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14일, 14일 이태모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태모 의원 대표발의)(민병춘, 장진호, 이상구, 김종욱, 윤금숙 의원발의)

이태모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20호 논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홀로 사는 사람이 다양한 사유로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외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논산시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에서 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추진계획 수립 시행내용을, 안 제5조에서 6조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안 제7조에는 협력체계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이태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민영입니다. 이태모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20호 논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의 사후에 대한 불안감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와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논산시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서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6조, 제28조, 「노인복지법」 제4조, 제27조의2,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및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0세행복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100세행복과장 한창건입니다. 이 고독사 예방 관련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지금 독거노인돌봄센터에서 그 분기별로 읍⋅면ㆍ동 직원들 협조를 받아서 현황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관리서비스를 지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이미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독거노인이 논산시에 1만 1682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그 2820명을 우리가 지금 현재 그걸 현재 관리를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응급관리를 통해서 이제 이분들이 그 응급호출을 인하게 되면은 그 119나, 119나 이쪽 우리 돌봄센터 담당자한테도 이렇게 연락이 와서 긴급하게 응급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맞춤돌봄서비스라고 해갖고 이분들이 가서 중점관리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가사지원도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자치행정과 소관 제정조례안 1건과 보고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2호 논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논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절차에 관한 내용을, 안 제5조에는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회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논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자유총연맹 논산시지회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통하여 공익활동을 장려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5호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폐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의 규정에 따라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폐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민선8기 출범에 따라 협의회 활동의 지속 여부에 대해 총 15개 회원 도시를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참여 2개 시ㆍ군, 불참 12개 시ㆍ군으로 파악됨에 따라 협의회의 존속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협의회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협의회 부담금 납부액은 회원도시의 부담금 납부 비중에 따라 잔액을 분배할 계획이며 분배액은 시 세입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정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ㆍ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폐지(안) 보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22호 논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ㆍ봉사하고 있는 논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등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5호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폐지(안) 보고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칠십, 제175조 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에 따라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의 폐지에 대하여 보고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예,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윤금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한국자유총연맹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 보조금이 지원이 되면 각 면단위랑도 다 나눠, 그것을 나눠 줄 수 있는 건지, 배당이 되는 건지 좀 여쭤볼게요.

자유총연맹 그 저기 그 지회에, 지회에 사업비가 배분이 되고요. 그거에, 그 지회에서 읍⋅면⋅동 조직의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동복지돌봄과장 이영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6호 논산시 학대아동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입안은 복지인권과에서 하였으나 금번 조직개편으로 학대신고대응센터팀이 저희 아동복지돌봄과로 편입되어 저희과에서 보고드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2022년 5월 25일에 개소하여 학대피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서비스, 원 가정복귀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유지관리에 대한 민간의 전문기술 및 인력도입으로 질적ㆍ양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사무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이며 소요인원은 시설장을 포함하여 6명이고 소요비용은 연간 2억7352만 3000원입니다. 논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방안으로는 본 쉼터는 사회복지시설인 공동생활가정이며 비공개 시설로 주소를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설치신고일은 2022년 5월 25일이며 논산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6명, 현원은 5명이며 입소정원은 7명이며 현재 인원은 없습니다. 시설장은 시설운영을 총괄하며 보육사는 입소아동들에 대한 일상생활과 상담, 건강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임상 심리치료사는 심리검사, 아동상담 및 치료, 보육사 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이용대상자는 분리보호 등이 필요한 18세 미만의 학대피해아동이며 시설은 생활시설로 365일 24시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피해아동의 보호 및 숙식제공,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교육 및 정서지원 등 주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입니다. 직영운영 방식 수행시 투명한 운영과 업무중단 요인 해소로 인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 기술 및 서비스 질적향상이 어렵고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인력의 활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민간위탁 운영방식 수행시 민간의 전문성 활용으로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인력조직 예산의 탄력적 운영 등의 장점이 있으나 부실기관 위탁시에는 민간의 전문성과 서비스 등 질적 저하가 우려되기는 합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라는 특수성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쉼터 기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부서 종합의견입니다. 직영운영, 직영으로 운용시 일반행정 연계와 종합적인 업무수행으로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지만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쉼터의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서비스의 양적ㆍ질적 개선, 예산과 인력운영의 유연성 확보와 민간의 전문성과 기술인력 등에 활용할 수 있어 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논산시를 제외한 도내 학대피해아동쉼터 12개소 모두 위탁운영 또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7호 논산시 학교돌봄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시 학교돌봄터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고 민간위탁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돌봄터는 초등학교의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가 학교의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 운영하는 돌봄시설입니다. 2021년 8월 25일 개소하여 시 직영으로 운영중인 논산동성초 학교, 학교돌봄터와 논산중앙초 학교돌봄터 2개소 운영으로 초등학생에 대한 안심돌봄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안이유는 학교돌봄터의 관리 및 운영에 민간의 기술과, 전문기술과 인력을 도입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질적, 양적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필요인력은 총 7명으로 논산동성초 학교돌봄터는 센터장 1명, 돌봄선생님 1명, 돌봄보안관 1명이고 논산중앙초 학교돌봄터는 센터장 1명, 돌봄선생님 2명, 돌봄보안관 1명입니다. 소요비용은 연간 약 4억 5800만 원 정도가 예상되며 센터장 및 돌봄선생님, 돌봄보안관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민간위탁운영 방안과 직영운영방안 비교 등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 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2에 의거하여 논산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마친 사항으로 논산시 학교돌봄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과 기술인력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의 축적된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안전한 돌봄환경을 제공하는데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ㆍ논산시 학교돌봄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아동복지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논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논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질적ㆍ양적 서비스의 확대 및 효율적ㆍ안정적 운영을 위해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따라 민간위탁을 하기에 앞서 사전에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사회복지사회법」 제34조 및 「논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8조의3,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7호 논산시 학교돌봄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논산시 학교돌봄터의 질적ㆍ양적 서비스의 확대 및 효율적ㆍ안정적 운영을 위해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을 하기에 앞서 사전에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의제3항, 「사회복지사회법」 제34조, 「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이 위탁을 주시면 평가를 합니까, 위탁 그 단체들?

예, 저희가 이제 그 동의안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그 수탁기관에 대해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니 그거말고 관, 위탁을 줬을 때……

아, 예, 그렇죠. 저희가 상ㆍ하반기 두 번 씩……

2번?

예, 예.

딱 2번만 하시는 거예요?

예, 관리ㆍ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이 이제 저 본 위원은 이제 이런 우리 공무원분들이 뭐 전문성을 갖고 계속 그 직을 하면은 뭐 그 역할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또 바뀌고 아까 이 건에도 있지만, 그래서 전문성있는 분들한테 위탁을 주시는 지금 사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더, 더 철저하게 뭐 1년에 두 번 정도 뭐 서류상이나 뭐 이렇게 해서 뭐 심사를 하시겠지만 위탁에 대한 부분이 뭐 전문성을 갖고 그 사람들을 완전 믿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조금 더 이 행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좀 잘 수행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위탁이 또 뭐 잘못되면 또 굉장히 또 질책을 받는 사항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미연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 좀 뭐 상반기, 하반기 뭐 평가는 하시겠지만 좀 수시로 좀 잘 들여다보셔서 그리고 제일 처음에 또 그 체계를 잡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이 2가지 지금 사업은 처음 위탁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체계를 좀 잘 잡아주셔 야만이 그게 이제 계속 또 나름대로 이어 가는 데 있어서 별 무리가 없이 가는데 제일 첫 단추를 또 잘못 끼우면 이런 부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좀……

예, 저희……

잘, 초기에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서 이 위탁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전문성을 갖고 우리 아이들이 뭐 피해라든지 보는 아이,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돌봄을 받는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한 논산에서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행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관리ㆍ감독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희가 이제 학대피해아동이 이제 쉼터에 입소를 하게 되면 저희가 총 이제 9개월 동안 저희가 이제 보호를 하게 되고요 이제 9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가정으로 이제 복귀를 하거나 하게 되는데 그때 재학대가 이루어지면 저희가 다시 입소를 이렇게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직영을 하게 되면 이분들을 이제 2년 동안 채용을 하게 되면 정규직 전환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규직 전환을 시켜주면 뭐 퇴직금이라든지 각종 수당 뭐 이런 걸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이게 비용이 많이 상당히 많이 들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어서, 예, 그런……

예.

본인이 희망하면, 예, 그……

예, 본인이 희망하면 이제 퇴소 조치해서 본인이 이제, 자립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이영택 집행부석으로 이동) (시나리오 넘기며 직원에게) 그다음에? (직원과 대화) (장내소란)

아녀! 정회 안 했어, 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학교돌봄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임성영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123호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3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하는 사항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체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서 설립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만분의 1.2를 출연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회계연도 출연 예정금액은 2021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735억 6182만 6000원의 만분의 1.2인 88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 분권실현 및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이론적 연구 수행과 자치단체 직원의 교육, 워크숍 등 다양한 지방세 현안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해서 지방 세정 발전 및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23호 2023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3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기존 「지방재정법」 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논산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등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래운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124호 논산시 청소년 문화예술플랫폼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시 청소년 문화예술플랫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고 민간위탁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시 청소년 문화예술플랫폼은 폐교를 활용한 지역특화 플랫폼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유휴시설인 폐교를 활용해 보컬, 댄스, 1인 크리에이터, 연기 등 청소년의 꿈을 실현시키는 다목적 복합예술공간이며 시민과 관광객의 문화 향유 공간인 문화체험형 관광시설입니다. 논산시 청소년 문화예술플랫폼의 민간위탁 제안사유는 시설과 프로그램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경험 및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교육공간 운영의 및 양질의 문화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간이용 활성화 및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위탁근거는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논산시 문화체험형 관리시설, 관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며 위탁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3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시 필요인력은 팀장 1명, 시설관리팀원 1명, 총 2명이며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교육강사 및 청소 등 시설관리 인력은 수시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소요비용은 3년 평균 위탁보조금으로 연간 3억 3300만 원 정도이며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3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사항입니다. 직접 운영방식으로 수행시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보컬, 방송작가, 크리에이터, 연기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강사 관리의 어려움과 단발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수행시 이윤추구에 따른 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 있는 단점이 있으며 민간의 축적된 전문성 및 노하우의 활용과 시장개념 도입을 통한 경영쇄신 노력으로 양질의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운영시 민간의 전문성과 기술 인력 등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비용 절감이 용이하며 시설관리의 축적된 노하우와 운영관리의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 민간위탁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논산시 청소년 문화예술플랫폼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청소년 문화예술플랫폼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124호 논산시청소년 문화예술플랫폼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논산시 청소년 문화예술플랫폼 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경험 및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교육공간 운영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간 이용 활성화 및 문화관광 경쟁력을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하기에 앞서 사전에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논산시 문화체험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제8조1항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위원님 말씀 그 참고해서 최대한 그 원가분석을 많이 하고 또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태모 위원입니다. 그 아까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사전에 잠깐 그 설명을 좀 들었기는 했는데요 한 가지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 논산시 청소년 문화예술플랫폼 이걸 운영을 하는데 이게 아까 이제 말씀하시기를 논산의 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타 그 시ㆍ군의 학생들도 해당사항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다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6월 달에 준공을 하게 되면 어떤 홍보라든지 논산에 이런 시설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학생들을 이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그런 계획들이 이런 지금 예산안에는 거의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홍보를 해서 학생들을 오게끔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논산에 있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지금 이렇게 작성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내년에 6월 달이니까 아직은 이제 뭐 계획 지금 단계지만 이런 홍보 부분에서도 정말로 이걸 전국적으로 우리 논산 여기 이 청소년 문화예술플랫폼 이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홍보에 조금 좀 치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 7월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이 논산을 떠나서 충청남도 또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예술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요, 또 이걸 알차게 운영할 수 있는 그 입찰을 하겠지마는 알차게 운영할 수 있는 회사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홍보라든가 전국적인 그런 어떤 그런 알차게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또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여기에 또 시설, 이 시설을 사용하는 그 학생들에 대해서 그 사용료를 받으신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계획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좀 나왔어야 되지 않나 그런 좀 아쉬움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과연 사용료를 내면서 이쪽을 또 이렇게 오는 또 학생들이 또 타지에서 그것도 그런 부분들이 또 있을까라는 그런 또 염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좀 정말로 잘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번 부탁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지금 이 위탁하는 데 있어서 염두에 두고 있는 단체를 이렇게 선정해서 하시는 건 아니죠?

……

뭐 염두에 두고 있는 단체가 있으세요?

그전, 그 이제 그 전문기획사라기보다도 그 여기 뭐 논산에 와서 이제 강의도 몇 번 했던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차피 그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입찰이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어떤 시설이라든가 또 장비 이런 것을 갖춰서 논산을 벗어나서 전국적인 그런 좀 입찰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좀 걱정하는 부분은 이게 이제 시내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다는거하고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더 접근성이 좀 뭐 좀 안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까 뭐 존경하는 이태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뭐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또 무슨 뭐 수강료식으로 뭐 받거나 뭐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이게 이제 그 GPS 이제 보컬이라든가 웹툰 뭐 유튜브 같은 1인 크리에이터 그거를 했을 때 그러한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적정의 수강료를 내고?

본인이 보컬 트레이닝을 하게 됐을 때 월 얼마씩 이렇게 받고 뭐 그런,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수입도 어느 정도 있고……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그런 접근성과 그다음에 또 아까 뭐 존경하는 이태모 위원님이 말씀한 홍보 뭐 그런 거와 비슷한 건데 이제 접근성 그다음에 거기가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이용하려면은 뭐 주말을 이용해야 될 그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평일 날 뭐 애들 요새 애들 뭐 저도 애들 뭐 연극을 가리키고 해봐서 그렇지만 모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평일 날 이런 걸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좀더 이제 7월 달까지 좀 시간이 좀 있어서 저희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입찰업체도 여러 업체들하고 좀 많이 상의를 더 해 주시고 또 그리고 지역의 문화인들하고도 얘기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담당, 위탁하는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이 업무에 대한 거를 파악을 좀 하고 있어야 위탁도 대개 좀 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좀 파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혹시 평일에 이 부분에 좀 뭐 이제 위탁을 하게 되면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청년들은 접근성이 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청년들.

예.

우리 논산에 문화예술하는 청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우리들이 가서 뭐 이렇게 연습을 하고 뭐 이렇게 할 부분이 없다. 우리들, 청년들이 되게 소외를 받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 이 청소년 이 뭐 예술 저쪽 수련관 거기서 이렇게 해서 보컬도 하고 했던 그 친구들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하다보면 자기 네들도 어느덧 영역을 차지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청년, 청소년이 지나서 이제 20살이 넘어가면 거기를 이용을 못 하잖아요, 수련관을? 그래서 아무래도 저 본 위원이 그냥 의견을 하나 제시를 하면 평일에나 이런 부분은 꼭 청소년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도 좀 적당, 실비의 사용료를 좀 내서 좀 이용하고 그 문화적인 소양을 좀 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예,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이제 입찰을 해서 협약서를 할 때 지금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뭐 양촌 아니 연산이죠, 연산 문화창고 같은 경우도 연습실 거기 만들어 놓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몇, 얼마나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실태를 파악을 한번 해볼 건데 그게 그냥 모양만 만들어 놓고 전혀 이용하지 않으면 그냥 뭐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좀 잘 보셔서, 이거 위탁 이 사업이 아까도 내가 딴 과에 말했지만 첫 단추잖아요, 지금요?

예.

첫 단추를 되게 잘 끼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탁을 하시면 뭐 저도 관심 갖고 뭐 시간 날 때마다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뭐 하는지 저도 뭐 관심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잘 계획하셔서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청소년 문화예술플랫폼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배현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28호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기간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시설의 위치는 논산시 시민로 294번길 11 외 1이고 대지면적 1643㎡, 연면적3424㎡로 진료과는 신경과와 재활의학과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민간위ㆍ수탁 추진현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고 수탁기관은 의료법인 백제병원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병원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등입니다.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병원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논산시가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3페이지, 민간위탁 운영 관리 평가입니다. 첫 번째 환자관리 운영평가 부분입니다.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은 전문의 진료와 간호사가 24시간 간병하고 있고 중풍,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치료, 전문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9일 치매 안심 병동을 운영 개시하여 치매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와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원대상자, 치료영역, 간호관리, 퇴원자 관리 등 환자관리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인력관리 운영평가 부분입니다.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관리 규정에 따라 직원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있으며 「의료법 시행 규칙」에 따라 당직의료인 배치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종사자의 직무교육과 직원교육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설관리 운영평가 부분입니다. 시설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직원 안전교육과 소방 훈련을 하고 있으며 「의료법 시행 규칙」에 따라 안전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민간위탁 관리 운영 평가 종합 의견입니다. 「의료법」과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관리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인력, 시설 등의 관리를 하고 있으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위탁 운영 방안입니다. 향후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사무는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의거 치매환자의 진료, 요양병원 운영에 대한 계획수립, 치매환자의 외래, 입원진료와 요양, 치매환자의 임상ㆍ역학적 조사연구, 논산시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자문, 그 밖에 노인성질환 치료와 노인보건사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근거는 「치매관리법」 제16조의3항 외 2개의 조항입니다. 수탁자 자격조건은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관련 의료법인 또는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ㆍ의원을 5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ㆍ단점 비교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부서 종합의견입니다. 치매와 노인성 질환의 증가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에서의 안정적이고 양질의 전문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요구되어,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료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의료인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도내 타 시ㆍ군 비교표와 관계법령은 표와 같습니다. 본 동의안은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128호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을 하기에 앞서서 사전에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염병방역팀장 이성자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논산시 한센병환자진료 위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한센병환자 진료 위탁관리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한센병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한센병환자 발생방지 및 장애를 예방하고자 「한센병 사업 관리 지침」에 의거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에 위탁하여 한센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한센병환자 진료 위탁은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향후 위탁기간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내용은 한센병환자 관리를 위한 이동진료 및 재활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민간위탁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22년도 위탁금액은 3600만 원입니다. 추진내용은 신환자 발견을 위한 3년간 연인원 주민검진사업 726명과 한센병환자 및 가족진료를 1741명, 정밀검사를 30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입니다. 그동안 민간위탁관리를 통해 한센병 신규환자 및 재발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한센병환자 보장구 제작 지원으로 건전한사회인의 조기복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센병환자 전담의료 인력과 시설을 갖춘 협회에서 환자관리를 함으로써 인건비와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는 한센인의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전문기관에서 한센병의 전파방지 및 장애를 예방하고 한센병환자를 등록하여 재발 방지 및 재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 15개 시ㆍ군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한센병환자 진료 위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한센병환자 진료 위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감염병방역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제129호 논산시 한센병환자 진료 위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한센병환자 진료 위탁관리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한센병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전파를 방지하고 장애를 예방하고자 한센사업 지침에 의거 전문성이 확보된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에 민간위탁을 하기에 앞서 사전에 논산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제2항, 제23조제1항,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4조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금숙 위원입니다. 그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한센병 지금 환자가 논산시 관내에 몇 명 정도 되나요?

저희가요 39명인데요, 광석면 율리에 22명이 있고요, 일반적인 재가에 17명이 있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한센병환자 진료 위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 의결된 안건은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