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제23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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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이기형 위원입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송탄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안중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관할 읍·면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을 상정 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허만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이윤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박찬황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 조영주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박석순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윤종복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 집행현황 책자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6개부서의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494억 200만 원으로 이 중 83.6%인 413억 1,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6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인 4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총액 55억 4,600만 원 중 지출액은 40억 2,400만 원, 이월액은 14억 5,900만 원, 집행잔액은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 총액은 8억 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억6,000만 원, 이월액은 5억 1,700만 원, 집행잔액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339억 8,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91억 5,400만 원, 이월액은 46억 5,7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과 세출예산 총액은 18억 8,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6억 400만 원, 이월액은 1억 7,0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 세출예산 총액은 35억 5,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4억 7,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총액은 36억 2,500만 원, 지출액은 27억 9,700만 원, 이월액은 8억 600만 원, 집행잔액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불용사유로는 목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규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3쪽까지 회계별 결산 내역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34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년 대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2021회계연도 평택시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15개 기타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2조 9,150억 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10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액은 3조 271억 1,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274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2조 4,513억 9,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16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예산현액은 2조 2,638억 5,8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조 4,804억 1,600만 원이며, 수납액은 95.9%인 2조 3,781억 5,7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976억 1,800만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46억 4,100만 원입니다. 향후, 채권확보와 미수납액 해소를 위한 철저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2,638억 5,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조 9,537억 4,500만 원이고, 이월액은 2,319억 5,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86.3%로 다소 미흡한 편입니다. 다음은 집행률 30% 미만 불용액 발생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5,000만 원 이상 집행률 30% 미만 일반회계 사업은 133건으로, 예산현액 1,375억 원 중 불용액 9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 규모, 시기, 집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분석을 통한 예산편성으로 과다한 미집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803억 8,000만 원으로 수입액은 3,758억 8,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749억 2,800만 원이고, 세계잉여금은 1,009억 6,000만 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당기순이익은 123억 9,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4억 2,100만 원이 감소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당기순손실이 345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1억 500만 원이 증가하여 재정악화가 우려되므로 요금 현실화, 체납액 징수, 비용 절감 등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총 수납액은 2,730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87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미수납 총액은 148억 7,600만 원으로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가 전체 29.1%인 10억 5,900만 원이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41억 1,700만 원으로 2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707억 6,600만 원이며, 이월액은 416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56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은 10건에 29억 6,000만 원, 사고이월은 7건에 8억 5,100만 원, 계속비이월은 17건에 378억 2,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3%에 해당하는 63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 현황입니다. 2020년 말 현재 7조 7,048억 7,500만 원에서 2021년 말 현재 8조 3,430억 8,700만 원으로 6,382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공공용재산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으로 2021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은 총 72개 사업 502억 7,300만 원이 집행되어 74.48%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사업별로 집행률은 양성평등 정책 추진 58.4%, 성별 영향평가분석 97.2%, 자치단체 특화사업 95.4%가 집행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발굴과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786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2,969억 6,900만 원 보다 816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운용 관련 규정 준수, 성과분석의 객관성 담보 및 결과의 환류 등을 통해 기금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 결산 결과입니다. 정책사업목표 지표수 277개 중 초과달성 32개, 달성 193개, 미달성은 52개이며, 결산액은 2조 1,764억 6,600만 원이고, 전년도 대비 1,325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성과지표의 타당성 있는 설정과 성과분석을 통해 내실 있는 성과계획 및 성과지표 관리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책자와 색인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이월사업들 중에서 명시이월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82.08%가 증가됐어요. 사고이월은 19.3% 감소됐고 계속비이월은 9.7% 감소. 명시이월이... 물론, 도시주택국에 한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도시주택국도 여러 과들을 보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사업적인 예측 면에서도 그렇고. 사고이월도 아니고 계속비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이나 예산 집행과정에서 집행부에서 분명히 앞으로 한번 참고해서 여기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불용액도 상당히 많아요. 특히 국·도비 불용액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결산서에 ‘국·도비보조사업 예산 미집행 현황’을 보면 50% 이상인데,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74.6%예요. 예산현액의 4분의 3을 차지한다는 거죠.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결국은 국·도비보조금을 확보한 후 사후관리가 잘못됐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깜짝 놀란 내용들도 있는데. 도시주택국에도 해당되는 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는 경우 내시가 내려오는데 변경내시가 내려오는 경우는 당연히 사업비 변동이 있을 겁니다. 증이되든 감이 되든 되는데. 그러면 변경내시가 내려오고 나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줄든지 늘어나니까 이것은 추가경정 예산에다 당연히 예산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결산서 내용을 보면 “추가경정 예산에도 반영하지 않는 게 다수 확인됐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건 진짜 행정감사 감입니다.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도시주택국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변경내시가 오면 사업비 변동이 있을 테고 그 사업비가 변동이 있으면 그게 감소가 되든 증가가 되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게 당연한데 그렇지 않은 게 발견됐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는 거의 해당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 같은 데를 보면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면 미수액 2억 원 이상들이 꽤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세워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 를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 전체적으로 봐서 집행률이 얼마정도 됩니까?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예산대비 90.3%정도 집행이 됐고요. 불용액은 1.5%입니다.

강정구위원

90.3%요?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 지출은 90.3%.

강정구위원

23쪽을 보시면 예산현액이 나오고 지출액이 나와요.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일반회계 만 따졌을 때. 일반회계 만 따졌을 때는 83.6% 지출했고요. 집행잔액은 1%입니다.

강정구위원

명시이월이 5.4%고요. 사고이월이 0.19%, 계속비이월이 9.8%.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 그래도 생각보다 높진 않은데, 어떻게 됐든 집행률이 조금 낮고 집행잔액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과장님,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집행률이 72.6%고요. 그리고 이월예산이 있어서 명시이월이 26.3%인데, 이것은 저희가 기본계획 변경이라든가 차수별로 연도가 좀 길어지니까 그것에 따른 명시이월, 준공 미도래로 인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일단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어떻게 됐든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는 거기 때문에 재고할 필요가 있고요. 어떤 이유든 명시이월에 이유가 없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되도록이면 명시이월은 발생하지 않는 게 좋은데, 그래도 26.3%가 나왔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부연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국토부 공모사업에 스마트솔루션확산사업이 됐잖아요. 예산이 본예산 에 선 게 아니고 추경 때 서다보니까... 추경 때 서잖아요, 공모에 돼서. 대부분 차지하는 게 공모사업 이월된 게 대부분 명시이월에 들어갔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28쪽에 보면 ‘도시관리계획결정 신문공고료’가 있어요. 7,920만 원 정도가 지출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지출된 곳을 보니까 20군데예요, 신문이. 그렇죠? 제가 20군데를 불러드리진 않겠습니다만 20군데인데, 각 신문사에 내는 편차도 많고 액수도 많은데 이게 지금 이정도의 광고료가 나가야 되는 겁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양이 많은 것은 300만 원에 부가세 30만 원 해서 330만 원 나가고. 단위시설로 공고지면이 좀 작은 게 있잖아요. 그것은 200만 원에 부가세 20만 원 해서 22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률에 의해서 한번 공고할 때마다 지방지 2군데, 지역지 1군데 이렇게 3군데로 나갑니다.

강정구위원

대부분 보니까 200만 원대, 300만 원대, 500만 원대, 800만 원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물론 광고는 당연히 나가야 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신문공고료 건이 11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건이에요. 이게 왜 다른 거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언론사별로 분류했을 때 20군데 언론사에 나간 거고요. 1번 공고할 때마다 지방지 2군데, 지역지 1군데 해서 3군데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지가 중복돼서 나가니까 실제 언론사로 나간 것은 20군데 언론매체에 공고료가 나간 거고요. 한번 나갈 때마다 220~330만 원으로 공고료는 책정돼서 나갑니다.

강정구위원

800만 원대도 있는데요? 600만 원대도 있고요. 400만 원대, 500만 원대.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횟수가, 600만 원대는 2번 나간 거고요. 2번 한데도 있고 3번 한 데도 있으니까. 이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당연히 광고는 나가야 되고, 개인적으로 나가더라도 골고루 나가는 쪽으로 가는 게 형평성 면에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9쪽에도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하고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참석수당’, ‘공동위원회 등 참석수당’ 그다음에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통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 위원들의 액수 편차가 너무 많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 참석수당이 지급되는 위원이 20명입니다. 나머지 당연직이라든가 시의원님들은 수당이 안 나가고요. 20명인데 20명중에 회기 에 참석하는 분하고 참석하지 않는 분의 편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해에 2명이 출석률이 안 좋아서 해촉을 하고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누구냐면... 금액이 적은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인데요. 김옥연 씨.

강정구위원

이름은 밝히지 마세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하여튼 두 분이 새로 위촉돼서, 그런 분들은 참여횟수가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편차가 생겼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모 분 같은 경우는 5만 원 정도 나갔는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액수가 상당히 많아요. 145만 원 정도도 나가고. 편차가 너무 심하고, 다른 분들하고의 편차가... 한 분하고의 편차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편차가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명수가 많으면 심의위원들이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건축위원회나 경관위원회는 인력풀을,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100명 이상, 경관위원회는 60명 이상 둬서 그때그때마다 불러서 회의를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는 관련법률 상 딱 25명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분들 가지고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분 중에 13명이 참석해야 위원회 구성이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분들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 중 참석을 많이 한 분은 수당이 많고 참석을 안 한 분은 수당이 없고 그런 차이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래도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185만 원까지 가는데. 10만 원, 보면 30만 원...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난해에 참석이 너무 안 된 두 분을 해촉을 했습니다, 저희가.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여기에 보면 너무 편차가 나서 제가 한번 질의 를 드린 겁니다. 도시개발과는 예산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집행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32.2%인데.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윤영

이윤영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가곡지구, 만호지구, 통복지구 집행이 좀 지연돼서요. 가곡지구하고 만호지구에서 집행이 저조해서 거기에서 계속비로 해서 이월액이 많았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래서 계속비 이월이 많아졌다는 거죠?

윤영

이윤영도시개발과장

네.

강정구위원

집행잔액도 좀 남았고. 어떻게 됐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되고. 이월금이 많아진다는 것은 사업의 진행이 안 되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따지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못 해서 그쪽에 자금을 투입했는데 예를 들어 그쪽에서 자꾸 이월돼서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 에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지연되다 보면 결국 다른 과에서 다른 사업들을 못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잘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영

이윤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도시개발과에서 전략영향평가 용역이 나오고 계속비 이월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윤영

이윤영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추경에 선 사업이고요. 용역비입니다. 저희 도시지역 내에 도시개발사업 할 수 있는 데를 전수조사해서 타당성 같은 것을 확보하고 향후 개발지를 조사한다는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추경에 확보할 때는 전액을 다 확보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이월금들이 나올 것 같으면... 예를 들어 1차 추경에 했다고 하면 2차, 3차 추경에 나머지를 더 확보해서 가는 방법도 있을 테고. 예를 들어 늦게 2차나 3차에 예산이 확보됐다고 하면 그걸 연내에 다 집행할 수 없으면 다음연도 본예산 에 담아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전략적으로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사업들이 진행이 못 되는 경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성격을 잘 파악하셔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

이윤영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도시재생과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저희는 일반회계 , 특별회계 합쳐서 약 88.6% 정도 됩니다.

강정구위원

명시이월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사고이월도 많지 않고, 집행잔액도 많진 않아요. 다만 계속비 이월이 조금 많은데 계속사업이야 진행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집행률이 85.74%로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집행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주민 공청회 신문공고료’가 있는데, 주민 공청회 하는 것도 신문공고료를 냅니까?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지방지나 평택시 관내 신문에 2개소 이상 내게 되어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아, 그래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자료를 보면 저한테 온 것은 신문공고료가 3,8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330만 원으로 되어 있나요? 그렇죠? 이게 왜 다른 겁니까? 이거 외에 다른 신문공고료가 또 있습니까?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공청회 신문공고료’가 3,850만 원 잡혀있고요. ‘도시재생전문가 자문수당’이 600만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거하고 주민 공청회 신문공고료하고 별도입니까? 도시재생 활성화에 대한 신문공고료가 또 있습니까?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공청회 만 신문공고료가 들어가 있고요.

강정구위원

제가 내역을 보면서 신문공고료를 다른 데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 자료하고 차이가 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시고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46쪽에 보시면 도시재생위원회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전체 25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공무원이 4분이고요. 시의원분이 3분이고요. 대학교수가 12분이고요. 전문가 6분입니다.

강정구위원

착오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받은 자료하고 참석수당도 안 맞고요. 여기에 나온 것하고 결산서하고... 결산서가 맞겠죠. 그렇죠?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구위원

이 부분도 나중에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받은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너무 안 맞아요. 페이지 51쪽에 보면 ‘서정역로55번길 지역역량강화 용역비’가 명시이월 됐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도 역시 명시이월이 됐고요. 이게 명시이월 된 이유 좀 설명해주십시오.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시설비하고 연구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강정구위원

예. 이게 왜 명시이월 됐습니까? 용역비 같은 게 명시이월 될 이유가 있습니까?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지금 이쪽이 서정역세권 주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국가공모용역을 하다가... 계속 작년부터 용역을 추진했었어요. 아직 국가공모가 안 되니까 중간에 중지돼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사업비는 역 주변에 디자인거리 조성하고 이것 때문에 사업하다가 명시이월 됐고요.

강정구위원

사업비는 지연돼서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려고 하면 볼 수도 있는데, 용역비 같은 경우도 명시이월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국가공모 용역을 작년에 발주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작년에 국가공모를 못 했고 그래서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라... 그렇다고 국가공모 용역 발주한 것을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집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월시킨 겁니다. 지금 용역은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것은 국비라고 그렇다 치더라도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각종공모 사업구상 및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이게 시비거든요? 이것은 왜 명시이월된 거죠? 52쪽 맨 밑에.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경기도에 공모용역을 하다 보면 미리 예산을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공모용역을 그 금액에 맞게 딱딱 세워놓으면 좋은데, 어떤 대상지가 나올지 몰라서 미리 더 세워놓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만약에 서정역세권이나 이런 용역을 하고 남은 금액을 추후에 다른 용역 대상지가 있다면 더 할까 생각해서 예산을 추가로 더 세워놨던 금액을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강정구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사업예측을 정확하게 하셔서 되도록이면 명시이월이 안 가도록 앞으로는 계획을 잘 수립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54쪽에 보면 도시공사한테 위탁사업 한 게 있어요. 위탁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29억 1,500만 원. 이게 혹시 그 사업 아닙니까? 달보드레사업?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달보드레센터 조성비하고 디자인거리 조성...

강정구위원

글쎄, 안정리 달보드레사업 그거 아니에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디자인거리하고 마을공방 그 사업 하는 거죠?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56쪽에 있는 거요. ‘평택도시공사 위탁사업’ 이거는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여기는 신평동 겁니다. 신평동 JC공원 주차장하고 다가치커뮤니티센터하고 상생협력상가 이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보면 평택도시공사 쪽으로 위탁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58쪽에 또 나오거든요. 위탁사업을 왜 이렇게 도시공사 쪽에 많이 줍니까?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 대상지마다 건축이나 아니면 공사 부분에서 3~4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시재생과 인원이 저 합해서 13명입니다. 기간제가 있지만 기간제 합쳐서 17명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을 하기는 조금 버거워서 도시공사하고 협약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러다가 나중에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지금 ‘마을안길 정비사업’하고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조성사업’, ‘사면보강사업’ 이겁니까?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복창로에 있는 거요. 맞죠?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강정구위원

의외로 위탁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60쪽에도 보면 평택시 교류재단에 위탁사업비가 또 있거든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이것은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행사비입니까? 이게 어떤 행사예요. 다문화 그거 말하는 겁니까?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할 때 안정리하고 송탄하고 행사를 넣었습니다. 이쪽은 안정리 행사비 아니면 송탄 행사비를 나눠서 하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도록이면 이월금액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고요. 그다음에 불용액들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맨 마지막장 64쪽에 보면 이게 어느 과든지 거의 비슷한데. 시·도비나 국·도비 반납 금액들이 자꾸 나와요. 많아요. 이것은 해마다 줄여달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도비 집행잔액이 나와서 이것을 반납한다는 것은 참 집행부들이 한번 각성해야 되지 않나. 물론 여러 상황이 있지만 일단 받아놓고 보자는 식으로 해놓고 정확한 사업예측을 안 하고 이런 집행잔액들이 자꾸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은 모든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질의 좀 할게요. 건축허가과 집행률이 몇%예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85.2%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렇죠? 그런데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나와요. 5.79% 정도 나오는데. 명시이월도 좀 많고요. 9.02%. 좀 줄여야 되겠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그게 마을회관이 명시이월 된 게 1건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설계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의견 모아서 진행하시다 보니까 1~2개월 정도 늦어져서 명시이월 된 사항인데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68쪽에 보면 ‘마을회관건립’이 있는데 예산현액이 3억 4,000만 원이에요. 즉, 마을회관 짓는데 우리가 보조해주는 게 1억 7,000만 원이죠. 그렇죠? 1억 7,000만 원이다보니까 2개소밖에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너무 적어요. 지금 시골에 가면 마을회관 없는 데도 많고요. 30년 이상 된 데들도 상당히 많아요. 전에는 5~7군데까지도 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그게 20 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한테 예산 배정된 금액이 제한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많이 올렸었는데 예산이 깎인 거죠.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들어오면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필요한 마을에는 예산이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만 해도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없는 데들이 상당히 많고요. 30년 이상 된 데도 수두룩한데. 지금 봐서는 30년 이상 된 데들은 순위에서도 다 밀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없는 데들이 먼저 신청하면 거기들 먼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올 본예산 에 어느 정도 예상으로 세워놓고 있습니까? 내년도.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지금 신청된 건은 다 저희가 올렸는데요. 그 정확한 건수는 저희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최대한 확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보수도 마찬가지고요. 개·보수도 지역에 가면 문제가 많아요. 왜 문제가 많냐면, 대부분 보면 노후화된 30년 이상 된 마을회관들이 많은데, 사실 마을회관을 먼저 건축허가과에서 지어주고 그러고 나서 1층을 노유자시설로 바꿔서 노인정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옥상에서 비가 샌다. 그러면 당연히 1층은 노인정이고 2층은 마을회관 구조로 되어 있는데 2층 마을회관에서 떨어져서 1층으로 내려오면 개·보수를 신청하면... 그게 사실은 마을회관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1층까지 안 오는데, 동시에 보수비를 신청해버리면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나오는데 마을회관에서는 안 나와요. 그러면 하나마나예요. 또 버려요. 이런 예산도 좀 확보를 많이 해서, 노후화된 데들이 많으니까 그런 불합리한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1년에 ‘마을회관 개·보수’ 대략 몇 군데 정도 합니까?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2021년도에 개·보수비용 예산이 1억 원 서 있는데요. 그래서 27개소 마을회관 개·보수를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면 거의 시골들이 많아요. 시골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사항들이 많아서 확보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상당히 수요가 많은 데에 비해서 실제 혜택을 못 받는 데들이 많기 때문에... 결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진 않고. 다만, 앞으로 예산 좀 많이 확보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하나만 제가 더 질의 를 드리고요. 건축허가과는 마치겠습니다.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지원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이게 법령이 개정되면서 외벽이나 단열재나 이런 성능을, 그러니까 외벽 단열재나 이런 것에 화재가 나지 않도록 민간건물의 시설개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건물을 시설개선 하다 보니까, 국·도 저희 시비까지 해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강정구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신청이 3개소 했는데 선정이 2개소가 됐어요. 한별어린이집하고 꼬마별어린이집 비전동에 있는 어린이집 2군데가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도 확보가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69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예산현액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왜냐하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안 했다는 거죠, 쓴 게. 예산은 많이 확보해놓고 지출은 적게 하고. 그러다 보면 이 집행잔액들은 당연히 반납이 될 테고. 이런 집행잔액들이 다른 사업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최대한 사업진행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맨 마지막에도 보면 보전지출 비용으로 해서 도비보조금 반환금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도 앞으로 정책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택과가 제가 좀 놀랐어요. 집행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네. 97.7%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참 사업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도 2.23% 정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잘하셨고요. 이게 아마 집행잔액도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예. 각종 위원회를 개최를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페이지 74쪽을 보면 위원회 수당. 여기도 위원회 수당들을 보면, 위원회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편차가 조금 있어요.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수당이니까 많이 참석을 하셨다는 거죠. 이런 것도 잘 운영해서 되도록... 편차가 별로 나지 않는다는 건 같이 참석을 많이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운영상에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노후 공동주택 보수사업들. 이게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온 그런 사업이죠? 현덕에 있는 노후 소규모 아파트 쪽.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지금 지원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강정구위원

관리가 시에서 애매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조는 해주고 실제 관리는 보조받는 곳에서 사업자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제대로 공사를 안 하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소송 외에는 없고. 그런데 또 그 사업자들이 의외로 평택시에 이런 사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보통 몇 군데 정도 해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20 21년도에 49개 단지에 지원을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런 것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소규모는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자그마한 단지들이 대상이 되겠고요. 준공난 지 15년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안전에 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해서 유지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대부분 보면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비’도 그렇고 거의 1990년대에 사업승인이 난 아파트들인데, 이런 데들도 자금 좀 확보해서 사업을 확장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하나만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집행률이 77.15%예요. 그렇죠?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예.

강정구위원

명시이월이 의외로 많아요. 22.23%. 집행잔액은 별로 없는데,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서 조정금을 지출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측량이 완료가 되고 감정평가가 완료가 돼야만 조정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게 연중에 계속 지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명시이월이 많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83쪽에 보면 ‘불법중개업소 신고포상금’도 잔액이 예산현액과 똑같아요. 거의 신고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맞죠?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면 굳이 액수를 다 이렇게 높여서 잡아놓을 필요가 있나요?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그런데 그것은 또 안 세울 수가 없는 게 도에서 이것을 세우도록 권유하고 있어서 얼마 세웠는지를 시·군별로 저기해서 할 수 없이 세우는 경우입니다.

강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 한 해. 작년이죠? 작년 거니까.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회의시작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강정구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많이 질의 를 하셔서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세출 결산 2020년도 것을 보면 2021년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비율도 그렇고. 2020년보다 총 결산 예산이 어느 정도나 증액됐죠? 2020년보다 한 29.5%. 한 30% 정도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사용하신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이 굉장히 많이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것을 살펴보면 2020년도에 예산이 381억 4,300만 원, 지출액이 288억 원 정도 해서 지출액이 한 75.5%를 사용했어요. 그렇죠?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지출액이 사실 많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명시이월도 2020년도에 명시·사고·계속비이월을 보면 한 20.7%로 이월금이 꽤 많았어요. 따라서 또 집행잔액도 많았어요, 한 3.7%정도로. 그래서 결산총괄표를 보면 별로 실적이 썩 좋지는 않았다. 예산 집행이, 우리가 늘 얘기하는 ‘예산이 정확하게 편성돼서 잘 사용이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래도 2021년도에는 예산이 29.5%, 한 30% 정도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액은 많이 올라갔어요. 83.6%. 이월액은 또 줄었고. 좋은 현상이죠. 20.7%에서 15.4%정도로 이월액이 조금 줄었다. 그래도 잘 관리가 됐다. 마찬가지로 집행잔액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1%. 정확하게 보면 0.96% 정도로 집행잔액이 상당히 적었다. 결과적으로 ‘도시주택국은 2020년보다는 예산 집행을 비교적 잘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일단은 잘하신 것 같고요, 액면상. 성과보고서를 보면, 2021년도의 결산 현황... 혹시 성과보고서 가지고 계신 분 계시면 326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이걸 보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정책사업비가 446억 원. 거의 비슷하죠.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해서. 그런데 재무활동비가 1,121억 원이 잡혀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게 특별회계입니까? 알고 계시는 과장님들. 그게 증감률이 1만 3,399%예요. 그래서 이건 뭐가 어디에서 그 비용이 들어온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역추적을 할 수가 없어요.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추후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건 추후에 설명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게 튀어나와 가지고. 이것은 서면이나, 저한테 별도로 체크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도시재생과 잠깐 보겠습니다. 47페이지를 보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사고이월이 1,600만 원 정도 됐고, 예산 집행잔액도 일부 있어요. 이게 집행내역을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했는데, 원래 당초 예산안에 보면 공모 선정이 4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왜 선정이 4건이 됐는데 3건밖에 집행을 못 하셨죠?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집행을 보면 ‘송탄시장 아케이드 방패연 조형물 설치’하고요. ‘통복 청년숲 골목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설치’하고요. ‘월드프라자 벽화 작업’ 용역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팽성 안정리 마을재생프로젝트 거리 바꾸기 사업’ 이렇게 네 건을 발주해서 집행이 나왔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집행은 네 건 한 게 맞습니까?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3건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1건 집행 내역은 어디 갔어요? 그렇죠?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3건을 했는데. 4건 해서 용역비가 별도로 나오면서...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보면 우리 도시주택국뿐만 아니라 전체 실·국·소가 다 마찬가지예요. 예산 심의를 받을 때의 사업내역하고 결산내역 하고는 부기명 자체도 다르고 금액도 엄청나게 다른 게 많습니다. 그건 실·국·소장님들께서 결재를 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는 있지만, 최초 심의를 받을 때 의원들이 예를 들어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에 대해서만 사용을 하십시오.’라고 심의를 해준 거지. 그렇죠?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소위 얘기하는 돌려막기나 돌려치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의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5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2억 원이 연구용역비예요. 그렇죠?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영

이윤영위원

이게 2020년도 당초 예산입니까? 이게 2021년도에는 그 예산이 아니었거든요. 계속비로 해서 흘러들어온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2021년도에 2억 원 세운 거로 알고 있는데요.

윤하

이윤하위원

2021년도에 2억 원 세웠어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아닌 것 같은데... 2021년도에는 그렇게 세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는 2,400만 원으로 해서 센터 운영 교육비로 해서 2,400만 원 요구되어 있고, 당초 2억 원의 예산이 넘어온 것 같거든요? 이것도 다시 한 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합쳐서 사용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지역역량강화 용역비’가 계속비이월로 다시 또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54페이지. 2020년도에 안정리 마을 축제 운영비가 당초에 4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2021년도에 1억 7,600만 원이 예산 편성됐는데, 이거 다 전액 사용했습니까? 국제교류재단에 위탁을 한 것 같은데.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전체 사용했고요. 국제교류재단에 저희들이 행사할 때 미리 줍니다. 그래서 전체 다 집행해서 줬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도시공사나 국제교류재단 같은 데 최종 결산은 어떻게 봐요?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이거 다 그냥 위탁사업비로 주면 잔액은 제로로 되잖아요. 그렇죠?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최종...

윤하

이윤하위원

최종 결산은 누가 어떻게 봐요? 저희가 그냥 행정사무감사 볼 때 보고 맙니까? 그렇지는 않죠?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결산 봐서 이걸 최종 썼는지 안 썼는지 연말에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은 없어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거의 다 썼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없습니까?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이게 행사성이라서 행사비용으로 거의 다 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실은 철저하게 검증이 돼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11월 달에 하다 보니까 최종 결산을 못 보고 넘어가서 그냥 결산 승인만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확인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 위원장 에게) 위원장 님, 우리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시기 조정도 적극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기형위원장

예, 일단 동의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55페이지 보면 ‘근린재생형(중심시가지형) 신평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2021년도 당초예산 인건비 예산액이 9,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인건비가 1억 원 넘게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센터장하고 코디가 있습니다. 코디가 기존에 근무하다가 중간에 퇴직했다가 다시 또 뽑아서 그렇게 변경된 그런 비용으로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당초에 인건비로 9,000만 원. 그리고 9,000만 원 예산이 현장코디들, 총괄코디 이렇게 한 2명 정도를 채용해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계속비이월로 인건비가 5,200만 원이 넘어간 거 보면 인건비를 1명분을 계상하신 것 같아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원래는 2명 있었는데 기간이 계속 지나다 보면 인원이 자꾸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1명을 더 뽑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다 그런 것들이에요. 집행 결과내역은 당초에 예산 편성했었던 내역하고 다른 게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한번 거론됐었던 것 같은데, 신평지역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도 69억 원을 도시공사에 위탁을 했어요. 그렇죠? 이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이것도 최종 집행 잔액은 제로예요. 69억 원 예산이 편성돼서 지출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도시공사에서 최종적으로 결산은 아직 안 떨어진 거죠?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이건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돈은 계속 주는데...

윤하

이윤하위원

계속 주는 거죠?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최종 준공시점에서는 결산을 봅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지금 세 가지 사업하시는 거죠? ‘JC공원’, ‘상생협력상가 조성’, ‘다가치커뮤니티센터’ 사업 같이 하고 계시는 거죠?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도 지도감독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도시재생이 지역역량강화 용역 해서 계속비이월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 과의 업무 특성상 그런 게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60페이지 같은 경우도 보면 ‘근린재생형(일반근린형) 신장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이것도 국제교류재단에 위탁사업으로 하는 것 같아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이것도 행사.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도 행사죠. 위탁사업 해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글로벌어울림 학교 사업, 수제 의류사업, 신장 테마가 조성사업, 주택 개량사업, 행복나눔주거복지센터 사업. 다 잘되고 있습니까? 다 마무리됐습니까?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신평지구는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윤하

이윤하위원

신장지역.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신장지구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진행되고 있습니까?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그것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건축허가과 보겠습니다. 68페이지 보면 아까도 일부 거론됐었던 것 같은데, ‘마을회관 건립관리’가 당초에 2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1개밖에 못 하시고 넘긴 것 같아요. 그렇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예, 명시이월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윤하

이윤하위원

명시이월된 거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그럼 2022년도에 시행했나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3월 달에 다.

윤하

이윤하위원

다 마무리했습니까?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어디를 하셨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원정11리 마을회관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 보겠습니다. 주택과 같은 경우에 일반 사무관리비 해서 740만 원을 다 넘겼어요.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1년 동안 개최를 전혀 못 하고 다 넘겼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건 100% 이해하지만, 왜 주택과 소관 위원회만 다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 웬만한 데 위원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분양가상한제심의위원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특히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저희가 보통 심의위원회 대상이 되는 광고물 시설이 들어오면 심의를 거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관계 때문에 아마 서면 심의로 대체한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서면 심의하셨어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토지정보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계속 해마다 이어져 내려오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은 매년 계속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 특성상.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한 8억 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같이 합쳐서 21억 원이 된 것 같아요. 맞죠?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 전년도에도 그 정도 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조정 금액이 거의 일정합니까? 한 십 몇 억 원씩 빠져나가는 게.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일정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는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일정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토지 불일치되는 부분을 조정하는 사업이잖아요.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그래서 남으면 주거나 대금으로 받거나, 모자라면 일부 보상을 또 해주거나. 그런 거죠?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이건 지금 어떤 지구별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개인적으로 측량하거나 어떤 매매를 하거나 할 때 측량 시에 문제가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국가에서 책임을 전혀 져주지 않지 않습니까?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평택에 있는 땅이 사실 어마어마하지만, 임야나 밭이나 논이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구역을 정해서 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이렇게 지구 설정된 것 말고. 어떻습니까? 그런 움직임 같은 거 전혀 없습니까?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측량 지역이 맞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측량을 안 하고 좌표변환으로 해서, 그게 나중에 2030년 이후에는 다 통일되게 작성이 될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토지주들의 금액 손실 없이?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전에는?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지금 좌표변환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는 건 ‘지적불부합지역’이라고 해서 현장하고 지적 구도가 안 맞는 데, 그런 지역만 하고요.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지역 같은 데는 거의 수치화돼서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세계측지계 좌표로 해서 변환을 해서 다 일괄적으로 일치를 시킬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개인적인 측량이나 이런 거 할 때 불일치되는 부분 때문에 민원이 사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도 책임을 갖고 이런 걸 해줘야지. 늘어나는 건 모르지만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적 손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아무튼 고생들 하셨고요. 예산 편성이 일부 잘못된 부분도 말씀 드리고 했지만, 너무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과다 편성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2020년보다는 수치적으로라도 집행이 잘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8대 때도 저는 이쪽에 있어서 검토는 해봤지만, 2021년도 세출결산총괄표를 보면 도시주택국 예산이 494억 246만 원이잖아요. 보면, 지출액이 83.6%면 좋았고 또 집행 잔액이 1%면 굉장히 사업을 잘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만무 국장님. 그리고 대부분 도시주택국의 예산을 보면 도시재생과의 예산이 굉장히 많죠. 339억 원이에요. 그러면 도시재생이 도시주택국 예산의 몇 %를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까?

웃음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한 70% 정도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죠. 사업이 많고 또 명시이월도 많이 남아있고, 사고이월도 예산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이 예산도 많지만,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추진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점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문 할게요. 도시계획과 3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이라고 해서 37억 5,000만 원의 예산액 중에서 24억 8,5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여기에 명시이월이 12억 6,448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본예산 에 세우지 않았고요. 추경에 세우고 설계를 하는 바람에 예산이 이월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고, 10월 말이면 다 집행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본예산 에 섰으면 어느 정도 이월도 안 되고 할 텐데, 본예산 에 선 게 아니라 추경에 국비가 내시 되다 보니까 이월이 된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10월 말까지는 다 예산 집행이 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31페이지에 보면 ‘도시디자인 관리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공공운영비가 844만 원인데 이게 집행잔액이 554만 6,000원이 조금 남아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이게 남아있는 거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4만 원 남아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영주

김영주위원

네, 34만 원.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집행한 건 조형물 공공운영비로 203만 원, 조형물 유지관리 및 보수로 578만 1,000원. 그리고 특허 출원한 게 있습니다. 그 연차등록비가 34만 9,000원 해서 809만 9,980원을 지출한 겁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으로 34만 원이 남아있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글쎄, 잔액은 별로 남지 않았는데. 이게 저희가 어제도 도시디자인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했듯이 평택시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이것을 예산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을 다 쓰시더라도 진짜 디자인다운 디자인을 하셔서 평택시의 위상을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도시재생과를 좀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 58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서정동 새뜰마을사업)’이에요. 여기에 보면 예산이 8억 6,974만 원 중에서 3억 4,600만 원 정도가 지출되고 계속비가 5억 2,331만 원 정도 남아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비는... 가짓수가 한 10가지 정도 사업입니다. 사업비 중 ‘어울림센터 건립’에 한 4,4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이 9,800만 원, ‘통학로 안심거리 조성공사’가 1억 5,6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통학로 안심거리에 폐기물 처리’가 1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클린하우스 제작’이 있습니다. 거기에 1,700만 원이 들어갔고요. 화재 예방물품 소화기나 화재경보기 설치공사, 벽화 그리기 이런 순위로 사업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건 새뜰사업 주거지역에 벽화, 그 사업인가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여러 가지. 벽화 그리기도 있고요. 어울림센터 건립공사비도 있고.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에 보면 벽화공사는 해비타트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셨는지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해비타트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해비타트가 지금 많이 안 한다고 해서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게 가구 재보수하는 게 78가구 중에서 30가구 하고 한 사십 몇 가구가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보수인데요. 그건 국토부에서 업체를 지정해줍니다. 그래서 새뜰 같은 경우는 자부담률이 많지 않아서, 자부담률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한 90% 정도 되는데 새뜰사업은 사업비 특성상 50%가 돼서 국토부에서 해비타트로 업체를 선정해줘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죠.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올해는 해비타트로 선정을 못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 그랬어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여기 계속비이월로 ‘안전확보시설 설치비’로 이게 남아있는 건 연말까지는 계속 사업 진행하실 건가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계속 진행할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통학로 안심거리 조성공사’는 여기 복창초등학교 통학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거기가 아이들이 찻길에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거리 조성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552-153번지 철거공사’를 했어요. 여기를 철거해서 뭐를 설치하시려고 그런 건지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거기 소규모공원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쌈지공원 얘기하는 건가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의 건물 철거.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철거는 된 거예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철거됐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다행이네요. 하여튼 새뜰사업뿐만 아니라 두드림센터라든가 도시재생 이런 사업들이 눈에 띄게 보이지 않아서 주민들의 원성은 ‘맨날 사업만 한다고 하지, 하나 진행되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체계적인 어떤 방침을 세워서 단계 단계라도 진행되고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다음은 도시재생과 6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서정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서정동 행복두드림센터 조성 국비)’ 중에서 이게 우리가 국비 93억 원인가 받아온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맞나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액 11억 5,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요 집행내역에 보면 ‘평택도시공사 위탁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저희 두드림센터가 건물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기존의 주차장을 헐고.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죠. 거기에 짓죠.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건물 짓는 비용을 도시공사에 위탁 줬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왜, 도시재생과에서 이런 거 못 해서 도시공사에 이것도 또 위탁주신 거예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평택시 도시공사는 모든 걸 담당하고 있고 모든 것을 많이 맡고 있어서 ‘유통센터’라는 이런 속된 말도 나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도시공사만이 할 수 있어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네, 그래야죠.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저희 인원이 계획팀하고 1팀, 2팀, 특화팀, 저하고 다 합쳐서 직원이 13명입니다. 그 13명이 행정적인 처리도 사실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사까지 하려고 하니까 너무 버거워서 위탁으로 해서 도시공사하고 협약해서 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하여튼 어차피 도시공사에 위탁 드린 거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또 ‘도시재생과 과장님들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일하는 데 차질이 있다.’고 하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의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박찬황 과장님으로 또 바뀌셨잖아요. ‘얼굴 낯이 익다 보면 또 바뀌고 바뀌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이런 말들이 있어요. 하여튼 우리 박찬황 과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이런 일들이 추진돼서 결실의 보람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말씀드리겠습니다. 85쪽 좀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공인중개사 명찰패용 및 QR코드 부착 사업비’가 많지는 않은데 790만 5,000원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니까 잔액이 39만 7,000원이 남아있는데. 지금 평택시에 등재된 공인중개사가 대략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지금 1,960개 정도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1,900개?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1,966개 정도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가져다가 각 공인중개사마다 명찰을 패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주시는 건가요?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 명패를 차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그걸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고 신청을 받습니다.

예. 원하는 사람들을 해드리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것도 원하는 사람만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친절이라든가 봉사라든가 깨끗한 이미지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제도화시켜서 ‘꼭 해라.’ 이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신청하는 사람만 한다면 신청하는 건수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 예산이면 몇 명 정도나 신청하신 거예요?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글쎄, 그건 제가 정확히 숫자 파악이 안 돼서 나중에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명패 당 하나씩 할 때마다 단가가 얼마인지 하고 업소 수가 몇 개인지, 이것 좀 차후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애쓰셨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강정구 위원님, 이윤하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세 분이 많은 질의 를 하셔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허만무 국장님과 김진형 과장님, 이윤영 과장님, 박찬황 과장님, 조영주 과장님, 박석순 과장님, 윤종복 과장님 이렇게 일곱 분이 우리 평택시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고 계시는데. 집행 중에 도시주택국에서 애로사항 같은 건 없으십니까? 국장님, 특별히 애로사항 없으십니까? 만족하세요?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남영

소남영위원

2021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열심히들 하셨고, 올해 4/4분기 3개월 남았는데 예산 세우신 거 최대한 이용하셔서 우리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는 그런 제도 개선을 적극 반영하셔서 충실히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일곱 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2분 회의시작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창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윤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우진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송재경 축산과장입니다. (인사) 원정원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김인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사) 심윤영 유통과장입니다. (인사)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6개 부서 일반회계 총예산현액은 1,417억 9,400만 원으로써 이 중 85%인 1,206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9%인 131억 1,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억 7,5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 중 이월 및 불용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예산현액 583억 2,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24억 6,600만 원이고, 이월액은 31억 2,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7%인 27억 2,7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222쪽, 오성강변경관농업사업 5,100만 원 등 총 2개 사업에 1억 1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224쪽,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6억 9,200만 원 등 총 14개 사업에 270억 6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227쪽, 안중읍 덕우1리 마을단위 자율개발 사업 9,300만 원을 포함한 총 3개 사업 3억 2,000만 원이 되겠으며, 금년 12월까지 정상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계획의 취소 및 변경으로 집행잔액 및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지도정책과 소관입니다. 지도정책과는 예산현액 46억 6,200만 원으로써 지출액은 36억 2,500만 원이고, 이월액은 2억 7,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3%인 7억 5,9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건으로 259쪽 농업인 교육관 건립 사업의 건축기획 및 설계를 위한 시설비입니다. 현재 건축설계를 공모하여 선정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밖의 집행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계획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 및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는 예산현액 382억 4,700만 원으로써 지출액은 289억 5,500만 원이고, 이월액은 77억 6,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9%인 15억 2,5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273쪽, 가금농가 경쟁력 강화사업 3,700만 원 등 총 13개 사업 36억 8,7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273쪽,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3,000만 원 등 총 14개 사업에 10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292쪽 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비 29억 9,700만 원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설계용역을 올해 11월에 완료하고 내년 9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8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는 예산 현액 73억 7,800만 원으로써 지출액은 68억 6,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인 5억 1,400만 원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코로나로 인해 사업계획 취소 또는 변경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및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농촌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자원과는 예산현액 56억 6,100만 원으로써 지출액은 43억 6,6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2억 3,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인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312쪽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건립공사를 2021년 6월 7일에 착수하여 2022년 4월 26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올 10월까지 농산물 가공장비 구입 설치를 완료하고 가공 테스트를 통해 공유주방 운영업 및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314쪽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사업으로 지난해 12월 2일 사업포기로 재선정하여 현재 가공장비 설치 후 가동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의 사업은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출장 자제 등으로 집행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유통과 소관입니다. 유통과는 예산 현액 275억 2,100만 원으로써 지출액은 243억 2,800만 원이고, 이월액은 7억 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9%인 24억 8,8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324쪽, 슈퍼오닝 브랜드 홍보 CF 제작비와 2회 추경에 반영된 이충로컬푸드직매장 설계와 관련된 사항으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사업으로써 336쪽 로컬푸드 종합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급식센터, 집배송장, 실습장, 레스토랑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금년 11월 중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338쪽 로컬푸드 종합센터 운영입니다. 계약추진 일정에 따른 이월로써 1억 1,6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나 금년 2월에 직매장 쇼케이스 등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김영창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인데요. 농업기술센터의 사고이월 금액이 총괄 40억 원 집계가 나왔는데. 농업정책과에서 27억 원, 축산과에서 10억 원. 농업정책과장님,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 좀...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사고이월은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예산액이 6억 9,210만 원 중에서 전체적으로 바우처 사업이 저조해서... 이게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농가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한 자금인데요. 전체 이월 사유는 바우처 금액의 보조금 미청구에 따라서 이월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왕2리 창조적마을 만들기’는 3억 6,183만 140원 중에서 이월액이 2억 7,313만 9,400원입니다. 사업기간 준공이 미도래해서 저희들이 이월시켰던 사업이고요. 세 번째, ‘당거1리 창조적마을 만들기’는 2억 7,371만 600원에서 이월액이 1억 8,762만 1,590원이 이월됐습니다. 이것도 계속비 사업들이다 보니까 사업기간 준공이 미도래 돼서 이월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평택생명농업센터 운영관리’인데요. 이것은 6,827만 6,000원이 예산액이고요. 이월액은 491만 1,000원이 이월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가스 배관 변경으로 해서 공사계약의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보조금’인데요. 이건 전체예산 중에서 1,195만 2,120원이 이월됐던 건데요. 이게 전체 금액은 큽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이월시켰던 것은 누락이 돼서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바람에 이월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용 후 남은 농약 처리 지원’ 같은 경우도 영농철 농약 사용 후에 남은 것들을 무단방류를 해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이게 처리완료 후에 보조금 청구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이 됐습니다. 5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 전체가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 봉지 처리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전체금액이 2,877만 4,760원인데 전체가 다 이월이 됐던 건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입품 및 부품 협력사의 공급상황 악화로 인해서 자재 수급에 난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것은 8억 원 중에서 9,925만 3,070원이 이월됐던 건데요. 사업기간 준공 미도래로 인해서 이월됐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용배수로 정비사업’ 중에서 배수불량 용배수로 정비 구조물화를 위해서 세웠던 예산들인데요. 40억 원 예산중에서 3억 5,186만 5,590원이 이월됐던 사항입니다. 현덕면 황산리 일원의 용수로를 정비하는 사업들인데요. 이게 준공이 덜 돼서 7건 정도가 이월됐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용배수로 준설사업’ 같은 경우는 배수불량지역 준설공사 추진 사업으로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한 사업인데, 전체 5억 원 중에서 7,309만 3,020원이 사업기간 준공 미도래로 인해서 이월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수지 내 미불용지 보상’으로 해서 저수지 내 미불용지 보상 주변 진입로 농로포장 사업인데요. 이것도 8,000만 원이 예산인데 저희들이 5,820만 3,840원이 토지보상비 이월로 인해서 이월됐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인데요. 농촌지역 내 농로 및 수리시설과 기타 기초 생활 인프라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10억 6,900만 원이 예산인데요. 1억 6,487만 1,420원이 이월됐던 사업이고요. 이게 2022년도 4월에 공사 중지중이라 아직 미도래된 사업입니다. ‘청북읍 삼계리 소교량 재설치 공사’인데요. 이게 노후 소교량을 재설치 해서 농경지 침수 예방을 하고자 했던 사업인데, 이것도 7억 원 예산이 수립됐던 거고 6억 6,229만 8,460원이 이월됐던 사업입니다. 사업기간 준공이 미도래 돼서, 아직 교량 설치 중입니다. 그래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리시설 정비’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배수불량 용배수로 정비 및 구조물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3억 원 정도가 예산이 수립됐던 겁니다. 그래서 9,329만 9,150원이 이월됐던 거고요. 이것도 사업기간이 미도래 돼서 이월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세워놓으시고 이월금액이 좀 커서 제가 질의 를 드렸고요. 2021년도에 사고이월 된 금액을 올해 안으로 다 소비시켰나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지금 하반기에 공사가 진행 중인 것들은 아직 완전히 집행이 안 됐지만, 하반기에 공사가 끝나면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올해 안으로 충분히 이 금액을 활용하셔서 평택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힘들지 않게 지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 지도정책과 것인가요?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임대농기계 부서에서... 제가 가끔 현장을 가보면 봄철에 고생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농기계를 임대해서 갖고 나갔다가 입고할 때 아마 세척이 잘 안 돼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파손. 기계를 관리나 작동을 잘못해서 파손돼서 들어오는 것도 많고 그런 것 같은데. 거기 인원이 충분합니까?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현재 본소1팀 같은 경우는 정비전문 인력 2명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행정하고 기계하는 공무원 4명이 있는데 그중에 1명은 전문정비가 가능한 인원이라서, 3명이라 크게 문제없이 하고 있고요.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농기계수리업소에 저희가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위에 농기계2팀 같은 경우도 1팀과 마찬가지로 임기제 공무원 2명이 담당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현장에서 고장이 나면 바로 현장에 출장 가서 현장에서 수리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대형농기계 같이 현장에서 저희가 대응하기 어려운 농기계들은 수리업소에 맡겨서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큰 무리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사용하시는 농가에서는 그냥 가져다 쓰고 ‘시간이 없어서 세척을 못 했다.’ 이렇게 핑계를 대시고 그냥 하차해놓고 가면 그만인데, 직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봄철 같은 때가 일이 많으니까 인원이 부족하면 소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기간제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을 좀 보충 시켜서 직원들이 너무 고되지 않게 그런 것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1팀 같은 경우는 기간제 2명을 고용해서 하고 있고요. 2팀도 1명 고용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리고 축산과장님한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택축협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 그거 아시잖아요?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예, 공동자원화시설.

남영

소남영위원

예. 지금 평택농협연합장례식장 옆쪽에.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어저께 업무보고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지금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 위치가... 그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인데, 우리가 평택 진위천, 안성천 명칭이 ‘평택강’으로... 바뀌었나요? 아직 바뀌기 전인가요? 아직 안 바뀌었죠? 그래서 평택호 개발과 더불어 평택강을 관광자원으로 만들어서 유람선도 띄우고 이런 형태가 나올 텐데, 그런 혐오시설이 강 옆에 이렇게 들어서면 관광자원의 목적 달성이 저해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평택축협에서 그 일대의 농지를 다 매입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미래의 평택시를 위해서는 그 위치가 팽성 내리 쪽 밑으로나 그쪽으로 좀 내려가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 민원발생 소지가 많은 게 공동주택 아파트, 영화아파트라든지 그쪽에. 고덕도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앞으로 민원발생 소지도 많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글쎄, 이것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1단계 추진사항으로써,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처럼 그렇게 냄새나거나 그런 시설은 아니고요. 최신식시설로 반지하 형태로 했기 때문에, 외형도 친환경적으로 해서 추진하면 크게 미관상이나 냄새의 위험은 조금 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산업 쪽에서도 강가보다는 약간 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도 그렇게... 무슨 시설이 들어가 있는지도 겉에서는 보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미관상으로도 덜 미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아시다시피 거기로 선정한 것은, 그동안 평택에는 그런 공동자원화시설 같은 게 들어가기가... 아무래도 혐오시설로 인정받다 보니까, 어느 면이든 지금 다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동자원화사업의 위치를 바꾼다든가 그런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고요. 지금 현재는 그래도 그나마 당초부터 거기로 선정해서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져서 선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다른 데로 옮기거나 그랬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축산과장이 답변 드린 것과 같이 외부에서 볼 때 크게 미관상이나... 그다음에 냄새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도 아마 벤치마킹이나 이런 데 많이 봐서 음압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 설치해서 아마 그런 걸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올해 가축 AI가 평택에 왔었나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아직 안 왔고요. 작년에는 서탄면에 1건이 있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올해는 가축전염 때문에 평택시에서 크게 고생한 저기는 없죠?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부터가 사실 중요합니다. 구제역은 아무래도 지금 예방접종을 하니까, 그나마 백신 놓고 그러니까 덜한데. 특히, AI 같은 경우는 철새의 이동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우려스러운 게 지금 유럽 쪽에 AI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그 유럽 쪽에 있던 철새들이 가을이 되면 다시 이쪽으로 날아오거든요. 그래서 유럽 쪽에 많이 발생한 해는 우리나라도 많이 발생하고 우리 평택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벌써 지금부터 AI 관련해서 종합대책도 수립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저희들 입장에서는 발생해서 들어가는 돈보다는 발생 안 하게 예방해서 들어가는 돈이 훨씬 적기 때문에, 그쪽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렇죠. 기후가 바뀌면서 전염 철이 다가오고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해서 축산농가에 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기술보급과장님.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평택농협, 송탄농협, 안중농협, 팽성농협 다 똑같이 4대농협에서 고시히카리가 큰 이슈가 됐어요.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앞으로 이 조치를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고시히카리는 외래종입니다. 임창열 지사님이 2005년에 들어와서 20년 가까이 저희들이 재배하고 있는데요. 원래 고시히카리는 10년씩 종자원에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승인 신청이 완료되어야 보급종으로써 저희 경기도에 보급되어서 공급이 되는데. 올 11~12월 사이에 승인 신청을 경기도기술원에서 올려야 합니다. 올린 결과를 저희들이 내년 1월, 2월에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고시히카리 대체를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고시히카리라는 품종이 슈퍼오닝의 가장 주류 품종이다 보니 저희들이 유통적인 부분에서나 농협에서 판매적인 부분에서 그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제가 소장님과 더불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모두 다 고시히카리 연장에 대해서 경기도에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혹시 승인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 경기도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자.’는 상태라서 아직 결과적인 건 추후 제가 다시 한 번 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의 4대농협에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장을 해서... 대체적으로 추청쌀하고 고시히카리 작물의 비중이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고시히카리는 판매가 잘되고 있는데 ‘이걸 생산을 막고 다른 품종을 또 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이런 식으로 농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경기도나 농림부 쪽으로 제보를 하셔서 연장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연장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농가에서도 준비해왔던 과정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가 소장님하고도 다음 주에 농림부에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2021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나 과장님들, 농민들하고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도 마무리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 농가에서... 올해 태풍 피해나 수해 피해가 서탄면하고 고덕 쪽에 컸지만, 거기에 보상이나 이런 건 원만히 다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피해 조사는 저희 농업 쪽에서 하는 거고요. 그걸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NDMS에 입력이 되면 재난기금으로 일괄적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건 안전총괄과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피해농가에 크게 억울함이 없게끔 보상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물론 농업기술센터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명시이월 금액들이 너무 많아요. 비율을 보니까 이월사업 중에서 명시이월이 전년 대비 82.08%가 증가했고 사고이월은 19.3% 감소, 계속비이월은 9.7% 감소.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는 것. 이것은 어느 부서든 사업의 예측이나 사업의 진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소홀한 측면도 있고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겠지만 되도록 명시이월은 안 하는 게 좋은데, 이게 많이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불용액도 상당히 많아요. 이게 잔액이죠? 잔액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전체적인 모든 과를 통틀어서 보면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74.6%. 약 4분의 1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국·도비보조금을 말하는 겁니다. 국·도비보조금에서 불용액은 최소화를 시켜야 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국·도비를 확보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미흡했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이 국·도비들은 불용액이 나와서 되도록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기 결산서 내용을 보니까 ‘국 · 도비보조사업 예산 미집행 현황에서 50% 이상’인 경우를 봤더니, 농업정책과 그다음에 지도정책과, 축산과, 기술과, 유통과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산 편성한 다음에 50% 이상 미집행된 거죠.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강정구위원

보니까 유독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과들이 많은데, 이게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아시다시피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 중에 사실 국·도비와 연계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특히 공익직불금 같은 경우는 한 100억 원 이상이 전액 국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비사업 종류도 많고 또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익직불금 같은 경우는 사업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직불금을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돈이 좀 많이 남다 보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50%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도비사업에 비율이 있거든요. 국비나 도비, 시비가 같이 묶여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 비율이 많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래도 어떻게 됐든 예산편성이 된 상황에서는 미집행이 되도록 안 나오는 게 낫잖아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축산과 같은 경우는 어느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이월금까지 나와 있어요. 다른 데는 미집행을 했더라도 이월금이 없는데, 지금 축산과는 이월액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결산서 32쪽 한번 보세요. 28번째 보면 축산과가 나와 있죠?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결산서를 안 가지고 온 것 같은데요.

강정구위원

그러면 이것 좀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혹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과에서... 국·도비를 받다 보면 변경 내시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시만 내려왔으면 다행인데, 변경 내시가 내려오다 보면 기존 금액들이 예산상 감해질 수도 있고 증감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결산서 평가를 내린 문항들을 이렇게 보면, “변경 내시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감이 되든 증이 되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된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국·도비사업이 일방적으로 배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가 그 대표 예가 되는데요. 그게 1년에 거의 한 3번 정도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은 처음에 예산을 편성해놓고 중간에 다시 줄였다가 그다음에 다시 또 증액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강정구위원

그래도 추경에서 의회의 승인을 또다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속 받아야 되는데, 국·도비 내시되는 시점하고 우리 시에서 예산 편성되는 시기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비 예산편성을 해버렸는데 내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국·도비가 또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한 번 빼먹는 경우는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국·도비 다 맞춰서 내시된 것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저희 예산편성 시점에 안 맞아서 그렇게 한 번을 빼먹거나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되도록 이런 경우는... 좌우지간 반영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반영을 좀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조금 이따가도 과별로 질의 하다 보면... 농업정책과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국·도비를 받아서 전액 반납하는 경우가 여러 군데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전액 반납을 하게 되면 사실 나중에 페널티를 먹는 경우도 나올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가 여러 건이 있는 걸 제가 본 것 같은데. 왜 국비를 받아놓고... 물론 사연이 있겠지만, ‘이것을 전액 반납한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또 페널티도 받고 이러다 보면, 이건 정책적으로 좀... 뭐라고 할까요? 사업 예측이라든가 사업의 적정성 같은 것을 제대로 안 따진 건지. 왜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 거죠?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대표적인 게 제가 알고 있는 것도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20억 원짜리 사업인데 설계비를 1억 원을 줘서 계속 설계에 대한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발주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건 20억 원이었는데... 거기에 보조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이 한 몇 억 원이면 됐던 건데, 이게 요새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연관되고 또 그전에 코로나 때문에 각종 농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막 20억 원, 30억 원이 더 추가된 사례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 도에 저희가 건의해서, ‘도저히 사업을 연장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자부담을 20억 원, 30억 원을 해서 한다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해서 그렇게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포기해서 전액 반납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페널티는 안 먹습니까?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도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페널티를 먹는다면.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유서를 내서. 그 사유서를 “이건 도저히 어쩔 수가 없다.” 농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단지, 거기에도 자부담이 한 1억 원 들어간 게 있으니까 국비 들어간 건 반납하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페널티를 안 먹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못 하는 경우라면, 불가피한 데 페널티를 먹으면 다음에 또 사업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되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하고 과별로 질의 를 들어갈게요. ‘2021년도 부서별 세외수입 징수 현황’을 보니까 미수납액 2억 원 이상인 과들을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징수해야 될 게 7억 2,100만 원이 있어요. 수납이 4억 1,100만 원, 결손액이 1,800만 원, 미수금이 2억 9,2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에 있는 건 주로 세외수입이 목적 외 사용 수입입니다. 국유지에 대해서 임대를 해주고 그 수입을 받는데 그게 1년만 받는 게 아니고 매년 받다 보니까 거기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락, 못 받는 것을 빠트리는 경우도 있어서... 그리고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통보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료가 됐을 때는 돈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현재 개발 중에 있는데요. 그게 되면 ‘목적 외 사용 승인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못 받는 세외수입을 제때 받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농업정책과만 한정해서 하면 그나마 좀 그렇지만, 전체 과를 확보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사실 적기에 채권확보를 못 하게 되면 체납액이 당연히 이월될 테고요. 그러다 보면 결손금이 발생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217쪽을 한번 보죠. 농업기술센터가 집행률을 보니까 85%예요.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때 85%고, 명시이월이 대략 한 3.86% 정도, 사고이월이 2.82%, 계속비이월이 2.55%. 집행잔액이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많아요, 한 5.69% 정도인데.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집행잔액이 많다는 건 어떻게 됐든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줄여야 되고. 물론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명시이월도 그렇지만 특히, 명시이월 같은 경우도 되도록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질의 하겠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강정구위원

농업정책과는 전체적인 집행률에 비해서는 좀 높아요. 89.95%더라고요. 명시이월도 상당히 적고요, 0.17% 정도. 그런데 사고이월이 4.64%, 계속비이월이 0.5%. 집행잔액도 전체적으로 보면 높은 거지만 그래도 아까 농업기술센터 전체 과에 비해서는 좀 적은 4.7% 정도가 나왔는데. 누차 이야기하지만, 집행률은 되도록 높이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같은 경우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특히,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되도록 많이 발생하지 않게 정책적으로 신경을 쓰시고요. 집행잔액도 되도록 많이 나오지 않도록.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 금액들을 다른 데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 예를 들어서 다른 과라든지 그 돈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되거든요. 그거로 인해서 못 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강정구위원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 220쪽을 보시면 ‘쌀전업농전국대회 참가 지원’ 비용이 전혀 없었는데 이게 배정이 안 됐던 겁니까? 220쪽 중간 정도에 쌀전업농전국대회 참가 지원을 하는데, 예산현액도 없고 지출액도 없고 그래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당초에 예산이 500만 원 있었는데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못 가니까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강정구위원

아, 그러면 추경에서 삭감시켜서 그런 겁니까?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올해도 예산은 편성을 해서 전국대회 해남으로 갔다 왔습니다.

강정구위원

올해 가는 건 제가 봤고요. 그럼 거기 ‘농촌봉사활동 지원’도 예산이 섰었는데 추경에서 삭감된 겁니까?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삭감하는 게 맞다고 해서 삭감시킨 겁니다.

강정구위원

안 되면 미리 삭감 처리해서 다른 데 추경에 쓸 수 있다면 잘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같은 경우도 보면 집행잔액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도록 집행잔액이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페이지 222쪽에 보면 ‘오성강변 경관농업 조성공사’ 비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 내년도에는 안 합니까?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도 쌀값이 계속 떨어져서 농림부에서부터 시작했던 건데요. 당초에는 5년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5년까지 하는 건 무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편성 하면서 올해까지만 3년만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거기가 보급종 심었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보급종 심는 데로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농가하고도 협의를 다 끝냈고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정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224쪽을 보시면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코로나 때문에 별안간에 생긴 사업인데요. 그때 당시에 소규모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이 중복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건 배정을 농림부에서 코로나19 대책반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내려준 건데, 실제로 하면서 중복되는 사람은 또 제외하고 이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이월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당해연도에 다 하지 못해서 그 다음연도에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어떻게 됐든 4,800만 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지출이 한 300만 원 정도고 잔액이 거의 4,000만 원...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것은 홍보물비만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500만 원.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강정구위원

그래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사업의 예측성 면에서도 지적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225쪽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들 금액이 있는데, 일반지구 국비비용으로 나와 있는 거 이게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포승 거 말고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오성 겁니다. 이번에 오성 청사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부 들어갔던 금액 중에서 잔액이 1억 1,3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강정구위원

이건 반납해야 되는 거죠?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비율별로 해서 이 중에 70%는 국비니까 반납하고 30%는 시비니까...

강정구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받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가, 사업이 완료되고 난 후의 사후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천 위 산책로에 운동기구를 설치했다든가 하천 위에 있는 데에 나무를 심었다든가 하면 그것을 부서에서 관리를 맡아줘야 되는데 안 맡아줘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건물 같은 걸 짓게 되면... 포승도 사실 저도 좀 걱정이 되는데, 실내체육관 짓는 사업이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수익도 안 생기고 그러는데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관리비는...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사업 주체가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걸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겁니까?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농림부에서 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하는 마을단위사업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항상 사후관리에 대한 것, 연속성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아직 확실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걸 관리하는 부서. 그러니까 우리 농업정책과나 기술센터에서 다 못 하니까 그것을 관련부서하고 그다음에 해당 읍·면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눈, 당초에 공모할 때는 사실 사후관리계획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포승 같은 경우도 그때 당초에는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비가 계속 오니까 그런 것으로 사후관리를 하자.’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에 와서는 이장님들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아마 우리 재정에서 투입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강정구위원

그런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그걸 관리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겁니까?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는 작년에 제정을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했습니까? 그러면 다행인데.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준비를 한 겁니다.

강정구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주민들 스스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위축될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 종목을 자꾸 고르다 보면 진짜 가야 될 사업들이 못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서 건물에 대한 유지비를 감당하려면 건물을 또 안 지어서 무슨 프로그램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히 살펴봐서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231쪽 보면 거기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 국비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전액 반납했어요. 왜 이렇게 전액 반납을 했습니까? 231쪽 맨 밑에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제가 한번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런 건 파견근로 지원이라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내가 볼 때는 페널티 먹을 것 같은데요? 좌우지간 그거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제가 쉬는 시간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강정구위원

예.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보조금’도 집행잔액이 좀 나왔는데. 공익직불금제도 옛날에는 경영체 등록하려면 300평정도만 논을...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쌀소득 보전 직불금으로 했었죠.

강정구위원

예. 쌀농사를 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합쳐서 밭이나 해도 상관없는데. 2017년도 이상인가 그 이후인가부터 한 번이라도...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2017~2019년도까지.

강정구위원

그사이에 한 번이라도 못 탔으면 지금 농사를 지어도 못 탄다고 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됩니까?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결국에는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요. 농림부 쪽에서는 기재부에서 배정해주는 예산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법을 개정해서 그런 불합리한 걸 완화를 시켜주고 아니면 민원을 해소해줘야 하는데. 지금 농림부 쪽 얘기로는 개정안 을 발의했다는 얘기는 들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지금 개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2017~2019년 안에 직불금을 타지 않는 논은 지금 현재까지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에 각종 민원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림부에서는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그걸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256쪽을 한번 보죠. 여기도 ‘보전지출금’에서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 반납 금액들이 나왔는데, 아까도 지적했지만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면 되도록 반납 금액들이 나오지 않도록 사업 예측을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지도정책과는 집행률이 지금 몇 프로입니까?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지도정책과는 집행률이 77.8%가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조금 낮죠. 그렇죠?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명시이월이 의외로 많아요.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5.9%가.

강정구위원

네. 명시이월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뭡니까?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명시이월 내용은 ‘농업인교육관 건립사업’의 설계 용역비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당시에는 작년도에 설계가 착수될 것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경기도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를 꼭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하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일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준비 기간이 길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하고 올해 2월에 공모해서 4월에 선정이 되고 그래서 5월에 착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설계 공기도 좀 부족하게 돼서 내년 3월까지 설계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설계 공모할 때 보상금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기성금에 대해서 지출하고 부득이 일부는 또 이월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강정구위원

도의 타당성 검사에서 좀 늦어져서 그렇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261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도 중간에 보면 국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이것도 전액 활용을 안 했고요. 그다음 페이지 263쪽 맨 밑에 보면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지원’ 국비. 이것도 전액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국·도비를 받아놓고 사업을 안 하다 보면 페널티를 먹게 되고. 이 금액들에 시 보조금이 일부가 매칭으로 들어갑니까?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50%.

강정구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 금액들이 다른 사업에 쓰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면밀히 살피고 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빨리빨리 해결해서 이런 것들을 집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빨리 진행할게요. 그다음에 271페이지 맨 위에 보면 역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농기계 임대사업’ 이런 것도 집행잔액이 되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옳은 것 같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업의 예측을 못 했다고...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이건 절감이라기보다도 사업을 하다가 입찰을 보게 되면 각 용역별로 입찰 잔액이 남아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축산과는 집행률이 얼마인가요?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75.7%요.

강정구위원

여기도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렇죠?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네.

강정구위원

명시이월이 상당히 높아요, 9.6%. 집행잔액도 3.98%. 이것은 좀 개선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업을 면밀히 파악해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275쪽에 보면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까? 275쪽 중간 정도.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이거는 HACCP 지정을 받은 농가에 컨설팅 하는 사업인데요. 사업이 5개소 중에 한 농가만 추진하고 나머지가 사업 대상이 없어서 부득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예측을 잘못하신 거죠. 그렇죠? 이 정도 사업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는 집행부에서 판단을 좀 못 하신 것 같아요. 물론 불가피할 사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되도록 안 나오게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280쪽도 마찬가지인데 ‘축사악취저감시설 지원’ 여기도 명시이월이 이렇게 나오는데, 명시이월은 되도록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요. 282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산악취개선사업’ 국비인데, 이것도 명시이월...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안에 이것은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289쪽 맨 밑에 좀 한번 보죠. 여기도 집행잔액들이 좀 나오는데, 이런 것도 되도록 안 나오게 해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290쪽에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동시에 나와요. ‘가축 매몰지 관리소멸사업’ 국비인데, 이게 어떤 게 명시이월이고 어떤 게 사고이월입니까?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어떤 거고 사고이월이 어떤 거예요?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본예산 이 3억 7,500만 원하고 명시이월이 1억 7,000만 원 해서 5억 4,500만 원인데요. 매몰지 소멸 처리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소멸 처리에 따라서 공기 부족으로 이월시켰던 겁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 항목에서 명시이월 한 금액에 대한 내용이 뭐고 사고이월로 넘겨준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버리면 저희가 판단할 때 뭐가 명시이월인지 뭐가 사고이월인지 판단을 못 해요.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구분을 해줘야 위원님들이... 왜냐하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분명히 성격이 다르거든요. 사고이월이 왜 됐고 명시이월이 왜 됐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동시에 나와 버리면 이게 뭐가 명시이월이고 뭐가 사고이월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표기할 때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기술보급과. 어휴, 집행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93.03%. 잔액이 좀 6.96%로 높아서 그렇죠. 과장님의 열정인가요?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좌우지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301쪽에 보면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추진사업’ 집행잔액이 좀 나왔는데 좀 줄여주시고. 아까 우리 소남영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제가 두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할게요. 슈퍼오닝쌀이 사실은 로열티를 안 주죠?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 주류 품종이 ‘추청’하고 ‘고시히카리’ 두 품종입니다. 저희들 로열티는 안 주고 있고요.

강정구위원

안 주는데 왜 이것을 지금 경기도에서는 못 하게 하는 겁니까? 이게 일본 쌀이라 그런 겁니까?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외래종이라는 부분은 저변에 깔린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고시히카리 같은 경우는 농업인이 농사를 지을 때 도복이 심하고, 지금 병충해 3년 치 분석 상으로는 조금 미비하게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그 분석치를 가지고 종자원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는 중이고요. 추청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서도 서부지역에서 추청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추청이 좀 도태되었다, 생산량이 떨어졌다.’ 고 대체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추청은 대체 품종인 ‘꿈마지’를 개발해서 내년에 전면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소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시히카리에 대해서는 유통적인 부분이 워낙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책상으로 2025년에 보급종이 안 나올 예정이라고 듣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연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외래 품종인 것 빼놓고는, 평택에서 사실 선호도 면으로 치면 제일 높을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이천 쌀 같은 경우는 로열티도 주고 하고 그러는데. 로열티도 없는데 왜 그러는지는 정책적으로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맛도 그렇고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되도록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오성에 슈퍼오닝단지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지금 오성에는 오성농업법인에서 단지로 있고요. 지금 현재 오성에서 특별히 슈퍼오닝 단지가 몇 ㏊... 한 100㏊ 정도는 지금 오성농업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종자보급소 오성에 있는데 거기 말고 태평아파트에서 평택 쪽으로 좀 오다 보면 삼성전자 배후단지 조성하는 산업단지 그 안에 저기가 있잖아요. 저장창고인가요?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네. 종자관리소 내에 저장창고가 따로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산업단지에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을 테고. 그게 사실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렇죠?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오성에 있는 종자보급소가 오래돼서 건물을 좀 이전하려고 하는데. 이천이나 그런 쪽에서 슈퍼오닝단지들을 안 하다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많거든요.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네, 채종포단지에 대해서 채종 농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수시로 동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304쪽에 ‘TSWV 저항성 고추묘 보급 시범’ 이게 한 주당 150원씩 지원해줍니까?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현재 정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300주예요?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예. 현재는 농가당 300주로 한정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거 더 줄 수는 없나요?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거의 농가들이 원하는 수요조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도 올해와 비슷하게 저희들이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강정구위원

지금은 모르겠는데, 주를 많이 심는 분들이 적다 보니까 전에는 편법이 등장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안 심는 분들한테 신청을 요청해서 그분들 것을 같이 사용하고 그러는 경우도 종종 주위에서... 전에는 봤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되도록 많이 지원해줄 수 있으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잠깐. 위원님, 혹시 농촌자원과하고... 강정구 위원님, 두 과가 남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으면 잠깐 정회 좀 하고 이어서 하시는 게 어떨까.

강정구위원

5분이면 끝낼게요.

이기형위원장

5분이요?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유통과 집행률이 88.39%죠. 그렇죠?

윤영

심윤영유통과장

예.

강정구위원

명시이월이 1.03%, 사고이월이 0.42%, 계속비이월 1.1%. 다 괜찮은데, 지금 집행잔액이 9.04%예요. 왜 이렇게 이게 많이 높습니까?

윤영

심윤영유통과장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집행 못 한 사업들이 있고 그래서 좀 집행률이 그렇습니다. 마케팅팀이나 이쪽에 박람회라든지 행사 쪽 예산이 많이 있는데요. 작년에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제한 조치가 많이 있어서 그런 참여가 떨어지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생겼습니다.

강정구위원

324쪽 ‘슈퍼오닝 브랜드 홍보’ 비용이 있는데, 이건 자료로 저한테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심윤영유통과장

자료요?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6분 회의시작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보면 예산액 증감이 좀 있습니다. 2020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 세출예산이 대충 몇% 정도 증가되었는지 알고 계시죠?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2020년도 예산이 한 991억 6,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2021년도에는 1,200억 770만 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출된 게 그런 거죠? 그렇죠?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산...

윤하

이윤하위원

예산은 그렇지 않죠?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2020년도가 이제 1,125억 원 정도 되고, 2021년도가 1,417억 원 정도가 돼서 한 26% 정도가 증액돼서 집행된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 세출 예산 3회 추경까지 해서 얼마 집행하고 계시죠?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2022년도 현재 집행 실적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윤하

이윤하위원

저희가 편성해드린 금액이 있잖아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한 1,322억 원 정도.

윤하

이윤하위원

1,320억 원 정도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앞으로 마지막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추가로 더 예산을 잡으셔야 될 게 있죠?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약간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약간 변동될 게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2020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에 한 26% 증액된 것보다는 그렇게 많진 않겠네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2020년도 보면 지출이 예산 대비해서 한 80% 정도 된 것 같고 이월이 16.2%, 집행잔액이 4.3%가 됐었어요. 2021년도에 보면 지출은 좀 하셨어요. 이월액이 좀 많이 줄었고.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건수는 좀 늘어났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일단 액면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집행잔액은 오히려 2020년도보다는 좀 늘었어요. 5.6%. 그렇죠? 한 6%선 정도 되는데. 사실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편성 시에 부담감이 있어서 조금 넉넉하게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현황을 좀 보면.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래도 맞출 수가 있는데. 아까도 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국비사업 배정되는 게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매칭사업 같은 경우.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매칭사업이 국가에서 최종 결정은 안 되어 있지만, 해당 시·군별로 경지면적이나 이런 걸 판단해서 좀 많이 배정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 부인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평택시가 한 최근 5년 동안 세입예산이 평균 몇% 정도 증액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사실...

윤하

이윤하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평택시가 세입예산이 최근 5년 동안 평균적으로 한 9% 정도가 계속 증액되고 있고, 우리가 지금 결산하고 있는 이런 세출예산 같은 경우도 매년 평균 13.1%씩 증액되고 있다고 해요. 굉장히 높죠. 높은데 농업기술센터는 증액되고 있는 게 거의 더블 수준이다. 그렇죠?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러 가지 사업이 새로 생기면서...

윤하

이윤하위원

여러 가지의 이유는 있겠지만, 그만큼 굉장히 예산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비중은 굉장히 높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22페이지 보면 ‘오성강변 경관농업사업’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답변 중에 한 3년 정도 하다가 그만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입지 같은 게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유색 벼 같은 경우 할 때 보면 그냥 평지에 그런 거 해놓고 드론 띄워서 촬영만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감흥이 있을까? 다른 일부 지자체 보면 언덕이 있는 곳에서 일반 시민 분들이 충분히 그걸 내려다보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선택했는데, 평택시는 저번에 했던 유색 벼 사업하고 이번 경관농업사업하고 유채꽃 이런 거 하는 걸 봤을 때는 그렇게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게 적더라,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하시는 건 좋은데, 충분히 이런 입지는 일반시민 분들이 접근하기 좋고 봤을 때 감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입지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고 제언을 드립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여기 보면 ‘오성강변 경관농업사업’에 일반 보전금 있지 않습니까?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윤하

이윤하위원

예. 여기가 당초에 2021년도 본예산 담을 때 보면 청구 금액이 2,769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예산현액이 3,200만 원으로 늘어있죠? 알고 계신가요? 그게 왜 그렇죠?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농가하고 협의할 때는 거기가 보급종 단지였거든요. 벼 1등급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보급종을 수매했을 때 1등급으로만 주는 게 아니고, 1등급에 플러스 20%를 더 줍니다. 그런데 그게 빠졌던 것을 더 추가로 반영시켰다는 말씀드립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세부사업 통계목이나 이런 부분은 어떠한 변경 의결 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부기 바뀌고 그러는 것은 사실 의결 사항은 아니라서 부서장님의 책임 하에 변경하는 건 좋은데. 조금 이따가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기명 변경이 너무 많더라.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 그 부기가 되어 있었던 내용하고, 실제 결산 결과하고 부기명 내용이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일일이 다 따지기에는 사실 문제가 좀 있죠. 그리고 부서의 자율권 같은 것도 사실 존중해줘야 되기 때문에 인정은 하지만, 되도록 최초에 의결 했을 때 예산은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농업경영컨설팅’ 국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50% 자부담이 있었어요. 그렇죠?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이런 경우에 잔액도 일부 남겼거든요? 8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해서 매칭이 되었던 사업 같아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리고 자부담이 2,000만 원인데.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붙어서 2,000만 원만 여기에 나온 거고, 자부담 2,000만 원은... 이것도 자부담을 시켰습니까?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은 저희들이 돈을 집행할 때 컨설팅업체에서 자부담 받은 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그걸 확인하고 집행하는 거고요. 저희가 당초에 법인 1개소하고 개인 1개소 신청했는데, 법인은 사업을 완료했는데 개인은 자부담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중간에 포기하는 바람에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30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몇 건만 좀 하겠습니다. ‘슈퍼오닝배단지 육성사업’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1억 원 예산을 세워서 톤당 2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021년도에 출하량이 굉장히 적었나 봐요. 그렇습니까?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냉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량도 줄었고 또 하나는 배가 기형과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다 떼어버리다 보니까 출하량이 갑자기 확 줄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평택 지역에서 생산하는 출하량이 400톤 이상이 안 넘습니까?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는 더 넘는데요.

윤하

이윤하위원

슈퍼오닝.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슈퍼오닝 배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관리하는 데는 원예농협에서 관리하는 사항만 되겠습니다. 개별로 하는 건 해당이 안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유통과 좀 보겠습니다. 324페이지. ‘슈퍼오닝 브랜드 홍보’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슈퍼오닝 브랜드 홍보라고 해서 14억 6,500만 원 예산이 일반 운영비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명시이월로 2억 3,000만 원을 넘겼어요. 금년도에 사용을 다 하셨습니까? ‘2022년도 슈퍼오닝 CF 제작’에? 어떻습니까?

윤영

심윤영유통과장

작년에 CF가 10월에 계약이 완료돼서요. 10월까지여서, 이게 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올해 제작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2021년도 본예산 에는 얼마 담았었어요? 기억하세요? 본예산 에는 2억 원을 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3,000만 원이 늘어난 것 같거든요? 어떤 별도의 사유가 있습니까?

윤영

심윤영유통과장

아, 이거 명시이월금이요?

윤하

이윤하위원

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추궁하는 게 아니라.

윤영

심윤영유통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윤하

이윤하위원

나중에 그냥 가벼운 시간에 말씀해 주세요.

윤영

심윤영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출내역에 기본 본예산 에 담았던 부기명하고 내용하고 실제 결산 내용하고 너무 많이 달라요. 너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검사하는 결산검사위원들은 잘 못 느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 에서 심의했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느낌으로 아는 거죠. ‘어, 이거 왜 결과가 다르지?’ 그런데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그런 건들이 유독 많이 있습니다.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위원님, 홍보비 같은 경우는 지금 CF 제작할 때 당시 계상했던 것하고, 평균적인 금액으로 산정해놓고 나중에 보면 모델들을 선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조금씩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이 조금 변한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건 인정을 하죠. 인정을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건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 있지 않습니까? 5,000만 원 예산.

윤영

심윤영유통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도 본예산 에 담을 때는 산출내역이 ‘직거래 행사 지원’이라고 해서 500만 원을 10번에 걸쳐서 지급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집행한 내역은 사뭇 많이 다르죠? 그런 거죠.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현실적인 가격이나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예산편성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다음 장에 ‘슈퍼오닝 유통관리’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부기명이 많이 다른 면이 있고요. ‘슈퍼오닝 농산물 포장재 지원’ 같은 경우에 자부담 50% 매칭은, 2억 8,000만 원짜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자부담을 정확하게 다 하나요? 거의 초과를...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차피 포장재를 만들게 되면 영수증하고 같이 들어오는데, 그 자부담이 우리 보조비율대로 초과가 돼야 우리가 돈을 집행하는 거고 나중에 초과가 안 됐을 때는 보조금을 같이 깎기 때문에 초과를 꼭 해야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328페이지 같은 경우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지금 여기 3,4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윤영

심윤영유통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본예산 에서는 1억 3,900만 원이 잡혀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중간에 어떻게 변동이 있었습니까?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보조 내시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던 건데, 아마 사업이 축소되면서 보조 내시가 확 줄어서 감액이 된 것으로...

윤하

이윤하위원

감액한 건가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사업량도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기잎맞춤조합 법인으로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못 하고.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잎맞춤공동사업법인하고 하고 있는.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본 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검사위원들이 계속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해주시잖아요, 시 집행부에도 전달하고. 보면 최근 3년 동안 반복해서 지적했던 게 한 13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보면 저희 위원들이 각 상임위별로 다 지적하는 게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매년 보면 하는 얘기 또 하고 하는 얘기 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당연히 간과는 안 하시겠지만 조금 더 세심한 신경을 써서 지적을 안 당하게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 증액이 다른 실·국·소보다 많이 늘어나는 편이기 때문에. 특히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농민기본소득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부터 집행하고 결산과정까지 철저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지적이 안 나오게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전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1,417억 원 정도인데 각 실·국과 비교할 때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적은 예산이 아님에도 지출은 85% 집행해서 1,206억 원 정도 지출했고, 집행잔액이 80억 7,518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예산이 큰 만큼 잔액도 많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이런 비용도 많은 것 같아요. 예산이 다른 실·국은 없어서 못 쓰고 이런 예산들이 많은데, 여기에는 못 쓰는 집행잔액도 좀 있고 이래서 다음연도 예산을 세울 때는 철저하게 세우셔서 잔액 남는 것 없이 알뜰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중에서도 농업정책과가 583억 원 가장 많고 그다음에 축산과 382억 원 그다음에 유통과 275억 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물론 저는 농업정책과나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늘어야 1차산업인 농업인들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생산하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유효적절한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보면 227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이 다 집행됐네요? 이게 코로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그냥 활성화가 돼서 다 지원이 된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주세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는 사실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2,000만 원이 체험비용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체험비용으로 지원이 됐다면 아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저기됐을 텐데, 이번에는 팸플릿이나 카탈로그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홍보 위주로 하는 바람에 그래서 집행이 완료가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그냥 시민들이 가서 체험한 게 아니라 홍보나 이런 책자 홍보물로.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홍보 쪽에 들어가는 카탈로그나 팸플릿 홍보용으로.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전달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분들이 현장에 오셔야 하는데 팸플릿 홍보 같은 걸 어떻게 하시나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와서 체험은 안 하고 방문하신 분들한테 나눠줄 수는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바람새마을 같은 경우도 소풍정원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나눠주는 것 위주로 했기 때문에, 체험으로 했으면 예산이 남았거나 아니면 못 썼을 확률이 높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죠. 예산이 2,000만 원이나 되는데 소비가 다 됐길래 이렇게 하는 거고. 휴양마을이 지난번에 5개 마을이었나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5개 마을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5개 마을이죠? 지금 변함은 없는 거고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과거에 농림부에서 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이 딱 5개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조건이 돼야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휴양마을 지정받을 때 5억 원짜리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늘어나지 않아요? 어차피 농촌살리기 운동에서 이런 체험마을도 활성화가 돼서 많이 늘어나면 농민들한테도 좋고 또 우리 평택시민한테도 이런 데에 가서 체험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이걸 활성화시킬 생각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다음은 농업정책과 238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예산이 1억 2,300만 원 중에 1억 2,300만 원이 다 지출됐는데, 여기에 집행잔액이 많지는 않지만 27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저희가 저온창고를 신청하려면 여러 가지 까다로운 서류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지난해 예산이 이렇게 다 소진된 것에 대해서, 신청한 사람들은 다 접수해서 지원해드렸나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100% 다 공급은 못 한 거고요. 신청은 훨씬 더 많죠. 한 2배 이상 들어왔습니다. 저온저장고가 옛날같이 저온창고로 짓는 게 아니고 저온저장고를 구매해서 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어떤 작물을 수확했을 때 필요한 하나의 시설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신청을 하시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만 지원해줘서 37개소가 지원된 거고, 실제로 신청한 사람은 한 2배 이상 많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2배 이상 많은데. 그러면 신청한 사람들이 못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을 해서 선정해서 할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글쎄, 꼭 좀. 이분들이 지원을 기다리는 시간들이 길더라고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신청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런 저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신청을 해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건이 안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지면적이 적거나 아니면 영농경력이 짧거나 이런 조건이 안 맞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여러 번 신청을 해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조금 안타깝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도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홍보가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농민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을 신청하려면 동네 읍·면·동 단위로 하든지 아니면 마을별 이장님들한테 얘기해서 ‘신청은 이렇게 몇 월에 하시고 신청서류는 뭐, 뭐가 필요합니다.’라는 걸 홍보해야 되는데, 이걸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이것은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할 때 안내를 다 해드리고 하는데. 이게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돼서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농업인들께서는 필요한 때만 생각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저한테 전화 오면 그런 말씀드립니다.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의 산업담당관한테 얘기해놓으면 연락을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요. 아니면 제가 직접 전화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어차피 홍보가 돼서 누구나 원하시는 분들은 차례, 순서에 의해서 지원 대상이 됐으면 하고요. 그 밑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도비)’이 5억 5,0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보험금에 본인 부담금이 있죠? 몇%인가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는 10%로 되어 있는데요.

영주

김영주위원

본인 부담금이?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본인 부담은 10%입니다. 이건 국비 빼고 도비하고 시비로 했을 때 10%가 되고요. 국비까지 포함하면 15% 정도가 자부담이 될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것도 활성화가 돼서 이번 같은 경우... 작년 같은 때는 피해가 별로 없었지만, 이번에 7월에 내린 폭우로 인해서 서탄이나 진위면 농경지가 한 30만 평 가까이 침수가 되고 어려운 현황에 처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이런 보험 가입이 활성화가 돼서 피해당하고 재해당한 농민들이 많이는 도움이 안 되더라도 몇 분의 몇이라도 도움이 돼서 그분들의 시름이 좀 없어졌으면 하는데. 이 보험도 농민들이 일부러 자기 부담금 때문에 안 드시는 분들이 있나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분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과거보다는 엄청 많이 든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듯이.

영주

김영주위원

예, 잔액은 없어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한테 배정된 금액은 전액 다 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0분의 1도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보험이 내가 재해가 없을 때는 소멸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아까워한다고 치더라도. 그렇죠?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분도 있긴 있지만.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죠? 그래도 재해는 느닷없이 말없이 찾아오는 거니까 이럴 때 한숨만 쉴 게 아니라 이런 보험에 의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득을 시켜서라도 보험을 꼭 가입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지금 많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다음에 지도정책과 27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 분소 건립’ 이렇게 해서 21억 5,000만 원 정도가 책정됐는데 여기에 15억 6,000만 원 정도만 지출이 됐고 나머지 잔액이 5억 8,900만 원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공사라든지 할 때 입찰을 하거든요. 그러면 당초 예산액보다 입찰 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입찰 잔액이에요?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농기계를 쓸 때 자기네들이 쓰고 싶은데 이동수단이라든가 이런 애로사항도 많이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농기계 임대를 해주실 때 고령화되신 농민 분들은 기계를 옮겨갈 수단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도 펼쳐줬으면 합니다.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저희가 현재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관내 용달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연락해서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잘 관리해서 모든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좀 해주시고요.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다음은 축산과 29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비’가 있어요. 2,000만 원 다 소진이 됐네요? 제가 궁금한 건 ‘반려동물 에티켓, 관계법령, 행동교정 등 위탁교육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모든 세대들에게 다 혜택이 간 건가요?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그것은 문화교실 참여자만 가능한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참여자는 어떻게... 우리 평택시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다 등록되어 있나요?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에 한해서 주마다 5~6주씩 교육을 시키고 있으면서 거기에 참여 농가만 해당하는 거죠.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교육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몇 분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몇 세대라고 해야 되나?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지금 문화교실이...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없으면 다음에 지나고 나서...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올해 사업량이 한 3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50~180명 선이었는데요.

영주

김영주위원

많이 늘었네요?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2022년 올해 예산은 연 3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문화교실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장소는 어디에서 교육을 하고 강좌를 하죠?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문화교실 운영은 업체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업체가 어디에 있어요?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업체까지는 제가 저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몇 군데가 있는지 아니면 한 군데에다 위탁을 준 건지.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올해는 코로나로 저기라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것은 위탁 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왜 그러냐면 앞으로 반려견은 우리 생활에 함께 동반하는 일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고. 물론 반려견을 좋아하시는 세대도 있지만 싫어하는 세대도 있습니다.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그런 게 있어서, 이런 갈등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서로 갈등 관계없이 모두가 반려견... 저는 키우지도 못해도 예뻐하고 이러는 건 굉장히 많이 좋아하거든요. 자신이 없어서 키우지는 못하는데, 가족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문화교실도 널리 홍보하셔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내년부터 더욱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기술보급과입니다. 301페이지에 ‘농민상담소 비대면 현장지도 강화’가 있어서 여기에 1,4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지금 예산 잔액이 231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게 상담소가 7개라고 했는데 읍·면·동에 파견되어 있는 것을 상담소라고 얘기하나요?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11개 읍·면에 각 읍·면상담소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기술보급과 소속으로는 7개 상담소가 저희 과에 소속되어 있어서 저희 과 소속 상담소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각 지역에 실증재배를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각자 한 20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실증재배를 하는데, 실증재배에 들어가는 재료나 농약, 영농자재들을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 그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저도 고덕면 상담하시는 분하고 찾아가서 서비스를 한번 받아봤는데, 상담소가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에 있는 줄 아셨던 분들이 읍·면·동에 있으니까 그분들이 많이 만족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친절하게 이렇게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모르는 것도 다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는 이런 제도를 앞으로 11개 읍·면·동만 할 게 아니라 농업에 해당하는 전 읍·면·동이 해당됐으면 합니다.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다음은 335페이지 유통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산부친환경 농산물 지원’이 있어요. 이게 6억 5,280만 원 예산이 전액 소진은 됐는데. 평택시 전체 임산부가 여기에 보니까 1,700명이에요. 1,700명을 일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평택시 시민 전체로 하시는 건가요?

윤영

심윤영유통과장

시민 전체로 해서 임산부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자료라든가 홍보 같은 건 보건소나 여성보육과나 이런 쪽에 협력해서 지원을 받나요? 임산부 명수를 찾을 때 어떤 형식으로 홍보를 해서 임산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건가요?

윤영

심윤영유통과장

저희가 읍·면·동 같은 데에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해서 신청하게. 그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신청 홍보 공모를 하고요.

영주

김영주위원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회기 별로 하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하나요? 이걸 1,700명한테 얼마씩 어떻게 지원해주는 건지요? 그리고 이게 임산부한테만 해주는 건지 아니면 출산 후까지도 진행이 되는 건지.

윤영

심윤영유통과장

이건 평택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나 아니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해서 1,700명을 저희가 했고요. 임산부 1인당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형태로 지원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1년에 한 번인가요?

윤영

심윤영유통과장

아니요. 12개월로 해서 16회 정도로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매달 지원해주는 건가요?

윤영

심윤영유통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출산 후는 언제까지 지원해줘요?

윤영

심윤영유통과장

그건 당해연도에, 작년 같은 경우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들 대상으로 했죠.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도에 지원을 해줄 거라고 하면... 지금은 임신을 하고 내년도에도 임신을 하고 있다가 10월 지나면 출산하잖아요. 그러면 출산 후 몇 개월까지 이게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런 것도 정확하게 공표가 됐으면 해요. 혹시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차후에 전달 좀 해주세요.

윤영

심윤영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저는 축산과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275페이지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잔액이 남은 이유가 희망신청자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되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역에서 축산 농가들 HACCP에 받은 농가가 얼마나 돼요? 지금 희망신청자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그전에 받으신 분들 다 받고 지금 아예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관내 HACCP 인증 현황이 68개소입니다. 앞으로 할 농가도 많은데, 작년 같은 경우는 유독이 신청자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5개소인데요. 올해는 5개소 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다 들어왔어요? 여기 축산과에서도 가서 권고를 하는 거죠?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몇 차례 추가 신청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작년만 없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러네요? 아이러니하네요? 이건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다음에 295페이지 반려견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아까도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니까 시에서 지금 반려동물정책도 그렇고 반려인구들 증가하는 것에 맞춰서 파크 조성도 있고 동물보호센터도 지금 예정이고 그리고 놀이터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려견 놀이터 조성지원’에서 이월내역 보면 ‘사업대상지 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이월’이라고 해서 지금 5억 2,000만 원대가 나와 있는데, 사업대상지 변경이 된 이유가 어떤 거죠?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월사업 했는데요. 이월해서 올해 3개소 공사를 해서 지금 다 완료됐고요. 놀이터 3개소 해서 다 완료는 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올 3월에 동삭동하고 서부공설, 신당, 이거 3개 포함된 거죠?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예.

산수

김산수위원

추가적인 계획은 지금 없으신가요?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올해는 없고요.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2개소나 해서 3개소 이상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반려견 동반 시민쉼터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쪽에 여기도 이월내역 보니까 ‘어질리티(놀이시설) 제작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제작하는 데에 시간이 너무 없었나요?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어질리티 제작기간 부족인데요. 그것은 금년 3월에 일찍 해서 바로 완료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반려동물 파크 조성에 관련된 건 이미 3회 추경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할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도 반려동물 관련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것에 맞춰서 잘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3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건설도시 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송탄출장소장 오영귀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기형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철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박성덕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송탄출장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9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 404억 5,808만 원 중 335억 9,019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은 49억 152만 원, 사고이월은 17억 2,73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6%인 2억 3,900만 원입니다. 400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67억 500만 원 중 299억 5,203만 원을 지출하였고, 66억 871만 원을 명시 및 사고 이월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대비 0.4%인 1억 4,42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절대적인 공기 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진위2산단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29개 사업에 대해 49억 152만 원을 명시이월, 17억 719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408쪽, 신장지구 중로3-41호선 개설공사는 평택IPC 지역주택조합의 위수탁 사업으로 공사 집행잔액 2,161만 원이 발생하여 정산 예정입니다. 409쪽, 동광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020년 5월에 착공하여 2021년 6월까지 공사 완료하여 집행 잔액 74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고덕지구 시설물 이관 지연에 따른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이 2,268만 원,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계약 등 시설공사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556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412쪽, 관내 지하차도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 사업은 중앙지하차도 등 10개소의 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 등 집행 잔액 1,338만 원과 지하차도 정비공사 집행 잔액 40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15쪽,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 사업은 행정 대집행 비용 및 철거 비용 집행 잔액 1,506만 원과 단속용역비 집행 잔액 71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16쪽, 농촌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에 송북시장 일원 준설공사 등 하수도 정비공사 집행 잔액 5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7억 5,307만 원 중 36억 3,81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대비 2.5%인 9,47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20쪽, 관용차량유지관리 사업은 2,000만 원을 집행하고 9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21쪽, 부동산특별조치법관리 사업은 120만 원 중 보증인수당 지급 미발생에 따라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녹지유지관리 시설비 13억 6,200만 원 중 산업단지 내 식생유지관리공사, 띠녹지 관목류 식재공사 등 13억 2,081만 원을 집행하고 동절기 공사 중지로 2,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낙찰 차액으로 2,1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21쪽과 422쪽 가로화단 유지관리 및 꽃식재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164만 원 중 53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설비 12억 1,510만 원 중 녹지 및 가로화단 식생유지 관리 사업 등으로 11억 7,705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 차액으로 3,80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22쪽과 423쪽 가로수관리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556만 원 중 35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가로수 피해 배상금 300만 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하였습니다. 이밖에 시설비 43억 중 가로수 전지 및 관리로 42억 6,424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 차액으로 발생한 357만 원은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423쪽, 개발행위허가 입목축적조사 사무관리비 200만 원은 표고조사 수수료 지급으로 97만 원을 집행하고 10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 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 이건 송탄출장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평택시 전 과에서 사업 진행한 사항들을 들여다보면 이월금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월금 중에서도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 82.08%가 늘어났어요. 그러나 사고이월은 19.3%가 감소됐고 계속비이월이 한 9.7%정도 감소됐는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월이 됐겠지만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은 조금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사업의 예측성이나 진행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명시이월금들이 자꾸 많이 나올수록 다른 사업들을 못 하는 경우도 파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업의 예산이 잡히면 되도록이면 그 사업들이 본래의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큰 틀에서 하나 더 질의 하고 질의 를 들어갈게요. 결산검사 의견서에 2021년도 부서별 세외수입 징수 현황 미납금액 2억 원 이상에서 보면, 세외수입 미수 금액이 2억 원 이상이고 징수율이 60% 이하인 부서가 10군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송출 건축녹지과가 있어요. 물론 안출 건출녹지과도 있고요. 동일한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부서 중에서 유독 보면 본청에 비해서 송탄과 안출의 징수율이 낮다. 이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이 세외수입 징수와 관련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채권을 확보하지 못 하게 될 때는 체납액이 이월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손액들이 발생하는 악순환들이 계속 파생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음연도 사업을 할 때도 이런 것을 참조해서 이런 일이 파생하지 않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장

소장송탄출장

오 영귀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 두 가지 당부를 드리고, 질의 를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송출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송탄출장소 사업 집행률을 보니까. 소장님, 몇%예요? 사업집행률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83%예요. 상당히 좀 낮다. 사업집행률이 좀 낮고, 명시이월도 상당히 높아요. 12.11%. 안출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이고요. 사고이월이 4.26% 그런데 집행잔액은 다행스럽게 0.59%로 조금 낮아요. 어떻게 됐든 예산이 서고 그 예산이 선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절히 그 사업을 잘 진행시켜서 집행률이 높게 나와야 되고 집행잔액들은 낮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송출 같은 경우 2개 과지만 본청 같은 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어떻게 보면 ‘아, 이거 저희가 아껴서 예산을 절감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사업예측을 잘못했다는 결과와도 같고요. 사업예측을 잘해서 지금 남은 현재의 금액들로 다른 사업을 했다고 하면 다른 데 사업에 얼마든지 유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업예측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한 지출부분들은 최대한 높게 나오고 불용액들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셔야 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건설도시과가 상당히 낮아요. 과장님, 사업한 %를 보면 몇 %로 나와 있나요?

상철

이상철건설도시과장

20 21년도 사업예산 대비...

강정구위원

그렇죠. 지금 결산 보는 거니까.

상철

이상철건설도시과장

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게 367억 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집행한 것은 365억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집행을 한 99.6% 했는데.

강정구위원

99.6%요?

상철

이상철건설도시과장

네.

강정구위원

아니, 지금 페이지 399쪽을 보세요. 건설도시과 예산현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어요. 현액이 367억 원 정도가 되고요. 지출액이 299억 원 정도가 돼요, 대략적으로.

상철

이상철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 사업중에서 이월액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사업예산이 발생됐는데요. 사업자체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하다 보면 당해연도에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고. 보통 일반도로는 1~2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비나 집행이 안 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고요.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집행률이 81.6%고요. 명시이월이 13.35%예요. 여기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사고이월이 4.65%. 집행잔액은 0.39%로 상당히 적어서 이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의 성격이 다르겠지만 녹지과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96.93%예요. 상당히 바람직하게 집행이 많이 됐다는 거고, 이 말은 이월액들이 그만큼 적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만 0.53%. 집행잔액이 2.52%인데. 어떻게 됐든 집행률은 최대한 높이고 이월금액들은 좀 줄이고. 그 이월금액들 중에서도 특히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되도록 저는 많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집행잔액은 최대한 최소화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사업내용들은 이따가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 를 하기 때문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 를 드릴게요. 400페이지에 보면 ‘진위2산단 우회도로 개설공사(2차구간)’가 있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동시에 나와요. 그런데 금액만 이렇게 적어놨지, 이 사업에서 어떤 내용으로 명시이월을 시켰고 어떤 내용으로 사고이월을 시켰는지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와 있어요. 이러면 위원님들 전혀 모릅니다, 이거. 그렇죠?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부분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각각 이월시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한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동시에 시켰어요. 그러면 명시이월이 어떤 내용이고 사고이월이 어떤 내용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404쪽에도 나와 있어요. ‘고덕 리도201호선(영화아파트~궁1교간) 개설공사’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동시에 나와 있는데 금액만 적어놓고, 이게 도대체 뭐가 명시이월이고 뭐가 사고이월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 언급이 없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철

이상철건설도시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위2산단 우회도로 개설공사’ 같은 경우는 2016~2022년까지 마무리사업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일시에 총괄예산을 세워서 가는 게 아니고 연도별로 사업을 계속사업비로 집행하게 되고요. 하다 보면 저희가 차수 분을 끊어서 계약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차수 분에 있어서 공사가 계약된 부분에서 집행이 남은 부분은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당해연도 예산중에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아직 계약이 안 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보면 거의 보상비 쪽에서... 저희가 보상과 공사를 같이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올해 본예산 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 올해 2021년도 예산에 이것을 본예산 에 편성했는데 그 예산이 집행이 안 돼서 명시이월로 이월돼서 계속사업비 성격으로 진행이 되고요. 계약분에 대해서, 도급계약이 됐는데 그 계약분에서 집행이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비가 사고이월로 이월되게 됩니다.

강정구위원

보상비가 먼저 선행되고 나서 사업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상철

이상철건설도시과장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보상을 먼저 진행하고요. 보상이 어느 정도 80~90% 정도 진행되면 공사도 같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진행하면서 미보상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절차를 밟으면서 수용재결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고요. 보상이 100% 완료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공사가 너무 많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효적절하게 사업시기를 조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 사업들이 공사기간이 미도래 됐든지 보상이 자꾸 지연돼서 파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워낙 동단위, 읍단위, 면단위에서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은 이해하지만, 어떻게 됐든 명시이월이 자꾸 이렇게 많이 파생된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녹지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행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대부분 사업들을 보다 보니까 낙찰차액들이 많이 남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성덕

박성덕건축녹지과장

저희들이 하는 공정이 보통 16개에서 많게는 한 40개까지 공정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권역별로 묶어서 입찰하다 보면 잔액이 좀 많이 발생됩니다. 그게 모아지는 잔액들입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한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개가 모아져서 그렇다는 거죠?

성덕

박성덕건축녹지과장

예. 최고 40개까지 되고요. 또 집행잔액 자체가 저희들이 낙찰금액을 가지고 민원이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또 다른 것에 집행을 하고 있지만, 이게 시기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12월까지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공정산금도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강정구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 보면, 이렇게 낙찰차액만 그냥 써놓으면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지금 대부분 사업들을 보면 낙찰차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아니, 그러면 각 연도별로 해오다 보면 대략 낙찰 정도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해서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어느 정도 선을 좀 줄여서 잡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 개 사업들이 낙찰돼서 그 차액들이 합쳐져 있는지, 뭔지를 저희가 판단을 못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약간 세세하게 표기해주는 것도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423쪽에 보면 ‘가로수 관리’ 배상금이 집행잔액이 전액 남았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성덕

박성덕건축녹지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강정구위원

423쪽. 배상금.

성덕

박성덕건축녹지과장

아, 이거 배상금 말씀이시죠?

강정구위원

네. 배상금이 전혀 집행한 게 없고 집행잔액으로 남겼잖아요. 쉽게 말하면 사업 자체를 안 했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성덕

박성덕건축녹지과장

이게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사고 처리에 따른 자기부담금이거든요. 그래서 미집행 사유가 가로수 피해보상 공제료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부담금 10%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보험사고 처리해서 가로수 피해에 대한 영조물 보상금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정구위원

없으면 이 금액을 예산 편성...

성덕

박성덕건축녹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사고가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강정구위원

일단은 잡아놓는다?

성덕

박성덕건축녹지과장

예.

소장

소장송탄출장

오 영귀 예비비조로 그렇게 세워놓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난 해 송탄출장소 예산이 404억 5,800만 원정도고 지출이 335억 원으로 8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잔액이 66억 2,800만 원. 명시이월이 49억 1,520만 원 정도가 있고 사고이월이 17억 2,7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잔액이 2억 3,900만 원으로 잔액 비율 0.5%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송탄출장소 예산도 별로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곳곳에 쓸 곳도 많은데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됐죠?

소장

소장송탄출장

오 영귀 아까 강정구 부의장 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에 사업예측도 좀 정확하게 하고 그에 따라서 집행도 정확하게 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사업이 원체 복잡하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보상협의 아니면 또 다른 사유발생 등 중간에 여러 가지 가변성이 있다 보니 불가피하게 이월도 시키고 지연도 되는 바람에 이런 사유가 발생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1차, 2차, 3차 추경까지... 예산을 힘들게, 어려워서 아우성이잖아요. 북부지역 송탄출장소 관할에 예산이 필요한 데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사업 집행을 못 하고 진행을 못 하는 곳곳이 많은데. 명시이월이 49억 원이고 사고이월이 17억 원 정도 된다고 하면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미스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유효적절하게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때는 잘 편성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소장송탄출장

오 영귀 알겠습니다.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세밀하게 더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건설도시과 400쪽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이 18억 1,750만 원에서 지출이 17억 3,100만 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고이월이 또 1억 1,439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사고이월 내역을 보니까 “서정동 306-6외 1필지 미지급용지보상금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상철

이상철건설도시과장

해당사항은 토지보상비가 미지급용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해 연도 예산을 편성해서 소송이 종결되지 않으면 다음 연도로 이월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잡아놓은 예산에서 소송이 종결이 안 돼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을 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는 왜 소송이 진행되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서정리 재래시장 길 건너 축협 바로 옆에 건물 막 짓고 이러는 데인 것 같은데.

상철

이상철건설도시과장

미지급용지들이 보면 뭐냐면,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됐든... 개별법에 의해서 도로사업이 종료가 되고 종료된 사업지구 내에서 보상이 안 되고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하게 되면, 보통 그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청구가 소송을 통해서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소송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하게 되고요. 저희가 소송을 대응할 때 그때 당시에 연혁과 사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대응하게 되고요. 판결에 따라서 저희가 승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했을 때는 집행을 하게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게 사고이월로 1억 1,400만 원이 2021년도에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처리현황 같은 것은 알 수 있 있을까요?

상철

이상철건설도시과장

9월 8일 현재 이월예산에서 1억 1,042만 2,000원이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397만 1,000원이 집행 예정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된 예산 집행은 다 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예. 1억 1,000만 원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잘 해결돼서 좋고요. 다음 402쪽 맨 위에 보면 ‘산대초등학교 앞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있어요. 여기 예산이 2,671만 5,400만 원 정도인데 지출이 거의 다 되다시피 했네요? 그런데 준공금이 지급이 돼서 지금 다 진행이 된 건가요?

상철

이상철건설도시과장

상기 사항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이 계약이 돼서 예산액이 2,671만 5,450원에 대해서 실제 용역이 준공이 돼서 집행이 100%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용역단계예요?

상철

이상철건설도시과장

설계는 다 마무리됐고요. 저희가 내년 2023년도 예산에 보상비를 7억 8,000만 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왜 여기가 심각하게 빨리 진행돼야 하냐면, 산대초등학교는 진위초등학교의 부설학교인데 학교 학생 수가 유치원생까지 합쳐서 작년의 경우 24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도시계획 심의 중에 학교도 적고 학생 수도 없는데 도시계획심의 할 때... 학교 길하고 농로 길하고 분리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심의위원들은 탁상공론만 하느라고 이것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농로포장해서 ‘농로 길을 넓혀주게 되면 부동산 투기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강하게 대응해서 어렵게 이게 확보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학부모 운영위원님이나 그 동네 이장님들이 이걸 강하게 원해서 되는 일인데 이게 용역이 이제 시작되는 거라는 거죠?

상철

이상철건설도시과장

그게 아니고요. 설계는 마무리돼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9월에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 2023년도 예산에 7억 8,000만 원 예산을 편성 요구해서 편성이 되면 저희가 보상 등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조속하게 이런 사업도... 올해 진행이 미흡하다면 내년도 예산 같은 때에 좀 투입이 돼서... 학교가 존폐 위기에 있어요. 한 명의 학생이 있어도 학교잖아요. 이걸 폐교하면 안 되잖아요. 더 이런 걸 확보해주셔서 학부모님들이 쾌적하게 아이들을 다른 데로 이동시키고 전입시켜서 학교를 보내지 않도록 이게 이루어진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건설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세월교~지방도306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예산이 12억 9,912만 원 중에서 11억 2,199만 원이 집행됐네요?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을 보니까 1억 7,713만 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여기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잠수교 아니에요. 세월교 주변이.

상철

이상철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그 명시이월 된 이유가 뭡니까?

상철

이상철건설도시과장

보상 추진 중인데 보상비가 이월이 됐었고요. 보상비는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보상이 완료가 됐고요. 금년도 2022년도에 60억 원 예산을 편성해서 하반기까지 집행을 완료할 계획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2023년도에도 일단은 저희가 본예산 에 10억 원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전체사업비를 일시에 다 편성해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 출장소 내에서는 규모가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추경이 됐든 본예산 이 됐든 예산을 계속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비만 조금만 오고 뭐하게 되면 침수 우려가 되고 그 주변이 다 물바다가 되고요. 이번 같은 호우로 300㎖ 이상 왔을 때는 모든 평택시 진위천 그쪽에서 내려오는 잡쓰레기나 이런 게 다 거기에 걸쳐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다리도 조속하게 준공되었으면 하니까. 우리 출장소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소장

소장송탄출장

오 영귀 알겠습니다.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도 잘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다음은 건설도시과 406페이지 맨 밑에 보면 ‘국도1호선~삼남대로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30억 7,2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서 지출이 27억 8,700만 원이 됐고. 여기 또한 2억 8,484만 원이 명시이월 됐어요. 이게 국제대학에서 삼남대로 가는 도로 얘기하시는 거죠?

상철

이상철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이거 명시이월 된 이유가 뭐죠?

상철

이상철건설도시과장

이게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 5월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2년 6월 달에 상반기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차별로 계속해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올 6월 달에 사업을 완료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방도 317호. 그러니까 삼남대로하고의 연결부위가 현재 남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 그쪽에 17호선을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올 12월 달이면 저희가 그 접속도에 대한 토지보상 재결신청이 마무리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내년 1월 달에는 그 남은 구간에... 그러니까 브레인시티에서 하늘채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에 있고요. 2024년까지는 남은 구간의 연결을 다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공사 구간이 한 곳에서 하지 않고 두 곳에서 하다 보니까 토지보상 문제라든가 협의가 늦어져서... 그쪽이 송탄동에서 도일동 쪽으로 가면서 거기에 차량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이 도로도 조속하게 완공이 돼서 빠른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상철

이상철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이거하고 상관없는데, 지금 동부고속화도로가 진행되고 있는데 부락산 흔치휴게소 덕암산까지 가다보면 동물이행통로가 있는데, 그것을 철거한다고 플래카드를 써 붙였다고 하는데요.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그 사진이 저한테 전송이 왔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상철

이상철건설도시과장

네,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게 기존에 317호 지방도를 브레인시티개발사업사가 기존에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해서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같은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확장을 하다 보니까 생태이동통로에 대한 부분을 현재 4차로에 맞춰서 조성이 되어 있고 6차로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확장하게 되니까 통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에 대한 플래카드가 붙여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도로도 사업시행자가 2023~2024년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인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회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연결 확장하는 부분을 먼저 공사하고 이쪽에서 도로를 연결해서 다닐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플래카드만 ‘앞으로 언제부터 공사해서 단절되니...’ 이렇게 플래카드만 있다고 하면... 거기가 유일하게 평택의 명소인 부락산 아니에요. 덕암산 부엉바위까지 가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게 단절되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글귀 하나도 없이 통제를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 우려가 많죠, 시민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공지하시고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야지, 무조건 플래카드만 써 붙이니까 시민들은 ‘이게 뭐야?’ 하고 지역의 저한테 빗발치듯이 전화가 와서... 저도 그걸 몰라요, 아직 가보지 못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랬더니 그 플래카드를 저한테 이렇게 전송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시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사전예고라든가 사전에 우회도로를 어떻게 낼 것인지 이런 대책을 마련해서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관내 지하차도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예산현액이 1억 3,2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1억 1,800만 원이 소진됐고, 집행잔액이 많진 않지만 1,338만 7,6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철

이상철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지하차도가 10개소 보도육교가 12개소 있습니다. 저희가 1,300만 원이 남은 것은 전기요금 같은 공공운영비 성격으로 편성된 부분이고요. 이것은 1,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출장소에서 중앙지하차도 등 10개소... 이 사업비 자체는 지하차도 등 전기 안전관리 용역 하는 부분,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리 하는 데에 쓰는 비용 그다음에 지하차도 펌프장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지하차도나 보도육교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기점검이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이충지하차도 방송설비가... 그러니까 라디오 주파수가 안 잡혀서 시설설비공사를 마무리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통로박스 보수라든가 터널 내 등 정비 이런 것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저도 오늘 현대지하차도를 저희가 지나가면서... 유지관리비를 이렇게 남길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렇게 가다 보면 진짜 핸드폰 통신이 두절되고 끊어져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안이었고요. 그리고 또 겨울만 되면 거기가 결빙현상 같은 게 일어납니다. 지금 평택시 지하차도 문제가 많습니다. 세교지하차도도 1,400억 원이나 들였는데 물이 줄줄 세는데 보수가 하나도 안 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출장소장님께서는 관할 지하차도라든가 육교 같은 것을 겨울이 되기 전에 잘 관리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소장송탄출장

오 영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께서는 조명도 어둡고 듬성듬성 고장 난 것도 있다고 수시로 연락 주고 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 기회에 한번 일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서 잘 처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415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예산액 8,000만 원해서 지출이 4,253만 4,000원 정도가 되고 명시이월이 3,746만 6,000원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거리 조성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일단 명시이월 된 이유 먼저 말씀 좀 해주세요.

상철

이상철건설도시과장

명시이월은 설계용역비가 이월돼서 명시이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획하면서 추가적으로 고덕신도시~교보생명까지 나오는 지하차도 건설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6차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원래는 4개 차로는 걷고 싶은 거리로 쉼터나 테마정원 이런 것으로 계획했다가 교통량 분석 결과 교통혼잡이 예상돼서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글쎄, 이거 진행하고... 엊그제도 송탄출장소에서 한마음대축제 관광특구 행사를 했을 때, 출장소장님도 보셨죠? 저도 봤고요. 진짜 오랜만에 평택시민이 힐링 할 수 있는 장의 날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아셨죠? 걷고 싶은 거리도 좋고 즐길거리도 다 좋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주차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리 여기에 좋은 시설을 해놔도 시민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차를 20~30분 지나서 대고 한참이라도 걸어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쾌적하고 좋은 거리, 힐링의 거리 만드는 계획은 다 좋지만 이런 주차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것은 해결방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해서 잘 진행하시고요. 우리가 교보생명~고덕신도시 3단계 지하차도 780m 인가 놓는 시설이 있죠? 그거 지금 용역 5억 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답은 언제정도에 저희가 들을 수 있어요? 이게 안전건설교통국 건데, 아까 교보생명에서 지하차도 얘기가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예산이 1,400억 원 정도 들어가서 우리 평택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 국비 지원이라도 받아서 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계획이잖아요.

상철

이상철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건설도로과에서 예비 타당성 검토 및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 용역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게 아마 내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게 나오면 2023년부터는 건설도로과에서 실시설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출장소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이 되려면 일단 그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단절되면 안 되잖아요. 쭉 해서 고덕신도시 쪽으로 가서 서부지역 평택항이나 그쪽으로 연결도로가 아마 굉장히 중요한 도로가 될 텐데. 교통량이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러면 출장소 앞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한다고 하면 양쪽에 차량 통행을 막고 거기에 버스킹 장소도 만들고 이런다고 했는데, 일단 교통흐름에도 많이 방해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건축녹지과요. 420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옥외광고물 정비’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1억 534만 원이 책정돼서 1억 498만 6,000원이 지급됐는데. 옥외광고 관리하는 기간제를 몇 명이나 두고 있나요?

성덕

박성덕건축녹지과장

총 5분이 계시거든요. 주간에 3명하고 야간에 2명 이렇게 해서 총 5명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희가 옥외광고물 같은 거 정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6월 1일 지방선거를 했잖아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감사플래카드 같은 것을 달 때. 그때는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건 걸 수 있는... 선거에 출마하신 분들 플래카드는 그때까지는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됐잖아요. 그런데 기간제 이런 분들 교육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 선거 감사인사 플래카드를 다 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떼었나 하고 CCTV를 돌려봤더니 기간제 요원들이 이것을 다 철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수 채우기? 이게 하나 떼면 보상제가 실시되죠?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철거하시는 기간제 요원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의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난 20일 날도 회기 때 불법광고물... 함부로 달면 안 되잖아요. 7분발언도 어느 모 의원이 했듯이. 저희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선거기간 때 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달면 다 떼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도 지도감독 좀 잘 하셔서 교육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장

소장송탄출장

오 영귀 예, 알겠습니다. 정당홍보물 이런 건 저희가 신경을 써서 저기를 하는데...

영주

김영주위원

요즘은 추석명절 때 이런 때는 붙이면 안 되지만 그때는 유일하게 붙일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소장

소장송탄출장

오 영귀 예, 유의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건축녹지과 42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가로화단 유지관리 및 꽃식재’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6,164만 원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5,626만 원 쓰고 잔액이 537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이게 ‘녹지 및 가로화단 관리 기간제인부임 및 피복비’인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꽃을 식재를 하잖아요. 이제 가을 꽃 심을 때가 됐죠? 가을 꽃 심을 때가 됐는데, 요즘에 보면 여름 꽃이 지저분하게 남아 있는 흔적들이 보기 흉하게 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리를 좀 해서... 코로나도 이제는 어느 정도 단계가 완화됐고 거리도 활기차잖아요. 계절에 맞게 예쁜 꽃들이 많이 식재돼서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 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소장송탄출장

오 영귀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요. 2020년도에 송출에 2개과 산건위 소속 부서가 예산이 많았어요. 512억 9,0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2021년도 결산 승인하는 2개 부서가 404억 원이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과가 급격히 한 120억 원 정도가 줄었는데. 무슨 사업이 하나 빠진 거죠.

상철

이상철건설도시과장

사업예산 중에서 도로개설사업 자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원편성 때 많이 줄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3회 추경 때 본예산 에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들에서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을 한 100억 정도를 추가로 예산을...

윤하

이윤하위원

아, 집어넣을 거예요? 지금 금년도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건 2021년도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0년도에는 건설도시과가 486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렇죠? 전년도 2021년도에는 367억 원을 집행했어요. 이월까지 다 포함해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년 거 말고.

상철

이상철건설도시과장

전년도부터 도시계획도로 신규 사업 자체가 좀 제한됐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예산을 급격히 줄인 건가요?

상철

이상철건설도시과장

네. 신규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줄어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송출 관할 산건위 소속 2개 과가 26% 정도가 급격히 줄었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송출의 전체 예산은 2020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는 어느 정도나... 그것도 마찬가지로 줄었습니까? 소장님?

소장

소장송탄출장

오 영귀 제가 세밀하게 살펴보지는 못 했는데.

윤하

이윤하위원

한번 나중에라도 파악해보세요. 이것은 파악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10몇 %씩 예산이 계속 늘고 있는데, 이거는 급격히 줄어 있어서 제가 일단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전체 예산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장

소장송탄출장

오 영귀 예.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020년도도 그렇고 2021년도도 그렇고. 보면, 명시·사고·계속비이월은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거의 없더라. 깔끔하더라. 2021년도에는 1%도 안 되는 집행잔액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만큼은 잘했는데 내내 마찬가지로 이월액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문제가 있더라, 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우리 위원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내부 속사정이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일일이 지적은 안 하지만, 매년 결산검사 하는 회계사들 또 우리 의원님들 중에 대표의원님 한분이 껴서 하는 결산검사 내용을 봐도 3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지적하는 게 예산 이월. 그렇죠? 이건 계속 이야기되는 거고, ‘보조금 똑바로 관리해서 집행해라.’ 또 ‘체납, 세입, 미수금 이거 철저히 해라.’ 성과보고서는 뭐, 전년도에 제가 한번 건드린 부분도 있지만. 거의 그런 거라는 거죠. 보면 다른 지자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 결산검사서를 보면 저희 평택시 결산검사서하고 사실은 똑같아요, 내용이. 지적사항도 똑같고. 그래서 특별히 이런 공통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다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중간 중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새겨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한 가지 있었어요.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 본예산 세울 때의 부기하고 결산을 할 때의 부기내역하고 내용들이 다 다르고 금액도 다 다르더라, 합계만 맞더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주의 깊게 편성을 하지 않으면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더라.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집행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집행잔액도 많지 않아서 특별히 저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저희는 엄청 힘들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 힘들고 과장님들도 힘들고 다 힘들 것 같은데. 몇 시간을 지금 앉아서 이렇게... 송탄출장소 오영귀 소장님과 이상철 과장님, 박성덕 과장님. 늘 고생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초작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온 게 있어서 그쪽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장파악은 저희가 다 못 했지만 이 자료상으로 보면 송출 관내에 제초작업이 한 10분의 2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0분의 2. 작업 완료가. 이 자료상으로 보면. 제초를 제때 못하는 사유를 혹시 소장님 아세요?

소장

소장송탄출장

오 영귀 사실 제초작업 업무가 전형적인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기본적인 설계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최근의 변화라면 고덕신도시 중심으로 녹지나 이런 것을 LH나 이런 데로부터 이관을 받기 때문에 급격히 늘어난 건 맞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초작업을 적기에 충분하게 못하는 것은 예산적인 한계도 있어서... 예를 들어 연4회를 해야 되는데 3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면적 대비 10을 해야 되는데 5, 6 정도 밖에 못 한다든가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장님도 도보나 조깅,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사실 여기에 앉아계시는 위원님들도 지역에 제초작업 때문에 민원 접수한 건수가 꽤 많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송탄출장소에 예비비 없습니까?

소장

소장송탄출장

오 영귀 예비비야 신청해서 쓸 수는 있지만, 용도나 목적에 맞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상철

이상철건설도시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같은 경우 약 5,000만 원 가지고 2021년 8월 31일~10월 31일까지 해서 북부지역 주요도로변 관내 제초작업 하는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예초를 송출에서 저희가 관리하면서 이것을 도로유지와 같이 묶어서 민원 위주로 처리를 해왔습니다.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연4회 정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연3회 정도는 예초작업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로유지 분야에서 예초 작업을 아예 노선별로 구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노선별로 예초를, 아무래도 연3회 정도는 자를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결산서에 보니까 제초작업 예산과 지출비용 이런 게 별도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상철

이상철건설도시과장

도로유지관리비 예산에서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총괄예산으로. 위원님이 아까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고덕신도시가 추가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보도를 노선별로 잡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연3회 정도는 자를 수 있도록 용역을 검토해서 발주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장님한테 질문 한 건데 과장님이 답변을... 여기에 보면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에 32억 원 예산이 있었고 ‘산업단지 녹지 유지관리’에 13억 원 해서 45억 원 예산이 있었고. ‘가로화단 유지관리 시설’ 120억 원. 가로화단이든 녹지든 어쨌든 제초하고는 다 연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워놓고... 물론 거기에 맞는 예산집행을 했겠지만, 그 작업을 할 때 꽃길 가꾸기라든지 아니면 가로화단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할 때 예를 들어 풀이 올라와 있으면 그거 제거 안하고 설치를 합니까? 제거 다 할 것 아니에요. 제가 조형준 주무관님하고 평택시 전체를 돌면서 사진을 전부 찍으려고 했었어요, 사실. 너무 우리 평택시에서 제초작업에 대해서 관리가 전무하다. 그리고 연4회는 쳐다보지도 못할 거고 2회도 못한 데가... 제가 자료 요구를 하고 나서 8월 달, 9월 달부터 제초작업을 막 시작하는 거예요. 1회. 그게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제초작업을. 보통 4월 말이나 5월 중순경 안에 1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장마 전에 한 번 더 깎고. 우기철에는 풀이 급속도로 빨리 올라옵니다. 그리고 처서가 지나면 풀이 잘 안 올라와요. 지금 9월 말이나 10월 초에 1회나 2회 깎았던 그런 장소에는 다시 제초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1회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0월 말이나 11월 중순까지도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제초작업을 끝내려면. 그런데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시민이 평상시에 도로 옆 도보로 운동을 하고 이런 길을 그렇게 무관심하게 관리하시는지 저는 진짜 개탄스럽습니다, 개탄스러워요. 도일동사거리 브레인사업지구 내 노인병원 있는 데. 그 도로 소장님, 내일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사람이 발을 디딜 틈이 없어요. 풀이 올라와가지고. 인도인데. 거의 읍·면·동 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충남 예산을 일이 있어서 방문했는데.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어요. 제가 내일 출력해서 소장님 보여드릴게요. 가로변 정비를 엄청 깨끗이 해놨더라고요. 외부인들 들어오면 평택시 얼굴하고 똑같아요, 가로변 정비사업이. 아까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쁜 꽃을 관리하면서 보여주는 효과도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제초는 최하 연2회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올해 결산보고 하고... 각 읍·면·동에도 제초를 하겠지만, 자료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의 한50% 밖에 제출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결산 승인을 받습니까? 제가 차를 타고 다니든 걸어 다니든 그런 환경을 보고 너무나 화가 많이 났습니다. 국도, 지방도, 간선도로 다 그냥, 나무고 풀이고 막 사람 키만큼 올라와가지고. ‘평택시가 왜 이렇게 주변 환경 관리를 안 하나.’ 그 많은 예산을 세워서 다 어디에다 쓰는지.

웃음

소장

소장송탄출장

오 영귀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신... 저도 체감을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저희 송탄출장소 같은 경우는 녹지예산을 30% 이상 증액을 요구해놨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30%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소장

소장송탄출장

오 영귀 나름대로 저희도 편성상의 한계가 있어서 일단 30% 이상 요구를 해놨고요. 필요에 의하면...

남영

소남영위원

100% 증액시키라고요, 100%. 예산을. 안되면 추경을 세우시든 예비비를 끌어다 쓰시든.

소장

소장송탄출장

오 영귀 고덕신도시를 중심으로 위원님 염려하신 하천변 산책로나 공원 이런 데에서 그런 민원도 있고. 특히 올해는 기후변화 그리고 비가 유독 많이 왔기 때문에 인도나 산책로 이런 곳에 풀이 무성해서 올해가 또 유독 더 그런 민원도 많고 염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잘 감안해서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논두렁이라고 하죠? 논두렁. 가을 벼 베기 철쯤 되면 논두렁이 반들반들 해요. 논두렁에 풀 안 깎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보기가 흉한 거예요. 농민들이 내 땅에, 내가 농사짓는 땅에 지저분한 게 보기가 싫은 거라고요. 그 분들이 예산가지고 따져요? 마음이거든,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마음. ‘내가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겠다.’ 부모님 산소에 돈 없다고 벌초 안 합니까? 제일 보기흉한 게 길거리 주변 환경. 너무 지저분하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입주하면서 이윤하 위원님하고 저하고도 세교동 단체장님들 단체회원 분들하고 수도 없이 쓰레기 주우러 다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아주 녹지과장님이 팀을 하나 딱 묶어서 하시든지 깨끗하게 관리 좀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읍·면·동 장님이나 면장님이나 읍장님 이런 분들한테도 회의 때 말씀 잘 하셔서 제초작업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쓰시라고 부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소장송탄출장

오 영귀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가장 손쉽게 옆에서 느끼실 수 있는 것은 녹지관리 분야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사항 잘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리고 삼성전자 앞에 불법포장마차는 엊그제 우리 의회에서... 한번 집행을 했다가 실패를 하신 거죠? 며칠 전에. 이삼일 전인가?

소장

소장송탄출장

오 영귀 어제 2차 집행. 어제입니다. 원체 그쪽 노점에서 인원도 많고 강렬하게 저항해서 안전사고 또 불미스러운 저기도 있고 해서, 현장에서 한 시간 정도 대치를 하다가 결국에는 철수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게 연말 안에 철거가 완전히 되겠어요? 올 연말 안에?

소장

소장송탄출장

오 영귀 다행히 노점상 집중적으로 있는 구간이, 여염근린공원 9월 16일 날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도 옮기고 하는 공사를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공사기간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비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부 옆에 끝에 남은 한 20여 곳도 저희가 보행자 변경 또 가설육교 설치, 교통체계의 변경 이런 것으로 해서 자연소멸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회사 측하고 협의해서 그런 저기를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포장마차를 철수시키면 그 자리에다가 가로화단을 놓으신다고 했잖아요.

소장

소장송탄출장

오 영귀 네.

남영

소남영위원

크레인에다 가로화단을 포장마차 앞에다 하나씩 일단 갖다 놓으시면 되잖아요. 그게 불법인가요?

소장

소장송탄출장

오 영귀 아닙니다. 그렇게 해왔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 분들이 드러눕고 그것을 방해도 하고 집회 신고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좀 어려움이 있고 지연되는 거지, 저희가 지금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펜스도 치고 화분도 갖다놓고.

남영

소남영위원

하루에 10개, 20개도 갖다놓고... 그쪽 삼성 측에서도 협조를 안 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소장

소장송탄출장

오 영귀 아닙니다. 지금 같이 해서 펜스도 치고. 이번 주에도 한 800m 를 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장마차가 이동하는 예상 경로를 대상으로 미리 선제적으로 저희가 그런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기간제근로자 분들은 녹지과인가요?

성덕

박성덕건축녹지과장

분야별로 다 있어가지고요. 어느 쪽인지 정확히 말씀해주시면...

남영

소남영위원

옥외광고물, 가로화단, 가로수관리, 산불예방, 병해충방제, 생활주변 수목관리 등 해서 있는데.

성덕

박성덕건축녹지과장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 분들 인건비가 다 차등이 있나요?

성덕

박성덕건축녹지과장

「 평택시 생활임금조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단가가 1만 8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동일합니까?

성덕

박성덕건축녹지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임금이 다르다고 제가 민원 접수받은 게 좀 있어서요.

성덕

박성덕건축녹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하고 계약을 했을 때 이 단가를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과장님이 내일 그것 좀 한번 확인해보세요.

성덕

박성덕건축녹지과장

네,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동일한지. 시간제로 해서 일에 얼마씩 지급하는 게 동일한 건지 과장님이 그것 좀 한번 확인해주시고 저한테 연락 좀 주시기 바라고요.

성덕

박성덕건축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 분들 휴식공간이 있어요?

성덕

박성덕건축녹지과장

예. 지금 저희 출장소 구내식당 뒤편에. 아까 말씀하신 생활수목, 산불 그 분들이 같이 공간을 사용하고 있고요. 옥외광고물은 농협2층에 휴게실을 마련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게, 팀별로 다 따로따로 쉬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작업복 갈아입는 공간에서 소지품이나 이런 게 있고 하니까.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그 공간에서 같이 잠깐 쉬셔도 괜찮은데 다른 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건 또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반장님한테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보시고, 쉼터공간이 부족하면 그런 것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소장송탄출장

오 영귀 예, 살펴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동부고속화도로 발파현장 쪽도 그렇고 두어군데 이런 데에서 먼저 집중호우로 인해서 민원을 제가 한 2건을 받았는데, 일단 긴급으로 해서 해결은 다 했습니다. 해결은 다 했는데, 시간 되시면 그쪽 공사현장 부분도 소장님이 순찰 좀 도셔서 공사하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없게끔, 그런 것도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소장송탄출장

오 영귀 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6시 5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관할 읍·면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안녕하십니까? 안중출장소장 신 동의 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왕건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한우식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김호경 안중읍장입니다. (인사) 이의헌 포승읍장입니다. (인사) 박승호 청북읍장입니다. (인사) 서동건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공강구 현덕면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소관 2021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310억 5,825만 원으로 이중 245억 7,498만 원을 집행하였고 58억 6,16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2,161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현황으로 불용액 50% 이상 주요사업 및 이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0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82억 8,661만 원 중 220억 5,541만 원을 집행, 57억 1,78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 1,339만 원입니다. 이월내역 중 명시이월액은 21억 1,890만 원으로 방림1리 도로포장공사 등 20개 사업이 보상절차 진행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액 19억 1,844만 원으로 석정1리 마을진입 확·포장공사 등 27개 사업이 실시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액은 10억 8,045만 원으로 국도 77호선에서 포승산단 연결도로사업 등 2개 사업이 실시설계용역 추진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438쪽 상단입니다. 성해리 마을 진입확·포장공사는 현재 공사계약 해지 무효 소송 중에 있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1억 8,748만 원은 소송지연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44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고렴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예산현액 1,383만 원 중 용역 준공 미도래 404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집행잔액은 979만 원입니다. 446쪽 상단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배상금 등 집행잔액 1,000만 원과 449쪽 중간 농어촌 하수도 유지 관리 배상금 집행잔액 200만 원은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로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지출잔액입니다. 454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7억 7,163만 원 중 25억 1,956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4,384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억 821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액 1억 4,384만 원은 오성면 내 가로수 정비공사 등 9개 사업으로 공사기간 연장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458쪽 하단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리사업 집행잔액 480만 원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수당으로 민원 미신청으로 인해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463쪽부터 512쪽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소관입니다. 안중읍 등 5개 읍·면 예산현액 48억 4,009만 원 중 45억 1,40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2,604만 원입니다. 483쪽 상단 포승읍 소관으로 기본경비 중 여비 집행잔액 3,628만 원은 코로나로 인해 출장업무 최소 화 추진으로 남은 잔액입니다. 511쪽 현덕면 소관으로 평택호 해맞이축제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85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150만 원은 코로나로 인해 행사가 미개최되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512쪽 상단 기본경비 중 여비 집행잔액 2,177만 원은 코로나로 인해 출장업무 최소화 추진으로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안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강정구 위원님이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먼저 하셔야 되는데... 저는 방금 전에도 송탄출장소 관할 제초 관련해서 미흡한 게 많아가지고 소장님과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안출 제초 관련 자료하고 읍·면 자료도 받아서 갖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평택시가 제초작업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소장님, 제초작업이 미흡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저희가 제초작업을 보통 장마 이후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그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대부분 국도나, 우리 같은 경우는 39번 국도, 38번 국도, 그다음에 77번 국도가 있는데요. 이 국도에 관한 것은 현재 저희가 상급관청인 지방국토관리청에 ‘좀 해 달라’, ‘다른 데가 아니라 교차로만이라도 좀 해줘라.’ 이렇게 계속 문서로 보내고 해도 아직까지 회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비를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했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 시에서 지방도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이런 것을 다 관리하다보니까 예산도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아까도 송출하고 얘기하실 때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제초작업을 단가계약을 하든가 그런 것으로 검토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게 가능할지는 모든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에 많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주변도 어수선하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물론 소장님 말씀처럼 예산도 중요하고요. 하려는 의지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읍·면·동이든 국도 지방도든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우리 공무원분들 인원 부족으로 그것을 못 하고 계시는 건지, 예산을 터무니없이 적게 책정을 해서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은 있는데 작업인력이 없어서 못 하는 건지 어떤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내년부터는 읍·면·동으로 예산을 분산시켜서 읍·면·동 읍장님이나 면장님이나 동장님들이 본 관할 내의 제초작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것은 하천관리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제초작업이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40% 정도 진행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사실 올해 안에 제초작업을 다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우리 시민들께서 도보로 다니시는 길이라든지, 조깅을 하는 둘레길 식으로 조성된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한번 제초가 안 된 그런 구역은 다시 인력을 투입시켜서 제초를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 예비비를 갖다 사용을 하더라도, 올해 제초작업을 안 하고 내년 봄까지 가면 주변 가로 환경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네,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소장님이나 읍장님이나 면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올해 안에 될 수 있는 대로 한 30 ~ 40% 더 제초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위원님 말씀 당연히 맞고요. 저희가 우리 시도나 관리하는 지방도를 안 깎아서 잘못하면 불이 나고 그럴 경우에는 가로수까지 다치기 때문에 최대한 가로수 밑에까지 깎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리고 강정구 위원님하고 이기형 위원장 님도 그쪽 서부지역 지역구 의원이시지만 아마 그런 민원 접수를 많이 받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100% 제초작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좀 올려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주변 환경이 깨끗해지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노왕건 건설도시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묘지 진입로. 먼저 제가 한번 자료를 보내드렸었는데 그게 공사 시작한 게 꽤 됐죠?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공사는 아직 착수를 못 하고 지금 용역을 마치고 보상 중에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거기 공원묘지 성묘 때나 장례 때나 다닐 때 길이 좁아서 아마 굉장히 불편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착공하고 완공해서 그쪽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일단 저희 안중출장소 소관 면적이 평택시 면적의 50.4%. 상당히 넓은데, 그리고 1995년도에 송탄시하고 평택시하고 평택군이 통합됐는데 그 과정에서 서부지역이 상당히 기반시설도 열악하고 정주 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애쓰신 데 대해서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제가 2021년도 이월사업하고 기타 사업들을 들여다보니까 큰 틀에서 두세 가지만 먼저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과별로 한번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이월사업비를 보니까 총 2,319억 5,2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전년대비 383억 1,000만 원 정도가 증가됐어요. 이월사업비가 %로 보면 전년대비 19.78%가 증가한 거죠. 상당히 많이 증가한 거죠. 그 중에서도 명시이월이 전년대비 82.08% 증가했고, 사고이월은 19.3% 감소, 계속비이월은 9.7% 감소를 했습니다. 물론 이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사업기간 내 준공기간이 미도래 했든지 아니면 보상협의가 지연이 됐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어떻게 됐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그 중에서도 특히 명시이월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 하면 아까 모든 과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 명시이월이 많이 지연됐다는 것은 사업 자체가 어떻게 됐든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된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또 사업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들을 미리 예를 들어서 추경이나 아니면 다음연도 본예산 에 담아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전의 금액들은 다른 사업으로 쓸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면에서 보면 명시이월이 많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참조를 하셔서 되도록이면 명시이월금들, 사고이월 이런 이월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불용액들이 또 많이 나와요. 우리가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빼다보면 잔액들이 나오는데 이 잔액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이 잔액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껴 썼다, 절약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업예측을 못 해서 처음에 예산을 그만큼 더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많이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업들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앞으로 사업 예측을 잘해서 본예산 이나 추경 같은 데 담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21년도 부서별 세외수입 징수 현황. 미수금액이 2억 원 이상이고 징수율이 60% 이하인 부서가 평택시에 10개 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까 송출 건축녹지과도 있었지만 안출 건축녹지과가 있어요. 이게 아마 내가 볼 때는 대부분 불법건축물 강제 이행금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본청에 비해서 지금 송출, 안출에... 또 징수율을 보니까 안출이 상당히 낮아요. 24.8%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죠.

우식

한우식건축녹지과장

2021년도에 보시면, 지금 세외수입에서 말씀하신 건데 이행강제금이 맞습니다. 대부분이 이행강제금이고요. 이행강제금 성격이 보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이것을 제어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안 내는 거죠. 안 내고 하는 건데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세외수입 징수팀하고 같이 해서 결국은 재산 압류 이런 것으로 계속 가야 되다보니까, 현재 보면 기 지난해에 미수입금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보면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자꾸 안 되는 것은 기존에 안 냈던 사람들이 지난연도 과년도 수입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건데, 이런 건들은 보면 지금 징수 쪽하고 같이 해서 재산 압류라든지 강력하게 하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것은 한 70% 정도 징수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수금액이 2억 원 이상이고 징수율이 60% 이하인 부서가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농업정책과도 들어가는데 거기가 징수율이 약간 높아요. 50.96%. 그런데 제가 좀 놀랜 것은 다른 자료를 보니까 건축허가과가 80.12%예요.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랬는데, 이게 물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강제이행금 외에 또 다른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지만 단순히 그 징수율만 놓고 보면 건축허가과가 80.12%,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나름대로의 다른 과에서 참조할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높은가에 대한 고민에 해법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과별로 서로 정보 교환을 해서 징수율을 좀 높여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런 징수율들이 낮아져가지고 채권 확보를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하지 못 하다보면 자꾸 체납들이 이월이 되고, 그러다보면 결손 금액이 자꾸 나오고. 이런 게 악순환이 되다보면 상당히 큰 문제가 나중에 도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과 선례라든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참조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이것을 질타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됐든 징수율을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참조하셔서 앞으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식

한우식건축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건축허가과 80% 나온 것들 어떻게 했는지 같이 공유하면서 저희도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안중출장소는 예산현액에 비해서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79.12%예요. 아까 송출보다는 조금 낮은 편인데 대신 명시이월은 조금 낮아요. 아까 송출 같은 경우는 10%가 좀 넘었던 것 같은데 8.75%, 사고이월이 6.64%. 물론 계속비이월이 3.47%. 명시이월 같은 경우가 8.75%라 송출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보면 높다고 볼 수밖에는 없어요. 상대 비교해서 낮은 거지 전체적인 비율에서 보면 8.75%로 약간 높은 편인데 이게 아마 지역의 여러 가지 특성상 아까마냥 보상비 지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있을 거지만 되도록이면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집행잔액도 2.0%.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집행률을 높이고, 그다음에 이월금액을 줄이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을 줄이는 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은 참조를 좀 해 주시고요. 건설도시과를 보니까 집행률이 77.97%예요. 명시이월이 9.6%, 사고이월이 6.78%, 계속비이월이 3.81%. 집행잔액은 반대로 좀 낮네요. 1.81%인데, 아마 도로건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마 이게 보상비 지연문제라든가 준공시기가 도래하는 게 좀 늦어진다든가 이런 현상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건축녹지과는 송출보다는 낮지만 90.90%가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명시이월이 전혀 없네요? 그래서 다행이고요. 사고이월이 5.18%, 집행잔액이 3.9%인데 역시 안출 건축녹지과도 제가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업이야 여러 가지 진행된 부분들이 있고. 하나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사업내용은 제가 질의 를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32쪽, 433쪽 이런 데 보면 아까 제가 송출이나 다른 과에서 얘기할 때도 있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동시에 올라오는 경우는 사실 저희 위원님들이 이 자료만 딱 봐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격 자체가 명시이월 성격하고 사고이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이월이 얼마가 올라오고 사고이월이 얼마가 올라왔을 때는 이 명시이월 금액만 적을 게 아니라 이 명시이월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표기해 주고 사고이월도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위원님들이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녹지과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률 같은 경우도 좀 양호한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 오셨으니까 간략하게 제가 2가지만 질의 를 드릴게요. 읍·면·동에 대한 집행률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93.26%예요. 상당히 높은 편인데 아마 이것은 제가 볼 때 거의 다 운영비나 경비고 나머지 사업비가 별로 없어서 이런 현상이 나올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안중 같은 경우 보면 집행률이 96.02%, 잔액이 0.39%. 포승읍이 88.94%의 집행률을 가졌고 잔액이 11.05%. 포승읍이 집행률이 좀 낮네요? 청북읍이 94.75, 집행잔액이 5.24. 오성면이 제일 높은데요? 인구수가 적어서 그러나? 97.14%고요. 잔액이 2.86%. 현덕면이 89.96%, 잔액이 한 10.34%인데 제가 하나씩만 질의 를 드릴게요. 뭐냐 하면 궁금해서 그러는데 거의 읍·면·동은 사실 인건비, 그다음에 거기 경상경비들 거의 다 그거고 사업비라고 해 봤자 주민숙원사업비 같은데 주민숙원사업비가 제가 처음에 의원되고 2018년도에 볼 때는 상당히 많았었는데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지금 줄어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반시설이 열악한 서부지역 특성상 저는 상당히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중읍이 주민숙원사업비가 대략 얼마입니까?

호경

김호경안중읍장

1억 5,000만 원입니다.

강정구위원

1억 5,000만 원이요? 전에는 3억 원 이상 갔었죠? 상당히 적은 것 같고. 포승읍은요?

읍장

포승읍장

이의헌 1억 9,000만 원입니다.

강정구위원

면적이 좀 넓어서 그런가요? 그리고 청북읍은요?

승호

박승호청북읍장

1억 5,000만 원입니다.

강정구위원

오성?

동건

서동건총무팀장

저희는 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현덕은 얼마예요?

강구

공강구현덕면장

1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정구위원

대략 보니까 2억들이 다 안 돼요. 그런데 전에 보면 적을 때 3억 정도 선에서 많은 데들은 5 ~ 6억까지 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역의 정서상 너무 주민숙원사업비가 적다. 그래서 이에 대한 확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소장님께서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뒤에서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안중출장소는 일단 건설도시과하고 건축녹지과 예산이 2020년보다 한 68% 정도가 줄었어요. 특히 건설도시과. 어떤 사유가 있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을 다른 데 집중 편성을 하다보니까 도로사업이나 이런 기반시설 사업의 양을 대폭 줄인 건가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정도로, 한 68% 정도를 줄여도 별 문제 없습니까?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문제는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차질을 빚고 지연이 되다보니까, 특히 서부지역은 시민과의 대화 때도 제가 답변을 올렸지만 기반시설 특히 도로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지연 내지는 미 추진에 따른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과거보다는 그래도 서부지역 대한 도로사업비가 많이 몇 년 전부터는 증액이 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나마?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상당히 우려스러울 정도로 예산이 줄어 있길래 제가 여쭤봤고요. 아까 송출도 질문 을 하니까 거의 비슷한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 확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던 부분이 결국은 이런 도로사업이나 사 회기 반 시설사업 예산을 줄여서 코로나19 재난 예산으로 사용을 한 것 같아서 사실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는 3회 추경까지 해서 예산 얼마를 갖고 집행을 하고 계세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대략 한 250억 전후돼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까 송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추경에 한 100억 정도를 더 추가로 예산을 잡겠다고 하는데 지금 2021년도에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에 282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증액을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2021년도 최종예산보다는 그래도 꽤 많이 회복을 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집행잔액 같은 경우 한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월액에 대해서는 아까 다 들으셨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북읍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 평택시 읍·면·동 중에 유일하게 사고이월이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승호

박승호청북읍장

2020년도요?

윤하

이윤하위원

예.

승호

박승호청북읍장

좌우지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게요? 아니 웬만하면 읍·면·동에 사고이월은 없을 것 같은데 2022년도에 2,000여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하나 있었어요. 2021년도에 제대로 다 사용이 된 건지 2021년도에 더 추가로 이월된 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사용을 했다는 얘긴데...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2,000만 원 정도면 거의 다 원인행위가 돼서 사고이월이 됐을 겁니다. 다 집행이 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600만 원이 사고이월 됐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역구이신 강정구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대충 말씀하셔서 저는 두 가지만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건설도시과 448쪽에 보면 서부지역 가로환경 개선 2022년 세계장애인역도대회 대비해서 5억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장애인역도대회는 무사히 잘 끝내셨죠?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네.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 보니까 지출액이 8,566만 9,000원이 지출됐고 1,419만 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하반기에 공사를 집행하다보니까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다음 차년도까지 이월해서 다음 차년도에 마무리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것은 장애인역도대회하고 상관없이 다른 사업으로 연계해서 하실 거죠?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아까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장애인역도대회 대비해서 서부지역 출장소 쪽 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드렸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 지역구는 아니지만 민원을 저한테 제기해 주는데 전에 궁안교 다리 지나서부터 거기에 안중오거리 출장소까지 육교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육교에다 환경 정화를 위하고 안중 서부지역 장애인역도대회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플래카드라든가 어떤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봤고. ‘장애인역도대회 안중에서 실시합니다.’ 이런 플래카드들이 달려있었고.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지는 못 했지만 39번 도로가 있어요. 39번 도로에 육교가 하나 있죠. 오른쪽으로 가면 발안 이고 왼쪽으로 가면 39번 도로 평택호 쪽으로 가는 그 도로에 육교가 있죠. 그런데 그 육교가 ‘장애인역도대회 할 때 거기 도색 같은 것을 좀 예쁘게 하고 이랬으면 좋을 뻔 했는데 다리가 놓아진지 오래되다보니까 미관상 별로 안 좋다’는 얘기를 그쪽에 사시는 지인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일부러 한번 거기를 지나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진짜 헐어가지고 날림 다리마냥 이런 식으로 보기가 조금 안 좋게 정리가 됐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 39번 국도라고 해서 역도대회 할 때는 그 도로에 플래카드 이런 것도 도시미관을 위해서 신경을 쓴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그 사항을 우리가 확인해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안중오거리 도시공간 구조개선사업에 8억이 있고 지출액이 보니까 1억 7,850만 원. 그래서 여기에 명시이월이라고 6억 2,150만 원이 남아 있는데요. 오른쪽에 내역 설명에 보면 이게 명시이월이 아니고 ‘공사준공시기 미도래’해서 사고이월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표기가 명시이월로 돼 있어요. 엄연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내역은 다른 문구 아닌가요?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명시이월이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명시이월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 ‘사고이월’이라고 내부 설명에 돼 있어서. 보다보니까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잘 정리 좀 해 주세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510페이지에 보면 현덕면 마안산 등산로 화장실 및 주변관리해서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해서 792만 1,000원 정도가 예산이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다보니까 화장실이 그전에 없었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등산객들이 이용할 때 저도 몇 번 그쪽 산을 올라가보고 할 때 급하고 이럴 때는 어떤 때 되게 당황스럽기도 해서 여선제 거기 들어가서 이용도 해보고 그랬는데... 저도 거기 산이 좋아서 가끔 가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이 좋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마안산이 그래도 서부지역에서 시민들이나 그 지역 주민들이 등산을 하는 곳이잖아요. 옛날에는 평택호에서 해맞이행사 하기 전에 거기 마안산에서 해돋이 행사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애착도 느끼고, 거기가 참 좋은 곳이다. 이런 곳을 가끔씩 가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화장실이 정리가 돼서 좋더라고요. 쾌적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신경을 써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도시과 439페이지에 보면 심복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5억 5,740만 원이 정리가 됐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4,292만 원인 것 보니까 도로포장이 다 끝난 건가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사업 준공은 아직도 안 끝났고요.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공사를 일괄발주를 못 하고 차분별로, 예산 규모별로 발주를 합니다. 그러다보면 연초에 예산 신속집행 관련으로 해서 관급자재나 관련 GIS 용역이나 등등은 선급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나중에 1차분 준공 시에 그 물량이 정산을 하다보니까 관급자재가 소화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불요불급하게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공사단계에서 포장은 다 끝난 것 아닌가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일괄포장이 아니라 예산 범위 내에 현재 물량을 정해서, 연차별로 계속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현덕면 황산리로 해서 한바퀴 돌아가지고 저쪽에 덕목리 그쪽으로 해서 신창아파트로 나가는 길에 접해져 있는 심복사는 우리 지역의 유일한 문화재가 있는 사찰이잖아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문화재도 있고 하니까 거기 가끔씩 가보면 심복사 가는 그 도로가 그전에 시원찮아서 차 한대가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도로포장을 한다고 해서... 저는 8대 때부터 여기 도로포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궁금해서요. 이게 완공이 된 건지 앞으로 구간 구간을 나누는지?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계획상은 내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고 있어요? 하여튼 원만하게 예산이 편성돼서 문화재인 심복사 절 들어가는 도로를 쾌적하게 해서 드나드는 시민들에게 편안한 길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 으로서 총평을 좀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위원님들이 잘 지적하시고 오늘 안중출장소나 건설도시과나 건축녹지과 이런 데 관련 과들이 업무특수성이 있어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도로계획시설 관련된 게 많다보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같은 게 대단히 부득이하게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대부분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그 안의 탁상행정보다는 실제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현장 중심으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존재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을 하실 때도 나름대로 현장을 더 가고 현장에서 이 공사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직접 하시다 보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대부분이 준공 미도래나 아니면 관급자재 이런 것 관련된 것을 실무자들이 그냥 도면이나 이런 것만 갖고 하시게 되면 예산 집행잔액이 나오거나 아니면 사고·명시이월 발생이 많아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관련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런 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더 분발해서 잘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관할 읍·면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안전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의결 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