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국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선형탁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서울청년센터 강동오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등 3건의 보고 청취와 2022년도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4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원창희 부위원장입니다. 2022년도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부서는 감사담당관, 구정혁신추진단, 행정신뢰회복추진단, 기획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19개동 주민센터와 관련 현장입니다. 감사 분야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건설재정위원회 해당 부서의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정숙입니다. 먼저 서울청년센터 강동오랑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청년센터 강동오랑은 위탁기간이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재위탁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설개요입니다. 서울청년센터 강동오랑은 올림픽로 796번지 암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6명이며 위탁예산은 4억 6,000만원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청년 종합상담 및 자원연계 청년지원 정보 집접 및 제공,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역특화 사업 등 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재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자선정 공개 모집후 11월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 위탁업체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구청년창업지원시설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청년창업지원 시설도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재위탁되는 강동구 청년창업지원시설은 청년해냄센터, 청년 워크플레이타운, 강동청년창업스페이스를 포함하여 3곳이며 청년해냄센터는 천호대로 1057 천호동에, 청년워크플레이타운은 올림픽로 796 암사동에, 청년창업스페이스는 천호대로 989 천호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3명이며 위탁예산은 3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입주기업 관리 및 성장지원, 지역 현실을 반영한 생태계 조성 및 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23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자 선정 공개 모집후 11월 중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심의를 통해 선정위탁 체결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진수입니다. 강동구 동물보호센터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동물보호센터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유기동물 보호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유기, 유실 및 피학대 동물, 어리거나 다친 길고양이 치료, 반환, 분양 등 보호 관리 업무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수탁자는 공모를 통해 공개모집한 후 11월중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 조례를 보완 정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공유재산심의회 기능,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 주민공개, 그리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중요재산의 기준 가격과 토지면적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와 제조업등 생산시설, 과학기술 등의 연구시설 임대에 대한 감면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구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수의매각 대상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용 법령에 제정 및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20일간 입법예고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중 먼저 공유재산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안 제3조의2 신설 관련해, 현행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 규정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사항은 2015년 1월 20일자 법 개정부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음에도 그동안 조례 시행규칙으로 운영한 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또한, 안 제3조의2제1항제1호 및 안 제10조제2항의 입안 사례는 상위법 규정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하위법령의 이해편의를 위하여 상위법령의 내용을 중복 규정하는 경우가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한 입안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감면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와 생산 연구시설에 대하여 각각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집행부서에 따르면, 현재 적용 대상은 없으나 서울시 등 타 자치구에서 규정하고 있고, 생산 연구시설에 대한 대부료 감면의 경우 고덕강일지구 등 향후 발생 가능성을 대비해 신설하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동 사항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불용품의 소요조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물품관리관은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 사항은 불용품 소요조회를 현행 공문 발송 방식을 조달청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은 불용품 소요조회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실효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인용 법령의 제·개정 내용 반영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에 용어의 통일적 사용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3조제10항 단서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영”으로 약칭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개정안은 약칭 근거인 단서 규정을 삭제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존 조문 내용과의 통일성을 위해 다시 두어야 할 필요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안 제28조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규정입니다. 개정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영 제19조”는 제28조 대부료 등의 감면 규정의 내용과 불일치합니다. 대부료 감면에 관한 상위법령 근거 조문인“영 제35조”를 현행 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개정안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불용품 소요조회에 관한 안 68조제4항 신설에 관한 사항 중에서요. 제가 하나는 건의사항이고 지금 마지막 단락 보면 불용품 소요조회 전산을 조달청 또는 구 홈페이지라고 이렇게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다른 구에 대한 조사한 게 있는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전면적인 이번 중앙 정부에서 내려온 안으로서 거의 같이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조달청 뿐만 아니라 서울시 물품관리시스템에도 올려놓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접근에 용이성이 있지 않을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검토해서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불용품에 대한 다양한 현대적 관점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정책이 좋다고 해서 한번에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좀 더 시간을 텀을 주고 1년이나 2년간 점증적으로 두고 이거 시행하면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조례를 개정하고 그 다음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다거나 하면 현행과 같이 하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창희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법령에서 조례를 위임한 사항에 보면 안 제3조에2 신설을 했고 안 제5조 개정, 그리고 안 제10조제2항 신설로 보여지는데 이게 이 사항이 2015년 1월 20일자 법 개정부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제가 전문위원 검토를 지금 들었는데요. 이게 혹시 왜 이렇게 개정이 늦게 되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이 하위 규칙이나 조례나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바로 바로 저희들이 개정안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상위법령으로 인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효력을 발휘하는데 하고 있을 경우에는 조례로 하지 않지만 놓치거나 그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 개정사항을 저희들이 분석하고 해서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이 업무를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지난 정례회때도 사실 관련 조례들이 지금 제때 개정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경제국장님도 잘 챙겨서 그런 부분, 소관 부서들의 그런 것들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제3조에2 관련해서 동 개정에 약칭근거인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수정안으로 이야기된 부분들이 있는데 제3조에2 보면 개정안에는 나에 영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으로 이렇게 내용이 시작되잖아요. 그 부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고 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어떠세요?

전문위원 검토내용대로 저희들은 수용합니다. 하는데, 부위원장님께서 다른 의견이시면.

수정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민경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모집에 대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 10월 1일 제1기를 시작으로 현재는 제6기 옴부즈만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 옴부즈만은 지난 해에도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중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부문에서 만점을 획득하여 5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는 등 구민고충처리 및 권리 구제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금번 동의안은 제6기 옴부즈만 중 한 분이 2022년 10월 31일자로 임기 만료 예정에 따라 신규 위촉하게 되었으며, 지난 8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7일간의 공개모집을 실시한 결과 공무원 출신 일곱 분, 교수 출신 한 분, 건축사 및 기술사 출신 세 분 등 총 11명이 응시하여 서류전형을 통해 자격요건 적격여부를 심사하였고, 2022년 8월 30일 내부위원 세 분과 구의원님을 포함한 외부위원 세 분 등 총 여섯 분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면접전형심사를 실시 최고점을 받은 윤성내님을 구민옴부즈만 위촉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 대상자에 대한 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대상자 윤성내님은 올해 54세로 고려대학교 건축계획학 석사 및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건축전문가로서 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참여 옴부즈만 및 강남구청 구민감사관으로 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건축관련 민원에 대한 건축전문가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민옴부즈만을 위촉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구민옴부즈만 5명 중 1명이 10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규 1명을 위촉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신규 위촉 대상자가 조례의 자격요건에 해당된다는 점, 구민옴부즈만 모집공고를 구청홈페이지와 나라일터에 게시하고 24개 자치구에 모집공고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제8조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공고했다는 점, 위촉 대상자가 서류전형 및 조례에 따른 구민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다는 점 등에서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민옴부즈만 신규 윤성내님은 여러 가지 전문성을 봤을 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하고 소통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이번 위촉에 대해서 절차는 정당하게 위촉을 하셨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분이 신청 들어오셨고 열한 분 중에서 심사해가지고 한 분이 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동의안은 구민옴부즈만 위촉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의회에 앞으로는 좀 미리 소통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소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모집공고와 관련해서 모집공고 협조 공문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구의원님께서 또 심사위원으로 직접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의회에 심사위원으로 한 분을 또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사안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그때 원구성이라든지 의회쪽에 그런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긴밀하게 잘 하겠습니다.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 공문은 보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양평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