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장성운 의원 발언
한지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한지엽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 세부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본 위원장의 감사시간 안배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해서 복지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복지국장 박기하 ∘ 복지국 복지국장 박기하 복지정책과장 정일영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가정복지과장 김경옥 아동청소년과장 나현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고갑석 ∘ 안전생활국 안전생활국장 윤일권 안전재난과장 신영환 스마트도시과장 정은숙 청소행정과장 송종근 맑은환경과장 권용태 부동산정보과장 권재철 ∘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유현수 주택과장 손환식 도시계획과장 원영구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상국 주거정비과장 최태훈 건축과장 김종국 공원녹지과장 박종철 ∘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만호 건설관리과장 이창일 도로과장 정성수 치수과장 박근우 교통행정과장 김광훈 자동차관리과장 김영신 주차행정과장 김철수
한지엽위원장
그러면 복지국 소속 공무원만 남고 타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지금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의장님 오셨습니다. 의장님 악수 한 번씩 해 주시죠, 위원님들 격려 차원에서.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태인
이태인의장
우리 행정감사 잘해 주시고, 지금 2층 강당에서 우리 노인회, 제가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감사를 하기 때문에 못 오신다고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우리 행정감사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나 답변 시에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은 후에 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본인의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국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박기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방종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나현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고갑석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복지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외의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일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성수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용금 보듬누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금정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옥정혜 돌봄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마예선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61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안태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쪽 위원회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산하에 위원회가 3개가 있는데 지난해 회의 개최 횟수를 살펴보니까 지역사회대표협의체는 1회,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는 4회, 긴급지원심의위원회 12회, 이렇게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본 위원은 보이는데 지난해 각 위원회별 심의 의결한 중요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좀 이따 답변 주시고, 위원회 개최 관련 예산은 거의 미집행되어 있고 당초 위원 참석수당에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한 것이 아닌가,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국이라고 회의를 미개최하고 서면 의결을 받은 것인지, 회의를 통한 의결이 불필요하다면 위원회를 폐지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위원회 심의를 위한 예산인데요. 동대문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매 4년마다 시행하는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회의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위원님께 전달하고 서면으로 심의를 한 사항이고, 서면으로 하는 바람에 위원 수당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지역사회실무협의체는 4회를 개최하였는데 한 번은 서면으로 했고 세 번은 대면으로 개최해서 거기에 따른, 1회 평균 위촉위원 16명 중에 13명이 참석하셔서 총 39명이 참석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위원 수당을 지급한 사항이고, 긴급지원위원회는 긴급지원대상자들 선정하거나, 아니면 이분들 지원을 계속할 건지, 아니면 중단할 건지 이런 사항들을 심의하는 위원회인데요. 작년에 총 1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 위원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위원회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되면 이거를 폐지할 생각은 있나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법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협의체고 위원회기 때문에 해체는 할 수 없고 점진적으로 대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대문구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3회를 대면 심의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가 아주 위중할 때인데 어떻게 13명이 모여서 심의를 할 수 있었습니까? 긴급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 내용은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 여기 인원이 적다 보니까 우리…….
이강숙위원
지금 전체 협의체 심의 위원은 몇 분이십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총 26명인데요. 실무협의체…….
이강숙위원
26명인데 그중에 13명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렇죠?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3회 참석하셨다는 거죠?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개최 횟수 4회는 1회는 서면이고 3회를 하셨는데 제가 묻는 거는 13명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위중해서 5인 이상 모이지 말아라, 8인 이상 모이지 말아라, 이런 규제들을 했었는데 어떻게 13명이 모일 수 있었으며, 또 13명이 모여서 3회를 개최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3회를 개최한 거는 우리가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관에서 하는 회의는, 가급적 자제하는 분위기였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회의를 개최한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다행히 그 모임을 통해서 코로나가 전염이 됐다든가 그런 사항들은 없었겠죠?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이강숙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지금 예산액을 보면 예산액이 다 달라요, 심의위원회 협의체마다. 그 이유가 뭐죠?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대상이, 인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사회보장협의체는 민간위원이 16명이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실무협의체는 16명, 그다음에 긴급지원심의위원…….
이강숙위원
그러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총 9명인데 위촉직은 5명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외부가 4명인가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외부가 5명이고 내부가 4명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외부가 5명이시고, 그러면 외부에 대한 심의수당이 지금 70만원 잡혀있나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그 네 분이 개최 횟수는 12회로 월 1회씩인데 심의수당이 얼마씩 나가고 있나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심의수당은 1인당 7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70만원 갖고 심의에 해당이 되나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중에 불참하는 인원도 있고, 그런 사유로 인해서 조금…….
이강숙위원
아주 절약해서 잘 잡으셨네요.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데요. 여기 위원 수가 총 9명이잖습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당연은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리고 위촉해서 뽑는 거고요. 위촉 뽑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위촉하는 것은 여기에 관련되는, 외부 복지관련 기관에서 추천을 받고 있고요. 추천을 받아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수당을 보니까 수당은 공무원은 안 나가지 않습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럼 5명한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5명한테 12번 하니까 수당이 1만 1,700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우리 예산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돼 있는 사항이라서요. 저희가 2시간까지는 7만원이고 2시간 이상하면 10만원까지 지급되는데 대부분 2시간 안에 끝나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금액 면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더 잡으시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좀 맞춰서 주시는 게 맞다고…….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66쪽 보훈회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축한지 20년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 계획은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립되고 나면 거기에 보훈회관하고 시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신축에 맞춰서 보훈회관도 리모델링을 할 생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도면을, 서류를 보면 우리 보훈회관이 들어 갈 자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거기에 있는 공동시설들을 함께 쓸 수 있는…….
창규
김창규위원
함께 쓴다는 거예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현재 입주해 있는 단체가 9개 단체에서 7개가 입주해 있잖아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작년에 보니까 2개 단체가 밖에 나와 있는데 6.25참전전우회와 고엽제전우회, 지금 보증금이 1억 9,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씩, 각 단체별로 50만원씩 지원하는데 현재도 보증금 변동사항은 없는지?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조금 올라서…….
창규
김창규위원
올랐어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얼마나 올랐습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100만원씩.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50만원에서 50만원, 100%가 올랐다는 말이에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대신 보증금을 삭감해서…….
창규
김창규위원
보증금은 얼마 하셨는데?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올해는 9,000만원입니다. 1억 9,000에서…….
창규
김창규위원
1억 9,000만원이었죠. 작년 행정감사보니까 1억 9,000만원에서…….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1억 9,000인데 올해는 9,000만원으로.
창규
김창규위원
한 단체에 9,000만원이라는 겁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아니요, 2개 단체.
창규
김창규위원
2개 단체면 4,500만원씩?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갑자기 변동이 되니까요. 그러면 보훈단체가 입주는 언제쯤 하는 건지, 대략적으로?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이 2024년 4월쯤에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때 맞춰서 리모델링을 하면 그때쯤 해 가지고 외부에 있는 2개 단체도 보훈회관으로 들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단체에서 특별한 민원 같은 건 없습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민원이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망위로금을 돌아가시는 분은 현재 얼마씩 주시죠?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예전에도 20만원이었는데?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저희가 한 10위정도 된다고 하는데, 2021년도, 2020년도에, 현재는 지원대상자 순위가 몇 위정도 되는지?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사망수를 이렇게 봐가지고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창규
김창규위원
타 구 같은 데는 상향 조정된 데가 없는지?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상향 조정된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요.
창규
김창규위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신 유공자분들께 너무 적게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향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사망위로금은 시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올려준다, 못 올려준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 상향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보훈예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특별하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참전자 유공수당 매월 10만원씩…….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건 시에서 1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저희 구가 3만원인가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시에서 1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지원을 못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3만원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올해부터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내년 같은 경우는 특별한 계획은 있으신지?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상향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다음 67쪽, 보듬누리 사업과 관련해서 그간 각 동별로 많은 잡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보듬누리 사업 중에서 동에서 하는 것은 동희망복지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동희망복지위원회는 그래도 지역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므로 인해 가지고 관에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어려운 저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많은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과장님의 말에 뜻이 각 동별로 희망복지위원 운영에 대해서 보듬누리 사업이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회원이 1,648명, 코로나19로 모든 단체들이 한 3년 동안 거의 정체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인원은 변동사항이 없는지?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인원은 크게 변동사항은 없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후원이나 이런 쪽이 덜 들어오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회원으로 등록은 돼 있으시지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소극적인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원회를 정비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지금 구청장님께서 바뀌셨는데 방향성이나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복지 쪽은 저희 동희망복지위원회가 그래도 타 구에 비해서 잘 돼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큰 방향에서는 전환을 할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 내용에 추가적으로 질의 좀 할게요. 동희망복지위원회가 처음에 설립했을 때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에요. 지역 동별로 해서 그 지역에서 유지분들, 돈 있는 분들을 영입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자 이런 취지죠?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 생긴 거죠, 희망복지 설립이?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동희망복지위원회가 설립된 게 2000년에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김학두위원
2000년이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2013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김학두위원
2013년, 이게 처음 설립했을 때만 해도 원활하게 본 취지에 맞게끔 잘 진행이, 활동이 됐던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여기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동 구성 현황 보고 실질적으로 희망복지위원들이 이 인원들이 맞는지, 아니면 표면상, 서류상으로만 잡혀 있는 인원인지, 좀 현실에 가깝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책자에 활동하는 분들 정확하게 올려놓은 분들입니까? 여기에 이 인원수가 동희망복지위원들 현 위원이세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들도 있고 후원사도 있고 그렇게…….
김학두위원
예?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후원사, 후원해 주는…….
김학두위원
후원해 주는 분들도 여기 다 포함해서 이 인원이 된다 이거죠?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에서 보면 이 인원이 절대로 맞지가 않거든요,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현실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여기에 우리 예산이 투입이 되죠? 예산 지원이 되죠?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일부 지원됩니다.
김학두위원
동별로 얼마씩 해 주고 있나요?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희망복지위원회에다 구에서 예산 투입되는 건 전혀 없고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희망복지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변동사항이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숫자는 다 우리 동에서 위촉 요청이 들어오면 다 위촉을 해 주시는 분들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활동에 대해서는 지금 100% 다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청장님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을 다 정리를 다시 해서 재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정도 되면 아마 희망복지위원회가 다시 새롭게 태어 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원 취지대로 희망복지위원회가 잘 구성이 되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참 좋죠. 그런데 본 위원이 봐서는 회원들도 그렇고 활동하는, 여기에 특별히 우리가 추천할만한 잘 된 그런 사업이 뭐 있나요, 대표적인 게?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지금 각 동별로 특화사업이라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화사업별로 다 동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반찬 배달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긴급구조로 들어오는데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희망복지위원회 기금에서 지원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많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럼 그런 사례 좀, 우수 사례를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건데요.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 사무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무실에 있는 게 아니고요. 각 기관에 대표들로 해서 구성은 돼 있고 인건비는 간사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간사는 복지정책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신분이 공무원이에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계약직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럼 운영비는 뭔 운영비예요? 사무실이 없다는 거예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별도 사무실은 없고 복지정책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김학두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나요, 사무실이 없어도?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같이 업무를 하는데…….
김학두위원
이거를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못 하나요? 꼭 이렇게 외부 간사를 들여서 써야 되고 운영비를 지출해야만이 이 기능이 가능한 건가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간사가 별도로 복지협의체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요.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우리 복지정책과 내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항이냐고요. 사무실도 없고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한다면 굳이 운영비 들여서, 또 간사 월급 주면서 할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사무실도 없고 간사 월급 들여가면서, 복지정책과 사무실 그대로 쓴다면서요. 또 운영비도 지출하면서까지 필요한 건가 싶어서요.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간사를 두게끔 돼 있고…….
김학두위원
법에?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우리 운영 조례에 간사를 두게끔 돼 있고, 우리 주민자치회에 간사를 두듯이 지역보장협의체를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간사를 필히 둬야 된다?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예.
김학두위원
그래서 할 수 없이 두는 거다?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에서 운영이 가능하다면 조례 개정해 가지고…….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법에는 그렇게…….
김학두위원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면 조례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사무실에 구성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우리 과에다 자리를 하나 마련을 해서 지역사회협의체 운영하는데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이다? 운영비도 필요하고, 뒤에 팀장님들 다 끄떡끄떡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필요한 사항 같은데, 좋습니다. 보듬누리 이게 우리 공무원 직원 분들하고 결연사업 아니에요. 어려우신 분들하고 1:1 결연해서 어떤 거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1:1 결연을 맺어서 지원해 준다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1 1 결연을 통해서 대상자를 방문해서 말벗도 해 드리고요. 또 우리 후원 물품 들어오는 걸을 전달도 해드리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에 건강상태나 이런 것도 체크하고 있고요.
김학두위원
이분들 대상자가 어느 분들이세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주 대상자가 차상위계층 이상,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어려우신 분들이 주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 거를 데이터를 뽑아서 직원 분들하고, 한 달에 몇 번씩 찾아가는 건가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한두 번씩 찾아가서…….
김학두위원
한 달에 한두 번씩, 정해진 건 없고?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본인이 시간이 날 때 찾아가서 말벗도 해드리고 우리 후원물품 들어오는 거 전달도 해드리고…….
김학두위원
그런 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도움이 되고 있나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러면 대상자의 만족도 이런 것도 들어 봤나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대부분…….
김학두위원
그런 거 해본 게 있어요, 만족도 조사라든지? 대상자를 상대로 1:1 결연해서 공무원분들이 가끔씩 한 번 들려서 말벗도 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물품도 들어오면 갖다 주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듣기에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만족하시느냐, 만족들 하시겠네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다들 좋아는 하시는데 우리가 별도로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김학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보훈단체 지원현황에서 2020년도에는 회원 수가 상당히 있었는데 2021년도에는 회원 수가 50% 정도 축소가 됐어요. 축소된 사유가 어떤 내용인가, 돌아가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면 6.25가 발생한지 올해로 72주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해서 사망하신 분들도 꽤 되고 그다음에 전출이나 타 구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거의 50%가 줄었어요.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이 실제 회원 인원보다, 보훈대상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는데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도 많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회원가입을 안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서정인위원
자료가 등록된 분은 의무적으로 보조금에 해당사항이 되면 지급을 하죠?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데 회원이 아니면 지급이 안 됩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게 그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지, 회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 건 아닙니다.
서정인위원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2018년도에는 지원 단체가 많았었는데, 거의 34개 단체가 있었는데 점점 축소가 됐습니다. 축소가 돼서 2021년도에는 15개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2018년도부터 축소된 단체에 대해서 유명무실하게 없어지는 건지, 보조금 지급이 차단돼서 그분들은 단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 관계는 그 단체가 없어지거나 일부로 지원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부서가 업무가 조정되면서 어르신장애인과라든지 이런 다른 부서로 그 단체가 소속이 넘어가서 저희 쪽에서는 빠진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알았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조금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위기가정발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73쪽까지.
태민
안태민위원
죄송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듬누리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에 있어서 생활이 어려우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단체로 지금 구성되어 있어서 각 동별, 우리 동대문구 특화사업이 동희망복지사업이죠?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다른 구에는 없는, 그런데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저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또 있습니까?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한부모가정, 그다음에 저소득장애인가정…….
이강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전부 다 법적인 보호를 법 안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 대상인데 저소득계층은 어떤 방법으로 발굴하고 있죠?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주변에서 우리 복지통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동네돌봄단 이런 분들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이…….
이강숙위원
그러면 동대문구에서 1년에 몇 가정이나 꾸준히 발굴해 내고 있습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매년 정확한 수는…….
이강숙위원
과장님 1년에 얼마나 발굴하고 있다는 거는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많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매스컴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세밀하게 발굴될 수 있도록 행정에 신경을 모와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동희망복지위원회 활동을 동별로 보면 동별 희망위원도 천차만별이고 또 회비나 적립금, 또 희망복지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위원들의 형평과 처지가 동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각 동에서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또 강남과 강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동에다만 맡겨놓을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어떤 행정적인, 예산지원이 되더라도 평준화를 시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대책으로 세울 수 없는가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마다 편차가 있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동에 대해서는 우리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기금이나 아니면 후원금 등을 활용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그런 지원을 해 준 동이 몇 개 동이나 있습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한 4, 5개 동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 동을 지원해 드리는, 지금 대표적인 동들을 서너 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동은 위원회 구성원이 작습니까, 아니면 후원금을 서로 각출하는데 있어서 위원들이 형편이 안 좋아서 후원금이 적게 모이는 것입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후원금이 좀 적게 모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적게 모이는 그런 동에 지원할 때 그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검사를,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그쪽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어떻게 쓰여지면서 어느 정도에 금액이 부족해서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를 지원했다, 이런 것들을 검사하느냐는 얘기예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하고 나면 결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결과를 서면으로만 받지, 이런 거는 그거하지 않죠, 민간단체기 때문에?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민간단체라도 동에서 담당팀이 있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여기도 보면 각 동별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행정 쪽에서 잘 소리를 들으시고, 민간들이 하는 거니까 그러지 말고,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동에서 맡아서 발굴해서 해라 이러는데 발굴해서 하는 그 사업자체가 공평성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로 취지대로 잘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수시로 한 번씩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지원물품 같은 것도 보면 동별 특화사업이 있어요, 각 동별로. 그러면 용신동은 사랑의 목욕쿠폰을 지원한다, 이·미용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전농동 같은 경우는 김치나 한우를 나눠준다, 또 한부모가정 아동 생일 간식을 지원한다, ‘우리의 재능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이거는 전농2동인데 어떤 사업이에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전농2동 같은 경우에는 관내 식당이나 미용실, 치킨집 등에서 저소득층에게 무료쿠폰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이강숙위원
아니, ‘재능에 날개를 달아주세요’라는 사업인데 ‘재능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지금 과에서는 동별 특화사업에 대해서 어떤 동이 특화사업을 얼마나 잘되고 있고 또 특화사업이 잘됨으로써 그 지역에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정말로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동에서 이 특화사업을 통해서 활성화가 잘되고 있으면 다른 동에도 이거를 권장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대해서, 각 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특화사업은 별도 실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강숙위원
실적을 갖고 계십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사업별로 전부 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 날개를 달아주세요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강숙위원
무료쿠폰?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재능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사업명이 이 내용하고는 안 맞는 면도 있지만…….
이강숙위원
그런 것도 행감자료로 올라오면 이런 것을 보고 질의를 하는데 이렇게 사업과 내용이 다른 이런 것들은 지향하지 않도록 과에서 그런 거를…….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동희망복지위원회에서 제목을 그렇게 달아서 주기 때문에 앞으로…….
이강숙위원
또 답십리2동은 차상위계층 생계비 지원입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은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계층인데 희망복지에서 차상위계층 생계비 지원이라는 거는 이중 지원 아닙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관에서 지원하는 거 하고 민에서 지원하는 거를 이중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법적 지원을 받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어려운 분들이 계실 수 있고요. 그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할 경우에 지원을 해드리는데 아까…….
이강숙위원
답십리2동 같은 경우에는 생활이 넉넉하신 분들이 많아서 차상위계층 지원을 희망복지에서 더 해드릴 수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법적인 경계선 안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조금 모자라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희망복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법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을 못 해 드리니까, 어려운 것은 뻔히 아는데. 그런 안타까움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동희망복지사업을 통해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차상위계층을 생계비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차후에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이 건은 지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동희망복지위원회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은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중에서도 좀 더 우리 특화사업이다 해서 제출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과장님, 모 동에서, 어떤 동에서 생활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이 계세요. 제가 8대부터 상임위 때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동에다도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아드님이 차가 하나 있어요. 그 차량 점수 때문에 법적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이런 희망복지를 통해서 도와줘라, 그런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희망복지에서도 위원들이 나와서 활동을 할 때 사적인 감정, 관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들도 많고, 실제로 나하고 연결돼서 ‘내가 저 사람 안타깝게 생각하고 나하고 친하니까?’ 이런 부분으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문2동에 보면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어떤 사업입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 가구를 발굴해서 건강음료도 지원해 드리면서 안부를…….
이강숙위원
건강음료라 하면 어떤 거예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우유나 야쿠르트 이런 게…….
이강숙위원
그거는 특화사업의 가장 기본적으로 우유나 야쿠르트, 밑반찬 주는 것이니까 이렇게 명칭을 달아서 ‘다른 동하고 아주 특이한 사업이다.’ 이런 형식적인 거는 안 하셔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동별 특화사업 추진 현황이라고 이렇게 거창한 이름을 달고 나와 있는데 내용이나 지원하고 있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별 편차를 좀 줄여주셨으면, 그런 것들에 관해서 좀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로 하는 게 후원, 물론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나 정책 건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 간에 연계나 협력 등을…….
이강숙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물품 후원받은 거라든가 위탁받은 것들을 가지고 소외계층에다 전달도 하고 이런 사업도 하는데, 지금 72쪽에 독서실 운영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 건 왜였죠?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지난번 8대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건이라서 저희가 위탁 종료 되는 대로 전부 다 위탁을 안 맡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대문구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독서실 운영을 왜 하게 되었나, 그 취지가 무엇인지?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청량리동은 이미 폐관이 됐고 휘경 청소년독서실은 담당과하고 제가 할 건데…….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이거는 11월 1일자로…….
이강숙위원
폐관 진행 중에 있고, 10월 말까지죠?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것도 있는데 처음부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왜 이 두 곳에 독서실을 수탁하게 됐는지가 궁금해서 과장님께서 그 뜻을 알고 계신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 물품이라든가, 기부물품이라든가, 또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기부금품은 이걸 받아서 정산도 하고 결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걸 보고 매년 점검도 하고 있고요, 회계사 포함해서.
이강숙위원
점검하시거나 이럴 때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과에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동대문구에, 일단 입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3쪽,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지금 지도·점검 결과 두 가지의 점검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치를 잘하셨는데, 지금 점검사항으로는 ‘목록을 같이 써버렸다.’분리해서 써야 되는데, 또 ‘인건비하고 퇴직 적립금하고 같이 썼다.’이런 것들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물론 조치는 다 하셨습니다만 조치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람은 항상 고무줄처럼 늘렸다 놓으면 제자리도 돌아가는 습성을 갖고 있어서 자기가 편한대로 업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업무를 했던 사람은 또 똑같은 방법으로 지도·감독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치로만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행 여부는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수시로 자꾸 지도·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궁금해서 그러는데 각 동마다 선물 같은 게 있으면 직접 전달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동에서 나눠가지고 전달하는 겁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어떤 거…….
이재선위원
선물상자 같은 이런 거.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선물상자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서, 직접 기관에서 동으로 후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구로 후원을 하는 경우에는 각 동으로 배분해서 동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64쪽에 보훈회관 보증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약 조건이 보증금이 1억 9,000만원에서 2년이 돼서 9,000만원으로 내리고 월세를 올렸다 이거죠? 계약이 몇 년 됐었습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2년 지나서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보증금 1억 9,000을 9,000으로 줄이고 월세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지원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원래 전세계약이 2년에 한해서는 50%, 아니, 5%인가, 10%인가 그 이상 못 올리게 되어 있죠, 한 번에 한해서? 그러면 다음에는 이런 변동사항이, 몇 년 계약으로 하셨습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2년 계약을 했는데요. 지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훈회관 리모델링을 통해서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년 안에 입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준공식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식당이나 회의실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사무실로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1억 보증금에 대해서는 재무과로 반납을 했나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1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4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74쪽을 한 번 봐주세요. 74쪽에 위기가정 발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행정절차와 홍보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책정된 예산 범위에서만 집행을 하는지, 또 추가로 지원대상자를 발견 시에는 어떻게, 도와줄 것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복지지원팀이나 주민센터 복지콜이 있습니다. 복지콜 ‘129’로 전화를 해서 신청 요청을 하면 구에서 실태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해서 총 48시간 안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홍보방법은 시에서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지만 저희 구도 지역신문이나 구 홍보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추가로 발견될 시에는 지원해 주는 게 여기 자료에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혹시나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런 분들을 계속 지원해 주는 게 긴급복지…….
태민
안태민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진짜 생계가 어렵고 위기에 처해있다.’ 하시는 분들이 복지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구에서 즉시 조사를 해가지고 48시간 안에 필요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거기에 이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작년에 위기가정은 혹시 몇 가구나 발굴하셨나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거기 75페이지에 인원이 있거든요. 3,575…….
노연우위원
지원 대상이나 가구는 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셔야 돼요. 발굴하셔야 가족 동반자살이나 위기가정에 대한 사전적 예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위기가정 발굴과 긴급복지를 위한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통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할 때 위기사항이 있는 분들을 같이 조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통장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동희망복지위원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주변에서 발굴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연우위원
제가 며칠 전에 장안2동에 한 분을 보내드렸어요. 주민센터 얘기를 하니까 구청으로 올린다고 했는데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렇게 주민들이, 옆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녀가 있는데도 전화를 안 받아요. 자기 부모가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걸 알고 아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줘야 되니까 그게 참 힘든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난감하더라고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희망복지위원회나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런 분들이 꼭 필요, 진짜 직원이 그분들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싶으면 그쪽에서 후원금이나 이런 거를 지원하고 있고요. 아니면 관내 교회나 이런 데 연계도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75쪽에 보니까 긴급지원 집행 반납금이 있더라고요. 이게 국비는 4억이고 시비는 2억인가 이정도인데 이거는 왜 반납하셨어요? 더 없었나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긴급지원대상자들이 몇 명이 생길지 예측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시비가 과도하게 내려온 부분이 있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신청한 분들은 지원을 다 해드렸는데, 그러고도 국·시비 보조금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더 발굴할 수 있는, 어려운 데도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 방법을 몰라서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것인데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주위 분들에게 말씀 좀 드리고 통장회의나 모든 방법을 다 취해서, 요즘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다시 시에다 반납한다니까 좀 아까운 금액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 어려운 분들이 이 금액을 다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역에 홍보하고 각종 회의 시에서도 많이 홍보를 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그래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위기가정 발굴 건에 대해서 기준 조건이 있는데 동대문구는 기준 조건을 긴급가정 복구기 때문에 완화할 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되어 있어서 그 기준을 맞추고 있는 상태고요. 그 기준 이상이 돼서 지원이 안 되는 분들은 별도로 서울시 긴급복지지원으로 해가지고 85%에서 100% 이하까지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76쪽, 푸드뱅크·마켓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를 방문을 좀 했습니다. 그때 실제적인 상황을 좀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인원이 지금 몇 명 근무하고 있는 거죠?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푸드뱅크 쪽에서는 전담직원 1명하고 사회복무요원 2명이 있고요. 푸드마켓 부분에서는 전담직원 2명하고 사회복무요원, 자활근로 각 1명씩 해서 4명, 총 합쳐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현재는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뱅크하고 마켓하고 병행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참 서로 어수선하고 일처리가 일관성이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지를 방문했을 때 환경적인 배분을, 배달을 하는 부분이지만 거기 와서 골라서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켓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마켓은 인테리어도 꾸며놓고 그러는데 거기는 사실상 ‘60년대 환경을 조성해 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 개선을 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또 기부를 받다 보니까 사실상 기부금을 끊어주지 않습니까? 끊어주게 되면 원가 그대로, 판매가 그대로 기부금을 끊어주는데 사실상 그거에 비해서 유통기간이 짧습니다. 짧아서 빨리 빨리 소진하다 보니까 이것이 재고가 빈번히 남아있는 거 같아요. 여기에 보면 기타 실적하고 배분 실적하고 차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 번 해주시죠.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배분 실적하고 받은 실적이 차이가 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유통기한 문제도 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 유통기한이 임박한 거는 푸드마켓에 와서 물건을 골라 가시는 분들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요.
서정인위원
이게 지원을 받는 분한테 직접 배달도 하고 있는데 거기 담당하시는 분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리스트가 오면 거기로 일괄적으로 배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주민센터까지 와서 가지고 가시기는 힘든 부분이 있는데, 배송하는 부분에 개선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죠.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푸드마켓에서 각 동사무소로 전달을 하면 대부분은 동으로 찾으러 오시고 진짜 거동이 불편하셔서 못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직접 배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현장에서 인원이 없다 보니까, 또 일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일을 못하고 있는데 좀 안 좋은 모습이 있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시간이 땡 하게 되면 메가폰을 가지고 오셔서 가져가시라고, 그러한 환경은 사실상 ‘60년, ’70년대에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시대가 많이 흘렀기 때문에 메가폰 가지고 오시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 방향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시간이 되면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달하면 일반인들은 대부분 메시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서 올 수가 있는데 그 방법론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걸 건의드리겠습니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 방향은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대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위기가정 발굴할 때 전화가 오거나 찾아오거나 이렇게 발굴한다고 했잖아요. 과장님은 답십리1동 동장님도 오래 하셨잖아요. 경력도 많으시고 그러는데 직접 찾아서 발굴하는데 아이디어를 내서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푸드뱅크 거기 갔더니 우리 서정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하시는 분들이 다 뿔뿔이 나와서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노상 주차장이나 이런데 벤치 같은 거, 의자를 설치해서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 비 오면 비 안 맞을 수 있는 공간, 그런 것 좀 생각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제가 적십자 회원으로 봉사하러 가는데 각 동마다 비닐에다 담아서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동에서 다 갖고 가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갖다 드리더라고요. 그 시스템도 좋은데 바쁜 시간이 9시부터 한 10시 정도가 제일 바쁘대요. 그럴 때는 요원을 좀 더 충당해서 원활하게 빨리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자원봉사센터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84쪽, 동 자원봉사캠프 운영현황에 대해서요. 현재 지원 금액을 보면 45만원씩 분기별로, 4분기 14개 동이면 2,200만원정도 지원이 되는데 우수 사례를 보면, 우수 프로그램을 보니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에요. 자원봉사 대상과 영역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의 영역이 어디까지라고 한정 짓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불우이웃을 돕는 거로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길거리에 청소하는 거, 그런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다.’라고 규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대부분이 저소득층, 매번 어떤 단체나 다 그렇게 중복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 운영이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혹시 특별하게 뭐 있습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지난번하고 크게 달라진 부분이, 대부분 비슷한 사업이 운영됐던 것 같고요.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자원봉사의 영역과 대상은 특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다양화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9쪽, 휘경·이문지구 종합사회복지관 추진 현황에 대해서요. 지역 주민들의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복지관 개관에 따른 운영방식은 결정이 되었는지?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관계는 복지관 관련해서 기본안만 있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선정한 업체에서 설계도면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협의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마 복지관 운영은 위탁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창규
김창규위원
위탁이면 서울시에서 하나요, 우리 구 자체에서 선정을 하는지?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구에서 할 예정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한 4년 이상 걸리지 않겠어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4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현재 4년 보고 있습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휘경·이문지구 사회복지관의 특색 있는 사업이나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혹시 여론조사를 해보셨는지?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관계는 전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향후에 이 설계도서가 들어오고 하면 주민의 의견도 듣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 가지고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맞춰서 시설도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잘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장성운입니다. 복지사각지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암 투병으로 생활고를 겪던 수원의 세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됐는데 알고 계십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이들은 건강보험료가 16개월째 체납되었으나 주민등록상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어서 복지급여를 신청한 내역이 없어 추가 발굴 작업이 안됐다고 들었습니다. 8년 전에도 서울에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있는데요. 우리 구는 물론 전국의 어려운 처지에 놓인 주민들을 돕기 위해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노력이 강화되었음에도 이런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원인은 저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100% 발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수원 세 모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분들의 어려움은 감지되어서 해당 동에서 그분들을 찾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이분들이 전입신고 없이 이렇게 저렇게 옮겨 다니시다 보니까 결국은 찾지를 못하고 그런 사태까지 왔는데요. 사망은 안타깝지만 저희 관에서 절대 노력 안 한 거는 아니고요. 노력은 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원인은 알고 있는데 방법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100% 발굴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장성운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지금 그 관계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120’ 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 구에서 그런 긴급사태추진반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한 팀을 TF팀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서울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홍보를 할 겁니다. ‘이런 상황이 있으면 전화를 해라, 이런 상황이 있으면 어디다 신고를 해라’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을 다 수용하도록 지금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 부분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100%는 장담 못 하지만 100% 정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정부는 단전, 단수 그리고 건강보험료 체납, 기초생활수급의 탈락과 중지, 복지시설 퇴소, 금융, 연체 등 34종의 위기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정보…….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만약에 전기요금이 세 달 치가 연체가 됐다 그러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해당 가구에 직접 방문을 해서 어떤 상황인지 다 확인하고 있는, 지금 그 상황은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전국적으로 123,000명 수준이 지원 대상자가 되는데요. 동대문구 주민은 동별로 얼마나 되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대상은 내려오고 있는데요. 분기별로 1,000명 내외씩 내려오고 있거든요.
장성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미납 등 각종 위기정보를 통해 조기에 발굴하고 상담을 통해서 지원하는 노력을 좀 더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고요. 이와 반대로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8일과 9일, 19일에 서울시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우리 구 또한 갑작스러운 폭우로 호우경보가 발효되었고 피해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응급 복구 중에 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복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가 있는지, 또 자원봉사 활동은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수해복구 관련해서 저희 구는 수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별도 지원된 인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제기동역 인근 부분에 가로 1m, 세로 50cm, 깊이 60cm 싱크홀이 생겨서 사람이 다쳤다는 뉴스도 나왔었거든요. 이건 내용을 모르시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자원봉사자 등록이나 활동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청소년들의 봉사활동 참여시간과 참여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청소년 봉사활동 참여현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질의한 내용에서 하나 더 추가로 할게요. 연번 9번 휘경·이문지구 종합사회복지관 추진현황이요. 우리 동대문구에 복지관이 2개가 있는데 휘경동, 이문동 이쪽 분들이 거리적으로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예전부터 그쪽 동에 복지관 설립요구를 계속했었던 상황인데 이번에 휘경동 재개발지역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서 복지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2020년도에 기본설계 협의 완료가 됐어요. 그럼 여기에 우리 복지관에 대한 기본설계가 나와 있는 상황인가요, 어떤 식으로…….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거는 재개발 아파트 건에 해당되는 거고요.
김학두위원
아파트 내용이에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아파트 내용이고…….
김학두위원
아파트 설계가 완료됐다는 거예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 내용입니까, 이게 복지관 내용이 아니고?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기획설계 협의가 완료됐다는 거고요. 아직 설계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어떤 식으로 여기를 활용 하겠다 이런 게 전혀 계획된 게 없습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기본안만 저희가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김학두위원
지하…….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지하 2층, 지상 4층, 그런 규모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5,557, 58㎡ 정도 규모로 설계 예정인데요.
김학두위원
그런데 벌써 수영장이 들어오니 그런 말들을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나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결정할 사항이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수영장을 넣겠다, 뭐를 넣겠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이 벌써 돌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계획이 구에서 계획된 게 있나 싶어가지고…….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그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지 않냐 하는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김학두위원
아니, 본 위원 생각하기에도 지역에서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이쪽에 수영장 넣어주면 상당히 좋죠. 이문·휘경 그쪽에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시설이 없거든요, 주변에 없어요. 타 구에 있는데, 그런 시설이 너무 없다 보니까 복지관 설립할 적에 지하 2층까지 파고 지상 4층까지 올린다고 하니까 이럴 적에 그런 시설을 하나 넣으면 굉장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을 겁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런 거 한 번 추진해 줘보세요. 주민 의견도 수렴해 봐야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할 일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지역구 가까운 의원님들도 그렇고 수영장 문제는 쉽지가 않다고 생각…….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아마 공청회를 갖게 되거든요. 공청회 할 때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시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거라고 봅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요, 그런 기회 있으면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 의견수렴을 먼저 해 주시고,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수렴도 하시고, 이런 절차를 잘 밟아서 이번에 어차피 좋은 복지관을 건립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미래를 내다보고 멋진 종합복지관 설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입니다. 82쪽, 자원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자원봉사들의 활동지원을 하기 위해서 상해보험이나 후유장해 등 보장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했는데 앞에 81쪽을 보니까 자원봉사 등록 인원이 84,949명이에요. 그런데 이쪽에 보면 가입한 인원은 14,231명인데 어떤 분들을 위주로 해서 가입대상이 되는지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 보험료는 어떤 분이 대상이 아니고요. 어떤 분을 특정해서 보험을 드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이 대상인데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 구에서 산출을 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 맡겨가지고 거기에서 ‘1365’에 등록되신 자원봉사자들, 그분들 수하고 4년간 자원봉사를 한 실적이 있는 분들을 대조해서 일괄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인원수하고 보험료를 산정해서 내려 보내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구에서도 받은 사례가 있었나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받은 사례가 작년에 제설 봉사 중에 맨홀뚜껑에 왼쪽 손가락이 다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보험료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각 동 자원봉사 캠프가 있잖아요. 14개소가 있는데 월 15만원씩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원봉사 캠프 인원을 보니까 어떤 데는 인원이 많고 어떤 데는 인원이 적고 그러는데 그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인원에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나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똑같이 나가는데요. 인원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보니까 장안, 전농1동 5명, 장안2동 5명 이렇게 저조한 캠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캠프들도 30명, 25명 있는 데도 있는데 같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에 보면 위기가정 발굴 및 긴급복지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긴급복지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 지원시스템을 얘기하시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들이 신청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복지통장, 복지플래너, 동희망복지위원회, 이런 각종 단체, 조직을 통해서 발굴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이강숙위원
만약에 그런 기관들이나 단체들을 통해서 발굴이 됐을 때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그분들을 지원하느냐, 긴급하게 지원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것이고요.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을 맞이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당장 어려운데 조사를 한다든가,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빨리 긴급으로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는 발굴되면 선지원하고 후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강숙위원
선지급?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선지급 한 다음에 후에…….
이강숙위원
그러면 선지급 할 때 개인이나 가구당 기본적으로 얼마씩 처음에 지원이 되나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떤 지원이 되느냐, 그 특색에 따라서 얼마다, 얼마다…….
이강숙위원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이 실직을 해서 지금 당장, 오랫동안 생활에 저기가 없었다, 그랬을 때 지금 당장 이것도 저것도 해야 되고, 돈이 긴급으로 필요할 때, 그런 상황이라면 그 가정에 1회 얼마씩, 또 몇 회까지나 지원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긴급 지원도 있지만 서울형 긴급복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강숙위원
그러면 서울형 긴급복지는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것도 똑같은데 기준만 좀 틀리거든요. 기준이 85%에서 100% 미만이고요. 생계비는 1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강숙위원
지금 선정 기준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기준사항입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 기준사항이 맞고요.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일반재산 1억 8,000, 금융재산이 500, 그런데 이 기준이 하나도 해당이 없는 가족들은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런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나 동희망복지위원회에서 일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지원대상에 보면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지원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성폭력이나 아니면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저희한테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이강숙위원
어디 기관으로 유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신청을 하시면, 저희한테 동의를 해주셔야 그분들한테 각종 복지 관련 받을 수 있는 거를 알려드리거나 아니면 상담 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어려우신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기가정 발굴이라든가, 돌봄SOS센터 사업이라든가, 그래서 긴급적으로, 일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어린이, 중장년 가구들을 SOS 사업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 밑에 보면 지원대상에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꼭 중장년이거나, 또 아예 아동이거나, 여성이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 청년들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그것도 같은 기준으로, 주가 그런 분이라는 거지…….
이강숙위원
똑같은 기준으로 청년들에게도 이런 지원이 가능하게 되고 있다? 왜냐면 요즘 매스컴에서 보면 보호기관에서 20세가 되면 자립을 하게 될 경우에 500만원의 지원금을 가지고 나와서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는 청년에 대한 지원대책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SOS센터사업 현황에서 보면 주거편의에 2건의 사항이 있는데 주거편의라 하는 것은 어떤 건가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주거편의는 대상자 가정에 방문해서 간단한 수리라든지, 집수리, 청소 이런 것을 해드리는…….
이강숙위원
집수리나 이런 것들, 주거편의시설에 대한 지원을 2가구 정도 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리고 일시재가나 단기시설 이런 곳에 만약에 이분들을 옮겨갔을 때, 단기시설에 지금 옮겨드리는 거 아니에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단기시설에 입소를 하면 거기에 따른 입소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이강숙위원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잖아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단기시설에서, 단기잖아요. 기간이 얼마까지죠?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단기시설은 14일까지.
이강숙위원
그러면 14일 이후에도 계속 어떤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분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분이 어떤 지원이 필요하냐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긴급지원이니, 이거저거 안 되면 동희망복지나…….
이강숙위원
가정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을 때는, 시설에서 나와서 가정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요, 국장님?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그 시설에서 거기에 내가 못 가겠다, 머무르겠다 하면 계속 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강숙위원
지속적으로 장기도 가능한가요?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예, 그러니까 계속 본인이 안가겠다고 하면 그 시설에서 계속 연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강숙위원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75쪽, 예산 및 집행 현황에 보면 긴급지원 집행 반납금이 있어요, 국·시비가. 왜 반납이 되었어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강숙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인가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77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77쪽에 종합사회복지관 두 곳에 대한 지도·점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운영비가 집행이 시·구비로 되고 있죠.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시비보조금이 당초 14억 4,872만 7,000원 교부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교부가 내려온 게 11억 8,960만원이 교부되어서 보조금 차액 2,758만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실제 집행잔액은 8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안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시비 보조금 차액이 3,200 정도 발생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육아휴직 직원이 3명이 있어서 이분들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바람에 인건비가 대폭 감소가 돼서 실제 6,739만 9,000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가 됐다는 것이죠. 그럼 기능보강사업비 지원현황에서 동대문사회복지관에서는 소방시설 개선사업 공사에 집행액을 잘 쓰셨네요. 그런데 장안사회복지관에서는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사업 신청 일에 예산 편성하였으나 사업이 미선정으로 차액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예산을 쓰지 못했다 그러는데 왜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까? 선정되지 않은 사업을 미리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기능보강사업비는 예산은 잡혀있지만 시에서 신청을 다시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급성이나 필요성을 시에서 판단해서 지급여부를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우레탄 방수공사 건은 선정이 안 돼서 예산이 지원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장안사회복지관은 옥상 방수공사를 안 해서 이번 같이 비가 많이 올 때 건물에 물이 새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누수 관련은 크게 없었습니다.
이강숙위원
누수 관련이 없는데 왜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를 하겠다는 사업을 선정했습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장안복지관에서 노후되다 보니까…….
이강숙위원
자기들 마음대로, 아직 이거 안 해도 되는데 무작위로 자기들 생각대로 예산을 잡아달라고 올린 거 아닙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꼭 안 해도 되는 건 아니고요.
이강숙위원
아니, 이렇게 금년에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누수현황이 하나도 없었다는데 전년도 예산을 이렇게 올린 거는 과편성한 거 아닌가요? 이런 거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유료 프로그램 이용료 환불 조치가 미흡하고 있는데, 또 장안사회복지관 특별휴가 부여, 그래서 여기 조치 결과를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유료 프로그램에 대해서 환불금을 제때 잘 내주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코로나19로 유료 프로그램이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중단됐는데 유료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환불을 안 받고 재…….
이강숙위원
기다리겠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나는 다시 그 프로그램을 수강하겠다고 해서 안 받은 사항인데 코로나19가 장기간이 되다 보니까 계속 환불하지 않는 거는 안 되고 빨리 환불을 해주는 게…….
이강숙위원
그래서 우리 관에서 지금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는 이게 풀리면 수강을 계속하겠다, 그래서 환불을 안 했는데 우리 관에서 이게 장기화가 되니까 이거는 일단 환불 조치를 해라 이래서 지금 환불조치를 하게 됐다는 그런 뜻인가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안사회복지관은 문제가 많네요. 기관잉여금을 법인전입금으로 위임받아서 부적정하게 집행을 했고, 또 개인 연가제도 규정에도 없는데 특별휴가를 실시했고, 이런 것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이거 관에서 지도·감독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그거를 지적해서 전부 다 시정조치 한 사항이고요.
이강숙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 합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에서 복지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지금 동대문사회복지관에서는 수영장 특별기금으로 해서 추경에다 예산을 10억이 넘는, 10억이죠?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1억입니다.
이강숙위원
1억 100인가, 그런 예산을 또 올렸더라고요. 그런 예산 주면 뭐 합니까?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자기들 마음대로 쓰게 하는 돈을 그렇게 줘도 되는 것입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동대문종합복지관 쪽은 아니고요.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쪽인데 이거는 법인이 바뀌면서 전입금을 어떤 쪽으로 보느냐, 그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해서 원위치 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일단 과장님이 작년에 예산을 세웠거나 관리감독한 거는 아니시지만 아까 이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 행정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두루두루 행정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의 책임자로 오셨으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동대문구 과에서 공무원들이 나태한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런 경험도 조금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관리감독, 또 유관부서에 대한,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또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는 지원금에 대한 철두철미한 감독을 해 주십사 라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휘경·이문종합사회복지관은 실질적으로 가설계 도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하 2층에 수영장을 넣기로 했었습니다, 오세찬의원님 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해서. 그 부분을 한 번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캠프에 대해서. 정말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자기 벌어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스스로 나와서 지역을 위해서, 동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해주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는 정말 어떤 보상이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원센터 캠프에 분기별로 45만원해서 1년이면 18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듬누리 사업하고 똑같이 자원봉사 캠프도 아주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곳이 있고 센터에서 센터위원들이나 센터장이 지역을 다니면서 후원도 받아서 지역에다 잘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는데 이번에도 제가 몇 군데 동을 추석을 맞이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격차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에서 이런 명절을 맞이했을 때 센터에다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추석이나 설에는 어려운 동도 명절이라는 기분 좀 나게 떡이라도 해서 돌려라, 이런 것들은 우리 관에서 센터장들에게 부탁할 수 있지 않아요, 지원되고 있는 금액 안에서.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처럼 다음 캠프장들 회의를 하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물론 일할 사람이 없어요, 점점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 동에 가면 몇 개 단체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에서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자원봉사나 또 동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원들을 발굴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보면 다 열심히 하시고 너무 오랫동안 하시고 그래서 이런 캠프장님들 표창장 많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하지 않고 캠프장도 돌리면서 총무를 키워서 캠프장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꾸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 줬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2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임기 2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강숙위원
과장님, 너무 많이 질의를 해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동대문종합복지관하고 장안복지관 지도·점검이라고 있는데 연이나 분기마다 점검을 몇 번 정도 하는 겁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필요할 때는 가끔, 이게 과에서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종합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 세무사하고 같이 1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1년에 한 번이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세무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이재선위원
그러면 지도·점검도 1년에 한 번 합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합동으로 하는 거라서…….
이재선위원
그러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세무사하고 합동으로 같이 하는 게 그렇고요. 수시로 분기별로 1회라든지 기본적인 점검은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수시점검으로 바꿔서 이런 사항이 안 나오게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과장님 말씀은 정기점검은 연 1회가 의무적으로 하는 거고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우리가 점검해야 할 대상이 나왔다든지, 수시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야 말썽이 안 나오는 거지, 1년에 한 번씩하고 그러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수시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자원봉사를 캠프장에서 하는데 사실상 프로그램을 봤을 때는 약간 저소득층한테 도움이 되는가가 의심스럽고요. 효과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늘 해 왔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해서 하는 것이 새롭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14개 자원봉사 자원봉사캠프장하고 회의를 해서 좀 더 색다른 프로그램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으신데요. 존경도 표하지만 자원봉사증이라는 게 발급이 되죠?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서정인위원
발급이 전산상으로 시스템이 돼 있는 증입니까, 그냥 종이에 써 있는 증입니까?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시간이 체킹되지 않습니까? 그게 자동으로 전산상으로 체킹이 됩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자동으로 체킹되는 건 아니고요. ‘1365’에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등록만, 전산상으로 체킹이 안 되고?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등록을 하면 그 시간을 등록하는 거죠.
서정인위원
시간을 수기로 등록한다는 얘기죠?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아니요, ‘1365’전산으로 등록을 하는 거죠.
서정인위원
예를 들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수강료 할인이라든가 제반 주차라든가 개인연습 사용료 같은 게 20% 할인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포인트가 없고 100시간을 이수한 봉사자는 무조건 할인된다는 얘기죠?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주로 100시간에 해당하시는 분들…….
서정인위원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니죠, 시간을 차감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기준은 조례에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서정인위원
그러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할인을 받았다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할인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이 어디 가서 하는 거를 일일이 저희가 파악해서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개인사생활인데 그거를 저희가…….
서정인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자원봉사증 카드 같은 그런 증을 해서 포인트를, 예를 들어서 100시간이라고 하면 시간당으로 포인트를 어느 정도 신용카드 같이 적립을 해 주게 되면 그분들이 어디 가서 활용을 편하게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차감하는 걸로 하게 되면 시대에 맞게끔 봉사자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복지 포인트 같이 포인트가 적립이 되면 이러한 이용시설이 국한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좀 미비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런 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입니다. 행정감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기 생활보장팀장님입니다. (인 사) 정난영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향숙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사회복지와 소관 사항은 연변별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3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98쪽,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에 관련해서요. 수급자 선정 기준, 특히 부양 의무자 기준이 많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김창규위원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부양의무자 기준은 소득과 재산은 상당히 복잡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을 못 받아서 곤경에 처한 분들을 많이 보았고 TV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사실상 모든 기준을 폐지한거나 마찬가지고요. 다만, 소득은 1억 이하, 재산은 9억, 이 기준 외에는 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책정이 돼야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달라진 기준으로 적용했을 때 수급자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기준이 시행된 해에는 수급자가 폭발적으로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특히 생계급여도 늘었지만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1인 청년, 청년가구가 본 집을 떠나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외지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1인가구로 해서 혜택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달라진 후로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거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99쪽, 부정수급자 점검 및 관리 방법에 대해서요. 부정수급자 유형은 다양하겠지만 악의적이거나 고의적 혜택을 받는 경우 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부정수급으로 확인돼서 그 비용을 환수할 경우에는 첫째, 저희가 일단 최초 신청 당시에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환수조치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고지하고 서명을 받아서 하게 돼 있는데요. 일단 통합관리팀에서 부정수급자로 확인이 되면 과오 지급분에 대한 징수를 해당 수급자에게 안내를 해 주고 생활보장팀에서는 사전처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내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수급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이 되면 납부능력에 따라서 일시납으로 환수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일시납이 어려운 큰 금액일 경우에는 매달 지원받는 생계비에서 12개월, 더 큰 금액인 경우에는 24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분할로 나갈 생계비에서 그 차액만큼 빼고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99쪽 하단에 보면 부정방법으로 급여를 받아 보장비용 징수조치가 시행중인 건수가 2019년도 기준 생계급여 66건, 주거급여 52건 해서 2021년도에는 생계급여 100건, 주거급여가 216건으로 증가했는데 과거에 비해서 부정수급자가 증가했던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아주 정교화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로는 25개 기관 82종의 공적자료가 매달 또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회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과거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게 돼서 그만큼 부정수급자를 많이 걸러낼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일용소득 같은 경우에는 공적자료로도 회신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제는 세무서 사업자의 신고에 의해서 일용소득도 늦게나마 저희한테 회신이 와서, 그런 두 가지 큰 요인에 의해서 부정수급을 많이 찾게 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등록을 안 하고 식당에서 일비로 받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수급을 받으려고. 그래서 혹시 경찰서에 고발조치된 거나 이런 거 있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경찰서에 고발된 조치는 최근에는 없었고요. 등록된 사업체가 아닌 구두상의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는 사실 현실적인 시스템으로써는 발견이 좀 곤란합니다. 곤란한테 그런 부정수급이 저희한테 신고가 되면 저희가 그 가구에 대해서 실질적인 소득 활동 여부를 조사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분납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12개월, 24개월 분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세금을 잘 회수…….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러는 본인이 받는 생계비에서 일부를 우리한테 내는 게 아니고 원천징수를 하는 겁니다. 생계비에서 저희가 분납처리를 하게 되면 그 분납한 금액만큼 자동으로 차감이 돼서 급여가 나가니까 그거는…….
창규
김창규위원
당사자들이 납부하는 게 아니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 차감돼서…….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납부 안 하고 그런 분들은 거의 없겠네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나 신청하시는 어려운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2019년도 자료를 보면 생계급여가 66가구, 주거급여가 52가구, 그런데 지금 100가구, 216가구 엄청 많이 늘었어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까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더 늘어날 것으로…….
이강숙위원
더 늘어 날 추세지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수급자 수치가 증가하는 원인은 경제적인 사회문제 때문인가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신규 수급자가 늘어나는 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그만큼 보장영역이 늘어났기 때문에 신청이 늘어나는 거고요.
이강숙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금년도에 수급을 신청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고 또 수급을 신청한데서 탈락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2022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강숙위원
현재.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기초생계만 따지면 1,379건이 신청이 돼서 877건이 적합이 됐고요. 502건이 부적합이고…….
이강숙위원
탈락이 502건?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적합률은 64%입니다.
이강숙위원
탈락한 건수에 내용은 어떤 것들인가요, 조건은?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소득 재산기준 초과, 이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소득 및 재산기준의 초과가 거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탈락한 사람들 중에서는 경계선에 있어서 탈락하신 분들도 안타깝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면, 우리가 수급자 신청을 받을 때 사실상 보이지 않는 신청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서울형수급자입니다. 맞춤형급여수급자 신청을 하게 되면 무조건 서울형수급자도 신청이 들어가서 맞춤형급여수급자가 탈락이 되면 서울형수급자 요건이 맞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 요건에 맞으면 서울형수급자가 되고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나 사안이 되게 긴급하다 그런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긴급복지 지원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 3개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 중에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동희망복지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일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 동대문구가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에 대한 시스템이 그렇게 제대로 잘 작동이 되고 있는 거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각 급여 간에 보장기준이라든지 겹치는 부분도 있었고 서로 상이한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거, 그래도 어느 정도 시스템이 다…….
이강숙위원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작동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는 위급 가정이라든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제대로 발굴해서 지원조치를 잘하고 있는 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더 많은 집중과 노력으로 정말 동대문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현황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적으로 폐지되었다 그랬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랬는데 또 재산기준이 있어요. 금융재산 3,600만원 초과자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또 소득 환산률이 100% 적용된 승용차 보유가구, 그런데 저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승용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리 노숙자만 승용차가 없지 거의 다 승용차가 있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족 중에 아들이나 딸이나, 같이 생활하고 있는 자녀가 승용차가 벤츠야,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내일, 모레 가다가 설지도 모르는, 덜덜덜 하고 가는 이런 차량을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한 도구로 쓰는 자동차 한 대 있다고, 지금 전면폐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회복지직이기 때문에 소득 재산 조사하면서 항상 고민하게 되는 게 자동차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국민기초법상 맞춤형 급여에서 자동차 기준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강숙위원
맞습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한 6, 7페이지 쭉 나가는데 가장 쉽게 생각을 하면 이 차가 생업용으로 직접적으로 이용이 된다는 증빙만 되면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고…….
이강숙위원
그 증빙이 뭡니까? 일용직급으로 도배를 칠하러 다니는 거나, 그러면 도배를 했을 때 인건비 받은 거를 증거자료로 해서 첨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만약에 도배를 하는데 우리가 맨손으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 도배지도 실어야 되고 장비도 실어야 되고, 거기까지 운반해야 되고, 자가용을 만약에 그런 용도로 했다면 이거는 생업용 자동차로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차는 존재하는데 이 차가 멸실이 됐다든가 명의도용이 됐다든가, 그다음에 차는 고장 나서 폐차를 해야 되는데 압류 때문에 폐차를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관련 증빙 서류로도 받지만 그런 모든 것이 구비서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회의에 이 건을 올려서 ‘차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운행할 수 없거나 현재 없으니 빼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수용을 하면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뺍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장을 못 받고 있는,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이런 주민이 계세요. 그런데 그 주민이 그 차량을 아들이, 나이는 많이 먹어서 결혼도 못하고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머니가 혜택을 못 받고 노모가 식당에 가서 일일 잡급으로 그때그때, 고정적으로 나가는 일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결혼식이 바쁘다든가 그럴 때 가서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부양의무자 전면폐지다 이런 이야기는 정부에서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거 국민한테 속이고 있는 거짓말이잖아요. 왜 이런 거짓말 행정을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맞춤형 급여 유형별 지원현황에 가서 보면, 105쪽입니다. 공적자료에 의한 확인조사를 12,978가구에 대해서 했어요. 부정수급에 대한 거죠. 혹시 공적자료에 나타나지, 이 공적자료를 통해서 부정수급을 선별해 내는 거 아닌가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공적자료에 의한 확인조사를 했는데 12,978가구를 확인조사한 이유가 뭔가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확인조사가 모든 수급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월 행복e음을 통해서 통보되는 자료가 있고 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 정기조사, 하반기 정기조사 그렇게 내려오는 게 있고 수시조사가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래서 확인조사는 1년 내내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매월 변동자료가 오게 되면 통합관리팀에서 직원들이 담당 동별로해서 엄청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고생들은 많으신데 변동자료를 어떤 식으로 받나요? 그 사람의 급여라든가 어떤 소득에 관해서 시스템에 등록이 돼야만 변동자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행복e음을 통해서 개인별 소득 재산이 통보가 오면 통합관리팀에서는 개개인별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 수급자에게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가지고 통보된 내용이 맞으면 변경된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게 산출이 되면 매월 15일 10시에 급여가 확정됩니다, 시스템에서. 그래서 확정이 되면 확정된 소득 인정액에 맞춰서 생계비가 생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소득이 줄어든 사람은 생계급여가 늘 것이고 그게 늘어서 확정된 사람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강숙위원
자동화시스템으로 바로 된다는 거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확인 과정, 그러니까 통보는 자동화, 조사는 수동, 입력된…….
이강숙위원
조사를 할 때 통보는 자동으로 됐고 내가 실제로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게 되면 그 조사에 대해서 다 옳다고, 맞다고 수긍을 하시나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일용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일용소득이 통보가 돼서 왔는데 실제로 그분은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사업주가 허위신고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정말 허위신고 한 건지, 명의만 빌려서 근로 한 걸로, 아니면 이분이 실제로 일한건지 사업주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만약에 이분이 일한 것이 없다고 확인이 되면 저희가 통보된 내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거짓말로 일을 했다고 해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려고 했던 그 사업주에 대한…….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주는 우리가 세무서에 통보를 합니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이강숙위원
그렇지만 지금 공적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소득이 있을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실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역에서도 부정수급에 대한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지역 안에서 지명까지 하면서 저 사람은 지금 부정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못하는 이유는 서로 지역 안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는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고 하지만 그런 어떤 틈새들을 이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우리 구에는 소송대리인이 있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소송대리인 저희 구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여기 소송하는 거 보니까 직원 수행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패소할 가능성이 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소송은 좀 복잡하긴 한데요.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사실 저희도 피고인이긴 하지만 원주체는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래서 ‘120’ 부정수급자 신고센터로 해서 신고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부정수급을 발견하게 되면 저희 자치구로 그 금액을 징수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통보된 금액에 대해서 징수절차를 안내하고 징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원고가 여기에 수긍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거는데 저희는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거거든요. 징수를 한 우리 자치구도 피고가 되고 통보한 보건복지부도 원고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소송의 주체는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건복지부 재산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희 세외수입으로, 국·시비는 반납하고…….
이재선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 그거를 대응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소송을 하면 저희도 가기는 가는데,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와 저희가 같이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징수절차와, 징수방법이나 징수에 대해서만 관여를 하기 때문에 원 소송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연 몇 건 정도 되고 환수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작년에 3건, 올해 해서 총 6건이거든요. 그래서 1건은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1건은 저희가 패소했고 나머지 2건은 저희가 승소를 했고 하나는 각하를 했고 나머지 2개는 지금 소송 진행 중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환수되는 금액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환수되는 금액은, 저희가 생계급여를 환수하는 내용은 없고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료를 하게 되면 해당 병원에서 진료기록과 처치나 이런 모든 내용을 공단으로 해서 보내게 되면 거기서 심사를 해가지고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부당 청구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내용이라 청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재선위원
알 수가 없어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소송을 하는 데도 알 수가 없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소가는 알 수가 있지만…….
이재선위원
판결에 얼마를 지불하고 얼마를 하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347만원은 회수를 했습니다, 항소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103쪽을 보시면 케이블TV 시청료 지원현황이 있는데 70세 이상은 50%를 부담하고 50%는 케이블TV 제공업체에서 부담을 하는데 여기에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신청을 하고 나서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가 좀 업무태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21년도에 서정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적을 받아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 중인데요. 이게 그분이 신청을 해서 구청으로 통보가 되면 과거에는 저희가 일주일 단위로 모아서 해당 방송사로 보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기일이 늦춰지는 게 있어서 지금은 동의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날로 바로 보내서 신규 신청의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 빠른 편인데요. 문제는 수급자 신청 들어올 때 변동사항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출, 전입 이런 변동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또 사망하신 분들은 제외를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분들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래서 각 동별로 한 7, 80명 정도가 케이블TV를 관리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매월 말일에 변동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저희가 그걸 수합을 해서 해당 방송사로 보내고 있어서 그거는 조금 늦습니다.
서정인위원
관외 전출이나 사망 할 시에는 시청을 스톱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위약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계약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서정인위원
변동 처리되면 수합해서 제공업체에다 제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는 요금이 면책이 되는 겁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사망한 달까지는 요금이 나가는 거고 익월부터는 당연히 나가지 않죠.
서정인위원
알았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2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06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노연우위원입니다. 107쪽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위탁기관의 자활사업은 사업성과가 필요한데 성과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지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노연우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활수탁은 매년 1년마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년마다 전년도 실적이나 당해연도 계획을 명시해서 동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로 해서 1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활사업 지침에 의거하면 처음 시행할 때부터 자활근로를 위탁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재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고요. 3년마다 성과를 평가해서 성과가 미달이 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는 걸로, 지정을 취소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혹시 자활근로자 중에서 취업이나 창업으로 진출한 사례는 있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는 자활근로자는 누계가 총 470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창업이 5명, 취업이 10명, 자활 참여로 탈수급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 55명 해서 총 70명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전체 참여자 대비 약 24.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도 효과가 있다니 다행이네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복지 사업 중에 가장 효과를 내기가 어려운 사업의 하나가 자활사업인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보통 자체 시행하는 자활근로자들은 주민센터 이런 데 배치가 많이 되잖아요. 도로청소 이런 데 배치되니까 안전교육이나 관리 모든 게 다 유용한데 민간위탁에 배치된 자활근로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근태나 안전 등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되는데 이런 관리는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당연히 저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근로유지형 자활사업뿐만 아니라 민간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안전교육이나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고, 또 저도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용도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특별히, 어떻게 보면 자활사업은 자활사업의 성과보다는 안전이 더 중요한, 그리고 대부분 이 사업을 수행하는 분들이 다 근로능력이 미약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큰 질병 1, 2개씩은 앓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이 중요하고 그거를 매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113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은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2021년 예산이 6억 2,400이에요.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서비스부터 부모성장을 위한 지원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고 저소득층을 위한 7개의 사업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은 이용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 12개 표준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각 지자체별로 우리 구에서 사업할 사업의 내용들을 결정해서 수행하고 있는데 저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총 8개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제일 많이 사업을 확보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용자가 많은 사업은 좀 확충하고 적은 사업은 축소를 해서 효율적으로 사업 운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너무 믿음직스러워서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장성운위원입니다. 노숙인 대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노숙인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실태조사 해 보셨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현재 노숙인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 주거가 없는 노숙인 인데요. 저희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비슷한 장소에서, 우리가 보통 상주 노숙인이라 불리는 분들은 총 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용두1교 밑에서 지금 계시고, 한 분은 한방진흥센터 근처에 있는 한약방 그쪽에 계시고, 두 분은 청량리역 주변에서 계십니다. 그분들이 상주 노숙인이고 그 외의 분들은 하루, 며칠 단위로 왔다 가시는 분들이라 저희가 통계상으로 잡기는 곤란합니다.
장성운위원
그러면 시설 노숙인과 쪽방에 거주하는 노숙인들, 그분들을 제외한 거리에서 상주 거주하시는 노숙인이 4명이란 말씀이시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현재 파악하고 있는 상주 노숙인은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일단 우리나라 노숙인 규모는 2021년도에 8,956명으로 서울시에서 통계자료 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중에서 2021년 기준으로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 현황은 동대문구가 107명으로 적혀있는데 맞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러면 시설 입소자 외에도 혹시 발견되거나 지원 받지 못한 채, 길거리 노숙인 4명이라고 하셨는데 길거리 그 외에 주민들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아마 노숙인들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거리 노숙자들을 찾아내고 지원하는 노력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이런 대책이 있을까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과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노숙인 담당 공무원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자활근로자 4명을 A조, B조로 나눠서 A조는 청량리역 주변, B조는 용신동하고 제기동 주변해서 A조, B조가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오전에는 아까 말한 4명의 상주 노숙인 위주로 해서 매일 매일 건강은 어떤지, 입원해야 될 상황인지, 밥을 못 먹었으면 저희가 간단한 컵라면이라든지,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겨울에는 텐트도 일부 지원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활근로자 두 분씩 배치한 곳에서는 상주 노숙인 외에도 거쳐 가는 노숙인이 있으면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나가서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지자체에서 운영하지는 않지만 코레일에서 희망나눔사업단이라고 해서 8명을, 노숙인을 채용을 했어요. 노숙인 출신 8명을 채용해서 역 주변에 청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서 월 80만원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숙인 8명은 전원 다 계약기간이 끝날 때 맞춤형급여수급자로 다 책정이 돼서 지금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장성운위원
방종남 과장님이 너무 일을 잘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탈노숙자 성과도 적절하게 표현해 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을 더욱더 활성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자활사업과 관련, 노숙인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활사업은 사회보장정책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도 많이 투입하지만 실제 그 성과는 미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활사업에 의해서 소득기준이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바로 중지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고요. 자활사업 하는 것 때문에 초과되는 경우에는 자활특례자로 책정돼서 자활사업에서 완전 탈수급이 될 때까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앞으로 자활사업 유형은 다양하게 확대될 계획이 있는지?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이 2021년도에 한 사업 중에 사업성과가 좀 부실한 경우에는 저희가 없애고요. 그다음에 약간 중복에 가까운 그런 사업들은 하나로 합쳐서 저희가 매년 성과를 평가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11쪽 노숙인 관련해서요. 청량리역 주변에는 무료 급식시설과 초등학교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향후 2년 내로 롯데캐슬L타워 65층과 한양수자인, 효성아파트가 입주할 텐데 주변 정비, 특히 노숙인 민원이 증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숙인 관련 전담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용 기준과 급여, 근무활동 등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시간선택제 담당 공무원이, 특별히 이분에 대해서 임금 기준이나 이런 거를 달리 적용하지 않고요. 공무원 ‘마’급 급여로 지금 지급하고 있고요. 자세한 금액의 내용은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마’급이면 정년까지 보장이 되는 겁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우리 담당 공무원이 정말 모두가 인정할 만큼 하셨는데 이분이 올해 정년이, 아니, 5년 계약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채용계획에 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거리 노숙인 현황과 발견 시 관리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숙인이 발견이 되면 이분이 시설 입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가나안쉼터라고 해서 노숙인 자활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하게 되면 가나안쉼터에서는 이분에 대해서 보건소에 건강검진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핵이 있는지, 전염병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결핵이 있는 경우에는 서북병원으로 이송 조치해서 거기서 결핵을 치료하고 완치가 되면 시설에 입소하고 전염병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 가나안쉼터로 입소하게 됩니다. 입소하면서 거기서 자활이나 어떤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거기서 있으면서 저희가 맞춤형급여수급자나 주거급여수급자로 책정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한 경우에는 간단한 임대주택이나 이런 데로 나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16쪽, 서울형 희망집수리 사업 추진 현황에서, 임차 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에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하는지?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임차가구의 집주인에게 동의를 얻어서 집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집수리 사업을 하면서 기껏 다 해놓으면 집주인이 나가라고 그래서 오히려 더 비싼 돈으로, 비싼 임대료를 받고 입주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분이 계약기간 내, 입주하는 기간 동안에는 집수리됐다는 사유로 해서 임대료를 올려 받거나 이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집수리를 해주면 주인이 굉장히 좋아할 텐데,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라는 게 집수리하고 2년이면 2년에 한해서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최소 2년은 지켜줘야…….
창규
김창규위원
2년은 지키는데 그 이후에 다른 분들이 와서 집세를 올린다거나, 혹시 그런 사례 같은 경우는 있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재작년에 5가구, 작년에 6가구인데요. 그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보통 집수리를 하면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천차만별 다르긴 한데요.
창규
김창규위원
좀 많이 들어간…….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최고 120만원 내에서.
창규
김창규위원
120만원 내에서 집수리, 큰 부작용은 없겠네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115쪽에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보게 되면 키움통장으로 해서 한 5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탈빈곤 촉진으로 해서 5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위소득 기준을 보면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1개나 2개로, 3개나, 그런 사업을 축소할 의향이 있으신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서정인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문제가 돼서, 그런 의견이 많으셔서 2022년도에는 딱 3개로 통합을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3개로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기존에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를 청년내일저축계좌로 통합을 했고, 희망키움통장1과 자활사업 참여자 중에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희망저축계좌1, 그다음에 자활참여자 중에 주거교육수급자는 희망키움통장2 해가지고 3개로 했고요, 그전에는 소득공제도 해주고 근로장려금도 주고 이렇게 혼재했는데 2022년도에는 모두 다 근로장려금으로 통일해서 나가게 됩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내일키움통장이나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는 집행금액이 100% 지급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조건의 기준이 있는데 100%를 지급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적립 금액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사실 여기 자료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거를 저희가 생성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한국자활개발원이라고 하는 곳에, 자활복지 개발이라는 곳에 우리가 그 금액을 다 예탁을 하게 됩니다. 예탁을 하면 거기서 그 금액을 수행하고 4개년도 결산 때 저희한테 얼마 남았다고 통보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기준 당시에서는 남은 잔액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서 우리가 예탁한 금액을 집행액으로 이렇게 보낸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수요에 비해서 예탁한 금액이 100% 지급됐다는 얘기입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탁된 금액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잔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서는 예탁금 자체를 지출액으로, 지출을 다 한 걸로 그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예산 사항으로 우리가 연말까지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우리가 예탁금을 다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하게 되니까 집행은 100% 되는 거고 차후에, 그다음 해에 정산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집행금을 100만원을 줬다, 그런데 90만원을 썼다, 그리고 10만원 남았다면 내년도에 정산해서 저희한테 반환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서정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107쪽에 보시면 자활근로 사업 현황에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입니다. 만 18세 이상 청년은 어떤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나요, 어떤 유형에?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저희가 자활사업을 하는데요. 이게 나이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걸 피라미드로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은 사람이 차지하는 게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이 가장 많은, 거의 50세에서 64세, 그 정도의 건강능력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게 있고요. 그 위에 복지도우미형 자활사업과…….
이강숙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핵심 없이 여쭤봐서 죄송한데 포인트는 지금 우리 구에서 18세 이상, 시장진입형 민간위탁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 수치가 있습니까? 가장 젊은 연령의 민간위탁, 시장진입형이나 사회서비스형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층의 기준이 몇 세나 되는지, 또 몇 사람이나 되는지?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은 소독과 스마일 청소, 카드배송이 있는데요. 소독은…….
이강숙위원
과장님, 소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참여 인원?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참여 인원은 세 사업 해가지고 한, 죄송합니다, 명단이 잘 안 들어와서. 한 500명 정도 됩니다, 누계 인원으로.
이강숙위원
500명 인원은 몇 세인가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나이는…….
이강
이강
숙 위원 상관없지만 연령별로는 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나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연령별로 파악을 하려면…….
이강숙위원
30대 몇 명, 40대 몇 명, 60대 몇 명 이런 것들은…….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에 명단이 있으니까 나이별로 해서 저희가……
이강숙위원
자료를 한 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왜냐하면 연령이 젊고 또 이런 자활기관을 통해서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탈수급을 할 수 있는 이런 인원이 과연 몇 %나 나올 수 있는가를 한 번 가늠해보기 위해서입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탈수급 하는 경우가 스마일청소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341명이 연인원으로 참여했는데 거기서 2개 사업단이 나왔습니다. 청소사업단에서 충만클리닉이라고 해서 3명, 화이트클리닉 해서 2명 해 가지고 별도의 사업장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분들은 탈수급을 해서 본인들이 창업을 했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소득은 생각보다 많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강숙위원
그래도 사회에 나가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은 정말 축하할 일이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차피 근로유지형이나 복지도우미 이런 분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능력이 없거나 어렵고 몸에 고질적인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노숙인 복지시설 및 거리 노숙인 지원사항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숙인 복지시설이 가나안쉼터하고 다일작은천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이 복지시설은 100% 시비로 운영되고 있죠?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 있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구가 따로 이분들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지원하지 않고 있죠. 100% 시비로 지원·운영이 되고 있는데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지만 두 복지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도 관여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에서는 1년에 한 번 저희가 정기감사를 하고요. 가나안쉼터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규모가 큰 시설이어서 서울시에서 2년에 한 번 저희하고 같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가나안쉼터는 규모가 큰데 서울시에서도 2년에 1회 우리 구와 함께 공동 점검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는 2년에 한 번 서울시와 함께 점검할 때 빼고는 따로 관리·감독은…….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 번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정기점검은 1회고, 가나안쉼터도 1회고 다일작은천국도 1회입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연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1회를 하시는 겁니까, 1회 이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2년에 한 번 할 때 또 저희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지도·점검 실적사항에 보면, 그러면 이거는 서울시에서 지도·점검해서 내려오는 시정조치입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이건 저희가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저희가 하신 거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저희가 1년에 한 번 나가서 이런 시정조치 사항을 발견하신 건가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서울시비는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동대문구민의 세비는 서울시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다 들어가 있죠. 그렇다면 서울시비로 지원이 되든, 우리 동대문구비로 지원이 되든 지금 이런 지적사항을 보면, 시정하라고 조치한 사항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거 확실하게 우리가 관리·감독 제대로 하고 있다, 지원이 되고 있는, 시설 운영자에 대한, 이 복지시설을 손댈 수 없는 곳이어서 지금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장기근속수당도 주고, 가족수당도 자기 마음대로 주고, 그리고 그 시설 안에서 사망자가 나왔어요. 그랬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랬는데 사망 보고를 하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인원으로 넣어서 지원금을 계속 타 먹고 있었어요. 몇 개월이나 탔는지, 1년을 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를 구에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 관련은 매월 정산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거는…….
이강숙위원
서면으로 받지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서면으로 받는 게, 그러니까 현장점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신뢰하지 못합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산은 그렇게 받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강숙위원
인원 점검이라든가, 입소 인원 점검이라든가 이런 거를, 입소 인원은 수시로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나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저도 위원님 의견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특히 입소 인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들쭉날쭉 하는 겁니다, 나갔다 들어갔다. 그런데 처음 입소를 하면 그 인원을 그대로 복지시설에서는 입소되어 있는 걸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 달을 어디 가서 노숙인으로 돌아다니다가 들어와도 그 한 달 동안에 대한 지급은 복지시설에서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도 갖다가 올려놓고 받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수시로 나가서 인원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거리 노숙인, 중랑천에 계신 분 어디로 가셨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중랑천…….
이강숙위원
2020년도에는 중랑천에도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네 분으로 줄었어요. 어디 분이 안 계신가 했더니 중랑천에 계셨던 분이 돌아가셨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도 잘…….
이강숙위원
그리고 지원이 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저희 구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1년에 한 번 정기점검을 하지만 지금 거리 노숙인 지원실적이라든가, 또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입소 인원들에 대한 지원 실적이라든가, 지원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복지시설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줬다고 하는 거를 서면으로만 받지 마시고 정확하게 나가서 확인 점검도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다른 건 몰라도 입소 인원의 변동은 사실 노숙인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어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저희가 매달, 특히 전·출입 입소 이런 건은 저희가 확실하게 챙겨서 향후 그런 거를 원하실 때 딱 낼 수 있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께서 아주 박식하시고 준비가 철저히 잘 되셔가지고 답변을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그것만큼 이런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만큼은 이러한 지적사항, 권고사항들이 나오지 않도록 다음 행감에서는 이런 조치사항들이 완벽했었다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괜찮겠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제 지역구가 그쪽인데 다일천국병원하고 밥퍼하고 같은 계열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밥퍼는 노숙인도 많이 오고 또 사람도 많이 오는데 제가 그 지역에 살면서 다일병원에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이강숙위원님 말씀대로 수시로 인원 파악이나, 보니까 10명 정도 근무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노숙인도 거기서 밥 먹고 오는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세금을 조금만 쓰면 모르겠는데 보니까 한 17억 정도를 쓰더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관리·감독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 9월 22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