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은봉희 의원 발언
노소영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미영
양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미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14일 은봉희 의원님 외 한 분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등 총 2건의 조례안 및 규칙 개정안 동의의 건과 2022년 8월 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이 2022년 9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소영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2. 광주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동의의 건을 서면제출하신 은봉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봉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은봉희 의원입니다.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남구 발전과 주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되는 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 등 두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의 정수와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직무범위의 세부사항은 자치법규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지원관 직무를 세부적으로 사무분장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소영위원장직무대리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은봉희 의원님께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책지원관 제도가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취지는 아주 좋은데 이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명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제5조를 보면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둔다.”고 되었는데, 우리가 열한 명의 의원인데 그럼 5명인가요, 6명인가요, 정확하게?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우리구에 배정된 인원은 총 5명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올해 2명 채용하고 내년에 3명 채용하겠네요?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계획상이 아니고 정확하게 나와야 되니까. 그럼 올해 두 명 채용하십니까?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그 규정이 꼭 채용한다는 의무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올해 2명을 꼭 채용해야 한다는 법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5명 할 수 있는 것이고, 2명 할 수도 있는 것이고, 3명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정책지원관을 채용한다고 할 때 채용방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일단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만 다른 구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자는……
광수
김광수위원
어떤 선례입니까?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일단은 일반 공고를 해서 공개경쟁을 해야겠지요. 공개경쟁채용으로 할 계획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 채용을 하는데, 그럼 ‘내가 남구의회 정책지원관을 해야 되겠다.’고 신청서를 내게 되면 정책지원관 채용심사는 누가 합니까?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그것을 묻고자 한 것입니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과 의정활동의 방향, 비전, 이것이 맞아야 되거든요? 괜히 제도를 둬가지고 의원들과 마음의 갈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두어서 채용해야 되지 않겠나.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로 최종 인사권자가 의장님이지 않습니까? 의장님과 몇 번 의견을 나눠보면 의장님 생각도 정책지원관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들의 동의하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을 하겠다는 말씀도 있으셨고요. 저 또한 사무를 처리하는 제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법적 절차를 이행해서 채용할 생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사권 독립이 됐기 때문에 총 책임자, 결재권자는 의장이지만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의장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공개채용을 한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나서 의장님이 최종결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개별 생각은, 말씀하신 부분도 개별 생각이기 때문에 전체의원님들 동의가 전제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소영위원장직무대리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영순
오영순위원
오영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의원의 개별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의원은 한 명, 한 명씩 독립된 기구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생각이 아닌 주민 대표의 생각이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의원들과 관련된 정책보좌관을 채용하는 문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있는 이유는요, 남구의회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틀을 만들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원들이 같이 논의해서 만들어 내는 구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타 구 이야기를 하셨는데 북구의회는 이번 인사하실 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논의를 하고 20명 의원들의 각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요. 중요한 것 한 가지,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당사자인 직원들의 의견까지 다 들어보고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인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방향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라도 그 방향을 저희 전체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장님은 남구의원 11명의 대표이지 집행부 남구청장이 가지는 인사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예, 그러니까요. 의회운영위원회에 권한이 있으시니까……
영순
오영순위원
예, 그러니까 개별 의견이라고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절차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국장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보좌관 인사에 대해서 생각해본 것이 없다는 것은…… 저는 그 말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중요한 업무일 수 있는데 생각해보신 것이 없다고,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것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답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게끔, 의회가 잘 갈 수 있게끔 뒤에서 지원해주고 저희들이 모른 것은 선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의회사무국이고 국장님 역할입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고려해서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장직무대리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약과 한계가 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책지원관 제도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주어진 조건이 있다면 2명을 먼저 빨리 하고 3명이 필요하다면 내년에 빨리 해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2명보다는 5명이 지원해줬을 때 우리가 의정활동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타 구 선례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집행부에서 가이드라인 A, B를 찾아주면 좋겠어요. 찾아보고요. 우리가 전체의원간담회를 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운영위원회는 여섯 명이지만 나머지 다섯 분이 더 계시잖아요? 그렇게 때문에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거기에서 해법을 찾는 것이 순리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노소영위원장직무대리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이제 끝났으니까요……
의회사무국 직원 좌석에서 「아직 안 끝났습니다」하는 이 있음
노소영위원장직무대리
이상 일괄상정 된 다른 안건에 의견 있습니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안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오영순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되어 많은 수고를 해주셨으므로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결위 종합심사와 뜻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