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심창보 의원 발언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4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심창보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3시 13분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홍지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최미영 위원으로부터 홍지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지영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홍지영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심창보 위원장직무대행, 홍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3시 14분
홍지영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이경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홍지영위원장
방금 최미영 위원으로부터 이경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3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미영입니다. 태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태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중에 상위법에 명시된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검사수수료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도록 정비코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의 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구강보건법에 명시된 구강보건실 운영 업무 위주의 사업만 현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구강진료 수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항, 2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별표 1의 치과진료수가 기준표를 삭제코자 합니다. 안 제7조의 제1항은 동일하게 하고 별표 2를 수정하였습니다. 별표2 항목을 의료법에 있는 수수료 항목은 삭제하고 제증명발급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제2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그 이유는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에 의하여 검사의 기술인력, 장비 등을 갖추고 매년 검사기관에 대한 현장평가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등을 현실적으로 보건소에서 이행이 어려움에 따라 이 부분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 별표4 수질검사수수료 감면기준표를 삭제코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 태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참조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6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 18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상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1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고 규제 사전검토 결과 자치법규 초안 심사조서 등을 첨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이인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인태입니다. 태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조례의 진료수가 및 제증명발급 수수료 등이 구강보건법시행 규칙 등 상위법령에 맞지 않고 현재 보건소에서 수행하지 않는 업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8월 17일 간담회에서 기 논의하였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소장님! 그 우리 진료비 수수료 감면 대상 범위가 현재 조례 제9조 1항에 보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3과 같이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별표를 보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으로 정해 놓으면서 공익상 필요로 할 때는 별표에서 다시 ‘공익상 필요에 할 때’라고 정하여 동어 반복의 형식이고, 감면 적용 대상도 불명확하여 이것을 ‘부정식품, 의약품 단속을 위한 경우, 법정전염병 예방에 필요로 할 때로 변경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상 필요한 경우 등 공익상 필요로 할 때’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감사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게 이제 같이 이래 돼 있기 때문에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빠져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그렇게 되게 되면 뭐 정확하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변경했으면 명확하게 이렇게 감면, 전액 감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 발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게 변경하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감사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입니다.
홍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3시 18분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시정에 대한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등 의정 활동에 바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홍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 제안사항 설명드렸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6급 담당 공무원의 호칭에 대한 혼선을 없애고자 담당단위 명칭을 팀장으로 일괄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6급 담당 공무원을 담당에서 팀장으로 개정하고 개정대상은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89건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해당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와 성별영향 평가, 규제심사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부서별 관련 조례는 붙임 조례를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이인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인태입니다.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6급 담당의 명칭이 혼재되어 있어 민원인에게 혼선을 야기하여 대외명칭을 개정하고 6급 담당공무원의 책임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6. 태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3시 24분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지적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지적과장 김태형입니다. 먼저 현장점검 등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홍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인숙 부동산행정담당 배석하였습니다. (부동산행정담당 남인숙 인사)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부서 조례 2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태백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및 태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보고 자료 1쪽 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에게 입주비 부담 없이 주거마련 기회 제공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지원으로 주거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주요 조문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조 목적은 태백시 저소득계층 중 무주택가구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백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니다. 4쪽 되겠습니다. 제4조 지원대상자는 제1항에 태백시 내 거주하는 저소득계층 중 무주택가구로서 장기임대 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모집공고 시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 지원대상 주택은 제1항에 태백시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립‧공급하고 관리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하고 제2항에 연간 지원대상 주택의 세대 규모는 장기임대주택 입주계획과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지원범위 등 관련하여 제1항에 선정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도록 하고 지원기간은 제2항에 2년으로 하되, 2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총 6년이 되겠습니다, 2회 지원하면은. 같은 조 제3항에 지원액은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전액으로 하되, 세대당 한도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라고 정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제8조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제3항에 지원 대상자 선정시 지원 계획보다 지원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 순위를 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13조 회수 관련 제1항에 1호 지원대상자의 사망, 저소득층 수급자격 상실된 경우, 3호에 지원대상자 임대주택 전출, 4호에 임대아파트의 월 임차료 및 관리비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5호에 그 외 시장이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회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비용추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8페이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붙임 2,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 추계기간은 내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치이며 대상 단지는 우리 시가 관리하는 타워빌아파트 등 3개 단지 및 LH 관리 5개 단지 등 총 8개단지로 하였습니다. 12쪽 추계 결과입니다. 상단에 임대보증금 지원사업비 표를 보시면은 5년간 5개 단지 53세대에 대해 4억 4,095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시에서는 사실상 이 금액에 이자를 부담하는 건이므로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 1.5% 가정한다면 연간 1,202만 3,000원 정도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 및 비용추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 세부내용 및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 제정안에 대해 제정계획수립 이후 입법예고, 법제심사, 성별영향 평가,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쳤으며, 지난 9월 7일 의원님들 간담회를 거친 사항이며, 이 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태백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다음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태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보고 자료 1쪽 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거 기본법의 제정목적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됨에 따라 주거복지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주거약자는 물론 태백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 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조례안 주요 조문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제1조 목적은 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태백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제2조 정의 중 제2호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태백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정하고 다음 각목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그 다음에 긴급지원대상자, 다목에 주거약자, 라목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목에 청년, 그 다음에 바목에 주거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최저 주거수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및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정하였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4쪽 사목에 그 밖에 태백시장이 주거복지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제3조 시장의 책무를 시장은 태백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제7조 주거복지사업 관련입니다. 사업내용은 1호 주거비 지원, 2호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3호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발굴사업, 4호 주거복지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5호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 6호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 주거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관련하여 제1항에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사업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주거복지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정하고 각 호를 1호 주거복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변경‧평가에 관한 사항, 2호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3호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제9조에서 8페이지 13조까지는 주거복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8쪽 제14조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제14조입니다. 제14조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기능 관련,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약자 등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거 복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라고 정하여 우리 시 주거복지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5조 센터의 업무 관련하여서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법 22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라고 정하여 센터의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비용추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25쪽입니다. 자료 25쪽 붙임 2, 비용추계서가 되겠습니다. 1번 관련조문 및 비용 발생 요인입니다. 관련조문은 안 14조 및 제15조가 되겠으며, 비용발생 원인은 앞전에 설명드린 그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위탁 시에 운영비 및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의 전제가 되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 민간 위탁 시 소요되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비용을 추계하였으며,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의 금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및 매년 인상률 5%를 예상치로 전제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비용추계의 결과입니다. 내년부터 5년 비용 추계결과 7억 4,849만 6,000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제정 내용 및 비용추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 세부내용 및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 재정계획 수립 이후 입법예고, 법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을 거쳤으며, 앞전과 마찬가지로 지난 9월 7일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도 거친 사항이며, 이 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태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이인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인태입니다. 태백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소득 무주택자가 장기임대주택의 주를 희망하고 선정된 경우 최고 1,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거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태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주거약자인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하여 주거비 지원,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발굴 등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과 센터 설치 등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위원
예.
홍지영위원장
예, 정연태 위원님!
정연태위원
세대당 지금 한도액이 어쨌든 1,0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정연태위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뭐 그렇게 서로 저희가 하기로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를 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정연태위원
예, 그래서 한계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1,000만원 이상도 지금 가능한건지?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 그 지원 조례안은
정연태위원
1,000만원으로 해놨는데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정연태위원
향후 이게 이제 수정을 할 수 있다고 이번에 하는 게 아니라 더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부담 가능한 정도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일까 싶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립니다.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글쎄요. 그거는 지금 조례에 1,000만원으로 이제 명문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 한도를 올릴려면은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한도를 올린다는 개념에서는 우리 시 인제 예산 형편이라든가 이런게 좀 고려 돼야 될 것 같고 뭐 참고적으로 인제 임대보증금 중에서 저희 시가 관리하는 아파트 중에서 목련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뭐 여기는 자료는 300 얼마 나왔는데, 44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원 범위 내면 충분히 된다고 판단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구임대 목련아파트 말고 타워빌아파트라든가 국민임대는 법상으로 조금 소득수준이 나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정연태위원
예.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그런 부분 분들은 지금 타워빌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평수가 3,400만원 정도 전환 해갖고 보증금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이제 그 분들에 대해서도 좀 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분들은 조금 생활이 나오신 분들이거든요.
정연태위원
예.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그 필요하다면은 그냥은 안 될 것 같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 한도를 상향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연태위원
어쨌든 지금 이제 저희가 동의하에 이렇게 만들어 지지만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정연태위원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범위라는 게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장성 같은 경우는 LH국민임대아파트가 들어서지만 타워빌하고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네.
정연태위원
다 알고 계실텐데.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러다 보면은 어느 정도 좀 맞춰줄 필요도 있고 태백시에 있는 국민임대가 타워빌하고 어느 정도 비슷해져야될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영아파트가 훨씬 더 싸거든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지금 현재. 네.
정연태위원
예, 그렇지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타워빌하고 현재 지금 에코빌 하면서 LH에서 모집하는 거 하고 좀 다.
정연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뭐 외곽에 있는 분들은 들어올려고 하긴 하지만 같은 가격에 있으니까.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런데 다시 이제 처음으로 들어갈려는 분들은 왜 이런가라는 의문 제기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지만 그 향후 그런 검토가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우리 태백이 운영하는 시영아파트에 맞는 규모와 그 가격 책정 돼 있는 보증금이나 이런 것에 맞출 필요도 좀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정연태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 어느 정도 다른 사례가 있거나 가능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건 나중에 좀 한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우리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여기 살고있는 정주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야 되기 때문에 질문 드렸습니다.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그 사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요 저희들 지금 저 그 보증금 지원하는 것처럼 딱 떨어지는 건 아닌데 전국에서 이렇게 이제 시행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 자리에서 뭐 다 열거하기는 그렇고
정연태위원
예, 맞습니다.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그 자료를 바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예. 그리고 그 보증금을 우리가 지원할 때 아까도 이렇게 뭐 3개월 정도 관리비가 미납되거나 이러면은 회수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뭐 100% 회수가 될 수 있게끔 하거나 그런 조치 방안도 아마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시영은 우리가 관리를 하지만 LH 같은 건 우리가 그쪽에다가 대납을 해주는 경우에 월세로 차감될 수 있다라는 우려 사항도 있더라고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그러니까 이제 9개 조례제정안에 담았는데, 나중에 요게 시행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LH하고 협약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협약 내용에 그런 내용을 아마 담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연체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보증금을 납부를 할 때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은 차감하고 이제 돌려드리는 걸로 고런 내용으로 협약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태백시장 제출)
13시 43분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학조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홍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따라 중요재산의 처분을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회계과의 시청사 제2별관 증축과 스포츠레저과의 청정고원 스포츠센터 건립 등 공유재산 취득 2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제2별관 증축입니다. 태백시 황지동 244-3번지 시청사와 테니스장 부지 일원에 사업비 51억 5,700만원 시비로써 건물 1동, 지상 4층, 연면적 1,650㎡ 약 500평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취득내역은 건물 1동, 지상 4층으로 층별 면적은 1층에서 3층은 540㎡, 4층은 30㎡입니다.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은 2023년에 17억 4,600만원, 2024년에 20억, 2025년에 14억 1,100만원으로 총 51억 5,700만원입니다. 분야별 공사비는 설계비는 2억 4,500, 공사비는 48억 4,600, 감리비는 5,100, 부대비는 1,300여 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과 기본‧실시설계, 건축 인‧허가 후에 공사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두 번째 안건입니다. 청정고원 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문곡동 1번지 고원체육관 인근에 체육관 1동을 지상 2층으로 신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내역입니다. 건물 1동, 지상 2층, 연면적 3,000㎡, 사업비는 125억원입니다. 주요시설은 1층에 탁구 및 다목적 체육시설, 사무실, 화장실 2층에 배드민턴 및 다목적체육관입니다. 재원별 사업비는 국비 100억, 시비 25억 해서 총 129억원입니다. 연도별 사업비는 2022년도에 45억, 2023년도에 80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건축 설계공모, 실시설계용역 후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붙임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총괄표와 취득대상 재산목록, 위치도 및 현장사진, 관계법령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이인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인태입니다. 2022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본 의결안은 전산장비 보관 및 업무공간 협소를 해소하기 위한 시청사 제2별관 증축과 탁구 및 배드민턴 대회유치와 관내 생활체육 동호회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정고원 스포츠센터를 신축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9월 7일 간담회에서 논의하였으며,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홍지영위원장
예, 심창보 의원님!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2청사 부분은 그 초지일관 계속 반대를 했어요, 제가. 왜 그랬냐하면 이게 인제 지금 그 직원들 근무 여건이 그리고 스페이스가 좁아서 뭐 그 서류 같은 것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그 어느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야되는데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갖고 또 2층에 그 전산 부분이 상당히 그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 해각고 이제 증축을 한다 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지, 지금 해도 어느 정도 잘 꾸려 나갈 수 있고 또 그 신축을 검토하라 이렇게 했어요. 신축 검토를 하게 되면 사실 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래 갖고 최근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증축 그 제2청사 증축 내용 중에 보면 그 직원들 복지 부분이 좀 포함이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뭐 체력단련실 그 다음에 돌봄센터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여직원들 아이들이 사실은 뭐 좀 뭐 어린이집도 많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가까이서 이렇게 좀 두게 되면 또 근무도 안정적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지 부분이 포함이 된 거를 과장님이나 심은미 과장님이나 한번도 뭐 의회에다가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직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하면 ‘야! 진짜,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의회가’ 그래 저희들만 솔직히 말해서 이제 여기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아니래요. 8대 있을 때 제가 계속 반대를 했기 때문에 8대 의원들하고 같이 욕을 얻어먹어야지. 근데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부연설명을 해서 해야지 지금 스페이스가 좁다고 지금 제2청사 짓는다고 자꾸 얘기만 하고 내부적인 얘기를 안 하니까 저희들만 괜히 직원들한테 뭐 진짜 나쁜 사람으로 얘기 들었는데, 아니 그럼 그게 같이 이렇게 공유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뭐 반대할, 지금 동료의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뭐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왜 그런 걸 어필을 안 하고 그냥 두루뭉실 해갖고 이렇게 지금 스페이스가 적다고 해갖고 제2청사를 짓는다고 얘기를 해서 계속 지금 세 번이나 지금 제가 봐서는 캔슬 된 거 같은데, 그죠? 세 번?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그 얘기를 왜 안 했나, 나 최근에 알아 갖고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그리고 그걸 벌써 얘기했으면 뭐 저희들이 반대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지금 좁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을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뭐 서초구청이나 강남구청 이런 데는 클럽이 있어요. 그 헬스장이 있어서 그 샤워장까지 다 있거든요. 그리고 직원들이 뭐 야간에 근무하다가 힘들면 스트레스 풀고 거기 가서 뭐 뜀뛰기도 하고 뭐 런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샤워하고 집에 가는 그런, 이제는 태백시도 그런 복지를 누릴 필요성이 있다, 직원들이 물론 고생도 많이 하지만 또 그런 부분도 혜택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직원들의 권한을 의회에서 막은 그거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런 부분은 뭐 우리 지금 의원님들은,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걸 알고부터 좀 제가 괜히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뭐 잘 협의해서 이제는 뭐 저는 저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은 2청사 짓는 거는 반대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욱
김재욱위원
예.
홍지영위원장
하셔도 됩니다. 예, 김재욱 의원님!
재욱
김재욱위원
예. 저기 지금 이 청사 지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 지금 청사에 지금 우리 그 공무원분들의 테니스장으로 쓰고 계시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또 우리 공무원들도 어떤 여가 활동이라 할까 뭐 이렇게 좀 그렇게 해야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청사를 지으면 우리 공무원들의 여가 활동 그 테니스장을 어디로 이렇게 하실 그 뒤에까지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럼 거기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저번에도 일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뭐 계획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확정을 지을 거지만 일단은 그 테니스장을 그 부지에 이거를 짓는다 그러면 테니스장이 없어진다 그러면 그 테니스장이 지금 이제 거의 노후화가 돼서 정비할 시점이 돼 있어요, 어차피. 그래서 그 지금 우리 주차장 정면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체육센터 있는 저 끝에 있는 주차장, 그쪽 부분에 이제 또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근데 그거는 조금 안 될 것 같은 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기를 짓고 그 밑에 또 그 뭐지 센터, 가족센터인가, 그 센터가 지어지고 이러면 우리 태백시에 그 태백시 그 저기 마당에 주차장이 엄청 부족합니다. 이게 큰 거 같아도 또 다 지어져서 왔을 때는 이 주차장이 엄청 부족해서 지난번에 우리 부의장님하고 같이 태백시가 다음에 주차장, 이 주차난을 어떻게 잘 해소할 건가를 고민 했었어요, 거기를 전체를 걸어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 청 안에는 그게 들어올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아니, 그 테니스장은 저 우리 그 스포츠파크 거기도 여러 면을 해놓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이렇게 단련을 위에서 그걸 한다면 그쪽으로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 인제 나는 우리 과장님이 이런 뒤의 대책을 어디에다 어떻게 또 우리 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갖고 가실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해서 내가 여쭤본 겁니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시청 안에 테니스장은 좀 불가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상입니다.
홍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이경숙.최미영 의원발의) 9. 태백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이경숙.최미영 의원발의)
13시 57분
의사일정 제8항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고재창 의장님을 대신하여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이경숙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고재창 의장님을 대신하여 태백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6년 11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개정되고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 등이 강화된 지방재정법이 2021년 7월에 개정됨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사업을 명확히 하고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지원대상 사업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재향군인회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표 발의하신 고재창 의장님을 대신하여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저출산과 고령사회를 맞아 고령사회기반과 그 사회적 기능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므로 노인사회의 발전과 노인 조직의 역량 강화를 노력하는 대한노인회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의 지원사업 등을 조례로 명확히 하여 지회활동을 원활히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시장은 지회의 지원사업으로 시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노인교실 및 노인대학 운영,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명확히 하고, 안 제5조에서 그동안 노인복지법 제24조를 직접 적용하여 운영하여 오던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지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이인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인태입니다. 먼저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에 대한 지원사업 등의 규정을 조례로서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2016년 5월에 개정시행 되고 2021년 7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보조금 집행에 관한 관리체계를 강화된 법령 사항을 조례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64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