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제32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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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회의에 이어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위원들께서는 설명도중 의문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우리 부서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번에는 쭉 한 번 많이 공부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우리 여성청소년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수입 잡는 면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된 그런 어떤 수입이 잡히고 있어요. 그지요?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임시적 세외수입도 그렇고 부분별로 보조금은 그럴 수는 없지만 이게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결산서를 받고 있는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추경이나 아니면 또 우리 추경도 우리가 21년도는 결산 추경까지 넣으면 4차까지 갔거든요. 그럴 때 좀 정리를 하셔서 이렇게 결산서를 내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물론 과 특성, 특정상 당연하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도 국시비 보존에 어떻게 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이 좀 반납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원인 분석도 좀 해 보시고 그치요? 그리고 그거 또 반납액이 좀 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면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맞지요?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2000, 다음으로 다음연도부터는.

남옥

노남옥위원

물론 코로나 때문에.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조금 더 세밀하게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에도 좀 더 많은 금액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더 잔액이 남을 수는 있다라는 예측은 했습니다.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신경을 쓰면 조금 우리가 최소화 시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꼭 다음 우리가 2022년 결산서를 받을 때는 수입란에서 정리된 그런 결산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또 보조금 반납금 같은 경우에도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십사 부탁 말씀드릴게요.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주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숙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예산 쓴 거고 무산된 건 무산된 거지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지역구가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가족건립센터 그거 21년 결산 때는 21년 부지를 찾겠다고 그때 당시에는 국장님께서 과장님이셨는데 연말 안으로 부지를 선정하는데 노력하겠다 이랬는데 공모 맞지요? 공모사업 맞지요?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주형숙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 분들께서 얼마나 그 5억을 따려고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지요? 근데 그 이제 사유는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본 동에서도 이렇게 보면 돈을 이렇게 돌려보낼 때는 개인적인 감정도 있고 이래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본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고 사실 이런 사업이 돈이 이제 돌아가게 되면 다시 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듣고 싶습니다.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이거 가족센터하고 가족센터 주거지 주차장 건립 예산은 저희들 아까 설명드린 거처럼 2019년도 생활SOC 가족센터 건립사업 공모사업에 의해서 국시비 보조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장기간 센터 건립을 위해서 부지 선정을 여러 군데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계속 민원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 완료가 2022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돼야 되는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혹시 사업변경이나 이런 것도 관련 부서와 검토했었는데 그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다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었는데 민원도 관계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부지가 제대로 선정이 되지 않아서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주형숙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간담회나 공청회 같은 거 하신 적 있으십니까?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공청회는 제가 한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설명회 정도는 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원체 그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부서에서도 얼마나 많은 큰 노력을 했을 텐데 사기진전에도 많이 저하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노력해서 돈을 따왔는데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런 책임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있고 우리 위원들도 있고 그러는데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다시 없도록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예산이 사실 많은 집행이 덜 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거를 찾아내고 발굴해서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조금 반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 상황인데 그런 문제는 지금 우리가 표기로 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어떻게 보면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또 뭐 저희들 쭉쭉쭉 보면 구비 지원액도 좀 많았어요. 그지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추경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용자가 적어서 그렇다라는 말씀, 또 학생 수가 어린이 수가 줄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1, 2, 3, 4차를 가면서 예측을 하셨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조금 다시 발 빠른 삭감처리를 하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성청소년과는 보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딱 성과 달성률을 보면 여성청소년과는 달성률이 되게 낮아요. 과장님 파악을 하셨습니까?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어떤 달성률을 말씀하시는?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 우리가 성과 달성률이 있잖아요? 전 과에 성과를 우리가 감사 때 성과율을 내더라고요. 그런 거를 내는 거 보면 우리 여성청소년과는 달성률이 48%로 나왔어요. 그러면 물론 국시비 보조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못하는 부분 또 우리 방촌 시설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조건들이 참 악조건이라는 사실은 저희들 잘 알아요. 그렇지만 성과 보고서를 우리가 작성된 것도 업무 공조를 하시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중간 중간 우리가 좀 사업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집행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리고 과장님 설명도 잘 해 주셨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잘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를 쭉 쳐다보면 홍보가 좀 적게 되지 않았나 이런 것도 좀 보여요. 과장님 어린이들 중식비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좀 홍보가 잘 되었으면 우리가 보급률도 훨씬 보조금도 그만큼.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보조금도 그렇게 반납액이 안 나올 거 같아서.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부분을 꼼꼼히 좀 챙겨주십시오. 과장님.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여러 가지로 고생은 많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세출하시기 전에 세입에서 정리를 좀 할게요.

회도

허회도보건의약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부서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출부분에서 보면 우리 조금은, 과장님 10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수입도 그렇고 또 보면 임시적 수입도 그렇고 지방행정제재 부과금도 그렇고 조금은 정리가 아직 안 되고 모든 앞에 예산액 같은 게 스캔 뜨는 거 비슷하게 전자와 후자가 똑같이 이렇게 비율도 추가 정리도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온 거 보이시죠? 과장님 보이십니까? 과장님 정도 같으면 보이실 거 같은데.

회도

허회도보건의약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정리되고 우리는 문서를 보고 심의하잖아요? 1, 2, 3, 4차까지 오면서 이런 정도는 조금 정리를 해서 다음 연도에는 가져오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회도

허회도보건의약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특히나 누락예산도 있고 팽창예산이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정확성이 없어요. 과장님 맞죠? 특히나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에서 이렇게 팽창 예산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는 과장님 일반 사회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우리가 결산이잖아요? 과장님 잘 파악하셔서 22년 결산서에는 이런 문제점 발생이 없도록 정리 이렇게 예산액 정리부터 시작해서 좀 잘 해 주십사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회도

허회도보건의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