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국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시민의 삶이나 재산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의견청취안을 처리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08)(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안번호 제208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재정비토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수립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대체하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김용학 도시계획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학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용학입니다. 배부해 드린 PT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입니다. 보고 순서는 개요부터 미래상과 목표, 권역별 계획 등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개요입니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공간분야에서의 최상위 계획이자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문별 법정계획 그리고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과 같은 도시관리계획 그리고 관련 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 관련 계획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시민과 그리고 자치구 등 공공기관, 행정기관과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그간 수많은 논의와 토론 등을 거쳐서 수립을 해 왔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은 가속화되는 저출생ㆍ고령화 문제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안전한 도시 구축의 필요성 그리고 날로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도시 경쟁사회에서 약화되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여러 가지 대응과 대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첨단기술과 팬데믹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서울시가 공간적으로 어떠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지 고민들도 금번 계획에 담았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아울러서 서울시의 시가지가 거의 공간이 포화가 된 상태로 개발 가용지가 부족하고 이로 인한 성장 동력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분야에서도 자율주행이라든가 UAM 등 첨단미래 교통수단이 상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프라의 구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로 도심으로 대비되고 있는 늙어가는 서울 도시정비 정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환경개선의 요구 목소리가 많은 실정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크게 5가지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한 공간방향 제시를 위해 6대 목표를 별도로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경직된 도시계획을 탈피한 유연하고 정성적인 계획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중심지 기능 고도화를 위해서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이를 통해 도심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입체복합적인 도시공간을 만들고 팬데믹, 디지털 전환 등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계획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미래상과 목표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미래상, 6대 목표 그리고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 그리고 권역별 계획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3페이지 먼저 미래상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어떤 목표를 추구하고자 하는 살기 좋은 나의 서울 그리고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이라는 미래상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14페이지 서울도시기본계획 미래상과 목표를 보시면 6대 목표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크게 도시공간 재구조화와 미래도시 인프라 구축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각 6개의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먼저 보행 일상권 조성이라는 목표인데요. 시민의 삶이 최근 코로나나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근무 형태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서 유연한 근무 시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근무의 형태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단지 주거기능에만 머물던 주거공간이 업무나 쇼핑, 의료 등 복합적 기능 공간으로 탈바꿈되고 있으며, 집 주변 근린 생활권 내에서 다양한 일상 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업무시간이 효율화되고 유연화됨에 따라 늘어나는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시민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이에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보행 일상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갖춘 자립적인 생활권을 형성시키겠습니다. 도보로 30분 이내에 모든 여러 가지 다양한 도시 기능들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특히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보행 일상권 자원순환 체계도 구축하고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용도지역 계획 유연화를 꾀하고,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가는 방향성을 기본계획에 담았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수변 중심 공간 재편입니다. 세계 주요 도시들은 수변공간을 시민의 생활공간을 넘어서 문화ㆍ여가ㆍ업무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담아내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서울시의 주요 수변공간은 접근성도 떨어지고 활용에도 한계를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금번 기본계획에서는 모든 자치구를 경유하는 물길의 잠재력 발굴을 통해 도시의 활력을 제고하는 중심 공간으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수변공간을 시민생활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다양화하는 한편 물길의 규모와 그리고 지역적ㆍ입지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수변공간의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 기본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공원이나 녹지축과도 연계해서 수변공간이 좀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중심지 기능 고도화입니다. 그간에 중심지에 대해서 보존 규제와 그리고 정비사업을 제한함에 따라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심지와 산업거점 간의 연계를 통해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금번 기본계획에는 이러한 중심지의 규제완화를 통해서 가용지도 확보하고 그리고 지역 간의 연계성도 강화해서 중심 기능 고도화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도심 중심의 기능 특화 및 고도화 그리고 신성장 거점과 중심지에 대한 연계성을 강화해서 시너지를 유도하는 한편 이를 위해 규제완화와 유연한 도시계획을 통해 도심에 활력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대전환입니다. 주거ㆍ공업ㆍ상업 등 이렇게 한정된 용도지역 체계는 산업화 단계에서는 나름 역할을 하였지만 최근 기능 구분이 사라진 융복합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이러한 경직된 용도지역제에 대한 변화의 요구 목소리가 높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도시 모습을 담기 위해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대전환해 가겠습니다. 미래형 도시관리 체계로 단계적으로 적용을 해 가는 건데요. 도시계획 체계를 재정비해 가는데 Beyond Zoning으로 얘기되고 있는 용도지역 체계를 유연화하겠습니다. 어떠한 용도지역에도 다양한 용도들이 도입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이러한 용도들이 복합적으로 배치되어 다양한 모습을 담은 다기능 복합지역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경관적인 측면에서도 과거의 어떤 경직된 절대적인 높이 기준 체계를 삭제해서 유연한 높이 관리 체계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입체화인데요, 철도나 간선도로 등 이러한 기반시설 등은 그간의 도시공간을 단절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을 악화시키는 문제를 노출해 왔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들은 도시의 굉장한 중심공간에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을 잘 활용을 한다면 부족한 가용지도 확보하고 도심에 활력도 제공할 수 있는 구상을 담았습니다. 서울 전역의 지상철도는 단계적으로 지하화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간선도로도 입체화해서 단절된 도시공간을 통합해 갑니다. 나아가서 지하와 지상 그리고 공중이 연계되는 미래입체도시를 조성하는 계획의 기본방향을 금번 계획에 담았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자율주행과 UAM으로 대표되는 미래교통수단이 상용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교통수단이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도시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 되는데 이런 인프라를 지원하고 확충하는 데 필요한 방향성을 기본계획에 담았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이러한 미래교통수단이 잘 정착하기 위해 신교통수단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위계별 모빌리티 허브도 구축하고 다차원적인 신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계획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먼저 중심지 체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3도심 7광역 중심과 함께 역세권 중심지를 금번 기본계획의 중심지로 하여 서로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여 회복 탄력적인 공간구조를 형성해 가고자 합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이런 중심지 체계와 함께 우리 산업거점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네트워크 방안을 계획에다 담았는데요. 19개의 중심지 집중육성으로 4대 혁신축을 활성화해 가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수변 중심 공간 개편과 함께 녹지축과의 연계성과 체계를 제시함으로써 도심녹지 회복의 기본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시민들의 생활양식 변화에 대응하는 토지이용계획 방향 추진으로 효율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기성시가지와 보존관리대상지 그리고 개발가용지별로 관리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32페이지 경관관리입니다. 기존에 어떤 수치화돼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높이 관리 체계를 다양하고 열린 공간을 위한 정성적이고 유연한 가이드라인 체계로 이번에 개편을 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용도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Beyond Zoning의 목표설정과 같이 유연하고 융복합적인 토지이용으로 변화하기 위해 용도지역 관리에 유연성을 부여하였고요. 용도지구도 용도지역의 보완적 관리수단으로 활용을 하는 지구인데, 특히 경관이나 고도지구와 같은 경우 과거의 어떤 경직된 관리를 벗어나 도시경관의 도모도 좋지만 시민들의 합리적인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같은 곳은 훼손을 최소화하고 공원 기능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나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도 금번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에 따라서 잘 유지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지침을 담았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권역별 계획입니다. 36페이지 보시면 되는데요. 서울을 크게 5대 권역으로 권역생활권을 설정하였습니다. 도심권, 서북권, 서남권, 동북권, 동남권 이렇게 구분했는데요. 각 권역별로 도시공간, 주거환경, 교통체계, 산업경제, 공원녹지, 지역특화 등 6개 부문별로 추진해야 될 과제들이 금번 기본계획에 담겨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권역별 계획 수립과정은 자치구와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간 크게 세 번의 단계에 걸쳐서 대면면담, 워크숍, 그다음에 서면의견 수렴까지 충분히 자치구들의 의견을 담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권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심권은 첨단과 전통이 공존하는 미래 도심 재탄생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용산국제업무지구, 세운정비지구, 용산공원 등이 있는데요. 39페이지 보시면 각 부문별로 사업계획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공간 부문에 있어서 서울도심은 그간에 높이규제가 있던 부분들을 좀 유연화하고 정비사업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용산정비창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상징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거와 관련해서도 정주성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주거유형을 도심에 공급하고 이런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의 지원과 인센티브 도입 방안들도 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산업경제와 관련해서 동대문, 종로, 충무로 등 지역 특화산업과 함께 첨단산업이 같이 조화될 수 있는 그런 미래도심을 구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고요. 그리고 공원녹지와 지역특화와 관련해서도 세운정비지구와 관련된 도심에 남북녹지축 조성, 용산공원 조성 그리고 역사문화와 관련된 인사동이나 북촌과 같은 서울의 역사문화도심으로서의 지역정체성 강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동북권이 되겠습니다. 신성장 교통ㆍ경제 거점 도약을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목표설정을 하였습니다. 홍릉ㆍ바이오의료 클러스터, 창동 서울아레나, 중랑 물재생센터 현대화, 광운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주요 추진과제를 보면 청량리ㆍ왕십리 등을 동북권의 최대 교통과 경제의 중심지로 위상 제고를 하고, 창동ㆍ상계는 문화예술과 미래산업의 경제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성이 제시되었고요. 이외에도 성수나 동대문, 망우, 미아와 같은 지역의 주요 거점들에 대해서 자원을 적극 활용해서 특화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성을 담았습니다. 상계ㆍ중계 등 노후된 대규모 주거지에 대해서도 선제적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합리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성이 제시되었고, 이러한 주거관리와 관련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탄력적인 스카이라인 창출을 위해 정성적인 높이 관리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체계와 관련해서도 KTX 동북부선, 다양한 경전철 노선 등 철도망 확충계획과 함께 도로나 철도 등의 기반시설 입체복합화 사업 추진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서북권으로 가보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지역 연계강화 및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창조문화 거점 구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수색역세권 활성화 그리고 홍제천 수변공간 활성화, 서울혁신파크, 당인리발전소 발전 방안 등이 주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추진과제들을 보시면 DMC나 마포지역은 거점 간 물리적ㆍ기능적 연계를 통해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 교통체계와 관련해서도 수색역이나 은평차고지 일대 등에 미래전략 거점을 만드는 그런 계획들의 방향성이 담겨 있고요. 아울러서 수색역사 등에 디지털미디어 산업을 기반으로 한 국제적 창조문화 중심지를 육성하고, 혁신파크나 신촌 그리고 마포지역에 있는 주요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특화거점 조성계획 등의 구상안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서남권이 되겠습니다. 교육과 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 기반의 혁신공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부트럭터미널, 구로차량기지, 마곡 지식기반 산업 클러스터, 가산 G밸리 등 주요 목표공간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여의도와 영등포 그리고 용산 간의 기능적 연계를 통해서 도심의 경쟁력에 있어서 어떤 중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 등에 따른 가용지를 활용하여 생활기반 확충 및 지역특화를 도모하는 계획도 담겨 있습니다. 가리봉동, 독산동 등 배후의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계획과 그리고 이런 노후 주거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지원강화 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노량진역의 입체복합화 사업이라든가 서부트럭터미널, 시흥유통상가에 대한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계획 등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동남권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기존 주거지의 계획적 관리 도모라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그다음에 잠실에 있는 국제업무지구, 고덕동 비즈밸리, 수서역세권 활성화 계획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보시면 도시공간 측면에서는 현대차 GBC, 서울의료원, 종합운동장 부지 등을 활용한 국제업무지구 조성 그리고 경부간선도로 입체화를 통한 가용지 확충 및 공간통합을 추진해 가고요. 그다음에 서초 반포지역의 경우는 고속터미널 복합개발에 대한 구상 등이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서 양재IC 일대에 AI, 빅데이터, 미래산업 혁신지구 조성계획과 가락시장, 동남권유통단지에 신물류 네트워크 구상, SETEC 부지에 해당 되는 국제교류 및 MICE 산업 육성 방안, 탄천과 양재천 등을 통한 수변 네트워크 조성계획 등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공청회나 전문가 자문 등 의견을 모아서 진행을 해 왔고요.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가 진행되고 있고, 국토부와 협의 중인 국토계획평가 등이 완료되면 11월이나 12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연내에 확정ㆍ공고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첨부는 부문별 전략계획과 그다음에 공청회 결과 등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학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수립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서울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자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며, 5년마다 재정비토록 되어 있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이하, 2040 계획안)은 지난 2014년에 수립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이하, 2030 계획)을 재검토하여 이를 대체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서울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 및 이하 연계된 토지이용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생활권 단위의 발전 방향 등 공간계획의 형태로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기본방향으로 보행 일상권 조성, 수변 중심 공간 재편 등 6대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간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행 일상권 조성입니다. 보행 일상권은 도보 30분 범위 내 주거ㆍ업무ㆍ교육ㆍ쇼핑ㆍ여가 기능이 복합된 공간으로서 주거 용도 위주의 일상공간을 다양한 용도ㆍ기능을 갖춘 자립적 생활권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하단부 도시계획 대전환입니다.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 지역으로 구분하여 밀도와 용도를 규제하는 용도지역제에 자율성ㆍ유연성을 부여하여 복합적 기능 배치가 가능토록 도시계획 체계를 전환하고, 도시경관 관리에 일률적 높이규제가 아닌 대상지 여건 등을 감안할 수 있는 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8쪽 계속입니다. 중심지 기능 혁신입니다. 2030 계획의 중심지 체계를 유지하되 계획규제 등으로 성장이 둔화된 3도심을 규제완화, 입체복합개발 등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4대 신성장 혁신축을 구축하여 중심지 체계와 주변 산업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주거ㆍ상업ㆍ여가 등과 산업이 융복합된 도시 기능의 고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수변 중심 공간 재편입니다. 한강 본류를 중심으로 수변공간 활성화를 도모했던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이어 지천ㆍ소하천까지 접근성 및 장소성을 높이고 배후주거지와 연계하여 수변과 도시공간이 일체화된 수변도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하단부 기반시설 입체화입니다. 장기적ㆍ단계적으로 지상철도 지하화 또는 지상데크 설치 등을 통한 입체복합개발을 추진하여 도시환경 개선 및 새로운 가용지 확보, 지역 간 연결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미래교통 인프라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환경과 도심항공교통의 기반, 모빌리티 허브와 3차원 신물류네트워크 등 새로운 미래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1쪽 계획의 특징과 평가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도시공간ㆍ토지이용ㆍ도시관리 등 공간계획을 강화하여 소통ㆍ배려ㆍ참여의 정책 가치에 중점을 둔 2030 계획에 비해 정책의 물리적 구현을 보다 강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일률적이고 경직된 규제보다는 계획 재량을 높여 자율성ㆍ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도시계획의 시대 여건과 시장 대응, 지역 맞춤 등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보행 일상권, 용도지역제 유연화, 도시 기능의 고도화, 기반시설 입체화 등 토지이용의 유연성ㆍ복합성ㆍ입체성에 주력하고 있는데, 개발 가용지가 부족하고 디지털시대ㆍ비대면문화 등으로 주거ㆍ업무 등 공간 경계가 희석되는 대신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기능 충족 수요가 증가하며, 융복합시대 새로운 용도 급증과 용도의 명확한 구분이 점점 어려워지는 여건에서 토지이용의 경직성 탈피는 시대적 공간 수요 반영과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에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계획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용도지역 재편 등에 대해 서울시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대외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경직성에서 유연성으로 전환과 토지이용 효율성ㆍ활용도 제고로 특징지을 수 있고 가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시에서 다양한 시설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거ㆍ상업ㆍ업무ㆍ교육ㆍ여가 등 도시 기능의 촘촘한 운영을 도모하는 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서 자연재해, 감염병 등 시민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지구온난화에 대응하여 국제사회에서 지구 평균기온 상승 억제를 위한 협정이 체결되어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추진하고 있는 등 전세계적 기후변화대응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의견청취안에는 이와 관련된 사항의 비중과 구체성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도시에서 70%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등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대응은 서울시의 중장기적 주요 의제로써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도시방재 계획을 비롯해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건물부문과 약 19%를 차지하는 교통부문 각각의 탄소저감 계획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방재ㆍ건물ㆍ교통ㆍ토지이용ㆍ공간계획의 연계성 제고 등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이고 도시계획적인 접근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쪽 계속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ㆍ시민의 주요 의견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08)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2선거구 출신의 이병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도시기본계획은 법정계획으로 앞으로 서울의 미래 또 우리 서울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이고 어떤 도시가 되어야 서울시민들의 삶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우리 인류의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 중의 하나가 기후위기대응하고 거기에 걸맞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함께 가지고 있고요. 또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올해 8월 세계도시정상회의에서도 어쨌든 ‘탄소중립 사회로’를 위해서 함께 연대하자고 천명하신 바 있고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이번 2040 도시계획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빠져있지 않은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쭉 추진체계나 이런 것을 살펴봤더니 추진체계에 지속가능기반분과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많은 것들이 제기됐을 것 같고. 이게 2020년도에 먼저 한번 계획안이 나왔었죠?

중간에 있었습니다.

계획안이 나왔었고 이것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수정된 건데, 그러면 계획안은 어땠습니까? 처음에 2020년도 계획안에는 이런 것이 그때도 담겨 있지 않았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1~2년 만에 뚝딱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2019년부터 오랜 논의과정을 거쳐서 여러 분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또 일부 시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계획안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20년에 시장 유고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계획안 일부 수정ㆍ보완, 특히나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어떤 상황이 되면서 당초 시작했을 때보다는 우리 도시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가변성이 높겠구나 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당초 수립했던 안을 들여다봤고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늦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 부분들이 최근에 수해 등을 겪으면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 이슈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는 관심 있게 넣었다고 하지만 지난번 공청회에서도 시민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부족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 전반적인 도시공간에 대한 계획들이기 때문에 또 여러 관련 기획들이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 하는 여러 기획 등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각 부문별 계획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보완해 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2020년도 계획안도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살펴봐야 되니까요. 그때 나타났던 것을 보고…….

네.

말씀드렸지만 추진체계에 지속가능기반분과가 있었기 때문에 기후환경에 대한 것이 계속해서 거기서 제기됐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과제들을 담아야 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많은 과제들을 다 담을 수 없고 비중을 좀 다르게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기후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거든요. 미래사회에서 특히나 점점점 그런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여러 자리에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더구나 이게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세울 때 지침이 있는데, 작년 12월이었죠. 국토부에서 제시했던 기본계획에 대한 지침, 이 지침에서도 개정을 통해서 천명하고 있거든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것을 반드시 담아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을 보면 더 많은 내용들이 되게 중요한 비중으로 담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이 계획들을 보면 충분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청회를 통해서 공청회의 의견들을 받지만 그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제기했고, 그러면 그 공청회 이후에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안으로 제출될 때 그러한 것이 반영이 되어서 담겨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매우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이후에도 이게 완성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ㆍ보완이라는 절차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충분히 담겨야 된다, 6대 목표를 제시했는데 가능하다면 7대 목표로 해서 이것은 중요한 목표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의 미래비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6대 목표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라고 하는 목표가 더 추가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주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6대 목표할 때는 사실 공간적인 어떤 도시의 외관적 변화 쪽에 대부분 주제를 삼아서 했는데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신다고 하면 향후에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최종 승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7대 목표로 하는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이 되고,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건물부분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과 기후환경변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후에 보완을 통해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우리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1선거구 박상혁입니다. 이번 2040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게 장기플랜이지 않습니까? 법정계획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장기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지금이 2022년도인데요 이게 확정이 되면 앞으로 한 15년 이상 그런 계획인데 결국에는 이 도시기본계획을 지금의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향후 10년 그 이상의 서울의 모습, 서울 공간에 대한 것을 계획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라는 것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결국에는 이 도시계획이라는 게 궁극적으로는, 여기 PT자료에 보면 도시계획의 의의라는 게 있는데요.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 그러니까 첫 번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두 번째는 도시의 발전, 이게 꿰뚫고 있는 어떤 큰 철학일 수도 있고 정책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짚어주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난번 2030 서울플랜 같은 경우, 이 전의 계획이죠. 박원순 시장 때 만들어진 건데 사실 여기에 보면 기존 과거의 도시계획을 보는 어떤 시각, 향후계획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것은 소통 그런 거죠, 메인이.

배려, 뭐 이런…….

배려, 인간적인 서로의 공감이나 이런 것들인데 그 계획에서 어쨌든 이쪽 새로운 삶의 질이나 아니면 도시의 발전으로 전환을 하는 건데 이 전의 계획에 대해서 평가를 면밀히 하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사실 계획의 과정이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님 오셔서 마무리하다 보니까 중간과정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계획의 부분들이 미래상에 대표적으로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면 과거에는 소통과 배려, 시민들과 함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 참여계획에 대한 부분에 큰 방점을 두고 했었는데, 물론 이번 계획에도 그러한 과정들은 같이 계승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해서 미래상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논의를 하고 부문별 계획에 대한 부분들도 했지만 과거 2030에서는 비전문가인 일반시민들 위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약간 계획의 모호성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토의하는 과정 속에서 얘기가 됐고, 그래서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되 조금은 더 전문가 내지는 관련 부서의 의견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논의를 하고 마무리하는 과정들을 거쳤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가고요. 여기 PT자료를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서울의 여건들이 인구도 줄고 1인가구, 고령화되고 있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대학도 지방으로 이전을 하겠다 그다음에 서울의 각종 공공기관들도 대부분 지방으로 이전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울시내에서 빠져나가도록 유인책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도시경쟁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계획들이 실제로 여기에 4가지 축을 만들고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조화롭게 공간구조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도시경쟁력이 떨어지고 그게 뒷받침이 되지 못하면 이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 경쟁력의 배경이 되는 환경, 여건들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고요. 결국에는 큰 틀에서 2가지인데 삶의 질이라는 것이 여기 PT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라든지 시민들의 생활환경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정주를 하지만 일도 하고 여가도 보내고 거기서 생활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두 축을 본다고 그러면 시민의 삶의 질이라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주거생활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계획을 하지만 이 주거공간이라는 건 실제로 시민들이 느끼고 살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공간적인 재배치나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2040에서 주거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 주거복지 내지는 쾌적한 주거가 필요하다, 그것이 곧 시민의 삶의 질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거다,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전시장이라든지 여가를 할 수 있는 외부의 환경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주거환경을 좋게 또 시민들이 원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층고 35층 그걸 풀고 있는데 사실 용적률에는 변함이 없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용적률은 상한이 있고 하한이 있지만 상한까지 용적률을 해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인센티브와 공공기여라는 걸 통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공공기여를 통해서 예를 들면 시민의 입장에서 사용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삶의 질은 주거생활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용적률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2040에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역에 관련된 것이기도 한데, 5개 권역별로 나눠 있는 내용 중 동남권 내용 중을 보면 강남고속터미널과 서초 쪽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은 경부고속, 과거 고속도로였는데 국도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시 도로계획과에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하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양재부터 동탄까지에 대한 부분은 국가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와 발맞춰서 시에서도 서울시 구간에 대해서 경부간선도로의 포화도포화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상당히 막히고 지역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입체화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관련 용역도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시작해서, 그런데 그런 걸 하려면 기본계획에 큰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담는 어떤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용역들이 발주가 되고 중간보고라든지 아니면 최종보고가 되면 여기 도시계획위원님들한테는 미리 여러 가지 분야별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직접 하고 있지는 않고 관련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고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리해서 관심 가는 주요 사업 아이템이라든가 용역 과정에 대해서는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제3선거구의 이용균 위원입니다. 이번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유연성인 것 같습니다. 유연성 좋습니다. 그 유연성이 서울 전체 공간에 잘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유연성이 합리적이어야겠죠. 지금 보면 공간구조에 있어서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용도지구 경관ㆍ고도지구에 묶여 있는 곳은 사실 유연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상대적에서 박탈감을 갖고 있는 시민들, 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유연성을 잘 맞추어서 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뒤쪽에 우리 지역별로 나와 있는 동북권, 서북권, 거기에서 특히 주거정비와 관련해서 저층주거지에 대한 방안들이 각각 내용들이 좀 달라요. 지금 동북권 같은 경우에는 주민요구에 부합하는 노후 주택지에 대한 주거지 재생 추진 그리고 정성적 높이 관리로 유연하고 탄력적인 스카이라인 창출……. 그런데 서북권 같은 경우는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공공부분 지원 강화,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및 소규모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그러니까 지금 동북권과 서북권을 봤을 때 주거정비와 관련해서 제가 봐서는 서북권이 보기에 훨씬 나은 사항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적으로 여기에 지금 쓰여 있고 문자화돼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권역별 계획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생활권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일부 요약정리해서 하다 보니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별로 약간의 어떤 차등적 표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완성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별로, 주택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권역을 떠나서 서울시의 공통적인 주제이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구에 대한 내용을 다듬는다든가 하는 역할들을 하겠고요.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고도지구 같은 경우에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민원이 돼 왔고 그래서 지난번 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저도 나가서 말씀을 드렸고 했었지만 정말 오랜기간 동안 이렇게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본계획과 병행해서 지금 고도지구 관리용역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일률적으로 무 자르듯 20m라고 하는 어떤 잣대로서의 기준들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어떤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실은 2000년대 중반부터 일부 고도지구 완화라고 해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는 했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시민들의 체감에 이렇게 와닿지 못한 것도 저희들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5층에서 층수와 높이를 같이 병행해서 한 것들을 미터 수로만 해서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선 지역 의견들을 들어보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제약요건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종전과 같이 무조건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개별사업에 대한 논의라든가 진행을 할 때 좀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서 큰 그런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을 해 놓고 이와 같이 병행해서 용도지구에 대한 관리 원칙과 기준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들을 유념해서 조금 조정하고, 결국 유연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구체화되고 가시화될 수 있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용도지구에 속해 있는 지역들은 사실 어찌 보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어찌 됐든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5층 높이도 풀고 다 푸는데 여기는 어찌 됐든 제한돼 있다 이거죠. 제한돼 있다면 제약을 많이 받는, 규제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반시설이든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지원이 충분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이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겠지만 여기는 규제를 받고 있고 다른 곳은 풀려 있다면 제한된 곳에 뭔가 당연히 형평성에 맞게 그런 정책들을 펴야 함께 발전하는 서울시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경쟁력 있는 서울시가 되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같은 서울 하늘 아래지만 다르다는 거죠. 북한산 가까이 살아서 공기 좋다, 공기도 좋고 또 주거환경도 좋아야 같은 서울시민으로서 행복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천 출신 허훈입니다. 국장님 이하 뒤에 배석하신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2030과 2040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30 같은 경우에는 소통과 배려 내지는 어떤 시민들의 참여에 대한 부분들로 했었다는 것이 제일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보존에 대한 것에 많이 방점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관에 대한 엄격한 관리. 그래서 2030 기본계획에서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35층 높이규제를 딱 표식으로 넣다 보니까 오랜기간 동안 그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계획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의견들도 듣고 달라진 환경 속에서 적어도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에서 높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겠느냐 해서,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 35층 높이 규제에 대한 것이 풀린 것도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행 일상권이라든지 주민들에게 달라진 환경을 적용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종전과 달리 도시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약화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서울을 입체복합화해서, 그렇지만 서울에 공간 자체가 가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이용됐던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내용들이 상당부분 기본계획에 담긴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서울의 경쟁력 말씀하셨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이나 저희 시의회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경쟁력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천만에서 지금은 950만, 960만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노령화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에 그런 인구변화도 같이 고려를 해서 구상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여기 보면 전철 같은 부분 지상구간의 모든 지하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한 공간의 효율화 측면에 있어서 앞으로 인구가 조금씩 줄어들게 되면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런 공간 재구조화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면 좋지 않을까. 모든 구간을 다 지하화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은 차차, 기간이 없으니까 차차라고, 순차적으로라고 해 놓으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후온난화, 기후변화, 탄소중립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잖아요. 관련해서 검토보고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성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을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보고서 형식에 대한 것을 작성해 나가고 하면서 축약적으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 큰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도면이라든지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뒤에 부문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넣어놨지만 표현에 대한 부분이 적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탄소 관련해서는 첫 번째 보행 일상권에 있는 제로에너지빌딩 ZEB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서, 아까 이병도 위원님도 향후에 6대 목표에 조금 더 추가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고요. 아까 국장님이 긍정적인 취지로 답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보완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생활권 관련해서 권역별 5개로 나눠놓으셨는데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할 때 존경하는 김용일 위원님도 서북권이 이렇게 열악했는지 몰랐다고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도심, 서북, 서남, 동북, 동남,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자치구 숫자도 굉장히 편차가 있고 면적도 굉장히 편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북권이 모든 항목들에서 수치가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향후에 이것을 꼭 5개로 나눌 게 아니라, 나중에 5개 권역으로 나누면 5개 권역별로 어떤 통계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도심권을 서북권이랑 합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얼핏 들긴 해요, 물론 성격이나 특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놓은 것이긴 하겠지만. 그러면 도심, 서북 합치면 6개 자치구해서 면적도 한 120㎢로 비슷해질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지역 관련해서 서남권의 교통체계에 다른 부분은 다 있는 것 같은데 임만균 위원님 지역인 목동선하고 강북횡단선하고 난곡선 이런 것들은 왜 여기에 표시가 안 됐는지 그것은 좀 궁금합니다.

그것은 여기 기본계획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철도에 대한 지속적 공급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시의 도시철도기본계획상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구체적으로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진행되지 않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동북선에는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우이신설선, 강북횡단선, 면목선해서. 여기 서남권에도 예정된 경전철, 지금 예타가 들어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표시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전체 부문별 계획에서 아마 철도망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 꼭지가 있어서 거기에는 들어갔는데 그것을 권역별로 도면을 뿌리다 보니까 주요 포인트별로 해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수변공간 관련해서 샌안토니오 사진 찍어 놓으셨는데 싱가포르나 다 너무 멋지죠.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이런 강우량의 차이가 좀 커서, 이번 폭우도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80~90%가 여름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수변공간을 만들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다 고려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지천들이 있는데 그런 지천들을 모두 다 이렇게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도심 터널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을 만든다고 해서 지천들의 범람이나 이런 것은 예상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대비책 같은 것도 담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시민의 생활공간으로 수변공간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것들도 담겨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발언했던 내용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 제가 판단하기에 2020, 2030, 2040의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3도심 7광역 도심으로 하면서 역세권 중심으로 생활, 콤팩트시티를 만들겠다라는 게 그중의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테마는 아까 존경하는 허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수변감성도시에 관련된 부분이 핵심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변감성도시를 추진하면서 홍제천의 폭포마당 앞에 여러 가지 기획하고 계신 것 있죠?

아마 물순환안전국 쪽에서 4대 지천 시범사업 중 하나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중의 하나……. 그런데 연트럴파크라고 옛날에 용산선을 경의중앙선으로 지하화하고 그 위에 아베크로드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엄청 많이, 특히 홍대 주변 거기서 북쪽 방향으로 쭉 오다가 가좌역 직전에 중단이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와 홍제천을 연결해서 아베크로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좋으신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그러려면 철도 지하화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요청 중의 하나가 경의선이 서울역에서부터 연대 앞으로 해서 쭉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마 KTX 고속선에 대한 부분들이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서 지상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가급적 일반철도에 대한 부분들을…….

KTX 고속선은 수색역까지 KDI에서 B/C가 비교적 양호하게 나와서 진행을 할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서울역부터 수색역까지 경의선 그 부분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입체화해서 일정 부분은 해결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다 요청을 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힘을 실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경의선이 언제 개통된 건지 알고 계시죠?

1900년대 초반에 개통된 것으로 …….

1906년도, 그러니까 100년 동안 고생했어요. 그것을 많이 검토해 주시고요. 시간이 좀 그래서, 그다음에 29쪽에 보면 감성문화 혁신축이라고 해서 상암동과 마곡, 김포공항을 이렇게 이렇게 계속 그려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앞부분에서 설명하실 때도 생활권 단위로 무엇 무엇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한강 이렇게 넓은 게 단절되어 있는데 하는 부분이 같다라는 것, 상암과 마곡이 IT 쪽에 하는 일이 비슷하다는 부분은 동의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생활권 중심으로 무엇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여기 도면에서 보여주는 것은 상암의 방송통신이라든지 마곡지역의 여러 가지 신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중심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눈으로 딱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산업거점들을 조성한다든지 이러한 것에 대한 것들을 표현한 거라고 이해를 …….

산업거점은 더 상암동에서 마곡으로 거의 다 옮겨갔어요, 이제. 상암동이 껍데기 되는 것 같은데?

상암에 그래도 아직 개연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소각장도 한다면서요? 더 껍데기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뭐 관련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

서북권 아까 어느 상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데보다 4분의 1, 5분의 1이더라고요, GRDP는. 제가 다른 부분 깊게는 말씀 안 드리고요 42쪽에 서북권 관련해서 그냥 한두 가지만, 4분의 1, 5분의 1은 좀 심하잖아요. 그래도 절반 정도는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여기서 권역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도심권을 중심으로 방위별로 각 지역을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통칭해서 나뉘는 것들이지 저희가…….

이해합니다. 사실에 부합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저도 인정하고요 고민의 흔적은 충분히 보여요. 다만, 어떠한 부분을 할 때 그 지역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역시 철도 입체화입니다, 그쪽에서. 그 부분이 해결되면, 저희가 개략적으로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지상에 어바웃 9만 8,000평, 10만 평 정도의 가용용지가 나오거든요. 그중에 약 3만 평 정도는 철도와 관련된 시설로 쓰고 나머지 6만 몇천 평 정도는 예를 들면 거기에 산학연구단지라든지, 기왕에 디지털이 거기에 있고 R&D가 있다 하시니 그쪽을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 이런 게 실질적으로 중요하지 이렇게 뭐뭐 추상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저쩌고어쩌고 하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 부분에 그렇게 신경 좀 더 써보실래요?

특히나 서북권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열악하고 힘들다는 어떤 상황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세요?

네, 일단 좀 더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계획적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의 김영철입니다. 동남권 글로벌경쟁력에 대한 것 잠깐 좀 묻는데 강남이나 잠실, 서초 뭐 이런 데는 상세하게 나왔는데 강동은 보니까 고덕 비즈밸리 중심 경제거점 육성 이래서 그쪽을 중심으로 지금 계획이 나와 있어요. 고덕 비즈밸리 중심 그쪽에는 계획이 지금 다 차 있나요?

각 지역에서 보시기에 시 차원에서 큰 사업들 위주로 해서 나열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강동 같은 경우는 과거 개발제한구역 해제해서 강동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저희 서울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지역 특성상 아무래도 주거 위주의 쾌적한 주거공간에 대한 부분들로 대부분 되어 있다 보니까 산업이라든지 나머지 기타 어떤 아이템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많지 않아서 표현상 차별적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이든지 갑지역, 을지역으로 나눠지잖아요, 국회의원들 그걸로 인해서 그런데. 강동 같은 경우는 갑을의 개발에 많은 차이가 나고 있어요. 고덕동 쪽이나 강일동 그다음에 상일동, 명일동 이쪽 지역 중심으로 앞으로의 발전계획 수립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덕지역의 일부인데 600년 역사를 가졌다고 이번에 250만 호 주택 발표할 때 많은 민원들을 제기하더라고요. 여기는 600년 역사의 고유문화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겠다, 그래서 250만 호에 속하지 않도록 해 달라. 이래서 저도 그 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빠지긴 빠졌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랬는데,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강동의 갑쪽 부분으로 개발이 다 되어 있고, 거기 보면 또 첨단 ICT 산업단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먼젓번에 어느 분한테도 그런 민원을 제기했는데 강동에는 갑을 차이가 너무 많다, 왜 그러냐, 예를 들어 2024년에서 25년 정도 돼서 둔촌아파트 1만 2,000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인구가 약 55만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 숫자의 문화적인 것을 충족시킬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고덕이나 이쪽으로 하는 것을 성내동 또 천호동 쪽으로 주 개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동남권에는 그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계획이 앞으로 더 돼서 만들어질 것인지? 그리고 또 풍납토성은 송파구거든요.

기본계획에서는 큰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고 개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럴 때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더 들여다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시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역세권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역세권 지역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상업지역까지 올리고 그 지역 내에 필요한 시설들을 확충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강동구 쪽에서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아서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역 내 필요한 시설도 설치하면서 조금 더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갑구, 갑구 얘기하는데 갑 쪽에는 개발이 얼추 많이 됐어요. 천지가 개벽됐다고 할 정도로 변했거든요. 예를 들어 천호동 쪽에 있다가 거기로 넘어가면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이 변했는데, 지금 을구 천호동, 성내동, 둔촌동 이쪽으로는 아직 개발이 안 돼서 미비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동남권 계획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좀 아쉬워서 앞으로는 그쪽도 균형발전하기 위해서는 맞춰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후속적으로 진행되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개발사업을 할 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균형감 있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국장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 공고를 언제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대외적으로는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능하시겠어요?

도와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최초로는 언제 할 예정이었죠?

당초에는 사실 작년 정도까지는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작년에 마무리하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첫 계획은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제가 2030도 그렇고 2040도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의 최상위 법정계획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오직 서울시와 시민을 위한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2030도 그렇고 2040도 그렇고 보면 시장님의 가치나 철학이 많이 담겨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사실. 보면, 오세훈 시장께서 2021년 9월에 서울비전 2030을 발표 하셨잖아요?

네, 그러셨습니다.

그 내용이 또 여기 2040에도 많이 겹치는 부분이 보여요. 저는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현재 시장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도시기본계획에 시장님의 철학을 반영했다고 생각은 안 할게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법정계획을 세울 때는 시장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시민을 위한 도시계획이 어떤 거냐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임 시장이든 현재 시장이든 그 문제가 아니고 시장의 가치관이나 철학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정말 시민을 위한 도시계획에 따라서 이 도시계획이 바뀌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게 집행부에서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우리 김용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지상철도가 보면 국철이 71km 정도 있고 도시철도가 한 30km 정도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상구간에…….

네. 지금 이 계획의 단계적 지하화 검토에 국철 말고 도시철도도 다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검토는 해서 저희가 스타일 정도는 하고 있는데요. 국철과 달리 우리 도시철도에 대한 문제들은 여건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일반 국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하화를 한다고 전제를 하게 되면 지상부분에 가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지를 활용해서 뭔가 사업성을 보전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개연성이 있는데 2호선을 중심으로 4호선 일부 30km 정도 있는 부분들이 부득이하게 도로를 지나가고 있거나, 2호선 같은 경우에 건대입구라든가 이런 쪽은 지상 도로로 가거나, 또 남측으로 가게 되면 신대방역 이런 데는 도림천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어렵게 지하화를 한다 하더라도 지상공간에 어떤 가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100% 순수 재정사업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면에서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적어도 우선순위 내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고려하고 그러한 부분들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내용 위주로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정적인 부분에서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2호선도 지금 생긴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사실 지상구간이 많지는 않은데 보면 해당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대해 상당한 불편함을 호소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지상구간으로 인해서 같은 행정구역임에도 단절된 현상들이 보이고 있잖아요. 이제는 서울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 측면만 보는 시각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도시 발전과 주민 서비스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바라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시철도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한번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철도 지하화 관련해서 이어서, 노원구는 창동역부터 당고개역이 지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노원구 전체 구간의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아마 조금 다른 얘기 같은데…….

아니, 저는 지구단위계획을 거기 세워서 어차피 정비계획구역할 때, 아까 사업성 얘기하시고 실효성 얘기하셔서 그것이 그런 식으로도 검토가 가능하지 않겠나. 거기 창동차량기지하고 도봉면허시험장이 또 대규모로 개발되고, 이어서 전체 주거지에 지구단위계획까지 세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그거를 한번 봐줄 수는 없나 하는 생각이 하나 있어서 그것을 봐주셨으면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제가 드는 느낌은 서울시에서 리모델링기본안 열심히 했는데 최근에 신속통합기획이나 리모델링 사업이나 각종 서울시의 사업들을 보면 사람은 없고 소유자나 건설사만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을 하려는 것만 있지 그 사업 속에 사람은 아예 사라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 사업장에 대한 주민들 커뮤니티나 갈등,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짜 실현가능할 때 시작해야 되는데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사람들로 시작하면서 벌어진 갈등도 있고, 또 거기에 사는 대부분 한 60% 가까이 세입자들이 개발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인데 그런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도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입자들에 대한 그런 대책이 좀 있나요? 도시계획에 그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고려를 하나요?

크게 재개발과 재건축이 외형적으로는 같은 유의 사업처럼 보이지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과거 낙후된 지역들 그다음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단독주택 위주의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매개로 해서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적어도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책들이 있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재건축도 있지만 지금 거의 많지 않고 대부분 공동주택 재건축으로 연립, 일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재개발 사업보다는 공익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저도 과거에 그런 아파트에도 입주해 봤습니다만 대부분 입주할 때 재건축할 시기가 되면, 재건축 시에는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이주하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인해서 스스로 리모델링 내지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두 계획 간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에 비해서 임차인에 대한 보호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비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종 위원회 때 보면 세입자에 대한 대책들을 일부 마련하게 되면 허용률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약간 페이버를 주는 경우는 있는데 관련 법이라든가 이런 틀 속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부족하고 미비한 것들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대규모 개발들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되고 이렇게 해서, 어찌 됐건 서울시가 대표적인 대한민국 도시로서 이런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좀 하셔서 정부의 법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그런 제안도 하시고 사람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줬으면 좋겠다, 이 도시계획 전체에 대해서. 개발을 중심으로 지금 다 정리가 돼 있는데 개발 외에 그 속에 개발로 인해서 소외된 약자들을 보호하는 부분도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권역별 얘기 나왔는데 저도 권역별로는 재설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는 너무 자치구가 많고, 동북권 같은 경우. 이게 도시 여건에 따라서 권역별로 재설정을 하고,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은 서울시에서 많이 하고 심의도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계획단계에서 서울시가 세우더라도 정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 각종 심의를 한 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각 도시의 특성이 다르고 여건이 다 다른데 위원회 한 곳에서 모든 서울시를 다 보고 심의를 해요. 고척동의 재건축은 고척동의 여건과 도시의 역사와 이런 게 다 있어서, 거기 도로도 어제 보니까 엉망이잖아요? 강남이나 이런 데는 도로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재건축하는 거나 여기 재건축하는 거나 또는 북한산을 끼고 있는 은평이나 강북구 이런 고도제한지역의 개발이나 이게 시각들이 다 다른데 위원 30명 똑같은 사람이 모든 서울시의 안건을 다 똑같은 시각으로 심의하고 있는 게 과연 맞을까 저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권역별로 어떻게 구분할지는 봐야겠지만 뭔가 권역별 심의위원회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계획 같은 경우는 지역에 맞게끔 심의를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두고 그것이 올라와서 필요하면 중앙심의위원회를 하나 더 두든 해서 지역의 권역에 맞는, 도시의 여건에 맞는 개발계획이 잘 올라올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심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권역별 구분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지리적 면적 내지 입지적 특성을 감안해서 설정을 해 놓은 것들이고요. 특히나 동북권 같은 경우는 8개 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도 동북1권, 2권 해서 아래 남쪽에 있는 것을 2권이라고 하고 위쪽을 1권이라고 해서 조금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역별 간담회를 한다든가 할 때 저거가 있기는 한데 이것이 오랜 기간 전부터 권역별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설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지역별 어떠한 면적 내지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고, 지리적 특성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세입이라든지 어떤 인구 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동북권에 있는 것을 다른 권역에 갖다 붙인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생활권 계획할 때 저희가 그렇게 과거부터 죽 해 놓은 것들인데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개연성들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다 돼서, 말씀하십시오.

두 번째, 위원회 관련돼서는 기능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사실 용도지역이라든지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특별계획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고, 또 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재생위원회가 또 따로 있고, 과거 재정비촉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재정비위원회 이렇게 각 기능별로 배분이 되어 있고, 위원회에 대한 것들은 보통 각 법에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권역별로 이렇게 특성이 있기 때문에 차등해서 나눠도 좋겠다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이고 생각인 것 같은데 그건 행정구역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맞물려야 조금 가능한 것들이고, 만약에 동북권역에 어떤 위원회를 설정해야 한다고 하면 그걸 누가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다른 유의 얘기들일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회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저희가 일부 교체가 돼서 하기는 하겠지만 나름대로 서울 지역을 균형감 있게 보고 그분들의 어떤 집단지성을 통해서 지역 내에 필요한 시설들을 저희가 따져보고 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위원님들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보완한다든지 보좌를 해서 큰 차이가 없도록, 또 지역별 특성이 감안이 되도록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 질의의 요지는 계획이나 심의 등등이 그 지역의 여건이 다 다른데 그렇게 세분화해서 달리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 똑같이 일률천편적으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질의들이 나오거든요.

앞으로 계속 위원회에 참석해 보시면, 아직 오래되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하여튼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도 위원회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꼭 위원회 제도 개선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잘 반영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의 서상열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준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저희 고척동 말씀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열악한 동네거든요. 인프라도 그렇고 도로 상황도 그렇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심의를 하실 때는 우리 서준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설계와 시공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서울도시기본계획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서울시의 발전과 서울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다만 지금 서울시에 인접해 있는, 그러니까 경기도권에 인접해 있는 그러한 유휴지라든지 혹은 개발을 서로 협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설정함에 있어서 주변 인근 도시들과의 협력에 대한 의견청취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협의는 합니다. 그런데 협의에 대한 수준과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천시라든지 타 지역에서 온다고 해서 아주 심도 있게 실무적으로만 볼뿐이지 그런 제도에 대한 틀은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주 완벽하게 그렇게 해서 하는 것들은 각 지역별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각 지자체별로 도심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세우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대한민국이라는 큰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체계라든지 혹은 그런 의견들이 서로 교환이 잘돼서, 그러니까 서울의 변두리라고 하는 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라든지 개발에 대해서 소외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러한 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은 서울의 중심으로부터 개발을 하고 인천은 인천의 중심으로부터 개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끝에 맞닿아 있는 그러한 행정구역상 분리되어 있는, 선 하나만 넘으면 그냥 바로 시가 변동이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게 사실 저희 구로구이기도 하고요. 아시겠지만 저희 구로를 넘어가면 바로 경기도 부천하고 인접해 있고 광명하고 인접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쪽의 개발들은 상당히 진취적으로 정말 빠르게 되어가고 있는 반면에 저희 구로구 개봉동이라든지 온수동이라든지 이런 쪽을 보면 상당히 낙후돼 있어요, 노후돼 있고. 상대적으로 너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울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기도민들보다도 못 하냐는 우스갯 소리가 나올 정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율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시겠지만 국철 지하화와 관련해서도 국철이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를 거쳐 인천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가 협업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앞으로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서울시에서 주도를 하면 사실은 전국 평균이고 기준치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바람으로서 건의를 해 주셔서 그렇게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고도, 그러니까 높이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리스크 관리까지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고도를 제한한다고 그래서 35층 이상,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일 위원님께서도 언뜻 그 얘기를 하셨고 저희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부산의 마린시티 같은 경우 화재가 났을 경우에 상당히 리스크가 컸잖아요. 그러니까 높이를 높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방재시설이 시스템적으로 따라갈 수 있느냐, 안전에 대한 리스크도 따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면밀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방재기술이 그 정도까지 따라가지도 못하는데 고도만 높여 놓는다고 해서 그 건물을 짓게 되면 향후에 재난이 닥쳤을 때 그것에 대한 리스크는 누가 감당을 해야 되고 그 비용은 누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러한 고민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역세권 중심지 거점 연결해서 하시는데 아시겠지만 단절, 아까 우리 2호선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희 국철 같은 경우는 단절이 너무 심해요. 하다못해 저희 구 안에서도 국철을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사람들과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친구가 아닌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남쪽에 있는 애들은 잘 안 봐서 잘 몰라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우스운 상황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이 하나로 발전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지역민 간에 서로 오해와 증오의 대상이 되지 않게끔 발전하는 데 있어서 균형 있게 발전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국철이나 우리 지상철 주변에 보면 너무 슬럼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2페이지 서울형 신용도지역체계 Beyond Zoning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유클리드 조닝(Euclidean Zoning)이라고 해서 영국에서 산업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공장과 주거지역이 혼재돼서 여러 가지 질병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국민보건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 조닝제가 거기에서부터 태동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1800년대 산업화 시대 초기에 공장지역은 가급적 하류지역에 집단화되어서 하고 산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주택단지를 조성을 하고 교통이 편리한 항만이라든지 철도 주변에는 상업지역을 조성해 놓은 것들로 시작을 해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주상공녹이라고 하는 것 속에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전용주거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다양하게 세분화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 대도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대도시가 복잡다단해져 가면서 전국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그래서 조금 더 이 칸막이를 열어보고 새로운 용도지역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저희가 2040년을 목표로 이번에 기본계획에 넣은 것들이고요. 특히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국민들의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의 생활도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집이 곧 사무공간이고 또 밖에 나가면 쇼핑센터가 있고, 그런데 주민들의 행태를 보면 대단위 쇼핑센터를 찾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단위의 어떤 시설에서 대부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용도라든지 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근본적으로 고민해 보자, 적어도 서울같은 대도시가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 체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제안을 했고 기본계획에 들어간 것들이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국토부에서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반영해서 운영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국토부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일례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혁신구역이라고 해서 입지규제최소구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사례가 되어서 모든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각 지역별로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의 내용에 맞춰서 조금 더 자유롭고 창의로운 어떤 도시공간들을 구조화할 수 있는 지역들을 조금 더 선정해서 해 보자, 그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Beyond Zoning이라고 하는 개념 속의 큰 콘셉트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관련 근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네, 맞습니다.

국토계획법 제18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에 관련 근거를 하고 있는데, 같은 법 2조 정의에서 15호에 보면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키워드가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 그리고 중복되지 아니하게 관련 근거법규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용도지역체계로 Beyond Zoning을 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용도지역 간의 칸막이를 유연하게 운영하겠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관련법규의 개정도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만한 필요성이 있는 건지 또는 관련법규의 개정이 가능한 건지 그 부분은 좀…….

국토부에서 국토계획법을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현하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마침 국토부에서도 과거 옛날에는 도시계획법이라고 하는 법으로 운용이 되다가 2003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이 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운용이 되고 있는데 한 20여 년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이제는 국토법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때가 됐다고 해서 교감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데 다만 개정의 큰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모든 지역들을 전국의 모든 시군구와 똑같이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운용하는 부분들과 관련돼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조금 더 지자체에 자율성을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일정부분 공감은 하지만 그렇게 전국을 나름대로 규율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천만 대도시 서울이 저 지방에 있는 일개 시군과는 조금 다르게 도시를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도시계획국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것에 대한 설득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08)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황철규 부위원장님과 이용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도시관리정책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은 천만 시민의 미래를 담는 도시계획, 도시공간의 미래를 선도하는 서울이라는 목표 아래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과 항상 논의하고 소통하면서 업무추진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도시계획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난 8월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학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세신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입니다. 명노준 신속통합기획과장입니다. 하대근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심재욱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박희영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비전 및 목표, 주요 현안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 5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은 6개 과 2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인원은 143명이 되겠습니다. 6쪽 부서별 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 2022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13억 5,400만 원, 세출예산은 169억 8,700만 원입니다. 8쪽의 위원회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천만 시민의 미래를 담는 도시계획, 도시공간의 미래를 선도하는 서울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4대 목표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현안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미래도시 변화에 대응하고 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여 공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늘 위원님들께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드렸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향후 절차를 거쳐서 연말까지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강변 공간구상입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수변중심 공간재편 전략 실현을 위해 한강 일대 주요 거점을 연결하고 교통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한강 중심의 도시공간 실현 전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강의 관광명소화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감대를 높이고 실현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서울역 공간재편의 시작, 서울역 북부 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서울역 북부 가용지 개발을 통해 MICE 등 다양한 시설을 도입하여 도시 활력을 제고하고, 서울역 광장, 서소문공원 등의 보행연계를 통해 주변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열람공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가 상반기 중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수도권정비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며, 연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6쪽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역세권 중심의 컴팩트시티를 구현하여 다양한 필요시설을 확충하고 지역활성화를 꾀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부터 연차별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9개소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등 현재 총 23개 대상지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달 제3차 사업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도 운영 과정 속에서 필요한 제도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ㆍ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도시ㆍ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신속통합기획’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5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달 초 주민설명회를 완료한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포함해서 10여 개소의 신속통합기획을 금년 내로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호동 3가 1번지 등 기획이 완료된 곳에 정비계획 입안을 지원하고 있으며, 통합심의 법제화를 건의하여 지난 8.16 부동산 대책에도 반영된 바 있습니다. 기선정된 대상지 기획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주민설명회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체계 개선방안 수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도시관리제도로써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용적률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개별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상한 용적률 적용 필요성 및 허용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검토하고자 하며, 내년 상반기 개선안을 마련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개정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친환경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앞서 기본계획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다시피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즈음 민간부분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친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23년부터 민간부분의 신축건물에 대한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 등이 추진될 예정으로 민간부분에 추가공사비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 되는바, 인센티브 제공 등 친환경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민간부분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서울의 도시 변천사를 담은 글로벌 전시 및 홍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미술관 및 전시관인 구글 아트 앤 컬쳐(Art&Culture)에 광화문ㆍ여의도 등 서울 주요지역의 발전과 변화, 아름다움 등을 전시하는 사업으로 서울에 관심은 많으나 방문이 어려운 내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서울을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전시 관련 기획안 마련이 완료되었고, 내년 상반기 오픈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가이드라인 마련이 되겠습니다.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노후 저이용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하여 시설과 비시설을 입체복합적으로 설치하여 한정된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향후 시설 복합화 사업 추진 시 검토할 항목을 단계별로 제시하여 도시계획시설 중복ㆍ복합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23쪽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일몰제 이후 최초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4월 용역을 착수하였고,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합리적 관리의 필요성이 있어 재정비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우리 시 도시공원 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공원구역 지정 및 조정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4쪽 전세가격 상담센터 서비스 추진이 되겠습니다. 최근 폭등하고 있는 주택가격 등 임차가격과 관련하여 주택가격 및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액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깡통전세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하루 평균 약 29건의 상담이 접수되고 있으며, 신청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등본, 낙찰가액, 실거래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전세가격의 적정 여부를 유선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깡통전세 등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가을 이사철 불법중개행위 상시 지도 및 점검 강화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전세물건 거래 의심 지역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지도ㆍ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적절한 표시광고 및 허위매물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남준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입니다. 짧게 사실관계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14페이지 한강변 공간구상하면서 그레이트 선셋 프로젝트 지금 계획 중인 건가요, 어떤 가요? 그레이트 선셋.

이것은 저희가 앞서 보고드렸다시피 2040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감성도시ㆍ수변도시에 대한 계획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적으로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시에서도 국제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 다양한 용역을 착수하고 있던 와중에 금년 7월 말쯤 시장님께서 싱가포르를 다녀오시면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여가공간에 필요하다고 해서 그레이트 선셋에 대한 큰 계획안을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일명 서울아이(Seoul Eye)라든지 수변 공연시설들 그다음에 노들섬을 활용한 문화시설 확충에 대한 말씀이 계셔서 그런 것을 저희 도시계획국이 총괄해서 각 적정한 위치 내지 규모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선셋이 가장 좋은 쪽은 아무래도 서울의 서쪽 아닐까요?

한강변에서의 모든 선셋은 다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선셋은 서부 쪽이 더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서쪽으로 지니까 서부 쪽이 좀 더…….

동의하시는 거예요?

네.

따라서 서울아이도 서부 쪽으로 가는 게 옳습니까?

그것은 아마 저희 도시계획국 혼자…….

아니, 국장님, 선셋 컬러는 서쪽이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싱가포르도 그런 곳에 있고……. 몇 곳 선정하실 거예요, 서울아이?

서울아이 시설들을 여러 군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대표되는 가칭 서울아이에 대한 부분들은 한 군데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서쪽으로, 그렇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서쪽에서 서울시하고 불편한 일이 있잖아요.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표현을 안 하더라도, 한강의 동쪽에 호수가 있죠, 지금 동호대교 있는 곳?

네.

그리고 서쪽에도 있어요, 서호.

네.

국회의사당 뒤쪽 그쪽 부분이 한강이 넓고 거기서 서쪽으로 조금 더 가면 행호, 행주산성 앞에. 그런 곳의 특징은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천이 만나는 한강지점은 아무래도 한강의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 이런 곳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만약에 제가 결정권자라면 선셋 컬러가 가장 좋은 곳은 서쪽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세 번째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현실적으로는 공공기여 용적률을 완화해서 250m까지 할 때 더 좋게 하고 기타등등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250m의 나대지가 있나요?

여기 들어오는 지역들도 대부분 나대지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조금 저밀로 개발된 가용부지 등을 중심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곳들이 신청이 많이 있습니까?

관심들은 많이 있는 것 같고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기본적인 취지가, 역세권을 중심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고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누구나 다 동의하는데…….

그래서 조금 제대로 된 중심성 있는 개발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여건들로 인해서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그냥 “용도지역을 상향해 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사실 난감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용도지역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요건들은 아무래도 역세권 주변의 간선가로변이라든지 도로변의 접도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50m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노후도라든가 이런 조건들이 맞아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용도지역은 기본적으로 한 두 단계 정도 일단 상향을 해서…….

두 단계요?

네. 그래서 조금 중심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필요한 시설들을 확충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역세권 주변에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외에도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든지 옛날 역세권시프트 사업들 부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토지소유권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오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생활권 중심으로 어떠어떠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현실적이고. 이 부분은 조금 세밀하게 다듬으셔서 홍보도 좀 더 해서 반드시 성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간을 1분만 더 주실 수 있으시면…….

네.

24쪽 전세가격 상담센터와 불법중개행위 지도ㆍ점검 강화 말씀하셨는데,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공인중개사분들이 안 하시고 감정평가사분들이 하시나요?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최근에 강서지역이라든지 양천, 아무래도 서남권 지역의 깡통전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공동주택, 소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한데 서민들과 사회적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소규모 빌라 같은 경우, 또 젊은 층들이 뭔가 임차를 하려고 할 때…….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했는데 거기의 가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들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아니에요?

네.

그런데 감정평가사가 하신다고 그래서…….

감정평가사분들도 어떤 토지의 가치라든가 재산권 관계라든가 소유권 관계의 질권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그분들이 평가를 해서 적정한 시세를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런 걸 함에 있어서는…….

감정평가사분들이 감정하고 평가하고 설정할 때에는……. 토지관리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시차가 발생하잖아요, 감정평가사가 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을 못 들으셨네.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하려면…….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발언권을 얻고 하시라던데, 잠깐…….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토지관리과장 박희영입니다.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상담을 하시는 분이 여기에 보면 감정평가사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감정평가할 때는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과거 가격을 중심으로, 물론 사정보정은 하지만, 잘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감정평가사들은 현재 가격도 과거 사례를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현재 주변의 실거래나 이런 것들을 보정하기 때문에, 중개업자들은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는 것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중개행위를 하는 거고, 감정평가사는 그게 적정한 가격인지 여부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게 맞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현실가하고 편차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런 사례는 없나요?

편차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않았어요?

네.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기는 한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게 더 좋겠죠, 제 생각은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그리고 25쪽 불법중개행위, 지금 서울시는 지도감독을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죠,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네, 그렇습니다.

실적은 어떤가요?

저희가 매년 봄ㆍ가을 이사철을 중심으로 저희 서울시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자치구 협조를 얻어서 지도감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금년도 상반기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한 2,400개 정도 지도점검을 해서 심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 업무정지, 과태료 등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것은 종합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195건을 했고, 등록취소를 할 정도면 되게 엄중한 과오가 있는 경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등록취소…….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자격을 대여하거나 해서…….

지금 20건이 있잖아요?

자격을 대여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본인 중개사가 타인의 어떤 중개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고 합니다, 불법대여라든지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긴 곳에 가서 보니까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아니고 비공인중개사가 하고 있는 경우가 적발이 된 경우,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례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그런 것이 심한 경우이고요 나머지는 중개보조원들을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신고하지 않고 한다든지 아니면 중개대상물…….

중개보조원을 신고 안 하고 했었을 때 등록취소는 아니죠?

그때는 보통 업무정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중개대상물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설명을 한다든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하는 거는요 확인 설명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우리 과장님은 멀티플레이를 못 하시는 것 같아. 뭐 하실 때 누가 하는 이야기는 잘 못 들으시는 것 같으시네?

일부는 동의하고요 일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러세요.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인데 등록취소할 영역이 아닌 부분이 이렇게 있다는 점, 하여튼 공인중개사분들도 되게 반성을 해야 될 테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잘해서 목표로 하는 그 지점이 있잖아요 그 지점이 달성되면 행정처분을 조금 완화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도 아무래도 어떠한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처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일반 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이 목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떤 처분보다는 계도하고 계몽해서 그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분 더 써서 죄송하고요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서 궁금한 사항이 하나 생겨서요. 예산 관련된 건데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큰 폭으로 줄었거든요. 거의 45% 정도가 준 건데, 310억에서 160억 규모로 굉장히 큰 변화인데 주된 이유가 뭘까요? 조직개편 관련된 거겠죠?

작년까지는 저희 도시계획국에 여러 부서들이, 조직개편이 있기 전에는 전략계획과라고 하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산의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하는 일을 했고 또 도시빛정책과라고 해서 여러 가지 도시경관과 관련된 업무들, 광고물 관리를 하는 그런 부서들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런 부서, 대부분 사업부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서들이 조직이 개편되어서 저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러면서 신속통합기획과라는 부서가 팀 단위에서 과 단위로 새로 오다 보니까 작년에 세웠던 예산 대비해서 그러한 부서들의 업무들이 조정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든 것 같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국은 주로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계획을 하고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만드는 부서다 보니까 용역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에 대해서 적은 비용으로 모든 일들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기 때문에, 적어도 서울 모든 지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 마련이라든지 제도개선을 위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수반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 예산안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저희도 물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위원회 차원에서도 조금 더 예산이 확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큰 폭으로 줄어든 이유는 설명이 됐고, 다만 예산이라고 하는 게 부서별로 보면 다들 늘리고 싶은데 줄어드는 것은 순식간에 되지만 또 늘리는 게 예산과나 이런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어렵고, 큰 폭으로 줄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부서 간 이동에 의해서 불가피한 경우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국으로 보면 큰 폭으로 예산이 줄었을 경우에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회랑 같이 협조해서 그런 것을 잘 점검하고 제대로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면 좋겠고요. 신속통합기획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신속통합기획을 우리 주택정책실과 도시계획국이 함께 담당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도시계획국의 역할이 어느 정도일까요?

저희가 2018년도부터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는데 최초 시작할 때에는 여러 가지 정비사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왜 똑같은 성냥갑 아파트가 저렇게 공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냐, 조금 더 지역특성에 맞게끔 창의적인 건축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런 와중에 일부 도시환경정비사업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정비구역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업무 부분은 전통적으로 주택실에서 했었던 업무들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속통합기획의 가장 큰 장점은 민간이 제시해서 그려온 안들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감 놔라, 팥 놔라, 고쳐라 이렇게 하는 것들의 시행착오를 많이 겪다 보니까 공공에서 좀 선제적으로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기 전에 큰 가이드라인과 틀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계획 수립에 대한 업무들은 저희 도시계획국 전담 팀에서 진행을 하고, 물론 그 전담 팀에는 일반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그런 것을 기획을 했었던 전문가들을 저희가 특별채용해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안에 대한 내용들은 도시계획국에서 담당을 하고, 다만 입안과 어떠한 구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절차 부분들은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주택실 쪽에서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간상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요청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양쪽에 다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기회가 되면 주택정책실에도 드리겠는데, 신통기획이 나오고 주민들의 관심이나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이 사실이고, 다만 그만큼 지역에서 많은 혼란이나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거든요. 몇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보면 신통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정비방식이나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

맞습니다.

기존에 민간 재개발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말씀하셨지만 공공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또 여러 가지 단계별로 인센티브를 주고 기간을 단축하면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는 것인데, 다만 처음에 공모를 받을 때 열어놨어요. 기존의 재개발ㆍ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모가 안 되는 지역도 있었는데 그것을 열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것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진 거고, 하지만 실제로 공모를 해 보니까 이게 민간 재개발의 다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성 자체의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공모는 할 수 있지만 선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희박하고,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희망고문을 당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상대적 박탈감을 겪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역에 있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 주시는 거예요. 탈락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구청은 시로 미루는 것 같고 “우리는 잘 모르겠다. 시에다 문의해야 된다.”, 시도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주민들은 더 답답해하고, 그러면 또다시 공모를 해야 되나, 정확한 이유를 알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것을 보니까 예전에 탈락한 이유가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또 제한을 두거나 어렵다고 하는 것이 규정에 추가됐는데, 그러면 탈락한 사유를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알려주시는 게 이분들의 에너지 낭비나 희망고문을 하지 않도록 하는 상당히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역에서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인지해 주시고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게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을 해 줘야 된다, 또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게 해 줘야 되고 그러한 사업을 공모하는 데 있어서도 구청에서 1차적으로 설명을 통해서 충분하게 주민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 두 번째, 탈락했을 경우에 당연히 궁금하실 거잖아요. 정확하게 그 탈락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게 주민분들에 대한 배려이고 올바른 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 있을까요?

신속통합기획과 관련되어서 크게 신속통합기획을 하는 경우가 재개발과ㆍ재건축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부 공동주택을 재건축할 때 조금 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경우는 대부분 재개발에 대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10여 년 동안 일반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과거에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다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구전략으로 해서 대부분 다 추진되고 있지 못하던 와중에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가격들이 상승하고 하기 때문에 신규 재개발하는 쪽으로 해서 각 지역에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개발 구역을 선정을 하는 것이고 시에서는 과거처럼 무분별하게, 구역만 선정해 놓는다고 해서 사업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정을 해서 사업을 끝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 부분들은 주택실 쪽에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선정을 하는 과정 속에 물론 저희 도시계획국도 같이 참여해서 구역의 어떤 경계에 대한 것이 과연 적정하게 돼 있는지, 그 안에 또 재개발을 한다고 하게 되면 신축건물이 과도하게 있거나 여러 가지 쪼개기 등을 통해서 사업이 상당히 반대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종합적으로 보고, 또 하나는 각 지역별로 모든 지역들을 나름대로 균형감 있게 선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로 두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 지역에 더 많이 선정이 되고 어느 쪽 지역은 선정이 안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지역적 갈등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선정된 분들은 환영하고 좋아하지만 선정되지 못한 분들은 여러 가지 좌절을 겪고 있고 민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한 번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로서는 매년 20여 개소 정도 부분들로 해서 연차별로 진행을 해 나아가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시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각 지역별로 연차별로 해서, 저희도 또 신속통합기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 겸 당부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것은 그런 정책적인 방향들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주민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들, 희망고문이라는 것을 포함해서 왜 우리가 안 되는지 이유를 계속해서 얘기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은 되어야 된다, 굉장히 기본적인 올바른 정책방향이고 배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런 것은 오히려 주택정책실 쪽에서 해야 될 고민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쪽에 전달하고 위원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도 같이 협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가질문 시간을 통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균 위원입니다. 16쪽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 내용을 보면 대부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 지역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있고 또 하나는 완료되어서 제가 보니까 철거까지 진행했더라고요. 그런데 공공기여 부분이 있는데 용적률 증가한 만큼의 50% 기여, 그런데 배분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임대주택 그다음에 지역시설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결정하죠?

저희가 처음에 이 제도를 기획할 때는 뭔가 중심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시설 쪽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역 내 필요한 보건지소라든지 키움센터라든지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시설 부분들로 대부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또 일정부분 운영 비용이라든가 부담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시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역개발을 한다든지 했을 때 모두 또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들로만 채우는 것은 또 시구 간의 어떤 안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는 저희가 시에서 원하는 시설과 구에서 원하는 시설들의 수요조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사업자와의 논의를 통해서 보통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 내에 필요하고 부족한 시설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봐서 안건마다 하나의 어떠한 특성들을 감안해서 위원회에서 보통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각 사업장마다 임대주택 몇 세대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특화시설 면적 얼마 이렇게 결정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임대주택 비중을 얼마큼 하느냐, 그러면 그만큼 건축면적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화시설 들어가는 건데,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은 몇 프로 그냥…….

처음에는 몇 가지 그런 기준들을 뒀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개발의 형상과 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단지 규모가 아주 작은데 거기다 대고 임대주택을 한두 세대 받는다든지 하게 되면 실효성이 적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주택실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래도 일정규모 이상이 돼서 임대주택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범위가 된다면 또 서울시정 목표가 임대주택 확보 부분도 중요한 목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룰이 어떤 경우에는 얼마큼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각 사안별로 대상의 특성들로 …….

그러니까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진행한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자료요구는 미아역 변경 완료된 그 사업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동료위원님이 신속통합기획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요즘 개발방법이 워낙 다양하잖아요. 공공재개발, 신속통합, 그냥 일반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형정비주택 너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지역에 보니까 사실 작년 말에 공공재개발 공모를 했어요. 2월에 아마 접수가 마감된 것 같고, 그런데 탈락이 됐더라고요. 이번 8월인가 발표가 됐을 때 탈락이 됐는데, 다시 신속통합기획도 공모가 뜨다 보니 어떤 사유로 진짜 됐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게 궁금하고. 그런데 다시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자, 동네 주민들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동의서를 받으시잖아요? 지금 그런 열의가 있고 분위기가 좋은 그럴 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때 진행이 되지 않고 이게 한 번 두 번 실패를 하다 보면 그다음에 진행하고자 하면 안 움직일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작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개발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든 어떤 사유나 그런 부분들이 설명되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못 한다는 거, 그러다 보면 계속 뒤처지는 격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 좀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전세가격 상담센터와 관련해서 저도 이런 것을 작년에 뉴스에도 나오고 직접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셔서, 젊은 청년 신혼부부죠. 중개업소에 가서 전세계약을 하고 한 달 있으니까 이게 불법건축물로 등재가 된 거예요. 가장 문제가 만기 2년 되더라도 이사를 가려고 그러면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죠.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이나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중개업소에서 사실 그 건물 자체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런데 대부분 몰랐다고 얘기하면 그것도 참 답답한 일인데요. 그러고 나서 제가 듣기에는 문을 닫아 버린 거죠, 아니면 이전을 해 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정말 본인은 너무 피해만 입게 되는 상황이고 해결책은 없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세 사기나 이런 것 관련해서 새로 지어지는 다세대, 우리가 일명 빌라라고 하는 신축빌라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실제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공인중개사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철저하게 단속하지 않으면 사고가 훨씬 더 많아지지 않겠나. 어쨌든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책임이라는 게 따르는데 본인이 자격이 없는 사람은 책임이 없더라고요. 도망가면 끝인 것처럼 돼 버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불법중개행위 해 왔던 대로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획기적으로 자격증 대여든 그다음에 무등록자가 중개를 하든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잡아주시는 게 이런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중개 거래에 있어서도 앞으로 훨씬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도를 할 뿐이고요. 다행히 서울시에 민생사법경찰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쪽 부서들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억울한 경우가 많은 그런 것들은 국토부와 같이 협의해서, 어쨌든 그런 사례 등에 대해서 언론에 노출이 되거나 피해요청이 오게 되면 그쪽 부서랑 합동으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고소ㆍ고발을 한다든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다든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최근에 깡통전세에 대한 부분들이 논란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단속은 단속대로 하면서, 여기서 말씀드린 전세가격 상담센터는 처음 입주할 때부터 빌라 등에 대한 가격으로, 만약에 어느 신혼부부가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가격을 부동산에서 요구를 하더라, 그런데 과연 그 가격이 적정한 것인지, 크게 무리가 없는 것인지, 아무래도 중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중개를 해서 중개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뭐라고 할까 정확한 정보 내지는 시세에 대한 어떤 사항을 정확히 알려드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감정평가사분들과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그분들께 요청을 해서 뭔가 재능기부처럼 협약을 맺어서 그분들이 조금 더 여러 가지 재산 관계와 부동산에 대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생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가격은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주변 시세를 봤을 때 어느 정도가 적정합니다.”라고 해서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의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부동산 중개 관련돼서는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준오입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건데요 불암산 힐링타운이라고 철쭉동산이 있습니다.

네, 저도 들었습니다.

거기 감정평가액이 700억인데 사업자가 200억을 더 주고 900억에 사셨어요. 대충 계약하고 나서 2개월 사이에 900억을 잔금까지 다 치렀더라고요, 큰 부동산회사인데. 37층 2개 동을 짓겠다고 하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에 가능한가, 거기가 불암산자락 바로 붙어있거든요. 거기가 도시자연공원이 붙어있는 걸로 보이는데, 역세권 개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2026년도에 거기에 아마 경전철역이 생기는데 대충 역세권 개발은 최대 한 2단계 종상향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얘기한 37층을 하려면 지금 1종인데 3단계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과거에 거기가 동북선 차량기지 나오면서 다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부 나머지 부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역세권 활성화사업도 있고,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 5,000㎡ 이상의 큰 부지에 대해서는 사전협상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의사타진 중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아직 정확히 제안서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역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객관적으로 주변지역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봐가면서 개발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지난번 자료도 보니까 상당히 구에서 노력을 해서 과거 쓰레기들이 난무했던 어떤 지역들 환경정비를 해서 애써 가꿔놨는데 거기에 뚝 잘라서 37층이면 어마어마한 계획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오는 것들은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물론 사전협상을 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토의가 되겠지만 조금은 그런 정도의 계획을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경전철 사업이 지선이라 대부분 시내에서 안쪽으로 들어가거든요, 변두리 쪽으로. 그러니까 도시자연공원에 인접해서 쭉 둘러서 경전철 역들이 끝자락에 만들어지는데 앞으로 역세권 개발이 경전철 역사를 중심으로 또 요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거기는 저층 아파트거나 또 일반주택가인데 거기 역세권 개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그 정도로 종상향까지 해서 한다는 것은 특혜시비도 있을 것 같다고 보여서 그것은 좀 감안하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얘기하셨던 노원구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 혹시 되고 있죠?

저희가 아마 내년도에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워낙 큰 대단지기 때문에 상계ㆍ중계 모든 지역을 다 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예산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당장 바로 재개발ㆍ재건축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큰 틀의 어떠한 택지개발을 통해서 된 지역 등에 대해서 종전과 똑같이 개발을 한다고 하면 수립할 필요성이 적겠지만 아무래도 현재보다는 좀 더 고밀의 어떤 개발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도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대충 계획이,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내년 정도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착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착수하면 대충 계획이 얼마나 돼요?

통상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한 1~2년 정도, 왜냐하면 계획 수립하는 것과 또 절차를 확정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 수립 단계에서 같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 데 많이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셨던 탄소중립 관련해서 2040 계획 세우실 때 한다는 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앞으로 2040 계획이 나와서 7대 과제로 같이 하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부문별로ㆍ분야별로 주택이든 다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것을 현재 시가 부문별ㆍ분야별로 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탄소중립 정책과 2040으로 담는 것과 한번 비교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계획이 수립된다면.

네.

그리고 신속통합기획 계속 얘기가 있으셨는데 지역 안배 차원에서도 고려돼 있다고 얘기하셔서, 혹시 신속통합 신청을 서울시로 바로 하나요?

구를 통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가 약간의 기본적인 기준이 있어서 사전에 걸러서 신청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단지에서, 사업장에서 바로 신청해 달라면 구가 그냥 바로 신청하는 건가요?

크게 특징이 재건축 같은 경우는 구역의 경계가 보통 단지로 획정이 되기 때문에 경계에 대한 이슈는 많지 않고, 그런 경우는 노후도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서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주민들 추진 주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수시로 신청을 해서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려서 선정이 된다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모를 통해서 하는 방법들은 재개발 방식으로 하는 사업들, 단독주택이 있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건 바이 건으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상당히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작년 하반기에 한 번 뽑았고요. 금년도 하반기 정도에 추가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자치구당 1개 정도씩, 물론 한두 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 군데 정도씩은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하도록…….

구에서 기본가이드라인 기준이 있나요, 신청할 때?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주택실 쪽에서 면적 기준이라든지 노후도 기준이라든지…….

구로 내려보내 주나요?

네, 구에서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구가 접수 받아서…….

추천을 하고, 구에서 또 1개 구만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구로서도 여러 지역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또 여러 구들의 우선순위를 가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3~4개 정도까지를 보통 최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들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문제제기되는 것 때문에 앞으로 구에 좀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셔서 신청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인식하고 되는 것과 안 되는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게끔 해서 구가 서울시로 신청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릉역 역세권 사업 하고 있는 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릉역 말씀하시는 거, 그것은 모든 절차가 끝나서 아마 건축심의 단계까지 가고 있는 거 같은데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중구 1선거구 박영한입니다. 15쪽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5쪽 여기가 뭐냐 하면 서울역 북부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현황 보고인데요. 이걸 보다 보니까 문득 떠오르는 게 313회 임시회 때인가 그때 업무보고를 해 주신 기억이 납니다.

네.

그 당시에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시설 전체적인 개발 건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이 났냐면 앞으로 모든 철도는 지하화하고,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그런 사업계획이겠죠. 그렇게 하면서 용산 같은 경우에는 지상은 보행권으로, 녹지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지하는 도로 내지는 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겠다는 그 설명이 기억나거든요. 그렇다면 바로 인접해 있는 서울역도 그냥 갈 수는 없다, 당시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거든요. 그 당시에 말씀 주신 게 철도도 가급적이면 다 지하화하겠다고 한 마당에 그러면 인접한 서울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했더니 점차적으로 다 함께한다는 말씀 기억이 납니다. 여기 서울역 북부 개발사업을 보게 되니까, 그렇다 그러면 서울역 북부 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용산의 그런 기준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점차적으로는 지하화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지하 6층~지상 38층인가요?

네.

그렇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시에서 추구하는 어떤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맞는 건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주시죠.

서울역 북부 개발사업은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00년대 중반부터 오래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시작할 때에는 철도 연변에 당장 선로가 나지는 않아서 기숙사라든지 여러 철도 관련 부속시설들이 있었던 부지들인데 이러한 부지들을 아마 철도공단이라든지 코레일 쪽에서 여러 가지 경영 합리화라든지 어떤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도 서울역이 워낙 교통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강남에 있는 세텍이라든가 이런 것들처럼 여러 가지 컨벤션 시설들이 오는 쪽으로 사업 추진을 하다가 코레일과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잘 추진이 안 돼서 난항을 겪다가 2018년 정도쯤 저희 시에서도 더 이상은 둘 수 없다고 해서 사전협상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일단은 논의를 했고, 그 결과 저희가 이러한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지금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진행은 되었지만, 여기 보니까 최근 3월 23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가결로 진행이 되었네요?

네.

진행이 되었는데 앞으로 향후 일정을 보니까 9월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10월부터는 건축위원회 심의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정비창이 국제업무단지로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고 했을 때, 서울의 관문이 서울역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면 여기도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계선상에서 정리했을 때 그렇다면 서울역 또한 마찬가지로 거기에 준하는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지난번에 용산정비창을 말씀하실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지상은 녹지ㆍ보행중심, 차량은 지하 이렇게 했는데요. 더 저거한 것은 생태공원 조성을 할 때 북한산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도심~남산~용산공원~용산국제업무지구~한강으로 이어지는 남북녹지축을 만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서울역은 빠져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핏 생각했을 때 이것을 일부러 하지는 않았겠지만, 북한산을 끼고 남산으로 들어온다, 도심이라고 하면 여기 서울역을 도심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종로통 내지는 명동을 돌아서 남산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게 맞지 직선코스로는 오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역 개발의 먼 미래를 봤을 때는 뭔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사업지 전면에 철도노선이 있고요. 철도 지하화에 대한 부분은 2040 기본계획에서도 큰 방향, 목표로 들어가 있지만 사실 철도 운영 내지 관리 주체, 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 국가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하화에 대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사실 국토부 입장에서 철도 지하화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다만 저희도 기대하고 시장님께서도 강조하시는 부분이 이제는 국정과제로서 대통령 공약에서도 철도 지하화에 대한 부분들이 돼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도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이 전면 부분들이 철도가 지하화된다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역도 진짜 국가의 중앙역이고 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개발이 되고 관리가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참고로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할 때도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하 2층, 3층으로 해서 연결을 하는 거고, 그때도 아마 기존에 있는 용산역의 철도 선로 부지를 당장 지하화하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10~20년, 20~30년의 큰 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아마 데크로 연결을 해서 상부를 녹지공간으로 확보한다든지 하는 계획이고요. 물론 장기적으로 지하화가 다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좀 더 계획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때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을 할 때도 기존 선로부지에 대한 지하화를 전제로 해서 계획을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오랜 긴 호흡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분만 더 쓸게요.

네.

우리 국장님 하시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당시에는 계획상 지하화는 없었어요. 그렇죠?

네.

철도의 지하화는 최근에 장기적인 비전으로 나왔던 이야기다 보니 여기에 놓친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기왕에 할 거면 아직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좀 더 보완을 해서 용산과 서울역이, 서울역과 용산역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공유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서울시에서 하는 게 벅찰 수는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내 국철이 73km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체 노선을 지하화한다, 그건 국가 정부,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서울시에서 한다는 건 희망적인 얘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했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힘을 빌릴 때는 과감히 빌려야 되는 게 맞고요. 협의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울역과 용산역 같이 좀 가주십사 말씀드리겠고. 부연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옆 염천교에 인접해 있는 수제화 거리가 있습니다.

수제화 거리 있습니다.

거기 염천교 자체가 폭이 좁아요. 좁기 때문에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유발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개발할 때 여기에 대한 보완책은 준비되어 있던가요?

과거 저희가 협의를 할 때 조건이 아니라 협의가 된다고 하면 포함하는 걸로 해서 그 가이드라인에 들어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도로 폭이 좁으니까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셨느냐 여쭸습니다.

북측의 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염천교 바로에서는 아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그 부지를 개발하면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행로에 대한 어떤 것들은 좀 더 확충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다고…….

그것은 단지 내 이동 도로인 거고요.

부지 남측으로 해서 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넣어놨는데 북측은 현실적으로 사업부지 밖 아니겠습니까? 개발 사업부지…….

그러면 염천교 수제화 거리는 존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로서는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존치되는 것으로 가고, 그러면 거기는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서 빠졌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행교 말고 차량 통행교는 없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부지 남측과 그다음에 서측 사업부지 있는 쪽으로는 아무래도 세트백(set back) 내지는 확장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 부지를 한다고 해서 광역적으로 어떤 도로 연결에 대한 부분들에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과 서울, 서울과 용산이 함께할 수 있도록 향후일정에서 그 부분을 같은 개발 수준으로 맞춰 주십사 하는 건데 그거 보완 요청해도 되는 거죠?

좀 더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요.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듣고 가능하다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됐던 사업 일체 자료를 서면으로 주실 수 있죠?

네,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신속통합기획의 주무부서를 우리 도시계획국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주택정책실로 보는 게 맞을까요?

도시계획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으로요?

신속통합기획과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재개발은 종상향이든 인센티브 상향이든 사업성을 높여서 기존에 재개발이 가기 힘들었던 곳을 좀 잘 갈 수 있게 하는 제도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은 기존에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 이상 걸리던 거를 2년으로 단축시키겠다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현장에서 이 두 제도가 그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잘 적용이 되는 것 같나요, 국장님?

5년에서 2년이다 그런 것들은 사업을 저희가 들여다보면…….

그 부분 말고,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의 특성에 맞게 재개발이 현장에서 그렇게 신청이 올라오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장을 보면 공공재개발을 했다, 신속통합을 했다 막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1종이 거의 90% 이상인데도 본인들은 신속통합 간다고 그러고. 이게 사실상 제도 취지로 보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서울시가 어느 정도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립을 해 줘서 현장에서의 혼란을 좀 방지해 줄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고요. 사실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거기서도 신속통합이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SH나 LH가 해서 국토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에 대한 접근 방식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아마 신속통합기획처럼 그렇게 정교하게 다듬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유사한 사업들인데 각각의 장점과 특징들이 혼란을 겪을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두 제도에 대한 어떤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더 명확히 구분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제도의 취지 자체가 사실 다른 거잖아요?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성이 있는 거고1…….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당연히 국장님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은연중에 공공재개발보다는 신속통합으로 돌리려는 게 많이 보여요. 그런데 재개발은 현장마다 그 현장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재개발이든 신속통합기획이든 어차피 완성이 되면 다 같은 거기에 맞는 재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 신속통합이 오세훈 시장님의 역점사업이라고 해서 이쪽에 너무 쏠릴 필요도 없는 거고, 공공재개발이 맞는다고 그러면 공공재개발로 해서 얼른 추진해서 끝내면 되는 거고. 현재 공공재개발이 많이 선정된 곳이 있어요. 지금 하나같이 하는 얘기들이 추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행이 안 나간다. 그리고 또 현재 신청하는 곳도, 공공재개발 얼마 전에도 신청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거기서 선정된 곳은 몇 곳 없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탈락한 곳은 또 신속통합으로도 할 수 있다, 은연중에 이런 말을 흘린단 말이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 공공재개발보다는 자꾸 신속통합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 신속통합과 안 맞는 곳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그게 선정이 된다 해도 못 가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정확하게 어떤 게 맞을까에 대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세밀한 것을 살펴봐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추진에서 이게 기존에 시에서 보상한 곳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이렇습니다. 2020년 일몰제에 따라서 근린공원 내지 여러 가지 공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공원은 아시다시피 보상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서울시 재정 여건상 모든 공원에 대한 보상들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몰제에 대한 대책으로 보상이 가능하거나 주민들이 어떤 공원을 이용하는 통로라든지 이렇게 꼭 필요불가결한 지역들은 공원으로 해서 결정을 했고요.

그것은 다 아는데 이 재정비 용역의 정확한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종전에 해 놨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부분들이 급하게 설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불합리하거나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 지역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세심하게 들여다봐서 공원으로서 필요한 지역들은 공원으로 다시 보내고 공원으로서 어려운 지역들은 공원구역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좀 불합리하다 하는 곳은 다시 해제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

조정에 대한 가능성 등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기준이 기존에 보상된 곳에 대한 정비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서 그게 맞는지 적합한지 아닌지 이것을 보는 게 주 목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용역이 2023년까지 진행될 예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대한 가능성은…….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을 해 놓고 그것을 서울시 입장에서 해제할 수 있을 곳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저도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좀 더 들여다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곳 중에 서울시에서 해제할 곳은 한 곳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용역 결과로 봐서 결과 나온다고 해도? 현실성 있는 용역인지, 아무튼 제가 2023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입니다. 오전에 저희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용도지역체제 개편 Beyond Zoning 관련해서 어쨌든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전에 설립된 이유가 있었고 토지이용의 순도라든가 분리,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토지 용도를 사용하자는 거고, 이번 기본계획은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변화된 용도지역 개편에 대한 용역들을 진행했고, 보니까 2022년 올해 6월에 용역이 준공되어서 용역의 내용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개편하겠다는 거고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건지,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서울시 용도지역체제 실행계획 수립용역이 올해 6월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이 끝났으니까 그 용역의 내용들이요, 그 용역결과로 나온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용역결과를 따로 보고해 주시고, 지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가 논의를 했었던 것들이고요.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Beyond Zoning이라는 개념보다는 기존에 용도지역이 여러 가지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논의가 됐던 것들이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용적률이 300%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주택공급에 대한 효과들이 필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고밀준주거지역을 저희가 설정해야 될 필요성은 없겠느냐, 400%짜리, 500%짜리 주거지역에 대한 부분도 설정할 필요는 없겠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통 용도지역을 운영하다 보면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행태와 관계없이 대부분 800%짜리, 600%짜리 상업지역을 얘기하는데 도심이 아닌 사실 변두리 지역 가게 되면 간선가로변의 대부분 건물들이 4~5층짜리로, 그렇게 고밀에 대한 것들로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또 대표적으로 홍대 근처라든지 이런 일부지역 같은 경우는 상업적인 용도는 필요한데 과연 800%짜리 상업지역이 다 필요하냐, 그래서 저밀상업지역이라는 어떤 개념들도 좀 필요하다. 그쪽 지역 같은 경우는 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용도에 대한 부분들을 주는 것들이 필요하고, 경리단길이니 망리단길이니 하는 어떤 지역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지역에 고층빌딩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상업업무기능들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밀상업지역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이 주요한 내용들이었고요.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준공업지역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었는데 준공업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저항감이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을 지역구에 두신 분들은 뭔지 모르게 웬 준공업지역 그래서 준공업지역의 명칭을 산업지역이라든지 다른 지역으로의 전환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자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에 용역결과 나왔으니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네.

다만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맞습니다. 저희도 조심스럽고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들이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떻게 발표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우려 섞인…….

그때 그 용역결과는 이 Beyond Zoning과는 거리가 있다는 말씀을…….

다른 차이가 있군요. 용역결과 나왔으니까 따로 보고를 받고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자세하게 질문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당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시에 청년정책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고 제가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원이라서 다다음 주에 회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안건을 보니까 청년친화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150개 위원회 중에서 일정 정도 비율을 청년으로 담보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를 청년친화위원회로 정해놓고, 그런데 안건을 보니까 3개 위원회 중에서 도시계획국이 위원회 2개에 들어있었어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제가 인원을 보면 1명 정도씩 청년들을 하는 건데 부서에서 해지 의견을 요청을 해서 안건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정책의 방향이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또 주택정책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데 구성원이 많지도 않은데 이것을 꼭 해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나 25명 내지 30명 정도 정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 시의원님들이 계시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기준하게 되면 시의원님이 다섯 분 계시고 시 간부가 네 분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구청장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 그렇다면 3분의 2 정도가 일반 위원님들이신데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와 보셨던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 연구원이라든지 교수님들, 왜냐하면 객관성에 대한 부분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보다는 어떤 공적영역 내지는 학계에 계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년분과위원회에서 보통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여성 부분들을 최대한 40%까지 확보를 하라는 내부적인 기준이 있고 그와 병행해서 작년에 청년들에 대한 부분들도 시정참여의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현실적으로 연령이 어떻게 되냐를 저희가 그때 물어봐서 확인해 봤더니 39세 이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위원회에 39세인 분들이 보통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를 한다든지 연구원에서 어떤 사회적 경험 등을 통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인력풀이 있겠느냐를 저희가 따져봤을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서울시 도시공간구조를 하는 어떤 위원회의 성격이 그냥 구색 갖추기 식으로 분야별로 한두 분씩 넣는다고 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적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회의 격과 현실적인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제외해 주십사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 그 부서에서도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상정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공감하겠고요. 다만 청년들이 되게 섭섭해할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정책에 미치는 영향들이 높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방안들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도시계획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청년들의 목소리, 실제로 주택정책 같은 것들이 진행될 때 어떻게 우리 청년들의 정책들이 담길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다른 대안들도 같이 제시해 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해지시킬 때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하겠는데…….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심의ㆍ의결 기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외에도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청년들을, 주니어의 미래세대를 위한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들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안들을 같이 마련해 주셔야지 현재의 정책방향과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청년정책위원회에 가서도 얘기할게요.

네.

마지막 한 가지는 20페이지에 친환경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또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도시계획에도 담겨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좀 더 강력한 정책수단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머지않아 그런 것들이 충분히 대두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인데 아마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보다 더 강력한 정책적인 수단의 요구가 높아질 것이고 그것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준비해야 된다, 지금으로서는 많은 논쟁을 해야 되고 또 재산권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는 쉽지 않지만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수단이라고 하는 게 머지않은 미래에 올 겁니다, 요구가. 도시계획국은 미래를 보고 인센티브를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강력한 정책수단에 대한 요구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ㆍ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당부드리고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됐기 때문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도지역체제 개편 실행계획 수립용역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병도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해 드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 7월에 업무보고를 했었죠?

네.

그리고 이번 9월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7월에 업무보고 한 것 중에서 지상철도 지하화를 통한 서울, 지하화 추진전략연구, 2021년 12월부터 2022년 8월 해서 용역비가 1억 7,700만 원, 그런 지금 현안업무보고 제일 끝에 26페이지 사업별 예산 집행현황에 이 용역내용은 안 나와 있네요. 어느 것이죠?

저희가 용역을 도시계획국 예산으로 하지 못하고 작년에 기본계획을 하면서 철도 지하화에 대한 부분을 대통령 공약도 했기 때문에 조직과의 포괄예산을 활용해서 그렇게 저희가 용역을 수행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는 없지만 저희가 기조실의 포괄예산을 활용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용역도 용역이 준공이 됐나요?

용역은 준공이 됐고요 내부적인 보고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종보고하면서 내용에 대한 보완요청이 있어서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에 현안업무 보고하신 게 사업의 건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조금 부실한 느낌을 제가 가지게 돼요.

그것보다는 사실 지난번에는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쭉 보고를 드렸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현안과제 위주로 하다 보니 새로운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정리를 해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실무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은 향후 업무보고 때 좀 더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아침에 2040 서울도시계획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상철도 지하화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업무보고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산 국제지구…….

국제업무지구는 업무가 저쪽 미래공간기획관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까지 담지를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준공이 된 용역들이 뒤에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몇 건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중간보고까지 끝난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내용이 중요하고 또 부분적으로 민감한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비공개로 해서라도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용역을 했다는 것하고 내부적인 서울시의 방침으로 삼아서 하는 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은 마무리됐지만 시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든가 최종적인 보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 직원 여러분들은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현안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DDP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