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이 먼저 하시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본 질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민들께 드리는 답변임을 잊지 마시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함에 있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남장애인생활체육대회 및 학생 스포츠 문화축제 참석 등으로 김성 군수 불참계가 접수됐으며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기획홍보실장 임용현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왕윤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정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략 및 계획, 개편된 청렴도 평가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02년부터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도입하여 지난 20년간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평가하여 왔으나 종합적 청렴 수준 정보 제공이 미흡하고,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적극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금년 평가부터는 내·외부 대상자에 대해 설문조사 후 평가하는 방식과 청렴정책 추진 실적, 시책효과성 평가 등 청렴노력도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금년 초에 전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 2022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대책추진단 구성 운영과 부서별 청렴담당관을 지정하여 자체적으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및 부패예방 강화를 위해 청백 e-시스템 모니터링 점검 강화, 청렴 자기학습 시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공사, 보조금, 인허가 등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엽서, 청렴문자, 청렴서한문을 분기별로 발송해오고 있으며 2021년 청렴도 평가 취약 분야인 공사관리 감독 분야의 개선을 위해 상반기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과소, 읍면 순회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10월부터 11월까지 찾아가는 현장 청렴컨설팅을 실시하여 공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개편된 청렴도 평가 대처방안으로는 연초에 수립한 반부패 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직원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는 조직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을 부군수님 직접 강의를 통해 총 3회에 걸쳐 500명의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지난 9월 19일에는 외부명사 초청 강의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반부패 청렴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해 10월경 청렴교육 의무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개편된 청렴도 평가지표 7개 지표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금년도 종합청렴도평가에서는 상위등급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 8기 도지사 공약 관련 국립기관 및 사업 유치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남도는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항인 8대 분야, 20개 전략과제, 100개 실천과제를 대상으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반 유치 경쟁 사업은 국립의과대학 유치 등 총 11건에 3조 1,000억 규모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이 대상지가 기 선정되어 우리 군으로서는 지사님 공약에 맞춘 국공립기관 유치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만 이러한 문제점 해결과 대안 마련을 위해 지사님과 군수님 공약사항 및 중앙부처 국책사업 등을 대상으로 국도비 확보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과 군수님 공약사항을 기반으로 현재까지 57건에 5,24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하고 내부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신규 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두세 차례의 발굴 보고회를 추가로 개최하여 군민의 삶 향상과 소득 증대를 통한 군 발전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확정하고, 추진 중인 계속사업과 병행하여 도나 중앙부처의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국도비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발굴 시 중점 검토사항은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의 효과성으로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의 강점을 가진 스포츠, 문화관광, 친환경 농림축산업 등 분야와 SOC 사업 분야를 중점적으로 발굴 중에 있습니다. 주요 검토 중인 사업으로는 대한체육회 해양스포츠훈련원 건립, 대한장애인체육회 해양스포츠 국가대표 훈련소 유치, 도립남도문학관 건립, 국립기와박물관 건립, 신북구석기박물관 건립, 우드랜드 내 실내 어린이테마파크 조성, ICT 기반 친환경 축산 융복합 관광단지 조성 등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입지여건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일자리 창출이나 미래 먹거리산업 등 대규모 국도비 지원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전남도, 중앙부처 및 국회의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발굴된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논리를 개발하고,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국도비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아이템을 주신다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금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 슬로건에 대한 관리 내실화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슬로건의 개념은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민선 1기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며 생겨난 개념으로, 크게 도시 브랜드 슬로건과 행정 슬로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도시 브랜드 슬로건은 지역의 인문사회, 지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표방하는 것으로서 지자체의 내부 상황 변화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특성을 지닌 상징구호로, 우리 군 차원에서 본다면 기 사용하고 있는 ‘정남진 장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행정 슬로건은 지자체가 지역민에게 정책을 알리고 공유하기 위해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으로서 지자체의 정책 방향 등에 따라 변경되는 특성을 지닌 상징구호로, 군정 목표인 ‘어머니 품 장흥’이 이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항구적인 관리가 가능한 슬로건은 ‘정남진 장흥’으로, 지난 2004년 브랜드 활용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특허등록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정남진전망대 명명,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산들해랑 제작 활용 등을 통해 지역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의 효과적인 지역 마케팅 홍보를 위해서는 슬로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도시 브랜드 슬로건인 ‘정남진 장흥’과 새로운 브랜드를 발굴하여 브랜드 관리에 대한 자치법규 제정 등을 통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참고로 우리 도내에서는 광양시, 순천, 담양, 영암, 진도 등이 슬로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우리 군도 도시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 및 관리하여 대내외에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도록 지역민 의견수렴 및 자치법규 제정 등 제반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정임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임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대책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추진단을 언제부터 운영하셨습니까?

추진단 구성을 1월에 해서 2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 1월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번이나 운영하셨죠?

추진단은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컨설팅, 현장 컨설팅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떠한 추진단 구성의 역할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컨설팅이랄지 현장지도랄지 직원들에 관한 교육이랄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다 관리단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그렇게 운영해 보니까 운영 결과와 성과는 좀 어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제반여건은 사실상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여건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그런 부분들이 금번 우리 노조와 노사관계 문화 대통령 수상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외부, 우리가 외부 청렴도도 낮지만 내부 청렴도는 더 낮잖아요. 그 낮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지금 말하는 저의 어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특별하게 우리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부패의 어떤 그런 소견이 있어서가 아니라 조직 상하 간의 갈등요소, 이런 게 조금 많이 작용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도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인사 문제가 있고 또 간부 공무원들이, 간부급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또 안 된 것 같고, 또 직원들의 의사소통도 부재고, 또 중간 간부 공무원의 의식 전환도 필요하고 공사 관리감독 등이 우리 군 청렴도 하락의 주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또 추진단 구성과 실과소 읍면 직원 순회 간담회도 좋지만 또 군수와 간부 공무원들의 의식 변화는 없으면서 하위 직원들만 변하기를 바라서는 안 되고 직원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제도 개선과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그거를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면 의원님 말씀처럼 간부들의 어떠한 의식 변화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에 못지않게 우리 신규 임용자랄지 이런 분들의 어떠한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시대 차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의 인식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하고 어느 한쪽이 감수를 하고 이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조화롭게 갈등을 해소해나가는 그런 생각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발굴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교육하고 있지만 잘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우리 군 자체시책이 어려우면 1, 2등급 하는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에 접목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실장님 생각은?

분명히 선진 시책을 도입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외부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대비를 하고 이럴 수 있는 방법들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책적으로, 시책을 개발해서 평가에 준비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청렴 노력도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시책들을 발굴해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선진, 잘 받고 있는 그런 시군 벤치마킹의 필요성도 분명히 있고요.

그럼 아직은 벤치마킹이나 그런 데 다녀오신 적은 아직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꼭 진짜 상위권에 있는 그 지자체 벤치마킹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민선 8기는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청렴도평가에서 상위등급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실장님께서 의회사무과장을 역임하시고 실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민선 8기에는 우리 장흥군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이 좀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쌍두마차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어떠한 서로 간의 갈등요인 없이 같이 해나갔을 때 군민의 바람들이 해결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옳은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우리 군민들께서 집행부와 의회가 반목을 계속 거듭하고 이렇게 화합되지 않는 게 보이면 군민들이 불안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우리 실장님께서 제출하신 답변서 중에 조금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 해양스포츠훈련원 건립 등 다양한 사업 검토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18페이지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중에 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 국가기와박물관 건립을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

참 좋은 방향을 설정하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기와박물관이 다른 지자체에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검토를 하시는데 이 기와박물관의, 예를 들어서 사업기간은 어느 정도 잡으세요? 선정이 될 때까지의 기간.

지금 현재 이 사업은 24년도 정부예산 반영을 목표로 이렇게 지금 해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 24년을...

예, 지금 현재 계속 발굴 보고회를 통해서 어떤 시책을 좀 명확화하고 다듬어서 2024년 목표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 확정목표를 가지시면 2023년도에는 모든 사업 준비가 완료되겠네요?

예, 그렇게 준비를... 만약에 된다면, 이게 추진할 가능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2023년부터 준비를 해야 될...

그러면 그런 판단의 검증 방법 중에 타당성용역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용역은 실시하셨나요?

아직 용역까지는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쯤이면 용역 준비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리 장흥군이 입지 조건에 아주 부합하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답변서에 제출하신 검토 중인 주요사업 이외에 단순히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니고 국립기관이나 시설물을 우리 장흥군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신 것 있나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사님 공약 관련해서는 사실은 남도음식 관련 국립남도음식...

실장님, 지금 민선 8기 도지사 공약 관련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은 이번에 단순히 그... 뭡니까? 이번에 우리 도에서 발표한, 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한 그런 내용 이외에도 도지사님 공약사항들이 있어요, 선거 때 하셨던 공약사항들.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하시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우리 장흥군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우리 경제를 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약사항 8대 분야, 20개 전략과제, 100개 실천과제 중에 국공립기관 유치 사업이 몇 가지나 되는지는 파악 다 하고 계시죠?

예.

다 파악하고 계시고 본 의원이 질문 드린 내용 이외의 것들을 파악하고 계시다, 그 말씀이시죠?

지사님 공약 관련해서, 그 외의 것은 제가 사실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하셔서,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같이 실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지시하셔서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답변서 중에 총 11건 3조 1,000억 규모 대부분의 사업 대상지가 기존에 선정돼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

그러면 타 시군으로 선정되는 그런 기관들도 있어요, 실장님?

지금... 예, 그렇습니다. 11개 국립기관 중에 지금 미결정된 것이 한 3개 사업 빼놓고는 전부 확정적인가 아닌가는 모르겠는데 지역이 어느 정도 선정이 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본 의원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렇게 사업을 따냈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우리 장흥군에서는 그럼 그동안 뭐 하셨을까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동안 우리 장흥군에서는 뭘 하셨어요?

그게... 과거에 사례가, 체계가 부족했다고는 보이지 않고 볼 수는 없으나 추진하는 체계 자체가 조금은 과거하고 금년부터하고는 좀 달라졌다. 과거에는 공모사업 위주의 어떤 사업을 진행했다면 금년부터는 과감한 도나 중앙의 어떤 시책에 편승해서 같은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추진해보려는 그런 정책의 방향성이 조금 전환됐다, 그렇게 보입니다.

2022년도인데 2023년, 방금 답변하신 2024년 기와박물관 등 포함해서 앞으로는 우리 장흥군에서 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요, 아직 질문 안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서대로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국립전남의과대학의 경우에 지금 답변서에 기존 대학 소재지 등으로 대상지가 기 선정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군수님 답변이 있습니다. 203페이지에, 답변서에 “전남의과대학 유치 시 통합의료병원과 연계 계획은?” 이렇게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답변서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 “우리 장흥은 동부권과 서부권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을 내세워서 통합의료병원에 의과대학 분원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서가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군수님 답변하고?

이게 본원, 대학의 본원을...

본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본원을 이야기한 것하고 본원에 따른 우리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특성상 분원을 유치할 수 있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어떠한 통합병원의 장점, 경관이랄지 어떤 시설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내세워서 분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지금 현재 전남대학교병원도 광주광역시에 있는데 화순에 암 전문병동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화순 전남대병원이 상당히 규모가 커졌죠?

예.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통합의료병원도 그에 못지않게 할 수 있겠다, 성장할 수 있겠다. 의과대학 유치된다면 전남에, 그런 기대를 가져보니까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사를 소개드릴게요.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관련 기사입니다. KBS 뉴스에 9월 20일 자 보도인데요. 해양수산부에서 입지 선정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건립 대상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해양박물관에서는 4만 2,500㎢ 부지에 국비 1,245억 원을 들여 세울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가 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사업내용은 개략적인 부분들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치전에는 신안, 완도, 강진, 해남, 여수, 보성, 고흥 7개 시군이 뛰어들었어요. 우리 장흥군만 빠졌습니다, 남해안권 벨트 중에. 실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장흥군은 신청조차 안 하신 겁니다, 이게. 검토조차 안 하신 거고. 보도에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우리 장흥군은, 다른 시군은 해안선을 접하고 있는 시군은 전부 다 노력을,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 왜 우리 장흥군만 딱 빠졌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사실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장소는, 대상지는 현재 미정인 상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정인 사항인데요, 실장님. 지금 신청해서는 늦었다, 이 말씀입니다. 기존에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유치전에 뛰어들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지자체 중에서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앞으로는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데이터센터 유치, 데이터센터도 들어보셨죠?

예.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도 광주전남권에는 아직 없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센터가 지역으로 눈길을 돌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네트워크 인프라 확산이 됨에 따라서 지역에서도 안정적 데이터센터 운영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때문에 지역에도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기사 내용이?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데이터센터요.

예.

그리고 지금 이거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검토하시라고 그다음에 또 다른 기사에 보면 40억 공공산후조리원 전남에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세요?

예.

공공산후조리원 유치 노력하고 계십니까?

진행상황까지는 제가 아직, 노력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실장님,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남형공공산후조리원을 추가 설치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고요. 벌써부터 지자체들의 물밑사업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있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냐 하면 한곳에 40억 원을 투입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유치하려고 한다. 다른 시군들 다 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난 2월부터 30일까지 29일간 공모를 했답니다. 다음 달 중순에 선정을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했답니다.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목포시, 장흥도 지금 현재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장흥군도. 방금 실장님께서 아직 파악을 못 하셨다고 하는데 장흥, 영광 9개 병원에서 설치를 희망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통합의료병원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런데 그거를 기획실에서는 아직 모르고 계신 거죠?

예, 정확히...

확인하셔가지고 우리 장흥군 행정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지원하셔가지고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공립 사업 등을 유치하려는 이유는요. 초기에 시설비가 투자되더라도 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 부담은 없고요. 그다음에 국공립기관 근무 직원 등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지역소멸 위기 대응이 될 것이고 또 유동인구가 증가할 것이고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군민들을 위하고 군 발전을 위한 국립기관들이 다수 장흥군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기획실은 우리 장흥군의 싱크탱크이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 기획을 잘하셔서 각 실과소에 전달하셔서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경제가 발전을 하고 우리 군민들이, 우리 군수님이 공약하신 4만 시대, 4만 명 시대를 이룰 수 있도록, 그다음에 유동인구 500만 시대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 윤재숙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제가 민선 7기 때부터 4년 동안 계속 해년마다 나오는 말이 청렴도 얘기가 나와요.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책 발굴을 자꾸 하신다고 그러는데 청렴도가 시책 발굴로 올라갑니까?

아까도 말씀...

무슨 시책 발굴을 해서 청렴도를 올립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부터는... 작년까지는 내·외부 청렴도만을 평가해서 평가를 했어요. 그거를 권익위에서 어디다가 설문조사, 리서치 회사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평가를 해왔는데, 그걸 100점 만점으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40점이 어떠한 청렴시책을 추진했다는 노력도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라도, 안 되면 그 점수라도 상위권에 좀 들어가야 조금은 안정적으로 우리가 상위권 진입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입장에서 시책...

그래서 시책 발굴, 청렴도 시책 발굴을 하시겠다?

예.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것도 좋고 40점이에요, 그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또 제가 4년 동안 우리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사가 만사다. 4년 동안 제가 지켜본 결과 정말 인사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부 청렴도가 그렇게 하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이번 우리 민선 8기에서는 좀 유념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 사기 진작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하면 내가 승진도 하고 보람도 느끼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장님. 맞지 않나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외부 청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주민들하고 만나보면 우리 장흥군 홈페이지에 ‘군수에게 바란다’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접촉이 굉장히 어렵고 또 답변이 없어요. 입장이 곤란한 부분은 회피해서 답변을 안 한다. 주민들 불만이 굉장히 그게 많아요. 왜 안 합니까? 솔직히 사람이 인과관계에 있어서 솔직한 것까지 그분의 뭐야, 인격을 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거는 모른다,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 인정을 하고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회피하지 말고. 그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보충질문에 손을 들었는데요. 기획실장님, 앞으로 답변 잘 주시겠습니까?

예, 뭐...

진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군수에게 바란다’ 사항들이 바로 ‘군수에게 바란다’에 쓰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접촉을 하다 하다 안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쓰는 경우들은 다 긍정적으로 조치할 부분들은 조치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해묵었던,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올라오고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주관 실과에서 그만큼 검토를 해줬고 법리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민원인 편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민원인에게 흡족한 대답이 안 됐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민원들이. 그런 민원을 제외하고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실과 부서에 이야기도 하고 방침을 내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일파만파라고 있죠, 일파만파? 그분들이 말 한 마디 하면 열 마디, 백 마디가 흩어져서 소문이 그렇게 나버리면 ‘아, 우리 군이 그러는구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 청렴도가 상승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물론 악성, 여러분이 얘기하는 악성민원도 있겠죠. 그런데 그분도 우리 군민이고 그러니까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서 외부 청렴도에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번 민선 8기에서는 모두가 우리 군민들이기 때문에 다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고 100% 만족은 못 하더라도 그래도 100%에 가까운 만족도를 줄 수 있도록, 요새는 고객 감동입니다. 고객 만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어제 본 의장이 개회사 때 잘못된 관행을 하나 바꾸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죄송합니다.

행정절차 없이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인지하시죠?

예.

그것이 잘못된 관행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꾸자, 그렇게 해서 개회사 때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분명 재난재해나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한 상황에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 시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다시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지 않는 사안이 의회에 회부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그다음에 부군수님께서는 간부 정례회 시 이것을 꼭 말씀하셔서 일하는 우리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기획홍보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주호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왕윤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 8기 인사운영 방침과 우리 군 직렬 불부합 문제와 결원 증가 문제, 공무직 및 기간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8기 인사운영 방침으로는 인사배경, 시기 및 요인, 전보 기준 등을 준수하여 사전예고하고 기준에 부합한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며 간부 공무원은 다면평가 반영, 하위 공무원은 격무업무,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등 대상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등 인사기록 본인 정보를 상시 열람 가능하게 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직렬 불부합 문제와 결원 증가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보직관리의 원칙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의 직급·직렬별 정원에 따라 보직 임용을 해야 하지만 일부 직위에서 직렬에 맞지 않게 보직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조직의 전문성 및 능률성 저하 우려와 보직에 대한 예측과 안정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전공분야, 적성, 특수 자격증 등을 고려하여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직위에 보직을 부여할 수 있도록 추후 조직개편 시 기능·인력 등의 사전조사를 통해 직렬에 맞게 재배치하여 직렬 불부합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원 증가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월 말 기준으로 정원은 651명, 현원은 627명으로 결원이 24명이었으나 금년 신규 공무원 34명이 임용되어 현재 기준으로 결원은 해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및 기간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공무직 근로자는 총 326명으로, 전체 공직자 982명 대비 약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 기능직 제도 폐지로, 공무원 전환이 없어 근로 의욕 저하 등 현상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노동조합과 임금 협약을 통한 적정 생활수준의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병가 등에도 공무원과 동일한 기간을 적용하고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지원 등 후생복지에도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현재 기준 우리 군 소속 기간제 근로자는 총 396명으로, 대부분 1년 이하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하고 있습니다. 직업 안정과 신분보장을 위해 공무직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근로자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 공무직 수는 326명으로, 기준인건비 인력인 180명 대비 146명이 과원이며, 공무직 비율은 21년 말 기준 전남 22개 시군 중 5위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조직 구조의 균형과 인건비 기준 준수 등을 위해 모든 근로자에 대해 공무직 전환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환경실무원 등 격무업무, 자격증 소지 등 전문을 요하는 직종에 대하여는 퇴직 등 결원 발생 시 공무직으로 채용 또는 전환 심사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가 함께 일하는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적정한 여건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금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금까지 추진한 인구유입 정책과 성과, 신규시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에 따라 저출산, 전출 등 인구감소 억제와 결혼 및 전입자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유입 정책으로는 전입세대,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에 5개 항목 총 9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별 지원 성과로는 전입세대 농산물 지원에 112가구, 전입장려금 지원에 132명, 전입세대 공공시설 이용우대증 발급에 126가구, 결혼장려금 지급에 92쌍, 최초 전입장려금 지급에 11쌍,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급에 27쌍, 신혼부부 주택 구입 및 전세대출 이자 지원 등에 18가구를 지원했습니다. 그 외 사업으로 장흥군청년발전협의체 운영, 청년동아리 운영, 온라인 청년마케터 양성교육, 장흥살이 행복이야기 수기 공모전, 청년희망 디딤돌통장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신규 사업으로는 금년 1월부터는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장흥사랑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문화 여가 생활 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의 예산으로 가죽공예, 목공예, 화훼 등 청년행복UP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며, 50명이 신청하여 99%의 출석률과 만족도를 보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부터 지원된 청년문화복지카드 사업으로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하여 958명에게 연 20만 원의 체크카드를 지원하고 있으며, 8월에는 인구청년활력정책공모전을 처음 시행하여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흥군의 인구와 청년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기회로 삼고 19명을 심사하여 우수 정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흥군 인구는 2021년 3만 6,547명에서 금년 8월 말 현재 3만 5,999명으로 548명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결혼·출산 증가의 요인이 감소한 반면 사망자는 평균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인구정책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지 않는 애로사항이 있으나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개인별·시기별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우리 군 인구 늘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향우의 수 및 소통 방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우회 관리는 「장흥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 행사 초청 방문 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향우회는 재경향우회를 포함한 29개 향우회로 회원은 총 3,168명입니다. 향우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지역 대표 축제인 물축제와 통합의학박람회 개최 시 담당부서 의전 지원 등을 통해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군에서도 향우회별 정기총회나 향우회장 이취임식에는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방문을 통해 향우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시책사업인 전남사랑도민증 발급 활성화를 통해 우드랜드, 전망대 등 10개소에 대해서 입장료와 사용료 할인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권역별로 직접 찾아가서 군정 현안을 소통하는 등 향우회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기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시 읍면 균형발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자치단체가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등급별 최대 지급 범위를 결정하여 지급됩니다. 평가의 중점 방향은 지역별 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효과 높은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기금을 통해 다양한 정책, 재원이 활용되어 각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연계성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체계의 적절성과 사후관리 체계, 지자체 의지도 중요한 평가항목입니다. 2024년도 투자계획 수립을 위하여 먼저 우리 군만의 구체적인 비전과 차별화된 인구여건 분석을 실시하고 그에 맞는 타당하고 적절한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 실과소와 10개 읍면을 통하여 적절하고 실현 가능하며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현실성 있는 전략을 최대한 발굴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 T/F팀과 인구청년발전위원회의 회의를 거치며 행안부 컨설팅과 다양한 연구기관의 자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관점에서 성공 가능하여 인구활력을 높일 수 있고 전략사업 간 연계가 가능하며 지역 경제적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겠습니다. 향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의 중점 방향은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지역 간 협력과 도와 시군이 공동 추진하는 방식의 프로젝트 사업, 중앙부처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며 연차별 지속 확산 가능한 브랜드 사업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방향에 중점을 두면서 읍면 균형발전을 고려하는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재무과장으로 계실 때 고생을 하시더니 또 중요한 부서로 다시 오셨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실 거죠?

예.

믿고 있습니다. 방금 기획홍보실 질문사항에서 마지막에 나온 우리 윤재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본 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내부 청렴도 상승 방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답변서를 보고 궁금한 점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재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사가 만사죠. 인사가 만사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일할 수 있는 환경, 또 내 직렬에 맞는, 직분에 맞는 그런 일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과장님께서 전보 기준 2년을 준수하겠다, 그리고 사전예고하고 기준에 부합한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현재 지금 근무하고 계신 우리 공직자 분들 인사를 1월 1일 자에 2년 이내 방금 말씀하신 전보 준수에 대해서 적용을 하실 겁니까?

예, 앞으로 내년 초에 아마 인사 할 것 같은데요. 그 전보 기준을 준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을 전부 다 바꾼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사실 공무원 역량을 인사가, 역량도 좀 키워주는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실 배치를 하다 보면 어떤 공무원은 군으로 배치하고 또 어떤 공무원들은 읍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보인사를 안 하다 보니까 군에서 계신 분들은 8급을 군에서 달고 또 읍면에 계신 분들은 8급까지 읍면에 있고 그러다 보면 이 직원들이 7급 달 때는 아무래도 군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제가 내년에... 아니, 연말에 인사할 때는 한번 좀 과감히 바꿔서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역량도 키워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장평면장도 하시고 관산읍장도 하시고 보니까 읍면 사정을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상시 열람 가능케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근평 확정시에는 2, 3일 정도 게시했다가 다시 창에서 내리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개인별로 저희들한테 와서 요청을 하면 다 공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는데 모든 공직자 분들께서 이렇게 좀 수줍은 분도 계실 것이고 내성적인 분도 계실 것이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다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업무를 보기도 힘들 것 아니에요. 다 찾아오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은 와서 다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서에 상시, 상시 알리겠다, 열람 가능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 지키실 거냐고 저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상시 열람을 가능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실 겁니까?

상시 얘기는 저희들한테 아마 전화 주고, 못 오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얘기해 드리고 또 찾아오면 공개를, 얘기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건데 답변서에 상시 열람 가능케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답변을 주셨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직렬 불부합 문제 및 결원 증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제가 두 가지, 두 군데 과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보건소하고 기술센터 인력이 충분하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업무 수행하시는 우리 공직자 분들 인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원상은 아마 배치는 맞게 돼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연말에 조직개편하고 그럴 때 충분히 이런 부분은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한번 사업 부서를 감안해서 또 한 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두 부서 모두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족해서 많이 힘드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결원 문제 증가 해소에 대해서, 지금 “신규 공무원 34명이 임용되어 현재 기준으로 결원은 해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예.

해소가 진짜 됐을까요?

해소는 됐습니다, 정원상.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해소는 됐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기본적인 1차원적인 답변 아니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결원이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근무를 하시면서 공직자 분들이 힘들고 또 뭔가 다른 요인 때문에 그만두시고 다른 데 시험 봐서 떠나시고 이러시니까 계속 결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34명 채용했으니까 결원 문제 해소됐습니다, 이거는 답변이 조금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아마 휴직을 하신 분들이 꽤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조정을 해줄 수는... 해주고는 있는데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실과로 한번 배정해버리면 이게 수시 인사를 하면서 조정하기는 쉽지 않아서 아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포함됐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규자 채용 말고 다른 방법은 생각해보신 건 없으세요, 해결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원님 어떤 것을...

그러니까 방금...

한번 의원님 생각하신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이 질문 드리는 건데 질문을 저한테 하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미처 좀...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공무원 분들이 안 떠나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공직문화, 근무환경, 이런 것들을 잘 조성해야 결원 증가 문제를 해소할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 의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원직을 4년 수행했습니다. 공직문화에 대해서 과장님보다는 훨씬 더 모르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예.

과장님께서 계속 이렇게 근무... 지금 몇 년 하셨죠, 공무원 근무를?

한 36년 정도...

36년 하셨으면 모든 경험을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선배 된 입장에서 후배 공직자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느꼈던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되새겨보시고 그렇게 해서 결원 문제가 떠나지 않도록, 한번 우리 장흥군에 오신 공직자 분들이 장흥군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여건을,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데 앞장을 서셔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그냥 단순히 채용만 한다고 해서, 숫자만 채운다고 해서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 본 의원이 질문 드린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전환을 요청한 사례가 많죠, 그렇죠?

예.

그러면 향후에 우리 공무직으로 전환 채용하실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드렸듯이 일단 꼭 필요한 인력, 그쪽에 치중을 하고요. 한번 지금 과원 됐으니까 최대한 이렇게 조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공무직의 뜻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뜻에 보면 연구원의 사무보조, 연구보조, 수행업무, 시설관리, 미화업무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간제, 방금 전에 답변하실 때 공무직으로 전환에 대해서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신 분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그러셨어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기간제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 중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전부 다 파악은 되셨습니까? 가지고 계신 자격증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따로?

따로 이렇게 파악은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그렇죠? 본 의원은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우리 기간제 근로자 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격증들을 다 파악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장흥군에서 새로운 인력이 필요할 때 그때는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2년 이상 된 분들 많으시죠? 근무하시는 분들?

저희들이 기간제는 거의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아마 2년 된 사람은...

1년 단위로 했지만 1년 근무하고 다시 1년 근무하고 합산해서 2년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합산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일 업무로 할 때 2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일 업무요?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동일 업무로 채용을 다시 안 하시겠네? 1년 하시고 또 다른 데로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매년 1년 단위 계약을 그렇게 하고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셔가지고 따로 본 의원과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어쨌든 2년 이상 근무하신 기간제 근로자 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격을, 능력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한 번 우리 식구가 됐으니까 가족들 먼저 챙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 장흥군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가 함께 일하는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진정한 여건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꼭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공무원 분들, 공무직 분들, 기간제 분들 모두 다 한 가족입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공무원노조 위원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눠봤고 우리 공무직노조의 위원장하고도 말씀을 나눠보고 했어요. 그런데 서로 어떤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존재하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안타까웠어요. 그분들의 말씀이 다 틀린 것이 아니거든요, 들어보면?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자주 만남의 자리, 소통의 자리,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근로기준법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좀 하시면서 서로의 그런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겠다. 이거는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장흥군의회에서 8월 26일, 8월 26일 장흥읍에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사회단체장님들하고. 지금 우리 장흥읍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단체장님들의 의견입니다. 우드랜드도 있고 토요시장, 이런 모든 랜드마크들이 장흥읍에 집중돼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우리 군 인구의 40.8%가 거주하고 있고 마을도 10개 읍면 중에 가장 많은 49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 분들의 민원이 26명 근무하고 계신다. 그래서 다섯 분을 좀 이렇게 더 충원을 해 달라, 이런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조직 한번 진단을 좀 해보고요. 조직개편 할 때 이 부분도 한번 충분히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조직진단 요건은 무엇 무엇인가요?

예?

조직 진단을 하면 무슨 무슨, 조직 진단의 내용이 뭐예요? 크게 몇 가지로 말씀하신다면?

업무량을 좀 이렇게 파악합니다.

업무량을 보시죠? 그렇죠?

예.

업무량이 우리 공무원 분, 우리 공직자 분 한 분당 업무량이 얼마나 파악하실 것 아니에요?

예.

제가 여기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인원수만. 지금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요, 이걸 알고 계실 것도 같은데 장흥읍은 1인당 공무원 한 분이 566.8명을 담당하고 계셔요. 다는 소개를 못 해드리고 그다음에 유치면은 72.2명, 부산면은 100명, 다 이 정도예요. 안양, 용산, 대덕 160에서 170∼180명 정도 이렇게 담당하고 계시고 관산읍은 216.7명 이렇게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파악이 끝난 것 아니에요, 이 정도면? 업무량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조직개편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은 검토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검토를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다섯 분 요청하셨으면 “다섯 분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의원님, 이것은 정원 문제는 각 실과소하고 10개 읍면하고 다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요청해서 5명이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제가 충분히,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의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답변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주호 총무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시 읍면 균형발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셨죠? 그렇죠?

예.

민선 7기 집행부에서 진행된 예산 확보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할 수도 있지만 과거의 반성 없이 현재도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김주호 총무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지방소멸 대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 인구감소 지역 89곳을 선정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부를 위한 행안부 평가 중 도내 16개 시군 중 해남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군비를 포함 222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많은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생각해 보면 인구소멸이 그만큼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에 큰 걱정입니다.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며 예산 확보에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주호 총무과장님, 222억 중 건축 사업은 몇 건이죠?

지금 총 5건 중에서 건축 사업이 아마 4건... 4건입니다.

그렇죠?

예.

사업비는 파악이 되셨습니까?

예.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222억 중에서 토요야시장 어울리는 빛의 거리 조성 40 빼면 다 건축을 한 겁니다.

그렇죠? 건축물 준공 이후 운영비 주체는 누구입니까?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어차피 운영 관계는 아마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군이 주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군비 부담이죠?

예.

그렇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준공 이후 많은 예산이 매년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건축물보다는 우리 군만의 독특하고 특색 있는 스토리텔링 발굴 및 해외 유명명소에 대한 벤치마킹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사실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것은 말 그대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의 여건을 정말 감안해서 사업계획서를 내야 공모에 당첨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역 여건을 분석해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아마 지침에 내려온 대로 그 방향에 맞게끔 이것은 사업을 공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해외 벤치마킹 후 군정에 접목시키는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김주호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직원들 해외여행 부분은 다른 예산으로 저희들이 후생복지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될 부분 같고요. 사실 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 관계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역의 여건을,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일률적으로 주는 사업이 아니라 저희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아마 읍민들하고 주민들하고 다 협력해서 사업을 구상해서 사업 계획을 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사업 5개 과에서 됐죠?

예.

토요야시장 어울리는 빛의 거리 조성, 토요시장 강변도로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이죠?

예.

40억, 힐링문흥 가족 친화환경 30억, 여흥두드림센터 100억, 군민이 함께하는 여흥마을 30억, 중흥촌 청년자립학교 22억, 이 예산이 기 제출 사업 간 금액 조정이 가능하죠? 거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지금은 이 금액이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신규 사업은 불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5개 실과에서 실제 투자되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99% 이상이 장흥읍에 투자되어 나머지 9개 읍면 지역 활력 사업은 전무한 실정이죠?

지금 보면 장평에 한 30억이 들어가고요. 용산에 20억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장흥읍에 저희들이 했는데요. 사실 이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을 하면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행정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땅이 확보됐다든가 그 땅에 대해서 건물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뀐다든가 그런 전제가 된 후보지를 저희들이 먼저 선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장흥읍에 집중이 됐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는 군유지 아니면 땅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는 전제하에서 공모사업을 해야, 3년 안에 사업을 집행해야 되니까요. 만약 그런 전제 없이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땅 사고 또 그 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 이러다 보면 거의 1년이라는 세월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 확보를 한 상태에서 그런 부분에 공모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투자계획이 우리 군 지역 간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인구 증가 및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당초 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선 8기 김성 군수님께서 인구 4만 시대 예산 7,000억 시대를 임기 중 달성하겠다고 공약하셨는데 예산 7,000억 시대는 달성하겠지만 지금 보면 인구 유입은 요원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우리 군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보면 자연경관이 좋고 공기가 좋아서 오신 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김주호 총무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결국에는 지역에서 출생하지 않는 한 외부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지역 환경을 바꾸고 있는 관광지를 많이 개발하고 그다음에 산단 분양을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구 유입 정책은 장흥군 모든 공직자들의 숙제이기도 하죠?

예.

장흥읍에도 투자를 하셔야 하겠지만 균형발전의 큰 틀에서 생각하셔서 2023년부터 10년간 1조 원이 투자되죠?

예.

2024년도 투자계획은 읍면에 투자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 청년인구 활력을 높이신다고 하셨으니 균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꼭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당부 드리며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주호 총무과장님께 정말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김주호 총무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백광철 의원입니다. 사실 저희가 의원 여섯 분이 질문을 하는데 질문서를 낼 때 23개 실과를 집중적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안배를 했어요. 질문을 먼저 질문서를 내신 의원들께서 하신 것이고 또 질문서를 안 냈다고 해서 안 하지는 않죠.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 어제부터 군정질문에서 질문했던 내용들이 읍면으로 방송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방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을 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제 카톡으로 긴급 민원이 접수됐어요. “의원님, 공무원 사기진작에 관한 정책제안입니다.” 그러고 모든 자료를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의원님들 하시고 가능한 한 자제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이 부분을 해드려야 되겠어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김재승 의원님께서 아까 공무직에 대해서 쭉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지금 장흥군 정규직 공무원 61명인가가 이직 신청을 해놨다면서요, 맞습니까? 다른 타 시군으로 전보 신청을 했다는데 맞습니까? 60명이 넘습니까?

그 숫자까지는 제가 기억을...

61명이라고 지금 왔어요.

따로 파악은 못 하고요. 신규 공무원들이 와서 적응이 안 된 분들이 고향으로 가려고,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한테 온 지금 민원 내용은 물론 공무직도 보호해야죠, 사실은 우리가 근무하는데. 그런데 공무원 월액여비라고 있죠?

예.

(자료를 보며) 월액여비 내용이 불균형하다. 현행 공무원 월액여비 규정이 원거리, 회진·대덕·관산·장평·유치로 출근을 했을 때 대덕은 40만 원, 회진은 40만 원, 관산은 30만 원, 용산·안양은 25만 원, 장평은 3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2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장흥읍도 25만 원 이렇게 돼 있더구먼요? 자료가 그렇게 왔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장흥읍을 기준으로 해서 각 읍면으로 발령이 났을 때 월액여비가 나오는데 역으로 대덕에서 장흥으로 출근하거나 관산으로 출근하는 데는 정규직 공무원 월액여비가 없다는 거예요, 지원이. 맞습니까?

그건 제가...

현재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직은 있다는 거예요, 공무직은. 대덕에서 장흥읍으로 출근했을 때. 그리고 아까 자격증 말씀하셨는데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격... 물론 관련 업무를 봤을 때의 얘기입니다. 자격증이 있는 공무직은 월 3만 원의 지급이 되고 있어요. 또 특수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위험수당이 8만 원 있어요, 맞습니까?

운전직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운전 업무를 했을 경우에는 그 수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수당도 있고 원거리수당도 있고 장려수당도 15만 원이 있고 자격수당도 3만 원이 있고 위험수당이라고 해가지고 8만 원이 있어요, 공무직은. 그런데 정규직 공무원들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데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건 굉장히 불균형스럽다. 우리 장흥군에서 근무하기가 많이 상처를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인사 관리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물론 우리도 한 식구니까 김재승 의원 말씀마따나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공무원들도 정규직도 우리 장흥으로 발령을 받아서 왔으면 균형 있게 공평하게 해줘야 한다. 그래야 신바람 나게 일할 텐데, 공무직이 노조도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공무직노조가 따로 있고 공무원노조가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다.

공무직은 정당 가입도 되고 대의원도 된다고 그러데요? 맞습니까?

노동법 적용을 받다 보니까 공무직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똑같은 처우개선을 해주는데 정규직은 정당 가입이 안 된다면서요?

예.

저 마스크 벗고 할게요, 불편하니까. 정당 가입도 안 되고 특별수당도 안 주고 자격수당도 안 주고 정당 가입을 해놓고 보니까 대의원 숫자가 많아가지고 지난번 선거 때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유포돼가지고 봤습니다마는 특정 후보를 지지해라. 공무직노조에서 대의원 사전투표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가 가지고 그 공문이 돌아다닌 일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선출직에 있는 분들이 무서워가지고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대의원 수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규직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불합리하다, 불편부당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공무직이나 정규직이나 공평하게 해주시라. 우리 장흥군에서 근무하고 싶도록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주시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군수님 편으로 답변서를 봤어요. 그전에는 저도 번영회장을 해봤습니다마는 읍면민의 날 일괄적으로 1,000만 원씩을 주고 지원해주고 장흥군은 그 당시에 장흥읍은 1,500만 원을 줬어요, 행사지원비로 해가지고. 답변서에 보니까 이번에는 1,500만 원을 일괄적으로 줬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유치면은 인구 비례로 봐서 1만 6,000원꼴 나와 버려요, 1인당. 장흥읍은 1,000원꼴 나오고 부산면도 약 1만 5,000원꼴 나와 버리고 장동도 1만 5,000원꼴 나와 버리고 이 부당함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오늘 뭐 일간지에 신문까지 났습디다마는 답변서 내용으로 봐서는 장흥읍은 2,500만 원으로 조정을 하겠다. 관산읍하고 대덕읍은 2,000만 원으로 조정을 해주겠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1,500만 원씩 주겠다고 총무과에서 관리하죠?

예.

그렇게 답변서를 봤어요. 내년부터 그렇게 할 거예요, 금년부터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 장흥읍은 11월 1일이 읍민의 날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당장...

당장 그렇게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예, 장흥읍은 그렇게 하렵니다. 그리고 다른 읍면들은 지금 추경이 확정되기 전에 끝나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그렇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군정질문서에 안 넣었으면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느 특정 면에서 읍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실 때 공정하게 하시고 그런 볼멘소리가 안 나오게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숙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재숙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쭐게요.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결원 사유, 우리 공무원들 결원 사유의 환경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물론 우리 공무원들 정말 환경이 좋아야 일할 맛이 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제가 꼭 추가 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서 필요 없는 육아휴직을 냈다는 제가 공무원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 상급자들께서 지금 요새 우리 신규 공무원들이 부당한 지시는 안 들으려고 하는 것 분명하잖아요. 자기들이 뭐시기, 평생을 일할 근무지에서 부당한 지시로 인해서 부당한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상급자들께서도 그 부분도 좀 중시 여겨주시고 또 전직 선배님들에 대한 부당한 지시도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우리 상급자들께서 좀 많이 안아주시면 좋겠더라고요, 위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부분은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느끼고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번에 장흥읍에서 저희 의원들과 함께 사회단체장님들하고 간담회 하신 것 아시죠?

예.

그런데 거기서 건의사항도 들어왔고 본 의원도 느낀 바가 있어서 우리 총무과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읍면에는 지역적으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반대로 우리 장흥읍은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공동주택인 아파트가 진짜 너무 많이 갑자기 들어서고 있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달려가지고 지금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정화조를 개인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 아파트만 해도 한 단지에 100명 이상, 200명, 많은 데는 300명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반장 한 분이 이렇게 우리 행정의 전달사항 같은 게 다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을까 염려스러워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회단체장님들이 그걸 건의하시더라고요. 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 달라, 의원님들이 좀 알고 계셔주시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행정에서는 그거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저희들이 건의를 듣고 읍면으로 한번 실태조사 해서 기준을 내려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신청하라고...

하시게 했어요?

예, 그렇게 지금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때 우리가 건의를 받아가지고 제가 우리 총무과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데, 그런데 거기에 또 통장수당이 수반돼요.

예.

그것도 좀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흥읍의 사회단체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정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임 의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팀을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22개 시군 조직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22개 시군 중 총무과에서 업무를 보는 시군은 13개 시군이고 우리 군을 제외한 재무과에서 보는 8개 시군은 재무과에 신설 팀을 만들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도 타 시군과 같이 출향 향우회를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업무 연속성 및 효율적인 측면에서 맞다고 보는데, 총무과장께서는 고향사랑기부금 전담조직 신설에 대하여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금제 업무는 사실 우리 군민을 빼고 전 국민이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수가 5,162만 8,117명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군민인 3만 5,999명을 빼면 5,159만 2,118명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 향우가, 우리 관련 인원이 3,168명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니까 아까 조직을 보니까 추진단을 구성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요. 사실 광역을 보니까 우리 전남만 추진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고 다른 광역시도는 다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업무는 어디 과에서 이걸 담당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실과가 노력해서 이걸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향우회를 담당하니까 향우회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할 것이고요. 이 부서를 꼭 총무과에서 해야 되느냐, 재무과에서 해야 되느냐, 이것보다는 업무량을 봐서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직 팀을 아직까지 어느 부서에 둬야 되는가 정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번에 조직, 아마 진단해서 할 때 그때 한번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그럼 홍보는 우리 총무과에서 향우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금 홍보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면 저희들이 홍보도 하겠습니다, 향우 대상으로.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신설 팀도 만들어서 제대로 고향사랑기부금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운영의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혁신과장 안경아입니다. 김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한의약진흥원 전남 분원 이전 가능성 및 이에 대한 대응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전남 분원은 2009년 보건복지부 「한의약육성법」에 의해 전남도 출연기관인 (구)전남한방산업진흥원으로 개원하여 2017년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편입되어 2021년까지 조직 운영되었으나 한국한의약진흥원 고유사업이 보건복지부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시행에 따라 기존 장흥 분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종 한약자원 및 약용작물 종자보급 관련 사업들이 사업기간 만료되고, 또한 보건복지부 사업 추진 방향이 창업실증지원 연구 및 교육 지원 사업 등으로 변경되면서 2021년 12월 한국한의약진흥원 전남 분원이 조직 개편되어 전남 분원 2개 팀, 3개 센터 조직에서 토종한약자원연구팀과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 한약유통센터가 경산 본원으로 통합되었고, 한약재표준화팀은 서울 본원으로 통합되어 현재 한약비임상시험센터와 (구)남도대 사무실 직원은 경산 본원 소속으로 소수 인원만 장흥 분원에 남아 (구)남도대 사무실에 7명과 한약비임상시험센터에 21명, 총 28명이 한의약 육성 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약비임상시험센터에서는 한약재 독성검사 및 안전성 검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구)남도대 잔류 직원은 경산 본원 소속으로 한약자원 표준화 고도화 사업, 약용식물 자원증식 및 기능성분 평가연구 등 연구과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본원에서는 전남 분원 (구)남도대 사무실 임대기간이 2023년 2월에 만료됨에 따라 내부적으로 남도대 사무실 존치 여부를 논의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전남 분원 (구)남도대 조직은 금년 1월 축소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7명의 연구원들이 보건복지부와 농업진흥청 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농진청 연구과제는 2023년 내년까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에 따라 현 상황에서는 한약비임상시험센터에 편입되어 계속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본원에서 내부적으로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장흥 분원 조직 일원인 한약비임상시험센터 조직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한의약 육성 사업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김재승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통합의학박람회 준비는 어떻게 잘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통합의학박람회가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개최가 되는데요. 올해는 통합의학 슬로건을 ‘통합의학, 치유와 힐링을 담다’라는 슬로건으로 해서 다른 때와는 달리 힐링과 치유, 그거를 주안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온라인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프로그램 대기시간이 길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약접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 분들께서 야근까지 해가시면서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지금 며칠 남지 않아 가지고 통합의료팀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렇게 고생하신 만큼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준비가 잘돼서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서에 보면 2023년 2월 사무실 임대기간 만료가 됐고 사무실 존치 여부가, 우리 장흥군에 존치 여부가 아직 확정된 바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예.

그러면 타 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지금 이 조직이 작년 12월에 한국한의약진흥원 조직개편이 이루어져가지고 실질적으로 (구)남도대에 저희가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직원 중에 10명이 경산 본원으로 이제... 경산 본원, 그다음에 서울,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소속이 바뀌고 지금 남아있는 직원은 7명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조직이 개편되었다고 보이고요. 임대기간이 2월인데 여기 존치 여부 관계를 저희가 본원에다가 알아봤는데 아직 내부적으로 이거를 존치할 건가, 어쩔 건가는 확정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본 의원이 지금 질문 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 질문의 요지가 뭐냐 하면 국가기관을 제가 우리 기획홍보실장님한테도 질문을 드린 내용인데요. 국가기관 하나를 유치하는 데에도 엄청나게 많은 행정적 그런 비용, 시간, 노력 이런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군에 이미 와 있는 이런 센터를, 연구원을, 또 연구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권위 있는 조직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우리 장흥군의 자부심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러한 연구원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인원이 축소되고 이런 증상이, 현상이 보였으면 출장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본원에? 없으시죠?

의원님, 그거는 제가 올 1월에 와가지고 이미 조직이 축소되기로 기구가 변경된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인 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 미래혁신과가 계속 존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 과장님께서 1월에 오셨다고 하면 그때는 파악하셨겠네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 현재 한약비임상센터가 저희 장흥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관이 좀 더 활성화되고 그럴 수 있도록 연구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러면 그 직원들이 그쪽으로 옮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본 의원이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찾아가시고 본원에 방문하셔서 출장을 가셔서 이렇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고 협조 요청도 해보시고 이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월에 오셨으니까 그때라도 가셨어야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한의약비임상시험센터, 우리 건축비가 꽤 들었을 거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 군비는 얼마가 투자됐습니까?

한의약비임상센터가, 저희가 80억이었는데 사업비 전체는 국비로 진행됐습니다.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운영비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저희가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연구개발로 해가지고 5년간 3억씩 해가지고 15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억 지원하고 계시고 군비가 방금 소요 안 됐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토지 공급했어요, 안 했어요? 토지, 우리가 장흥군에서 토지 제공했잖아요. 그러면 토지비용이 들 텐데...

예, 저희가 토지는 제공했습니다.

그거는 군비 투자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 의원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5억 원을 지원하고 거기가 어떻게 보면 교도소가 이전을 하면서 노른자의 땅이 됐어요, 우리 소방본부도 그쪽으로 입주를 했고. 그런데 이런 비싼 땅을 제공해주고 15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한의약비임상시험센터에서도 우리 군에 뭔가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임상시험센터에서는 기업들이 제품을 개발하면 안전성검사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이다 보니 그런 것이 힘들어서 독성이나 안전성검사 그런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업무는 그렇다 치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임직원이 몇 분 정도 근무하는지 아세요?

지금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1명 계세요?

예.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계시... 확실히 21명 계신가요?

예.

그러면 이분들 주소지는 장흥군으로 옮겨져 있나요? 출퇴근하신가요?

저희가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전입 관련해가지고 전체 직원은 아니더라도 저희 장흥군에다가 전입 독려를 하고 다섯 분인가 정도는 전입하셨습니다.

더 노력하셔서 되도록이면 우리 장흥군에 주소를 많이 두실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유도를 해보시고요. 혹시 우리 한의약비임상시험센터도 R&D사업 지원 사업 기간 만료가 만약에 됐다, 그러면 경산 본원으로 여기도 돌아갑니까? 장흥군에 계속 있을 것 같습니까?

한의약비임상시험센터는 장흥군에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아래쪽에 보시면 “본원에서 내부적으로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답변서를 쓰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지금.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구)남도대에 있는 7명, (구)남도대에 지금 잔류되어 있는 그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의약비임상시험센터에 편입되어 계속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본원에서 내부적으로 확정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하셨다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요?

의원님, 그 7명...

예?

지금 현재 (구)남도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7명이 우리 비임상시험센터로 소속이 옮겨질 것인지 아니면 돌아갈 건지 이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한의약비임상시험센터를 장흥군에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셔요? 어떤 노력을 하실 건가요?

조직 관련은 국가에서 정하는 거라 저희가 요청은 드리겠지만 한의약비임상센터가 우리 장흥군에 거주할 수... 옮겨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장흥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최대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게 한 분이 계시든 두 분이 계시든 지역에 인구가 늘게 되면 그분이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실 것 아니에요, 소비도 하시고? 그러면 소상공인 장사가 더 잘될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인구소멸에서도 좀 멀어질 것이고. 과장님, 사실은 이 모든 게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인구소멸 문제하고 아주 다 직결된 내용이에요. 우리 기획홍보실 내용하고 비슷하지만 모든 것들이, 우리 장흥군이 사라질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 미래혁신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이런 연구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로 가시지 않도록, 또 연구소가 다른 데로 흡수돼가지고 사라지지 않도록 유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장흥군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관련 기관에 표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가셔서 자꾸 좀 소통도 하시고 하셔서 되도록이면 장흥군에 존치를 넘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좀 연구도 같이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미래혁신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하면 마스크를 벗으세요.

예. 민원봉사과장 이영철입니다. 우리 과 소관은 홍정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1건으로서, 담당자 부재 시 업무대행자 지정 및 담당자 부재 또는 당일처리가 안 된 업무에 대하여 진행상황을 어떻게 민원인에게 고지하고 있는지와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읍면 현황과 토요시장,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셨으며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자 부재 시 업무대행자 지정은 민원봉사과 각 실과소에서 파견된 직원 부재 시 유사민원 처리자를 업무대행자로 지정하여 차질 없이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자 부재 또는 당일처리가 안 된 업무에 대한 민원처리 진행은 4시간 이내 즉결민원과 당일처리 민원은 창구 직원 및 유사민원 처리자 간 업무 공유로 시간 내 차질 없이 처리하고 있으며, 유기한 민원의 경우 처리기간 당일까지 민원처리는 대부분 완료되나 혹시라도 처리기간이 도래하여 담당자 부재 시는 이 또한 부서 내 유사민원 처리자가 민원을 책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민원은 법정기간 내 처리가 원칙이며 만에 하나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을 유선으로 미리 양해를 구하고 공문으로 고지한 후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총 10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본청에 1대, 이용률이 높은 장흥읍은 2대, 그리고 관산·대덕·안양·용산·장평·유치·회진면에 각 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동면과 부산면은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토요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기 검토하였으나 특수부스 제작에 CCTV와 냉·온풍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등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대당 5,000만 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고 무인기기 시스템상 유지관리를 위한 상시 관리인원이 필요하여 설치를 보류하고 있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무인기기 설치 타당성 등에 대해 의견을 들은 후 무인기기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정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임 의원입니다. 민원 업무 관련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대부분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한두 명이 아직도 담당자가 없으니까 다시 오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소 억울하다고도 생각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은 코로나 발생자 수 감소로 인하여 일상회복에 방문객이 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아까 설치를 하려고 생각하셨다는데, 설치비 부담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는데 설치사업비 5,000만 원도 큰 금액입니다. 예산 부담보다는, 그런 데 예산 부담보다는 토요시장을 찾는 군민 및 방문객들의 민원해결이 우리 군에 대한 이미지는 물론 만족도는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예.

본 의원 생각으로는 토요시장에 우리 군에서 위탁관리 중인 직거래센터 적정 공간에 설치하면 특산물 구매 및 민원해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기대되고 대형마트 설치 및 관리는 희망 마트를 파악한 후에 추진하면 운영상 문제는 최소화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내년에 일단 장동하고 부산면에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두 군데 일단 설치하고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흥읍에 있는 마트나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에 무인민원 설치를 내년 중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24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시대에 발맞추어 작고 사소한 부분부터 우리 군민들과 관광객들의 불편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 민원증명 발급을 위해 읍면사무소 등 관공서 방문 없이 가까운 곳에서도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백광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의원입니다. 이영철 민원봉사과장님?

예.

질문은 한 분밖에 안 했는데 다른 의원들이 질문을 하게 돼서 좀 부담스러우시죠?

아닙니다.

우리 의회 이번의 입장이 23개 실과를 전부 다 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 안배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일단 출석하시게 하기 위해서 한 분이 하신 거예요. 질문은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은.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민원실이 건축허가 창구예요. 모든 개발행위의 제반 창구잖아요?

예.

마스크 벗고 답변해주세요, 저도 벗으렵니다.

감사합니다.

줌파크 아파트를 민원실에서 허가 내주신 일 있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으로 해서 지금 현재 착공돼서 지하층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원봉사과를 보면 건축, 토목 팀장들이 민원실에 지금 파견 나가서 실제로는 민원실에서 민원봉사과에서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 실과들하고 협의사항을 거기서, 현장에서 해결하죠?

예.

그런데 제가 아쉬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서울에서 강남이 강남구청을 지어놓고 도시계획만 막 그려졌을 때 김현옥 시장 때 예입니다. 그때는 거기도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예산이 없어요. 허가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그려진 도시계획 선 안으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도시계획상 도로 부분은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서울도 그랬어요. 우리 장흥군은 현재 제가 5분 발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22개 시군이, 참고하십시오. 22개 시군이, 부군수도 참고하십시오. 지금 도시개발 재입안을 전부 전남개발연구원에 17개 시군이 용역을 의뢰했어요. 우리 장흥군에 현재 도시계획 입안은 1986년도에 해놓은 것을 지금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한 번도 시정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 주거용지가, 2종 주거용지까지가, 아파트 허가 낼 수 있는 데까지가 이미 다 소진돼 버리고 없어요, 아파트 지을 자리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줌파크 같은 일이 났는데, 우리 장흥군이 (구)방송국 자리를 7,500평 매입했어요.

예.

평당 40만 원꼴로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땅의 경우에 터미널에서 고등학교 옆으로, 연곡 앞으로 넘어가는 2m 도로가 유일하거든요? 그런데 오얏리돌솥밥 앞에서 고등학교까지 4차선을 우리가 냈지 않습니까?

예.

그래놓고 보니까 만약에 그 땅이 7,500평이 4차선을 내놓고 보니까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줌파크 아파트 허가를 내주는 데가 앞에 가려 있거든요?

언덕으로...

가려 있잖아요?

예.

그 땅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이영철 과장님의 땅이었다면, 내 집 내 살림처럼 했다면 줌파크 허가를 그렇게 내줄 수가 있을까. 지금 7,500평 우리 군유지 사놓은 땅을 정면으로 다 가려버리거든요? 그 아파트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4차선 도로를 확보해야죠. 설사 도시계획을, 아파트를, 건물을 배치할 때 설계상 도로 확보를 했어야 한단 얘기여요. 그것이 바로 민원부서, 허가부서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어요. 기부채납 하라고 요구해서 안 하면 장흥군이 감정해가지고 사서 도로를 확보했다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7,500평 우리 군이 40만 원에 사놓은 게 평당 200만 원짜리가 된다. 행정을 이렇게 좀 기술적으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가시면서 행정을 하신다면 우리 군이 부자가 되고 발전이 더 잘될 것이다. 그리고 5분 발언에서 말씀하려고 했습니다만 일부 말씀드립니다. 우리 장흥읍은 어차피 항상 제가 말씀드린 바이지만 미륵댕이 안쪽으로 감내다리 안쪽으로 행원 안쪽으로는 결국은 도시 집중화가 올 겁니다. 그러면 빨리 도시계획 재입안을 용역 의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를 정해야 돼요. 난개발이 돼가지고 우리 동교다리 옆에 정하아파트처럼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아파트 허가를 내줘버렸을 때 그 뒤의 개인 주택들은 가시권이 가려져가지고 재산 가치가 떨어지고 도시도 난개발이 돼버리고 이런 부분까지도 좀 염두에 두시고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먼저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1,183세대 아파트 허가를 내줬어요. 조건부 허가더구먼, 5개 업체에. 우리 장흥 평화3구에 있는 독실포에 있는 한미엔텍에서 운영하고 있는 BTO 하수종말처리장, 현재 일일처리량이 4,400톤이데요?

예.

금성에서부터 월평, 그다음에 우목리, 또 연산, 지금 신흥을 연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불리, 또 영전, 또 지금 현재 우리 덕제2구. 앞으로 거기에서 미 편입지구인데 1,000톤을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5,500톤을 목표로 지금 허가를 BTO 20년 줬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놓고 보니까 아파트 허가를 내줄 때 나는 왜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1,183세대에서 폐수, 오폐수 처리량이 1,000톤이에요. 그걸 허가를 내줄 때 16조25항인가, 하수처리법? 거기에 조건부 개발행위자 부담 원칙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허가를 내줄 때 도저히 여기에 오폐수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해가지고 업체에 정화조를 3억에서 4억씩 개인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허가를 조건부로 내주셨더구먼요?

예.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23년도, 내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신청을 하게 돼 있더구먼요. 군비 100% 부담으로 용역을 해서 장흥 군비 투입해서 용역해가지고 환경청에 국비 100억 이상을,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걸 지원받아야 되는데, 우리 장흥군이 그동안에 환경청하고 19년도에 용역 해놓은 걸 보면 장흥 인구는 1만 7,500명까지 늘었다가 2030년부터는 35년까지 941명이 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니거든요? 읍면은 줄지만 장흥읍은 무장 인구가 도시 집중화 현상이 오기 때문에 이걸 빨리 환경청을 설득시키려면 그 아파트 업자들한테 개인 부담을 2, 3억씩 부담하게, 16조25항에 돼 있으니까 부담을 하게 해서라도 용역을 의뢰해서 2023년도까지 제출기한이니까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도 각 부서하고 협의 없이 허가를 내줬다고 하는 것은 민원실, 민원봉사과의 책임이 크다. 감히 또 그렇게 지적해 드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료를 보며) 백진선 씨가 당암리 63번지에 대해서 5,600평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죠? 민원을 제기한 일 있죠?

예.

거기에 답변서를 보낸 일이 있죠?

예, 있습니다.

백진선 씨가 혹시 누구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죠?

예.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의 1인자가 백형구 검사장이에요. 그 작은아버지여요. 법무법인 운영하고 있고, 서초동에서. 거기에서 저한테 정식으로 공문이 왔어요. 장흥군 공무원들은 상당히 재미있는 친구들이다. 여기에 해명서에 보내기를 선 어떤 양반도 똑같은, 64번지도 똑같은 민원을 제기했더구먼요? 두 군데에다가 보낸 내용이 또 달라요. 2016년도에, 답변서에 2016년도 11월 25일 농어촌도로로 도시 공시한 게 있다고 “해당이 안 됩니다.” 당암리 10-1하고 17-1이 돈사허가 신청지인데 거기가 맹지여 맹지, 도로가 없어요. 이 63번지하고 64번지를 거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63번지나 64번지 소유자에게는 도시계획을 공시했다는 통보를 받은 일도 없고 사용승낙을 해준 일이 없고 도로로 판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 지금 뭐라고 해놨냐 하면 읍면 단위 섬 지역 인구 500명 이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500명 이하만 이 법이 해당된다는 거거든요? 당암리 마을 인구를 500명으로 봅니까? 안양면 인구를 500명으로 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공문 답변을 보냈죠? 지금 법무법인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변호사들이 이걸 따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흥군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엉터리가 있냐고 지금 좀 따져보라고 왔어요. 인구 500명 이하의 섬 지역, 농촌의 농업용 시설도로는 설사 도로를 개설한 일이 없더라도 농로를 다니든 농사지로 다니든 도로는 인정한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답변했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농로를 사용승낙해준 일도 없고 분할해서 판 일도 없는데 그 공고가 된 것도 모르고 통보도 못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2016년도 11월 25일 공고했다는 내용을?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보냈다, 이 말이에요. 안양면 인구가 현재는 2,700명에서 2,900명 돼요. 2016년도면 3,000명이 넘어요. 당암리 마을만 한다면 500명 이하겠지만 면 단위 읍 단위 이상 지구라고 딱 지정이 돼 있잖아요? 법을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함부로 이런 답변서를 보냈을 때, 이영철 과장하고 김동호 담당자하고 이렇게 보냈다 이 말이에요. 이거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앞으로? 답변해 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문 답변을 촌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인 줄 알고 함부로 보냈다가는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에 대한 핵심내용은 건축부서 검토 내용하고 개발행위부서 검토 내용 두 가지가 혼합되어가지고 회신민원이 나간 겁니다.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00명 이하 인구라 하는 것은 건축법에 보면...

건축법 3조.

건축법에 보면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로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지역이 아닌 면 지역, 도시계획 지역이 아닌 면 지역은 도로와 상관없이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그게 건축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도로 적용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단, 읍 지역이나 방금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섬 지역 500인 이하, 도시계획 지역일지라도 섬 지역 500인 이하는 건축법 적용을 안 받는다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 토지 사용승낙 관계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6년도에 그 도로가 농어촌도로로 지정되다 보니까 도로법 적용을 받습니다. 도로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토지 사용승낙하고는 무관하게 건축 인허가가 가능한 거죠, 그 뜻입니다.

지금 그 말씀이 나올 줄 알고 자료를 또 준비해 왔어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서.

예.

답변서에서는 뭐라고 했냐 하면 그 돈사 허가 신청자가 “6m 도로를 확보한 것으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여기에. 그 사람들이 6m 도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63번지 64번지 토지 주인한테 찾아온 일도 없고 도로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저번에 개발행위 때 설명하시기를 6m 도로가 나야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법원에서, 우리 장흥군은 개발행위 허가도 불허, 불허, 불허. 그다음에 이 허가도 불허, 불허, 2016년도부터 한 번도 허가를 내준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잘해오셨어요. 불허, 불허, 불허했는데 항소 과정에서 고등법원에서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장흥군이 500m에서 1,000m로 조례가 바뀌었는데 도면고시를 안 했기 때문에 공무원의 실수였다. 공무원이 도면고시를 안 한 것은 장흥군이 실수한 거다, 행정행위에 있어서. 그래서 패소한 거지 않아요? 패소 원인이 그때 설명 개발행위 때 하시기를, 6m 도로가 맞긴 하지만 법원 재판 과정에서 우리 장흥군이 제출한 도로 부분을 인용 안 해버렸습니다, 그랬죠?

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3.5m인데 도로가, 6m 도로로, 아니어도 해당이 없다. 왜 원정오리는 6m가 안 됐는데도 허가를 내줬느냐? 인용이 안 됐기 때문에 패소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에는, 답변 공문에는 “그 회사가 6m 도로로 확보를 해서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공무원들이 재판 과정에서 초심에서 승소를 가볍게 해버리니까 대응이 부재했다. 성의 없이 ‘항소해봤자 되겠어?’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대응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우리 장흥군이 다시 대법원에 항소를 했지만 그 사람들이 변호사를 잘 샀는지, 재력이 좋았는지 기각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구태여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김동호 팀장님하고 이영철 과장님께서 그날 심의위원 여섯 분이 심의하는데 우리는 불허 처리를 하기로 했지만 잠정 연기해 주시오, 해가지고 거수투표까지 해가지고 3:3이 나와 가지고 연기돼 있어요. 그 과정에서 왜 우리 공무원들이, 저렇게 담당들이 벌벌 떨고 허가를 내주자고 주장할까? 저는 그 의미를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우리가 불허 처리하면 무조건 그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우리 장흥 군비로 100%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허가 라인에 있는 공무원들은 무조건 구상권 청구를 당합니다,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월급쟁이가 사실 봉급 받고 생활하시는데 구상권 청구를 당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은 말끔히 설명 드립니다. 우리 왕윤채 의장님도 말씀하신 바가 있고 군수님하고도 대화를 하신 바가 있고 완도 고금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완도의 과장이, 담당 과장이 허가를 내준 것도 21억에 사드린 일도 있고 8억에 쇼부를 본 일도 있답니다. 완도의 그 담당 과장은 우리 왕윤채 의장하고 군수님 있는 자리에서 “구상권 청구는 없습니다.” 명쾌하게 그렇게 말씀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혹여라도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염려를 놓으시고 구상권 청구는 군수가 한대요, 군수가. 군수님이 용단을 내리셔서 불허 처분을 하면 떳떳하게 하세요. 업자들이 나중에, 거기서 설마 업자들한테 로비를 당하셨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민원실장님하고 담당 김동호 팀장님께서 떳떳하게 대응하시고 지금 우리 장흥군 번영회라든지 모든 사회단체가 지금 다 플래카드를 걸고 있고 우리 장흥읍까지도 문제가 온다고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 자리에서 분명히 우리 이영철 과장님의 인격과 그동안의 공무원 생활해 오시면서 경험을 저는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건의 드립니다. 이 부분은 구상권 청구 염려하시지 말고 역사에 우리가 죄인이 되지 말자. 불허 처리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함부로 공문 답변서를 보내셨다가 오히려 나중에 그런 법률 전문가들한테 코가 걸려가지고 혼나시지 말고 행정 처리를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두 분한테 보낸 공문이 저한테 왔어요, 답변서가. 이렇게 적당히 해서 53조 들먹이고 51조 들먹이고 44조 들먹이고 꼬아 놓으면 보통 촌사람들은 법이 그런가 보다, 그러고 수긍할 것 같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런 부분을 오히려 되갱기거든요? 그렇게 참고하시고 여기서 그런 부분까지는, 전문적인 용어는 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법에 대해서는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다시 한 번 권고 말씀드립니다. 이다음에 개발행위 심사할 것이고 또 우리 군에서 군수님이 최종 결재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 그 점 전달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 중에 한 가지만 정정하고 가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건축 인허가 신청을 하면서 건축주가 6m 도로를 확보해가지고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답변서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6m 도로를 확보...

6m 도로를 확보했다는 것은 없고요. 저번에도 몇 번 제가 누차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개발행위 인허가를 할 때 5,000㎡ 이상 3만㎡까지는 6m 도로가 있어야지 개발행위 허가가 나갑니다. 그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도로규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했다시피 6m 도로가 안 되고 3.5m에서 4m가 되다 보니까 2016년도에 저희들이 건축 불허가하면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도로가 맞지 않다고 불허가를 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지, 6m 도로를 확보했다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거 하나는 정정을 하고 갑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개발행위 할 때 설명하실 때 이거는 농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도로가 해당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건 법원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건 법원 판단이라고 하셨죠?

예.

그런데 거기는 농업용 시설이라고 보기는, 농막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4층으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허가 신청을 할 때 폐수처리 문제도 저는 그때 개발행위 심의할 때 알았습니다만 거기서 나오는 폐수를 한 방울도 유출하지 않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체 내에서 정화해가지고 계속 순환시킨다고 돼 있는데 그럼 빗물이, 우리 전문 건축허가 담당자가 물었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는 어디로 갈 것이냐, 빗물은. 그놈도 전부 돌릴 것이냐, 이런 엉터리 서류를 가지고 허가 신청을 한 것 보면 이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건축허가가 나오면 100억 이익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 로또 맞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허가가 안 되고 나중에 군에서 보상해주면 자기들 이익 보고 둘 중에 하나 양수겸장을 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를 왜 이렇게 했냐고 하니까 처음에 허가를 냈을 때 서류 변경을 하면 또 불허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허가 신청을 처음 할 때 환경 폐수처리 문제라든지 도로 문제라든지 건축 신청 허가를 변경하게 되면 새로운 허가로 보고 다시 심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 자도 못 고치고 그대로 계속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하고 답변하신 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그렇게 본 목적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가 나면 100억의 효과예요. 허가가 만약에 안 나면 완도의 사례로 봤을 때 그동안의 손해배상 청구해서 이익을 보겠다, 지금 둘 중에 양수겸장을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이 판단을 좀 잘해야 할 것 같다. 우리 공무원들이 또 그동안에 불안해하셨잖아요? 구상권 청구 당할까 봐서? 완도 과장께서도, 담당 과장께서도 그건 없다고 얘기했고 우리 장흥군도 관산에 신의세트장 있잖아요? 국비 25억 반환해서 군비로 물어줬지 않습니까? 그 뒤로 구상권 청구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담당자들이 자신 있게 군민을 위해서, 이제 어차피 우리 이영철 과장님도 지금 장흥에 오신 지가 거의 40년 되셨죠? 제가 알기로는 거의 40년이 다 되셨는데.

예.

우리들이 뼈를 묻을 곳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 아이들은 이미 장흥에서 출생해가지고 장흥 본적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고향이라고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고려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법과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과 규정만 따지지 마시고, 법의 모태는 moral입니다. 도덕이 먼저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윤재숙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재숙 의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건의 겸 부탁을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읍면에는 물론 공동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장흥읍으로 집중화가 되고 있어요. 여러 실과소에 해당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장흥읍에 지금 갑자기 공동주택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전부 동부에 몰려 있어. 서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왜 얼른 대답을 안 하셔요?

맞습니다.

그렇죠?

군청을 기준으로 동쪽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청을 중심으로 이쪽 다 동쪽에 몰려 있고 서쪽에는 하나도 우리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있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장흥읍에 살면서 이렇게 다녀보면 그쪽의 주거환경이 좀 동부보다 훨씬 더 못해요.

예.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우리 군청에서 우리 행정에서 LH 주택 쪽이나 아니면 다른 개인업자들을 상대해서라도 그쪽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그쪽에 공동주택 하나 정도는 들어서야 맞지 않을까, 그쪽의 민원도 건의도 제가 받고 그랬거든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동부, 서부 또 그쪽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오래된 주택이 많아요, 그쪽이. 그러니까 공동주택 이렇게 새롭게 지어가지고 어르신들도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주택 복지도 드리고 아니면 환경 개선도 되고 환경도 깨끗해질 것이고 남산 밑쪽으로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민원을 받아서 본 의원도 그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주택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허가 부서인 과장님께 제 생각을, 우리 주민들 생각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우리 장흥군의 장흥읍을 골고루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백광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대부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아까 백광철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장흥읍은 이미 아파트 지을 땅은 다 지어져가지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군청을 중심으로 동부 쪽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대가 많이 있고 서부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서부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짓고자, 업자들이 짓고자 해도 지을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적극...

반영하시고?

적극 이렇게 건의해가지고 골고루 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있잖아요. 지금 현재 서부 쪽에 지금 뭐야, 도시재생 사업이나 농촌 활성화 사업 쪽에서 민간주택을 이렇게 하나 정도는 건설해야 되는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그거에서는 그쪽에 그러면 그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당초에 읍사무소 뒤쪽에다가 LH에서 102세대인가 임대주택을 계획했다가 그것이 아마 변경이, 안 짓는 쪽으로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변경이 아예 돼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왜 그랬어요?

뒤쪽 부분, 끝 쪽에 LH에서 100세대인가 102세대인가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뭐야,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 한참 그 얘기가 있었는데 조용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도 인정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그쪽이 꼭 있어야 되고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한두 군데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검토해줄 수 있도록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예정했던 실과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