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숙희 의원 발언

의사팀장 윤미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9월 19일 행정경제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1일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9월 15일 김향남 의원님, 9월 19일 정두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옥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과 안건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5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5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022년 5월 19일 제정·시행되고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공무원 행동강령」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중복되는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며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등 우리 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의안번호 제155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중복되는 조항인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7개의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용어와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5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의 내용 중「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중복 조항인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3개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신혜정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는 물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 등 안건심사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5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조례에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심의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함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5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공동체로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등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5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세징수법」개정으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 대행 등에 관한 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전문매각기관 선정 절차 규제완화 및 알기 쉬운 법률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의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55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및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구민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을 위해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하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욱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기간과 감사 대상기관, 감사위원회 편성 및 감사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본 감사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의회운영위원회의 최종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 11월 10일부터 11월 18일까지 9일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10일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2개 반을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11일부터 11월 18일까지 구 본청 전 실·과와 보건소를 대상으로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작성은 코로나19 관련 업무 추진 현황, 기업지원시책 추진, 취약계층 지원, 구민의 안전과 재난·재해 예방 등 집행부 행정사무 주요내용들을 포괄적으로 포함시켜 행정절차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관 위원회별 자료는 행정경제위원회 205건, 복지도시위원회 154건 등 총 403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작성되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모라1·3동 구의원 김향남입니다. 본 의원은 “모라동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따른 유휴부지를 활용한 자연휴양림 등 자연친화적 공간을 위한 백양산 조성계획을 수립하라”는 요지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부산진구에서 백양터널을 나오면 모라동 뒤쪽으로 백양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모라동에 속해 있는 백양산에 군 시설인 5대대와 6대대가 있으며, 모라동 산 33번지의 5대대는 19만 3178평이며, 모라동 산 24번지 외 29필지, 6대대는 2만 5372평입니다. 최초 군부대 설립이 1988년이니 34년이나 우리 사상구민과 모라동 주민의 휴식처를 빼앗고 있습니다. 드디어 5대대가 2023년 12월 이전한다는 계획이 확인되었습니다. 6대대도 곧이어 2, 3년 안에 이전한다고 합니다. 2022년 8월 9일 자 국제신문에 실린 기사내용을 보면 “영도 예비군훈련장에 관광단지 추진, 내년 이전, 50만㎡ 軍 시설 정부 유휴 국유지 활성화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꼽아 협의체 꾸려 구체화 방침, 내년에 다른 장소로 이전할 예정이어서 계획이 확정되면 영도구에 있는 다양한 관광 인프라와 연계돼 지역 관광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8월 10일 자 국제신문 기사내용은 비도시 국유지 개발사업의 후보지 중 한 곳으로 제시한 부산 영도구 본산로 영도 예비군훈련장과 관련해 “영도 예비군훈련장을 염두에 둔 것은 맞다”며 부산 지역 내 비도시 국유지 개발사업의 후보지가 영도 예비군훈련장으로 확정됨을 강조했다. 또한 “부산에 있는 모든 예비군훈련장이 검토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부산에 있는 총 19개 훈련장 모두 검토,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재차 강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부산에 있는 19개의 예비군훈련장 중에 모라동에 2곳이나 있습니다. 34년이나 군부대가 있는 동안 군부대 이전 시 어떻게 개발할 건지 한번이라도 계획을 세워보았는지 집행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장 내년에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의견이나 들어보았습니까? 모라3동은 대부분이 LH에서 건설한 주공아파트로 구에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에 예산을 집행한 것이 다른 동에 비해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혜택을 못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백양산 군부대가 이전하면 모라동 주민과 사상구민이 이용할 힐링 공간을 만들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모라동에는 4개의 초등학교와 2개의 중학교, 인근에는 대덕여자고등학교가 있으며, 덕상초등학교와 사상고등학교도 있습니다. 학생들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줄 것 또한 강력히 요구합니다. 영도구는 동삼동 군부대를 옮긴다는 내용이 2008년 영도소식 구보에 올라와 있었으며, 김형오 국회의장은 “2012년 이전 확인, 태종대권 개발사업 본격추진 탄력”이란 지난 기사도 있었으며, “태종대 인근 감지해변과 중리해변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해양종합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2022년 8월 9일 자 기사에는 일부지역 유원지 지정,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단지 조성이라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영도구는 몇 년 전부터 군부대 이전 시 주변과 연계해 해양종합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체적이고 자세한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우리 사상구는 이런 계획을 한 번이라도 세워봤는지요? 미리 계획을 세워둔 게 있으면 본 의원한테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지요? 담당부서에 알아본 바로는 한 번도 미리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언제나 늦은 계획, 우리 주민들이 내년에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는 왜 못 하는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군부대가 이전되면 그 부지를 활용한 휴식공간으로 휴양림을 제공하면 우리 구민의 건강과 문화 및 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숲에서 휴식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몇 년째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구민들은 숲에서 건강을 찾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또 다른 감염병이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건강을 찾으려는 욕구가 높아지는 현실입니다. 주민공청회를 자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시설의 요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요즘 차박이 대세이므로 야영시설이나 숲속 캠핑장, 산림 레포츠시설, 집라인, 휴양관, 암벽타기 등 자연친화적 주민휴식공간 조성을 제안합니다. 지금 사상근린공원 이용객 수가 예상을 뛰어넘는 정도로 많은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체험숲이나 산림체험교육시설, 수영공간을 만들면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운수사 입구 데크로드 만들어 놓은 것과 연계하여 구포 무장애숲길처럼 노약자가 이용하기 편하게 조성하여 주실 것을 또한 요청합니다. 주변에 있는 서당골공원과 모라산림공원, 김형기 기념관과도 연계하여 관광사업으로 연계가 되면 지역 수익창출도 바라볼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부터 발 빠르게 움직여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하여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과 의논하며 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정 경영능력이 탁월한 조병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평소 사상구민을 위한 업무에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두희 의원입니다. “사상의 운명은 사상공단이 좌우한다”는 요지의 5분 자유발언입니다. 먼저 현재의 사상 실태를 간단히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구 30% 감소, 빠른 도시 소멸 속도, 코로나 전 가계 평균소득 140만 원 이하, 사상 집값, 벼락거지, 흉물스런 동서고가로, 그에 못지않은 김해∼사상 경전철, 자영업 50%, 생활경제의 어려움, 정주환경 낙후, 양질의 일자리 매우 부족, 제 제자들이 대부분 사상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30∼40년 전에 신발산업을 필두로 부산의 부를 창조했던 사상공단이 지금은 1인 가족 영세기업이 92.5%를 차지하는 심각한 노후공단으로 변했습니다. 몇 년 사이 공단의 땅값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아직도 높은 땅값 때문에 재생공단, 첨단공단으로의 변화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인지 사상구 주요업무, 사상플랜에서도 구체적인 사상공단 개발전략이 빈약하고, 투자 예산도 매우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어쩌면 사상공단을 외면하신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본 의원의 의견으로 사상의 비중의 약 50%를 차지하는 사상공단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회는 일자리가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자리도 월급이 많은 양질의 일자리, 퀄리티 높은 직장, 청년일자리가 사상의 미래를 보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상은 부산과 경남을 연결하는 천혜의 관문도시로 타 시군구에는 없고 사상만이 가진 최대 강점으로 사상 남쪽 스마트시티에 100만 평의 공단이 있습니다. 북쪽에도 가칭 스마트시티2 100만 평의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약 1만 평 내외 규모인 구치소 이전 후 기관 유치사업, 서부산청사, 상상허브, 삼락혁신거점사업, 자원순환센터 등의 사업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는 대부분 국시비 사업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대략 6만 평, 사상공단 전체의 3% 정도입니다. 장기적으로 민간투자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저는 사상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상공단이 지방공단이 아니고 사상공업지역이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잘했다고 자랑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뭘 하셨습니까? 거의 사상은 지금 빈사 상태 아닙니까? 저는 분노와 함께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만 자연상태 방치는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도 많이, 너무 많이 늦었지만 우선 사상공업지역을 공단으로 지정받는 데 우리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방공단으로 지정되면 사업비의 20%, 국가공단으로 지정되면 사업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노후공단 개발에 이보다 더 좋은 동력원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민간투자의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행히 부산의 투자환경은 동부산권 개발이 종료되는 시점이고 에코델타시티, 강서구 개발 등 서부산권 개발의 시대가 열리고 있고 이번에야말로 동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평생을 공직에서 헌신해 오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먼저 사상공단 개발 아이디어를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공단을 100만 평, 200만 평 이렇게 크게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먼저 공단을 1만 평, 2만 평, 3만 평 이렇게 소규모로 잘게 쪼개서 천장고 6m, 6층에서 8층짜리 스마트팩토리에 5대 지역의 산업을 모아서 전략산업 유치, 공동주택을 함께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주와 건설사, 입주업체가 모두 만족하는 몇 가지 사상형 모델케이스를 만들고 이 모델케이스를 사상공단에 적용시켜서 도미노처럼 사상공단이 개발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개발영역으로는 재생공단, 첨단공단, IT산업, 항공산업, 강소기업, 전략산업 유치 등이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전략기획팀을 구성하고 사업계획에 따른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늘 존경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3년 주요업무와 예산서에서 사상공단 개발 의지를 보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