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제문화국, 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국제문화국장 김이배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국제문화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강일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인사) 장일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문종호 관광과장입니다. (인사) 함재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중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국제문화국 2021년도 세출 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 책자 19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국제문화국 2021년도 세출 예산은 923억 1,427만 원으로 예산 대비 집행률은 73%인 676억 2,756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19%인 172억 9,276만 원이며, 유형별로는 명시이월이 8건에 21억 7,533만 원, 사고이월은 12건에 24억 1,920만 원, 계속비 이월은 7건에 126억 9,82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인 73억 9,395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사업과 이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쪽, 한미국제교류과입니다. 예산현액 56억 5,804만 원 중에서 95%인 53억 6,1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1건으로 24쪽, 주한미군 평택이전 관련 아카이브 구축 사무관리비입니다. 당초 사료관리 시스템 개발 계획이 되어있었으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으로 시스템 개발 절차의 복잡화 및 2021년 10월 28일 역사 아카이브 시스템 관리 프로그램이 조달 등록되어 구입 활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개발이 아닌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사업변경을 추진함에 아카이브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이 착수가 지연돼서 4,386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2022년 1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27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인 한미친선교류 협력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젊은 문화의 거리 등 2개 사업비 3억 6,000만 원 중에서 3억 5,072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한미 친선 한마음축제 등 7개 사업비 6억 9,000만 원 중 5억 9,204만 원을 집행하여 총 1억 7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9쪽, 우호도시협력사업비 9,000만 원은 당초 사업 대상지인 베트남의 땀끼시가 현재 재개 발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전액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33쪽, 문화예술과입니다. 예산현액 401억 2,768만 원 중에서 59%인 235억 8,89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속비 이월은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사업 등 2개 사업에 104억 9,000만 원, 명시이월은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 등 3개 사업 7억 9,000만 원, 사고이월은 팽성읍 객사 주변 정비사업 등 3개 사업 6억 6,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1%인 45억 9,166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집행잔액 30% 이상인 주요 사업은 36쪽, 생생문화재 사업 1억 6,500만 원. 46쪽, 평택예술제 1억 2,000만 원 등 9개 사업이며, 미집행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의 전면 취소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37쪽,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에서 설계공모 유찰에 따른 설계자 선정 지연 등으로 8억 6,0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입니다. 46쪽,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사업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계속비 사업으로써 96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시공사 공고 진행 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3회 반복 유찰되어 착공시기가 지연되었으나 총 4번의 재공고를 거쳐 금년 3월 적격업체를 선정하였고, 10월 중 터파기 등을 우선 시공할 예정입니다. 51쪽, 팽성읍 객사 주변 정비사업은 공사 미완료에 따라서 3억 2,000만 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으나 금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57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1억 6,948만 원 중에서 78%인 55억 7,81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8쪽, 팽성관광특구 지정 사업의 연구용역비 중 팽성관광특구 지정 종합계획 수립용역의 준공 미도래 사유로 3,32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2022년 2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59쪽, 한국근현대음악관 운영 사업의 연구용역비 중에서 중요 자료 목록화 용역의 준공 미도래로 인해 1,84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3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63쪽, 희망평택 빛 축제사업의 시설비로 평택호 관광단지 등 7개소 경관조명 및 포토존 설치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3억 4,370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2021년도 연말연시 도심 불빛 경관조명 설치사업 준공일자의 미도래로 1억 9,938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금년 3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2쪽, 시도9호선 및 현덕면도 104호선 확장공사에 대해 9억 9,076만 원, 시도3호선 및 현덕면도 103호선 확장공사에 대해 2억 원을 노선 지정절차 추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 미도래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73쪽, 광덕초교~ 대안 4리 마을회관 도로개설공사는 2021년 5월 18일 공사가 준공돼서 5억 7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유지 보상을 위해 379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70쪽, 평택 두드림 축제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축제는 취소하였으나 준비과정에서 행사운영 용역, 인건비 지급으로 5,29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70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업 중에서 보수교육 강사비로 행사실비지원금 298만 원, 해설사 활동비로 기타 보상금 1억 1,8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해설사 활동일수가 줄어 2,5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7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40억 2,172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81.6%인 277억 8,038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5건에 13억 7,597만 원, 사고이월은 4건에 14억 5,982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2건에 10억 2,05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의 7%인 23억 8,504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되거나 불용처리한 사업들을 일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7~78쪽까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및 처우개선수당 지급 등 6개 분야에서 총 1억 4,21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81쪽,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및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84쪽,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에서 총 2,232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평택시민 체육대회 보조금 4억 4,500만 원 전액 불용처리하였으며 시장기, 의장기, 협회장기 등 종목별 대회 사업비는 제2회 추경에서 4,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나 9,22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각종 종목별 대회 개최 출전 지원 사업비에서 9,06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87쪽, 평택시민 건강걷기대회는 비대면 개최에 따른 사업비 축소로 6,974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평택항 마라톤 대회 미개최 등 다수의 체육행사비를 추경에 삭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이월내역입니다. 91쪽, 현덕축구장 조성에 11억 6,266만 원. 94쪽, 배다리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 6,000만 원 등 총 5개 사업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92쪽 이충게이트볼장 조성 1억 3,089만 원. 93쪽, 홍원리 체육시설 조성 1억 7,988만 원 등 4개 사업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90쪽, 서부실내체육관 건립 공사비 7억 2,710만 원. 97쪽, 안중레포츠공원 확장 공사비 2억 9,340만 원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지원과 일반회계 예산현액 53억 3,734만 원 중에서 99.6%인 53억 1,825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09만 원입니다. 641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1년도 총예산액은 319억 3,000만 원으로 246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5억 6,000만 원은 계속비 이월, 15억 2,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농촌자원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으로 3,497만 원을 집행하였고, 5,036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에서는 신장동 5개 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61억 9,551만 원을 집행하였고, 25억 6,24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방음시설 설치사업에서는 시설비 13억 3,167만 원 중에서 6억 4,481만 원은 방음시설 설치사업 차음량 측정용역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6억 8,851만 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642쪽 방음시설 설치사업 민간 자본사업 보조금 152억 1,246만 원 중에서 신장동, 송북동 지역 등 방음시설 설치 보조금 129억 4,533만 원을 집행하였고, 22억 6,712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오산탄약고 이전에 따른 대체도로 개설공사에 7억 2,083만 원 집행하였고, 영농활동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정이 지체돼서 15억 2,916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문화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전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사전에 협의한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를 진행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 23~109쪽까지,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641~64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국장님, 정말 이렇게 만나 봬서 반갑고요. 이번이 마지막 회기 보고이신가요?

명퇴시가 10월 달에 10일 빼면 실질적으로 출근일수가 14일 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마지막 10월 달 회의까지는 마치고 퇴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때 소회를 듣는 걸로 하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오늘 결산감사가, 성과 보고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과 보고는 제가 궁금한 거 따로 질의 드리고,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 보고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사업에서 할로윈 축제가 30% 조금 넘게 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불용액으로 왜 이렇게 남아있는지... 사업을 안 한 건가, 사업을 안 했다기도 그렇고 했다면 너무 적은 금액이고. 아니면 어디 일부분만 한 건지.

이게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한창 유행이 되던 시기라 저희가 콘테스트나 특별공연 정도 했고 나머지는 다 하지 못 했습니다.

그거를 어디서 했어요?

신장동 쇼핑몰.

주관을 누가 한 거예요?

주관은 국제교류재단에서 한 겁니다.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개괄적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2020년도에는 저희 국제문화국 예산현액이 921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584억 원을 집행했고 이월액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인데 이월액은 사업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사업기간이 연장된다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월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 크게 문제점 없는 것이 280억 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 53억 원에 대해서 2020년에는 5.8%가 집행잔액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결산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923억 원 예산현액인데 676억 원을 지출해서 이월액을 제외한 금액이 73억 9,000만 원인데 이게 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약 한 2.2%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 사유가 이월액이 많이 더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2019년 우리 평택에서 1월 26일 날 코로나 1호 환자가 발생돼서 지금까지 진행이 된 상황에서 지금 부의장 님께서 여쭤보신 할로윈 축제사업 같은 경우도 당초 예산 계상액이 1억 원입니다. 1억 원인데 이때 208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저희가 수요판단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훨씬 많은 인원이 할로윈 축제에 참여하는 상황인데 이때가 중대본에서 특별방역기간에 포함이 되는 바람에 행사를 취소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행사를 최대한 억제를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기간에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행사를 부득이하게 많이 취소를 하다 보니까 1억 원 중에서 3,200만 원을 집행하고 6,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상황입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68% 집행잔액이 발생됐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만 가지고 따지면 공무원들의 집행 직무유기가 아니냐, 아니면 예산의 판단 근거를 잘못 판단해서 예산을 너무 확대해서 잡은 거 아니냐... 그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게 집행부의 잘못으로 오인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집행이 불용된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시기상·특성상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드릴 말씀은 한미 축제가 우리 신장동 쪽에서는 가장 잘 이뤄졌던 거 같아요. 그나마 한미 교류로 하는 행사 중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만족도가 되게 좋았는데, 제가 아는 할로윈 축제에 대한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집행한 행사하고의 갭이 있나 싶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충분히 다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를 많이 하실 테니까, 3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번에 문화예술과. “코로나19 대응 종교시설 방역물품 긴급지원”에서 우리가 마스크를 252개소에 지급해서 1억 2,600만 원 정도가 나간 것으로 되어있어요.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 마스크를 1매당 얼마씩 구매를 한 거죠? 마스크 1,000매라고 하면 1개소 당 1,000매씩 지급을 했다는 얘기겠죠?

예, 저희가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392원 정도.

이게 몇 월 달 정도...

네?

이게 시기적으로 언제쯤...

이게 3~4월까지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잔액이 남아서 말씀드리는데 이걸 더 편성해서 지급을 해줘야 맞지 않나, 이거는 굳이 잔액으로 남길 이유가 없는 거 같아서요.

저희가 당초에 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저희가 종교단체에 계시는 분들한테 수요조사를 해보니 마스크만 원하시는 게 아니고 “자동체열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전액 다 지급하지 못하고 마스크를 1,000매 지급하는 개소가 252개소였고요. 그다음에 마스크하고 자동체열기를 같이 적절하게 해서 단가를 비슷하게 맞춰서 해드린 개소수가 276개소 하다 보니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목에 사업이 따로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마스크 500매하고 자동체열기 276개소는 우리가 5,300만 원을 세워서 4,700만 원을 지출해서 600여만 원 남은 거고, 위에는 순수하게 마스크 1,000매를 252개소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스크 가격 같은 것을 잘 조율해서 잔액을 잘, 불용액을 잘 남겨서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방향이 좀 이상하게 갔는데, 밑에 보면 우리 5,300만 원 예산 잡은 거중에 마스크 500매, 그러면 이때하고 위에하고 구매시기가 다른 거예요? 구매금액은 똑같이 잡혀있는 거겠죠?

예, 금액은 같은 계약을 해서 구입을 했고, 자동체열기가 개당 2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1,000매를 받으시는 개소하고 자동체열기를 받으시는 개소하고 제가 수요조사를 해보니 자동체열기도 원하시는 데가 있어서 제가 마스크를 조금 더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구분해서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자동체열기 276개소 지급이 다 된 건 아니고요? 원하는 데만 해 준 거예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데는 다 했습니다.

몇 개소...

276개소 다 드렸습니다.

마스크 500개 하고 자동체열기 276개소를 지급을 했는데, 예산이 여기에는 1억 2,600만 원이 지출이 됐고 하나는 4,70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언뜻 보기에는 4,700만 원이 너무 적게 지출이 된 거고 반대로 생각하면 위에 것이 너무 많이 지출이 됐는데, 언뜻 보기에는 마스크가 반이에요. 1,000개에서 반이고 나머지 반을 쉽게 따지면 자동체열기 276개소를 지급했다는데, 저는 이게 1억 원 넘을 거 같고 반대로 저게 좀 적을 거 같은데...

저희가 다량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부의장 님, 이게 이렇습니다. 저희가 종교시설이 관내에 755개소가 있습니다. 개신교가 662개소가 있고, 불교가 42개소, 천주교가 17개소.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신천지도 3개소가 있습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 집회 가 코로나하고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마스크를 구입해서 지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종교 쪽에서 마스크보다는 체열기 같은 것을, “영세한 이런 경우는 마스크보다 체열기 이런 게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면 마스크가 필요한 데는 마스크를, 그리고 체열기가 필요한 데는 마스크 지급 상당만큼의 물품으로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급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감염 팬데믹 현상이 또 오게 된다고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예산은 오히려 저는 부족하다고 더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잔액을 남긴 것을 보면... 저는 정말 알차게 예산을 잘 쓰고 남은 것으로 인지를 하겠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기획조정실장을 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전국의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예비비 등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기금까지 전용해서 코로나에 대응한 시·군은 저는 전국에서 최상위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평택이니까 그게 가능한 사업이었었고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일부 불용이 발생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부족한 것보다는 그렇게 위중한 시기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집행한 것은 저는 잘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은 예비비라도 몇 % 이상으로 잡은 것은 저도 대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과 하고의 관계에서 편성을 해 줄 때 불용액이 30% 이상 남았는데 오히려 예산편성을 덜 해 줄 거 같아서 걱정돼서 물어본 겁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일반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 판단을 잘못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는 첫 번째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예산의 수요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예산이 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근한 다른 예는, 예를 들어서 신고포상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액 불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요 판단을 잘못해서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됐다라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집행부가 질책을 받아야 될 사항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최대한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일부 과다하게 발생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해서 다음 연도의 예산을 적게 소극적으로 편성하다 보면 또 그런 수요가 많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저희가 30%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됐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다음 연도 2023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히 반영·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잘 하셨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맨 처음에 적은 예산을 편성해서 모자라면 어떻게 할까 했는데 쓰임을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일단 결산 심의는 어느 정도 마친 부분이고 제가 세세하게 질문 안 드리고 과별로 1~2개 질문 하고 넘어가는 거는 행감 때 우리가 잘 보고 물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과에 하나 정도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과 보면, 7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에서 예산액이 100만 원인데, 이건 정확한 내용이 궁금해서... 사례 수집비라고 하면 이해가 갈 텐데, 사례 수집 여비라고 했어요.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하면서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위해서 여비를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100만 원 잡고 이것도 다 집행 안 하고 오히려 50% 넘게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궁금해서...

이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 코로나가 심해서, 또 각 벤치마킹 해놓은 데에서 오지 말라는 요구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이라고 하면 수년간 계속해서 뜨거운 관광단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도 너무나 소극적으로 한 거 같고, 또 집행도 소극적으로 비쳐지는 모습이라 질의 를 드렸습니다.

부의장 님, 이거는 저의 자화자찬은 아닙니다만 1977년도에 아산만 건 관광단지개발 종합계획이 수립돼서, 금년도에 평택호 관광단지가 44년 만에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저하고 도시개발공사 사장하고 산자부 가서 중토위 심의위원들한테 이 관광단지의 필요성을 역설해서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지금 원활히 보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이번에 의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보고를 드렸었고 하기 때문에 저희 평택에 있어서는 평택호 관광단지 사업이 참 오랫동안 어려운 사업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를 하기 위해서 국내 여비를 편성했던 건데, 솔직히 1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입니다. 그래도 공무원들의 혜안을 높이고 선진화된 관광시설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설에 접목을 하고,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시민들한테 정서적 함양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벤치마킹을 하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87페이지 체육진흥과. 단순한 질문 일수도 있는데 행감 때 예방주사 차원에서 깊게 고민은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평택세계장애인역도아시아·오세아니아선수권대회에서 우리가 그때 추경을 세워서 올라왔을 때 5,000만 원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도 인건비로 올라왔던 건가요?

운영비 보조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5,000만 원 긴급 추경을 세운다고 했을 때 운영비지만 기타 여러 어차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을 요한다고 해서 5,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100% 인건비로 해서 추경을 세운 부분인데... 아시아·오세아니아역도대회를 하면서 우리가 총 인건비를 몇 개월 치를 계산해 드린 거예요?

그 전에 6월부터 해서 1년 치를 한 겁니다.

제가 자료를 놓고 와서 그러는데 국·도비 매칭해서 보조받은 금액해서 역도대회가 총 얼마가지고 치른 대회죠?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죠?

전체 예산이 21억 원 정도 됩니다.

20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택시는 여기에 얼마...

시비는 5억 원 되겠습니다.

도비는?

도비도 5억 원.

나머지는 국비예요?

국비 4억 7,500만 원, 자부담 5억 6,000만 원.

평택시가 이번에 추경하고 합쳐서 4억 5,000만 원 세웠다가 5,000만 원 더해서 5억 원 해드린 건가요?

예.

그때 당시 도에서도 추경 또 들어갔었죠?

도에는 추경이 안 들어가고요, 그냥 본예산 에.

저희는 추경해서 도하고 5억 원으로 같이 맞춘 거고요?

예, 원래 자부담으로 인건비나 운영비를 하려고 했는데 자부담이 하시다가 너무 힘드시다고 해서 긴급하게 시비를 추경으로...

이것은 제가 이해를 받아야 될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최대한 인건비는 운영비 중에 제일 먼저 기본으로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추경에 세워서 했던 4,500만 원 정도는 인원이 갑자기 증가한 건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제일 먼저 다뤄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굳이 추경에 올린 것은 기존에 계약이 1,000만 원이었다가 이분들의 인건비를 1,200만 원으로 20% 상향을 했다거나 그런 항목이 있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역도대회가 올해 6월 달에 열렸는데요. 원래 올 예산에서 전체 시비는 보조하려고 했고 나머지 작년 것은 5억 6,000만 원으로 전부 자부담으로 진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다가 소요경비가 많이 들어서 저희가 5,000만 원이나마 긴급하게 추경에 합산해드린 겁니다.

과장님, 제가 아니라도 행감 때는 이 부분 적극적으로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지원과 10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2,200만 원은 몇 년도에 세운 거예요? 이주민 지원사업 운영에서 평택 지원 만족도 조사 용역비.

2021년도인데요. 그게 5년간 연차별로 시행을 했습니다. 평택지원사업 중에 행안부 소관 완료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게 작년도에 끝났고요, 마무리 사업을 한 거고. 지금 시설이 된 지가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도 하향으로 떨어져서 작년 최종적으로 한 게 한 1,000명을 조사를 했는데요,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직접 한 겁니다. 83.9가 나왔습니다.

주민 만족도 조사 용역인데, 만족도 조사 설문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설문조사 한 겁니다.

설문내용이 궁금한 거고, 그다음에 조사 결과도 조금 궁금해서 급하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될 때 내일 의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 님.

저는 이상 질문 마치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순이 위원입니다. 국·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51페이지 봐주세요. “평택시 문화시설 유지보수비”인데, 평택시에 문화재가 27개가 있거든요. 문화재 방재시스템으로 해서 유지보수로 2,500만 원이 나갔고 1,000만 원이 반납됐는데, 이것은 도비인데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었나요?

예산은 목이 딱 정해지면 그 목으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정산반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문화재 보수는...

문화재 보수라고 해도 어느 특정 문화재에 대해서 예산이 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기사의 보루를 예전에 화재가 나서 정비를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예산이 배정되면 거기에 집행을 하고 반납을 해야지 그 예산을 가지고 심복사의 다른 분야로 전용을 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못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2쪽 좀 볼게요. 62쪽에 보면 “코로나19 상생 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해서 관광업체 지원금으로 해 주셨는데, 이건 몇 군데나 지원을 해 주셨죠?

2021년도에는 41개 업소를 지원했습니다. 유원시설업이 25개, 관광·숙박업이 16개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원금이...

100만 원씩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100만 원씩 지원했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것이 잔액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잔액발생 사유를 말씀드리면 폐업이 4개소가 있었고요. 휴업이 1개소,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해서 1개소를 뺐고요. 개인 사정으로 미신청한 1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휴업한 데는 사업등록증이 있으면 혹시 지원 대상이 되나요?

현재 업소에서 문을 닫고 있으면 사업자등록이 살아있어도 실제 영업을 안 하면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영업을 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저희가 지원을 할 당시에는 휴업을 했다라고 해도 그때 당시에 영업을 했다라고 하면 능동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1쪽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이 있는데, 이게 민간이전하고 일반보전금하고 있는데 위에는 행사에 이용권을 지원해 줬는데 왜 민간이전은 지원이 하나도 안 되어있죠?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있는 이유가 뭐죠? 똑같은 내용인데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인데 민간으로 이전한 것은 지원사업이 하나도 없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사업이 없었으면 왜 일반보전금도 지원사업이 없어야 되는데 거기는 80% 이상 지원이 됐는데.

단기 스포츠라고 저희가 강좌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880만 원 민간이전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위에 일반보전에서 하는 강좌는 했었나요? 날짜가 다른 가요? 민간으로 보전한 것은 그 이전이라든가 그 이후라든가 계획한 날짜가 다른 가요?

이것은 저희가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스포츠 강좌사업이 있고, 단기 체험 스포츠라고 계절별로 여름에는 다이빙, 겨울에는 스키 이런 게 있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단기 스포츠가 취소돼서 이것은 집행을 안 한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1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소사벌 하키장 조명탑 설치”해서 6,000만 원이 이월됐는데, 이것도 집행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2020년도에 사업을 지원받아서 3억 3,999만 5,000원을 하고 이걸 명시이월 한 건데, 명시이월 할 때는 사업성이 있어서 이월한 거 아닌가요?

예, 시설비가 예산이 그렇습니다.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면 시설비 같은 경우는 워낙은 당해 연도에 예산을 잉여금으로 남겨야 되는데, 운동장 같은 경우는 조명탑 설치를 한 거기 때문에 다른 부대공사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명시이월로 남겨서... 명시이월로 하려고 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6,000만 원을 이월을 시켰다가 익년도에 집행을... 어떤 추가 사업이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국제문화국의 우리 김이배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3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6페이지에 “생생문화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 “생생문화재 사업”은요, 팽성에 객사가 있습니다. 팽성 객사가 조선시대에는 중앙에 관료들이 지방에 내려오셨을 때 묵을 수 있는 객사, 여관의 기능을 했었고요. 그게 지금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고, 또 거기서 주민들께서 주축이 되셔서 ‘생생문화재’라고 하는 사업을 하나 만드셔가지고요. 객사에서 전에 임금님께 직접 절을 드리지 못하는 행사를 ‘망궐례’라고 하는 전궐패를 놓고, 임금님을 대신해서 그 전궐패를 앞에 놓고 절을 하고, 안부를 여쭙는 그런 행사를 재연하는 행사가 이제 “생생문화재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국비사업을 계속 요청을 하셨어서 저희가 이제 수년째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요. 주로 객사에서 망궐례 상설체험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11월에는 임금님 만나러 가는 길’해서 대대적으로 안정리 예술인광장에서 객사까지 그 망궐례 행사를 생생하게 재연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서도 하고 계시지만, 또 우리 시에 문화재 지킴이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대거 참여하시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같이하는 그런 민간협력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초기에는 진행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단체 측에서는 하반기에도 계속 행사를 하실 수 있을 거 같아서 코로나 상황이 조금 여유로워지면 9월 말까지도 행사를 하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가 예산 반납을 못하고 있었는데, 국비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취소를 하게 되면 상반기 중에 요청했었어야 되는데, “9월에 행사를 최종적으로 못 할 거 같다” 그래서 취소 결정을 하다 보니 국비 반납 못하고 전액 잔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게 문화 재청 공모사업입니다. 이게 2021년도에 1억 6,500만 원인데 6,600만 원은 문화 재청 국비사업이고요. 시비가 9,900만 원이 들어가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집행이 제로가 된 겁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비하고 또한 이제 저희 시비로 진행돼 왔었던 거고,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9월 말쯤에라도 할 수 있게 가능하다고 했으면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9월 말도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10월이든, 11월이든, 올해까지 해서 우리가 국비를 받아온 거잖아요?

예.

어렵게 받아온 거죠. 그러면 이걸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거고, 또한 도의 문화재로도 지정돼있던 거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국비로 반납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반납을 결정하는 것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2020년, 2021년도에는 이게 전면 취소된 사업이고, 금년도는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이를 지켜봤는데 9월까지 해서 취소가 됐다.”라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서... 10월도 있고, 11월 초까지는 괜찮은데 우리가 조금 더 연장해서 합의를 해서, 국비잖아요. 또한 좋은 사업이고, 연례대로 행사해 왔던 거고. 그런 아쉬움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39페이지에, 이관우 위원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종교시설에 지원해 준 거에 대해서 질의 를 했습니다. 추가 질문 을 하자면, 종교시설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털하면 한 700여 군데가 있는 거 같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신청하고 민원이 들어온 데만 마스크와 또한 체열기 이러한 것들을 한 건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기독교 연합회를 통해서 100% 다 통보를 드린 거고요. 대규모 교회에서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저희는 지원을 안 받겠다.”라고 포기한 데도 있고,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곳은 없습니다. 100% 다 교회를 통해서... 저희도 공문을 통해서 통보를 드렸고, 또 교회연합회를 통해서 다 홍보를 했기 때문에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수요 조사를 다 하셔서, 또한 민원이 들어온 데는 다 하셨다고 제가 설명은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한 700여 군데의 종교단체가 있는데 252개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1/3정도도 안 되어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되도록 우리가 홍보를 다 잘해서 말씀하셨다곤 하지만 전체적으로 현장에 가서 한번 보시고, 답사를 하고. 그러면 분명히 사각지대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쉽다는 말씀을, 왜냐하면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가 됐을 때는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민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홍보도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사각지대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거에 저는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되도록 현장에 가셔서 조사하고, 되도록 전체적으로 다 사각지대가 없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48페이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숙 위원님께서 “예술인 긴급재난 지원”에 대해서 질의 를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1억 원을 세워서 말씀들은 것처럼 해왔는데, 등재되지 않은 예술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조사해서 지금 200~500명 정도가 다시 등재되었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물론 굉장히 사각지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평택시에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좀 말씀하셔서 그런 컨트롤을, 문화재단에서 사각지대가 없을 수 있도록. 특히, 취약한 문화예술이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다녀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등재만 한 것이 500명이지만 좀 더 완화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그러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택시가 외향적으로는 굉장히 커지지만, 어떤 문화예술은 굉장히 시민들이 봤을 때 뒤따라가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문화재단이 있으니, 문화재단에서 잘할 수 있도록 좀 지도도 해주시고 감독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8쪽 보겠습니다. 58쪽에 보면 팽성(안정) 관광특구가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이 된 건 아니고요.

지정은 아직 안 된 건가요?

예. 주한미군이 대표적으로 신장동하고 팽성 안정리에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지촌’이라는 오명도 제거하고, 지금 많은 외국인들과 외국 관광객이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팽성 관광특구를 지정해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특수성 있는 것을 만들어보자’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특구가 지정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70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돼야 하는 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는 충족이 된 상황인데 두 가지가 지금 보완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1년간 관광객 수가 10만 명 이상이고, 또 공공 편의시설이든지,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서 외국인의 관광시설을 충족시키는 지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생활사박물관’ 리모델링을 하는데 예산을 추경에 세워주신 부분이 관광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한 예산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신청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지금 저희가 ‘송탄 관광특구’처럼 여기 팽성에도 관광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진행 과정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특구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기준 보완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알아듣겠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되려면 “관광객 수가 10만 명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충족과 계획이 있어야지만 지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거기에 어떻게 1년에 10만 명 이상 오느냐라는 것은 카드사용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그런 걸로 통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조건은 지금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용역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도 안정리가 지정될...

저희 평택은 아시다시피 ‘국제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광특구가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특구로 지정이 된다고 한다면 어떠한 것이 가장 우리 시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관광특구가 지정된다라고 하면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특혜가 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픈해서 말씀드리면 ‘기지촌’이라는 오명을 좀 불식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관광특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면세 맥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을 하실 때 경제적 혜택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특구로 지정이 되려면 거기에 대해서 볼거리,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많이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추진해야지만 지속 가능하게 특구 지정으로 돼서 외부에서도 관광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고이월은 왜 사고이월이 됐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특구 지정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추진하다가 용역 기간이 올 2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돼서 올 2월에 마무리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월 1일~12월 31일까지 예산집행이 돼야 되는데, 계약을 해서 준공이 돼서 12월 31일까지 그 당해 연도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용역 같은 경우는 중지가 돼서 이월이 되면 당연히 계약금의 자체도 다음 연도로 넘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연도 2월 9일 날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이게 원칙적으로는 2021년 4월 16일부터 12월 말까지 준공이 끝나서 집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게 용역 기간이 중지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지됐다가 금년도 2월 9일 날까지 연장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후에 예산이 집행된 상황입니다.

연장이 돼서 그렇다는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1페이지 보겠습니다. 추가 질문 을 드리자면 81페이지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대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였고, 또한 긍정적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확산을 해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입시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문화예술이나 체육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나중에는 이걸 확산을 해서 프로그램을 잘... 국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고등학교에도 이러한 것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저희는 가능합니다. 저희는 가능한데,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러면 중∙고등학교로 확대를 하면 저희도 이거는 매칭을 해서 충분히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만 실시한 거지, 만약에 문체부에서 이 사업을 확대해서 중∙고등학교도 가능하다라고 하면 저희는 매칭을 해서 확대할 충분한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목적사업으로 국비에서 초등학교만 할 수 있게끔 한 사업이기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이렇게 한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저희가 시비를 더 추가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하면 이거는...

매칭을 해서 시비를 예산을 해서.

이거는 5 대 5 매칭사업이고,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시에서 단독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따로 해야 되겠죠.

이건 목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하고, 매칭사업 말고 시비로 단독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하려고 하면. 시비로 목을 세워서 할 수는 없죠.

초등학교에서도 긍정적인 반응 만족도를 해봤을 때 나왔습니까?

예, 이거는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저희가 시에서 시비로 마련해서 중∙고등학교의 실태조사를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반영해도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2026년까지 시민들이 요구하는 체육시설이 3,200억 원입니다. 3,200억 원을 시민들이 체육시설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 시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저희가 외향적으로 굉장히 넓지만, 문화·예술을 저희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기는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거는 문화·예술·체육 모든 것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국제문화국의 총 예산이 3.5%라고 하셨나요?

네, 3.5%.

그럼 저희가 체감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문화강국이 돼야 하고 우리 평택도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5%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질 좋은 프로그램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인 체감온도가 느껴져야 한다면 최소한 5% 이상은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 이상은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타 지역, 타 지방에서도 6% 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에서도 참 어렵지만, 우리 문화·예술·체육이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에 있어서, 본예산 에 이걸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 증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증감 중요한 거에 플러스해서 체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체육 이런 것들을 잘 진행해주셨으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는 떠나가는 입장이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의원님들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것들을 본예산 에 잘 세워서 올라온다고 한다면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삭감할 명분은 없는 거죠.

위원님들이 과감히 요구하여 주시고, 저희 그 표현이 있어요. ‘저희 예산은 무형의 예산이다.’ 실질적으로 산업건설위 같은 경우는 건설 이런 부분을 하지만, ‘보이지 않는 무형의 예산이지만 인간의 삶의 질에서는 가장 중요한 예산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관광 같은 경우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하는데 있어서는 또 최고 중요한 자산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가장 힘을 실어주셔야 됩니다.

네,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하겠으니 예산 편성을 할 때 잘...

제가 퇴직을 하면 이후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체육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평택이 시민들이 머물고 싶고, 살고 싶다고 한다면 문화·체육·예술 이러한 것들의 기반이 잘 조성되고 그래야지만 오랫동안 살고 싶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평택을 떠나지 않는, 시민들이 계속 살고 싶은 그러한 평택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 집행부에서 해주시고, 또한 저희 시의회도 그렇게 하겠으니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고요. 저를 비롯해서 저희 국제문화국 과장님들, 팀장, 직원들은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평택에 오신 분들이 고향이든, 고향이 아니든 평택에 왔다는 것이 평생을 통해서 그분의 인생에서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그렇게 되도록 저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선자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이배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산 검토 시간에 뵙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못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잘 나오셨고요. 우리 국제문화국이 그동안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우리 문화나, 각종 체육 행사에 큰 역할을 해오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2021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굉장히 큰 역할을 또 하셨고, 전체적으로 봐서 어떤 예산에 대해서 우리 평택시 전체 집행률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지기는 했지만 또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2021년도에 우리 평택시민의 삶에 큰 역할을 하셨다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비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다소 있었지만 우리 2022년도 상반기까지 준공을 다 했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로 어려운 시점에서도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서 기여를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심도 있는 2021년도 결산 검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국제문화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 2021년 세출 결산 총괄내역과 주요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복지국 세출 예산현액은 6,401억 8,721만 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94.6%인 6,057억 8,938만 원, 이월액은 2%인 130억 5,438만 원, 집행잔액은 3.3%인 213억 4,343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7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495억 8,916만 원으로 지출액 471억 1,355만 원, 이월액은 6억 1,790만 원, 집행잔액은 18억 5,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2021년 서부복지타운 건립 예산은 75억 4,265만 원으로, 총 69억 2,82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1,440만 원을 계속 이월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자가격리와 입원치료를 받은 6,894가구에 생활지원비를 65억 7,50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2,4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사업은 3만 4,572명에게 30억 8,571만 원을 지원하여 집행잔액 1억 8,82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사업은 45억 8,133만 원 집행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 전출 등 변동 요인으로 집행잔액 1억 5,30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57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현액은 788억 4,304만 원으로, 지출액은 784억 2,85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1,452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389억 7,96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3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0억 8,60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4,761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43쪽 되겠습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은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으로 2억 6,79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현액은 2,634억 109만 원으로 지출액은 2,445억 7,188만 원, 이월액은 90억 6,079만 원, 집행잔액은 97억 6,841만 원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노인대학 운영지원은 코로나19로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강의 및 프로그램 운영 취소로 인해 집행잔액 2억 28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노인지도자 교육지원사업은 노인지도자 교육, 경로당 회장 순회 교육, 경로당 회장 유적지 탐방 사업으로 세부화되었는데 유적지 탐방은 코로나로 전액 반납하였으며, 그 외 사업은 비대면 교육으로 추진하여 집행잔액 3,28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노인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그라운드 골프 대회 미실시에 따라 집행잔액 99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시설비는 서부복지타운 내 노인복지관 내부 공사비로 준공 지연에 따라 공사비 8,737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공설 장사시설 설치사업은 시립추모공원 봉안담 만장 시기 도래에 따른 봉안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설계 경제성 검토, 재해영향평가, 실시계획인가, 건축 협의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었으며, 2022년 이후 발생될 공사비 54억 9,629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옥외 봉안담 등 대체시설 설치” 사업은 기존 옥외봉안담, 제례단, 사무실 등을 철거하고 제2추모관 신축 전까지 사용할 대체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설계비 3,250만 원 사고이월 하고, 공사비 21억 2,5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비 및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신청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4,65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사업은 호흡기를 착용한 와상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이 없어 5,552만 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과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지원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사업 신청 부진 및 이용 저조로 집행잔액 2억 3,744만 원과 9,69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사업은 2021년 신규 위탁한 거주 시설로, 당초 계획보다 개소일이 늦어져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2억 9,31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음편한타요 인건비 지원사업은 2021년 신규 사업으로, 종사자 채용이 늦어져 3개월의 인건비 집행 감소로 집행잔액 2,60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2021년 신규 사업으로 2회 추경에 반영되었으며,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을 위한 신규 채용이 지연되어 집행잔액 1억 2,62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여성보육과 예산현액은 1,732억 6,586만 원으로 지출액은 1,652억 7,950만 원, 이월액은 26억 503만 원, 집행잔액은 53억 8,133만 원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지원은 코로나로 인한 신청량 감소로 집행잔액 96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은 어린이집을 미이용하는 6~36개월 영아에게 비상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이용 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집행잔액 2억 4,40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야간연장 보육어린이집의 전기료, 냉·난방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대비 국 ∙ 도비가 과다하게 내시되어 1억 7,12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및 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 개원 예정인 어린이집 5개소에 대한 사업비로 9억 7,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소사벌 A-7 블록에 LH와 공동으로 생활SOC복합화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3회 추경에 편성되어 집행기간 부족으로 5억 2,37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와 아동 간 독감 전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독감 예방접종비는 기저질환 등의 개인 사유 및 65세 이상 무료 접종 대상자로 인해 집행잔액 24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성매매 집결지 정비를 위한 성매매 피해 상담소를 신규로 개소하기 위하여 운영비와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금을 계상하였으나, 연내 상담소 개소가 지연되어 임차보증금 1,000만 원과 자활지원금 2,4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여성권익시설 진입로 사용료 보상은 건물 진입로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352만 원 계상하였으나, 코로나로 법원 판결이 지연됨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아동복지과 예산현액은 623억 9,893만 원으로 지출액은 585억 6,800만 원, 이월액은 6억 6,214만 원, 집행잔액은 31억 6,878만 원입니다. 229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사업은 당초 설치를 희망했던 수요처 3개소의 사업 포기로 인해 집행잔액 1억 5,94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사업은 아동양육시설 3개소 종사자의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로 종사자 이직으로 인한 미채용 기간 및 지원 대상 감소로 인건비 항목의 집행잔액 9억 7,70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예산현액은 32억 3,996만 원으로 지출액은 29억 7,571만 원, 이월액은 5,0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1,424만 원입니다. 258쪽입니다. 맞춤형학습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는 시민자치대학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4,85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낙찰 차액 발생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자치대학 강의가 일부 취소되어 집행잔액 1,64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 기타보상금은 찾아가는 마을서당 운영비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을회관 운영이 전면 중단되어 250만 원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평생교육운영은 권역별 기술·취미 과정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교육 진행 등으로 강의 축소 및 교육 프로그램 물품 낙찰 차액 등으로 집행잔액 5,53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평생학습관 건립은 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한 건축 기본구상용역,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진행 중으로 용역준공 기간이 2022년 10월로 예정되어 5,000만 원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고학력 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은 분야별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교육훈련비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직업교육훈련 축소 운영으로 집행잔액 1,02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배다리도서관 소관입니다. 배다리도서관 예산현액은 58억 3,782만 원으로 지출액은 53억 2,388만 원, 이월액은 5,85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5,543만 원입니다. 고덕지구 중앙도서관 건립사업은 타당성조사 수수료로 1억 6,500만 원,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기성금 7,750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코로나로 주민 의견수렴에 어려움이 있어 타당성 용역이 일시 중지되어 3,474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2,024만 원을 집행하고, 추후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 진행 예정으로 176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동삭도서관 건립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제2차 중앙투자심사 재검토에 따른 일시중지로 2,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안중도서관 소관입니다. 안중도서관 예산액은 36억 1,130만 원으로 지출액은 35억 2,83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300만 원입니다. 294쪽입니다. 자원봉사자 지원은 96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96만 원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전산장비관리 공공운영비는 리모델링 등에 따른 유지보수 기간을 조정하여 9,58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30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리모델링에 따른 휴관으로 1억 58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978만 원입니다. 301쪽입니다.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리모델링에 따른 휴관으로 9,66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667만 원입니다. 다음은, 647 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예산현액은 51억 3,882만 원으로 지출액은 51억 2,486만 원, 집행잔액은 1,3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요양비 등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5억 9,72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3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4개 과 소관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 117~222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47~64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부의장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최근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이 하는 역할하고 저희가 하는 역할이 다른 거뿐이지 서로 감정이 있어서라든지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질의 ·응답이 오갔던 부분이 있고,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질의 ·응답 과정에서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면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복지국 보다 보면 예산을 가장 많이 집행하는 부서가 노인장애인과죠?

네,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가 여성보육과 빼고는 거의 4~5배까지도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 집행을 하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 예산을 가장 많이 확보해서 집행하는 결정적 이유가 뭐가 있죠?

노인장애인과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실은 어제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하고 토론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장님이 열렬히 커버해 주시는 바람에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그만큼 또... 그랬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 같고. 우리 여기서 보면 계속비 이월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저희 계속비 사업은, 사업이 2년 이상 진행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 서부복지타운 건립’ 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건립’이라든지, ‘도서관 건립’이라든지 이렇게 굵직굵직한 건립사업이 사실 계속비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대개 건축비에 따른 다년간의 지출을 하다 보니까 계속비 이월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정확히 잘 인지를 하고 있는데. 계속비 이월 편성을 잘못하다 보면 예산에 큰 펑크가 나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혹시나 그런 부분에서 잘 챙기시라는 의미에서 좀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일들이 자꾸 떠올라서 질문 하기가 힘드네. 11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복지국에서는 대부분 국∙도비 내시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자체 시비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은 많이 편성은 되어있지만 실은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서... 서두에 드릴 말씀은 ‘우리가 내시를 받든, 매칭이 됐든, 교부금을 받든 이 부분을 우리가 최대한 잘 활용해서 반납하는 일은 추호도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17페이지 업무추진비 보게 되면 이게 2,00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한 800여만 원이 남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간담회를 못 한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과에 속한 각종 운영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랑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금액인데,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4인 이상 모이지 못하고 하니까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업무추진비는 내년에는 올해 이렇게 불가피하게 잔액이 남았더라도 800만 원을 빼고 예산을 잡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행사하거나 그런 비율이 있는데 가끔 그런 경우가... “예전에는 2,000~3,000만 원 편성을 해줬는데 불가피하게 사업을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졌는데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좀 깎여서 올라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준을 여기에만 잣대를 대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우리 직접 복지가 아니라 간접 복지에 대한 그런 행사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반영을 충분히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21페이지 보게 되면 “서부복지타운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있어요. 잔액이 없는 건데, 이거 도로개설이 완공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네.

123페이지, 우리 “복지사각지대 의료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각지대 의료비 지원, 이거는 어떤 형식으로 지출이 되는 건가요? 많은 돈은 아닌 거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수급자를 제외한 위기가정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이 ‘긴급지원’이나, ‘경기도형 긴급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업으로도 의료비 지원이 되지 않거나 그 사업으로 지원받았더라도 의료비가 턱없이 부족한 관리 대상에게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지금 잔액이 하나도 없이 100% 다 지급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는 ‘잔액이 좀 남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굉장한 긴축정책을 폈다는 거, 예산을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구나 ‘사각지대 의료비 지원만큼은 우리가 좀 편성에 여유를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꼭 이 금액에 예산을 맞춘 거에 대해서만 딱 지급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다든지, 확대하는 의미를 가져서라도 이거는 편성을 좀 많이 해서 다음에는 불용액으로 남는 예산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0페이지. 오늘은 제가 질문 을 드리는 게 이렇게 지적하거나, 뭐 하는 그런 거는 절대 없을 거예요. 저도 꼼꼼히 살펴보고 우리 행감이라는 거, 또 본예산 이라는 그런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심도 있게 질문 하고, 오늘은 그냥 그때를 대비해서 질문 하는 차원으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리 “선현추모 사업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우리 안재홍 선생에 대한 사업 지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사리 문화학교 사업”이라는 얘기는 정확히 뭐예요?

이거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재홍 선생의 독립운동, 항일운동을 했던 장소라든지, 관련 사적지라든지 이런 데를 답사하고 그분의 항일운동에 관련된 내용을 체험하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실은 여기 민세 안재홍 선생님에 대해서 사업비 같은 거 증액 요구는 없었습니까?

일단 다사리 학교 같은 경우는 전에는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강연이라든지, 행사들을 진행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저희가 조정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 요구는 별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문화·역사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집행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어떤 쪽으로 쓰이냐에 따라서 질문 을 드리는 건데, 우리 “학술연구총서 제11권 발간”이라고 했으면 매년 나오는 건 아니죠?

그 부분은 매년 나오는 건지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지금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네.

그렇죠. 답이 명답을 해주셨네. 주기적으로 10년 주기로 나올지, 5년 주기로 나올지... 여기 “자료 발 간사 업”이라고 있는데, 이 자료 발 간사 업도 작년에 처음 시행한 건지, 아니면 그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사업인지.

이거는 안재홍 전집 2권을 발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 이전에 전집 1권이 발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2022년도에는 자료 발간을 안 하겠죠?

일단은 지금 안재홍 선생 관련한 자료들이 다 2권에서 담아졌다고 하면 완성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도 계속 이분에 대한 자료를 연구하고, 수집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가로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집중적인 예산을 줘서 예산 확보를 해서, 찔끔찔끔 예산을 해서 목적에 달성하는 사업을 이루지 못하고 내년에 가고, 다음 연도, 다음 연도 그렇게 이어지는 것보다 이 부분도 예산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제대로 된 한 번의 사업으로 효과를 크게 볼 수 있게... 항상 이분들의 말씀은 매년 뭘 하려고 하는데 배가 고프신 거지. 뭘 하려고 그러면 집행부하고 예산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고. 그러면 하다못해 발간을 하든, 수집을 하든 그 예산에 맞게 맨날 수립을 하다 보니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안재홍 선생님 같은 이런 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모를 하고, 후세들에게도 많은 교훈이 될 만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예산을 조금 더 과감히 투자를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생가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나요?

일단은 안재홍 선생 기념관 건립사업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은 진행했고, 얼마 전에 국회 회관에서 이제 홍기원 의원, 유의동 의원이 주재하는 토론회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방향성을 가져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역에 우리가 추모해야 될 분들이 많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우리 지원은 다시 한번 말하는데, ‘정말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우리 국∙도비 빼고 자체 사업비 하는 사업명이 뭐 있나요? 제가 사회복지과장님 너무 좋아서 그냥 건너뛰려다가도...

거의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고요. 국∙도비에 포함되는 매칭 금액이 있고, 자체 사업은 예를 들어서 자활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쪽에 약간씩 들어가는 거, 주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14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건데, 우리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사업에서 “임대주택보증금 지원”이라고 했어요. 임대주택보증금 지원이 몇 가구를 우리가 지원해 준 거예요?

2021년도에는 18가구를 지원했습니다.

18가구면 평균 200~300만 원 지원해 준 거예요?

이게 300만 원 이내로 하게 되어있고요. 자부담을 10% 하게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보증금이 보통 얼마씩 하는 거예요?

매입임대주택 보증금이 한 250~400만 원, 약간 많으면 500만 원 그 정도 선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거보다도 보증금 지원액은 많지 않으니까 그런 편성으로 따진다고 하면 적게 지원해주는 건 아니네요.

네.

희망하시는 분들 수요는 좀 어떠세요? 우리가 발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될 거 같은데.

예, 작년에는 예산이 한 300만 원 남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확보해둔 예산이 좀 부족할 거 같아서 추경을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반대로 잔액이 남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더 노력해서 항상 부족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남았다는 거에서 오히려 전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고. 이런 부분은 100%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더 노력하셔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드리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을 찾고, 발굴하고, 받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과하고 잘 협의해서 늦지 않았다면 예산편성 더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무연고 사망자 수는 전년도에 몇 분이나 되셨던 거예요?

사망자는 작년에 저희가 50명 지원했습니다.

무연고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장례식장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그런 데서 통보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분들을 관리하고 있다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수급자 중에서도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도 있고, 일반인 중에도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는데, 수급자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가 장례비를 지원해 드리고, 또 일반 무연고 같은 경우는 경찰서나 이런 데 쪽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그러면 저희가 확인해서 연고자들하고 연락을 최대한 해보는데 공고도 내고 했는데도 연고자가 안 나타나면 저희가 장례를 치러드립니다.

이게 100% 도비사업이에요? 아니면...

도비 30%고, 시비가 70%입니다.

가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외롭게 가지 않게 그냥 다 많이 드렸으면 좋겠네요. 실은 노인장애인과에 가장 질의 가 많이 쏟아질 거 같아요, 워낙 중요한 사업들로 이뤄졌고 그래서. 이것도 그냥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경로당 책임보험료 지원”이라고 했는데,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 회원 수에 따라 보험금액이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책임보험이라고 하면 건물에 대한 책임보험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경로당별로 어르신들이 다치거나, 화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보험료를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경로당마다...

예, 마다. 개소 당.

경로당마다 금액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 크기라든지, 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인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그건 제가 확인을...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 우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보다 보니까 요즘은 어르신들한테는 보행기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인 거 같아요. 재밌는 에피소드로, 어느 어머니는... 보행기도 명품이 있나 봐요. 끌고 다니시는데, 우리가 대수로는 몇 대 지원해 드린 거예요?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장기요양등급에 1~2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이나, 거동불편 자는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야지만 지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한도 내 전액 지급하고요.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구입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15명 정도 신청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열 몇 분이요?

15명입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분에 한해서 이걸 해주시는 건가, 아니면 이거 해당하시는 분들한테 안내를 주고 하는 건가요?

저희가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계속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보행기 같은 경우에는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러게요. 또 추후 질문 하려고 그랬는데...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적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신청이 많지는 않습니다.

등급이 1~2등급 받으신 분들한테 하고, 요양 등급은 여기서 나가는 거하고 다른 거죠? 요양 등급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요양 등급 내 대상자 중에서 A, B등급 판정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면 단위에는 어르신들이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이동하는 게 많지가 않고, 주로 걸어 다니시고 보행기를 이용하셔서 걸어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는 농협에서도 지원을 해주는데 가시면 “왜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없냐.” 그래서 “이게 기준에 안 맞아서 못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면·읍 특히, 그런 지역에서는 어르신들 상대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이 과에서 할 수 없다면 다른 과하고 협조해서라도 한번 면 단위에 몇 세 이상 되시는 분들 보조사업으로 좀 진행을 시켜주십시오.

네,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매봉마을 경로당 신축공사”해서 3억 원이에요. 경로당은 우리가 신축은 얼마까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잠시만요. 저희가 경로당 신축은 사업이 없고요. 매입이나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봉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거 다시 꺼내려니 좀 그렇고. 이거 언제 마무리돼요? 매봉마을 경로당이 우리 업무보고나, 여기에 더 이상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자꾸 눈에 밟혀서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끝나려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액은 왜... 작년에 준공이 끝난 거예요?

예.

그러면 매봉마을 경로당은 더 이상... 현장에 있는 저희들은 아시는 어르신들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매봉마을 이름이 좋아서... 여기는 준공이 작년에 끝났다? “찾아가는 문화배달 서비스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로비에서 콘서트를 하면 그 콘서트를 하는 게,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거 같아요. 쉽게 말하면 기타 연주를 하든 오페라를 하든 하는데, 한 테마 갖고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저희가 네 개 복지관에 공연을 했는데요. 이게 만족도도 좋고 그래서 2023년도에는 횟수를 더 늘려서...

그러니까 어떤 형식의 콘서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강당이나 거기에서, 실내에서.

내용은 다양하게 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복합적으로 성악가도 하고, 연주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행사할 때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더라고. 식사 전에 오셔서 옛날에 거기 봉사 나가고 그러면 행사가 길어지면 이 행사 보느라고 안 나오시더라고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어르신들이 유일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은 우리가 임대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네, 이거는 신규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구입비 2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구입해 드리는 거고요. 운영 렌털비는 운영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거는 한 대당 구입비로...

네, 구입비입니다.

스무 대 정도 그러면 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신규 경로당에만...

신규 경로당에만 한해서 새로 구입하고, 그 전에 필터 교환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경로당들은 월 렌털로 해서 보급이 갔었던 거고,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규 경로당이 아니라 기존에 쓰던 경로당에서 렌털을 쓰는 게 취소가 되면 그것도 새로 구입은 해줄 수 있는 건가요? 쉽게 말하면 기존의 것이 낡아서 뭐 청정역할을 잘 못한다 싶으면 렌털 회사에다가 교체하면 되는 거네요? 답이 그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내구연한이 경과 됐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제가 막 이렇게 질문 한 것도 아닌데 과장님이 너무나 이렇 게 과장하니까 방송 보시면 제가 과장님들 심하게 막 질타하고 그러는 줄 알겠어요.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정말 궁금한 사항, 제가 초선 때도 우리 복지국은 한 번도 안 있어봐서 궁금한 사항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를 해와도 내가 공부한 거는 믿어 의심치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물어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성보육과는 우리 여성 위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여성 위원님들한테 바통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님,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부의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순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태까지 긴 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120페이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이거는 25개 읍∙면∙동을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금을 드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돈이 900만 원이 남죠? 똑같은 금액을 책정해서 드리면 예산이나, 지급액이나 거의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상황이어야지 맞는데, 이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교육이나 세미나나 공청회 나, 아니면 각종 회의에 참여했을 때 급량비나, 교통비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읍∙면∙동에다가 균일하게 100만 원씩 배정했는데, 이러한 교육이나 세미나나 이런 행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 이루어지지 못해서 집행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집행을 안 하면 다시 반납이 행정복지타운에서 들어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30쪽 좀 볼게요. “보훈선양사업” 여기서 보면 7,2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지원을 처음 시작할 때 예산을 잡을 때 행사는 전부 다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이것도 민간이전사업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앞에 사례랑 마찬가지로, 보훈선양사업 중에 상당수가 위령제라든지, 위안 행사라든지, 추모식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행사비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2021년도에 코로나가 극심했기 때문에 행사가 많이 취소되고, 축소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부터는 행사가 많으니까 이 금액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네, 올해는 집행액이 많이 집행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59쪽이요. 아까 경로당에 대해서 했는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서 보면, 여기도 경로당 숫자가 정확히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아까 경로당 회장님한테 드리는 거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여기도 냉·난방비는 경로당 인원에 대해서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건가요?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이 있는데 총 경로당 곱하기 몇 개해서 같은 금액을 경로당마다 다 지급해 드리는 건가요?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59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민간이전 사업인데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경로당 전체가 몇 개나 되죠?

저희가 2001년 기준은 60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607개소 경로당에 똑같은 금액을 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나오는 금액을 지급해드리는 건가요?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적이나, 사용 연료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비례해서 지급해 드리겠네요?

면적당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 맞게 저희가 금액을 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금액을 산정한 거에 비해서 9,600만 원이라는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 예산을 잡으실 때 과하게 잡으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을 휴관하고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안 하는 데나 그런 데는 삭감해서 지급하는 거네요? 전부 다 똑같이 지급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면적이 만약에 100㎡, 50㎡면 아무래도 100㎡에는 조금 더 주고, 100원을 준다면 50㎡에는 50원을 준다. 그런데 경로당 운영을 안 하는 데도 많았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많이 안 하면 대신 지급을 안 해서 돈이 남은 거네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휴관을 일괄...

일괄 휴관을 할 때는 안 드린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187페이지 한번 볼게요. 똑같은 내용으로 하는데, 어린이집도 휴관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운영난 때문에 잠시 폐원이거나, 휴원을 하는 경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만 보조해 주는 거죠?

아니요, 시립이 아니라 전체.

전체 어린이집을 다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린이집 고품질 쌀 지원사업”이 있는데, 쌀은 아이들이 많이 소화하나요?

저희가 지금 평택의 브랜드 ‘슈퍼오닝 쌀’이 있잖아요? 원래 정부양곡지원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고품질 쌀을 급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정부양곡지원금과 그다음 ‘슈퍼오닝 쌀’의 그 차액금을, 10㎏당 6,32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맛있는 쌀을 먹어서 밥을 잘 먹겠네요. 저는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금 쉬었다 하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복지국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의 직접적인 삶의 질과 연결되어있는데 어느 타부서보다도 굉장히 고충이 많을 거고, 힘이 들 거라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119페이지 보겠습니다. 앞서서 117페이지 보니까 우리 “복지재단의 운영”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어제 상임위에서 얘기된 것처럼 가결 돼서 우리 과장님 산을 하나 넘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마음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음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저희가 쉽게 판단해서 결정했던 사항도 아니고, 사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시고 심사숙고하신 끝에 내리신 결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마음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지금 계속 ing는 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119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의 하고, 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사회복지협의회 복지정보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몰라서 그런 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도비사업이 되겠고요. 시·군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대부분 사회복지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회복지종합정보망 ‘웰인포’라고 해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역마다 사회복지시설이 어떤 시설이 있고, 그 시설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행사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운영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이라든지, 시의 사회복지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이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단체에서 하고 있는 행사나, ‘매월 어떤 행사를 하는지’ 그런 행사 정보, 이런 다양한 정보를 지역사회에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민간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모든 지자체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 평택시의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보나, 행사나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다는 얘긴 거네요?

네, 거의 대부분은 볼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많은 시민들이 사회복지시설들을 활용하고 있나요?

일단은 ‘웰인포’ 같은 경우는 접속량이 4,75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 4,700이라는 얘기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130페이지에 추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 선생에 대해서 질의 를 했었고, 또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평택에 정말 훌륭한 인물인데 누구나가 다 많이, 전부 아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특히,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교육, 관심 있을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확보할 수 있도록. 이것이 지속 가능하게 계속적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로 축소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59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노인장애인과는 질의 할 것을 몇 가지 준비했는데, 노장과는 보면 제가 어느 과보다도 굉장히 많은 고충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해야 할 업무량도 제일 많을 거고, 거기에 비해 인원은 부족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노장과가 가장 일이 많을 거고, 앞으로도 더 많아질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시와 우리 시의회에서 방안책을 같이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 노인장애인과를 지지해주시고, 또 항상 많이 배려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분과도 검토해 주시고 그랬는데요. 그거는 점차적으로 당장 추진될 사항이라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인원 보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마련돼서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노인장애인과 업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업무를 취급하니까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하고 있는 점, 또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들도 많이 응원하겠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끔가다 보면 복지국은 굉장히 불이 늦게까지 많이 켜져 있는데 그중에서 유독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가보면 노장과가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노장과는 앞으로 수혜자나 대상자들은 계속 많아질 거고, ‘거기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우리 시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동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33쪽 보겠습니다.

아동복지과는 다음이고, 여성복지과.

여성복지과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233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 단체급식에 대해서...

몇 페이지요?

233페이지입니다.

거기가 아동복지과여서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 질의 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문 해 주세요.

여성보육과 216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만 24세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아동 양육비로써 월 55만 원씩 지급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한부모 대상이 자립을 위해서 학원을 수강한다든가 이러한 일체의 활동을 하게 될 때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한부모 대상이 몇 명이나 되죠?

이거는 24명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4명이고, 그러면 한부모 가정 실태조사한 것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안 돼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어렵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 자립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 외에도 우리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동안 위원님이랑 많은 소통을 한 거로 저도 기억이 되고요. 저도 청소년 부모가 정말 우리나라 인구정책으로 봤을 때 낙태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비록 불안정한 시기에 출산을 했지만 그 아이들을 건강한 가정 내에서 양육해서 저희 인구정책에도 이바지하고, 또한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청소년 부모에 대한, 또 한부모에 대한 장려정책을 펴서 청소년들이 사회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건강한 가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육성정책을 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성의 있는 대답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청소년 부부가 있고, 청소년 한부모가 있는데 특별히 한부모는 실태조사가 안 되어있고 또 음지에,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평택시에서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가정, 한부모에 대해서 앞으로 점점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생명의 존중함을 가지고 용기 있게 선택을 한 거거든요. 단지 그들이 빨리 왔을 뿐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따가운 눈초리보다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이 청소년들이 평택시에서 지속적으로 애향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또 우리 의회에서 좀 더 노력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국 보면 2021년도 평택시 전체 평균 집행률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고, 보조금 반납률도 높지 않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가 50% 이상 불용처리 된 건들이 다수 있어요. 불용금액들을 일찍 좀 예상을 하고 예산에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다른 곳에 충분히 유용해서 쓸 수 있었을 텐데 금액이 좀 많이 있는 곳도 있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50% 이상 되는 게 2건 정도 되고, 금액은 뭐 높지는 않아요. 노인장애인과가 한 5건 정도 해서 불용액이 3억 3,300만 원 정도 되고, 여성보육과가 2억 6,300만 원 정도, 50~60% 정도 불용 처리된 건들이 있습니다. 건건이 다 살펴봤는데 하나하나 짚어보기에는 굉장히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국·도비에서 많이 처리되고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국·도비는 어쩔 수 없이 예산에서 남기도 하겠지만, 예산 확보에 좀 더... ‘열의 한 만큼 예산에도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60페이지 보면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거의 지출액은 29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했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저조하게 나왔습니까?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코로나 때문에 휴관을 해서... 0

휴관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카네이션하우스가 뭡니까?

저소득 어르신들 지원하는 시설이고요. 경로당처럼 저희가 시설 마련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도 하고, 식사도 하시고 그런 공간입니다.

몇 군데나 있어요?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있어요?

예.

카네이션하우스는 어느 지역이에요?

송탄 신장동 지역입니다.

이거는 지역에서 별도로 동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복지시설에서 별도로...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고 있군요. 다른 데는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169페이지 보면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도비)”가 있는데, 이 금액도 역시 지출액이 굉장히 적게 나왔어요. 이게 6,000만 원인데, 지출액은 1,400만 원 정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의료비로 지출이 된 거 같아요.

의료비하고, 장애인 보조기구... 저희가 동력 배터리라든가 그런 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인데요.

그런데 수혜자가 정해져 있었을 텐데 다 수혜 혜택을 못 보고...

저희가 긴급의료비 같은 경우에 복지정책과나 전동스쿠터같이 굵직굵직한 그런 지원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고, 거기서 제외된 대상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적은 실정입니다.

예산을 확보할 때는 그만큼 예상되는 수혜자들을 상대로 해서 예산 지원 신청을 하고 도비를 받았을 텐데 지출 활용액은 상당히 적어서 여쭤보는 건데, 거의 지출잔액 77% 이상이 남은 금액이에요. 이게 전액 도비에요? 전액 도비는 아니죠?

도비 20%, 시비 80%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인데, 장애인 거주시설이 어디에 보조되는 건가요? 183페이지 보면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이라고 해서...

저희 장애인 거주시설은 동방아동재활원, 에바다마을, 아나율의집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나눠서 지원된 건가요?

당초 야간 교대인력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가 10명을 계획해서 예산이 배정됐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라서 7월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인건비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이라면 특히, 어느 장애인들인가요?

발달장애인.

여성보육과에서도 4건 정도 50% 이상 미집행이 있는데, 여성보육과에서는 보육시설 지원 금액들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내역을 다 보고 싶은데 내역이 왜 이렇게 되는지 내역을 좀... 여성보육과에서는 왜 이렇게 저조한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 예산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실제의 사업량보다 과다하게 배정되는 그런 부분이 해마다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과다하게...

예, 그러니까 실제 사업량은 1~50명인데 한 80명분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배정된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배정은 누가 하는데요?

이것은 국·도비이기 때문에 정부 부처에서 하고 있죠.

국·도비에서 과다하게 책정이 되다 보니...

예, 남는 잔액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이 생기는 경우네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 하다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216페이지 보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또한 “구조지원” 또한 “지원시설” 밑으로 쭉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삼리 그쪽에서 직업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어요. 그래서 신장동에 평택새움터자활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은 뭐냐면, 성매매를 하다가 자립하기 위해서, 탈 자립을 위해서 하는 그런 대상자들에게 1인당 760만 원의 자립지원금을 준다든가, 교육 같은 것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그런 예산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가 지금 몇 분이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신장동이면 외국인도 있는지. 아니면 우리...

두레방 쉼터는 송탄 쪽에 있는데 대부분 외국인이 대상자들입니다. 내국인이 아니고요.

쉼터에 들어가는 사람이 외국인들이라는 말씀인 거죠?

네, 한 15명 정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립해서 나가서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케이스는 분명히 있을 진데 몇 명인지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케이스가 있다고 한다면 사례로 데이터도 해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악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심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선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동네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열심히 우리 평택시 아동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의 아동 인구가 몇 명이죠?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기록을 해놓은 것은 있는데 그건 지금 없어서... 제가 3만 여명으로 파악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아동센터가 37개소고, 앞으로 돌봄센터가 17개로 확대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있는 게 6개고요. 지금 계획된 게 앞으로 하면 30개는...

계획 추진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의 아동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가 위에서 필요한 아이들이 수요조사가 됐나요? 그래서 그게 현재 흡족한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국가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고. 위원님, 돌봄은 ‘초등 돌봄’이라고 해서 학교 돌봄이 있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같이 돌아가는 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것을 욕구조사를 한 것은 없는데, 세부적인 것은 하지 않지만 저희가 아동 권리 관련해서는 올해 용역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욕구조사가 나오면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지역별 욕구조사를 해서 국고에서 선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 먼저 할 수 있었으면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교에 돌봄센터가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돌봄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들이 차츰차츰 줄어감에 따라 학교에 빈 교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돌봄지역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가는데 교육부와 지자체에서 협력을 해서 학교에 빈 교실을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가면 부모들도 안전하게 학교를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한 부모들의 바람이고. 학교 밖에서 돌봄보다는 학교 안에서 안전하게 돌봐줬을 때 부모들이 안심하고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부부 맞벌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와 교육부가 같이 협력해서 그런 방향으로 모색했으면 하는 부모들의 바람이 있고 학부모들의 그런 기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아동센터를 학교 안에 설치를 하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부모들의 그러한 기대가 있고 건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대안 으로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 보셨는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확하게 고민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31개 시·군을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37개소면 많이 있는 편이고,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다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현 상황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에 지역아동센터가 37개소나 있기 때문에 사실 더 늘리기에는 현재 고민은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요조사를 했을 때 다 만족하게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수요조사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계획과 추진이 나오리라,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집행부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수고했다고 응원을 하고 싶은데, 지역아동센터와 더불어서 장애인 아동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우리 평택시에는 없죠? 있나요?

저희 과에서는 없어서, 노인장애인과가 어떤 지는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동이기 때문에 제가 노장과에 여쭤보지 않고, 지역아동센터는 있는데 장애인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고, 우리가 그것도 한번 추진하고 계획해 보면 어떤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예상을 해서 추진계획을 세우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저희 지역아동센터 중에 1개소가 장애 아동을 돌보는, 같이하는 센터가 1개소가 있어서 별도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주는 센터가 있습니다. 1개소.

그러면 그곳은 일반 아이들과 장애인 아이들이 함께 있는 지역아동센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무엇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돌봄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반 지역아동센터보다 거기는 보조금에 비해서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좀 차별화가 있습니까?

네, 거기는 조금 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개인적으로 듣기로 하고요. 제 질의 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제3차 회의는 환경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관할 면·동,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후 의결 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