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발언

1. 2022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제도시국 1) 안전재난과 2) 일자리경제과 3) 환경보호과 4) 도시과 (10:00 감사개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문경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게 따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문경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도시국 소관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경제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님께서는 선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를 취합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경제도시국장 천문용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건설과장 김재선 도시과장 이대학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건축과장 권혁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천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경제도시국 소관 부서별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제도시국 소관 업무 추진의 사항에 대하여 아낌없는 질책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개선하고 보완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업무에 대하여 담당 과장님께서 준비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안전재난과, 일자리경제과, 환경보호과, 도시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2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제도시국 1)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장 김주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쪽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첫 번째 건은 소하천 구역에 편입된 포락지와 제내지에 위치하고 있는 하천 부지 1:1 교환 요구권으로 포락지의 경우 토지 보상이 가능하고 제내지 하천 부지를 폐천 부지로 지정할 경우 교환은 감정가에 의해서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은 2003년 사유지에 진행된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하여 토지 소유주 동의 없이 진행된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요구 건으로 공사 서류 현장 여건만으로 민원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으나 원만한 민원 해결을 위하여 사토부설을 제외한 구조물 설치에 대해서만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 명시 사고 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초곡천 하천재해예방 사업 외 8건은 공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며 솥골 소하천 정비사업 4차 공사와 문경 마원리 오솥골천 정비공사 외 2건의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석봉천 소하천 정비 사업 외 1건은 사전 설계 검토 추진 중이며 설계 완료 후 총괄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재해 예경보 시스템 설치 건은 NDMS 연계 시스템 행정안전부 지침 수립 중으로 동로 석항 기내기 치유마을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은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서 제작 건은 코로나19 종식 후 제작 예정이었으나 종식기가 도래하지 않아 미발주 상태입니다. 다음은 5쪽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 내역입니다. 재난예방 및 재해복구 지원 봉사 등을 위해 6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 7,520만 원, 2021년도에 8,8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2020년도 8개 사업 중 미평가 사업 1건, 매우 우수등급 6건, 우수등급 1건이며 보조금 8,220만 원, 자부담 1,282만 원입니다. 2021년도 8개 사업 중 매우 우수등급 6건, 우수등급 2건이며 보조금 1억 640만 원, 자부담 1,612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 우선순위 선정 및 종합정비 방안 마련 건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관 부서인 경상북도 하천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하천 기본계획 및 종합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운영 활성화 건은 해당 위원회인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은 상위 법령상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위원회로써 재난 및 대형사고 발생 시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위원회이므로 존속이 필요합니다. 호계 별암지구 잠수교 공사 조속 추진 건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과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설계 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계획대로 조기에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13쪽까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기초 소하천관리위원회 외 8개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지난해 회의 개최 횟수는 서면으로 25회를 실시하였으며 참석 수당으로 364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민간위탁, 공공위탁, 관리위탁, 사용수익 허가 대행 용역 관련 기관 현황 및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 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 신규 사업은 신북지구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외 4건으로 총 예산액은 905억 8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신규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연도별 예산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자료입니다. 16쪽 시민행복안전보험 및 풍수해보험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시민행복안전보험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으로 2021년도에는 총 7명 8건에 대해 보험금 9,300만 원이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보험 담보 외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를 2022년부터 추가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풍수해 보험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800만 원으로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1,800명을 대상으로 주택 풍수해보험 단체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2023년도 보험 담보 및 보상 금액은 2022년도 사고 발생 현황을 기준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보험 담보 및 보장액을 최종 검토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8쪽까지 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지곡지구 외 13개소, 급경사지 관리지역은 관음지구 외 2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4개 지구의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중 양산지구 신북지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별암지구, 갈전지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구별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하천 위험 시설물 보수 현황입니다. 동로면 명전리 모여천 수해복구공사 등 관내 하천 5.1㎞에 대해 총 사업비 41억 9,000만 원으로 29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사업지구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하천재해예방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초곡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으로 문경읍 상초리에서 마원리까지 6.9㎞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9억 4,000만 원이며 2021년도에 총괄 공사를 착수하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4년 연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재난 관련 봉사단체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6개의 봉사단체에 8,84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별도의 인부 사역비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단체별 상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재해예경보 시설 정비 및 관리실태입니다. 자동 우량시설 8개 지구에 40개소, 강우량계 10개 지구에 10개소, 재난감시 CCTV는 8개 지구에 40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4,029만 원의 예산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문경시민 재난지원금 추진 내역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주민생활 안정화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2월에 문경시 재난 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 제6조를 긴급히 제정하여 관내 주민등록 등록자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4월과 6월 2회에 걸쳐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총 예산액 362억 9,000만 원 중 353억 9,12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잔여 예산은 8억 9,880만 원입니다. 1차의 경우 전체 72,053명 중 98.23%인 70,780명에 대해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2차의 경우 전체 72,211명 중 98.02%인 70,786명에 대해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1· 2차 미신청자 2,811명에 대하여 안내 등기 발송 및 개별 연락을 통해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5쪽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 현황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 현황입니다. 감염병 재대본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위기경보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2020년 2월 3일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심각 단계 격상 시 감염병 AI재대본을 통합하여 운영하였습니다. 4개 반 26개 협업부서로 실무반을 편성하였으며 오전, 오후 2개 조로 나누어 연중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자연재난재대본은 13개 반 18개 협업부서로 실무반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운영 현황으로는 대설주의보 발효 시 4회, 호우주의보 발효 시 5회 총 9회를 운영하여 자연 재난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항공훈련 추진 실적입니다. 2021년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총 5일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토론훈련을 서면으로 대체하였으며 평가 보고 등 예년보다 일정을 축소하여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 안전한국훈련은 코로나19로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2019년도에는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으로 문경시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에서 27쪽까지 비상급수시설 운영 실적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음용수 5개소, 생활용수 2개소 총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7쪽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유지비로 1,639만 3,100원을 집행하였으며 정기적으로 물탱크를 청소하고 수질 검사를 실시하는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 구역별 내역입니다. 지난해 3,700만 원의 예산으로 물놀이 관리지역 22개소에 부표와 인명구조함, 이동식 거치대, 구명로프, 구명조끼, 구명환 등을 사망사고 발생 지역 및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물놀이 안전 장비의 망실 및 훼손 구간에 추가 보강하여 여름철 물놀이 인명 피해 경감과 안전 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물놀이 구역별 안전시설 내역은 29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최근 5년간 하천 사업 관급자재 구입 내역입니다. 최근 5년간 총 544건의 관급자재를 구입하였으며 구입 연도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방법별로는 조달 계약 523건, 수의 1인 견적 13건, 수의 2인 이상 견적 8건입니다. 상세 내역은 총괄표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상위 금액 10개 사업 내역입니다. 별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상위천 소하천 정비사업, 석봉천 소하천 정비 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관음천 소하천 정비사업 4억 6,500만 원, 솥골 소하천 정비사업 5억 4,300만 원, 상하리 소하천 정비사업 2억 6,300만 원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사업들은 현재까지 사업비 변동 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안전재난과는 항시 하천 유지보수에 신경 많이 쓰고 재해 시에는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할 일도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7쪽에 보면 작년에 우리 감사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호계 별암지구 잠수교 공사 있죠, 이거는 170억짜리고 안전재난과는 거의 다 지금 국비가 내려오는 상황이잖아요, 도비 살짝 보태고...

맞습니다.

시비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설계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작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된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원래 올해 12월에 1차 착공을 하기로 돼 있는데 착공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2월에요.

예,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돼요.

예.

이게 지금 용역하고 설계하는 데 1년 넘게 걸린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느 회사에 맡겼습니까?

이산에 맡겼습니다.

이산,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서울입니다..

서울이에요.

예.

이런 거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가요.

예.

왜냐하면 용역비가 10억이나 들어가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안전을 위해서 좋은 회사를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4년에 완공되는 걸로 돼 있는데 올 연말에 해가지고 2년 만에 할 수 있을까요.

최대한 2024년도 공기에 맞추겠습니다.

우리는 재해가 크게 나지는 않지만 요즘에 기후변화로 태풍이나 이런 게 또 생각지도 않게 크게 오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금년에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포항에 우리가 같은 경북지구로서 정말 가슴 아픈 그런 피해를 많이 입었고 우리 의원님들도 가서 봉사를 하고 오셨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가 진짜 만전의 준비를 다 해야 되고 우리 지역에는 크게 피해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고 지금 이쪽에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다리를 좀 변경을 하기로 했는가요. 보면 비가 왔을 때는 이렇게 거의 도로변하고 가깝게 물이 잠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량을 약간 이렇게 선을 바꿔서 해 달라고....

그렇게 했으며 저희가 주민 설명회도 개최 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예.

잘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재해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시설 정비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거기 자동 우량 설치 같은 거 경보기를 달아놓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몇 군데 달아놨어요.

자동 우량경보 설치는 40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40개소 돼 있고 또 작년에 새로 하지 않았어요.

작년에 3개소를 신규로 했습니다.

그렇죠.

예.

신영강교 있는 데 하고 영신동의 영순교 그리고 하수도사업소 인근에다가 달았는데 지금 작동이 되지 않고 있죠.

작동은 됩니다, 작동이 내부적으로 정상작동 되는데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시스템 지침 보완 중으로 지금 공사는 중지 중에 있습니다

왜 중지가 돼 있습니까?

저희 이런 재난 상황 발생 되는 시스템이 중앙으로 송출되는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 그러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저렇게 폭우가 쏟아지면 이거 달아놓고도 못 쓰는 것은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는 정상 작동되고 올해도 비가 많이 왔을 때 방송이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완전히 작동이 잘 된다는 얘기죠.

예, 행안부하고는 지금 연결이 안 돼 가지고 지침 보완 중입니다.

이거는 금액은 크지 않은데 명시이월된 사유가 있는 가요.

그러니까 좀 전에 행정안전부에 국가 재난관리 연계가 되는 게 지금 저희가 재난 상황이 행안부로 송출이 안 되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것만 보완되면 작동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지금 서울의 행정안전부에서 이 시스템적으로 다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안 된다.

예.

언제 쯤 될 거 같습니까?

올 연말까지는 어차피 이게 또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니까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연말 안으로 해야지 내년에 대비도 되고 또 명시이월도 넘어가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3쪽에 문경시 재난지원금에 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미 신청자가 아직 있죠.

예, 있습니다.

올해 다 지급하기로 아마 된 것 같은데 지금 접수는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9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한 420여 명이 지금 신청을 하신 상황입니다.

이거 신청자 올해 안으로 다 지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하고 운영하는 보고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산간 경보 시스템이라고 많은데 이게 계곡에 홍수 경보 시스템인가요

예, 맞습니다. 집중호우 내렸을 때 자동송출되는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많던데 이게 다 점검상태가 양호하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수시로 점검합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점검이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 용역사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 재난대피훈련 같은 게 근 2년 동안 제가 잘 본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앞으로 재난대피훈련 같은 계획은 없나요.

안전한국훈련을 11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예, 매년 하는 훈련입니다.

매년 하는 훈련인데 우리가 시민들하고 합동으로 하는 그런 대피훈련 있잖습니까?

시민들도 참여를 하는 훈련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어차피 재난 컨트롤타워는 안전재난과잖아요.

예, 맞습니다.

재난 시에 본부가 설치되고 그렇죠, 그러면 산불 같으면 산림녹지과가 담당이 되는 겁니까?

예.

그래요, 그런 식으로...

예.

그럼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관련 장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각 실과소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또 유지관리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좀 어떻게 문제점은 없어 보이십니까?

아무래도 장비가 흩어져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은 좀 더러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에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부서별로 보니까 물론 산림과는 또 산림과대로 산불 방지에 대한 재난 장비를 구입하고 또 안전재난과도 그렇고 또 교통사고에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전체적인 안전재난장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안전재난과에서 한번 취합을 해서 유지관리에 대한 어떤 규정을 마련했으면 싶어요. 왜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모 부서에서는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담당자가 바뀌므로 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다음에 장비 숙련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 중에서도 그래도 우리 문경이 재해에 대해서 안전한 지대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유비무환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안전재난과에서 우리 문경시 시민의 재난을 책임진다고 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안전 장비에 대해서는 꼭 유지보수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에,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하천 위험물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보수나 새로 예방 쌓기 많이 하고 지금 진후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정말로 과장님도 이거 마감 다 하신 뒤에는 또 가보시잖아요, 감독도 하셔야 되고 가보셨을 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잘했다고 생각되시나요.

사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지금 식생블록 하는 거 하고 또 그나마 발파석은 괜찮습니다. 이 비용의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평당.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거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고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난다면 어차피 우리가 국비를 따 가져와서 하는 공사고 시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자연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생태계 파괴가 안 되도록 그렇게 생태계는 살리면서 방제가 되는 그런 시설을 해야되고 이거 정말 보기 싫습니다. 이런 거는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다른 분들도 다 느끼고 시민들도 얘기합니다. 이런 거 다 한 뒤에 가보면 정말 돌도 없고 모래는 쓸려와서 계속 쌓이고 한다고 하는데 자연 그대로 놔두고 그분들이 다 갖다 파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왜 공사만 하면 다 어디 갑니까, 돌들하고 바위들 그런 게 있어야지 자연스러운 거고 생태계가 살아난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쪽에는 보니까 방재 신기술을 선정해서 심의위원회도 있네요.

예,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방재 신기술이라는 게 또 어디에 쓰이는 거며, 9쪽입니다.

예.

이런 분들이 심의할 때도 이런 것과 상관이 있는 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이분들은 재난관련해서 특수공법 교량이나 그런 데 참여하시는 위원회입니다.

교량만 해당이 되는 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일자리경제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입니다. 1,800만 원 중 15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가은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개발구상 용역은 금년 2월에 준공하였으며 공모에 선정돼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 의회의결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문경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조성사업은 금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경 시멘트 공장 아카이브 용역입니다. 1,74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2년 1월 준공 및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일성 문경리조트 교량 및 진입로 개설입니다. 15억 4,000만 원 전액 이월하였으며 일성 문경리조트 조성사업 공사 중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왔으나 도비 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내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복지시설 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소진으로 인하여 1,360만 원을 명시하였으며 올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 내역입니다. 한국노총 문경시협의회 근로자 한마음 갖기 대회에 2020년과 21년에 각각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쪽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창업 지원 사업을 위하여 문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보조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매년 11개 입주 기업의 판로개척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입니다. 점촌1동 암마길 일원에 연장 106m 잠재 수요 27세대로 6,700만 원을 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조치 사항으로 상인회와 소통하고 시설 개선 및 주차요금 할인 등을 통해 시민들이 찾고 싶은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관리 감독에 대한 건의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에 발탁되어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 관련 부처에 건의하였으며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6쪽 관내 농공단지 생산 제품 설계 반영 독려입니다. 관내 농공산업단지 생산품 설계 반영 및 구매율 제고를 위하여 농공산업단지 입주 기업 생산품 목록 및 우선구매 협조 요청 공문을 실과소 읍면동에 발송하여 우선 구매를 독려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농공산업단지 및 개별입지 공장 생산품을 소개하는 21년도 문경시 중소기업 우수제품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전 실과소 및 읍면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였으며 23년도에 신규 홍보 책자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관내 농공단지 생산 제품 구매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산양 제2농공단지 분양가 조정 방안에 대하여는 현 시점에서 분양가 조정은 기존 입주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통해 분양률 제고에 더욱 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폐광지역 개발 기금 집행 실적입니다. 기금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모성 일회성 사업에 대한 집행을 줄여 22년 현재 10개 사업으로 한정하였으며 총 사업비 186억 3,700만 원 중 104억 6,500만 원을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문경을 대표하는 상징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엘파크 문경 리조트 조성 사업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공사대금 미지급금 문제는 사토 반출분 수입금 처리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미지급된 공사대금 전액은 지난 7월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일성 T&C는 공사 자금 추가 확보를 위해 PF대출을 신청 현재 대주단인 새마을금고에서 승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성 문경리조트 교량 및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도비 반납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연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적극 홍보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의 홍보를 위하여 시청 홈페이지 및 밴드 게시, 은행 및 관내 기업체 공문 발송 문자 발송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 홍보한 결과 21년 총 84개 업체에 211억 8,100만 원 융자 추천하여 전년 대비 추천 업체는 21개 추천 금액은 70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하고 신규기업 유치 시에도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등 적극 홍보하여 더욱 많은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에서 13쪽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투자 계획입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에 점촌시장, 가은 아자개시장 등 아케이트 보수 및 경관조명 공사에 2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향후 투자 계획으로 경영현대화 사업에 4억 원, 문경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에 13억 9,100만 원, 중앙시장 어울림 마당 다목적 광장 조성 사업에 33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점포 입점 및 공실 현황입니다. 가은 아자개시장 7동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어 향후 사용자 선정 후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현황 및 지원 실책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을 위해 5억 4,8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또한 신용평점이 낮아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3억 원을 출연하여 특례보증을 실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21년 10월 171건에 대해 30억 원의 보증 실현을 완료하였습니다. 18쪽 산업단지 농공단지 분양 현황입니다.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전체 분양 대상 143필지 중 131필지를 분양하였고 미분양 면적은 12필지로 전체 분양률은 93.68%입니다. 세부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상반기에 잔여 10필지 중 2필지는 분양 완료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100% 분양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투자유치 지원금 지원 실적입니다. 문경시 투자유치 보증금은 국내 우수기업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고자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근거하여 투자기업의 20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에서 1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 에코제이피 등 5개 업체에 총 12억 1,300만 원을 지원하고 213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0쪽 중소기업 육성 지원 실적 및 사후관리 점검 내역입니다. 자금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운전자금을 추천하고 그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2차 보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 총 84개 업체에 211억 8,100만 원을 융자 추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20쪽에서 23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도시가스 공급 현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 관로는 총 연장 40.4㎞ 총사업비 182억 6,000만 원으로 21년 기준 9,652세대가 공급 중입니다. 금년도 공급 배관 총사업비 9억 6,600만 원을 투자하여 연장 2.1㎞ 단독주택 잠재 수요 367세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시비 사업 사업 구간 점촌1동, 19통 여고 앞 단독주택 1호는 10월 초에 공급 착공 예정이며 도비 사업 점촌5동 4통 남도맨션 뒤 단독주택 1호는 8월 말에 공급관이 매설 완료되었습니다. 점촌3동 주민센터 17통 단독주택 1호는 8월 말에 착공하여 본관을 9월 말에 공급관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시비 10억 원 이상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좁은 골목 등 미공급 단독주택 지역에는 가스사와 지속적인 탄력적 협의와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폐광지역 개발기금 운영 실적 및 계획입니다. 21년 문경 실내 촬영 스튜디오 조성 사업 등 총 19개 사업에 123억 4,500만 원의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운영하였으며 22년도에는 총 10개 사업에 104억 6,500만 원의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27에서 28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실적 및 진정민원 현황입니다. 21년도 전기 사업 인·허가 및 처리 건수는 허가 92건, 공사계획 신고 129건, 사업 개시 130건, 양수인가 21건 그리고 허가 취소 44건입니다. 21년 12월 기준 태양광 발전사업은 총 인·허가 현황은 허가 773건, 사업 개시 456건, 공사 진행 중 6건, 허가 취소 182건입니다. 진정민원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계속해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사회적 기업 총 7개소에 44명에게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으로 5억 463만 3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5개 기업에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5,840만 원, 1개 기업의 전문인력 지원 사업 1,984만 5천 원, 8개 기업에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 일자리 사업 1억 2,9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규 사회적 기업 발굴과 현장 상담 기관 운영을 위해 사단법인 지역과 소셜비즈와 자치단체 지역 특화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사업비는 총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기업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도비 및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을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총 3개 유형에 8개 사업을 통해 86명의 청년 일자리에 13억 1,968만 원을 지원하여 청년의 지역 정착과 기업 성장에 기여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 취업 분야 사업으로 기능인 인력 청년 장려금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청년의 근속을 장려하였으며 청년 예비창업 지원 사업 등으로 청년의 창업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47명 청년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일성 엘파크 문경리조트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문경읍 하초리 산79번지 일원에 84,440㎡에 사업비 1,454억 원으로 객실 34실과 워터파크, 대연회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자인 주 일성T&C는 공사자금 추가 확보를 위해 PF대출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대주단인 새마을금고에서 최종 승인 검토 중입니다. 일성 문경리조트 교량 및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연내 사업을 추진하여 도비 반납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소상공인 지원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소상공인의 경기 회복 및 경영 개선을 위하여 문경사랑 상품권 발행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문경사랑상품권은 총 350억 원의 발행 310억 원을 판매하여 21년 기준 목표액이 280억 대비 111%의 판매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23년도에도 500억 이상의 판매를 목표로 하여 관내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27억 원의 예산을 1월부터 6월까지 음식점 등 487개 업소에 감염병 예방시설 설치,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3년에는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 지원 사업을 통하여 5억 원의 사업비로 150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 사업은 사업비 2억 7,600만 원으로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 마을회관에 태양광, 다목적 태양열, 지열을 설치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사업비 3억 9,600만 원으로 단독공동주택 204개소에 태양광, 지열을 설치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34억 1,700만 원을 투자하여 산북면, 산양면, 영순면 일대 377개소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였으며 금년도는 총사업비 33억으로 385개소에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당은 가은읍, 호계면, 마성면, 농암면, 점촌4동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사업은 사업비 1억 600만 원으로 지자체 소유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였습니다. 대상은 궁기2리 마을회관 외 16개소입니다. 다음은 41쪽 드론산업 관련 추진 실적 및 향후 활성화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드론 활용 인프라 구축과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하여 영신동 440번지 문경 드론 연습장 내에 드론 체험장을 조성하였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 실기 시험장 공모에 선정되어 영강체육공원 축구장에 드론 실기시험장을 조성 올해 3월부터 실기 시험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이며 매월 5에서 6회 시험 실시하여 1회당 이용료를 10만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 활용 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문경시민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을 실시 20명의 시민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 일반 현황입니다.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체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설립된 문경관광개발은 2003년 문경시와 문경시민 2만여 명이 주식 발행에 동참해 설립한 시민 주식회사로 현재 문경 골프장 카트 사업과 새재리조트 식음료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문경관광개발의 출자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추가 출자 등을 통한 새로운 관광 사업 진출의 동력으로 활용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년간 총사업비 60억 예산을 확보하여 점촌동 원도심 중앙시장, 행복 상점가, 점촌역전상점가의 쇠퇴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 사항으로 2020년 12월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2년 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년간 60억 원의 사업비로 점촌동 원도심 상인 자생력 제고, 특화 거리 조성 등 상권 활력 증진 프로그램 지원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46쪽 신중년 일자리 취업 지원 사업 추진 결과 현황입니다 신중년 일자리 취업 지원 사업은 지역 경제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중년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월 100만 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인류형 신중년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은 7월 말 기준 주식회사 홍우 등 7개 업체에 2,10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중년을 신규 채용하는 소상공인에게 1인당 월 50만 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신중년 파트타임 일자리 사업은 7월 말 기준 관음요 등 9개 업체에 1,646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원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관내 농공단지 생산 제품 설계 반영 실적입니다. 11개 업체 77건이며 구매 계약 금액은 15억 3,027만 원입니다. 세부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또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참 우리 일자리경제과 오늘 설명한 것도 많고 제가 좀 궁금한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관해서 우리 전통시장은 거의 일자리경제과에서 장기간 동안 현대화 사업, 활성화 사업 했는데요. 지금 거기에 보면 중앙시장에 어울림마당도 작업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중앙시장 상인들도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언제 끝나는지 궁금해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아직 작업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언제 끝납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해 6월에 용역을 조달청에 의뢰를 하였는데 지금 현재 재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가 빠른 시일 내에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상인들은 그쪽에 어떤 이벤트성 먹거리 장터가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공모하고 있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지금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계속 그렇게 보기 싫게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그거를 시장 상인들한테 잘 설명을 하셔서 무엇보다도 그 상인들이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은 그분들이 답답해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꼭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우리 문경이 전통시장이 몇 군데가 있는데 시장마다 다 지금 현대화 사업, 활성화 사업해도 사실 지지부진한데요. 이거 본 위원 의견으로는 중앙시장, 흥덕시장, 문경시장, 가은시장을 어떻게 잘 정체성을 한번 살려보는 그런 시장 특화 사업을 한번 개발해서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각 시장별로 해서 특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해서...

각 시장마다 특색이 없다 보니까 꼬시래기 제살 뜯어 먹기 식으로 그렇죠,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요, 지금 이건 우리 시민들이 숙원 사업으로 또 현재 취임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 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상 물량이 생각보다 적고 그럼 내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일단은 현황조사를 하고 신청을 저희들이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조사는 거의 아직 시작도 안 됐잖아요.

올해 12월 전까지 저희들 읍면동에 신청을...

12월요.

올해 안으로...

그러면 내년 본예산을 뭘 근거로 해서 세웁니까?

12월 달 안으로 저희들이 현황조사를 해서 그렇게...

TF팀은 다 구성된 걸로 있는데요.

예.

서로 업무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되고 있는 거지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목표는 언제까지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24년, 25년까지 연도별 계획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협력사나 영남에너지라든가 이런 회사와 협력해서 저희들이 사업량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계획을 일자리경제과에서 내년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한번 작성되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떤 단체 회의나 같은 데 가면 그게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7쪽에 일성 엘파크 문경 리조트 조성 사업은 전년도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 같은데 지금 공정률이 30%밖에 안 돼 있네요.

지금 현재 시설은 지하 3층까지 지금 건립이 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기로는 공사 중지 상태가 돼 있고 감리도 해제된 상태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도비 반납 문제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이번에 반납되면 두 번째 또 반납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반납되면 다음에 또 도비를 받아올 수 있어요.

그거는 현재 장담할 수 없고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일단은 교량을 먼저 착공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차피 일성이 공정이 30%가 진행된 상태인데 본인 생각으로는 반납보다는 시설물이 어차피 남으니까 완료해 두면 누가 공사를 마감하더라도 한다고 전제하에 반납하면 또 공사비를 새로 가져오기 힘드니까 반납은 신중해서 한번 착공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우리 소상공인 문경사랑 상품권이 지원이 몇 년도까지죠, 지역 상품권이 25년도까지네요.

예, 25년도.

그러면 25년도 이후로는 자체 우리 시비로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그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팬데믹이 끝나간다고 하지만 팬데믹 이후에 또 어느 상당 기간 소상공인들이 어떤 경제난이 있을 텐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부분을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소상공인 추가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쪽에 보면 우리가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어요, 신중년도 있고 소상공인 파트타임도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제가 불만스러운 거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건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업이 있으면 시민들한테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지원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사업이 많아서 그런 거에 홍보가 부진했는지 모르지만 이거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은 누구 책임입니까?

저희들이 이거는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사업량은 적지만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신중년분들이 일자리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들이 모르면 아무 소용 없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편을 가지지 않도록 행정은 공평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보에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하시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게 놓친 것 같은데 좀 신경 쓰셔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업유치나 도시육성 그리고 고용창출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성호 위원님의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46쪽, 47쪽에 신규 사업으로 올해 처음한 거죠.

예, 맞습니다.

도비 지원 때문에 우리가 시비 70%를 보탰는데 금액이 워낙 작습니다. 1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한테 지원을 못 해 주는데 지금 신중년이 40세에서 65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39세까지는 청년이잖아요. 그러면 40세는 그래도 한창 일할 나이고 직업도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60대로 조정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이 부분도 제가 어제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니까 고양이라든가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도 신중년의 나이를 지금 늘려가는 추세도 있는데 고양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60세 69세까지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연령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0대가 일은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이렇게 적게 내려와서 우리도 예산을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작은데 혹시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는데 조금 더 많은 예산이 투여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많이 졸라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늘 수고가 많으시기는 하지만 그래서 많은 분이 혜택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10개월짜리도 있고 8개월, 7개월 다 다른데 이거는 채용 과정에서 그렇게 일하는 날수가 적어서 그런가요.

개월수가 이제 8개월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4개월 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산이.

그러면 이분들을 우리가 지금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최대한 몇 개월까지 해 줄 수 있어요.

지금 8개월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8개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10개월 하신 분은 또 두 분이 계시거든요.

10개월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소상공인 파트타임으로 하는 거 그것도 지금 금액이 너무 작아요, 이건 6,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거는 지금 50% 지원해 주는 가요, 우리가, 50만 원에 대해서만 지원해 준다고 돼 있는데...

인건비 50만 원을 지원...

그래요, 신성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가 홍보가 너무 안 돼서 아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일하고 싶은 분들에게 균등하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도시가스 다세대에는 별로 안 들어가고 거의 다 다세대에만 들어가고 일반 주택에는 별로 안 들어가고 한 400여 가구 했는데 올해도 비슷하게 하도 졸라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많이 졸랐습니다. 367가구에 들어가는데 지금 8월 말하고 9월 말 그리고 10월 말로 돼 있는데 8월 말에 착공이 끝난 데가 있습니까, 5동하고 3동 지역에는 지금 8월 말로 설치 완료했다고 돼 있는데 다 됐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공급 메인관 있지 않습니까, 공급관이 매설이 되면 지선이라고 해서 집으로 개인 가정으로 가는 게 조금 분리가 돼서 그렇게 해서 하면... 그래서 현재 금액을 만약에 400만 원 같으면 400만 원의 30%를 먼저 받은 분에 한해서 내부 사업을 하고 나머지 70%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 가스 밸브를 그렇게 하는 걸로 그래...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좀 많이 보급될 수 있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42쪽입니다, 문경관광개발 주식인데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주식을 사고 싶으면 살 수 있는 가요.

지금은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혹시 누가 팔면 그거는 살 수 있겠네요.

예.

그럼 파는 분들이 계시는가요.

지금 솔직히 제가 여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내용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럼 지금 우리가 자본금이 81억 3,000만 원 돼 있고 주요 사업이 골프 카트 사업하고 그다음에 레저타운의 식음료 그다음에 리조트에 시설 이런 사업이 있고요, 그 외에도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건 책자에는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 어떤 사업을 합니까?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그게 어떤 사업이고 연간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 혹시 준비가 안 되셨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 좀 부탁...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담당 계장님 계십니까? 바로 해 주십시오.

자료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담당 고재흠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 현황 보시면 주요 사업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포함된 저희들 참고 자료에 현재 실행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하는 사업이 전혀 없습니까?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왜 이렇게 주요 사업에다가 보고를 해 주셨나요, 제가 자료 요청을 원했더니 여기 지금 보면 신재생 사업 이래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고 연간 매출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건은 제가 확인해서...

앞으로 할 예정인가요.

현재 일단 애초에 계획은 있기는 있었는데 현재 실행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지금 우리 문경시에서 여기에 12.3% 주주를 갖고 있잖아요.

예.

자리에 돌아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1년간 받는 이자가 우리가 몇 %씩 얼마를 받습니까?

보통 현재 5% 미만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5% 미만의 이자가 지급되면 은행 이율보다 훨씬 큰 높은 이율이고요, 우리가 이율을 이자를 매년 받습니까, 아니면 3년 5년 묶어서 받습니까?

현재 매년 결산이 되면 그때 이제 되는 걸로...

또 일반인들은 시민들은 매년 이율을 계산해서 받는데 시에서는 묶어서 받는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받았습니까, 혹시 또 여기 이자하고 우리가 나오는 수입이 한 37억씩 연관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수입은 어떻게 쓰여지는지요.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충분히 숙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러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5쪽에 보면 상권 르네상스 사업 세부 추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행 상품을 개발해서 올해부터 이거 실시했죠, 팔도 장터 관광열차 투어.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안 하고 올해 처음 하시는 거죠.

예.

이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한 1,200명 정도가 왔다 갔다고 하는데 우리가 1일 코스 말고 2박 3일 코스 그런 걸 한 번 더 개발을 해 주시면 상권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1일 코스는 사실 와가지고 점심 정도 먹고 간단한 기념품 이런 거 한두 개 사 가는 정도에 그치는데 와서 자야지 숙박업도 활성화가 생기고요, 다른 것도 더 많이 우리 문경시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연계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그다음에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중앙시장에 장보기 배송 서비스 실시하잖아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가 상품권으로 지원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씩 해 주고 있습니까?

먹깨비 쿠폰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1만 원짜리 같으면 2천 원.

1만 원에 2천 원씩.

그런 거면 20%가 되겠지요.

예, 그럼 2만 원짜리를 하게 되면 4천 원 지원해 주는가요.

2천원 입니다.

1만 원에 2천 원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1만 원 같으면 2천 원, 2만 원 같으면 2천 원, 2천 원을 저희들이 계속 지원해 주는 거 입니다.

2만 원 해도 2천 원, 1만 원 해도 2천 원.

예.

그럼 얼마까지 무조건 그냥 2천 원이에요, 금액이 한도가 없이.

예, 지금은 2천 원으로 상품권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금액을 조금 많게 해서 좀 더 많은 매출을 올리려고 하면 3만 원 이상은 얼마, 5만 원 이상은 얼마, 이렇게 조금씩 상승을 해 주셔야지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예, 부분별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코레일 관광 투어 하는 데 우리가 야시장 운영하잖아요.

예.

주로 문화의 거리 많이 합니까?

거의 현재 저희들이 문화의 거리하고 주변에 있는 점방하고 상점가 그 주변으로 지금...

근데 이분들이 이제 하루 당일 코스로 왔다 가면 야시장은 보통 7시 지나야지 시작이 되는데 몇 시까지 있다갑니까?

보통 시간은 저희들이 저녁 타임이니까 한 8시나 9시 조금...

그 정도요.

예.

그 후에 그러면 우리가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이분들을 영주역까지 다시...

그렇죠, 지금 현재는...

픽업을 합니까?

픽업을 해서 가서 모시고 와서 거기에 와서 상품이라든가 음식을 먹게끔 하고 다시 또 영주까지 저희들이 모시다 드리면 그렇게 하는...

그런데 만약에 인원이 한 20명 이상씩 온다, 이러면 셔틀버스를 운행하기도 괜찮은데 10명 이하일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한테 이야기 들어오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작은 버스로 운행을 합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일단은...

큰 버스로.

예.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여행 상품도 개발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고 우리가 지역 상권이 활성화된다면 정말로 더 없이 바랄 게 없습니다. 애를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예.

저희 아자개장터 초가지붕 아시죠.

예.

그게 매년 5년마다 다시 바꾸고 하거나 교체를 하는데 이게 금액이 상당해요, 제가 알기로는 전체를 다 할 때는 1억이 넘습니다. 그게 비닐 비슷하게 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계속 그렇게 그런 돈을 쓰는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그냥 안 쓰고 할 수 있는 지붕이 있잖아요. 초가지붕 말고 다른 걸 하든지 좀 바꿨으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금액적으로나 모든 게 절감할 수 있는데 계속 그 초가지붕 그 자체에 대한 거를 5년마다 바꾸는 거는 예산 낭비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노란색이지만 어떻게 가든지 어차피 그게 아자개장터는 초가지붕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했는데 막상 해보고 나니까 3년 정도 지나면은 막 색깔이 가고 먼지가 아주 많이 나요, 지역의 어른분들이 바람 불면 문을 못 열어놓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완 좀 해주십시오.

지붕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현재 하고 있는 지붕.

전체적으로 한번...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한번 하는 걸로 하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환경보호과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숙입니다.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쪽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도 명시 이월 사업은 총 11건으로 1건은 완료하였고 동로 석항 귀내기 치유마을 조성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보존관리 지역으로 사업 면적이 5,000㎡ 이상인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현재 사업 인·허가 신청 면적이 5,000㎡ 이상이 되지 않아 그 이상 면적의 인·허가를 받은 시점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할 예정으로 용역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은 행정절차 및 공사 지연과 주민 요구사항 청취 후 준공할 예정입니다. 하내리 삼엽충 화석산지 보존 및 정비 사업은 마성면 하내리 삼엽충 화석산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삼엽충이 발견된 곳으로써 작년 기초학술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국제학술지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토지주의 캠핑장 조성 사업과 함께 진행하고자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토지 사용 승락을 조속히 받아내어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경 돌리네습지 훼손지 복원 2단계 사업은 금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10억 5,100만 원 집행하였으며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경 돌리네습지 탐방지원센터 조성 사업은 금년 1월에 설계 용역 착수하여 1억 9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설계는 90% 완료하였으며 BF 예비인증 및 개발행위 허가 진행 중입니다. 4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푸른문경21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4개 단체에 2020년도에 6,300만 원, 2021년도에 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 보조금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각 사업별 보조 사업자는 등급 결과 우수 내지 매우 우수를 받아 계속 지원하는 걸로 결정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한반도 생태축 연결복원사업 관리감독 철저는 환경법 위반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는 제주도 견학 실시 결과 우리 시에서도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시 폐농약병의 분리배출 품목을 추가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매봉 아파트 폐지 보관소는 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6쪽 돌리네습지 교과서 등재 및 홍보는 문경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등재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며 관외 및 관내 초·중·고에 포스터 리플렛을 배포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금년 12월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멧돼지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아울러 피해 예방시설 총사업비도 90가구에 4억 원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1년도에는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함을 추가 구매하여 수요를 필요로 하는 읍면동에 교체 및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7쪽 폭염 관리 대책은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문경시 기후변화 대응 세부 시행계획을 2021년 2월에 수립하였으며 관련 부서에 그늘막 확대, 축사 안개 분무 시설 지원, 조림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환경부에서 기후변화 취약계층 다섯 가정에 창문에 에어컨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중 화장실은 민간 위탁 용역업체를 통해서 청소 관리하고 있으며 지적받은 화장실은 타 부서 관리 화장실로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방치 슬레이트 처리 지원 방안은 금년 추경에 2억 원을 확보하여 처리 완료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환경보호과는 3개의 위원회와 1개의 협의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민간 위탁 현황으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 위탁은 공모로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업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 청소 대행 용역은 입찰로 선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 내역은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등 총 6개 사업에 14개 업체에 115억 1,015만 1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1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고 사업 현황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 추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공해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으로 2021년 환경 분야 7,514개의 배출 업체에 대하여 341개를 점검하여 4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개선명령 등 행정 처분과 병행하여 과태료 32건에 1,648만 원을 부과하였고 4개 업체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생활 폐기물 수거운반에 따른 대행 용역 현황 및 선별 인력 현황은 4개 구역에 대하여 위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처리비는 표와 같습니다. 15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운반에 따른 민간 위탁 현황은 2개 구역에 2개 업체로서 처리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16쪽입니다. 쓰레기 월별 매립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월별 소각장 운영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18쪽 월별 소각시설 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 결과는 검사 항목 7개 모두 허용 기준 이내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19쪽 공중화장실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관내 174개소 공중화장실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2020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년간 위탁하고 있으며 2021년도 위탁 비용은 3억 3,140만 2천 원입니다. 20쪽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처리 및 계량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79동에 9억 7,0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실적입니다. 지난해 10건에 16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 배출 행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22쪽 대기오염 관리 및 공기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842대 12억 2,900만 원, 노후 1톤 LPG 화물차 57대 2억 2,800만 원, LPG 어린이 통학 차량 6대 4,200만 원, 5등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179대 5억 6,800만 원, 비도로용 건설기계 엔진 교체 12대 1억 5,600만 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및 교체는 110대 2,2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지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홍보를 강화하여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한반도 생태축 연결복원사업은 총사업비 52억 원으로 작년 12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25쪽에서 26쪽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관리대상 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 사업으로 단위 유역별 지역 개발 부하량 및 수질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아이스팩 처리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은 공동주택 28개소, 공공기관 2개소에 수거함을 설치 시니어클럽 근로자 16명을 활용하여 세척 살균 후 재활용을 원하는 매장 57곳에 40,480개를 배부하였으며 향후에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영농폐기물 처리 추진 현황으로 매년 12월 농한기 15일간 집중 무상 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수거량을 기준으로 영농 폐비닐 수거 보상금을 마을 단위 대표에게 1억 6,0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29쪽 전기자동차 연도별 등록 현황 및 충전소 현황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실적은 승용차 163대, 화물차 53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급속 충전기는 36대, 완속 충전기는 83대가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에서 32쪽 문경 돌리네습지 생태관광자원화 사업 집행 실적 및 운영사업 현황입니다. 돌리네습지는 6년간 총 40개 사업에 351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20개 사업을 10개 부서에서 193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6개 사업을 3개 부서에서 142억 원의 사업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운영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셔서 잘 들었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업체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가 좀 개선 돼야 될 것 같아요, 아시죠, 용기가 한 몇 번 쓰게 되면 안에 용기에 비우게 되면 잘 안 비워져요. 다른 수도권에 보니까 모양도 예쁘고 이렇게 밑에 구조가 타원형으로 돼서 좀 이렇게 관리하기 좋게 돼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도 한번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수거 용기 지금 보기도 싫고 좀 그래요, 이제 한 번 바꿀 때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거 기능성을 보강해서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다음에 수거해 갈 때 업체한테 교육을 시켜 주셔서 용기를 막 집어던지고 아무렇게나 방치를 하니까 또 차에도 부딪히고 막 그러는데요, 그런 것도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소각장에 아까 진후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가열식 직접 소각이잖아요.

예.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보니까 요즘에 열분해식 이렇게 그런 것도 많이 보급화가 되고 공사를 하고 있던데 우리는 계속 여기에 이 장소에서 직접 가열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있나요.

지금은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이행계획 용역을 보고 또 우리 시장님의 어떤 열분해시설 공약사항에 대한 그걸 갖다가 같이 검토를 해서 방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생활쓰레기양이 계속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포장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인구가 그렇게 증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85톤, 6톤 정도 매년 비슷한 형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직접 가열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환경오염이나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앞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차원에서 우리 환경부에서 직접 가열식보다는 열분해식도 한번 중장기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슬레이트 문제인데요, 이게 해마다 수요를 조사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는 게 아니고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수요자를 조사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혹시나 우리 관내에 이런 슬레이트가 전수조사가 된 자료가 있나요.

슬레이트 우리가 용역을 줘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시행하면 다 마감...

지금 현재 전체 슬레이트량의 20% 정도 지금 처리했습니다.

아주 많이 남았네요.

예.

지난번에 제가 4동에 쌍용양회 지붕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안 그래도 도시재생과가 그쪽에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될 수 있는 대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거기가 상당히 양이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석면 비산에 대한 어떤 환경오염 문제도 있으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선제적으로 좀 해주시고 이거 만약에 내년에 또 국비가 수요가 많으면 또 시비 추경하실 거고 그렇잖아요.

예.

그거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그거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문경 돌리네습지가 언제부터인가 예산도 400억 가까이 350억 가까이 들어가고 이걸 관광자원화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작년에 이용객 수도 그렇고 이게 관광 사업하려면 돈이 돼야 될 텐데 이게 사업화가 어떤 장래 전망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추진해왔고 지금에서 중단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 우리가 볼거리하고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을 돌리네습지의 어떤 훼손지 복원도 하고 이래서 우리가 조금 더 홍보를 하고 이래서 좀 더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 계속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가 들어가야 되고 관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상당히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어떤 계륵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부서장님도 예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관광자원사업으로는 이런 돌리네 습지가 국내에도 있지만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거 잘 검토하셔서 나중에 예산 낭비가 없도록 심사숙고해 주셔야 됩니다, 이용객 수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진행 단계니까...

어차피 들어간 돈이니까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 하시지 마시고 잘 마무리를 하셔서 유지 관리에 최적화되도록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우리 자연환경 보호 그리고 쓰레기 정화 폐기물 등등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늘 수고가 많으시고요. 작년에 행감 때 지적 사항인데요, 촉구를 했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느끼는 건데 공중화장실 이용 시에 불쾌감이라든지 화장지가 떨어졌다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봄에도 저희가 선거하면서 다닐 때 화장실 좀 여러 군데 다녀봤어요, 화장지 없는 데도 있고 관할 동 지역에는 동사무소에다 얘기하니까 또 조치를 취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물이 막 흘러서 지저분한데도 청소가 안 되는 데도 있고 지금 우리가 용역을 1년에 3억 3,000만 원 이상씩 주고 있고 권역별로 두 군데 나눠서 있잖아요, 화장실이 물론 한 180개 정도 많습니다. 관리하기도 힘들겠지만 우리 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정말로 쾌적하게 볼일을 볼 수 있는 그런 화장실 문화를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교육 갔다와서 벤치마킹을 했으면 참 좋겠다고 제주도에 동홍동에 재활용 하는 데 갔다오면서 의견을 제시해서 지금 그거를 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정말 기쁘고 재활용 동네마당 이번에 설치하는 게 이것 때문에 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우선 시범으로 10개 마을에 1억 5,000만 원 지금 지원되는데 좀 아름답게 예쁘게 정말로 우리가 폐기물을 잘 갖다 놓을 수 있게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를 이거는 부탁드리고요. 전기자동차 충전소 지금 여기도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충전소가 많습니다, 지금 보면 충전소가 83개소인데 예전에 설치하다 보니까 거의 완속이고 급속은 한 20군데 정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117개 거의 120개 정도 새로 생긴 것까지 하면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데에는 지금 설치가 돼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급속 충전기는 현재 51군데고 완속 충전기는 99개 이렇게 거의 150개가 돼 있습니다.

제가 받았던 자료에는 지금 이렇게 한 83개 정도의... 자료가 덜 온 것 같은데 그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게 주차장에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용주차장에 그런 데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가 공문을 내서 각 사업소나 읍면동이나 우리 부서에다가 의무 주차장을 이제 50면 이상이면 설치되도록 해야되니까 지금 전면 조사를 해서 받아서 우리가 이제 환경관리공단과 연계해서 지금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해야 되고요, 내년에도 좀 실시했으면 좋겠고 전기차가 매년 지금 보급률에 의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게 1,400대 이상 정도 되고 있는데 그거는 좀 꼭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소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13개밖에 없어요, 우리 관내에 전부 다 읍면동 합쳐서 그래서 그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설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시민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문의 들어보신 적 있나요, 문의 온 적이 있었습니까?

그것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없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추진하는 걸로 돼 있어요, 언제부터 추진합니까?

우리 과가 아니고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하지요.

예.

혹시나 이게 같이 하는 건 줄 알고 전기차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그분들이 약간 조금 멀리 나와 있다가 들어갈 때는 배터리가 떨어질까 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 줬으면...

담당 부서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전해 주십시오,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도시과

도시과장 이대학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진정 및 집단민원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개발 행위 등 허가 등에 7건이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명시 및 사고 이월 추진 현황은 19개 사업으로 12건은 준공되었으며 나머지 사업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쪽입니다. 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새재도립공원 내 1주차장 포장은 설계 중이며 사업비는 예산 건의를 해놓은 상태에서 진행 상황을 보면서 추진하겠으며 도립공원 내 주차장 활성화 방안은 문경새재관리무소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고 앞 농지는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포함하여 경북도에서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협의 중에 있으며 문화의 거리 광고탑은 철거 완료하였고 송전탑 부지는 주차장과 공원으로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남산로 보도 설치는 현재 실시 용역 중에 있으며 소요 예산을 파악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숲 바람길 조성은 산림녹지과와 협의하여 검토하고 시내 전선 지중화 구간 가로수 식재는 현재 지하 매설물 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대조 교차로 앞 방음벽 설치 건은 도로관리청인 영주국토관리사무소와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구조상 불가능하여 대안으로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상신로 약돌샤브샤브 앞 회전교차로 설치 건에 대하여는 인근 건물을 매입해야 가능하며 가로수 식재는 산림녹지과와 협의하여 완료하였습니다. 11쪽 각종 위원회 연도별 운영 현황으로 도시계획위원회 11회, 도시계획공동위원회 2회 개최하였습니다. 13쪽 민간위탁 등 대행용역 관련 기관 현황과 민간위탁금 지급 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14쪽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신규 사업은 해당 없으며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추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자료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정비 추진 현황입니다. 21년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98개소로 면 소재지 실효대상 시설인 144개소는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10월경 의회의 집행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내역입니다. 총 9지구에 31억 5,000만 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8건의 사업은 준공 및 보상 완료하였으며 1건은 보상 중입니다. 19쪽 시가지 노상 적치물 단속 실적 및 조치 결과입니다. 행정지도 및 계고는 20건, 자율 정비는 2,227건으로 공무직 근로자 2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21년 가로등 보안 등 개보수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은 835건에 6억 2,750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쪽 개발행위 허가 추진 실적 및 민원 처리 현황과 도로 보상에 따른 건축물 철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내역은 5건에 9억 694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쪽 도시관리계획 변경 현황은 문경역세권 도시개발구역과 신기동 공동주택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19개소 중 정비가 필요한 8지구는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상위 금액 10개의 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 시설물이나 유지 관리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고 계시고 또 다른 과에 비해서 진정이나 집단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해에 행감 때 지적사항 조치 결과 중에서 7페이지입니다. 공고 앞에 농지 활용에 대해서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진행을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올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북도에서 농식품부하고 환경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협의만 하고 있습니까, 1년이 지났는데...

조치 계획하고 이런 게 계속 왔다 갔다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모전 쪽에만 개발이 너무 되고 낙후가 된 동남권 발전을 위해서도 이거는 하루 속히 해결을 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구 시가지하고 제일 가깝고 개발해야 하는 지역이 바로 공고 앞 영신, 영순 쪽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지금 자연녹지로 변환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생산녹지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게 경북에서는 같은 우리 경북끼리 좀 협의를 빨리 해 주면 좋은데 왜 그렇게 오래 끄는 가요.

경북도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식품부하고 환경청하고 그러는데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지금 우크라 전쟁이 있고 지금 식량 관련해가지고 TF팀을 해서 농지 활용 방안을 TF팀을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실은 계속 보완하고 보완 자료 주고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팀장이 있지만 애먹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12월이 얼마 안 남았어요, 두 달 남짓 남았는데 올해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올해 지금 해결하려고...

올 1년 동안에 또 시간이 있었고 하니까 올해는 연말 안에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쪽에 보면 24쪽입니다, 우리 10개 사업 내역이 있고요, 지금 두 번째 보면 영강구곡 경관길 조성 사업이 그게 70억짜리고 4.5㎞입니다, 지금 진행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강토 쌓으려고 지금 토공 작업을 하고 있고 보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보상 진도율도 40%고 모내기 수확이 끝나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지금 덜 된 상태인데 진행을 하면 빨리 결과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늦게 하는 데서 또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지역에 주차장 관계나 뭐 다 보셨잖아요. 그런 트러블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 보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거기에는 자전거 도로도 포함돼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인도, 차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전거 도로도 왕복이 가능합니까, 양쪽으로 다 가는 길 상행선, 하행선 이렇게 설치가 됩니까?

한쪽 차선이 자전거 도로...

한쪽으로 해서 상행선, 하행선 될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위 창리 정자에서부터 동남가든 앞에까지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빨리 돼야지 우리가 신기에서 오는 물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게 다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토지 수용위원회 재결하고 공사하고 이러면 23년 말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

예,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하면 내년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연되지 않고 계획대로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감사 자료에도 나왔듯이 대조 교차로 앞에 방호벽 설치한 건 있잖아요. 그게 현실 법상으로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계속 이번에도 대안으로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런 비슷한 사례가 제가 이제 신문도 보고 뉴스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저소음 아스팔트 한 데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 하고 조건이 비슷한 데가 그래서 이쪽으로 건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내로 건의가 됩니까? 지금 건의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언제하시는 겁니까?

올해 한 번 가보려고 지금 영주국토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수도권에 접근하 보면 그쪽에도 우리하고 비슷한 경우가 많잖아요, 나중에 아파트가 건립되고 해서 거기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많아서 그런지 도로 전체를 덮어씌우고 또 저소음 포장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주변 생활 여건이 좋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물론 여기가 아파트 시행사가 잘못된 점이 있지만 1차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어떤 조금이라도 결과가 보일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과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이 자꾸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무슨 결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