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심창보 의원 발언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4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심창보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2021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홍지영 의원을 추천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최미영 위원으로부터 홍지영 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지영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홍지영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심창보 위원장직무대행, 홍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홍지영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이경숙 의원을 추천합니다.
홍지영위원장
방금 최미영 위원으로부터 이경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태백시장 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10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1회계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정우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홍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21년도 예비비지출 건과 관련해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5쪽부터입니다. 설명은 38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입니다. 2021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208억 341만 4,000원으로 한국안전체험관 운영관리 사업 외 12건, 23억 5,398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0억 2,427만 7,860원을 지출하고 6,83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2,138만 2,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55억 6,031만원으로서 한국안전체험관 운영관리 사업 외 12건, 23억 1,398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0억 2,427만 7,860원을 지출하고 6,83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2,138만 2,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기업 특별회계는 152억 4,310만 4,000원으로서 사업지출이 없었고 이월잔액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388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을 앞서 인제 총괄 설명을 해드린 바와 같이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먼저 일반회계는 합계 55억 6,031만원 예산액 중에서 지출결정액 23억 1,398만원을 지출결정액으로 하였고 지출액은 이 중에서 20억 2,427만 7,86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6,832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잔액은 2억 2,138만 2,14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801-01 일반예비비는 24억 6,171만원으로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은 앞서 합계와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장 38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사용 세부설명서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801-01 일반예비비에 관한 그 지출설명이 세부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7개 부서 9회에 걸쳐 13개 통계목이 지출되었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후생복지 증진에 공무직 등 근로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352만 5,000원 중 3,099만 8,240원을 지출하였고 이 중에서 지출잔액은 252만 6,760원을 지출잔액이 있었습니다. 요 사항은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으로 작년도 12월 10일 날 지출하였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일자리 증가로 인해서 4대보험 가입자가 증가하여서 보험금 부족분이 발생하여 부득이 지출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지방물가 안정관리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으로 3개 통계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사무관리비, 사회적보장수혜금이 있습니다. 요 사항은 저희가 그 상생지원금으로 시비 부담금을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출된 항목으로서 그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 인력채용을 하기 위한 비용이였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사무관리비는 탄탄페이 발행에 관련 장비 임차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회적보장수혜금 9억 3,905만원은 이 중에 5만원은 실제적으로 그 주민들한테 지원된 1인당 25만원씩 지원된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관리 기반구축 국도35호선 도로정비와 관련해서 시설비 중 용역비로 지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으로 3,841만원이 지출되었고 이 중 잔액은 659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9월 30일부터 12월 16일까지 국도35호선 최근에도 이제 언론보도에 나왔지만 삼수령터널 앞 지반침하 원인조사 및 보강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대한토목학회강원지회로 용역 계약을 맺어서 지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예방 관리능력,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태백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 2건에 대해서 먼저 위에 기간제 등 보수비는 2,595만원입니다. 이 중에 2,400여 만원을 지출하였고 130여 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요 사업은 2020년도 강원도에서 `21년도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그 인건비성으로 거리두기 지킴이 운영사업으로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시비 부담을 해서 또 사업을 추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득이 하게 추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 밑에 있는 사회적보장수혜금 9억 8,700만원은 지출액이 7억 8,200만원입니다. 2억 500만원이 남았는데, 태백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앞서 그 코로나19 상생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자 중에서 그 중의 인원을 한 4,000여 명이 좀 안 되는데요, 그 인원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건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기타보상금 432만원, 그중에서 431만 5,380원을 지출했고 4,62원이 남았습니다. 요거는 코로나19 관련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근무한 민간인 활동비 지원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 매칭분으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별진료소 근무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활동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기술센터와 관련된 농산물 유통관리 부적합농산물소매, 사무관리비에 330만원, 기타보상금에 1,911만원이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배추 등 농산물이 폐기 처분을 할 경우에, 폐기 처분을 할 경우에 중금속 오염을 검사를 반드시 해야지만 반출이 그걸 폐기 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일반예비비를 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한국안전체험관 기타보상금으로 1억, 1억, 각 2억이 10월 14일, 11월 25일 날 예비비를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365세이프타운 한국안전체험관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태백사랑상품권을 단체인 경우에는 2만 2,000원 중에 2만원, 개인인 경우에는 뭐 1만 2,000원인 경우에는 만원 이런 식으로 환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태백사랑상품권을 구입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예비비 사용현황 내역에 대해서 작년도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정우
이정우기획예산담당관
아, 네. 죄송합니다. 1억 5,000입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위원
건설과장님!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정연태위원
저기 뭐야 그 국도35호선 용역 결과가 예비비에서 나갔네요. 그죠?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정연태위원
근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원인에 대해서 좀 제대로 규명이 설명이 안 됐었거든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네.
정연태위원
어떻게 된 건지?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요 용역으로 그 대한토목학회에서 그 도로 침하의 원인은 보고서에 기재를 했습니다. 했고, 그 항구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도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그 사업 시행자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인제 그 부담을 해야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20일 날 어제 그제 원주청에 방문을 사실 했었습니다. 해서 저희들 그 문제가 발생한 현황을 좀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 요구를 했고 원주청에서도 굉장히 좀 그 태백시의 상황을 이해를 하면서 그 당장에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지금 못 드리지만 방법을 좀 찾아보겠다 라고 그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연태위원
지금도 이제 어쨌든 도로가 폐쇄 돼 있다 보니까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정연태위원
원인에 대한 그게 구체적으로 안 나오면은 계속 또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 용역 결과에 대한 거 저희한테 좀 자료 좀 주시고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그런 피해가 안 가도록 재발이 안 되도록 이번에 이 자료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좀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그 건설과 과장님!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지금 이제 막혔잖아 그 길이 그죠?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그걸 언제 정확하게 열 수 있다고 혹시 추상하시는지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그 올해도 저희들이 이제 그 동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재욱
김재욱위원
예.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그 동절기 전에는 도로를 좀 어떤 조치를 취해서 개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절기 때 옛날 구 도로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사용하시게 되면 너무 불편하시니까 동절기 전에는 이렇게 좀 보완을 해서 터널을 좀 소통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 거기가 이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이 심해서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상당히 옛날 구 도로로 가면 위험한 건 사실인데.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지금 다시 그걸 그 길을 그냥 보수를 할 거 같으면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정확하게 좀 요번에 어떻게 고칠 때는 더 이상 그게 그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좀 고쳐 갖고 아예 이래 다니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의원님 그 저희들이 그 용역 결과 보고서를 저 정연태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이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만 거기에는 그 대체 그러니까 항구복구사업비가 44억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주청에서 그 사업비를 부담하는 게 당장은 저희들이 이틀 전에 가서 이제 협의를 했을 때 답변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전에 이제 사업을 추진해서 소통을 할려는 건 응급 복구를 해서 동절기 기간만 어떻게 버텨가지고 시민들 통과시키고 그 중에 계속 원주청과 협의해서 사업비 뭐 확보 방안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회 보고 드리고 항구 복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지금 그 복구하신다 해도 그게 그 시비로 복구하셔야 되잖아. 그죠? 임시 어떤 방편을 하신다 해도.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현재로써는 아마 동절기 전에 할려면 그 시비로 해야될 상황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근데 저 뭐나 자꾸 1차, 2차 자꾸 그렇게 돈을 쓸 것이 아니고 지금 총 그걸 제대로 하는데 있어서 44억이라 말씀하셨지요. 그죠?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모든 걸 좀 정확하게 잡으셔 갖고 한번 할 때 딱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갖다 또 얹고 또 임시로 그거 해서 또 무너지면 또 하고 이러니까 그 길은 모 든분들이 이 길을 만드는데 왜 계속적으로 이 길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불편을 준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는 그냥 그 갖다 뭐 그거 하는 것보단 제 생각에 제대로 해서 좀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공사를 한 뒤에 다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검토를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런 일이 돈이 뭐 한두 푼 듭니까? 그래도 기본 단위가 천 단위로 이상으로 이래 들어가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 다음에 저기 보건소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 저기 그 이렇게 코로나 그거 할 때 주변에 왜 이렇게 도와주신 분이라 해야 되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이제 코로나 검사오고 이랬을 때 그죠? 우리 직원들 손이 모자라면 그러면 그 직원들이 공무직이었습니까? 공무원이었습니까? 봉사자였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기본으로 채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인력이 안 될 경우에는 공무직과 정규직이 골고루 순환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부는 봉사자도 있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저 공무직들이 근무를 하심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 하고 이 그 이제 뭐 늦게까지 왜 또 밤에 막 발생했다 하면 밤에도 근무하셨잖아.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공무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공무직은 안 하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공무직은 저희가 가능하면 정규 시간 내에만 배치를 하고요, 야간에 뭐 저희가 1팀, 2팀 이렇게 나눌 때는 정규 직원들이 주로 업무를 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 다음에 저기 한국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가 지금 안전체험관이 연간 지금 계속적으로 뭐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수익이 안 나고 마이너스를 엄청난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건 사실이지요?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연간 얼마나 손해가 난다고 하셨죠?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평균 연간 한 수입액 대비하면 2억 5,000에서 3억 정도 사이......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요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걸 우리가 어쨌든 머리를 좀 잘 맞대서 도에서 어떻게 그걸 좀 잘 맡아주는 방법을 우리 안전체험과장은 좀 찾아보시고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렇게 손해가 많이 나는데 불구하고 외지에서 오면 2만 2,000원을 받아서 2만원을 상품권으로 돌려주지요. 그죠? 우리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요?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1만 1,000원 우리 태백시민은 1만 1,000원을 받아서 만원을 돌려주고 있지요?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1만 2,000원을 받아서 만원 돌려주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1만 2,000원을 받아요?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만원씩 돌려주면 이게 지금 이렇게 손해가 많이 나는데, 이 돌려주는 물론 돌려줘서 경기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본 안전체험관이 엄청난 이런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거 다시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거 적극 검토하십시오. 이 물론 남을 줘서 우리 경기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이 다시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고 정말 우리 시가 이거를 앉을 수 없는 지경까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그거 한 거는 좀 적극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예.
홍지영위원장
예, 심창보 의원님!
창보
심창보위원
강진혁 과장님, 그 물론 이제 처음에 그 삼수령터널 안에도 그 꺼짐현상이 있고 지금은 이제 입구 쪽에 이렇게 크랙이 가 갖고 이렇게 침하가 상당히 심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실 그걸 처음에 다짐이나 이런 걸 이렇게 해서 잘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 이유도 하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풍력으로 인해서 블레이드나 몸체 운반할 때 그 하중이 엄청나거든요. 지금 그때 당시에 그 가덕산 1차 할 때 1차 몸체하고 블레이드 옮길 때 침하가 됐어요 안에 그래 갖고 치안을 했다고 그때, 중지시켜 놓고.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변형웅 과장이 있을 때요. 요번에 지금 2차 그 가덕산 코오롱에서 하는 부분에서 브레이드 옮기고 지금 몸체가 지금 세워져 있다고, 그 시점에서 이 침하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 지나가니까 그 하중으로 인해 갖고 오히려 그게 더 빨리 진행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지금 그쪽으로 옮기는 그 금봉 그 다음에 하사미 그 다음에 그 몇 개 있잖아요. 지금 설치했는데, 그걸 조사해서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네들한테도 내가 봐서는 페널티를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근본적으로 침하 하는 거도요 어느 정도 저 하중을 그 감안해 갖고 우리가 다짐을 하잖아요, 층 다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번에 발생이 된 거는 코오롱 2차 몸체하고 블레이드가 지나가면서 저게 크랙이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추상을 할 때에 물론 무거운 게 안 지나갔으면 그게 침하가 안 됐을 것 같애 내가 봐서는, 그것도 한 번 그 용역을 줬을 때 그 감안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큰 차가 지나가서 지나간 걸로 인해서 침하가 된 가능성도 한번 검토를 해봐라 그 과업지시서를 줄 때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거 영향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있고. 그 어제 그제, 어제 그제 원주청 갔다 왔지요. 그죠?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갔다 와서 그쪽 계획은 어떻게 지금 잡고 있어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원주청에서가 원주청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이 말씀이시죠?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지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원주청에서도 그 자기들이 한 공사에 대해서 시설물을 태백시 에 이관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인제 그 정부 예산이 전처럼 이렇게 뭐 총액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부기가 다 달리다 보니까 신설하는 국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원주청에서 하지만 관리 전환된 도로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항목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답변을 이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기들도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지 한번 보겠다라고 해서 시간을 가지고 서로 좀 협의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부기가 달리지 않은 그런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관리전환이 됐으니까.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관리 전환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원인, 원인, 원인행위는 실지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고 관리 전환을 시켰을 때에 이거는 외형적으로 보이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토관리청에서 당연히 해야지. 왜 그러냐하면 외형적으로 보이는 부분 같았으면 그거는 우리가 실수로 관리전환 받을 때 실수했다고 체크를 못했다고 할 수 있지만 다짐 부분 같은 경우는 그게 하중, 하중으로 인해 갖고 그게 침하가 됐는 그 부분까지 어떻게 태백시가 그 관리전환 받으면서 그걸 그 특정을 했겠어요. 기껏 해봤자 저 뭐야 코아 뜯고 뭐 층 다짐하고 이런 부분은 뭐 검측이나 이런 걸 봐서 다 갈음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층 다짐한 부분에서 하중을 막 눌러 갖고 침하된 걸 예상을 태백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시공을 했겠지 예를 들어서 했는데 하중이 많이 그 나가는 차가 지나감으로 인해 갖고 침하가 됐던 부분이 발생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일어났단 말이래요. 그 일어난 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물론 이제 원주국토관리청도 좀 애매하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토관리청에서 관리전환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 했을 때는 그러면 그 과장님 생각에서는 어떻게 이거 처리할 겁니까?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이제 구두로 협의를 한 상황인데 만약에 원주청에서 도저히 사업비 부담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걸 서면으로 결과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받아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보고드리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는 얘기지.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 레터가 왔다 갔다 했어.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 그쪽에서 불가 그 회신이 왔어.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실 건지?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그 행정적으로는 사실 어떻게 하는 게 선택의 여지가 없이 시가 부담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듯 합니다. 만약에 원주청에서 자기들도 그러니까 분명히 의원님 말씀하셨던대로 원주청에서 공사를 하고 저희 시에 이관을 한 시설인데 시로써는 이관받은 것 밖에는 사실 없거든요. 그러면 잘못 공사를 한 그 해당 부서에서 그러니까 청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시에서도 사실은. 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제가 대안을 대안 제시를 두 가지 할게요. 예?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첫 번째, 국토관리청에서 레터가 주고 받고 불가가 됐을 때에 태백시가 해야되거든요. 태백시가 지난 작년, 재작년에 했을 때도 침하 현상이 생겼어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죠?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때에 풍력이 어디에서 그 몸체하고 블레이드가 저 지나갔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아마 금봉이 갔을 거예요? 그죠?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예? 금봉하고 하사미하고 상사미인가 그 있어요. 그 정병운, 정병, 정 무슨 과장이죠? 그 저
정우
이정우기획예산담당관
정병대.
창보
심창보위원
정병대 과장. 거기 그 관리관으로 있는 회사, 그렇게 그렇게 추정을 해서 그걸로 인해 갖고 침하를 했다고 레터를 일단 보내세요. 그리고 코오롱에도 보내고 지금 가덕산에 보내서 그 우리가 총 사업비가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총 사업비에서 일정 부분 그네들한테에 횟수를 따지고 이렇게 해서 레터로 보내서 그 지적을 하시고 공사비에 포함을 시키세요.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침하된 원인이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무게로 해갖고 우리가 운행을 했을 때는 그렇게 침하가 발생이 안 돼요. 다짐이, 다짐이 일반적인 다짐을 우리가 했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층 다짐을 했어, 기층 보조기층 다 했어, 층 다짐을 다하고 그리고 저 아스콘 그리고 오바레이 5전 치고 딱 했단 말이래요. 근데 그냥 일반 저 트럭 뭐 20, 15톤 앞서바리 왔다 갔다 해도 하장으로 해서 도계 점리로 넘어가는 그거 해도 그거는 큰 저게 안 돼. 만약에 그것도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 회사에 그 돌 광산회사에 그쪽으로 그 저 운행을 못하게 해야 돼.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설에 그게 21톤이 계속 그 꽉 싣고 지나다니면 문제가 되잖아. 그래 그래갖고 그네들이 뭐 못하게 하면 뭐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태백시가 낸다든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가덕산 1차 했을 때 블레이드하고 지금 2차 했을 때 또 발생이 됐어. 그때 당시에 침하 됐을 때 가덕산 1차 몸체하고 블레이드가 운행했을 때 그 안에 터널 안에 저 뭐야 침하됐어요. 고거 근거하고 2차 요번에 했을 때 근거하고 그다음에 그 금봉하고 거기 또 한 군데 있어요, 매봉산에.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 부분을 따져서 고생스럽지만 이거요 그냥 시비로 다 한다 그러면 내 강진혁 과장님 진짜 계속 내가 그 얘기할거야. 그러니까 제 입에서 의회에서 얘기하기 전에 회의를 해서 이런 근거로 인해 갖고 니네들도 일정 부분 부담하라고 한번 협의해 보세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거 그네들이 터널 막아 갖고 블레이드를 옛날 길로 가게 되면 못 지나갑니다. 블레이드 길이가 있어서 못 지나가요. 터널 외에는 못 지나 간다고요. 지난번에 저 은명호 과장, 박효달 계장, 변형웅 계장, 관리는 박효달 계장이 하고 거기 담당은 변형웅 계장이고 담당과장은 저 은명호 과장이었었어. 그때 크로스 했잖아요, 그게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거 우리가 따져 갖고 얻어 내야 돼. 물론 여기 저 지금 부영임대아파트, 부영아파트 그 내려가는 철길 그 확포장하는 것도 우리가 부영에 받아내야 되듯이, 그거 하세요. 그렇게 해서 보태 갖고 공사비를 태백시가 한다 그러면 그거는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드려야 되겠지. 근데 순수하게 시비로 예산을 세운다? 그거는 저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해서 그네들한테 기수별로 똑같이 페널티를 똑같이 물으면 안 돼요. 1차 했을 때 코오롱이 10기가 했어요 10기, 10기.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요번에 2차 했을 때 5기야. 금봉이 몇 개 했는지? 과장님 또 그 상사미가 몇 개 했는지 따져 갖고 대수별로 무게가 지나갔을 거 아니래요. 똑같이 페널티를 메기면 안 돼. 대수별로 해갖고 나눠 갖고 우리가 총 40억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풍력 업체들한테 얼만큼 우리가 데미지를 물어야 될 것인가? 그러면 5대 5로 한다 그러면 5가지고 풍력기수 나눠 갖고 N분의 1을 해갖고 페널티를 메겨야 돼, 그냥 시비로 세우면 안 됩니다 이거. 예?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한국청소년 그 저 금병철 과장님!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우리가 이거 1억, 1억 5,000은 그 당초에 그 세웠던 예산보다 오버 돼서 지금 더 예비비로 쓰는 겁니까?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 5억을 세웠다가 그걸로 모잘라 가지고
창보
심창보위원
그 모자란 이유가 뭐래요?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그 코로나 시국이라 가지고 36,000명을 생각을 재작년에 이제
창보
심창보위원
조금, 조금 잡았는데 코로나가 풀리면서 많이 왔다?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김석윤 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우리 농산물 이거 폐기물 그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뭘 한 거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그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그 저기 원동 지역에 거기가 이제 철광석 폐광지가 있어 갖고 거기에서 인제 식물을 채취를 해서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비소가 발견이 되어 갖고 그걸 폐기를 샐러리를 20톤 폐기를 한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폐기하면서 거기에 따른 보상비를 준거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그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건 그럼 그 어떻게 발견됐어요 그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기 지금 현재 원동 지역에 품질관리원에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일부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폐기를 하게끔 돼 있고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그쪽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를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잠깐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쪽에는 앞으로 이거 재배를 안 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거를 지금 광해공단에다가 통보를 해갖고 저거 하기 전까지는 작물 재배를 못하게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 못하게 해야 돼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건 다 조치를 다 해놓
창보
심창보위원
내년에도 요런 건수로 해갖고 예비비를 쓰면 안 돼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조치를 해놨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왜 그러냐하면 발생이 되는 거 뻔히 알면서 또 재배를 해서 우리가 또 물어준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건 아닙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건 안 되는 거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진 과장님!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공무직 그 근로 지원 그 어디 어디를 저 보건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네. 이건 공무직이 아니고요, 기간제 근로자들이 조금 전에 저 보건소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이거 세부에 보면 공무직 등 근로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공무직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네. 그 예산과목 편성상에 이제 공무직 등이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예.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그 4대 보험은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그 4대 보험으로
창보
심창보위원
기간제근로자 그러니까 거기가 지원 대상이 어디, 어디가 되는 거야? 어디에 그 기간제 운영을 해서 따라서 4대 보험이 증가가 된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저희 전 부서에 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걸 예상을 안 했나? 지금 처음에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코로나 때문에 이 기간제가 확 늘면서 거기에 따른 그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인원이 늘어나서 불었다는 얘기잖아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입니다.
홍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
이정우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나. 회계과 소관
10시 38분
홍지영위원장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2021 회계년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학조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지영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해주신 회계사님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재무제표 검토를 수행하신 성산회계법인에 김헌 회계사님이십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년도 결산검사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22일까지 2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결산개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알기쉬운 결산서 내용을 간결하게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서 2021회계년도 결산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보고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예산이용 및 전용과 이체, 재무제표 순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승인안 1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24억 3,400만원을 포함을 해서 5,325억 7,900만원이고 세입은 5,337억 3,700만원이며, 세출은 4,109억 7,2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1,227억 6,500만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을 보시면 명시이월액이 424억 7,800만원이고 사고이월 94억 4,300만원, 계속비이월이 214억 2,800만원, 국도비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51억 8,500만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2억 3,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65억 8,400만원, 특별회계가 176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예산 이월액을 포함한 4,772억 4,500만원이며, 세입결산은 실제 수납액은 4,800억 6,3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의 지출액은 3,807억 7,200만원이고 명시이월이 404억 9,900만원, 사고이월액이 92억 7,500만원, 계속비이월이 181억 2,800만원, 불용액은 280억 7,400만원 이며, 그 중 국도비보조금 반납액이 52억 6,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3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세부내역은 결산서 51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553억 3,400만원, 세입결산의 실제 수납액은 536억 7,400만원이고 세출결산 지출액 총액은 302억 1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21억 4,300만원, 사고이월이 1억 6,800만원, 계속비이월이 33억, 불용액은 195억 2,200만원, 그 중 보조금 반납액이 4억 3,300만원, 집행잔액이 190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소장 별도 보고가 있겠으며, 특별회계 세부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241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21회계년도 기간 중 예산의 이용‧전용과 이체사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 현황은 없으며, 예산전용 현황은 일반회계 민원교통과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을 위한 예산전용 총 19건에 4억 9,200만원, 특별회계 일자리경제과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 3건에 1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559건에 571억 8,400만원으로 요것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 이관에 따른 이체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333페이지부터 38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산은 방금전 기획예산담당관이 별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52페이지입니다. 적립기금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노인복지기금 중 총 9개의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이 183억 3,200만원에서 당해연도 5억 1,200만원을 조성을 했고 3억 3,000만원을 사용해서 연도말 조성액은 185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409페이지부터 44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작성된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서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22일까지 공인회계사 검토를 거쳐 금번 회기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재무제표 구성은 재무제표 총괄 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 정보화, 부속명세서, 재무제표 첨부서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주요 내용인 재무제표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21년도 말 현재 태백시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자산 부분에서 유동자산이 1,226억 1,500만원, 투자자산이 441억 8,100만원, 일반유형자산이 926억 3,000만원, 주민편의시설이 5,390억 7,400만원, 사회기반시설 9,565억 6,8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이 49억 6,600만원으로 자산 총계는 1조 7,600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채 부분으로 유동부채가 95억 1,600만원, 장기차입부채가 188억 5,7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가 177억 1,100만원으로 부채 총계는 460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자산 부분으로 고정순자산이 1조 5,704억 200만원, 특정순자산이 187억 2,700만원, 일반순자산은 1,248억 2,100만원, 순자산 총계가 1조 7,139억 5,000만원이며, 부채와 순자산 총계는 1조 7,600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재정운영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표는 2021회계년도 재정운영결과를 수입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한 보고서입니다. 사업순원가가 945억 6,500만원, 관리운영비가 637억 5,100만원, 비배분 비용이 253억 6,800만원, 비배분수익이 320억 2,500만원입니다. 여기서 사업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을 더한 값에서 비배분수익을 뺀 재정운영순원가는 1,516억 5,900만원이고 일반수익은 2,166억 9,100만원입니다. 따라서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뺀 재정운영 결과는 650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35억 3,400만원에서 당해년도 6,300만원이 발생하였고 5,800만원이 소멸하여 연도 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35억 3,900만원입니다. 채권 세부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563페이지부터 56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296억원에 대해서 당해년도 76억원을 채무상환을 해서 연도 말 현재 우리 시가 갚아야 될 채무는 220억원입니다. 채무 세부내역에 대해서 결산서 569페이지부터 57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예산의 성과보고서부터는 세입분 결손처분과 미수납액 현안 등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면서 202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태위원
지금 채무가 220억 지금 남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440억 정도 이상 저희가 순세계잉여금도 남아 있고 한데, 살펴보니까 채무를 지금 연도별로 37억씩인가요? 갚아 나갈 계획이?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지금 총 채무액이 220억 남아 있는데요. 한 7년간 나누게 되면 연도별 금년도부터 한 31억 한 4,300만원 정도.
정연태위원
근데 그거를 그렇게 순차적으로 꼭 37억씩 해나가야 되나 아니면 좀 더 앞당기면 안 되는 겁니까?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이제 그거는 뭐 자체적인,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정연태위원
그렇지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 뭐 감사했던 분들의 이야기도 검토를 해보면은 그래도 좀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기는 게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자 발생이 지금 연예 얼마씩 되는 거죠? 37억씩 갚아 나간다고 하지만 220억이 1년 이자가 지금?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지역개발기금으로 이제 저희가 하는 건데 정확하게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정연태위원
그러니까요. 순세계잉여금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굳이 연도별로 그렇게 연차별로 그 긴 기간 동안 그렇게 갚아 나갈 필요가 있는지 그 이자도 사실은 시비가 나가는 건데, 앞당길 수 있으면은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게 새는 돈이 되는 건데 굳이 우리가 잉여금이 남아갖고 그걸 다른 사업에 쓸 수도 있겠지만 보니깐 7년 동안 그렇게 나가는 거는 조금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 이율은 한 2.5% 정도.
정연태위원
예, 전에도 한번 제가 듣기는 했었거든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정연태위원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었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앞당길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셔 갖고 한번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정연태위원
37억씩 꼭 갚아야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 채무 축소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정연태위원
물론 전체 비율로 봤을 때는 뭐 나름 괜찮다라고 평가는 돼 있지만 그래도 굳이 이자를 굳이 더 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채무는 그렇고 그 부채 전체 비율이 또 있던데 461억원이라는 그거는 어떻게 된 거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우리가 이제 채무하고 부채라는 개념을 좀 이렇게 봐야될 것 같은데요. 잘못하면 좀 혼동할 수가 있는
정연태위원
그렇지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채무라는 거는 우리가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을 언제까지 기한이 정해져서 확실하게 나와 있는 거를 채무라고 하고요. 부채라는 것은 우리 인제 결산상 또는 재무제표상에 어떤 그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갚아야 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미지급금이라든지 미지급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퇴직 그 퇴직금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인제 미래에 결정은 안 됐지만은 이제 갚아야 될 퇴직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퇴직충당금 요러한 모든 것들이 합해진 것이 부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채는 한 400억이 넘게 표시가 돼 있고 채무는 당장에 이제 기간이 정해져서 갚아야 될 거, 그렇기 때문에 채무는 한 220억 정도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부채 비율도 더 늘어나지 않게끔 좀 해주시고, 그리고 보다 보니까 기금 건전성 운영에 보면은 보니까 어쨌든 5년 범위 내에서 조례 입법예고를 하고 연장해서 사용하게끔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기금에 대해서 연장에 대해서는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좀 한번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정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지영위원장
심창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우리 보조금 받는 게 그 52억 정도 되는데, 이게 주로 어디 거예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우리가 이제 타 여러 부서들이 이제 다 있어서
창보
심창보위원
대충 몇 개만.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지금 결산서 이제 첨부내역에 있는데요. 이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코로나로 인해 갖고 저 보조금 지금 반납된 게 제일 비중이 크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맞습니다. 행사를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말고 보조금을 반납된 게 예를 들어서 뭐뭐 대충? 코로나 말고 불가분하게 뭐 저 뭐야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이게 이제 그 저희가 정리한 자료가 이제 좀 있는데요. 보통 이제 내역을 보면
창보
심창보위원
대충 대충 크게.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뭐 치매안심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 그때 이제 반납 금액이 좀 상당히 좀 많았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도 코로나로 인해 갖고 운영이 안 된거 아니래요. 그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그리고 인제 뭐 지역상호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이라든지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주로 인제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에서 그 보조금 반납액 제일 비중이 크네요 보니까.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결산을 끝나고 나서 이제 잡지 않습니까? 그죠? 내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고거는......
창보
심창보위원
우리 저 어디서 오셨지요? 그 전문가이시니까요.
상식적으로.
통과되는 시점이 언제죠?
지금 이잖아요. 그죠?
그럼 당초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잡을 수가 없지요. 그죠?
알았습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적립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금이 모두 그 저 이렇게 모아지는 종합 그 한도액이 정해진 뒤에부터 쓸 수 있지요? 기금 자체가? 기금이 오래 있다 해갖고 내년에 쓰는 게 아니고 기금이 뭐 10억이면 10억 이렇게 딱 잡힌 뒤부터 들어오는 금을 쓰는 게 아닌가 여쭤보는 겁니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 기금 목표액이
재욱
김재욱위원
예, 목표액이 정해진 뒤에.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예를 들어서 목표액이 뭐 얼마다 뭐 이런 것들은 그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목표액을 잡은 거고요. 네.
재욱
김재욱위원
아니, 기금이 목표 금액이 딱 있은 뒤부터 이래 쓸 수 있지 않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기금이 이 기금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이 있어 그러면 노인복지의 어떤 일을 해, 그러면 이 기금을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저희가 그 어느 정도 목표액은 어......
재욱
김재욱위원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 기금이 어느 정도 이렇게 목표액을 정해서 거기에 도달한 뒤에 그 뒤에 어떤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그 기금을 갖고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달라졌나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저희가 아직.....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요거 정확하게 이 기금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거기까지는 제가 자신있게, 자신있게 답변을 좀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요거 좀 갖다 주세요, 자료를.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지영위원장
과장님 저 하나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그 재정운영 기능별에 보면 내부거래 있잖아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홍지영위원장
내부거래 그 작년에도 있고 계속 있는데 이거 어떤 걸 지금 표시를 했을까요? 37억 있거든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내부거래라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우리 조직 내에 자체적인 자금 이동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전출금, 전입금 같은 회계 그 기금이라든지 회계를 달리하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뭐 기금 그런 쪽으로 전출‧전입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홍지영위원장
특별히 그게 올해 그 `21년도에 생겼던 이유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지금 70 아니 66억 정도 있거든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 특별하게 생긴 건 아니고 기존에 계속 있었던 거고요.
홍지영위원장
예.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그 자세한 설명은 좀 대신 좀 답변을 했으
홍지영위원장
예, 그럴게요.
500?
아, 네.
그래서 2020년보다 `21년도가 더 늘어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경숙위원
예.
홍지영위원장
예, 이경숙 의원님!
이경숙위원
저도 발전기금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데요. 그러면은 농업발전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 이제 올해 이게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왜 안 썼는지 궁금하네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인제 자체적으로 기금 내에서 특수한 사업 목적에 따라서 인제 하는 부분인데, 각 기금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당초에 이제 계획을 했던 게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그 계획이 추진이 안 됐거나 또 그랬을 경우에는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어떤 사업 계획이 있었는지 또 쓰지를 못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위원
기금 이렇게 많은데 쓰지 않았다 하니까 저는 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보통 이제 기금 같은 경우에 항상 지적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이경숙위원
예.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우리가 기금만 조성을 해놓고 사용하는 부분들이 미진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된 총 금액이 9개 기금 회계에서 한 185억 정도 되는데, 사용액은 한 7억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체적으로 기금의 특성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거를 사용할려고 하는 의지가 조금 필요하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 일을 찾아서 안 하시는 건지? 저는 사실 굉장히 이렇게 돈이 많은데 이게 안 쓴 게 농업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쓸 데가 많단 말이예요. 그런데 안 썼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홍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1시 02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특별회계 2021회계년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변형웅입니다. 뒤에 배석하신 분은 저희 이제 수도행정담당 정진주 계장이십니다. (수도행정담당 정진주 인사) 앞서 회계과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드렸기에 저희는 202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2021년도 사업결산을 완료하고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감사결과를 같은 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태백시 의회의 심의 및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산 승인안 1페이지 결산총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총 189억 800만원이며, 수익적 수입이 98억 1,900만원, 자본적 수입이 74억 6,100만원, 이월재원이 16억 2,9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총 127억 6,200만원이며 수익적 지출이 65억 1,200만원, 자본적 지출이 47억 5,0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39억 2,300만원, 수입액 147억 4,400만원에 지출액 127억 6,200만원으로 차액인 59억 400만원은 사고이월 1억 4,300만원, 명시이월 46억 2,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억 3,300만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안 2페이지입니다. 가. 생산량 및 조정량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수돗물 총 생산량은 자체정수량 1,152,000톤과 광역사용량 5,124,000톤을 합하여 6,276,000톤 이었으며, 전년대비 441,000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조정량은 4,425,000톤으로 전년대비 56,000톤 증가하였으나 유수율은 70.5%로 전년대비 4.4%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나. 수입‧지출 총괄해서 자금결산의 수납액 및 지출액 기준으로 총 수입은 186억 6,600만원이고 총 지출은 127억 6,200만원으로 잔액인 59억 400만원을 202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항 수입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49억 2,000만원, 영업외수익 48억 9,9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49억 7,200만원, 유보자금 24억 8,900만원, 이월재원 16억 2,800만원으로 총 189억 800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이중 수납액은 186억 6,600만원이고 미수금은 2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 라. 지출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정수구입비, 지방상수도 운영 위탁대가 영업비용이 65억 9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인한 영업외비용이 200만원, 수도시설과 기구비품구입비인 유형자산 취득비가 32억 6,000만원, 지방상수도 운영을 위한 비가동설비자산취득비 14억 9,100만원으로 총 127억 6,200만원을 지출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안 3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 재무상태표입니다. 총 자산은 1,116억 1,400만원으로 유동자산 185억 500만원, 비유동자산 931억 800만원입니다. 이중 부채는 2억 8,700만원, 자본은 1,113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나항에 손익계산서입니다. 총 수익은 198억 1,900만원으로 매출액은 49억 2,000만원, 영업외수익은 148억 9,900만원입니다. 총 비용은 105억 3,700만원으로 매출원가 64억 4,900만원, 판매비와 관리비가 39억 1,400만원, 영업외비용이 1억 7,400만원입니다. 따라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뺀 당기순이익은 92억 8,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항에 현금흐름표입니다. 전년 전기 이월된 기초현금 44억 7,900만원에서 영업활동과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당기말 현재 61억 6,7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괄 원가계산서에 의한 요금수준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톤당 생산원가는 전년대비 135.81원이 증가한 3,099.15원이며 톤당 공급단가는 19.8원이 감소한 951.66원입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전년대비 2.07% 감소한 30.71%이며, 요금 인상요인은 전년대비 20.62% 증가한 225.66%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사업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위원
2페이지에 그 생산량 및 조정량 현황 보면은 유수율이 4.4% 감소했지 않습니까?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연태위원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환경공단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죠?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이 떨어진 만큼에 맞춰가지고 환경공단에서 저희가 이제 100분의 100프로로 그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정연태위원
지금 뭐 어쨌든 처음 87% 달성하지 못해 갖고 지금 손해배상금 수익도 지금 그 120억 정도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연태위원
지금 들어와 있지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연태위원
그게 반영 돼 있고 그러면 이 87%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감소되는 부분으로 지금 합니까? 아니면 다르게 또 정해진 바가 있습니까?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는데요. 이제 그 새로 계약을 해야됩니다, 환경공단하고. 그 환경공단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당초에 스물세 사람, 스물세 사람이 이제 환경공단으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태백시에 근무하다가 했는데 이분들 중에서 이제 여덟 분이 퇴직을 하셨어요.
정연태위원
예.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 열다섯 분이 근무하시게 되는데, 열다섯 분 중에서 다섯 분은 정선에 그 총괄센터가 있습니다. 그리 가서 근무하시고, 나머지 분들이 소장님 포함 그 뭐 전화 받으시는 여직원들 뭐 기타 그 운전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한 열 분 정도가 근무하시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게 그 유수율 향상에 대해서 조금 인력 쪽에서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
정연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한국환경공단하고 저기 뭐야 또 어디더라? 자원재생공사? 합쳐졌다고 들었거든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요?
정연태위원
합쳐지면서 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들은 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한국환경공단이 제대로 된 전문인력이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시 차원에서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지금 이 4.4%는 지금 87%에 대한 4.4%인가요. 아니면은?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아, 그 작년도에 비교해서.
정연태위원
작년도에 비교하면?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연태위원
그러면 지금 최종 떨어지는 건 몇 프로까지 떨어져 있지요? 87% 처음에 저희가 계약할 때보다?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70.9%.
정연태위원
70.9%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연태위원
그럼 자꾸 떨어지고 지금 현재 있는 거죠?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 그 원인을 공단 쪽에서는 이제 자기들 인력 부족을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연태위원
인력 부족하고 우리하고의 계약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책임을 저는 정확하게 물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연태위원
지금 뭐 배상금 수익도 수익이지만은 이게 자꾸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위탁업무에 대한 저희가 인제 그 계약을 맺은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그 뒤치닥거리하듯이 뒤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뭐 지금 뭐 이미 `21년도 지나간 거지만 이게 올해도 반복되고 내년에도 반복될 수 있는데 좀 한번 구체적인 좀 확인을 해갖고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연태위원
저희가 위탁준 만큼 또 위탁준 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고 인력 부족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20년간 지금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연태위원
이거를 꼭 유지해야 되는지? 유지하지 않는 게 나은 건지, 만약에 이렇게 계약한 거에 대해서 그쪽에서 계약 위반 사실들이 많아진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조건 뭐 해지를 할 수 있는지도 좀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가 좀 제가 좀 알았으면 하거든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전에도 업무보고 때 제가 이런 좀 질문을 드렸는데 이렇게 자꾸 낮아지고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게 낫지, 왜 맡깁니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전에 저희가 태백시가 이제 자체로 관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거의 한 40여 명 정도가 근무를 했었거든요.
정연태위원
예.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 40명이 근무하면서도 불구하고 유수율은 30%를 넘지 못했었습니다.
정연태위원
예, 그런데 뭐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고 지금 반 교체공사 들어갔잖아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연태위원
저희도 그 돈 들여서 했으면은 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위탁업체에 대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 정도 하고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연태위원
여기 지금 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앞으로 저는 구체적으로 좀 확인하면서 하고 싶거든요. 그거를 앞으로 좀 그런 자료하고 앞으로 관리 계획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좀 올해부터, 올해도 마찬가지 아직도 지금 많이 남았잖아요, 기간이. 이게 `35년도까지인가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35년까지입니다.
정연태위원
그죠?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연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확인을 좀 해야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연태위원
이상입니다.
홍지영위원장
심창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소장님 그거는 삼십 몇 프로 그거는 우리가 공사를 하기 전에 유수율이었고 우리가 저쪽하고 계약했을 때 87%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그 시공사하고 한화하고 그때 당시에 그 우리가 마지막 이 종결 처리하면서 조건부로 그때 당시에 돈을 받은 금액을 정수구입비를 몇 년간 우리가 그 계산을 해갖고 우리가 받았는데, 유수율이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근데 거기에 대한 환경공단에서 우리가 그 정수구입비를 받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인원이 적은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소장님!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인원 부분이 매년 인원이 적어져도 똑같은 비용을 냅니까? 아니면 그 계약을 저 계약 금액이 자꾸 줄어듭니까? 아니면 금액은 똑같습니까? 인원이 줄어들었어, 당초에 우리가 23명인가 했을 때에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정선에도 가고 뭐 퇴직자도 발생이 되어 갖고 줄었잖아.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당초 금액은 그 계약금액이 줄어 들었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줄지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제가 봐서는 우리가 그 인원 보충을 해줄 필요성은 있어요. 그 계약 금액이 좀 증가 되더라도, 왜 그러냐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23명이 근무했는데 지금 퇴직자가 8명하고 뭐 정선으로 5명 가고, 그 기본적인, 기본적인 그네들이 그 시스템이고 상황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고 그 출동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수율을 체크하고 그래서 공사를 해서 그 보수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인원이 한 10명 와서 뭐 이것저것 다 빼면 실지 출동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지.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인원 보충에 대한 부분은 검토해서 인원을 우리가 그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최소 인원은 몇 명 정도는 더 그 보충해줄, 보강해줄 필요성은 있어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거는 뭐 잘못된 게 아니고 사십 몇 명에서 23명으로 공단에서 했어 그런데 지금 10명이 해, 그건 말이 안 되지. 그 이제 우리가 유수율을 따져 갖고 돈을 받는 거는 받는 거고, 기본적인 인원 보충을 좀 해줘야 돼. 그거 검토 한번 해보세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홍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홍지영위원장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산검사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64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