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영숙 의원 발언
세영
손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손세영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부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본 위원장의 감사기간 안배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하여 행정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국장 박용천 ∘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황진연 ∘ 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은경 ∘ 행정국 행 정 국 장 박용천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자치행정과장 김진만 문화관광과장 김명찬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교육지원과장 이귀용 민원여권과장 성명선 ∘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 양옥섭 기획예산과장 신용 재 무 과 장 이창석 경제진흥과장 박상진 일자리정책과장 최소정 세 정 과 장 김칠태 세 무 과 장 이형석 ∘ 보건소 보 건 소 장 장승희 보건정책과장 임창영 지역보건과장 이미점 의 약 과 장 박종환 보건위생과장 김환명 ∘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택환
일동착석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소속 공무원만 남고 타 부서 과장들께서는 지금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나 답변 시에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은 후에 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본인의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신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용천입니다. 존경하는 손세영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 들어서 처음 실시하는 감사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여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으며 수감기간 동안 성실히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2담당관 및 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담당관이 되겠습니다. 황진연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은경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행정국 과장이 되겠습니다. 양광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찬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이귀용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성명선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이승용 체육과장님은 아까 배석을 했는데 잠깐 나가신 것 같습니다. 오는 대로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외의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황진연입니다. 소속 팀장 소개에 앞서 먼저 인사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감사를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의 임기를 마치고 9월 말일 자로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호철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백종수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 계약심사팀장은 병가로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혜영 청렴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지영일 환경순찰팀장입니다. (인 사)
세영
손세영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5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께서 9월 말일부로 임기를 마치고 감사담당관 직에서 물러나신다고 했는데 그동안 몇 년 근무하시면서 소회가 어떻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전에 다니던 감사원하고 이렇게 생각을, 비교를 해보면 자치단체가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선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직접 접촉을 하다 보면, 특히 여기 감사과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60% 정도가 민원 업무일 정도로 상당히 민원 발생도 많고 또 민원인도 상당히 어려운 고충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중앙부처하고 좀 다르게 일선 현장에서 부딪히는 피로감이나 이런 게 상당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또 나름대로는 고생을 많이 한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성영위원
제가 느끼기에 여러 가지로 고생도 하셨고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동대문구 감사담당관의 전문성과 자질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물론 동대문 나름대로 특유의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어떤 감사담당관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보통 자체감사를 먼저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비중이 한 20, 30% 정도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부분들이 더 비중이 크지 않나, 우선 민원 조사 쪽이 상당히 비중이 큰 것 같고, 청렴이라든가, 계약심사, 환경순찰도 나름대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감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지자체에서 실제 이 업무를 해보신 분들이 어찌 보면 더 대응을 잘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감사담당관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는 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사담당관을 외부에서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임용을 하는데 외부에서 임용을 하다 보니까 동대문구 실정을 잘 모르시고, 동대문구 행정을 잘 모르시고, 동대문구에서 어떠한 민원이 잘 나오고 동대문구 공무원들이 어떠한 민원이 있는지,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동대문구 감사담당관은 동대문구청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 그리고 강직하신 분, 정직하신 분, 이런 분을 감사담당관으로 진급시켜서 임명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감사담당관을 제8기 민선 이필형 구청장께서는 다른 분을 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동대문구를 잘 모르고, 동대문구 속성을 모르고, 동대문구 공무원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떠한 감사를 할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감사담당관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 상태에서 감사를 제대로 볼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일부로 그만두시는 입장에서 앞으로 후임 감사담당관에게 어떠한 말씀을 해 드리고 싶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도 위원님 말에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거는 감사담당관을 외부에서 들여올 건지 내부에서 충원할 건지는 순전히 기관장님 판단이신 것 같고요. 외부에서 공채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강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에서 하다 보면 서로 잘 알기 때문에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외부에서 오면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처분할 건 제대로 처분한다라는 그런 강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후임으로 오시는 분은 전혀 일면식도 없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제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직원들은 적이 아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이기 때문에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고 사정도 많이 감안을 해보고, 0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직원들을, 원칙은 엄하게 하는 게 원칙이겠지만 나름대로 사정을 잘 고려해서 이 조직 전체가 가라앉거나 위축이 되거나 너무 또 이렇게 기강이 해이해지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는 그런 거를 잘 조절할 수 있는 게 감사담당관의 정확한 위치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
감사담당관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도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하시는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또 조직의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또 동대문구 조직을 잘 알아야 되고 동대문구 환경을 잘 알아야 되고 이런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동대문구 감사담당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대문구를 모르는 사람을 감사담당관으로 임명을 한다면 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권이 있다고 하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감사담당관은 동대문구를 잘 아시는 분, 동대문구 행정에 밝은 분, 그런 분을 임용해서, 그리고 동대문구청에서 공무원으로 오래 근무해서 진급할 수 있는 분, 이런 분을 감사담당관으로 임용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남규 구의원입니다. 우선 저는 감사담당관에게 말씀드리기보다 행정기획위원회 우리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계획에 관련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관련된 건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가 처음 자료를 받을 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받았거든요. 사실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맨 앞에 보면 감사자료 작성 기준에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2021년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고 작성 기준에 나와 있어요. 물론 모든 자료는 작성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써 있는 거 같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떤 기간이 있냐면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 중 감사대상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 모두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서상에는 2021년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지 그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제가 모든 구에다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총 25개 구 중에서 현재까지 감사를 했거나 진행 중인 7개 구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먼저 감사자료 작성 기준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종로구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지만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자료로 한다, 자료는 보통 2년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광진구는 거꾸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최근 1년간의 자료를 내라는 얘기예요. 마포는 한정되어 있지 있고요. 강서는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어쨌든 간에 기간이 현재까지겠죠, 기준이? 구로, 2021년, 2022년 전체, 2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관악은 거기에 대해서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내용, 자료가 아니라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 중 감사대상 기간, 우리는 과거 1년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종로, 언급 없습니다. 광진, 계속사업이나 진행사업 등은 기간에 관계 없이 감사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포, 언급 없습니다. 강서, 2022년도 관련된 내용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각 위원회에서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전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로, 2021년, 2022년 처리된 사무라고 나와 있고요. 관악, 별도의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최근 1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의원들의 잘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본회의 때 우리가 이 내용을 결의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의원들이 초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지 모르고 그냥 진행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제 더 진행이 돼 봐야 알겠지만 저 앞에 보면 감사담당관 연번 1에서 6, 쪽수 55에서 88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 시간에 쪽수 55쪽부터 8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질의하라는 얘기거든요, 감사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감사에서 기준이 있습니까? 감사가 틀 안에서 놀아야 됩니까?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우리가 끝나고 나서 좀 판단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답변을 요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박남규위원
아닙니다. 끝나고 나서, 특히 우리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부위원장님들께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구의회,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될 부분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님들께는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고 위원장님께서도 고려해 주시고, 향후에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거는 진짜 고민을 하고 만약에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거나 범위를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변경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연번이나 쪽수에 나와 있는 거는 범위가 넓어질 경우는 범위를 무한정으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질의를 하는데 만약에 그게 연관선상에 있거나 그러시면, 예를 들면 연번 1번에서 6번까지를 뒤 페이지에 있는 거라도 먼저 당겨서 하시거나 아니면 뒷부분에서 앞부분으로 오시기도, 어떤 주제가 같이 연관성이 있다면 그런 정도는 다 양해를 해 드리니까 그런 거는 신경 안 쓰고 질의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제 말씀은 사람이 사고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기준이 생기면 그 기준에, 틀에 갇히게 되어 있거든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
박남규위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죠.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변동성이, 페이지에 너무 국한되지는 않는데 만약에 연관성이 있다면 다른 페이지로 가는 것도 하지만 되도록이면 이 정도에서 연관성이 없다면 저희가 범위를 정해주는 걸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박남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결산이라는 거는 어떤 부처든지 1년에 대한 결산이 있은 다음에, 집행이나 그런 게 있은 다음에, 그다음 해에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사고고요, 만약에 박남규위원님께서 아까 다른 구처럼 8월까지, 현재까지로 범위를 넓히시겠다면 운영위원회에서도 사례를 알아보고 그래서 그거의 적법성을 저희가 알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일단 저희는 지금 행감의 시간이니까 이런 이야기는 저희가 사적인 시간에 얘기를 해보고 그래도 되지 않았을 때는 조율이 필요하지만 지금 여기서 공론화하기에는 힘드니까 행감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해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57페이지에 보시면 소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020년도에는 감사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 페이지 말고, 그 전년도, 2021년도 것을 봤을 때 감사자문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폐지가 됐는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는 감사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할을 보니까 매번 와서 우리가 감사를 앞으로, 내년도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감사를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자문, 말 그대로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사실상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하는 거보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도 않고요, 자문이라는 게, 방향이라는 게 위원님들이 대부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순번이 있거든요. 보통 한 3년 내지 4년 정도 걸리는데 거기에 입각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또 흐트러트리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구민감사관이나 이런 걸로 대체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없애는 걸로 했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위원장이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공석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구청에서 소관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무슨 위원장을 모시는 곳이나 위원들 모시는 곳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십니다. 저희가 지금 소관 위원회가 3개가 있고요, 감사과에서는. 그런데 나름대로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민감사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열네 분, 그다음에 9명 해서 23명을 구성을 하는데요, 원칙은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고 공고도 하고 서류를 받아서 뽑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대부분 안 오시는 분들도 많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의뢰를 했거든요. 동에다 의뢰도 하고 담당 부서에다가 소개 좀 시켜달라 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해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오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없고요, 그래서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좀 우려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인권보장 및 증진 사업에 있어서 2021년도에 총 사업비가 74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47.0%밖에 되지 않아서 이게 불용처리하는 사업이 되었어요. 그리고 인권위원회 회의도 정기회 한 번, 2020년, 2021년 똑같이. 그래서 집행액이 사실은 이런 예산을 잡아놓고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런데 그 위원을 찾기가 힘든 이유에 가장 중요한, 큰 이유가 뭘까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나름대로는 가장 기본적인 걸로 생각을 한다면 이상한 이야기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인권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은 좀 덜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또 이렇게 사업비가 좀 남는 이유는 그동안에 코로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대면회의 같은 걸 사실은 많이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좀 저조하고 사업비도 많이 남고 그런 것도 있었고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아마 활성화가 되면 그런 현상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해란위원
아니, 그런데 이번에 신당역 스토킹 사건이나 그런 거 보면 사실 인권교육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하실 때 인권교육에 많이 치중을 했으면 합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점점 필요한 교육인 것 같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73페이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발굴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발굴 사례에서 지금 인센티브가 한 3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인센티브 금액에 대한 책정 기준과 근거가 있겠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는요, 사실은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정한 거고요. 통상 저희가 구청의 업무 유공이나 성실 업무 또 코로나 이런 걸로 해서 표창을 하게 되는 경우는 20, 3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같은 경우는 사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라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게 있고요, 저희도 조례로 이거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다른 구와 다르게 저희는 상당히 활성화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급을 거기다가 더 주는 걸로 했는데 상당히 저희 구로써는 좀 앞서나가는 그런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타 자치구 사례를 제가 연속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타 자치구에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건지, 우리 구는 어떤 방식으로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타 자치구와 비교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지금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적극행정에 대해서 사실은 감사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뛰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관장님의 의지나 관심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다른 청의 적극행정 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알고 있어가지고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국가적으로 장려가 많이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활성화를 시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직원들 만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자꾸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과급을 주는 것도 더 높여가지고 가능하면 특별승급까지도 해주는 게 좋겠다. 특별승진은 없더라도 특별승급까지도 해주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겠느냐.
정서윤위원
잠시만요. 제가 드린 질의와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신데요. 저는 타 자치구와 비교해서 말씀을 부탁드렸고요. 이를테면 타 구는 10만원, 20만원 수준인데 우리는 30만원이다라든지 우리가 횟수가 더 많다, 발굴한 인원수가 더 많다, 이렇게 정량적으로 비교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보면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구도 있습니다. 안 하는 구도 있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9개 정도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선발을 안 하는 걸로 돼 있고. 시상금도 보통 한 20만원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30만원이면 조금 많다 그럴 수도 있는데 적극행정이라는 그런 취지에 비춰봐서 이 정도 금액도 적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서 안 한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오히려 더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는 혹시 그런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일단 이 질의는 제가 아마 해당 과에 사전질의로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제출 기간을 잘못 설정하는 바람에 제가 감사 전에 이 자료들을 받지는 못했는데 그거는 감사 끝나고, 이미 저희가 드렸으니 25개 자치구 사례를 비교해서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저는 공무원의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30만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의욕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금액도 파격적으로 올려서, 사실 요즘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2, 30대 MZ세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성과와 보상이 필요한 세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많이 해주십시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75페이지 구민감사관제 건입니다. 구민감사관, 제가 질의가 몇 가지가 더 있어서 최대한 조금만 단답형으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관제의 위촉 기준과 위촉 방법을 좀 간단하게 알려주십시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기준은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촉 기준은 일반구민감사관은 동마다 한 분씩 계시는데 구정 발전을 위해서 지역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할 의사가 있는 분,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고 감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의지를 가진 분 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강조하는 거는 동의 사정을 잘 알고 우리가 감사를 나갔을 적에 그런 것들을 발굴해내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고요. 전문구민감사관은 분야가 9개 정도 되는데, 아홉 분인데 법률, 건축, 토목, 건설, 세무 이런 분들의 담당 해당 과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임용을 했습니다. 기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전체 위촉할 수 있는 인원은 총 몇 명입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지금 스물세 분입니다.
정서윤위원
23명까지 최대 선임할 수 있는데 지금 4명, 작년 기준으로 4명 선임이 되신 거고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좀 많이 적은 편인 것 같은데 작년에 구민감사관 모집 홍보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일반구민감사관은 좀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공고를 해서 정식으로 받아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미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좀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동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전문 구민감사관도 해당 부서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임용을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하다못해 우리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도 사실 올라와 있지 않아서 좀 의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를 모집하는 것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거리현수막 게첩 형태의 홍보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해당 분야별로 조금 더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확인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지금 저희 구민감사관 중에서 주택건축 분야에, 성함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분이 모 회사의 건축사이십니다. 그런데 이 모 회사가 우리 구랑 많은 계약을 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모 회사는 우리 구와 다양한 수의계약을 여러 차례, 18회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우리 구 사업을 감사한다는 게 저는 조금은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전검토가 충분히 되신 부분, 인지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는 없고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으면 걸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서윤위원
그럼 88페이지까지만 우선 질의하면 될까요? 여기까지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해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혹시 이 공문 기억하십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초과근무수당, 그러니까 2021년 10월 7일에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에서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자체감사 요청이라는 공문입니다. 제가 3년 치 감사자료를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보면 거의 반복적이에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각 부, 각 처에 나오는 것이 바로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 수급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정말 선례 답습적이고 공무원들의 그냥 관행에 의한 그런 거였는데 그거를 감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따르면 저희가 보고한 게 어떻게 되냐면 감사 결과 188명에 376건, 그리고 1,090만원 정도의 부정수급액이 발견돼서 그 자료가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각 과마다, 그다음에 모든 처에서 관련 규정을 미숙지하거나 또 공직사회 관행으로 여태까지 치러져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행정기관이 상당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처리가 표준화 또 전문화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작성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것을, 업무편람을 직원이 바뀌거나 할 때는 꼭 이거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업무 편람에 대한 중요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도 매번 반복되는 그런 고질적인 감사 내용을 하기 위해서 감사수범 사례집을 발간하셨더라고요,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이건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업무편람이 잘 활용이 돼서 정말 매번 반복되는 이런 감사 내용은 좀 줄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싶은데 2021년도 감사수범 사례집을 저희에게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58페이지 구·동주민센터 종합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사항과 연관된 사항입니다. 2021년도에는 치수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맑은환경과, 주택과, 건축과, 용신동, 제기동 진행됐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올해 2022년도는 어디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거는 제가 자료 준비를,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교육지원과, 재무과, 건설관리과, 부동산정보과 이렇게 했고요, 또 지금 자치행정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못 했던 이문동, 전농동, 답십리동을 올해 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잘 들었습니다. 현재 말씀해 주신 과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제가 그 기준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 5층 옥상에 보니까 태양광이 설치돼 있고, 전면 패널도 설치되어 있고 하더라고요. 어떤 과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태양광을 보니까 한 10억 정도가 태양광에만 자체적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11억 좀 안 되게. 그래서 작년에, 올 4월에 공사가 완료가 됐고, 올 4월부터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10억을 들여서 태양광을 가동하고 있는데, 1년을 기준으로 금액을 따져보니까 약 3,000만원 정도가 남더라고요. 그러면 30년을 돌렸을 때 태양광 원금이 회수가 되는 이런 상황이죠. 이것이, 물론 10억 중에서 우리 구비가 들어간 것은 1억 정도밖에 안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때 당시에 태양광이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거를 최대한 줄이고, 자연,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연료들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싶은 건 뭐냐면 만약에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에 공사가 끝난 거니까 2021년도에 계획했던 거겠죠? 2021년도 기준으로 민간에서 “30년을 돌려야지 태양광의 원금이 회수된다”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대 한 10년 정도? ‘그래도 정부에서 보조금이 있으니까’를 전제로. 어떻게 30년 효율 나오는 것을 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때 당시에 어떻게 검토를 했었나, 이러한 사항들 다 파악하고 30년을 돌려야 되는 거를 알면서도 한 것인지? 그렇다면 가격이 문제겠죠. 그리고 효율이 이렇게 안 나오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등록돼 있는 업체 중에서 해야 되니까”라고 하던데, 등록돼 있는 업체들은 다 그러면 정말로 안 좋은 회사들입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올해 2022년도에 감사하시는 부서에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분명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55쪽부터 58쪽까지 현재 제가 말씀드린 거 포함돼 있지 않고,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어디에도, 이 내용을 어디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구, 동, 과거 감사하셨던 결과 지적 조치사항에서 어쩔 수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답변을 어떻게 요구?
박남규위원
답변은…….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해당 담당 과에 감사를 할 기회가 있으면 그것도 짚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구정질문에 대한 진행사항 점검결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정질문에 대해 몇 번에 걸쳐서 지금 질의를 드리지만,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나름대로는 행감도 있고 예·결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또 관심도 많기 때문에 늘상 챙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잘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찾아가 뵙고, 설명도 드리고, 또 양해를 구하거나 좀 설득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여기는 진행사항 점검결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사항을 계속 감사담당관에서 점검을 하고 계신다는 건데, 어떻게 일단 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점검보다는 저희가 현재 진행사항을 받아 가지고 그거를…….
세영
손세영위원장
각 부서에다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신다거나 협의를 통해 가지고 결과를 받고 계신 건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이거를 직접 가서 체크를 한다고 하는 거는 좀 어렵고요. 담당과를 통해서 경과보고나 이런 거를 받고는 있는데 저희가 사실상 현 인력 가지고 직접 전부 다, 모든 걸 다 커버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거는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 업무가 쉬운 일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실 때는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민원성 구정질문은 물론 자제를 하셔야 되지만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몇 달씩을 준비하시고, 그 사업에 대해서 엄청 심도 있게 부서랑도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해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는 어떤 부서 하나를 특정지어 가지고 그거를 계속 추적을 해본다거나 결과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시행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진행사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한 게 간단하게 타이틀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의원님들 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고, 본 위원장이 질의했던 구정질문만 봐도 현재 지금 대부분이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꾸준히 추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는 그냥 단순히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고, 심지어 하나 정도는 지금 빠진 것도 있습니다, 뭐라고 특정지어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리고 이 추진 실적에 대해서, 구정질문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도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이게 전혀 추진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이번에도 되게 도시재생에 관련된 많은 사업비가 다시 반환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사실 감사담당관에서 맡는 거는 저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1차는 진짜 담당 부서가 물론 그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어떤 특정 부서 하나를 정해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해주고 그 부서에서 목을 앞에다 정해서라도 이 구정질문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겠지만 구정질문이 저희는 행정 소속이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더라도 저희가 그거를 직접 답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의원님 개인한테 가 가지고 답변을 개인적으로 드릴 수는 있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는 답변이랑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거랑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때까지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고 애를 썼는지, 그리고 그게 진짜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 판단이 된다면 어느 정도는 진행 과정을 체크해 주시고 진행이 될 수 있게,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체킹은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다 그냥 완료가 되지 않았던 거 그런 거는 다 추진 중이라고 글씨를 써놓고 실제적으로 지금 제목에 타이틀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뭐 및 뭐 해도 하나만 완료가 됐어도 여기 지금 다 ‘완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반만 완료기 때문에 그거는 완료라고 실제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이나 나름 국장님들이 합의를 하셔서라도 구정질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그 진행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그 과정을 밟아 가실까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구청장님 공약사항 같은 거에 있어서는 지금 어떤 담당 부서를 정해 가지고 체크하듯이 저희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그런 어떤 부서를 정해 가지고 계속 추진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이게 ‘검토 중이다’, ‘힘들다’ 이런 말씀은 저희가 이미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구정질문을 했을 때도 항상 돌아오는 답변은 ‘알겠다’, ‘앞으로 추진하겠다’, ‘노력해 보겠다’지만 실제 이뤄지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어떻게 합의를 하시더라도 저희 의원들이 하는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꼭 확인,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58쪽 구청 본청 관련된 내용이라서 현재 이 시간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구의회 또한, 제가 PPT 자료 8페이지를 보니까 대상기관에 구의회 또한 포함되죠, 우리 감사 담당에?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2022년도를 기준으로「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구의회가, 그니까 행정부와 입법부의 분리가 확정됐죠, 법적으로? 그래서 구의회의 인사권 또한 구 의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가 지방자치2.0이라고 소위 말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 구의회를 우리 감사관실에서 하는 게 맞나요? 제가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원의 경우를 들자면 감사원에서도 법원이라든가 또는 국회 감사는 하고 있습니다. 대신 직무감찰은 아니고 회계검사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도 검토를 잠깐 했었는데 구의회에 대해서는「지방자치법」이 있어서 독립성은 보장을 했지만 어차피 회계 쪽은 구 집행부하고 뗄 수 없는 관계기 때문에 사무국에 대한 회계검사 정도로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사실은 저도 질의하면서 동일한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이게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이고 세금은 곧 집행부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어디선가는 짚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처럼 하되 회계 쪽만 하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또 다른 기관을, 위원회라든지 감사관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이 실질적인 독립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우리가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남규위원
그럼 앞으로 같이 구의회하고 소통하면서 방법을 같이 모색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옴부즈만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제가 2021년, 2022년 기사 같은 것도 예전부터 많이 봤고 해서 상당히 전 7대 구청장님이 동대문구에 옴부즈만이 실제로 결과가 괜찮고, 그리고 ‘민원여권과의 평가다’, ‘괜찮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홍보를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좋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잘하는 거는 더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옴부즈만 예산 자체가 3인으로 편성…….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세종위원님, 페이지가 100페이지 이후 거, 지금 88페이지까지.
김세종위원
옴부즈만…….
세영
손세영위원장
88페이지까지니까 다음 연번에서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2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9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89쪽에 보면 ‘○○과 ○○마급’ 징계를 했는데요, ‘마급’ 이러면 기간제 아니면 임기제, 계약직이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 임기제 이런 임시공무원들은, 별정직까지. 징계를 하면 바로 계약해지 아닙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처럼 별도의 규정들이 있어서 꼭 반드시 해임이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나름대로 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저는 기간제, 계약직, 임기제 이런 분들은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 법률적으로 바로 해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봐주기 감사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질의를 했고요. 우리 정식 공무원분들께서는 이런 징계를 받으면 감봉, 정직 이런 게 있지만 분명하게 저는 법률적으로 기간제, 임기제, 별정직 이런 분들은 감봉, 정직 이런 게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바로 해임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저께 제가 구의회에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마는 현재 전임 구청장께서 수뢰 혐의, 수뢰진급혐의 이런 걸로 조사를 받으시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이 되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에서는 검찰에 송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구청장 혼자서 수뢰를 하고 진급을 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조자가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동대문구 공무원 진급심사위원도 있고, 인사위원도 있고, 이동할 때 심사위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보면 거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거기에 고위직 간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지명한 심사위원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동조가 없으면 구청장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공무관들에 대한 징계 규정은 별도로 행안부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별정직 같은 경우는 일반행정직 공무원에 준하도록 그렇게 징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수뢰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별도로 통보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 쪽은 더더군다나 저희가 감사를 했거나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정성영위원
감사관님께 인사 부정에 대해서 감사를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없고, 그렇게 제시를 한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진급 심사에서 보통 자기 진급 서열순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1번이다, 10번이다, 35번이다, 24번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10명이 진급한다고 하면 ‘한 1번에서 8번, 9번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반이 날아갑니다, 반이. 그러면 그걸 믿고 어떠한 공무원이 그 자리에 있을 때 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그 등급을 받으려고 진짜 열심히 일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등급을 줘놓고 인사위원회라는 곳에서 3배수, 4배수, 5배수 집어넣어 놓고 저 밑에 있는 거 올려버리고 진급시켜 버리면 어떠한 공무원이 동대문구를 위해서, 동대문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지켜져야지만 우리 동대문구 1,392명의 공무원 더 열심히 일하고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대문구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행정을 집행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동대문구 인사위원회 위원장부터 위원들, 제대로 진급 인사 심사 못 하면 감사당담관이 제대로 감사해서 우리 동대문구 공무원이 피해가 없도록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도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그게 나름대로, 말씀하신 대로 승진 명부가 쭉 작성은 되는데요, 다소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한두 사람의 의지로 이렇게, 의사대로 되는 게 아니고 외부위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합의제에서 충분히 토론을 하고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존중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국·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올려진 사람들의 순위는 지켜지는 게 원칙이다, 저도 그런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13번부터 19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00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아까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저희가 3명의 위원을 위촉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왜 2명만으로 운영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부분을 일단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8년도, 2019년도,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세 분을 위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중에 한 분이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두 분 가지고 계속 쭉 이렇게 해 왔었는데, 사실 옴부즈만이라는 게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옴부즈만이 정식 용어는 아니고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데 하도 옴부즈만이라고 하니까 그런 개념에 더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한 분은 그만두셨지만 교수님들을 위촉해 가지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위촉을 드렸어요. ‘좀 해결해 달라’ 그렇게 했고, 또 세 분을 뽑으려고 했는데 예산도 좀 그렇고 해서 ‘일단 두 분으로 하고 기회가 되면 세 분으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두 분 가지고도 이렇게,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 한 번 더 나와 주십사 해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걸러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달에는 없겠지만 내년에는 한 분을 더 위촉해 가지고 세 분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수반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때는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셔 가지고 세 분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종위원
관해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어찌 되었든 저희 구청 입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제도고 앞으로도 청렴도 문제가 저희 동대문구에는 아픈 상처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관련해서 계속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더 확대를 하고, 저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운영 자체를 두 분이서 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남은 한 분의 예산을 옴부즈만이라는 제도를 다시 한번 더 홍보를 하고 그거를 좀 더 활용할 수 방안에 대해서 알리는 데 그 동일한 예산을 좀 활용하는 게 더욱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저도 고민을 위해 먼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105페이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얘기는 꼭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청렴도 문제는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5등급도 받아봤고, 4등급도 받아봤고, 외부 청렴도 부분은 3, 4, 3 이런 식으로 받으면서 쭉 진행해 왔는데 저희가 2022년도 같은 경우는 보통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지금 그게 바뀌어 가지고 통상적으로 12월에 나오는데요, 올해는 내년 1월에 나오는 걸로 권익위에서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1월쯤에 나올 겁니다.
김세종위원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그간 활동하셨던 모든 걸 지켜보셨을 때 결국은 저희는 이 청렴도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잖아요,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러면 항상 문제가 지속돼 왔으니까 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큰이 맥이 있다면 그게 뭔지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좀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맥을 한번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포인트가 제일 문제였는지.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말씀하셨듯이 작년도 청렴도 결과가 나름대로는 좀 상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상당히 좀 고민도 많이 했었고요, 나름대로 노력도 했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 간부님들도 그렇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작년에는 3등급이 나와 가지고 그나마도 좀 안도를 했는데 저희가 해 온 것 중에서 가장 그래도 효과가 있었다라고 물으시니까 한 말씀만 드린다면 결국은 내부청렴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조직의 분위기 또 조직 문화 그런 게 아니냐. 아무리 내가 여기서, 물론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그러겠지만 감사과에서 혼자 해서는 안 되고요, 행정지원과라든가 다른 여타 국·과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분위기가 달라지고 조직 분위기가 달라지면 하지 말라고 해도 잘 나옵니다, 직원들이. 그런데 자꾸 말은 그렇게 하면서 갑질이나 하고 자꾸 예산 업무 쪽에 엉뚱한 주문을 하고 이러면 분위기가 나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좋게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구는 외부는 2등급 내지 3등급으로 잘 나옵니다. 외부는 공사 외부에 준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거는 제가 수시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잘 나오는데, 내부는 우리 직원들이 설문에 답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조금 분위기가 흐려지거나 안 좋거나 그러면 그냥 들은 이야기 가지고 설문에 답변을 해 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사에 이번에 누구는 승진을 했는데 50만원 받았다더라”, 그러면 실제 그런 게 있었냐라고 보면 그런 게 없다 그래요. 그런 게 없는데 누가 그랬다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결국은 조직의 어떤 문화라든가 분위기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필형 구청장님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직원들하고 차담회도 아침에 하는 그런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저희가 그렇게 직원들하고 소통을 자꾸 강조를 했습니다. 그게 제일 해법이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자꾸 격의도 없애고 소통도 하고 이래서 불만도 해소시키고 이러다 보면 우리 구도 아마 잘하면 2등급도 되고 그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세종위원
경직성을 깨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세종위원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아까 김세종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옴부즈만에 대해서 고충처리 내역, 실질적인 민원 처리가 그다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많지 않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하다든가, 별로 관심이 없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2020년도, 2021년도에 어떤 고충처리였는지 처리된 내역들이 나올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제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제출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리고 지난 내용인데 95페이지 직소민원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직소민원실에는 몇 분이 계시나요? 한 분인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감사과에서 한 사람이 파견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파견 나가서 하고 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는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다 부서별로 다 이관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렇다면 전문적인 부서를 크게 나누지는 않겠지만 몇 개로 나눠서 전문적인 직소민원을 받는 것은 어떻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기는 해 봤는데요. 이게 민원이 사실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해당 과에 있는 담당자들이 제일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별도로 민원조정관이나 민원전문관이나 이런 분들을 임용하는 것도 좋지만 해당 과에서 성의를 가지고 대응을 해주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직소민원실에 오시는 민원인들 중에 고충민원이나 고질민원 같은 게 감사실로 옵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되면 감사실로 전화 와서 “모시고 가라” 그런 전화도 여러 번 받습니다. 가서 모시고 와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민원인의 입장은 사실 그게 맞거든요. 진짜 딱하기 그지없는데 담당 과의 담당자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처리했던 게. 그래서 저희도 참 딱한 게 이게 해결해 줬으면 제일 좋겠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계속 이렇게 조정을 해가다 보면 민원인께서 좀 설득을 당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포기하시는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도 끌고 계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소민원실이 이렇게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게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동일하게 옴부즈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남규 구의원입니다. 옴부즈만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는 2명씩이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박남규위원
지금 현재는 1명이 있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박남규위원
옴부즈만, 기본적으로 그 취지는 충분히 좋고 잘 운영돼야 되는 것인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옴부즈만이 사실은 필요하기는 합니다. 필요하기는 하고 또 어찌 보면 옴부즈만, 잘 아시겠지만 고충민원이 대상이거든요. 일반민원은 담당과나 민원과가 있으니까 해결이 되는데 고충민원에 대해서 필요한 게 옴부즈만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민원이라는 게 말이 쉽지 상당히 좀 어려운 겁니다. 고난이도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법규하고 안 맞는, 또 법은 이상이 없는데 현실하고 좀 안 맞는, 직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고쳐지고 쉽게 해결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법적 검토가 필요해서 법대 교수님들을 위촉하기도 했고, 또 여기는 보니까 옛날에, 신복자의원님 계실 적에도 자꾸 주문을 하셨는데요. 동대문이 앞으로 재건축이 많기 때문에 건축사를, 건축 부분에 계신 분들도…….
박남규위원
조금 더 진행되기 전에,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볼게요. 첫 번째,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의 차이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옴부즈만 인원들이 처리까지 합니까, 아니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려고 같이 노력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공무원의 한 명으로서 처리까지 다 해야 되는 건지? 두 가지 질의를 먼저 드려볼게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먼저 첫 번째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민원하고 고충민원은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거는 근거가「민원처리법」에 있습니다. 그래서「민원처리법」에 보면 고충민원이라 그래 가지고 부방위법에다가, 부방위법 제2조5항인가요? “거기에 해당되는 거를 고충민원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방위법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그러니까 옴부즈만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옴부즈만이 처리하는 게 고충민원입니다. 말 그대로 어려운 일…….
박남규위원
일반적으로 어떤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될까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고충민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박남규위원
일반적으로 고충민원을 어떤 거로 보면 될까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구체적인 거는 제가 법을 좀 봐야 되는데 법에 일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남규위원
그래서 고충민원을 옴부즈만이 처리를 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떤 게 고충민원일까를 우리 감사관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법에는 그렇게 돼 있고요. 고충민원이라는 게 규정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불법이라든가 부당한 행위로 해서 상당히 많은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거를 본 민원당사자가 하는 그런…….
박남규위원
이해했습니다. 행정기관에 대한 불법·부당한 걸 고충민원이라고 하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이 옴부즈만 인원들이 이걸 해결까지 하나요? 아니면 문제제기하고 같이 솔루션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건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권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해당 과에다가…….
박남규위원
잘 못 들었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권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박남규위원
권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권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대안 제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옴부즈만이.
박남규위원
직접 처리할 권한 없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런 권한은 없고요, 해당 과에다가 의견 제시를 하거나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박남규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자격 있잖아요. 지원자격을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전문지식과 응용, 부교수 이상의 직위, 판사, 검사, 변호사, 4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대충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원자격이 어떻게 되고 이 자격의 기준은 어디서 따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했을까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이거는 저희 조례도 있는데 원칙은 법에다가 근거를 두고 있었던 겁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근거를 두고 있고…….
박남규위원
거기에 옴부즈만에 대한 기준 자격이 있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기준을 저희가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조례에다가 넣었던 겁니다. 그리고 4급 이상 이런 경우도 법이 바뀌면서, 원래는 저희가 5급 이상이었는데 4급 이상으로 바뀌면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4급 이상으로 바꿨습니다.
박남규위원
그 기준에 보면 그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어요.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원자격에 부교수 이상 직위, 판사, 검사, 변호사, 4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나와 있으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할 수가 없죠? 두 번째, 이 옴부즈만이 결국은 어떤 솔루션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공감을 하고 문제를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찾으려고 같이 노력하는 사람인데 느낌에는 행정부를 서포트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무엇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건축사가 건축 관련된 걸 한다. 옴부즈만이 서포터가 아니라 옴부즈만은 또 다른 기관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기관이 결국은 변호사나 검사, 판사, 회계사, 건축사, 전문가가 아니면 안 된다? 우리 일반 시민들 중에서 전문가가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다시 한번 법을 꼼꼼하게 쳐다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취지 자체가 일반 주민들이, 고충이 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충민원의 기준이, 대상이 고충민원이라는 것은 결국 공무원이나 우리 공공기관에게 어떤 불편·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곧 고충민원인데 그것을 대한민국의 상위 10% 정도가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적어도 지원자격에다가 부교수 이상 직위 이렇게 무겁게 쓰는 것보다는 이런 사람도 되지만 다른 방법,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 추천을 받거나 일반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을 높여놔야 되는 거지, 기준에다가. 그런 것을 먼저 써 놔야 되는 것이지, 무거운 것들을 먼저 써 놓으면 어떻게 일반인들이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옴부즈만 제도가 확대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인력풀이 좁고라고 생각합니다. 옴부즈만 뽑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장기간 비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 2022년 10월 4일 날 구의회 동의를 받아서 한 분을 추가로 선정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 말하는 게 맞나 싶었는데도 일단은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일반인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기본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원 신청을 한 분이 해가지고 이분에 대해서 추천을 해서 이분이 선정될 예정인 것 같아요, 구의회에서 동의만 하면. 공무원, 안전생활국장 하시던 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옴부즈만 이게 왜 필요하죠? 퇴직하신 분 챙겨주시는 그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 관점이, 뷰 포인트가 일반인과 동등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관 쪽으로 과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우려가 돼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은, 새로 뽑으려고 하시는 분은 잘 모르지만 우려가 돼서, 이게 과연 취지에 맞는 것인가? 그럼 왜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해서 이분밖에 없었을까? 추적해 보면 결국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수정을 하고 보완해서 이 입법 취지, 옴부즈만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나름대로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그래서, 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엄하게 돼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딱 필요한 분만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하는, 운용의 묘를 살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모시려고 하는 분은 국장을 하셨지만 그전에도 민원과라든가 여러 군데 근무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사정을 잘 압니다. 그리고 어차피 퇴임을 하셨으니까 나름대로는 주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합니다.
박남규위원
공무원 출신이신 분이 공무원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얘기할 수 있는 확률이, 저는 확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로 봤을 때는 그것은 일반인이 하는 것과 공무원 출신이 하는 것은 좀 틀릴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천 자체가 맞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섯 가지 정도 파라그래프로 5급 이상의 공무원, 판사, 검사 쭉 나와 있지만 맨 밑에 보면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뭐라 그럴까? 주관적인 의미죠.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도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살려가지고 좀 더 폭넓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시민과 더 다가가서 이 옴부즈만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야지, 우리 김세종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야지만 자원이 투입되고 확대가 돼도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금전적인 지원이 추가가 되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김세종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여기 성과계획서가 있죠? 그렇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성해란위원
동대문구 성과계획서에 보면 성과계획서 주요 사업에 대한 페이지를 보면 주요 사업에 대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20년 목표 해서 560건이에요. 그런데 대비 574건의 실적을 올려서 103%의 달성률을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2021년에는 2020년과 동일한 560건을 설정하면서 657건의 실적을 올려서 117%의 달성률을 기록합니다. 여기에 지금, 거기에는 없을 거예요. 이처럼 높은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2020년, 2021년 동일한 목표치인 560건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목표치에 대한 상향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렴도 향상, 그 밑에 보면, 종합 추진 실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렴해피콜 운영 및 자율적 내부 통제 운영 횟수를 통해서 성과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35건 대비 27건, 그다음에 또 2021년도에는 35건에 대해서 실적이 35건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 목표치를 보면 28건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수치에 보면.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좋은 거에 대해서는 상향 목표를 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계약심사 이 부분은 실적을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거를 올리면 어느 정도까지 올릴 것인지 또 올렸다가 실적이 만약에 밑으로 떨어지면 또 그 부분은 일을 안 했다고 평가받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고요, 청렴 부분은 사실 저희가 겸손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도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청렴도 부분은 워낙 저희가 고심을 많이 해서 목표치를 그렇게 설정을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과보고서상에 성과목표의 합리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2회 이상 100% 달성률이 넘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상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표치를 과년도에 비해서, 과년도 수치가 있는 거는 그거를 기준으로 하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목표치 하는 데에서도 조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고려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청렴도와 관련된 질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107페이지 청렴도 항상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제가 사전질의와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자료는, 제가 기한 설정을 조금 명확하게 하지 못해서, 곧 받을 텐데요. 관련해서「주제가 있는 정정당당 동대門」설문조사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중에서 ‘갑질근절 방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구체적인 이 항목에 대한 설문 내용이 좀 궁금했습니다만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니까 이게 저희가 매달 내부적으로 나름대로는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간부회의나 이럴 때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 직원들의 생각이 이러니까 그거를 좀…….
정서윤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갑질근절 방안’에 대한 설문 내용입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런 거를 묻습니다. 설문지에다 넣어가지고 설문조사를 합니다.
정서윤위원
이를테면 “갑질근절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라고 제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아니, 그런 거보다도 실제 갑질하는, 예를 들어서 직원들한테 반말을 한다거나, 억지로 업무를 떠민다거나 그런 사례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묻습니다.
정서윤위원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반말을 한다든지 업무를 떠넘긴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질문을 했을 때 설문에 충실히 응답한 사람에게 어떠한 보상이 있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보상은 없고요,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로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거기에 참고하기 위해서 내부 설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받고 좀 더 추가적으로 별도로 담당관과 얘기를 나누겠지만, 저는 이 항목에 대해서 특히 상급자들보다는 8, 9급을 대상으로 조금 세심하게 1대1 대면으로 심층적으로 다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러한 갑질근절 부분이 우리 구, 그리고 우리 구 산하기관과 계약을 하는 계약 대상자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우리 구에 대한 주민들의 청렴도와 그런 신뢰도가 향상되는데 꼭 감사담당관께서 많은 보탬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인데 연번2번에 추진현황 실적 중에서 조직문화 개선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분과별 토론 3회 하셨고요, 실행방안 3개 분야 31개 사업에 대해 모색하셨습니다. 특별히 리스트는 아마 제가 별도로 요청을 드렸을 텐데 이중에서 특별히 조금 잘된 사례 하나만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하면서 여러 간부님들, 특히 국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8급, 9급 직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많이 가져달라.’ 왜냐하면 직원들이 나름대로 말 못 할 그런 사정도 있고, 또 자꾸 지시만 받다 보니까 불만도 생기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설문으로 나타난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간부님들한테 자꾸 그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소통도 해 주시고, 점심도 맛있는 거 사주시고, 이야기를 자주 들어줘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좋아졌고, 지금 그런 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청장님 하고 계시는 ‘차담회’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 전에도 부구청장 주재로 해가지고 직원들하고 소통 그런 거, 간담회 이런 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마 효과로 나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서윤위원
죄송한데 저는 그게 모범사례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게 구청장께서 하급 직원들에게 너무 반말하시는 걸 제가 많이 봐서 모범사례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청렴도와 관련된 부분이 우리 구가 모두 핵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청렴 문화 확산이 단순하게 이런 항목 나열이 아니라 진짜 질적으로 어느 정도 향상시키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업을 진행하는지가 가장 관건인데, 사실 청렴팀이 지금 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세 명이 이 많은 사업들을 정말 질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는지가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관련된 자료들을 요청한 걸 아마 담당관이 아실 겁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뭔가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이 팀과 함께, 저희 구의원들 중에 관심 있는 몇 명이 같이 하나의 태스크포스팀이 돼서 실제적으로 같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서 내년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모임을 추진하는 것을 일단 구두로 먼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아까 다뤘던 내용들 중에서 구민감사관제, 옴부즈만 운영,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청렴과 관련된 내용들까지, 사실 이런 것들이 정말 홍보가 잘되고 구체적으로 실천한 내용들까지도 홍보가 잘 되어야 우리 구의 신뢰도가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지금 감사담당관 사업들에 대한 홍보 방법이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력적으로 많이 힘든 것도 충분히 조직도로 봤을 때 느끼겠고요, 그래서 행정국장께서 다음 담당관인 홍보담당관과 협조를 해서 명확하게 10월 31일까지 종합홍보계획을, 완성안은 아니더라도 1차적으로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이 협업을 해서 종합홍보계획, 감사담당관에 대한 종합홍보계획을 수립을 해서 본 위원과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의 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저는 8월 26일 자로 서울시에서 전입 온 홍보담당관 김은경입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욱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박미희 언론팀장입니다. (인 사) 변상희 방송팀장입니다. (인 사)
세영
손세영위원장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117쪽부터 142쪽까지로 홍보담당관 전체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안녕하세요? 최영숙입니다. 페이지 133쪽 통·반장 일간지 구독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 통·반장들에게 나가고 있는 일간지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보면 특정 일간지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현재 정확하지는 않은데 1인 최대 3개 매체까지 지원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제가 현황 파악을 하기로는 한 가지씩만 지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골고루 경향신문이나 내일신문이나 배포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분들에게 어떻게 배포가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통·반장에 대해서 어떻게 배포가 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중앙일간지가 지금 보시면 5종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저희 자치구 기사가 나오는 그런 신문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자치구에, 그러니까 수도권에 대한 섹션이 있는 그런 신문 위주로 저희가 배급하기 때문에 다섯 군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기준을 좀 변경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특정 주간지에 가는 것을 계속 하실 건지, 왜냐하면 통·반장분들에게 어차피 기왕 주시는 거 그분들이 또 선호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다 배포를 하다보면 거의 그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기왕 어차피 드리는 거 그분들의 그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지역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지금 통·반장들한테 배포가 되고 있나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배포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못 받아보신다고 하시던데?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조금씩 신문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 신문은 월에 3부가 되지만 다른 데는 1부씩 저희가 발간되기 때문에…….
영숙
최영숙위원
누구한테? 통·반장들한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통·반장분들한테요.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구는,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저희 용신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분들한테 일단 조사를 좀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은 다 같이 지금 서울신문 하나만 구독 받아보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마 그게 월에 한 번씩 오고 이렇기 때문에 인지를 못 하셔서 그런 걸 거고요, 그러니까 동대문 신문을 보면 월에 3번 오니까 인지를 하실 수 있지만 다른 신문 같은 경우는 월에 한 번씩 오니까 아마 그걸 인지를 못 하셨을 거고요, 저희는 모든 통·반장에 지역지 하나씩은 들어갑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저도 제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어떻게 통·반장분들한테 이 신문이 배포가 되고 있는지 자료를 요구할게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자료는 요구하시고, 제가 추가적으로 아까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통·반장님한테 신문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구정을 잘 이해해 주십사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사가 나올 가능성이 적은 그런 중앙신문을 드리는 거는 저희 취지에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고 있어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신문 말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경향신문은 제외하고 매일신문 이렇게 해서 문화일보,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받고 계세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수요조사를 받고 있고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다시 배분할 예정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세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요구는 제가 할게요. 자료 부탁드릴게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 구의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 아까 8월 26일 서울시에서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에서는 주로 무슨 업무를 담당하셨나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서울시에서는 제가 일반 행정직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업무를 다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복지도 하고 디자인에도 있었고 스마트정보화 쪽에도 있었고, 그리고 또 경제실에도 있었고 거의 모든 분야를 제가 다 경험을 했습니다.
정성영위원
지금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2021년도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업무 제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정성영위원
2021년도 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정성영위원
공부 많이 하셨어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정성영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솔직히 일부 동대문구청 공무원들이 불만사항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새로이 민선8기 구청장이 취임을 하셨는데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지난 전임 구청장보다 더 공무원을 생각하는 구청장이 되길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서울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니까 동대문구에서 승진을 해서 홍보담당관으로 갈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실적으로 동대문구 업무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홍보담당관을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갔습니다. 동대문구에서 거주를 하시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동대문구에 거주하셨어도 동대문구 행정 업무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이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감사담당관도 동대문구 실정을 잘 아시는 분이 해야 되고, 홍보담당관도 동대문구 행정이나 동대문구 실정을 잘 아시는 분이 해야 되는데 갑자기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하시던 그런 업무 하시다가 내려오셔 가지고 홍보담당관을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대문구에서 한 20년, 30년 근무하던 공무원분들께서는 실망을 하신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홍보담당관 업무 하시면서 진짜 남한테 욕 안 먹고 우리 공무원들이 ‘잘 왔다’ 하는 소리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식지 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대문구 소식지를 만드는데 소식지에 요새 이상한 영어들이 막 나와요, 영어가. 영어로 나온 것도 아니고 한글로 막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뜻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영어를 쓰려면 제대로 쓰든지, 한글을 쓰려면 한글을 쓰든지 그래야지 영어를 한글 말로 쓰고 이래가지고 동대문구민이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구체적으로 어떤 거?
정성영위원
잠깐만요. 홍보담당관께서는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옵주부만’이 뭐라고 합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어디요?
정성영위원
‘옵주부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정성영위원
‘옵주부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120쪽에…….
정성영위원
아니, 소식지에 없어요. 아까 우리 많이 얘기 했잖아요. (『옴부즈만』하는 이 있음)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옴부즈만 말씀…….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 옴부즈만은 서울시에도 많이 쓰는 말이라서 서울시에도 거의 다 옴부즈만이란 얘기를 다 쓰고 그렇거든요. 저는 어떤, 솔직히 얘기하면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어떤 독립해서 독립한 기관이 업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감시하고 살펴보는 그런 사람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지금 홍보담당께서도 이걸 잘 이해를 못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 옴부즈만 제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대문구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 그 글씨 자체를 몰라요. 내용 자체를 모르고. 그럼 차라리 이런 이름 쓰지 말고 ‘국민고충처리’ 그걸로 딱 쓰시든지, 서울시면 ‘서울시민고충처리’ 이렇게 써야지 왜 쓸데없이 영어를 씁니까?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동대문구 소식지에도 이런 이상한 영어 쓰시면 읽어보시는 분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영어는 영어답게 한글은 한글답게 그렇게 소식지에 써야지. 그리고 요새 우리 초·중·고등학교에 우리말 바로쓰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구민 소식지에 되지도 않는 영어 쓰고, 우리 동대문구청에도 보면 무슨 스마트도시과, 무슨 과 영어를 왜 갖다 붙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대문구청도 이상한 이름 붙인 과명도 바꿔야 되고 우리 동대문구 소식지에 쓸데없는 영어 안 쓰고 우리 좋은 한글을 써서 정확히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잘 명심해 듣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예?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명심해 듣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오셨는데 홍보를 하실 때 이필형 구청장만 홍보 하라고 오신 것 아닙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정성영위원
무슨 정책을 우리 동대문구 공무원이 했으면, 8급, 9급 공무원이 했으면 그 정책 제안한 공무원 소개하고 그걸 국·과장이 어떻게 실행을 해서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무조건 다니면서 ‘동대문 구청장이 했습니다’, ‘뭘 했습니다’, 하긴 뭘 했습니까? 돌아나 다녔지. 그런 식으로 앞으로 홍보하지 마십시오. 전에는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홍보물이 나갈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나갔었습니다. 올해부터 변화를 갖자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동대문구청을 홍보할 때는 동대문 공무원도 홍보하고 동대문 구청장도 홍보하고 동대문 구민도 홍보하고 동대문구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정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영위원
좀 크게 말씀하세요. 안 들려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규서위원입니다. 130페이지에 보시면 명예기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명예기자가 2021년에는 8명이었는데 지금은 10명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늘었어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지금 용신동, 휘경2동, 장안2동, 전농2동, 용신동, 회기동, 답십리2동, 청량리2동, 그리고 또 두 군데가 어디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 점을 저희도 위원님 말씀 지적대로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올해는 다른 여러 동네에서 사시는 분들을 모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공고를 했는데 11명이 신청을 하셨어요. 11명이 신청했는데 저희가 또 그분들 아무나 할 수는 없잖아요? 심사를 했는데 어쨌든 신청하신 분이 이문동에, 이문1·2동 전혀 없으셨고요, 신설동에도 없으셨고요. 그다음에 다른 없는 동은 저희가 다시 보완해서 한 명씩 정도는 다 있게 그렇게 고려해서 이번에 다시 명예기자단을 구성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명예기자단들이 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명예기자 분들이 기존에 지금 계신 이 여덟 분은 사실 60년대생 이후세요. 저보다 나이가 다 많으신 분들이셔서 사실은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도 있지만 굉장히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는 활동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동안에 코로나였잖아요.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는 게 좀 두려우신 분도 있고 그래서 운영이 안 된 면이 있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지역도 고려했지만 연령도 또 해서, 이번에 2003년생도 있거든요. 젊은 분 위주로 뽑아서 저희 기사를, 저희에게 더 좋은 의견을, 주민들에게 더 좋은 의견을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규서
이규서위원
그리고 명예기자 운영 방침하고 자격요건은 어떻게 돼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 명예기자 자격요건이 공모를 통하는데 일단 구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구정을 많이 아시고, 그다음에 기획력도 있으시고 글도 잘 쓰시고 그런 분들을 뽑고 있고 또 그분들한테 신청할 때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글을 받아요, 주제로. 본인이 원하는 주제로 글을 쓰게 하셔가지고 그걸 받아서 저희가 심사위원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임명권자는 누구예요? 임명권자.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임명권자요?
규서
이규서위원
예.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임명권자는…….
규서
이규서위원
편하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임명권자는…….
규서
이규서위원
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건 아마 제 생각에는 당연히 구청장님이 되시는 거죠. 임명권자는 아니고 그냥 위촉하시는 분.
규서
이규서위원
위촉?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규서
이규서위원
지금 10명이라는데 추가 확대할 의향은 없…….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는 내년에도 또 다시 공고를 해서 뽑을 겁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일단 홍보담당관님 잘 오셨고 열심히 하십시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이 자료는 ‘성북소리’입니다. 이거는 우리 동대문구 소식입니다. 제가 성북소리와 그다음에 강북구, 성동구 몇 군데를 다 봤습니다. (소식지 펼쳐 보이면서 설명) 일단 지금 같은 추석입니다. 여기는 지금 경동시장에 이런 것 지금 한 면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소식지는 함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북소리’에는 뭐 뭐가 나와 있나 보십시오. ‘서울페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성북사랑 상품권’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 면에 다 담을 수 있고 중요한 건 보세요. 어떤 게 더 시원시원하게 생겼는지. 물론 제가 담당자한테 요구를 해서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어떤 분이 ‘이게 손에 짚기가 좋다’, ‘이건 너무 크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한 번만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는 ‘추석 준비 동대문구에서 끝내기’ 이렇게 딱 한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 직거래 장터로 끝났습니다. 여기는 ‘추석연휴 종합정보’ 내지는 ‘즐거운 추석연휴 보내는 법’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는, 막말로 우리 경동시장에 그걸 하기 위해서 급급해 보여요. 그런데 여기는 온 세대를 아우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중요한 건 너무 길어지니까, 이렇게 성북에는 SNS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동이나 광진이나 이런 데 봤을 때 이렇게 큰 걸로 많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런 편집이나 또는 이렇게 디자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소식지를 할 때 수요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신바람이라는, 우리 실버입니다. 실버 분들에게 보내는 소식지입니다. 과연 이 내용을 보면 과연 구독자인 이런 분들에게 이런 소식지가 있는데, ‘신바람이라는 소식지가 있는데 어떤 게 여기에 실렸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요구조사를 한 번이라도 해 봤는지, 너무 편집자 위주의 그냥 알리기 식의 그런 소식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그런 내용이 많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이규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세대나 계층의 국민들이 명예기자단으로 참여하는 거, 그건 저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명예기자도 있지만 실버기자단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버기자단은 지금 현재 몇 명이죠? 제가 알기로는 9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버기자단도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구성이?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나이가 많으세요. 75세 이상 되시고요.
성해란위원
그래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사실 우리가 실버기자단도 75세 이상이 아니라 젊은 세대분이 우리 어른신들을 위해서 같은 공유하는 그런 기자단을 구성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거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동대문구 생활정보 있잖아요. 이걸 보시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계획이라는 게 매년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동대문구 생활정보에 재난유형별 행동요령과 안전시설 정보를 넣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다 봤거든요.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거고, 지금 여기에 주신 이것도 보시면 제가 여기 와서 또 확인을 했어요. 분명히 2021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향후 계획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걸 그다음 2022년에 실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재난유형별 행동요령과 안전시설 정보가 없습니다. 저는 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감사를 해서 처리시정 결과가 나오고 향후 하겠다 했으면 그걸 꼭 다시 점검을 해서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기 죄송한데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안전정보는 21쪽에 보면 따로…….
성해란위원
어디에 있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안전정보라고 해서 32쪽부터 해서…….
성해란위원
어디에 있죠? 없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대피소나 이런 걸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 위원님이 원하시는 건…….
성해란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재난유형별 행동요령이라면 지진이 났을 때 또 홍수, 풍수해가 났을 때 그런 걸 쓰셔야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안전시설 정보는 피난처 같은 거 그런 거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피난처…….
성해란위원
그런 거 필요합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민방위대피소 이런 건 있는데 그런 행동요령은 없네요.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잠깐 부연설명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우리 성 위원님 말씀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게 되면 반드시 그다음에 저희들이 결과보고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더 챙겨볼게요. 왜냐하면 저희도 그 부분까지 확인을 못 한 거 같아요. 잘 챙겨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저는 예전에 임시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에 연장선으로 말씀드리려는 게 저희 홍보국에서 현재 영상제작 그리고 배포에 관련돼서 배정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인가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정식 직원은 3명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뉴딜일자리라고 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단기적인 어떤 그런 인력 있죠? 그런 분이 두 분 정도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총 다섯 분이, 쉽게 말하면 저희 동대문구청에 있는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들을 다섯 분이 다 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세요. 직접 다 작성 만드시고, 보면 돈이 많은 구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말 풍부한 자원으로, 재원으로 용역을 줘서 쉽게 쉽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정말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장비도 아주 오래된 장비로써 그걸 가지고 만약에 1시간 걸릴 거 저희는 2시간 걸려가면서 직원들이 모두 고생하면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영상에서 배정 받으신 분들은 전부 영상을 원래 하시던?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전부 임기제이세요.
김세종위원
아, 임기제 분들이…….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만들고 계세요.
김세종위원
정규직에 임기제 분들을 넣으신 거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김세종위원
저희 3,000만원 정도 예산 투입해 가지고 외주를 줬던…….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전에 한번 그랬었죠. 2021년도에, 한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2021년도에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왜 예산이 날아갔죠? 아니면 예산이 있는데 활용을 안 하신 거예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사실은 그거 가지고 저희가 52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편당 70만원 정도 그렇게 무리하게 만들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거의 그 일의 반을 할 정도로, 저희가 항상 행정 일을 하다 보면 외주를 주더라도 아예 그냥 외주를 맡겨서 편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예산이 적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다 발로 뛰고 다 연결하고 또 거기에서 협조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돈은 돈인데 솔직히 직원들이 너무 고생한 면이 있었어요. 저희가 차라리 만들자, 약간 그런 형태로…….
김세종위원
외주가 전체 외주가 아니었던 거예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외주이긴 외주인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욕심을 많이 부렸는지 사실은 제작편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만들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도 많이 투입이 된 면이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또 궁금했던 지점, 포인트가 바로 그건데요. 왜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처음에 제안서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용역을 할 때는 제안요청서에 다 저희가 뭐뭐 하겠다, 과업지시서가 다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어떤 걸 하고 몇 편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서로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걸 안 지킬 수는 없죠. 그럼 계약 파기가 되니까.
김세종위원
저는 근본적인 물음을 자료를 보면서 좀 느꼈는데 담당관님이라든지 홍보팀의 업무의 평가 기준에 편수로 돼 있더라고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렇습니까?
김세종위원
영상제작에 편수로 평가 기준이 돼 있는데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 동대문구청 유튜브 들어가시면 아시죠, 조회수 몇 나오시는지?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조회수가 제가 보니까 저희가 구독자 수는 5,500명 정도 돼서 다른 자치구보다는 사실 제일 높은 축에 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서 그렇고, 그런데 구독자 수는 최고 많은 게 2~3,000명 정도 되고 훨씬 많은 구도 있습니다. 저도 그건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타 자치구는 예산이 많고 또 자원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용산이나 서초나 강남이나 이런 데는 사실 연예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협조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동대문은 그런 게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예를 들면 성동 같은 데도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를 써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영상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서초 같은 경우에는 아예 드라마를 만들더라고요. 웹드라마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는 당연히 구독수가 많은 데 유튜브는 아무래도 재미가 제일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적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김세종위원
정확히 문제점도 알고 계시고 만약에 그게 예산으로 해결되는 문제라면 정확히 잘 돼가고 있는 구와 저희 구의 그런 활용할 수 있는 예산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80 몇억이고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군데 찾아봤는데 전체적으로 유튜브에 예산이 얼마인지는 저도, 꼭 유튜브에만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홍보 예산이 14억인데 노원 같은 경우 83억입니다. 그리고 성동도 잘한다고 하는데 18억이고 제가 다 찾아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홍보비가 적은 것은 맞습니다.
김세종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얘기로 돌아와서 저는 근원적인 물음을 좀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외주를 줬던 것도 어찌 됐든 영상으로 3,600을 써서, 사실 저도 알아요. 3,600에 52편은, 저 알거든요. 저는 그쪽 업계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금액인 거 맞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근본적인 포커스가 그 예산을 들이고 52편을 찍는 것도 급급했었을 것 같은 그 이유들이 뭐냐면, 그 기준들이 저희가 자꾸 개수라든지 이런 거 찍어내기에 몰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콘텐츠라는 건 개수에 평가 기준이 아니라, 예를 들면 조회수로 평가기준을 넘겨 가는 게 맞아야 더 양질의 콘텐츠가, 오랜 공을 들이고 오랜 시간을 들였을지언정 그 콘텐츠가 계속 재확산 되고 계속 꾸준히 생명력을 갖고 가는데 홍보담당관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동대문구청에, 오늘만 한 7개 정도의 영상이 올라왔는데 지금 조회수가 10번 누르셨어요, 누군가가. 그런데 저는 이 조회수가 한 달이 되어서도 1년이 되어서도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마 그냥 그렇게 같이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1년 전에 올렸던 영상들 지금 조회수 30, 20 이런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방향성을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다. 담당관님께서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주시고 솔직하게 집행부랑 의원 분들한테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정말 홍보가 이루어지려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개수적인 것보다는 우리 구 자체에서의 콘텐츠 자체를 양질로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싶다라는 얘기들을 솔직하게 담당관님께서 앞으로 소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바지만 제가 2021년에 이 일을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1년에는 제가 쭉 내용을 보면 보건정책과, 세무과 이렇게 모든, 사실 궁금해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드물겠지만, 많지는 않겠지만, 아까 감사담당관 얘기도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에서 뭘 하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정성영위원께서 그러셨잖아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홍보해 달라.’ 그럼 이런 거에서 직원들 홍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나름의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건 지나간 거고 그다음에 이것도 우리의 기초자료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앞으로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니까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대로 더 시민과도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앞서서 담당관께서 작년에 본인이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8월 하순에 모든 과장들이 다 인사이동을 받았습니다. 다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답변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131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구정홍보 현황입니다. 여기 혹시 SNS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담당하시는 담당자가 여기 혹시 뒤에 배석해 계십니까? 해당 담당 팀장 계십니까? 지금 131페이지를 보시면 카카오톡 채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20,757명이 카카오톡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데 며칠 전 확인해 본 결과 32,393명이었습니다. 시작한 1년이 좀 넘어서 우리 구민의 10% 이상이 카카오톡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게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관에서 진행하는 SNS 홍보채널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는 되게 고무적이고 정말 열심히 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트위터 부분은 오히려 계속 더 줄고 있습니다. 저는 관련해서 지금 카카오톡 채널은 상승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 트위터는 줄고 있는데 왜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는 트위터 채널 구독자 수가 줄어드는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 담당관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트위터가 감소하는 거는 저희 구만의 그런 현상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트위터를 사용하는 인원,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채널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런 거고, 또 120자 이내라는 글자 수 제한도 있고 그건 지금 생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기류 자체가 트위터는 줄어들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단순히 트위터 사용자 수가 줄어서뿐 아니라, 물론 사용자 수가 줄기는 하겠으나 구독자 수가 보통 이렇게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각 채널들을 살펴봤을 때 각 채널의 특성에 맞게끔 콘텐츠를 변형하는 것이 아니라 원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use)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방식이 하나의 콘텐츠를 각 채널에 똑같이 진행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사실 트위터는 트위터만의 별도의 감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글자 수에 제한이 있고 그 제한된 글자 수에 맞게끔 저희가 홍보하는 특성 전략이 있는데 제가 트위터를 들어갔을 때는 그러한 전략들은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SNS 관리하는 담당자가 2020년에서 2021년 대비 인원수가 늘었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인원수는 늘지 않았습니다.
정서윤위원
인원수는 늘지 않았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지금 게시물 수를 비교했을 때 거의 2배 이상, 정말 많은 게시물 수를 올리고 있고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많은 성과를 보여 줬는데 이 담당자가 어떠한 보상을 받았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보상을 받았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정서윤위원
보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아직…….
정서윤위원
저는 이분이 왜 보상을 받지 못했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떠한 성과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공무원이면 앞으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담당관께서 참고하셔서 열심히 하는 직원들 사기진작해서 좀 더 열심히 일할 의욕 나타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계속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단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실버기자단 있고 명예기자단 있고 또 올해부터 SNS 서포터즈까지 추가됐습니다. 연령대는 SNS 서포터즈는 좀 젊은 연령대가 될 것 같고요, 실버기자단, 명예기자단은 연령대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각기 기자단이 다르게 운영되면서 콘텐츠가 중복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단점들이 생길 것 같은데요, 이러한 다양하게 운영되는 기자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안이 있으십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령도 다르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분들을 쓰고자 하는 홍보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운영될 거고요, 그런 우려하시는 일은 저희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우려가 되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첫 번째로 이를테면 실버기자단과 명예기자단 연령대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중복되는 콘텐츠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실버기자단은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고요, 명예기자 분들은 그 정도는 되지 않고 이번에는 더군다나 2003년생도 뽑고 굉장히 젊게 변했기 때문에 그런 건 없고요. 그리고 실버기자단은 같이 모이셔 가지고 같이 가서 어떤 걸 경험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기사를 쓰기 때문에 콘텐츠 자체가 다릅니다.
정서윤위원
죄송합니다. 담당관께서 아까 대답은 명예기자단은 60대 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닙니까? 잘못 들었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60대가 아니라 60년생 이상…….
정서윤위원
60년생 이상이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과거에 그랬고 이번엔 4명이나 더 충원한 분들은 그렇게 다들 어리십니다.
정서윤위원
연령대가 골고루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SNS를 활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문자 홍보라든지 그러한 별도의 방안들이 좀 있으십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는 지금 스마트레터로 SNS 발송하고 있습니다. 문자 발송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문자 발송하고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발송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전입신고 시에 문자 발송에 대해서 동의하신 분 20,000여명 됩니다.
정서윤위원
20,000여명이요? 저희 구민이 몇 명이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구민은 30 몇 만 되시죠.
정서윤위원
그럼 20,000명이면 10%가 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세대니까, 세대는 저희가 170,000입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우리 이전 청장이나 현 청장으로부터 계속해서 다양한 인사 문자들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동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전 구민을 대상으로 그렇게 문자가 오는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청장 인사 문자를 좀 배제하고 그 문자를 보낼 비용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우리 구정 홍보활동에 많이 쏟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는 스마트레터를 통한 SNS는 전부 그냥 시정 정보에 대한 그런 문자만 발송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으시는 그 문자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별도로 보내드리는, 구청장님 명의로 저희가 보낸 그런 문자는, 홍보과에서 보내는 건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행지과에서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번호를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같은 국이니까 서로 협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담당 본인 소관이 아니라고 모르겠다고 하시는 것보다는 협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의 보도왕 부분에서 계속 동일 부서에서 반복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정 과가 정말 열심히 홍보를 하는 것은 알겠지만 한편으로는 특정 과를 제외한 다른 과에서는 홍보에 대해서 많이 막연하게 어렵다거나 많이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홍보담당관 예산이 적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 과를 대상으로 홍보 역량을 각 직원들에게 강화를 하는 그런 다양한 교육이 어떨지, 단순하게 올해의 보도왕 선정으로 해서 그들에게 자발적으로 하게끔만 하지 말고 홍보담당관 측에서 역으로 다양한 교육을 신설해서 전체적으로 전 직원들의 홍보 역량을 강화하시는 건 어떨지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고나서 얼마 안 돼서 8월 말에 저희가 전 부서의 홍보담당을 대상으로 해서 기자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홍보 방법에 대해서 보도자료 어떻게 쓰는지,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두 시간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올해 처음 한 거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없었고요.
정서윤위원
올해는 그럼 하셨다는 말씀일까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132페이지 월별 보도자료 제공 숫자 좀 보겠습니다. 작년 2021년 전체 1,062건 진행하셨는데 2022년 계획에는 성과목표를 970건으로 잡으셨습니다. 낮게 잡으셨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죄송한데 몇 페이지죠?
정서윤위원
행감자료에는 2021년 결과값만 있고요, 132페이지에 보도자료 제공 건수가 2021년 총 1,06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022년 주요 업무계획 책자를 보시면 970건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렇습니까?
정서윤위원
계획이 성과가 하향으로 잡혀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공무원들이 좀 보수적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2021년에 계획을 세울 때도 저희가 950건 정도 하겠다 해도 실제로 저희가 더 점증주의적으로 보통 계획을 세워요. 만약에 올해 우리가 500건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면 다음에는 한 10% 올려서 550건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계획에는 970건이지만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제공할 겁니다.
정서윤위원
2021년도에도 계획보다 훨씬 많이 제공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공무원이니까 보수적으로 잡았다라는 그런 대답은 행감에서는 맞지 않는 대답인 것 같고요, 최소한 직전년도 성과값보다는 높게 잡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 부분은 내년 성과 계획하실 때 반드시 반영을 부탁드리겠고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아까 구별로 예산 비교하시면서 우리 구가 14억이고 성동구가 18억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전 사실 14억, 18억은 크게 차이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우리 구가 그러면 성동구보다 조금 홍보 부분은 많이 부족한 편이긴 합니다. 아까 또 우리 구 자체 내의 콘텐츠나 소재가 부족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거는 행정국장께서 아마 문화관광과를 대상으로 우리 구에 왜 소재와 콘텐츠가 없는 것인지 다시 되짚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신지 얼마 안 됐고 파악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어떠한 것 때문에 못했다보다는 앞으로 어떤 부분들 더 개선해서 잘 하겠다라는 답변을 다음번에는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밖에 음악 소리가 우리 홍보담당관님 목소리보다 훨씬 커서 제 귀에서는 그 소리밖에 안 들리거든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김용호위원
조금 더 가까이에서 큰 목소리로 자신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2페이지 언론인 간담회가 있는데 한 달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1년에 거의 200회까지는 아니지만 가까이 하니까…….
김용호위원
그럼 1년에 토요일, 주일을 빼고 공휴일을 빼고 매일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거의 매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의구심이 드는 건 언론인 간담회는 자주 하셔야 맞습니다. 그리고 자꾸 찾아오는 손님이기 때문에 대화도 많이 하고 홍보도 해야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홍보담당관 임원이나 직원들 가서 점심 먹는 시간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김용호위원
자료 보면 4명, 4명, 4명, 3명 해서 매 가서 식사만 해요. 그러면 식당에 가서 간담회 하나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보통은 식당에 하는 걸 간담회의라고…….
김용호위원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거 좋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크게 지적하고 싶다기보다는 좀 방향성을 바꿔서 현실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든 다섯 번이든, 물론 담당 언론인들은 매일 오죠. 그렇지만 해당 부서에서 차 한 잔씩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함께 간담회를 일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 명확하게 진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언론이라는 게 어느 날 중요한 안건이 생길 건지 예상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또 동주민센터에서 무슨 행사를 했는데 행사하고 나서 그냥 보내시기 그러니까 저희랑 오늘 행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얘기를 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힘든 면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렇지만 한번 새로 오셔서 동대문구 홍보에 대해서 활기차게 활동을 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기존 관례를 벗어나서 창의적으로 바꿔 볼 생각 없으십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분이 식사 가면 김영란법에 얼마 이상이면 안 되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1인당 4만원입니다.
김용호위원
4만원인가요, 3만원인가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4만원입니다.
김용호위원
4만원이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김용호위원
4만원이 맞아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4만원이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저는 3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4만원이라면 왜 그렇게 똑같이 4명이 가서 3×4=12 12만원짜리가 그렇게 많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제가…….
김용호위원
그렇잖아요. 4만원이면 4×4=16, 16만원짜리가 많아야 되는데 다 12만원짜리예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니, 그거는 최대가 4만원입니다.
김용호위원
최대가?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최대가.
정서윤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 기준 업무추진비에서는 4만원이 맞는데 하단에 다만「청탁금지법」적용대상인 경우에는「청탁금지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기자는「청탁금지법」적용대상 아닙니까? 3만원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시면서 홍보담당관 하시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청탁금지법」대상은 아니라고 제가…….
정서윤위원
기자가 「청탁금지법」대상이 아니라고요? 아닙니까? 이 부분은 홍보담당관이 기자는 아니라고 확실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부분 체크해 보시고요. 4명이 가서 식사했는데 19만 8,000원이 나왔으면 위반 아닌가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위반 맞습니다. 저희가 그때는 아무래도 기자님들하고 만나다 보니까, 메뉴를 저희가 마음대로 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와서 불가피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홍보에 우리 동대문구를 알리는데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자에 당부드렸던 이런 부분을 관례로만 하지 마시고 창의력 있게 변모할 수 있는 우리 홍보담당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기자는「청탁금지법」대상이랍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의원입니다. 제 발언을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하시던 내용을 가만히 들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제3자적 관점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던데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서울시에서 아주 유능하신 요원이라서 선발해서 우리 구로 모셔왔을 것이라고 전 판단이 돼요. 과장이나 장을 안 해보셔서 그런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행정감사에 앉아 계시면서 임하는 자세는 전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지도편달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심히 유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자료 132페이지 여쭤볼게요. 보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도자료 제공 건수도 있고 중앙지, 광역지 나와 있는데 중앙지, 광역지 계로 274건, 2,199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분명하게 긍정적 부정적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되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부정적인 기사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박남규위원
아니, 담당 과장께서 그렇게 제3자적 관점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모르면 모른다 파악을 해보겠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내부적인 자료에서는 부정적인 자료는 빼고 자료를 수합하고 있는데 이것은 객관적인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까지 다 포함됐다고 봅니다.
박남규위원
이 말씀드린 이유는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도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 책자 전체 전반적으로 흐르는 내용을 보면 이것만 봐서는 어떻게 일이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모든 것들이 보고서에 다 포함될 수는 없죠. 그래서 면담을 하고 따로 만나고 자료를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적어도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어느 정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자료만 봤을 때도 초등학생도 봤을 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보도현황에 ‘중앙지, 광역지 몇 편 했다, 몇 건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이 무엇이고 부정적인 것이 무엇이며 여기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대를 해야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이거는 칸 채우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정확하게 여쭤보면 대답을 못하시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134페이지 위쪽 보면 지역지에서 동대문 구민신문부터 동대문 포스트까지 구독 부수와 예산 집행액이 나와 있고요, 단위는 부와 금액이 나와 있어요. 이 기준이 1년 치 기준인가요? 예산 집행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1년에, 예를 들어서 맨 상위에 있는 동대문 구민신문은 월 1회 발행 다 합해서 1년에 1,000만원 정도, 1,056만원 정도 나가는 건가요? 그러면 동대문신문은 3,500만원 정도, 이 정도 나가는 겁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구독 부수도 정확한 내용이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2021년도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2021년도 기준?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2021년도 기준입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좀 틀려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해당 과에서 과장이 바뀌기 전에 저한테 제출했던 자료거든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건 아마 2022년도 기준일 겁니다.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2021년 구독료로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보고받은 자료입니다. 정확하게 파악 못 하셨으면서 자꾸 그렇게, 심히 유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저희 직원들이 다 만들어서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오류가 있지는 않습니다.
박남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받은 자료도 해당 과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고요, 지금 현재 자료도 해당 과에서 제출하신 자료입니다. 그것이 틀린 게 있다고 하면 그 또한도 해당과의 문제인 것이고, 공무원 분께서 제3자적 관점으로 내가 있을 때 했던 게 아니니까라고 판단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개인적으로 한번…….
박남규위원
일단 넘어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은 잘못된 것은 분명한 겁니다, 어떤 것이 잘못됐든 간에.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과장님의 발언 또한도 저는 심히 유감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이 자료에 제가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2021년도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134페이지에 맞춰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우리 동대문 포스트를 예를 들면 1년에 총 350부가 나가고 그리고 1,68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제가 이해해도 괜찮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박남규위원
혹시 지역지가 2022년도 8월 정도에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정 전하고 현재 조정 후하고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적용 전에는 구독료가 사실 변동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처음에 동대문신문이 원래 385부였는데…….
박남규위원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으니까 일단 넘어가는 걸로 하고 정확한 내용을 좀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박남규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만요. 2022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그러니까 중앙지도 그렇고 광역신문도 그렇고 우리 지역신문도 그렇고 부수 조정이 있었습니다. 조정을 어떤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고 중앙지 같은 경우는 어떤 거는 많이 줄어들고 없어진 것도 그렇죠. 광역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광역지하고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준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다른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4개 신문사를 동일하게 부수를 조정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기가 2022년도 8월 1일, 구청장 취임하시고 나서 한 달 후에 부수를 조정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시장은 시장만의 특수성이 있어서 각 신문사마다 설립 시기도 틀리고 인원도 틀리고 여러 가지가 다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언론사 길들이기로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점이 참 애매하다.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석하면 그럼 언론사도 그 무섭다는, 아니 말씀 죄송합니다. 언론사도 길들이기가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구민이나 민원인들도 길들이기가 가능하겠네?’라고 저는 확대해석 될 수 있는 분명한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앙지, 광역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사를 잘 써주냐 못 써주냐에 따라 가지고 부수를 조정하고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는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공무원들은 기사가 안 나오면 금액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사가 잘 나올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과의 임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게 거꾸로 선·후가 뒤바뀐 걸로밖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나의 능력을,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떠나서 내가 제안할 수 있는 일들부터 하면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업무에서 문제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것이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판단해 보고, 그리고 변경을 다시 할 생각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박남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참 저도 마음에 와 닿네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하고 보도자료가 잘 나오도록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좀 안 나온다고 해서 줄이고 이런 게 저희도 떳떳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떳떳하진 않다고 생각하고요.
박남규위원
중요한 건 시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계기에 의해, 모든 일들은 어떤 원인과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애매하게, 시점이 애매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보이지가 않을까, 어떻게 청장 바뀌고 한 달 후에 갑자기 부수 조정 딱 일어나고, 길들이기로 누군가는 느껴질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행정은 그런 게 배제돼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이?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런 면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여태까지 구독 기준에 대한 기준이 좀 없었던 건 맞습니다. 대부분 점증주의에 의해서 된 것 같아요.
박남규위원
대부분 어떻게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점증주의에 의해서.
박남규위원
점증주의.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원래 하던 부수에서 조금씩 이랬다 저랬다, 약간 내렸다 올랐다 그런 정도로만 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구독을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8월 1일 자로 그런 것들을 타파하자 해서 부수를 정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14부, 52부, 62부,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다가 주는지 기준에 따라서 국장님, 간부 위주로, 간부 분들에게 드리는 신문, 그다음에 또 저희 부서까지 포함하는 경우, 그런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어느 정도는 제가 볼 때 기존보다는 합리적으로 조금 변한 면은 있습니다. 있는데…….
박남규위원
특히 보면 나중에 분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거든요. 한 푼 두 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확한 어떤 잣대에 의해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신문 중에 하나인데 특정 신문을 보면 금액이 확 틀려져요, 변경 전과 변경 후가. 이게 행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제가 정확하게 이게 왜 그런지는 한번 살펴볼 거고요.
박남규위원
혹시 파악해 보시고 이거 다시 조정을, 현재 동일하게 부수가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정을 해볼 계획이 있으세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지역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남규위원
예.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지역지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지역지도 마찬가지고 중앙지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중앙지는 저희가 특히 통·반장한테 드리는 그런 신문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에 근거해서 저희가 배부할 생각인데 사실 지역지는 또 그러기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받아보시는 분들이 이걸 평가하기가 쉽지 않고 또 아마 저희가 이걸 ‘받아보겠니?’ 하면 아마 안 받아보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서…….
박남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취지는 공감하지만 조정은 어렵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사실 이 건에 대해서 별로 저도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심히 유감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 구의원님들 똑같이, 동료 구의원님들 여러 가지 건에서 해당이 되실 것 같은데 조정 전에, 그러니까 변경 전에 와서 설명을 하시는 부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리고 의견을 얘기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서로 조율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진 않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시행은 와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물론 집행부만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주 이 부분도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러면 얘기를 하지 마시든지, 얘기는 얘기대로 와서, 보고가 아니라 그것은 그냥 바뀌기 전에 알고 있어라 정도밖에 되는 걸로 보이지 않거든요. 서로가 좀, 행정부와 우리 구의회가 협력을 해서 서로가 조율,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건이 딱 이 건이 아닐까라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사례로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박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이 부분은 조정 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고, 같이 집행부든 저희들도 홍보과에서 그 부분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부분은 전반적인, 우리 사무 전반적인 내용에서 말씀드린 거고 신문 부수 조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는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예.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너무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하지만 이거 하나는 좀 말씀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일단 행감자료 13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이라고 해서 통·반장 신문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행감자료를 보시면 작년 행감자료 상으로는 144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이 신문사별로 통·반장 청사 내각 구분이 되어서 총합 예산 집행액까지 명확하게 잘 보이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없으시면 지금 제 거를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지는, 더 풍부한 행감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올해가 더 퇴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작년 행감자료에는 우리 기자간담회에 관련된 사용 목록이 예산집행 내역이 다 있습니다.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이 이걸 파악하고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거 아마 담당관 알고 계실 겁니다. 왜 작년보다 올해 자료가 더 빈약하고 부실한지 이 부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마 요청하신 대로 드리는 게 맞지 않나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저희가 어떻게 요청을 했죠? 지금 저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페이지로 얘기하겠습니다. 45페이지 6번 항목에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 추진 현황, 언론인 간담회 개최 현황 있고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세부’라는 단어가 없었다고 해서 올해 ‘세부’를 빼버리신 겁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서윤위원
저희가 이번에 8대에서 9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질보다 자료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국장께서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도 2021년도에 아까 김세종위원님께서 유튜브 돈이 예산이 많이 들고 우리가 지금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가슴이 아프고요. 2021년도에 ‘나도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1위가 ‘내가 소개하고 싶은 동대문구’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에서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나 상상력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2022년도에는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같은 그런 좋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와 연계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 우리 동대문구를 알릴 수 있는 이런 유튜브 크리에이터 같은 그런 거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도 그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세히 살펴봤는데 저도 그게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대상이 없었어요. ‘왜 대상이 없었냐?’ 그랬더니 질이 낮았다고, 그래서 이용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금을 봤어요. 상금을 봤는데 다른 구도 찾아보고 다른 데서 한 유튜브 상금도 찾아봤는데 사실 저희가 용돈 수준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질이 낮은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것 대신에 시민들 이번에 새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15명 뽑아서 SNS 서포터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잘 운영해보자’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물론 15명의 서포터즈 활동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그 예산이 적다면 그 예산을 증액해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 15명보다는 우리 33만의 모든 아이디어가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한 해밖에 안 해봤잖아요. “시작은 미비하나 끝은 창대하리라”처럼 자꾸 이렇게 연거푸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부탁드립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기억이 명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본 예산에서 그 정도 금액으로 유튜브를 할 수 있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우리 직원들이 할 거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업이라도 누가 보냐 또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담당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또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빈약한 예산이라서 그런 우려를 했음에도 부서에서 충분하다고 말씀하셔서 시행됐던 사업이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따로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식지 펼쳐 보이면서 설명) 이게 지금 동대문구 소식지 8월분입니다. 제가 좀 더 커다랗게 만들고 싶었으나, 이게 뭐냐 하면 이달의 포커스상에 나온 겁니다.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청장님 공약사항을 아마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식지에 이렇게 똑같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금 5월에 나온 청장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공약집에 나와 있던 거예요. 이걸 지금 복붙 해가지고 똑같이 붙여놨습니다, 여기다. 이게 어떻게 소식지에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붙여 넣을 수 있는지 저는 그게 너무 의아하고, 그리고 최소한의 공약사항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후보자였을 때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수정 보완이 돼야 됩니다. 이 공약을 100% 이행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공약률 좋아도 100% 이행할 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8월에 소식지에 나왔을 때 분명히 인수위도 거쳤고 그랬으면 내용이 수정 및 보완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5월에 나왔던 공약집을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소식지에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달의 포커스에 동대문구가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에 하나라도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공약사항을 마치 전부 다 될 것처럼 이렇게 소식지에 넣어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여기 어떤 공약사항이라는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 누가 보더라도 분명히 동대문구가 이렇게 된다고 느낄 텐데, 그러면 단적인 예로 하나만 들어도 1호선을 지하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지하화 가능성, 뭐 일어날 수도 있지만 4년 안에 청량리역부터 이문동까지를 지하화 하겠다는 이 공약이 나와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걸 구민이 모두 보는 소식지에다가 똑같이 붙여넣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홍보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얼마 전에 공약 검토 회의를 했습니다. 공약 검토 회의를 해서 저희가 2건은 빠지고 변경된 것도 있고, 이름이 변경된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게 정확한 정보는 아닐 거고, 그런데 어쨌든 공약이라는 거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약속이신 거고 그래서…….
세영
손세영위원장
약속이신 거고…….
박남규위원
구민들이 보는 소식지에다가 ‘정확한 정보는 아닐 거고’라는 말씀 자체는 좀 잘못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공약은, 후보자 시절의 공약은 일어날 수도 있고 현실화 될 수도 있고 현실화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 시절의 공약집을 냈을 때는 어떤 가능성을 보고 하고 본인이 하겠다는 의욕을 밝히는 거지만 소식지에다가 똑같이 만약에 실으려고 했을 때는 정확히 가능한 것, 일어날 수 있는 것만 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검토가 없이 그걸 그대로 실을 수가 있나, 그리고 최소한 홍보과라면 동대문구의 어떤 한 사람의 대변인을, 의원이든 청장이든 누군가를 대변할 게 아니라 전반적인 동대문구에 대해서 일단 이미지나 사실성에 대해서는 꼭 한번 고려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거 없이, 심지어 어떻게 5월에 했던 거를 8월에 그대로 붙여 썼다는 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여기서 만약에 한 가지만이라도 그 공약이 실행되지 않았을 때는 저희는 지금 거짓보도를 한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동대문구청 자체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런 거를 실으려고 하실 때는, 공약을 물론 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현 가능하고 사실을 딱 연관해 가지고 미래에 진짜 가능성이 있는 것만, 소식지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를 될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이건 어떻게 보면 사기고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꼭 이런 거를 검토하시고, 그리고 아까 성해란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소식지의 내용도 사실 1년을 주기로 거의 반복됩니다. 같은 주제가 추석이 있는 달이거나 어떤 축제가 있는 달에는 항상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한다고 전혀 똑같은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담당관도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추석을 보는 관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주제를 잡더라도 또 다양한 관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진짜 저는 엄청 문제가 있는 사항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꼭 사실에 기반하시고 또 바뀌신 만큼 창의적이고 새로운, 기존에 있는 걸 답습하시지 마시고 좀 더 많이 검토하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식지는 어쨌든 사실을 무조건 기반으로 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본 위원의 마지막 질의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규 구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비롯해서 오늘 우리 과장님 힘드셨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괜찮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건데요.
박남규위원
사람이 잘하고 잘못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임무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쉽지 않으셨을 텐데 장시간 고생하셨고 저는 연유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장님께서 모시고 온 건지 어쨌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뛰어난 자원을 서울시에서 이렇게 모셔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싶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박남규위원
아직까지는 업무 파악이 좀 시간이 너무 촉박했고 그런 사항 때문에 오늘 이렇게 힘든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빨리 우리 직원들과 주변 동료분들께서 도와주셔서 빨리 정상 자리를 찾으시면 누구보다 더 잘 우리 홍보 업무의 과장으로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를 잘 홍보해 주시고 구민 분들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너무 감사합니다.
박남규위원
감사합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너무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오신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향후에는 아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위원님들에게 답변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많은 기대를 걸고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 9월 22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