자료와 같습니다. 7번 해남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입니다. 2022년 9월 5일 북평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3페이지 8번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주요 추진현황으로 2022년 6월 16일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발주 의뢰하였으며 7월 10일 북평 예비군 면대가 북평면사무소 옆으로 이전하였고, 그 후 7월 25일 정밀안전점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8월 24일 안전등급 C등급 결과를 받았습니다. 안전등급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 방안을 포함하여 9월 중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발주 의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9번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연내에 리모델링 실시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고 12월 중 수탁단체 공개모집 및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단체를 선정하고 2023년 2월경 북평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자료는 관련 법령과 북평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서 안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북평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인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9항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마지막 의사일정 제10항인 (가칭) 북평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장수입니다. 이번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조례안과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그리고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528호 해남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폭언·폭행 등과 같은 민원인의 위법 및 업무방해 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 저촉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 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행정안전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표준안」의 별표 내용으로 제출의견이 타당하므로 반영하여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45호 해남군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내용을 반영하고 발달장애인 제29조제3항의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과 유형에 따른 돌봄지원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32호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전대할 수 있어 전대표기를 삭제한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33호 해남군 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지역아동, 청소년, 군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남군 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입니다. 제정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전라남도 도내 22개 시·군 중 17개 시·군에서 재단설립 운영 중에 있고 교육재단 조례는 14개 시·군이 제정된 상태로 교육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의 간결성과 약칭표현, 법령 인용조문 표기와 각 호의 통일된 자구문구가 필요하고 제6조 임원에 대해서는 「출자·출연법」 제9조제1항에서 정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제9조 예산과 결산은 「지방 출자·출연법」 제18조와 제19조에 명시되어 조례 입법의 반복규정 금지 원칙을 준수할 필요성이 있으며 제12조 직원채용은 「지방 출자·출연법」 제12조제4항에서 외부 규정으로 위임하여 조례 규정은 위법 소지가 있고 제14조 회사는 「지방 출자·출연법」 제8조제1항, 제12조에 따라 정관에 기재될 사항이며 제16조 공무원 파견은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고, 군수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하려면 기관의 장이 파견을 미리 요청해야 하므로 실익이 없고 제17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며, 공유재산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가 아니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규정을 따르면 될 것이며, 재단설립은 정관 초안을 작성하여 공개모집으로 임원 선임하여 정관에 따른 이사회를 구성하여 설립준비를 하고, 「지방 출자·출연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재단설립의 설립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마쳐야 설립됨으로 설립준비에 관한 규정은 조례에서 본칙이 부칙으로 두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조례 부칙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34호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 시설이 노후화되고 장서 수장 및 이용 공간이 협소함에 따라 현대화 시설로 도서관 내부의 디자인 인테리어와 가구 등을 제작 설치하게 되어 변경된 시설과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문화프로그램 수강료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35호 해남군 체육 및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지방체육회장 제도가 시행되고 지방체육회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36호 해남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지방체육회장 제도가 시행되고 지방 체육인 장애인체육회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지방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37호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반영하고 개정된 인용법령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40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교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사업으로 이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외의 시간동안 돌봄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으로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고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 민간위탁절차 이행 여부, 수탁기관 선정,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41호 (가칭) 북평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지원과 지역청소년 문화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구 북평·북일 예비군 면대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2023년 2월 개관을 앞둔 (가칭) 북평 청소년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전문적인 민간청소년단체에 위탁하고자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단체 중에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전문적인 청소년 업무의 역량과 기술 등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질 높은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여겨지므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42호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2021년 기금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은 7개 부서 8개 기금으로 기금 조성이나 집행방법이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되고 있으나 기금별로 사업발굴, 목적에 맞게 건전성, 효율성 등 보다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43호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을 기획실 등 7개 부서에서 18건 21억9076만2천 원을 사용 승인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로는 기획실 각종 소송수행 및 배상금 지급사업 1100만 원, 주민복지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사업 등 3건에 19억5137만5천 원을 지출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코로나19 여행업 긴급민생지원사업 등 6개 부서 14건에 1억7190만2970원으로 총 21억3433만7970원을 지출 결재하였으며 사업량 일부감소로 집행잔액 5642만30원이 발생했으나 예비비 사용목적에 맞게 지출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544호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9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고 제323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