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계철 의원 발언

제215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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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59분 감사 계속

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긍정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김선영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푸른도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푸른도시사업소 김선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선영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조성과를 제외한 부서는 수감일정을 참조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병주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최병주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공원조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4페이지 사무분장입니다. 공원조성과는 공원계획팀, 회계팀, 공원문화팀, 생활공원팀 모두 4개 팀 16명의 직원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23-6페이지 시정질문 추진현황입니다. 농수산대 문화공원 추진방향 외 2건이며, 농수산대학교는 현재 화성시민대학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과에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기안동 고금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공설묘지가 수원시까지 걸쳐있는 사항으로 묘지 이전 후에 수원시와 연계하여 공원화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삼보 폐광산 생태공원 추진은 부지 내 오염원이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조치가 완료된 후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모두 15건이며, 완료 14건, 추진중 1건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10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모두 5건이며, 4건은 조치완료하였고, 미조치된 도시공원 지목변경 등 행정절차 미이행에 대하여는 현재 지목변경을 위한 토지분할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12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처리결과입니다. 5인 이상 집단민원은 2021년 2건, 2022년도 2건으로 모두 4건이며, 대부분 공원조성에 대한 주민요구사항으로 시 재정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3-14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모두 여섯 건의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이 제기되었고, 대부분 공원조성에 따른 지장물 및 토지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소송가액 1억 5,600만 원이며, 적극 대응하여 우리 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17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근린생활권 그린인프라 조성사업, 창의생태놀이터 조성사업,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 등 총 14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도 사업은 대부분 진행을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업이며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19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은 모두 11건이며, 2억 8천만 원입니다. 대부분 집행잔액과 준공정산액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23-21쪽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은 모두 24건으로 민원발생 및 지하매설 폐기물 증가나 현장여건변화 등의 사유로 적정성 여부 검토 후에 설계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23-26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35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현재 기본계획용역 재정비와 확대방안을 구상 중에 있으며, 의회의 보고 등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에 최종 승인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28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21년 기준 이월사업은 모두 11건이며, 132억 5,700만 원을 2022년도로 이월하였고, 계속비 및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이월된 예산인 만큼 금년도에 문제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3-30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화성시 도시공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원녹지의 조성계획과 변경에 따른 자문 심의기구로 현재 당연직 4명과 위촉직 11명이 임명되어 있으며, 2021년도에는 4회, 2022년도 2회에 걸쳐 위원회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23-31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 사무실 복사기 소모품 구입비 등이며 서면 보고 하겠습니다. 23-32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공원점용료, 예금이자, 국고보조금이 있으며, 2021년 10건, 2022년도 18건입니다. 23-34쪽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10억 원 이상 예산집행 현황은 모두 일곱 건으로 대부분 계속비사업이며, 2022년 사업은 아직까지 추진중에 있어 정상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35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 공공토지 비축사업으로 향남 장짐리에 위치한 옴뿌리산근린공원에 국토부로부터 공공토지 비축 대상지로 선정되어 LH공사에서 토지보상 완료 후 토지보상금 256억 7,300만 원에 대하여 5년간 분할 상환하는 방식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동 페이지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기미집행공원 공공비축 토지사업에 대한 LH공사와 협의한 건과 장지생태공원에 대한 지장물 및 토지보상 업무에 대한 한국부동산원과의 협약 체결건 두 건입니다. 23-37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대부분 저희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출장 및 사업용 차량입니다. 다음 개별사항입니다. 23-39쪽 계약체결 현황 중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먼저 공사 수의계약 현황은 모두 88건을 체결하였습니다. 23-44쪽 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79건을 체결하였습니다. 23-49쪽 물품 수의계약 건은 모두 14건을 체결하였습니다. 23-50쪽 2천만 원 이상 계약체결 현황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78쪽 무봉산 자연휴양림공원 조성 중 오수처리 강화를 위하여 유입량 변동에 따른 활성슬러지 고도처리작업 및 방법에 대한 특허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한 사항으로 한 건 있습니다. 23-79쪽 각종 공원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것으로 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86페이지 도시공원 인수인계 현황입니다. 21년부터 22년까지 LH공사 등으로부터 모두 37개의 도시공원 및 공공공지를 인수하였습니다. 동탄2신도시 3단계 14건, 봉담2신도시 공공주택지구 내 10개소의 공원과 병점지구 2개소, 정남일반산업단지 10개소 등 있습니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합동점검을 통해서 228건의 하자조치 및 추가시설 설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도시공원 제공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최병주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최병주 증인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서 보면 23-35페이지 아까 근린공원조성을 위한 사업 해서 옴뿌리산 관련돼서 나와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 이게 그러면 LH에서 지금 보상금이 나가는 사항인가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이 모두 화성시 5개소에 있습니다. 과거에 21개소 161만 7천 평방미터 중에 기간이 돼서 실효가 상당이 됐고, 저희가 직접 추진 중에 있는 공원이 5개소에 45만 3천 평방미터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옴뿌리산공원입니다. 면적이 한 9만 7천 평방미터이고 저희가 사업비를 한 270여억 원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중에 보상비가 256억이고요. 5개소 전체 공원이 보상비만 해서 저희가 2020년도에 추정해 본 바로는 830여억 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집행이 모두 어려워서 그러던 사이에 국토부에 법률이 생기고 국토부에서 LH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공공토지비축사업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에다가 위탁을, 저희가 위탁이 아니라 협약을 통해서 LH에서 토지를 사고 5년 후든 산 시점에 우리 시에다가 주면 그때 공원을 조성하고 저희는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분할로 납부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아까 장기미집행 공원조성 관련해서 5개소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매화근린공원, 담봉근린공원, 옴뿌리산근린공원, 조암근린공원, 그리고 쌍봉산근린공원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머지 4개소 관련돼서는 시 재정사업으로 거의 진행이 되는데 이게 좀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고,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 사업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이계철위원

좋은 안인 것 같아서 이런 안을 잘 찾아서 어차피 보상 나가는데 시 재정상에 약간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잘 진행하신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렸고요. 추가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9페이지부터 보시면요.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건수가 88건, 그리고 용역 수의계약건수로 보면 79건, 물품 수의계약건수는 291건, 뭐 용역계약현황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증인께서 그러면 이거 용역하실 때 업체 선정방식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1천만 원 이상에서 2천만 원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 원 미만까지는 관내업체들 위주로 해서 사업부서에서 요청오거나 또 저희가 관내업체들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장터에 등록된. 그런 업체들 중에서 순차적으로 해서 저희 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주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을 한다는 게 지금 2천만 원 미만, 그러니까 저희가 2천만 원 미만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사업자가 2천만 원 미만이고 여성사업가나 하면 그 금액이 달라지나요, 혹시?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일반사업자는 1,500만 원 미만까지는 일반사업자가 할 수 있고요. 1,500만 원 이상 되면 전문건설면허에 등록이 되거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 등록이 돼 있는 업체에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500만 원 미만이면 일반사업자라 하면 라이센스가 필요 없고 일반적으로 사업자 기본적인 낮은 분들이 하시는 거고, 2천만 원 이상을 하시려면 전문건설업에 등재됐거나 어느 일정기간의 요건을 갖추신 분만 가능하시다는 부분이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그런 걸로 저희 계약…….

이계철위원

그런 분들 중에 나라장터에 등록되신 분만 가능하시다는 말씀인가요, 혹시?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1,500만 원 이상 되는 업체들은.

이계철위원

그러면 나라장터에서 이렇게 다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나라장터에 지정하진 않고요. 2천만 원 미만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 원 미만은 가급적 단순공정이고 소규모라서 관내업체들 중에 그 부서별로 업체들 현황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한 곳으로 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는, 저희가 부서가 생긴 지가 올해 1월 1일부터 생겼기 때문에요. 들어오면 계약부서에서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좀 이렇게 분산하는 방식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우리 관련 과에서는 혹시 업체리스트 아까 갖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일정규모가 되고 라이센스를 취득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신 업체 리스트가 한 몇 군데 정도 되나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잠깐만요.

이계철위원

세부적으로 말씀 안 해 주셔도 어바웃으로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식재하고 시설물 공사업 면허를 가진 식재면허가 146개의 회사가 있고요. 시설물 설치 면허업체가 89개 업체, 그리고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설계하는 업체가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기술용역법이라고 해서 산림사업법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두 합쳐서 한 30여개 업체가 되고 산림조합이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저희가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식재 관련된 사업이 가장 많나요, 혹시?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식재시설물이 좀 많고요. 그리고 그다음 설계가 꽤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설계가 많이 있고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설계 엔지니어링이 설계하는 데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여기 15개 업체니까 여기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배분이 돌아갈 수 있는 거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돌아가면서 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

식재 관련된 업체는 146개고, 저희가 사업이 있는데 지금 리스트를 보니까 중첩돼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업체가 조건도 갖춰졌고 일도 잘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것 같은데 소규모로 하시고 일정규모 금액이 되면 그런 업체들도 그러면 1년에 혹은 2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사항인가요, 이게 그러면?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노력할 부분인데요. 한 업체에 적어도 부서들이 네 개 부서가 있다 보니까 또 거기 협업을 받아서 아마 좀 이렇게 별도의 설계가 없이 견적 내지는 내역에 도움을 받아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한 업체 1년에 3회 이상은 안 가도록 조금 내부적으로는 정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내부적으로는 그러면 용역관련 돼서 내부 체크리스트는 갖고 계신 거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3회 이상은 못 하게 되고 그 미만 쪽으로 지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이상은 못 하게끔 하는 거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그런 식으로 계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혹시 저희가 들은 얘기인데 업체가 크면 클 수 있고 작으면 작을 수 있는데 한 군데에 A라는 사업자가 있고 대표님이 계신데 그분께서 A-2, 3 해서 사업자 내서 하시는 분은 혹시 안 계신가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그런 부분은 요즘 경기도에서 직접 현장실사도 나가고 저희 면허를 관리하는 건설과에서도 요즘 현장점검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바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

최근에 제가 경기도에서 계약을 받았다가 면허가 정지된 업체를 한번 봤어요. 봤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주게 되면 공사발주업체 그러니까, 즉 우리 행정관청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혹시?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 건설과에서 담당자가 면허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현장뿐만이 아니고 일정규모 금액 이상이 되면 그 현장을 꼭 방문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어느 회사는 영세한데 수의계약을 누구랑 친분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고, 어느 업체에 좀 많이 몰입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A업체가 여러 가지 업체, 예를 들어서 친구 명의, 누구 명의, 누구 명의 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면 거기는 엔지니어가 몇 명, 직원이 몇 명 이렇게 다 체크리스트에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장 가셔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체가 진짜 존재하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23-17에 도시숲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도시숲리모델링사업이 뭡니까?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숲리모델링사업은 기존 공원이나, 특히 공원 중에 시설 위주로 되어 있는 공원을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나무를 많이 심는 그런 숲으로 만드는 그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진행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있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작년의 경우에는 다람산하고 마도근린공원 그리고 향남에 있는 도원공원하고 교통공원이 있었고요. 동탄 쪽에 노작공원 5개소가 있었고요. 올해는 예산을 좀 도비보조를 많이 못 받아서 3개소에 하고 있는데요. 동탄에 큰재봉공원과 진안동 쪽에 행복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남에 평원공원 이렇게 3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추진은 많이 하는데 23-29에 보면 불용액이 과중이 돼 있는데 단가가 저기가 세네요. 이거를 최소화를 좀, 가격을 최소한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이게 실제 전체 사업비가 예산액이 28억이고 집행액이 한 27억이라서 거의 97% 이상은 집행을 했는데 명시이월 된 예산이 있어서 조금 많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3-19쪽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상수위원

네. 그리고 23-32에 세부내역에 보면 체납액이 제로네요. 21년도에 그외수입은 170만 원인데 그외수입은 보니까 3억 9천인가요, 39억이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김상수위원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풀무골공원이라고 동탄 중리에 있는 저수지를 공원화 사업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국토부의 하천부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용도폐지가 되면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천부지를 공원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귀속이 가능하다는 법률이 있어서 이 부분 소송을 기획재정부하고 소송을 벌여서 전체 64억 중에 절반인 32억을 아마 조정을 해서, 재판부에서 조정을 해서 364억이 세입으로 잡힌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다른 부서보다도 체납액이 제로네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체납액이 저희가 크게는 없는데요. 사실 오타가 난 게 한 건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들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23-32쪽에 보면 2021년도 소송비용 회수수입이 부과가 세 건에 535만 8천 원인데요. 이게 사실 징수를 다 못하고 2008년도에 진행한 재판 건들인데 모두들 이분들을 계속 찾아도 납부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압류설정을 자동차로 압류설정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자동차를 폐기할 때 꼭 받을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거 징수과로 넘어갔겠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징수과에 넘어갔다가 500만 원 금액이라 넘어갔는데도 오랜 기간 동안 안 내서 다시 저희한테 또 왔습니다.

김상수위원

또 넘어온 겁니까?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5에 용역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23-45 동탄여울공원 청소용역 건에 대해서 이것이 수의계약이 1인인데 보통 수의계약이 2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인데 이거가 3억 돈 되죠, 2억 9천이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김상수위원

토털하면 3억 5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경위가 뭡니까?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이 건은 저희 지방계약법이라든가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장애인시설에 아마 경제활동을 위해서 수의계약 금액이 크다 하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열어둔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이게 법이 사회복지법에 적용이 돼서 그렇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특별법에.

김상수위원

특별법에?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그쪽에 조항이 같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도 액수가 아니, 액수가 이렇게 큰데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되나요? 경쟁입찰이라도 붙이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법에 수의계약이 지방계약법 제25조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설립된 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법으로 가능하도록 해놓은 사항인데.

김상수위원

그 법을 이용해서 지금 수의계약을 하시는데 뭐 많습니다. 동탄호수공원 청소유지관리용역이 5억 7천이고요. 또 루나쇼 유지관리하는 것도 5억 3,800이고 다 수의계약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의계약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이거 인맥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받아서요. 저희 집행부 전체적으로 아마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한번 내부적으로 저희가 결론을 좀 한번 내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 위원님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특히 우리 화성시민단체에서도 공원조성과에서 수의계약을 제일 많이 했답니다. 제일 많이 했으면 이거 시정을 해야 되겠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선영

김선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 건은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뭐 입찰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수의계약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방계약법에 보면 법으로 명시된 사항은 맞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하면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는데 지금 최병주 증인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느 게 좋고 그런 건지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거는 수의계약이 아까 김선영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것도 있고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길게 본다면 이 수의계약으로 하면 병폐가 생긴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최병주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집행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위탁 도시공사에 위탁 건도 있고 해서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 지적사항이라고 생각을 받아들이고 저희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꼭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23-49에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공사에 대해서 특허 있죠? 특허로 해서 수의계약이 된 건데 4억 3천짜리 이 회사가 태림이엔티인가요? 태림이엔티가 23-78에 특허 신기술 공법으로 해서 수의가 됐잖아요. 특허공법이 뭔지 증인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공부를 하지 못해서요. 답변은 조금 어렵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 다른,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팀장님들 중에 질의 좀 할까요?

흥범

정흥범위원장

네, 팀장님 발언하셔도 괜찮습니다.

은미

김은미회계팀장

공원조성과 회계팀장 김은미입니다. 저희 부서 회계팀에서는 특허공법으로 사업에 꼭 필요하다고 사업부서에서 물품 구입요청을 받아서 구입을 한 건이고요. 해당 건은 오수처리에 관한 공법으로 유입량 변동에 따라 자동으로 최적의 운전모드를 변경해서 처리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관련 법령에 구입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구입을 한 건.

김상수위원

그런데 제가 본 위원 듣기에는 특허도 아니구만요. 무슨 오수처리하는 거 일반 오수처리 하는 거랑 똑같은데 정확하게 특허공법이 아니, 그러니까 무봉산 휴양림 토목공사 건축, 조경공사에 대해서 특허에 대해서 이 태림이엔티가 특허공법이 확실하게 뭔지 좀 명확하게 좀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없습니까?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산림휴양과에서.

김상수위원

그러면 산림휴양과로 넘길까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그렇게 하는 부분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약만.

김상수위원

계약만 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데 계약을 하기 전에 산림휴양과하고 좀 조율을 하지 않았을까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조율은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조율해서 산림휴양과에서 소장님한테 ‘이 특허가 이런 공법이 있습니다, 소장님.’ 하고 이렇게 보고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소장님 한번 김선영 증인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선영

김선영푸른도시사업소장

사실 저도 회계부서에서 2년 하다가 왔는데 판단은 사실 사업부서가 판단합니다. 판단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현재 적용하는 게 맞다고 부서 판단하게 되면 계약부서에서는 그것을 존중해서 하는 추세인데요. 조금 전에 최병주 증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봉산 같은 경우에는 왜 특허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건지 그것을 한번 산림휴양과한테 다시 한번 논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3-51에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공사에 대한 에코시티도 산림휴양과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태림이엔티나 에코시티나 이게 똑같은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도 에코시티하고 태림이엔티 하고 똑같은 조성공사하는 업체 아닌가요? 이것도 산림휴양과로 넘길까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23-50?

김상수위원

1입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51쪽이요?

김상수위원

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아, 에코시티…….

김상수위원

이것도 산림휴양과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까?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이것은 위원님 일반경쟁 30억이 넘었기 때문에요. 공개경쟁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이 부분은.

김상수위원

그런데 에코시티하고 태림이엔티하고 업무, 뭐랄까 하는 일이 중복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조성공사 에코시티하고 연천군 산림조합에서 한 것은 전체적인 토목하고 조경공사를 받은 거고요. 그 안에 아까 그 특허를 한 태림이엔티는 그 안에 지하에 들어간 오수처리시설만 별도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병주 증인한테 제가 한 말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 조성과, 산림과, 공원과가 분리가 되어 있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조성과에서는 입찰하는데 중점적으로 두는 게 있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조성과 입찰, 계약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계약업무를, 그러면 지금 우리 오산천 같은 경우는 지금 LH가 공사를 하고 있나요, 정비공사를 하고 있나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동탄1신도시와 2신도시 사이에 있는 오산천 중에 2신도시 안에 들어가고 1신도시 안에 들어간 구간은 LH에서 오산천 친수하천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쪽은 산업단지 쪽 금곡동하고 방교리 쪽은 현재 조성된 특별히 조성공사는 되어 있지 않은데 이번에 저희 집행부 내부적으로 그 부분은 좀 나머지 부분 그게 한 2.8킬로미터 정도 남아있거든요, 오산 경계까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이용 등을 고려해서 더 그 부분까지 LH에 요청을 하든 LH에 요청을 해서 협의가 안 되면 시에서 직접 하든 그런 복안을 지금 내부적으로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맞습니다. 동부지역 특히 동탄 권역은 오산천이 얼굴이라면 얼굴인데 오산천을 지금 개발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원조성과하고 LH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최병주 증인께서 또 이 오산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로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23-30 있습니다. 이게 각종 운영, 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할 때 무슨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위원회의 산하 밑에, 이거가 말이 수의계약은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현 시장님은 의중이 공개경쟁입찰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보다도 수의계약보다도 경쟁입찰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고민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 또 김상수 위원님께서 계약 건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자료에도 쭉 보면 전체적으로 수의계약 건이 많이 있는데 특히 지방계약법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복지법 관련 해서 특히 사회적경제기업들 이런 데들이 우선권으로 계약을 하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계약이 되는데 아까 쭉 설명해 주시는 과정 중에서 보면 여러 업체들이 있잖아요. 아까 식재 관련된 업체가 140군데, 또 엔지니어링이 열 몇 군데 해서 돌아가면서 최대한 이렇게 컨택을 해서 계약을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마 금액단위가 크다 보면 사실 뒤에서 야합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속칭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부담감을 안고 아마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다른 게 있을까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수의계약법에, 건수들이 좀 많은 것들은 거의 다 2천만 원짜리 미만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5천만 원 까지는 여성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정도까지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큰 것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정성을 하여튼 숙제인 것 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본론은 딱 그거예요. 소수 몇 개 업체들이 큰 금액들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픈돼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면 그런 오해라든지 또 우리가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많이 줄일 수 있을 텐데 누가 봐도 특정업체들이 지속적으로 그것도 또 장기적으로 계약이 돼서 운영이 된다고 그랬었을 때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오픈돼서 한다 그러면 그런 우려속을 많이 축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들은 항상 제한된 공간에서 선정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고, 그러다 보면 누가 봐도 특혜성이 아닌 특혜성으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다양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런 리스트를 좀 한 번 정리를 해서 이분들하고, 또 아니면 또 여기 상임위가 또 도시건설 상임위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공론화 과정을 분명히 한 번 정도는 거칠 필요성이 있다,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주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어떻게 하는지 좀 확인해서요.

채덕

임채덕위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게 자료를 좀 받아보면요. 여기 관련된 부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부서들이 특정업체들이 아마 다양하게 화성시에 이런 용역사업들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23-12페이지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인데요. 김시원 외 697명이 인곡저류지에 공원화사업 관련된 건의서를 제출을 했어요. 지금 이 내용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능동 인곡저류지 공원화사업인데요. 이게 도비 도시책추진금을 받아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가 설계를 하던 중에 자연앤아파트라고 공동주택이 연접해 있습니다. 그쪽에 주민들하고 일부 그쪽 아래쪽에 남측에 있는 공동주택에서 아마도 거기가 능동사거리까지 가장 단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거기에 보도교를 놓으면 단거리로 최단거리로 이용할 수 있다는 민원이 들어 온 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돼서 거기에 보도교를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

채덕

임채덕위원

설치는 되는 건가요, 지금 그러면?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설치됩니다. 네, 반영됐습니다, 위원님.

채덕

임채덕위원

그게 다리를 건너서 가는, 그러니까 그 인곡천을 넘어서 가는 거죠, 그러면?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그쪽 인곡천이 아니고요. 이게 저류지가 있고 저류지 옆으로 해서 또 인곡천이 있습니다. 인곡천 부분은 저희 사업 위치가 또 아니어서 그 부분은 적용을 못 했고요. 그 내부 쪽 공원하고 저류지랑 같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저희가.

채덕

임채덕위원

아, 그 안쪽에 있는 보도교만?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안쪽에 있는 보도교를 반영한 건입니다. 나머지 그 인곡천 쪽은 사유지가 있고, 또 사유지가 있는 사항으로 또 하천부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공원부서에서 직접 수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언제정도 그러면 완공이 되나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저희 인곡천 도시숲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덕

임채덕위원

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그것은 올해 안에 끝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올해 안에 마무리 짓고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적어도 10월 말까지는.

채덕

임채덕위원

다니다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그 위쪽으로 그런 다리를 하나 놔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 지역에서는 들어오고 있어서 그건 해당 부서하고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복마을 참누리에듀파크 입주자대표회에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어떤 내용이죠, 이 부분은?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이 부분은 참누리아파트 주민들께서 그 주변에 기부채납한 공원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연결성을 확보해 달라는 민원인데요. 현장여건상 경사도 좀 세고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채덕

임채덕위원

여기가 보통 기산동 쪽이거든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기산동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여기가 보통 인구수로 따지면 한 2만여명이 넘게 그 지역에 거주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특별한 운동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도 계속 지속적인 민원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 방문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봐도 거기에 설치하는 게 되게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또 다른 제안을 제가 하나 드렸었거든요. 어떤 제안이냐면 그 지역 둘레길을 좀 하나 만들어서 이분들이 지금 공원이 없다 보니까 느끼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 또 운동시설이 없다 보니까 느끼는 부분들을 그쪽에 인도라든지, 지금 여기 말씀해 주시는 민원이 들어온 이곳도 데크길로 해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해서 데크길을 만들어가지고 전체 동네를 한 바퀴 도는 둘레길을 조성을 하면 이분들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또 타 지역에 비해서 소외되지 않고 형평성에 좀 맞게끔 되지 않을까, 특히 또 이 지역은 그 앞에 진안신도시가 앞으로 계획이 돼 있다 보니까.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진안지구까지.

채덕

임채덕위원

그 앞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잠정적으로 다 지금 취소되어 있는 상태에요,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향후 진안신도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실 이 공원에 대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앞으로 야기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기존의 인도길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둘레길을 만들어 드리면, 요즘에 뭐 저녁식사 하시고 야간에 산책을 하거나 아침에 또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면 저는 조그맣게 동네별로 조그맣게 들어오는 민원들이 해소가 되고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만족감을 높일 수 있을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제안을 좀 드리는 부분이니까 건의드리는 부분이니까 좀 한번 신경써 주시고 검토해 주셔서.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요. 현장점검 후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페이지 23-6쪽을 보시면 시정질문 추진현황에 미조치 사유 중 삼보폐광산 생태공원 계획 추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자료상 보면 체육진흥과 공원추진사업은 사업 일몰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중복투자라 그렇게 언급이 됐는데요. 그 중복된 시설물이 그쪽에 따로 뭐가 있나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아마 이게 체육진흥과 건을 그대로 받아서 여기에다 적은 건데요. 봉담지역에 체육진흥공단에서 설치하는 체육관이라든가 또 봉담2지구 내에 축구장과 같이 있는 체육공원이 또 1개소가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에서 LH에서 조성을 하긴 했으나 그런 것을 아마도 표현한 걸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이것은 생태공원인데 체육시설하고 그게 맥락이 같나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맹꽁이 서식지가 있어서 아마도 생태공원이라고 명명을 한 거고요. 맹꽁이 서식지는 한쪽으로 습지 있는 쪽으로 몰고 나머지 부분은 축구장하고 기타 체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또 환경문제 원인도 사유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폐광산의 오염물 그것 때문에 그러면 아직 그거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가장 큰 원인이 그거입니다.

유재호위원

아, 그리고 23-10쪽 보시면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유재호위원

보시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및 정산소홀과 관련해서 해당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서 시정조치 했다고 하셨는데 개별적으로 어떤 원인이 부당하게 청구가 된 거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산업안전, 저희가 준공 때에 준공을 하게 되면 각종 근거 지출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감사를 받으면서 부당청구한 게 아마도 정산할 때 그 부분을 계약부서라든가 사업부서에서 확인을 제대로 못 한 부분을 지적이 돼서 바로 39만 5천 원을 환수한 사항입니다.

유재호위원

시정이라고 하면 단순한 행위로 정정해서 종결된 건가요, 이게 그러면?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돈을 받았기 때문에 시정이 왔고, 환급금을 환수조치 완료해서 그걸로 종결된 사항입니다.

유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2쪽 보시면 5인 이상 집단민원 건이거든요. 봉담읍 동화리 근린공원 신규 공원 조성 요청이 있잖아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런데 보면 ‘재정상 등의 이유로 이게 연차적으로 시행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해당 민원인들과 소통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사실 해당 민원인들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인근에 있는 아파트 입주자분들로 알고 있고요. 사실 이게 타당성조사용역이라는 게 내부적으로만 정리를 하고 공개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아마도 그때 좀 공개가 돼서 타당성조사용역을 했으니 공원으로 꼭 반영을 해달라는 다수의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사실 개별적으로는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봉답읍 쪽에 공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1인당 공원면적이 좀 적은 것으로 조사가 됐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지역을 특정을 해서 조성을 하려면 현재 공원녹지기본계획에도 조금…….

유재호위원

아직 그러면 주민들과 특별한 간담회나 그런 것 가지신 건 없는 건가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런데 보면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공청회나 주민의견수렴이 필수 절차인 것 같은데.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하게 됩니다.

유재호위원

용역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을 제1순위로 전제로 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절차가 있으니까 아직 그 절차까지는 도달하지 않아서요. 그 절차 오면 의견들을 충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우선 감사에 속한 기간 동안 업무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3-34페이지 보시면 풀무골수변공원 조성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집행사유를 보면 보상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돼 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소송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 건은 저수지 내에 과거 1970년도에 보상을 해 준 토지가 정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무리하지를 않아서 일부 그 상속인들하고의 소유권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상속자들하고 지금 소유권등기 이전을 화성시에서 원고가 돼서 요청을 한 건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 아까 앞서서 보고드릴 때 나머지 한 건은 어느 특정인 분이 한 분이 계신데 그 분이 토지보상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살면서 나가지를 않고 있어서 그분에 대한 명도가처분소송이라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조성공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다시 한번 부위원장님?

김상균부위원장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공사일정에 대한 부분이 지장이 없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조성 일정에 영향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주요 위치에 특정인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고요. 이 소송이 완료되는 게 저희가 지금 올해 한 11월 경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완료되면 대집행을 지금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것과 비슷하게 장지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에서도 지금 보상이 진행 중인데 장지생태공원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될 사유가 있을까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장지생태공원은 특별하게, 보상계획공고를 오늘 사실 제가 결재를 하고 왔거든요. 보상계획공고가 나면 부딪혀봐야 될 일이겠으나 크게 이 정도까지는 안 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공원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분들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 등의 문제로 있어서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공사기간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 좀 확인해 주시고요. 향후에 조성공사를 진행할 때 보상 관련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저도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23-39페이지에 대한 부분을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의계약에 대한 조건은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금액상한제라든가 횟수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조례나 법으로 있나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업체 금액상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은 있고요, 한 개별 건으로 갈 때. 다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특정업체에 여러 번 주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님?

김상균부위원장

아까 내부적으로는 3회 계약을 제한 두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조례에다가 명시하면 오히려 더 편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그런데 저희가 또 3회가 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산림사업법인 중에 종합설계엔지니어링 회사가 관내에 두 개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저도 준비한다고 파악을 했는데 금년도에만 다섯 건이 나간 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례에다가 또 특정하게 되면 그런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23-45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법인에는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법령에 근거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이 제가 보기에는 5억 7천, 2억 9,900 금액이 제일 큰 사항에만 수의계약이 진행됐는데 이건 별도의 사유가 있는 건가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이게 아마도 지방계약법을 만들 때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수의계약을 적용하지 않았나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런데 이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회복지재단분들은 업체평가를 진행하나요? 그러면 이분들은 평가 없이 그냥 사회공헌이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냥 수의계약을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 업체 평가를 어떻게 진행하나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아마도 그 법인이 유지되려면 그쪽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인에 의한 평가를.

김상균부위원장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업체가 일을 함에 있어서 성실도라든가 처리율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시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고 하는 질문입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저희 사업부서에서 공원관리2과가 될 텐데요. 공원관리2과에서 수시로 일지라든가 인력들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런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이런 평가업체들이 평가가 낮아졌을 때는 수의계약에서 배제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건가요? 그 정도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안전장치가 있나요?

선영

김선영푸른도시사업소장

법상으로 따지게 되면 저희가 가장 큰 요건을 잡을 때 자격면허가 제일 중요하고요, 수행능력이 제일 중요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해서 어떤 행위 내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3회 이상 계속 했을 경우 제재하는 법률은 솔직히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과업을 해서 지시를 했는데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정당 제재 등록하는 그런 권한이 있긴 있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서 하고 입찰하고 해서 고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계약 건에 와서, 지금 바로 와서 7월 10일 자로 와서 그 리스트를 다 한번 확인해가지고 저도 보면 가급적이면 입찰을 해야 되는 게 원칙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아까 최병주 증인이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 약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배려는 좀 해야 되는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를 해서 저희가 종합해서 어느 게 제일 좋은 건지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계기로 한번 이번에 만들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은 화성시 관내에만 소속되어 있는 건가요, 안 그러면 전국에 포함 돼 있는 건가요? 5억에 대한 용역입찰을 본 주소지가 구로로 돼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선영

김선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게 보면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고 그러거든요. 저희들은 보면 지점까지는 아마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지점이 관내에 있는 업체로 선정을 하는 건가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영

김선영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전에 제가 좀 헷갈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역기여하고 헷갈린 것 같은데요.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돼 있으면 지점에 상관없이 계약이 가능합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전국에 가능한 건가요?

선영

김선영푸른도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본조가 있으면.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면 일단 저희 같은 경우도 어찌 됐든 사회적 약자가 전국에도 있고 화성시 관내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폭넓게 시에서 우리 시에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잖아요, 어찌 됐든 그 법령에 근거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써서 계약할 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3-78페이지 보면 특허 및 신기술 반영된 계약현황이라고 있는데 이 공법이 좋으면서도 양질의 기술력과, 그런데 저희가 계약을 하다보면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기존 과에 특허를 가지고 있는 부분하고 금액차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기존에 특허 없는 똑같은, 아까 말씀하셨던 똑같은 처리를 하는 기계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계와의 금액차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거는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질문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 팀장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위원장님?

흥범

정흥범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회계팀장

회계팀장 김은미입니다. 사업부서에서 관련 검토를 할 때 오수처리시설이 일반적인 공법이 없이 모두 특허공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여러 가지 특허공법 중에 해당 공법을 선택한 것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면 금액의 차이가 다른 특허들과의 금액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은미

김은미회계팀장

비교, 관련…….

김상균부위원장

모든 계약을 할 때는 비교견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은미

김은미회계팀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면 특허가 이 특허에 한정된 이유가 산림녹지과에 나중에 질의할 거지만 그러면 금액에 대한 메리트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은미

김은미회계팀장

네. 물론 순공사비에서도 저렴했고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공법들하고의 가격에 대한 부분은 비교견적을 하셨나요?

은미

김은미회계팀장

네, 시공비 및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에 대해서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회계팀장

네, 관련, 네, 그러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청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3-86페이지를 보면 도시공원의 인계인수 현황이 있어요. 저희가 공원을 인수할 때 하자점검이나 조치사항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확인하셔서 나중에 차후에 우리 시가 별도의 풀계약을 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일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오산천 친수하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화성시의 동탄이 젊은 도시잖아요. 34.8세의 젊은 도시잖아요. 그러면서 탄소중립이란 부분도 있으면 자전거에 대한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산천이 자전거도로가 많이 끊겨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성할 때 이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되면 제가 듣기로는 여의도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부득이 동탄과 용인 기흥 쪽에서 끊겨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들이 잘 조성이 되면 화성시를 더 알리는 계기가 되고 화성시가 어떻게 보면 자전거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23-12페이지와 같은 맥락으로 보면 저희가 신도시를 조성하다보면 기부채납이 안 되고 자투리로 남아있는 사유지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분들은 그 길이 공원인줄 착각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인 계획으로 그런 부분들도 공원에 편입시켜서 시가 더 쾌적한 공원을 만들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큰 틀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또 인구 100만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인구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화도 급격히 증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화 쪽이 된 동부권에 사실 공원들이 다들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지금 화성시의 공원계획 어찌됐든 간에 삶의 질을 더 중요시 하다보니까 쉴 수 있는 공간들 필요성이 더 대두가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공원의 필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부서에서는 지금 어떻게 큰 틀에서 화성시의 공원을 계획을 하고 또 이끌어 갈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선영

김선영푸른도시사업소장

사실적으로 제가 공원부서에 와서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수인계할 때부터 했을 때는 행정적 입장에서 바라보면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스킬이 약간 좀 더 늘었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용역도 한번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고려해보라고 했습니다. 인수인계 받을 때 그렇게 하자 오는 게 좀 덜 올 수 있게끔 할 거고요. 특히 저도 공원이 많이 부족해서 일부러 현장을 많이 나가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아마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는 공원을 늘리려고 더 노력할 거고요. 또 기존에 공원만 늘려서 되는 게 아니고 기존시설도 최대한 더 유지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원 같은 부서에서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힐링할 수 있게끔 해서 유지관리 예산을 많이 늘려서 시민들이 보다 공원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민선8기에서 그런 것에 또 중점을 두다 보니까 보타닉가든도 아마 공약사업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원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동서쪽으로 보면 서부권은 사실 이런 큰 사업들이 별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공원에 대한 관리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조성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종합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계속 수행을 하시는 거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원서비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확충계획을 현재 하나 고민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공원들을 조성된 지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된 공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공원에 대한 재정비 내지는 리모델링 계획도 같이 검토하고, 그리고 저희가 토지라는 게 재정여건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이 오산천, 황구지천이라는 하천을 위주로 하는 선형이라든가 이런 공원들을 좀 검토하고요. 또 도로변에도 자투리땅이라든가 사면이라든가 인도부분 이런 데들을 서로 연결하는 연결녹지축까지도 큰 틀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지금 그림 그리고 있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하천변을 활용을 하는 부분, 특히 동부권에는 황구지천이 있는데 활용도가 사실 필요한 부분은 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원으로서 역할을 방향을 세우셨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실질적으로 이용이 되지는 않았었고, 지금 오산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특히 병점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제일 먼저 도시화가 이루어졌는데 공원자체는 개념이 도입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필요성을 계속 주민들은 요구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도 공간 마련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인도에 있는 가로수까지도 제거해서, 사실 처음 설계할 때 인도폭도 너무 좁다보니까 그나마 있는 나무들도 베어달라는 그런 부분들의 민원이 계속 폭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 봤던 것이 지금 그런 하천변들, 또 각 지역에 보면 지역에 있는 하천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인곡천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저희 쪽에서는 활동성 있게 데크길 조성라든지 이런 것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었는데 또 진안신도시가 가로 막고 있다 보니까 그 사업도 진행을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저희 병점을 중심으로 하는 이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됐는데도 공원의 필요성이 어느 다른 지역보다도 높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황구지천을 저도 전에도 한번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23-28페이지에 수인선 공원조성이 있어요. 이게 한 50억 정도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이월액 보니까 그대로 지금 이월이 되고 있어서.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이게 실제…….

채덕

임채덕위원

이 사업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된 거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수인선 공원조성이 수인선에 협궤열차길이 지하로 다 들어갔습니다. 수원 오목천부터 시작해서, 오목천 전부터 수원역부터 시작해서 지하로 들어갔고 그 상부에 남는 땅 토지를 철도공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거를 무상으로 쓰고 일부 정형화 위해서 나머지 부분은 공공공지로 해서 추가로 해서 저희가 폭 30미터에 길이가 그때 한 300미터 정도를 공원화 한 사업이고요. 실제 이월액이 50억인데 모두 다 집행을 하고요. 1억 4천이 남아서 이거를 공단에서 환급을 이번에 받는 사항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완공은 된 거예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완공됐습니다. 2022년 5월에 완공됐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 화성시의 공원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많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귀래생태공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래생태공원이 지금 방치된 상태로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조성할, 양감이나 정남이나 발안 시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귀래생태공원이 지금 아직 이용객들도 없고, 지금 조성할 때는 어떤 취지를 갖고 조성하셨던 건가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래생태공원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1차 황구지천 정비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2012년도에 10년 동안 한 사업의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저희가 2008년도 정도부터 서울청에다가 요청을 해서 귀래생태공원이라는 폐천부지를 특별히 쉼터 같은 것으로 휴게쉼터나 이런 것으로 조성하지 않고 그냥 폐천으로 늪지 개념으로 남겨놓으려고 했었던 부분을 저희가 향남지구라든가 봉담지구가 들어오면 이용객이 높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국토부에 요청을 서울청에 요청을 해서 서울청에서 그 당시에 약 20억 정도 규모로 해서 조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벌써 10년이 지나서 22년이 됐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옆에 축산 신양축산이라는 부분도 있고 은근히 도시화가 더뎌지면서 이용객이 생각보다 많아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벌써 다시 10년이 지나서 2022년도인데 최근에 지역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어서 어차피 아까 임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황구지천 공원화 사업을 황계동부터 우리 화성시구간이 정문인데 그 안에다 포함을 시켜서 단계별로 이런 요구가 있는 곳들 그렇다고 이용객이 없는데 너무 큰 사업 벌이기는 어려우니까 이용객이 있는 곳 중심으로 해서 단계별로 황구지천 공원화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좋은 말씀인데, 남동탄호수공원하면 루나쇼가 있고 여울공원하면 나중에 보타닉가든 같은 식물원도 생길 것 아닙니까? 귀래생태공원도 역시 특화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암벽이라도 아니면 인공폭포라도 크게 해서 여름철이나 시민들이 왔을 때 “와, 시원하다” 이렇게 특화된 것, 예를 들어서 루나쇼나 보타닉가든이나 오산천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여기도 특화된 뭔가를 하면 주위에 시민들이 와서 그것을 이용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장지생태공원, 장지생태공원을 어떤 취지로 조성을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장지생태공원은 그동안 개발압력으로부터 많은 골프장이라든가 산업단지들이 압력이 있었고, 화성시 동탄 쪽에 그나마 남아있는 보존공간이라 해서 공원으로 지정이 됐고요. 실제 처음에 그안에 반딧불이도 서식하고요. 각종 도롱뇽이라든가 이런 생태지표가 되는 그런 생물들이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지생태공원은 많은 시설이 들어가지 않는 보존형 생태공원으로 방향을 잡고 최소한의 시설만 설치하는 계획으로 지금 실시계획인가는 곧 설계가 완료되어서 인가가 곧 날 거고요. 보상계획공고도 오늘 말씀드렸듯이 공고를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최병주 증인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장지생태공원이 우리 루나쇼 다음에 큰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반딧불축제도 있고 이거 보면 자연생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건데 이 문제점이 마을생태해설사 양성교육과 생태문화공원 운영 일치 시기가 불일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성과에서는 거기서 그것도 담당하고 있나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그 부분은 공원관리과나 이쪽인데 저희가 이것을 조성을 하면서 운영도 어느 정도 고려해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휴양과나 공원관리2과랑 연계해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장지생태공원 이거 조성이 잘 마무리가 되길 본 위원은 바라는 바입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 2개만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50쪽 보시면 2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 현황이거든요. 작년도 2021년도 것을 보면 95건이고 나머지 196건이 2022년도 올 계약 건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요. 올해 특히 계약 건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저희가 공원들이 사실 공원이라든가 녹지 쪽 분야 쪽에 예산들도 많이 늘었고요. 실제 공원의 인수인계들도 많이 돼서 갑작스럽게 물량이 늘다보니까 역시 계약하는 건수도 많이 느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여기 계약체결현황을 이렇게 보면 50페이지뿐 아니고 다른 것도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연도별로 이게 회계기준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합계금액이 따로 표시가 안 돼 있어요, 21년도하고 22년도 것. 그것을 표기를 따로 해서 비교할 수 있게끔 자료를 작성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것 좀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리고 2021년도 하고 2022년도 계약건수 및 예산 비교표, 계약증가 그 원인에 대해서 답변서를 감사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23-86쪽은 이게 도시공원 인수인계 현황인데요. 현재 LH가 완공한 공원을 인수하는 거잖아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공원은 아니지만 현재 LH가 지금 완공한 봉담에 지하차도 방음막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김상수위원

지금 비록 소관사업은 아니지만 그 인수인계 과정에서 장래에 민원소지가 있는 것은 인수 거절해본 그런 사례는 좀 있나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공원부서에서는 거절한 부분은 제가 기억하는 한 없고요. 다만 보수 내지는 그런 부분들은 꽤 있습니다, 새로운 걸 요구하거나 했던 부분들은.

유재호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봉담지하차도 경우 현재 시민들의 주요 고충 중에 하나가 불투명으로 돼 있고 그래서 방음벽으로 인해서 시야가 확보가 안돼서 그 사람들은 상권에 침해가 된다고 지금 많이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LH와 협상 과정에서 우리 봉담 같은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게 아마 공원 인수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조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감사 중지

11시 37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관리1과, 공원관리2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현영신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1과장 현영신입니다. 행복한 화성시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공원관리1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4-4쪽의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11건 중 10건을 조치완료하였으며, 진행중인 어린이공원의 중장기적인 활성화 대책 필요 건에 대하여는 1과 소관 어린이공원 78개소의 일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놀이시설에 대하여 연차별 설치·보수 교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도 지역개발사업소 감사로 지적된 사항으로 모두 여덟 건 조치완료 하였으며,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입니다. 국민신문고 한 건을 처리기간 착오로 인하여 지연된 사항입니다. 24-9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현재 화성도시공사를 통하여 공원 시설물 및 유료주차장 등을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2022년도 상반기 지도감독을 통하여 부당내용을 시정 및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4-10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1년도 사업은 그린커튼 조성 외 1건으로 정상 추진 집행완료하였고, 2022년도 사업으로는 다른 대상지에 그린커튼 조성사업을 현재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도시숲길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4-11쪽 2021년도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아홉 건의 세부사업으로 여덟 건은 낙찰 잔액 또는 6% 이하 단순 집행잔액이며, 한 건은 중부, 서남부권역 시설물 관리 중 3억 원을 반납한 남양3호근린공원 급경사지 보강공사로 LH공사와 협의하여 직접 시공토록 하여 시비를 절감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예산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24-12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1년도 설계변경사업은 총 19건으로 22년도는 총 7건, 감사지적된 사항과 같이 저희가 업무개선을 통하여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고, 주요 설계변경 내용은 현장여건, 민원사항 반영, 안전시설 보강 등의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9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 어린이공원 포장 및 보수공사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한 건 하였으며, 이 사항은 대상지 중복결정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으며, 사업은 21년도 5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24-20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2022년도 1월 1일 자로 직제분리 전 공원관리과 신용카드 사용을 총괄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총 17건 1,900만 원입니다. 24-21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21년에 31건, 22년에 총 17건이며, 공원녹지점용료,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등으로 세부 내용은 서면과 같습니다. 24-23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화성도시공사와 공원시설물 유료주차장 관리 등에 관한 위수탁 협약으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24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시설물 관리, 수경시설 관리 등 두 개의 세부사업을 풀예산으로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서면과 같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24-30쪽 공원관리 현황입니다. 공원관리1과 소관으로 근린공원 45개 등 총 253개소 322만 8천 제곱미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공원 시설물 및 조경수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2쪽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불법경작, 불법 주차 등으로 21년도에 총 1,968건, 22년도에 883건이며, 세부내용은 서면과 같습니다. 24-33쪽 공원 유지관리 위탁사업은 도시공사에 시설물관리, 청소, 유료주차장관리 등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4-34쪽 공원시설 안전사고 발생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10건, 2022년도에 6건으로 세부내역은 서면과 같습니다. 24-36쪽 공원 내 물놀이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2022년도 총 10개소의 물놀이장을 안전요원 배치 및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기간은 7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52일간을 운영하였습니다. 24-37쪽 CCTV 및 방송장비 설치 현황입니다. 총 102개소의 공원에 CCTV 및 방송장비가 556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은 서면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공원관리1과 행정사무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현영신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영묵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2과장 강영묵입니다. 시민의 편리한 일상과 100만 도시 화성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공원관리2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쪽 직원 사무분장표 정현원 현황입니다.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 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통 지적사항 일곱 건 모두 조치완료 되었으며,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여덟 건 중 다섯 건은 모두 완료하였고, 한 건에 대하여는 법인이 폐쇄되고 새로운 법인에게 허가를 조치하여 점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25-7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 내용으로 2021년도에는 왕배산1호공원 화장실 전면 철거 요청 한 건으로 일부 수용 처리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동탄호수공원 내 길고양이 서식지 보호, 왕배산1호공원 내 화장실 이동 반대 및 존치 요청 두 건으로 모두 수용 처리하였습니다. 25-8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화성도시공사에서 공원시설물관리와 공원 유료주차장을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1, 2회에 걸쳐 정기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5-9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 노작공원 도시숲길 정비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2022년도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 화성형 시민정원사 운영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25-10쪽 2021년도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1년도 500만 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 총 아홉 건에 대한 불용액은 10억 4,917만 8천 원으로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입니다. 25-11쪽에서 15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2021년도는 공원 LED등 설치 및 교체공사로 37건이 설계 변경되었으며, 2022년도 6월 말 기준으로 2022년 노작공원 정비공사 등 3건이 설계변경 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6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동탄호수공원 내 호수 생태환경조사 용역과 남북광장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방안 용역 총 두 건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동탄2신도시 치동천공원 공간디자인 용역 한 건을 실시완료하였습니다. 25-18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도 동탄, 동부권역 공원등 교체와 동탄권 공원시설물 데크사업으로 2021년 12월 말 특별조정금 교부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으며, 시설물관리 사업은 보안등, 볼라드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5-20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21쪽에서 22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내역입니다. 대부분 세외수입은 공원녹지 점용료 및 공유재산 사용료인 시군구 재산 대부료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공원 내 불법주차에 대해 과태료 부과한 사항이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23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 동탄, 동부권역 공원등 교체사업비 10억 원은 공원 10개소에 LED보안등 교체 및 신설하는 사업이고, 동탄호수공원 수변데크 정비사업 사업비 14억은 데크 1,200평방미터 신규 교체하는 사업으로 두 건 모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24쪽 협약 체결현황입니다. 공원시설물·공원주차장 관리 위수탁으로 화성도시공사와 2022년도 1월부터 2023년도 12월까지 2년간 공원청소 및 시설물관리, 유료주차장 관리 등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5-25쪽에서 28쪽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도 공원 시설물 관리사업에는 해빙기, 우기대비 및 피해복구, 공원시설물 설치 및 교체, 폐기물처리용역 등 공원 내 시설물 정비 및 개선하는 사업이며, 사업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도 시설물 관리 사업에는 동탄2신도시 공원 편의시설 설치 및 교체, 해빙기 우기 대비 및 피해복구공사, 동탄2신도시 공원 정비 설계용역이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29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2021년도 구입한 시민정원사 회의용 노트북으로 시민정원사들의 교육 및 회의 등의 목적으로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25-31쪽 공원현황입니다. 2022년도 6월 말 기준 공원관리2과 소관 공원 현황은 근린공원 51개소, 어린이공원 50개소 등 전체 299개소 총면적 558만 제곱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5-32쪽 공원시설 및 조경수 자료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33쪽에서 35쪽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입니다. 2021년도는 1만 1,088건, 2022년도 6월 말까지 5,085건으로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및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에 따른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건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일부 광장, 대형공원 등에 오토바이를 이용한 공원 출입행위, 공원 내 상행위, 반려동물, 음주·흡연행위, 텐트설치 등 불법의 양태와 행위가 다양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25-36쪽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는 화성도시공사에 위탁하였으며, 2020년에 6억을 투입하여 여울공원 관리사무소 2층에 동부권 통합주차관리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25-37쪽 공원시설 안전사고 발생 현황입니다. 안전사고는 2021년도 10건, 2022년 7월까지 14건이 발생하였으며, 추후 사고예방을 위해 시설물은 신속히 보수하였습니다. 25-39쪽 공원 내 물놀이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2021년도 물놀이장은 코로나로 인하여 미운영하였으며, 2022년도는 자라뫼공원 물놀이장 한 개소를 신규로 인수하여 물놀이장 10개소를 운영 및 관리를 하였습니다. 25-40쪽 CCTV 및 방송장비 설치현황입니다.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강영묵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공원관리1과, 공원관리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공원관리1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12페이지에서 17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설계변경사업 현황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많은 사유로 설계가 변경되고 있잖아요. 당초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일일이 다 검토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죠?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네, 현장여건이나 하는 과정에서 계획 당시보다 민원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사업비 기준에서 이게 변경 증가율이 큰 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민원이나 미반영구간 등을 포함하여 사업비가 증가되는 경우는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수용이 가능한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물량이나 현장여건 판단을 정확히 하지 않아서 변경되는 사항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위원님 당초 계획부터 완벽히 계획을 수립해서 설계 변경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저희가 대부분 재정비나 하는 사항 등이 전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부 저희가 계획했던 면적보다 실제 공사할 무렵에 그 부분까지 좀 더 확장해야 될 부분 등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저희가 다음연도로 미루기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한 사례도 좀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증인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분명히 발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건수로 보면 많은 사항이 사업비 변경 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고 매회 발생된다고 보면 미리 미리 체크해서 물량 이 정도 가능하다고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증인께서는, 혹시 직원분들은 사업 진행 할 때 현장 일일이 다 다니시나요, 이건?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네. 사업 전에도 현장을 가고 또 설계 때도 가고 또 시공할 때도 가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당연히 집행할 돈을 집행할 때 기성이나 준공검사 때도 현장 확인해서 출장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고생 많이 하시고요. 일일이 다 다니시기가 또 상당히 힘든데 우리 직원분들 다 다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일일이 체크를 해서 용역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사업을 계획을 하잖아요. 계획을 할 거 아니에요?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네.

이계철위원

물량도 나올 거고 하는데 사업비 책정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일단 저희가 처음에는 아무래도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과거에 했던 설계 했을 때 했던 공사를 근거로 비슷한 금액을 산정해서 보통은 예산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해 연도에 설계를 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비 예산을 잡을 때는 기존에 비슷한 사업과 물량을 확보를 해서 비슷한 단가를 맞춰서 그렇게 해서 사업비 책정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네, 보통은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예전하고 지금 공사 단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100원이 들었으면 80원이 드는 경우도 있고 100원이 들었으면 150원이 드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을 할 거예요. 물가 변동률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사업 진행하면서 우리 사업업체가 선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네.

이계철위원

업체 선정하는 데서 업체에서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나요?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도치 못하게 갑자기 철강하고 원자재값 등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증액 요청이 있었고요. 보통은 저희가 지시한 내용 또는 추가하는 사항에 대해서 발생이 되고, 간혹 좀 더 원활한 공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공법 등을 제안을 하면 그것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런 사항 체크는 대부분 누가 하고 계신 거죠?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담당자하고, 경미한 건 현장에서 감독관인 담당자와 팀장님이 처리를 하고 좀 큰 사항들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큰 사항이라고 하면 금액대로 보면 어느 금액 정도 되죠?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작은 건 아닌데 완전히 공정 자체를 바꾼다든지 재질이나 이런 것을 완전히 바꾸는 사항들은 아무래도 협의를 하고, 단순하게 몇 공간 조금 더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담당자하고 팀장님들이 보통 처리를 하고 출장복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 정리해 보면 경미한 사항은 팀장님들하고 담당자분들이 체크하시는 거고, 사항이 중대하다 그러면 부서해서 협의해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이 판단에 관련돼서 그러면 비율로 보면 사업비 몇 퍼센트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천 원 짜리 사업을 한다 지금 대부분 보면 10%에서 왔다갔다하는 것 같아요, 20% 미만인 것 같은데 금액이 커봤자.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1천 원이라 하면 증인께서 생각하실 때는 어느 정도 금액이면 담당부서가 협의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사실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10% 이상 개수가 많고, 단순 한 개 정도가 아니라 개수도 많이 그 정도 변경이 된다는 것이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조가 아예 바뀐다든지 그런 경우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경미한 사항은 공무원들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의 재량 건으로 보면 되겠네요, 이건?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공사감독관이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리고 24-17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거기 뭐 풀 깎기 관련돼서 공원 내 잔디관리공사, 제초, 풀깎기, 사면정리, 관목전정, 친환경 조경 등이 있는데 업체에서 공사를 하잖아요?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네.

이계철위원

24-14페이지 맨 마지막.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서 풀 깎기, 이거 공사하면 이것도 일일이 횟수가 있는데 나가서 체크를 하시나요, 이건?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네, 당연히 왜냐하면 또 횟수 그게 인건비가 나가는 사항들은 매달 인건비 같은 경우는 매달 저희가 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성 따라 항상 풀을 깎으면 그후에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사업비 사업계획서를 보면 풀 깎기 4회, 인원 몇 명 투입, 인건비 몇 명 해서 사업비가 책정되는 건가요?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인건비 몇 명은 저희가 그것은 어쨌든 업체에게 이러 이러한 내용으로 공사를 하라고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이계철위원

그러면 1식으로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몇 명이 출근을 했나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를 않습니다.

이계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원을 체크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사업계획 해서 업체한테 일을 줄 때 이거 풀 베고 어디까지 나무 심고 하는 것을 1식으로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건지, 업체에서 이런 것을 할 거라고 하면 이런 거 하는 것은 손으로 제초하는 게 몇 명, 인건비 여섯 명이 필요하고 며칠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산정을 그렇게 하시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전자와 같이 1식으로 계약해서.

이계철위원

1식으로 계약하는 거죠?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풀 깎기 4회라고 하면 그분들이 날짜를 지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을 보면 단기적으로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느 일정 기간을 두고 이때 풀 베기를 4회를 하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풀 깎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업지시를 내립니다. 1차 작업지시를 내리고 풀을 깎고 기성이 들어온 후에 다시 또 2차 작업지시를 내리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풀 깎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여름철, 하계철 기준으로 많이 집중돼서 진행하는 거죠?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풀 한번 깎고 나면 그것도 현장에 나가서 체크 합니까?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네, 풀 깎으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인건비는 기본으로 일을 하게 되면 줘야 되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기성청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1회 풀 깎기가 끝나면.

이계철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아까는 일일이 몇 명 나가는지 체크 안 하신다고 하고, 그렇잖아요?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네.

이계철위원

체크 못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네.

이계철위원

하고 현장에는 나가는 것을 체크할 수 없지만 그 업체에서는 기성으로 해서 인건비 요구는 하는 거 아니에요. 일을 했으니까 돈을 달라고 해서 명세서를 올릴 거 아니에요.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래서 나간 거,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사업계획서는 몇 명이 나가는지는 포함되지 않았고, 현장에 나가는데 몇 명이 나가는지 체크를 하지는 않지만 명세서 기성에 의해서 인건비 요구가 오면 나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현장에서 작업 완료된 것보고 돈을 지급하는 거죠.

이계철위원

작업 완료된 것을 체크를 하시는 거죠?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면 풀 깎기가 잘, 이게 주민들이 봤을 때는, 물론 하계철에는 풀이 금방금방 자라고 비만 오면 자라고 비만 오면 자라고 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일일이 체크가 가능하지 않고 저희가 공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리해야 될 공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해당부서에서 업체관리매뉴얼이 좀 필요할 듯해요. 이게 체크리스트 필요할 거고, 또 사업비 사업계획 짜서 돈을 비용을 지출할 때도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책정을 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추후 해당부서에서는 관리업체매뉴얼 작성하셔서 이렇게 사업비 지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이상으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감사 중지

13시 59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채덕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어린이공원 중장기적인 활성화대책 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어린이공원이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죠?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어린이공원에 조성하고 리모델링의 경우는 공원조성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는 보수나 정비, 시설물 교체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같은 것들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탄성포장이나 그런 놀이시설 교체 등은 연차별로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어린이공원을 비롯해서 아파트 같은 데 안에도 이런 공원들이 쭉 있잖아요. 놀이시설들도 있고, 시설물 관리를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지금?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거는 어떻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를 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지 그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시설물은 어쨌든 관리 주체가 관리를 하게 돼 있어서 아마 아파트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공원과 이런 시설들을 어린이안전시설, 매년 저희가 시설물 안전점검을 받고 있고, 또 모래놀이터나 탄성포장 같은 경우 소독관리로 1년에 한 차례에서 두 차례까지 저희가 하고 있으면, 물론 당연히 낡은 시설물 같은 경우는 새로 교체하고요.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이나 전체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공원조성과에다가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중요한 것은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주기적으로 해서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노후화된 것들은 교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인데 정기적으로 잘해야지만 되는데 관리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사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매년 인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시설이 그게 파손이나 아니면 노후화가 돼서 안전에 위협이 되는 그런 것 등은 매년 그렇게 점검을 해서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건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그것을 저희가 도시공사에다 그런 부분은 안전점검을 위탁을 하는 부분은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위탁 업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점검하는 관련 업체에 수수료를 주고 하는 거죠.

채덕

임채덕위원

수수료를 주고 하고 있다?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지금 여기는 어린이공원이 78개 정도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단지 관리부터 시작해서 아마 화성 관내에 이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아마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정기적인 점검을 잘해서 그런 안전시설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노후화 그런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점검해서 문제없이 잘 좀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2-24페이지에요. 풀예산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업에 따라서 이렇게 이게 풀예산 집행이 되어 있는데 풀예산, 풀비성 예산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해서 배정을 하는 거죠?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지금 저희 2022년에는 저희가 풀비예산을 세우지 않았는데 2021년 저희가 공원관리과에서 1과, 2과로 2022년 1월 1일 자로 분리가 직제개편이 되었는데 그 전에 특별히 사업예산을 항목 없이 이렇게 좀 세워서 관리를 한 사업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네, 내년도에서 풀비예산은 없고 다 해당 사업별로, 부기별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래서 저도 여기에 집행내역이 있어서 어떠한 명목으로 해서 배정을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부분인데, 올해 하고 앞으로도 풀비성 예산은 따로 세우지를 않는다 이 말씀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는데 안 하시겠다는 건지 어떤 거예요?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처음에 인수인계를 받거나 그러면 사업이 특정되기 어려웠던 시기에 풀비예산을 세워서 그때그때 대응을 했었는데.

채덕

임채덕위원

총 예산 그때 얼마 세웠었던 거죠, 그러면? 그건 지금 자료 가지고 있지는 않으신 거죠?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다 항목별로 다른데 한 3억 정도, 지금 보시면 어린이 놀이시설…….

채덕

임채덕위원

어찌됐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풀비성은 결국은 사업명이 정해지지 않은 전체적인 예산을 세워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사용 집행을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업들이 사실 예측이 가능한 범위면 예산에 담아야 된다. 미리 굳이 풀비성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저도 그 말씀을 지적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올해하고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다음에 24-34페이지요. 그리고 25-37에도 같은 건데요. 공원시설 안전사고 발생이에요. 여기에 여러 건의 안전사고 접수된 건이겠죠. 이것 접수되지 않은 건들도 아마 상당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리라든지 또 이것 대처방안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저희가 시설물 당연히 뭐 민원 들어온 것도 즉시 대응을 하고 여러 방면으로 즉시 대응을 하고자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좀 발생되는 부분들은 물론 당연히 시설보강은 당연히 하지만 저희가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로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나가도록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중간중간에 보면 미끄럼 사고가 많이 있어요. 보니까 봉담호수공원, 물소리공원, 방축공원, 그리고 아까 25-37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나요, 지금?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요즘에는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게끔 하기 위한 그런 시설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공공청사부터 시작해서 계단 같은 데에도 그런 시설들을, 저도 가끔씩 새로짓는 건물들 들어가보면 일단은 그런 최소한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특히 이런 부분에도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리고 26-75페이지.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26이요?

채덕

임채덕위원

25-75페이지, 24-75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25-4페이지.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공원관리2과장 강영묵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공원 내 조명을 특색 있게 좀 설치를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이게 진행은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예전에는 공원등하면 그냥 기본적인 등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공원이라면 어린이공원에 맞게끔이라든지 근린공원이면 근린공원에 다른 모습으로 볼 수 있는, 지금 동탄호수공원 같은 경우 보면 해바라기 식으로 해서 나온 등도 있고 꽃을 여러 개 해서 나온 등도 있고 여러 가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변경을 해서 한번, 그다음에 일반 등보다 LED등으로 바꾸고 이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특히 요즘에는 낮에도 이용을 많이 하지만 공원 같은 데에는 밤에 저녁에 많이 이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원 같은 데 가면 음침한 부분도 있고 사실 그래서 조명시설들을 많이 해서 시민분들이 접근하기 편하게끔 그런 분위기를 많이 연출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지역에 병점2동에도 근린공원에 동장님하고 같이 가서 그런 사업을 좀 해서 주민분들이 저녁 때 나와서 운동도 하면서 그쪽에서 잠깐 쉴 수 있게끔 그런 공간들을 좀 만들어 달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지금 말씀하신 동탄호수공원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할 때 그런 것들은 잘 참조를 해서 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저희가 인원이 적다 보니까 요소 곳곳에 다 배치를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입니다. 2-12에 설계변경사업 현황에 대해서 2-12입니다. 설계변경사항이 많은데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공원관리2과장 강영묵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좀 어려움이 있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당초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설계를 했는데 발주해서 사업 들어가면 또 제2의 민원이 들어와서 더 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어차피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눈으로 육안으로 보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실제 터파기 해보면 이게 또 다르게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또 설계변경을 좀 하고요. 또 하다보면 사업 추진 하다보니까 주위에 우리가 기초 처음에 보지 못했던 것 공사 시에 또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또 추가로 해서 한 건만 남겨놓고 그냥 준공하기 뭐하니까 같이 더 집어넣어서 설계변경 해서 주민들에게 편하게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 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추가로 변경설계를 하면 또 추가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설계변경은 예산범위 내에서는 설계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할 내용이 당초 예산액보다 더 추가가 될 경우에는 그걸 누락시키고 다음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처리해 주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죠.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에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잔액발생이 좀 큰데요. 시설물 관리위탁 운영 화성도시공사 잔액발생 한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4-9입니다, 24-9.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지금 저희 시설물 위탁운영, 공원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공원시설물 관리위탁 운영하고, 공원 유료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원시설물 위탁관리 운영의 경우는 대부분 사용하고 정말 집행잔액 정산을 한 경우로 저희가 한 93% 이상을 지금 집행한 사항인데 공원 유료주차장 관리는 저희가 내년 다음해 예산을 계획해서 세웠지만 주요 시설물들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 좀 지연돼서 그런 사업비가 조금 남은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네요?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네, 유료주차장 관리사업의 경우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24-36에 물놀이 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4-36에 공원과에서 물놀이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 선정된 것을 그냥 관리만 하는 겁니까?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저희가 수경시설과 시설물관리는 지금 화성도시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도시공사에서 물놀이장이 한시적으로 두 달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요원이나 관리는 별도의 도시공사에서 위탁사업자를 선정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도 관리감독은 공원과에서 하지 않나요?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저희가 도시공사를 통해서 그들이 관리감독이 되도록 요구를 하는 거지 저희가 직접 통제를 하진 않지만 역시 도시공사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물놀이장에 안전요원은 자격증이 있나 없나 그것도 체크를 좀 해보셨나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놀이장 본 위원이 가보니까 안전요원을 동네주민들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의 자격이라도 안전요원,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이나 무슨 자격이 되는 거가 그런 것도 체크가 안 돼 있죠?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공원관리2과장입니다. 도시공사에 관리용역업체를 계약을 하는데요. 안전요원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취득을 못했다 하더라도 안전관리교육을 일정의 안전관리교육을 받은 이수자에 한해서 채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수 확인하고 채용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수를 했습니까?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이수하신 분들만.

김상수위원

이수하신 분들?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거 서류 좀 한번 저희들한테 보내주셨으면.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그건 추후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그렇게. 물놀이장이 이번에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은데 도시공사에 위탁을 아무리 줬어도 그래도 공원관리 쪽이니까 유심히, 올해 같이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인파들이 많이 몰렸죠. 그런데 사고가 났으면 큰일날 뻔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안전요원이 있었으면 하는 거고요. 25-9에 화성 시민정원사 운영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원사는 어떤 취지로 정원사가 운영이 되는 겁니까? 25-9.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공원관리2과장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공원에 초화류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게 관리가 안 돼서 일부 한 공원을 시범적으로 하나의 공원을 했더니 효과가 좋아서요. 저희가 올해는 공원 하나를 더 플러스 시켜서 작년에 9명 했던 것을 18명을 채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울공원하고 호수공원에 초화류 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 재작년보다 더 화려하고 더 깨끗하게 조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 이용을 해서, 시민정원사 이용을 해서 했으면 공원의 초화류는 더 예산을 적게 들이고 주민들한테는 더 좋은 것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거 보니까 사업비가 시비하고 국비가 있고, 집행, 이거가 그러면 이 정원사가 송방천에도 거기서 일하시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한 것 같은데.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호수공원에 계신 분들이 송방천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더 늘릴 생각이 있다는 겁니까?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공원을 더 늘려서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여울공원하고 동탄호수공원만 하고 있는데 청계중앙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신리천공원이라든지 함백산 왕배산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선납숲이라든지 이런 여러 군데를 더 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생각은 그렇게 있다?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네, 왜 그러냐면…….

김상수위원

계획만 있다?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그분들이 용역을 줘서 하면 초화류가 금방 사라지는데 시민정원사로 하게 되면 오랜 시간 동안 그게 관리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호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호응이 좋다?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네.

김상수위원

뭐 풀 뽑으면 좋죠. 시각적으로도 뽑고 관리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선영

김선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을 효과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공원2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효과면에서 상당히 관리가 잘되고 호응도가 좋아서 저희도 보니까 앞으로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꽃이라는 것은 정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되는 거지 한번 하고 손을 오래 놔두게 되면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최대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급여는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여기에 지출액에 다 들어가는 건가요, 급여?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이분들이 시간은 1일 네 시간씩 하고 있고요. 8개월 근무하고 그다음에 당초에는 저희가 일 4만 4천 원이었는데 당초에는 시급이 11,141원이었는데 경기도에서 일자리정책마켓 공모사업에 저희가 공모가 선정이 되어서 생활임금 1일 4만 4,564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일당이 아니고 이분들도 기간제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네요?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그러니까 1일 네 시간 근무를 하고요. 네 시간 근무한 금액이 4만 4,564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김상수위원

아, 그렇게 해서 그것을 1년에 8개월간?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네, 8개월 간이고.

김상수위원

봄부터 가을까지?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5-10에 보면 호수공원 등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예산액과 불용액이 있는데 이거 너무 많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증인 25-10입니다, 한 페이지 바로 옆인데.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이게 저희가 공원이 299개소 아까 55만 8천 평방미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동부, 동탄은 수목잔디공사라든지 동탄2에 수목잔디공사라든지 여러 개 사업을 한 군데 포괄적으로 해서 23개 사업, 19개 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입찰잔액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수가 많다 보니까 입찰잔액 수가 많아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다시 한번 제가 또 여기 나오지 않는 것을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공원2과에서 여울공원하고 동탄호수공원 그거를 청소용역 건을 하시죠, 발주하시죠?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 발주를 할 때 보통 수의계약은 2천만 원 이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데 또 사회보장법인가요. 저기 법에 보면 그거에도 적용을 하면 하는데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했죠?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네.

김상수위원

왜 수의계약을 하신 겁니까, 액수도 큰데?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내용을 알아보니까 저희 공원관리과가 2022년 1월 1일 자로 공원관리과였다가 1과, 2과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가 됐는데 전년도, 그러니까 21년도에 사업을 하던 시행하는 업체가 올해도 하다 보니까 연계성에, 업무의 연계성 때문에 올해까지는 저희가 연장해서 계약을 하게 됐고요. 추후는 한번 또 다른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동탄호수공원 송방천 쪽은 지금 하시는 분이 올해부터 시작한 것 아닌가요?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분이 작년에…….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아니, 그분은 회사에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회사는 작년에 했던 회사하고 올해 했던 회사가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회사는 같다?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네, 그런데 그분이…….

김상수위원

재단만 같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재단이다, 노인복지 그거 어디 재단이죠, 동탄호수공원 재단 업체가 어디입니까?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동탄호수공원의 질서유지는 에덴복지재단입니다.

김상수위원

에덴복지재단이죠?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사단법인 에덴복지재단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사단법인, 그런데 그 업체가 이름만 그대로 있고 운영자가 바뀌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실무자는.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못 했습니까?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하고 있는 것은 에덴 주식회사, 사단법인 에덴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뭐 사단법인인지 재단법인인지 그거 법령상으로는 재단법인 가지고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호수공원에 청소용역 건하고 분수 관리하는 업체가 다르죠?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네, 루나분수는 다르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다르죠?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것도 한 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루나분수 같은 경우는 6개월 협약한 게 5억 3,900인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한 거죠?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그것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업체가 그걸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다시 다른 데 준다고 하더라도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하고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은 호수공원 루나쇼 같은 경우는 화성시에 권장할만한 이벤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더 발전해야 되고 더 발전이 되면 우리 화성에 큰 경제적인 효과도 시너지 효과도 날 거고, 또 동탄이라는 동네를 또 널리 전국적으로 알릴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할 때 과연 투명하게 그리고 실력 있고 아이템이 좋은 업체를 선정을 해서 좀 더 나은 프로젝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분이 업체를 주거나, 또 똑같습니다. 청소용역 건도 아시는 분들이 하는 것보다도 좀 더 세밀하고 철두철미하게 책임감을 갖고 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가 본 위원은 이런 것이 무슨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수의계약도 좋겠지만 이런 것을 심의해서 점수를 줘서 어떤 점수를 많이 받은 업체가 선정이 돼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하고 나서 이 업체가 또 못하면 다른 업체가 하고 좀 돌아가면서 해야지 한 업체가 독식을 하고 막 10년씩 하고, 어떤 업체는 어떤 공원은 어떤 13년째 하는 데도 있다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원2과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강영묵 증인께서는 차후에도 투명하게 하실 것이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그러시죠?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네. 열심히 하겠고요. 루나분수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특색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업체를 어떻게 이용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분하고 수의계약 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잘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공원관리1과 현영신 증인한테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6쪽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에 맨 밑에 ‘공원관리 시설물관리 철저로 안전사고 예방철저’라는 행정감사지적이 있습니다. 매년 정기점검을 철저히 하시겠다고 언급하셨는데 2020년부터 우리 시 전역 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발생사례, 처리결과 그런 것 좀 있습니까?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24-35쪽에 저희가 안전사고 나간 현황이 있고요. 시설물 조치내용은 보시는 대로 경사구간 미끄러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끄럼방지블록이나 이런 시공을 하였고, 다치신 분들에 대해서는 영조물배상책임으로 배상되도록 보험처리를 행정처리를 하였습니다.

선영

김선영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아까 임채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시설물에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슬립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할 때 새로이 시설되는 것은 논슬립으로 해서 좀 할 거고요. 향후에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미연에 찾아서 논슬립으로 해서 최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정기점검시행 형태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1년에 1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일이 처리되는 경로나 과정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점검 경과에 있어서 그것은 자료로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24-9쪽 보시면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에서 공원시설물 관리위탁 운영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보면, 거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안전장비 미지급이 되어 있는데 그 조치는 되셨습니까?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네?

유재호위원

안전장비 미지급에 대한 것 지도감독.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시정조치를 하였고요.

유재호위원

조치는 됐나요?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렇다면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장비 현황하고 지급일시, 예산액 그것 정리 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24-37쪽 CCTV 및 방송장비 설치가 있죠. 거기를 보면 총 102곳의 시설 중에 CCTV 저거를 보면 2013년도에서 16년 사이에 CCTV가 설치된 것도 적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네.

유재호위원

CCTV를 통해서 범죄예방이나 안전관리가 중요하게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CCTV에 내구연한에 대한 것은 몇 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저희가 특별히 내구연한에 대한 사항은 제가 지금 확인한, 죄송합니다. 확인된 게 없는데 지금 일단 저희가 유지관리가 되고 있고 스마트시티과에서 현재 설치하고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장비가 노후가 돼서 해상도가 많이 떨어질 텐데?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그런 부분은 스마트시티과에서 현재 교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것들은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서.

유재호위원

그러면 CCTV는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설치를 따로 하고 있는 건가요?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총괄관리를 그쪽에서 해 주시고 계시고 거기서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하더라도 인수인계를 해서 그쪽으로 넘기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아무튼 CCTV가 우리 범죄예방이나 안전관리에 그런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 노후된 장비들에 대한 것 확인 좀 해 주시고.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네.

유재호위원

어떻게 신설 설치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 질의하고요. 추후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그냥 간략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1쪽에 남양3호 근린공원 경사지 거기에 불용 처리된 게 있잖아요?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내용을 보니까 아마 LH하고 협상이 잘 돼서 불용처리가 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지금 남양택지 중에 남양3호 근린공원 경사지가 급경사지고 좀 사면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작년 2회 추경으로 예산을 3억 원을 수립을 했었으나 저희가 시행사 LH하고 시공사 양우건설하고 또 관련부서랑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LH가 급경사지 보강공사를 직접 시공하기로 하여 저희가 시 예산을 반납한 사례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처음에 여기 지금 교재에 있는 예산액 지금 7억 6,700 이런 부분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여기 지금 교재에 지금 여기 시설비로 해서 7억 6,700에서 집행액이 4억 5천 되고 불용액이 3억 1,600 이렇게 지금 기재가 되어 있거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추경에서 3억 예산 들은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교재에는 그렇고, 진행에 대한 게 어떤 건지를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아, 이 항목에 이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중부, 서남부권 시설물관리총괄이 다 들어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다 집행을 하고 이 근린3호 공원에 대한 예산만 지금 3억에 대해서만.

흥범

정흥범위원장

협의가 돼서 정리가 된 거다?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네, 그리고 나마지 다른 사업의 집행잔액인 겁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그 3억이 현재 그것에 대한 안전성 검토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다 그게 저희가 받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안전성검토 그 비용만 일부 저희가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 공사비의 경우에만 불용된 사항입니다, 반납을 하고.

흥범

정흥범위원장

공사비에 대한 것만?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네. 안전성 같은 것은 저희가 다 검토를 해서 보강이 시급하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협의가 잘 돼서 LH에서 시공해서 올해 3월에 사업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먼저 협상이 잘 안 돼서 이게 어떤 예산낭비에 대한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아무튼 잘 협의를 보신 것 같아요. 여기 소장님 계시지만 한 가지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도 LH에서 공사가 어느 정도 준공시점에 기부채납을 받잖아요. 기반시설 공원 같은 것을 기부채납을 받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공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어린이공원도 있고, 소공원, 이름이 다 그 목적에 따라서 공원들이 이렇게 있는데 원형지공원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린공원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시내에 아파트가 됐든 주택단지가 됐든 원형지에 대한 공원은 이게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의견들을 내서 지금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일부 거기에 대한 간벌도 하고 이렇게 추진이 되거든요. 알고 계신 거죠?

선영

김선영푸른도시사업소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그런 공공주택사업개발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이 있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관련 과하고 협상을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조금 그런 공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런 공원형태의 그런 것 메인적인 것은 해놓을 수가 없나요? 그런 것을 좀 제안할 수는 없어요?

선영

김선영푸른도시사업소장

선제적으로 이렇게 매입을 한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흥범

정흥범위원장

어떻게요?

선영

김선영푸른도시사업소장

선제적으로 해서 땅을 해가지고.

흥범

정흥범위원장

아니, 그래서 공원들이 큰 공원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원형지 공원으로다가 근린공원으로 해서 그냥 받다 보니까 나중에는 우리 시에서 거기다가 예산을 들여서 일정부분 다시 또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다반수예요. 그래서 애당초에 LH하고 사업인가가 나갈 때 그런 것에 대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볼 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좀 제안을 하면 일정부분 조금 메인적인 그런 것에 대한 기초적인 공사 정도는 그쪽 LH의 비용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지?

선영

김선영푸른도시사업소장

사실적으로 하게 되면 관련부서 회의를 좀 하고 그러거든요. 문서를 돌릴 때에는 저희가 우리 입장을 해서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공원입장을 충분히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전부 다 반영은 솔직히 안 되는 상황이고요. 향후에는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해서 우리하고 의견이 같게끔 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향후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제가 그런 것에 대한 민원도 보고 실제 사업을 하다보니까 현영신 과장님도 아마 그런 지역에 다니고 동탄지역에 아마 원형지공원에 대한, 그때 그쪽의 위원님들도 거기서 뭐 오히려 학생들이 너무 어둡게 되어 있고 막 이렇다보니까 좋지 않은, 공원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업 인가가 나갈 때 좀 그런 우리 시의 입장을 조금 어필을 해서 기본적인 것을 해놓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시로서는 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개발사업들이 대단위 개발사업들이 많이 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그래도 이 정도 선에서는 그래도 우리 시에서 제안을 해서 LH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하고서 우리가 인수를 받으면 추후에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것도 좀 빨리 개방할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꼭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제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한번 건의를 제가 드려볼게요.

선영

김선영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저도 그런 생각을 해서요.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팀장들끼리 TF팀을 구성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하고 우리가 좀 미흡하면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우리가 향후에 그런 여건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해서 지금 구상 중에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을 때 우리가 최대한 공원이 조성이 돼야 시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일부는 한두 군데는 위탁을 줘서 우리직원들이 그것에 대한 스킬을 좀 높일 수 있게끔 해서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체크리스트에 감안을 해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조금만 더 있으면 전보다 좋아질 것 같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꼭 좀 제가 얘기한 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푸른도시사업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24-37페이지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할 때 기준 사양이 있나요? 기준 되는 사양이라든가 영상보관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립이 돼 있나요?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통제센터인가요.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부서가 스마트시티과여서 그쪽부서랑 협의해서 거기서 승인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정확하게 어떤 사양인지는 죄송한데 지금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설물에 대해서 부상의 사유가,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부상되는 사유들이 많아요. 그리고 향후에 또 어린이 범죄들이 발생을 됐을 때 CCTV 식별이 안돼서 범죄자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될 경우에 큰 문제들이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설치사양이나 영상보관 기준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서 다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있나요?

선영

김선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아마도 일정 화소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몇 화소수 이상인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담당했을 때도 HD급으로 해서 일정 화소수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사항 이렇게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5년도에 설치된 것들은 HD급이 아닐 거예요. 풀HD급이 아닐 거고 지금 현재 1년에 한 번씩 마다 CCTV에 대한 화소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테라에 대한 부분도 하드의 용량도 기가, 테라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맞춰서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 되는지에 대한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그렇게 잘 변경이 될 수 있게 한번 업무에 확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25-3페이지 보시면 사무분장표가 있어요. 아까 강영묵 증인께서 말씀하셨을 때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 명이 결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채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인사과에 협조를 구해서 빠른 채용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말씀 감사하고요. 9월 23일 자 인사발령으로 한 명이 충원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신경써 주셔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25-4페이지 보면 시민정원사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민정원사가 직접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시민정원사란 분이 거주하시는 분이 계시고, 거주하시는 분이 또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오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잘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더 확충을 해서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용역부분이 중첩되는 부분을 시민정원사로 더 확대해서 커버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시민정원사 저희가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초화류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도시공사에 저희가 위탁한 것은 공원에 대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분야가 달라서 그분들이 같이 일을 할 수 없다고 본 증인은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면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발주를 할 때 금액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현영신 증인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것과 같이 예·제초와 이런 부분을 용역을 줄 때 1식으로 준다 그랬잖아요?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일반 용역을 발주할 때는 시방서를 만들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방서 자체가 1식으로 나간다는 건가요?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네. 설계에 의해서 다 시방서와 같이 1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제초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인원이거든요. 결론은 그 비용은 전체 다 인건비잖아요?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면 그 인건비에 대해서 카운팅을 안 하고, 예를 들자면 그냥 1식으로 줘버리면 그 금액이 어떤 근거에서 산출된다는 거죠?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저희가 품셈하고 표준품셈이나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설계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된 업체에게 그 공사가 완료되면 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냥 표준품셈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몇 명을 쓰든지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저희가 공사라는 게 저희가 인건비를 직접 고용해서 하는 용역이라면 말씀하신대로 카운팅을 해야 된다든지 그럴 수 있지만 저희가 하는 공사는 저희가 정해진 품셈이나 아니면 그 비슷한 공정의 설계로 돼서 그 정도 금액이면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입찰을 의뢰하고 계약을 하는 상황이라서 공사가 완료되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거에 관련돼서 추가 질문드리면 도시공사에 위수탁을 많이 주시잖아요?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매뉴얼은 있으신가요?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네.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지도점검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시정사항 등을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반기에도 2차례, 1년에 2차례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하였고 이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매달 정기적으로 회의나 이런 것들로 그때그때 했던 작업지시나 그런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아까 보면 감사관의 지적사항에 보니까 도시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강화해서 저희가 감사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되지 않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25-7페이지 보면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 건이 있어요. 동탄2신도시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많이 됐죠? 화장실 문제.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이 부분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당초에는 한 분이 옮겨달라고 그래서 위치를 또 한 군데를 옮겼다가 준공이 된 상태고요. 제가 와서도 한번 옮겨달라고 전화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설치된 것은 옮기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전화가 안 와서 현재 게이트볼장 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계속 이용하고 있고 왕배산공원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 화장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보면 2022년도에 보면 이게 사회적 이슈로 많이 생기는 길고양이 서식지 보호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길고양이 서식지를 찬성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유발에 대한 역민원이 들어오지 않고 있나요?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이것은 동탄호수공원 내에 일부 시민들이 고양이들이 불쌍하니까 서식지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저희 보이지 않는 곳에 반려가족과에서 만들어서 지금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관리는 그러면 반려가족과에서 하고 있나요?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철저히 진행될 수 있게 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네. 저희도 주민들도 고양이 싫어하는 시민들도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이 있으니까 서로 그것에 맞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중복해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 사업현황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변경이 당연히 말씀하신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가끔 설계오류로 인해서 금액이 변경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변경사업이 설계오류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그 부분이라도 설계변경에 포함되지 않게 진행해 줄 수 있도록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25-16페이지 보면 남북광장 음식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 용역에 대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조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용역을 했는데 활용실적이 없어요. 그 밑에 동탄호수공원 생태환경 조사용역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수질 이 부분에 대한 활용실적이 없어서 활용실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용역이 음식문화하고 동탄호수공원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상균부위원장

네, 두 개 다 활용실적이 없어서.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동탄 남북광장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방안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어떤 지역구에서 한번 검토해보라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남북광장에 상가하시는 분들이 상가번영회가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폭이라든지 이런 제반적인 여건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현재 저번에 한번 위생과하고 저희하고 소상공인과하고 같이 한번 위원님하고 같이 회의를 했을 때 나중에 얘기를 듣기로는 소상공인과에서 음식문화 상인번영회가 구성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그게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동탄호수공원에 생태 어류조사를 한 것은 뭐냐 하면 산척저수지 호수가 수질이 안 좋다 해서 아마 저희가 어류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어류가 살고 있는지 그것을 다 검토해서 어류가 사는 것에 따라서 수질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조사해서 그 수질이 3급수에서 2급수로 상향이 돼 있어서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거지,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면 수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질이 좋아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사항이죠?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5-17페이지 보면 치동천공원 공간디자인 용역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진행할 때 주민의견을 청취를 많이 하셨나요?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저희가 실시설계에 대해서 주민의견하고 설계를 해서 용역을 완료했고요. 2억 5천에서 5천정도 들여서 설계를 했고, 설계했지만 또 시행하게 되면 업체 선정해서 시행하게 되면 또 주민하고 의견을 더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때 문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락됐다 그러면 같이해서 할 수 있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점 발생되면 도출되는 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여기서 또 건의드릴 게 한 가지 있는데 25-28페이지에도 보면 시설물 관리에 대한 조경변경, 계획변경이라든가 청계중앙공원 시설물 및 경관개선 공사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을 때 주민 분들이 민원 내는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많이 하셔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와서 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공원은 시민들의 공원이라고 그 지역 시민들의 공원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고, 주민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받아서 타당하다면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두 가지 질문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5-23페이지 보면 동탄호수공원 수변데크 정비사업이 있어요.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동탄호수공원 수변데크 정비사업, 10억 이상.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교체 사유가 뭔가요?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이게 3년 이상이 됐고요. 한 3년에서 5년 이상 됐고, 그 다음에 지주가 수변하고 이렇게 붙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 도 의원님하고 해서 안 좋은 거라서 특별보조금을 받아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올 12월 올해 안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호수공원의 인수인계 시점이 언제죠?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2019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3년 됐네요?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하자보증기간 같은 것은 없나요?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에 대해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년 밖에 안 된 공원에 우리가 수변공원이잖아요. 그러면 자재를 발주하거나 과업을 진행할 때 현장에 맞는 자재를 썼다고 하면 3년 안에 이 자재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녹슬거나 부패하거나 썩지는 않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할 때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졌나요?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LH에서 인수인계 받은 시기하고 그 시설물 설치한 시기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 같은 경우도 심은 거는, 인수인계는 2019년도에 했지만 심기는 2017년도나 16년도에 심습니다. 그것을 인수인계 받으면 1년, 2년 되면 나무가 고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5년도에 설치를 해놓고 2019년도에 인수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 설치는 7년이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6, 7년 됐다고 봐야 되지 않나.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강영묵 증인님께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호수공원에 설치 돼 있는 데크랑 자재들이 과연 현장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저희가 개인적으로 다른 데 호수 있는 데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다녀본 곳마다 물하고 접해 있는 부분에 기둥이 나무로 되어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데크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오산천 산책로 사업은 저희가 LH한테 요구한 게 뭐냐 하면 기둥은 상하지 않는 고정된 콘크리트라든지 철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설치하고, 사람들 다니는 곳만 데크로 만들어주면 데크가 썩으면 그 부분만 변경해 주면 되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가 덜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사업은 그런 식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반대로 다시 역으로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호수공원에 데크는 나무로 되어 있어서 많이 썩는다는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그것도 기간이 지나면 이게 아무리 니스를 발랐다 하더라도 기간이 오래되면 물하고 만나는 부분이 높낮이 차이가 나다 보면 이게 햇빛에 따라서 빨리 니스가 녹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파손될 염려가 많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많아서 그런 부분은 항구적인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매 3년 마다 14억이라는 데크 교체비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지금 나무로 돼 있다는 거잖아요, 기둥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좋은 방법으로 이용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차후에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공법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면 청계중앙공원 시설물 및 경관 개선공사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이 부분이 지금 보면 청계중앙공원에 용역을 진행하고 있죠?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이 중첩되는 사업인가요?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중첩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업 제외지역에다가 거기만 바꾸는 사업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듣고 제가 자료를 받아봐서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저희가 각 과마다, 지금 청계중앙공원의 용역은 공원조성과에서 하고 있고,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공사하는 부분들은 또 공원관리1, 2과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기 전에 공원조성과에 혹시 비슷한 용역이 진행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 중첩되지 않게 협조를 하는 그런 업무체결을 좀 구축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의를 한번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네. 이 건도 제가 확인을 해서 제외부분이라고 해서 결재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강영묵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18쪽을 보면.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네, 공원관리과장 2과장 강영묵입니다.

유재호위원

이월사업 현황 중에 디자인등, 보안등 여러 가지 등 시설관리물 예산 맨 밑에요, 맨 밑에. 시설물 관리 22년도 거기 보면 한 4억여 원이 이월이 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게 명시이월인가요?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사고이월입니다.

유재호위원

이월사유를 보면 동절기 공사중지가 사유라고 밝히셨는데 애초 계약일이 연말인 12월 3일이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추후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계약을 했고 그 시간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켜서 그 다음 해에 사업 추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예산이월 방지뿐만 아니라 이게 시민편의와 안전을 위한 예산수립이잖아요?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런 예산은 예산집행은 좀 신속히 신속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과 그리고 이런 예산은 가급적 연초 아니면 최소 상반기 중에 반영을 통해서 당해연도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위원님 의견이 전적으로 맞다고 보고 있고요.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가끔 어려움이 있는 게 모든 게 다 예외사업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주민들이 요구해서 현장 가보면 진짜 급하게 해줘야 될 사업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추경예산을 세워서 빨리 어떤 토목공사가 아니고 전기 이런 공사이다 보니까 빨리 해 주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어떤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시켰는데 좀 너그럽게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유재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1과, 공원관리2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감사 중지

15시 1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근범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김근범입니다. 2022년 산림휴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쪽 사무분장표는 2022년 6월 30일 기준 정원 21명에 대한 현원 20명으로 출산휴직 1명, 임기제공무원 2명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6쪽 시정질문 추진사항입니다. 임채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양 미세먼지 차단 도시숲 사업비 전액 시비 추진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19억 5천만 원 중 도비보조금 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도비보조금으로 2억 4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26-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13건의 지적사항 처리 5건, 건의 6건, 시정 2건 중에 조치완료 11건이며 2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 화성시 종합감사에 따른 처분내용 11건과 2021년 경기도 종합감사에 따른 시정 처분 2건 등 총 13건이며, 경기도 종합감사에 따른 건설공사 국민건강보험료 등 부당하게 집행된 보험료에 대하여 2021년 7월 환수조치하였으며, 공사완료 공고 미이행 8건에 대해서도 2022년 1월과 2월에 공고 완료하였습니다. 26-10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사항은 2021년 7월 접수된 동탄2지구 등산로 조성과 녹지대 잡초 제거 요청 건으로서 민원지역은 당시 LH로부터 미인수인계된 구간으로 LH로 하여금 녹지 내 잡목 및 잡초 제거를 2021년 8월 조치완료하였으며, 등산로 개설 요청 부분은 해당 요청구간인 빈장산이 사유림으로서 소유자 의견 조회결과 사용동의를 불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같은 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 건은 2021년 두 건, 2022년 두 건이며, 네 건 모두 민원인께 기한 내 처리를 하였으나 새올전자시스템에서 추후 입력한 사항입니다. 26-11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은 2021년 2건, 2022년 2건이며, 이중 계류 1건, 1심 승소 1건, 화해권고 1건, 각하 1건입니다. 26-12쪽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무봉산 자연휴양림 내 건축예정인 산림자원체험교육관 내부 전시 컨텐츠 개발 및 설치를 위하여 경기문화재단과 공기업 위탁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12쪽부터 26-17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는 2021년도에 26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2022년도에는 32개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낙찰잔액과 집행잔액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17쪽 세목별 5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사유는 대부분 입찰잔액이나 공공산림 가꾸기 인건비의 경우 우천으로 인한 근무일수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26-20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은 2021년 15건, 2022년 9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24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총 6건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고이월 2건, 명시이월 1건, 계속비 사업으로 3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능동 및 우정 웃음만발놀이숲 조성사업은 2022년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여 준공하였으며, 남양 도시숲 조성사업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맹꽁이의 발견으로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포획 및 이주허가를 받은 상태이며, 2023년 7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무봉산 자연휴양림 사업은 개별사항에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25쪽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두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목적으로 11명의 위원을 구성하여 2021년, 2022년 각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및 심의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되며, 2021년 3회, 2022년 2회 등 서면심의로 개최 운영하였습니다. 26-26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29쪽 불허가 반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녹지점용허가 신청이 점용 허가대상이 아님에 따라 반려 불허가한 사항입니다.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은 무봉산 자연휴양림과 산림자원체험교육시설 건립 건은 개별사항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록산 산림휴양공원 조성사업은 양감면 초록산에 산림휴양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2023년 착공 및 준공 예정입니다. 26-30쪽 협약서 체결현황, 26-31쪽 행사운영비 집행현황, 26-32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5쪽 산불발생내역은 2022년도에 총 7건으로 농산물 쓰레기 소각 세 건, 창고화재 등 기타 네 건이며, 산불 또는 산립인접지 실화자 17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불대책운영본부 운영과 산불진화용헬기를 임차하여 산불진화와 계도비행에 시행하고 있으며, 산불기간제 근로자를 60여명 채용하여 읍면에 배치하고 산불방지 계도 순찰과 잔불정리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26-37쪽부터 26-43쪽 소나무 재선충을 포함한 산림병해충 발생 현황 및 방제사업 추진 실적은 참나무시들음병 등 산림부분 병해충과 가로수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에 대한 사항이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44쪽부터 26-46쪽 숲가꾸기 사업현황입니다. 26-44쪽 조림 사업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 사업으로 2022년 현재 경제림조성 18헥타르, 미세먼지저감조림 5헥타르를 실시하였습니다. 조림사업은 수종갱신 벌채지 중 국고보조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6-45쪽 숲가꾸기 사업은 인공림과 천연림의 전문화된 숲 관리를 위한 숲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의 경우 2022년도에는 총 370헥타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별 세부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47쪽부터 26-48쪽 등산로 조성 및 관리 현황입니다. 매년 주요 산림 내 자연발생 숲길을 20에서 30킬로미터의 등산로 조성 및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시설물 보수 및 안전시설 설치, 안내판 및 이정표 보수 설치, 시야 확보를 위한 소나무 전정, 경관수목 식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6-49쪽부터 26-74쪽까지는 녹지대 가로수 조성과 관리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111건의 사업에 84억 2,4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됐으며, 사업내용은 가로수와 녹지대의 결주구간 메워심기, 전정 등 수형조절, 병해충 방제, 바람막이 설치 및 철거, 녹지대 전기시설 관리사업과 전정작업, 보안등의 유지보수, 경관조명, 칡넝쿨제거, 잔디보호매트 설치, 초록담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4쪽에서 26-77쪽 보호수 현황 및 관리현황입니다. 화성시에서 관리하는 보호수는 75주이며, 주요사업은 보호수 외과수술과 주변 정비 사업, 병해충 방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6-78쪽 산림휴양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 현황으로는 46개소 226킬로미터의 등산로와 산림욕장 2개소, 유아숲체험원 8개소, 놀이숲 6개소를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88쪽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동탄 중동 산79번지 일원에 규모 약 32헥타르의 산림 내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추진중이며, 총사업비는 218억 원 중 보상비 85억 원, 공사용역비 118억, 진입도로 개선공사 15억 원이며, 공사기간은 2021년 5월 20일 착공하여 2023년 2월 준공예정입니다. 건설자재 단가 상승 등의 사유로 2회 추경으로 9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현재는 숙소동 및 관리동 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6-89쪽 산림자원체험교육시설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무봉산 자연휴양림 내 산림체험과 교육을 위한 전시 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립공사 조달계약 의뢰상태입니다. 내부 공간의 설계 및 공사는 경기문화재단과 공기업 위탁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자연휴양림 내 건축물은 1개동당 연면적이 900평방미터 이하로 계획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에 맞는 2층 규모의 범위내로 설계하였으며, 내부는 단순 전시시설만이 아닌 교육 체험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26-90쪽부터 26-91쪽 토석채취 허가지 현황 및 단속실적과 26-92쪽부터 26-93쪽 산지불법전용 지도 단속내역, 26-94쪽부터 26-95쪽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청취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근범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산림휴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26-29에 10억 이상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200억 예산이 되어 있는 거죠? 227억 인가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김상수위원

이거 준공이 내년 3월 준공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예정이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예정이 그렇죠?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김상수위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아니면 정확하게 내년 3월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지금 작업 진행공정은 50%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콘크리트 타설관계라든가 양성관계 때문에 동절기 공사중단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다만 동절기 공사중단기간을 순연시켜서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몇 차례 갔다 왔습니다, 현장에. 시장님도 거기를 가신다고 그러는데 김근범 증인께서는 내년 3월에 좀 늦을 수도 있다 그러는데 본 위원은 상당히 늦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토목공사가 진행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건축, 지금 관리동 옆에 짓고 있는 10동 짓는데 증인은 가보셨습니까? 진전이 없는데.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지금 당초 설계에 계획된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김상수위원

왜 늦는 것 같습니까, 공사 진행이?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제가 지금 판단할 때는 특별하게 지연할 사유는 지금 발견하지 못했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신대로 조금 준공기한이 늦어질 것 같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동절기 공사중단기간정도는 늦어질 것 같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아직까지 특별하게 공사 진행에 난관이라든가 아니면 어려운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순행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순행되고 있다? 원래 토목공사 올 6월에 끝나는 것 아니었습니까? 지금 토목공사가 진행이 6월에 준공이 토목공사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토목공사가 안 되는 거가 행정상 건축하는 것과 토목하는 것하고 똑같이 발주가 돼서 토목공사가 건축하는 것에 맞춰서 토목을 하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토목을 한다고 그러면 토목 먼저 싹 해버리고 건축을 하면 되는데 둘 다 똑같이 입찰을 동시에 주니까 서로가 천천히 서로 보면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건축이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파이프식으로 해서 기초공사를 하면 되는데 지금 파이프식이 아니고 흙을 다 걷어내서 콘크리트 작업을 한답니다. 그래서 진행이 늦다는 말이 본 위원한테 제보가 들어왔는데 김근범 증인께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거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역에 보시면 두 번째 칸에 산림자원체험교육시설 건립 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자원교육시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휴양림조성 부지 내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동시에 착공은 아니고 그 체험교육시설 부지 내에 그 부근에 공사차량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차량이 계속 와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휴양공원 공사를 하면 준공을 하면 또 다시 훼손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일단 지연시키고 다른 부분부터 공사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파이프 구간 걷어내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계서를 자세히 안 봤는데 파이프라고 하시면 무슨 오·폐수관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상수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고 건축을 할 때 기초공사를 지을 때 기둥을 할 때 터파기공사로 들어가서 파이프로 콘크리트 작업을 하면 빨리 빨리 진행이 되는데 이것을 전부 다 흙으로 다 걷어내서 그래서 기초공사를 한다는 거죠, 흙을 다 파내서. 그래서 건축이 제가 가봐도 두 달 전에 가서 봐도, 지금 와서 봐도 동 건축이 진행사항이 더뎌요. 더디고 그 진행사항이 더디니까 그 둘레에 토목공사도 더디다. 그거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거기서 하시는 공사 관계자도 좀 애로점을 말씀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좀 힘들다, 그런 말씀을. 지금 무봉산휴양림 조성사업에 220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계속 지연이 되면 좋은 화성에 동부지역에 휴양림 이게 짓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에게 근접되어 있는 휴양림을 짓는다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상당히 좋은 컨셉트고 좋은 프로젝트인데 이것을 빨리 빨리 진행사항을 해야 되는데 계속 늦고 있는 게 관리부서 분들께서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탄1, 2 시민들이 50, 60만 인구되고 그분들이 많이 또 이용을 하실 거고요. 또 우리 화성시민이 아니고 다른 전국적으로도 여기 이쪽이 유명하다고 판단되면 또 많이 오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더구나 227억이라는 예산을 우리 도로 확포장 하듯이 대충 한두 달에 끝낼 사항은 아닌 거고요. 그리고 또 물론 우려의 말씀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흙도 걷어내고 이렇게 파이프 박고 하면 빨리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술적인 관계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최초 설계를 했을 때 현재 흙을 놔둔 상태에서 파이프만 박고 하는 게 좋은 건지 안전성이라든가 아니면 걷어내고 그 암반을 이용한 기초를 토대로 해서 올라가는 게 좋은 건지 이건 기술적인 문제는 설계에서 다 반영이 된 사항이거든요.

김상수위원

설계 변경 됐다고 말하는 건가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것 그냥 빨리 그냥 하고 이렇게 하십시다가 아니라 당초 설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그거는 가서,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진행 더딘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그 전부터 제가 아마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몇 번 이 휴양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가보셨습니까?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가봤습니다.

김상수위원

가봐서 공사 현장을 직접 가보셨습니까?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공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지금 아까 제가 말씀하신대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제가 방문을 했을 때는 기초가 콘크리트 타설이 된 상태에서 봤었습니다. 그때 우기철이라 비가 많이 와서 우수피해가 있었는지도 좀 보고 공사 진행상황을 보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때는 콘크리트 기초시설이 타설된 상태에서 지금 파이프를 박았었는지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현장에 가서 토목공사 소장이나 건축하는 소장이나 그것에 대한 브리핑을 받을 때 단계별로 월별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 좀 받으신 경우가 있습니까? 월별로 9월에는 어느 정도 진행을 하겠다, 10월에는 어느 정도 진행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받은…….

선영

김선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 저도 8월 24일인가 해서 한번 현장방문해서 한 3시간 동안 가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책임감리한테 저희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다소 어려운 점은 있지만 “공기 내에 할 수 있다” 그런 답변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해서 정확하게 세세하고 짚고 가서 향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무봉산휴양림에 대해서 업체 선정하는 것 아까 조성과에다가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조성과는 산림휴양과에서 올리면 큰 이변이 없으면 사인을 한다는데 김근범 증인께서는 이 업체가 태림이앤씨인가요, 그리고 그다음에 에코도 있고, 이것 특허권에 대한 공법이라던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지금 산림휴양과에서 풀베기든 방제사업이든 가지치기든 아니면 휴양공원 조성이든 건축관계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을 하고 있고요, 조달청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오수처리관계 그것은 별도로 휴양공원 내에 숙소동이겠죠. 거기서 오폐수가 나오는 처리방법에 대해서 관계법에 의하면 특수공법을 활용하고 특허를 등록한 방식 오폐수 처리방식을 가진 업체에 대해서는 그쪽에 계약을 하여야 한다고, 입찰해야 된다고 또 되어 있습니다, 관계조항 법에. 그래서 기존에 일반적인 오폐수 처리방식보다 또 특허된 처리방식 효율적인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오폐수 관련해서 업체를 그렇게 계약을 한 거고요.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면 이 업체는 오폐수 처리하는 그 건축하는데 오폐수 처리하는 것만 관할하는 업체인가요, 특허?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지금 태림이앤씨라고 지금 의왕시 소재로 되어 있는데요. 특허청에 특허등록을 했습니다, 처리방법을.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허가 되어 있는 건 제가 아는데 이 업체가 오수처리하는 그 사업 건만 오더를 딴 거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죠. 오폐수 처리 관련해서.

김상수위원

그러면 에코는 뭐 어떤 업체죠?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에코는 토목하고 조경분야에 대한 건설만 계약한 상황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이 업체는 어떤 식으로 계약을 치렀죠?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양과에서는 모두 입찰을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에코가 입찰을 했나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조달청을 통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입찰된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이 업체가, 에코가 토목, 조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지금 무봉산휴양림 조경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일반 토목공사와는 달리 전국 지자체별로 휴양공원을 많이 하고 그런 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 그쪽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휴양공원에 대한 추후 공사에 대한 하자라든가 그런 것들도 최소화하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했던 공사에서 시행착오 겪었던 것도 안 할 수 있고 그래서 노하우가 두루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회사로서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무봉산휴양림 공사가 우리 동부지역에, 특히 동탄이나 동부지역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관심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행이 제가 봐도 기본적인 애초에 설계 시작할 때부터 올 6월에 토목공사가 끝나야 되는데 벌써 내년 2월, 내년 3월에 또 준공이 끝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가서 본 결과는 시간이 더 늦춰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산이 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관리부서에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증인 분들이 이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될 수 있으면 기존에 설계된 기간 내에 준공이 됐으면 좋겠고, 건립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시간을 계속 끌면 이것 좀 시간이 많이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시는 게 낫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좀 해 주십시오.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지금 동탄시민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동탄 휴양공원에 대해서 관심과 기대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많이 표출해 주시는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물론 속도도 중요하겠지만 이왕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었고 그것을 또 기대하는 수치도 높기 때문에 그래도 속도도 중요하겠지만 차분하게 철저하게 공사공정을 밟아가면서 차질 없이 이렇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과거, 그러니까 멀지 않은 과거에 한 2, 3개월 전에 화물차 노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자재수급이라든가 아니면 또 공사 인상분이 있었습니다. 시멘트라든가 석재, 공사자재, 철근 이런 게 또 인상요인이 발생해서 아파트공사도 중단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 휴양공원 공사에도 그런 여파가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서도 다만 보름이나 한 달 정도의 갭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 또 공사자재 인상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셔서 이번 추경에 배려를 해 주셔서 그것을 또 추가 투입해서 내년 2월 아니면 3월 중에라도 공사를 완료해서 시민들이 불편 없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공사비가 얼마나 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속도전이라 그랬는데 속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가 아니고 계획대로 진행이 너무 더디고 행정상 절차가 뒷받침이 안 되니까 공사진행이 딜레이 된다는 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관심을 갖고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우려하신 사항 참조해서 업무에 착오없도록 조치 노력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서 26-37페이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산림병충해 발생 현황 및 방제사업 추진실적 관련돼서 21년도하고 22년도 관련돼서 나와 있죠?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이계철위원

사업비가 21년도에는 약 14억 정도 되는 거죠?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22년도는 약 18억 정도 되는 거고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이계철위원

이게 사업비는 해마다 증가는 되겠지만 증가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특별히?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그동안 화성시가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뒀고 인구 증가도 많이 되고 있고요. 다른 전국 지자체보다 최우선으로 발전하고 있는 화성시기 때문에 그동안 개발도 많이 됐고 도로도 개설도 많이 됐고, 그거에 따라서 가로수라든가 띠녹지라든가 주변경관 공원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정지작업이라든가 방제작업이라든가 등등해서 많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이계철위원

열심히 잘하고 계신 거죠, 증인께서?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가로수 병해충 방제하는데 이것도 주요사업 중에 하나죠? 사업량에 포함되는 거죠, 가로수 병해충 방제?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이게 언제 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하시나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병해충 관계가 시기적으로 출몰하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방제작업은 1년 겨울 동절기 빼고는 거의, 재선충 빼고, 재선충은 겨울에도 좀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응애라든가 진딧물은 4월에서 6월, 그리고 8월에서 10월 이렇게 출몰하고요. 또 깍지벌레는 5월에서 6월 출몰하고, 또 나방류는 4월에서 10월까지 계속 출연하고, 선녀벌레, 녹병, 마름병, 유리나방 등등해서 그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병충해 방제하고 있죠? 지금 보면 이게 우리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방제를 하시는 거죠, 지금? 1년 사업계획이 있는 거죠? 이게 방제.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해마다 이것은 연중사업이고 반복사업이기 때문에 예전에 사업을 하는 추세에 맞춰서 하고는 있는데, 또 우리 상가지역 도심지역에서는 작년에 예를 들어서 가지치기하고 병충해 했어도 상가 이미지라든가 영업에 따라서 또 요구하는 횟수가 많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올해 안 해도 될 것 같은 실무자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지금 늘어난 경우는 있는데.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도심지역은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고, 외곽지역 도로변에 가로수 관련 돼서 우리 사업계획 말고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손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그러면?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 2022년도 18억이나 2021년도 14억 이렇게 했지만 이것은 우리 화성시 전역에 100% 다 한다는 게 아니고 작년에 했으면 올해 조금 텀을 둬서 내년에 할 수도 있고.

이계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못한 지역을 위주로 하고 해마다 했던 지역은 당연히 또 하고 그 와중에도 또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추가로 또 하고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증인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업비가 증가됐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일반적으로 도심지역의 미관상으로 혹은 다른 상가나 민원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외곽지역에 도로 관련 도로 옆쪽에 가로수는 관리하는 게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냐고 여쭤봤더니 맞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 외에 민원사항이 없으면 추가적인 관리가 있냐 이걸 여쭤본 거였어요. 민원사항 없으면 사업계획 이외에는 관리가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예산편성 시에도 그것에 맞는 예산을 세웠고요.

이계철위원

짧게 그냥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혹시 증인께서 발안천 구간 약 4킬로미터, 그러니까 발안에서 상신리 있잖아요. 거기 칼바위 그게 한 4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올 여름에 송충이 관련돼서 재해를 입고 하는 부분이 있나요, 이게? 벚꽃나무가 다 떨어졌어요. 이것은 어떤 사항이죠?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어떤 사항이죠, 이게?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송충이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계철위원

송충이하고 나뭇잎이 엄청 떨어져서 나무가 고사하고 죽고 한다 피해가 심각하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민원도 접수했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민원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신리 건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은 지금 안 나는데, 업무 체계상으로는 소나무가 됐든 가로수가 됐든 죽는 것에 대해서는 고사목은 또 처리하고 아니면 죽는 과정에 있다 시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목치료팀을 또 보내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또 방제도 하고 있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죽은 고사목에 대해서는 당시 민원이 도출됐으면 처리를 했을 겁니다, 바로.

이계철위원

제가 이거는 또 추가질의 할 건데 고사가 됐으면 처리를 하고 죽을 것 같으면 치료를 하고 방제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한 장소가 있으면 여러 번을 반복해서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사업계획에 의해서? 방제는 한번으로 끝나나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지금 화성시 전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우리 휴양과 직원이 지금 저를 포함해서 22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으로 가로수만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던 휴양공원 시설공원 공사도 할 수도 있고, 도로 잡초도 제거할 수 있고, 방제도 할 수 있고, 또 헬기를 임차해서 산불대기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실무자가 있겠지만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하시는 대로의 우리 직원투입이 좀 어렵고요.

이계철위원

그렇죠. 화성시가 지금 면적이 상당히 넓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산림휴양과가 관할해야 되는 지역이 상당히 넓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상당히 힘들 것 같고요. 일전에 제가 7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증인께 여쭤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발안천에서 발안에서 평리, 발안천변이라 그러죠? 여기에 관련해서 고사되어 방치된 나무들이 많다고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이것 관련 돼서 처리하는 업체 용역준다고 그때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준비를 못 했고 기억이 안 나는데.

이계철위원

자료는 저기 하고,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7월 달에 말씀을 질의를 드렸고, 그거 관련된 사항으로 인해서 용역 의뢰해서 아까랑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인원이 한정이 돼 있고 면적은 넓고 관리해야 될 것은 많고 하니까 이렇게 진행한다 그래서 용역관리 철저히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고사된 나무가 상당히 많다 정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까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고사된 나무가 있으면 즉각 처리를 하고 아픈 나무가 있으면 치료를 하고 재해가 발생되면 방제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항이 좀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지금 집행잔액, 그러니까 입찰잔액이 지금 입찰율이 87% 보는데 잔액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모아서 지금 설계 발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그 잔액을 활용해서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잔액이 큰 잔액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냥 일반적인,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정구간에 몇 개가 죽었는지 체크를 해서 이것 어차피 폐기물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트럭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될 것 같은데 인부 사서 빨리 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상임위 때 회의 때도 증인께 여쭤본 사항 있잖아요. 서봉산 수종갱신 통해서 불법 산림훼손 관련돼서 이것 현재 진행사항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서봉산에 대해서는 해마다 연중 가지치기라든가 등산로는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아니, 아니요. 수종갱신해서 불법 수종갱신해서 불법 공사를 해서 지금 산림훼손된 사항이 있잖아요. 고발조치 했다고 했던 사항 기억 안 나세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아, 정남면 백리 말씀하십니까?

이계철위원

네.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공사, 그러니까 수인가자하고 공사자를 불러서 훼손부분에 대한 면적부분하고 어느 정도 훼손했는지 자료를 지금 받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당초 우리가 산림경영계획 인가난 부분 외로 추가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인서 받고 복구계고하고 사법조치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행위자에 대해서도 지금 두 번, 세 번 사무실에 지금 방문을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추가 보완자료하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수허가자나 주민여러분께도 그런 사항을 다 통지를 했고요. 자료가 마무리 되는대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계철위원

제가 지금 증인께서 말씀을 하신 게 산림훼손된 면적하고 훼손된 것 관련돼서 자료를 받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1차로 지금 제출은 했습니다.

이계철위원

누가 제출을 하는 거예요, 이건 행위자가 하는 겁니까?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그렇죠, 수인가자 인가받은 사람하고.

이계철위원

아니, 그러면 증인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불법이 있었다고 자명한 사실에 있어서 불법으로 얼마나 했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관리감독을 행정해서 그것을 파악을 해야지 행위 당사자한테 해서 너네 얼마나 피해 잘못을 했는지 이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게 좀 어폐가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증인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논밭이나 보여 지는 부분에 대해서 몇 미터 성토했다는 것은 담당직원이 나가서 체크하면 잴 수가 있는 사항인데, 이게 지금 산지 훼손에 대해서는 본인도 자인서를 또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행위자는 전문적 기술이 없지만 설계소나 기술업자를 통해서 그것을 측량할 수도 있고 부피, 훼손된 부분을 측량해서 가져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증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행위자가 그 설계사무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측량을 하고 캐드로 뭘 만들든가 만들어 가지고 올 것 아니에요. 도면을. 원도면에 얼마만큼 훼손했다고 갖고 올 것 아니에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거는 돈을 누가 줘요? 행위자가 주는 거 아니에요. 용역의뢰자 아니에요. ‘야,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잘못된 부분을 체크해서 경찰서에서 갖고 오래 이런 이런 부분을 줄여가지고 보고해라.’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항은 우리 행정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좀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허가과나 아니면 여기 산지관리과나 담당과에서도 고발을 할 때 본인이 우리가, 물론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 불법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니까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부분을 훼손했다고 인정해서 그대로 고발을 하는 상황에서는 또 검찰이나 경찰에서 불렀을 때 행위자가 인정을 또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증인, 제 얘기 잠깐만 들어 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산림 아까 경영 관련돼서 지금 수종갱신 관련돼서 원도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도면이 있죠?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 도면에 인공위성 해서 도면 입혀서 현장 나가서 판단을 해보면 뭐가 잘못됐는지 표시가 나잖아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거 체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 어려운 사항도 아닌데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우리 과장님 증인 업무가 과도하고 힘드신 부분은 상당히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뭐 우리 상임위이고 하기 때문에 증인께 여쭤본 사항이 7월, 그리고 9월도 했고, 이번에도 또 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잖아요. 한번은 “이것 좀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했고 민원이 갔는데도 조치 계획이나 조치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하지 않으셨고, 또한 제가 이거 “정남면 백리 관련돼서 불법 관련 돼서 추진경과, 현재 진행사항 파악하셔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지금까지 안 하고 계셨잖아요. 앞으로는 위원이 요구하면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면 성실히 자료요청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자료로 바로 즉시 제출해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 없도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26-6페이지고요.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했던 내용이에요. 증인께서 이 내용 잘 파악하고 계신가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채덕

임채덕위원

26-6페이지 남양 미세먼지 차단 도시숲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현재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나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이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도비 보조사업 확장이 돼서 금년도에 2억 5천, 내년도에도 한 2억 6천 해서 한 5억 2천 정도 내려와서 도비를 보조해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이 된 거죠. 이 사업이?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처음에는 전액 시비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시비에서 도비로?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예를 들어서 시비로 추진하려고 100%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도비 보조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시비가 절감이 되고 나머지 같이 도와 협력해서 추진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신다는 거죠, 지금?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신남리에 지금 여러 모로 여러 방향에서 의견이 많이 답지되고 있어서 실무과장으로서 좀 많이 신경 써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화성시 남양 신남리 미세먼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숲 가꾸기 사업. 그래서 그 사업공간은 예전에 2013년도에 토석채취허가를 해서 절개된 암벽을 해서 평탄화된 그 지역을 남양읍민이 그거에 대해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좀 해달라는 요청이 민원도 있었고, 또 그때 당시의 의원님께서도 시민을 위해서 남양 쪽 시민을 위해서 그것도 시민휴식공간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이 있어서 입안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정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100% 시비로 활용하느니 도비도 좀 받고 국비도 받아서 하는 게 어떻겠냐 또 제안이 있어서 서해안 녹지벨트사업 신청이 있길래 마침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 사이드로 도에 힘을 보태주셔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2억 4천, 내년도에 2억 3천 이렇게 보조가 됐고, 또 그 밑에 부분에 대해서 한 5만 평 정도 또 환경부에서 서해안 녹지벨트, 그것은 도 사업이고…….

채덕

임채덕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아, 환경협력금부담반환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해마다 우리 화성시에서 모든 공사를 하면 환경에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담금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올해 17억인가 걷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70% 범위 내에서 환경부에서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녹지보존을 위한 사업에 그것도 지원을 할 수 있어서 거기서 5억이 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숲가꾸기 사업부지 밑쪽으로 환경부에서 또 5억을 들여서 지금 나무심기사업을 올 10월부터 11월까지 또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총 도비 5억, 환경부 5억 우리 화성 시비해서 19억 정도로 해서 도시숲가꾸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중단상태가 그 부분에서 맹꽁이가 나왔어요. 멸종위기 맹꽁이가 나와서 그것에 대한 포획, 이식 관계에 대해서 아까도 모두말씀에서 보고 드렸지만 맹꽁이를 포획, 이식하는 것을 한강유역청에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어제, 그제 정도 내려왔습니다, 승인이. 그래서 그것을 포획해서 환경부에서 공사하는 부분에 이주를 시키고 나머지 나무심기로 해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잠시만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그래서 도시숲가꾸기는 그렇게 해서 종료가 될 거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그거 말고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그 이후에 말씀드릴 건 뭐냐하면.

채덕

임채덕위원

잠깐만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거기에 연결된,

채덕

임채덕위원

잠깐만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휴양공원에 대해서는.

채덕

임채덕위원

여기 위치 어딘지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서부경찰서 앞쪽에 송산~봉담간 도로 램프구간 옆쪽에 있어요.

채덕

임채덕위원

그렇죠. 우리 지금 화성시청 오다 보면 고속도로에서 나오다 보면 봉담에서 마도 쪽 방향으로 우측에 있는 부분 폐석산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렇죠? 그 부분이죠, 위치가.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여기가 폐석산으로서 기능이 지금 현재 없어요, 그렇죠?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사업이 종료돼서 복구승인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주민분들께서, 특히 남양에 주민자치회에서 또 우리 남양에 이런 사업이 특히 휴식공간에 대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자체적인 그런 여론들이 있어서 사업이 전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진행사항은 예전 서류를 봐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래서 제가 남양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이 건에 대해서 좀 만나자고 해서 저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때도 이게 산림청에서 폐석산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라든지 조림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조림사업은 다 마무리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주민분들께서 여기에 공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기가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2017년도에 영농법인이 여기에다가 사업을 좀 하겠다고 시에다가 제안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들은 바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다 보니까 산림청하고 그런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체조림을 확보를 하면 검토를 해보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체조림을 여주에 준비를 해서 약 25억 정도 주고서 계약을 한 상태였는데 그 사업이 중간에 중단이 된 거예요. 화성시에서 갑자기 자체사업으로 시비를 18억, 19억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많이 곤경스러워서 저희 찾아와서 이런 부분이 얘기가 됐었던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정부에서 특히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폐석산에 대한 그런 대체조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무리된 사업에서 굳이 여기에 또 시비를 그렇게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라든지 최소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게 설치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아마 제가 조감도를 보니까 그 안에는 예를 들어서 초화류 식재부터 해서 조경시설은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대체용지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만약에 이 공간이 만들어지면 그 앞에 주차장도 설치를 해야 되고, 화장실도 지어야 되고, 시민들이 일단은 갔으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주차부터 시작해서 손 씻고 이렇게 또 화장실도 가야 되는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안에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그것에 대한 부지가 또 필요할 테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18억, 19억 예산을 들여서 시 자체사업으로 한다고 그랬었을 때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해결 됐나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말씀 계속 드리다가 중단이 됐는데 그 부분, 그 부분이 산림휴양시설로 접근이 되는 거거든요.

채덕

임채덕위원

또 하나 접근성, 가보셨어요, 현장에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가봤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어떻게 가셨죠, 거기를? 걸어가셨어요, 아니면 차 타고 가셨어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차타고 이렇게 꾸불꾸불해서 갔는데.

채덕

임채덕위원

접근성이 그러면 어떠셨어요?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가 편리하든가요? 만약 일반시민이었다면.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그렇죠. 그 인근에 사시는 분 외에는 다른 분이 찾아갈 때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 당시에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들여서 하는 게 맞느냐? 제가 그 당시에 시정질문 했던 내용이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저도 잊고 있다가 지금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어떤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갖고서 하시는 건지?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죄송합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채덕

임채덕위원

네.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그래서 지금 아까 도시숲가꾸기를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주변에서 얘기가 지금 말씀하신 화장실이라든가 주차공간, 편의시설을 산지에서는 못하는 게 맞습니다, 법에. 그래서 휴양시설로 접근을 해서 지금 검토가 됐던 사항이고요. 지금 아직은 확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물론 도시정책과나 도시관리계획시설 승인으로 해서 구역을 잡아주겠지만 아직 그 이전단계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이미 2013년도에 토석채취허가 나와서 토석 다 채취하고 공터 남은 상태에서 그 사업자가 나무 다 심고 복구준공까지 다 한 상태에서 접근성도 안 좋은데 이렇게 굳이 했어야 됐느냐? 그런데 이미 그 사항은 2013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한 10년 전에 그렇게 움직임이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산림청에 공동협약사업으로 해서 협약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던 사항은 최근에 2020년도 이 정도에서 또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그래서 물론 제가 사업을 처음부터 입안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또 위원님 생각으로 뭐 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또 다수가 원했었고…….

채덕

임채덕위원

잠시만요. 누가 원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다수, 그러니까 주민.

채덕

임채덕위원

다수라는 게?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주민자치라든가 그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근거 있어요? 아니, 다수가 원했다는 근거자료가 있어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그거는…….

채덕

임채덕위원

아니, 뭐 회의기록이라든지 뭐 있습니까, 그게?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아니, 문서, 공문서에…….

채덕

임채덕위원

아니, 혹시 특정인이, 특정인이 원해서 그 사업이 진행된 거 아니에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그것까지는…….

채덕

임채덕위원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기록에.

채덕

임채덕위원

다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아니, 그런데…….

채덕

임채덕위원

아니, 어디에 그런 다수의 기록이?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채덕

임채덕위원

아니, 찾아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다수라는 말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님들도 제가 만나 뵙고 이분들하고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원하지를 않으세요, 지금. 저희한테는 저한테는 어찌됐든 간에 좀 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달라, 차라리 처음에 2017년도에 영농법인이 와서 외부업체가 와서 사업을 한다고 그랬었을 때 그 사람들한테 그 사업 다 주고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여기에다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한번에 예산을 들여서 끝내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지속적인 관리를 또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관에서 관리하는 게 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민간에다가 주는 것들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에 맞는 콘셉트로 여러 가지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단 여기 접근성도 그렇게 좋지 않은 곳에 이만한 예산을 들이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시설들을 또 하기 위해서는 또 부지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것에 몇 배되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에요. 여기 뭐 100억이든 200억이든 들어가야 되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서 행정에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와중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을 원했다, 제가 보기에는 절대 특정한 몇 사람이 이것을 원해서 사업이 진행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다 이것에 동의하지도 않는 사업을 그렇게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의구심이 나는 부분이에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주민 다수와 아까 했던 것 제가 좀 실언한 것 같고 정정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은…….

채덕

임채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이 원하지 않는데 이 사업을 계속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절차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검토단계에 있는 상태고.

채덕

임채덕위원

아니, 지금 사업진행 한다고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아니, 그래서…….

채덕

임채덕위원

예산 확보해서 진행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숲가꾸기는.

채덕

임채덕위원

아니, 도시숲이 아니라.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그렇게 가는 거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제가 시정질문 했던 내용 중에서.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채덕

임채덕위원

지금 도비 확보해서 추가로 확보하고 지금 3억이 확보되고 2억 4천을 또 추가로 확보해서 이것을 시행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별개사업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아니, 뭐가 별개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뭉뚱그려서 하는 거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제가 시정질문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잖아요.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도시숲가꾸기는 11월 말 정도면 1공구까지 준공이 될 거고요. 2공구은 내년…….

채덕

임채덕위원

그거는 도시숲이 여기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여러 군데 지금 미세먼지차단에 대한 도시숲사업은 여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화성 각 지역에 지금 해당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시숲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것은 지금 진행을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폐석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행을 하냐고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도시숲가꾸기는 지금 진행을 하고 준공을 해야 됩니다. 이미 예산이 다 투입이 됐고 설계가 됐고 계약이 돼서 지금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휴양공원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 난 게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기 도시숲가꾸기를 하면…….

채덕

임채덕위원

아니, 18억 예산을 지금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방문자에 화장실도 필요하고, 주차장도 필요하고.

채덕

임채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그 부분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단계에 있는 겁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니까, 18억을 그러면 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3억하고 2억 4천이면 5억 4천, 19억 5천에서 5억 4천은 도비로 하고 나머지 하여튼 간에 총 19억 5천에 대한 이거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이미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부에서도 와서 공사를 할 거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네.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시에서도 도비 받아서 1공구는 지금 공사를 하고 맹꽁이도 지금 잡고 있는 거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아니, 70%는 어차피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 거죠?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저 혼자 그거를, 이미 정책 판단이 아니면 결정이 이제 잘못됐는지 그거를 떠나서.

채덕

임채덕위원

일단은 여기에 관련된…….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진행 돼 오고 있고.

채덕

임채덕위원

진행되어 온 자료 저한테 다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리고 만약에 지금 설계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실시설계가?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1공구는 설계가 진행됐고요. 2공구는 내년 23년도에.

채덕

임채덕위원

1공구 2공구를 어떻게 나눠놨어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부지가 워낙 넓으니까 동서로 나눠서 1공구, 2공구로 잡은 거고요. 지금 1공구에서 맹꽁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맹꽁이만 잡으면 거기는 나무 심고 준공처리가 될 겁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일단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들도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세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제출을 해 주셔서 저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결국은 예산 들어가면 시민들이 좀 활용을 하고 접근성이 좀 편리해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앞으로 그 공사가 나무숲가꾸기 공사가 끝나면 접근성 고려해서 뭐 안내판도 하고.

채덕

임채덕위원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지금 공사에 준공을 위한 절차를 업무를 하는 사항이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로 구상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거기에다가 예산 들여서 그렇게 공원을 지금 만든다고 그러는데 최소한 차가 다닐 수 있게끔은 만들어 놓고 공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들어가서 사업은 하는데 거기 접근도 안 되고,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이.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제가 많이 공부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아니, 이거는 공부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제가 온 지 이제 2개월 돼서 업무파악 겨우 했는데 이미 결정돼서 지금 7, 8년 진행해 온 사항은 제가 정리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아니, 결정된 건 결정된 거고요. 증인께서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예산을 한 20억 들여서 사업을 해요. 그런데 내가 갈 수가 없어, 거기를.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업을? 공사하는 업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일단 사업계획상은 남양 시민을 위한 휴양시설로.

채덕

임채덕위원

아니, 죄송한데요. 뭐 공부하시고 파악하시는 것도 좋은데 최소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최소한 사람들이 그 예산 들어간 만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접근도 안 하는데 이제 그거를 계획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저는 사실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따로 저도 잘 몰랐었는데 지금 설명을…….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그런데 도시숲은 등산로가 화성시에 46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도 등산로 어느 한 군데는 다녀보셨겠지만 숲가꾸기도 그냥 어디 거기에 도착을 해서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산책, 등산에 일환, 노선의 일부로서 시민들이 이게 산책하고 바로 가시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걸로 보고요.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이라든가 관리소가, 예를 들어서 등산로라고 해서 거기 관리소가 있고 주차장이 다 완벽하게 갖춰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도시숲공원, 아니, 공원이 아니죠. 도시숲가꾸기 사업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주차장이 그렇게 많아야 되고 아니면 거기 관리동이 있고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는 그것도 앞으로 준공이 나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여부에 따라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또 그게 필요하시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검토를 좀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처음에 조감도 만들어서 했던대로는 안 하겠다, 변경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그리고 조감도가 지금 보시면 산림청 땅에도 주차장이 그려져 있고요. 진입로 부분에 뭐 이렇게 화장실이나 관리소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거기에 주차장도 그려져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그냥 저기 뭐야 실무진에서 보고하기 용이하게 잠깐 좀 그려와라 이런 상황에서 된 거지 이것에 대해서 방침결재라든가 정책결정이 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일단 진행했던, 지금까지 진행 해 오고 있는 자료, 그다음에 향후에 대한 계획은 아직 안 잡혀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그 앞에 관리동부터 해서 진입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계획이 안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변수는 도시정책과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변경, 수립하고 있거든요.

채덕

임채덕위원

일단 1차, 2차 계획 설계하셨다고 그러는데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아니, 그거는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숲가꾸기 사업으로?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어쨌든 이 예산 지금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숲가꾸기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일체를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렇게 해야지 진행사항이 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다음에 26-75페이지 잠깐만 봐주세요. 여기에 보호수 현황 및 관리현황이 있고요. 75페이지 31번에 이게 남양읍 증거리 468번지에 있는 느티나무가 있어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여기가 보호수로 82년도에 지정이 된 거예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여기 수령이 지금 얼마나 되죠, 이 나무에 수령이?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죄송하지만 지금 75주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제가 다 인지를 못 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아, 그래요? 여기 언론상에도 보면 한 1,300년 됐다고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서 지금 질문하는 부분입니다.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75주를 관리하는데 특정 부분, 지금 말씀하신 증거리에 대한 보호수를 특정해서 관리하는 사항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특별하게 무슨 나무가 수해에 가지가 부러졌다든가 아니면 보호수 주변에 토석을 쌓는데 무너져서 지나가는 사람 안전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뭐 증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중관리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300년됐다고 기사에 났어요. 1,300년 정도 되는 나무가 국내에 몇 그루나 있을까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많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화성에 1,300년 된 나무가 지금 생존해 있는데, 살아있는데 그거를 아는 시민들이 있을까요? 관리는 저는 또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들이?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아무튼 위원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저도 깊이 인식을 하고 앞으로 관리할 때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아니, 해당부서인데 제가 이게 실질적으로 1,300년 수령이 됐는지여기에 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만약에 정말 조사를 했더니 정말 1,300년이 맞다.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보존가치가 높은 나무이지 않을까, 보호수로서가 아니라 이거는 국가지정물될 정도로, 우리 뭐 정2품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보존가치가 있어서 정부에서도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1,300년 된 나무가 우리 화성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성에서 제대로 관리조차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우리 화성에 좀 관리 소홀도 너무 태만하지 않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좀 더 해당부서에서 제대로 파악을 해보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보호수로서의 역할보다도 더 중요한 학술적 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우리 화성에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잘 지켜봐주시고 관리 검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신대로 저도 중요성 인식하고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그러면 제가 임채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 지역구 의원이니까 또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간략히 드릴게요. 지금 남양 미세먼지 차단 도시숲 관련돼서는 사실 그게 한 2015년도 쯤인가 제 전에 박기영 의원님께서 거기 체육공원을 추진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때 조감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나왔었는데 그때 어떤 일인지 아무튼 그게 다 추진이 안 됐었고, 또 지금 공원조성과에서 일몰제 조성 관련돼서 다섯 개 우리 화성시에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옴뿌리산공원하고 그다음에 조암에 쌍봉산 몇 개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남양에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뒤쪽에 그 산이 거기가 여러 가지 조경으로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거기가, 아니, 공원으로 그래서 그게 이번에 20년 되면서 그게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남양에 사실상 공원이 없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 저는 각 위원님들이 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중하고 또 예산에 대한 부분도 염려하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 우리 남양 시민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총회를 통해서 그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이 됐던 건데,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 지역구 의원인데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안 드리면 혹여나 오해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지역에, 그런데 여러 가지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신남지구가 지금 도시계획 결정이 올 하반기에 또 거기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 한 10만 정도 이상의 인구가 들어오는데 그것에 대한 추후 계획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성지에서 그 뒤에 보면 석산 뒤에 보면 높은 산이 고초봉이라는 산인데 그 산으로 등산로가 오래전부터 있어서 거기가 활성화된 등산로입니다, 마도산업단지 있는데 쪽으로까지 넘어올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이 좀 추진되는 이렇게 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거예요, 임채덕 위원님이. 그래서 설령 그런 사업들이 향후 추진이 되더라도 접근성에 대한 어떤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지금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남지구 개발계획이 될 때 지금 역세권 있는 데에서 그쪽으로다가 길을 하나 뚫어야 돼요. 먼저 거기 체육공원을 그때 박기영 전 의원님이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그분이 추진할 적에는 지금 서희아파트 있죠? 거기에서 그쪽으로 길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으로는 그런 계획이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북부산림청하고 그런 어떤 협약단계가 이루어질 때 쯤에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선행이 안 돼서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향후 그런 것에 대한 지금 문제점을 임채덕 위원님이 거기서 지적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고려를 하셔서 그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 정도로 하고요. 26-30쪽에 보면은 지금 북부산림청하고 협약서를 맺은 게 또 하나 있어요. 행정구역상으로는 남양읍 신외리 산 107-1번지인데 이게 지금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지금 새솔동 신외리 말씀하시는 거죠?

흥범

정흥범위원장

네.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거기가 2,940평방미터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2,940평방미터면 이게 신외리 산 107-1번지는 그 번지수는 굉장히 크던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부지가 2,940이면 한 700평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산 107-1번지의 지적은 말씀하신대로 2헥타르가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저희가 그 부지 내에 사업을 웃음만발놀이숲에 대한 그 사업을 계획한 면적은 2,940평방미터라는 말씀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이 그 지역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됐든 산림청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행위제한에 대한 허가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산지전용에 대한 협의가 지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산지전용에 대한 협의 건은 단순히 임야라고 접근을 했을 때 임야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때 산지전용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시 되고 있고 지금 새솔동민도 우려하고 있는 사항은 그 지역이 남양, 매송, 비봉 다 그린벨트겠지만 그 지역도 다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지역은 또 그린벨트특별법에 의해서 도시정책과에서 또 별도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놓친 부분이 산지전용허가부분은 그린벨트가 아니었을 때는 가능은 한 건데 그린벨트로 접목을 했을 때는 또 별도로 도시관리계획에 수립대상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면적부분에 대해서도…….

흥범

정흥범위원장

아니, 그것은 진행절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시설결정을 해서 그것에 대한 건 변경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소유권에 대한 것은 산림청 땅인데 그런 부분들이 인정이 되냐,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거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협약서에 들어가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산림청하고 공동산림사업협약을 하는 내용은 산림청 땅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가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라는 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면제하고 무료로 쓰겠다는 그런 내용을 협약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산지전용허 가 부분에 대해서는 임야 부분에 대해서 전용이 가능한지 협의한 사항이고, 그런데 그 땅이 또 그린벨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린벨트특별법에 대해서 또 검토를 하는 사항이었는데 이게 웃음만발놀이숲에 등록기준은 3천헤베만 넘으면 등록을 할 수 있지만…….

흥범

정흥범위원장

증인께서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를 지금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차후, 여기서 계속 그것을 가지고 논의하면 오래 걸리니까 차후 한번 제가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공원을 지금 하나 만들라고 그러면 사실 몇 백억 안 주고는 그게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도시화가 되는 지역에 인근에 있는 이런 국공유지를 이용하는 것은 본 위원은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렇다 그래서 임차료를 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활용하는데 지금 협약을 체결할 것 아니에요. 협약을 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부분 그 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가 될 수 있는 쪽에 어떤 그런 협약서를 맺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용가치라든가 우리 시에서 어차피 이용할 거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쪽 우리 시에 대한 어떤 많은 도움이 되면서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추후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위원님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흥범

정흥범위원장

짧게 하세요, 짧게.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개발행위허가를 하더라도 수십개 개별법에 의해서 협의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개의 개별법을 검토했을 때 9개는 되고 1개는 안 된다고 그랬으면 그 허가가 안 나가거든요. 이것도 그런 사항입니다. 산지전용은 협의가 됐고 산림청하고 공동협약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특별법에 의해서 관리계획 수립대상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이렇게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왜 대상으로 하느냐 해서 지금 관원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이게 관리계획승인 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그러면 실무자가 양쪽에…….

흥범

정흥범위원장

증인?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제가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요, 다 알고.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그래서 지금 결론이 나야 관리계획수립 대상이면 관리계획수립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게 수립이 된다고 절차를 밟게 되면 향후 2, 3년은 또 지연이 되는 사항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아니, 그래서 제가 여기에 신남 석산 관련돼서도 소유권에 대한 부분은 산림청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그런 개발행위를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지상권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주인이라 그래도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금 아까 증인께서 답변을 잘못하셨어 주차장 관련되고 이런 부분은 그 지역에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서 사유지를 일부 매입하는 지역에 그게 들어가게끔 그때 제가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영구적으로 만약에 산림청 땅을 협약을 맺어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그 협약내용에 일부 정도는 그 안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을 넣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이해는 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렇게 이해했는데…….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그런데 산림법에서는 주차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게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나중에 그것에 대한 전용에 대한 것은 관리계획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휴양공원을 접목했을 때.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김선영 증인께서는 이해하셨죠? 제가 얘기하는 거.

선영

김선영푸른도시사업소장

네, 그게…….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사유재산 같으면 안 해줄 것 같아 그거 문제되는데 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또 개인도 아니고 지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이기 때문에 어떤 협상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지만 그거 뭐 공원 사려면 수백억씩 들여서 그게 되는데 도시화가 되는 인근지역에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가 있다 그러면 필요하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것들이 안 되게 되면 효율적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땅을 또 매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협약을 맺을 적에 그런 조건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에 대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정리를 하시자고요.

선영

김선영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업상으로 충분히 가능하게 되면 저희가 최대한 협약 때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공사에 오수처리시설 선정하는데 있어서 이 기계를 선정한 사유가 어떻게 되죠?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거기 대상지가 오수처리시설 대상구역 외 지역이라서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계획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오수처리시설이 일반공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특허를 사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상균부위원장

특허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다 특허를 사용하는데 지금 자료를검토해 보니까 세 가지의 장치를 가지고 비교견적을 하셨어요. 비교견적을 한 상황에서 왜 이 기계를 선정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기술적인 내용이라든가 전문적인 지식 차원에서는 제가 오폐수, 오수처리 관련 사항을 그때 당시에 검토를 못 했던 부분이라 제가 아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위원님께 어떤 사항이다, 지금 여기 내용 같은 자료를 보고 있는데 T-SBR방식, GM-SBR방식, 에코-SBR프로세스방식 등등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기능이라든가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식이 좀 없어서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김선영 증인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함에 있어서 업무인수인계라든가 상황파악이 안 돼서 행감을 하는 자리에서 답변을 할 수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영

김선영푸른도시사업소장

사실적으로 저희가 모든 것을 다 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연찬회를 해서 향후에는 말씀 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아까 공원조성과에 질의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검토는 산림휴양과에서 해서 전달을 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산림휴양과 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검토를 못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원조성과에서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실과소에 담당 실과에 대한 부분에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받아들여서 진행을 했고 거기서 충분히 검토한 검토자료를 서면으로 받아서 진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것을 질의를 하려고 검토서까지 받아서 다 준비를 해놓은 상황인데 이걸 검토한 산림휴양과에서도 전문적인 부분이 없어서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단순하잖아요. 이 기계 3개 중에서 왜 이것을 과에서 선택했는지에 대한 단순한 질문에도 답변을 못 하면 이 기계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 신뢰도가 있을까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일단 지금 오수처리공법을 활성슬러지공법 T-SBR방식으로 선정한 내용은 일단 총 질소제거효율이 탁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기료 절감효과라든가 향후 공정이 간단하니까 유지관리에 용이하다 이런 판단으로 결정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1일 오폐수 예상량은 1일 처리 오폐수 예상량에 대한 것도 예상을 하셨나요? 이 기계를 선정할 때 보니까 단점이 두 가지 업체를봤을 때 단점이 하나는 자동제어, 전기 똑같아요. 자동제어로 인해서 오히려 더 좋은데 중요한 건 큰 규모의 오수시설에 적합하다는 것에 단점을 들어서 선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실과소에서는 1일 예상 오수처리량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신 건가요? 어느 정도에 대한, 이런 분석을 해야지만 우리가 기계를 세팅하거나 조절을 할 수 있고 그 기계에 맞게 용량을 파악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이 용량을 했는데 작아서 용량이 부족해서 더 큰 기계를 넣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또 어떤 사유,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루 오수 배출량에 대한 부분을 검토 해보셨나요? 어느 정도의 예측을 해보셨나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일단 수질정화관계에 대해서 BOD처리기준이 지금 선정된 T-SBR방식은 98.57%로 지금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2안 KM-SBR방식은96.4%, 그다음에 나머지 에코-SBR프로세스방식은 96.9%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도 BOD처리용량 아니면 처리효과 기술적인 방법에서는 T-SBR방식이 그래도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검토되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단점에 보면 제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초기 운전 시 유입수량 조절장치의 세팅이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매일 이 장치를 운영할 때마다 우리가 수정값을 세팅을 어느 누군가가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소리인가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초기운전 시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도 다른 방식에 비해서는 그래도 공정이 간단해서 유지관리가 용이하다 이런 내용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별도의 보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김선영푸른도시사업소장

부연해서 말씀하면 저희가 관련 맑은물사업소에 하수처리 봐서 일단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거기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사용이 얼마인 건지 해서 협의가 돼서 문제없다. 또 저희 감리에서 설계를 충분히 검토한 사안입니다. 보다 이렇게 해서 세세한 것은 다시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 게 무봉산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 설계오류 등의 변경사유로 인해서 증감액이 7,200이 증가 됐어요. 설계변경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선영

김선영푸른도시사업소장

죄송하지만 페이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김상균부위원장

페이지는 별도로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26-22페이지 여기에는 별도의 내용이 없어서 제가 별도의 자료요청을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변경내역을 보면 제가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맨홀뚜껑 위치가 차도 위치에 있으나 내역서에 보도용으로 반영돼서’ 이거 설계 오류죠? ‘설계상보다 현장사면이 더 높아 옹벽블록 추가가 필요하다.’ 설계를 할 때 현장을 안 봤나요? 그냥 간단한 이 변경 세부내용만 봤을 때 ‘설계상보다 현장사면이 더 높아 웅벽블럭이 추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현장을 안 와봤다는 소리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 설계를 진행할 때. ‘사업장 5킬로미터 이내 사토장이 없음.’ 이 부분들은 다 설계 오류 같아요.

선영

김선영푸른도시사업소장

당연히 설계 때는 다 현장에 갑니다. 다만 현장여건에서 설계에서 반영을 최대한 했는데 여건상 조금 틀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장에 가지 않고 설계를 하지는 않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런데 ‘설계사면이 현장사면보다 높아 옹벽블록 추가’를 보면 세부내용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그리고 일단 자료 찾으시는 동안 또 질문을 드리면 통로암거가 설치가 되고 있잖아요. 여기가 산림휴양림의 진입도로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꼭 차만 타고 이동을 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사람이 도보로 이동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별도의 길이 따로 있나요?

선영

김선영푸른도시사업소장

거기에는 지금 통로상에서는 지금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할 때 차도를 할 때 인도 폭을 조금 확보를 해서 최대한 할 수 있게끔 지금 했는데 길이가 지금 기억나는 게 조금 좁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계를 표시해서 꼬깔콘 비슷한 것으로 해서 구분해 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만, 동탄1, 2신도시 인구만해도 50만이고,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질문하셨다시피 화성시 전역에서 이 휴양림에 대한 부분을 관심 갖고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 통로암거가 양방향이 아니라 단반향이에요. 그리고 이 통로가 11자 상가 아시죠? 대로와 인접해 있어서 모든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에, 이 현장에 대한 위치는 아시죠?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이 위치가 올라가는 게 LH 4단지 있는데 옆이잖아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런데 그 밑에 가보면 많은 단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앞에 순환대로라는 대로가 있고요. 만약에 단방향으로 했을 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차가 몰렸을 때에 대한 병목현상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셨나요? 그리고 여기가 편도 1차에요. 2차선 밖에 안 돼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대로에서 LH 4단지를 지나서 그다음에 삼성 예비군 교육장 쪽으로 터널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암거부분, 입구까지LH 4단지에서 암거부분까지는 기존에 1차선이었던 것을 지금 2차선으로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고 조만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암거부분에 대해서는 폭이 4.5미터라 교행도 안 되고, 또 산림휴양공원을 입안하기 전에도 그 당시에도 차가 많이 다녔던 지역은 아니었고, 현재는 암거가 당시에 고속도로를 개설할 때 차가 한 대밖에 못 다니고 사람 지나가는 사람에 대한 보호장치도 구성이 안 됐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 확포장공사하면서 기존에 암거 부분에 턱이 있는 부분을 제거해서 그 부분 공간으로 경계 말뚝 박고 사람이 다니게 하고, 일부는 차량이 다니게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현 암거가 부족하니까 별도로 다른 암거를 하나 신규로 설치하는 사항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도로를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와 교통량 평가를 하잖아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이 암거가 원래 기존에 있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치가 안 된 부분이 상당히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암거 자체가 보니까 버스도 다닐 수 있고, 덤프도 다니나요, 이 암거에?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지금 현재 암거는 덤프라든가 버스가 다니기가 어려운, 폭이 4.5미터이니까요.

김상균부위원장

아니, 다닌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기에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아, 그렇습니까?

김상균부위원장

왜냐하면 이 휴양림 자체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성…….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폭 4.5미터이니까 다닐 수가 있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삼성 예비군 훈련장이 거기 있다 보니까 삼성 직원 분들이 예비군훈련을 갈 때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설계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가 아까도 서두에 질문을 드렸잖아요. 자전거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따로 있냐고 여쭤봤던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버스가 다니고 덤프가 다녀요. 거기에 꼬깔 몇 개 세워서 사람이 다니라고 하다가 사고 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죠?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워낙 협소한 공간이라 나름대로 안전장치에 대한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안으로 공약사항으로 좀 검토를 하는 사항이고, 현재 있는 상태를 최대한 공간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공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거나 도보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확보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휴양림을 걸어서나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은 이용하지 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요소가 충분히 생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증인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통로암거를 하나 더 만들 계획을 하고 있다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산림휴양림의 준공이 당장 내년이에요. 그러면 검토하고 또 설계하고 또 넣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저는 무봉산자연휴양림에 대한 진입도로 개선공사 진행을 할 때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말씀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전성을 확보해서 우리가 더 주민 분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진입로 개선공사가 될 수 있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선영

김선영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그 건과 관련해서 사실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몇 번 했습니다. 기존에 암거통로가 된 상태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여유가 되면 땅에 별도로 해서 암거를 또 하나 설치를 하면 간단한데 기존에 설치된 것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대안적으로 신호등 체계를 해서 보통 여기서 나갈 때 차가 나가면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런 장치를 하고, 또 신호를 막아서 단방향이지만 올 때는 차를 스톱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거고요. 향후에는 지금 휴양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것은 별도로 터널을 하나 뚫어서 좀 추진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좋은 것을 찾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다 질의 마치신 건가요?

김상균부위원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제가 못 들었습니다.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은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림휴양과를 끝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과 같이 9월 23일 오전 13시 30분부터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