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 위원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선형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강동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률 보고 등 3건의 보고 청취와 202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6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선형탁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에는 보고 청취 3건과 안건 처리 6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보고의 건은 질의 없이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받고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남효선 의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2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 부서는 복지가족국, 문화환경국, 행정안전국, 보건소, 강동문화재단 및 각 동 주민센터와 관련 현장입니다. 감사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 감사 대상 부서의 사무 전반으로 2021년, 2022년도 주요 시책 및 업무 추진 사항 예산 집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서류 제출 요구 목록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서류 제출을 집행부에 미리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신청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서류 제출 요구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효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감사계획안과 서류제출 요구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 건을 배부해드린 목록과 같이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 강동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률 보고의 건 맨위로

문화예술과장 신수정입니다. 2022년도 강동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문화재단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실시한 강동문화재단 경영평가는 2021년 1년 간의 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강동문화재단 기관평가와 대표이사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졌으며, 평가등급은 행정안전부 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 체계로 가등급에서 마등급 총 5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에 외부 전문기관 용역 결과, 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77.82점으로 라등급입니다. 금번 평가 결과에 따라 2022년도 직원 성과급 지급률은 행정안전부 기준안에 의거, 라등급 범위 내에서 50%로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수정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강동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률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강동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맨위로

장애인복지과장 주희범입니다. 강동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재위탁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기관인 사단법인 서울장애인부모연대의 위탁기관이 2022년 12월 6일자로 만료돼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공모, 선정해서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시설 개요입니다. 강동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향상 및 사회적응 교육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천호2동에 소재하여 총 면적 642.32㎡의 시설에서 종사자 13명이 이용 장애인 33명을 교육·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2년 12월 7일부터 2027년 12월 6일까지 총 5년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6억 9,472만원으로 민간위탁금 5억 5,000만원은 시 보조금 기준에 따라 시비 90%와 구비 10%로 편성하게 됩니다. 사무관리비는 구비 1억 4,472만원입니다. 위탁업무는 시설운영, 정책개발 및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상담, 정보제공, 홍보사무 등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범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강동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자치센터 꿈미소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맨위로

아동청소년과장 정혜정입니다. 강동구 아동자치센터 꿈미소의 재계약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꿈미소는 저녁시간에 비어 있는 경로당의 공간을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2017년 4월 28일 개소하여 현재까지 총 12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현재 법인 위탁기간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운영하여 2023년 1월 12일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아동청소년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위탁기관으로 재계약,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올해 8월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맞벌이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일반 아동청소년에게 야간돌봄을 제공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자치활동 지원과 1·3세대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과 유대감을 강화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평가 총점 81점으로 재계약이 결정되었습니다. 재계약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6년 1월 12일까지입니다. 올해 예산은 7억 4,500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위탁사무는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시설 운영·관리 등입니다. 꿈미소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일반정책 분야에서 대상으로 선정되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기존 위탁법인과 재계약을 추진하여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전문인력으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성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혜정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자치센터 꿈미소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예?

기후환경과장 김숙영입니다.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때 답변석 저쪽에 앉으셔서 보조답변을 하셔야지, 발의 의원님한테 저희가 질문하기는 그렇잖아요.

기후환경과장 김숙영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빗물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빗물은 치수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수과 소관이에요? 그것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평호 의원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023년도 (재)강동문화재단 출연동의안 맨위로

문화예술과장 신수정입니다. 2023년도 강동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주민의 복리증진 사업을 위하여 강동문화재단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강동문화재단 출연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동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적인 문화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특색 있는 문화예술 공연 제공 등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증진에 기여하고자 2023년에 약 113억의 규모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강동문화재단 설립 첫 해인 2020년에 최종 예산 기준 76억원을, 2021년 최종 예산액 89억원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강동문화재단이 우리 구의 문화예술 증진과 다양한 구민의 문화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수정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 동의안이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서 특별히 문제가 될 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듣고 구체적인 것보다는 대략적으로 듣고 느꼈습니다마는 좀 아쉬운 점이 동의안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의원 입장에서 무작정 동의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2022년에는 어느 정도의 출연금을 받아서 포괄적이나마 어떤 사업에 이렇게 사용되었으며, 또 2023년에는 이러한 사업 추진계획이 있으니 동의를 요청한다 이렇게 좀 더 첨부를 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좀 갖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 세밀하게 사업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고요. 예산 심의 때 더 자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재)강동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3년도 강동문화원 출연동의안 맨위로

문화예술과장 신수정입니다. 2023년도 강동문화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강동문화원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동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9년 설립되어 지역사회 개발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동문화원에 대한 우리구 기금은 2006년도부터 출연 중이며, 현재 구청 출연금 8억 5,000만원, 문화원 자체 출연금 2억 2,000만원, 기금이자 1,900만원으로 총 10억 8,9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23년에 1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강동문화원이 지역 문화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 전통문화 사업 수행을 통한 구민의 문화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수정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출연금이 2006년도에 2억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9년부터 18년까지, 이것도 매년이 아니었네요. 2009년, 10년 5,000만원하고 그다음에 없다가 16, 17, 18년도에 5,000만원씩 출연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연이 안 된 이유는 뭐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 출연 안 된 이유에 대해서는 파악을 지금 못했습니다.

18년도에, 이건 물론 예산에서 질의드릴 사항이지만 18년도까지 5,000만원씩 출연을 하다가 19년부터 매년 1억씩 출연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지금 전국 지방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라고 해야 되나, 보도자료 같은 데 보면 지방문화원이 자생력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생력 제고를 위해서 올리게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금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기금 갖고 문화원에서 지출을 합니까?

현재는 계속 조성 중입니다. 지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1억원씩 적립하고 있다?

적립, 지금은. 예.

서울시 지방문화원 기금조성 현황을 전체적으로 받아봤는데요. 구청 출연금하고 그다음에 이사 등 개인 출연금 이자 포함한 자료를 봤는데 천차만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25개구가 다 다른데 이 과에서는 어떤 게 이게 비율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25개 중에서는 이제 그야말로 배 차이가 나는 데도 있고 아예 없는 데도 있고, 구청출연금이. 그런데 적정하게 중간 정도는 좀 지원해 줘야지만 문화원에서도 자생력을 가지고 문화예술 증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면 2011년부터 15년까지는 한 푼도 기금 조성이 안 됐고요. 19년부터 지금 21년까지 매년, 22년까지겠죠. 매년 1억씩 지금 기금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게 마치 그냥 매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예.

저거 없이 매년 1억씩 편성이 돼서 조성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2006년도에 이게 기금을 2억부터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2억 출발할 때 어느 정도 기금이 적립돼서 문화원의 자생력 쪽으로 해서 적립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목표는 20억을 적립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면 벌써 15, 16년, 17년 됐는데 조성된 게 9억 8,900이라는 거죠?

2022년도를 포함하면 10억 8,900입니다. 드린 자료는 다른 타구 현황이 21년도 현황이라서 저희도 21년도를 맞췄습니다.

10억 8,900이고?

예. 그렇습니다.

비교해 보면 구청 출연금이 많은 데도 있고 문화원에서 출연하는 것보다 많은 게 있고 천차만별이거든요.

저희가 한 중간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한번 더 다음 예산 때 또 논의드리겠지만 그것 한번 현황을 파악해서 어떤 게 적정한가를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상시적으로 그냥 매년 1억씩 편성돼서 지금 예산서가 나오거든요. 의원님들은 그냥 이렇게 통과를 하는데 오히려 더 올려야 될지 아니면 금액을 조정해야 될 지를 한번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심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강동문화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아동청소년과장 정혜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된 제안이유는 청소년의회의 의원 구성 방식을 투표를 통한 직접선거 선출에서 공개 모집을 통한 선발로 변경하여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호는 청소년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청소년 의견을 듣고자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 1항은 청소년의회 구성 방법 변경을 위한 용어 정비를, 안 제5조는 청소년의회 구성 방법 변경을 위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20일간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조례안에 대한 별도의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정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사표 발생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1년도 투표율이 2.2%가 되고 있는데 2020년도 그전에 투표율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이 다른 겁니까?

그 전 투표율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투표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방법 중에 하나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그 활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활동이, 했을 거라고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이제 개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홍보 활동이 어떤 게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직접 자기 정책들을 가지고 학교를 방문해서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홍보를 했고 선사문회축제 기간 동안에도 저희가 그 정책들을 설명을 했어요. 아이들이 직접,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면 쫓아다니면서 후보자들이 그걸 홍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불구하고 투표율이 2.2%밖에 안 되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청소년법이 개정되면서 그걸 적용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 그 연령 기준이 9세부터 24세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18세로 연령이 돼 있어서 그 기본법에 맞춰서 연령을 맞췄습니다.

개정안이 "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라고 개정안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검토보고를 보면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여기는 청소년이란 그냥 아예 "「청소년기본법」의 사람"이라고 조례 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나이가「청소년기본법」이 또 개정이 되더라도 이 조례는 바뀔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꼭 "9세 이상 24세 이하"라고 지칭하지 말고 서대문구 조례 식으로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사람" 이렇게 지칭하면 또 나이가 개정이 돼도 그냥 저희는 조례 상관없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 자구를 수정하는 것은 어떤가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따라서 청소년 기준이 바뀌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괜찮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