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남양읍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읍‧면‧동장이 증인 선서 후 팀장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한 후 해당 내용에 대해 질문‧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송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순석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매송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6조 제7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매송면장 윤순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현안사항,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송면장 윤순석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매송면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은아 총무팀장입니다. 김슬기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진영서 찾아가는복지팀장입니다. 김경화 민원팀장입니다. 김정민 산업팀장입니다. 먼저 매송면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송면 일반현황 자료 5페이지 화성어천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위치는 매송면 어천리, 숙곡리, 야목리 일원으로 면적은 74만 3,783제곱미터로 약 22만 5,000평이며 계획인구는 4,138가구에 9,770명입니다. 2018년 12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2020년 12월 30일 지구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2년 7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조사 및 측량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12월부터 보상 착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인천발 KTX 직결사업입니다. 수인선과 경부고속철도를 연결하고 매송면 어천역에 KTX 정차역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었으며 2018년 2월 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노반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KTX 어천역 건설로 화성 서부권 및 향남, 봉담권역의 주민들이 KTX 어천역 고속철도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버스 등의 노선 정비와 함께 환승센터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함백산추모공원 주민기금 추진현황입니다. 매송면 숙곡리 일원 대지면적 약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은 화장로 13기, 장례식장 8실, 자연장지 2만 5,300구, 봉안시설 2만 6,514구, 공원,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1,740억 원으로 작년 7월에 개원하였습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립과 관련하여 유치 지역 및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마을발전지원금, 주민지원사업비 등으로 총 395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현재 약 17%인 68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금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어천지구 개발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으로 감정평가액과 현시세의 가격 차이가 커서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노인복지과에서는 주민지원기금 사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180억 규모의 매송면 주민편익시설 건립사업은 부지 선정을 마치고 설치공모에 착수해 2025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매송면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현황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어천천 및 반월천 범람으로 주변 농경지 및 주택, 상가 등이 침수되었으며 지방도 313호선 어천역 앞 램프구간 도로가 침수되어 약 9시간 정도 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응급복구는 완료하였으며 향후 복구를 위한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매송면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고 매송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4-2쪽 사무분장표입니다. 우리 면은 총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일반직 2명이 결원인 상태로 공무직 2명 포함 총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사무분장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4-4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총 7개 중 7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굴, 복지사각지대 해소, 수의계약 시 비교견적을 통한 예산절감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지적사항들에 대해 일회성 조치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 총 3건의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9.9%로 총 8,9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은 장마철 수해 대비를 위한 장비임차 계약 및 야목역 일원 안전펜스 구입 사업에 집행 예정이며 각종 재난에 대한 신속 대응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7쪽 공사‧물품 구매현황입니다. 먼저 공사계약 체결현황입니다. 2021년 총 4건에 1억 6,740만 원, 2022년 총 13건에 3억 5,020만 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물품 구매현황입니다. 2022년에 마을 무선방송을 위한 무선수신기 및 디지털 무선송신기를 5,400만 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1,516건, 1억 229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감액 등 조정을 통하여 1,503건 9,334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2년 6월 말 기준 5건, 23만 원이 체납되었으며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12 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 6월말까지 총 3만 9,094건의 발급민원을 처리하였고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매송면 행정복지센터와 함백산추모공원에 각 1개씩 총 2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2021년 총 8,807건, 2022년에는 총 5,335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였습니다. 다음 34-17쪽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생활민원은 주로 청소 및 환경, 가로등, 불법광고물 등의 내용이 국민신문고, 콜센터, 당직민원 등을 통해 접수되며 2021년에는 총 109건, 2022년에는 총 6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4-24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코로나19로 2021년에는 11월, 12월 두 달 동안 운영되었으며 2022년에는 4월부터 프로그램이 정상 운영 중입니다. 다음 34-25쪽 농지불법행위 조치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2건 적발, 2건 원상복구하였으며 2022년에는 3건 적발하여 1건 원상복구, 2건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4-26쪽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현황입니다. 신규 설치 및 수리비로 2021년에는 1억 5,53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올해는 2억 7,380만 원의 예산 중 2억 660만 원의 예산을 집행 중입니다. 연말까지 보안등 신규 설치 등으로 모두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34-27쪽 청사관리현황과 34-28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4-30쪽 시민방범순찰대 운영현황입니다. 매송면 시민방범순찰대는 총 27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일 4명이 한조가 되어 20시부터 24시까지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 등 마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비, 야식비, 수리비 등으로 2021년에는 1,49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2022년에는 6월 말 기준 94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31쪽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방역차량 관리현황입니다. 공동방제단에서는 한 달에 두 번 한육우 11농가, 육우 11농가, 양돈 6농가에 대해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34-34쪽 자료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8쪽 예산액 표기오류로 정정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중요물품 구매 중 마을 무선방송장치의 무선수신기와 디지털무선송신기의 계약금액이 바뀌어 정정보고드립니다. 향후 자료작성에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송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매송면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윤순석 면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최일선에서 민원업무 감당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을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하는 매송면 직원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4-7페이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의계약들이 참 많네요. 그리고 1인 견적인데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수의계약 시 예산 절감을 위해 비교견적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이렇게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대부분 보면 수의계약들이, 그리고 1인 견적으로 해서 이렇게, 제가 표상으로만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비교견적을 받고 이분이 선정돼서 이분의 견적이 들어간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의계약 금액이 대략 종합, 전문, 일반 이렇게 해서 두 배로 커졌습니다. 종합은 4억, 전문은 2억, 일반 수의계약은 1억 6,000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수의계약 범위가 코로나로 인해서 소규모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부방침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전부 다 공사물품 구매현황으로 나와 있는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 범위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도 금액이 좀 크게 되면 지침상으로 보면 첫 번째 2021년도 매송면 가로등 연간보수공사 같은 것은 2인 이상 견적을 통해서 하도록 되고 그 이하인 것들은 1인 견적으로 명칭이 돼 있는데 수의 1인 견적한다고 하더라도 비교견적을 받고 내부적으로 선정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내용상에는 수의 1인 견적이지만 비교견적을 다 받아서 최소한으로, 면에서 공사발주를 하는 데 예산 절감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야 되는 것은 선정됐고 견적이 1인 견적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제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비교견적을 해서 한 업체가 선정됐고 그분의 견적이 1인 견적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한 업체당 몇 건까지 줄 수 있습니까?

화성시 관내 기업에 우선적으로 주는 거고 화성시 관내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다 화성시 관내 업체에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침으로, 시 방침으로 그렇게 하고 시의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이런 분들에게 주도록 방침이 서 있는 상태라 저희들도 그 부분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보통 보면, 34-7페이지 보면 이수진이라는 분이, 대표가 2건을 하셨고 공사 기간도 거의 겹쳐서 된 부분도, 보통 이렇게 한 업체에 몇 건씩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줄 수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균형되게, 그 건만 제외하고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받은 내용 같아요, 한번에 2개 업체에 주다 보니까. 그 외에는 업체에 2개를 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이고 하다 보니까 가장 예산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2021년도 상황은 주식회사 뉴퍼스 이수진이라는 대표한테, 그런데 22년에도 보면 한정민씨가 포장으로 해서 2건, 그리고 미성건설 차영배씨가 포장으로 2건, 이분은 3건이네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3월 28일부터 4월 25일까지 해서 미성건설 차영배 대표가 수의계약으로 3개 받은 게 있거든요. 물론 우리 관내 업체를 쓰는 건 당연하지만 한 업체가 포장을, 물론 금액은 다 다르지만 거의 같은 시간대에 한 업체에서 3개 마을의 공사를 진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는 비교견적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다고 했는데 2022년에도 이런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과연 맞나 생각이 들어서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금액이 대부분 보면 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이 안 들어가면, 안 올라가면 거의 공사업체에서 참여를 안 하려고 하고 특히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금액이 올라가야만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애먹는 거죠. 지적사항이 있는 건 분명히 아는데, 포장공사는 특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저희들이 업체들이 균형되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면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이해하는데, 물론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적으면 남는 것도 없으니까 입찰 자체를 안 붙이는 업체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일반 시민들이 보면, 제가 봐도 미성건설 차영배씨 3건, 그것도 같은 시간대에, 같은 날짜에 이렇게 되다 보면 보는 눈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적어야 되는 것은 맞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오해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금액이 덤프트럭이라든지 폐기물 처리하고 이러다 보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수준에 있는 것들은 업체가 한꺼번에 몇 개를 해서 금액이 4,000만 원, 5,000만 원 돼야만 적정하게 공사하는 것도, 장비 투입하는 이런 것들이 날짜에 맞고 단가 계산하는 것에,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부분인데요. 될 수 있으면 한꺼번에 묶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위치가 다르니까, 공사 일자는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물론 건건으로 내용을 입력하는 건 맞는데 이렇게 한 업체가 3개를 한다고 생각하면 보는 눈이, 시민들의 눈에서는 충분히 의심을 할 만한 사항이거든요.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하면 하나로 묶어서 항목으로 정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보는 눈에서도 이러는데, 정말 시민들이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면장님이 잘 생각해 주셔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4-24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 운영이거든요. 주민자치회 전환은, 여기도 지금 위원회이죠?

네.

언제 전환되는 겁니까?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인원도 훨씬, 50명까지이니까 훨씬 늘어나겠네요?

그렇기는 한데…….

워낙 또 참여율이 적어서, 2021년도는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프로그램 수가 적은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2022년도는 풀렸으니까, 물론 다 풀린 건 아니지만 주민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해서 주민들의 수요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생각하는 건 어떻습니까? 보니까 4개, 그리고 찾아가는 것 2개가 있더라고요. 다른 면에 비해서는 적은 것 같은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지점인데요. 매송면 지역이 수원의 이상도시 형태로 역사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보니까 굉장히 수도권 쪽에서 주거 문제로 내몰려서, 주거비는 올라가고 하니까 도심 근처에서는 살아야 되고 밀려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비율도 상당히 높고 굉장히 열악하죠. 저소득계층이 상당히 많다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노령인구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시점이 있고 초등학교가 2개 있는데 거의 출생이, 작년에 13건 출생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학년 인구도 매송면 전체 1, 2, 3, 4, 5, 6세까지 보더라도 25명을 넘어가는, 최고 많이 낳은 게 25명이고 대부분 17명 정도밖에 안 돼요. 노인대학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잘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자료에도 보면 모집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안 오세요. 안 오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찾아가는복지팀에서 직접 찾아가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농한기‧농번기의 구분이 확실한 점, 이런 점들이 있어서 농한기에는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개발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일반 프로그램을 들으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거의 이익도 없이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이런 환경적인 것들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강사 모집도 정말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선택의 폭이 없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게 없네.” 해서 참여를 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령 노인인구가 많다면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진다면 그분들이 찾아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만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4-27페이지 보면 청사 관리현황에서 소방이나 기계 계약할 때 어떻게 계약하십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소방에 에스에스이엔씨 김진광 이분을 여기도 해서, 저희가 7개 읍면동입니다. 그런데 다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일괄적으로 시에서 내려서 하는 건지, 아니면 면에서, 동에서 소개받고 하는 건지, 이분이 다 계시더라고요. 7개 읍면동마다 다 계시더라고요. 선정할 때 어떻게 하시는 건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계속해 오신 분들한테, 이거는 1년 계약이지 않습니다. 1년 계약인데 대부분 단가 요율도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 오신 분들한테 계속 맡기고 있는 형국이죠. 금액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월정 요율로도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업체에 맡기든지 크게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맡기는, 솔직한 표현입니다.

대부분 보면 시도 그렇고 읍면동도 그렇고 독점을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시의 사무용품기기 같은 경우는 한 업체가 80%를 담당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그런 민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금액이어도 하고 싶은데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김진광씨는 7개 읍면동에 다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전방위대로 움직이면서 영업을 하시나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면 면장님들하고 읍장님, 동장님들이 서로 이분 괜찮더라 해서 소개해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기면 한 업체가 독식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금액을 떠나서. 그래서 다른 업체들도 우리도 들어가고 싶은데 한 업체가 계속 장기로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들어가지 못한다는 민원들도 있다 보니까, 물론 매송면 민원은 아닙니다. 이거를 빗대서 다른 민원들도 있겠지만, 김진광씨는 다 계시더라고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최영주씨가 다 하시고 이런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다른 업체들이 와서 금액이 비슷하다고 하면 새로운 업체도 쓸 수 있는 거고, 물론 한 업체가 잘하고 그 업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직원분들 일할 때 전혀 신경 안 쓰이게끔 잘하시는 분이면 좋아서 쓰는 경우가 되는데 양보해주고 다른 업체도 해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말이 안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업체를 매년 바꾸면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사용하면,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에 따라서 가면 썼던 업체 또 쓰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2, 3년 정도 하면 업체 바꾸고 하는, 그 정도 같은 경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율성은 떨어질지 몰라도 한 업체가 계속하면 서비스 질은 더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매송면 면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신 거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응원하겠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감 지적사항으로 마이크가 지적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마이크 시스템이 한 사람이 발언하면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나 면장님 발언하시는 데 불편하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개선이 되는지.

올해 하반기에 소회의실, 이게 없었어요. 마이크 시스템이 없었는데 지난해에,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려고, 소회의실 용도로 사용하려고 공사계약은 체결했는데 임시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한 겁니다. 그전에는 이것 하나만 있어서 회의 시스템이 아예 없었습니다. 이제 개선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배현경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34-24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니까 수강료 연간 1,295만 원이고 강사수당 연간 총액은 3,0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적자를 보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금액을 어떻게 충당하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강사료 같은 경우는 시 주민자치 담당하는 부서에서 재배정 예산으로 매송면은 올해, 지난해는 3,000만 원 재배정돼서 그 예산으로 집행하고요. 올해는 3,3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재배정 예산이 대부분 강사료로 나가고 있는 거고 또 하나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우리 시 공공운영비에서, 면사무소에서 회의수당 같은 경우가 나가기 때문에 실제 이분들이,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같은 경우는 저기 부분입니다. 자원봉사자가 한 분 계시거든요. 이분의 자원봉사 인건비가 좀 적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그 인건비를 보전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을 호소하시는데 법률적으로는 그거는 저희들이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들은 있고요. 여기 내에서 강사료 수입이 적다 보니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적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이런 부분들은 금액을 올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더 해야만 되는데 모집하면 올해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문제로 해서, 헬스장 같은 경우는 수강생이 가장 많이 오시는데 그래도 코로나가 조금 없고 하니까 올해는 그나마 조금 더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이다 보니까 재배정 예산으로 충당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조금 교통이 그렇게 좋은 지역도 아니고 강사들이 와서 교육하기를 선호하는 지역도 아니다 보니까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금액 차이가 나서 어떻게 이걸 하시는지 여쭈어봤고요. 이런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클 거라고 조금 짐작이 되는데 아무튼 고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34-25에 있는 농지불법행위 조치현황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사실 농지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타 시 같은 경우는 기간제 조사원을 채용해서, 농지불법행위가 잘못하면 투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농지개발 기대 증가로 이런 투기 대상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현황인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매송면은 그린벨트가 약 94%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린벨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의 단속 권한은 시청의 도시정책과인가 그린벨트 담당하는 부서에서 상시 단속하시는 분들이 상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6% 정도 되는 면적의 농지에 해당하는 것은 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취락지구로 되어 있는데 다 그린벨트가 풀려 있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에도 농지가 있는데 그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허가를 안 받고 하시는, 처리하는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단속을 산업팀에서 단속하기 때문에 다른 면보다는 면에서 처리하는 농지불법행위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적은 면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주거지역의 농지에 대한 활용도 문제라 농지 불법이 이루어지면 바로바로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토지투기지역이나 이런 것들은 원천적으로 그린벨트 면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수시로, 너무 많으면, 그린벨트 내에 움막 하나 지어도 바로 며칠 있다가 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으로 너무 불편해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기가 어천역, KTX 이러면서 개발 기대가 조금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 반 이런 것 때문에 여쭈어봤고요. 지금 면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전체 6%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아니, 6% 정도 되는 것을 면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주민들이 알아서 먼저 민원을 제기하니는 거니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다른 지역에서는 안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청정매송지킴이’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민원처리현황에서 보면 쓰레기 투기 이런 부분들, 쓰레기 민원이 부분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수해 나서 명절 추석을 쇠고 나서도, 8월 7일, 8일에 수해가 나고 명절이 지나서까지도 쓰레기를 치웠어요. 쓰레기 치우는데 수해 쓰레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수해 쓰레기를 내놓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저기로 갖다 버려도, 투기해도 되겠다 해서 외부에서 오는 것들을 집게차로 수십차 내보냈는데도 계속 들어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상시화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마을 안길이 청소차가 들어가기 힘들어요. 3미터 도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옛날 마을 안길이다 보니까 내놓으려면 청소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둬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거기가 쓰레기장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이 버리고 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고자 마을에서는 공동수거장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업도 하고 또 하나는 투기하지 못하도록 서로가 감시하는 감시 시스템이나 플래카드 걸고 분위기를 그렇게 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주민참여사업 겸 매송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일소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추가적으로 34-6페이지에 매년 수해 관련해서 장비를 임차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장마철에 수해가 발생했는데 혹시 내년에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이 준비되고 있을까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장비 임차를, 포클레인이죠. 매송면 현황자료에 수해피해현황을 보고드렸는데 어천천, 동화천 수위가 예전에는 갯벌이었고 바다였다 보니까 논하고 천하고 수위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수해가 나면 엄청나게 크게 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천들이 물이 안 나가다 보니까 물이 뱅글뱅글 돌아요. 뱅글뱅글 돌면서 하천을 범람하거든요. 범람하면 정비구간들이 밑바닥이 파이고 둑이 떨어져 나가는데 전부다 포클레인으로 해줘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포클레인 장비임차 같은 경우는 대략 75만 원 정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덤프트럭까지 붙여서 하루 사용하면 12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대략 농지가 있는 18개 리는 대부분 그런 피해들을 엄청 본 거죠. 그런 것을 하다 보면 2,000만 원 이어도 동네별로 하루씩 해도 그 금액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거죠. 그런 것도 있지만 조그마한 소하천들도 범람해서 둑방 터진 것들이 일곱 군데 정도 되는데 이런 데도 200, 300씩 들어간다는 말이죠. 절대적으로 이번에 피해를 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회단체에서 시의회 의장님을 찾아봬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써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에도 건의해서 이번에 3,600만 원 정도 예산이 재배정돼서 내려왔는데 이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추수가 아마 9월 2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지나고 나면 둑방들 터진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건데 그거는 일제조사를 해서 이걸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3,600만 원도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연초에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해, 내년에도 만약에 수해가 또 나면 예산은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수해 피해로 당겨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1회 추경도 끝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도 수해 피해 예산이 미리 당겨져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내년에 피해가 나면 그 예산은 없는 상태가 돼 버리는 거기 때문에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랫돌 빼서 윗돌 막듯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좋지 못한 방향인 것 같고 장기적으로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게 된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같이 도와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의 관계 부서에게 건의사항도 올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기는 한데 경로행사 관련해서 올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지난해에 코로나 때문에 다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10월 17일 날 매송효축제를 경로행사하고 면민체육대회하고 주민자치박람회 세 기관이 같이 공동으로 해서 규모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월 7일 금요일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고 때 보니까 이번 호우 때 다들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언론에서 보도되기에는 화산동이나 황계동 그쪽이 좀 피해가 많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쪽 지역에만 피해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자료 보니까 매송면에서도 어천천하고 반월천하고 피해를 입고 해서 공무원분들이 수해 난 기간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애 많이 쓰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도 많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다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조금 전에 김종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행사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여기에 노인인구가 많다고 하시니까 중요할 것 같은데 진행하시는 걸로 결정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하시겠어요?

네, 이것만 궁금해서, 34-30페이지 보면 순찰차량현황이 있거든요. 보면 2021년에 주행거리 9만 2,293킬로미터를 뛰었어요. 제가 이거를 최고로 잡아서 킬로미터 수에 나누기 30일 나누기 12개월 했는데 256킬로미터를 뛰었어요. 그러면 일평균 256킬로미터가 가능한가요?

이 자료작성이 누적 개념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차량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매년 해온 게, 1년에 그렇게 많이 뛰었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이거는 그러면 좀 잘못된 게 2021년이니까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쓴 것을 해줘야 되는데 누적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누적 개념으로 자료작성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른 읍면동도 지금 이렇게 작성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죄송한데 마도면 보다가 깜짝 놀라서, 거기도 하루 일평균 350킬로미터를 뛰더라고요.

거기도 아마 누적 개념으로…….

그러면 이 부분은 수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뛰는 걸 해줘야지 누적으로 가면 당연히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1년에 이렇게 많이 뛰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은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연식이 2015년이에요. 자동차 연한이 보통 7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새로 구입하시게 되겠네요? 올해, 내년에 구입하시나요?

배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내구연한은 그 정도에서 회계과에서 바꿔주는데.

그래서 저는 차량 구매하실 때 전기자동차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밑에 보면 김영수 위원님이 잠깐 지적하셨는데 10만 킬로미터 나오면 사실 그걸 빼면 6개월 동안 주행한 거리는 1만 킬로미터 정도, 1만 킬로미터 조금 안 되게 나옵니다. 9,000 정도 나오거든요.

네, 8,700 정도.

김영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2020년도 게 같이 나오면, 지난해 것이 나왔으면 1년 차이로 주행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저는 사실 그전 행감에서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착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자료작성에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송면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매송면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윤순석 매송면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비봉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비봉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6조 제7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비봉면장 최철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현안사항,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봉면장 최철희입니다. 먼저 화성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순자 총무팀장입니다. 최혜선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최영일 찾아가는복지팀장입니다. 김지희 민원팀장입니다. 박재현 산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비봉면 일반현황 및 현안사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연혁은 자료로 갈음하고 2쪽입니다. 비봉의 인구는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3,872세대 6,908명으로 화성시 인구의 약 0.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8개 법정리 27개 행정리의 79개 반으로 면적은 38.55평방킬로미터로 화성시 면적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복지센터 직제는 총 5팀이며 정원 18명 중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복지지원대상자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78가구 706명, 저소득한부모가정 22가구 50명, 등록장애인 635명입니다. 기관단체에는 유관기관으로 비봉파출소와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가 있으며 사회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하여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 4쪽 지역적 특성입니다. 비봉면은 서해안고속도로, 비봉~매송간 민자고속도로, 국도39호, 지방도 313호선, 시도17호선 및 69호선 등이 통과하는 교통 요충지입니다. 전체면적의 81.8%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천연자원이 잘 보존되어 있으나 그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비봉 공공주택지구사업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인구가 약 2만 3,000여 명 증가가 예상되어 활력이 넘치는 도시의 면모를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다음 5쪽 우리 면의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봉고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으로 비봉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먼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비봉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위치는 비봉면 삼화리와 구포리 일원으로 면적은 86만 2,720평방미터, 수용인원은 7,090세대로 약 1만 6,600여 명이며 택지조성사업 준공시기는 2022년 12월 말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공정률은 현재 90%입니다. 공공주택 입주계획은 총 9개 단지 6,773세대, 1만 5,946명이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2개 단지 1,102세대가 2021년 10월부터 입주 중에 있으며 입주율은 77%입니다. 6개 단지는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고 1개 단지는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학교 설립계획은 초등학교 1개교 40학급, 중학교 1개교 37학급이 계획되어 지난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설립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6쪽 비봉고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비봉택지지구의 학생들은 대부분이 비봉고등학교로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터라 통학로를 검토한 결과 해당 구간에서 지방도313호선 하부를 통과하는 통로박스가 과거부터 개설되어 이용 중에 있으나 차도와 인도폭이 좁아 학생 통학로로 이용하기는 매우 불편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비봉지구에서 비봉고등학교까지 통학로 박스 개설 또는 인도 설치를 LH에 요청하였으나 LH에서는 과도한 사업비로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으로 대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2쪽 사무분장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5-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는 건의 3건, 처리요구 10건, 시정요구 1건 등 14건의 지적을 받아 14건에 대하여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5-8쪽 소규모숙원사업 및 재난예방 관리사업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총예산액 9,000만 원 중에 청요리 우수관 교체공사 등 5건에 8,711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은 총예산액 9,000만 원으로 남전2리 농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 2건에 6,578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에서 16쪽까지 공사‧물품 구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 체결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총 15개 사업 예산액 7억 6,530만 원, 2022년에는 총 17개 사업비 6억 9,865만 5천 원으로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5-16쪽 중요물품 구매입니다. 2021년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22년에는 제본천공기 1대 구매하여 사무실에 설치하였으며 소회의실 조성을 위하여 의자 30개, 책상 15개를 구매하였습니다. 다음 35-17쪽 공사 하자보수현황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어서 35-17쪽에서 19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항목으로는 공유수면 및 도로사용료, 인증구입 및 민원발급기 증지수입, 이자수입, 각종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2021년 총 1,341건 1억 7,691만 5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1,307건 1억 6,278만 9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총 628건 9,458만 4천 원을 부과하여 622건 9,422만 8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35-20에서 29쪽 민원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급민원 처리현황은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초본 등 각종 제증명 발급 및 어디서나 민원 등의 민원처리현황으로 2021년은 2만 7,940건을 처리하였고 2022년에는 1만 5,99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은 비봉면 행정복지센터에 1대 설치하여 2021년 일평균 발급건수 14건, 2022년 일평균 발급건수 1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현황은 주민등록등‧초본 등 28종에 대해 2021년 5,236건 발급, 2022년 2,974건 발급 처리하였습니다.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2021년에는 불법광고물 정비 11건 등 국민신문고 민원 131건을 접수였으며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불법광고물 정비 14건 등 국민신문고 민원 84건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35-30에서 31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구성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 2년 임기로 25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었으며 현재는 8명이 사퇴하여 17명의 위원들이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줌바댄스 등 3개 프로그램과 체력단련실을 운영하며 주민들의 취미‧여가생활 다양화 및 체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1년, 2022년에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5-31쪽 농지불법행위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농지불법행위 15건을 적발하여 13건 원상복구 완료하였고 2건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농지로 원상회복 유예하였습니다. 2022년 농지불법행위 11건을 적발하여 2건 원상복구 완료하였고 2건은 개발행위 허가 인근 구거공사로 인하여 유예하였고 7건은 원상회복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32쪽 가로등‧보안등 관리 보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2021년도에는 예산액 2억 2,540만 원 중 2억 1,904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2억 4,135만 5천 원의 예산 중 6월 말 기준 1억 6,861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규 설치 및 교체내역은 2021년도에 106개소에 1억 1,184만 3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116개소에 1억 2,673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리내역은 2021년도에는 1,878개소 중 167개소를 수리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1,900개소 중 65개소를 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35-33쪽 청사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청사현황은 대지면적 7,329제곱미터에 지하1층, 지상3층 구조로 연면적 4,785제곱미터 규모로 2015년도에 준공하였습니다. 전기‧기계‧소방시설 등 위탁 관리현황은 전기‧승강기‧소방‧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하여 4개 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5-34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사무관리비 등 5건 487만 6천 원을 사용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사무관리비 등 2건에 112만 5천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5-35쪽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범순찰대 현황은 비봉면 민간기동순찰대 26명의 대원들이 참여하여 일평균 4명씩 6개 조로 편성되어 지역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수령현황은 2021년 총 1,169만 9천 원을 수령하였으며 2022년에는 550만 4천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순찰차량은 2017년식 스포티지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36쪽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방역차량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제단 운영은 21개 축산농가에 2021년 15회, 2022년 11회 방역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강원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매주 수요일마다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차량은 2021년식 탱크트럭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리내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35-38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으로는 일반승용차 2대, 승용전기자동차 1대, 화물트럭 2대, 탱크트럭 1대, 소형노면 청소차량 등 차량 7대를 비롯하여 자료와 같은 정수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봉면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일선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최철희 면장님과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 제가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 보면 저번에 행감 지적사항으로 해서 ‘수의계약 시 업체 분배 철저’라고 나와서 조치결과는 완료됐고 ‘향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내 업체와 계약 및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계약업무 진행하겠음’ 향후계획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보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혹시 이분들하고 수의계약 하기 전에 다른 업체하고 비교견적을 먼저 받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되면 이분들이 수의계약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와서 바로 수의계약을 받는 겁니까? 과정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부분 여기 나오신 분들이 다른 읍면동도, 물론 공사는 화성시 전체이니까 포함됐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속하는 것 같아서, 이분들이 소개로 가는 건지, 아니면 행감 지적사항 조치결과처럼 업체 분배를 위해서 여러 업체한테 미리 비교를 받고 거기에서 제일 괜찮은 곳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업체는 관내 위주로 해서 업체들을 찾아서, 주변 업체 중에서 관내에서 우수한 업체들을 저희 면에서 직접 선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 쓰면 좋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읍면동 돌아다니면서 이런 사항들을 보면 했던 업체들이 거의 넘어가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개를 해서 넘어오는 건지, 아니면 여러 업체를 비교견적을 통해서 이 업체가 적정하다, 깔끔하다고 이야기가 돼서 한 업체로 계약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행감 지적사항에서 조치결과가 완료로 나왔지만 수의계약 시 업체 분배에 대해서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계약업무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이분들의 다른 편에 있는 업체들은 매일 들어가는 업체가 들어가니까 우리는 비집고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한번씩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면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번 사업할 때는 조금 더 확대해서 업체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35-35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방범순찰대 밤에 봉사하러 나오셔서 근무하시기가 만만치 않은 환경인 건 압니다. 저희가 보통 두 가지로 차량순찰, 도보순찰로 이렇게 해서 보통 나눠지는데 차량을 지원하는 건 그만큼 도보순찰로 힘든 구간, 넓은 면적을 커버할 수 있게끔 해서 차량을 주는데 제가 2021년도 보니까 일평균 토요일, 일요일 빼면 20일 봉사하는 걸로 보고 거기에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로 나눠보니까 일평균 16킬로미터밖에 안 뛰어요. 비봉도 면적이 넓다 보니까 비봉을 구석구석까지는 힘들어도 전체를 한 바퀴 돌아도 이것보다는 훨씬 나올 거 같은데 이분들의 봉사의 힘듦은 알지만 그래도 이왕 나오신 것, 그리고 차량 제공이 되는 건 그만큼 차량에 대해서 활용도 높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2022년도 봐도 일평균 20킬로미터 정도 하고 있는데 피곤하시더라도 나오셔서 봉사하는 만큼 차량에 대해서 지원해 주셨으니까 활용도 높게 쓰는 방향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면장님께서 활용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면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에서 이렇게, 스포티지이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치안의 사각지대를 보충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방범대에 얘기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종복입니다. 저는 비봉고등학교 통학로 개선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비봉고등학교 통학로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비봉 공공주택지구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이 길을 이용하게 됩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그 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 길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시도17호선을 따라서 돌아서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죠, 비봉초등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학교 개교일 계획을 보면 25년까지 되어 있어서 적어도 2, 3년간은 학생들이 이 길을 계속 이용하게 되는데 제가 잠깐 인터넷으로 지도를 봤을 때는 그 길 자체에 보도가 완전히 구성된 게 아니라 도로의 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옛날에 사업을 진행해 놓은 거라 차로의 일부를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서 보행할 수 있게끔 나중에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전이라도, 사실 동탄 같은 경우는 통학버스 이런 것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학교와 협의해서 당분간이라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소년과와 협의해서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봉초등학교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경로잔치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경로잔치는 예산이 1,7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9월 29일에 청풍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관광 가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어르신들 75세 이상으로 해서 200명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버스 7대 확보해서 부녀회장님이나 이장님들, 자원봉사들 모집해서 모시고 다녀올 예정입니다.

답변 감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안녕하세요? 시의원 배현경입니다. 저는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35-18쪽에 있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해당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세외수입 세부내역에 보면 체납된 공유수면이 있습니다. 공유수면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유수면이라는 건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허가를 받는 목적들이 대부분 제조장을 짓는다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행위가 벌어질 때 거기에 통행로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용하거나 그러면 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내지 않아서 체납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해마다 이런 일이 생겨서 체납액이 이렇게 있는 건지요?

매년 저희가 6월 30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7월쯤에 부과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은 되죠. 개인 사정에 따라서 체납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기는 하죠.

제가 보니까 공유수면 부과금액은 3만 9,195만 원인데 체납액으로는 1,870만 원이에요. 그런데 다른 체납액에 비해서 공유수면 체납액이 많잖아요, 사용료를 안 내고 있는 게. 그런데 이게 저번 행정감사에서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해마다 이렇게 생기는 일인지, 아니면 사용하시는 분이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정말 힘들어서 못 내시는 건지 여쭈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그러면 한번 고질적으로 체납하시는 건지 파악하셔서 그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은 조사하셔서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거에 계속 체납됐었던 분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35-30페이지입니다. 위원회로 언제 넘어가는 건가요? 전환이 언제 되는 건가요?

주민자치회는 내년에 전환할 예정입니다. 사회단체하고 협의해서 사업 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거네요?

네.

궁금한 게 2021년도 프로그램은 여섯 가지 했는데 2022년도는 두 가지로 줄어든 이유가.

수강생들 모집하는 데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강생이 없으니까 폐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사 모집도 힘든 상황인 거죠?

네, 코로나 상황도, 계속 그런 부분도 있고.

수강생들도 못 미치니까 폐강하고 줄어든 부분인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10월부터는 조금 더 확대해서 댄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서 확대해서 10월부터는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간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10월부터는 야간 프로그램도 해서 활성화하려고 하고요. 바리스타자격증 부분도 수요가 있어서 그 부분도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행감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면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굴’이라고 나와 있고요. 거기에 ‘시니어댄스, 스마트폰 사용법 무료강좌’ 두 가지 프로그램 발굴이 나와 있거든요. 예시인지는 모르겠는데 나와 있거든요. 벤치마킹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민자치위원회와 프로그램 발굴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시골이다 보니까 연령층이 높아서 시니어댄스나 스마트폰 사용법 같은 것도 넣었는데 폐강이 된 건가요?

네, 넣었는데 수요가 없고 방식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은 앞으로는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돼야 되지 않겠나, 경로당이 운영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방식을 전환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동부권에 있는 것보다, 강사비 책정가가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3만 원에서 4만 5천 원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찾아가려면 유지비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죠.

일괄적으로 똑같이 할 수 없으니까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네요?

네, 강사료에 대한 부분이 조금 상향 조정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읍면에서 주민자치회는 구성되어 있는데 프로그램들이 적다 보니까, 물론 폐강된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됐는데 그래도 안 된다고 해서 아예 안 만들어 버리면 그조차도 기회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행감 지적사항처럼 조치결과, 향후계획까지 했으니까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쓰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은데 동부권도 그렇고 동탄권도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많지만 폐강된 게 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비봉면 면민들을 위해서 눈높이에는 맞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적으니까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공사‧물품 구매현황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서식을 잘못 드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원관님, 메모하셔서 다음 행감 때 자료 서식을 수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단가계약 부분들이 있어요, 공사계약 체결에. 단가계약은 돈은 다 드리지만 공사가 있을 때마다, 발생할 때마다 지불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2021년도는 저희가 드린 예산 금액을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금액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서식이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22년도는 아직 사업 중이시니까 집행잔액을 기재하실 일이 없을 것 같은데 2021년도 단가계약 같은 경우는 예산을 받으신 것 가지고 집행하시고 남은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그거는 자료로, 보니까 두 가지 있거든요. 도로 유지보수하고 가로‧보안등 연간 보수공사 있습니다. 2021년도 집행잔액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식에 누락되어 있는데요. 읍면동별로, 동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동은 출장소에서 관리하니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읍하고 면은 지역의 전체 가로등‧보안등 개수가, 숫자가 필요할 것 같다, 매년 몇 개를, 보면 신규로 설치하시고 교체도 몇 개 하시고 보수도 몇 개 하시는 게 나오는데 그 포션이 전체 개수의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기 어려워서요. 앞으로는 서식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의 전체 개수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도 저희가 다음에 드리는 서식에 들어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신규로 하시는 것 같아요. 35-3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신규 설치하고 교체내역이 있으신데요. 가로등 8개소, 보안등 98개소인데, 여기가 교체 포함인데 신규가 몇 개이고 교체가 몇 개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비용이 다르잖아요. ‘신규 몇 개’ ‘교체 몇 개’ 이 부분도 다음에는 괄호 안에 구별해서 기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선해 주시고요.

네.

민원처리도 되게 많으셔서 이 부분도 민원을 다른, 보니까 읍면동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여기는 ‘처리완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해당 부서로 넘겨서 처리가 됐다고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실제로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해서 처리가 완료된 건지 구분이 사실 안 되거든요. 전체가 다 처리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소관부서로 전달했기 때문에 처리완료로 적으신 건가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처리했다고, 종료됐다고 확인받았기 때문에 처리완료로 한 거거든요. 다른 부서로 이관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용에 따라서는, 그러면 처리가 예를 들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제가 궁금한 것들은 개인소유 땅의 진입이 어렵거나, 개인소유 땅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처리가 완료됐다고 하면 개인소유의 땅의 공사들이 이루어졌다고 받아들여야 될지 불가로, 거부됐지만 처리는 된 거잖아요. 그래서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참고로 보시기 좋은 데가 동탄5동 저희가 어제 했는데 동탄5동 보면 처리결과를 상세하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이거는 읍하고는 면의 공통사항입니다. 다음에는 하실 때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통합부서에 넘겼다, 어떻게 처리됐다, 이렇게 돼서 불가가 됐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서 국민신문고가 굉장히 국민들이 잘 활용하고 계시는구나 느꼈거든요. 저희 비봉면이 보니까 행감하시느라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고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 행정에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도 사실 읍면 다 동일하시겠지만 어르신들 모시면서 백신 접종도 하시고 이번에 홍수 때도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홍수가 아니고 수해, 수해도 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압니다. 애 많이 쓰셨고요.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봉면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봉면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최철희 비봉면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도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마도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6조 제7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마도면장 박재범.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현안사항,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도면장 박재범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마도면을 찾아주신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7,100여 면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면을 이끌어 가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종원 총무팀장입니다. 조애란 주민복지팀장입니다. 박미영 찾아가는복지팀장입니다. 김수미 민원팀장입니다. 김진범 산업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우리면 일반현황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도면은 화성시 서쪽의 화성호와 시화호 중간에 위치하여 면적은 31.8평방미터로 시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26개리 78개반이고 인구는 4,203세대 7,115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시흥~평택간 고속도로, 322번 지방도 등을 중심으로 마도산업단지, 화성바이오밸리 등 공단에 입주한 약 900개의 업체가 활발한 산업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농축업분야에서는 버섯, 포도, 인삼, 오이, 낙농 등 농축산물의 특산화 추진으로 주민의 소득이 증대되고 있으며 봉담~송산간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지역 발전과 동시에 공업과 농업이 균형발전하는 도농 통합형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도면 현안사항으로 송정리 토취장 배수로 개선사업입니다. 현황자료 4쪽입니다. 현재 송정리 토취장 배수로 문제로 마을 농지 및 건물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추진 중인 송정리 토취장 배수장 개선을 통하여 배수 분산 조정을 한다면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관심사항이며 필요한 사업인만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2쪽 마도면은 정원 20명, 현원 10명으로 사무분장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누락사례 방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담당별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팀별 교차검토를 통하여 자료 오류발생 및 누락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굴에 대해서는 새로 구성된 주민자치회와의 협업을 통하여 2022년 지역특성에 맞는 8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고 향후 지속적인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시설물 설치 후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철저에 대해서는 각종 공사를 준공 직후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를 철저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 준공 시설물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주기적인 시설물 하자점검 및 하자보수를 철저히 시행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산 편성 시 각종 사업 집행계획을 철저히 하여 조기집행에 노력에 대해서는 올해 각종 사업 목록화를 통한 예산 조기집행에 노력하여 2022년 9월 기준 총예산 집행률이 80%를 달성하였고 향후 사업 시행 전 철저한 집행계획 수립 및 주기적인 진행상황 점검을 통하여 사업 지연 방지 및 예산 조기집행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도문화센터 활성화를 통한 주민 문화생활 기회 부여에 노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 8개의 다양한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고 작은도서관, 헬스장도 정비하여 주민들이 활발히 이용 중입니다. 또한 작은영화관 운영을 위해 사업자를 공모 중이며 11월 시행 예정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문화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체 친절교육 실시에 대해서는 매주 월요일 전 직원 민원인 응대방법 등에 대하여 친절교육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마도문화센터 내 시설공사 시 철저한 계획을 통한 분리발주 시행 지향에 대해서는 시설공사 발주 관련 법령 및 수의계약 조건을 철저히 숙지하여 향후 시설공사 시 분리발주 없이 법령에 맞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심장제세동기 등 시설현황 파악 및 사용법 매뉴얼 정비 및 숙지 철저에 대해서는 매월 1일 심장제세동기 자체점검 진행 중에 있고 2021년 12월 전극패드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더불어 전 직원 관리지침 열람 및 사용법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응급의료정보 제공 앱을 통한 전산관리 및 위급상황 대처를 위한 지침 숙지를 통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무인경비용역 예산 절감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2022년 기존 업체와 용역 수의계약을 완료하였고 지난 3년 용역금액을 고정하였습니다. 향후 보안업체 변경 시 발생하는 신규설치 비용 및 철거 비용을 고려하고 타 읍면동 용역비용과 타 무인경비업체 용역비용을 비교 검토하여 2023년 무인경비용역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열 번째, 내구연한이 경과한 정수물품 관리철저에 대해서는 2021년 6월에서 8월 정기적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초과품 및 부족품 정리, 물품 현행화를 하였고 물품수급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2022년 정기재물조사 진행 중인데 누락되는 물품이 없도록 철저히 진행할 것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정수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가로등‧보안등 관리 시 일출‧일몰시간을 고려하여 자동점멸기 시간설정 필요에 대해서는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업체 점검을 통하여 일출‧일몰시간에 맞춰 시간설정을 정비하였고 향후 매년 동‧하절기에 유지보수업체를 통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현재 행복e음시스템상 확인된 복지 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및 마도면 복지대상자에게 가정방문을 하여 지속적인 안부 확인 및 상담을 실시 중이고 마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대상자에게 월 1회 이상 후원물품 전달 및 안부 확인 실시 중입니다. 향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추진 및 이장회의 등 각종 사회단체 회의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행사 비용 예산 활용에 대해서는 2022년 9월 1일 관내 75세 이상 어르신 250명을 모시고 강원도 평창군으로 경로관광을 다녀왔습니다. 향후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다양한 경로행사 프로그램 기획 및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 총예산액 9,000만 원 중에 송정지구 배수문 설치공사 관급자재 미지급분 지출 외 10개 사업을 추진하여 8,902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도 총예산액 9,000만 원 중에 마도면 용배수로 준설 및 긴급장비임차용역 외 1건 사업을 추진하여 2,015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22.4%입니다. 다음은 36-6쪽부터 36-11쪽까지 공사계약 체결 및 물품구매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마도면 문화공간 체력단련실 내부공사 외 15건의 사업, 6억 156만 4천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마도면 가로등 연간 보수공사 외 14건의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진행 중입니다. 2021년도 중요물품 구매로는 약 6,300만 원 상당 마도문화센터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및 사물함을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36-12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1년 부과액은 총 1,482건에 2억 572만 3천 원이나 감액 등을 거쳐 조정된 부과액은 1,478건 1억 6,314만 4천 원으로 징수액은 1억 5,394만 3천 원으로 징수율은 약 94.3%입니다. 2022년 부과액은 현재 총 522건에 3,335만 6천 원이고 징수액은 3,251만 9천 원으로 징수율은 약 97.5%입니다. 다음은 36-14쪽 민원처리현황입니다. 발급민원은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초본, 전입신고 등으로 2021년 2022년 총 6만 2,377건 처리하였으며 생활민원은 불법광고물 철거,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등으로 2021년 143건, 2022년에는 110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6-22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입니다. 2022년 마도면 주민자치회는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으로는 2021년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운영하지 않았고 2022년 장구난타, 색소폰, 드럼 등 8개 프로그램에 300명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수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24쪽 농지불법행위 조치현황입니다. 농지불법행위는 총 7건을 적발하여 2건은 고발조치가 되었고 4건은 원상복구 계고 중이며 기타 1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36-24쪽 가로등‧보안등 관리현황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로등과 보안등은 보수현황 수의내역에서 기존 설치현황 합계에 오류가 있어 2021년은 ‘1,849개소’를 ‘1,897개소’로, 2022년도는 ‘1,817개소’를 ‘1,957개소’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기존 자료를 활용하면서 발생한 단순 합체 착오로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임에도 거듭 확인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리며 추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25쪽 청사관리현황입니다. 현재 마도면 행정복지센터와 마도문화센터를 관리 중이고 전기, 기계, 승강기 위탁관리에 사용하는 연간용역비는 2021년 1,386만원, 2022년 1,417만 2천 원입니다. 36-26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6-27쪽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입니다. 마도 시민방범순찰대는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해 25명의 대원들이 하루 4에서 5명씩 20시부터 24시까지 차량 및 도보순찰을 병행하여 안전한 마도면 귀갓길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으로는 유류비, 야식비, 차량수리비, 냉난방비 등에 2,8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28쪽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방역차량입니다. 공동방제단은 2021년 41번, 2022년 26번, 총 67번 방역활동을 하였고 방역차량으로 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6-31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도면장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종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해 왔는데 면장님이 설명하시는 와중에 답변이 된 것들이 있어서 그거는 빼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6-6쪽 공사계약 체결현황에 관련돼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면 2021년 마도면 가로‧보안등 연간 보수공사계약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당시에 용인시 업체에서 진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도면 공고 2021-5호에 보면, 4항에 견적서 제출 첨가서류를 보면 ‘가’목에 ‘화성시에 소재한 업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서 어떤 내용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페이지 수 좀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36-6쪽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일정한 금액 이상이면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어서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통한 낙찰입니다. 지역 제한을 안 걸고 입찰을 했기 때문에 아마 용인시에서 낙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공고에 분명히 그렇게 ‘화성시에 소재한 업체’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당연히 이거는 제한입찰을 했을 것 같은데.

확인해 보고…….

추가적으로 2022년도 마도면 가로‧보안등 연간보수공사에 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조달청 입찰공고 번호 2022-0126507-00의 내용을 제가, 태영이엔씨에서 입찰한 금액이 1억 4,300여만 원이었는데 당시 계약금액은 1억 6,3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어떻게, 잘못 기재가 된 건지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확인, 저희가 수의 입찰한 내용인데요. 지금 계약금액하고 낙찰금액하고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업체에 주업종을 표기해 주셨는데 표기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같은 업체인데도 다르게 표기된 경우가 있어서, 예를 들면 36-7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원일건설이 ‘포장’으로 돼 있었는데 36-9페이지에 보면 제일 첫 번째 ‘건설’로 되어 있고요. 36-10쪽 세 번째에 누림건설이 ‘건설’로 표기되어 있는데 다섯 번째는 ‘전기’로 표기되어 있어서 주업종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담당 팀장이 보고를 드려도 괜찮을지…….

네, 괜찮습니다.

산업팀장 김진범입니다. 그거는 자료작성 과정 중에서 업체가 포장이 있고 건설, 상수도, 몇 개가 같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앞에 처음 나온 것을 대표적으로 적다 보니까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입니다. 마도면 면장님하고 직원분들이 일선에서 민원업무 보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들을 위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업종이 제가 봤을 때 보통 종목이 여러 가지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쓴 것 같습니다. 전기공사는 전기 쓰는 거 같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36-6페이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읍면동에도 지속적으로 제가 물어보는 사항인데요. 혹시 수의계약을 통해서 입찰이 되잖아요. 아니, 수의계약을 통해서 계약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수의계약할 때 비교견적을 하십니까, 아니면 한 업체에 견적을 보고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저희는 타 견적 같은 경우는 안 받고요. 공사하고 있을 때 평판이나 전문성,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고 나서 하자가 발생했던 것을 기초로 해서 인근 관내 기업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 쓰는 것은 저희한테 좋은 거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같은 업종들이 있으면, 물론 쓰고 있는 업체가 잘하면 쓰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업체들이 계속 공사를, 우리 관내에 다른 업체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기회의 폭이 줄어드니까, 대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비교견적을 통해서 그래도 괜찮은지를 보고 수의계약을 하는 게 그분들한테는 그래도 기회를 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계속 한 업체가 독점한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선택은 계신 분들이 선정하시겠지만 참여의 기회를 주고 비교견적을 통해서 업체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기회의 폭이 넓어질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6-9페이지 같은 경우 보면 조미순, 오세정 같은 분들도 두 번씩 하게 되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누림기업 박영숙씨가 두 번씩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면장님이 신경쓰셔서 앞으로 여러 업체한테 기회를 줄 수 있게끔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36-25페이지 보시면 청사관리현황에서, 이런 것도 그래요. 소방에 에스에스이엔씨 김진광씨 대표자인데 보시면 7개 읍면동이거든요. 이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비봉에도 물어봤지만 진짜 다른 업체들을 생각하고 하는 건지, 그냥 이 업체가 괜찮다고 써봐라 해서 되는 건지, 물론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우리 관내 소방, 전기하는 분들이 들어갈 기회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성시 관내 업체를 쓰는 것은 정말 좋은데 그래도 한 업체가 독점한다면, 제가 다른 읍면동은 못 봤습니다. 여기 7개 읍면동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김진광씨는 다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쪽으로 몰아 주면, 물론 효율성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서비스 질은 떨어질 수 있어요. 어차피 내가 할 거니까 크게 이야기 없겠지, 서비스 면에서는 많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27페이지 보시면 밤벙순찰대 운영현황에서 ‘다’번 순찰차량현황이 있습니다. 비봉면에서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요.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주행거리가 11만 4,886킬로미터를 뛰었어요. 21년 1월부터 12월부터 쓴 킬로미터 수를 적어줘야지 이거는 누적된 킬로미터 수이다 보니까, 그해에 얼마나 뛰었는지에 대해서 누적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하루에 478킬로미터를 뛰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적으로 쓰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쓰시고 그 당해에 썼던 킬로미터 수를 써주셔야지 이분들이 하루에 얼마나 탔는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차량을 제공하는 것은 도보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차량으로 치안의 사각지대를 지키려는 부분 때문에, 경각심 때문에 이 차를 빌리는데 만약에 킬로미터 수를 적게 뛰거나 하면 차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누적으로 써버리니까 제가 파악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께서 체크해줘서 다음에는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22년도는 보니까 주행거리 12만 3,927킬로미터로 해서 빼니까 하루에 75킬로미터 정도 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민기대이죠? 방범순찰대인가요?

민간기동대입니다.

민간기동대이죠?

네.

이것도 지금 잘못 나와 있어요. 동부권, 동탄권은 시민방범순찰대인데 여기는 민기대로 되어 있기든요. 물론 역할은 다 똑같습니다. 일은 다 똑같고 명칭만 다른데 그래도 이런 부분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5킬로미터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정도면 아마 마도면 전체 돌면, 두 바퀴 정도 도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차량이 쓰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킬로미터 수를 충분히 뛸 수 있게끔 면장님께서 방범대, 민기대에 말씀해 주셔서 비싼 것을 사니까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봉사시간 내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선에서 가장 힘드시게 일하시는 직원분들, 위원님들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조금 더 민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마이크에 가까이 대니까 에코가 심한 것 같아서 마이크에서 떨어져서 발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36-12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에서 세부내역을 보시면 비고에 ‘일부감액’이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건가요?

그거는 한시적으로 지방세도 일부감면이 있었듯이 도로부지 점용료에 일부감면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공유수면이나 도로사용료.

코로나19 때문에…….

공유수면은 어떻게 진행된 사항인지.

임대차 계약을 했었는데 공동소유자로 부과됐다가 개인이 넘겼던 건지 그런 소유권, 점용 사용권에 대한 부분이 발행해서 민원을 정정해서 일부 감액했던 겁니다.

체납비가 많이 나왔어요. 500만 원 되는 것 같은데.

체납은 저희가 재산조회를 통해서 강제처분으로 들어가는데 대개 공유수면이나 도로부지점용에 대해서는 사용에 대한 부과가 대개 징수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5%, 97% 정도는 되고요. 아무래도 부과되면서 사업장 폐쇄라든지 도산됐던 데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파악해서 체납 강제징수 절차를 밟아보겠습니다.

사망이나 도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체납자 같이 안 내는 경우가 있으면 선량한 납세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비봉면에서도 얘기했었는데요.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36-8페이지 수의 및 입찰이 단가로, 맨 밑에 있습니다. 금액이 1억 6,000이면 입찰 아닌가요? 36-8페이지고요. 맨 밑에 가로등‧보안등 연간보수공사 단가계약이 있는데 금액 1억 6,350만 원인데 수의 및 입찰 내용에 수의계약으로 돼 있어서요. 단순 오기로 보면 될까요?

이 자료는 제가 확인해 보고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전문면허에 대해서는, 금액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걸로 2021년도에는 입찰로 되어 있어서요. 2021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입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억 6,000만 원인데 수의계약으로 돼 있어서 표기가 오류된 것 같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보통 단가계약 같은 경우는 계약금액하고 예산액하고 같이 있던데 36-7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마도면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은 예산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상이하거든요. 8,000만 원인데 7,5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대개는 예산으로 잡힐 때는 8,000만 원으로 산출을 하고요. 계약 당시에는 계약 낙찰률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서 100% 되지 않고 낙찰률로 확정이 된 겁니다.

저도 그거는 아는데 다른 데 보면 단가계약이거든요. 대부분 단가계약은 예산을 주고 건건이 단가로 계약하니까 할 때마다 비용을 주잖아요. 주고 최종적으로 돈이 남게 되어 있는데, 다른 건 보면 예산액하고 계약금액하고 동일하거든요. 보시면 왼쪽에 있는 가로‧보안등 연간 단가계약인데 동일하고요. 뒤 페이지에 지적했던 2022년 가로등도 예산과 계약이 동일하고 그다음에 36-9페이지에 도로 및 시설물 보수공사도 단가계약이 예산액 5,000만 원에 계약금액이 5,000만 원이거든요. 단가계약은 그렇게 예산하고 같이 가는데 이것만 금액이 달라서 이건 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건지, 면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말씀하신 21년도 8,000만 원, 7,500만 원은 단가계약 집행이 된 거기 때문에 금액이 실질적인 공사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단가가, 집행잔액 500만 원이 남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22년도는…….

아직 안 끝났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옆에 가로등 연간보수는 이 돈을 다 소진했다는 얘기이네요?

아직 임의로 적은 겁니다.

이거는 21년도잖아요. 36-6페이지에 2021년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거는 다 소진됐다고…….

다 소진된 건가요?

네.

제가 사실 앞에 비봉면 할 때도 지적을 했거든요. 2022년도 것은 아직 금액이 다 소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을 표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2021년도는 단가계약 예산을 썼잖아요. 그러면 표기할 수 있게, 잔액이든, 아니면 실제 집행금액을 쓴 것을, 공사금액이죠. 공사금액을 따로 표기하셔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헷갈리게 해놨더라고요. 이거는 다 소진하신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단가계약이 딱 맞게 나갑니까?

맞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다 소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표기할 때, 위원님들이 헷갈릴 것 같거든요. 앞에서도 지적했는데 표기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6-10페이지 슬항천 LED가로등 설치공사 계획이 있는데 가로등 설치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관련 전기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주민자치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산책로 LED로해서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그러면 LED가로등을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요. 가로등이 아니라 도로변에 산책할 때 걸을 수 있게끔 미적인 게 조금 가미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LED로 경관조명 공사를 하는 건가요?

네, 경관조명 그런 식으로 설치된 겁니다.

가로등이라고 하니까, 이거하고 뒤에 가로등 신규 설치와 금액을 비교하다 보니까 신규 설치 개수가 모자란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거는 경관조명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동일하게 매송면에도 지적을 했는데 36-24페이지입니다. 가로등‧보안등에 신규 설치 및 교체내역 하셨는데 교체와 신규를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신규하고 교체 개수를 해주셔야 되는데 전체 가로등 22개, 보안등 26개인데 여기에 신규가 몇 개이고 교체가 몇 개인지 구별이 안 돼서요. 그 부분은 다음에 구별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존에 설치 현황도, 기존에는 몇 개였는데 신규가 몇 개가 늘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리내역에는 있거든요, 기존 설치현황이. 그런데 신규에 없으니까 예전에 몇 개였는지 표시가 안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6-25에 보면 수리내역에 2022년도는 고장수리가 6개월 동안 없는 건가요? ‘준공기한 미도래’라고 표기를 안 하셨는데.

지금 준공이 안 나서 하고는 있는, 잡혀있는데 자료에서는 준공이 안 나서 진행 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6개월까지의 예산 그거는 있지 않나요?

71개소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15개, 보안등 56개 해서 71개를 신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개수가 2021년도 것을 보면 보안등 1,391개이거든요. 그런데 고장 수리를 154개를 하셨어요. 그러면 퍼센티지로 보면 10%가 넘거든요. 그래서 보안등의 고장률이 10%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률이 높다, LED 교체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장률이 높으면 비용이 매년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 대해서 구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공사를 한 업체가, 불량이 많이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추후에 공사에서 배제를 시킨다든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원이 많으신 것 같아서, 지역에서 많은 민원을 처리하신다고 힘드실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똑같이 처리결과를 ‘완료’로 하셨는데 이 완료가 결국은 소관부서로 넘긴 것을 완료로 쓰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민원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한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동탄1동하고 동탄5동 것을 보시면 ‘불가’ 이런 것도 적었거든요. 이 민원에 대해서 불가처리가 됐다고 상세하게 적으셨어요. 동탄5동 자료를 참고하시면 다음에 자료 작성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지적해서 죄송한데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드렸고요. 수해 때도 그렇고 코로나 때도 그렇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민원도 해결하시고 복지 관련해서도 업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애쓰셨다고 격려의 말씀드리겠고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도면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도면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박재범 마도면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읍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남양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6조 제7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남양읍장 김문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현안사항,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읍장 김문수입니다. 89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남양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채영 총무팀장입니다. 김미연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장석환 찾아가는복지팀장입니다. 김수연 민원팀장입니다. 임재양 산업팀장입니다. 이동석 건설팀장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현안사항,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양읍 일반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읍은 시청 소재지로서 2001년 3월 21일 화성시 승격과 함께 남양면에서 남양동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후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2014년 10월 20일 남양동에서 남양읍으로 전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양읍 행정구역은 15개 법정리에 61개 행정리로 8월 말 기준 남양읍 인구는 4만 3,938명으로 우리 시 전체 인구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 아파트의 지속적인 입주로 2023년 12월 말 인구는 약 6만 4,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면적은 약 67제곱킬로미터로서 우리 시 전체 면적의 약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읍면동 중 장안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양읍은 남양뉴타운 개발과 송산그린시티 동측부지 개발사업,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교통망 확충으로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존 농촌지역도 농업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어 우리 시 특징인 도농복합도시의 축소판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남양읍 현안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도 22호선 조기 개설 요청 건입니다. 시도22호선은 남양리와 활초리, 안석리를 상호 연결하는 도로로써 2020년 7월 지정된 연장 4.2킬로미터의 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인근 주택단지 개발 등으로 교통량이 증가하여 도로파손 및 확장 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도로 상태가 매우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사유지 도로로써 소규모 보수에 국한되어 민원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도22호선은 국도77호선의 우회도로 역할과 시도13호선 및 15호선과의 연결도로로써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의드리는 사항은 시도22호선이 조기 개통되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양읍 현황 보고를 마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3-3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5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읍 개별지적 사항 중 무인경비용역예산 절감방안 검토 건은 매년 비교견적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회 마을계획 수립 시 행정이 적극 참여 건은 자치계획 수립과정에서 자치계획단과 남양읍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좋은 의제가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 대상자 적극 발굴 건은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3-6쪽 쓰레기 투기금지 등의 홍보현수막 외국어와 국어 혼용 제작 건은 베트남어, 러시아어를 혼용하여 쓰레기 투기 민원대상지에 21년 18건, 22년 13건의 현수막을 게첩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쓰레기 투기 민원대상지에 외국어 혼용 현수막을 게첩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물 설치 후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철저 건은 시설물 설치 후에 하자는 해당 시설물을 공사한 시공사에 즉각 보수를 요청하였고 연 2회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등‧보안등 일출‧일몰시간 자동점멸기 시간설정 필요 건은 가로등, 보안등 점멸기에 지역코드에 맞게 점멸시간이 설정되어 있으나 기상 여건 등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류 작동 방지를 위하여 매년 주기적으로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체 친절교육 실시 건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친절교육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절도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 교육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심장제세동기 사용법 매뉴얼정비 및 숙지 철저 건은 매월 심장제세동기 점검하고 있으며 사용법 매뉴얼을 정비하여 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양읍 전 직원 심장제세동기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33-7쪽 경로행사 예산 적극 사용 건은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3일간 세 차례에 걸쳐 어르신 총 500여 명을 모시고 경로관광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사항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소통행정을 구현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7쪽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액 1억 원 중에서 약 8,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로 재난재해 예방 및 비법정도로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원의 예산 중에서 6월 말 기준 약 2,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난‧재해 대비 장비임대차용역, 양수기 및 수중펌프 수리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9월 말 기준 6,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한 3,300만 원은 시설물 긴급 보수공사와 수해피해 복구사업 등을 위해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10쪽 공사 계약체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신남3리 배수로 설치공사 외 14건 약 5억 4,7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장전리 농로포장공사 외 11건, 약 4억 3,9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중 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2,200만 원 이상의 사업은 입찰을 통해 계약자를 선정하였고 나머지 건은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과 감액이 있는 사항은 사업 시행 시 현장 여건과 민원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13쪽 중요물품 구매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3-14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감액 처분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총 4,235건에 9억 1,000만 원을 부과하여 3,307건에 7억 2,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94건에 7,300만 원이 체납된 사항입니다. 주요 세외수입 부과내역은 도로사용료와 공유수면, 인증기용 증지수입이며 체납건은 지속적인 체납고지서 발송과 유선 연락을 통해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부과와 징수, 특히 체납분은 지속적 납부독려를 통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17쪽 민원처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약 15만 6,000건, 2022년 6월 말 기준 7만 1,00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1일 평균 민원처리 건수 621건입니다. 다음은 33-17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총 4대를 운영 중이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2021년도 3만 9,800여 건이 발급되었으며 올해는 6월 말 기준 2만 3,800여 건이 발급되었습니다. 다음은 33-23쪽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국민신문고와 콜센터를 통해 지난해 총 1,105건의 생활민원을 접수하였으며 전부 처리완료하였습니다. 33-46쪽 2022년 6월 기준으로 총 680건의 생활민원을 접수하였으며 전부 처리완료한 사항으로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61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직군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2021년도 17개 프로그램, 2022년도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일부 강의가 폐강‧신설되기도 하였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강의가 지속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4쪽 농지불법행위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이외 농지에 대한 불법전용 행위에 대해 지난해 22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9건, 총 31건을 적발하여 19건은 원상복구를 완료하였고 7건은 계고 진행 중이며 나머지 5건은 미이행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은 총 4,969주이며 고장 수리 등은 자체 예산과 시청 재배정 예산을 합하여 2021년 3억 1,000만 원, 2022년 3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입찰을 통해 선정한 유지보수업체를 활용하여 민원 접수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시범사업으로 가로‧보안등 관리에 큐알코드 기술을 도입하여 언제 어디서나 신고, 보수 및 관리가 용이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로등 관리에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65쪽 청사관리현황은 작년과 올해 모두 청사 관리에 있어 전기‧소방분야에 대해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겨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3-66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8쪽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찰대는 주말 포함 매일 5명의 순찰대원이 저녁 8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주민 안전을 위해 학교 인근 및 상가 밀집지역 등 우범지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류비와 야식비 등 순찰대 보상금은 차량계기판과 영수증을 살펴서 꼼꼼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봉사하는 대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보상금 누수 방지를 위해 관계 서류 검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9쪽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방역차량 관리현황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은 소규모 축산농가 및 주요시설 소독지원을 위한 활동으로 남양읍은 총 3개의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 수, 금요일 관내 106호의 축산농가를 소독하고 가축질병 또는 폐사축 발생 시 신고요령 등 지도‧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일제소독의 효과를 높이고 악성 가축질병 재발방지를 위해 농가교육 및 소독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0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총 10개 품목 27개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읍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읍장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종복입니다. 33-16페이지 2022년도 세외수입 관련된 부분인데요.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이 71건으로 790여만 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이 97건으로 870만 정도가 반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로당에 관한 운영비와 난방비, 냉방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예산이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같이 비율이 예산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목에 따라서 부과해서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냉난방비를 남양읍에서 지불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경로당에서 지급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급하고 남은 사용잔액을 국비, 도비, 시비로 나눠서 세외수입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에 감사 결과에 보면 수의계약 체결관리에서 부적격하다고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22년 1월 감사 결과에 수의계약 체결 관련해서 부적정하다고 지적한 게 있더라고요.

자료에는 없는 거죠?

자료에는 없습니다.

자료에는 없고 2022년도 1월에 지적받으셨다고, 아마 외부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신 것 같고요. 그 내용을 보시고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관에서 감사 결과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때는 비교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주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감사관의 지적을 받으셨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하시는 것 같거든요. 뭐 때문에 지적을 받으셨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계시면, 1월에 지적받았다고 하면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하신 거니까.

저희 종합감사 때 지적받았던 내용을 말씀하신,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에서 지적받으신 것에 대해서 통보 같은 거 받으시지 않나요?

네, 받고 있습니다.

통보받은 거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긴 한데,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실까요?

총무팀장이 담당이신데요.

수의계약이면 건설과나 이쪽 아닌가요? 계약은 총무팀에서 하나요?

네, 계약은 총무팀, 총무팀장께서 잠깐 답변토록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비롯해서 도에서 하는 감사, 시에서 감사, 감사 종류가 많다 보니까, 저희 쪽에 다 통보가 되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은 다 하는데 워낙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그 감사가 어떤 내용으로 지적됐는지는 분명히 당시에는 확인하고 처리를 했지만 지금 기억이 잘 안나서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김종복 위원님, 질문 남으신 거죠? 다 끝나셨습니까?

네.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문수 읍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밑에서 민원 상대하시는 직원분들이 고생 많으신 거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제가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 읍면동에서 마지막 남양읍인데요. 같은 의견을 계속 이야기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사 지적사항에서, 지금 남양읍은 없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 아까 읍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비교견적을 통해서 한 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남양도 보면 실질적으로 같은 데에서 여러 건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솔이앤씨, 태륭건설, 주식회사 제일기공 이렇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물론 잘하시니까 읍에도 쓰고 수의계약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다, 기득권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들 때문에 전혀 평가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읍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교견적을 통해서 다른 업체들도 공정한 기회를 받을 수 있게끔 해야지, 대부분 민원이 들어오는 것 보면 기존에 업체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들이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물론 효율성을 따지고 공무원분들이 일하시는 데 그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서비스 질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약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 오래 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있으니까 새로운 업체들의 비교견적을 통해서 잘 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은 33-69페이지입니다. 순찰차량현황을 말씀드릴게요. 2021년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만 4,660 정도를 주행하셨거든요. 제가 20일 기준으로 8개월로 나눠 보니까 하루에 64킬로미터 정도 뛰는 것 같아서, 2022년도에는 87킬로미터 뛰었는데 적정합니까? 전체 돌면.

네, 면적이 넓다 보니까.

4시간이면 충분히 가능하신지.

제가 한번 같이 돌아봤는데요. 세 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3시간 정도에 이 정도의 킬로미터 수가 나온 거고요?

저희가 보통 남쪽, 북쪽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희 지도가 한반도 지도하고 똑같거든요. 북쪽 그린벨트 지역하고 남쪽하고 돌면 두 시간 반, 세시 간 정도 됩니다.

제가 6개 읍면동을 파악해 봤는데 적게 돈 데도 있고 필요 이상으로 많이 돈 데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딱 적정하게 도는 것 같아서, 이 정도 킬로미터 수가, 도시권에서는 두 바퀴, 세 바퀴 돌아도 20킬로미터 정도 찍는데 여기는 그래도 면적이 되다 보니까 이런 킬로미터 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읍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고요. 이것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순찰차를 지원해 주는 건, 도보순찰도 있지만 차량순찰도 있지 않습니까. 도보순찰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차량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활용도가 시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잘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남양읍은 잘 활용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33-65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소방에 에스에스이엔씨 김진광 대표가 있어요. 7개 업체가 다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다른 읍면동은 못 봤습니다, 7개만 있으니까. 7개 읍면동 다 들어가 있는 것 보면 솔직히 다른 데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잘하고 못하고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내리는데 이런 분들이 계속 있으면 다른 분들은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면 관내이니까 잘 쓰시고 좋게 하시는 걸 아는데 관내에 다른 소방이나 전기나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도 대부분 같은 사람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정말 업무능력이 뛰어나서 들어가는 건지 소개 소개를 통해서 들어가는 건지를 잘 모르겠지만,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정한 기회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읍장님께서 체크해 주셔서, 이분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런 기회들이, 한 사람이 7개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전기 이런 부분은 바뀐 읍면동도 있어요. 소방은 거의 독식을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업체도 기회를 줄 수 있는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잘 챙겨 보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 먼저 하시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께서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가로등 민원이 굉장히 처리가 많았는데 QR코드 기반으로 하는 가로등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건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인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미 예산도 확보됐고 2022년 9월부터 12월 동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되면 어떤 효과를.

저희가 이렇게 생긴 것을 가로등 전수조사를 해서 전봇대에 붙일 겁니다. 언제 어디에서 고장이 나는지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데이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양읍의 시범사업으로 실시해서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효과를 보면 화성시 전체로 확대하려고 저희 읍만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9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표를 보니까 접수가 바로 인터넷으로, 전화하지 않고 않고 인터넷으로 바로 접수도 되고 관리도 다 인터넷으로 하는데 QR코드로 뭐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QR코드 찍어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치부터 다, 어떻게 보면 이걸 하면서 전기요금도 다시 한번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전기요금도 반으로 절감될 수 있고 무엇보다 시민들이 빠른 서비스를, 보수를 받을 수 있고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져희가 건의를 했고 예산부서에서 흔쾌히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한 것도 있는데요. 대구 달서구하고 부산 사하구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조 받아서 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 거죠? 업체 선정은 잘 하신 거죠?

업체 선정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표찰 구입비가 거의 예산이고요. 한전 대행하시는 분들께서 표찰만 구매해 주면 본인들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걸 해주신다고 저희가 협약서를 맺어서 그런 시스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달가로 사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가로등‧보안등이 관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농지불법행위로 고발 건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 서부권, 매송도 마찬가지고 비봉도 마찬가지고 남양도 마찬가지고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인 곳이 많잖아요. 그런데 개발에 대한 기대도 있다 보니까 농지를 불법으로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렇게 고발되었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처음에 불법이 적발되면 사전 통지를 2주간의 기간을 들여서 통보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3개월가량 원상복구명령을 내립니다. 그래도 이행이 안 될 때는 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발당한 사람은 이행강제금을 내나요?

그렇습니다. 경찰조사를 끝내고 나서 이행강제금을.

그러고 나면 이행강제금 내고 그런 식으로 버티나요? 아니면 원상복구를 하나요?

원상복구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올해 내고 내년에도 이행강제금 내고 이런 식으로 버티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행강제금으로 계속 버티는 건 조금 아닌 것 같네요. 강제금이 세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많이 나옵니다.

실거래 공시지가로 나오나요?

계산법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의 20%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강제금으로 버틴다는 얘기를 저도 얼핏 들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많지는 않은데요.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지 않은 일부 때문에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항상 욕을 먹으니까,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공유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수면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용료를 제대로 안 내고 체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계속 고지서를 납부해서 납부 독려를 하게 되고요. 과년도 되면 세외수입, 시청에 체납 전문팀이 있거든요. 그 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징수가. 그렇게 해서 계속 징수하게 되고 정 안 낼 때는 압류,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조치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행감 지적사항을 보면 외국인들이 꽤 많이 사시더라고요. 남양읍에 외국인 거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외국인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외국인 자료가, 행안부에 등록된 외국인이 2,933명 정도 되고요. 미등록된 외국인까지 합치면 5,402명 정도 됩니다. 남양읍 인구의 10%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쭈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남양읍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제일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수탁 받아서 따로 또, 먼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프로그램은 어차피 주민자치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이고 읍장님이 거기까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외국인들이 많은데 이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혹시 더 발굴할 생각은 없는지 여쭈어보고 싶거든요. 물론 주민자치 회장님이 알아서 할 부분이지만 읍장님께서 어느 정도는 말씀해 주실 부분도 되니까 그래서 여쭈어보는데, 그분들도 어쨌든 남양읍에 살고 있고 화성시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아무래도 언어부분이 조금 어렵고 하다 보니까 베트남어나 이런 언어를, 한국말을 가르칠 수 있는, 소통을 잘 못하시니까 그런 반을 개설해서 문화도 알려드리고 한국어도 알려드리는 그런 반을 개강하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거의 못하는 수준 정도 되는 겁니까?

말씀은 하시는데 불편한 사항도 있고 자녀분들이 계시니까 부모와 학습이 필요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보통 강사를 모집하고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거잖아요. 혹시 외국인 강사를 모집해서, 그분들은 아무래도 한국말이 아니어도 원어민 말을 쓰실 수 있으니까, 소홀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강사 모집을, 분명히 그분들도 배우신 분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글 쓰고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뜨개질이나 이런 것들은 언어가 아니어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되잖아요. 남양읍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선두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더 그런 부분을 하면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드린 겁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33-63페이지 보면 주민자치회 선진지 견학‧워크숍 실시현황이 있는데 21년도에 세 차례 다녀오시고 525만 원 정도 예산을 썼고 집행잔액이 210만 원 정도 되는데 남은 건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그 건은 반납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반납하셨고요?

네, 그리고 코로나로 제약이 남아서 돈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잔액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이다 보니까 고생 많으셨다고 이야기드리고 싶고요.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 반영해서, 읍면동 어떻게 보면 최일선이거든요.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가장 일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 우리 직원분들 일하시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네.

남아 있는 답변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읍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읍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박재범 남양읍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