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조용훈 의원 발언
배식
조배식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2022년도 9월 14일 김남충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아, 의사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남충 의원 대표발의)(조배식, 서승필, 허명숙, 홍태의, 조용훈 의원 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남충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의원
논산시의회 김남충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21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편법적인 건축물 일체형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여 주거환경 및 우량농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라 특정건축물 공작물 이격거리, 높이,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물 일체형 발전시설의 설치제한을 위해 특정건축물 및 공작물 이격거리, 배치, 높이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부록에실음
배식
조배식위원장직무대리
김남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덕
주창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창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법적인 건축물 일체형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여 주거환경 및 우량농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라 특정건축물 및 공작물의 이격거리, 높이,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04분
배식
조배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허동한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했듯이 그 우량농지하고 편법적으로 무분별하게 배치되는 발전설비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뭐 특별한 사항 없이 동의합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남충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남충
김남충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논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선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의안번호 제130호 논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논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2001년부터 3년씩 민간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금회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로 연말에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연무읍 동안로 388번에 일 250톤 규모로 일평균 247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은 성동면 개척2길 43번지에 일 120톤 규모로 일평균 54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현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이며 주식회사 파이닉스알엔디와 서진산업주식회사가 공동도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액은 연간 25억 4443만 1000원입니다.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은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입니다. 평가는 환경부 고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 성과평가를 적용하여 운영업체에서 자체평가를 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 전문기관에 의뢰 평가하여 최종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전문지식과 해박한 운영 노하우로 민원발생이 없었고 성과평가 결과도 탁월하게 향상되어 민간위탁 업무 전반적으로 우수한 운영관리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방안입니다.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6조의2호에 따라 향후 민간위탁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으로 원가산정 용역결과 운영 인원은 소장을 포함한 15명으로 산정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소요비용은 연간 29억 7000만 원 정도가 예상되나 이는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안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논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연중 안정적 폐수처리와 시설물 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지속 추진하고 현 운영업체가 평가결과 우수한 운영관리성과와 전문적 지식, 운영 노하우로 민원발생이 없었던 점을 반영 재계약하여 시설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실음
10시 11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덕
주창덕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30호 논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분뇨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민간의 전문기술 및 인력도입을 통하여 질적, 양적 서비스의 확대 및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12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그 우리 위원님들이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갖고 저 몇 가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가축분뇨 공공시설이 우리 이게 논산시에서 이것을 지어서 이렇게 위탁을 주는 겁니까, 그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 회사가 있는 거예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설치는 1996년도에 저희 논산시가 설치를 해 가지고 그 운영을 위탁주는 겁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운영을?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예, 운영만 위탁 주는 겁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지금 우리 지금, 근데 저희들이 이게 저도 지금 오늘 지금 처음 알았거든요, 이걸? 그 3년 만에 이렇게 한 번씩 바뀌는 겁니까, 이게?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 시설을 저기 의원님들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지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그지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의원님들께서는 아마 방문을 못 했을 겁니다. 조만간 제가……
용훈
조용훈위원
예, 이렇게, 예, 이걸……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채운에 이렇게 분뇨시설이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외부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전라도 거기가 뭐 이번에 잘 돼 있다고 해서 한번 가봤는데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두군데 저기 우리 산건위하고 우리 행자도 같이 가면은 좋겠지마는 그래도 의원들인데 그런 데를 방문을 안 했다는 것이, 우리 8대 때도 한번도 가본 적도 없고 지금 오늘 업무보고가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2년 전에, 그러니까 3년 전에 행자위에 있다 보니까 지금 처음 이렇게 들어요. 우리 또 의원님도 이번에 입성하신 의원님도 많이 알아야 되니까 저희들이 그것이, 위원장님 그 우리 여기 방문을 한번 해서 우리 한 1년에 한 30억씩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이렇게 왔을 때 그래도 잘하고 있다 그런 우리가 좀 홍보도 좀 할 수 있고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좀 어때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올해?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어, 의회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축산업이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축산업!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용훈
조용훈위원
거기까지는 아직?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 만약에 늘고 있으면 여기에 대처도 좀 더 또 준비를 해야 될 거고, 만약에 줄고 있으면은 이렇게 예산을 또 이렇게 더 올릴 필요는 없지 않나. 물론 인건비도 들어가겠지마는. 어째 인건비하고 거기에 보면은 그 처리량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예,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요 이게 처리규모가 있는 건데 일 250톤 처리 규모거든요. 그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도 한 247톤 정도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국비하고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그 시설 규모를 늘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면밀히 좀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이게 본 위원은 그 질의가 좀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축산업이 늘고 있나, 그 아니면 줄고 있나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지 않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방문을 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의원님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그 준비 좀 해 주세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필 위원 거수) 과장님, 여기 평가점수가 100점이잖아요? 예, 예.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쪽 안 쳐다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승필위원
(웃으며)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아니 우리 평가점수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하시네.
용훈
조용훈위원
똑같으시네.
서승필위원
운영사 자체평가 점수하고 최종평가 결과하고 점수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예.
서승필위원
운영사 자체평가는 운영사에서 그 자체평가를 할 거고 최종평가는 어디서 하는 거죠?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별도로 그 전문기관에 용역을 줍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생각할 때도 결과가 같기 때문에 왜 같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자체평가 할 때도 이게 객관적인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대로 평가됐는지를 저희가 전문기관에 줘서 하는데 사실 평가가 제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이 운영사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이제 용역사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서승필위원
아, 근데 이게 소수점 이하까지 똑같다는 것 자체가……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근데 그 평가점수를 주는 그 점수 방법 자체가 객관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기준이. 그래서 이제 그리됐는데……
서승필위원
좀 이해는 가지는 않는데,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 이걸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시스템이라든가……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아, 저희가 저기 그 전문용역기관한테 의뢰를 해야 됩니다.
서승필위원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건 없고?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예, 못합니다, 저희.
서승필위원
우리 시에서도 어느 만큼은 이게 업무를 파악을 해서 평가할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그게 그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타 시ㆍ군도 그렇게까지는 인력이 충분치 않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뭐 저기 회계 이런 데까지 전부다 복잡하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평가하는 건 사실 저희가 어렵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용역을 주고 있는 겁니다.
서승필위원
저희들이 위탁을 맡기게 되면은 처음에는 저희들이 위탁 맡기는 업체하고 이 갑과 을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처음에는 저희들이 갑이 됐다가 나중에 그쪽이 을이 되는데 몇 년이 지나게 되면 그게 바뀌어요. 바뀌어서 나중에 그거 왜 그렇게 바뀌냐고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럽니다.” 대답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우리 시에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죠? 우리가 알지 못하면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전문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위탁으로만 자꾸 늘어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전문성이 있는 우리 직원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죠?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래서 우리, 우리 자체로도 전문성을 좀 길러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 평가점수를 보면서 소수점 이하까지 같은 걸 보면서 그게 좀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게 좀 그런 데나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과장님, 저는 지금 똑같은 거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평점이 100점이잖아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장
100점 맞을 수,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100점은 하나도 이상 없다는 얘기인데 이건 아무리 그래도, 이 밑에는 구십몇 점이니까 구십 이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80, 90만 해도 엄청 잘하는데 100점이라는 것은 이건 조금 짜고 했다든지 뭐가 문제가 있다, 다음에는 한번 과장님 더 검토해보셔. 이렇게 참견해보셔.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예, 예, 챙겨보셔야지……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이거 맡겨놓고 100점 준다고 좋다 할 일이 아니에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논산시 슬레이트철거지원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논산시 가로(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슬레이트처리지원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가로등, 아니 가로(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도시주택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허동한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31호 논산시 슬레이트철거지원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논산시 슬레이트철거지원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업무를 민간위탁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청소업무의 능률성, 적시성 등을 확보하고 연중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 논산시 슬레이트철거지원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위탁기간 현재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 완공, 다 철거목표를 2030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범위는 슬레이트철거처리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슬레이트 해체ㆍ처리 278동, 지붕개량 10동 2022년도 사업물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슬레이트 관련 사업비의 8%가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위탁근거는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등,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2022년 환경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운영성과표도 뭐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출된 서류로 갈음하고 민간위탁 운영방식이 그 주요내용하고 또 중복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출된 동의안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부서 종합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추진함으로써 서비스의 양적 및 질적 개선, 인력운용의 유연성 확보, 민간의 전문성과 기술인력 확보 등 민간위탁하여 사업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2호 논산시 가로등 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논산시 가로ㆍ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업무를 전문기술을 보유한 민간에 위탁하여 고장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편의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 논산시 가로ㆍ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위탁기간 현재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향후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범위는 논산시 일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가로ㆍ보안등 점ㆍ소등 및 안전사고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근거는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4호가 되겠습니다. 논산시 가로ㆍ보안등 보수 운영현황입니다. 기간은 주요 사항에서 보고드렸고 위탁기관은 주식회사 미래공사가 가로등을 하고, 이구전기공사가 보안등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인원은 7명으로, 일명,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대상은 가로등이 4812개소고 보안등이 1만 380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민간위탁 운영방안도 주요내용과 동일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출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실무부서 종합의견입니다. 가로ㆍ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기술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시설관리의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중 가로ㆍ보안등의 고장으로 인하여 야간 도로 및 인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가로ㆍ보안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슬레이트철거지원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ㆍ논산시 가로(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실음
10시 31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덕
주창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창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논산시 슬레이트철거지원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1호 논산시 슬레이트철거지원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논산시 슬레이트철거지원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청소업무의 능률성, 적시성 등을 확보하고 연중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호 논산시 가로(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논산시 가로ㆍ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업무를 전문기술을 보유한 민간에 위탁하여 고장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편의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33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슬레이트 해체 처리 이 사업 있잖아요?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이게 슬레이트 사업을 하는데 본인 자부담도 있지요, 이건?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이게 이제 면적이 아마 3층 이상 좀 큰 거는 자부담이……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 큰 축사 같은 거, 큰 집 같은 것은 한해에 다할 수가 없죠?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렇죠? 자부담 들여 갖고 절대 안 해요. 그냥 빈집으로 그냥 놔두지. 그죠? 그래서 과장님이 도시정책과로 이렇게 오셔 가지고 좋은 일을 하셨더라고. 슬레이트 본인들이 그 슬레이트 양이 많기 때문에 폐기처리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게. 그래서 그놈을 철거해서 한쪽에다 놔두면 그 이번에 그 작년부터인가 이게 과장님이 그거를 해 주셔 가지고 철거가 되지요, 그게?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건 정말 과장님 정말 잘하신 거요, 그건. 그래서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이거를 좀 홍보가 지금 거의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장 각 읍ㆍ면ㆍ동에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그 제가 그 면이나 이렇게 읍에 이렇게 가면은 슬레이트를 한쪽에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근데 몰라서 접수를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것 좀 홍보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가로등 그거 좀 제가 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민감한 사항인데 가로등 그 설치하는 그 목적이 인도를 이용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자고 이렇게 돼 있죠?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근데 이게 지금 이번에 이게 지금 다른 과에서 지금 이관돼 있나요, 이게요? 그렇죠?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이번 조직개편으로 해서……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렇죠?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도시재생과에서 했던 것이, 예.
용훈
조용훈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들을 사항이 아닌데 어차피 오셨으니까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위탁업무에 보니까 “가로등의 보수 및 유지, 주기적인 주간ㆍ야간 순찰, 행사지역 가로등 주야간 순찰, 수선 및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평점을 보니까 참 이게 평가를 보니까 그 2020년도에는 95점, 96점, 2021년도 하고 그 보니까 95점, 88점 이, 이 순위를 어떻게 매기는가 난 잘 모르겠고 제가 봤을 때는 70점도 안 나와, 이거. 지금 LED등으로 지금 다 교체를 하고 있는데 1년 됐는데, 1년도 안 됐는데도 전기가 나가더라고. 그 나가는 이유가 그 물론 태풍도 오고 이렇게 불고 이렇게 하겠지마는 명품을 써야 된다, 이거! LED등도 A, B, C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좀 더 하더라도 이것은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3년, 3년씩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순찰을 돈, 돌았다는 그 소리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저희들은. 시민들도 한 번도 안 들어보고. 민원이 들어와야지마니 교체가 되는 거고 가로등을 설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거기 그 설치돼 있는 밑에 전화번호가 있는데 계속 통화중이고 거의 받지를 않고. 그래서 면에서, 읍에서 올려야지마니 해놓으면은 그것도 모아서 한다는 거여, 모아서. 뭐? 인건비가 적으니까 안 된다. 하나 이렇게 설치해달라고 해도 안 되고, 20개씩, 30개씩. 걔네들은 우리가 예산을 많이 주는데 빨리빨리 그때그때 처리하라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루에 이렇게 다 해야 한다는 거여, 이거. 이건 내가 봤을 때 위탁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건. 그래서 과장님이 이번에 오셨으니까 이 업무를 맡았으니까 우리 의원들은 다 똑같은 생각 할 거예요. 어디가 컴컴하다, 저녁에 불안하다 이런 데가 많아요. 강경 같은 경우에도 17군데가 지금 해놨는데 두군데밖에 안했어. 그것도 잠깐 와서. 해논 게 없어요. 과장님한테 탓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오셨으니까 이 업무를 맡았으니까 정말 순찰을 몇 번 정도 하고 그 순찰한 것에 대해서 한번 일지를 한번 보셔야 돼, 이거.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도실 때 거기에 만약에 채운이면 채운의 직원하고 같이 이렇게 돌아야 돼. 민원이 전부 다 그쪽으로 다 가거든. 그래야지 지네들끼리 그냥 차 타고 막 이렇게 돌면 끝이에요. 왜? 하나라도 더 갈면 돈이 더 들어가는데. 이게 그건 안 되고 누구를 이렇게 꼭 동행을 해서 일지를 꼭 작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야간순찰 이렇게 돼 있는데 1년에 몇 번 할 건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위탁을 주세요, 이거. 그리고 일지도 보고를 꼭 가시라고 하고.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것은 가능하지요?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예, 가능합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행정의 달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고맙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 앞에 슬레이트 사업도 그렇게 수거를 싹 해 주시고, 그전에 그걸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일을 못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가로등도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이것도 일 잘하리라 믿겠습니다.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예, 위원님의 지적하심을 명심해서 내년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일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지금 슬레이트 처리는 아무나 못 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이건, 이건 뭐 어떻게 딴 사람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장
그러니까 그렇지만 지금 조용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가로등은 업체를 딴 데로 바꿀 수도 있지요?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예, 그건 입찰 과정을 거쳐서 변경……
남충
김남충위원장
입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싸면 주는 게 아니라 잘하는 업체를 줘야죠.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그래서 두 업체를 주는데 한 업체라도 바꿔봐야지. 그래야 ‘아! 이 잘못하면 이제 떨어지는구나.’ 이런 걸 느껴야지 계속 그 업체만 주니까 아니 잘못하다가 민원이 들어오거나 말거나 3년 동안은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장
그러니까 하여간 입찰 줄 때 그 뭐 돈 따지지 말고 좀 잘하고 이렇게 성실한 사람 좀 선택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슬레이트처리지원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가로(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논산슬러지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논산슬러지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님, 여러 위원님! 의안번호 제133호 논산슬러지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사무 선정 및 운영평가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산슬러지처리시설은 2021년도에 준공되어 운영인력 부족 및 전문기술인력 필요성 등의 이유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위탁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초 2012년도에서 2022년까지 11년간 계약을 추진하였고 금년 12월에 4회차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심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연소기기 운전과 대기 방지시설 및 LPG 등 위험물질 관리 등의 전문운영기술을 요하는 시설로서 민간의 전문기술을 보유한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인 슬러지 처리와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시설은 일처리용량 45톤의 하수처리,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이며 처리방식은 건조 및 탄화하여 슬러지를 유기성 고형연료로 재활용하여 보령화력발전소 등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향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슬러지처리시설의 건조기 탄화로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운영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탁운영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현재 슬러지처리 운영관리 민간위탁은 폐기물, 대기 및 기계분야 기술자를 포함하여 2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17억 2000만 원 정도의 위탁비용을 반영하여 작년 기준 연료비, 약품비 등 변동비 정산 후 1억 3000만 원 정도를 절감하였습니다. 슬러지처리 운영실적은 연간 1만 90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으며 2022년도 7월 현재 6700톤을 처리하였고 처리부산물은 고형연료로 보령화력발전소에 연간 1900톤 정도를 공급하여 연평균 3000만 원 정도의 세외수입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논산슬러지처리 민간위탁에 대하여 매년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우수한 운영관리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향후 위탁방안은,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으로 1일 45톤 용량의 시설운영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고 운영인원은 전회차와 똑같이 관리책임자 1명 및 운영요원 8명을 포함한 9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5회차 위탁비용은 원가산정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연간 24억 6000만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위탁비용 상승 원인으로는 연료비 및 인건비 상승과 2023년도부터 보령화력발전소에 공급하는 고형연료의 운반비를 우리 시에서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회차 대비 연료비, 운반비, 인건비 물가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7억 3000만 원 정도 상승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바와 같이 논산슬러지처리시설은 슬러지 부산물생산, 연소기기 운전 및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운전 등 운전기술의 중요성 및 LPG 등의 위험물질 관리에 따른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연중 안정적 처리와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운영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슬러지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실음
10시 47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덕
주창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창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논산시슬러지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관리 업무를 전문기술을 보유한 민간에 위탁하여 연중 안정적인 슬러지 처리와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48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 논산슬러지처리시설 처리장이 어디가 있어요, 이거?
봉수
김봉수상하수도과장
하수처리장 내에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하수처리장 내에?
봉수
김봉수상하수도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물을 정화시켜서 나온다는 거죠, 이게?
봉수
김봉수상하수도과장
아니 그건 슬러지가 이제 짜면은 거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 뭐 부산물이 나오거든요. 그 부산물을 옛날에는 바닷가에다 버렸는데 지금은 보령화력, 보령화력에다 그것을 태워 가지고 연료로 쓸 수 있게 보령화력에서 다시 연료로 쓸 수 있게 납품하는 겁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아, 그럼 여기서 우리 논산에서 그걸 다……
봉수
김봉수상하수도과장
태워 가지고, 일부 태워 가지고.
용훈
조용훈위원
싹 태워 가지고 그쪽에다 납품하는 거구만, 이게?
봉수
김봉수상하수도과장
예,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아, 나는 이 뜻을 잘 몰라 가지고.
봉수
김봉수상하수도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논산슬러지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9월 26일 오전 10시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