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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이경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위원회2022-09-22

이경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화

이경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 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민들에게 생생한 영상으로 전달해 주기 위해 주식회사 충남미디어센터 관계자분들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경로장애인과장님, 여성가족과장님, 안전총괄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사회복지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사회복지과장 최신득.”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경수.
경화

이경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감사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니 감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LG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분들께서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39번, 지역자활센터 현황 관련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니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서산 시민의 복지 향상과 행정을 목표로 사회복지과께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준비에도 수고 많으셨고요. 요구번호 39번, 지역자활센터 현황에 대한 감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제가 추가 질문드린 사회복지과 소관 청년정책에 대한 질문 몇 가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신득입니다.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 요건은 3년간 근로활동 유지, 기본교육 이수, 3년간 청년내일저축을 불입한 자로서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과 부과금을 지급하고 중도 해제 시에는 본인 적립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렇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은 2022년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신청을 받은 단계이고, 통장 개설은 10월 이후에 개설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인원이 289명이 신청하여 예산 범위 내, 예산 한 5,1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120명 정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 이하자와 차상위 초과자로 구분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차상위 이하 청년은 신청 당시에 근로 중인 만 15세에서 39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을 대상으로 1 대 3 매칭으로 본인 적립금 10만 원씩, 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차상위 초과 청년은 신청 당시에 근로 중인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자는 39세까지고 초과자는 34세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불가피하게 10만 원의 저축을 못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중도 해지를 해서 본인 적립금만 지급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사업인데, 올해 가입대상자을 작년에 비해 대폭 확대한 만큼 이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규대상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분들께서 재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데요.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활사업이 국가정책사업으로 시행된 지 20년이 됐거든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자활사업의 목적 그리고 방향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우선 어려운 세대들이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도 보장하면서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수급 지원과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자활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긴 어둠, 그런 점에서 복지사회로 해결할 따뜻한 지지가 절실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자활사업 대상자들, 참여자분들의 사업 선택은 개인으로부터 출발합니까? 아니면 인사권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는 원칙적으로는 본인 의사에 의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자리가 차서 그 인원이 희망하는 자가 다 못 들어간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통해서 차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사업상, 특성상 어려움이 많겠지만 본인이 선택하는 곳에 지정되어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자활근로사업 근무시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9시부터 6시까지. 다만 사업 특성상 특별한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렇다면 정해진 시간 외에 추가근무 같은 것도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근무 원칙을 준수해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급여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시장진입형인 경우에는 146만 3,800원, 사회서비스형의 경우는 월 126만 8,02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한다는 건데요. 수급자가 탈수급으로 진입하는 데는 쉬워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보건복지부 자활인건비 임금규정으로 2021년 대비 2022년도에 한 6.3%를 추가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탈수급 기반을 조성하는데에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중앙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설명해서 2023년도 이후에는 많이 인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활센터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활사업 참여자 몇 명의 고충을 들었는데요. 그분들께서는 “현재 자활사업을 빈곤의 쳇바퀴를 돌게 할 뿐, 자활사업이 노동빈곤층의 자립, 자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낮은 임금수준을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고 말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만 또 제 생각에는 길이 없는데 자활근로를 국가에서 시행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참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셔서 개선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렇게 감사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께서 자활사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취지부터 제도의 개선까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빼고 사업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서 늘솜영농 사업 같은 경우는 있는 곳에서 부석으로 장소를 옮겼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블루베리를 키운다든가 이런 사업으로 전환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업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호응도라든가 어려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일단 늘솜영농이 부석면에 위치하고 있어서 근로자들이 출퇴근하는 데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한 요즘 농산물 가격이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시기별로 값이 많이 오르고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영농단에서도 그 수익을 맞추기에는 제도적이나 여건상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늘솜영농단에서도 사업의 소득을 기본적으로 증대하기 위해서 일반 채소보다는 특화된 작물을 재배하여 고정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블루베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특화된 작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농작물 자체가 사실 생산할 때는 수급이 많기 때문에 매출이 괜찮거든요? 근데 저장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잖아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블루베리도 한철 수확했을 때 바로 팔지 못하면 보관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수입도 괜찮겠지만, 지금은 아직 키우는 단계고 만약 수확했을 때 그걸 보관했다가… 저온저장이겠죠? 보관했다가 수확이 안 될 때 판매를 하면 좀 더 나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저온냉장고가 필요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매출 증대에, 소득 증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런 식으로 하나씩 챙겨주시면 소득 증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급여는 급여대로 지급이 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통장에…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적립을 시키고…
경화

이경화위원장

적립이 되죠? 적립돼서 나중에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일을 한 만큼 더 받아갈 수 있는 거고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런 거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들, 근로자들에게 많이 이야기해서 좀 더 적극적인 근로환경이 될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드렸던 달보드레.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오늘도 커피로 바뀌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오늘도 커피. 2020년도나 2021년도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활동을 못 해서 여기도 적지 않게 영업에 지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위치도 너무 구석에 있어서 사람들이 찾아가기도 어렵고요. 매출 증대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해보셨나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 장소의 이전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전년도에도 길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장소 이전에 따라서 서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나 서산시가족센터에 입주를 하면 어떠냐는 의견을 주셨었는데요. 그 부분은 석림공원 부지 내에 건립한 건물로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설 내에는 음식점 및 커피를 운영할 수가 없어서 입주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호수공원에 도서관 신축이라든가 민원8기 들어와서 종합문화예술회관, 종합장애인복지회관 등 공공시설물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때 공유재산 대부 등에 저촉이 없고 사용 위탁이 가능할 때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달보드레가 명칭을 오늘도 커피로 변경을 해서 과일, 커피 판매도 하지만 과일 도시락 포장·배달, 컵과일 등 종류를 다양화시켜서 매출액이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891만 3,000원에서 2021년도에는 1,463만 4,000원으로 조금씩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앞으로도 다양한 커피숍에서 꼭 커피를 고집할 게 아니라 시민들의 욕구에 부합되는 유형을 찾아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 경우도 사실 주어진 환경에서 그대로 안주해서 사업을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어떻게든지 더 판매를 하고자 컵과일이라든가 과일 도시락 포장·배달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 방향을 찾게끔 실과에서 격려를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 잘하고 계신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사에서 났지만 자랑할 것도 있잖아요? 자활 쪽에서 성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 뜸부기모시쌀 같은 경우… 뜸부기모시떡? 죄송합니다. 그런 경우도 자랑 잠깐 하시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2022년도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주관으로 실시한 우수자활생산품 경진대회에서 뜸부기모시떡이 참여해서 은상을 받은 실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충남광역자활센터 주관으로 자활참여자 성공사례 경진대회를 가졌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자활성공수기 부문에서 장려상을 받은 부분 그렇게 2건이 있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서산시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단들…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그 자활센터를 통해서 자활에 성공하신 그 근로사업단이 성공사례들을 자꾸 만들어낸다면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또 성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만이 신경 써주시고요.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40번 서산시복지재단 운영비 지원내역 및 정산보고서(2021년)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산시복지재단이 설립됐을 때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에 인력을 증원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본연의 취지대로 “복지 허브의 역할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산시복지재단이 증원된 지 1년이 채 안 된 거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분들은 업무에 다 복귀하셨나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복귀하고 지금 시설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종사하고 있고. 그러면 수탁업무 외에 별도의 업무들을 하고 있었던 게 있잖아요? 그 업무들 중에서… 정산보고서를 보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주신 자료 10쪽 2021년도 세입액에서 보면, 이자수입이 5,538만 5,000원이었던 게 이번에서 479만 2,000원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복지재단의 기본재산은 15억 7,000만 원으로써 14억 7,000만 원과 1억 원으로 구분해서 3년 적립형 정기예금에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14억 7,000만 원의 정기예금 만기 도래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5,434만 6,983원과 기타 이자수입 105만 8,872원으로 총 5,540만 850원의 이자수입이 있었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2021년에는 1억 원의 정기예금 만기 도래에 따른 이자수입 431만 5,243원과 기타 이자수입 47만 7,637원으로 총 479만 2,880원의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자수입 차이 폭이 굉장히 커서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12쪽부터 서산시복지재단 사업별 정산보고서를 보면, 독거노인 밑반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르신 안녕하세요’라고 해서 사업이 진행됐던 부분인 거죠? 2018년도부터 계속 보면 특정 가게라고 해야 하나요? 매장?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매장에서 계속 구입하고 해서… 복지재단에서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구입하는 게 뒤에 가면 또 있어요. 이 사업 아니더라도 더 있어서…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또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또 있어서 보면 이 매장에서만 구입하는 게 한 2,000만 원이 넘거든요? 특별하게 여기에서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독거노인들한테 밑반찬을 지원해 줄 때 반찬 종류별, 겨울철이나 여름철 계절별… 여름철 같은 경우는 아이스팩 사용이 있기 때문에 종류별 개별용기를 구분해서 반찬을 한 4가지, 5가지를 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담아서 납품이 가능해야 하는데 1인당 4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그런 용기까지 다 제작해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지씨네 반찬전문점에서 일정 부분 봉사차원으로 제공해서 이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용기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용기에…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다른 업체와도 협의를 했었는데요. 4만 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납품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지씨네 반찬전문점을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해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급처가 너무나 한 곳에 편중되어 있어서 그 사유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질문드렸고요. 그러면 4만 원 정도면 몇 명 지원인 거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15명 정도…
경화

이경화위원장

15명 정도. 그러면 뒤에 15쪽 보면, 공동모금회에서 기초생계 지원사업 밑반찬 구입하고 밑반찬 지원사업하고 기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별도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별도예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독거노인은 독거노인대로 운영하고 여기는 기초생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독거노인이 아닌 다른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다른 대상인 거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쉽게 생각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경화

이경화위원장

잠깐 보면은…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생계 곤란, 조금 어려운… 또 15명 외로 노인, 어르신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지원한 거 맞나요? 왜냐하면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밑반찬 지원사업이 3월부터예요. 그런데 여기 공동모금회 사업으로는 2월까지예요. 그러면 밑반찬 지원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을 공동모금회 사업으로 그 기간동안 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같은 것일 수 있겠다 싶은데…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복지재단과 협의해서 서면으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그래서 15명 정도는 밑반찬 지원해 주면서 이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청취까지 하는 거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마찬가지로 건강음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14쪽 건강음료 지원사업이 125만 원 정도인데 이건 몇 명 정도 지원되는 건가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5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하는 데에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요구르트를 지원해 줄 때 방문자가 어르신들의 생활실태도 점검하고 그 부분에 어떠한 변화가 있나, 이런 것을 병행해서 점검하고, 추진하는 있는 사업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런 사업들은 복지재단에서 확대해서 어르신들, 홀로 계시는 분들 혼자 돌아가시지 않게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사업들은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6쪽 공동모금회 사업에 아동나눔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복지재단에서 사업을 하면서 인원 충원하고 그래서 추가된 사업이에요, 그렇죠? 제가 2021년도 거 보고 있죠? 2021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이거 사업 설명은 ‘아동들에게 주변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 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아동나눔교육을 통하여 나눔문화를 실천하는데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간략하고 짧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복지시설 간 교류 및 협력사업으로써 관내 어린이집과 연계해서 나눔탐구생활 사업을 실시한 거고요. 이 사업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무지개 물고기’라는 나눔동화를 구현하고, 교구를 이용하여 아동들이 직접 무지개 물고기를 만들고, 우유팩 저금통을 꾸며 나눔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실제로 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고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업을 홍보한 결과 서산시 내 어린이집 사업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11개 어린이집을 모집해서 3세부터 4세 어린이 25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요. 거기에서 어린이들이 기부 저금통에 저축한 199만 4,660원을 공동모금회에 적립한 실적도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취지가 나눔 문화 확산하는데 좋은 취지 같이 보이지만, 이 복지재단에서 하기 전부터 연말이 되면 아이들이 저금통을 하나씩 가져와요. 집에서 넣어서 가지고 간 게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이 사업을 복지재단에서 공동모금회 사업을 하는 거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 사업이 꼭 이렇게 복지재단에서 해야 하는 사업인가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꼭 복지재단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복지재단에서 우리 시민과 접점을 이루는 공익사업을 창출해내고 한번 발굴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공동모금회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도 하고, 사실 공동모금회에서 기금 준 것을 사용하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는 복지재단만의 사업을 발굴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너무 쉬운 사업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것보다는 확장성 있게, 복지 전문가들답게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 사업의 취지는 너무 좋지만 너무나 그전에 있던 사업들을 가지고 와서 그냥 수행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더 복지재단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감사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존경하는 이경화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조동식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독거노인 밑반찬 지원사업에서 15명 정도 공급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정산보고서 내역서를 보면 매월 똑같이 지출됐습니다. 그렇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월 2회 정도.
동식

조동식위원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독거노인 15명 숫자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신다든가, 혹여나 돌아가신 분이 있다든가. 그러면 인원을 충원해서 밑반찬을 공급해드리나요? 그때 독거노인 선별은 어떻게 하시나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15명에 대한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원수는 조정해서 맞췄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그 15명에 대해서 맞춰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왕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혹시나 결원이 생기면 1명이라도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추가로.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41번, 기초생활수급자 현황(2018년부터)에 대해 가선숙 위원님 요구한 자료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1번,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 대하여 자료 잘 받았습니다. 최신득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기초생활대상자가 꾸준히 늘고 있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가선숙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현황이라고 하면 지원현황을 말씀하십니까?

가선숙위원

예, 지원현황이랑…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으면 증가현황을 말씀하십니까?

가선숙위원

예.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증가현황… 부양의무자, 기초생활수급자에 있어서 최고 중요한 것은 부양의무자 기준이거든요? 그게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가 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인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시점이 2018년도에 폐지돼서, 적용은 2019년부터 적용했고요. 2018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2,490세대에 3,422명이었던 부분이 2022년에 와서는 3,656세대 4,871명으로 한 5년간 1,166세대가 증가했고, 인원은 1,449명이 증가한 실정입니다.

가선숙위원

남녀비율은 어떻게 되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남녀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남자가 2,062명, 여자가 2,809명으로 800명 정도 갭이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약자인 기초수급자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자료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은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42번, 위기가정(독거노인, 청소년가장) 발굴내역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강문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지곡면, 대산읍을 지역구로 강문수 위원입니다. 저는 위기가정 발굴내역 및 지원내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 전산망, 우리가 얘기하는 행복e음을 통해서 건강보험료가 연체되거나 단전, 단수, 통신비 체납, 실업 급여 미수령자들을 지자체에 전산망으로 2개월에 1번씩 통지하고 있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강문수위원

시에서는 본 명단을 주소지의 읍·면·동으로 재통보하고 읍·면·동에서는 재선별해서 1차로 안내문 발송과 연락이 없는 경우, 직접 방문까지 하게 되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강문수위원

지금 말씀드린 여기까지가 위기가정을 결정하고 위기가정을 찾아내는 과정이 거기까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하고 있는 위기가정 발굴. 이 부분은 극단적 자살 예방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위기가정으로 확정되면 그때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내역 부분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대상자를 조사해서 위기가정으로 지정을 하면 그 유형별로 1인당 50만 원 이하의 필요한 물품이나 월세,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긴급지원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되면 그 부분도 처리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50만 원과 물품, 전세금 같은 것도 같이 해 주시는 거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강문수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자살 예방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위기관리 관련한 실적 부분에 대해서 2021년도에 저희가 받은 명단, 그다음에 저희가 그동안 했던 연계된 사업들,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서비스를 연계했던 그런 내용들, 실적들 간단하게 해 주시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2021년도 보건복지부에서 4,631명의 명단이 통보되었습니다. 그중 347가구의 대상자를 발굴했고 347가구에 대해서 696건의 서비스를 연계했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런 부분은 연계되고요. 그다음에 먼저 말씀드렸던 위기가정을 찾아내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 중에 현재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아닌 다른 사회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이 부분 외에도 읍·면·동의 맞춤형 복지팀 직원을 활용하고,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서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서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메신저 행복드림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양방향 소통을 통해서 그 부분의 고충도 상담하고, 사례도 연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문수위원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사 공무원이라고 칭하는 그 파트가 있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강문수위원

이 부분은 현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구성이 크게…

강문수위원

그 부분에서 몇 명 정도 되어 있죠? 저희가 얘기하는 사회복지 관련된 명예공무원.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1,794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동안의 그분들 실적 관계 혹시 나와 있는 거 있나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세부적인 것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활동실적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요. 그 부분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다른 내용 한두 가지 보겠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7월 기준으로 보면 매년 대상자에 대한 발굴 건수가 현재는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좀 더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면 200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가정이 더 많아졌고요. 지금 보면 위기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점점 늘어나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2021년도 7월까지 발굴 실적이 줄어든 그 원인,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가 최고조로 활동한 시기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이 상대적으로 그 부근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2022년에 와서 저도 대상자를 봤을 때 “너무 적지 않나.”, “어떻게 2020년, 2021년과 구분해서 사례관리자가 너무 적다.”, “우리 시스템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라고 주무관님께 한번 질문해봤던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위에서 위기관리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022년도에 조금 낮은 실정입니다.”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설명해 주신 이 내용들을 보면 실적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22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상으로 2020년도에 3만 8,000건이 특히 2022년도에는 1,600건으로 현저하게 줄어드는 부분을 보면서 그냥 한 말씀 드려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 하나 더 드려 보면, 6.1 지방선거가 있어서 직원들이 근무에 대한 해이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2022년의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는 상반기까지만 누계를 적었기 때문에 올해 12월까지 연계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숫자가 2021년과 같이 7,900명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 정도의 반 수준은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전반적인 상황들이 3년 연속 실적은 저조하고요. 그러면서 심각하게 느껴지는 자살과 관련된 우리 사회적인 이슈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그쪽에서 현재 하고 계시는 위기가정, 그중 독거노인,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된 부분 상당히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좀 더 많이 챙겨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지역에서는 더 이상 아픈 그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43번, 명절맞이 소외계층 세부지원내역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복지과 화면 하나 띄워주실까요? 제가 그냥 준비했습니다. 이번 명절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이완섭 시장님이 같이 선물도 흐뭇하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을 사회복지과 화면으로 잡아봤습니다. 명절맞이 소외계층 연도별 세부지원내역을 보게 되면 소외계층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2020년 설 명절 비교, 그다음에 추석 관련된 비교. 증가와 감소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 살펴봤고요. 2021년도 추석 명절에는 설 명절에 비해서 대상자가 줄었고, 2022년도 설 명절에는 2021년도에 비해 또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상자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리어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이 적어서 그런지 이러한 내용의 실적이 줄어드는 이유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지원현황을 봤을 때 2020년도보다는 2021년도에 증가했고요.

강문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2021년 대비 2022년이 한 4명, 그리고 6명 정도 감소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사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동 증감 사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강문수위원

그다음에 수혜대상자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물품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강문수위원

지원물품을 할 때, 수혜대상자들에 대한 욕구조사, 사전조사 부분도… 설문조사는 아니더라도 현재 뭔가는 하고 있는 거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설문조사하고 중증장애인분들은 가정방문해서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서 어떻든 맞춤형 복지로써 실현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욕구조사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 동감이시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강문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우리는 다국적, 다문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통계자료에 보면 약 3,400명의 다문화가정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우리의 설 명절, 추석 명절에 대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포함시키는 계획이 혹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설 명절 위문품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유형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포함되면서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이런 대상자에게 주는 것은 정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이 안 됐을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저희가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위기관리 가정일 경우에는 선거법과 관련이 없지만, 다문화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선거법하고 관련되는 범위 외라 한다면 실질적으로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강문수위원

그다음에 내용을 확인해보면서 우리가 물품을 결정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조사 또는 선호도조사에서 위문품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구입할 때 상당히 많은 양을 구입하게 됩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이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까지 매년 비슷한 곳에서, 비슷한 품목으로,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현재 수의계약으로 되는 부분을 대량구매 시에 입찰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복지과 소관이 아니라 회계과 소관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거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서 주무 부서에서 이 부분을 건의하실 때 ‘입찰 방법이 없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해소해서 가고 싶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복지과에서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회계과에서 그렇게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표시할 때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투명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도 협조해달라는 말씀을 전달하시고, 협의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 하시면서 우리 서산의 사회복지 전반을 리드하고 계시는 복지과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45번, 26쪽입니다. 긴급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과장님, 조동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주신 자료 요구번호 45번 긴급지원 현황표를 보면 지원내역에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는 지원금액에 있는데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교육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료는 지원 건수나 지원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교육비, 해산비, 장제비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전기료는 본래 지원 대상이 아닌 항목이 올려놓았는지, 누락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이 도표는 처음에 연장지원을 해 준 현황이기 때문에 연계 건수 중에 1회를 받고 연장한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했기 때문에 장제비라든가, 해산비는 연속해서 2번 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는 거고요. 전기료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연체가 되면 사례관리로 파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1번을 지원해 주면 연속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이 없는 것으로 됐고요. 저희가 전체 1,234건 지원한 사항 중 820건에 대해서 연계를 지속적으로 2번 이상 지원을 해 줬다는 내용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2020년하고 2021년하고 연장건수가 1,234건으로 똑같더라고요. 특이하게도 같이 맞아떨어졌어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이건 지원 건수고 769건이 연정건수. 하여튼 공교롭게 1,234건이 똑같네요.
동식

조동식위원

화면 좀 띄워주실까요?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었죠. 수원 세 모녀 사건입니다. 2014년도에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도 사회보장시스템이 잘못됐다, 개선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수원에서 세 모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빈틈을 차단하지 못한 책임은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서산시는 이런 측면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에 이어 수원 세 모녀 사건 발생은 우리에게도 많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시도 재발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위기가정 지원 등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건들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 복지정책은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만 어떠한 도움도 줄 수가 있는데, 일단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행정에서 그 부분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은둔형 위기가구를 자체 발굴하기 위해서 읍·면·동과 사례관리사, 복지명예공무원, 유관기관. 유관기관이라 함은 전기세가 체납되는 경우는 한전, 건강보험관리공단, 우체국, 세무서 등과 협조를 해서 위기가구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위기가구 통보 대상자가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2개월에 1번씩 통보되는데요. 그 대상자 명부를 가지고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례… 일단 그 부분에 나오는 분들이 최고 중요하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하는 분들이 총망라를 해서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 사례관리자의 조사에 충실을 기하고 또 내년도에 우리가 특수시책을 하나 할 계획에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동영상을 제작해서 어르신들이 글씨를 읽는 것보다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로, 아기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무엇이고 거기에 무엇, 무엇이 있다는 것을 동영상 제작을 해서 각종 사이트에 탑재해서 홍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좋은 정책을 구상하고 있네요. 자료 한번 더 넘겨주실까요?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만, 우리 서산에서도… 7월 27일이네요. 저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초수급자인데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황은 조금 달라요. 주민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신고해서 변사자를 발견했어요.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은 주위에서 신경을 썼으면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 측면을 세심하게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는데 긴급지원 연장 기준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긴급지원은 위기 상황에 해당될 경우에는 선 지원, 후 조사가 원칙입니다. 긴급지원 연장 사유는 ｢서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세대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생계지원은 기본적으로 3회 지원하게 되어 있지만, 그 사유가 연장될 때에는 최대 6회까지, 의료지원은 300만 원 이내에서 2회까지 지원해 줄 수 있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300만 원?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이내에 2회. 주거급여는 최대 12개월, 교육지원은 분기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연 4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서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그래주시고요. 공무원분들이 긴급지원 대상자를 판단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 되겠는데요. 위기상황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비슷비슷한 상황인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면 저 집은 혜택을 받는데 나는 왜 혜택을 못 받는가, 이런 불만의 소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단기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선별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고충과 또 깊은 생각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위기상황 판단기준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고요. 그 사례관리자를 조사하다 보면 조사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사후에 그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자는 그 부분대로 지원해 주고, 부적합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또는 그 기준이 애매하게… 쉽게 생각해서 우리 기준이 소득금액이 600만 원인데 소득조사를 해 본 결과 6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에 의해서 배제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심의를 더 해서 환수유예를 시켜주고 그 부분이 도저히 안 된다 하면 환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환수대상자가 있을 수 있고, 환수유예도 해 준다고 하셨거든요? 다행인지 모르지만 자료를 보니까 환수 건수가 1건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환수유예자가 많은 건지, 아니면 부당한 사항이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긴급지원은 선 지원, 후 조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환급에 대한 문제가 당연히 대두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은 기준에 초과되더라도 그 사람의 생활 실태가 너무 어렵다 하면 가급적이면 지원하는 측면으로 검토해서 환수유예를 해 주고 있고요. 부정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2020년도, 2021년도에는 없었고, 2022년도 1건이… 부정수급은 아니고요. 재산 과다, 초과, 이런 부분이 1건 있어서 그 부분은 환수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다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그전까지 환수 면제는 몇 건이나 해 주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202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환수 면제에 대해서는 16건 있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도둑 한 놈에 열이 못 당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심심치 않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분들의 비참한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수혜를 받는 일이 있어도 아니되겠지만, 특히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마땅히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앞에서 나왔습니다만 수원 세 모녀 사건을 보면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 행정을 폈더라면 그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도 전기료, 수도세, 이런 유관기관에서 2개월 이상 연체되면 연계해서 연락을 취하고, 이런 일을 발굴한다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수원 세 모녀 사건은 16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단 말이죠. 이렇게 장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을 관심을 가지고 소재를 파악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더라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주었더라면 이분들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까지 포함된 경우에는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지만 차상위계층 이상자라든가 개인 단독가구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데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변 이웃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그런 부분들 자꾸 말씀해 주시고, 또 이장님이나, 통장님들, 거기 지역의 유지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관심 가져주실 때 이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죠. 행정에서의 한계를 민간 역량을 통해서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우리 서산시 혼자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기세라든가 아니면 보험료라든가, 현재 유관기관과는 유기적으로 잘 소통되고 있습니까?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소통은 잘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보건복지부에서 취합 조사를 해서 명단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명단 통보자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행정기관은 매뉴얼이 약하다고 하면 보강을 하고, 사회복지담당 인력이 부족하다면 충원을 해서라도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개인이 요청한 구호요청이 가끔은 있습니다. “병원비가 없으니까 병원비 좀 내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다.”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때는 한겨울 한두 시에 “기름 넣어주지 않으면 나 여기에서 얼어죽는다. 이대로 둘 것이냐?”하는 이러한 긴급한 상황들이 있기는 합니다. 저도 옛날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카드를 들고 병원에 가서 결제를 했던 적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행정 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이 받쳐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아마 이런 상황이 복지과에도 여러 번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현재 복지과에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행정적인 절차로 지원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지원도 있지만 위기가구 지원도 있습니다. 위기가구의 사례대상자로 연계했을 경우에는 1인당 50만 원 범위 내에서 전기세도 내주고 생활필수품 지원도 해 주고, 의료비 같은 경우는 서산의료원이라든가 지정의료원에 인계해서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선 지원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만 해 주신다 하면 저희가 재빠르게 조사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서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말씀하셨어요. 혹시라도 오해가 생길까봐 그러는데… 여기 조례상에 나와 있기는 해요. 위원회 개최한 내용이 책자에는 있는데, 거기에서 한 번도 운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이거는 알려드리고 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서산시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래서 혹시라도 책자를 보시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제가 덧붙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저희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서산시생활보장 소위원회와 생활보장협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소위원회에서 1차로 심의하고 전반적인 환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44번, 25쪽입니다. 기금 지원실적 및 예산부족으로 인한 미지급 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요구한 자료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기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기금 미지급 현황이 없습니다, 그렇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강문수위원

어떻든 기금 관련된 부분이 다소 예산상 부족함은 있지만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 없어서 사업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은 현재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서 2020년, 2021년도에는 기금지원 실적이 있으나 2022년도에는 하반기에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내용이 왜 이렇게… 금년도 상반기. 상반기에 왜 이렇게 지원 실적이 없나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그거는 2020년과 2021년 자료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2022년까지는 작성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자료 자체가 제출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군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강문수위원

여기 나와 있는 2020년도, 2021년도까지만 자료를 제출했고 2022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실적은 있으나 그 부분은 제출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2022년도는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개인적으로 그 부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목적사업이 참여자와 사업단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자활참여자에게 상대적으로 직업훈련비 대상자 발굴과 지원액을 현재로서는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전체적인 대상자 발굴, 그다음에 지원액 부분에 대해서 현재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더 큰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우리 직업훈련비 지원금액은 자활근로사업 3개월 이상 성실히 참여한 자로서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자활참여자에 대해서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자격증 취득과정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50만 원 가지고도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지만 또 어떠한 부분은 50만 원 가지고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지원금액을 50만 원까지가 아니라 탄력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개인에 대해서, 개인의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지원의 폭을 확대할 분은 확대하고, 또는 현재 있는 제도 안에서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대로 진행하는 융통성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도 같은 생각으로 이해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46번, 28쪽입니다. 보훈단체(6.25참전자, 월남참전자) 지원내역(2019년~2022년)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추가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추가자료 첫 장에 보면 물가도 오르고 해서 각 사회단체에서 모든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하는데, 보훈단체관리협의회 운영비는 2020년도 대비 2021년도에는 줄어들었거든요? 특별히 운영비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까지는 파악 못했는데요.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그리고 보훈대상자 전적지 순례 있잖아요? 국내는 그렇고, 국외순례 있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국외순례 시행이 3년 전에 1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코로나로 1번 못 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코로나 때문에 중지됐었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올해 보고 들어온 거 있나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올해도 저희가 모집공고를 통해서 대상자까지 확정했고요. 확정하기 전에 보훈단체별 의견이 각각 있었기 때문에 7개 보훈단체의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협의 요청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보훈단체에서도 적정하게 협의해서 대상자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갈 때마다 7개 보훈단체에서 하나요? 8개 단체인가요? 보훈단체가 8개 단체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8개 단체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해마다 1군데씩 거기에서 선정을 하나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원칙으로는 본인들이 연차별로 올해는 어느 단체, 내년에는 어느 단체 이렇게 임의적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코로나로 연기가 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데서 의견 충돌이 있어서 일단은 보훈단체협회 회의에서 상의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나라 잘 살고 있는 나라는 맞죠? 우리나라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잘 살고 있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잘 살죠.
동식

조동식위원

예, 세계 경제 10대 강국에 들어가 있고, 인구 5,000만 명이 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이 동시에 충족하는 5030클럽에 우리나라가 7번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군사 물자, 전투기를 수출해서 우리 국산 군용기가 유럽 하늘을 날아다니게 되었습니다. 한국항공 우주시대를 열면서 수십조의 수출길이 열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한국의 국방력은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BTS가 세계를 주름잡고, 최근에는 오징어게임이라는 드라마가 감독상, 남우주연상 등 6관왕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스포츠계에서는 국제무대에서 많은 선수들이 눈부신 활약을 하는 등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다방면에 걸쳐 세계무대에서 선두를 달리는 선진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나 우리나라도 70여 년 전에는 못 사는 나라요, 후진국이요, 빈민국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945년 광복이 되고 6.25라는 전쟁을 겪으면서 폐허나 다름없는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나라를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지켜냈고 그 후로는 구슬땀을 흘리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는 일념하에 죽기 살기로 일을 해서 오늘날의 경제 대국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했던 나라에서 부강한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낸 주역들이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해서는 보훈단체 회원 여러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맞습니다. 6.25 참전유공자요, 월남 참전유공자들인 것입니다. 이분들은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왔고, 돌아와서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과장님, 이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보답을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4년 전부터 6.25 참전유공자와 월남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해드리자고 주장해왔습니다만, 충청남도 15개 타 시·군과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집행부의 안 된다는 답변만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사실 날이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6.25 참전유공자의 평균 나이가 90세가 넘었습니다. 100세대, 120세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살아생전에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는 차원에서, 보답을 해드리는 차원에서라도 하루속히 명예수당을 인상해드리자고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민선8기 이완섭 시장님께서 공약한사항으로써 4년간에 걸쳐서 100% 인상을 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공약사항에 맞춰서 저희가 보훈수당 인상계획 수립을 했고요. 올해 10월 정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 기반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야 하고 이런 부분의 절차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저도 이완섭 시장님께서 그런 공약을 해 주셔서 마음속으로 아주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고, 빨리 실행에 옮겨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나라 육군의 봉급표인데요. 2022년도 육군병장 월급이 67만 6,100원입니다. 그런데 6.25, 월남참전자 명예수당은 현재도 25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하루속히 인상을 해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25, 월남 참전유공자 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62명, 2020년도에 74명, 2021년도에 57명, 2022년도에 46명. 4년 동안만의 누계를 봐도 239명. 이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현재 생존해계신 분은 서산시 회원으로 보면 520명이 살아계신데요. 하루속히 이분들에게 보답 차원에서 우리가 해드릴 수 있다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나.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과장님,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1장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수욕정이풍부지요, 자욕양이친부대라.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효를 다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논어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흔히 듣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모와 마찬가지인 분이 보훈 6.25 참전용사요, 월남 파병용사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살아생전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속히 정책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보훈수당이 지금 25만 원이라고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만약 100% 인상하게 됐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추가되나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44억 원 정도를…
경화

이경화위원장

44억 원이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현재…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한국참전만 아니고 전체적인 수당을 받는 분들 전체를 계산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지금 얘기한 6.25 참전유공자하고 월남 참전하신 분들 25만 원 지원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50만 원으로 했을 때.
경화

이경화위원장

50만 원으로 했을 때 그 금액이 44억 원이라는 얘기인 거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47번, 저소득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내역(2020년~2022년 현재)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신청했는데 때마침 보건복지부에서 인상안이 개정됐네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예, 개정됐어요. 1만 6,440원에서 2만 1,900원 이하자한테 혜택을 드린다는 얘기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서 1,586세대가 추가로 혜택을 보게 생겼네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추가 증가.
동식

조동식위원

추가부담액은 한 4억 3,42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도 2차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번 2회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런 것은 올라오는 대로 바로 승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기준표를 보면 자동차 배기량으로 했던 걸 금액으로 한다고 했어요. 배기량 기준으로 산정을 했었는데 4,000만 원 이상 자동차만 부과한다 하는 것은 4,000만 원짜리 이하는 부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이건 기준이 신차 기준… 예를 들어서 4,000만 원 이상, 이하로 중고차가 구입됐을 때 어떻게 산정하실 건가요? 그게 좀 애매하겠더라고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그게 궁금해서요. 신차 기준이면 딱 떨어지는 얘기지만 중고차의 경우도 4,000만 원 이하, 이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아직 기준이 없다면 기준을 만들어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이건 이미 자료 요청하는 과정에 인상안이 개편됐기 때문에 여기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48번, 서산시 행복나눔푸드마켓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해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8번, 서산시 행복나눔푸드마켓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세세하게 잘 봤습니다. 2022년 3월에 서산행복나눔푸드마켓이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도 며칠 전에 그곳을 가봤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푸드마켓을 1곳 더 개소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최동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직원 2명에, 보조금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서산행복나눔푸드마켓을 개소하여 지금까지 946명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전국에 125개가 있으며 충남에는 서산시를 포함하여 7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푸드마켓과 비슷하게 운영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서산기초푸드뱅크, 서산카리타스농수산물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고요. 나눔냉장고가 읍·면·동 10곳에 운영하고, 서산행복나눔푸드마켓을 포함해서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읍·면·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협의회의 ‘좋은이웃들’ 단체 등을 통해서 반찬 나눔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서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산행복나눔푸드마켓의 이용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용자 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분들이 가져가실 기부물품은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현재 2022년 7월 기준으로 푸드마켓 등록이용자는 361명입니다.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이용자 선정은 읍·면·동 추천과 푸드마켓에 직접 방문하여 이용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상담을 통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시 행복나눔푸드마켓의 운영법인인 세종충남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기탁받은 물품을 받아 운영 중이고 관내에서도 기부처 발굴을 위해 푸드마켓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산행복나눔푸드마켓은 임의신고 사업장으로써 1년 동안은 기부물품 확보 등 자생능력 여부를 확인하여 당연신고사업증으로 당연신고사업장이 되면 충청남도 광역기부식품 등 지원센터에서 기부처를 확보함으로써 정기적인 기부물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산행복나눔푸드마켓 개소 후 지금까지 물품 확보한 장부가액이 어느 정도이며 어려운 분들이 가져가신 물품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2022년 7월 기준으로 해서 기부받은 물품의 장부가액은 약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 어려우신 분들이 가져가신 물품 장부가액은 1,43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너무 적지 않나 하고 생각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기부처에서 기부를 할 때 당시 금액을 알려주고 영수증 발행을 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연말에 이것을 “한번에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2월 정도에 가야만 정확한 장부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서산행복나눔푸드마켓 광고나 홍보를 통해 더 발전할 수 있을 듯한데요. 광고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먼저 기부자들이 의사를 표현하면 시장님실에서 시장님과 함께 기탁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탁식 내용을 각 지역 지방신문에 보도해서 홍보해 주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 페이스북을 통하여 홍보도 하고 있고 기업체라든가, 여러 업체 방문이라든가, 현장 행사를 통해서도 이 푸드마켓의 운영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혹시 서산시 관내 후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아직 많은 분들이 푸드마켓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푸드마켓 자체에서는 팸플릿을 만들어 홍보하고 있고, 후원자 발굴을 위해 업체를 개별방문하여 푸드마켓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우리 전광판이라든가 신문보도, SNS 등을 활용하여 홍보에 더욱 더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후원자들을 위해 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정의 답례품도 제공하고, 포상도 추첨을 해서 후원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또 한 번 전개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산시 관내후원과 관외후원을 좀 알고 싶습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서산시 관내후원은 맑은샘공예사회적협동조합 등 7곳에서 빵, 기저귀, 세제류 등을 후원받고 있고요. 관의 후원은 운영법인인 세종충남가톨릭사회복지회를 통해 후원받아 푸드마켓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체 방문, 각종 행사 등 홍보를 통해서 후원물품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푸드마켓 후원받은 물품을 가지고 있다가 드리는 거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보관은 잘되고 있나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별도 보관창고가 있어서 보관하고 있고요. 그 물품이 다 소요가 되면 진열대에 새로 내놓아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푸드마켓 종사자가 2명 계시더라고요. 가봤더니 2명이 많이 바쁘십니다. 혹시 자원봉사자들이 중간중간 봉사해드리면 좋을 듯싶은데요. 푸드마켓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직원 2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거기에 운영위원장과 개인봉사자 1명이 추가로 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명이 운영해 주시고 있고요. 많은 푸드마켓이 더욱 더 활성화돼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게 된다면 저희도 자원봉사자라든가, 공공근로요원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거기에 맞게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잘 지원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서산시 행복나눔푸드마켓 운영은 서산시 조례를 찾아봤어요. ｢서산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살펴봤는데요. 제6조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 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번 무상제공, 2번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번 기부식품 등 확보량, 유통기간 및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이용품목 및 이용횟수 등 조정, 4번 기부식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내용대로 잘될 수 있도록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마지막으로 푸드뱅크, 푸드마켓이 또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여러 가지 단체들이 현재 우리 서산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많이 도와주시고 있더라고요. 푸드마켓, 푸드뱅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서산시자원봉사센터, 서산시노인회, 이런 데에서도 사각지대를 살피고 계신데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독거, 기초, 한부모, 조손가정, 이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고, 또 그 사이에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사회복지과 최신득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만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기부현황에 보면 기부한 곳이 맑은샘 등 7곳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이 안에 농협도 들어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농협은 없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때 농협 조합장님 오셔서 기부할 수 있는 방법 찾겠다고 하셨거든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농협도 많이 찾아가셔서 농협에서 기부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다양한 품목이 등장할 수 있게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경화

이경화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91번, 지방보조금 지원관련(2021년~2022년 현재)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지방보조금 내용을 쭉 살펴보면 어느 한 군데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늘 함께 들어왔던 얘기… 단체명을 보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6.25참전, 무공수훈, 고엽제, 월남전참전, 특수임무유공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해오면서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지켜졌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지방보조금이 투입된 내용들을 보면서 이 보조금 지급내역이 어떻게 보면 10년도 넘게 변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게는 한 20년 동안 이 금액 이대로 진행돼 왔던 상황을 보면서 예산이 허락하면 이 부분에 대한 인상 검토는 할 수 있는지 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당연히 보조금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또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라고 한다면 당연히 인상할 수 있도록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지금 하시는 그런 일들이 신청단체별로 심의해서 해 주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한 20년 넘게 변하지 않는 예산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강문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보훈복지문화대학 호응도가 괜찮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올해가 제3기이고, 맹정호 전 시장님 때 요청에 의해서 이 대학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은데, 지원액이 1,500만 원이에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할 텐데, 프로그램은 제1기, 제2기, 제3기가 달라진 게 있나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제가 사실은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몇 차례 보훈복지문화대학을 할 때 가본 적이 있거든요? 특별인사에 대한 특강도 있고,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 핸드폰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요구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 호응도 좋고 이런 것을 봤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호응이 좋기 때문에 확대를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중에 사실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인가 갔는데 뭔가를 팔려고 오신 분이죠. 아시다시피 영양으로 굉장히 저명한 대학의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건강 정보를 주시고 그다음에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게 옳다, 그르다는 제 입장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웠는데, 그래도 건강에 대한 정보를 주셨으니까 좋기는 한데 그다음에 어르신들한테 부담이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전에 어디에서 거를 수 있는 장치를 실과에서 마련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의 말씀을 드릴게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수별로 교육하기 전에 교육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점검해서 실제 어르신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다 챙길 수는 없어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본 위원장은 이렇게 감사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추가 감사라기보다도 6.25, 월남 참전자 현황에서 사망자 수만 설명드렸거든요? 사망자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각각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은 추가 예산 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돌아가신 분한테는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7억 1,7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크게 반영을 안 해도 충분히 이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상황을 한번 주지시키기 위해서 저 표를 한번 더 보자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어떤 멘트를 해야 하는 건가요?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신득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49번, 장애인단체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9번, 장애인단체 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김영식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감사드립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답변 내용을 잘 살펴보다 보니까 1쪽, 지체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와 신체장애인복지회 서산시지부 단체의 차이점이 있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지체장애인협회하고…
경화

이경화위원장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하고…

가선숙위원

신체장애인.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지체장애인협회는 지체 유형별로 해서 서산시지회가 별도로 있는 거고요. 신체장애인복지회라고 해서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같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체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나의 복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신체장애인이란 어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장애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누거든요. 신체장애인복지회라고 해서 신체의 해당되는 부분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의 단체가 형성된 겁니다. 회원수로 보면 거기가 2,300명이 넘거든요. 거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모여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지금 1쪽 운영현황을 보니까 신체장애인복지회 서산시지부 사무실 현황에 ‘연세 1,000만 원 임대료 지원 중’이라고 있거든요? 다른 것은 제가 다 이해했는데 ‘연세 1,000만 원 임대료 지원 중’ 이게 뭔가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거기가 연세로 해서… 거기가 자산관리공사 건물이었거든요.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산초등학교 정문 옆 건물 2층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 임대료 지원.

가선숙위원

그런데 그 임대료가 연세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가선숙위원

그러면 한 달에 100여만 원 정도… 구십몇만 원…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가선숙위원

그러면 서산시에서 몇 퍼센트 지원해 주시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원래는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임대료는 지원해 주는데요. 신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건물이거든요. 올해부터는 무상임대로 전환을 시켜놨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거기가 옛날 중부…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래서 올해부터는 무상으로 전환…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쪽 단체별 예산지원 현황, 잘 봤거든요? 열악한 데는 열악하고, 많이 주는 데는 많이 주는데, 각 단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감 느끼지 않게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잘 배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료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은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자료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도 자료를 보고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장애인 단체 프로그램별 세부정산내역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단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못 했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장애인 단체들이 특히나 더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뭔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그대로 진행됐는데, 체험활동이라든가, 수련회, 야유회들이 진짜 필요한 프로그램들인데 2년 동안 활동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어울림이 필요한 게 장애인들이고, 그래서 어울려서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어느 정도 됐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분들은 어울림이 상당히 중요하고 사회적 관계가 중요한데요. 저희가 내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각 단체별로 현재 사업계획을 받아놨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평가해서 확인을 거쳐서 현재 본예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실과에 눈치보지 않고 장애인들이 정말 필요한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열린 마음으로 열린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막지 않아줬으면 좋겠어요. 좀 더 많은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장애인부모회에서는 2020년부터 아예 프로그램을 1번도 못 했네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부모회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하나거든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서 힐링운동회를 하는 건데요. 2019년도에 부춘산에서 운동회를 1번 하고, 그이후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올해 10월 정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힐링운동회에 300만 원 예산 잡혀있네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기구라든가 다방면으로… 예산은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도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 다방면으로 모아서 풍성하게 행사 치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행사운영 지원비를 보면 장애인단체연합회. 이거 한번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서산시장애인단체연합회 기능 상실로 인해서 각종 행사 지원금 예산을 수립했으나 안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해결 방법이 있어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현재 장애인단체연합회가 2개 단체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체연합회면 어느 정도 우리 서산시 관내 전체적인 단체연합회의 대표성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데, 지금 2개 단체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표성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연합회장님께서 내년이든,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회장님들하고 상의해서 방향을 잡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금 연합회가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도 장애인의 날 행사라든가, 화합한마당 같은 것을 주최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가하거나 주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행사가 줄어드는 게 되니까. 혹시라도 연합회가 활동을 다시 잘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행사들… 이 예산은 어느 정도는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이런 것들 잘 분배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산 이걸 아예 취소하거나, 삭감하거나 하지 말고 다시 활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3개 장애인 단체의 전년도 예산액, 2022년도 예산액. 시각, 농아, 장위모(장애인을 위한 모임), 이렇게 3개 단체가 대신증권으로 들어가겠다고 강력하게 추진을 했었던 사항이잖아요? 그러다가 이거 의회에서는 다 승인이 됐었는데 현재 어떻게… 안 된다까지, 옮기지 않겠다까지는 했어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건 일단은 각 3개 단체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향후 농아라든가, 장애우 같은 경우도 회장님들하고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차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올해든, 내년이든 어느 정도 그분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합의점을 도출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어느 정도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거는 일단 저희가 회장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하는 만큼 그 회장님께서는 흡족해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더 세심하게 생각하고 해서 더 나은 환경에서 하실 수 있게끔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도 좋은 소리 못 들을 때가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지원을 하는데, 상대방 이야기를 제대로 다 안 들으면 해 주고도 욕 먹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정말 이거 의견수렴 잘하셔서 같이 좋은 방향 찾고, 좋은 소리 들을 수 있게끔. ‘이 지원 너무 좋았다.’라는 말씀 들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단체는 아닌데 여기 장애인 관련해서 서산 시장님께서 내년 분야별 106개 새 시책 발굴한 게 있어요. 장애인 전동보장구 휠체어, 스쿠터 보험 지원해 주는 것을 여기 신문 기사에 났더라고요? 이거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전동은 차마에 해당 안 돼서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차마에 해당이 안 돼서 그동안 보험에 상당히 가입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전동휠체어코리아라고 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119관제 보험이 시작됐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법이 통과됐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자기 신체는 안 되고요. 상대방 피해에만 현재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10개 정도가 시·군에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휠체어장애인에 대한 휠체어보험가입을 하려면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냐는 말이에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은 못 했는데요. 일단은 현재 보험이 전국적으로 10여 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몇 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2년 전부터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거 손해보험상품에 가입해 주려고 서산시에서 2020년도 즈음에 알아본 거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 문의 결과 ‘명백한 법적 상위 지침이 없는 상태로 보험가입 지원을 했을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지역은 하고 있어요. 2년 전부터 하고 있고 서산시는 선거법 때문에 못 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서산시 새 시책에는 보험을 지원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그 부분 법 통과 여부는 다시 한번 살펴봐서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새 시책이 제가 알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제가 알고있는 대로 하면 이 새 시책 발굴한 이게 보험비를 지원하겠다라는 것은 전 답변으로 보면 서산시선거위원회에서 준 선거법에 위반할 수 있다는 것과 충돌이 생기거든요? 위반될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기사가 났단 말이에요. 이거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가선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추가로 궁금해서요. 대신증원으로 3개 단체가 간다고 한 게 몇 년 예상하고 계약했었죠? 3년이었나요, 5년이었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계약은 아직…
동식

조동식위원

사실 계약서를 완벽하게 안 썼지만…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5년…
동식

조동식위원

5년이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5년 동안 상당한 임대료 예산이 세워졌었죠? 5년 동안 간다고 하면 7억 원 이상인가? 7억 얼마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7억 원.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게 세워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3개 단체 합쳐서 월세가 현재 자료상으로는 78만 원씩입니다. 이대로 5년 있으면 4,680만 원만 지불하면 되는 상황인데 너무 무리하게 일을 시작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류 상태, 거의 원위치 상태가 된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시가… 그건 그렇고, 농아 쪽은 현재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들었어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비도 새고 아주 열악하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어딘가 옮기기는 옮겨야 하잖아요? 옮겨야 하는데 이분들은 외지에서 읍·면·동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터미널하고 멀면 안 되잖아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장소를 물색하고 있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몇 군데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아는 농아대로 특성이 있습니다. 거리상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회원간의 그런 부분과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서 사실 장소, 위치 선택에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어서요.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계속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무실 옮기는 데 있어서 더 관심을 갖고 일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특수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방송상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여러 군데를 살펴보다 보면 의외로 좋은 장소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이경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부모회 쪽 영화관람 같은 행사, 그거는 어떻게 한 거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올해 1번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했는데 그건 경비 없이 되는 상황인가요? 그거는 장애인부모회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자체 프로그램?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영화 관람하면 관람료 무료로 했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무료?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업체에서 무료로 제공해 줬어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부모회 같은 경우는 별도로 수익사업을 하거든요.
동식

조동식위원

그 자금을 가지고 했다는 말씀이시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현재 여기 장애인부모회 지회 사무실이 몇 평이나 돼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거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그것은 별로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월세가 상당하거든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월세는 사무실하고요. 가보시면 사무실하고 그 옆에는 발달재활서비스라고 해서 아이들 별도 공간이 있어서 장애인부모회 같은 경우는 규모가 넓은 편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월세가 만만치 않아서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건 거기에서도 수익사업으로 자부담으로 다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거는 그러면 무상이에요? 여기 자료에 준 건 뭐예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부모회 같은 경우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게 자부담이라고요? 상당히 센데요. 그래요, 아까 영화 관람시키는 걸 봤기 때문에 어떻게, 어느 방향에서 운영을 했나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농아인 사무실, 여기는 신경을 써서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50번, 65세 독거노인 현황과 독거노인 돌보미 인원 및 활동 실적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독거노인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2020년, 2022년 현재까지 자료 보면 1,000명 정도가… 1,134명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크게 좋은 현상은 아닌데…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죠? 독거노인 늘어나는 상황이 참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6쪽을 보면 사업대상에서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사는 65세 이상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서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저희가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실제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서산 시민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실제 혼자 사시는 분들.
동식

조동식위원

그 얘기예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생활관리사 있죠? 생활관리사 배정을 보면 이분들 지역과… 관리해야 하는 인원을 보면 2020년도에 최고 많이 관리하는 곳과 최저 차이가 100여 명 차이 나요. 읍·면·동으로 배정해놓은 것을 보면요. 2021년도도 그렇고 2022년도도… 편차를 좀 줄여줄 수는 없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읍·면은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2개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거든요. 서산노인복지센터가 8개, 엘림재가 7개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7쪽 자료 보면 누계내는 게 뒤바뀐 것 같아요. 부춘동하고 동문1동 2021년도 것 좀 봐주실래요? 숫자가 바뀐 거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아래 위가 바뀐 것 같아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앞으로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 그다음에 생활관리사들이 읍·면·동으로 묶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근무연수는 따로 있나요? 몇 년 근무해야 한다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이분들은 거의 1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1년씩 계약한다는 거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오래 되신 분은 7년 가까이 근무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은 매년 계약했다는 얘기예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단기 계약, 1년 계약.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역 배정에 따라서 거리 문제가 있잖아요? 돌봄 하려면 신속하게 해야 하는데 거리가 너무 멀면 다니기가 어려울 것 같고, 신속을 요구하는 데에 늦게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돌봐야 할 인원 편차가 많이 나는 것을 줄여줬으면 좋겠고, 거리도 되도록 가까운 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자기 살림하는 거주지와 가까운 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살펴서 배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현재 거의 생활지원사 주소지하고 배정지를 근거리로 제공기관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관리사 사회사업 안내지침에 보면 생활지원사 1인당 16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 기준에서 적정하게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스러운 부분은 제공기관하고 계속 대화를 통해서 다소 해소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먼저 말씀드릴게요. 2곳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하고 있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예, 2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2군데에서 하고 있고 광역에서도 점검 나오고, 시에서도 점검하고 있고요. 점검표를 받아봤습니다. 어디, 어디면 2군데이니까 A센터라고 그럴게요. A센터 같은 경우는 맞춤형서비스라든가 이런 곳에서 굉장히 전국 단위 내지는 시·도 단위에서도 서산시의 A센터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이용자 안전관리, 서비스 상담 및 제공, 승인요청 및 결정, 서비스 종결 및 사후관리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높게 나왔고, 그런데 이 A센터는 운영관리라든가 사업관리 항목에서 좀 부족하게 나왔거든요? 여기를 그렇고, B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관리에서는 그런대로 나오고, 맞춤형서비스 제공이나 사업관리에서는 부족하게 나오고. 다른 지역보다 조금 떨어진다고 그래야 하나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평가 결과 보고를 하신 것을 보면 점수에 맞춰서 재위탁 검토를 하죠, 그렇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평가표에 점수는 가리고 주셨는데, 검토하면서 종합의견이… 2021년도 거 얘기할게요. 2021년 12월 종합의견이 평균 60점 이상으로. 이게 60점에 가까운 건지, 60점에서 먼 건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이상으로 보시면… 100점 만점에…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상인데, 멀리 90점인지 아니면 61점, 62점인지…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저희 제공기관은 도내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우수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편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거의 90점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 표에서는 “제가 몇 점 정도 되면 재위탁합니까?”라고 하려고 했는데 여기 60점이 있어서요. 60점이면 과락은… 과락이 아니라 뭐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기준점에.
경화

이경화위원장

항상 시험 볼 때 기준점이 되기는 하는데, 이 근처에 있는 건 아니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2개 기관으로 보면 90점 정도 근처에…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고요.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실 점점 더 복지대상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관리사 인원도 늘어나고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도에서도 하겠지만 서산시에도 항상 부탁하는 부분이 관리감독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반기 중간 평가 점검에 보면… 결과보고 보면 재미있는 게, 주신 자료 5쪽에 방문실적 보면 대상자 수가 전년도보다 늘었어요, 그렇죠? 5쪽 방문실적에 보면 2021년도보다 2022년도 대상자 수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중간지도 점검결과에 보면 1분기에 비해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분기에 비해서 2분기 대상자가 감소했다 그랬는데 방문실적 보면, 여기에서 지금 2022년도 1분기보다 2분기에 줄어들었다는 거죠? 왜 줄어든 거예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살펴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여기에는 코로나 상황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코로나는 그전이었고 1분기나 2분기나… 2분기에는 거의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말씀하시고 싶은데 과장님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큰일은 아니지만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야기 나중에 한번 해 주시고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서비스받은 대상자는 줄어들었는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는 늘어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도 응급알림서비스 말씀하셨지만, 이게 2년, 3년째 1명 결원되어 있는 거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전에도 마찬가지로 괜찮다고 얘기는 하셨어요. “괜찮다.”, “운영 잘되고 있다.”, “운영하는 데 문제없다.”라고 하셨는데… 관리요원 1번에 계신 분은 음암하고 운산을 담당하시고, 이번에는 센터가 빠졌지만, 이분이 지금도 센터를 하고 담당하고 계시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센터도 담당하고 계신데 7쪽 이용현황을 보면 음암하고 운산이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적지 않아요. 2군데를 묶어도… 지금 제가 팔봉, 성연, 수석동을 묶었는데 이 인구만큼 되는 거예요. 3군데하고 2군데가 더하면 이용 인수가 비슷해요. 그런데 이분은 또 센터까지 맡아서 어쨌든 센터까지 해야 하거든요? 괜찮다고는 했는데 실제로 괜찮은지. 이 상황에서 이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 중에서 고독사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제일 많은 동네가 수석동이네요? 그쪽에서 사고가 항상 발생하고, 수석동도 마찬가지로 더하기를 해보면 많아요. 분배를 할 때 사실 그냥 지역으로 묶어도 되고 인구 대비해서 나누기도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인원 증원은 안 하실 건가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인사팀하고 별도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역별로 분담에 있어서 편차는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저희가 1인당 298명 정도 전담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독거노인 사업 시스템은…
경화

이경화위원장

기계화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기계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정밀하게, 가깝게, 빨리 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알기는 한데…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보충은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인사팀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직원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건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상황 판단을 잘 하시고 난 뒤에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서비스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인원은 충원이 안 돼서 자꾸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53번, 12쪽입니다. 경로당 지원물품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경로당 지원물품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한 감사입니다. 1년에 약 4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385개의 경로당에 다양한 품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는 데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일구어오신 우리 사회의 정신적인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1개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르신의 경험과 지혜가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말로 이해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하는 방식이 어떤 절차로 지원되고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원할 때 품목과 금액 연간 지원범위가 결정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간단히 답해 주시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저희가 물품은 연초에 각 읍·면·동을 통해서 경로회장님들 물품을 조사합니다. 조사하고 전체적인 현황을 받아서 직원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우선순위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해놓고서,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읍·면·동별로 균등하게 많은 경로당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서산시에는 관내에 389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수기를 설치해놓고 있는 경로당이 222개. 그중에는 생수통 25개, 필터형 197개가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현재 171개소 있습니다. 57% 정도, 약 60%에 해당하는 경로당은 현재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기 관련된 부분을 보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로당을 가면 그쪽에는 정수기가 없어서 생수를 구입해서 먹거나, 아니면 보리차를 끓여서 먹는 등 번거롭다고 지원요청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경로당 소요물품 중 저희가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는 품목에 정수기가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위생 및 사후관리, 교체비용, 유지보수 비용. 예산상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이유보다는 그냥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정수기 관련된 이 부분이 지원품목으로 변경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수기라는 부분이 경로당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보조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생이라든가 사후관리 부분, 또 거기에 따라 나중에 관리비용까지 최종적으로 다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서요. 정수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께서 많은 불편함이 있으시지만, 그것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

다음 한 가지 또… 저희가 지원하는 품목 중에 3년 동안 지원을 하나도 받지 못한 곳이 있는가 하면, 최근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경로당들이 있습니다. 물론 필요없으면 안 받는 거고요. 새로 지으면 물론 다 새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서 10여 개 정도의 경로당은 지원받지 않고 몇 년간이 지나가는 곳이 있기는 합니다. 이 상황 설명 좀 해 주시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연초에 본예산 확보하거나 그다음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2억 원을 확보해 주셔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각 읍·면·동을 통해서 경로당 회장님들에 의해서 물품지원 희망 조사를 받거든요. 그 조사에 의해서 오면 저희는 자체적으로 지원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 지원이 안 된 경로당부터 저희가 우선적으로 배정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는 물품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신청을 안 하시는 경로당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곳에 집중보다는 많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기 지원현황을 근거로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앞으로 이 부분 균등하게 배분되고요. 신청했는데 안 사주고 그런 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지원하지 않는 것도 신청을 안 해서 그렇지 신청한다고 하면 일부러 안 사주는 건 아닌 거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저희는 최대한 해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감사하시는 것 잘 들었고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지원물품 내역이기 때문에 직접은 상관없을 수 있는데 한 가지만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전자제품에 대해서 청소라고 할까요? 필터교환 이런 거 하고 있죠? 어느 정도 에어컨 청소라든가 이런 걸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에어컨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에 1회 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지금 하고 있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올해 하고 있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소독은 연 2회 하고 있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2회 하고 있고요. 그러면 경로당에 공기청정기가 거의 다 보급되어 있잖아요? 공기청정기 필터 교환도 시행하고 있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공기청정기는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현재 회계과로 발주 의뢰된 상태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발주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의뢰를 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업체 선정만 되면 바로 저희 사업이 진행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54번, 27쪽입니다. 노인일자리 관련하여 강문수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노인일자리 관련된 아주 예민한 내용입니다. 노인일자리 관련 선정기준, 추진방향, 취업실적, 그다음에 어르신들 만족도에 대한 감사입니다. 금년 1월 기준으로 보면 공공일자리 신청한 내용이 신청자가 3,278명, 일자리를 찾은 어르신이 2,943명, 대기자가 335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예.

강문수위원

상당히 관심 많은 쪽에서 335명이 대기자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먼저 취업을 했던 분들이 그만두게 되면 그다음에 이어서 취업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저희가 금액으로 봤을 때 공공근로 관련된 부분이 한 27만 원으로 작은 것 같지만 상당히 큰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요. “똑같이 신청했는데 왜 나는 떨어졌어?” 하는 이야기도 종종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대기자 관련된 부분 소화는 다 됐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연초에 저희가 90% 정도 선발했고요. 나머지 대기자는 현재 기존에 하시던 분들 중 포기자가 발생되면 밑에서부터 충원하거든요?

강문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상반기 중 현황을 보면 중도 포기가 250명 정도 됩니다. 물론 3개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전부 합해서요. 그래서 대기자가 어느 정도는 거의 충원이 되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그 부분 실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 이분이 내년도에 신청하게 된다면 이번 대기자가 우선으로 될 수 있도록은 되나요? 채용되는 그 부분.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탈락자가 우선…

강문수위원

현재 탈락되어서 대기자. 대기자들이 올해 자기 순서를 받지 못했을 때, 내년도에 가서 “2년 동안 떨어졌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요. 저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는 어떤 기준에 맞게끔 심사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끔 채용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이시죠? 거의 다 자기들은 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시작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

노인일자리 사업량이 매년 100여 명의 일자리를 증가시켜 오면서 올해는 2,943명의 일자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수행기간이 서산시 직접 수행을 포함해서 4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서산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은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보다 시니어클럽의 사업량이 2배나 차이 나는, 월등히 낮은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니어클럽의 정상적인 업무 이런 부분들이 지금보다는 양이 좀 더 늘어야 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어떻든 노인지회하고 시니어클럽하고의 관계이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저희는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서산시지회 같은 경우가 처음으로 2016년부터 지회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016년부터 서산시지회에서 하다 보니까 지회 쪽에는 사실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는 편이고요. 시니어클럽은 2010년도부터 설립돼서 기반을 잡고 가면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어느 정도는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시장형하고 사회 서비스형에서 주로 발굴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공익형도 물론 하지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작년도가 759명에서 올해 884명으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강문수위원

조금 늘었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니어클럽에서 좀 더 사업발굴을 많이 해서 그쪽에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맞는 그런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그렇게 해서 서산시니어클럽이 어떻든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

다음은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의 만족도 관련된 부분입니다. 조사에 의해서 보면 2년 연속 8.5점의 만족도가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도는 상당히 높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도 어떤 요구사항이나 개선사항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만족도가 높지만 현재 요구하는 사항, 개선사항 혹시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저희 요구는 각 분야별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공익형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활동하시는 데 불편한 사항이 있는 부분에서 개선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들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들어서 불편함을 해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강문수위원

또 한 가지 지금 많은 분들이 실제적인 내용을 잘 모르면서 하는 얘기 중에 “공익형 일자리는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거다.” 단순 인식, 단순 업무라고 하면서 업무에 대한 이 자체를 폄하하거나 또는 소홀히 취급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리는 상황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익형 일자리에 대해서 누가 “시간만 때운다.”, “하는 일 없다.” 그냥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는 약간의 부정적인 생각을 좀 더 바꿀 수 있는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요. 모든 사업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긍정적인 측면도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공익형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참여하시는 분이고, 70대, 80대 어르신이시거든요. 그분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시켜줌으로써 어떤 사회적 관계 증진이라든가, 건강 측면, 그다음에 소득 보충 측면,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저는 긍정적인 측면도 상당히 강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앞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놓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일에 충실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읍·면·동 직원들과 함께 업무추진에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마지막으로 끝맺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로장애인과에서 세심하게 잘 해오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의 남은 여생에 즐거움과 행복이 넘칠 수 있도록 보살피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관련 말씀드리는데요. 과장님, 노인일자리 참여하시는 어른들 입장에서 사업하시는 게 맞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예.
동묵

최동묵위원

어르신들의 의견 수렴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자주 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공익형 같은 경우는 안전교육, 그다음에 월로 의견 수렴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도 하고 안전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월별로 하고 있고 안전교육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보니까 각 유형별이 있어요. 유형별 어르신들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공익형 같은 경우가 70대, 80대 어르신들이고요. 그다음에 시장형 같은 경우는 기준 연령이 60대 이상부터 찾고 있거든요. 비슷하지만 그래도 조금 낮다고 보시면 되고, 사회서비스형도 65세인데 일부는 60세부터 하기 때문에 조금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익형이 가장 어르신들 연령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공익형 어르신들이 연세가 가장 많으시네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거의 70대 후반, 80대 어르신들.
동묵

최동묵위원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 운동하시나 보면 안전하게 형광색 옷 입고 활동하시는 어르신들이 그런 어르신들이네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뜨거운 여름 햇빛 아래에서 풀 매시는 걸 본 적 있어요. 절기에는 시간을 땡겨서 그런 활동을 하면 좋을 듯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읍·면·동하고 이야기해서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감사합니다. 보니까 노인일자리 사업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아주 잘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하고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충남 1등인가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사실 파악은 못 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만족도 조사한 것을 보면 공익형 같은 경우가 9.1 정도 나오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을 좀 더 늘려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시면 좋을 듯한데요.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사업에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하여 어르신들을 즐겁게, 행복하게, 행복한 나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도 어르신들의 눈높이에서 어르신들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해 드리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충남에서 서산시 경로장애인과 하면 최고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준비한 감사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강문수 위원님하고 최동묵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공익형 일자리 이분들 지금 한 달에 현장 투입 10일 하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하루 3시간씩.
동식

조동식위원

10일 투입해서 일하시고, 27만 원씩?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한 달에 27만 원.
동식

조동식위원

우리나라 사람들은 채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어르신들이 27만 원 몇 년 동안 하는데 3만 원 채워서 30만 원으로 해달라. 100%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단순 계산으로 2,943명을 3만 원씩 추가하면 8,800만 원. 1억 원도 안 되거든요? 1억 원도 안 되는 돈을 투입하면 한 3,000명한테 기분 좋게 해드릴 수 있고 만족도를 드릴 수 있는데 그걸 인상 못 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순 시비로 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어르신들의 그동안의 노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시킬 수도 있지만, 이건 현재 국도비가 붙은 사업이이라 저희가 사실은 가격 인상이나 이런 부분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건의 좀 해서…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기회가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우리 서산지역만 건의가 들어오는 건 아닐 거예요. 일률적으로 똑같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우리도 강력히 건의해서 30만 원씩 채워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3쪽에 보면, 경로당노노케어라고 있어요. 2022년도 현재 170명 정도가 2021년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노노케어 이게 도우미인 거죠? 뭐라고 그래야 하죠? 경로당에서 살림을 봐주시는 분들이 이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경로당노노케어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원분들하고 안부라든가 이런 걸 확인해 주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도우미 활동해 주시는 분, 식사라든가 이런 걸 해 주시는 분들은 뭐라고 불러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건 경로당도우미하고, 경로당백세도우미라고 있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백세도우미.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2가지 사업으로 나눠서 급식이라든가 환경정비는 그쪽으로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민원 좀 있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민원은 각 읍·면·동별로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말씀을 잘 나눠서 자체적으로 원활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끝날 때쯤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이거 한 걸로… 경로당에 가면 새로 신축하는 데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최근 거의 1년 이상을 비워두다 보니까 곰팡이 난데도 있고 환경 면으로 청소를 열심히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로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활동을 해 주시는 분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빡빡 문지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경로당은 사람을 쓸 수도 없고 그분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청소 좀 해 주실 수 있냐고 경로장애인과에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청소 지원해 주는 걸 한 번씩, 코로나 상황에서 문 닫았던 경로당이 문 열렸으니까 그 차원에서 한 번씩 해 주는 건 어떨지 그전에 제안드렸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새 경로당은 상관없어요. 그런 데는 괜찮은데 20년 되고 15년 이상 된 데는 아무래도 곰팡이도 끼고 문질러도 안 되니까 용역을 써서라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예산 편성된 건 없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없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적극 상의하시고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어른들의 위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은 여기까지 감사하도록 하고요. 혹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경로당도우미하고 경로당백세도우미 300명씩이잖아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가선숙위원

그런데 서산시에 경로당이 300개 더 넘잖아요. 어떻게 해서 제가 370몇 개로 알고 있는데, 왜 백세도우미와 도우미는 300명밖에 안 되는지… 서산시 경로당이 다 도우미 어르신들이 같이하는 거 아닌가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살펴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지회에서 하는 사업이라 그건 알아봐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선숙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어느 경로당은 2명이 하고 어느 경로당은 1명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통장 역할 할 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답변을 잘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질문하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경로복지팀장

경로복지팀장 신용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경로당이 390개에 달하고 있는데 도우미 수는 300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공익형 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급자가 일단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로당은 요건이 좋아서 2명, 3명이 도우미 신청을 하시는데 다른 데는 신청자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데서 5명 신청하신 동네에서 이쪽으로 가서 하라고 하는데 서로 동네 간 이질감이 있거나 그래서 운영이 잘 안되고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빈자리를 해 주려고 해도 그분들이 이해관계 때문에 안 되고 해서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노인회지회하고 더 협의를 해서 기왕이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경로당에 1명 이상 다 계신 건 맞죠?
용철

신용철경로복지팀장

예, 자체적으로 없는 데는 다른 분들, 환경도우미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협의해서 청소도 하고 있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일단 빠진 곳은 자체 인력이 없어서 도우미할 수 있는 분들이 없어서… 그게 100%입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51번, 장애인 이동차량 운영형태 및 지원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이동차량 운영형태라든가 지원 현황, 자료로 잘 받았고요. 이게 유독 2021년 1월 코로나19로 운행하지 않았다는 게 있어요. 긴 시간 동안 딱 이 달만 운영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코로나19가 심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세부적인 건 저희가 파악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다른 때도 많이 심했었는데 이때만 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신청자가 많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저희 장애인 이동 차량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7명에서 8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1대당?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이게 시간으로 1시간씩 운행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태우고 갔다가 들어오는 것까지 다 해 주기도 하나요? 그렇게 하는 거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것도 신청자가 많은데 3대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분들 이동 관련해서는 저희가 3대를 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약제로 하기 때문에 예약을 받아서 운행하고 있고요. 시간이 안 맞는 건, 저희가 신청하시는 분들하고 조율해서 시간 맞춰드리고 있고, 또 시간이 안 맞으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장애인분들 이동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여기 이동차량만 있는 게 아니라 교통약자 이동서비스도 있고, 콜택시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에서 이용하니까 괜찮다는 얘기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발이 되는 거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회라든가 이야기 나눠서 증차를 해야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요. 운영하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감사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52번,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라고 하니까 자료를 저기로만 주셨어요. 진짜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그런데 재활서비스도 발달장애인에게 쓰는 발달장애인 바우처사업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바우처사업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래서 그전에 보면 발달센터라든가 심리연구소, 이렇게 해서 치료센터까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는 복지관하고 부모회에서 운영하는 주간활동, 방과후 활동만 주셨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현재 2022년도에 발달장애인 수치는 어떻게 되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현재 발달재활서비스는 240여 명이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혹시 등록 장애인은 얼마나 되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등록 장애인은 현재… 자폐장애인 같은 경우가 863명이고요. 자폐가 지금…
경화

이경화위원장

잠깐만요, 800…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864명 정도 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864명 자폐?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아니, 지적이요. 자폐가 84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정신은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정신은 현재 313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전년에 저희가 받은 자료에 비하면 자폐가 1명 줄었네요? 전출입이라든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치는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 정신은 좀 늘고 했는데, 사실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면 바깥활동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누군가가 꼭 붙어서 활동해야 하고. 자폐 같은 경우도 호전되는 건 아니지만, 아주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활동을 하면 어울려서 생활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주간 활동이라든가 방과후 활동들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이거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아마도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마음에 드는 서비스가 없어서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등록장애인 대비 이용자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분들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할 수 있게끔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감사하도록 하고요. 혹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55번,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관련에 대해서 이정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55번,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관련 감사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에 이렇게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재 사업을 7개에서 8개 정도로 구분해 주셨고요.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예산 측면에서 부족함에도 사업 진행 내용은 많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다른 데보다는 저희가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좋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예산에도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 센터에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센터 조직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자립생활은 현재 센터장 1명하고 행정, 동료상담사, 이렇게 3명이고 사회복지사 5명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여기 다른 시·군 조직도에는 사무국장이 있거든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인원 충원을 위해서 전에 조례 개정도 준비하시고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현재 조례 개정은 검토계획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혹시 각 부서마다 업무 과다로 인한 효율성 제고로 인원을 증원해야 겠다고 판단되었을 때 혹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증원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증원하게 되는 사유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전에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타당성은 소관 부서에서 판단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아니면 외부에 의뢰해서 전체적으로 조직이라든가 판단해서 정상적인, 현재 인원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에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 하면 용역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거죠.
정수

이정수위원

그동안 용역까지 준 사례가 있었습니까?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도…
정수

이정수위원

제 개인적인… 저는 잘 몰라서요. 이쪽에 대해서 전문적이지도 못 하고 잘 모르지만, 인원을 증원하는 데 있어서 용역까지 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어찌 됐든 제가 감사를 준비하면서 센터에 직접 가서 현장에 대한 상황도 살펴보고 민원도 듣다 보니까 항상 나오는 얘기들은 인원 증원에 관련되어 “업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부터 2021년도까지 개별자립 지원사업들이 2022년도에 갔을 때는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이유는 탈시설 관련된 것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저희는 탈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자립생활지원센터 탈시설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탈시설이라는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센터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맞습니다. 동료상담사 한 분께서 개별지원사업을 계속하시기가 어려움이 있으셔서 사업을 줄이고 오히려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사업 변경을 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요,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그렇다면 이런 건 어려운 분들한테는 이런 증원에 관련된 지원은 지나쳐도 크게 문제 없어 보이니까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리고 방금 탈시설 관련해서 말씀하셔서요. 서산에서는 탈시설을 체험홈이라고 하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서림복지원에 체험홈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서림복지원에 체험홈 2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런데 탈시설이라는 목적 자체는 시설에 사시는 장애인이 같은 시설 안에 설치된 체험홈에서 체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현재 서림복지원에서 하는 체험홈은 복지원 내에 있는 건 아니고요. 수림미소가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2개를 현재 체험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복지원 안에 체험홈이 있다고 듣게 돼서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수림미소가아파트에…
정수

이정수위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다음은 저상버스 모니터링에 대해서 관련자 분들과 어려움을 이야기하다가 장애인택시 관련 민원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도에서 콜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 장애인택시 부분은 저희과 소속이 아니어서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데요. 그건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택시이지만 거기에 또 취약계층이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도 함께 이용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을 지체장애인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장애인 관련 소관부서이다 보니까 연결되어 있는 줄 알고 한번 질문드려봤습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그쪽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거기는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같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건 현재 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경로장애인과에서 많은 업무로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만큼 보람도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지금처럼 많은 애정과 열정을 보여주시리라 믿으면서 이상 감사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56번, 거동불편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김영식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면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65세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 보행성 장애 등록자,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만 원 이내로 현물로 지원하는 것 맞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현재 26만 원 범위 내 현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만약 서산시에 살지 않다가 외부에서, 관외에서 이사를 오신 분이 보행기를 타던 분이면… 그런 분이 이사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현재는 1년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전에 오신 분들이 꼭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라든가 아니면 읍·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별도로 사례관리 쪽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연계해 주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장애가 극복된다든가, 개중에는 보행기를 지급하는데 사망하신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보행기는 회수처리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현재까지 사망으로 해서 보행기를 회수한 사례는 없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 2회 대상자한테 지급하는데 자부담을 6% 부담시키고 있어요. 6% 큰돈 아닌데 이 6%를 굳이 자부담시키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수급자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시키지는 않고요. 그 이외 분들한테는 6% 자부담하시는데, 사실은 복지용구라고 해서 의료급여 대상 중에서 복지용구 자부담이 6%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준용해서 그 이외 분들은 6% 자부담을…
동식

조동식위원

사실 금액으로는 큰돈은 아닌데 절차상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서산시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취지대로 보행기가 꼭 필요한 분은 드려야 하겠죠. 기회를 놓쳐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57번,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현황, 주신 현황표 43쪽에 보면 2020년도에… 동네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제일 많이 투자된 동네. 투자라고 할까요? 같은 경로당을 신축했는데 어느 경로당은 3억 3,000만 원 들어간 데가 있고, 어느 곳은 2억 1,000만 원 이렇게 들어간 데가 있어요. 같은 연도거든요? 한 1억 원 차이 나는데, 이런 경우는 왜 그렇게 됐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건 신축 평수에 따라서 차이가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신축 평수에 따라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지 때문에 그러나요? 욕심이라고 할까요? 내 지역에 경로당을 크고 넓게 짓고 싶어하는 욕심이 다 같을 텐데, 왜 그런 데 차이가 나는지…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모든 것이 그렇지만 기준이 있어야 해서요. 저희가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세대별로 나눠서 신축면적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별로 해서 도시지역, 농촌지역, 그다음에 그 지역의 세대별로 나눠서 보통 30평에서 45평 사이에서 신축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도시지역하고 면 지역하고 어느 쪽이 더 넓게 지을 수 있어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쉽게 얘기하면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100세대 미만이고, 농촌은 50세대 미만이고 30평으로…
동식

조동식위원

세대수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된다는 말이시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해서 30평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빨리 와요. 2021년도도 3억 4,000만 원과 2억 1,000만 원. 1억 3,000만 원 차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2022년도는 준공된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2021년도는…
동식

조동식위원

2022년도.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2022년도는 현재 설계가 거의 끝나서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2022년도에 준공된 경로당은 없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2022년도 현재는…
동식

조동식위원

올해.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작년도 거가 올해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영탑리만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5개소는 준공이 다 됐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2020년도와 2021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는 일단… 다 면 단위만 있나요? 시내권도 있는데, 똑같이 4억 2,140만 원, 이렇게 여기는 예산이 세워졌네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2022년도는 현재 6개소인데요. 현재 거의 평수가 40평으로 동일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앞에서 얘기한 거랑 조금 달라지네. 시내와 면 단위가 똑같이 다 그렇게 배정해놨네요? 현재 2022년도 거는 예산서상 금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설계해보면 조금 더 차이가 날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렇게 예산이 높게 책정된 건 물가 상승, 자재값이 올라서 이렇게 높게 상정됐나 보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물가상승률과 자재값이 인상돼서 작년보다는 예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 것을 제가 미리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해 주셨어요. 내년도 경로당 신축 계획에 대해서 주셨는데요. 1마을 1개소 통합 여부가 있어요. 1개 마을에 경로당이 2개도 있을 수 있는 동네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각 마을에 보면 경로당이 있고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분리돼서 있는 곳이 있어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원칙은 그런데 경로당과 마을회관 거의 같이 쓰고 있지 않 아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같이 쓰고 있는데, 같이 안 쓰고 있는 데도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 데를 통합하면 점수를 많이 받고, 통합을 안 하면 점수가 0점이네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이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토지승낙서를 제출하면 점수를 많이 주네요? 땅이 없으면 못 짓는 건 사실이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토지승낙서 이거는 요즘 세상에 사지 않는 이상 토지 승낙해 주는 데가 있겠어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거의 토지매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매입으로 봐야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옛날에는 희사로 했죠? 기부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시대가 변해서 경로당 지을 땅을 기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경우도 있고 기존 시설물을 존치하고 지을 수도 있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존치할 수는 있는데…
동식

조동식위원

예를 들어 어느 동네에 경로당이 있었는데 매우 낡았다, 옛날 건물이다, 다시 지어야 되겠다. 다시 짓는데 땅이 있다, 대지가 있다고 해서 다시 짓는다고 신청하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건 존치보다는 그걸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죠? 그래야 깔끔하고 다른 경로당과 형평성도 맞고, 그렇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내년도도 경로당이 많이 적체되어 있죠? 새로 지어줘야 할 경로당이.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021년도 이상 되는 게 약 205개소에서 한 5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거 보면 10년, 이 추세로 가면 20년 이상 지어도 다 못 지어주겠네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 현재 계획으로는 매년 6개소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10개소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왜냐하면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까 이경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나요? 어느 경로당은 코로나 때문에 비워둬서 곰팡이도 나고 비도 새는 곳이 있단 말이죠. 위생상도 안 좋고 안전상도 안 좋고 이렇기 때문에 신축을 해야 할 대상 경로당을 예산을 편성하셔서라도 빨리빨리 속도감 있게 제공을 해드리는 것이 경로장애인과 최고의 덕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고요. 더불어서 위원님께서 예산편성할 때 더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많은 신축을 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경로당이라는 것은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유일한 공간이라고 그래요. 다른 나라는 없는 시설이고 마을 공동체 어른들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좋은, 모범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더 쓰셔서 모든 서산 시민 어르신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신축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아쉬운 게, 1층으로 짓잖아요? 단층으로 짓는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건물을 지을 때 토지 확보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마을 공동체거든요? 그러면 새마을이라든가 무슨 회의를 한다든가, 아이들이 뭔가 활동을 할 때도 사실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을 만들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못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조금 아쉬운 건, 어차피 차지한 토지인데 그 위에 2층을 지어서 젊은 사람들이 2층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마을 공동체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예전으로 2층으로 지었었잖아요? 왜 단층으로 됐는지 그게 너무 아쉬워요. 어르신들 밑에 지금 공간에서 다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하고 위에 공간은 다른 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기본 설계에 그렇게 나오는 건 아는데, 안 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일단은 저희가 구매하는데 대부분 옛날 같은 경우는 2층으로 많이 지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가면서 어르신들이 노령화가 되면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어르신들이 활용하는 건 아니에요. 어르신들은 1층을 활용하시는 거. 지금처럼 그 안에서 회의도 할 수 있게끔 쾌적하게 잘 만들잖아요? 2개를 틀 수 있게 만들기도 하고 분리도 할 수 있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위로 올리는 거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출장을 가보면 2층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농촌지역에서는 2층 활용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걸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왜냐하면 어르신들만 경로당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젊은 아이들하고도 거기에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준다든가 이런 활동들도 해 줄 수 있는 거고, 그 공간이 경로당 안에서가 아니라 다른 세미나실 같이 만들어진 2층 공간에서 활용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굳이 토지비가 들지 않고도 다른 사업들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계속 아쉽더라고요. 신축 경로당 갈 때마다 너무 잘 지어졌는데 그게 너무 아쉬워서… 그렇다고 위에다 증축하는 건 또 안 맞잖아요? 그런 부분들 혹시 의견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나누시고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본 위원장은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58번, 서산시 시니어클럽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 실태와 실적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서산시 시니어클럽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 실태와 실적, 이렇게 제가 문의드렸는데요. 시니어클럽이 서산시 노인 일자리사업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시니어클럽은 현재 성연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2010년에 설립해서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은 5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자료를 잘 봤는데요. 기존 일자리만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 혹시 있으신가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지금 그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부분은 폐지도 하고 새로 신설도 하고 그래서 현재 사업 발굴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발굴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저희도 같이 좀 더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지역 시니어클럽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잘되는 지역에 시니어클럽을 한 번 보셔서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지금도 열심히 잘 챙겨보시겠지만 더욱 더 좋은 시니어클럽이 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어르신들게 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보니까 ｢서산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시장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의 기관·단체와 기업체 등에게 노인 일자리 마련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현황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 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시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매년 노인 일자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늘 하던 대로가 아닌 좀 더 변화된, 어르신들의 의견을 잘 받들어야 한다, 이런 뜻으로 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진행상황이라든지, 연간 어떻게, 어떻게 계속 변합니다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산출 조례에 의해서 매년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은 계속 지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는 시니어클럽뿐만 아니라 문화원이라든가 지회에서 계속 제공하고 있는데요. 일자리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가 좀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조례 중에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협의회 설치’라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협의회가…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023년 6월까지 해서 1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12명이 활발하게 활동해 주시고 계시네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잘 알겠습니다. 새로운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 수행할 수 있도록 경로장애인과 김영식 과장님의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니어클럽에서 44쪽 보면 시장형 전통죽공예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팔봉면 덕송리 회관 옆에 보면 어랭이라고 죽공예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거기에서 만들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게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정확한 인원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여섯 명 정도 정도 하고 계십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다른 건 단순 일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하나의 재능기부 쪽에서 이용이라고 할까요? 활용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해미읍성 축제할 때 볏짚 가지고 무슨 공예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은 이분들이 안 계시면 우리 지역에서 보지 못할 사업도 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전통적으로 전수시켜도 될 좋은 사업 같아요. 옛날에 생활용품을 다 대나무로 만들어서 썼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의 대표성은 아니더라도 이런 걸 전승, 계승해서 자라나는 후손들이 ‘이런 것을 직접 만들어서 생활도구로 썼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으로 권장해서 이어받을 수 있는 전수자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적극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조금 전에 전통죽공예사업에서 인원을 4명에서 5명 말씀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6명에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6명.
경화

이경화위원장

6명에서 7명?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면 되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여기는 10명인데 보통 평균적으로 6명에서 8명 정도고 많게는 10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평균이라는 얘기는 하다, 안 하다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어떤 분은 일을 하시다가 못 나오실 때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래도 이 사업에는 참여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오는 게 길어지지 않는 이상 사업 참여… 그러면 자료 주실 때 6명에서 7명하고, 10명하고는 그래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왜냐하면 이것도 실적으로 인정이 되니까… 그리고 45쪽 보면, 우체국 택배 이거 궁금해지거든요? 우체국 택배가 2021년도에는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2022년도는 아파트 택배로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아파트 택배는 그전에 있었는데…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우체국 택배하고 아파트 택배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걸 합쳐서 우체국 택배를 안 하고 아파트 택배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궁금한 게, 택배사업 하시는 분들이 다 간 게 아니에요. 아파트 택배도 줄어들었고 이분들도 이렇게 됐는데, 이거 하시던 분들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사업을 포기한 건가요? 아니면…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 현황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별 것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택배사업이 하나가 없어지면 일자리 하나가 없어진 거잖아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거 왜 그랬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른 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9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신고현황 및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59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어디로 쓰이는지 알려주십시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혹시 장애인 주차구역을 민관합동으로 단속을 연도별로 하고 계신가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민관으로 장애인 단속은 현실적으로 직원 1명이 하기 때문에 어렵고요. 저희가 별도로 현재 45명을 일자리로 해서 주차 계도 홍보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장애인 주차표시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장애인 본인이 운전해야 하는 차량을 멀쩡하신 분이 운전하고 버젓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는 경우 하고, 장애인이 타고 보호자가 운전해야 하는 차량에 장애인 없이 운전자만 차량을 타고 와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단속하는지, 또 이런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그런 일을 하면 이중 과태료라든가 그런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하는 부분을 보면 안전신문고라든가 국민신문고, 스마트국민제보 이런 다양한 사이트로 해서 하루에도 수십 건, 많은 건이 현재 들어오고 있거든요. 하나하나 체크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전단지를 만들어서 홍보물을 배부한다든가 아니면 주정차 계도 요원을 활용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해서 사전에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중으로 과태료 부과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해 단속이 없어도 장애인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를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본 위원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장애인의 공간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제도를 악용해서 일부 그런 분들이 유튜브상, TV상에 가끔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각벽을 별히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장애인분들이 좀 더 편안할 수 있도록 서산시 장애인 여러분들을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최동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장애인 주차장 방해하는 경우도 있고… 방해는 50만 원이네요, 맞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이면주차가 50만 원.
동식

조동식위원

이면주차. 그다음에 우리가 최동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사용해서 단속된 경우가 서산에서 있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런 경우는 가끔 있는데요.
동식

조동식위원

상당히 세던데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200만 원. 그리고 사망했는데 교체 안 한다든가, 자동차 이전했는데 안 한다든가 이런 사혜가 있기는 있는데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200만 원 과태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표지가 2가지 있나요? 장애인 표시가 있어도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그렇게 구분되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장애인 본인 운전용하고 보호자 운전용하고 2개가 현재 있습니다. 2개 되죠?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 요구번호 191번, 지방보조금 지원관련(2021년~2022년 현재)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준비한 화면 있죠? 대표 화면 3개 띄워주세요. 저렇게 열심히… 한 군데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소파를 현재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옆에 또 있죠? 이런 행사도 같이 하고요. 이게 전부 다 따로따로 나오나요? 한 화면에 3개. 됐습니다. 현재 경로장애인과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들과 최근에 많은 시민이 좋아했던 한궁대회까지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내용을 보면 현재 예산이 약 5억 원 정도 되죠? 그중에서 활성화,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약 11가지 정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150개 경로당에 전문강사가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강사 숫자가 몇 명 정도 되시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60명 넘어가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렇죠? 한 60명 정도 되시죠? 그런데 저희가 드리는 강사료는 시간당하고 또 다르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강사료는 1시간으로 해서 5만 원으로 현재 지원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1시간에 5만 원하고, 2시간 되면 7만 원 지급하고 있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여러 가지 특화 프로그램 중에 여기서 얘기하는 특별히 선호하는 11개를 정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선도 있고, 국화키우기, 노래교실, 수지요법, 실버체조, 요가, 장구교실, 천연공예, 치매예방 놀이교실, 토탈공예, 풍물 등 11가지를 현재 집중 특화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이번에 지원한 지방보조금 중에서 특이한 부분 하나를 보면, 전 세대가 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 세대가 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되면서 청년들과의 관계, 소통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이걸 청년과의 소통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서 만남으로 소통을 활발히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프로그램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강문수위원

운영이 잘 안됐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강문수위원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고 거기에 보면 현재 약 500만 원밖에 예산 투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만은 맞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적게, 500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현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런 한 부분 이해되는 게 있습니다. 혹시 통합된 프로그램을 해서 몇 가족, 몇 명 정도 성공 사례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2020년부터 계획을 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돼서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다음에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난번 한궁대회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행사를 치렀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더욱 키워가시는 거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문수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서산에 노인대학이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노인대학은 현재 10개인데 1군데 휴지 중이어서 9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9개. 잘 움직이지 않는 곳을 빼보면 실질적으로 6군데 정도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당진시에는 혹시 몇 개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우리가 6개 있는 반면 당진시에는 32개의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당진시에는 많은 노인대학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연간 지원액 얼마나 되는지 기억 나십니까?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강문수위원

현재 노인대학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보면 우리가 1,35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당진시 같은 경우는 1,6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같은 노인대학에서 우리가 6군데 있는가 하면 32군데가 있고, 우리가 1,350만 원을 지원하는가 하면 1,650만 원을 지원하는 당진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우리 노인 관련된 부분 강조하고 많이 도와드려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현재 그렇게 많지 않은… 옆에 있는 당진시보다 적을 수는 없다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숫자가 당진시보다는 적은 건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이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 건 실질적으로 9개, 하나 휴지 중이라서 10개거든요.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여기 나와 있는 지원금도 다시 한 번 확보해보시고요. 당진시가 1,650만 원, 우리가 1,35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좀 더 상향조정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자료 주신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93번,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서산시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93번,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서산시 지원 관련해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보이지 않고, 육아 관련 지원은 앞으로도 국가적으로 계속 지원이 잘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있고요. 그다음에 서산시에서 일반인들 지원하는 거하고 같이 지원되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부분과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서산시 출산지원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경로장애인과 말고 다른 과에서 면밀히 봤기 때문에 기존 자료로써 충분히 검토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 잘 봤고요. 무엇보다도 여성장애인이 출산했을 때 출산에 대한 지원금, 양육비 지원사업, 이런 것도 좋고 그리고 이분들이 아이들 키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다른 지원들이 있을 거예요. 언어가 안 되는 분들은 언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니까요. 보면 몇 명 되시지 않네요? 1년에 5명, 3명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들 연계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있다면 연계해서 후속 조치로 육아를 같이 할 수 있게끔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본 위원장은 이상 감사를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로장애인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장애인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놓친 부분이 있는데 이거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위치추적 단말기 지원사업을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1,200만 원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이거 위치추적하는 단말기 얼마짜리예요? 그때 파악을 잘 못해서…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건 2개가 있는데, 하나가 열쇠고리형으로 하는 게 16만 5,000원이고, 스마트워치로 하는 게 있거든요? 손목시계로 하는 그 부분이…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그러면 대략 20만 원에서 30만 원 잡도록 할게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것보다는 좀 비쌉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그러면 1,200만 원으로 몇 명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작년 같은 경우도 장애인복지관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가 45명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산시에 등록된 발달장애인이 약 1,0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밖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까지 하면 계속 확대가… 호응은 어떤가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걸로 인한 호응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금 45명 지원했는데 1,200만 원이란 말이죠? 많지 않아요. 이게 호응이 괜찮다고 하면 밖으로 활동 나오시는 분들을 다 파악해서 지원해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상 감사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0번, 서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서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아주 방대한 자료를 주셔서 제가 잘 검토했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정의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서산시에 지역아동센터가 15개 있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15개 중에 보면, 현장점검도 꼼꼼하게 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현장에 가서 꼼꼼하게 자료들 주신 것에 보면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꽤 꼼꼼하게 챙겨주셨어요.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불편할 수는 있지만 시에서 예산도 지원되고 있고 또 무엇보다 아이들 돌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더 세심하게 챙겨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행감을 통해서 현장점검 더 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먼저 여기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이나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교사분들. 교사분들은 서산시에서 운영을 하니까 그런데… 그리고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동학대범죄 전력조사라고 그러나요? 이거 다 검사하고 있죠? 전력조회 하고 있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채용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용할 때도 그런데 어딘가에서 문제가 됐던 게, 강사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회가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꼼꼼하게 조회할 수 있게끔 계도해 주시고요. 안내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아동센터는 학교하고 다르고, 어린이집과 다르게 출결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아이들 인원수에 대해서 급식비도 지원되고 있고 모든 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래서 출결사항 요청을 드렸더니 이만큼을 주셨어요. 그 안에 보면 다 급식 관련된 걸 프린트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원칙적으로 이용아동 관리는 ‘출석부를 비치하고 출석확인은 자필서명 그리고 출석카드 등 출석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해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딘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주신 자료에서 보니까 어디 한 곳은 2021년도에는 급식비 출력을 해 주셨는데 2022년도에 보면 이렇게 본인 서명을 했더라고요. 여기 한 곳 빼고 14곳은 다 출력을 해오셨는데, 이 출결사항… 출석표라고 해야 하나요? 이거 자필로 서명한 거 다 체크하시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아동들이 이용할 때 출석은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에서도 관리하고 거기에 맞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같이 병행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여기 급식비가 연결되는 사항이니까 이거는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가시면 여기에 출결했는데 빠진 부분, 안 했는데 넣은 부분들을 한 번씩 검토를 하시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치하는 것 중에서 가장…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 복지재단을 하면서 사실은 지역아동센터 후원물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번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보니까 후원금과 후원물품이 꽤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센터별로 각자 들어오는데 물품이나 후원금은 직접적인 부분도 일부 있고 대다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가 지도점검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확인된 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정 후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정해서 난방비로 쓰라고 해서 난방비 후원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일단 모금회에서 들어오는 사업비 같은 경우는 어디를 보니까 후원금이 7,600만 원인가 들어왔어요. 이게 강사비, 퇴직 적립금, 야간교사 급여. 급여로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지역아동센터 야간보호사업으로 지정 후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야간교사비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후원금의 일부가 30% 범위 내에서는 일반운영비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마 어느 센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센터는 그 상황에서만 일부가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서산시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 받아 보니까 후원금이 많아요. 후원 물품도 많아요. 그런데 급식비가 아이들 1명당 현재 7,000원 나가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올해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물품 보면 쌀도 들어오고 고기도 들어오고… 죄송한데… 먹는 거 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들어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은 급식비에서 좀 빠져도 되잖아요? 보면 ‘센터에서 사용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는 거죠. 어차피 7,000원 안에는 아이들이 먹는 쌀도 구입하는 거 있고, 김치도 구입하는 거 있고, 감자도 구입하는 거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동에서 면에서도 주고 어디 단체, 기업에서도 주고, 개인적으로도 지원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이 부분 “7,000원 지원하면서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잘 쓰이는 것도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많은 후원물품이 많이 들어오는데 센터에서 “급식비로 썼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이거 급식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해야 하나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급식은 말 그대로 삼시 세끼 기준으로 따졌을 때 일상적으로 식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후원금이나 후원물품은 가외로 간식이라든가, 기타 어떤 특수한 아동이라든가, 센터에서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한테 대다수가… 지역센터는 일반 아동이 아니고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쓰이는 것으로 비추어 봤을 때는 급식과 물품후원금 관계는 조금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거기에서 ‘후원물품을 나는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한 게 뭐냐 하면, ‘우리는 후원물품을 센터 내에서 급식으로 사용했습니다.’라고 쓰여 있어요. 배분 현황에 아이들한테 준 것도 있지만 ‘우리는 출석아동 47명에게 급식으로 사용했습니다.’라고 있는 부분들. 이게 참 그렇기는 한데, 이런 거 챙겨봐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원래 지역아동센터에 처음 탄생 자체가 이렇게 주변에서 도움을 주고 그래서 유지를 하다가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제도권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 지원들도 봉사하러 많이 오고 그리고 이렇게 물품지원들도 오고 그다음에 후원금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족하다 하니까 시에서는 나름 또 지원해 줘요.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선생님 보조해 주고 프로그램비, 토요일은 토요일 수업비, 이런 식으로 세분화돼서 지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후원품과 후원물품들하고… 만약에 같이 뭔가가 중복된다 그러면 어느 한쪽은 솔직히 조금 줄여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성장하는 아동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아동이 아니고 부모의 손길이 아무래도 적게 미치니까 성장시기에는 단순 삼시 세끼만 먹고는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후원금이라든가 후원물품이 식비로 추가적인 부분으로 갔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갔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가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단체들, 이런 시설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먹는 거 가지고 그런다고 혼나는 거죠,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걸 악용해서 분명히 나는 여유롭게 쓰면서 조금 남길 수 있는 구조가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이들 지원해 주는 거는 지원해 주는 거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닌 건 또 아닌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당신들 조금만 쓰십시오.”가 아니라 “아이들한테 풍족하게 쓰시는데 그래도 여유로운 게 뭔가 생겼으니 그것만큼은 우리가 예산에서 조절합시다.”라고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자료 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여러 봉사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지…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고요. 보면 후원금이 들어오면 시설장은 관할 시장에게 결산보고 할 때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제출 잘 받고 있나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제가 여기 주신 자료가 제출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후원물품 접수 및 사용대장은 그대로 가지고 계신 거고, 이게 다 전산으로, 전자파일로 들어오는 거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는 제가 그렇게 믿도록 하고요. 궁금한 건, 이 중에서 한 곳이 잠깐 영업정지를 당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최근 올해 것 말씀…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올해. 2022년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게 모 지역 센터인데 운영하는데 과다 지급 또는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일부 정리가 잘못돼서 지출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 3월에 현장을 확인해서 행정조치를 취하고 8월 31일까지 정지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 사례를 현장에서 발견하신 거고 그래서 조치를 취하신 건 정말 잘했고 그 사이에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 가 있었나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직접적으로 이용하지는 못했고요. 아동들에 대한 개별 조사를 해서 학교에서 방과후에 수업을 보내고 또 일부 아동들은 여건을 안 됐을 때는 가정에서 학습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급식에 관련된 건 어떻게… 도시락이라든가 지원되고 했었나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우리가 면 지역인데 그쪽에는 식사 배달이라든가 조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기간 동안에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또 발생하게 되면 그사이에 4개월… 5개월인가요? 5개월 동안…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4개월됐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4월, 5월, 6월, 7월, 8월. 5개월 동안 아이들은 급식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도시락 배달도 안 되는 곳이라 하면 학교에서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무슨 바우처 카드라든가 이걸 또 추가로 입력을 한다든가 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만약에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것까지도 염두해두시고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챙겨보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잠깐 정지됐던 이 사례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사례들이에요. 없는 인원을 넣어서 만드는 것들, 뻥튀기한다고 그러죠? 부풀리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현장점검 활발하게 해 주시면서… 이번에 보니까 진짜 많이 하셨더라고요. 너무 고생하셨고, 자료도 너무 방대하게 주셨는데 그만큼 제가 이야기를 더 담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61번, 민간위탁기관 단체별 운영 평가자료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자료 주신 거에서… 먼저 이것부터 이야기할게요. 자료 주신 거 보면 운영평가 내역이 있어요. 문화복지센터하고 청소년문화의집, 2군데. 2021년도 8월에 여성가족부에서 주최한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평가 결과가 최우수, 최우수. 일단 이거는 칭찬하고 넘어가도록 해야죠,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너무 좋은 결과 받으셨습니다. 이거는 현재 공지가 다 되어 있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여기 보면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제가 말씀드린 건 이 평가는 아니었는데, 시장은 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위탁기관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평가 2군데 말고 다른 데는 실시 안 했었나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이 자료는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자료고요. 그리고 평가하는 기관 특성에 따라 2년, 3년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3년으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2021년도에는 2개 기관만 했고, 예를 들어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2020년도에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내년이라든가 내후년에 할 수 있는… 작년에 했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경화

이경화위원장

위탁 기간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해서 그 기간에 1번 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고 또 중앙에서 평가하는 것도 연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료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그러네요. 그러면 성과 평가 결과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걸 열심히 찾았는데 시 홈페이지에서 이걸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해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공개가 안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공개 안 됐나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그전에 2020년도 거는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그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경화

이경화위원장

제가 이거 계속 성과평가 어디 단체, 이래서 다 했는데… 조례에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못 찾았다면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안 되어 있으면 꼭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이상으로 본 위원장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62번, 아동학대 관련(2021년~2022년 현재)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 화면 하나 띄워주실까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여성가족과입니다.

강문수위원

예, 여성가족과. 과장님, 화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대표적인 거라고 찾기는 찾았습니다만…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저 사진은 호수공원에 있는 고용플러스센터 내 서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고 해서 경단녀,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해서 재취업시키는 업무를 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강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는 여성 정책을 비롯해서 아동·청소년 업무, 아동보호, 보육지원, 드림스타트 업무로 여성, 아동과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면서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수고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동학대 관련된 감사로 아동학대는 사회적인 이슈가 가끔 되기도 하는 예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료에서 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21년도에는 226건, 2022년도 7월까지는 115건으로 발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건수로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타 시·군 대비 우리 시의 발생 건수 부분은 어떻습니까?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서산시가 아동 수에 비해서는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인구 비례에 의해서 4번째 속하는데요. 높다고 하기에는 그렇고, 적정한 발생 비율에 따라서 신고 발생률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아동학대 관련된 예민한 부분이라 더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6쪽에 있는 자료에 보면 아동학대 발생 건수 중에서 발생 장소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2021년도에는 148건, 80% 넘게 나와 있고요. 2022년도에는 38건, 약 56%가 우리가 사는 가정에서 발생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발생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부분도 80% 가까운 모든 부분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가 살면서 슬픈 숫자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아동학대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을 줄일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은 없는 건가. 행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홍보, 계도, 이런 부분은 없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도 아동학대가 보통 가정에서 보호를 잘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가정이라는 곳에서 상당한 비율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무적으로 하면서 가정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월에 제1회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 총무위원장님이신 이경화 위원장님께서 위원으로 참석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서도 위원님께서 기업 근로자라든가 소상공인 이런 쪽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 대상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문제 제기를 해 주셔서 저희가 3월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협조를 받아서 사무실에 행복한 가정 지침서라는 자료의 유인물을 각 시설과 소상공인에게 전달해서 1차적인 예방에 대한 자료를 배포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지난 5월에는 호수공원 원형광장에서 시민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홍보를 캠페인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대산 대기업과 기업 근로자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대한 부분을 10월 중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이 부분도 제2회 아동학대예방위원회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우리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아동학대 예방활동을 실시해서 시민의식을 향상시켜서 우리가 부모의 역할이라든가 인식 개선에 대한 부분을 교육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숫자에 신고되지 않은 숫자까지 포함한다면 이보다 좀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그러한 부분들이 잘 전달이 돼서 우리 서산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고 줄어드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아동보호팀이 2021년 1월 1일에 8명의 직원으로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그동안 해오셨던 여성가족과 일 중 어떻게 보면 여성과 관련된 일 말고 아동·청소년 그 외에는 더 많은 업무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과 관련된 팀들이 생기면서 8명의 직원이 충원이 됐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아동보호팀이 생기기 전과 후에 변화된 내용, 혹시 그 부분 자료로 나온 통계 있나요? 혹시 말씀해 주시고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아동보호팀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21년 1월 1일에 신설돼서 1년 9개월 운영 중에 있고요. 앞전에는 아동보호팀이라는 곳에서 일괄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학대 사건 인지를 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발생해도 적극적인 개입에 대한 부분도 인력 한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피해아동에 대한 관리라든가 종합적인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동보호팀이 신설되고는 신고 출동이라든가 사례관리하는 부분도 원스톱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출동에서 필요한 부분을 단순히 우리 팀만 가는 게 아니라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경찰서 아동보호팀이 있는데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현황 파악이라든가 사건 후에 중대사건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 지니까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사전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있고요. 그런 사례로 인해서 곳곳에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교육적인 부분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여성정책, 아동정책, 많은 부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안에서의 발생률이 높아요. 그 얘기는 아이들이 보호받아야 하는 곳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인식개선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관내 소상공인들이나 시민들,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시장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홍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책자 저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는데, 책 안 읽는 사람들 많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책 안 좋아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글자로 되어 있는 걸 안 읽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핸드폰, 스마트폰은 다 가지고 있고 그런데 소상공인이나, 대기업이나, 어디나 집체교육으로 하는 건 유명한 강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 하시고 그러면 집중도 있게 보지만… 사실 안 봐요. 그러면 재밌는 걸 만들어서 스마트폰으로 봤을 때 진급을 시켜준다든가, 인사할 때 승진의 기회가 된다든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서 꼭 그걸 봐야 되게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도… 그냥 재미난 제안인데, 이것도 좀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2차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는 그전부터 했었기 때문에 아동보호팀 관련된 것만… 아동보호팀에서 지금 아동학대 전체적인 책임을 아동보호팀에서 지고 계시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출동했을 때 그전에는 경찰이라든가 아보전에서 했던 일들을 전담 공무원들이 다 맡아서 하는 거고, 지금 인원은 충원됐지만… 인원 충원되고 나니까 조금 나아지셨나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현재 어려운 부분은 조금 완화됐고요. 또 우선 아동발생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발생하고 난 뒤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이 저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사례관리하는 담당 주무관이 2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10월부터 2명을 더 추가해서 4명이 사례관리를 하면서 좀 더 안정적이고 빠른 시일 내에 원대복귀라든가 아동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학대를 한 번 당하면 가다가 넘어진 곳도 지나가는데 떨리고 그런 게 있고, 한 번 맞으면 피하게 되고, 이게 본능이잖아요? 아이들도 트라우마가 심할 거라는 거죠. 사례관리하면서 심리상담까지 잘 연결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서 더 얘기 안 할 수 있는 없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서산에 남아, 여아 2개 운영되고 있는데, 남아 잘 운영되고 있나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현재까지 문제없이 운영 잘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환경에 있어서는 어떻게…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환경개선도 1차적으로 생활여건 공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해서 밝은 공간으로 구성되고 있고, 운영하는 데도 그렇고…
경화

이경화위원장

운영하는 데 문제없다는 말씀인가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현재로서는 문제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다행입니다. 저도 이 자료로 많은 내용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63번, 서산시 다문화가정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63번, 서산시 다문화가정 현황에 대하여 자료 잘 받았습니다. 김정의 여성가족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근래까지 다문화가정 정책의 주요 목표가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화하고 한국 생활 적응을 지원했다면, 이제는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거주기간이 늘어나면서 정책의 필요가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도모와 건강한 가정을 영유할 수 있는 가족생활지원 등 그 범위와 수요가 한층 더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시에서는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우리 시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착주기가 장기화되면서 여기에 따른 정조 중심의 다문화가정 지원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입국 초기에 언어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언어에 대한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결혼 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을 하고요. 이런 사업이 체계적이고 단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설 접근이 어려운 읍·면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방문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요. 결혼 이민자의 국적 취득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법무부와 연계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다문화가족 통합교육이라든가, 사례관리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들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15개 읍·면·동을 통해서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통합자조모임을 운영해서 다문화가족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기타 직업적인 부분도 다양하게, 다문화가족에 대한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요양보호사 쪽에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서도 우리 시에서는 타 지자체와 색다르게 또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문화가족이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참고로 올해 5월에는 여러 가지 사업 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이 받았다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선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설명한 자료와 같이 시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지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의 거주기간이 늘어나면서 다문화가족의 자녀들, 특히 학령기에 진입한 자녀들이 역시 늘고 있다는 것이 그런 점입니다. 시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1세대가 들어왔고 출산한 2세대 아동들이 지금 사회 구성원으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어려움이 봉착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자녀 49%가 현재 만 9세에서 24세의 학령기 청소년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 90%가 국내에서 출생하고 성장하고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언어에 대한 이중적인 언어를 활용하는 강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들 성장의 취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사회성 발달이라든가 미래설계라든가 부모와 자녀 관계를 향상시킬 수 찾아서 운영하고 있고, 디딤돌 자원봉사자 연계를 통해서 학교 숙제 지도라든가 놀이학습 지도, 사회성을 키워주는 부분에서도 저희가 사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멘토링 사업이라든가 이중언어 또는 자녀의 언어발달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가, 다문화 영재의 끼, 재능을 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서산시 가족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사회포용 안전망 사업을 신규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의 학령기 자녀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든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업문제, 교우관계, 여러 가지 생활 전반에 대해서 고민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다문화가족 자녀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차리에 소재한 차동초등학교가 다문화학교로 지금 있잖아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특성화 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서산시에서 학령기에 접어든 학생들은 주로 어느 곳으로 학교를 가나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대다수가 지역 학교를 다니는데 적응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하려고 시에서는 지난 3월에 서산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고 있고요. 한 50% 정도 조사하고 있는데, 용역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뭐냐고 하니까, 다문화의 특성이라든가, 국적별 특성에 의해서… 특히 중국 다문화자녀가, 우리 서산시에는 중국과 베트남 가족들이 많은데, 설문에 응하는 비율이 저조해서… 소위 말하는 보이스피싱 식으로 오해를 사고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각 읍·면·동에 자조모임이 있거든요? 그 연합회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도 불응해서 사실 조사하는 데도 아직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조사를 통해서 내년 사업에 다문화 욕구 충족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다양하게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선숙위원

동문2동에 아시안 쿡 식당 이름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강문수위원

그러면 그때 아시안 쿡 만들 때처럼 다문화 여성들이 운영하고 있나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시안 쿡이 운영됐던 과정은 한화토탈에서 그 당시에 다문화를 위해서 5,000만 원인가의 액수를 후원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선 음식 문화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한국사람들이 동남아 음식을 다양하게 선호하느냐. 일부는 선호하겠지만 선호하는 기간이 한정적이고 음식 문화가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주춤해서 한 3년 운영했고, 현재는 일반인한테 운영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문화하고는 별개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이름이 다소 복잡해서 시민분들이 불편해하셨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 10월에 서산시 가족센터로 아주 좋은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가족이라는 따뜻함과 이름만큼 큰 활약을 기대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이 시간을 이용해서 서산시 가족센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 10월에 건강가족지원센터, 다문화센터라고 명명되어 있었던 것을 가족센터라고 해서 구분짓지 안고 우리는 한가족이다라는 의미의 가족센터라고 명명했습니다. 현재 석림근린공원 내에 가족센터 건물을 11월에 저희가 이전 운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가족센터에 본연의 건물이 마련되어 있다면 일반인과 다문화가족이 하나 되어서 서산시가 하나되는 어울림의 공간으로 되고, 다양한 부분에서 지금보다는 더 월등한, 더 좋은 환경에서 일반가족이나 다문화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도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선숙위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2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가선숙 위원님께서 차동초등학교가 다문화 특성학교라고 질문하셨는데 “그렇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맞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물론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고 교육청에서 관리하는데, 특성화된 학교로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문제는 다문화 아이들 입학순위가 4순위예요. 그래서 다문화 특성화학교이기보다는 지금은 오려는 아이들이 많다고 해서 순위가 많이 밀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검토해보시고… 아무래도 차동초등학교가 특성화학교이다 보니까, 다문화보다는 다른 특성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인기가 괜찮은가 봐요. 많이 밀려있나 보던데 이런 거 한번 체크해보시고, 우리 아이들이 밀리지 않게끔 시에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불이익을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거는 제가 이렇게 한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64번,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현황(이수자명단) 및 활성화 지원 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그리고 조동식 위원님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관련된 부분을 오전까지 자료를 수집해봤고요. 그렇게 하면서 많은 정보를 알게 됐고, 상황에 대해서 같이 알고 싶은 내용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13조 제1항에 의해서 만들어지면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 연속 여성취업자 1,000명을 달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매년 1,000명이면 한 8,000명 정도 그동안 연계 취업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충남 여성 일자리 5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거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종합평가 A등급을 3년간 받아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한 것도 맞는 거고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여기서 이러한 큰 실적은 얻은 내용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잘 모르는 것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중에 직업교육훈련이라는 내용 하나와 집단상담프로그램이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2개가 같은 내용인가, 아니면 같이 있는 이러한 같은 용어인가 하고 내용을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직업교육훈련과 집단상담프로그램은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직업교육훈련이라는 것은 구인 수요가 높은 취업직종을 개발해서 직업교육을 통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진로의 역량을 키워서 그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술을 지도하고,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올해 직업교육훈련 과정에서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부품 전문인력 양성과정이라든가, 서산특산물 9미 도시락창업프로그램, 회계경리 마스터 양성과정, 영유아보육 실무전문가 양성, 사회복지 실무마스터 양성, 이런 5개의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강문수위원

그렇게 직업교육훈련하고 집단상담프로그램하고는 종목이 서로 다른 부분들이 쭉 나와 있네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특화사업 관련된 자료를 쭉 보면서 전체적으로 많이 변하고 많이 연구된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특화사업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을 고려해서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연계 등의 종합적인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산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특화사업이 있다고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실적 부분과 현재 하고 있는 특화사업이 같이 매칭돼서 더 좋은 효과를 낸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특화되어 있는 사업,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앞서 직업교육훈련이나 집단상담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도 있었지만, 저희는 특별히 경력단절에 대한 예방사업을 먼저 필요로 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취업자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재직하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력을 더 개발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이직되지 않도록 상담해드리면서 직장 적응을 위한 간담회라든가 업계 선후배와의 멘토링 또는 코칭 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게 서산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으로 봤을 때 경력단절여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현재 취업해있는 여성에 대한 경력단절을 예방하자 하는 내용으로 이해되는 거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쉽게 경력단절여성이라고 하게 되면, 출산 관련해서 약간 일자리 놓는다는 개념으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보면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부분으로,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해가 충분히 잘됐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1쪽 표에 보면 2020년도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있어요. 수료율과 만족도는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취업률 목표가 45%였는데 30%뿐이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처음에는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경력단절여성분들이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막상 적성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취업해서 현장에 가서 본인이 생각했던 근무여건이라든가 임금체계 이런 부분에서 중간에 그만두는 부분도 있고… 이 실적 자체는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결과를 가지고서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 갔다가 빠른 시간에 그만두는 사례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제도 일자리박람회 개최를 했지만 구인하는 찾는 기업체는 상당히 많은데 구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조건이 조금 더 우선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실무를 추진하면서 결과물을 높이는 데에 사실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영관리 사무원 양성과정이나 멀티행정 실무양성 과정, 이쪽 과정을 수료한 분들은 취업률이 상당히 높아요. 한 85%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들은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밟아주나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아무래도 사무원 쪽은 행정이라든가 경리 쪽일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그쪽 경력이 있던 분들 위주로 교육을 하니까 취업률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분들이 취직을 하면 이직률은 낮겠네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있는 부분들은 장기간 취업 유지를 하고 있는데, 새롭게 힘든 부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기술분야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 보면 특이한 것이 자동차 관련 변속기나 작동원리 쪽에 수료한 분들이 많아요. 여기는 뒤에 취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90% 이상 되거든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자동차부품 변속기는 우리 서산시에 자동차 업체가 많다 보니까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가장 큰 게 페이가 높다는 게 결과더라고요. 육체적인 노동은 좀 있지만 그 강도에 비해서 월급체계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취업이라든가 유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지역으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네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을 주는지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금액이요? 어제 일자리박람회 자료로 말씀드리면 연봉이 4,500만 원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연봉이.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연봉이 4,500만 원으로 나오더라고요. 적은 금액이 아닌 것으로 분석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대단히 괜찮은 금액이네요. 이런 과정은 계속해서 과정을 밟아줬으면 좋겠네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여기 수료한 과정을 보면 휴먼케어 전문가 양성, 이쪽 교육을 받은 분들은 주로 어느 부서로 가나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앞에 제가…
동식

조동식위원

휴먼케어.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휴먼케어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프로그램인데, 요양보호사보다는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인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휴먼케어라고 했는데 여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요양원이라든가 요양센터, 주간보호센터, 이런 곳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산특산물 9미 도시락 창업에서 교육생 18명이 수료했어요. 지금 이분들 중 몇 명이나 창업해서 잘하고 있는지 혹시 확인되셨나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한 곳은 1명이 호수공원 내에 창업을 해서 운영 중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서산특산물 9미라고 하면 뭐죠? 9가지…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우리 서산 9경의 의미를 따서 네이밍을 9미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과정을 밟으니까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 주시고, 원래 취지대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전체 국비로만 운영되는 거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은 국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수료과정만 밟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신경 좀 써서 이분들이 각 분야에서 취업해서 돈도 벌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65번, 취약계층 지원사업 관련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65번, 취약계층 지원사업 관련 감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에 늘 고생이 많으신데요. 고생한 만큼 보람된 결실들을 많이 맺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가 아동학대나 방임의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혹시 서산시에서도 최근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 관련해서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현재까지는 대두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지원사업의 대상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성가족과 직원분들께서 취약계층 발굴에 노력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지난 20일이었죠? 이틀 전인데요. 취약계층 아동 지원사업을 위해 부시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를 개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참여하셨었나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는 취약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이 어렵다든가 또는 부모님 보호의 손길이 못 미치고, 그렇다고 해서 시설의 도움받는 게 아니고 재가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우리 드림스타트 팀에서 사례관리자 주무관 5명이 가정방문을 하면서 400가정에 수시로, 지속적인 관리를 하면서 아동의 정서적인 부분과 물질적인 부분 또는 아동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지원방법을 찾는 운영위원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31쪽에 2021년도와 2022년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기재해 주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해마다 프로그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혹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코딩교육이 다른 사업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연도별로 사업에 조금 차이는 있다고 볼 수 있고, 우리 사업 자체가 2020년도에는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에 3개 큰 단위의 사업으로 14개 사업을 추진했고요. 21년도 사업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3개 사업에 추가적으로 가족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신설되는 사업으로 진행해서 현재 올해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또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시가 이제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서 취약계층 아동 360명을 대상으로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등 발달 영역별 아동 욕구에 맞는 맞춤형 아동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하고 있고요. 드림스타트 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재까지 총 6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우수부서로 추천해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다 검토하면서 특별한 문제점을 찾지 못해서 자료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66번, 육아정책 추진 세부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바로 또 이어서 요구번호 66번, 육아정책 추진 세부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사회 위기 속에 돌봄의 어려움에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시설이나 제도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은 마땅하고 육아정책은 국가적으로도 많은 지원이 되고 있기에 자료로 대체해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나, 그래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산시 15개 읍·면·동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성연면 출산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맞습니다.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성연면에서는 출산 축하 선물 꾸러미와 면사무소와 주민자치 등 부모에게 가정의 기쁨을 축하하고 지역의 선물로 감사의 의미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발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행정적인 부분에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다양한 부분에서 더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당연히 서산시만의 특별한 육아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쭉 말씀을 드렸고요. 개인적으로 인구 정책이라는 숫자를 어느 정도까지 올리느냐라는 인구 관리 선을 훨씬 넘는 굉장히 높은 가치와 자긍심, 이런 것들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되기로 하는 큰 가치를 느끼고 소중한 결정을 했다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정책에 꼭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저출산 극복에도 앞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육아정책에 대해 지원하는 부서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쪽에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는 아동복지, 육아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더 지원이라든가, 부모들의 심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지금처럼 앞으로도 수고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감사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67번, 어린이집 관련 이정수 위원님 그리고 조동식 위원님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바로 또 이어서 요구번호 67번, 어린이집 관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고요.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하면서 국가에서 많은 지원과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는 충분히 검토했고요. 본 위원이 어린이집 현황 관련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를 검색해봤어요. 비슷한 원아를 둔 국공립과 민간을 두고 예결산를 비교해봤는데요. 제가 위원으로서 첫 행정사무감사이고 전문적이지 못하다 보니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또 현장 감사도 다니면서 가장 많은 민원에 대해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 좀 틀어주세요. 이것은 지금 굉장히 비슷하게 원아를 운영하고 있는 2곳의 민간과 국공립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영상으로 띄워드렸고요. 잠시만요. 지금 보시면… 확대 좀 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원장 급여나 원장 수당, 이런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국공립이랑 민간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저는 개인적으로 민간과 국공립은 보육의 길로써는 같은 영역인데 상당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있는 항목도 있었는데요. 배운다는 생각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세출예산에 대한 과장님의 고견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다면 보육지원팀장님이 세심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그렇게 하셔도…
경화

이경화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이호선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이호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국공립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인건비나 이런 걸 지원하고 목을 정해주다 보니까 정해진 목에 의해서 편성된 부분이고요. 일반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은 자율적인 운영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과 자체 보육료를 받아서 수납해서 하는 부분에서 예산 편성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도나 보건복지부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어느 일정 수준은 맞춰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한 수당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검토해 주십사 하고 건의는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감사합니다. 건의를 드리고 계시다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계속 건의를 해 주셔서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선

이호선보육지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저는 어린이집 관련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사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요즘 어린이집에 안 보내는 가정도 있나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제가 지금은 퍼센트 수치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안 다니는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수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혹시 파악이 되면… 그런 아동들은 우리 시에서 따로 교육이라든가, 보육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관리해 주는 게 있나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돌봄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쪽을 이용하게 해서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현황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은 숫자는 아닌데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는 출산 저하로 인한 자연 현상인가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출산율이 계속 저조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이나 민간, 가정, 이쪽은 줄어들고 국공립과 직장은 늘고 있어요. 직장어린이집 운영하는 곳은 어느 곳인지 혹시 예로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주로 대산 5사에 있는 곳이 많고, 최근에 운영되고 있는 건 서산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잠흥동 지역에 신설돼서… 한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우리 서산시청은 위탁해서 하나요? 아니면 어느 어린이집을…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서산시…
동식

조동식위원

시청에도 서산경찰서처럼…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청내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않고 있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몇 년 전부터 “우리 서산시청도 운영 좀 하자.” 했는데, 아직 시설도 그렇고 해서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 시청 직원들은 일단 혜택을 주고는 있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복지후생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조건이 심한가요? 예를 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면 조건이 까다로운가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조건이 까다롭다든가 그런 특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 규정은 다 같습니다. 운영 주최만 직장에서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직장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청은 지금 여건상 안 된다는 거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이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면 민간어린이집 운영상 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그리고 38쪽 상단에 보면 대체교사가 있어요. 보조교사와 대체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조교사는 필요한 부분을 말 그대로 추가적인 부분으로 교사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대체교사는 휴직이라든가 기타 신상의 변화가 있을 때 장기간 대체 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왜 이걸 과장님께 물어보냐면 대체교사는 평소에는 이분들이 생활을 어떻게 하다가 대체교사로 들어오고 활동하나요? 평소에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가요? 대체교사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보육을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앞서 경단과는 성격은 다를 수 있지만 유사한 쪽으로 다시 취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그사이 기간에… 기간제 직원 채용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기본적인 자격을 갖춘 분들은 맞는 거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그거는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7곳이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2021년도에는 13개소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2020년도에는 과태료가 있고 운영정지. 또 2021년도에는 과태료, 자격정지 및 취소, 운영정지, 이렇게까지 받았거든요? 과태료는 어느 정도 사건에 따라서 부과 금액이 달라지나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7개소, 13개소, 2개소의 수치는 그 해에 지도점검을 했던 개소 수를 표시해드린 거고요. 행정처분의 의미는 ‘이 행정처분할 때는 시정명령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정지를 한다.’는 용어로 메모를 해드린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운영정지는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거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자격정지는 선생님? 원장님?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분들이 해당되는 것이고, 그러면 취소는 문을 닫게 하는 건가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어린이집 실명을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읍내동에 있는 그 어린이집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여기가 해당돼서 결국에는 문을 닫았다, 이 말씀이시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앞으로는 평소에 미리 지도 감독 아니면 계도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렵겠지만 여성가족과에서 신경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구조상… 지금은 어린이집 전체가 CCTV 설치되어 있나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정책적으로 되어 있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도 혹시 어린이집 구조상 사각지대는 없는지. 예를 들어서 CCTV가 안 찍히는 곳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가. 그런 사항이 가끔 뉴스를 타고 있잖아요?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결국 여성가족과에서 살펴보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도 지나치지 말고 잘 살펴서 혹시 그런 곳이 있으면 CCTV를 전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서산시 장애아동 어린이집이 몇 곳 있나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지금 죽성동 1개소만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전에 병설유치원에서도 장애 원아들이 있었거든요. 이삭어린이집이잖아요? 밝혀도 되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저번에 가서 보니까 많은 원아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병설유치원이나 그런 데서도 이제는 장애 원아들이 같이 다닐 수 있나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현재 병설에는 있지 않고요. 일반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부족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우리 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일반시설이 특수시설로 전환할 수 있게끔 지도 안내를 하는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 때문에 그런가 사실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68번 한부모가족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런 자료는 늘어나지 않는 게 좋은데… 2020년보다 2021년도에는 104명, 2021년도 2022년 사이는 64명에서 한부모가정이 168명이 늘었어요. 이것도 시대의 흐름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사회적인 문제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리고 자녀 대학입학금을 주고 있어요. 2020년도에 8명, 2021년도 5명, 2022년도에 4명. 실비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대학별로 입학금이나 등록금이 다를 거 아닙니까? 사립대도 있고 국공립대도 있을 텐데, 편차가 있더라도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다 지급해 주나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그건 학교 등록금 내역에 의해서 전액 지급을 하는데 중복지원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중복지원만 안 되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금액 차이가 있어도 다 지원을 해 준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이건 입학금만 주는 거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등록금까지.
동식

조동식위원

등록금까지 줍니까? 그러면 2학년, 3학년도 주나요? 첫해만 주나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입학하는 그 해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 해에만.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이 학생들은 첫해만 혜택을 받을 수 있네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입학자에 대해서만 입학하는 그해 한 학기.
동식

조동식위원

당해 연도만.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학 등록금…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69번, 입양아동 가족 지원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서산에서도 입양 인원이 많이 있어요. 2020년에는 763명, 2021년에는 818명. 2022년도에 465명, 이게 입양현황 맞나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이 숫자가 누계 숫자인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누계 숫자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한 가정에서 입양한다고 하면 최대 몇 사람까지… 한도가 없나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거기에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지만 입양하는 기관과 연계가 돼 가족의 생활 실태를 조사해서 입양할 수 있는 여건 구조를 보고 입양시키기 때문에 통상 많아도 2명 그 정도 선에서 입양이 이루어집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이야말로 알게 모르게 관리를 더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점은 알고 계시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이게 중요하기도 하고 곤란하기도 한 과정이기 때문에… 입양아들이 잘 입양돼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 지도점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70번,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 실태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 실태에 관해서 내용을 여쭤봤는데요.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금액도 이렇게 지원되고 있고요. 이런 금액과 인원을 보면서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하는 역할,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 어떻게 하는지 세세하게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급식아동은 수급자 자녀라든가,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에 있는 자녀들인데, 우리가 과거에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는 결식의 의미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식사를 못하는,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앞서도 아동보호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모의 손길이 미쳐야 하는데 부모가 그 시간에 집에 있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정, 가정여건에서 방학 중에는 학교를 가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식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식이라는 의미로 붙였는데 우리 아동들이 밥을 먹고서 끼니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다른 후식 부분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의미인데요. 결식아동을 신청 위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갖고 있고요. 신청을 본인이 직접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에서 대상가구 자녀들의 생활여건을 파악해서 신청하고 있고요. 신청을 해서 대상 결정이 되면 읍·면·동에 기본적으로 농협마트를 통해서… 우리가 가맹점이 25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방학 중에 단체급식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사항으로 아동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바우처 개념인데 그 카드를 줘서 충전되어 있는 금액 내에서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카드 자체가 바우처 개념이기 때문에 지정된 가맹점이 아니면 다른 용도로는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대다수가 음식 내지는 과자류라든가 이런 정도로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음식 내지는 과자 정도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농협마트를 기점으로 해서 가맹점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식당 위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아이들은 치킨이나 햄버거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가맹점이 있으면 되고 없으면 안 되고 그런 사항이겠네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앞서 258개소의 가맹점을 MOU체결을 했다고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다수에는 MOU가 체결돼서 아동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혹시 배달은 못 시켜 먹는 거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배달은 별도의 웹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직접하는 걸로…
동묵

최동묵위원

직접 본인이 가서 먹어야 하는 된다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오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혹시 한번에 식대 이상의 금액을 지출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하루 과다지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동묵

최동묵위원

예.
정희

김정희여성가족과장

혹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이용하는 금액의 한도는 월 5만 원의 한도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만큼의 과다는 안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피자 한 판을 시키더라도 2만 5,000원, 3만 원 정도 되면 그 정도 선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결식아동과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혹시 이런 어려운 아이들에게 추가 식대 말고 또 지원되는 다른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고 앞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후원물품이 지정물품으로 나온다면 아무래도 저소득 가정이라든가 수급자 자녀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꼭 중복지원으로… 실무를 보는 과장의 입장에서는 중복지원이라는 얘기는 안 쓰는데, 부족한 부분을 충족해 준다 하여 충족급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서산시나 각 지자체에서는 출산율이 적어 저출산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커가는 귀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결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서산시 여성가족과에서 적극적으로 “내 아이다.” 생각해 주시고요. 열정을 다해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김정의 과장님 감사합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것으로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 실태에 대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추가로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 공통 요구번호 191번, 지방보조금 지원관련(2021년~2022년 현재)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관련 질문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93번,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서산시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93번,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서산시 지원 관련에 대한 자료는 제가 상세히 검토 후 별다른 문제도 없고 앞으로도 이런 지원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더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서산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서산시 지원 관련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에 보니까 ｢서산시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또 우리 서산시에서 얼마만큼 지원하는지, 또 충청남도에서는 어느 정도인지도 살펴봤고요. 자료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서산시 지원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희

김정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아까 요구번호 66번에 이정수 위원님께서 감사 요청한 육아정책 추진 세부 현황도 아마 같이 매치가 되는데, 이 자료에서는 보육 분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만 나온 것 같아요.
정희

김정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래서 그전에 서산시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은 영아수당 지원하는 거, 이번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정희

김정희여성가족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소득하고 무관하게 2살, 24개월까지 얼마씩 지원하는 거죠?
정희

김정희여성가족과장

월 3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월 30만 원씩 24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정희

김정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도, 엄마가 키우면서도 월 30만 원을 아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정희

김정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는 신청주의인 거죠? 이것도 신청하는 건가요?
정희

김정희여성가족과장

예, 이것도 신청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2022년도 현재 지급한 인원이 2,000명인가요? 2,076명?
정희

김정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예산은 몇 명까지 되어 있는 거죠?
정희

김정희여성가족과장

예산…
경화

이경화위원장

잡혀있는 거, 예산 세워져 있는 거.
정희

김정희여성가족과장

수치는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급해야 할 인원의 수치만큼 예산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는 2,000명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6개월… 5개월 남았나요, 4개월 남았나요?
정희

김정희여성가족과장

3개월… 9월까지는 지급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여기는 8월, 9월 안 들어갔으니까 5개월 정도가 남았단 말이에요. 이 자료 주신 이후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만큼 충분한가요? 서산시에서 지원받는 대상이 많은 것 같아요.
정희

김정희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육지원팀장이 세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이호선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이호선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수 시비 사업이 아니라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액 추계를 매월 보고하고 부족하면 도에서 조정해서, 다시 시·군별로 조정해서 금액을 배치해 주는 기준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없이 지급 가능한 사업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국비 전액은 아니죠?
호선

이호선보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시비도 매칭이 되죠?
호선

이호선보육지원팀장

예, 국·도·시비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국·도·시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국·도·시비니까 인원이 우리가 예상한 인원보다 많아지면 추경을 또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호선

이호선보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래서 그걸 확인해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호선

이호선보육지원팀장

현재 추계상으로 계획을 잡은 것에는 금액 변동은 없을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건 아이들이 많이 받아가면 좋은 거잖아요?
호선

이호선보육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건 많이 지출되면 될수록 좋은… 신생아들이 많이 태어난다는 이야기이니까요. 이게 부모님들한테 갔을 때 사실은 어린이집을 보내야 지원이 됐기 때문에 안 보내고 싶은데도 보냈단 말이에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다 생각해서. 그런데 이렇게 지원해 주면 그냥 내가 키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사실 이렇게 방향이 갔어야 하는 거거든요. 집에서 아이를 키워도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하는데 너무 처음에 정책이 어린이집을 보냈을 때 지원해 주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린이집별 신규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신규사업들이 2022년도에 생겼어요. 마지막 거, 어린이집별 운영비 지원하면서 10만 원씩, 3개 반에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이거 집행은 많이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집행률이…
호선

이호선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이호선입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세울 때도 그 얘기를 했었지만, 이거 굉장히 실효성 있는 사업이냐라고… 예산은 굉장히 많이 2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아이들한테 내지는 거기 일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냐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지원이 되면 좋기는 하겠지만 예산 세울 때 특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예산을 이렇게 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선

이호선보육지원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제가 약속드린 대로 정산이나 이런 거 할 때 철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가족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니까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와 답변 감사합니다. 김정의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감사계속

17시 20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20번, 시민안전보험 가입 예산 변동 추이 및 변경내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20번, 시민안전보험 가입 예산 변동 추이 및 변경내용에 대한 감사입니다. 현재 이 내용이 시민안전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도 매칭사업으로 보험 수혜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죠?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소속하고 성함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문수위원

특히 그동안의 상반기 보험지급액을 보면 보험지급액이 1억 526만 4,000원으로 가입보험금액과 거의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러한 현상도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떠신가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경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같으면 벌써 7월까지 1억 500만 원이 보험료로 지급됐기 때문에 이게 연말까지 가면 2억 원 가까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험사 측에서는 1억 4,287만 6,000원을 보험료 받고서 오히려 손해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 측에서도 보험표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진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문수위원

그럴 거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보장항목이 8개 항목에서 17개 항목으로 늘어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자체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수혜자가 충족할 수 있는 예산 증가가 절실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현재 사업이 도비하고 시비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강문수위원

그렇습니다.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도비 보조금은 올해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비 부담을 2,000만 원 정도로 늘려서 내년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문수위원

그러면서 현재 보상보험이 우리 시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황이 되게 되면 보험금액에 대한 신청은 어떻게 보면 뒤늦게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도 신청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로 보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민들이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금년도에 지급된 보험료로 보더라도 2021년도, 작년도에 사망하신 분들이 보험신청을 한 게 6건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 생각으로는 홍보활동을 좀 더 강화하고… 예를 들자면, 지방세 고지서 뒷면을 활용해서 전 세대당 하나씩 나가는 균등분 주민세 뒷면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주소지에서 사망 신고를 할 때 사망진단서 같은 걸 보면 사망원인이 보통 기재가 됩니다. 그때 자연사가 아니라 이런 재난으로 인한 사망하신 경우에는 현장에서 홍보활동을 하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열심히 홍보 좀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서산시 시민안전보험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에 넣었던 것입니다. 과장님, 오늘 제가 잠시 후에 홍보대사 좀 하겠습니다. 그전에 올해 자전거까지 들어갔잖아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자전거보다 더 위험부담을 느끼는 것이 전동킥보드입니다. 그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더 위험소지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보장항목은 우리 서산시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나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보장항목 같으면 3쪽 보시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2020년도에 처음 가입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쪽 보장항목이 28개 정도가 됩니다. 사망사고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아마 교통사고로 판단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워낙 사망률이 높다 보니까 저희가 이 항목을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보장금액은 최고 2,000만 원인데 한 200만 원 정도부터 보장금액이 낮아지면서 저희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6,000만 원 정도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검토해보고서 추가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전동킥보드도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고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그것도 사망사고가 발생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걸 한번 과장님께서 건의해보시든지 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아까 홍보대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시민들이 진짜 몰라요. 그렇게 홍보를 하고 했어도 2쪽 보면 홍보실적도 있고 향후 계획도 있습니다. 이건 다 봤어요. 서산시 시민안전보험 해서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또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가능합니다. 그러면 보험대상 항목은 뭐냐. 제가 보장내용 낭독할게요.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재해 상해 사망 2,000만 원,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2,000만 원,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후유장애 2,000만 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만 원 한도, 강도 상해 사망 2,000만 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 2,000만 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만 원 한도. 농기계 사고 사망 2,000만 원,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2,000만 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2,000만 원, 가스사고 상해 사망 2,000만 원,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 2,000만 원 한도,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사망 2,000만 원,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만 원, 자전거 상해 사망 5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500만 원 한도. 청구 소멸 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거를 광고, 선전하기 위해서 항목을 넣었습니다. 과장님, 광고비 저 주실 수 있나요?
시민들이 이런 좋은 혜택이 있는데도… 사고니까 좋은 혜택은 아니죠. 좋은 혜택은 아니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전체 서산 시민이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낭독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홍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보험료하고 보상금액하고… 보상금이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보상금액하고 이제 역전이 되는 거죠?
항상 시민보험 얘기하면서 했던 게 뭐냐 하면 보험표는 굉장히 많이 납부하면서 혜택을 받는 분들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게 2020년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보니까 2021년도에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어서 많은 분들이 보상을 받으셨는데 사실 안 받는 게 제일 좋은 게 보험금이잖아요? 그래도 서산 시민들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놨고 그것들을 많은 분들이 혜택을 찾아가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이렇게 광고까지 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자전거 사망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자전거 사망사고면 연령대가 아무래도 낮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니까 시민보험이기 때문에 이 보험금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헬멧을 써야 하는 것과 보호장비를 해야 하는 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의무죠?
의무인데 많이 안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럴 때는 경찰들이 단속하는 건가요?
단속하는데 안전총괄과니까 서산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걸 또 찾아야 하잖아요? 그걸 그냥 교통과 내지는 경찰서에 맡기지 말고 이 보험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자전거 안전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에 대해서도 안전총괄과니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해서는 지금 두 위원님께서 깊이 있게 말씀 잘해 주셔서 더 이상 감사는 안 하겠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121번, 재난재해 응급복구 지원현황 및 장비 지원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재해 응급복구 지원현황 및 장비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료를 다 주셨어요. 연도별로도 주시고 어디에다가 얼마를 들여서 했는지까지 다 주셨는데 제가 이거 하나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언제죠? 2021년 4월인가요? 4월에 팔봉 석축… 4월이 아니라 2020년 7월에 팔봉 주택단지 석축 붕괴했고 그리고 그 보수공사를 서산시에서 해 줬어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1억 8,000만 원 들여서요.
11쪽, 덕송리 이거 맞나요? 1,800만 원. 여기 맞는데요. 11쪽 맨 위에 팔봉면 2개해서 2,410만 원, 이거 아니에요?
이게 주택과 공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죄송합니다. 이걸 제가 덕송리하고 그쪽하고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는 실수 인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122번, 서해안 안전체험관 운영 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구번호 122번, 서해안 안전체험관 운영 현황에 대하여 감사시작 전에 제가 감사를 최초 요청한 자료는 4가지 정도 됐었는데요. 김선애 팀장님께서 서면답변으로 아주 성실하게, 세밀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대체하도록 하고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감사를 준비하면서 처음이다 보니까 전문적이지 못하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감사를 4가지 범주로 나눠서 준비했었습니다. 정책감사도 있을 수 있겠고요. 예산감사, 사무감사지만 이 안전체험관을 과연 어떻게 제가 감사를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사업감사로써 제가 직접 아이들과 체험을 하면서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면서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체육진흥과인데…
경화

이경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2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7분 감사중지

17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수

이정수위원

안전총괄과 안전체험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사업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일단 VR체험장 현장점검을 해봤습니다. 실제 제 자녀들과 체험을 해봤었는데요. 영유아를 위한 시설인데 성인인 제가 체험하기도 굉장히 어려웠고 신체 조건이 맞지 않으면 체험이 불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모든 연령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시설이 있었을 텐데, 굳이 사람들 이용이 어려운 시설로 설치가 왜 되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초에 저희가 구상했던 만큼 모든 연령이 이용 가능한 VR 설치로 대체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제안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체험장 현장점검 및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파악해보았는데요. 사진 자료를 보시면 다른 체험관들을 가보면 엘리베이터가 움직여서 현장감도 있고 실감 나는 체험이 가능했는데요. 멈춰선 상태에서만 설명을 듣다 보니까 다소 현장감이 떨어지고 지루한 면이 있었는데, 혹시 이 영상 틀어지나요? 소리가 나지 않아서 현장감이 떨어지기는 하는데요. 실제로 서해안 안전체험관에서는 저렇게 움직이지 않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영상 화면 보시겠습니다. 위치가 좀 그런데, 모형으로 되어 있는 버스에 탑승해서 영상시청과 강사가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체험장을 가게 되면 버스가 실제로 사고가 난 것처럼 움직이고 현장감도 있고 실감 나는 체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으니 저거 한번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버스가 움직이고 사고 시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른 체험관에서는 활용하고 있거든요? 저렇게 현장감 있게 사고가 나고, 어린 아이들이 망치를 들고 어떻게 해서 유리를 깨고 나가야 하는지 같은 현장감 있는 저런 것인데요. 저희는 영상을 보고서 그냥 설명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준비해봤고요. 이렇게 마치고,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완강기 체험장입니다. 보통 실내에서 완강기 체험이 가능해서 수시로 체험 가능한 곳이 많은데요. 서해안 안전체험관은 야외에 저렇게 시설이 되어 있어서 날씨 영향이 많고 시설물 관리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야외 설치를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 완강기 체험은 날씨 영향도 있고 그래서 체험을 하기가 많이 어렵거든요? 실내에서 보통 저렇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중 이용시설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는 게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공공시설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가 배치되어 있었는데 잠홍저수지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체험객들의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자동심장충격기가 비치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안전체험관인데 위험한 시설이 무엇이 있을까 살펴보다가, 이게 옥상으로 이동하는 계단인데요. 틀어주세요. 제가 직접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저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 봤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최초에 위험한 계단시설로 설치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설계과정에 왜 저런 식으로 반영됐는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도 제가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해본 결과 저기 옥상을 자주 들락날락해야 하는데 우수관 낙엽 제거라든지, 실외기라든지, 태양광 시설 등 관리를 위해서 수시로 옥상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부분은 반드시 챙겨줘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음은 사진 자료를 보시면 영유아들은 화장실이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세면대가 너무 높아서 발받침대를 두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최초에 안전체험관이 영유아들을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위험하게 의자를 놓고 했을 때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영유아에게 맞는 세면대가 설치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영유아 소변기라든지 대변기도 없는 걸로 파악했거든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야외 조경 시설을 잘해 주셨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수도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관리하냐고 하니까 화장실에 가서 물을 퍼서 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준비한 현장 행감이라고 해야 하나요? 사업감사는 이렇게 마무리하는데요. 한 가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다른 지자체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업무 과다로 인한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시 안전총괄과에서는 업무 과다로 어려움이 없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모로 고생도 많으시고 그러신데, 저는 안전체험관 운영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감사를 드렸는데요. 참고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23번, 안전취약가구 전기안전점검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거는 안전취약 계층이니까… 150가구네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가구수가 150가구.
왜 이렇게 주셨지?
전기안전점검 아닙니까? 150가구 알파 얼마나 더 있나요? 그동안 총 가구수는?
그런데 숫자가 150가구인데…
저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가구수를 더 늘려서… 왜냐하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잖아요? 가구수를 늘려가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나. 계층을, 대상 가구수를 확대해서라도 늘려가야 하지 않나. 그래야 안전으로부터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확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요구번호 124번, 2022년 봄 운산 산불 당시 서산시 산림청 소방서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 등 실시간 협력재난통신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요구한 자료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올해 봄에 산불이 있고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재난 시에 재난안전통신망이 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간에 재난안전통신망으로 안전에 관한 통신 훈련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얼마나 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은데요. 혹시 재난안전통신망으로 재난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나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재난현장에서 쓰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고요. 지휘하실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질문이 또 있는데요. 거기에서 함께 하기로 하고요. 일단 재난안전통신망 기기는 17대 가지고 있다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요구번호 124번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5번, PSLTE 공공안전 재난통신망 기기운영 내역과 2022년 봄 운산 산불 당시 PSLTE 운영 현화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조금 전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PPT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전총괄과에서 잘못했다, 그런 건 아니고 지금까지 해 주셨는데 그 외에 더 좋은 방식도 있습니다 하는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고요. 앞으로 잘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PSLTE 쓰시게 되면 스마트폰 같은 기기인데, 운산 산불 당시 예를 들어서 저 상황이었다고 상상이 됩니다. 소방서나, 산림청이나, 이런 부서에서 각자 PSLTE나 스마트폰으로 상대방에게 전화를 해서 연결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엄청 많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누구를 특정 지어서 대화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엄청 사람이 많은데 우리와 연결된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 중에 리더가 누군지, 그 리더하고 대화를 해서 빨리빨리 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을 것이라고 제가 상상을 해보는데요. 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제가 아마추어 무선을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아마추어 무선통신은 주파수 채널이 무궁무진합니다. 주파수 채널을 미리 연습해서 우리는 재난 시에 몇 번으로 하자고 약속만 미리 한두 번 해놓으면 서산시나, 소방서, 산림청, 의용소방대,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공공기관, 여러 군데를 한 번에 통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으니 모든 분들은 빨리 계곡에서 나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작업자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여기 잘 아실 겁니다. 올봄 상황입니다. 불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안전총괄과에서 갖고 있었던 PSLTE는 저 상황에서는 대처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장, 저 산불이 밤까지 엄청나게 크게 번지더라고요. 낮에는 어느 정도 사람이 많으면 어느 정도 될까 싶었는데 밤에는 도저히 안 될 정도로 저렇게 커지고요. 또 다음 장도 있습니다. 저 정도입니다. 올봄에 우리의 아까운 산림을 저렇게 많이 잃었는데요. 다음 장 보십시오. 현재 가야산 중계기, 서산시청 팔봉산 중계기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서산시에서 지원해 주셔서 저 위에 3가지는 현재 다 준비되어 있고요. 밑에 무전기 조그마하게 쭉 있는 저 부분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저 부분만 갖추게 되면 지휘하시는 분께서 한마디 말씀하시면 밑에 분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장치를 지금까지 80% 이상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PSLTE는 지휘하시는 데에 내부적으로 같이 활용해 주시고, 또 저 밑에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이나, 의용소방대, 여러 가지 인명구조 민간단체가 많으신데 그분들께서 함께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동형 중계기는 재난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저 중계기에 한번에 몰리지 않도록 이동형이 있다면 분산시켜서 통신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보여드린 자료와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이 자료로 요구번호 125번, PSLTE 공공안전 재난통신망 기기운영 내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126번, 민간단체별 보조금 연간 지원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지역의 안전을 위해 여러 단체들이 활동하는 자료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단체들이 우리 지역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그런 단체죠?
보니까 단체가 대산인명구조대, 의용소방대, 아마추어 무선연맹, 이렇게 있는데, 이 3개 단체밖에 없나요?
예, 다른 과에 여러 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이렇게 3단체에 지원해 주시는 것 같고요. 저는 서산시 재난재해 발생 시 어떻게 한다는 조례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서산시에 재난 발생 시 ｢서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그다음에 ｢서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이렇게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 대부분 우리 관에서 움직여주시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민간에서 활동했을 때 어떻게 지원한다 하는 부분에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민간에서 움직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지원해야 하고, 그런 부분을 조례로써 살피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관군,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함께 뛰어들어서 복구라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전문 봉사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문 봉사자들을 양성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현장에서의 약속을 하면 우리가 어떤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분들과 협력해서 더 대처해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잘 들었습니다. 재난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지원팀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요. 재난에 대한 일반 자원봉사 활동자에 대한 지원팀이 강화되어야만 재난현장에서 뭔가 확실하게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을 방어하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재난을 막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그동안의 자료를 살펴보면 사실 복구 쪽에 치우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재난 후에 복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재난이 오기 전에 먼저 예찰을 하고 그다음에 또 재난에 관해서 훈련을 하고, 재난이 닥칠 당시에 현장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복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구는 맨 마지막 방식이고요. 우리 서산시가 훈련과 재난 대응에 대한 훈련을 지금보다 좀 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이렇게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더 재난에 강한 서산시가 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127번, 복지시설 내 사회복무요원 배치기준 및 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27번, 복지시설 내 사회복무요원 배치기준 및 현황입니다. 21쪽과 22쪽을 참고로 봐주시고요. 배석하여 계신 직원분들도 이 내용 확인하실 수 있으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에 있는 서림단기보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장애인 시설이고요. 서림단기보호는 노인복지시설이 아니라 장애인 시설로 바뀌어져야 하고요. 해미그루터기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잘못되었고요.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서산문화복지센터는 청소년 시설로 구분되어야 하고, 장애인복지시설에 서산석림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관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현재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이 내용에 보면 시설의 구분, 또는 내용들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잘 몰라서 구분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나 경로장애인과에 있는 시설 현황을 참고하시면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잘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이 상황에서는 제출한 내용 자체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잘못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그냥 제출된 자료 이대로 가야 하는 건지, 지금 말씀드린 틀린 부분이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 대한 것을 수정, 보완해서 해야 하는 건지… 위원장님, 이 부분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제출된 자료가 맞지 않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과장님, 답변 먼저 해 주시면 제가 그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렇게 가면 되는 건가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강문수위원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께서 답변을 듣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강문수위원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배분내역이라든가 다 맞다. 그 부분은 맞는데 기본적인 자료에서 앞에 있어야 할 자료가 뒤에 가 있고, 뒤에 있어야 할 자료가 앞에 가 있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 별도로 추후에… 저희가 하다 보면 각 실과에서 잘못된 부분을 다시 붙여주고, 붙여주고 했던 이런 부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정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중에 배정현황은 전체적으로 잘 맞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숫자 그대로 다 맞는 거죠? 당연히 맞는 거고요. 배정현황을 보면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7명까지, 아동복지시설에서도 1명에서 6명까지,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은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12명까지 배치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배정현황만 보면 형평성에 상당히 틀린 것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모든 부분은 여기 있는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부서이지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나, 내용을 모른다 하는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배정현황에서 쭉 보면 각 시설로부터 배정요청을 받고, 취합을 하고, 이 부분을 병무청에 주고, 병무청에서 배정을 받아서 우리는 관리만 하고 있다, 그런 얘기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이 중에서 보면 가장 큰 시설은 10명 정도의 복무요원이 있어야 할 시설은 1명밖에 없고요. 두세 명만 있어야 하는 그런 시설도 7명 정도의 요원이 배치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 내용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설 규모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안전총괄과 소관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무요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가지고 있는 이 상황들이 “이건 너무 불공평해. 이거 안 맞아. 이거 틀렸어. 이렇게 하는 게 어디있어. 이건 엉망이야.” 이렇게 하는 어떤 상황들이 현재 안전총괄과 내용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말씀드렸던 그대로 안전총괄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왜 요원에 대한 관리는 물론 한다고 하더라도 각각 개인들의… 안전총괄과에서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한다고 할지라도 배치와 관련된 부분은 주무 부서에서, 주무 과에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특히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두리사랑보호작업장이나 서림직업재활원, 서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은 동일한 운영상 근무를 하는 그러한 인원배치가 되어 있는 곳이지만 상대적으로 3배 이상 차이 나는 인력배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서산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같이 중증 장애인이 이용하는 센터에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더 늘려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배치 기준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총괄과에서 “그것까지 알아야 해?” 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서산에서 가장 큰 시설이 단 1명밖에 배치되지 않고 잘못돼 있는 작은 시설이 7명, 8명씩 많이 있고요. 한 법인 쪽으로 붙여보면 현재 11명, 12명씩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법적인 근거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있겠습니다만, 안전총괄과에서 요원에 대해 관리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세한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안전총괄과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책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보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이유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각 시설에 있는 위치에 가까운 쪽에 요원이 살고 있지 않은 부분오 하나의 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형평성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30명 복무요원이 배치가 안 됐다고 할지라도 나머지 인원 비례, 현재 있는 시설의 규모와 맞는 배정 인원에 대한 비율은 맞춰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 체크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책임은 안전총괄과 쪽으로 원망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각 시설에서도 “안전총괄과에다가 서류를 냈다. 그게 병무청에 갔다. 병무청에서 배정해 준대로 우리는 그대로 했을 뿐이다.” 하는 이러한 얘기 가지고는 이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운영은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개선하시든가… 아니면 제가 볼 때… 이 부분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요원에 대한 관리는 안전총괄과, 배치는 주무 과. 이러한 상황이 업무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그대로 반복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가장 큰 시설에 1명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다른 곳 합치면 한 시설에서 11명, 12명이 있는 곳이 같은 법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보면 인위적으로 배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러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안전총괄과에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큰 시설 1명이고 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원성을 듣는 얘기이고,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우리 서산시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 심각하게 보시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과장님, 강문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일리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는 접수를 받기 때문에 접수를 받은대로 병무청에 올렸고 그리고 나서 배치한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접수를 받았지만, 그걸 다시 실과에다가 이 정도 인원 배치가 맞냐라는 그 정도의 업무 협조는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뜻으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병무청에서 지정배치를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지금 19쪽 자료 주신 걸 순서대로 보면 근무지, 자원 배정 요청(매년 2월까지 익년도 자원 요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원 배치 요청하는 곳은 시설이잖아요?
시설에서 자기들이 신청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제일 위에 있으니까 할게요. 백합요양원이다 하면, 백합요양원에서 ‘3명이 필요합니다.’ 하고 신청하는 거죠?
그렇죠. 신청을 하면 서산시에서 받아서 병무청에 보내고, 병무청에서는 ‘여기에 3명을 배치해라.’라고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백합요양원에서 3명이 신청이 들어왔으니 거기에 배치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안전총괄과로 넘어올 때. 신청을 하잖아요? 백합에서 3명을 신청할 때, 그러면 안전총괄과로 넘어왔을 때 안전총괄과에서 이 시설같은 경우는 노인복지시설이니까 경로장애인과에 ‘이 시설에 사회복무요원 3명이 더 필요하냐?’라고 확인절차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강문수위원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보충설명을 드리면, 각 시설별로 똑같이 5명의 요원을 신청했다고 하면 3년 지나가게 되면 15명 정도 신청하는 겁니다. 신청, 또 신청하다 보면 그렇게 하는데 병무청에서 했으니까 우리하고는 관계없지만 어디는 1명밖에 가지 않고 어디는 12명이 가는 상황도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안전총괄과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이런식으로 얘기가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이 신청을 약간 오바해서 다들 신청합니다. 자기가 현재 필요한 요원보다는 좀 더 높여서 하게 되면 5명 내지 7명 정도를 신청하는 시설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해도 “올해는 안 되면 내년에는 되겠지.”, “내년에 안 됐으면 그다음 해에는 되겠지.” 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이 부분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인위적인 배정 말고는 이런 방법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은 주무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맞다. 법적인 문제에서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한 것을 할 방법은 없으나 지금 말씀드리는 배치 관련된 부분은 검토해보고 확인해봐서 개선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우

김기우민방위팀장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경화

이경화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김기우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김기우입니다. 우선 배정 현황에 있는 숫자 인원은 총괄자료에 보시면 8월 18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원들은 수시로 소집해제가 되고 또 병무청에서 배치가 되면 수시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있는 숫자이고, 이것이 어느 시기가 되면 소집요원의 복무기간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은 됩니다. 8월 18일 날짜의 숫자이고 따라서 올해 말까지나 배치 총괄 계획을 다시 보게 되면 인원이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강문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요원이 5명 있고, 7명 있는 요원들이 있잖아요?
기우

김기우민방위팀장

예, 위원님.

강문수위원

각 시설에서는 이 사람이 몇 년, 몇 월, 며칟날 여기서 나간다고 하는 자료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누구누구 빠지는 거야?”, “몇 명이 빠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이만큼 신청을 해야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준비에 의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사전에 다 검토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춰지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우

김기우민방위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수치적으로 보면 누구라도 이해는 갑니다. 10명이 필요한 시설에 사회복무요원을 1명 주고, 1명 필요한데 1명 준다고 하면 이건 형평성이 맞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아까도 담당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전체적인 대한민국 자원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산시에서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 자원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는 건 사실이고요. 병무청에서 배치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거지도 기준이 되고, 본인의 희망지,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병무청에서 그렇게 직접 배치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 있게 꼭 필요한 시설에는 거리가 멀어도 배치를 해 주면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는 했었는데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도 병무청 자체 배치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하는데로 시설별로 다 형평성 있게 주면 좋은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배치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답답한 면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줄어도 이렇게 줄어들지는 않아요. 통계적인 자료를 보면 이러한 자료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는 자꾸만 병무청, 본인의 희망, 본인이 살고 있는 집, 이러한 기본적인 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현재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안전총괄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상황으로 이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선책 한번 얘기해보세요. 개선책 얘기해보시면… 이 부분 확실하게 개선을 하고 가야지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배치된 이런 내용들이 말이죠. 시설별로 병무청에 요청을 하고 병무청에 연락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요청을 해서 특정한 시설에서 인원을 뽑아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뒀더니 이렇게 됐더라.” 이것이 아니고 신청한 시설에서 필요한 시점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냥 이대로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 그 부분은 알 수 없습니다. 그 부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숫자는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숫자가 나오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원망은 어떻든 안전총괄과가 들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일반적인 얘기나 이런 쪽으로 다 했을 때에는 충분히 그 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거냐? 안 나옵니다. 어떤 시설도 이렇게 되면 “안전총괄과하고 얘기할 필요 없어. 경로장애인과하고 얘기할 필요 없어. 병무청에 직접 연락해. 병무청하고 얘기를 해.” 이러한 업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안전총괄과에서 할 수 없으면 이 부분을 주무 과로 넘겨야 한다고 업무적인 부분 배치 기준에 대한 것은 상황이 그쪽으로 넘겨야 한다고는 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기우

김기우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김기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결책 말씀하시는데, 지금 당장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임의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사업을 할 때 설계 변경사항이 있어서 바꿀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말씀해 주신 부분을 병무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하고 건의해서 시설별로 형평성 있게 인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병무청의 정확한 건의 또는 현재 배정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점검이 어떻든 현재는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지금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예민하기는 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이런 상황들이 들어가시게 되면 각 시설별로 시설의 규모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됐어?”하고 바로 느끼실 겁니다.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됐어? 이걸 누가 인정을 해?”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가끔 이러는 것도 아니고 몇 년째 계속해서 여기는 이런 상황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인위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안전총괄과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한 결과는 안전총괄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이 부분이 진행되는 거라고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전체적인 상황, 점검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업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위원님, 끝나셨나요?

강문수위원

그냥 이렇게 끝내야죠. 방법 없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뭐해요? 이거 가지고 두어 시간 더 할까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과장님, 지금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된 내용들. 제일 먼저는 이 자료 확인하시고 실과에 확인하신 다음에 자료 수정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것들도 말씀하신 대로 상황 점검해보시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꼭 병무청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안전총괄과에서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91번, 지방보조금 지원관련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상세하게 제출해 주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앞전에 존경하는 최동묵 위원님께서 민간보조금 관련해서 감사하셨기 때문에 저도 감사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93번,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서산시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요구번호 193번,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서산시 지원 관련에 대해서는 너무 잘해 주고 계셔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자료 잘 봤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영유아에 대해 알아서 지원을 해 주나요? 아니면 부모들이 지원 요청을 해야 지원해 주시나요?
많은 분들이 안전총괄과에서 영유아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저는 안전총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이 카시트 저희 아이 키울 때 지원해 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추가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아까 서산시 시민안전보험에서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범위는 전국도 되고, 해외에 나가서 다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홍보, 광고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수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민공동체과,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1분 감사중지

출처 충남 서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