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열 분의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 최다선이자 연장자이신 이경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애 위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 중 최다선이면서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앞서 선임방식에 대하여 제안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후보자를 구두호천으로 추천하여 이의유무를 묻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경애 위원님으로부터 최광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추천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최광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광호 위원이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광호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주갑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이주갑 위원장을 도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경청하고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2021 회계연도 결산 총괄입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내역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924억5,118만원, 세출 결산액은 8,365억9,332만3천원, 명시이월액은 854억5,742만4천원, 사고이월액은 214억5,388만3천원, 계속비이월액은 209억5,893만원이며, 보조금 실제반납금 110억7,022만7천원, 순세계잉여금은 1,169억1,739만3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2021 회계연도 세입결산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1조924억5,118만원으로 예산현액 1조297억7,709만1천원보다 626억7,408만9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 대비 611억9,004만9천원, 특별회계에서 14억8,404만원이 각각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세입추계 부적정으로 당면 현안사업 및 세입소요에 적기 대응하지 못한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아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앞으로는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한 개선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9쪽, 일반회계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결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85억829만2천원, 세외수입은 125억4,219만2천원이 각각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향후 세입예산은 세입 징수액과의 차이가 없도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실제 수납액은 총 453억689만1천원이나, 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7,053만3천원, 기타 특별회계는 4억2,805만9천원이 미수납된 사항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는 미수납 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징수로 수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1쪽, 미수납액 및 체납세 관리입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결산 결과 불납결손액은 5억1,117만6천원, 미수납액은 98억6,402만2천원이며,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의회에서 매년 체납액 감소방안 마련을 지적하고 있으나, 개선이 안 되는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3쪽, 잉여금 관리입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2,558억5,785만7천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2,317억8,813만6천원, 특별회계 240억6,972만1천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2021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총 1,169억1,739만3천원으로 예산현액 1조297억7,709만1천원 대비 11.35%를 차지하고 있어 추계 오차를 줄이려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4쪽, 2021 회계연도 세출결산입니다. 2021 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1조297억7,709만1천원으로 지출액은 8,365억9,332만3천원, 이월액은 1,291억6,350만6천원, 보조금 반납액은 103억8,77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36억3,248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일반회계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310억4,680만1천원이며,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310억4,680만1천원으로 과다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부서에서 사업비 소요 예측에 신중하게 대처하고, 예산부서에서는 면밀한 검증을 통해 과다 편성이 되지 않도록 내부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에는 사업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불가피한 사유 시에는 추경에 삭감하는 등 재정 효율성 제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예산 전용입니다. 2021 회계연도 예산 전용은 1건으로 1,636만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1 회계연도 이월사업은 총 249건에 1,291억6,350만6천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 사업은 105건에 857억5,742만4천원, 사고이월 사업은 97건에 214억5,388만3천원, 계속비 이월사업은 47건에 219억5,219만9천원입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결산심사에서 지적되고 있음에도 이월액이 많아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월 사유에 대한 해당 부서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예산현액 760억7,167만7천원 대비 28.9%인 219억5,219만9천원으로 집행계획에 따라 충실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0쪽, 기금 결산입니다. 완주군에서 관리하는 기금 조성액은 총 16개 기금에 2020년도 말 261억615만4천원 대비 46.8%인 122억1,347만8천원이 증가된 383억1,963만2천원입니다. 2021년도에 기금의 사용액은 자활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138억9,339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기금과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은 2021년도에 처음 조성한 기금으로 운영 실적이 없고, 투자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기타 기금 또한 운영 실적이 조성액 대비 22.4% 이하로 저조함으로 차기년도부터는 운용계획을 현 실정에 알맞게 수립하여 집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2쪽,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2021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1억4,915만9천원으로 2020년도 말 42억8,005만7천원보다 1억3,089만8천원이 감소하였으며, 2021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363억1천만원으로 2020년도 말 133억1,500만원보다 229억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도 지방채 발행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토지보상 등 12건에 275억원을 발행하였고, 지방채 상환은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차입금 상환 등 3건에 45억5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액은 총 137만6,943건에 재산가액 2조6,620억8,069만4천원으로 2020년도 말 대비 1,021건에 281억8,432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공유재산은 신속한 매각을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4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결산서는 국가재정법 제57조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입니다. 2021 회계연도에는 여성 취업률 제고와 여성의 복지욕구 충족을 목표로 총 141개 사업에 예산현액 341억6,829만3천원이 편성되어 95.1%인 324억8,111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예비비 사용 승인안입니다.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1억4,798만4천원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사업 등 12건에 32억5,113만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5억8,190만8천원을 지출하고, 2억373만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6,549만2천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 예비비 지출 사업 대부분이 코로나19 대응 및 호우피해 재해 응급복구 사업비로 지출하여 예비비 지출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3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지난 1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기록으로 남기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을 통하여 행정 목적이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검토하는 자료이며, 다음연도 이후의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대한 지표와 예산 심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건전화의 기반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회계연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와 상임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 운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또한 매년 결산검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과다, 지방세 징수에 따른 대책 강구,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등은 건전재정 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은 건전성과 적법성을 기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 나름대로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본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해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개선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주요 예산편성은 2022년 보통교부세 확정분 및 2021년 내국세 정산분 반영,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추가 확보된 조정교부금 반영, 국·도비 확정 내시 및 전년도 국·도비 반환금 예산 반영, 코로나 관련 생활 지원비 반영, 국·도비 확정 내시 및 전년도 국·도비 반환금 예산 반영, 기타 주요 현안사업 예산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8,054억251만7천원 대비 15.12%인 1,217억5,971만7천원이 증액된 9,271억6,223만4천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1,183억2,247만6천원이 증액된 8,813억6,556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4억3,724만1천원이 증액된 457억9,666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에서 299억4,700만원, 조정교부금 등 45억5천만원, 보조금에서 236억1,606만1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에서 602억941만5천원으로 15.51%인 총 1,183억2,247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380억2,224만6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에서 64억4,311만1천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77억1,976만5천원, 환경분야에서 179억443만4천원,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서 116억3,536만2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125억7,803만1천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132억789만8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81억5,282만6천원, 기타 분야에서 2억8,654만7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비비에서 8억9,148만원이 감액되어 총 1,183억2,247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신규 주요사업 적정성 검토입니다. 신규 주요사업은 총 86건에 597억9,630만9천원이 증가하였고,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사업은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시급하고 꼭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인지, 사전 행정절차는 이행하였는지 등 사업의 당위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6쪽, 주요사업 증감 적정성 검토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 요구된 주요사업은 총 76건에 433억2,311만7천원이 증가하였고,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추경 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의 예산은 예산에 편성된 후 집행해야 하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나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필요시에는 예산 성립 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아래 내역과 같이 74건에 240억6,733만3천원을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였으며, 추경 성립 전 사용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 연구용역비 적정성 검토 현황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 요구된 연구용역비는 총 9건으로 3억1,650만원입니다. 연구용역비의 편성 시에는 완주군 용역과제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 산출의 타당성 및 기존 유사용역과의 중복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 후 용역비를 편성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 본예산 삭감예산 중 재요구 예산입니다. 2022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이번 추경예산에 재 요구된 사업은 행정지원과 등 2개 과, 2개 사업 2,357만4천원은 사업의 필요성 및 당위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38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의료급여 특별회계 및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은 457억9,666만7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4억3,724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7억6,500만원, 보조금에서 2,922만6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26억4,301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31억7,852만7천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2억3,735만5천원,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에서 2,135만9천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40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2년 완주군 기금 조성 규모는 16개로 총 959억원이며,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해당되는 기금은 총 4개로, 자활기금, 투자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의 주요 변경 이유는 사업 성격에 따른 통계목 변경이며, 전년도 결산액을 반영하여 4억4,827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의 변경 이유는 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대상 축소에 따른 당해 사업비 1억7,640만원을 감액하고, 전년도 잔여 사업비 및 이자수입 결산을 반영해 1억9,174만9천원을 증액하여 총 1,534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2년도 보조금이 2021년도 연말에 교부됨에 따라 전년도 잉여금으로 처리하고, 2022년 기금 신규 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및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1억324만2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도 일반회계 전출금 350억원을 재정안정화기금 계정으로 조성하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장님으로부터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주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서 순으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채권 현재액, 채무 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쪽, 먼저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924억5,118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365억9,332만원으로써 결산상 잉여금은 2,558억5,786만원입니다. 이 중 이월액은 1,278억7,024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10억7,023만원을 제외한 1,169억1,739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결산액이 1조471억4,429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153억5,615만원으로써 결산상 잉여금은 2,317억8,814만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278억7,024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10억7,023만원을 제외한 928억4,767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53억689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12억3,717만원으로써 결산상 잉여금은 240억6,972만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어 240억6,972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상수도 사업, 의료급여 기금, 농촌소득사업 지원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50억9,387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11억4,145만원으로써 결산상 잉여금은 39억5,242만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어 39억5,245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24쪽,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02억1,302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0억9,572만원으로써 결산상 잉여금은 201억1,730만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어 201억1,73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기금 결산입니다. 2021년도에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16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보유 기금 261억615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261억687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38억9,339만원이며, 2021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383억1,963만원입니다. 다음은 376쪽,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2021 회계연도 말 자산은 일반회계 3조5,744억9,835만원, 기타 특별회계 44억9,595만원, 기금 회계 403억1,741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558억9,538만원으로 총 자산은 3조6,752억709만원이며, 부채는 일반회계 1,278억3,845만원, 기타 특별회계 2,748만원, 기금 회계 3,655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6,310만원으로 총 부채는 1,279억6,558만원입니다. 이로써 우리 군 순자산은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3조5,472억4,151만원입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3명의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454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2억8,006만원으로 2021년도에 4억5,198만원이 증가하고, 5억8,288만원이 감소하여 2021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41억4,916만원입니다. 다음은 460쪽, 채무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무액은 133억1,500만원으로 2021년도에 275억원을 발행하고, 45억500만원을 상환하여 2021년도 말 채무액은 363억1천만원입니다. 2021년도 결산 첨부서류 부분은 제출한 승인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순덕 위원입니다. 기획실에 제가 부탁 좀 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요. 혹시 이월사업비가 2020년, 2021년, 2022년 건수하고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건수는…….

건수하고 금액하고요. 2020년, 2021년, 2022년.

건수는 지금 저희가 파악된 게 없고요…….

그러면 2021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해서 건수가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건수하고 금액하고요.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제가 말씀…….

그래요, 말씀해 주셔도 돼요.

2021년도 명시이월이 130건에 857억6,943만2천원이고요. 사고이월이 259건에 214억1,353만3천원, 계속비이월이 19건에 219억5,119만원입니다. 전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해서 2021년도가 408건에 1,291억3,417만5천원입니다.

제가 건수,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결산감사 때 너무나 이월 건수하고 금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해마다 이게 지적사항으로 나오는데,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하셔서 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잔액의 최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중간에 점검도 하시고, 사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마다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건수가 너무 많잖아요. 몇 백 건인데, 금액도 많은데……. 연말에 가서 결산검사 때 이렇게 항상 지적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잔액도 많이 나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도 해주시고요.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10% 절감 차원이 있잖아요. 의무로 10%를 감축하게 되어있나요?

저희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의무적이지는 않은데 거의 10%를 유보로 묶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잔액을 보니까 예산 10%된 금액이 각 과마다 많을 것 같아요. 재량사업에 대해서 10% 감축을 지금 몇 년도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래됐습니다, 10% 감축이라는 게. 그러면 이 잔액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은 10%에 대한 금액이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편성 시에 10% 감축을 위해서 또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조금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는 그게 적용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유보액 10%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하시고, 꼭 10% 절감을 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10%를 위한 예산이 다시 편성되고, 그 10%를 또 잔액으로 남겨야 하잖아요. 그러면 남는 잔액에다가 다시 10% 잔액을 플러스 하면 더 많은 잔액이 남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염려돼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각 국장님과 과장님들 추경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기획실에 우리 예산팀,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이 거의 90억 가까이 미수납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되면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많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분야 체납액이 증가한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행정대집행 관련한 예산이 있고요.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환경문제이다 보니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대집행을 부득이 하게 되고, 그 대집행 비용을 부과해서 체납액이 전년대비 한 40억 가량 늘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징수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부분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현재 여기 자료에는 169억이던데 올해는 지금 얼마 정도 더 들어갈 예상입니까?

위원님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잠시만요, 발언대에 나오실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하고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답변하실 우리 기획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입니다. 이번에 350억입니다.

350억이요? 그러면 총 500억 정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이 재정안정화 기금이 어디에 쓰여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초선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를 넘겨서 군 세수가 어려운 시기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완주군에 두 가지 대규모 재정 이슈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 모두 예산 구조조정이나 지방채 발행 수준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대규모 사안으로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군 재정이 어려운 상황까지 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부 잉여재원이라도 발생되면 안정화기금에 적립해서 몇 년 안에 닥칠 일을 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350억을 안정화기금에 적립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때 5분 발언을 했습니다. 2024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했고, 또 안정화기금에 많은 예산을 넣어놔야 된다고 했는데, 혹시 여기에 넣어놓은 돈을 우리 군수님께서 만경강이라든지 새로운 시책비에 쓴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군수님도 지금 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2025년까지 저희가 두 재정 이슈 관련해서 3천억 정도는 혹시 모르니까 대비를 해놔야 돼서 군수님도 다른 데에 쓰고 그러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712억 페널티하고 아까 재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면 대집행 했을 때 이 부분도 페널티를 받게 돼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 보은매립장도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억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 구상권 들어간 부분이, 행정대집행 들어간 곳이 몇 군데 되고 있죠?

지금 저희가 페널티 부분을……. 테크노 산단에 2025년까지 분양을 다 못하면 712억…….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교부세 페널티 있잖아요? 행정대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 거기에 대한 대응을 우리 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행안부하고 지금 어떤 내용이 오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행안부 교부세과하고 협의도 하고 정치권을 통해서도 건의를 해서, 이번에 지금 행안부에서 그 관련해서……. 저희하고 또 옆에 익산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같이 건의해서 지금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는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차후 그 부분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우리 의회에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지방채를 275억 정도 발행했는데, 지방채 발행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SOC 사업 위주로 275억을 발행했는데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릴까요?

간략하게만요.

지금 사업 중에 ‘삼례 봉동 1-3도로 개설 공사, 삼례 하리∼신금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상관 편백 숲 진입도로 개설, 동상 입석-학동 도로 확포장 공사, 삼례 신탁선 도로 확포장 공사, 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마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전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소셜굿즈 혁신파크 조성사업, 용진 행정복지센터 건립, 운주 행정복지센터 건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이렇게 해서 275억을 발행했습니다. 위원님 세부내역은 제가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금리가 몇 %짜리입니까?

1.75%입니다.

1.75%요?

예.

1.75%면 지금 장기 미집행 도로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삼봉신도시, 또 삼봉2지구 그 부분이 개발되다 보니까 주변 토지 지가 상승이 은행 금리에 몇 배를 더 월등히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차라리 저 같으면, 본 위원의 생각은 차라리 토지매입을 도로 부분은 하루빨리, 언제 내려도 내릴 것 같으면 하루빨리 지방채를 발행해서 보상을 빨리 완료해 놓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우리 기획실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토지인상률이 많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완주군의 공유재산이 2조6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2022년도 말 현재액은 2조6,620억으로 재산가액이 나와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좀 높은 거 아닌가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대조를 못해봤는데, 완주군이 규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지금 재정안정화기금도 넣어야 되고 2024년도 되면 여러 가지 비 추계할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매각해야 될 건 매각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재정관리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완주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재산을 포함해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실과 의견을 들어서 필요성, 지속성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매각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매각할 것은 조금 용기 있는 결단력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8대 때도 많이 나와서, “완주군이 어렵다고 하면 불필요한 공유재산을 매각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몇 년이 흘렀지만 이런 부분이 실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하루빨리 매각을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이 9월 30일까지 짜여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본예산. 2023년도 본예산이 9월 30일까지 각 실과에서 의견 조율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계에서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올해도 지금 여러 가지 첨예하게 대립되는 예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여육종이라든지 몇 가지가 있는데, 더 깊게는 얘기 않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대응을, 또 대책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서 논란의 소지가 안 되게끔, 그리고 정리가 명확히 됐을 때 그런 부분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한번 건물 같은 경우도 불필요하게 통합해서 지을 수 있는 부분인데, 단체에서 지어달라고 해서 예산서에 올리고 하다 보니까 의회에 단체에서 찾아오고 이런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예 예산을 내년에는 세우시지 마시고……. 참고로 보훈회관 같으면 해병대 전우회라든지 군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거기에 얼마든지 공간이 남잖아요. 같이 집어넣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새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단체, 매일 쓰는 곳이 아니니까 통합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건물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23년도 예산에는 조정을 해서 불필요한 민원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 부여육종 같은 돈사나 축사 매입 부분은 읍면별 특이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 부분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의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민간단체,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필요성 유무를 대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종합청사를 별도 신축해서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추경예산, 본예산까지 하시느라 우리 실과장님들, 국장님들 고생하시는데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도울 일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일선에서도 애쓰고 계신다는 말씀에 감사의 말씀 드리고,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물이 467동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건물에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건물의 수치가 혹시 나와 있나요?

지금 행정재산 중에서 저희가 미활용 되고 있는 재산은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건수는 많지 않은데 저희가 지금 그 관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되면 위원님께 공유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저희가 군단위지만 인구가 그래도 9만2천 명에 가깝다 보니까 시보다 인구가 많은 군입니다. 그런데 저희 인구 8만에서 9만 정도 됐을 때 건물이 760동이라고 하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적당한 건지 아니면 과다한 건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완주군 재정규모가 있고, 타 시군에 비해서 계속 커가는 군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 규모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아마 집행부에서 충분히 파악은 하고 있지만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재산관리 효율성 이런 측면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당연히 새롭고, 공간도 원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지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기존의 건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게 8대 때도 거론이 됐고 지금 또 9대에 처음 거론이 됐는데, 시간이 그러면 지금 5년차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 왜 개선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8대 의원들이 얘기했던 부분이 왜 개선이 안 됐고, 9대 의원이 시작을 하면서 그 5년이라는 시간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제 생각에 제가 재정관리과장으로 와서 나름대로 고민을 한 결과로써는 그런 필요성이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다들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용기 있는 결단이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각한 고민을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아무튼 저희가 지금 자료를 작성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한 판단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최소나마 감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대 때 결산 부분에 운영비 부분이 포함됐을 거 같아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면, 저희 청사나 기관 안전관리에 대해서 세콤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 부분에서 제가 알기론 8대 때 분명히 좋은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8대 행정감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개선이 됐나요? 세콤이라는 것은 건물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으면 달에 얼마씩 주면서 그 이용료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건물 크기나 장비 수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율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액적인 부분이. 그런데 8대 때 이것을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지적한 내용이 혹시 개선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결산 부분이니까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산을 운영비에 세워서 운영비에서 지금 10만원이 지출된다는 것을, 9만원이 지출될 수 있다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9만원으로 지출이 되는지, 10만원으로 지출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재정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재정과장으로 계셨던 분들도 있고 다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그때 8대 때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이걸 일괄로 하면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개선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선된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각 부서 간 예산과목이라든지 이런 게 집행을 위해서, 청사관리라든 게 일원화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회계 상 처리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을 두고 그 부분은 어떤 게 효율적인지를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괄로 계약했을 때가 과연 군에 이득인지, 아니면 청사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자체 건물이 476개가 있으면 세콤이 설치되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개별로 계약을 했을 때가 이득인지 그런 부분을 정확히 따지셔서 군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효율적인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통으로 했을 때가 저렴하다고 하면 그렇게 가야겠지만, 개인적으로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보면 짧게는 2∼3년이고, 길게는 지금 5년차 들어왔는데 8대에서 지적한 부분 개선이 안 되면 저희는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 하고, 앞으로에 대해서도 그게 계속 개선이 안 되면 똑같은 얘기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대 때 얘기했던 부분을 저희 9대가 어떻게 보면 새칠을 한다고 생각할 때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방향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해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있을 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합안정화기금 관련해서 국장님이 생각할 때 얼마까지 안정 기금을 예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액적으로. 지금 한 400억 정도가 있고, 앞으로 2024년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하면 큰 틀에서 봤을 때 얼마까지 금액을 저희가 적금해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 절차상 그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국장님한테 질문을 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자치행정 소관위에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는 항상 이 부분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자리를 한번 하는 게, 저희 7월에 의정활동 하면서 업무보고 때 한번 자리를 다 하셨고 이게 두 번째 자리여서, 모든 과장님들도 다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중요한 팀장님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한 번 더 각인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기금을 기획감사실장님은 당연히 많이 모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수치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금액으로. “얼마까지는 해줘야 우리가 앞으로 대비를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봤는데, 2천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적금은 많이 할수록 가정행사나 이런 데 급한 일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군 재정이 많이 힘들고……. 그 분양률이 나온다고 하면 2천억이라는 금액은 필요 없겠죠. 그런데 분양률이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분양을 잘 하면 그만큼 쓸 수 있는 돈이 풍부할 것이고, 분양을 잘 못하면 대비해야 하는 금액이 있을 것이고요. 그 부분에서 예산을 할 때, 당연히 다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한 번 더……. 저희가 인건비 관련해서 예산을 먼저 세우고, 그다음에 복지나 이런 고정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선으로 세워야 되는 금액이 있고, 그다음으로 통합안정화기금을……. 이번 추경에 얼마가 삭감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돈들부터 다 저는 개인적으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 계시는 분들부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흩어져있는 보안장치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끌어 모아서 한 데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1번부터 10번까지 있으면, 그 중에 무조건 세워야 되는 게 1번부터 5번이라고 치면, 6번을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세우고 그 남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신규 사업이든, 필요한 사업이든. 먼저 고정적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을 남는 돈으로 해야지, “할 거 다하고 남는 돈으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간다?” 이것보다는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남는 금액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발언하기 전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마스크를 좀 벗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벗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반회계 결산 현황이니까 총론만 하고, 궁금한 사항은 각 실과 할 때 질문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여쭸기 때문에 그걸 짚고 총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재정안정화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하실 거예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을 정확히 한 번만 설명해 주시죠.

안정화기금을 적립하는 이유는 회계연도를 넘겨 군 세수가 어려운 시기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 기금 적립을 합니다.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목적은 그렇게 생각하고 안정화기금을 만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준해서 재정을 적절하게 운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겁니다. “잘했네, 잘못 했네” 이것을 따지려는 게 아니고, 아까 최광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매번 똑같이 4년 동안, 5년차에 똑같은 지적사항이에요. 이월액,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 그다음에 지방세 관련해서 미수금. 이게 전반적인 재정 현황이에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른 건 각론으로 질문하고 총론 부분에서 사실은 매번 똑같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하고 계시지만 몇 년째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 이 시간이 지나면 내년에도 똑같이 증가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정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고민하셔야 돼요. 이 시간 지나서 또 다시 내년 이맘때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똑같이 앵무새처럼 반복되는 이런 현상들은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은 아닙니다. 저희 의원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정확하게 분석해내지 못하고 정책에 입안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고민하고……. 예산팀에 본예산이 올라오는데 계속 각 실과 예산을 다 올리라고 할 겁니다. 이건 재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예산팀에서는 전반적인 총액을 가지고 다 분배를 합니다, 각 실과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참 어렵습니다. 다 필요해서 올리니까요. 그런데 처음부터 예산이 과다하다고 삭감을 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삭감한 예산이 적으니까 적정하게 예산을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해 와서 결산을 하면……. 2021년도에 금액이 얼마 정도 나왔어요? 통으로 말씀해 주시죠. 결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으로.

2,558억5,786만원입니다.

얼마요?

2,558억5,786만원입니다.

전체 현액 대비 몇 %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통상 몇 % 정도면 운영을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5% 범위 내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관례적으로 5% 이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통상적인 운영 시스템에 의해서 거기까지는 서로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5%는 과다하단 말이죠. 그렇죠?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면, 남은 이 잉여금 부분을 정말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잘해서 추계를 잘하면, 집행잔액이나 이월액 부분이 적어질 수밖에 없고요. 실과에 정말 필요한 금액을 줄 수밖에 없는데 정확하게 재원을 잘 못쓰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행정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국가적인 경제상황이라든지 세계 경제 영향을 받는 게 지방세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세수 추계라든지, 2020년, 2021년도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같은 상황에 의해서 국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로 세수 추계를 보수적으로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경기가 좋아진다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를 못한 것 같고요. 이런 세수 추계를 할 때 지방 세수추계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세입 결함을 항상 염두에 두고 세수 추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너무 방어적으로, 보수적으로 세수 추계를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산에서는 보통 담당 실무자들이 “우선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심지가 대부분 실과 담당 공무원들의 생각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항상 강조해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총체적으로 저희가 취합을 할 때 이런 부분 더 신중히 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복된 얘기 같아서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다시피 통상 10%에서 5% 줄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수 부분을 보수적으로 하는 데까지는 이해합니다. 그게 5%에서 마지노선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많이 남는다고 해서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금액을 효율적으로 못 쓴다는 거에 방점을 찍고 싶은 거예요, 본 위원은. 그건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이월액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무튼 적절하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법도 회계처리의 묘미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실례로 저희가 각 SOC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난 8대 때부터는 적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핑계대고요. 그래서 지방채 발행도 해달라고 요구했던 본 위원의 입장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SOC 사업 부분을 지가 대비……. 세월이 가면 이 이율보다 훨씬 높게 올라갑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어쨌든 하려고 생각하는데 5년 계획 잡고……. 도로 하나에 대해서 5년 정도 계획을 잡고 해요. 그러면 7년, 8년 갑니다. 그 5년, 7년 동안에 이자 부담보다 훨씬 지가가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실 때 종합적으로 판단해 달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재정 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이따 실과에 하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과장님.

예?

결산 현황. 일반회계.

예.

총계를 한번 여쭤볼게요. 2021년도 예산현액이 얼마 정도였었죠? 9,860억 정도 됐었죠? 9천억 정도 되죠?

예.

거기에서 2021년도에 이월액은 얼마 정도 되죠?

2,317억…….

이월액. 2021년도.

1,291억입니다.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전년도 이월액.

1,044억…….

그러면 전년대비 올해 이월액이 얼마 정도 증가가 된 겁니까? 한 250억 정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230억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잖아요. 인정하시죠?

예.

이 부분을 잘 운영해 달라는 거고요. 그러면 2021년도 집행잔액은 총계 얼마 정도…….

집행잔액이…….

집행잔액. 2021년. 결산. 일반회계.

310억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2020년도 집행잔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300억원 정도 돼요, 과장님. 그러면 이것도 차액이 100억원 정도 차이가 나요. 아까 230억, 100억. 벌써 300억 정도 되죠? 350억 정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줄여가는 게 재정의 효율성 부분에서 맞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좀 고민하시고, 내년도에 과장님이 그 답변석에 앉아 계실지 또 다른 과에 가실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과장님들 똑같은 현상이에요. 누가 앉으셔도 똑같이 질문을 받을 겁니다. “잘했네, 잘못 했네” 이걸 따지려고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재정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좀 더 지역주민에게, 완주군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같이 고민하고,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하게 예산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차피 총론이니까요. 지금 지방세도 보통세,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총 미수액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한 91억 정도 돼요. 그러면 2022년도는 총 미수액이 얼마 정도……. 혹시 자료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차액을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니까요. 86억 정도 돼요, 과장님. 그러면 차액이 전년보다 5억 정도 못 받았어요. 아까 김재천 위원님께서 얘기했을 때 일정부분 답변하신 걸 제가 기억하고 있지만, 세입은 보수적으로 잡아요. 내가 1천만원을 최대치로 잡을 수 있는데 70만 잡는다고요, 70% 정도만. 보수적으로. 인정합니다, 일정부분. 그런데 미수금도 똑같이 증가를 해요, 매년. 이 부분은 어떻게 답변을 하실까 궁금해서요. 한번 이 부분에 답변을 좀 해주시죠.

우선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 부분은 2020년도, 2021년도에 행정대집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자동차 관련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세입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신경 써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징수 여건상 그런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징수를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이라든지 이런 처리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걸 한 가지만 연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억2천이라는 금액이, 이 5억2천을 좀 더 세수를 적극적으로 해서 세수를 거둬들인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지방도로, 농로. 도로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 새마을도로 해서 내놓고 보상 못 받은 것들, 예를 들어서. 그게 2∼3년씩 적체되어 있어요. 과장님 혹시 아세요? 계속 지가는 오르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일시에 일정부분 털고 갈 수도 있어요, 세수 운영을 잘 한다고 하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못했다고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세수를 잘 운영해서……. 보수적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적극행정 하셔서 이런 부분을 줄여나가는 데에 우리 실과장님들, 국장님들, 본 의원들이 관심 가지고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전제로 두고요,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아까 실과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희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최종 예산 기준 예비비는 총 110억9,802만9천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에서만 5개 사업에 32억5,113만5천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코로나19 관련 지원사업으로 3개 사업에 28억8,579만4천원을 결정하였으며, 호우피해 재해복구 사업으로 2개 사업에 3억6,534만1천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최근 정부의 내수경기 재도약 및 성장 촉진 기조에 맞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교부세 정산분 등 적극적인 재원 마련을 통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도로, 지역개발, 체육시설 등 대규모 SOC의 조기 추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농가 지원 및 복지정책 확대 등 연내에 신속히 처리해야 할 사업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9,270억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는 8,81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58억원으로 당초예산 8,054억원 대비 1,218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99억이 증가한 3,021억원, 조정교부금은 46억원이 증가한 190억원, 보조금은 236억원이 증가한 3,264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02억원이 증가한 1,086억원입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805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67억원, 교육 분야 105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84억원, 환경 분야 1,017억원, 사회복지 분야 2,114억원, 보건분야 163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324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637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2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71억원, 예비비 174억원, 기타 928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00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 34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6개 기금에 959억원으로, 투자진흥기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사업량 변경에 맞춰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은 향후 대규모 재정 위기에 대비하여 3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 중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6.4% 정도……. 구성비가 6.4%네요. 이 설치기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정재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재원은 법령에 근거해서 조성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개발자로부터 해당 부지에 대해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폐기물 설치비용 및 납부금 이자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최종 목표액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목표액은 기준치를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성하면서 기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기금들은 어떤 특수한 목적이나 사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때에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금액을 집행해서 사업이나 운용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추경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예결위 하기 전에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삭감해야 될 부분들을 지금 올렸고, 올린 내용에 대해서 실국장님들 다 계시니까 잠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경강 정책 추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3천만원을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삭감 이유는 일단 민관학 거버넌스 위원회 참석수당에 40명으로 해가지고 2천만원, 그리고 ‘정책자문단 회의 참석수당’ 해서 1천만원. 이 위원회에 20명 정도 구성하겠다고 해서 추경으로 올렸고, 전체 5회에 걸쳐서 회의를 하겠다고 올렸습니다. 저희가 삭감하게 된 이유는 만경강 프로젝트 용역 중에서 지금 현재 용역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고 조례가 현재 제정이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 위원회 활동이나 이런 수당을 지급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향후에 만경강 프로젝트 관련된 정책 결정이나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때 타당성을 검토해서 재결정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삭감을 좀 했고요. 두 번째는 노인복지관 신축부지 매입 시설비에 대해서인데요. 이게 이서 용서리 779-1번지인데,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상 사용 가능 용도가 공연장, 전시장, 도서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만이 가능한 걸로 파악했고, 저희가 이 부분은 노인복지관을 설립하겠다고, 토지 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 의원 간담회에서 전에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그 논의 과정에서 노인복지관이 이서에 설립되는 건 전반적으로 위치상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꼭 노인복지관이 아니면 저렴한 토지 비용이기 때문에 매입의 필요성은 있다.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경해서 토지를 매입했을 때는 “매입을 해도 좋다”고 그때 의원님들이 간담회 때 말씀했었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그 항목은 노인복지관으로 해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 매입을, 변경해서 매입하겠다고 판단이 되면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시 재 의견을 나눠달라고 의견서까지 상임위에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승한지마을 운영 민간위탁금 관련해서는 현재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이 문체부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으로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콘텐츠 구현을 위한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구입하겠다.”라고 하고, 3억2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공모사업비 중에 1억이 군비로 매칭을 하게 됐는데, 일단 대승한지마을은 현재 저희가 봤을 때 활성화 노력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콘텐츠 구현을 위해서 VR 구현 등을 위해 1억을 지원한다는 게 저희로써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향후 운영을 위한 비용이라든지 추가 발생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저희가 대승한지마을 관련해서 운영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을 때 지원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을 상당히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상임위 위원 분들한테 충분히 어필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삭감 요청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단체 지원 관리’ 해서 전북소설 베스트 셀러화 심포지엄에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부분은 500인가 정도로 알고 있는데……. 500입니다. 500인데, 현재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본예산에 지원단체가 6개입니다. 전체 지원사업이. 그런데 이걸 추가로 해서 500만원을……. 적절한 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1개 단체만 군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6개 단체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삭감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고산면 행정복지센터 다목적 공간 증축 부분에 있어서, 당초 고산면사무소 뒤편에 건물 증축을 위해서 본예산에 4억5천을 올렸었는데, 이번에 창고 등의 용도로 해가지고 2층을 증축하겠다고 3억5천을 올렸는데, 본예산 대비해서 78% 건축비가 증액이 됐고, 또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 모색이 좀 필요한데 주민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해서 증축으로 해결해야만 되는가라는 타당성 문제를 저희가 신중히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물론 13개 읍면, 전체 우리 행정복지센터 규모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배치가 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고산이 추가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의 민원이라고 하고,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행정복지센터를 증축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판단해서 총 다섯 가지 부분을 삭감했다고 사전에 삭감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직제순서에 따라서 실과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소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제가 좀 전에 행정복지국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삭감하겠다고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드렸는데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만경강 정책 추진’에 참석수당 3천만원이 삭감조서에 올라왔는데요.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저번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군수님하고 용역사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만경강 프로젝트는 우리 군의 역사나 생태, 문화관광, 산업, 하여튼 전 분야, 전 읍면까지 아우르는 총괄 프로젝트입니다. 단순히 만경강 주변 개발사업이 아니고 우리 군 전반에 걸친 문화관광 경제벨트 구현을 통해서 우리 군 미래 100년 토대를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7월 22일 날 TF팀을 신설했습니다. 8월에 공무원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했고, 8월 12일 날 기본용역에 착수했습니다. 8월 22일 날 부서별 1차 핵심과제 발굴 보고회를 자체 가졌고요. 어제 21일 날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들 위촉을 하고 어제 위원님들을 모시고 용역 내용에 대한,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한 예산 사무관리비 민관학 위원 참석수당 2천만원하고, 정책 자문위원회 수당 1천만원. 이렇게 3천만원하고, 우리 이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3천만원. 저희가 지금 아이디어 공모전을 해서 지금 심사만 남겨놨는데, 그 공모전에 필요한 3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 저희 사업 업무가 처음 시작 단계인데, 업무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예산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중기 위원입니다. 이희수 실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산건이라 잘 몰라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관학 협의체하고 정책자문위원회 역할이 각각 뭡니까?

자문위원회는 저희가 지금 20명으로 구성했는데, 말 그대로 우리 정책에 대한, 만경강 추진에 따른 자문위원으로서 그래도 좀 덕망 높으신 분으로 했고요. 지금 민관학 협의체 구성은 아직 구성이 안 된 상태인데, 저희가 전체 13개 읍면하고 실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학 협의체 위원들은 각 읍면에, 꼭 만경강 이쪽 프로젝트에 포함을 시켜서 해야 할 사업이나 그 읍면에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위주로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읍면에서 하는 것은 민관이잖아요? 관, 학. 거기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학은 저희가 대학에 협조공문을 띄워서, 추천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언제부터 활동 계획입니까?

저희가 지금 자문위원회는 어제 위촉식을 했고요. 협의체 구성은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그때 협의체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용역기관은 어제 의장실에서 했던 그 업체입니까? 그 설명하신 분은?

예, 그렇습니다.

업체는 어떻게 합니까?

예?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선정은 저희가 그쪽 관련 분야를 여기저기서 추천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업체 경비나 그런 모든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지금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안 올라왔죠?

예?

예산은 아직 반영 안 됐죠, 여기에?

예.

그러면 그 부분은 본예산에서 합니까?

그 예산은 저희 기획계에 있는 풀예산으로…….

풀예산 남은 걸로 해서 지금 추경에 안 올라 왔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충 얼마나 됩니까, 용역비가?

4,300만원.

그러면 그 용역업체는 큰 틀만 잡고, 그다음에 민관학, 자문위원회가 결성이 완벽히 된 다음에 그런 분들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가자. 그 말씀입니까?

예. 지금 저희가 군수님 100일 때 발표하니까 전체 용역이 완성된 작품이 아니고, 완성은 내년까지 아마 해서…….

그러면 지금 계획이, 민관학하고 정책자문위원이 언제 정도 해서 미팅도 하고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 잡습니까?

저희가 다음 임시회에 저희 조례안을 상정해서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면 그 이후에 일정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액하고는 상관없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관학하고 정책자문위원 구성이 다 되고 용역기관하고 같이 할 때, 가장 지역을 잘 아는 분은 읍면에 있는 분도 잘 아시겠지만 또 의원님들이 읍면을 잘 아시니까요, 큰 틀을 잡을 때는 항시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조율해서, 같이 공론화해서 회의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실장님께서 잘 좀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체 구성도 저희가 의원님들 한 네 분 정도 같이 포함해서 의원님들 말씀 듣고 같이 협의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삭감하게 된 이유를 조금 전에 설명하기는 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실장님! 제가 전에 상임위 때도 질문을 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민선8기 들어서면서 각 지자체장이 바뀌었을 때 계속 우리가 본인들의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개발을 하고요. 그런데 전에 답변했듯이 이렇게 많은 인원에 수당을 줘가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단을 구성하고 하지는 않았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문제는, 만경강 프로젝트라는 용역을 주고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위원회가 활성화 되고 자문단이 활동하고 하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거기에 대한 인원에 있어서 전문위원으로 해서 40명, 정책자문단으로 해서 20명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돼서 전체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5회에 걸쳐서 3천만원을 그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그 자체는 일단 과하다고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조례도 아직 제정이 안 됐는데, 그리고 10월 달에 조례를 올리겠다고 하셨지만 그 조례가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판단을 내리겠지만, “조례도 통과가 안 됐는데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미리 추경에 올리고, 5회씩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내용으로 해서 인원을 좀 줄인다든지 대안을 새롭게 내야 되는데, 새롭게 대안을 내놓는 조건 없이 그냥 계속 이 위원회 인원하고 이런 부분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삭감하게 된 이유를 번복할 수 없는 내용으로만 비춰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저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충분히 했다는 부분을 인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께 한번……. 아까 말씀하시기를 삭감된 부분만 질의하기로 했죠? 아닙니까?

그 부분 이외에 혹시 한 가지 정도 궁금한 사항이나 모르는 부분은 질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연되면 서류로 하고, 아니면 한 가지는…….

질의해도 괜찮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삭감된 부분만 질의하는 줄 알고……. 한 가지만 간단히 실장님께 질문드릴게요. 16페이지에 소송사건 손해배상금이 있잖아요. 지금 손해배상금이 어떤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입니까? 지금 완주군이 피고가 됐을 때.

소송 패소, 전부…….

완주군이 패소됐을 때죠?

예.

그러면 지금 개인 같은 경우……. 2천만원, 2,500만원, 이건 뭐예요? 금액 차이가 있는데.

평균 비용…….

환경과 2,500, 농업축산과 2,700, 500, 200……. 그러면 지금 이게 1심, 2심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1심, 2심이 합쳐서 2천, 2,500이 걸려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건축허가를 냈는데 건축과에서 부적합으로 해서 건축주가 소를 제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건축주가 소를 제기해서 완주군이 패했을 때 완주군에서 돈이 나갈 거 아닙니까? 소송비 나가죠?

예.

그러면 그 상대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축사를 쉽게 예를 들을게요. 축사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넣었는데 마을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지금 불허가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건축주가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이 패소를 했어요. 그러면 소송비용은 누가 냅니까?

패소를 하면 저희가 주죠.

그걸 왜 주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패소를 하면 그 소를 제기한 분이 지금 완주군이지만 마을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패소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원인은 마을에서……. 법은 적법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민원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 법은 타당하나 민원 때문에 불허가 처분했다. 그래서 상대방 건축주가 소를 제기해서 완주군이 패했다. 그러면 마을이나 그런 감정이 있는 분들이 허가를 낼 때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을 경우에 개발행위 허가 심의에서 부적합 때려가지고 불허가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건축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시간적으로나 모든 것을 불이익 당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반대를 했다.” 그러면 마을에서도 책임을 져야죠. 마을에서 해서 졌으면요. 그 부분에 명확히 해서,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50%라도 지급을 해라.”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마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물론 혐오시설도 있겠지만 정말 필요로 해서 마을에서 우리 마을주민들의 환경권이나 이런 것을 침해했을 때에는 그러는데, 지금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무조건 반대를 한번 해보고 보자.” 왜? “소송비용이나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안 당하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로 간다.” 그랬을 경우에는 행정에서 어느 정도 강력한 메시지 전달을 해주지 않으면, 자꾸 이런 소송비용은 군에서 대주니까 반대를 계속 한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논의해서, 공론화를 해서 정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에서 50%라도 부담해라, 그런 식으로 하면 아마 신중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예전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한번 논의를 해서 저한테 전체적인 서류를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방금 우리 성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완주군이 행정소송을 할 때 허가 관련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주민의 생각이 맞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불허가처분 소송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무조건적인 주민 반대에 의해서 소송이 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서 신청이나 허가권을 내주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주나 이런 분들이 소송을 했을 때 완주군에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소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행정이 먼저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의 경우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우리 완주군 행정은 주민들을 위한 현안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50%라도 대응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건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성중기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좀 더 신중하게 대응을 해서 적정한 답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만경강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어제 보도된 언론 자료를 보면,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 정책자문단을 20명 정도로 구성했다. 그리고 위촉식을 진행했고, 기본 프로젝트 용역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추경에 올리신 총 3,600만원 중에서 저희가 포상비 30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정도는 성립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거버넌스라든지 또는 정책자문위원단에 대한 비용은 승인이 안 날 것 같은데, 이 참석수당은 어저께 어떻게 계산이 된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정책자문위원회는 별도 우리가 조례를 구성해서 정책자문을 둔 게 아니고, 저희가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안에 분과로 구성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혹시 어제 이 참석수당이 지급이 된다면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에 속한 예산 중에서 하부조직이라고 생각되는 정책자문위원회에 지급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래발전위원회에서 원래 예산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급격하게 다른 예산이 소요가 되면 혹시 그 부분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과정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 저는 미래발전위원회에 남은 금액이나 이런 부분으로 지급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운용할 때에는 좀 신중하게 해서, 좀 더 명확한 과정을 거쳐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보니까 확실히 행정지원과라 그런지 저희 산건하고는 아주 분위기가 다르네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퇴임 이장님 공로패 제작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전에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있었죠?

작년에 9개 면이 이장님 선거에서 교체됐습니다. 그 중에 해당되는, 퇴임하는 이장님이 180명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이걸…….

예, 임기 만료되면…….

전 이장님들도요?

예.

그러면 중간에 그만둔 이장은 안 주는 것인가요?

그분들은 다시 퇴임할 때 같이 소급해서 드립니다.

KBS전국노래자랑은 갑자기 세운 거 맞죠, 본예산 없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행사를 잡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 개최할 수 있는가 해서요.

예. 무대 비용은 KBS에서 하고요, 부대경비만 우리가 부담합니다.

전국노래자랑이 우리 완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해서 잘 진행돼서 성황리에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는데 또 질문 안 하면 눈치 줄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특별하게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이니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행정지원과 2022년도 예산현액이 한 330억 정도 되죠?

예.

그런데 지출이 얼마 정도 됐죠?

지출이 319억입니다.

그래서 이월액은 다행히 행사라든지, 시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월은 없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2021년도에 9억4천…….

예, 9억4,700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9억2천 정도 됐어요. 그렇죠? 전년도.

예.

금액은 많지 않지만 한 2천만원 정도. 예산대비 증가가 됐단 말이죠, 잔액이.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산 편성할 때 정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증액 사유를 대라고 하면, 사업이 다르다 보니까 차액이 있을 수 있네요.

사유는 많죠, 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행정지원과의 특성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원래 답변은 제가 박정수 팀장한테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시간관계상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 중에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치에서 하셨기 때문에.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것 중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행사 및 시책 추진에 2억2,800에서 잔액이 한 7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을 폐쇄했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못해서 그 재료비가 좀 남았습니다. 그 2,800 정도가 남아서 비중이 좀 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인력운영비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직원들이.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170억 정도 되네요?

예.

그런데 170억 중에 집행잔액으로 한 4억 정도 남았어요.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운영의 계수를 잘 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수치를 잘 못하신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다 교육비인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을 못해서 교육비가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이거 예측할 수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전 기수, 전 기수들이 재택근무하고 해서 예산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예산을 그냥 잔액으로 남기지 말고 조금……. 충분하게 행사비나 이런 게 많으니까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신승기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번 추경에 올라온 행정지원과 예산은 저희 상임위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문제없다고 판단해서 삭감 없이 가는 걸로 상임위에서 마무리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죠? 사업이 많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22년도 예산현액이 1,600억인가요? 사회복지과가?

금년도…….

예, 2021년도. 결산이라고 보고요. 1,600억 정도 되죠? 오늘 결산하고 추경이니까. 기금하고요. 결산 먼저…….

1,258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출을 얼마 정도 하셨죠?

지출액은 1,540억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월액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이월액은 없습니다.

2021년도는 없는데 2020년도는 얼마 정도였었어요? 한 8억5천 정도 이월이 된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제가 3년 치 자료를 보는데.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을 잘 하셔서 다행히 이월액이 올해는 없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은 34억 정도 돼요. 전년도 대비.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었죠? 2020년도에는?

제가 전년 것까지 확인은 못했는데 저희 과가 금년……. 그러니까 작년도 결산에서 잔액이 한 4% 조금 넘습니다.

13억 정도 남았어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21억 정도 되는데, 제가 집행잔액을 왜 물어보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국·도비 보조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올해 34억 정도 되는 전년도에는 21억 정도 됐어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작년도도 코로나였잖아요? 이월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예산 대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잔액이 가장 많이 남은 것은 기초연금이 가장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기초연금은 국가에서부터 예산을 당초에 많이 줬다가 그것을 연말에 남게 생기니까 많이 잔액으로 남게 됐거든요. 47억 정도 기초연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집행잔액이요?

집행잔액이요.

아니 전체 예산현액이 570억 중에서 23억 정도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자료가 틀린가요? 결산이라니까요. 결산 현황을 하고 그다음에 추경으로 넘어가는 거니까요.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추경을 보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헷갈릴 때가 다 있네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사업을 과에서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도비 매칭이 많다는 걸 제가 이해하면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부분도, 아무래도 국·도비 예산이지만 우리도 그 부분에서는 예측하고 실질적으로 예산 추계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금액을 잘못 말씀드렸고요. 기초연금 23억이 가장 많이 남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비를 미리 긴급 지원하고, 생계비를 미리 확보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액의 5% 정도를 더 신청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발생했을 때 돈이 없어서 못주는 사태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한 5% 정도 잔액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결산에서는 4%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금액을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총론으로 제가 아까 다 계실 때도 했던 것이, 전체적으로 10% 정도 돼요. 그 중에서 사회복지과는 5% 미만이기 때문에 상당히 건전하게 운영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본 위원 입장에서는 집행잔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이런 부분 얘기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을 줄여 나가달라고 부탁드리는 게 또 위원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또 어떤 과장님으로 답변석에 앉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같이 이해하시고……. 이건 혼자 할 수 없어요, 과장님 혼자.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 그리고 의원들이 같이 이 부분을 고민하고 정책 제안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들의 정책 제안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저도 관심 있게……. 사회복지과가 애쓰신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5% 미만으로 떨어뜨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 상임위에서 결산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고요. 저희가 추경 삭감 부분에서 노인복지관 건립으로 해서 150억 정도를 삭감했는데, 저희가 삭감 이유는 노인복지관 시설로는 맞지 않다고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부지를 사회복지관 명목으로 목을 변경해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추경 예산 부분에 담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노인복지관 부분은 그 용도로, 그 지역 위치상 맞지 않는다고 설명을 드렸었고, 다 같이 그거에 대한 동감을 했었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토지매입은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입을 해도 된다는 그런 간담회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 변경을 해서 사회복지시설로 요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예산계랑 그것을 수정예산에 하는 것으로 협의해 봤는데, 저희가 당초에 사실 다시 노인복지관으로 올려서 부지 매입해서 용도를 변경하려고 했던 이유가 투융자 심사 자체를 노인복지관으로 받았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투융자 심사를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으로 올려서 용도를 변경하면 되지 않을까, 저희 생각은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10월에 다시 받으면 결산 추경에 반영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다시 매입 기회가 있으면 그때 매입을 하는 걸로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드리고요.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원칙을 처음에 상임위에서 정했기 때문에 그 목이 변경이 안 되면 삭감하는 걸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많은 사업 수행하시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 지금 진행돼서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자활사업 설명이요?

예.

저희 자활사업은 읍면에서 일을 하는 근로유지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에서 일을 하는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형하고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저희가 수급자로 선정을 하고, 그분들 일자리를 제공해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자활사업인데, 그 연령과 건강상태별, 근로능력별로 구분해서 점수를 나눕니다. 그래서 가장 근로능력이 있고,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고용부와 연계를 시켜서 고용부로 보내드리고요. 그다음에 고용부로 가서 새로운 기술을 배울 만큼은 아니지만 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 할 수 있는 사업단들이 지역자활센터에 7∼8개가 있고,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사업단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조건으로 기초생활 수급에 보장을 받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에서도 일을 할 만큼의 근로능력이 좀 안 되는데 그냥 일을 전혀 안 하고 수급자로 해주기 곤란한 분들은 읍면에서 근로유지형이라고 해서 화단 가꾸기도 좀 하고 읍면사무소 쓰레기, 도로변 쓰레기 청소도 하고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유형을 나눠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삼례에서 운영되고 있죠? 삼례에 자활센터가 있죠?

예, 지역자활센터는 삼례에 1개 있습니다. 완주군에.

거기에서 지금 제빵 사업부터 시작해서 농업까지 해서 많은 부분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우리가 여기에 보조금을 보조해주고도 남은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수익금은 적립을 하도록 되어있어서요, 일단 어떤 사업단이 있으면 3년간 그 사업단을 유지하면서 수익이 나는 것들을 적립했다가 그 중에 자활기업이라고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게 가게를 차려주는 것 비슷하게 해서, 여러 사람을 묶어서 거기에서 스스로 벌어서 인건비를 해결하도록 자활기업으로 내보내거나, 3년을 운영해 봤는데 역량이 안 돼서 도저히 자활기업으로 나가기가 좀 어렵다고 하면 수익금은 저희 자활기금으로 환수됩니다.

지금 현재 창업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죠?

저희가 현재 자활기업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수익이라든지 운영 면에서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활기업 중에 가장 잘 되고 있는 것은 사회서비스협동조합 드림사회서비스센터가……. 원래 처음에 저희 자활기업에서 시작이 된 센터가 이렇게 서로 간에 잘 하다 보니까 협동조합까지 만들게 되고 많은 노인들을 케어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그 자활기업이 가장 잘 되고 있고요. 거기는 참여 인원이 168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지역을 전부 나눠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병사들도 있고, 다양한 사업들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가장 잘 되고 있고요. 다른 자활기업들은 조금만, 조금만 해서…….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에서 참기름, 들기름 가공하고 판매해서 그걸로 자활기업을 유지하는 데가 있고요. 또 삼례에 ‘해와 달’이라는 카페, 예술촌 근처에 카페를 내서 지금 카페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미흡하게 유지가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자활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운영 교육이라든지 마케팅 교육도 계속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크로드’라고 해서 쌀을 수급자들한테 배달해주는 것을 자활기업에서 맡아서 하는 데들은 이렇게……. 왜냐하면, 국가에서 계속 수급자들에게 쌀을 지원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자활기업도 있고 조금 상대적으로 미흡한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노인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198만원이 증감됐어요. 이 사업은 좋은 사업 같은데 예산을 좀 증액하시든가 하시지, 너무 적은 예산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현재 이 케어를 받으시는 군민들은 몇 분이나 되시죠?

10명 정도 되고요. 보통 노인복지센터에서는 주간보호만 주로 해요. 그런데 이 데이케어센터는, 완주군에 데이케어센터가 여기 한 군데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맞아야, 인력 기준이라든지 시설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되는데, 저희가 용진 노인복지센터만 데이케이센터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요건이 맞아서. 그래서 현재는 1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센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령자 친화기업 대응 투자로 해서 국수 제조를 한다고 했는데……. 맞나요? 고산에다 한다고 했죠?

예.

그런데 이 설비가 얼마죠?

설비가 3억 정도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하나요, 이 설비를?

설비를 어디에서 하냐고요?

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이 확정되어야 할 수가 있어서요. 아직 설계를 어디에다 하는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위치는 고산 휴양림에, 예전에 *포도주 공장 했던 곳 있죠? 지금 비어있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할 예정입니다.

혹시 소양 휴먼에녹스가 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거기하고 기술제휴를 해서, 거기에서 개발한……. 국수를 먹으면 당뇨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성 국수를 제조할 예정입니다. 거기하고 기술제휴를 해서요.

거기가 기계를 설비하고 제조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계는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완전 자동을 하면 일자리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반자동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국수를 자른다든지 이런 것은 위험하니까 기계로 하지만, 포장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어르신들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반자동 기계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소양에 있는 그 업체에서 전부 기계 설비를 다, 설계까지 다 하는 건지, 그게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기술 제휴만 거기에서 받는 겁니다.

그러면 기계는 우리 군에서 한다는 거예요?

기계는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이애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한 가지만 좀……. 내용을 잘 파악 못해서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에서 장례비용에 5억8천 나갔고, 전파방지비용은 뭐예요? 장례비용은 장례식장 대여료, 봉안당 안치 등을 감안한 비용으로 1천만원씩 나가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전파방지비용은 뭐예요?

처리업체에 주는 비용입니다. 지금 장례비용은 유족에게 지급을 하고요. 이게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처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장례비용은 유족한테 지급하고 전파방지비용은 그 처리업체에다가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지금은 없죠, 이게요? 언제까지 했습니까? 지금도 해당되나요?

지금 처음 여기에 예산이 내려와서 이번에 처음 예산을…….

44명인데, 전에는 그렇다 치고 지금도 이것이 시행되느냐 이거죠.

이제 시행을 하려고…….

이제?

예, 이 사업이 이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58명, 44명은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업량을 저희한테 위에서 배정을 해준 거고요. 여기에서 코로나로 문제가 된 명단은 질병관리청에서 확정돼서 통보되는 명단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만 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코로나에 감염돼서 사망하신 분 장례비 지급이 되나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지급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로는 아는데, 국비로 지금도 지급이 되나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나가지는 않았지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하는 방식을 좀 바꿔서 저희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지급하려고 처음으로 지금 추경 예산 내시가 온 겁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그 전에는 가족들도 같이 장례식장에……. 절차가 좀 강했잖아요. 그때는 지원한다는 걸 본 위원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나요, 국비로?

예. 그게 질병관리청에서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판정이 되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코로나 확정판결 됐다는 그 확인서만 가지고 가면 어디에서 지급합니까, 이것을?

이 명단이 일단 질병관리청에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확인이 되면 지급은……. 군에서?

지금 현재는 추경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지급을 하고요. 그전에는 국가에서 다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제도가 없었는데, 처음…….

예, 저희도 처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통보받은 명단은 없습니다.

그러면 1년 전, 2년 전에 받은 부분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국비 아닙니까? 지원 나오는 부분.

그것은 일단 질병관리청하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나왔다는 것이 지금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그전에는 저희 과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이게 일종 국가전염병이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다 알아서 했는데…….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고…….

이게 국가전염병 2종으로 바뀌게 되면서 처음으로 이게 풍토병화 되어간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담당이 보건소에서 이쪽 사회복지과로 이번에 처음으로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지급이 처음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국가에서 저희한테 예산 내시가 온 거예요. 신규 사업인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완주군으로?

예.

그러니까 보건소, 사회복지과를 떠나서 처음으로 이게 왔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 강화될 때는 국가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지급한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내려왔다길래 조금 의아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팀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오늘 안 잡으려고 그랬는데 또 팀장님이 데뷔해서 제가 안 잡을 수가 없어서 잡았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앉으셨으니까……. 결산이에요. 결산 질문하는 겁니다, 2021년도 결산 현황을. 예산에 있어서 집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라고 하면 예산을 편성했을 때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성, 방향성이 달라지니까 예산 편성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산편성이 집행보다 훨씬 중요해요. 추계를 잘 해야 재정의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기회가 되셔서 답변석에 정상적으로 앉아서 하시면 그런 마음으로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 예산현액이 50억 정도 돼요. 한 51억 정도. 그렇죠?

예산현액이 509억 정도 됩니다.

예, 509억 정도. 그렇죠?

예.

지출은 얼마 정도 하셨죠?

478억 정도 지출했습니다.

478억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월액을 보면……. 이월액이 얼마 정도 되죠?

6억 정도 됩니다.

6억4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몇 억 정도였어요?

2020년도에 3억6천 정도 됐습니다.

데이터가 있어서 보고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데이터를 보고하시는 겁니까?

예.

확실해요?

아니요, 이게 명시고요……. 2020년도 거 자료를 지금 안 가져왔네요.

그렇죠?

예, 2021년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도 순발력 있게 답변을 잘 해주시네요. 맞습ㄴ디ㅏ. 지난 대비 올해 이월액이 6억4천 정도 되는데, 2020년도에는 5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전년보다 1억4천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예, 1억4천 정도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2021년도에는 5억 정도인데요, 그게 명시하고 사고 건들이 있어서 이게 포함되어 있고, 지금 이 이월액인 5억이 2022년도에 와서는 다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2021년도가 명시하고 사고 건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집행잔액 안 남기고, 명시이월 안 시키고, 사고이월 안 시키고 그때그때마다 하려고 했지만 예상치 못한 공기부족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팀장님 그 이유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요. 낙찰차액…….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021년도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되죠?

2021년도 집행잔액이 1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20년도는요?

2020년…….

원래 거기 앉으려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해가지고 앉으셔야 돼요. 그냥 앉는 자리가 아니예요.

2020년도 자료는 제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10억 정도 돼요. 뭘 비교해 주려고 질문하느냐면, 2020년도에는 10억 정도 됐어요. 한 2% 정도. 그런데 2021년도에는 15억 정도 해서 3% 정도로 늘어났어요. 한 5억 정도가. 이걸 비교하려고 데이터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봤을 때 추계를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아까 전자에 예산 편성 부분이 중요하느냐, 집행이 중요하느냐고 물어봤던 이유가 다 이런 걸 전제로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 편성을 잘 못한 거죠? 집행도 잘 못 했지만.

예산 편성을 잘 못했다기보다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 매칭사업이 많아서…….

예산은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계 편성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처음 앉으셨는데 답변을 잘 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결산은 이월액, 집행잔액, 국·도비 반납 이런 것들을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년 똑같이…….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언젠가는 다 이렇게 앉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미리 그런 감을 가져보시라고 제가 질문드린 거고요. 사실 매년 결산에 반복적으로 이걸 질문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적게 추계를 잘 해주셔야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꼼꼼하게 내년도에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추경에 삭감이 하나도 없이 잘 준비를 하셨는데, 그거 외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위원회, 국·공립어린이집 선정위원회 구성을 하고 계시죠?

예.

본 위원이 계속 질문을 하면서 현재 그 위원회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적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잘 준비를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전과의 다른 점. 그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보육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나오셔서 얘기하셔도…….

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앉아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팀장 박기완입니다. 이번 의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저희한테 제일 처음에 문제가 들어왔던 것이 보육심의위원회 정책위원회 명단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공정성이라든지 형평성 부분 논의가 많이 됐고, 저희가 선정 외에도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이번에 저희가 군수님 결심을 받고 그 위원회 11번을 갖다가 할 때 이번에는 그 위원장님하고 당연직 과장하고만 참석을 하고요.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저번에 최광호 위원님하고 이순덕 위원님이 완주군 말고 다른 지역까지 더 확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전주, 익산, 군산 그 부분까지 행정부하고 연결해서 이번에는 위원들을 9명을 외부에서도 뽑고 내부에서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외부도 전문위원을 선출해서 하자고 했을 때 그때는 좀 어려움을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 관내에 신청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주로 신청을 했나요?

이번에 저희가 우미린하고 푸르지오 2건을 하는데, 민간하고 가정에서 열 분이 지금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완주군에서 그분들이 아는 분들이라도 혹여 위원으로 참석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외부로 확산하게 됐습니다.

원래 그 위원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국·공립어린이집 공모에 신청을 하려고 하면, 그 위원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선정이 되려고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관련된 학부모님들, 이런 분들을 섭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비공개로 최대한 비밀유지를 하면서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하는 얘기들이 다 외부로 흘러나가고 하다 보면 또……. 중요한 부분을 선정해서 잘 공평하게 해달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또 나름대로 빈 문제점을 찾아서 그분들이 대응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그나마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그런 부분에 보완·대응으로 외부에서도, 관외에서도 해주신다라고……. 위원을 선정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공정하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광호 부위원장입니다. 옴부즈퍼슨 관련해서 이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다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보니까 중로당이 1층에 2개 있더라고요, 남녀 해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먼저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먼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옴부즈퍼슨 운영하면서 아동하고 이게 좀……. 공간이 이게 맞나요, 혹시?

일단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그러니까 중로당은 이미 들어와 있었고, 2019년 12월에 저희가 그 공간이 중로당만 있어서 활용 면에서 좀 미흡하다는 그런 판단 하에 저희가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거기를 옴부즈퍼슨 2층 사무실과 1층을 휴게공간으로 하는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스케이트 광장, 그러니까 인라인스케이트 광장으로 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다 이루어지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2020년도에 사회혁신 공모사업에 응해서 7천만원하고 어린이 안전 대상 포상금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다 합쳐서 8천만원으로 해서 옴부즈퍼슨 2층에다가 새로 사무소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건물에서 포상금을 받아서…….

2층으로 올리게 된 겁니다.

저는 처음에 아동 관련한 시설인지 알았는데 중로당이 먼저 있었고, 그다음에 옴부즈퍼슨이 거기에 들어왔는데 마찰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일단 중로당 어르신들하고 저희하고 서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어르신들이 하는 역할도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서로 상생하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답변석에서 마스크를 좀 벗고 답변할 수 있도록…….

과장님! 가능하시면 마스크 벗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소연 과장님 이하 국혜숙 팀장님, 박태환 팀장님, 황진숙 팀장님, 유경란 팀장님, 임병철 팀장님, 이은지 팀장님, 이승일 팀장님! 제가 이렇게 팀장님을 부른 이유가 있어요. 사실 안소연 과장님이 이번에 진급하셔서 교육받고 잘 오셨죠? 첫 답변석에 앉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답변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부른 이유는 그래도 완주군에서 팀장님들이 상당히 능력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해서 복 받았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름 한 분, 한 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경애 위원님 때문에 그래요. 이경애 위원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요. 좀 편안하게 하자고 한 거고요. 혹시 웰니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결산 않고 거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잘 하시니까.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하는 웰니스라는 거 들어봤어요?

예.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정확한 개념을 아는 건 아닙니다. 정확한 개념을 아는 건 아니고, 여러 관광지 중에 관광공사에서 지원할만한 가치가 있는 데를 몇 군데 정해가지고…….

완주에 있나요?

안덕마을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안덕마을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걸 질문하느냐면, 조금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 만경강인가 두만강인가 보고회 할 때도 사실 그 얘기가 나왔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계하려고 많이 소재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예.

그래서 웰니스가 사실은 전국적으로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면 여러 가지 국가예산도 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그다음에 제 지역구가 구이는 아니지만 상당히 관심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구이는 벨트화 시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살펴서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웰니스는 치유, 치료, 힐링 다 포함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만 잘 몰랐지, 저희 담당 팀장님들은 마케팅이라든가…….

그러면 팀장님 앉힐까요, 과장님?

이 마을을 연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결산으로 가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문화관광과가 보이지 않는 사업들, 보이는 사업들 통틀어서 예산이 좀 있는 편인데, 2021년도 예산현액이 한 300억 정도 되나요? 301억 정도? 맞습니까?

예, 301억입니다.

그래서 지출액은 얼마 정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200억 지출했습니다.

예.

그런데 2020년도에는 얼마 정도였어요? 56억 정도 됐어요.

예.

배려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금액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월이 됐어요, 전년대비. 전년도에 17%였는데 10% 정도, 27% 정도. 본 위원이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있지만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10% 정도 증가하는 것은 예산 편성이라든가 집행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좀 불가피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월액이 지나치게 많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책임감 있게 일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2021 집행잔액은 한 13억 정도 되거든요? 2020년에는 거의 30억 가까이 됐었어요. 이건 또 줄었어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셨다는 거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 부분도 이월액, 집행잔액처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내년도에는 모색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보조금 반납금을 보면 2020년도에는 한 5억2천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2021년도에는 제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있어요. 상당히 이 부분도, 집행잔액을 거의 제로상태로 간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집행잔액 부분에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서 콩쥐팥쥐 동화마을 조성사업이 처음 예산이 24억인데, 집행잔액 5억1천 정도 남았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뒤에 계신 팀장님들 자료를 좀 주셔야 돼요, 답변할 수 있도록. 없으면 넘어갈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서 콩쥐팥쥐마을의 경우에 24억으로 사업을 출발했습니다. 출발했는데 부지 구입 과정에서 생각보다 토지 소유자들하고 협의가 좀 늦어지면서…….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 토지보상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몇 년 됐잖아요, 콩쥐팥쥐 부분도? 그렇죠?

예.

어쨌든 이게 토지 부분이라 하면 전체적인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보상 부분에서? 이 잔액 부분이? 5억1천이?

그건 제가 자료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술테마 관광 휴양지 19억에서 집행잔액이 2억2,500 정도 돼요. 이 부분도 잠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과장님! 하시다 보면 문화관광과는 전형적인 의원들의 질의사항이 있어요. 술 박물관, 예술 관련, 위탁 부분. 거의 이게 쟁점이고 질문사항이에요.

술 테마 박물관은 예산이 2021년도에 추경으로 두 번에 걸쳐서 수립이 됐습니다. 물론 추경으로 수립될 정도면 조금 더 시급하게 저희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확보를 해서 그 이후에 사업 추진이 되면서 이월이 되거나 집행잔액이 남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 콩쥐팥쥐 집행잔액 5억하고, 사고이월이 14억이 넘어왔어요.

예.

앞에 집행잔액은 토지를 얘기한 거고, 사고이월 14억은 어떤 부분이죠?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사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착공시기가 좀 늦어져서 올해로 넘어왔고, 지금 현재 공사 중지가 되어있었지만 거기 방 쪽에 있는 물을 농사를 짓는 데 쓰면서 공사가 멈추었습니다. 올해 안에 끝내면 이 사업은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지금 공정률은 낮은 편입니다.

몇% 정도 돼요?

거의 공사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팀장님이 와서 보고 한번 해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승한지마을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1억원을 지금 삭감했는데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관심사가 굉장히 큽니다. 아시죠?

예.

여기에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자료 보충됐던 부분하고 그 전에 상임위에서 질의했던 중요 사항들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전체 금액이 3억2천으로 되어있는 거 맞죠?

예.

그러면 여기에 완주군이 1억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고요. 제가 궁금한 건, 애초 콘텐츠 이 사업에 원래 2억으로 받은 건가요, 아니면 받은 것에 우리가 또 1억을 더 추가해서 별도의 장비나 시설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매칭사업으로 의무인가요? 저희 1억원 보조하는 게?

여기에서 공모할 당시에 의무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가 보조금이라고 하면, 추가로 국비, 도비, 군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칭으로 해서 대부분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은 지금 저희 군이 1억을 매칭 안 해도 사업이 단절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죠?

돈을 얼마 매칭 하겠다고 저희가 서류를 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확약서를 한 건 아니지만, 이 소양 대승한지마을에서 이 프로그램이 구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 입장에서는 사실 이 사업 완료하고 크게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공모를 받은 입장에서는 프로그램비는 지원을 받았고, 여기에다가 시설을 해야 이분들 입장에서는 정산이 완료되는 개념입니다.

대승한지마을 민간위탁기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민간위탁기관 운영 상황을 보면, 저희가 보통 1년에 한 2억3천 정도, 2억7천인가…….

2억7천입니다.

2억7천을 민간위탁 운영비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운영비 플러스 인건비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2015년도부터 신규로 해서 운영이 됐는데, 여기 민간위탁기관을 보면 협동조합에 관장이 최초에 이명기 관장이고, 그다음에 재계약을 했을 때 관장이 이명기이고, 그다음 2021년도에 재계약을 했을 때, 이때는 신규로 했는데 사업자를 이명기 이사장으로 해가지고, 바꿔서 사업자를 내서 또 다시 민간위탁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예.

과장님 생각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보여질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요?

그 당시에 같은 업체가 공모를 할 수 없다는 그러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규정은 없었기 때문에 뭔가를 이분들이 다시 공모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사업자를 바꿔서 들어왔다고 짐작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같은 사람이 계속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건 같은 사람이 계속 하면서 하면 대부분 사유화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이 계속 함으로 해서 전문성이라든지 지속성이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어쩌면 이분들이 계속해서 공개모집에서 선정이 됐던 것 중에 하나도 이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그러한 것을 살려서 심사 과정에서 공모에 선정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그 심사위원회의 위원분들이 물론 고생해서 심사를 했겠지만, 대부분 민간위탁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는 문제가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지금 여러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구태여 나열은 안 하겠지만 현재 그런 내부 모습을 보면 문제의 소지가 계속 보이고, 사유화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군이 뭔가 고민을 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렇지 않고 있고요. 또한 운영 면에 있어서 지금 1년에 2억7천을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관장의 인건비가 월 220인가, 230인가 책정이 되어있더라고요. 9년, 6년을 그렇게 보조금에서 인건비를 월급처럼 받아가면서 거기를 활용했고요. 그리고 또 운영 면에 있어서 아까 우리 유이수 위원님과 또 답변하신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역 특성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지역에 어떠한 특성의 문제가 아니고, 아주 외진 곳에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개인 사업을 할 때, 하다못해 커피숍이 됐든 뭐가 됐든 아주 먼 산속에 깊숙이 박아놓아도 내가 사업성을 가지고 뭔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했을 때 정말 잘 되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승한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두 번 정도 방문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주말에도 방문하고 평일에도 방문하고요. 방문했는데 가서 보면, 진짜 활성화를 시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가 솔직히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본 위원은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2020년도 정산보고서를 보니까 이것도 자료를 혹시 몰라서 요청해서 보는데, 세입·세출 내용을 쭉 놓고 보면, 한 6천 정도 연 수입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기탁금 집어넣는 것 빼고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뭐 운영비를 포함하고 여러 가지 이런 거, 저런 거로 맞춰가지고 결국 2020년도 자료를 보면 실 잔액을 96만8천원으로 해가지고 수익금과 보조금 그런 것들 운영비를 다 맞춰가지고 거의 제로화 시키고 이 목적을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이게 전형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단체에서 하는 행위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과에서 감사도 하고 해서 정확히 그 쓰임새나 이런 것들을 보고 관리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이지 않고, 마치 3억2천으로 해가지고 매칭사업처럼 보이게 해서 1억을 추가로 군에 보조금을 요청하는 것은…….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분명히 잘못된 것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6년, 7년 이 정도 사업을 진행했으면 최대한 수익사업에서 수입한 비용을 절감하고 또 노력을 해서 운영을 더 하려고 해서 수입을 늘리고 하면서 충분히 했다면 지금 이런 콘텐츠 사업을,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 부분을 계속 매년 사업비를 제로화 시키고, 세입·세출을 제로화 시키고 해가지고 이렇게 별도로 “이 사업 꼭 필요합니다.”, “시설 없으면 안 됩니다. 해주세요.” 이렇게 의회에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다. 이런…….

심부건 위원님! 질의 좀…….

알겠습니다.

질의 중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00% 삭감 의견을 냈으니까 그렇게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3억2천을 마치 공모가 매칭인 것처럼 위원님들께 잘못 전달을 해서 의무인 것처럼 군비를 받으려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적은 없었고, 그렇게 전달이 됐다면 저희 착오입니다. 이 대승한지마을에서 이 사업 기획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과정은 아닙니다. 대승한지마을 운영에 있어서 부적정이나 부족함은 저희가 깊이 받아들이고, 지도감독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정산 부분은 영수증이 다 붙어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만 너무 치우쳐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현장에서 얼마만큼 활성화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열심히 잘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하고 별도로 이 대승한지마을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건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안소연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요. 사립 미술관 문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 190만원, 10개월. 전문인력 인건비입니다. 2022년도 12개월 해서 220만원. 지금 이 사립미술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개인 미술관입니까?

사립미술관은 소양에 있는 산속등대 미술관입니다. 산속등대 미술관이 있고, 전라북도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해서 등록이 되어있는 미술관이 몇 개소 있고,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군비 매칭해서 여기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완주군에 등록된 사립미술관이 몇 개소 있습니까?

1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직원 인건비입니까?

학예사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이 인건비를 줌으로써 지금 프로그램, 전시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는데 이건 지금 완주군하고 뭔 관계가 있나요?

전라북도에서 사립미술관 지원사업을 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개인 업체로 보지 않고, 특히 미술 진흥, 박물관 진흥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술관 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돈이 남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립미술관 등록을 할 때에도 그 과정이나 그런 것들이 좀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 자격을 갖춘 미술관을 지정해서 국가나 도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지원이 되는 것은 군에서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까?

도에서 매칭이 돼서 내려올 경우에 사실 도 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완주군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이라면 지원해야 마땅한데, 특히 도비까지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오는 경우에 군에서 굳이 매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련법이라든가 지자체의 역할에 있어서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립미술관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술 쪽이 완주에서 홀대를 받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 부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다른 부분하고 형평성 문제가 또 어떻게 되나 해서, 저도 한번 살펴봐야 할 문제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위봉사 화장실 건립 설계비입니다. 이게 지금 설계비가 3천만원입니까? 순수한 설계비만 지금…….

설계비만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설계라고 하는 것은 설계 도면에서 내역……. 전체적으로 포함되어있나요, 내역까지?

예. 포함되어 있고, 사업 예산은 3억 정도 예상합니다.

시공비 말고 설계비만요.

예, 설계 내역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화장실이 몇 평 정도 돼요?

면적까지는…….

위봉사면……. 사찰 그런 부분들 화장실이 크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거의 신고 건인데, 설계비가 내역까지 하면. 지금 문화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온 건가 해서요. 너무나 과다한 것 같아서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일반 관광지에 있는 화장실하고는 좀……. 규모는 크지 않다 하더라도 외관이나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외관 그 부분은 시공 부분이고 이 설계는 허가 외적이라 신고 건일 건데, 신고 설계비가 몇 백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3천이 올라와서……. 지금 문화재는 설계비 단가가 약간 높은 부분은 있는데 좀 과다한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이 부분 한번 서류로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짧게 한 세 가지 정도만 가볍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 게임산업 유통업소 운영 관리 중에 예산 성립이 된다면 총액이 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150이고 추경이 350이었거든요. 저도 청소년 3명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이런 유해게임기 유통이나 이 유해게임기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운영 업소들은 아주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이 혹시 필요하다고 하시면 본예산에 성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이틀, 3일 전에 본 위원이 웅치이치 관련해서 TV에서 방송되는 뉴스를 시청했습니다. 특히 웅치 관련해서 하나의 컷으로 나온 것이 있고, 또 황박장군 추모비 건립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웅치 사적지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승한지마을,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원님들, 팀장님들께서 열심히 지금 한 것처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 다른 과들과 비교해서 이렇게 꼬리표를 붙여주신 곳은 단 하나, 문화관광과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의회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과 문화관광이 살아있는 완주군을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재정관리과는 아까 충분하게 총론적으로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마무리해서 마쳤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재정관리과에 올라와 있는 부분을 보면, 고산면 행정복지센터 다목적 공간 증축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드릴까 해서요. 거기 지금 복지센터 3층이 체육시설 헬스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헬스장인데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 전에도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안에 지역주민들이 운동하고 나와서 문을 잠그고 나왔는데 거기에 못나온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 내용들을 알고 계세요?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고산면 청사가 지은 지 15년 이상 진행된 건물이고요. 3층으로 올라가는 물리 구조상 세콤 장치를 별도로 달 수 없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장 이용에 불편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청사 뒤편 다목적 공간에 다목적체험관이 있는데 그 부분 2층에 증축해서 그런 민원을 해소하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좀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러면 지금 불편한 상황이죠? 현재 3층을 쓰는 과정에서. 그러면 별도로 3층에다가 통로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통로를 내는 방법을 검토했는데 예산 규모가, 별도 계단만 증설하는 데도 3억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고 또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그런 평가 결과를 받아들여서 뒤편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사무실 공간을 확장하는 것이 좋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5년이 됐어도 그 체육시설센터를 그 3층에다 올리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센터가 올라간 뒤 지금 15년 뒤에 다른 구조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통로를 만들려고 해도 건물이 오래돼서 구조상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뒤에 지금 1층 건물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1층 건물입니다. 1층 건물인데 거기에 요가…….

그러면 1층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요가라든지 난타라든지 그 주민자치 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활동하는 공간 평수가 약 5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평이요?

예. 그런데 그 공간이 난타나 이런 기구들을 활용한다고 보면 별도의 창고 공간이 있어야 창고에다가 물건을 적치해놓고 활용할 때마다 꺼내서 써야…….

그런데 지금 다시 얘기하면, 그 평수에 예를 들어서 위에다 증축을 한다고 보면……. 지금 이 비용이 증축하는 비용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증축하는 비용이, 당초에는 2층에다가 증축만 하도록 비용을 올려서 4억5천 계상을 했는데요. 그렇게 올리다 보면 1층 활용도도 떨어지고 2층에 헬스공간도 너무 적고, 1층에 화장실 공간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협소하기 때문에 1층 부지에 여유가 되니 1층 부지를 조금 확장해서 창고 공간을 별도로 만들고, 2층에는 화장실 공간을 증축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건물 투자를 할 때 효율적인 투자가 되지 않나 싶어서 증축을…….

그러면 좀 비대해지잖아요, 건물이. 2층은 커지고 밑에 층은 작고……. 그러면 뭐 기둥을 박아서 한다는 거예요?

1층을 닳아내서 2층을 똑같이…….

그러면 1층 닳아낸 부분들도 활용을 하겠다?

1층 닳아낸 부분은 창고로 활용을 하고요…….

창고 말고도 좋은……. 우리 화산에서 보니까 빨래방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아주 용하게, 긴요하게 잘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다고 보면 그런 창고 형태보다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데 다른 부분들도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다른 지역도, 다른 건물도 있긴 한데 그런 건물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 나온 것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고산 구시장 부지에 건물이 2층 규모로 지어져 있습니다. 2층 규모로 지어져 있는데 1층은 중로당하고 화장실로 활용하고 있고요. 2층 부분은 지금 완주군이 2016년도에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받으면 아동 국제유엔 규정에 의해서 아동 권리를 위한 그런 시설들을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보조금을 받아서 아동옴부즈퍼슨이라는 사무실을 개소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 나왔던 그곳에는 지금 빈 공간이 없다는 얘기죠?

구시장 부지에는 현재 헬스장이 들어갈 공간 부지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잘 만들어서, 청사가 나름대로 15년 전이라고 해도 설계나 이런 부분들 생각을 깊이 했으면 이런 과정들이 안 될 수도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된 상황이고, 행정복지센터 3층에 많은 부분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헬스장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역할 속에서 나오는 건물 증설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김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현재 최초 예산이 3억5천이었죠? 4억5천이었죠? 지금 얼마까지 늘어났나요?

3억5천이 증 돼서 총 사업비 8억원입니다.

11억까지 늘어난 거 아닌가요? 최초에 3억5천이었고, 4억했고, 다시 3억5천 해서 11억으로 알고 있는데…….

총 사업비 8억입니다.

8억입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초 김규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1층을 증설했어요. 그래서 3억5천으로 했어요. 그다음에 또 4억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4억5천 해가지고 11억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보시고…….

그런 게 아니고요. 당초에 2층을 증설하는 계획으로 해서 4억5천 계상했는데요, 거기에서 2층을 그런 상태로 증축하다 보면 사무실 활용도가 떨어지고 공간이 협소하니 기존에 증축할 바에야 좀 더 1층도 확장하고 2층도 확장해서, 공간을 넓혀서 확장하자는 그런 측면이고요. 그래서 현재 당초 계획에서 1층 면적과 2층 면적이 증축되는 상황이고요. 사업비가 이렇게 과하게 증가된 상황은 당초 평당 사업비로 계산했을 적에는 4억5천에 대한 사업비가 한 8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원자재 값이 상승돼서 지금 현재 평당 건축단가가 개략적으로 계산해보니까 한 1,2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8억 예산인데 당초 4억5천에서 거의 2배 가량이 증설된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면적도 있지만…….

1층 건물을 4억에 줬다고요, 최초에?

처음에 2층 건물 설계를 할 때 4억5천으로 설계가 된 겁니다.

지금 그러면 아직 착공을 안 했나요?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8억이 들어갔다고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고산 읍사무소 총 면적이 봉동하고 크기가 어디가 더 크죠?

도서관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는 봉동 청사가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제외하고요?

예.

도서관이 지금 같이 있나요? 한 건물에 있잖아요, 거기에.

봉동읍 행정복지센터가 건물 연면적이 2,984고요. 고산이 3,432인데, 여기가 아마 저기…….

과장님 제가 또 추가 질의할게요. 우리가 항상 고산 6개면에, 어떻게 보면 낙후된 지역 그런 부분 때문에 고산에는 많은 혜택이 가고 있고, 지금 애초에 다목적 공간 같은 경우도 우리 고산 6개면이 함께 쓰고 있다고 해서 지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타 읍면 형평성에 맞추다 보면, 처음부터 예산 추계를 잘 해서 이걸 진행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처음에 우리 근무자가 없어서, 헬스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근무자가 없어서 1층으로 짓기로 했다? 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일단 그것이 행정요건에 안 맞으니까. 그런데 짓다 보면, 또 짓고 또 짓고 하다 보면 타 읍면 형평성 문제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봉동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건축을 자꾸 늘려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은 현재 건물을 짓기 위해서 주민 의견수렴 과정 중에 여러 가지…….

과장님! 주민 의견수렴을 듣는 것은 좋은데 평수가 좀 다르잖아요. 용진은 지금 얼마인데요? 용진이 얼마예요?

용진 현재 청사는 891입니다.

890이죠? 인구가 얼마입니까, 거기에?

6천…….

6천이죠? 고산이 얼마예요?

고산이 한 4,5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이렇게 늘려놓고……. 예산 추계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씀하시지 자꾸 이렇게 저렇게 변명을 하십니까?

예산 추계 부분은 저희가 소홀히 했던 점 인정합니다.

그 부분을 묻는 거예요, 자꾸 말 돌리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인구수에 비해서 낙후됐다고 그래서 가급적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우리 봉동읍에서도 예산 올리면 들어줄 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제가 그냥.

물론 인구 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 개개인들의 의견들이 다 다르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 봤을 적에 고산 6개면이라는 특성이 있고요. 고산면이라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고산현에 이은 지역적 이미지, 그다음에 6개면이 결집된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줘서 많은 사업들이 고산에 다 집중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런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한다고 해서 건물 짓고 있는 건 좋아요. 좋은데 지금 고산에, 저도 어제 알게 된 내용인데 시장, 저도 고산에 방문해 봤지만 신시장 활성화해야 한다고 해서 교회 앞쪽에 건물 있죠?

예.

거기 지금 애초에 사용 목적이 뭐였죠? 공유재산 취득하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애초 사용 목적하고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산6개면 낙후지역으로 해서 자꾸 예산 투입하는 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효성을 가지고 형평성을 가지고 움직여 주셔야죠. 용진은 5천 몇 백인데도 불구하고 894㎡에요. 고산은 3,400㎡고요. 봉동이 2,984㎡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지고 움직이셔야죠, 그리고 이것을 정확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고요.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인정을 하고 그래야지, 이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저희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과장님께서 이거 진행하시니까 저희 봉동이나 용진도……. 다목적센터가 지금 용진에도 없어요. 예산 올릴 테니까 그것도 같이 좀 올려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추계할 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거 인정하고요. 아무튼 행정을 하는 제 입장에 있어서는 주민에 대해서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건 기본적인 거라고 판단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이 조금 불만이 있으시다는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제까지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협의관계라든가, 현장에서의 약속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산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 할 때 맨 처음에 시초가, 그 하수종말처리장 하나 만드는 데 3년 걸렸어요. 협의가 안 돼서 결국은 뚜껑을 덮어라 해서 20억이 더 들어갔어요. 악취 때문에. 보기 싫다고 해서요. 또 그거 덮어놓으니까 주민들이 “태양광을 설치해줘라” 그래가지고 20억이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례로 지원해서 13개 읍면에 다 갔어요, 이게. 그런데 여기가 또 시초가 돼서 하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나머지 없는 데는 다 이거 올릴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용진하고 봉동부터 올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공정한 시각을 가지고 공정한 잣대로 일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확히 이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시고,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벌써 몇 배 차이가 나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일체 않고 대충 넘어가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분명히 뭐가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좀 해보셔서, 아까 그 시장 부분 있었잖아요. 거기도요. 처음 공유재산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다음 근무 인수인계가 돼서 제대로 운영이 됐으면 거기에다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건물만 자꾸 지으면 뭐하겠어요. 돈 없다고 하고요. 저는 재정관리과에서 이 부분은 제2의 태양광처럼 그런 선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정확히 내용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분명히 태양광 20억 그때 들어갔을 때도 주민들과 협의가 그렇게 됐다. 돈 주면 주민들 다 좋아하세요. 다 지어주고 하면요. 그런데 돈 없다고 자꾸 그러시니까 우리도 더 이상 얘기 않고, 나머지 지역구도 지금 참고 있고 조금 불편이 있어도 감수하고, 우리는 지역구에 가서 뭐 하나 지어달라고 하면 힘들게 이야기 하고, 완주군에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런 걸 감안해서 주민들 의견이니까 다 들어줘야 된다는 이것은 논리에 안 맞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부여육종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으시죠? 주민들의 지역 정서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요.

제 말은 고산 6개면의 특성상…….

그러니까 저는 고산 6개면의 특성을 말씀드리려면 정확히 운주, 경천, 나머지 읍민들의 말씀을 들어야죠. 과연 그분들이 몇 분이나 여기 와서 사용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저는요. 대부분 다 고산 주민들이 사용하시지. 그 얘기는 이제 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형평성 논리에 맞게 움직이셔야죠. 부여육종도 그렇게 하셔놓고, 나머지 운주나 소양도 그렇게 만들어놓고……. 항상 문제의 그 시작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산 6개면을 대표해서 한다.” 형평성 있게 움직이셔야죠, 이 부분은. 저는 만약에 이거 진행되면 우리 용진, 봉동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줄기차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최대한 똑같은, 공정한 잣대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질문 않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쨌든 공통적인 질문이 나와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산면 다목적 공간 부분에 있어서 목적이 뭐예요? 증축하는 목적이?

주민 편의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 편의시설 뭐예요? 딱 목적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2층에 헬스장 활용하고요, 1층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목적으로 취득하고…….

지금 현재 헬스장은 있죠? 없습니까?

헬스장이 현재 3층에 있습니다. 3층에 있는 그 헬스장을 2층으로 증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3층에 있는 걸 예산을 투입해서 2층으로 내려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헬스장 이용자들이 운동을 상시로 이용해서…….

그러면 3층 몇 평에서, 몇 평 지어서 2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현재 3층 몇 평이에요? 몇 평이에요? 팀장님들 뒤에 자료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요. 지금 고산은 엘리베이터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2층에 있는 거랑 3층에 있는 거랑 뭐가 달라서, 왜 주민 편의라고 하면서 이 예산을 투입하는지 명쾌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청사 관리를 위해서 활용하는 시간 내에는 세콤장치를 해서, 보안장치를 해서 운영하는데…….

세콤이라는 것은 맞춰서 하면 되잖아요. 세콤 이유를 달아서 예산을 투입해서 공간을 만든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본 위원은. 그거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꼭 거기에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해야 맞는 건지. 현재 건물을 지어놓고 활용하지 않는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맞는 건지. 과장님은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재정을 운영하는 과장님으로써.

지금 그 헬스장이 2층으로 내려와야 되는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고요, 그게요. 세콤이에요?

아니 세콤도 있고 직원들이 관리해야 되는 직원 복지, 그다음에 주민들의…….

그러니까 3층에 있으면 주민 복지가 안 되고 2층으로 내려와야 주민 복지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

주민들이 활용하는 시간대가 직원들 근무하는 외 시간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 퇴근 후라든지 이런 시간들이 있는데…….

단답형으로 갑시다. 그러면 지금 아까 김재천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우리 시장통 2층에……. 원래 1층이었어요.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원래 신 시장 가면서 주차장하고……. 가면 텅텅 비어있어요, 거의. 1층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뭐 활용해요? 혹시 확인됩니까? 2층 활용합니까?

2층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1층 활용합니까?

예,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층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무슨 얘기냐면, 재정관리과든 무슨 과든 원칙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 원래 목적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목적대로 안 쓰고 있어요. 수많은 돈을, 수십억 들여서 그걸……. 가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각자의 지역마다 이유가 있겠지만 왜 유독 고산에만 이런 이유들이 많은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꼭 고산에서부터 문제를 일으켜요, 일정부분. 예의상을 둬가지고요. 주차장 관련한 부분, 그다음에 고산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3년 동안 해서 그걸로 인해서 완주군 전체가 흔들리는 거. 왜 고산만 해줘야 돼요? 고산 이유를 대면 경천도 하고 비봉도 하고 다 나눠줘야죠, 그러면. 본 위원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느냐면, “원칙이 없다” 이거예요. “재정 투입하는 원칙이 없다” 이거예요. 왜 답변을 유도하냐면, 과장님 의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이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답변을 유도하는 겁니다. 과장님을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이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입장일 겁니다. 똑같은 입장일 건데 지역구 의원님들이 서로 설득하고 토의하다 보면 또 그렇게 휩쓸릴 수도 있고…….

유독 고산이 그렇다고요. 유독.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지역구 의원이 욕심을 내는 건 이해를 한다는 건 동의해요. 그런데 그걸 잘못 한번 틀어서 전체를 흔들어 놔버려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를 잘 알기 때문에 저희가 중심역할을…….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도, 실무자인 주무관님들도 아닌 건 아니라고 좀 하세요. 왜 이렇게 하나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선례를 자꾸 남기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일을 하실 때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13개 읍면 관련해서 면사무소 건립 연도가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읍면사무소의 총 면적, 그리고 총 비용. 토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설계, 건축비 등 다 포함한 금액하고, 현재 건물의 사용 상태. 사무실, 우리 행정에서 쓰고 있는 것 이외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건축물 내부의 공간, 이외에 기타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조사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방금 우리 유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이 지어지면 원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건물들이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재정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러한 건물들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고요. 충분히 공감하고, 중심 잡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순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총론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일반회계입니다. 자치행정에서 하셨겠지만 결산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원과 2021년도 현액이 얼마 정도 되죠? 215억 정도 되는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얼마 정도 했습니까?

136억 정도 됐습니다.

이월액을 보니까 한 73억 정도 돼요.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였어요? 2020년도에는?

전년도에 55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몇 % 정도 증가된 거예요?

30% 증가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죠?

18억 정도 됩니다.

전체 현액 대비 엄청 많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이월된 것은 지금 사업 때문에 그러는데, 2-2 용진 생활체육공원, 장애인체육관, 어린이체육관. 거기에서 한 60억 정도가 이월됐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을 했는데 지장물 철거를 안 해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못했다든가 그런 경우 때문에 이월이 됐습니다.

아무쪼록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재정관리과에도 원칙을 지켜 주십사 당부드린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형평성을 좀 갖자. 지역에 있어서. 거기에 혹시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아무쪼록 이유가 있지만 이월이 내년도에는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그다음에 집행잔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건전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이순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정 좀 하려고요. 저번 자치행정위원회 할 때 일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아니고, 군민건강교실 강사 그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몇 명 정도 되나요, 강사가요?

수영 분야에 9명, 배드민턴에 1명, 총 10명입니다.

보니까 봉급은 한 200…….

250만원 정도요.

그런데 이분들 제가 지원을, 복지 차원에서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계획이 있어요, 앞으로?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었고요. 위원님이 엊그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 분야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급 말고 다른 걸로 지원을 좀 해주시고요. 이분들 보니까 계약이 1년 계약이잖아요. 왠지 불안할 것 같아요, 직업에 대한. 그 부분도 고려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그때 말씀드렸던 강사들 급여입니까, 혹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시간선택제로 되면 이게 좀 바뀌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 팀장님하고 이야기 했는데, 그분들이 많게는 10년까지 근무를 하고, 또 4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몇 분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의회를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과 국장님을 만났는데, 시간선택제로 해서 공모를 하다 보면 이분들이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의회에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요청을 했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도움 요청해서 이 부분이 시간선택제로 진행이 되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러 왔다가 전부 다 되지 않고 잘려버리면 모든 원망은 잘못하면 우리 의회가 다 듣게 생겼어요, 이분들 생활 안정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각 수영장에 안전요원들이 4명씩 근무하고 있고요. 그 4명들이 하루에 7시간 근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전요원들이 안에 들어가서 2명씩 근무하기가 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수영장마다 2명씩 해서 총 8명을 더 뽑을 계획인데, 이분들 지원은 물론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용승계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이분들이 또 안 된 분들이 있고 또 근무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급여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후생복리 쪽에 저희들이 감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말씀해서 진행은 됐는데 특별한, 뭐 뾰족한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방안을 더 강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하루에 한 번씩 전화가 와서……. 그분들이 얼마나 불안하면 저한테 전화가 올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딱하기도 하고, 또 가정이 있으신 분들이고……. 또 강사를 하시는 분들 보니까 반 이상이 생활이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직원도, 어떤 분은 청소 일을 와이프가 하시고, 강사를 하시고 하는데 좀 딱한 사정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잘못하면 다 도움 요청했다가 쫓아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팀장님이랑 국장님이랑 의논을 좀 하셔서 하루빨리 이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도록……. 특혜를 달라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법 테두리 안에서라도, 법 테두리가 안 된다면 조금이라도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 주셔서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한순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드릴게요. 지금 골프장이 체육시설이 아니고 근린공원이잖아요? 체육시설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시설로는 변경이 안 되는 이유. 파크골프장이.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에는 공원하고 운동할 수 있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면 그 비율을 전혀 맞출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근린공원이 됐을 때, 지금 동호인 분들이 시합을 하고 연습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지금 보험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건물 같은 경우는 공원에 관련된 시설로 봐야겠네요? 체육시설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건물이나 그걸 사용하는 분들이 공원을 사용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창고나 그런 부분들은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협회에서 관리하나요, 지금 어떻게 되나요?

아니 건물 그 자체도 저희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관리해요?

예.

그러면 그건 그냥 공원에 따른 건물이겠네요? 파크골프 체육시설 건물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보통 화장실이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이 파크골프장이 체육시설이 아닌 근린공원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상관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이 아닙니다. 상관은 도에서 생태지 공원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받았고요. 그건 저류조 시설로 되어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그런데 거기는 지역이 농림지역이고, 예를 들어서 운동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걸 군 계획시설로 결정하다 보면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도에서 동의해줄지, 아닐지 그것도 궁금하고……. 일단은 용도지역 변경,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한 1억원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노령화시대가 됐고 연령대가 좀 높아졌단 말이죠. 게이트볼장이 한때 유행하다가 지금은 거의 안 하잖아요, 지금 게이트볼장은 거의 파크골프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골프도 체육이잖아요. 그런데 파크골프도 어느 정도 체육 관련 시설, 시설도 체육시설로 좀 그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파크골프가 도민체전이든 뭐든 체육 종목으로 채택이 되고, 협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이 없다.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앞으로는 차차 그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점검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과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

엊그제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봐서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이 체육시설로 운동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높은 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는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둔산도립공원에 보니까 공연장 조성에 군비로 1억이 올라와 있어요. 도비로 알고 있는데…….

예,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군비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서 군비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성격은 또 군비가 있나요?

예.

성격도 이상한 성격을 가졌네요. 늦어서 한번 웃어보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우리 대둔산은 보면 5대 악산이라고 해요. 대한민국에 아주 악산인데, 산악 구조대원들도 많이 필요로 하고 지금 그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드론에 대한 부분들도. 뭐 열화상 카메라 해가지고 드론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들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드론 같은 게 굉장히 필요성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요구하면 꼭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이 비용을 따지기 전에 사람 1명을 구조함으로써 소중한 생명 하나가 정말 불의의 사고로 다치지 않는 것만 해도 큰 뜻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렇게 야산처럼 운동하기 쉽고 산책하기 쉽고 등산하기 쉬운 산 같으면 모르지만, 특히 예를 들어서 동상이나 대둔산이나 이쪽 구조가 아주 악산입니다, 보면. 그런 부분들도, 특히 봄가을로, 가을은 버섯도 채취하러 가시는 분들도 많고, 인명 1명을 구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비용하고는 대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각을 좀 살려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공원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2년 9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