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 서'동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행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2년9월22일 동대문구의회 사무국장 이춘자

감사에 앞서 사무국장으로부터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받은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책자 5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 자료 연번 1번부터 6번까지이며 책자 15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고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같은 사안에 대한 반복성 질의는 삼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이렇게 행정감사에 임하는 자세는 여러 가지로 확고하게 잘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행정감사를 시행하는 것이 우리 의회사무국이 철저하고 확고한 의회 활동이 돼 줘야 우리가 각 부서의 행정감사를 하는데 올바른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께서 의정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세입·세출 자료를 어제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행정감사기간 중에라도 제출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7월 25일에 우리 지방의회 초선의원 연수가 있었습니다. 그 연수 때 우리 의원님 19명이 개별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5일 동안 상당히 바쁜 일정들, 어려운 힘든 일들을 겪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의원들 활동에 대해서 버스라든가 기사분들이 계시는데 아침에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왜 그 일은 하지 않았는지, 각자 행동을 하고 출퇴근을 할 수 있게 했는지, 그리고 점심식사도 개별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 편성을 했다는데, 물론 그 부분은 위원장 한 분께서 전체적으로 부담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의회에서는 왜 편성되지 않았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특히나 그 시간에 사무국은 무슨 일을 했는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교육 갔다 오셔서 점심값이라든가 차비 여비를 저희들이 다 드렸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의원님들이 가는데 저희 직원하고 똑같이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여비 지급을 했기 때문에 직원이 또다시 중복으로 해서 의원님을 거기에 모셔다 드리거나 밥을 거기서 어떻게 하거나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지급하셨다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 부분을 개별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정팀에서 버스가 대기해 있고 기사분이 계시는데 왜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지 않았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비가 나가지 않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때는 저희들이 의원님을 모시고 저기 간다든가 할 때는 직원이 시간외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서, 연수 갔다 올 때도 공항에 가서 다 모시고 늦게까지 했지만 교육 가시는 것은 의원님 개별적으로 교육가는 거고 새벽에 일찍 와서 직원들이 힘들게 그 교육을 잡아드렸습니다. 그 교육이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의원님이 꼭 가야 되는 의무교육은 아니었습니다. 신청을 못해서 못 간 자치구도 많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똑같이 지급해 드렸기 때문에, 그 시간에 직원이 뭐 했는지에 대해서 직원 각자 할 일이 있고 의원님들을 모시지 않아서 그 시간에 저희들이 노는 건 아닙니다. 그건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은 다 해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셨습니까?

제가 의원님 방에서 설명드렸을 텐데요. 제가 일일이 의원님들 찾아다녀서, 제가 그때 김용호의원님 방에서 김용호의원님, 정서윤의원님, 장성운의원님, 노연우의원님 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를 그때 해달라고 해서 “의원님 차를 해 드리면 우리가 여비고 다 나가는데,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데, 이거 하면 또 다시 직원을 아침 8시에 나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을 때 의원님이 “우리 차로 가겠다.”, 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의장님실에서 얘기했던 얘기고요, 제 방이 아니고요.

아니, 의원님 방에서.

의장님실에서 그 부분을 의장님과 의논할 때 제가 들어가서 그 얘기를 들었고요. 이 부분이 초선의원으로서 우리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배치된 차량을 이용해서 갔어야 되지 않느냐 그 아쉬움 때문에 제가 여쭤본 질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답은 들었습니다만 사무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미리 잘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입니다. 지금 김용호위원님께서 우리 국회 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국회 연수가 저에게 있어서 지금 행감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김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약간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고, 저희 13명의 초선 의원들이 의견이 서로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쪽 의원 몇 분은 사실은 오히려 이럴 때 지하철도 한 번 타보고 이런 면도 좀 있었다. 이런 다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용호위원님 의견도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사전 조율도 있었겠지만 사실 김용호위원님의 이런 의견도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있을 거예요. 앞으로 연수가 있을 때마다 이런 의견이 있구나 하는 걸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때 그 연수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위탁교육비가 공공위탁하고 자체 교육이 예산이 잡혀있네요, 1,440만원. 그러면 앞으로 무슨 계획이 혹시 있나요, 추진계획이나?

교육이 있을 때는, 그때 간 위탁교육비가 우리가 국회에 낸 게 310만원이었고, 교육훈련 여비로 해서 나간 게 129만 6,000원인데 거기 예산에서 나갔고 앞으로 의원님들이 교육가거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먼저 알아서 신청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번에 국회 그것도 제가 팀장님한테 정말 부탁을 드렸어요, 간곡하게. 그래서 정말 새벽부터 대기해가지고 바로 해서 잘 다녀왔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게 있으면 안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초선의원님들 교육 때문에 저희들이 임시회를, 임시회 회기가 그때 28일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회기를 앞당겨서 교육 갈 수 있게 임시회를 조정을 했어요.

이상입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저기는 아니고요.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연우위원입니다. 혹시 금년에 교육비가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교육비가 설사 없더라도 우리가 의정공통경비로 의원님이 할 수 있으니까 교육 갈 거 있으면…….

그래서 이번에 원하시는, 원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원하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무국에서 교육이나 세미나를 좀 더 우리 의원들에게 보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초선이라 아직 배울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배우려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교육비가 있다 해서, 의회에서 배우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배우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봐서 가능한 것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것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해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입니다. 노연우위원님의 질의에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021회계연도 예산편성 당시에 의원 역량 개발비가 1,440만원으로 편성했으나 예산 성립 후에 247만원을 지출 변경해서 예산 현액이 1,193만원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15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 처리했습니다. 지금 제9대는 초선의원들이 많으니까 노연우위원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9대 의원 개원과 더불어 의원들의 역량을 고취할 수 있는 직무교육이나 자체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많이 해서 불용 처리하지 않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해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성해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발표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주요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지원사항과 관련하여 의원 차량지원을 포함한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직원 격려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정책지원관 업무는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 일반 업무 배제 등을 포함한 처우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원 직무교육 또는 자체개발교육 등 의원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의회 청사 내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 등 시설 개선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성해란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감사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