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서울을 뒤덮은 사상 유례없는 집중호우가 남긴 상처들이 아직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지역을 돌보고 민생을 살피느라 위원님들 모두가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소관기관 현장방문 등 각종 위원회 활동과 오늘 임시회 회의에도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황보연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약 3주간 진행된 경제ㆍ산업분야 소관기관 현장방문을 준비하느라 집행기관에서도 이 자리를 빌려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한 후에 경제정책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간부 이석 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일자리정책관과 이혜영 국제협력과장이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제9차 시티넷 총회 참석으로 부득이 이석한다는 사전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경제정책실장 황보연입니다. 안건번호 제135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의 내용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지원시설 및 위탁운영 중인 시설의 명칭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도록 한 실효성 없는 목록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에 인용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 법률 제명과 조문 번호를 현행화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입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지원시설의 명칭과 기능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조항과 별표를 삭제하여 중소기업지원시설의 확장성을 높이고, 조례에 인용된 관계법령을 현행화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술기반 창업의 증가로 2020년 현재 서울지역 중소기업체 수는 전년 대비 5.4% 증가한 155만 3,371개소에 이르고 있고 이는 전체 사업체 수의 99.7%를 차지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높은 중소기업 비중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창업ㆍ기술ㆍ인력ㆍ판로지원ㆍ지식재산 등 각 분야별 지원을 적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발전을 지원ㆍ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6개 중소기업지원시설의 명칭과 위치, 기능 등을 별표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후 도시형 제조업인 패션, 인쇄산업 등의 육성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인쇄센터와 디자인센터, 서울무역전시장, DMC첨단산업센터를 순차적으로 지원시설에 추가한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산업지원센터와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 지원업무의 통합 운영을 위해 서울신기술창업센터로 통합되었고, 잠실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은 용도변경에 따라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지원시설의 명칭과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 및 별표, 지원시설의 소재지 고시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력 강화와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서울창업허브, 핀테크랩, G밸리 창업복지센터, 홍릉바이오의료앵커시설 등의 지원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원시설 기능이 통폐합되거나 변경ㆍ조정되기도 하고 운영이 종료되면서 시설이 없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울신기술창업센터는 창업지원 업무가 종료돼 국제유통센터로 변경되었고, 패션디자인센터와 디자인센터는 서울디자인재단과의 통폐합 등으로 현재 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은 운영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처럼 해당 지원시설이 확중되거나 폐쇄될 때마다 일일이 조례에 열거하는 것보다는 이를 삭제하는 것이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례를 통해 그동안 지원시설을 한 번에 알 수 있었지만 이를 일괄적으로 삭제하면서 조례의 이용편의성 측면에서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지원시설에 대한 별도의 고시 방안을 수정의견처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지원시설의 폐쇄와 운영 종료 등으로 조례 개정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소재지를 고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이행하지 않은바, 지원시설의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음 인용 법률의 현행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은 조례에 인용된 법률을 현행 법률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조례 인용 법률의 현행화는 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로 인한 시민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법률적합성 측면에서도 적절한 조치입니다. 다만 관련 법률이 2021년 새롭게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기에 반영하지 못한바, 향후에는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신속히 반영하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께서 지적하신 내용 개정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나요? 그러면 안건 검토를…….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창동이 12월에 폐쇄가 되었나요, 창동 거는?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종료된 이유가 뭐가 있죠?

이게 부지 교환되면서 거기서 이제 존재할 수 없어가지고요.

어디하고 부지 교환이 됐나요? 담당 과장이나 팀장들도 알면 좀 답변을 주시죠.

이게 지금 양재 양곡도매시장 들어가는 부분에 창동 마트 있었죠, 하나로마트요.

농협하나로.

네. 그 마트 부지를 저희가 넘겨주면서 양재동 전체를 서울시가 받아서 양곡도매시장 이전지로 쓰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하나로마트 옆에 있던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우리 시설이 못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폐지했고요. 그리고 이런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은 거기 외에도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쪽에 동북부 쪽은 없잖아요.

동북부 쪽은 없죠. 그런데…….

그러니까 바로 본 위원이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북부 지역은 향후에 저희가 창동 종합개발하면서 그쪽에다 대규모의 많은 시설 입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할 때 중소기업 전시공간이라든지 중소기업 지원시설도 구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부지가 빠지면서 적정한 부지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농협하나로가 개발되려면 아직 묘연하거든요. 농협 쪽에서…….

그런데 땅 소유권은 넘겨준 겁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이게 운영이 됐으면 그쪽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공간이 바로 안 되면 농협 쪽에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2021년 12월에 폐쇄할 게 아니라 그거를 농협하고 미리 조금, 개발하기 전까지는 운영이 가능했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은.

지금이라도 거기 구체적인 건설계획을 봐서 공간 여부나 이런 거를 하는데 다만 우리가 땅을 넘겨줄 때는 그쪽 시설을 존치하면서 하는 거는 협상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사용권을 넘긴 건데요. 이후에 사용기간이, 다른 시설 이런 데 기간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협의도 좀 진행해보겠습니다.

협의를, 동북부 쪽에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네, 현재는 되게 열악합니다.

네,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거는 우리 경제실에 얘기할 거는 아닌데 사실 서울의 뿌리산업 육성도 가장 중요한데 지금 중소기업을 지원하면서 뿌리산업 지원 같은 거는 전혀 없어요. 본 위원이 서울산업진흥원에도 그런 거를 질의를 할 텐데 사실 중소기업의 뿌리산업이 그게 큰 산업, 물론 IT산업 지금 제4차 산업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게 뿌리산업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어디든지 뿌리산업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도 좀 우리 경제정책실에서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아니냐, 뿌리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됩니다. 사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세훈 시장께서 문래동 가서 뿌리산업 뭐 저기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말로만 하는 건지 실현 가능한 건지, 중소기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혀 뿌리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산업이 4차 산업 위주로 전환되고 서울도 패션산업 이렇게 하면서 사실 약간 소외되는 듯한 게 뿌리산업 부분입니다. 그런데 도시의 기본은 사실 뿌리산업부터 토양이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지만 전에 오세훈 시장님께서 문래동에 가셔서 어려움을 듣고 그때 저희가 다양한 정책을 나름대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자식한테 내려오는 분들 상속의 문제 그 자산 가치가 큰데 사실 팔 수도 없는데 상속세가 너무 많다는 이런 부분도 정부에 건의했고요. 그리고 임대료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로구와 협조해서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분들의 명장제도를 만들어서 올해는 명장 선발해서 지원금도 주고 또 기술교육원에서 이분들 뿌리산업에 대한 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요. 또 그 명장들이 기술교육원에 강사로 오셔서 이런 제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게 아주 튼튼하지는 않지만…….

홍보도 안 되고, 제대로 확대도 안 되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분발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저변도 확대하도록, 그리고 위원님께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안건 검토를 위해서 하는 부분은 짧게 안건에 관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조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조례라고 하는 게 많은 우리 정책의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지원시설을 별표로 표기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지원시설의 여러 가지 형태를 생각했을 때 이거를 조례에서 삭제하고 조례의 취지를 살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별표를 삭제하는 것을 동의하는데 그 삭제를 한 이후에, 사실은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시설을 한눈에 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삭제했을 때 지원시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따로 생각하셨나요?

사실 조례는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매번, 아까 법률ㆍ경제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있었지만 대신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안내하는 방식을 고시했는데 전문위원 제시처럼 좀 더 포멀한 고시 방법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왜냐하면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 취지에 공감해서 전문위원이 지금 제시한 대로 수정방안으로 제3항을 고시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현행 관련 법안이 제정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업무에…….

저희가 1년 전에 바뀐 법률을 현행화하는 데 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네, 재발방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신복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거랑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확충했다거나 내지는 폐쇄, 변경됨으로써 그때마다 어려움도 있고 이러니까 일정부분은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삭제해야 된다고는 보지만 저희가 지금 기존의 현행 부분에 봐서는 아랫단에 보면 지금 ‘소재지는 시장이 고시한다.’ 이런 식으로도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 조례대로도 시정을 안 하고 계셨거든요. 변경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이렇게 제때 고시를 못하셨던 이유는 무엇이 있었나요?

저도 이 내용을 실무자들을 불러서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행화가 늦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 법률이 바뀌어서 법제처에서 처리해서 우리 법률담당관실로 오면 법률담당관에서 그 내용을 그냥 실국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캐치돼서 조기에 개정되지 못했던 부분은 저희가 실수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고시 부분이나 다른 사항은 다 조례로 훨씬 더 강하게 되어 있었는데 위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사이트나 이런 데 찾아가면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고시 절차를 안 하고 그냥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정비하는 제안을 주시면 룰에 맞춰서 저희가 원칙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행적으로 하는 부분이 참 문제가 많더라고요. 조례는 조례대로 따라가고,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는 따로 이렇게 돼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을 시점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찌 됐건 간에 일반주민들이 볼 때는 조례를 통해서 전체 별도 고시를 해 주셔야만 저희가 한번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내주신 이 부분의 전체 삭제 부분은 시민들 눈높이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시설별 명칭, 기능 및 소재지는 시장이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우리 전문위원님하고도 저희가 논의했지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수정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시라고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지요? 그러면 안건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5분 후 경제정책실 소관 안건처리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민옥 위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시설의 효율적인 확충과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지원시설의 명칭과 기능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조항과 별표를 삭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일괄적 삭제로 중소기업지원시설에 대한 시민 이해와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삭제된 안 제3조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시설별 명칭, 기능 및 소재지는 시장이 매년 1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한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민옥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민옥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민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2년 2월 24일에 체결된 서울특별시 중ㆍ남부 통합기술교육원 관리ㆍ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에 의해 그동안 개별 위탁 운영되었던 중부, 남부 2개의 기술교육원을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통합 기술교육원의 명칭을 현행화하는 것입니다. 기술교육원의 명칭을 현행화함으로써 기술교육원을 이용하는 훈련생 및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중 올해부터 민간위탁 통합 운영을 실시한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 두 곳의 명칭을 통합 변경하기 위해서 제출되었습니다. 통합 운영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네 곳의 기술교육원 운영을 통해서 저소득층, 실업자 등 취약 취업계층과 직업훈련이 필요한 시민에게 취ㆍ창업 관련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과 생계유지의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러나 각각 다른 민간기관이 기술교육원 네 곳을 장기수탁ㆍ운영하면서 교육원 사유화에 따른 비위 발생과 업무상 전문성 저하 등 방만한 운영상태가 지속되어 대대적인 혁신이 요구되었습니다. 중부기술교육원 원장은 각종 비위사실로 2019년 해임되었고, 서울시 지도ㆍ점검에서 회계처리 미숙과 계약체결 지침 미이행, 불투명한 선발시스템 운영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남부기술교육원은 장기간 이어진 특정 수탁기관의 교육원 사유화로 방만 운영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와 서울시 특별조사에서 주의와 시정조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특히, 기술교육원별 개별 위탁에 따른 경직적인 운영구조는 교육원 간 인적ㆍ물적 네트워크 교류 부족과 학생 수 대비 불균형한 행정인력 보유, 시설활용도 저조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원 간 중복학과 조정과 조직ㆍ인력 구조 개편, 시설활용도 제고 등 효율적인 교육원 운영을 위해 중부와 남부교육원에 민간위탁 통합 방식을 시범 도입해 현재 한국생산성본부가 수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부와 남부교육원 민간위탁 통합 운영에 따라서 두 교육원의 명칭을 현재의 ‘중부기술교육원’에서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 중부캠퍼스’로, ‘남부기술교육원’은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로 각각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 민간위탁에 따른 교육원의 고질적인 문제해결과 지속 가능한 운영 노력이 시급히 요구됨에 따라 중부와 남부교육원 민간위탁 통합 운영을 시행하면서 교육원의 명칭을 통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통합 운영은 위탁 운영범위에 대한 변경일 뿐 교육원 각각의 시설, 위치, 성격, 운영방식 등은 현행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방식에 맞춰 교육원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네 곳 기술교육원의 명칭 통일성을 저해하고 현재 명칭에 익숙한 시민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교육원 운영의 근거가 되는 우리 조례의 개정 없이 현재 중부와 남부교육원의 현판, 홈페이지, 홍보자료 등을 첨부자료와 같이 새로운 명칭으로 이미 교체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 행태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의회 권한을 무력화할 수 있고 조례를 형해화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밖에 이 조례에 명시된 관계법령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수정이 다음의 표와 같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 명칭이 다 다르죠. 그렇죠?

네, 그 위치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다르죠. 그런데 거기는 동부기술교육원, 북부기술교육원 지금 중부, 남부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전부 다 바꾸나요, 캠퍼스로?

지금 중부, 남부는 통합돼서 1개의 기관이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를, 그리고 위치가 중부에도 있고 남부에도 있기 때문에 교육원은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으로 하지만 캠퍼스 위치를 ‘남부’ 이렇게 했고요 나머지 북부, 동부 이런 부분은 독자적이기 때문에 기존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게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체 패턴이 똑같이 떨어지는 게 좋지만 결국 기술교육원은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기술교육을 받을 교육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학생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글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부하고 남부를 없애고 새로운 이름을 정해야 될 텐데 그러면 남부에 있는지 중부에 있는지 위치성이 사라져버릴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오랫동안 이 시설을 사용했던 많은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경제정책실장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저기 할 수 있고요.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현장방문을 가니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현판에 붙어있어요. 아직 의회에 조례 같은 것도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본 위원도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여기가 기술원으로 있는 게 아니라 중부캠퍼스 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본 위원도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명확하게 짚어주셨네요. 그거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희도 먼저 조례 개정 이전에 기술교육원 차원에서 명칭 바꾼 거를 사실 인지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이 있고 나서 바로 그쪽 기관에 확인했더니 기관에서는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없었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반기 교육생들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팸플릿이나 홍보하는 관점에서 바뀐 거를 빨리 알려야 된다는 생각에만 급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지적해서 다 철거시키고 조례 개정 후에 그리고 의회에서 정식 제명으로 확정된 이후에 바꾸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우리도 현장을 정확히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일하는 분들은 하반기에 학생들이라든지 좀 더 통합된 후에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욕이 앞서서 그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의욕이 앞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따끔하게 주의를 줬습니다.

지도ㆍ감독하는 경제정책실에서 과감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거는 더 잘 아시잖아요. 새로 생산성본부에서 그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너무 장기간 한 30년 가까이 한 곳에서 위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파악 못한 것도 있고 경제정책실에서 지도해야 되는데 지도도 못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상시…….

떨어져 있다고 지도ㆍ감독이 안 된다는 그거는 이유가 안 되는 거고요.

그거는 아닌데요.

어쨌든 간에 새로운 민간 수탁자가 생겨가지고 생산성본부에서 할 때는 초창기부터 제대로 지도ㆍ감독이 되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셔서 경각심이라든지 또 그만큼 관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운영기관들도 그만큼 더 무겁게 생각하고 또 잘하려고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명칭은 좀 깊이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동부기술교육원도 그대로 가고 북부기술교육원도 그대로 교육이라는 문자를 쓰는데 중부하고 남부만 남부캠퍼스, 중부캠퍼스 이렇게 꼭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임춘대 위원입니다. 저도 홍국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 일부는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중부기술원이나 남부기술원을 원장 한 사람으로 운영되면 원장만 한 사람 바뀌면 되지 굳이 명칭까지 바꿔야 되냐. 그리고 지금 쭉 봤을 때 이 기술교육원이 좀 사유화할 가능성도 많다. 왜냐하면 지금 중부, 남부는 사실 여기 조금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얘기하셨다시피 약간의 어떤 비리도 있고 이런데 어제, 그저께 중부 갔을 때 식대를 안 주면 모르지만 주면서 너무 적게 준다니까 좀 인원을 불려가지고 식대를 속여가지고 이렇게 한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우리 담당 부서에서 중부ㆍ남부기술원을 굳이 ‘캠퍼스’로 이렇게 바꿀 이유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지금 위탁기관이 한국생산성본부가 지금 중ㆍ남부를 하고 동부나 북부는 경복대학이나 남서울대학교에서 운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복대학은 남양주에 있고 남서울대학은 성남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이렇게 위탁을 하게 되면 쉬운 말로 이 학교의 전문성이 타 학교의 우월성을 못 따라갈 경우 기술원의 모든 부분이 저하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많이 얘기했는데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시비로 50% 지원하면서도 이런 거를 전혀 활용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계약기간을 3년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인서울 대학이 그래도 서울시민들한테 더 다가가는 그런 학과 과목을 운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지적을 주셨는데요 먼저 과거 몇 가지 전문위원이 지적한 비리 부분은 이번에 기술교육원을 통합하고 또 개혁하는 논의로 지난 의회 때부터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많이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학교가 또 어느 시설이 적정하냐 부분은 사실 저희도 최고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있는 곳이 하면 좋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곳도 그런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민간위탁 심의과정이나 선발과정을 통과했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학교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좋은 기업이 앞으로 좋은 학교시설을 갖춘 데서 선발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앞으로 위탁기관 선정과정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은 기술교육원이라고 해서 사실상 저희가 문제 제기를 많이 했지만 평균적으로 지금 취업률이 거의 70%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도외시할 수는 없고, 다만 캠퍼스명칭에 대해서는 사실 기술교육원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하고 동부, 중부, 남부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운영기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또 2개를 한꺼번에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허브 같은 경우도 창업허브 성수, 창업허브 마곡, 창업허브 창동, 창업허브 공덕 이렇게 가있는 패턴이 이용하거나 찾아오는 분들에게 제일 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사실 기술교육원에 와서 배우는 사람들이 사회에 직접 나와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격증이라든가 취업이 70% 이상 되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한다. 많이 하는데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정말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운영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차피 여기 전액 무상으로 하면 거기에 걸맞은 나름대로 서울시가 시스템도 갖춰져야 이런 비리가 없어지지, 그날 얘기한 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식대부터도 그 돈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부가세 빼면 3,100원인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식사를 맞추냐, 지금 현재 시세를 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게 서울시가 운영의 묘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최근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식품 원자재값이 오르고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약자와의 동행하면서 많은 부분에 원가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탁기관의 문제라기보다 서울시가 좀 더 발 빠르게 원가현실화 부분을 고민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 듣고 이후에 원가산정할 때는, 다만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학생들 단가가 4,000원입니다. 그래서 터무니없이 낮은 부분은 아니고요. 필요하다면 한 500원 정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을, 이게 직영이기 때문에 인건비나 시설비가 빠져서 순수하게 재료값만 들어가기 때문에 싼 거니까 그런 부분을 위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가 현실에 맞게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4개 기술원 중에 숙박시설이 있는 게 남부기술원밖에 없습니까?

네, 남부.

네, 알았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신복자 위원입니다. 일단 답변해 주신 것 잘 들었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이 명칭부분이 어차피 우리 의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된 것 이미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재차 반복하는 부분은 그렇기는 하지만 현재 기술원이 4개거든요. 아까 실장님 답변하실 때 지금 이것을 뭔가 효율적으로 교류한다고 해서 중부ㆍ남부 이렇게 해서 명칭을 바꾸려고 할 때 만에 하나라도 생산성본부가 잘하면 훗날 네 군데를 다 통합하면 그때 가서 또 중부ㆍ남부ㆍ동부ㆍ북부 이렇게 명칭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바꾸실 건가요?

만약에 전체를 하나에서 운영한다면 통합된 명칭으로 하고 거기에 그 지역을 부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운영기관과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명칭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닌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지역에 수십년간 있었기 때문에 그 명칭이 시민들에게 익숙하고 그 예로, 반대 논리로 지금 중부하고 남부가 통합이 되어서 운영하지만 운영상태가 안 좋거나 할 때는 저희가 또 개별로 위탁을 줘야 될 상황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다시 그때 가서 이 명칭을 중부로 하고, 한 쪽은 남부로 하고, 이 명칭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시스템 자체를 뭔가 개선하고자, 이쪽이 비위사실도 많고 문제가 많았으면, 저희가 볼 때 안타깝다고 보는 쪽은 통합을 하는 쪽의 원장만 바뀌고 그쪽의 인력들은 다 그대로 있거든요. 이럴 때 어느 한 쪽이라도 정말 어떤 수범사례가 많았고 활성화가 잘된 쪽이다, 한 쪽이 비위사실이 많고 뭔가 개선할 점이 많아서 한다 할 때는 그렇게 통합하는 부분은 조금이라도 효율적일 수 있다고 봐요, 교류를 하면서 어떤 인식도 개선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은 양쪽 다 지적사항이 많아 문제가 되는 쪽을 통합하고자 그것도 명칭도 시민들이 익숙해 있는 명칭을 둘로 해놓고, 이 명칭을 왜 해야 되느냐가 실장님 나름대로 설명을 해 주고 계시지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운영하다가 이 운영이 개별로 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통합을 했을 때 기대치보다 효율적이지 못하다 할 때 이때는 개별로 갈 수 있을 때 이 명칭을 왜 바꿔야 되는가가 좀 그렇고요. 저희가 가본 데는 어차피 중부만 가봤기 때문에 남부 쪽까지 가서 확인을 못했는데 그러면 남부 쪽에 있는 현판을 아까 말씀했던 거기도 다 뗐다는 말씀인가요?

네.

참으로 예산낭비이기는 하네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쪽을 관리하는 해당 과에서 잘 봐주셔야 돼요. 임의대로 어떻게 이렇게, 이것은 저희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정말 너무 안 맞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그쪽 남부 쪽이, 저희가 그날 가서 나름대로 많은 것을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실제로 현장 가서 보니까 교육생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군포 쪽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중 하나 답변하시는 부분에 좀 염려스러웠던 부분은 남부가 잘 안 되니까 군포시하고도 협업해서 일정부분 얼마의 비용을 받고라도 이쪽을 활성화해 보나라는 안을 갖고 계시는데 저희가 위탁을 드린 거고 수탁업체가 임의로 어떤 부분에 수익을 창출해도 되는지 현판 건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의회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해 현판도 바꾸면 그런 의식 속에 자체적으로도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또 판을 벌이시는 거 아닌가라는 염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도 관심 갖고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일단 절차를, 행정적일 때는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쪽입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사업들을 해보자 하는 의지는 감사하지만 그래도 좀 더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통합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명칭 변경은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운영에 관련된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명칭에 관련된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교육원의 명칭이 변경되었는데요 명칭을 변경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 명칭…….

캠퍼스로 변경된 변경절차.

중부ㆍ남부 통합운영 위탁자 선정이 2월 15일 되었고요. 금년도 운영계획은 3월에 그리고 조례 개정안 입법방침은 6월 9일 그리고 입법예고가 6월 23일부터 20일간, 그 이후에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그리고 시의회 제출이 8월 4일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조례에 관련된 거고…….

그러니까 명칭 변경에 대한 조례 개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명칭 변경에 대한 조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명칭이 변경되었잖아요?

네.

명칭이 변경되게 된 절차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칭 변경은 저희가 위탁업체를 뽑을 때 남부, 중부 2개를 위탁기관 1개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그 전 시의회에서부터 2개를 통합하라는 것은 의회의 권고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통합을 했고 그 통합한 것에 대한 위탁기관을 뽑은 겁니다. 그러면 그 위탁기관은 통합한 명칭, 가칭이겠지요. 그 가칭의 기관으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명칭을 사실상 자기들은 명칭으로 보고 들어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2개 기관을 민간위탁으로 선정하는 공고 과정이나 시의회에서 2개 기관을 통합하는 민간위탁 동의할 때 그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원별로 개별적인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를 파악하고 이것들을 혁신하고 통합하라는 시의회를 포함한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통합을 하기로 한 것이고요. 통합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민간위탁 공고가 나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공고문을 주시고요.

네.

공고가 나갈 때 이 두 교육원의 명칭은 어떤 방식으로 나갔나요? 캠퍼스로 나간 건가요?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거나 남부교육원, 중부교육원이었던 것이 중부ㆍ남부교육원의 중부캠퍼스, 남부캠퍼스로 정해지게 된 과정이 궁금한 겁니다. 어느 과정에서 이렇게 정해져서 공고가 나가고 또 수탁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게 고정된 명칭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궁금함을 여쭙는 겁니다.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위탁을 하려면 위탁대상 시설물과 명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이라는 명칭으로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을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방침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다만 캠퍼스 명칭은 2개의 기관에 갔을 때 나중에 저희가 선정된 후에 그쪽 기관들과 협의하면서 부기로 남부캠퍼스, 중부캠퍼스 이렇게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공고된 과정과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상 서울시의 도시브랜드라든지 상징물이 만들어질 때 그것은 의회의 조례에 의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고 선정이라는 시민들의 선발이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순간 존재합니다.

그것을 지금 조례로 현행화하는 거고 그 과정은…….

현행화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이름을 썼다고 해서 그게 그것하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부기로 잠정적으로 조례 개정이라는 이런 사항을 밝히지 않은 것이지 그것이 조례 개정 이후에만 이 명칭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기계적인 해석인 겁니다.

그런데 그 명칭이 효율적이거나 생산적이라면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운영이 통합되고 효율화된다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안 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명칭이 가독성이 있거나 한눈에 딱 알아봤을 때 이전보다 더 효율성을 나타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명칭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오히려 혼란을 더 야기했다, 불편을 야기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명칭 변경으로 인한 장점이 뭡니까?

지금 명칭 변경으로 인한 장점이라면 명칭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통합기관의 통합의 효과가 없어져버립니다.

아니, 언제부터 서울시의 사업이 수탁기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명칭을 바꾸게 되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통합을 하면 한 기관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한 기관으로 지금 명칭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통합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런 거죠.

각각을 한 기관에 준 게 아니라 두 개를 통합해서 한 기관에 준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중부, 남부를 존재한 채로 중부에도 주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완전히 하나로 됐기 때문에…….

두고 한 게 아니라 한 기관으로 통합했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법인 명칭은 하나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다만 ‘서울기술교육원’이라는 통칭 하에 각각의 부기를 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위탁기관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런 위탁 법인명은 달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네, 일단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출신 김인제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기술교육원 관련된 명칭과 안에서의 현행화 사업에 따른 문제점들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서울시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민간위탁 동의안을 낼 때 중부와 남부가 하나의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명칭을 통합하고 또 지역거점별에 있는 우리 서울시민들이 네이밍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하는 기술교육원의 명칭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왕에 우리가 도시 브랜드를 서울시에서 기술과 일자리 측면에서 조금 더 고도화시키고 장점화시키는 일들을 할 때 지금 4개의 기술교육원이 있는데 기술교육원의 장점들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있는데 단점을 지적하다 보면 네이밍이 주는 콤팩트한 서울시의 브랜드 제고가 조금 약하다는 느낌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 이렇게 갔거든요. 꼭 그럴 필요가 있나, 어차피 운영하는 기관은 서울시에서 운영한다는 것을 좀 더 명확히 해서 서울기술교육원 중부캠퍼스, 남부캠퍼스, 북부캠퍼스 또는 동부캠퍼스 이렇게 콤팩트하게 그리고 그 네이밍을 통해서 서울시의 일자리와 또는 기술교육에 대한 브랜드를 더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로고, 디자인 이런 것들을 통일화시켰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민간위탁 동의안의 수탁기관들이야 그 수탁자들 다양한 법인들의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수탁기관의 운영인 것이지 그분들 수탁법인의 네이밍과 뭐가 더 증대될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기술교육원의 일자리가 서울시의 굉장히 중요한 일자리 사업 중 하나이고, 그런 가운데 좀 더 통합 운영, 관리, 디자인, 로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선명하게 하고 좀 더 콤팩트하게 해서 서울의 기술일자리교육이 서울기술교육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들이 조금 더 부각된 그런 측면에서 작명의 변화가 있었으면 참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아요. 이왕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명칭 변경, 신구 대비 관련해서 이견들이 많으시고, 특별히 서울시에서 많은 도시 브랜드를 제고할 때 작명위원회를 통해서 시민의 안건을 받고 또 작명위원회 위원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발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견이 많은 상태에서는 조금 더 통합적인 브랜드 제고를 한번 더 고민해보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브랜드에 따른 통합 운영, 관리, 디자인 이런 측면까지 통합적으로 한번 고민해보셨으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죠.

지금 김인제 위원님 전 의회 때부터 참 이거 고민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기술교육원’이라는 이름이 조금은 업그레이드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했고요 그때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있는데 그걸 또 디지털이나 아니면 무슨 새로운 용어로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명칭에 대한 종합적인 브랜드나 로고화시키거나 하는 업그레이드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그게 단시간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탁기관들이 각각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금년, 내년까지 좀 시간을 갖고 해서 브랜드 업그레이드 사업을 내년도 사업 준비를 해서 용역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미래를 보고 하는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 의회에서는 좀, 왜냐하면 기관이 이름을 지금 못 쓰고 있으니까 통과해 주시고 부기로 명칭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토록 하시면 저희가 시간을 갖고 의회랑 상의해서 전체적인 체계와 명칭과 브랜드화까지 이렇게 해서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 하나는 우리 서울시 조례, 하나는 법을 보고 있습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이게 2022년 1월에 일부개정되고 4월에 시행했는데,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명칭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 이 조례부터 좀 다르다. 제1조 목적에 보면 지금 아직까지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사실 바뀌었거든요. 이 법을 찾으면 없습니다.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현행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4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새로운 법이. 그래서 저희가 5월에 법무과에서 기존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은 일괄로 개정한다고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이거를 보내서 법무과에서 이번 의회에 처리해 주는 거로 했기 때문에 별도로 다루지를 않았는데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법무과 조례가 다른 데하고 하면서 좀 늦어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가 먼저 가는데 그게 안 바뀐 현상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입법예고라든지 이게 선행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안 맞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미스인데 내부에서 시 자체적으로 법무과랑 이런 부분이 약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위원 지적대로 현행화가 필요하다면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거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통합 조례로 그 절차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시간이 많이 늦어진다는 얘기죠?

아니, 많이는 아니고 이번 의회는……. 그 부분이 원래 먼저 되는 거로 알고 거기다 보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왜냐하면 절차할 때 입법예고하는 거 때문에 중간에 수정이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수석전문위원 얘기대로 수정하면 되겠죠?

얘기대로 하면, 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정의견 얘기했던 거……. 조례 조문에 그거는 수정을 해야지.

그래서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창업허브 공덕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창업허브 성수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서울창업허브 공덕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창업허브 공덕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위탁 건으로 2022년 7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재위탁 적정 심의 결과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서울 유망 창업기업의 발굴 및 육성, 대ㆍ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서울창업허브 공덕 운영ㆍ관리입니다. 급변하는 창업환경에 적기 대응하고 민간의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서울을 글로벌 TOP5 창업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창업허브 공덕을 역량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서울창업허브 성수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창업허브 성수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위탁 건으로 2022년 7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재위탁 적정 심의 결과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도시문제해결ㆍESG 분야의 서울 소재 우수기업 발굴 및 성장지원과 임팩트 투자 및 ESG 생태계 활성화, 서울창업허브 성수 운영ㆍ관리 등입니다. ESG 경영이 기업의 중요 지표로 대두됨에 따라 새로운 ESG 경영 정보에 대한 접근과 급변하는 창업환경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서울창업허브 성수를 역량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4항과 5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창업허브 공덕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4쪽 동의안의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서울창업허브 공덕 민간위탁 사무가 최초 동의를 받은 후 6년이 경과하게 됨에 따라 우리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에 앞서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서울창업허브 공덕 현황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민간위탁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공덕허브의 민간위탁 만료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서 경쟁력 있는 민간기관에 공덕허브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덕허브의 주요 사무는 입주기업 선발과 창업 프로그램 운영, 대ㆍ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의 동반성장 모델 구축, 해외시장 검증과 현지 거점 확보를 통한 스타트업 진출 지원 등으로 창업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 네트워크 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서울창업생태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국내외 창업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법인이나 단체에의 수탁 운영을 통해 해당 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덕허브 개관 이후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총매출 4,724억 원, 신규 고용창출 4,257명, 투자유치 3,683억 원의 실적을 달성하는 등 입주기업의 역량 강화와 투자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창업허브 세 곳 모두를 개관 시점부터 신규 위탁과 재계약을 통해 SBA에 장기간 위탁하는 등 창업허브 사업에 대한 SBA 의존도가 높습니다. SBA가 보유한 창업보육 기술, 네트워크, 인력 등이 안정적인 창업허브 운영에 있어 주요한 요소로 작용되고 있는 만큼 연례적인 민간위탁 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SBA 고유사업 전환이나 대행 등 본질적인 운영방식의 변경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창업허브 성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창업허브 성수의 민간위탁 만료 기한이 도래해서 우리 조례에 따라 재위탁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성수허브 현황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민간위탁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서울시는 성수허브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성수허브는 도시환경문제를 포함한 ESG 분야 창업기업 발굴ㆍ보육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ESG 경영 체계구축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변하는 창업 환경과 ESG 분야의 세계적 변화 추이에 맞춘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해 해당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수허브의 민간위탁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사업 참여 기업은 52개사, 입주기업 총매출액은 233억 원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이 중 7개사는 155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수탁기관인 SBA는 보유하고 있는 창업 노하우와 네트워크, 인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발표한 창업생태계를 대표하는 가장 적극적인 창업지원기관 2위에 선정되는 등 창업지원 운영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재계약 제한 규정’을 추가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민간위탁에 한하여 2회 이상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시설형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재계약은 1회만 가능하지만 2회에 걸쳐 유찰되어 체결된 수의계약 등 관련법령 시행령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2회 이상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성수허브는 2011년 최초 위탁 시 한 차례의 공개입찰에서 단독응찰한 SBA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어서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시점 이후부터 적용된 2회 유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수허브 4~5차 민간위탁 추진과정에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에 ‘최초 위탁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잘못 기재해 재계약 심사를 받고 재계약에 임했습니다. 이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엄격히 적용하여 운영되어야 하는 민간위탁 사무절차를 위반한 사항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엄정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창업허브 공덕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창업허브 성수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그러면 홍국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군데 다 위탁기간이 끝나서 하는 건데 다른 거는 저기를 하고, 원칙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민간위탁이 장기적으로 수탁 받고 운영하다 보면 문제점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같은 것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수석전문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거를 잘못 기재했다고 그러는데 잘못 기재가 아니라 이거는 알고도 이렇게 기재한 거 아닌가요? 알고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2017년 일이라 담당자가 현재 저희 부서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행정의 연속성으로 해서 여기서 답변하실 저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이라는 거는 연속성이 다 있거든요. 담당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오해의 소지도 크고 또 이거는 담당이 그때 당시에 2011년도, 2017년도 일이라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하는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거를 할 때는 잘못 기재했다 이런 거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재라인이 다 있는데 결재라인에서도 이런 거를 못 봤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것 명확히 하셔서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민간위탁이 되게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입니다. 서울창업허브 공덕 운영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요. 실제로 저희가 현장을 많이 가다 보니까 SBA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성과를 내고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보니. 그런데 진짜 그쪽의 업무도 과중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고 왔습니다. 이거 우리 SBA 없으면 서울시가 어떻게 버티나 느낄 만큼 다양한 사업을, 이번에 여기 공동허브에도 보니까 총매출도 4,700억 원, 고용창출 부분도 그렇고 다양한 부분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거 매년 민간위탁 방식으로만 고집해서 계속 3년 주기로 이어질 일이 아니고 이거를 SBA의 고유사업 내지는 아예 대행으로 주는 그런 운영방식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심을 안 해보셨나요?

이 부분은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SBA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경제정책실과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해서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성수나 공덕 제일 잘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공통점이 SBA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기관들도 잘하지만 사실 그거 이상으로 책임감과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창업허브 업무가 늘어나는데 SBA가 계속 이렇게 민간위탁하는 부분이 맞는지 아니면 그게 고유사업으로 하는 게 맞는지, 그렇게 되면 조직이 경직화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게 서울투자청, 민간위탁이 아니라 별도 투출기관으로 하는 것을 행안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SBA의 업무 중에서 상당 부분이 투자청하고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때 해외 관련 부분은 투자청 부분으로. 그렇게 됐을 때 SBA 고유기능이나 볼륨에 맞게 이런 부분 핵심적인 사업은 고유사업으로 넘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뷰티라든지 새로운 미래형 산업들에 대한 수요 때문에 SBA가 새로운 분야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시작한 것은 조직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만한 수요가 되는지를 보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고유사업으로 할 건지 민간이 또 가져갈 건지 아니면 영역을 SBA가 길을 만든 다음에 민간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전체적인 틀을 바꾸는 거에 맞춰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민간위탁 부분에 SBA가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누가 이거를 수탁 받겠다고 같이 공모할 데가 없다는 느낌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일지에 대해서는 고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임춘대 위원입니다. 지금 공덕이나 성수, 창동 공히 처음부터 지금까지 SBA가 열심히 잘하지만 계속 SBA만의 저거를 하다 보면 한정이 되어 있다, 한정이 되어 있으면 앞으로 새로운 창업을 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SBA가 나름대로 계속 노력해서 품목이라든가 과목을 바꿔서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사실 새로운 투자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조금 나름대로 고유사업로 전환할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잘하는 기관이 있으면 당연히 경쟁을 해서 더 잘하는 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SBA가 잘한다고 해서 저희도 계속 SBA만 고집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경쟁을 했을 때 아까 신복자 위원님 말씀처럼 SBA에 경쟁할 만한 민간에 대항마가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재위탁할 때는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그리고 SBA가 운영하면서 기존 패턴에서 매너리즘이나 새로운 것에 대한 도외시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서울시가 SBA에 계속 맡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SBA가 하는 정책의 대부분이 서울시가 기획을 해서 리딩을 하고 있는 거지, SBA가 자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번에 'Try Everything' 각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창업이라든지 또 새로운 벤처ㆍ스타트업에 투자유치. 그런데 거기에서도 오픈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대ㆍ중견 그리고 벤처ㆍ스타트업들이 함께 협력해서 기업을 키워가는 이것을 어제 선포식을 했어요. 그것도 SBA가 주도적으로 했지만 사실 정책기획은 우리 경제정책실에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민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SBA에 격려를 많이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황보연 실장님 말씀대로 SBA의 역할이 상당히 컸고 그동안에 잘 운영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고유업무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위원님들의 의견까지도 주어졌고,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다시 생기면 투자청과 업무분할해서, 국제와 국내 분할해서 할 수 있는 더 큰 사업으로 발전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경제정책실은 제가 서울은 글로벌 경제도시다는 로고를 하나 만들어달라는 얘기까지도 했듯이 앞으로 투자청의 활성화를 더욱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창업허브 공덕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창업허브 공덕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서울 용산시제품제작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에 창업기업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던 '디지털대장간'과 제조업 분야 기업을 지원해 왔던 '용산상상가'의 기능을 통합한 '서울 용산시제품제작소'의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한 건으로 2022년 6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위탁 적정 심의 결과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전자제조 기반 창업기업의 기술 사업화 지원과 서울 용산시제품제작소 운영 등의 사무입니다. 특히 시설 내에 입주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용산전자제조센터'의 제조 인프라를 활용하여 '서울 용산시제품제작소'를 전자제조기업 지원 특화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가 도심형 고부가가치 주얼리 산업 육성을 위해 운영하는 시설인 서울주얼리지원센터 1관과 2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2월 28일 자로 만료 예정으로 그간의 개별 위탁방식을 변경하여 통합 위탁하고자 합니다. 두 센터의 통합 운영 시 인력과 조직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효율성 제고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역량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주얼리 제조기반 맞춤형 집중육성 지원, 경영 컨설팅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보석감정 지원ㆍ교육이며 주얼리산업 관련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이 있고 민간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용산시제품제작소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5쪽 동의안의 개요입니다. 용산 원효전자상가에 소재한 '디지털대장간'과 '용산전자상상가' 사무를 통합하여 전자제조 지원 특화시설로 민간위탁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신규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서울 전자제조산업과 용산시제품제작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전자부품제조 등 IT융합산업은 전국 사업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종사자 수만도 2만 7,0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큰 산업이 되겠습니다. 용산은 2000년대 초만 해도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부터 수리까지 전 영역을 갖춘 국내 최대규모의 전자산업의 메카였으나 조립PC시장의 축소와 온라인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 시설노후화로 상권이 쇠퇴하면서 공실률이 11.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용산전자상가의 잠재력을 활용하고 드론, 가상현실 등 신산업을 더해 혁신전자제조 기업 인큐베이팅의 전초기지로 육성하고자 제조형 창업생태계 지원 및 육성 협약,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대장간과 용산상상가는 원효전자상가 6동 2층과 3층 일부공간에 조성되어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제작하고 창업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메이커스페이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대장간은 2016년 시제품 제작 시설로 개관된 이후에 주식회사 엔피프틴에 위탁ㆍ운영하여 왔으며 2018년 나진상가에서 현재의 원효전자상가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용산상상가는 2018년 제조업 기업 육성의 거점공간으로 조성ㆍ운영된 이후 창업지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재생정책과에서 창업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2022년 7월 디지털대장간과 용산상상가의 위탁 및 용역기간이 만료된 이후 해당 시설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대장간과 용역으로 운영 중인 용산상상가를 통합하여 전자제조지원 특화시설인 용산시제품제작소를 운영하기 위해 역량있는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2016년 이후 이 두 시설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장비와 시설 이용, 가입 회원수 등에서 양호한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화된 시설로 인한 공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기술창업을 위한 지원체계와 기업 간 연계, 용산만의 특화된 사업 등이 미흡해 입주기업 실적 등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디지털장비, 3D 프린터 등의 장비를 운영하는 메이커스페이스가 전국에 이미 409개소가 있어 이 지역만의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용산상상가는 개관 이후 개방형 협업 공간 제공과 교육장소 대관 위주의 사업만 진행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와 산업통상자원부 협업으로 전자제조에 특화된 전자제조지원센터를 용산상상가에 구축ㆍ운영함에 따라서 시제품제작소가 전자제조 스타트업 지원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전자제조지원센터는 서울시가 공간을 제공하고 산업부가 시설, 장비, 인력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제조ㆍIT 기술 기반 스타트업 육성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 인력을 보유하고 우수한 민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후속 투자유치가 가능한 역량 있는 민간기관을 선정해 위탁 운영 성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전자제조 시제품 양산을 위해 전자제조의 기획ㆍ설계ㆍ제작ㆍ상품화 등에 특화된 전문기술을 갖춘 추가 인력과 인건비가 대폭 늘어난 만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성과관리가 요구됩니다. 또한 서울시가 용산정비창 일대 50만㎡를 글로벌 도시경쟁력과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국제업무지구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하고, 도시재생혁신지구에 전자산업 기반의 창업문화복합허브 등이 조성될 예정에 있으므로 해당 계획 등과 연계된 운영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1관과 제2관의 민간위탁 통합 운영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얼리산업 현황인 세계동향과 국내시장은 다음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4쪽 하단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주얼리산업은 2000년대 들어서 세계 경기 불황과 원자재값 상승, 브랜드 경쟁력 약화, 가공기술, 디자인, 유통시스템의 낙후, 대형할인점, 온라인시장의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대부터 명품 주얼리시장 규모가 성장하면서 수입브랜드 판매가 늘어난 반면에 국내 주얼리 업체의 입지가 축소되고 있어 주얼리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과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종로 주얼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종로구 돈화문로 일대를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민간중심으로 개발진흥지구 제도를 운영하는 산업공동체 중심의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종로의 주얼리산업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대표적인 도심형제조업으로 종로3가ㆍ4가 일대에 고밀도로 집적화되어 있으며, 서울시 주얼리 사업체의 50.2%, 전국은 18.9%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후 종로 주얼리 앵커시설 설립 및 운영계획을 통해 서울주얼리지원센터 1관과 2관을 순차적으로 조성하였으며,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1관과 2관은 수탁법인을 달리하여 운영했으나 자립형 위탁시설인 2관은 기존 수탁기관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포기하게 되어 공모로 제1관의 수탁기관인 (재)한국주얼리산업진흥재단이 선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동의안은 동일한 수탁기관이 사실상 통합 운영하고 있는 서울주얼리지원센터 1ㆍ2관의 사무를 통합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2관의 민간위탁 유형을 자립형에서 예산지원형인 시설형으로 변경해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관과 2관의 사무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이후 주얼리센터의 민간위탁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주얼리 감정 지원, 산업홍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경영컨설팅 등에서 양호한 실적을 달성해 미래 주얼리산업의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관 시설은 그동안 매출액이 현저히 낮아 수익을 통한 자립형 시설 운영이 어려워 사실상 예산지원형 형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지난 1관 재위탁 동의안의 시의회 심사에서도 지원사업의 효율성ㆍ연계성 강화를 위해 통합 운영이 권고된 바 있습니다. 최근 3년간 2관의 수입은 2019년 1억 6,500만 원에서 2020년 200만 원, 2021년 1,400만 원에 그쳐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2억 원, 2021년에는 1억 원 등 시설 운영사업비를 예산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동의안은 주얼리산업 육성을 위해 판매ㆍ전시 중심의 공간 운영에서 기업육성과 창업지원으로의 지원 체계를 재정립하고, 각 시설별로 중복 운영 중인 시제품 제작 지원과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얼리센터는 내년부터 혁신성장 패키지와 협업지원, 제작ㆍ전시ㆍ상담ㆍ공유 공간 운영,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감정 및 제품 품질향상 지원 등을 종합적ㆍ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원과 조직 규모를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얼리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의 자율성ㆍ창의성ㆍ전문성을 바탕으로 창업과 보육지원, 교육, 경영지원, 판로개척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위탁 방식이 지속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센터 통합과 함께 예산지원형 민간위탁 전환에 따른 수익성 제고 등을 권고한 바 있으므로 행정비용 절감과 위탁운영의 효율성을 함께 제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 용산시제품제작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숙자 위원장, 임춘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주얼리지원센터 1관, 2관인데 한 쪽은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쪽이고 한 쪽은 자립형인데 저희 예산 들어간 거 대비 결과치가 너무 없어요, 자립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쪽이 너무 수익이 없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위탁자가 없으니까 1관, 2관을 통합하겠다고 할 때 그거는 저희가 또 달리 생각을 하면 자립형 자체가 어떤 제 역할을 못 할 수 있는, 조건이 좀 안 갖춰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꼭 자립형까지 같이 통합해서 1ㆍ2관이 같이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위원님들 현장에 가서 보셨을 텐데요 위치가 2개 떨어져 있지만 근접해있습니다. 1관은 사실 산업지원 기능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원래대로 위탁에 맞게. 2관은 당초 취지는 야심차게 거기서 전문 주얼리에 대한 어떤 그것도 있지만 전시도 하고 관광객들에게 상품 판매 기능을 해서 수익을 바탕으로 비용을 충당시킬 수 있는 이런 취지를 갖고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까지는 그래도 상당 부분 연간 약 1억 9,000 정도 올라갔던 것들이 2020년, 2021년 코로나 이후로 관광객이 줄면서 급격히 수요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수익기반형 자체적으로 충분히 하면 좋지만 변동성에 따라서 운영을 거의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설이 민간시장과 경쟁해서 거기서 판매시장을 잠식하는 부분들이 업계 측면에서는 또 달갑지 않고 그래서 양쪽이 공간적으로는 떨어져있지만 근처에 있기 때문에 통합 운영하면서 필요하다면 저는 산업적 기능과 전시 기능 또 교육 기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같이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리고 수익 모델로는 최소한의 필요한 주얼리 관광상품 같은 것들은 거기서도 판매를 계속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순수하게 2관을 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관광 수요 변화라든지 경제 침체에 따라서는 운영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차원에서 오랫동안 논의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합 운영하는 거로 이렇게 민간위탁안을 만들어 올리게 된 겁니다.

일단 저희 상임위가 이번에 여기는 못 나가봤어요. 아마 앞 대의 위원님들은 다녀오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감이 떨어지기는 합니다. 실장님, 여기에서 말하는 감정 지원 연구 해갖고 수치가 나와 있어요, 건수가. 혹시 이거 답변 가능하신가요? 6,900건, 이게 무슨 감정을 어떻게 하는데 이것도 거기에 성과 실적으로 올라가 있네요.

주얼리 할 때 사실은 진품 감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무상으로 진행이 됐던 건인가요?

네, 무상으로 해줬죠. 왜냐하면 전문 상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이거는 전문직이 하기 때문에 감정할 때 감정가나 이런 돈을 내야 되는데 서울시가 그거를 해 준 겁니다,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갔던 부분들이 감정을 보석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 기술인을 원하는 부분일 거예요. 그럴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할 때도 감정료가 상당히 비싼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민간인들은 감정료를 받고 운영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데는 무상으로 하면 경쟁력 부분이나 상거래 질서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 부분이 항상 논란인데요 그러면 모든 시장을 공공에서는 다 손을 떼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말하는 영세상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보조금을 줘서 장비 같은 거 공유장비도 쓰게 하고 임대료 저렴하게 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영세한 상인들한테 최소한의 공공기관이 해 주는 지원…….

그러니까 어떤 시설 공유나 이런 부분은 영세업자들도 자생할 수 있게 기반을 조성해 주시는 거는 좋지만 이런 감정지원연구를 한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기존 업체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석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고가의 시장도 있고요 우리가 상대하는 영세한 상인들이 원석이나 이런 거를 구입했을 때 본인들이 진품을 샀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감정 정도를 저희가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영세한 상인들의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부분이고 그것이 민간시장에 큰 변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건수가 지금 1,500건 정도니까요.

연간으로 하면 그렇게 큰 건은 아닙니다.

하여간 저희도 기회가 되면 현장을 한번 가봐서, 그 필요성이 있냐는 현장을 봐야 저희도 판단이 설 것 같네요.

사실 그쪽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활성화됐을 때는 사람도 많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 이후에 만들어진 여러 현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산업 내에서도 민간주도성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산업 지원 측면에 좀 더 강화를 하겠다, 주얼리산업을 지원하고 교육시키고 인재 양성시키고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취지는 저도 아는데 감정 부분에 가서는 어차피 그 보석의 진가가 어떤 감정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붙어야 될 때 그 비용이 상당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실행을 해 주고 계시는 건지…….

제가 또 즉흥적입니다만 수익모델을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일정부분 감정료를 받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해보겠습니다.

감정의 신뢰 부분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무상도 좋지만 무상만큼 그게 맞다고 판단해 준 거에 대해서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그대로 알고 실행했다가 나중에 누군가는 그게 오판을 해서 또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감정 부분만큼은 관심을 갖고…….

그 부분도 저희가 유념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두 가지 다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 용산시제품제작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 용산시제품제작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근거 2023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을 통해 경제정책실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은 KIST, 고려대, 경희대 등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대학, 연구소,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상호협력을 활성화하고 바이오기업의 기술 애로사항 해결, 임상 및 인허가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등 기술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과 산업, 경제가 선순환하는 R&D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함께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가 디지털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서울특별시 서울글로벌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가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과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서울 생활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자 운영하는 시설인 서울글로벌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년 7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재위탁 적정 심의 결과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외국인 투자자 행정서류 번역 지원, 외국인 주민 상담 접근성 강화, 생활상담을 통한 고충해소 등이며 수탁자 선정 시 기존 외국인 주민 생활지원 업무는 일정부분 연속성을 갖고 수행하되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 기능을 주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우수 기관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연 경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동의안은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출연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홍릉 강소특구 운영 현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출연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R&D 특구로 특화된 홍릉특구는 기술창업 활성화와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성장플랫폼 조성을 위해 신기술 실증 규제특례 도입과 기술이전, 관련 인프라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소특구 사업은 특구진흥재단이 사업주체가 되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구진흥재단은 2023년도 국비 20억 원에 대한 서울시 분담금 9억 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과기부와의 협약과 조례에 따라 강소특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비의 사업재원 분담 출연은 적법하고 타당합니다. 다만, 올해 특구진흥재단으로부터 지방비 매칭비율 변경통보 ‘20% 이상’을 ‘40% 이상’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부담금 규모가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향후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협약체결 시에는 세밀한 검토와 사전조율로 갑작스러운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편 강소특구사업 특례 사항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서 특구 내 기업의 지방세 감면지원이 가능하나, 서울시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조속한 입법 보완이 요구됩니다. 다음 이어서 서울글로벌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동의안은 서울시 서울글로벌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후 6년이 경과함에 따라 재위탁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서울 거주 외국인 생활 지원시설인 서울글로벌센터는 2008년부터 상담, 교육, 문화체험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외국인 투자유치와 이에 대한 비즈니스 서비스 업무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소관부서가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에서 경제정책실 금융투자과로 이관 변경되었습니다. 글로벌센터는 13개국 이상의 언어지원으로 외국인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생활상담에 주력하고 있으며 심리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한국어, 민주시민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 공인노무사, 세무사로 구성된 전문상담원 인력을 확보해 외국인에 특화된 법률, 노무, 부동산 분야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에서 전문성, 고객지향성 등 시민 만족도가 대체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역량 있는 수탁기관을 새롭게 선정해 글로벌센터 관리ㆍ운영 사무를 3년간 재위탁할 계획입니다. 글로벌센터의 주요 사무는 외국인투자자와 투자기업의 비즈니스 행정서비스 제공, 외국인주민과 외국인투자자의 정착 지원 등으로 외국인 대민서비스 분야와 외국인 투자유치에 있어 전문성과 경험, 인력, 네트워크 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유치와 국내 정착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다국어 기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문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수탁자는 다년간 축적된 외국인 대민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상담, 심리안정 프로그램, 한국어 교육 등 글로벌센터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국내 투자유치 환경조성을 위해 소관부서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 등과 관련된 신규사업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관부서 변경 후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수탁기관 신규 사무로 외국인 투자자 대상 행정서류 번역, 외국인 통합 커뮤니티 구축, 문자상담 서비스 도입 등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기업과 투자자는 보안상 번역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투자 관련 서류번역 수요는 부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문자상담 서비스를 카카오톡 등 국내 기반 모바일 메신저로 지원하고 있어 외국인의 실질적인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센터의 외국인 투자 여건 개선기능 추가에 맞춰 새로운 사업발굴이 시급하며 타 외국인 주민 지원시설과 비교해 경제정책실 특성에 맞는 기능적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글로벌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상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180호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꾸로 하네요. 밀알복지재단이 사회복지재단이죠?

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노인복지나 사회복지 쪽에 전문성을 가졌다고 하는데, 글쎄 이 업무하고 잘 맞는지 모르겠네요. 밀알복지재단이 복지 쪽에 많은 저기를 합니다. 노인복지라든지 이런 복지 쪽에 많이 하지 사실 글로벌센터 운영의 경험이 여기는 많이 있다고,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대민 업무에 대해서 많은 축적이 됐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런지 답변을 해 주시죠.

담당 국장입니다. 이 글로벌센터가 원래는 여성가족실에 있는 외국인다문화담당관에서 운영했습니다. 그 당시에 글로벌센터는 동남아나 아니면 각국에서 온 외국인들에 대한 생활지원서비스에 맞추다 보니까 약간 복지서비스에 가까운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도 복지 관련된 재단들이 계속 운영해왔고요 이제 경제실에 맞춰서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일반 외국인들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하라고 해서 올해 넘어오다 보니까, 이게 벌써 한 2년 전에 뽑힌 재단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끝나고 나서 내년에 위탁기관을 새로 모집할 때는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바로 그거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외국인의 국내투자 유치 환경 조성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밀알재단은 여기하고 거리가 좀 멀거든요. 본 위원이 밀알재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경제정책실에서 외국인 국내투자 유치 환경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재단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든다 이거죠. 이제 12월 31일에 끝나나요? 2022년 12월 31일에 끝났을 때는 재위탁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의안번호 178호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그동안 강소특구에 대한 어떤 지방세 감면 같은 거를 못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법에서는 국세는 자동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지방세는 조례에 의해서 별도 감면 조례를 만들어야지만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로 감면할 수 있는 게 아시다시피 이게 재산세 내지는 취득세입니다. 지방세로 관리하는 게 재산세 내지는 취득세인데 강소특구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저희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시설이나 입주시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취득세나 재산세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굳이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감면해서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향후에 봐서 그쪽 홍릉 일대의 산업생태계가 더 커지면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무국과 협의해서 조례 개편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재산세 같은 거 받을 만한 저기가 안 되나요?

그렇죠. 기업들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있어야지 재산세나 취득세 감면을 받는데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아, 하나도 없다?

네.

그래서 그런 거구먼요.

첨언 드리면 이게 지방세 감면하더라도 조례를 정해야 됩니다. 조례 제정이 필요한데 저희가 특구라든지 진흥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규정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번에 성수특구 경우에는 저희가 재무국하고 협의해서 지방세 감면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대문이나 홍릉이나 이런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지방세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도 지금 추진 중이시라는 말씀으로…….

왜냐하면 좀 소극적으로 세제 감면에 임해왔었는데 오세훈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가 갖고 있는 도시계획 권한과 세제 감면이라든지 세제 권한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진흥하는 게 맞다 그러셔서 최근에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일단 성수 지역을 먼저 시작하는데 연차별로 필요한 지역으로 필요한 데 검토해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가 특구진흥재단이나 이런 저기에서 국비, 지방비를 이렇게 매칭사업으로도 하지 않습니까?

네, 매칭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안에도 보면 20%에서 40%로 올린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럽니까?

심하게 말하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그러면 이거 우리가 출연을 꼭 해야 되나요, 그렇게?

저희도 계속 작년부터 정부에 정식으로 항의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거는 협의해서 협약서를 쓰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정부 예산도 소중하지만 지방비 예산도 소중한데…….

그렇죠. 그거 중요하죠.

그거를 협의 문구에서 분명히 20% 이상 지방비를 하게 되어 있던 것을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40%로 결정해서 통보해왔기 때문에…….

그냥 통보식으로 한 거네요, 협의가 아니라.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기재부가 국가에서 국비를 어떻게 편성하든 서울시는 당초 지원대로 하겠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고요. 작년 예산 편성 시에도 예산부서도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가 정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기관을 할 때는 기관 대 기관으로 협의해서 비율을 조정해야 되는 게 맞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듯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안 맞죠. 그러면 2023년도에도 그냥 20%로 출연하는…….

저희는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요, 일방적인 통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여기 들어와 있는 기업들에 대한 게 결국 서울 소재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20%를 줄이면 국비가 아예 안 와 버립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거기 소재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 입장이 좀 난처한…….

그러면 먼저 40%를 내놓아야 나머지 부분 60%를 주겠다 이거구먼요.

네, 그런 식입니다.

조금 억울하다…….

억울하긴 한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방안이 없네요, 도저히 방안이 없네.

기재부는 늘상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서울시가 안 따를 수 없다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는 일단 당초대로 계속 얘기를 하되 기업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의회랑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재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저기라고 해서, 조금 이것은 이치에 안 맞는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서울글로벌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글로벌센터의 민간위탁 근거가 되는 조례를 보면 외국인 주민 생활지원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사업 지원의 범위에 보면. 그리고 지금 금융투자과로 소관부서가 바뀐 외국인이나 외국투자기업의 지원에 관련된 부분도 보면 5호에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관부서가 금융투자과로 바뀌면서 투자여건 개선에 과도하게 확대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관련 민간위탁 조례나 이런 것을 보면 필요한 업무의 일부 혹은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 투자 관련된 부분은 투자청에 위임을 하고 글로벌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조금 더 확대해서 오히려 외국인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에 집중을 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투자청이 정식 투출기관이 아니고 SBA의 산하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구조직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현재 새로운 업무에도 부족한 부분인데 이 업무하는 것보다, 그리고 사실 글로벌지원센터가 온 것은 향후에 투자청이 개편될 때 그중에 업무도 같이 조정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청 업무의 일정부분도 결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투출기관 전체적으로 조정될 때 그런 부분이 함께 고민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한 서울시가 외국인 투자를 할 때 올인원서비스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상담 들어오는 것부터 실제 투자상담하고 비즈니스, 건물을 짓고 사업소 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들어와서 애들이 학교에 다니고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후단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글로벌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이 꽤 있어요. 그 노하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다문화가정의 업무범위를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기업이나 다문화 전체로 포함한다면 그 업무에서는 서로 간에 충분히 결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에 투자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SBA나 전체적인 부분이 변경될 때는 위원님이 말한 아직은 완벽한 조합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끄럽게 정리할 생각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사실 조례에서 사업 지원의 범위를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단순한 행정서비스로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 보면 훨씬 더 폭넓은 사업의 범위로 들어간다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도 그 범위를 안 바꿔도 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들어와서 정착 지원이나 생활 지원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후단에서는 이 부분을 그대로 확대해서…….

기존에 했던 대로 하고 그다음에 투자와 관련된 부분을 더 확대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투자부분은 지금 투자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글로벌센터가 최초로 생긴 것은 경실에서 생겼습니다. 경실에서 운영하다가 조직개편상 이게 또 복지가 중요하다고 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한테 완전히 처음 온 건 아니고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좀 우려가 되는 게 결이 다르잖아요. 아까 원스톱 시스템으로 간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방향성은 그렇게 가는 게 맞기는 한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두 가지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수탁자를…….

뽑아야지요.

뽑아야 되는데 그럴 만한 수탁자가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이 사실 듭니다. 물론 수탁을 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는 부분도 필요한데 저는 이것을 결을 나눠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민간위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한번 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근거 2023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을 통해 경제정책실은 서울산업진흥원이 서울시 산업진흥 및 중소기업 육성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 창업기업의 육성, 판로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매출 증대, 혁신 인재 양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 혁신기업 지원 그리고 DMC, G밸리, 마곡 등 서울시 주요 산업거점의 활성화 등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이 관내 산업과 기업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5쪽 동의안의 개요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에 서울산업진흥원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중소기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서울형 전략산업을 육성해 지역 산업의 진흥과 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역할과 함께 서울시의 경제정책 결정사항을 산업현장에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의 특성상 자체 수입만으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 고유사업과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서울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서울시의 수탁사업을 진흥원의 고유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출연 규모가 대폭 증가해 최근 5년간 매년 5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출연금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억 9,700만 원 증가한 880억 4,500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 중 서울시 출연금은 55억 9,000만 원이 증가한 599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진흥원의 고유사업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6,300만 원이 감액된 465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사업에서 CES 서울관 기획ㆍ운영을 위한 '서울기업 디지털혁신 지원'과 기업 매출 증대 지원사업에서 수출유망기업 육성과 해외 플랫폼 입점 지원을 위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하이서울기업의 ESG 경영 지원 신규 추진을 위한 '하이서울기업 지원' 등 모두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업은 '소기업특화용품 유통 지원사업'이 잠실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공사 착공 예정에 따라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금천 의류제조직접지구 활성화 사업',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사업'은 협약기간이 종료되었고, '서울기업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수탁사업인 '서울시 규제개혁지원센터 운영'에 통합되면서 각각 순감되었습니다. 모두 11개 사업에서 감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 격차 그리고 자본력, 인적자원 등의 한계로 디지털 전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디지털 혁신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혁신 촉진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지원과 판로개척 지원을 확대ㆍ강화하는 것은 수출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흥원의 출연금을 통한 사업들은 코로나19와 환율ㆍ금리ㆍ물가상승, 내수 경기침체와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이 대부분이라서 사업의 필요성ㆍ긴급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세출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만 어려운 재정 사정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폐합하거나 지원규모를 축소하는 상황에서 뷰티ㆍ패션분야 기업만을 위한 행사 개최와 홍보ㆍ마케팅 등에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향후 예산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상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500억대라고 했는데 이제 600억대를 눈앞에 두고 있지요? 599억이니까, 그렇죠? 600억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수입 281억 4,500만 원 정도를 추계로 잡는 건가요, 자체수입을?

네, 자체수입이 그렇습니다.

추계를 그렇게 잡으시는 것이지요?

네. 지금 이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추계로 잡은 겁니다.

그렇지, 추계로 잡는 거지. 그렇게 해서 출연금액도 2023년도에는 599억 정도 해달라고 하는 거죠? 추산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추산으로 하는 겁니다. 아직 예산편성 전이기 때문에 동의안을 낼 때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수치이고 예산심의 때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계로 하는 것이고, 지금 대부분 보면 아까도 산업을 진흥시키고 발전시키는 게,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게 사실 산업진흥원의 목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필요한 게 뭔가를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일례를 들어서 양말산업 육성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외국의 경우도 잠깐씩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봉조라는 거를 합니다. 그러면 양말목 폐기물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멕시코나 중국 같은 데 가보면 완전히 봉조가 돼서 나오는 기계를 개발해서, 우리나라도 일부 있다고 해요. 국산기계가 있는데 활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오히려 중국산 기계는 완전히 봉조를 해서 멕시코 이런 데다가 수출해서, 완전 봉조를 해놓으니까. 그 폐기물이 무지하게 나온다고 그래요, 양말 봉조해서 그 목 자르는. 그런데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서울산업진흥원에서도 선도적으로 해서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게 있으니, 우리가 지금 폐기물 때문에 몸살을 앓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몸살을 앓는데 그런 거를 해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냥 업무적인 이런 거에만 매달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발전해나가고 또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선제적으로 봐서 적극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외국 나가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도 기계가 있냐고 한번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기계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써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중국 쪽에서 만든 기계가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현장의 상황을 너무 잘 아셔서 저희가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야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재활용이라든지 쓰레기 폐기물이 안 나오게 하는 부분도 산업에서는 굉장히 큰 관건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이지만 ESG 경영이라는 관점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수지구에서는 ESG 관련 부분으로 특화해서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쓰레기가 비용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엄청난 비용으로 가기 때문에 원가의 중요한 부분으로 처리해야 된다면 당연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계값이 비싸더라도 전체적인 운영비가 훨씬 싼 효과적인 방안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런 선도적인 기술이 있다면 SBA가 먼저 그런 부분의 장비라든지 기술 교육시키고 산업에 파급 확산시키는 거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루션앵커라든지 지역에서 또 공유장비 메이커스페이스 이런 공간에서도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권장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산업진흥원의 출연 동의안에 반대하실 위원님은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시의회를 경험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의 많은 사업들을 고유사업의 형태로든 위탁사업의 형태로든 산업진흥원에서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감당하는 범위가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좀 됩니다. 하나의 출자ㆍ출연 기관에 너무 많은 사업이 몰아지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감정적으로 느끼기에는 자칫 문어발식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산업진흥원이 역할을 중심을 잡고 하면서 그것의 대체 내지는 업무를 나눌 만한 어떤 기관을 키워내는 게 또 시 역할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이나 안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굉장히 근본적인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산업 부분은 매년 새로운 분야가 나오고요 기술 분야도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는데 서울시가 그렇다고 그런 부분을 안 하고 기본적인 것만 하면 행정 역량에서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 경제정책실은 정책 부서란 말이죠. 그러면 집행을 해야 될 곳이 있는데 민간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은 서울시가 행정지도해서 리드하거나 교육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정보를 주거나 보조금을 주거나 융자를 해 주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가 정책한 것을 선도적으로 수행할 집행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경제정책실에는 서울산업진흥원입니다.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면 기술진흥원, 산업진흥원 또 경제진흥원 이렇게 만들면 되지만 그렇게 조직을 계속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자구책은 이미 토착화되고 민간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털어내고 새로운 부분 수요에 대해서 계속 같이하면서 민간을 리딩을 해나가는, 같이 조력하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협회나 이런 부분하고도 저희가 협력해서, 협회 차원에서도 서울시가 많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오늘 많이 다루고 있는 민간위탁 방식이죠.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방식, 용역으로 하는 방식, 민간위탁 방식이 있는데 사실상 보조금은 여러 가지 폐단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해서 유능한 기관들이 서울시와 협력해서 같이 해나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가 적정한 선이냐, 그리고 지금 산업진흥원의 영역이 커진 것은 반대로 말하면 저희가 욕심껏 일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인데 또 그거를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은 그만큼 또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균형점을 만드는 과정을 계속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려되는 거는 산업진흥원에서 10명의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의 포션인데, 예를 들어서 진흥원 입장에서는 혹은 진흥원의 대표나 이끌고 계시는 입장에서는 욕심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받아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충분히 잘해왔기 때문에 인정을 받아서 그 사업의 범위들이 점점 넓어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이지만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보고를 받았을 때 실제로 산업진흥원이 그 역할을 성실히 잘 수행하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제가 두 군데, 작은 경우를 보고 전체를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보면서 좀 의아함을 느꼈던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따가 보고의 건에 들어올 건데 디자인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DDP에서 예산 전용이 되면서 그 전용된 거를 산업진흥원의 사업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경우에는 디자인재단에서 그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건도 산업진흥원 쪽으로 통합되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사업보고를 정확하게 받아보지 않았고 그런 부분은 이후 행감에서 자료 요청해서 따져보면 되겠지만 그런 부분. 또 하나는 저희 지역에 새활용플라자라고 있습니다. 역시 디자인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지역주민에게 듣기로는 내년부터 사업의 일부를 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재단에서 전체를 잘 관리하고 있다면, 그러한 사업들이 디자인재단에서 조금 부족함이 있다면 협력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디자인재단이 더 커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산업진흥원에서 창업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사업을 또 떼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게 너무 이런 식으로 다른 사업들도 산업진흥원에 너무 많이 몰리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께서 잘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우선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추가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서울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추가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가 2013년에 20억 원을 출자하여 조성ㆍ운용하였던 기존 녹색기업 창업펀드의 회수금 재출자를 통해 녹색기업 창업펀드를 추가 조성하고자 하는 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2050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견인하기 위해 잠재력 있는 녹색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 녹색 분야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4조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시정에 기여한 외국인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있으며 국내외 저명 외국인을 특별히 명예시민으로 위촉해 서울시정을 해외에 홍보하고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9일부터 6월 26일까지 공고를 통해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그리고 30인 이상 시민의 연서로 추천된 28명에 대해 명예시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쳐 명예시민 후보 적격자 18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시의회 동의 이후에는 금년도 11월 중 명예시민증 수여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녹색기업 창업펀드입니다. 4쪽 동의안의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달성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을 녹색기업 창업펀드에 재출자하기에 앞서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 저리의 융자지원으로 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65년부터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자금의 적시 공급과 투자 회수금의 재투자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각각 분리ㆍ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투자계정은 유망산업과 제4차 산업혁명 분야 관련 중소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6대 혁신성장펀드로 조성ㆍ운용 중이며 서울산업진흥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혁신성장펀드의 실적을 살펴보면 1,279억 원을 출자해 2조 9,396억 원의 펀드가 결성되었고, 서울 소재 기업에 8,650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한편 녹색펀드는 기후환경본부의 진흥원 출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자를 통해 2011년부터 중소기업과 녹색기업 등에 안정적인 투자자금을 지원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성장을 견인하고자 설치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녹색 1호와 2호 투자조합은 진흥원 출연금으로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160억 원, 100억 원 규모로 결성되었고 이후 3호, 4호 투자조합이 결성되면서 총 605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녹색펀드는 공모로 선정된 운용기관이 투자위험에 대한 분산과 장기적ㆍ안정적인 자금 조달 등을 수행하며, 운용기간은 7년 내지 8년이 되겠습니다. 올해 1분기까지 총 69개 기업에 569억 7,000만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 중 서울 소재 기업은 16개소에 128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운용기간이 종료된 1~3호 펀드의 회수금액은 644억 4,000만 원으로 펀드조성액 대비 수익률은 6.5%, 서울시 분배금은 8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자액 대비 수익률은 21%가 되겠습니다. 다음 녹색펀드 출자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자금 20억 원은 제3호 펀드의 회수금 21억 500만 원을 활용해 잠재력 있는 녹색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녹색펀드 추가 조성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20억 원을 출자하고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투자액을 합쳐 200억 원의 펀드를 8년간 운용할 예정입니다. 투자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과 중견기업 등이고, 서울 소재 녹색기업에 서울시 출자금의 200% 이상을 투자하게 됩니다. 녹색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투자유치와 판로개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녹색펀드 투자를 통해 신성장 녹색산업 육성과 녹색성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RE100 참여와 ESG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환경 비친화적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등의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시의성이 있는 투자로 판단됩니다. 다만 20억 원 출자 이외에는 추가 출자계획이 없고 기존 혁신성장펀드와 비교할 때 투자규모가 매우 열악하다는 점에서 녹색성장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적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녹색산업 육성과 녹색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기후환경본부 소관 사무이고, 투자계정의 지원대상은 6개 혁신성장펀드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펀드 투자와 운영상의 소관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는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기존 혁신성장펀드의 투자 약정기간이 완료돼 미래기술 유망 산업군에 대한 투자를 지속 추진하기 위해 ‘서울 비전 2030 펀드’를 추가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펀드는 AI, 로봇 등 미래기술 유망 산업군과 서울형 뷰티산업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선도도시 도약을 위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3,500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서울 비전 2030 펀드에 출자하기 위해서는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제출에 앞서 시의회에 동의안을 심의 받아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이어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정에 대한 공로가 현저하고 귀감이 되어 우리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 수여대상자로 선정된 외국인 18명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서울시는 1958년부터 서울시의 위상 제고, 생활 및 문화활동 공헌, 경제발전, 선진기술 도입 등에 기여한 체류 외국인과 방문 외빈에게 명예시민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최근에는 2019년 34명, 2020년 21명, 2021년 13명이 명예시민으로 선정되었으며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모두 100개국 894명의 외국인이 명예시민증을 받았습니다. 명예시민 선정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공공단체, 사회단체, 시민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 28명을 대상으로 시정공로와 공적사항, 거주요건 등을 종합 심사하여 공적과 시정 연관성이 인정된 18명을 명예시민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11년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맞춤형 무료 영어교육을 제공해 사회 적응에 공헌하거나 서울시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등 명예시민조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며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명예시민으로서의 적합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외국인 수는 23만 610명으로 선정조건을 감안하더라도 명예시민 신청자가 28명에 그친 것은 현저히 낮은 실적으로 보입니다. 이는 후보자 추천이 주로 대사관이나 국제기구, 글로벌센터, 자치구 등 관계기관 협조 요청에 의존하고 있어서 신분이 확실하고 대외적으로 영향력 있는 대사관 직원이나 전문직 종사자, 대기업 소속 임직원 등에 제한적으로 추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예시민에게는 행정상 혜택 제공과 시정 관련 각종 위원회 위촉, 행사초청 등으로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시립미술관, 역사박물관, 도시공원의 입장료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정 관련 각종 위원회에 참여 중인 명예시민은 국제경제자문단과 외국인투자자문단, 외국인주민회의 등 3개 위원회, 18명에 그치고 있는 등 시정참여 기회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국제교류 증진과 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서울에 우호적인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므로 명예시민 후보자 발굴을 위한 홍보 확대와 명예시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 등으로 명예시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차원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추가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태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명예시민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한 번 심사를 봤고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혹시 이게 다른 광역단체 중에서 명예시민제도를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타 광역시나 도에서?

제가 알기로 시도별로 거의 다 있는 거로…….

아, 거의 다 있어요?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대한민국의 수도이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봐서도 진짜 선도하는 도시 아닙니까? 그만큼 서울시의 명예시민으로 외국인들이 된다는 거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큰 영광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공적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적 부분 보니까 본인들이 기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증빙하는 자료는 당연히 제출하고 첨부하겠지만 아무래도 공적 부분을 본인이 작성하고 그거를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술의 강도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들을 알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공적 부분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정말 객관적인 사실이라든지 아니면 이분이 정말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체감하기에는 조금 쉽지가 않았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은 서울에서 의사로 경력이 한 30년 근무를 했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한 줄만 쓸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서울에서 의료봉사도 했고, 뭐도 했고, 뭐도 했고 되게 다양한 활동을 했다. 그런데 막상 알고 보면 맨 처음에 의사경력 30년 하셨던 분은 남모르게 선행도 많이 베푸시고 또 큰 기부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인 반면에 다른 분은 어떤 단체의 일원으로서 그냥 참여하고 형식적인 업무만 했을 수도 있어요. 다만 공적사항으로 그렇게 되게 거창하게 기술하시는 분과 그런 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을 보면 차이가 생길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일차적으로 필터링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거를 해야 되는지는 집행부에서 한번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그분들의 세평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명예시민이다 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서든 혹은 동포사회에서든 이걸로 서울이 인증해 주는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그분들에 대한 세평을 알 수 있는 범위에서는 파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국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나라에 편중돼서, 물론 하다 보면 특정 국가에 편중될 수도 있겠지만 너무 편중되거나 혹은 국가 간에 갈등이 있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중국과 대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만에서는 2명이 됐는데 중국에서는 한 분도 안 됐다 이래버리면 우리가 외교적으로 조금 난처한 입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려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직능별로도 구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적에 나와 있는 부분만 판단하면 우리나라에서 혹은 서울에서 변호사 업무를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고 어디서 교수님을 하고 이러면 왠지 이분들은 되게 훌륭하신 분 같고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본국 사람들에게 덕망을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그만 가게를 영업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평가했을 때 우리가 형평성에 있어서 정확하게 판단이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경제 분야의 섹션이 있다든지 신기술 분야의 섹션이 있다든지 혹은 문화 분야의 섹션이 있다든지 의료 분야의 섹션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조금 더 형평성 있게 갈 것 같고, 저도 여기 위원으로 참가하면서 보니까 낯이 익다기보다는 들어본 듯한, 예를 들자면 방송에서 활동하신 분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월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정교한 프로세스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는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92호 창업펀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혁신성장펀드의 실적이 투자계정에서 1,279억 원을 출자해서 2조 9,396억 원의 펀드가 결성되었다고 하고, 서울 소재 기업이 이게 어느 특정 기업을 지정하나요? 아니면 전체 기업을 얘기하나요, 중소기업을?

지금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할 때는 서울시에서 들어가는 재원이 1,279억이고요 이게 들어가면 정부 모태펀드가 여기에 매칭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민간투자금이 붙어서 총 2조 9,000억 정도의 자금이 형성됩니다.

아, 민간투자까지 합해서 총…….

그것을 다 합쳐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1,279억을 가지고 그것을 매칭시켜서 총 2조 9,000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서울시가 최근에 Vision 4년 하겠다는 5조도 서울시 금액이 5조가 아니고 서울시는 약 4,000억 정도를 넣어서 총 5조를 4년간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서울시나 모태펀드는 매칭으로 붙기 때문에 공공에서 이게 기본 시드머니가 들어가면 민간에서 훨씬 많은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서울 소재 기업은 이 자금이 그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서울에만 투자하게 할 수 없고 다만 저희가 이것 시작할 때 서울기업의 몇 % 정도는 의무적으로 투자를 해라 그렇게 묶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보통 몇 % 정도 합니까?

우리가 낸 돈의 150~200% 정도까지는 최소한 하는데요. 사실 매년 서울은 훨씬 많은 기업이 투자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서울기업의 장점이 많기 때문에요.

서울 소재하는 460개사에…….

거기에서 보시면 460개사에 8,600억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서울 1,279억의 2배면 2,500억 정도만 되어야 되는데 8,600억이면 거기보다 3배도 더 많이…….

훨씬 많이…….

투자가 된 것이니까 서울은 굉장히 유리한 것입니다.

유리한 거네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추가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추가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입니다. 2022년도 제2분기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전용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2년 2분기 경제정책실 예산전용은 총 3건으로 8억 4,000만 원입니다. 먼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장터에 조성 예정인 뷰티 복합문화공간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유재산인 DDP의 활용도와 책임감, 뷰티산업의 이해도, 과업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산업진흥원에서 대행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5억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정밀안전진단 실시와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시설로 기능 회복에 필요한 기본구상 및 설계용역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재 일대를 AI산업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발굴과 규제특례 등 양재AI 혁신지구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여 세계적 AI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에 필요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 사업에 민간위탁금 2억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면밀한 사업계획하에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대로 집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만 불가피한 사정 변경에 따라서 예산전용이 이루어졌음을 보고드리며, 향후에는 가급적 전용조치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전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2년 2분기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황보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산을 전용한다는 것은 방금 경제정책실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지양을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집행해 주는 대로, 목을 정해 주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그러면 2022년도 2/4분기 때 전용을 세 번 했나요?

네, 3건입니다.

그러면 1/4분기 때는 몇 건 정도 했습니까?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를 찾아서…….

네.

지금 1/4분기 예산서 자료를 안 가져와서 찾는 데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안 가져왔어요?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사실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네, 최소화하는 게 맞습니다.

네, 최소화하는 게,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도 기본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을 전용하거나 불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향하지는 않으나 저도 좀 한 말씀만 첨언을 드리자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용을 해야 되고, 불요불급하게 써야 되지 않아야 될 것을 예산 집행을 어떻게든 하기 위해서 불용을 안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다만 예산을 전용하거나 불용하게 될 경우에는 적어도 위원회 위원들께 사전에 양해는 먼저 구해야 될 것 같고요. 조례상으로는 사후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전에 조금 설명을 하면서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전용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반대하실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정말 그거는 안 되는 거다 하는 것은 다들 당연히 반대를 하실 것이고, 그런데 대부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 보면 나름 타당해 보이는 예산전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 보고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이런이런 예산전용이 있을 것 같으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사전 양해 절차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용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울러 지금같은 경우는 저희 11대가 7월에 개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에 보고를 하셨을 수도 있고 안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여부를 떠나서 사실 전용된 내용을 보고함에 있어서 적은 액수도 아닌데 전용내역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내역이 너무 부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위원님들이 사실 집행부를 감시하는 역할도 하지만 또 협조하고 일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함께하는 역할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실하게 제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까 제가 산업진흥원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뷰티도시 서울같은 경우는 21억 사업 중에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5억을 전용했습니다. 그런데 맥락이 너무 없죠, 설명자료에. 그리고 또 인근에 통합 운영이 가능한 전시장이 조성되고 있는데 사업계획을 했다는 것도 사실 애당초 사업계획 시점에서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지금 이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 운영을 한다면 디자인재단 쪽에서 통합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DDP를 디자인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런 우려의 말씀들을, 기왕에 전용하셨으니 사업을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는데 아쉬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파트너스하우스 같은 경우는 경상적 사업에서 자본적 사업으로 지금 사업의 목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변경된 건가요?

네. 경상적 사업은 과거 애니메이션 관련 민간기업들 입주 지원을 하다가요 3월에 거기에 크랙이라든지 큰 구조안전 문제가 발생해서 그분들이 거기 입주를 더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안전진단이나 우리 공사 이쪽에…….

그 부분은 제가 지난 회기 때 한번 이해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같은 예산 범위 내 전용이지만 성격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사업 변경이 된 건가요?

전용으로…….

전용으로. 네, 알겠습니다.

1분기에는 상반기였기 때문에 전용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양재혁신지구 같은 경우에 2017년에도 특구 지정을 했다가 심의 보류되었는데 그거랑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미 양재혁신지구에 AI지원센터도 내년에 개관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 와서 특구 지정에 필요한 용역을 그것도 전용해서 한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필요했다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진행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시급성이나 갑자기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전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양재특구는 사실 2017년 R&CD 하면서 의욕적으로 시작했었는데요 특구 지정은 우리 중기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신청은 또 서초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신청해야 되는 서초구하고 승인을 내줘야 되는 중기부하고 입장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서초구는 포이사거리 쪽에 있는 작은 소공원 되어 있는 지역을 주택지에 포함해서 특구를 원했고 정부는 그게 강남 부동산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대규모 단지에 있는 연구소들 있는 중심지역으로만 한정해서 특구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해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양보하지 않던 것을 저희 경제정책실 직원들이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열심히 뛰어가지고 정부에다가는 특구는 정부안대로 가되 나머지 서초구가 원하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생태계를 만들려면 중소 작은 규모가 있는 곳까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서울시가 갖고 있는 진흥지구로 2개를 결합한 모델로 해서 당초 취지를 만들어낸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도 동의했고 서초구도 동의해서 진행했는데 사실 진흥계획 용역은 서초구에서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서초구를 기다리는데 구청장님 변경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구청에서 이 예산을 잡고 진행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계속 미뤄질 수는 없으니까 서울시가 예산을 써서 우리가 종합계획을 세우고, 어차피 이거는 국가계획과 특구 지정과 진흥지구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 특구 진행하는 것은 명분으로 우리 서울시가 용역을 일괄 발주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시 예산 안 써도 되지만 적극행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 경제정책실 주요 현안 보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입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부위원장님과 왕정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기존 민생현안으로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314회 임시회에서 저희 경제정책실 소관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위협과 물가상승 등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현상 등으로 민간경제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저희 경제정책실은 4차 산업혁명의 선도적 대응과 인재 양성 그리고 유망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새로운 경제 활력을 만들어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여 고용위기에 처해있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글로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서울투자청 운영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투자창업생태계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G밸리 및 마곡산업단지와 양재AI, 홍릉 바이오 등 주요 산업 거점을 중심으로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뷰티, 패션, 드라마, 영화 등 K-콘텐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노력도 중단 없이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빠져나가고 있는 시점이지만 아직도 코로나19로 신음하며 고용절벽에 내몰린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은 취업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과 소비 진작으로 신속한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항상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유하고 논의해서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고 오늘 임시회를 통해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이를 실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경제정책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전 양해드린 대로 김영환 경제일자리기획관과 이혜영 국제협력과장은 제9차 시티넷 총회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 공무국외출장 중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영준 신산업정책관입니다. 최판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신대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병철 창업정책과장입니다. 조혜정 뷰티패션산업과장입니다. 민선희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입니다. 박숙희 전략산업기반과장입니다. 김국진 금융투자과장입니다. 정순은 바이오AI산업과장입니다. 고중석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장입니다. 서울시립과학관장을 직무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경제정책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과 2쪽은 경제정책실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경제정책실은 2022년 8월 19일 자 조직개편을 통해 국제협력과가 경제정책실에 새롭게 편입되면서 1실ㆍ1기획관ㆍ1정책관ㆍ10과ㆍ1관이 되었으며 소관 출연기관으로 서울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경제정책실 인력현황은 8월 말 현재 정원 269명, 현원이 259명이며 예산현황으로는 2022년 예산현액이 7,062억 원이며 8월 말 기준 지출액은 4,430억 원이고 집행률은 62.7%입니다. 3쪽 현 경제상황과 4쪽 정책비전 등은 생략하고, 5쪽 주요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경제정책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기업수요 맞춤형 민간연계 취업지원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9쪽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ㆍ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까지 전 자치구에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조성하여 청년구직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업 의지가 있는 20대에서 30대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과 디지털 전환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소요예산은 202억 5,500만 원입니다. 현재 영등포, 금천, 마포에 3개 캠퍼스를 운영 중이며 2022년 말까지 용산ㆍ강동ㆍ강서ㆍ동작 캠퍼스를 순차적으로 조성하여 1,140명의 청년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또한 자치구별 산업 조사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동대문 패션ㆍ디자인, 성북 바이오 등 지역별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전담 Job-코디 배치 등을 통한 전방위적 취ㆍ창업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11쪽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추진 사항입니다. 청년 구직자에게 실무중심 직무교육을 제공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인턴십을 통해 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청년인턴 참여자 총 350명을 선발 3개월간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글로벌 유망기업 68개사에 인턴십 경험을 제공한 후 기업의 취업 연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40억 원입니다. 연초에 68개 기업과 5개 직무분야를 확정하고 직무별 전문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350명 직무교육을 진행하였으며 8월 말 현재 수료생 291명을 배출하고 수료생 중 224명을 인턴매칭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현재 2차 매칭을 진행 중입니다. 참여자의 기업 배치 완료 후 인턴십 진행을 통하여 업무 경험 축적을 지원하고 정규직 취업 연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ㆍ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이 선호하는 조직문화를 보유한 기업을 발굴ㆍ육성하고 유능한 청년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정규직 채용 시 1인당 최대 1,500만 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급하고 육아 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를 최대 23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까지 고용유지율 강화를 위해 근무환경개선금 지급을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으며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강소기업 선정 시 육아휴직 사용 비율 배점을 신설하는 등 강소기업 사업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서울형 강소기업 신규 선정을 추진 중으로 9월 말까지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50여 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418명의 청년 정규직을 채용한 314개사에 근무환경개선금을 지급하였고, 육아휴직 대체 청년인턴 54명을 고용한 38개사에 청년인턴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2월까지 기존 선정 기업에 대해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서울형 강소기업 사업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3쪽 청년일자리 매칭 강화 전담창구 운영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이 선호하는 스타트업ㆍ글로벌ㆍ신성장 기업 등을 발굴하여 구직 청년과의 일자리 매칭을 전담하는 청년일자리 매칭 강화 전담창구를 금년 7월부터 중구 장교동에 위치한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내에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매칭 강화 전담창구를 통해 서울시 역점 일자리사업인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생, 청년인턴 직무캠프 참여자 중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매칭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초 기준 구인기업 99개사를 발굴하여 292명의 구직 청년과 845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20명의 취업 매칭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청년구직자 공개모집을 더욱 활발히 진행하고 구직자 수준별 집중 컨설팅을 진행하여 기업과의 매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기술교육원 혁신 추진입니다. 산업수요에 맞는 직업훈련을 통한 훈련생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교육원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2년 3월 중부 및 남부기술교육원을 통합 운영하여 중복 학과 개편, 중복 업무를 효율화하였고 동부 및 북부기술교육원의 민간위탁 사업자를 역량 있는 법인으로 재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술교육원별 취업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취업률을 제고하였고 산업 수요에 맞는 학과 개편을 통해 취업 유망 학과를 신설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5쪽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투자ㆍ창업생태계 구축 분야입니다. 17쪽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Try Everything 2022’ 개최입니다. 글로벌 Top5 창업생태계로 도약하기 위해 국내외 민간 창업플레이어가 중심이 되는 글로벌 스타트업 대축제 ‘Try Everything 2022’가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DDP에서 6만여 명의 스타트업 및 취ㆍ창업 전문기관 참여와 40여 개 세부 프로그램을 갖추고 성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금번 행사를 통해 국내외 창업 동향 및 전략을 공유하고, 대ㆍ중견기업과의 기술협력과 투자유치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다국적기업 및 글로벌VC과 서울 스타트업의 연계 확대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 3년 만에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로 현장감 있게 추진하고자 하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픈이노베이션 선포식, 글로벌 전문가 강연을 통한 인사이트 공유, 서울 혁신챌린지 데모대회 등이 있습니다. 19쪽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입니다. 서울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글로벌 시장 개척을 원하는 서울 소재 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스타트업의 기술 현지화 지원, 해외 법인 설립 등 해외 진출 거점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시애틀 현지 기업과 서울 스타트업을 매칭하였고 스타트업 제품의 현지 시장성 검증을 위하여 7월부터 기업 모집과 매칭 상담회를 진행하였으며 매칭된 기업을 대상으로 11월까지 현지 시장성 검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쪽 청년창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캠퍼스타운 조성입니다. 시와 대학이 협력을 통해 대학의 인적ㆍ물적 자산을 활용하여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ㆍ육성하고 지역상생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대학 인근 지역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종합형 15개, 단위형 17개 등 총 32개소에 캠퍼스타운을 조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예산은 403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32개소 캠퍼스타운을 통해 약 1,500팀의 청년창업가를 발굴하고 93개 창업 공간을 조성하여 창업기업 활동공간으로 제공하였으며 전문가 컨설팅, 창업기업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청년 창업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인 및 주민들을 위하여 대학 자원을 활용한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및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지역 축제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캠퍼스타운에서 육성한 우수기업을 체계적으로 스케일업하기 위하여 동북권 성장유망기업지원센터를 광진구 자양동에 조성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주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엑셀러레이팅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이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성장하는 초석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을 통해 고려대, 연세대, 시립대에 4차산업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캠퍼스타운형 취업사관학교를 조성하여 금년 8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캠퍼스타운 신규 대학 공모를 진행하여 종합형 4개소, 단위형 5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22쪽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지원입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과 미래 선도산업의 선점을 위하여 중소ㆍ벤처ㆍ창업기업에 대한 R&D 지원 및 시장성 검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지원입니다. 서울 소재 중소ㆍ벤처ㆍ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R&D 지원, 민간투자 매칭과 스케일업 지원 및 홍릉, 양재 등 지역 거점 신산업 분야 유망 기업에 대한 집중 R&D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예산은 220억 원입니다. 금년 4월까지 사업공고를 실시하고 과제접수 및 평가를 실시하여 선정된 198개 과제에 대해 R&D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11월부터는 종료 과제를 대상으로 사업비 정산과 면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테스트베드 실증기회 확대를 통한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입니다. 마땅한 실증기회를 확보하기 어려운 신기술을 서울시정 현장에 시범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기술 사업화와 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40개 과제를 선정하여 실증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사업예산은 100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1분기에 10개 기술을 선정하였고 현재 2분기 접수과제에 대한 최종 선정평가 및 3분기 접수된 과제에 대해서 실증 여부를 검토 중이며 10월까지 과제 최종 선정을 완료하여 시정 현장에 실증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혁신기술 발굴을 위한 개방형 R&D 서울혁신챌린지 추진입니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한 서울혁신챌린지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외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경쟁을 통해 시상금 지급, 시제품제작비 지원, 대기업협력 R&D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혁신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 예산은 24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4차산업 혁신기술의 신속한 발굴을 위하여 기존 연 1회에서 4회로 혁신챌린지 개최를 확대하였고 대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및 기술 협력 등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서울 미래혁신성장펀드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성장동력 산업에 투자하기 위한 미래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서울시 창업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4년간이며 조성목표는 1조 4,000억 원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3조 2,000억 원이 조성되어 목표 대비 228%를 초과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조성분야는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등 총 6개 분야입니다. 26쪽입니다. 2022년 8월 말 현재 미래혁신성장펀드 조성금액은 총 3조 2,000억 원이며 운영실적은 6,862억 원입니다. 12월 말까지 미래혁신성장펀드 조성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 4년간 서울 Vision 2030 신규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7쪽 서울투자청 운영입니다. 글로벌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서울투자청 운영을 통해 서울 소재 유망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글로벌 투자유치를 위한 글로벌 투자사 및 VC 등과 파트너십 구축, 24시간 영문 챗봇 상담 제공, 투자유치 통합플랫폼 오픈 등으로 전방위적 투자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서울투자청 출자ㆍ출연 기관 전환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에는 중동 국부펀드 초청 네트워킹과 IR/실리콘밸리 IR을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아랍에미리트 투자설명회, 11월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참가 등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8쪽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한 도시외교 추진입니다. 금년 8월 조직개편으로 국제협력부서가 경제정책실로 새롭게 편입됨에 따라 해외도시와의 교류 및 도시외교를 통해 선진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서울의 역량을 전 세계에 전파하여 글로벌 투자유치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외 주요 도시와의 교류 추진입니다. 해외 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예산은 16억 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복구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한국과 콜롬비아 수교 60주년 문화행사 개최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바이오산업 중심지인 스위스 바젤슈타트주와 우호도시협정을 체결하여 바이오ㆍ스타트업 간 국제교류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9쪽입니다. 서울시 내 국제기구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국제회의를 통한 정책 교류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시 정책과 연관된 25개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7개 국제기구에서 의장 등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세계도시정상회의 등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우리 시 주요 정책을 글로벌 어젠다로 제시하였습니다. 31쪽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클러스터 조성 분야입니다. 33쪽 G밸리 ICT 혁신 거점 조성입니다. 서울의 최대 산업집적 및 고용의 중심지인 구로ㆍ금천 일대 G밸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시설을 확충해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예산은 43억 원으로 창업복지센터, 의료기기개발센터, 산업박물관 등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먼저 G밸리 내 창업지원과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G밸리 창업복지센터를 5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도 금년 초에 개설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G밸리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융복합 기술혁신 R&D를 위하여 17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IoT 분야 취업 준비생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IoT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5쪽 마곡 융복합 R&D단지 조성입니다. 마곡을 서남권 전략적 지역중심지로 지정하는 2020 도시기본계획이 2005년에 발표되고, 2007년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본격적인 마곡지구 개발이 추진되었습니다. 마곡 산업단지는 34만 평 규모로 4차 산업혁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강소기업 유치를 통해 대ㆍ중ㆍ소기업 상생환경을 구축 중이며 현재 200개 기업이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중 126개사가 준공되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마곡산업단지 토지매각 및 입주기업 관리는 국내외 R&D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시설 용지 잔여부지 60만 3,000㎡가 매각 완료되었으며, 산업단지 내 입주 계약을 체결한 200개사 중 165개사가 착공하거나 준공하는 등 입주기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곡 R&D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기업 맞춤형 바우처 지원, 입주기업 간 CEO-biz 포럼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마곡산단 활성화를 위한 M-테크위크 추진, 마곡지식산업센터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7쪽 양재 AI 글로벌 융복합 생태계 조성입니다. AI 양재허브를 중심으로 앵커시설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인공지능 전문인재를 양성하여 양재 일대를 AI 산업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반 조성입니다. 2023년 8월 완공 목표로 양재지구 내 AI 전문인재 양성 및 연구 개발을 위한 AI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학연 융복합 AI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현 양곡도매시장 부지를 활용하여 2028년 개관 목표로 양재 AIㆍR&D 캠퍼스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재를 AI산업 중심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양재 AI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기본계획 수립 등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I 산업 육성입니다. AI 전문인력의 해외 유출 및 산업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카이스트 AI대학원과 협력하여 최고급 인재양성을 통해 기업의 혁신 성장을 선도할 AI 분야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대ㆍ중견기업과 공동기술 개발, 기술제휴 등 사업화 지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39쪽 홍릉 일대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연구소ㆍ대학ㆍ병원 등이 밀집되어 있는 홍릉을 중심으로 바이오ㆍ의료 분야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서울 바이오ㆍ의료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기업 지원 인프라 조성, 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서울바이오허브, BT-IT융합센터 운영 등을 위하여 총 352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인프라 확충입니다. 홍릉 일대를 바이오ㆍ의료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서울바이오허브, BT-IT융합센터 등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에 더해 바이오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및 테스트베드 특화공간인 홍릉 R&D지원센터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전문인재 양성, 바이오펀드 조성, 글로벌 기업 유치 및 협력사업 확대 등 바이오ㆍ의료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1쪽 K-콘텐츠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 강화 분야입니다. 43쪽 뷰티복합문화공간 개관입니다. 유망 뷰티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서울의 뷰티트렌드를 체험할 수 있는 뷰티복합문화공간을 동대문 DDP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간구성은 서울 유망 뷰티기업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뷰티×테크 존’과 뷰티문화 인프라가 진행되는 ‘이벤트×체험 존’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금년 9월 말 개관을 위하여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44쪽 서울뷰티위크 및 Seoul Beauty Month 개최입니다. 서울의 유망 뷰티 브랜드와 최신 뷰티 트렌드를 선보이는 도시 차원의 축제를 동대문DDP, 북촌 등 서울 전역에 걸쳐 9월 말부터 약 한 달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45쪽입니다. 유망 뷰티제품을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는 뷰티인디엑스포, 뷰티 선도기업으로부터 최신 트렌드를 배울 수 있는 뷰티인사이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등의 경연을 위한 영뷰티콘테스트 등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 2022 추계 서울패션위크 개최입니다. 서울패션위크를 글로벌 패션 플랫폼으로 도약시켜 서울패션산업 생태계를 혁신하고 패션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프라인 패션쇼에는 공모절차를 거쳐 총 34개 브랜드를 선정하였고, 수주상담회는 총 86개 브랜드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패션 토크쇼, 세미나, 포토부스 등 시민참여행사를 대폭 확대하고 Seoul Beauty Month와 연계하여 침체된 패션산업에 활력을 더할 계획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패션업계의 판로확대와 세계 패션 중심도시로서 서울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추계 패션위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서울 패션허브 운영입니다. 패션산업 성장거점인 서울 패션허브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서울패션산업 생태계 혁신과 패션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패션허브는 창작뜰, 배움뜰, 창업뜰, 패션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첨단 장비 지원, 인재양성, 유망 스타트업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9쪽 서울 시네마테크 건립입니다. 서울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서울의 문화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네마테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공정률 38%로 2023년 11월에 준공하여 2024년 3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50쪽 서울큐브 조성사업입니다. 노후된 (구)서울애니메이션센터를 재건축하여 만화ㆍ웹툰ㆍ애니와 신기술이 융합된 융합콘텐츠 핵심 거점시설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경관 심의,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10월까지 보완설계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공사발주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51쪽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민생경제 활력 회복 지속 지원 분야입니다. 53쪽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입니다. 먼저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은 실업자, 일용 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일 6시간 이내에 주 5일 일자리를 제공하고, 최저임금인 시간당 9,16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 하반기 사업을 추진 중으로 소요예산은 386억 1,400만 원이고 모집인원은 폐업재기 디딤돌, 생활방역ㆍ안전, 디지털 전환, 그린환경 분야 등에서 총 6,344명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은 만 18세 이상 실업 상태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일 경험 제공을 통한 민간취업 연계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월 최대 236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형은 229개 사업을 발굴하여 2,777명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기업 맞춤형에는 754명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2022년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사업 종합평가를 면밀히 시행하여 2023년 사업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55쪽 ON서울 마켓 시즌3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비대면 소비트랜드에 대응하고 서울 소재 우수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위하여 2020년부터 시작된 ON서울 마켓은 2022년 시즌3를 통해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비대면 플랫폼 진입과 판매를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1만 7,000개사 지원 및 매출액 5,000억 달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말 기준 1만 898개사 지원과 3,095억 원의 매출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ON서울 마켓 시즌 3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금년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입니다. 매출채권 보험은 중소기업이 외상거래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 주는 공적보험제도로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업 간 거래대금 미회수 등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외상거래 실태에 따른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1차 추경을 통해 소요예산 20억 원을 확보하여 신용보증기금 지정 보험계약 업종에 해당하는 서울 기업에게 금년 5월부터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월 말 기준 중소기업 476개 업체에 5억 원의 보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57쪽 중소패션업체 온라인 판로확장 지원입니다. 서울 소재 패션분야 제조업 소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플랫폼 기반 패션 콘텐츠 제작과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패션업체의 매출 확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81개사를 최종 선정하여 온라인 진출 경험에 따라 비기너에서 리더까지 지원단계를 구분하여 집중 육성 및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실이 수행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참고) 경제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황보연 실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하면 위원님들 질의가 모두 끝난 뒤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욱 위원입니다. 장시간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는데요. 혹시 13쪽에 청년일자리 매칭 강화 부분에서 청년 선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서울시는 청년 선호 기업을 강소기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장래성도 있고 사내복지도 좋고 그다음에 거기서 근무 여건이나 이런 상황에서 부당근무 관계도 없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검증절차를 거쳐서 서울시가 강소기업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매칭해 주시고…….

네. 강소기업이라는 풀을 만들어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쪽 하단에 서울시 내 위치한 국제기구의 안정적 활동기반 조성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어디 지원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국제기구가 서울시 내에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부분 현황을 제가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엔기구 및 정부 간 기구가 7개 있고요. 준정부 간 기구가 4개 정도 있어서 표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WHO 아태 환경보건센터, 이클레이(ICLEI) 동아시아본부, 시티넷, 그다음에 유엔인권최고대표부, 유엔아동기금 이런 부분들이 다 저희하고 연관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그게 혹시 시유재산에 입주된 대상으로 지원을 하시는 거죠? 따로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유재산에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시유재산에 입주한 기구는 5개고요, 전체 다가 아니고. 지금 총 11개 중에서 5개만 시유 기구가 있고, 대상 선정은 저희가 따로 합니다.

그러면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지금 선정을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제기구가 되어 있으면 서울시가 그 근거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는 형태가 정해져 있는데 그중에 아까 일부가 임대료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로 지원현황에 대해서 하나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K-콘텐츠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 강화 부분에서 다 살펴보니까 뷰티문화복합공간, 서울뷰티위크, 서울패션위크, 패션허브, 영상 복합문화공간, 만화ㆍ웹툰ㆍ애니ㆍ캐릭터 거점시설 및 청년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상향, 기타 등등이 있는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옛날에 2021년 9월에 글로벌 창업생태계 분석기관 ‘스타트업 지놈(Startup Genome)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과거에 실장님께서 인터뷰를 하셨었는데 거기서 이 기관에서 하는 지표가 서울시가 굉장히 높은 순위로 갔다, 16위로 선정되었는데 창업생태계에서 강세를 보이는 산업 하니까 AI, 빅데이터ㆍ애널리틱스, 생명과학, 게임산업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되게 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만 지금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아까 제가 네 번째 K-콘텐츠 지속성장 관련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도 다 좋은데 게임산업이 없더라고요. 핀테크도 있고 다 있겠지만 정작 게임은 없고, 어제 서울시에서 Try Everything 2022라고 스타트업 축제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샌드박스 창업자가 와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투자청에서 사우디 국부펀드 두 곳 초청해서 IT, 금융, 게임,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다했고, 투자유치설명회도 한국게임 그리고 상거래, AI분야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 그래서 뷰티, 패션, 영상, 만화, 핀테크, AI 이런 것은 다 있고 금융 이런 쪽도 다 있는데 정작 소프트웨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 어떤 방향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이나 아니면…….

그 부분은 설명이 필요한데요 사실 상암동 자체가 우리 말하면 게임산업이라든지 e스포츠에서 그쪽에 산업이 다 되어 있고요. 지금은 그걸 넘어서 VR, AR, 가상현실 이렇게 메타버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별도로 거론을 안 할 뿐이지 기본으로 당연히 우리가 디지털미디어라고 한다면 상암동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그런 거점과 많은 기업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요.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S플렉스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 입주기업이라든지 현재 e스포츠대회 스타디움도 있고 서울게임콘텐츠센터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 게임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한참 오래되었고요 그 부분은 이미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S플렉스센터를 세 번 방문했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조례도 이번에 발의를 한 게 있는데 보니까 예산이 많이 적습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도 인프라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많이 달려서 예를 들어서 부산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우디 왕자가 와서 게임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거기서는 지금 6년 연속 e스포츠 정상회의 같은 비슷한 거를 하는데 사실 서울시가 똑같이 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e스타디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추경 때 2억 정도 보수를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거를 살펴보러 가니까 사실 그게 사용처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게임사마다 이미 자체 경기장 지어서 활용하고 있고, 거기는 사실 세계 최초 e스포츠 경기장인데 애물단지처럼 전락하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뷰티, 창업 이런 것도 너무 좋고 다 좋지만 정작 게임산업에 이미 한 3~4년 전에 진행되어왔던 거를 지금도 진행하다 보니, 제가 유독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투자가 되려면 다 비슷하게 파이가 나눠져야 되는데 게임산업은 유독 소외가 됐다. 그런데 게임산업이 단순 e스포츠뿐만 아니라 부가가치도 있거든요, 고용 창출이라든지 직군이 많아서. 그래서 그쪽으로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정치권이라든지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도 그쪽 분야에 예산도 좀 적정하게 책정해 주시고, 저도 위원님들 다 같이 가봤습니다. 현장 시찰을 가봤는데 사실 현장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그쪽도 한번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게임산업은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4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부분은 민간 주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서울시가 지원하는 수준의 범주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이제 그보다는 사실 e스포츠 부분은 좀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죠. 그런데 그 부분도 민간 주도 게임으로 가다 보니까, 서울시가 아프리카TV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저는 좀 더 선도적으로, 버추얼 스튜디오라든지 스캔라인, 넷플릭스에서 저희하고 제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VR, AR이라든지 조금 그쪽 시장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R&D나 선도적 투자가 필요하고, 이미 게임산업은 산업으로서, 그리고 좀 간다면 메타버스 게임 형태로 전환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서울시가 들어가기에는 기술경쟁력에서 공공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지원의 범위나 이런 데를 고민하고 있고요. 다만 예산이 충분치 못하다는 거는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예산의 실링 범위 내에서 쪼개다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게임이나 이쪽에 우리가 잘하는 부분 쪽에 미래 선도모델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예산도 좀 더 많이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도 갑자기 생각난 건데 S플렉스 건물에 영상하고 미디어 관련한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기술력이 좋고 잘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타 지자체를 비교 예시를 드렸는데 부산시, 광주시 그리고 강원도까지 ‘포켓몬 GO’라는 게임 때문에 강원도는 내수경제가 활성화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산의 규모나 인구에 비해서 서울시가 아무리 민간부문으로 넘어갔다 한들 우리나라 곳곳 다른 곳보다는 예산적 지원보다는 관심이 좀 덜하다는 게 핵심이라 그거를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차원에서 일단 말씀드렸고 그냥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른 것도 다 성장하는 거 너무 좋거든요. 좋은데 이제 하나가 소외되면 직접 말씀도 해 주셨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채워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DMC 성장과 게임산업 성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고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약계층 부분에 고용안전망 강화해가지고요 거기 이 수치로 봤을 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실제로 386억이라는 게 매칭 비율이 시 부담금보다는 구가 더 많은데 이게 25개 구가 똑같이 내는 금액인지 그리고 이 인원의 대상이 각 구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장님 이거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제가 지금 답변을 다 받기도 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상세하게 25개 구가 얼마씩 예산이 들어와 있으며 거기에 대상이, 이 수치로만 나눠가지고는 계속, 기간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8월 말로 해서 1월부터 8월까지 간다고 치면 각 구에 한 30명 이렇게밖에 안 돼서 전체 합쳐놓은 걸로 봐서는 큰 사업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구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맞는 것 같은데 시에서 집계를 내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안심일자리 얘기인가요? 지금 안심일자리 말씀이시죠?

네, 취약계층 시민 안심일자리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현황 통계, 구청과의 연계 그다음에 구청에서 한 거와 서울시 역할 이거는 분류된 표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정책실장님 이하 모든 간부님들 장시간에 걸쳐서 고생 많으신데요 전체적으로 경제상황에 대해서 다들 현 위기상황이라고 공감하고 계시잖아요. 경제정책의 위기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살펴야 될 부분들이 민생경제 분야이고 그다음에 새로운 경제정책을 적재적소에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또 그런 위기상황들을 잘 돌파할 수 있는 정책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가 경제정책실의 굉장히 주요한 과제이고 업무인 것 같아요. 경제상황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도래 이후에 1,400원 정도의 환율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우리 경제정책이 또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과 경제정책실이 다 공감하고 계실 텐데 그런 상황에서 경제정책실의 내부적인 진단, 그러니까 경제상황 현 상태의 진단을 외부에서 진단하는 어떤 지표상의 진단 말고 실물경제의 진단을 조금 더 선제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CPI나 이런 지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물가가, 민생 물가로 보면 자장면에서부터 유가는 물론이고 모든 물가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1년 전과 비교하면 체감물가가 한 30% 정도는 인상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저도 지역 내 여러 곳을 다녀보면 점심값을 예를 들면 1,500원, 2,000원 정도가 오르면 그전에 6,000원에서 8,000원, 그렇게 대략적으로 30% 정도의 물가인상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 대외적인 지표현황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지표들을 물가 안정이라는 정책에서 선제적으로 샘플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신용보증재단 이런 데에서 전체적으로 지역경제에 관련된 거는 조사는 하지 않지만 지역 내에서 신용보증재단의 센터들이 전체적인 동향 조사 같은 것들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25개 구에서 경제정책과 물가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는 지역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들의 편차가 굉장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25개 구에 특별히 동남권은 그런 민생경제와 상관없이 잘 살아가는 분위기일 거고, 서남권, 서북권, 동북권은 또 다른 결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민생에서 또는 취약계층에서 또는 산업기반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하고 서울시가 책임질 수 없겠지만 주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맞는 25개 구의 지역편차별 경제지수를 한번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더 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하는 용역 그런 것들을 한번 개발해봐서 서울경제지수라는 하나의 우리 서울시 지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 민생경제지표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세계 경제 흐름 아니면 국제 경제 흐름 또 우리 국가의 대내적인 경제 흐름에 서울시는 어떤 경제의 지표로서 선제적인 판단을 하고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서 경제상황에 지금 열거됐던 모든 업무의 내용들이 조금은 선제적으로 대처할 것 또는 관리할 것 또는 이것들은 과감하게 그냥 관리모드하에서 현행사업으로 갈 것, 대ㆍ중ㆍ소 또는 강ㆍ중ㆍ약 이렇게 정책의 스탠스를 잡아야 될 시기가 아닐까, 앞으로 2~3년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다들 예측하고 있으니까. 실장님 같으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저와 함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고민은 계속 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사실은 코로나로 한 3년 고생했는데 경제적 상황은 코로나 때는 유동성을 너무 많이 풀어서 그런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특정 계층이나 코로나로 단절됐던 소상공인들도 느꼈지만 전체적인 경제 주체들이 체감을 못했다면 전 세계적인 경제 리세션으로 가면서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갔을 때 향후 2~3년이 오히려 더 혹독한 시절이 올 수 있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예견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게 우리나라만의 사정이 아니고 국제 정세 전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정책실은 조금 더 거시적인 부분에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노동ㆍ공정ㆍ상생은 물가관리라든지 소비자 관련 쪽에서 농수산물 가격안정이라든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전제로 하는 게 필요한데 정부도 참 어렵고요. 정부에서 내놓는 여러 가지 숫자들이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다 우울하기 때문에 물가도 6% 이상 올라갔고 금리도 그다음에 환율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맞춰서 서울 경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부침이 있겠죠. 어떤 분야는 좀 올라가고 어떤 분야는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분야별로 진단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지역별로 서남권, 동남권, 동북권, 중심권 그다음에 산업별로 어떤 부분에 더 취약할 수 있는지, 미시적인 거를 떠나서 거시적으로라도 지역별로 이런 분석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올 초에 서울연구원하고 1월에, 작년에 처음으로 제가 와서 경제진단을 조금 미숙하지만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올해는 하반기에 그리고 또 금년도에 해야 되니까 서울연구원하고 그런 부분을 또 할 건데, 지금 위원님이 주신 그런 착안점을 넣어서 실질적인 서울의 현장에 맞는 그런 분석들이 물론 예측이 다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정책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여러 생태계 구축사업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차근히 잘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사업은 성장 동력 관련된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잘 되고 있어요. 조금 보완해서 해야 될 부분은 이런 시기에 서울시가 조금 더, 우리가 서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대외적으로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위상이 지금 다들 인지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방문하고 싶은 나라 10개 도시에 서울이 들어갔을 정도로 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울을 방문해보고 싶고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고 또 서울에 국민들의 국민성이 어떤 건지 또 정책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다양한 욕구와 갈망들 이런 것들이 예년보다는 굉장히 올라와 있는 수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015년부터 정책수출단이 있었는데 그게 본 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을 때 SH공사 통해서 위탁사업을 하였고 계속적인 추진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코로나 여건 때문에 여러 가지 성과가 조금 미흡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보니까 몇 가지 추진사업들 MOU와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국제사업들을 추진해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투자ㆍ창업 생태계 구축에서 여러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아쉬운 거는 여기에 우리 경제정책실의 정책 수출을 할 수 있는 열거된 사업들을 조금 더 포지티브한 전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한 도시외교 추진, 국제기구ㆍ회의 네트워크 기반 글로벌 어젠다 논의 이런 것들은 그냥 행사성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Everything…….

네, Try Everything…….

Try Everything도 하고 그거는 이제 스마트사업 중심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시 경제정책수출 페스티벌 아니면 서울시 경제정책 사업설명회 이런 거를 해서 여기에 잘 열거해 주셨는데, 몇 가지 사업 중에서 서울시 내 국제기구 활동 기반 조성, 국제회의 통한 다양한 직ㆍ간접적인 교류도시들이 서울시에 상주해있고 또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정책들, 이전에 주요 정책들은 저보다 실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다음에 민관이 함께 협력해서 상생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사업도 분명히 존재하고 또 도시개발사업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SH 주거복지 운영관리 이런 것들은 굉장히 뛰어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경제정책실에서 서울시의 산하기관을 포함한 주요한 각 정책들이 해외도시에 수출할 수 있는 몇 가지 것들을 선발시키고, 그거를 우리 국제정책과에서 아까 정책수출 페스티벌 이름은 달리 하더라도 사업설명회 이런 거를 통해서 각 기관에 이런 사업에 대한 정책수출을 설명하고 있으니 각 기관들은 참여해서 우리 서울시의 정책들을 각 국가와 도시와 교류하고 우호증진을 더 해서 서울시가 적극적인 글로벌 정책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포지셔닝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사업을 통해서 민간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정책실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연계되면 민관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정책은 외국에 우리나라를 투자해 주는 정책에만 우리가 지원하는 몇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사업에도 역으로 추진해 줘야 될 시기라고 보고 그 시기가 굉장히 무르익었잖아요. 국제적인 위상의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정책도 있고,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께서도 싱가포르, 베트남 이런 주변 국가에 가서 정책에 대한 설명도 하시고 되게 긍정적인 효과를 내려면 그거에 대한 백업도 국제정책과의 정책수출단에서 그런 자료로서 한번 밑단에서의 실물적인 회의도 한번 해보려고, 이런 포지셔닝이 외국에서 국내로 투자하는 우리의 사업설명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정책수출을 통해서 민관 협력으로 해외에 수출할 사업들을 더 포지셔닝하는 경제정책 효과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 그래서 그 무르익은 시점에 우리 실장님께서, 예산을 보니까 12억에서 경직성 경비가 반은 차지하고 있고 사업비는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 1억 범위 내에서 페스티벌을 하든 사업설명회를 하고 그런 교류협력 사업들을 국제도시, 국제국가들과 계속 레퍼런스를 쌓아나가면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고 싶은데’라고 제안 들어오면 바로바로 그때마다 대응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KOICA나 국제기구에서 사업 공고가 나오면 그거 조인트벤처해 갖고 들어가는 그런 작은 규모의 추진 또는 MOU 체결 이 정도의 미시적인 효과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성을 띠면 우리 브랜드의 서울 가치를 굉장히 정책수출이라는 주머니 안에서 확대시킬 수 있겠다,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실장님. 우리 국제정책과인지 모르겠지만, 그 네이밍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취적으로.

위원님 항상 저한테 무거운 숙제를 주시는데……. 저도 그 부서가 이번에 와서 내용 업무보고를 간단히 보면서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졌어요. 꽤 7~8년 넘게 됐는데 정책수출이라고 우리가 상수도 기관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이나 행정이나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많아요.

그런 부분을 제3세계권에 가서 하는데 왜 이게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기업적으로 우리 정책을 단순히 알려주러 가는, 그다음에 아시아개발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지원받지만 ODA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임자 없는 돈을 그냥 가서, 그러다 보니까 엔지니어링사나 설계사들만 돈을 쓰고 그냥 마는…….

그렇죠.

여기에 우리나라 정책 수출이 가면 연관된 우리 기술기업들이 현지 투자를 하고 거기서 발주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끊어져 있는, 또 모르죠, 있었는지는. 그런데 왜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후속단까지 연결이 안 됐을까. 아마 국제협력과를 지금 경제정책실로 보낸 시장님의 의중이 거기에 있지 않겠느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제정책을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정책수출을 통해서 기술수출 그리고 우리 산업수출까지 이렇게 같이 가져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지금 위원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문제의식은 갖고, 다만 이게 한순간에 할 수는 없고 지금 하는 거 하나씩 보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좀 고민했던 것은 ODA 사업을 가지고 기술수출을 할 때 우리 행정단이나 서울시립대학도 일부 가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거 하기 전에 우리나라 기술기업들,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같이 건설했던 기업들의 자문도 받고 그분들하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투자설명하기 전에 기술 자문도 받고 간다면 우리 기업이 나중에 들어가기 훨씬 유리하지 않겠나…….

그럼요.

그리고 그 사업 진행되는 거를 계속 팔로업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연계성을 강화하는, 그래서 민관이 함께 협력하면서 우리나라 기술기업의 기술수출을 촉진시키는 게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도 하셔서 알겠지만 우리 서울시 아리수 같은 거요, 물 정화해서 식수로 만드는 거 이런 거는 정말 개발도상국이나 해외여행이나 정책 관련해서 출장가시면 아시잖아요. 물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수질개선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 얼마나 시민들이나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인지. 저는 대표적으로 아리수 같은 거를 저개발국가나 물에 여러 가지, 물이 우리나라처럼 깨끗한 나라가 없는데 다른 나라는 석회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리수의 정화를 통해서 식수화시킬 수 있다는 정책도 수출하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우리 서울시 여러 곳에 정화 관련된 사업들도 굉장히 잘되어 있고 그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서부터 굉장히 그런 정책이거든요, 사실은. 꼭 스마트나 아니면 옛날에 티머니 이런 것도 고정사업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에서 벤치마킹했지만 그 외에 개발해서 저희가 알려야 될 굉장히 좋은 사업도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참에 한번 패러다임의 전환을 실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받고 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의 질의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짧게짧게 여쭤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 올해 캠퍼스타운 신규 대학 선정했지 않습니까? 종합형 4개소, 단위형 5개소. 이 캠퍼스타운이라는 거 자체가 단순하게 대학 사업뿐만 아니라 해당 소재지에 있는 자치구하고의 협업도 매우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 대학 소재지들이 대부분 편중되어 있습니다. 특정 자치구에 많이들 있고요 그 외 지역에는 한 군데 혹은 없거나 저희 강동구 같은 경우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선정에 있어서는 학교 소재지가 조금 적은 자치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좀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캠퍼스타운은 근본적으로 대학의 자원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취ㆍ창업을 촉진시키고 대학이 산업 연구 쪽 촉진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부분인데 대학이 많은 쪽은 유리하고, 없으니까 불리한 부분은 맞는데요 또 그렇다고 해서 안배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너무 성숙도 되어 있지 않은 곳에 서울시 자원을 투자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이 의회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여러 개 있는 곳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확률이 좀 낮고요 한 군데 있으면 거기서 준비를 잘 해오고 구청이나 학교가 적극적으로 하면 선발될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제가 이번에 위원으로 참여했어요, 이것도. 그런 구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싱가포르에 시장님께서 세계도시정상회의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내년에 의장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2023년도에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 개최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한 1년 채 안 남았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준비는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본격 진행은 많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또 업무도 저희한테 넘어온 지가 최근이라, 그래서 실무단 해서 그쪽하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싱가포르에서 서울로 넘어오는 구체적인 일정, 장소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자주 표현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글로벌 선도 도시 서울’이고요 그간 한 3~4년 동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국제행사라든지 이런 게 진행을 못 했었는데 올해, 내년도에 조금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서울시장으로서 의장국의 역할을 하는 회의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뷰티트렌드 관련해가지고 그냥 간략하게만 제 의견을 잠깐 드리면, 제가 맨 처음에 조직 개편 됐을 때도 의아했어요. 뷰티패션산업과가 왜, 특정 산업과가 생겼을까 고민했다가 아무래도 오 시장님이 DDP를 만드셨고 그런데 DDP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약간 사양화되는 듯한 느낌을 저도 느꼈고요. 그 생각을 가지셨는지는 모르겠으나 DDP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뷰티ㆍ패션 그다음에 문화 관련된 산업을 일구고자 신설된 과도 있는 것 같고, 다만 제가 최근에 창업뜰을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방문해본 적이 있는데 많이 썰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주기업이 없는 거는 아닌 듯한데 뭔가 활성화되어 있거나 복작복작하게 움직이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이 부분은 창업뜰뿐만 아니라 DDP 인근이 전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산업 자체가 조금 구조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뷰티패션산업과가 새롭게 생겼으니까 앞으로 DDP와 연계해서 지금 나와 있는 사업들 보면 일회성 사업이라든지 건설, 건축 그러니까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상황에 머물고 있는데요. 정말 조금 더 정교하게 우리 패션산업 그다음에 뷰티산업 그다음에 문화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의 부탁을 드리겠고요. 49페이지에 영상 복합문화공간 서울 시네마테크 건립 관련해서 265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2024년도에 완공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부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독립ㆍ예술ㆍ고전영화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는 아닌데 2015년도에 계획해서 2024년도에 완공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독립영화, 예술영화, 고전영화 중요하기도 하지만 2015년도에는 있지도 않았던 다양한 분야의 혁신이나 VR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니까 행여나 이런 새로운 산업 영역과도 융화할 수 있는 방법을, 너무 경직되게 그냥 고전영화, 예술영화 전용으로 하기에는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이게 26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안심일자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는 애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이건 사실상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저소득층이라든지 일용직, 노숙자, 실업자분들? 저는 물론 복지정책적으로야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와 구의 매칭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점점 축소해 나가야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 부분은 경실이 아니라 복지정책실의 소관 업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 같거든요. 복지정책실에서는 이 사업과는 전혀 업무 유관은 없는 건가요?

복지실에서는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또 따로 있습니까?

네, 소규모로. 그런데 이거는 약간 취로사업의 성격이 있지만 또 복지적인 지원금도 있고 본인들한테 근로의욕을 자극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히 그냥 돈을 나누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전락되면 안 되기 때문에 코로나기간에는 방역하는 데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방역하는 데. 그리고 제일 많은 비중이 환경이라고 해서 청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필요없는 일은 아니거든요, 지역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들이 기술이나 전문성은 없지만 노동력을 통해서 자활근로의욕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서 최소한의 지원인데 사실 정부도 그래서 행안부에서 대규모로 했던 희망일자리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올해부터 중단이 되었고요. 또 정부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점점 줄일 생각으로 있어서 저희도 내년에 안심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인제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현장은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상을 갖고 가지만 현장에 힘든 분들은 거기에 못 따라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맞는 각종 계층별 사다리, 계층별 지원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만 이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알차게 하는 프로그램이 중요하지 예산은 당분간 유지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의견은 조금 이 예산은 당분간 유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왜냐하면 더 필요한 수요가 넘쳐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예산이 끝나버리면 이분들은 업무의 연속성이 전혀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아닌데요 그 기간 동안에라도 본인이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생계를,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은 중위소득 70% 미만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그냥 손을 벌려야 되는 계층으로 들어가버립니다.

그러면 안심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경실이 아니라 복지정책실에서 주도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도 있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최근에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게 청년취업사관학교 성공모델을 볼 경우 경력단절여성 또 중장년층 50플러스 또 장애인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경실로 일자리 관련 정책에 대한 수요가 계속 넘쳐오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 모든 부분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 경실은 총합적인 툴을 가지고 대상별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주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의 분장이 필요하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진짜 복지적 관점으로만 볼 수 있다면 이런 부분은 넘어가는 것도 필요가 있을 텐데요 아직 그 부분은 서울시 내에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추가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미디어콘텐츠과장님 계시지요. 과장님하고 실장님께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빠르게 말씀드리면 발로란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2 발로란트 챔피언스가 작년에 베를린에서 하고 이번 연도에는 이스탄불에서 했었는데요 그게 동시 시청자가 150만 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롤이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그 롤드컵이 시청자가 그 당시에는 약 1억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e스포츠 강국이고 축구계의 브라질리그다라는 표현도 있을 만큼 인프라는 좀 부족하지만 선수 풀은 굉장히 좋은 편인데 롤드컵을 유치경쟁을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롤드컵에 있어서 부산시랑 서울시랑 경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서울에서 유치가 된다면 관광이라든지 전 세계에서 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수경제도 당연히 살아날 거고 상권도 안정 활성화 될 거고, 완전 축제의 장이 될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게임을 위해서가 아니라 롤 그 당시 기록했던 1억 명은 미국슈퍼볼, 미식축구 아십니까? 그때의 시청자보다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 게임이 단순히 청년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관심, 각종 기업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내년에 꼭 유치를 해야 된다, 이러다가는 사우디 왕자도 부른 부산시한테 저희 뺏깁니다. 그래서 제가 두 달 전에 전 과장님께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것 한번 면밀하게 살펴주시고 서울시에서 꼭 유치해서 그 계기를 통해서 서울시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한번 찾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실 주요 현안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보연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경제정책실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보고하신 현안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후 5시 25분부터 서울산업진흥원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현우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뵈어 반갑습니다. 또한 지난 8월 3주간 진행된 경제산업 분야 소관 기관 현장방문을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간부 이석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우 창업본부장이 서울산업진흥원과 콘티넨탈 그룹 간 양해각서 체결 참석으로 부득이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질의답변은 향후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고사항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보고 16. 서울산업진흥원 주요 현안 보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고하는 동안만 잠깐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15항과 16항을 일괄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현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임춘대 부위원장님, 왕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위원회 구성 이후 현장방문을 포함하여 숨가쁜 의정활동을 소화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음으로부터 깊은 응원을 보냅니다. 서울경제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됨에 따라서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서울의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진흥원은 창업, 마케팅, 인재양성, 기술혁신 등 중소기업 성장 및 서울의 산업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여받은 여러 가지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SBA 간부진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상 사업부문 상임이사입니다. 다음은 김용수 대외협력부문 상임이사입니다. 임학목 윤리경영실장입니다. 문구선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이태훈 미래혁신단장입니다. 김성민 마케팅본부장입니다. 이광열 교육본부장입니다. 박보경 혁신성장본부장입니다. 이재훈 산업거점본부장입니다. 전대현 콘텐츠본부장입니다. 기정구 뷰티산업본부장입니다. 이진수 인프라본부장입니다. 박경락 커뮤니케이션실장입니다. 구본희 인베스트서울센터장입니다. 먼저 현안 보고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제3항에 근거해서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보고 첫 페이지입니다. 서울시의 서울형 뷰티ㆍ패션산업의 전략적 육성 기조 등을 반영해서 기존에 서울메이드 사업단의 기능 및 추진목표를 뷰티ㆍ패션산업에 집중하도록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직제 및 정원 규정에 반영하였으며 정관의 일부도 함께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현우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현우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로 갈음하시고 11월 행정사무감사에 특별히 더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갖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9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