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동 위원장님, 정정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복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유승복 행정지원과장 인사) 김성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성태 자치행정과장 인사) 김강수 협치분권과장입니다. (김강수 협치분권과장 인사) 주미정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주미정 문화체육과장 인사) 김건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건년 교육지원과장 인사) 박순영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박순영 민원여권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별도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2021회계연도 행정관리국 결산 총괄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드리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과 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예산현액은 255억 4177만 2000원으로 223억 7168만 3220원을 징수 결정하고 223억 4065만 7170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3102만 60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993억 1655만 3000원으로 이중 1753억 7934만 450원을 지출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임시선별검사소 구축 및 운영 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한 9억 5615만 49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행정지원과 소관 인력운영비 등 보조금 반납금 4억 6206만 7690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225억 1898만 98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87.99%입니다. 다음은 2쪽에서 12쪽, 예산의 전용, 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2건으로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예술지원 행사운영비 1980만 원을 겸재정선미술관 운영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으며, 교육지원과에서 혁신교육지구 운영 기타보상금 1772만 5000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예산의 이체는 2021년 7월 1일자 아동청소년과 신설로 교육지원과 세출예산 총 30억 2050만 원을 아동청소년과로 이체하였으며, 세부사업 이체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3쪽, 예비비 집행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사업에 기타보상금 총 4억 1577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문화체육과에서 코로나19 시구협력 민생경제 지원 대책 관련 문화예술지원 사업으로 2억 4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5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4개 부서에서 6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중 13억 570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3억 1913만 4970원을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은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 기금을 비롯한 모두 2개의 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136억 4315만 8556원에서 7억 1064만 3529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9억 3251만 5027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성과 목표는 16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3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부서별로 꾸준히 노력한 결과 목표 달성 지표 23개, 미달성 지표 11개입니다. 미달성 사유로는 코로나19로 행사 등 미개최로 인한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는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1쪽에서 1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03억 4459만 5000원보다 5억 3029만 7000원이 증가한 208억 74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유는 행정지원과 등 5개 부서의 지난연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과 교육지원과 소관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국고보조금 세입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87쪽에서 1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70억 8090만 8000원 대비 5억 8234만 6000원이 감소한 2064억 985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신년인사회 미개최로 인한 행사운영비 등과 장애인공무원 지원 예산 불용액 1804만 7000원을 감액하고,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2억 6206만 8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8166만 1000원을 증액한 1399억 31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공직선거 보전비용 집행잔액 6억 원을 감액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2억 3467만 8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3억 6532만 2000원을 감액한 163억 87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협치분권과는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5056만 6000원을 증액한 7억 183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체육관은 시설공단 체육사업 대행사업비 9억 9385만 3000원을 감액하고, 방화구립 테니스장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5억 4559만 1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4억 4826만 2000원을 감액한 234억 3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는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과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사업 등으로 기정액 대비 9901만 원을 증액한 244억 47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추경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동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용설 총무팀장입니다. (함용설 총무담당주사 인사) 김승환 인사팀장입니다. (김승환 인사담당주사 인사) 곽진영 인재개발팀장입니다. (곽진영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염종국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염종국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안진희 예산업무 담당입니다. (안진희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따로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18쪽, 세입 결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09억 683만 2000원으로 107억 1426만 6630원의 징수결정액 중 107억 1426만 663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입별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우리은행 강서구청점 공유재산 임대료 6145만 9750원, 구민회관 사용료 및 구청사 주차수입 기타사용료 9953만 1910원, 예비군 육성지원금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3만 6820원, 공용차량 폐차대금 그외수입 116만 1350원이 되겠으며,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강서구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5억 671만 8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 및 여권발급 사무지원 등으로 국고보조금 18억 753만 원,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등으로 시비보조금 75억 5977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929만 65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4822만 85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6억 20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9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출 예산액은 1368억 5989만 6000원으로 지출액 1238억 925만 8320원, 다음연도이월액 4억 7246만 1000원, 보조금 반납금 5291만 7230원이며, 집행잔액은 125억 2525만 9450원으로 집행률은 90.46%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구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17억 4084만 2200원을 집행하고, 1억 1376만 58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공공요금,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절감 및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구 본청 차량관리 사업은 공용차량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류비, 각종 수리비로 2억 6071만 80원을 집행하고, 8888만 992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차량운행 감소로 인한 유류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방위업무 지원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과 군경 위문을 위해 2억 3734만 1000원을 집행하고, 1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구민회관 운영사업은 구민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기타 경비로 8억 8356만 3400원을 집행하고, 1억 6411만 3600원의 정산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구민회관 강사료 및 공공요금 등 지출 감소가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생활치료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강서구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해 교부받은 국시비 특별교부금으로 30억 596만 1940원을 집행하고, 2억 4720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올해 1월 운영을 종료하였으며, 2월 조직 개편으로 잔액은 의약과로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재택치료 추진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증, 무증상 확진자의 재택 치료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9005만 6690원을 집행하고, 2억 252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의약과로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대내외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7508만 38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168만 6200원은 업무추진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통일안보 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민간사업의 통일안보 사업을 지원하고자 민주평통, 재향군인회에 6933만 7170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로 1432만 28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입니다. 4999만 7030원을 집행하고, 29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내외 교류 추진 사업입니다. 2214만 3920원을 집행하고, 8211만 60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방문 및 초청 취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의회행사 지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2191만 1230원을 지출하고, 1313만 87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워크숍 및 간담회 축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원활한 인사운영 분야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 등 처리 지침에 따른 대민활동비와 감사, 예산, 세무 등 특정업무 담당에게 지급하는 수당,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시 지급하는 연금 지급금 등으로 10억 3211만 2530원을 집행하고, 8341만 64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특정업무 경비와 임용장 제작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지원입니다. 퇴직공무원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격려금 지급 등으로 2억 7971만 6280원을 집행하고, 1억 908만 37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공로연수자 교육훈련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직원교육훈련 분야입니다. 공무원의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로 9455만 5920원을 집행하고, 2억 8754만 40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한마음연수 미개최 위탁 교육비 및 교육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직원 국외 연수입니다. 직원들의 해외근무 기회 제공을 위한 예산으로 코로나19로 2억 7600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고객만족행정 구현 사업입니다 고객만족 종합 컨설팅, 친절우수 부서 및 직원 포상,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등으로 2억 7874만 4940원을 집행하고, 4527만 90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민원안내도우미 위탁계약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한 휴양시설을 운영하여 3억 7043만 8470원을 집행하고, 156만 15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단체보험, 건강검진비, 복지포인트 제공 등 직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50억 1762만 4450원을 집행하고, 4억 9430만 55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복지포인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무원자녀 대여 장학금은 공무원 및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를 위한 비용으로 64만 1000원을 집행하고, 57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 지원 사업입니다. 직원 생일, 결혼, 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등을 위한 사업 등으로 5억 5649만 5800원을 집행하고, 4843만 20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직원 생일축하금 지원비 및 장애인 편의지원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동호회 및 그룹별 활동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산악회 등 11개 동호회를 지원하고, 463만 5820원을 집행하고, 2356만 41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동호회 활동 축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노동조합 운영 지원을 위해 258만 3000원을 집행하고, 884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행정지원과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직원 출장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으로 5억 1354만 9630원을 집행하고, 1억 5299만 33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출장 감소로 인한 여비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는 구·동직원 인력운영비와 가족관계등록사무 직원 인건비 등 국시비보조금 행정지원과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등으로 지출액 1091억 4241만 7690원, 보조금 반납금 1939만 6970원, 집행잔액 104억 7930만 934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휴직 등으로 인한 현원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전년도 사회복지 인력 및 돌봄매니저,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보조금 잔액반환에 5879만 4330원을 집행하고, 16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올해 1월 종료한 강서구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한 국시비 보조한도를 초과하는 시설(호텔)이용료에 대하여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4억 1577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이월사업비는 2개 사업, 명시이월 9건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치료센터 운영과 코로나19 재택치료 추진으로 총 4억 7246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고, 올해 2월 의약과로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성과목표는 2개의 정책목표에 6개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휴양소 제공률, 하반기 휴양소 신청인원의 증가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나 나머지 5개 성과지표는 달성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생활치료센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위원이 이것도 모르냐 싶겠지만, 우리 상임위가 이쪽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잘되고 있는지,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있네요.

위원님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면....

예?

잘 안 들려서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있네요? 생활치료센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라고, 포괄적이긴 한데요.

생활치료센터는 2020년부터 올해 코로나가 창궐을 했지 않습니까, 2월부터. 그래서 이제 2021년도에 저희가 생활치료센터가 제가 오기 전입니다마는 나이아가라호텔하고 경증, 무증자들을 격리하는 그런 코로나19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스탠다드호텔 두 군데를 강서구가 지정을 해서 시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1박당 이분들이 7일 동안 격리하지 않습니까, 그 생활치료센터에서. 보통 6만 원 정도의 시비를 내려줬습니다. 보조금을 내려줬어요. 그런데 실지로 나이아가라호텔 같은 경우에는 1박당 10만 원도 저렴한 가격이라 해서 저희가 예비비에서 4억 2000만 원 정도를 지출해서 그 생활치료센터, 쉽게 말하면 운영비 거기서 체류를 하셔야 되니까, 치료를 하셔야 되니까 그 비용으로 들어간 비용입니다. 예비비가 그런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운영은 종료되었습니다.

종료되었어요?

예, 지금은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권대행 업무는 몇 명이서 하고 있나요?

여권대행 업무는 저희가 지금 현재 7명이 하고 있습니다.

7명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예산이 5166만여 원인데요, 7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아닙니다. 7명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고요. 5160만 원은 여권대행사무, 여권을 대행하는 사무를 인건비하고 보수로 이렇게....

그러니까 대행을 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지금 민원여권과 여권팀은 7명인데요. 거기 지금 창구에 있는 직원은 제가 3명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민족통일, 민주평통 등 이런 협의체 단체는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법에 의해서

뭐라 부르고 있냐고요. 직능단체라고 합니까, 사회단체라 합니까, 아니면 그거의 어떤 명칭이 있습니까?

저희가 법정명칭으로는 법정지원 단체라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외부에서 부르시기는 관변단체라고 이렇게....

관변단체요?

예,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지원 단체가 정확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서구에는 한 6, 7개 정도의 별관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강서구 본관 및 별관들에 들어가 있는 이 관변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지금 법정지원 단체로 들어가 있는 거는 본관에....

팀장님, 좀 알려주세요. (

총무담당주사- 본관에는 민주평화통일협의회가 있고요.) 본관에 민주평화? (

자문회의.

자문회의가 있어요. (

총무담당주사- 가양동 별관에는 지금 재향군인회하고 상공 관련 강서구 상공회 2개 있고요. 보건소 쪽에는 바르게살기협회하고 민족통일협의회인가요 그런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5개 정도가 우리 구청에 들어와 있네요? (

위원님, 위원님 의정활동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희 청사 내에 들어있는 아까 법정지원 단체 현황을 서면으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6개 관변 및 사회단체가 우리 구청 사옥에, 건물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 무상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무상 임대입니다.

무상입니까?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법정사회단체 두 곳에 대해서는

월세 안 받습니까?

예, 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보다 정확하게.

그 내용도 단체 현황에 대해서 사용료 여부, 그다음에 유상인지, 무상인지. 유상 같으면 얼마인지 그거해가지고 내역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다음 질문을 이어가려면 답변을 해줘야지 서류, 서면으로 저도 제출 요구할 줄 알아요. 지금 답을 해줘야지 다음 질문으로 이어갈 건데, 그럼 서면으로 해주면 다음 질문은 하지 말라는 거와 같잖아요.

위원님, 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 팀장님들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월세 안 받아요, 진짜로?

아니요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단체들이 전액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답니다. 다만, 임대료 금액에 대해서는 그 요율과 감면율이 있어서....

자, 일부 임대료를 내고 있나요?

예.

내고 있습니까?

예.

처음에는 안 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상으로.

제가 법정단체는 안 내는지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답니다.

법정단체라 하더라도 월세를 안 낸다는 그런 건 없잖아요?

아, 원래 내고 있습니다. 월세 내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좀....

그 부분은 저희가 월세료 임대 현황을....

지금 법정지원 단체 예를 들어서 새마을, 바르게살기 이런 부분에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관련 조례에 의해서 무상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부 편하게 직능단체 중에서는 유상으로 하는 단체는 있습니다.

그게 법정단체예요, 바르게가?

법정지원 단체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

관변단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저희 조례가

조례로 제정돼서?

제정이 된 게 새마을, 바르게살기 이런 게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법으로 규정해가지고 무상으로 주도록 했는지. 그러면 우리가 2026년에 구청 새 사옥으로 이전을 하게 되죠? 맞습니까?

지금 기본설계가 올 연말까지 마치고 내년도 초에 저희가 착공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2026년도 10월 정도에

입주!

저희가 입주를 계획하는데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까?

예, 그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제가 기본설계 설명회 참석했을 때 그렇게 보고받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변단체, 또는 사회단체들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우리가 청사가 협소하고 부족해가지고 어려움이 큰데 굳이 이 단체들이 우리 청사에 입주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바, 저희들 직무공간도 이렇게 지금 협소한데 저희들 법정지원 단체가 저희 청사 내에 이렇게

보건소 가면 아주 바글바글해요.

예, 저도 보건행정과장....

아주 직원들 근무여건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이를테면 화곡1동에 한번 가 봐요. 숨 못 쉬겠어요,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화곡1동, 특히 위원님 지역구인 화곡1동 청사 거기가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거기 같은 경우는 주민 인구수가 5만 3000명 되고

그쯤 되죠.

직원도 많은데 구청사가 보니까 지금 협소한 거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단히 화곡1동 청사,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화곡1동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런 정도로 우리 직원들 근무 여건이 열악한데 이런 관변단체나 사회단체에다가 무상으로 또는 월세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들에게 그 공간을 내어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뿌리박고 있으니까 그거는 압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여쭙고자 하는 것은 2026년에 입주를 할 때 이들의 사무공간까지도 배려하고 있는지.

신청사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신청사에는 법정 민간단체, 지원 단체는 입주가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가 법정단체인데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새마을, 바르게살기, 민족통일협의회 이런 단체들이 그 신청사에

그게 무슨 법정단체예요, 제가 알기론 법정단체 아닌데. 관변단체고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반드시 지원해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 그 단체는 신청사에

예산은 필요하다면 조금 지원해가지고 어차피 또 예산도 나가고 있잖아요.

예,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안하셔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와 같은 관변단체 내지는 사회단체는 청사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참고자료 23쪽 보시면 특정업무경비 6억 7700 집행하셨죠? 보시고 계세요?

예.

23쪽, 특정업무경비 비고란에 있는 부분은 설명이 부족해서 어떤 특정업무와 관련된 경비입니까?

특정업무경비는 특정업무에 담당 근무하는 대민활동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월정액으로?

예.

누구누구에게요?

그러니까 대민활동비로 지급 대상인데요, 6급 이하 공무원들한테 대민활동 할 때는 5만 원, 그다음에 특별사법경찰관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 이런 거에는 6급 이하에 한해서 특사경 업무를,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한해서 20만 원, 그다음에 감사업무를 할 때는 8만 원, 세무담당 10만 원, 예산담당 15만 원, 여론동향전담 10만 원, 공무원 단체담당 6만 원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특정업무 담당분야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정에는 있죠, 규정이?

예.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업무 지침에 나와 있는 전국 통일적인 지침내용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편성한 게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해마다 세출예산 편성할 때 그 예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급 이하인데, 6급 이하라고 그랬잖아요. 6급도 포함되죠, 물론? 부서장들 이상은 해당이 안 되죠?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렇죠?

6급 이하가 죄송합니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6급 이하는 대민활동비하고 특별사법경찰관 같은 경우에는 6급 이하고요. 나머지 감사, 세무, 예산 이런 분은 5급까지 가능합니다.

5급? 그 이상은 없고요?

예, 5급까지입니다.

아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정, 죄송합니다. 제가 종류가 많아서 수정하겠습니다.

일단 그 규정은 지침이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만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모두가 아니고, 그 업무에 일시적으로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만 지급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6급 보직 받은 팀장급입니까, 6급이면 다 됐습니까? 6급 중에 보직을 받는 팀장이 있고, 그냥 6급인 사람도 있잖아요, 보직 못 받은. 그런 분들도 이 직무와 관련돼서 직을 수행하면 그 수당, 수당을 주는 거예요, 수당. 경비 외 수당이에요. 이 보수에 포함이 됩니까? 비용 처리하느냐, 이분의 인건비에 포함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 금액이. 경비니까 당연히 이분들....

이거에 대해서는 월급 명세서에 명시돼가지고요.

명시돼서 나와요.

전부 다 포함되고 세금 계산서 할 때도 전부 다 포함돼가지고 하는 겁니다.

소득에 포함된다 이거죠?

예. 소득에 포함되고 세금 계산할 때도 전부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수당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죠? 연봉에 가산된 세금을 부과하는 기본에 다 포함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고객만족 행정 구현에 있어서 그 업무, 민원인 안내 도우미, 민원인 안내 도우미 지금 몇 명 있어요?

민원인 안내 도우미가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6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 3200입니까? 누구한테 특정 어떤 근로자 파견업체에다 계약을 해서 돈을 지급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매년 말에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그렇죠.

그 업체가 선정이 되고, 거기서 민원인 안내 도우미가 파견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6명에 대한 인건비라는 말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공고를 통해서 모집하면 안 돼요? 꼭 민간위탁, 근로자 파견업체를 통해서 채용을 하게 되면 근로자 파견업체에 돈이 지급된 금액 중에서 그 업체의 운영비 일부를 빼고 근로자한테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들은 더 적은 금액을 받을 텐데 굳이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6명의 민원인 안내 도우미를 쓰시는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비용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직접 공고를 통해서 6명을 채용하는 거 하고 근로자 파견업체 계약을 통해서 공고를 해서 낙찰이 되면 낙찰자하고 계약을 하지만 그건 근로자 파견 업체니까 그 업체하고 계약을 통해서 대금이 지급이 되면 그 업체의 운영비를 제하고 근로자에게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근로자가 비교적 낮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해마다 이렇게 해오는데 기존에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 내지는 생각을 다시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과거에 판에 박힌 듯한 그런 업무 처리보다는 좀 더 고치고 혁신을 하겠다는 그런 마인드로 출발하면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있죠? 강서구청에. 이것도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모양인데 2억 5800 지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26쪽에, 바로 다음다음 페이지인데요. 직원 후생 지원에 직장 어린이집 위탁 운영비 있죠? 찾으셨어요?

예.

직장어린이집이 현재 어디에 있어요, 구청 내에 있습니까?

어린이집은 화곡동 별관에 있습니다.

화곡동 별관에? 그럼 몇 명이 수용돼 있어요? 몇 명.

거기가....

몰라요? 그건 나중에 자료로....

어린이집 운영은 지금....

이것도 민간 위탁한다는 거죠?

예.

그렇죠? 어린이집 운영을, 직장 강서구청 공무원들의 자녀들을 맡기는 어린이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민간위탁 처리한다는 거죠? 왜 말씀을 드리냐면, 강서구 전체를 보면 민간위탁 보조금 지출 규모가 3천에서 4천억에 달해요. 그래서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제한된 공무원 수로 그 업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 번쯤은 민간위탁 전반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실 말씀 있어요?

전반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다른 말씀은 별도로 제가 자료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 추경예산액은 78억 124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77억 9302만 3000원 대비 1939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국시비보조금 등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89쪽에서 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총액은 1399억 315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398억 4990만 7000원보다 8166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보수 및 유지 관리입니다. 엘앤피코스메틱 건물 일부를 행정공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임차료 지급과 조직개편 및 사무공간 변경에 따른 가구, 장비구입, 직원 당직실 편의용품 구입 등을 위해 2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내외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구청장 취임에 따른 근조기 및 경하기 제작을 위해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년인사회 미개최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27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원 후생 지원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을 통한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집행잔액 1억 626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인력운영비, 국비보조금에 대한 잔액 및 이자 1003만 353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인력운영비 시비보조금에 대한 잔액 및 이자 1003만 35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위원장님!

자치과장님!

예.

중요한 부분,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 듣는 걸로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동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한구 동행정팀장입니다. (여한구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순미 자치운영팀장입니다. (김순미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이수경 동기능혁신팀장입니다. (이수경 동기능혁신담당주사 인사) 신경숙 마을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신경숙 마을공동체지원담당주사 인사) 김현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현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따로 배부해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별도제출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33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34억 6617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4억 5100만 776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4억 5098만 1710원입니다.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공유재산임대료는 공항동주민센터 내에 설치된 서울도시가스 정압기 설치 임대료 355만 2350원이며, 자치회관 시설대관료인 기타사용료는 코로나19로 대관을 미실시하여 수납액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중 거주불명자에 대한 대행 집행분으로 112만 2000원,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비용 수입 등 그외수입은 213만 3610원, 주민등록과태료인 기타과태료는 2249만 1200원입니다. 코로나19대응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1억 2000만 원,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및 야간접종을 위한 주민센터 인력지원 등으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이 3억 8358만 6000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임시선별검사소 지원 사업 등으로 국비보조금이 5927만 6000원이고, 자치회관 및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선별검사소 활동 한시지원, 마을공동체사업 등 시도비보조금이 15억 45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의 사용잔액으로 3억 6323만 2819원이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사업,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자치회관 운영지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마을공동체사업 등의 사용잔액으로 2억 1775만 5731원이며, 마지막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주민센터 개보수, 주민자치회 운영 및 임시선별검사소 지원사업 등으로 7억 32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4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60억 3694만 원이며, 이중 133억 33만 9070원을 집행하고, 이월사업비 4455만 9000원과 보조금반납금 3077만 992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6억 6126만 2010원으로 집행률은 82.9%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은 20개동 주민센터의 개보수 비용과 연료비 등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14억 7796만 372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치회관 및 프로그램운영 지원으로 6억 3093만 91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사업과 임시선별검사소 구축 및 운영지원, 예방접종지원 사업으로 6억 237만 20원을 집행하였으며, 마을공동체사업 발굴지원 홍보 및 교육사업으로 4억 1608만 100원을 집행하였고, 우리동네주무관 활동 운영 등을 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사업으로 4685만 315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직원 급량비, 여비 등으로 기본경비 26억 5321만 97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통장워크숍 및 주민자치회 워크숍 등 각종 행사성 사업 취소와 대면회의 축소 및 자치회관 프로그램운영 중단에 따른 관련예산 미집행금액 등으로 다음연도 이월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하고 26억 6126만 2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 추경예산액은 12억 27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1억 7194만 원보다 3077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및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사업 등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추경예산액은 163억 876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67억 5294만 6000원보다 2.18% 감소한 3억 6532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더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시행을 위해 온라인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2893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공직선거 운영입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법정 업무수행을 위해 후보자 보전비용 집행잔액 6억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1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159만 7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자치회관 운영지원 및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사업 등의 집행잔액이 2억 414만 9000원을 시도보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협치분권과장 김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동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협치분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은 협치지원팀장입니다. (박정은 협치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선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이선 자치분권담당주사 인사) 안미영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안미영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김홍교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홍교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협치분권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45쪽, 세입결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치분권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4억 8543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4억 8583만 6920원입니다.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자원봉사센터 공유재산임대료 473만 9000원, 그외수입 5만 602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등 2개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4279만 9000원과 지역협치 기반구축사업비로 시도비보조금 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824만 2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6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출부문은 조금 간략하게....

미집행금액 중에 큰 금액인 사고이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8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은 자동봉사대학 등 교육, 운영, 자원봉사활동가 근무활동비, 자원봉사단체 지원 등으로 1억 3352만 8910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자원봉사캠프 운영 중단 및 자원봉사자 만남의 날 등 행사 비대면 전환 등으로 4714만 6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치전략 사업입니다. 주민주도 자원순환 만들기 사업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588만 4600원을 지출하고, 1453만 540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9458만 원의 사고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자료 50쪽,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치전략 사업으로 연구용역비 9458만 원은 주민주도 자원순환 만들기 모델 개발 연구용역으로서 양질의 최종성과 도출을 위한 결과보고서 제출 지연에 따라 연구용역비를 사고이월하였으며, 2022년 2월에 이월액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51쪽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개의 정책사업목표, 4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100% 달성 3개, 미달성 1개로 미달성된 자원봉사 활성화 지수에 대하여는 향후 보완하여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협치분권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협치분권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분권과 소관 추경예산안 세입 추경예산액은 1억 248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7911만 9000원 대비 4572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4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4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10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분권과 소관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총액은 7억 183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 6774만 9000원보다 보조사업 반환으로 5056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103만 8000원과 지역협치 기반구축 등 2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49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협치분권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주미정입니다. 우리 구 문화 및 체육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애쓰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동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범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호범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김수현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수현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이후관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이후관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김지영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김지영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손민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손민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5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21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세외수입,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77억 2510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 51억 3588만 9860원에 대하여 51억 488만 986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100만 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2021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 현액은 전년도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209억 4689만 6000원으로 이중 163억 6828만 62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3억 4455만 4970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2억 6214만 4120원과 39억 7191만 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3쪽부터 6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3쪽, 서울식물원일대 문화예술거리 조성입니다. 마곡문화거리 내 미디어파사드와 바닥형 미디어아트를 설치하여 5억 7496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48만 5030원이 발생하였으며, 민관실행 TFT회의를 통해 세부내용이 논의 결정됨에 따라 연도 내 사업이 지연되어 2억 2455만 497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허준박물관 운영입니다. 7억 1496만 2380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축소 운영 등으로 3386만 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겸재정선미술관 운영입니다. 7억 1924만 9880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프로그램 운영중단 등으로 5870만 3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문화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4억 2361만 8790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휴관 및 프로그램 운영중단 등으로 1억 9849만 6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은 다양한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6543만 3800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정기공연 등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구립합창단, 구립극단에 지급하는 보상금 등 1억 2516만 8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지원 사업입니다. 급증하는 문화예술 수요와 욕구에 맞춰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예술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8억 4034만 7260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기획공연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보조금 반납금 365만 5080원, 집행잔액 1억 5791만 76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전통사찰인 약사사 요사채 및 바닥 보수공사 예산으로 약사사 바닥정비 보수공사에 문화재 현상변경심의가 통과되지 못해 1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요사채 보수공사에 대한 약사사측 자부담 예산 집행불가로 보조금 반납금 1억 3500만 원, 집행잔액 4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개발 및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구 역사문화유적을 발굴·개발하여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7217만 1400원을 집행하고, 스탬프투어 운영 취소, 궁산 땅굴역사전시관 근무자 공공근로 대체 등으로 보조금 반납금 122만 4000원, 집행잔액 2720만 6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체육단체 및 동호인 체육활동을 육성, 지원하는 사업비로 2억 4687만 6540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체육행사 취소로 보조금 반납금 80만 원, 집행잔액 1억 2419만 34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생활체육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시설개보수 등에 소요되는 사업으로 15억 7555만 516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및 시설휴관으로 인한 공공운영비 지출이 감소하여 보조금 반납금 1663만 4720원, 집행잔액 1억 2663만 61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체육사업 대행 사업입니다. 공공체육시설 9개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61억 6010만 3480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장기휴관 및 시설제한 운영으로 인건비 및 경비가 감소하여 27억 7618만 3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예산 전용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겸재정선미술관 활성화 및 9호선 지하철 열차 내 홍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98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시-구협력 민생 경제 지원 대책으로 종교시설에 방역물품을 지원하고자 2억 496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책정 대비 신청한 종교시설 간 차액이 발생하여 70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총 2건으로 명시이월 1건과 사고이월 1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약사사 바닥정비 보수공사의 문화재 현상변경심의가 통과되지 못해 1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마곡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민관실행 TFT회의를 통해 세부내용이 논의 결정됨에 따라 2억 2455만 49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구입 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6억 3747만 7228원에 입장료수입 등 5919만 2821원을 조성하여 겸재정선의 ‘금강내산총도’ 한 점과 ‘동작진도’ 한 점, 유물 구입비 등으로 5억 721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관급자재 환급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36억 3758만 3510원을 조성하여 강서문예회관 공사비 등으로 38억 3530만 98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4개 정책목표, 11개 성과지표에 대하여 1개 지표를 초과달성하였고, 4개 지표는 달성, 6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서문화거리 조성, 서울식물원 일대 문화예술거리 조성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서울식물원 일대. 무엇 때문에 8억씩이나 예산을 잡았었는지요.

이게 저희 마곡문화의 거리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시비보조금을 교부할 때 마곡문화의 거리의 명명보다는 서울식물원 일대 문화예술거리 조성으로 했으면 좋겠다해서 지금 사업명이

뭐를 조성하고 있어요?

마곡문화의 거리에 저희가 미디어파사드, 스페이스K 미술관 벽면에 미디어파사드 작품들, 유명한 예술작품들을 갖다가 빛으로 예술작품을 표현하는 미디어파사드랑 그리고 바닥형 보도블록 아래에 바닥형으로 해서 미디어아트를 설치하였습니다.

조성이 완료됐습니까?

예, 그거는 ′21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되었어요? 정확한 위치는 어디입니까?

스페이스K 미술관 벽면하고 그 앞에 보도블록, 큰 보도블록 안에 그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지금 세입세출 결산을 하는데 이렇게 개략적인 사업 이름과 금액을 통해서 지금 결산을 하는 거잖아요. 2021년도 사업계획서와 함께 지금 결산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이해도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높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새롭게 의원이 되신 분들도 있고, 또 4년 만에 들어온 저도 그렇고, 지금 대략 읽어주고 이 숫자를 보고 결산을 하는 거잖아요.

예.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네요. 사업계획서가 있었다면 훨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을 거 같아요. 이런 사업설명서, 2021년도 그걸 준비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허준축제 2021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을 썼어요?

2021년도에는 허준축제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아, 못했구나! 아예. 금년에는?

올해도 지금 개최를 못할 예정입니다.

못할 예정입니까?

예.

왜요?

지금 10월이나 11월 그쯤에 다시 독감이랑 코로나19가 확산된다는 그런 보도 사항도 있고요. 그런 사항 때문에 허준축제는 취소하되, 저희가 그 시기에 동별 트롯가요제나 영화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별?

예, 동대항.

트롯가요제, 영화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지금 저희가 계획단계에 있는데요. 저희가 한 10월 22일 토요일쯤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동대항, 동대항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허준축제는 안하면서 왜?

허준축제 같은 경우에는 음식부스를 많이 설치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그런 먹거리 문화를 또 즐기는 분야가 있잖아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김태우 청장님께서 썩 좋아하지 않으셔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왜 신록축제는 하세요?

예?

신록축제를 왜 하시냐고, 허준축제는 안하면서.

아, 그거는 먹거리부스가 없었습니다. 먹거리부스 없이 힐링콘서트라고 해서

그러면 발산축제는 왜 하세요?

발산축제는

발산축제는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예,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허준축제 같은 경우에는 직영으로 하지만, 그렇죠?

예.

어쨌든 우리 예산이 수반되고 있어요, 거기에. 발산축제 먹거리 있어요. 그거를 발산축제를 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가 아니고 어차피 운영을 하는데 지원을 해줘야죠. 잘 성공리에, 성황리에 축제가 끝맺을 수 있도록. 그렇지만 거기는 음식을 하는데, 허준축제는?

저희는 구 차원에서는 허준축제 추진위원회 쪽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지금 발산축제 같은 경우에는 발산 또 동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판단에 따라서 결정에 따라서 그건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하시는 게 맞죠. 그렇지만 우리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구청의 어느 정도의 방침이나 요구사항 등이 수용이 돼야 되잖아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사고이월 부분이 있는데요. 6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관실행 TFT회의를 통해 조성안 및 세부내용을 논의ㆍ결정함에 따라 연도 내 사업완료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 논의가 덜 돼서 지연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TFT회의에서 여러 가지 작품이나 그 다음에 작품내용들 이런 걸 같이, 용역자료와 함께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논의과정이 조금 지연, 여러 가지 의견으로 해서 또 설치 계획이나 이런 게 수정이 되면서 그러면서 조금 공사기간이 늦게, 공사가 늦게 시작이 됐어요, 설치가. 설치가 늦게 되면서 이게 연내에 다 완료가 안 되고 지금 선금만 나가고 잔금이 지금 남아있어서 잔금 자체를 사고이월 시킨 상황입니다.

지금 그럼 이번 연도에는 그러면?

예, 2월에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조기만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답변이 스페이스K 미술관 얘기 나왔어요.

예.

저는 스페이스K 미술관을 두 번 다녀온 사람이라서 어느 장소에 어디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이해도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보지 않고는 그 이해도가 정말로 안돼요. 그죠? 이건 코오롱이 운영하는 스페이스K 미술관, 사진이라도 갖다가 놓고서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거액의, 8억이면 거액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쓰겠다, 그리고 사고이월한 이유는 어떻다 하는 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이해도가.

아예.

그리고 지금 말하는 것처럼 미술관하고 그렇게 우리 구하고 관계가 돼서 주변이나 벽에 그렇게 미술에 대한 활용도를 높인다고 했으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위원들을 현장방문을 가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좀 도와줘서 현장을 다녀오시면 사업하는데, 우리 관하고 사업하는 데도 무척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충현 위원입니다. 결산은 우리가 마지막 중요한 차원이고, 9대 들어와서 처음이기 때문에 새로운 위원님께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고, 또 과정 중에 경비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걸 모색하는 기회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아시면서 왜 물을까 그러지 마시고 잘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0년경부터 코로나로 많은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취소됐어요. 자, 허준박물관 운영에 대한 비용이 7억 1400, 그런 중에 민간위탁금이 6억 5400이에요. 6억 5400이 지출됐는데, 인건비 외에 다른 모든 사업이나 행사비 취소나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의 3000만 원 외에 거의 다 집행이 됐어요. 박물관 운영도 그렇고, 그 뒤페이지 겸재미술관 운영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인건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인건비 외에는 행사나 주로 주요프로그램들이 중단, 취소됐기 때문에 그냥 사무실에서 앉아계시는 게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거리두기 때문에, 거리두기 제한 때문에. 그런데 왜 예산이 대부분이 집행이 됐느냐 이 말씀이에요.

아, 인건비 외에 관리운영비는 건물은 그래도 계속 휴관은 하지만 내부는 다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나가는 부분이고요. 기획전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들이 많이 취소되고 프로그램이 중단됐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말고는, 이게 지금 거의 다 90%가 인건비 입니까? 전체운영비 중에? 그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관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됐어요. 그럼 세부내역을 한번 해보세요, 한군데만. 다 하지 마시고, 허준박물관 6억 5400의 내역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인건비 내지는 운영비 그 내역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새로, 간단하게 이따가.

지금 세부사업내용은 행사 프로그램이 개관 10주년 기념해서 “나무, 건강을 담다”라는 특별전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박물관을 계속 휴관을 한건 아니고요. 휴관을 했다 다시 오픈 했다 이걸 반복했던 탓에 저희가 특별전도 했었고, 그리고 “역병을 이겨내는 마음의 백신”이라고 해서 특별전도 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 제한 때문에 집합을 못하게 했는데, 왜 그런 행사를 했죠?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 이게 거리두기 몇 명 제한을 둬서, 시설면적에 따라 제한을 둬서 입장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예 휴관을 하지 않은 이상은 거리두기를 했어도 입장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0명 모여서 행사할 것을 거리두기 제한 때문에 한 50명 데리고 행사를 하는 것은 행사의 효과,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해도 되는데 이렇게 굳이....

아니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제작을 해서 영상으로도 배포도 하고 이중으로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해서 저희가 다 홍보하고 전시하고 그렇게 해서 행사비를 사용했던 겁니다.

글쎄요 영상으로 제작하는 것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제 생각에는 무리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분야가 다 중단됐었는데, 이렇게 예산의 집행에 보면 90% 이상이 지출된 것을 보면 좀 더 다른 데 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볼 때 약간 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고하시고요. 공공미술 프로젝트 지금 한 3억 9900, 4억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민간위탁을 어디에다 줍니까? 어디가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죠?

이거는 공공프로젝트는 저희 마곡 문화의 거리에 문체부하고 서울시가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그거를 한건 아니고요. 저희가 설치하고 그리고 설치비에 대한 정산까지는 저희가 했지만 작품을 선정하고 모집하고 하는 거는 서울시에서 문체부랑 같이 한 프로젝트로 서울시에서 다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선정이 됐을 때 저희가 두 개 작품이 선정이 됐었는데, 그 선정이 된 작품을 저희가 적정한 장소에 설치를 하고 그리고 설치비에 대한 정산을 했던 사안입니다.

시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중앙정부에서 집행을 한다하더라도 그 사업이, 사업이 그런 거액의 국민세금을 쓰는데 있어서 과연 효율적인지 여부는 따져보는지 모르겠어요. 정치인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냥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라는 주민들의 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미술분야도 있고 다른 음악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예술분야가 많은데 이 분야만 이렇게 프로젝트를 해서 거액을 투자한다는 것이 과연 세금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공공미술 프로젝트는요 문체부에서 뉴딜, 문화뉴딜사업으로 해서 젊은 작가들이 그런 예술작품을 전시하고 그럴 공간 같은 게 부족하다보니까 이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의미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개 작품당 2억씩 해서 4억으로 해서 2개 작품을 저희가 지금 마곡문화의 거리에 설치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설치하고 있어요?

예. 문화뉴딜사업으로 해서 진행했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도 문화예술단원들, 운동부라든가 보상금을 지원했다고 해요 1억 4200을. 물론 90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지만. 이런 행사도 코로나로 해서 모든 분야가 사실 중단되다시피 했는데, 상당부분 집행이 됐어요. 답변할 필요는 없고, 이런 부분이 그냥 보기에는 예산의 누수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물론,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겠지만 저희들이나 일반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중단되거나 위축되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는 쪽에서는 거의 모두 예산을 집행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좀 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다음으로 문화예술지원 사업 있죠? 문화예술지원 사업.

예.

그 관련해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라고 해서 4억 7000만 원 집행을 했어요. 57쪽. 찾으셨어요? 간주처리된 거 보니까 서울시 예산이 상당부분 투입된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을 해보시겠어요? 4억 7020만 원.

코로나19 이것도 관련해서 예술인 긴급 생활안전자금으로 지급했던 사안입니다.

예술인?

예.

예술인이라 함은?

그러니까 서울시 거주 예술인 등록을 마친 자중에서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들한테 1차, 2차에 걸쳐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개인별로 지금 예술인이라함은 음악, 미술, 또 다른 단체가 있나요? 개인한테 주는 거죠?

예. 예술인 전부 통틀어서 일컫는 거고요. 1차는 229명한테 100만 원씩,

100만 원씩.

예, 지원을 했고요. 2차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서울시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해서 268명, 9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전액 시비예요?

예, 전액 시비입니다.

이걸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요? 대상자 선정할 때.

대상자 선정은 아까 서울시 거주 예술인 등록을 마친 사람 중에서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죠.

그거를 우리가 다 검증해요? 구청에서?

예.

그러면 229명하고 268명이 중복되나요, 아니면 같은 사람들인가요?

다른 분들입니다.

각각 달라요?

예.

명단을 달라고 하면 일이 많아지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중에 절, 그죠? 여기에는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하지만 이분들 매년 사업을,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올해는 여기 고치고 내년에는 저기 고치고 하면서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나요? 해마다 지금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도가 있다 보니까 해마다 돈을 이렇게 많이 받아가요. 게다가 처음에 예산을 투입할 때 전통사찰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가 예산을, 국민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자기들이 부담할 돈을 미리 내놓고 사업을 해야지 자기들 낼 돈을 안내 버려가지고 사업이 중단되거나 이월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당신들 부담할 돈을 예산이 확보됐으면 전통사찰이 약사사 등해서 자기들이 부담할 금액을 미리 구청에다 예납을 하든지 해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게 해야지 그들은 돈을 안내고 지금 1억 5400이 지출됐는데, 어디까지 지출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다가 지금 중단됐고, 이들이 내년에도 돈을, 2022 에 와서 돈을 안내면 그 사업은 중단되고 좌초되는 겁니까? 지금 이건 2021년 현재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자기분담금 냈어요?

예.

얼마를 냈어요?

올해는 분담금 20%, 자부담 20% 다 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년도에 이월됐잖아요. 120% 얼마 냈어요?

이거 이월된 사업비는 이거는 반납을 했고요. 반납대상 금액이고요. 그리고 약사사 바닥공사 관련해서는 1억 2000이 이월이 돼서 1억 2000에 대한 부분은 지금 자부담 20%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2000중에 20%?

예.

2400을 안 내 가지고 사업을 지연되게 하냐고요. 그것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미리 예납을 받으면 중단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건 예산집행하면서 참고하시고요. 너무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체육대행사업 지금 시설공단에 지원해 주는 거 있죠? 그렇죠? 올림픽체육센터 등 이렇게 운영하는 비용을 전출 시켜주는 거죠? 체육사업 대행사업.

예.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예.

주무과장으로서 올림픽체육센터랑 예산이 지원되는 시설에 1년에 몇 번 가봅니까? 지금 오신지 몇 달 안 되죠?

예.

가보셨어요?

예, 구민올림픽체육센터는 저도 강서구민이니까 이용도 해보고 했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방문이 아니고, 우리가 봐서는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예산이 투입된 게 제대로 집행이 되고, 효율성은 있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이런 것을 보시고 정책적으로 내년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문제점이나 낭비적인 요소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적출한 게 있냐고요.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강서구민올림픽센터는 제가 지금 부임한 지 한 1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가보셔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한번 적출해 보세요. 그래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새로 오신 분들이 그걸 해줘야지 옛날 분들하고 달리,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예비비 지출은요 물론 어려운 곳이 어디 특별히 특정한 곳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가 어려웠는데, 이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해서요, 할 수 있죠. 종교시설은 어디 어디를 지원했습니까? 크게 교회, 성당, 절 다 했습니까?

예, 다 포함해서요 신청 종교시설이 427개소를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427개소?

예.

그럼 이게 전부 마스크예요?

마스크랑 손 세정제를 지원했습니다.

마스크, 손 세정제. 그럼 종교시설 외에 다른 곳은 지원을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거는 종교시설 대상으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과니까 그 관할 부문을 지원했다 그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1에서 1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91억 475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87억 8770만 2000원 대비 3억 5989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국시비 재원 변경 및 지난년도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5346만 6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6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91에서 193쪽, 사업설명서 109쪽에서 1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234억 3015만 원으로 기정예산 238억 7841만 2000원에서 4억 4826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9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기정 국비지원 사업이 시비지원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재원을 국비에서 시비로 변경하고자 재원변경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생활체육활동 활성화입니다. 강서구 체육회회장 임기 만료로 차기회장 선출에 관해 법령에 의거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야 함에 따라 선거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188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생활체육시설 운영입니다. 2019년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을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충당하고 방화구립테니스장, 장애인화장실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체육사업 대행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체육시설 휴관 및 제한운영에 따라 운영경비가 감소하여 대행사업비 9억 9385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보조사업 반환으로 총 4억 26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게 다른 부서와 같지 않고 행사나 준비하시는 게 엄청 많으시네요. 제가 보니까 방화구립테니스장 여기에 청소장비 구매 추경을 얼마로 올리셨죠?

1600만 원입니다.

1600만 원이요?

예.

이 방화구립테니스장 평수가 얼마나 되죠?

테니스장 6면과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면적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100평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한 100평. 그런데 그동안 이걸 청소를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에 이걸 추경으로 올려서 하셨을 때는?

저희 직원들이 2주에 한 번씩 나가서 청소를 직접 했습니다. 물청소를 포함해서.

100평을요?

예.

그러면 물청소까지요?

예.

그랬는데 이 선생님들이 지금 생체직원들이세요, 아니면 현 공무원들이세요?

공무원들하고 저희 생활체육팀에 있는 직원들하고요, 생활체육지도자 포함해서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방화구립테니스장이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선생님들이 100평에 달하는 거를, 자기 업무들도 다 과업무일 텐데 가서 청소를 하고 계셨네요, 그죠?

예.

그리고 여기가 지금 먼지가 많이 쌓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건폐장이 주변에 있어서요, 먼지가 많고 그 먼지에 대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청소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 구립테니스장 청소문제에 대해서 지금 추경을 올린 거 그전에도 이러한 논의가 있었나요?

최근에 저희가 올해 2월에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이용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민원이 더 배가 돼서 저희가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청소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마곡레포츠라던가 마곡배드민턴장, 올림픽체육센터 등등해서 청소차가 다 있었는데 여기만 여직까지 없었네요, 그죠?

예.

그래서 직원들이 고생들을 하셨네요. 제가 보기에는 생체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 자기의 업무들도 있으실 거고, 공무원들도 그러시는데 여직까지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얼른 구입하셔서 업무 부담이 줄어들었으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올라온 것 중에 가양레포츠센터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관련해서 54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게 전체를 다시 까는 비용인가요?

아니요, 한 400평정도 됩니다. 8월에 태풍으로 인해서 거기 누수가 돼서

전체 면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 면적은 지금 400평 정도가 훼손이 됐는데, 한 5배 정도? 생각됩니다.

이 전에 아마 또 여기가 유수지여서 침수가 될 때마다 아마 이렇게 계속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전에는 또 그러면 수리 보수비용이 들어간 건 언제였나요?

4년 전에 저희가 인조잔디 작업을 해서 공사를 해서요 지금 처음 이거는 보수정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비가 올 때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지금 처음, 공사하고 나서 처음 보수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 계속 비가 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파이거나 찢겨지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앞으로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유수지라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는 없겠지만 비용이 이런 식으로 계속 5400씩이라든지 계속 앞으로도 추가비용이 자연 상태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예측치로 작성된 예치금회수액에 2021회계연도 결산액을 반영하고 증가된 이자수입액을 변경하여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에 금액을 경정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 16쪽에서 2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쪽,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 및 지출계획 금액은 당초 174억 1744만 4000원이었으나 수입계획 변경으로 3억 9654만 2000원 감해진 170억 2090만 2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 내용 중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 5000만 원에서 2억 1294만 7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예치금회수액은 132억 6744만 4000원에서 128억 795만 5000원으로 4억 5948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출계획도 변경되어 20쪽, 지출계획변경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강서문예회관 건립시설비 등 전체 지출액을 174억 1744만 4000원에서 170억 2090만 2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예치금은 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3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건년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동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정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민정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방승억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방승억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최정화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최정화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김미경 장학사업지원팀장입니다. (김미경 장학사업지원담당주사 인사) 차재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차재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69쪽, 결산서 66쪽에서 67쪽, 보조자료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6억 6362만 2000원이며 25억 1860만 161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70쪽에서 81쪽, 결산서 155에서 157쪽, 보조자료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29억 6713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99억 3767만 8020원, 보조금 반납금 7050만 4190원으로 집행잔액은 29억 5895만 2790원입니다. 이에 따른 집행률은 86.8%입니다. 먼저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을 위해 9개의 세부사업을 통한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 138억 2314만 4000원 중 119억 7704만 5180원을 지출하였고, 6616만 636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7억 7993만 2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학교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계약지연 및 등교일수 감축에 따라 급식 미실시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73쪽입니다. 평생교육문화 조성 사업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교육 사업 외 3개의 세부사업을 포함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7억 9109만 2000원 중 5억 9316만 7800원을 지출하고, 1억 9792만 4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지역사회인재 육성 사업에서 코로나19로 연세-강서 리더스 아카데미를 미운영하였고, 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 사업에서 코로나19로 평생학습관의 일부 강좌를 미운영하여 발생한 강사료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76쪽입니다. 도서관 확충 및 운영 사업은 강서구립도서관 운영비 외 5개의 세부사업을 포함한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 75억 1879만 2000원 중 66억 8438만 6560원을 지출하였고, 288만 590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8억 3151만 9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강서구립도서관 운영 사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구립도서관 프로그램 축소운영 등에 따른 집행잔액과 곰달래문화복지센터 운영 사업에서 정규직 1명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과 전기요금 등 공과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79쪽입니다.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은 강서어린이동화축제 운영 외 2개의 세부사업을 포함한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1188만 2000원 중 2억 584만 5290원을 지출하였고, 145만 193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억 458만 4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강서어린이동화축제 운영 사업에서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비대면 및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80쪽에서 81쪽입니다. 기본경비는 1억 3730만 8000원 중 1억 296만 3210원을 지출하고, 3434만 4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및 코로나19로 인해 출장일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4133만 원 중 1억 3070만 8420원을 지출하고, 1062만 1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314만 11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1042만 4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82쪽에서 92쪽입니다. 예산의 전용 및 이체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혁신교육지구 운영 사업 중 전환기 프로그램의 경우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었던 2020년과 다르게 2021년에는 대면수업에 따른 기대감으로 참여학교가 증가함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재료비와 강사료가 부족하여 1772만 5000원의 예산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여 사업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21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교육청소년과에서 교육지원과 외 아동청소년과로 부서가 분리되었고, 해당예산 30억 2050만 원의 예산의 이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상세 내용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93쪽입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정책사업목표는 3개 사업, 4개 지표로 달성도는 3개 지표 달성, 1개 지표 미달성입니다. 내실 있는 진로탐색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올해는 조금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연간 단가, 교육지원과 연간단가 2020년부터 ′22년 계약내용을 달라고 했어요. 보니까 ′20년부터 봐도 도서관에 대해서 도서관리시스템, 도서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연간단가 해서 쭉 매년 저기해서 유지보수가 이런 거액이 들어갑니까?

도서관 같은 경우 전년도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교육청소년과 ′21년도 도서관 관리시스템 및 도서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연간단가 2081만 원.

도서관리시스템 변경해 갖고 8개 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하고 영어센터해가지고 관리시스템 변경이 좀 유지보수가 있었고요.

′21년도에는. 그러면 ′22년도에는, 올해는? 또 있어요. ′22년도 도서관 관리시스템 및 도서관홈페이지 유지보수.

도서관 홈페이지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도서관 홈페이지에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해갖고 전체 홈페이지를 변경하는 걸 금년도에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년 이런 사업을 해야 되냐고요. 매년 이 똑 같은 돈과 똑같은 목으로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게 계속 그렇게 매년 해야 될 사업이에요? 홈페이지 관리가? 유지보수용역이?

유지보수는 계속적으로 그거는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으로 어쨌든 문제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유지보수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도서관홈페이지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길래 유지보수라고 얘기하나요?

유지보수업체를 지정해가지고요 업체에서 계속적으로 문제생길 때마다 와서 관리를 하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백업하는 거,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이 돈은 항상 연간단가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수의계약으로 이 업체에다 주는 게, 그렇지 않나요? 이거 오래됐죠? 2000만 원짜리가. 그죠?

그거는 매년 그렇게 유지보수 단가계약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하나 좌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연간단가, 좌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관리시스템은 뭔가요?

좌석관리는 좌석배정 관리시스템하고 영상정보시스템하고 디지털좌석 예약시스템 그렇게 좌석관리 그런 거 예약시스템 내용에 들어가는 포함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좌우지간 도서관분실방지 방지기 유지보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디테일하게 세부 사업계획서 내역서, 업체하고 관련된 저기를 다 한번 가져오세요. 도서관시스템, 도서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도서관 분실방지 유지보수, 좌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무인 및 자가대출반납기 유지보수, 이해가시죠?

예.

이거에 대해서 연간단가계약을 한 자세한 세부내역을 가져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70쪽에 보시면 참고자료,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이 있잖습니까?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 해마다 지원하고 있죠?

예.

학교별 지원액을 2년간만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주로 경비잖아요, 경비. 그죠? 지원하는 게 경비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시설비도 지원을 하더라고요?

시설비하고 프로그램비하고 각종 사업하고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눠서요?

예.

그런데 교육청이 별도 독립회계를 하고 있고 한데 자치예산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경비의 지원은 일부이거나 제한적이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금액이 지원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교육경비 보조가 31억 정도 지출이 됐잖습니까?

예.

그거 지출내역을 한번 2021년 것만 작성해서 줘보시고요.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지금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죠?

예.

지금 전국 초등학교만 입니까?

고등학교까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죠?

예.

전체 다 하죠?

예.

100%입니까? 학생들이 부담해야 될 100%를 무상 지원하는 거예요, 급식비를?

예. 비율별로 해갖고 교육청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해갖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친환경 재료를 쓴 업체만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지 않았어요? 여기 사업명도 친환경 무상급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식재료를 쓰는 업체가 친환경으로 길러지는 급식재료를 써야지 지원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그냥 시장에서 사다가 쓰는 사람들, 식재료를. 그런 사람들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인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매칭비로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가지고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해가지고 친환경 무상급식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요 그 업체에서 물품들을 전부다 재료를 받아가지고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친환경업체로 등록된 회사, 업체만 지원 대상이죠?

예.

그 친환경 여부는 누가 판단해요?

그건 매년 정기적으로 해당 연구기관에서 나가가지고 그 사항을 검사하고 재료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친환경인지 아닌지 그걸 체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강서구가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거는 저희가 하지 않고 지원만 해 주고 상황입니다.

지원만?

예.

알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있죠?

예.

물론 학교장 재량으로 시설을 개방하고 또 어떤 데는 돈을 받아요, 개방을 하는 대신에. 그런데 우리가 인근에 있는, 학교주변에 있는 인근의 주민들이, 학부모들이 운동장을 축구든 무슨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빌려 쓰는데, 우리가 교육경비 등을 지원하니까 아침에 운동하는데, 오후에 운동하는데 잠깐 빌려주는 것도 협조를 안 해 주는 학교가 꽤 있어요. 학교장 재량이라고 하면서. 그런 데는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않든가, 교육경비 지원 자체를 끊을 수도 있고 그죠? 지금 이 건은 학교체육시설 개방했을 때 지원해 주는 비용은 별도네요, 그죠?

이거는 국비로 해갖고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니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아침에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한두 시간 쓰는 거 자체를 좀 협조를 해 주셔야지 학교장들이 협조를 안 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도 교육경비를 지원해 줄 때 학교한테 가능한 모든 학교는 개방 조건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얘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일부 학교에서 약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로 안내를 좀 해 주세요.

예, 다시 한 번 문서로 안내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교육경비는 일괄적으로 지급되는데 개방을 하는 데는 별도로 돈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교육경비 말고 체육시설 개방을 하는 학교는 별도로 지원을 한다는 예산이 지금 1억 7000정도 집행이 됐잖아요.

예. 특교금으로 해가지고 내려 와가지고 어쨌든 그거는 별도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특교로요?

예.

특교를 지원해 주지 않아도 그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니까 학교장들이 그런 정도로 운동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개방하면 될 텐데 별도의 특교를 받아서 학교에 또 준다는 거는 이중적인 지원 아니냐 이거죠.

금액이 전반적으로 한 학교에 저희가 구 예산으로 해가지고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한 학교에 투입하는 거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이 돼가지고요. 비용이 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방화중학교 외 2개면, 3개 학교에 1억 7700이나 주는 것은 너무 많은 금액 아닌 가요? 하루 내 학교시설을 쓰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받아요. 여기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학교가 체육시설을 개방했을 때 방화중 외 2개니까 3개 학교에 1억 7700을 줄 때 근거가 무엇이냐고요. 무슨 시비가 내려오니까 준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주민들이 혜택을 받느냐 이거예요. 운동하는 거 외에 없잖아요, 운동. 제가 드리는 말씀 핵심은 교육경비를 지원하니까 그것으로도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개방해도 될 텐데 별도로 1억 7700을 시비를 받아가지고 개방을 해 주면 또 돈을 추가로 지원해서 해 주는 것은 이 학교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특정학교에만 하는 게 아니라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요?

특정학교에 대해서 전년도에 2020년도에는 또 다른 학교에 지원이 됐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한 2개에서 3개 학교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 시설 개방하는 거 외에는 특별히 개방하는 게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준다고 해도 중복지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시에서 시의원이 예산을 편성해서 가져오지만 지금 기존에 경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학교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지원하는 것은 이중 적이다. 그래서 시비를 준다 해도 이건 안줘도 됩니다. 다른 쪽으로 예산을 배정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예.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어쨌든 큰 소요경비가 들어가는 거는 저희가 지금 한 학교에 예산을 교육경비 30억 범위 내에서 지원해줘도 한 학교에 2천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 큰 규모의 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 줄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그런 차원을 좀 생각해 보시고요. 학교에다가 권고 문안을 문서 보낼 때 주변의 주민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운동장 개방을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권고하는 문서를 보내세요. 돈을 해마다 예산을 주니까.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같이 해가지고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간단가에서 계약날짜가 2021년도 사업을 2020년 12월 21일 날 계약하는 건 맞는 겁니까? 이 돈은 연간단가가 으레껏 그럴 것이다 해서 미리 계약을 해놓는 겁니까? 수의계약입니까?

2021년도 걸 ′20년도예요?

예. 여기 계약일자가 그렇게 써 있는데.

보통 ′20년 해도 ′20년 말에 어쨌든 ′21년 1월 1일자부터 연간단가가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돼야 되니까 그전에 보통 당해연도 한년도 전에 ′20년도에 계획 수립해 갖고 ′20년도 12월정도 계약하고 1월 1일부터 그거는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정답입니까?

유지보수가 1월 달에, 다음연도에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유지보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20년도에 대부분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계속 그 업체하고. 그 단가에. 예를 들어서 그 단가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1월 1일 날 시작을 한다 해도 12월 달에 이걸 계약을 하죠? 그러면 이건 본예산에 ′21년도 예산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약만 미리 해놓은 거예요?

계약만 어쨌든 1월 1일부터 유지보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전년도에 업체만 계약만 하고 예산이 확보됐을 때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도 같은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금액이 달라요. 2083만 2000원 약간 좀 높아요. 몇 만 원이 높긴 한데, 이런 것들도 또 12월 달에 수의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계약일자가 12월 달에 하는 데도 있지만 과에서, 1월 1일자에 하는 과도 많아요. 1월 달 하는 과가 대개 많아요. 그런데 우리 다른 거는 수의계약을 하시면서 1월 1일자 했어요. 도서관 분실방지 유지보수도 1월 1일, 대출반납기도 1월 1일, 1월 1일 날 해도 되는데, ‘왜 12월 21일 날 하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좌석관리시스템도 12월 21일, 이런 거는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려니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전에 어쨌든 1월 달에 계약을 하니까 1월 1일부터 유지보수가 돼야 되는데 그게 1월 달에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전에 지적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항은 유지보수가 1월 1일부터 출발하는 거는 전년도에 12월 달에 어쨌든 예산 확보되면 그때 계약일자로 해갖고 진행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부를 보면 이 업체가 두 번이나 업체 연간계약을 하는데 보면 알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소용역도 매일 와서 청소하시는 분들도 1월 1일 날 계약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수의계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같은 업체, 같은 저기 사업을 계속하니까 이렇게 12월 달에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부 설명을 자세히 가지고 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건년입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6쪽 및 예산안 1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추경예산은 기정액 22억 5266만 원보다 7450만 5000원이 증가한 23억 27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립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구입 지원을 위해 국비보조금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360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690만 3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보조자료 6쪽, 예산안 194에서 195쪽, 사업설명서 121에서 12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243억 4828만 2000원보다 9901만 1000원을 증액한 244억 47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입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사업입니다.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확대경, 높낮이 조절책상 등 독서보조기기 확충을 위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400만 원, 구비 400만 원 총 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국비지원사업의 공모사업의 선정에 따른 구비 17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강서구립도서관 운영 등 4개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81만 원과 혁신교육지구 운영 등 9개 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345만 1000원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순영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동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소속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향란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정향란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최양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최양숙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신계순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신계순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박병숙 여권팀장입니다. (박병숙 여권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장희진 주무관입니다. (장희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68쪽과 참고자료 9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세입예산 현액은 2억 946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6608만 440원입니다. 세입예산 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여권발급 수수료로 예산현액은 2억 8800만 원이나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6092만 7910원이며, 수입 감소요인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여권 발급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는 예산현액이 6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512만 1980원이며, 수입 감소요인은 매주 목요일 저녁 연장근무와 인터넷신고 등으로 기한 내 신고가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8쪽과 참고자료 95쪽과 또 96쪽입니다. 2021년도 민원여권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15억 6262만 6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2억 7425만 775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8836만 8250원으로 집행률은 81.5%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95쪽, 민원서류 발급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는 통합증명발급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의 유지관리와 임차료로 590만 3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무인민원발급기 1대와 민원창구인증기 1대를 조달구매하고, 158만 8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민원근무복과 구입비, 민원실 환경정비 비용으로 36만 1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6788만 2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96쪽, 기록물 정보통합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중요 종이기록물 전산화 사업비, 문서고 운영, 보존 기록물 향균 소독비, 기록물 평가 및 정보공개 심의회 참석위원 수당 등의 운영비로 1568만 3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민원업무보조 공무직의 인건비로 1억 6909만 8880원을 지출하고, 8505만 8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는 직원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및 사무, 전산장비 등 행정소모품 구입비로 2741만 3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직원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으나 실제 출장 미실시로 67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534쪽에서 537쪽과 참고자료 97쪽, 성과보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정책사업 성과목표는 1개, 성과지표는 3개 목표 대비 모두 달성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