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송탄출장소장님으로부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실국소별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마치고 내일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송탄출장소장 오영귀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정일구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송탄출장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유재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미애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정해영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김갑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송탄출장소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총괄예산 현액 65억 237만 원 중 59억 2,086만 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은 1억 5,82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5%인 4억 2,323만 원입니다. 다음은 312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33억 5,345만 원 중 30억 8,41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3.4%인 1억 1,101만 원입니다. 315쪽 인력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액 7,062만 원으로 출장소 내 각 부서별로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기관 부담금으로 5,965만 원을 집행하고 1,09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0쪽 진위천유원지 사계절 이용 활성화 사업 시설비 3억 원 중 1억 4,144만 원을 집행하였고 물품 제작 지원 등으로 1억 5,827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2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2쪽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예산액 3억 4,762만 원으로 공무직근로자 9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 2,703만 원을 집행하여 2,05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억 4,655만 원 중 지출액이 6억 104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7%인 4,55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법중개행위 근절 기타보상금 100만 원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자가 없어서 포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집행액 전액이 미집행되었으며 325쪽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2억 3,130만 원으로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수수료 등으로 2억 3,113만 원을 집행하여 1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327쪽입니다. 예산 현액 4억 5,513만 원 중 3억 8,86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의 14.6%인 6,646만 원입니다. 다음은 329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20억 4,723만 원 중 18억 4,69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 8.8%인 2억 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331쪽 이충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3,725만 원, 332쪽 공공운영비 8,891만 원은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해서 수영장 휴장 및 체육관 대관 미운영,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주입니다.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 은 「 지방자치법 」 제144조와 「 지방재정법 」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1 회계연도 예비비는 22건 97억 8,991만 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이 중 19건 89억 5,631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 10건 9억 299만 원, 병해충 방제 및 긴급살처분 지원 4건 27억 5,499만 원, 토지수용재결보상금 및 소송배상금 5건 52억 9,833만 원입니다. 지출액이 없는 3건, 총무과 2건, 안전총괄과 1건은 국비 및 본예산 으로 지출되었습니다.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출하기 어려웠던 코로나19 대응 지원사업과 병해충 긴급방제, 소송배상금 등 시급성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지출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먼저 평택시 세입세출결산입니다. 2021 회계연도 평택시 예산 현액은 2조 9,150억 원이며 전년 대비 810억 원 2.9% 증가되었습니다. 평택시 세입결산액은 3조 271억 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3.8%,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6%입니다. 평택시 세출결산액은 2조 4,513억 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84.1%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2.1%, 보조금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3.8%입니다. 2021 회계연도 평택시 세계잉여금은 5,757억 원이며 이 중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92억 원입니다. 다음은 평택시 기금 결산입니다. 평택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으로 2021년 말 총 조성액은 3,786억 원이며 전년 대비 816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83억 원, 청사건립기금 15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위원회 소관 수납액은 1조 4,614억 원이며 평택시 전체 수납액의 48.2%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3.8%이며 지방세 수입 484억 원, 조정교부금 등 367억 원 등 900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1조 5,388억 원 대비 수납액 비율은 94.9%이며 지방세 수입 512억 원, 세외수입 225억 원 등 737억 원이 미수납되었고 미수납 사유는 납세 태만 281억 원, 무재산 124억 원 순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위원회 소관 지출액은 3,338억 원이며 평택시 전체 지출액의 13.6%입니다. 예산 현액 3,628억 원 대비 92%를 집행하였습니다. 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는 31건 85억 8,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20건 59억 7,000만 원, 사고이월 7건 7억 1,000만 원, 계속비 이월 4건 19억 원입니다. 위원회 소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03억 원 5.6%입니다. 실국소별 세입세출결산 이월사업비 및 주요 불용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입니다. 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개의 기금이며 2021년 말 조성액은 2,138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682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평택시 총 기금액 3,786억 원에 56.4%이며 기금조성액 2,138억 원 중 청사관리기금 예수금이 1,263억 원 59%, 특별회계 예수금이 838억 원 39.2% 순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3.8%로 900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결산 초과수납액은 전년도 초과수납액보다 277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수납율은 94.9%로 737억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전년도 결산 대비 미수납액이 60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결산검사에서 개선 권고되었듯이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초과 세수 발생을 줄이고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92.0%를 집행하여 평택시 전체 집행률 84.1%에 비해 양호하며 전년도 집행률 85.6%보다 상향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기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위원회 소관 성과지표 87개 중 성과목표 달성 66개, 미달성 21개로 성과목표 달성률은 75.9%이며 전년도보다 성과목표 달성률이 높아졌으나 평택시 전체 성과목표 달성률 81.2%에 비해 낮은 결과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 책자와 색인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송탄출장소 예산 현액하고 징수액이 있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불납결손액도 있고 미수납액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미수납액이 지금 12억 넘게 있거든요. 갖고 계신 자료에는 없을 수 있고요. 저희가 받은 자료에 있는 거니까 우리 세무과장님은 그 미수납액에 대해서만 설명해주시면 돼요.

미수납액이요.

작년도에 미수납액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직 준비가 안 되셨으면 이따가 얘기해주세요.

네.

일단 우리가 세입세출을 하려면 세금이 들어오고 나가야 되는데 늘 있어 왔던 얘기지만 미수납액이 있고 거기서 보면 또 불납결손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미수납액 중에서도 불납결손액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늘 있어 왔던 일이지만 쉽지는 않은 일인데 여기서 불납결손액이 3억 5,0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또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렵지 않을까 해서 질문 을 드렸는데 액수 모르시면 나중에 저한테 따로 보고해주세요.

네.

그다음에 317쪽에 보면요.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에서 맨 하단에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1,900만 원 돈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코로나 전에 대형차나 이런 거 운행할 거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 요청 드렸었는데요. 행사나 지원 또 이런 거로 인해서 유류비나 수리비 등이 조금 덜 들어갔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그럴 수 있긴 하겠는데 적은 액수는 아니라서 물어봤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많이 움직이지 못 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코로나 때는 또 그런 부분도 물론 있었겠죠. 그다음에 아까 진위천유원지 이종원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하다 보면 수도관이나 대형 정화조 이런 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진위천유원지에 대한 기본적인 도면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건 당연히 있는데 저희가 세부적인 그런 수도관 이런 거까지는 미처 작업자가 충분히 인지를 못 하고 장비를 작동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렇게...

그러면 관리감독이 안 된 거죠.

네. 그 부분.

아니,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작업지시서도 없이 그냥 여기 하라고 그러니까 가서 그냥 포클레인 기사가 막 팠다는 얘기예요?

약간 그런 소홀한 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재단하고 도시공사하고 관리주체가 또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약간 저희가 소홀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잘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바뀔 때도 모든 걸 다 인수해주고 거기서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 외부 거라서 쉽지 않은 관리예요. 저도 그건 알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표시를 하든 또는 도면이 있어야 되고 작업을 할 땐 작업지시서를 내려서 “여기는 어디. 그러니까 어디 위치를 파야 돼.” 이런 게 돼야 하는 게 분명한 건데 그로 인해서 나중에 그니까 발견이 돼서 지연이 되고 겨울이 와서 더 늦어졌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부터는 그런 도면 같은 것도 넘겨주시고 좀 조심하시면 일도 빨리 잘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희가 더 세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못 한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320페이지 진위천유원지 위탁운영비가 있어요. 그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11억 6,000만 원에 대한 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2021년도 상반기 1월에서 6월말까지는 평택시청소년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한 거고요. 그리고 2021년 7월부터 말까지는 평택도시공사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때는 저기를 해서 예산 배정액이 한 5억 4,500만 원 그리고 하반기 때는 6억 1,7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주로 위탁 내용 대부분이 직원들 보수, 퇴직급여, 공공요금, 소모품 그리고 시설비, 시설부대비, 수리 개선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물품의 자산취득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후반기가 조금 더 들었는데 후반기에 이런 많은 시설보수가 들어갔나 봐요. 제가 그 시절에는 없어서 모르겠는데 왜 청소년재단에서 도시공사로 넘어갔어요?

그거는 도시공사의 전반적인 업무의 위탁범위 내지 내용 이런 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해서.

전에는 청소년재단이 계속 했는데 이게 하반기에 옮겨졌다고 하니까 그 나름대로 그때 일이 있으니까 제가 더 이상 그거 질의 는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8페이지 기본경비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21억이 남았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328페이지. 아,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기본경비에서 2,157만 원 그것 좀 얘기하주시겠어요?

328페이지요?

네. 328페이지 세 번째 기본경비에서 2,157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여비 부분인데요. 아까 계속 반복되는 설명을 드렸던 거 같은데 이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출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부득이하게 많은 부분이 남아서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활동 제재가 된 건 사실이니까 다음에는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32페이지 이충문화체육관 유지관리에서 보면 상하수도, 전기요금, 도시가스 이런 내용을 쭉 쓰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예산 집행잔액이 8,800만 원이 남았어요. 그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또 나오는데요. 이충문화체육센터를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2020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거기를 접종센터로 활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접종센터에서 모든 공과금 그러니까 가스요금 같은 것들을 국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국비로다가 그걸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이고요. 이따가 세무과장님은 따로 저한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쉬어가는 타임에 제가 간단하게 질문 을, 세출예산현황 312쪽에 보면 이거는 자료 좀 하나만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미합동순찰센터 공공요금 및 시설 수선 유지비 285만 7,000원인데 이게 아마 보증금 들어가 있고 했을 거예요. 그 전체 내역하고 그거 제정할 때 관련 법규와 현황 제출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24쪽에 보면 민원토지과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1만 780원이에요. 안중출장소랑 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안중출장소의 집행잔액도 8,640원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런 예산 결산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혹시 부족하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안 부족했어요? 그냥 있는 거 탈탈 털어 쓴 거예요? 맞춘 거야? 왜냐하면 송출하고 안출이 비슷해서 그래요. 어떻습니까?

근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소모품적 성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비 같은 경우도 모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의 예산 한도 내에서 편성해서 적정하게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내용은 아니고 이게 사실은 민원실이나 이런 환경이 개선이 많이 돼야 하고 그분들이 우리 송탄출장소의 얼굴일 수 있거든요. 안중출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더라도 그분들에게 대단한 걸 요구할 수 없죠. 그런데 적어도 그분들이 웃으면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근무복도 그렇고 조금 편안함이 그분들에게 있어야 되겠다. 만 원 남고 8,000원 남는 예산을 보면서 “이거 좀 모자랐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아까 김혜영 위원님께서, 317쪽에 보면 우리 관용차량 유지관리비가 집행잔액이 1,9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342쪽에 이거는 안출인데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서, 5만 원 남았습니다. 예산은 4,000만 원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코로나 시국을 같이 거쳐 왔는데 행정의 스타일이 달랐던 건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안출 같은 데서는 더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코로나가 단시간에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가지고 타이트하게 유지를 했던 것 같고요.

송출과 안출 지역의 다름, 왜냐하면 우리 송출은 약간 도심화 돼 있고 밀집돼 있고, 안출은 좀 광범위하고 강정구 위원님 본인의 면적이 50% 넘는다고 매일 얘기하고 계신데 그런 거에서 오는 결과입니까? 어떻게?

그런 것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도심지역이라 청소차량이나 이런 저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 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그리고 저희는 안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해제되거나 완화되는 거에 대비해서 일단 나중에 삭감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예산을 맞춰서 세우는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둘 다 예산이 비슷해요. 같은 4,000만 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스타일은 조금 맞춰갈 필요는 있다. 같은 평택시 안의 관내 평택시민 분들인데, 지금 이게 단순 결산서만을 보기 때문에 어쩌면 설명 못 하는 부분이 소장님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이 앞에 원래 전년도 코로나가 없을 때 예산 총액이 안출과 송출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관용차량 운행 이 부분, 제가 그 부분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원래 우리 송출 금액이 그 이상이었는데 감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한 건지, 그거까지도 안 봤습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만 봤을 때는 뭔가 업무의 스타일, 정책의 스타일이 맞춰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고려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또 비교해도 되겠습니까. 324쪽에 보면, 마지막이에요. 「 공인중개사법 」 위반자 신고포상금이 있어요. 그렇죠? 민원토지과네. 거기에 보면 우리 예산이 1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그 100만 원도 사용 못 했어요. 그렇죠? 근데 안중출장소는 1,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1,0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1회당 아마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잡아놓은 거 같은데 안출하고 특별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1건당 50만 원씩 저희가 신고포상금 지급을 하는데 공인중개업소가 불법행위를 했을 때 무등록자가 공인중개업을 하거나 아니면 공인중개사 안에 표시해야 되는 그런 게시물에 대해서 미게시를 하거나 그런 건을 저희가 단속하기 전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등록관청이나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검사가 공소제기나 기소유예를 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0년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이 있었는데 2021년도에는 안타깝게도 신고를 하신 분이 없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집행을 하지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것 또한 코로나의 영향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웠던 시절이었던 것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안출은 1,000만 원이 나왔으면 20건을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저희가 단속을 한 게 아니라 저희가 단속을 하기 전에 불법사항에 대해서 공익신고처럼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검사가 기소유예나 공소제기를 한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가 1달 안에 그 신고인한테 포상금 지급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신고 된 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보상금이 안 나간 사유가 단속이 저조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고 공익신고 같은 경우가 적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 꼭 굳이 가서 잡아내고 일부러, 이 코로나 정국 속에는 사실 우리가 지금의 시점에서는 나가면 마스크도 벗고 막 하지만 2020년, 2021년 이 2년 동안은 사실은 저희가 마스크를 벗거나 누구를 접촉하러 나가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았던 시절이었던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밖에서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안출소장님이 이따 들어오셔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 계시죠?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322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집행잔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출장소에 그런 저기가 한 30명 정도, 이게 물론 시기적 계절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평균 30명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조금 인원이 덜 고용돼서 집행잔액이 남은 건가요?

그다음에 330페이지 거기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한 2,000만 원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체육여가시설 유지관리비.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충문화체육센터에 그 건물 말고 공원 전체거든요. 근데 그 코로나가 범람하면서 휴일에 축구장이나 이런 것들 개방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휴일에 원래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줍거나 정리정돈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 주변에 단속을 하거나 이런 기간제근로자가 있었는데 그때는 채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에서 결산서 첨부서류 106쪽에 보관금액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공서도 재화나 용역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출장소 내에는 지역경제과나 건설도시과에서 하천 이 ·점용료나 공유재산 매각하고 관련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부가세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별부서에서는 부가세를 징수하지만 저희 출장소에서는 기관을 대표해서 거꾸로 세무서에 저희가 분기당 4회에 걸쳐서 부가세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 110쪽입니다. 출장소와 읍면동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부분 같은데요.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잡종금 기타 이게 있더라고요. 현금명에 팩스 수수료 일시보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대부분 기관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출장소, 시도 같고요. 읍면동도 같은데 저희가 대학민원 발급사항들이 있습니다. 학교 졸업증명서나 이런 것들 발급하게 되면 그 수수료 1,000원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 사항이 공립대는 아니고요. 사립대는 저희가 그 수수료를 매달 정산해가지고 대학 측으로 반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졸업증명서 같은 거 팩스로 신청하는 그런 내용인가보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송출이 성과목표지표 수가 38개였는데 초과 달성한 게 4개고 미달성이 한 5개 정도 있는데 이거 설명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준비를 못 했는데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서요. 체납안내문 및 고지서 제작이 있어요. 327페이지. 거기서 잔액이 300만 원 돈이 남았는데 이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납안내문하고 고지서를 제작하는 데 관련된 예산인데요. 이것도 생각대로 코로나로 관련해서 안내문을 많은 양을 제작해서 배포했어야 했는데 방문 자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주춤하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자제로, 매년 하던 거에 지속적으로.

아니 이거는 우편물로 가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도에서 돈을 지원받아 체납단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도 활용을 해가지고 방문해서 각 아파트나 주택지에 이런 안내문을 제작해가지고 비치하고 꽂는 그런 자료들을 그동안 홍보를 했었는데 체납 안내도 이게 코로나로 인해 방문횟수도 줄고 인원도 줄다 보니까.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도 사람이 찾아와서 그 안내문을 꽂고 그래요?

아니 저희가 체납에 관련된 것만.

아니, 그러니까 체납하시는 분들한테?

네. 저희가 일부 안내를.

나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체납을 안 내신 분이 그거 안내쪽지 보고 내겠어요? 쪽지 받는다고 내냐고요. 나 그게 조금 궁금하네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체납 관련된 거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기존에 문자를 하기도 하고 전화로 하기도 하는데 체납안내단을 도에서 7명을 올해 운영했는데 이 사람들이 각 구역을 맡아서 일부를 지역 가가호호 방문할 수가 없어서 아파트에 보면 호수별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안내 비치 그거를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런 안내문도 저희가 일부 제작을 해서 비치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노력을 하시느라 애쓰셨고요. 제가 아까도 물었지만 수납액 미납이 많아요. 그런 거를 걷기 위해서 또 우리가 써야 되는 돈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지금 송출은 그거를 자세히 안 한 거 같은데 안출 같은 경우는 엄청 자세히 써서 그 부분을 냈는데 우리가 세금을 안 내는 걸 걷기 위해서 드는 돈이 또 많더라고요. 거기 과태료가 붙는다 하더라도 그거에 이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에는 특히 이 세무 쪽에 조금 꽂혀가지고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건데.

근데 위원님 참고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세입 분야에 대한 불납 관련된 건데 이게 세무 지방세 쪽보다는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민원토지과 쪽에 과태료나 개발부담금이나 이런 쪽에 일부 불납이 있어요. 저희 쪽에는 거의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설명을 따로 자료 드릴 사항은 많지 않고 오히려 총무 쪽이나 민원토지과 쪽 거기서 미수납되고 결손되는 게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말씀해보세요. 거기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요.

네. 세외수입이 저희 민원토지과가 조금 많은 편인데요. 과년도 체납액이 한 97억 정도 됩니다. 이 97억 대부분이 개발부담금이 한 37억 정도 되고 「 공인중개사법 」 위반 과태료가 한 11억 정도 되고 「 부동산 실명위반법 」에 대한 과징금이 한 37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년도 미납액이 97억 정도 생겼는데요. 이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부과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적으면 몇 백도 있지만 몇 천짜리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도 안 좋고 경제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개발부담 같은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크니까 아무래도 체납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만 원이 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납이나 분납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체납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 부동산실명법 」 위반 과징금이나 아까 말씀드린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재산조회해서 저희가 채권압류도 하고 또 차량조회해서 차량압류 같은 것도 하고 현재는 재산이 없었지만 그 사이에 또 재산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저희가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 확인이 되는 대로 압류나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얘기 들어보면 민원토지과에서 특히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거기서도 대책을 세우셔야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못 받는 경우도 불납이라는 그 상황이 많이 갈 수 있는데 즉시즉시 이거 감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불납결손 1건은 저희가 재산 조회를 했을 때 5년 안에 소멸시효가 됐고 또 무재산으로 이렇게 조사된 분들에 한해서 일부 불납결손액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부과된 세입이 체납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 또 체납된 그 세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체납관리를 해서 체납액이 적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하고 계실 거고 조금 더 신경써주시고 일단 세입세출이 제대로 잡혀야 이게 돌아가는 건데 그 체납자들에 대해서 이번에 보니까 그거를 징수하기 위해서 드는 돈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쪽지나 붙이고 이래서 이게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신 동의 안녕하십니까. 안중출장소장 신 동의 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종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한상훈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우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소관 2021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쪽, 2021년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자치행정위 소관 예산 현액 35억 6,265만 원 중 31억 9,389만 원을 집행, 89%를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3억 6,875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집행현황으로 불용액 50% 이상 주요사업 및 이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338쪽, 민원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7억 5,855만 원 중 16억 3,98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870만 원입니다. 342쪽 중간, 관용차량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0만 원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관외출장 자제에 따른 하이패스 미사용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350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억 5,965만 원 중 3억 1,51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448만 원입니다. 351쪽, 상단입니다. 체납세징수 및 정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90만 원은 체납처분비 집행사유 미 발생에 따른 잔액이며, 국내여비 집행잔액 76만 원은 코로나로 인한 체납세 징수업무 관련 대면접촉 최소화를 위해 출장 자제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352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4억 4,045만 원 중 12억 3,88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557만 원입니다. 350쪽, 상단입니다.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개장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706만 원은 코로나로 인해 직거래장터 행사 미 실시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354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1,835만 원은 코로나로 인한 출장 자제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면서 아까 송출에서 여쭤봤던 것 잠깐 말씀드릴까요? 「공인중개사법」 위반 포상금이 1,100만 원 예산에서 1,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집행이 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신 동의 「부동산거래법」 위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된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받은 금액이 한 4,800만 원 정도 됩니다.

단일 건으로?

신 동의 단일 건으로요. 그래서 이분 신고자가 돈을 빨리 달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해서 일정금액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줬는데 최고 맥시멈이 1,000만 원입니다. 더 줘야 되는데 더 이상은 더 줄 수 없어서 많이 줘야 되는데 법에서 정해놓은 게 1,000만 원이라 1,000만 원을 우리가 소송에서 져가지고 추경이 확보돼서 예산을 주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아까도 송출과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민원실 같은 경우에 운영될 때 예산잔액이 굉장히 적게 남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럴 경우에는 혹시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매년 예산 편성하는 편성대로 진행해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어진 예산에서 웬만한 사업비 예산이나 이런 것은 딱 떨어지게 집행잔액 없이 사용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민원실 같은 경우는 약간 소모성 경비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혹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요즘에 어떻습니까?

신 동의 특히 안중출장소는 단독 청사로 지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어려워서 다들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 가지고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민원실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관용차량 유지비가 324쪽인데 4,000만 원 예산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땅히 이렇게 예산 편성된 대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특별히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송출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가 남았습니다. 스타일이 다른 건지? 아니면 지역의 현 상황 때문에 그런 건지 이게 어떻습니까? 차량은 송출 쪽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 동의 저희는 대부분 보면 현장활동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출장업무가 많기 때문에 우리 버스하고 조그마한 차는 출퇴근용으로 써왔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된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계획대로 다 사용하셨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제가 아까 송출에서도 세무과 질문 을 했는데요. 역시 안출에서도 불납결손액도 있고 미수납액도 있어요. 근데 여기 안중출장소 세무과는 굉장히 자세히 잘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가 쉬운데 350페이지 납세독촉고지서 제작이 3,100만 원 돈이 들어갔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이게 왜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고지를 했는데 우편료가 좀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행률은 한 89% 정도 집행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우다가 집행하다 보니 우편료가 좀 남았습니다.

우편료가 남았고 그 밑에 또 공공운영비에서도 보면 여기서 말하는 납세독촉고지서 우편료 2억은 또 뭐예요?

신 동의 350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350 페이지요. 우리가 고지서를 하는 이 액수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신 동의 독촉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네.

350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우편료가 2억 원 정도 되잖아요. 우편료가 왜 이렇게 많이 들었냐는 그 말씀이에요.

신 동의 우편료는 우리가 평상시에 세무부서에서 계속 독촉고지서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고지서도 보내지만 또 체납세 징수활동을 하면서 계속 1달에 1번은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액수가 만만치가 않아서, 그렇게 미수금이 많아서 독촉을 하는 데도 2억씩 이렇게 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 동의 그 독촉고지서뿐 아니고 일반 재산세나 정기분, 다 총괄해서 하는 거예요.

다 총괄해서 액수를 써놓으신 거예요?

신 동의 네.

그러면 독촉만 하는 거는 얼마 정도 드는 거예요? 그 위에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도 3,100만 원이 있고 밑에서도 2억이 있는데 이게 뭐 다른 거예요? 제작비고 이거는 우편료고,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제작비보다 우편료가 많이 드네요?

네. 고지서 제작은 저희가 업체에 의뢰에서 거기서 제작하고요. 밑 부분 고지서 우편료는 순수하게 우편 발송하는 겁니다.

우편료 거기다 독촉 또 체납하신 분들까지 합해서 냈잖아요?

네. 맞습니다. 독촉도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이거를 그냥 일반 독촉고지서하고 체납이 돼서 하는 거를 분리해서 줘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체납자들 하는 게, 지금 체납자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체납자는 따로 징수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88억 원 이월이 돼가지고요. 저희들이 그 체납 사유별로 볼 때 행방불명이 한 10% 정도 되고, 분납이 한 15%, 납세기피가 42%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납세기피 같은 거를 중점적으로 하고 행방불명이나 폐업 같은 경우는 결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미납세도 우리 평택시도 직접 가서 체납을 바꾸려고 행동도 하고 이런 것도 있나요? 그런 건 안 하고 계속 징수용지만 보내고 있는 건가요?

방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들이 체납관리단 7명이 배정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다니면서 우편을 고지하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우편용지 같은 거를 준다거나 이런 거지, 직접 가서 집행한다거나 이런 거는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처럼 직접 수납을 말씀하시는?

네.

제가 직접 수납을 안 했습니다. 위험요인이 많기 때문에 수납은 안 하고 저희들이 가서 독려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2개월에 1번씩 나가서 고액체납자 원인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액체납자들은 얼마까지가 제일 많은가요?

고액은 저희들이 작년도 거 188억을 비교해봤을 때요.

아니요. 한 개인이 고액체납을 했을 경우 얼마가 제일 많았냐고요.

얼마냐고요? 저희들이 그 금액은...

신 동의 한번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분류가 돼야 되고 그거에 대해 어떻게 행동을 하며, 이런 게 노력하시는 건 알아요. 안 하신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공영방송에서도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문제를 하듯이 우리도 보면 미수금액이 많아요. 이게 한 해에 다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몇 년씩...

신 동의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언론에도 공개하고 계속 관허사업 제한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도 안 내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게 매스컴에서 나오는 38기동추격대나 이런 것을 본청에서 운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1~2년이 아니라 몇 년씩, 10년씩 계속.

신 동의 아주 고의적으로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의적으로 해서 지금 이 미납세액이 계속 밀려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 동의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신 동의 알겠습니다. 방법을 추구해보겠습니다.

네. 그 사람들한테 쓰는 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다음 353페이지 보면 서평택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해서 2억 5,300만 원을 썼어요. 이 내역 좀 얘기해주시겠어요?

내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설명드리면 서평택국민체육센터 소방시설 보수공사 460만 원 썼고요. 그다음에 숙성테니스장 안전펜스 보수공사로 490만 원 썼고요. 그리고 서평택국민체육센터 시설물 보수공사로 910만 원을 썼고, 안중레포츠공원 내 칡넝쿨하고 고사목 제거하는데 720만 원을 썼고요. 포승 레포츠...

가장 크게 쓴 게 얼마예요?

가장 많이 쓴 게요. 안중레포츠공원 내 궁도장 비살막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신 동의 제일 많이 쓴 거는 서부공설운동장 잔디 유지 관리비입니다.

잔디 유지보수 하는 데 얼마 들었어요?

8,100만 원 썼습니다.

8,100만 원, 이게 연간 계속 그렇게 8,000만 원씩 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지보수는 잘 되고 있나요?

신 동의 현재 잔디는 어느 정도 살아있는데요. 지금 안전등급을 D등급을 받아가지고 현재 그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그러면 이게 연간 8,000만 원 이상씩 들었는데도 D등급을 받고 사용 못 하게 해달라고 하면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D등급을 받은 것은 잔디가 아니라 울타리 펜스 있잖아요. 시멘트 블록조하고 그 옹벽을 설치한 것 그리고 스탠드 그쪽 부분하고 경계에 있는 부분이.

어쨌든 그런 거하고 지금 잔디도 연간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제대로 유지보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펜스나 이런 안전도 되지 않고 있다고 하고 지금 운동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고민하고 있듯이 이거를 계속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 2억 5,000만 원 1년이면 제가 볼 때는 못해도 1억 5,000만 원은 이게 계속 들어갈 거예요. 특별한 경우 조금 더 들어간다 치더라도.

그래서 본청 체육진흥과에서요. 지난 3회 추경 때 1억을 확보해서 거기 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야죠.

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거 해야죠. 이거를 계속 유지보수 한다? 거기 접근성도 없어서 행사도 안 하고 그런 걸, 진짜 집도 쓰면 멀쩡한데 안 쓰면 더 부서져요. 여기가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유지보수를 2억 5,000만 원 얼마씩 계속 쓰고 있다? 이건 문제가 있죠. 있어도 한참 그 용역을 벌써 했어야 됐고 우리가 그때 잔디 깔 때 까는 돈보다 유지비가 더 들 거라는 얘기 분명히 했어요. 근데도 깔았어요. 그러고도 지금 돈은 돈대로 들고 유지보수도 제대로 안 돼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용역을 한다고 우리가 이번에 1억을 했으니까 잘 해보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가 있어요. 동네 체육시설이라는 게 여기도 똑같아요. 쓰면 괜찮은데 안 쓰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더 녹슬고 제대로 되지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유지보수가 되고 있는 거죠?

저희 안중출장소 관내는 27개 동네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거의 그 대다수가 마을회관이나 마을중심지에 설치돼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보수도 하고 또 교환해야 될 부품들은 교환하고 또 저희가 관내 이장님들 회의 때 이장님들한테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사용하시고 기름칠도 하고 그렇게 안내도 하고 있고요. 아무튼 마을마다 다르겠지만 동네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데는 많이 이용하고 있고, 대다수가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야외에 있기 때문에 눈비를 그냥 맞고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참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한 건데 진짜 잘 활용을 하면 좋은데 이게 거의 녹슬고 그래서, 가서 또 하려고 들면 손대기조차도 싫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네 체육시설도 과연 우리가 괜찮은지? 아니면 맨날 하는 그런 게 아닌 걸로 어떻게 바꿔볼 수 있는지 연구를 좀 해야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1년이면 몇 천만 원씩 계속 유지비가 나가거든요. 그렇다고 그냥 방치할 수도 없고. 저도 대안 을 드리지 못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크해놨던 부분을 김혜영 위원님께서 질의 를 거의 다 해주셔갖고 저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질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보충을 드리면 아까 관용차량 운영비가 청소차량도 같이 관리를...

신 동의 그거는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지금?

신 동의 그건 환경위생 파트에 있고요. 우리 총무파트에는 출퇴근용.

아까 송출에서는 청소차량이랑 같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또 따로인가요?

신 동의 저희는 따로 있습니다.

안출과 송출 2개가 다르게 편성을 하시는 건가요?

신 동의 아니, 그쪽도 맞겠지만.

그러면 송출이 말씀을 잘못하신 거네요? 그리고 2021년도에 저희 서평택국민체육센터가 운영이 어떻게 됐었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었나요?

신 동의 21년도에는.

수영장이라든가 배드민턴 그런 거요.

신 동의 수영장은 한 100일 정도 했나요? 100일?

네. 그렇습니다.

신 동의 100일 정도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휴관을 했었죠.

네. 그렇죠. 근데 여기 35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수영장 약품구입 등으로 해서 2,026만 5,200원 정도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그 100일을 위해서 사용된 내용일까요? 아니면 미리 사두신 건가요?

신 동의 매년 소모품 수준이라 그동안 이게 계속 쓰는 거기 때문에 운영을 안 했어도 추후에 100일을 제외해놓고는 운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거하고.

100일만 운영을 하셨다면서요.

신 동의 100일을 안했다고요.

100일을 안하셨다고요? 그 나머지는?

신 동의 나머지는 작년에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신 동의 네.

그러면 이게 1년 동안 사용하시는 금액이 이 재료비가 2,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이 되고, 100일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거로 다 충분하게 이용이 되는 건가요?

신 동의 거기에는 저기까지 들어간 겁니다. 핸드타월이라든가 청소용품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100일 빼고 이걸로 충분히 되는 거예요?

신 동의 네.

이거 여쭤봤고요. 그리고 동네체육시설에 관해 아까 김혜영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거 이 27개 현황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 내용이 주변 시민 분들이 요청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설치하는 그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게 나와 있나요? 운동기구에 대한.

신 동의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설치할 장소를 동의 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구의 항목.

신 동의 네?

운동기구의 종류.

운동기구는 종류는 거기서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립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신다고요?

신 동의 네. 뭐 이렇게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 구름다리라든가 허리 돌리기라든가 이런 거 다 하자는 대로, 만약에 마을에서 원하신다면 그것만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이게 국민건강 증진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분은 다른 걸 원하고 어떤 분은 이런 걸 원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물론 그 주민의견을 수렴해야겠지만 하다가 사고발생이 있다거나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시더라고요.

신 동의 사고는 공공체육시설이나 모든 시설물은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럼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해주면 된다 이런 내용이세요?

신 동의 아니, 보험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은.

제 말은 체육시설은 어느 정도의 운동에 관련된 기준을 가지고 설치를 해주셔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해달라고 다 해주시는 그런 내용의 그런 답변을 드린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마을마다 ‘어디는 저거 해주고 왜 여기는 안 해주냐’ 이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27개 내용을 부탁드린 겁니다. 저는 이 예산이 혹시라도 부족하다면 늘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마을마다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체육센터까지 가는 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마을단위로 있어도 턱없이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김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부 공설운동장에 들어가는 낭비되는 예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곳에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 동의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가 읍·면·동 소관으로 면으로 가야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이상 마치고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352페이지 서부 서평택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 이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집행잔액이 1억 3,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 동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100일 정도 운영을 안 하니까 거기에 기간제를 쓰지 못했고 그리고 운영을 안 하면 전기 있을 거고, 물은 계속 가지고 있지만 다른 소모품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특히 전기하고 인건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00일 정도 수영장 같은 경우 사용을 못 해가지고 거기에 인건비나 운영비가 좀 남았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류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재료비, 약품하고 이게 1년 치 예산인데 100일을 안 썼는데 다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 1년 예산이 좀 부족하신 건가요? 아니면 재고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신 동의 재고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재고로 1년 치를?

신 동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 손정호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일구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김상철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우정식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사) 임태종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재원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문제홍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결산서 627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 총 22건에 97억 8,991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원 12건에 16억 1,772만 원, 강풍·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지원비용으로 2,500만 원, 고병원성 AI발생으로 인한 긴급 살처분 관련 용역비로 27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 등 병충해 관련 재난 대응사업 3건으로 1억 4,882만 원, 민사소송에 따른 배상금 2건에 50억 2,700만 원,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 따른 보상금 3건으로 2억 7,136만 원을 각각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2021년도 예산액 2조 702억 1,595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936억 4,230만 원 등 예산현액 2조 2,638억 5,826만 원 대비해서 105%인 2조 3,781억 5,713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은 책자 73쪽입니다. 먼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53억 4,337만 원이며 이 중 752억 5,543만 원을 집행하고 44억 1,73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비비를 포함해서 56억 7,059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사업과 이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비비를 포함한 전체 예산 54억 8,486만 원에서 21억 9,809만 원을 집행하고 9,833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시정 시책 기획관리 연구용역비 9,833만 원을 5개 연구용역 사업의 절대 공기 부족 사유로 인해서 사고이월 하였으며 현재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93쪽 항만수산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166억 9,284만 원 중 131억 9,46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3억 4,41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권관리 수변친수공간 조성 사업비 6억 1,341만 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 사업비 4억 5,124만 원은 미협의 토지 보상의 보상토지 재결 신청에 따라서 보상금 증액분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시설 조성 용역 진행 중으로 7,906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비 1억 9,654만 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평택함 해양안전체험관 조성 사업비 20억 390만 원은 부지 관련 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485억 8,620만 원 중에서 460억 79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6,99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노동단체 사업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성 사업 추진 불가로 600만 원 전액을 불용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K-move와 연계 청년해외취업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간 이동 제한 조치에 따라서 해외 취업률이 저조해서 1,200만 원을 불용하였고 직업계고 취업지원은 1개 학교가 미참여해서 1,1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16~119쪽까지입니다. 중도 포기자 다수 발생과 취약계층 유사 일자리사업 중복으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희망근로사업 인건비 총 2억 5,754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청년 중소기업 채용 지원사업의 교육행사비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미실시로 인해서 1,050만 원을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역화폐 홍보비로 편성되었으나 온라인 홍보를 통해 홍보비를 절감해서 8,678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사업은 2021년 하반기에 공모 선정되었으며 사업기간이 금년 10월까지인 사업으로 8,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통복시장고객센터 흡연부스 설치비와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실제 설치 공사비가 계약 과정에서 절감되어 8,388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경기 전통시장매니저 육성사업은 2021년 하반기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사업기간이 금년 상반기까지인 사업으로 9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2회 추경에 경기도 조정교부금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기 집행한 설계비를 제외한 공사비 5억 7,591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지역화폐 운영지원의 공공운영비는 가맹점 등록에 따른 안내를 위한 우편요금입니다. 문자 발송으로 대체해서 2,336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평택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지원의 사무관리비는 플랫폼 운영비와 홍보비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적게 집행되어 1억 25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31~132쪽까지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긴급 지원사업은 휴·폐업 소상공인 및 학원, 교습소 등 자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신청이 저조해서 3억 9,09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및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사업은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 이 발생되지 않아 골목형상점가 및 특화거리 미신청에 따라서 1억 2,72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노점상 1개소 당 5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으나 신청이 저조해서 8,55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141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114억 6,229만 원 중 108억 7,69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49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제조물 책임보험 지원, 민간 경상 사업보조 7,788만 원은 기업들의 경우에 종합보험 가입 시에 특약으로 제조물 책임보험을 함께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개별로 가입하는 수요가 저조하였습니다. 부득이 하게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경기도 YES산단 조성 사업비 시설비 1,650만 원은 공사계약 낙찰차액 발생에 따라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평택 일반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용역 시설비 3억 491만 원은 용역 추진 중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으며 금년 말 용역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1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16억 4,668만 원 중 15억 8,7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46만 원입니다. 159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14억 7,049만 원 중 13억 9,05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997만 원입니다. 다음은 439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5억 6,484만 원 중 17억 5,61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866만 원입니다. 이어서 443쪽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3억 3,129만 원 중 11억 6,15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액은 1억 2,982만 원, 집행잔액은 3,988만 원입니다. 방림4리 농기계 공동창고 건립 등 3개 사업비 7,371만 원, 홍원4리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공사 1,761만 원, 원정4리 마을 야외공원 조성사업비 3,849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451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2억 420만 원 중 31억 6,22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억 7,956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6,2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포승읍 농로와 농업용 수리시설 사업비 4억 400만 원, 부지 확보 지연 등으로 포승읍 내기4리 마을회관 부지 매입사업 등 17개 사업 5억 7,952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건 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그럼 2022년도에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어차피 저희가 중간중간 확인을 하겠지만, 그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 드리겠습니다.

어떤, 특화거리?

네. 말씀하신 특화사업.

올해 1곳에 지정돼 있는 예산 집행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 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을 좀....

금년 2월 달에 지정이, 신규개설이 됐고요. 그곳에서 저희가 예산 신청이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곳에 지원되는 사업은 예산편성 돼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평택시에 1호로 지정 되어있는 이충중심상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지정서를 첨부해서 지금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국가나 중앙부처와 도에서 공모사업을 지금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나서 50% 이상 미집행된 사업, 일반회계 보조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오신 과로 치면 항만수산과, 일자리창출과 합치면 5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항만수산과 사업 하나는 100% 불용이고, 일자리창출과 4개 사업 중에는 75%가 불용이라고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보조사업이 예산편성 되고 나서 미집행 되는 상황이 생기고, 국가보조금 사업이든 도 사업이든 자꾸 미집행 되는 상황이 생기고 반납을 하게 되는 상황도 생기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생긴다고 보면, 애초에 업무 자체 추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사안도 있지만 이거는 계획 단계에서도 잘 하셔야 되고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차후에 검토를 더 하겠지만 내용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은 아니고요.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국도비 같은 경우에 본예산 에 담을 수 있는 시기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하반기 추경 시점에 내시가 돼서 물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모자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외형적으로 보면 이월이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항별로 보면 부득이하게 갈 수 있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 에 그게 내시가 되고 반영이 됐는데 집행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서 집행을 더 독려를 하고요. 하반기 추경예산 시점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만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한 것 같기는 한데요.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446페이지입니다. 내역 설명에 보면 천연가스 주변지역 특별회계 육영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285만 4,6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라고 잘못 쓰신 거죠? 내용은 전혀 다른 5,500만 원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이 내역 설명에 세부내역을 잘못 쓰신 거죠?

네. 맞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을 쓰신 건데 전혀 다른 내용을 쓰신 거죠?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8페이지 보면 산하기관 운영실태에 진단용역을 한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진단결과가 어떻게 됐죠?

기관별로 조사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마디로 설명드리기 어렵고요. 이거는 별도로 한번 자료를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제가 대충은 봤고요. 실장님은 지금 운영실태 진단용역대로 잘 이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도 그 연구보고서 보고회할 때 그 당시에는 총무국장 위치에 있었는데, 그 결과가 객관적으로 충분하게 조사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하기는 어려운 상태에서 그거를 들었습니다. 여기 와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외형적인 형상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반영이 돼있고 또 세부적인 운영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100% 동의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지만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어떤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고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1억 원이 다 되는 용역비를 주고 했어요. 그럼 적은 돈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그 용역을 했을 때는 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니까.

네. 그럼요.

잘 생각하셔서 운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거기에서 저희가 받아들일 부분은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용역회사에서 결론을 내준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죠. 1억씩 주고 왜 이거를 진단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심히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9페이지, 평택시 정책고문 활동수당이 있어요? 정책고문 활동을 몇 번을 하는 거죠?

2021년도에는 그 회의를 비대면으로 해서 3회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비대면에서 일괄해서 하는 거 외에 수시로 전화라든지 찾아뵙고 자문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몇 분 정도 되는 거예요?

14분이었다가 현재는 2분이 탈퇴를 하셨고 12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분이 5,900만 원, 거의 6,000만 원 돈이 나가고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1회 할 때 100만 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를 위해서 그렇게 고문을 하실 정도면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런 활동을 주시겠지만 적은 액수는 아니라고 보는데 또 그게 합당한 액수인가도 좀 의문스러워요. 평택시 정책을 고문할 정도인데 100만 원이 이게 맞나?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정해졌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 고문님들 명단 좀 제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명칭은 수당으로 되어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어떤 자문한다든지 수수료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회의참석의 일반적인 수당 그거와 비교하기는 성격이 다르고요. 시의 중요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 수수료 성격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냥 회의했다고 줄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요.

명칭만 수당으로 명칭 하는 것입니다.

명칭을 제대로 하셔야지 잘못하면 고문님들에 대한 예우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우는 합리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정책고문님 실적 좀 제출해주십시오.

실적하고 명단을 제출해주세요. 그다음에 제가 일반회계 에서 우리가 전문위원 님이 제출해주신 거에 보면 기획항만경제실에서는 특히 일자리창출과에 보조금 반납이 꽤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코로나 때문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이 아닌 것도 있는 것으로 보여서 왜 특별히 이렇게 많으신 건지?

대부분 코로나로 인한 행사성이 다 미집행 됐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이외의 사항에 대한 집행잔액은 소득지원, 긴급지원 안정금 같은 경우에도 노점상한테 5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렇게 신청을 많이 안 하신 거죠?

노점상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조건이 좀 까다롭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노점상이라고 다주는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 인근에 상인회에서 인정해주는 노점만 집행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인정받는 노점이 무엇인가, 사실상 파고 들어가면 상인회한테 회비를 정기적으로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내는 노점상들은 관리를 해서 도장을 찍어주고, 그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노점상은 상인회에서 인정을 안 해주다 보니까 그래서 노점상...

그러면 노점상에 회비를 걷어서 뭐에 쓰는 거예요?

노점상 회비에서 쓰는 건 저희는 알 수 없죠.

그것은 모르지만 일단 회비를 내야만이 인정을 받는다고 지금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을...

이 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에서 노점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요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한 게 아니라 일단 필요성을 먼저 제기하고 거기에 맞는 현황만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고 실제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기준이 나중에 나오니까 그 기준에 맞는 노점상들의 숫자가 상당히 적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 보니까 순서라든가 이런 수요 판단이 현실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어서.

괴리는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에는 아까 그 회비를 낸다면 제가 그 상점까지 관리할 이유는 없지만, 명색은 진짜 어려웠을 때 노점상을 지원해주려고 했는데 지원도 많이 안 들어왔고 그분들이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안 한 건지? 아니면 조건이 도대체 어떤 조건이기에 그게 안 들어와서 이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가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설명드리자면 노점상 같은 경우에 혼선이 많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처음에 만들 때부터 상당히 혼선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노점상이라고 하는 게 시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관리 대상이 아니라 비관리 대상이다 보니까 현황조차 파악이 안 된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평택통복시장에서 노점을 하고 있는 분이 과연 평택에서 주는 것이 맞느냐. 그러면 실제로 그분이 주소지가 천안이나 다른 데에 갖고 있고 평택통복시장에서 노점을 했을 때 그러면 천안시에서 주는 게 맞느냐, 평택에서 주는 게 맞느냐. 그것조차 혼선이 많았기 때문에 마지막은 주소지에서 주기로 했고요. 처음에 집행이 저조했던 이유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노점상에 주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노점상들이 세무서에다 사업자등록증을 안 내거든요. 그런데 정부의 지침은 처음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노점상한테만 지원금을 주라고 처음부터 혼선이 많이 야기가 돼서 마지막에는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왜냐하면 시군에서 집행이 너무 안 되니까 처음에는 10%도 집행이 안됐거든요. 저조하니까 그러면 사업자등록증도 빼주고 상인회에서 인정해주고 직인 찍어주면 그런 범위 내에서 노점상한테 허용해주자라고 마지막 단계에서 완화해주는 바람에 그나마 이 정도라도 집행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행률은 낮게 잡혀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노점상 지원한다고 나와서 굉장히 많이 받고 이러는 줄 알았더니 많지도 않은 50만 원 주는데 그나마 자격 여부도 제대로 갖춰지지, 아니 노점상이 왜 노점상이에요. 무슨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노점상이 될 수도 없는 기준을 내보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아까처럼 통복시장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만 준다? 나는 그것도 좀 이상해요. 아니 인정하는 노점상은 뭐고 인정 안 하는 노점상의 기준은 뭐야. 그건 정말 더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점상이라도 그쪽 근처에서나 해야지 나가서 하면 노점상도 아니고 그거를 뭐라고 해야 돼요?

그 당시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코로나를 처음 겪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혼선이 많았습니다.

저도 혼선은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지침을 내리거나 얘기할 때는 분명히 기준점을 줘야지, 기준도 안 주고 그냥 하는 것도 안 되지만 우리 시에서도 어려우면서도 그 기준점을 상인회에서 인정한다는 것, 그러면 상인회는 또 뭐냐. 그건 뭐 제가 더 이상 안 하겠지만 아까 미집행 된 게 많아서 그나마 좀 도움이 될까 했던 일이 안 되니까 제가 물어본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은 합리적으로 명확해야 되는데 그 시점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나 급조된 기준들이 있어서 혼선이 좀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뭐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거고요.

그렇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다음에 96페이지 평택아쿠아벨벳 이게 사업이 시작은 됐는데 언제 마무리가 될 거예요?

위쪽에 아쿠아벨벳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건 총공사비 46억 원인데요. 금년 말 준공예정입니다.

금년 말?

단지 9월 달에 마지막 나무식재를 해야 되는데 동절기를 겪고 나다 보면 동사하는 나무들이 속출하거든요. 그래서 준공시기를 12월 31일로 할지 아니면 동절기가 끝난 다음에 동사한 나무에 대한 하자보수를 다 완료시킨 다음에 할지는 연말쯤 가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시기상으로는 연말에 다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아, 실질상은...

네.

나무는 사실 뭐 가을에 심어도 상관없다지만 동절기에 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나무식재비가 6억 원이 남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준공시점도 바꿔야 되는 시점이 된 거네요?

이게 4월하고 9월이 나무식재하기가 좋은데요. 4월은 시기가 좀 일러서 안 됐고요. 지금 9월부터 해서 연말까지 다 끝내는 거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말까지 다 끝내는 걸로?

네.

이 항만배수로 사업도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만배수로 사업은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내년 초에 사업 착공해서 2025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025년? 2년 걸려가지고?

네. 다행스럽게도 내년에 저희들이 받아야 될 균특회계 10억이 교부돼가지고 국비하고 도비, 지방비 50:50인데 국비 확보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수고하셨네요.

사업은 설계 끝나는 대로 바로 내년 초에 착수해가지고 준공시간에 맞춰서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애써주시기를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친수시설도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97페이지 바로 밑에 서해대교 밑에 친수시설 도비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사업명은 서해대교 주변항만 친수시설 조성인데요.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구간이 서해대교 하단이었는데 평택지방해양수산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신국제여객터미널 뒤쪽 부지로 이전됐고요. 그리고 현재 국제여객터미널이 친수시설 지역으로 4차 항만기본계획에서 지정되면서 이 두 구역에 대한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이 용역이 11월 정도면 준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신국제여객터미널이 준공돼서 이전할 건데요. 그 시점에 맞춰서 실시설계하고 공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부터도 해왔던 일인데 아직까지도 상황이, 자리가 또 옮겨지면서 이렇게 된 건가?

네. 사업부지 위치가 변경되면서 사업기간이 좀 연장된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평택함이 보관돼 있나 보죠?

네. 지금 PNCT부지에 있는데요. 이게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 받아가지고 지금 서해대교 옆쪽 친수시설로 이전해야 되는데 청장님이 코로나19 감염돼가지고 격리돼 있으셔서 허가가 안 나는 모양입니다. 들어오시는 대로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받고요. 그리고 애당초에 평택함을 가져올 때 안보전시관 용도로 가져왔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서 해양안전체험관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군하고 협약 변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변경된 협약내용대로 내부시설을 좀 개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아 보니까 시간이 좀 딜레이 됐는데 이 부분도 아마 10월말쯤에 해군참모총장 승인 떨어지면 바로 집행을 하고 내년 초부터 내부공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보관료가, 몇 년째 보관하고 있는 거죠?

지금 2001년 4월부터 보관료를 지불하고 있는데요. 현재 2024년도 4월까지는 보관료 지불을...

1년에 거의 1억씩 나가는 건데요?

2021년 4월까지 됐고요. 그리고 또 2021년 4월에 또 2022년 4월까지 됐는데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반환을 받을 거고요. 단지 저희들이 안전체험관하는 데 정액으로 20억 원을 지원하게 돼있고 민간이 25억 3,0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안전체험관을 45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하게 되는데 아마 이 금액이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관료를 조금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때 안 되면 보관료가 계속 나가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바로 허가가 떨어지면 바로 이동 시켜가지고 보관료 발생이 안 되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민간에 위탁할 생각인가요?

네?

이 사업을 민간에 맡길 거냐고요.

이 부분은 현재 전국 8개 지자체에서 13척을 안보홍보전시용으로 쓰고 있는데요. 거의 다 적자에다가 관리가 좀 엉망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모를 해가지고 한국해양안전관리협회에서 제안 서 낸 것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민간에서 안전체험관으로 활용하는 건데요. 저희들은 금액을 체험관 조성비로 20억 정액만 지원하고 민간이 25억 3,0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위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은 했네요?

네.

지금 100페이지 보면 평택연안 및 평택호, 남양호 해양쓰레기 폐어망 수거 처리가 있어요?

네.

이 액수가 적정한가요? 이거 가지고 깨끗이 되겠어요?

일단은 바닷가에서 놓은 거하고 남양호, 평택호에서 수거되는 폐어망을 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보면 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거의 90~95% 정도 소진하고 있거든요. 부족하면 더 세울 수 있는데 5,000만 원 하니까 거의 뭐 그 정도에서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산을 5,000만 원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평택호 쪽에는 폐어망 같은 거는 그렇게 많이 없나 보죠?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물속에 있다 보니까 어민들이 작업해서 끌어올릴 때마다 그때 조금씩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평택호 수질을 위해서도 분명히 필요한 것인데 5,000만 원 줘서 이거를 쓰는 건지? 그게 참 궁금해요. 더 필요한 건데 이 정도만 주니까 그냥 그 안에서 대충 치우고 마는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어민들이 폐어망을 집어 올렸을 때 저희들이 처리해주는데 어민들이 다른 일도 하시면서 어업을 하시는데, 계속해서 그것만 집어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게 그 양이고 처리하는 비용이 한 5,000만 원 정도 소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도 일을 하시다가 걸려 올라오는 거니까. 그리고 103페이지 보면 바다환경지킴이 청소용품 등이 있어요? 위에 보면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 2,500만 원 이게 따로 있잖아요? 이거는 투기감시네.

네. 투기감시하기도 하고요. 현재 권관항 쪽에 해안쓰레기 수거도 하고요. 평택호, 남양호 전체 3구역에 대해서 3분이 기간제근로자 채용해서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3분에 대한 근로자 보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어서 제가 꾸준히 할게요. 좀 쉬었다 하시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20페이지 보면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가 있거든요. 이 상담사가 몇 분이시죠?

지금 20분이 있습니다.

8억 5,000만 원 정도 드는데 계속 전화상담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면상담 하는 건가요?

주로 전화상담도 하고요. 15분은 읍·면·동에 각자 1명씩 배치가 돼있고 그다음에 5분은 장당동에 있는 고용안정센터 거기 사무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대면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면상담을?

네.

그렇게 해서 일자리에 대한 고민 해소가 어느 정도 되나요?

실질적으로 대부분 연간 한 1,500명 정도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1,500명?

여기 보면 취업 인원이, 죄송합니다. 저희가 직업상담사 운영 일자리센터를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2021년도의 실적을 보면 632명이 구인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540명이 면접을 받아서 취업은 한 490명. 그래서 면접한 거에 77.5% 정도의 취업 실적률이 나옵니다.

이 일자리센터 상담 따는 거는 젊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시나요? 홍보가 좀 덜 되는 거 아니에요?

홍보는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오래돼서 지금 여기 상담사 인건비 위탁금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인건비가 한 8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급여하고 수당하고.

그러게 인건비가. 그런 거에 비해서 상담이 600 몇 건해서 일자리 500 몇 건이라고 하면 이게 실적이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상담을 못 받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워크넷이라고 인터넷에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구인을 희망하는 업체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희망하는 구인신청도 하고 거기에 있는 상담사들이 워크넷에서 물론 면접도 실제로 보지만 거기에 올라와 있는 걸 가지고 매칭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거기서 주로 그 업무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어느 동네의 실적이 인구가 많은 지역보다 실적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쪽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상담사를 바로 빼서 다른 데 배치하기에는...

읍·면·동에 있는 일자리 그분들의 상담건수라든가 이런 자료를 주세요. 내가 볼 때 이 예산에 비해서 상담건수나 이게 많다고 볼 수 없지 않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홍보와 안내가 충분하게 됐냐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그간 과정에서 보면 구인이나 구직을 노력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안내가 충분히 됐다고 보는데, 그런 분들이 아닌 분들,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안내를 해도 그거를 인지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도 지금 언급을 했지만 홍보하고 안내하는 노력은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각자의 노력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홍보는 최대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자세히 알 수 있게끔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다고 난리인데 젊은이들은 일자리 없다고 난리고.

위원님, 앞서 제가 설명 말씀드렸던 것은 490명 취업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해서 모집했을 때 한 거고요. 일상적으로 하는 알선하고 면접 보는 인원 실적은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1만 3,000명 정도를 했습니다. 1만 3,000명을 알선을 한 거거든요. 면접을 보고 관리한 게 1만 3,000명을 했고요. 거기에서 실제로 취업까지 연결되는 수치는 한 1,4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노력은 하시는데 1만 몇 명 온 건 좋은데 특별히 갈만한 이게 없는 거라, 자기가 기대하는 데 가서 못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그 시점에서는 연결이 돼서 취업이 되지만 이 취업된 게 지속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부분.

그것도 고민이고.

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제일, 실적보다도 그게 더 고민이라고 볼 수 있죠.

중소기업 같은 데서는 구인 좀 해달라는 이런 것도 의뢰가 오나요?

네.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도 같이 하는데, 거기에서 구인을 했는데 그게 지속을 못 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선호도하고도 관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고요. 구인구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담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의 정보와 또 얼마만큼의 기회를 줄 수 있는가 이거는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이 되시니까 하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5페이지 보면 123쪽부터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게 계속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전통시장은 우리 3개 시·군 다 합한 전통시장에 대한 저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 125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공동마케팅비 및 매니저 인건비가 있어요. 이게 서부, 북부, 남부 매니저 인건비인가요? 3명?

125페이지에 있는 예산액 1억 5,100만 원으로 되어있는 것은 공동마케팅이라고 해서 매니저에 대한 인건비 성격입니다. 5개 전통시장입니다.

5개 전통시장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시장마다 3,000만 원 정도네요?

네. 그것은 전체가 다 인건비가 아니고요. 마케팅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인건비가 5,000만 원, 그다음에 사업비가 1억 이렇게 됩니다.

그 밑에 전통시장 유지보수비 1억 3,000만 원도요? 바로 밑에요.

시설물 유지입니다. 노후 아케이드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이게 5개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인가요?

1억 6,000만 원에 대한 예산의 집행이 1억 3,000만 원 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따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어느 시장이라고는 표시는 안 돼 있는데요. 5개 시장 중으로 되어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화재요원 배치가 있는데 1억이라는 돈인데 그러면 한 시장에 2명씩 배치가 되어서 상시 근무하는 건가요?

화장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화재안전요원 배치.

네. 시장별로 1명씩 해서 9개월 근무하는 겁니다.

5명, 1명씩 해서 9개월?

네.

5개 시장은 아니고요. 5개 시장 중에서 3개 시장입니다. 통복시장하고 송탄시장하고 서정리시장 이 3군데에 화재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복시장하고 송탄시장은 각 2명씩 배치가 돼 있고요. 서정리시장은 1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늘 다니면서 체크하고?

네. 맞습니다.

127페이지 보면 국비로 하는 것 같은데 국가가 직접 지원한다고 해서 전통시장 특성화 문화관광 육성사업비가 있어요?

네.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은 중앙정부 공모사업으로 통복시장이 선정됐습니다. 2년간 해서 현재 9억으로 돼 있고요. 작년에 5억 그다음에 올해 4억 해서 총 사업비는 9억입니다. 통복시장이 문화관광형 사업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행사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 사업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기반시설 구축하는 데 주로 편성을 했고요. 올해는 어떤 노래자랑이라든가 플리마켓이라든가 그런 행사, 마케팅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만들어져 있나 보죠?

그 사업단이 별도로 내려와 있습니다. 문화관광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인회가 직접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단을 뽑아서 그 사업단에 운영비를 주면서 그 사업단이 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관리를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사업단을 우리 시가 관리를 하긴 하나요?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국가 중앙정부에서 직접 한다고 쓰여 있네요. 여기 131페이지도 보면 코로나19 피해로 소상공인 긴급지원이 있어요. 6억 900만 원에서 3억 9,000만 원이 남았어요. 왜 남았죠?

그것도 이 사업은 작년에 일반식당이나 이런 소상공인들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국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외된 업종들이 있었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19로 인해서 휴업을 하게 된 업종 그다음에 폐업한 업종 그다음에 시 자체 지원금에서 집합금지 업종이었는데 지원에서 제외된 학원이나 교습소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지원이 안 돼서 소외됐던 것을 추가로 지원금을 휴폐업은 각 50만 원씩하고 그다음에 학원하고 교습소는 70만 원을 주는 거로 편성이 됐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홍보하고 신청서를 받다 보니까 예산의 규모보다 신청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근데 또 이거 신청하시는 분들 입장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 물론 기준은 필요하고 기준대로 해야 되지만 좀 아쉽게 탈락되거나 이런 분들도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여기 집행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었는데 그런 아쉬운 분들은 또.

그게 전체적으로 재난지원금 성격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 완만하게 접근을 하고 또 후하게 접근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그런 분들은 제외된 거고.

그 밑에 보면 골목형 상점가 미신청이 있어요. 골목형 상가 이거는 어느 곳을 정한 건가요? 어떻게 한 거예요?

종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 골목형 상점가라고 하면, 저희가 공식적인 관리대상이 아니라 비관리대상이 한 15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상점가는 형성이 돼있는데 시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상점가가 작년까지는 1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군데 2월에 생긴 것이 이충 중심상가인데 작년도 기준을 보면 그때까지는 상점가가 등록이 아무데도 안 돼있기 때문에 그 등록이 돼있는 분들에 한해서 공동마케팅 사업비를 지원해드리려고 했는데 부득이 작년에 등록기준에 대상이 들어오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부정처리하게 된 상황입니다.

아니, 기준이 어떻길래 이렇게 해준다고 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기준에는 2,000㎡ 면적 안에 30개 이상의 상점가가 밀집돼있어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2,000㎡, 어떻게 보면 600평 안에 30개 업종 이상이 있어야 되니까 규모적으로 보면 업소별로 한 20평당 1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2,000㎡ 규정상으로는 면적이 그 건물만 합산한 게 아니라 건물을 끼고 있는 나대지, 도로까지 합산하게 돼있기 때문에 2,000㎡에 들어오면 대개 우리 도시 상점가를 보면 10개 그거밖에 안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제 법으로 기준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기준에서 도로나 나대지 이 면적을 좀 빼달라고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건축면적만 산정해 달라. 근데 그거의 회답이 중앙정부에서는 아직까지는 그거를 완화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못 해준다는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같은 경우에 왜 지속적으로 계속 늘려가려고 했냐면, 이거 하려면 심의위원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네. 여기에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 어떤 법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하고 나대지는 제외해서 이 대상 선정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그 위원회에서 이것은 빼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제외를 해서 현시점에는 좀 완화해서 지금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해주고 싶어도 없는 걸 어떻게 해줘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애쓰셨네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면적단위로 하는 것보다는 구역단위로 해서 접근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면적으로 기준을 하다 보면 기계적이게 될 수 있는데 구역별로 특성이 있거든요.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구역단위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중앙정부에 얘기하셔야죠. 어떡해요. 할 수 없죠. 건의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특화거리하고 골목상권하고의 차이점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목형상점가는 2,000㎡ 내에 30개 이상이 돼있고요. 특화거리는 말 그대로 여기가 순대거리라든가 특정 옷가게라든가 고추전거리라든가 이렇게 특성화된 거리가 조성이 돼있으면 그런 데를 지정해서 그 업종으로 특화시키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사항인데 저희가 평택에는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특별하게 그런 곳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라.

발굴해야죠.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 걸 해야 된다는 말들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관에서 주도를 다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느 정도는 상인들도 유사한 업종들이 그렇게 해보겠다는 게, 조금 뭉쳐줘야 저희도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평택에 그런 거는 조금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있어야 되고, 있다고 말은 하는데 어느 정도 10개 있는 데서 3~4개 더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일부러 만들 수는 없지만, 그런 아쉬움들을 많이 얘기들 하시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접근하기에 한계가 크고요. 이게 기존 사업자가 업종을 변경해서 특화거리에 맞춰간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새로이 하는 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거기에 몰려서 늘어나는 형태가 돼야 강릉의 카페거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는 건데 기존 사업자 변경해서 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게 좀 아쉽네요. 하고자 해도 그게 안 되니 아쉽네요. 그다음에 133페이지 공공배달앱, 우리가 지금 공공배달앱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몰랐거든요.

배달특급이라고 경기도에서 만든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많이 사용하시나요?

아무래도 경기도에서 공공배달앱을 만든 게, 저희 시가 작년 5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이런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배달앱의 점유율이 97%가 됩니다. 기존에 있는 거에 공공배달앱이 나중에 후발주자로 뛰어들어서 다소 이게 대기업이 하다 보니까 횡포가,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어가고 해서 시작된 건데 민간 배달앱에서 가맹점한테 떼어가는 수수료율이 많게는 18%까지 됩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공공배달앱은 1% 정도 됩니다.

아니 근데 1%인데 지금 그게 진짜 실효가 잘 되고 있는가가 궁금해서.

운영은 계속하고 있고 저희가 이벤트도 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공공배달앱이 민간배달앱에 비해 수수료가 그렇게 싼데도 아직도 점유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대기업의 마케팅하고 저희가 하는 공공배달앱의 마케팅과 약간 차이가 있고, 전략적인 면에서 배달의 민족으로 할 건지 공공배달특급으로 할 건지 선택은 소비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온라인상이라든가 이런 데 다 떠있는 게 대기업에서 하는 게 바로바로 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신청할 때 그거를 선택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여기 운영비나 마케팅비가 3억 6,000만 원, 사무실관리비가 4,000만 원 거의 4억 원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밀려서 우리가 해도 뭐 그러면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고. 예를 들면 배달앱에 커피나 뭘 시키잖아요? 그거 다 주고 나면 매출만 오르지 사실은 이익이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자고 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없다면 차라리 세금감면을 해준다거나 뭐를 해주는 게 낫지 카드 수수료를 낮추든가 이게 돈 예산 낭비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점유율이 낮다고 해서 당장 이 사업을 포기하기는 곤란한 점이 왜 그러냐면 이거로 인해서 혜택 보는 가맹점도 많아요. 그다음에 소비자들도,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소비자들이 많이 몰라서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배달의 민족이나 민간 배달앱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인센티브 10% 받는 지역화폐랑 연계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배달앱으로 하면 이 지역화폐하고 연계가 돼요. 그래서 그게 장점인데 그거를 소비자들이 알아서 웬만하면 이 공공배달앱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가맹점의 수수료가 낮다는 것까지, 이 감성 자극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홍보라든가 이런 게 아직 많이 미약하고 부족하죠.

이게 한 지 얼마나 됐죠?

작년 5월 달에 시작됐습니다.

1년 조금 넘었는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게 사경제 부분에 공공이 참여를 했을 때 공공의 적극성이 어디까지 담보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한계라고 보이거든요. 사경제 있는 부분에서는 필사적으로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그런데 공공이 참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적극성이 그 정도가 될 수 있느냐. 그건 저도 공무원이지만 현실적으로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영역은 점점 확대가 되지만 확대가 되어도 일정한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내 사업이다. 내가 이 앱을 개발해서 한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어차피 우리 실장님이나 저나 알면서도 하는 얘기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공공앱이 벌써 개발이 됐고 수수료도 엄청 싸. 근데도 몰라서 못 하는 사람도 있고 왜 안 하는가. 원인분석을 해서 이거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시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음가짐은 ‘내가 이거 내 사업인데 안 해서 이러면 나 망해.’ 이런 마음으로 진짜 투철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소용이 없지 않냐 이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 쓰셔야 돼요. 지금 이 사업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진짜 굉장한 문제거든요. 배달을 안 할 수도 없고, 하니 남는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사실 소비자도 부담이 돼요. 커피 한 잔 먹는데 배달료는 똑같아. 거의 3,000~4,000원이야.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는 바뀌었어요. 많이 배달을 해서 먹으려고 하고 또 평택도 보니까 길이 막혀요. 제가 한번은 맥도날드에 햄버거를 사러 갔는데 마침 차 밀리는 시간에 모르고 갔어요. 중간에 포기를 하고 왔어요. 인력과 이런 거를 보면 차라리 시켜먹는 게 싸겠더라고. 그렇다면 이런 건 분명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만들어져 있었고 저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많이 홍보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살릴 수 있을까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배달특급이 경기도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경기도에서 경기도주식회사라고 주식회사를 만들었어요. 경기도에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이 배달특급 사업 운영 자체를 그 주식회사에 준 겁니다. 모든 홍보라든가 전반적인 것은 그 경기도주식회사에서 다 도맡아서 하고 있고요. 평택시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홍보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마케팅하는 비용 왜냐하면 이벤트 같은 것을 해야 소비자들이 이용하니까 쿠폰발행 하는 그 비용도 평택의 날이라든가 이런 이벤트 형식에 예산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누가 만들었건 우리가 다 저기 하자고 만든 거니까. 제가 누가 만든 건지도 다 알아요. 다 좋다고 하는 거니까 다 홍보해서 잘할 수 있어야 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추가 질문 하세요.

김혜영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주셔서 저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공공배달앱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사실 지역화폐와 평택사랑상품권에 대한 이야기를 질의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이 2가지가 같이 연계된 이야기라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일단 김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장기화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자영업자, 모든 시민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세입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니까 평택사랑상품권 그다음에 지역화폐 관련된 예산불용액,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도비, 시비 이런 걸 떠나서 5억 3,6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불용됐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다 보면 어쨌든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임에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았어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까지 사용이 안 된 이유가? 굉장히 다양한 항목에서.

지역화폐에서 남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이유는 이 지역화폐의 예산을 보시면 국비사업 예산이 따로 있고 도에서 반영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여러 군데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 시는 10%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시민들은 무조건 10%인줄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국·도비에서 인센티브 비율이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면 도비는 예산편성을 주지만 6%로 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머지 4%는 무조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100% 시 입장에서 10% 줘서 100% 지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도는 40%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주는 예산은 6%밖에 안줬고 시에서는 인센티브를 10% 적용하니 여기서 4%가 부족한 부분을 시 예산으로 메워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도에다 반납하는 금액은 고정 돼있는 것이라 그래서 4%에 대한 불용액이 무조건 남게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이 프로테이지는 4%지만 그 금액 자체로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반납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는 인센티브율이 차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러면 그다음에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하고 뭐하고 할 때 이런 게 다 보고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제가 2021년도, 2022년도 상반기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는 저는 못 봤습니다.

네. 예산 편성할 때 설명드립니다.

어쨌든 저는 이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에 100%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활성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공공배달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사실 이게 소비자에 대한 내용만 강조를 할 건 아닙니다. 가맹점들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이 소비자들이 배달특급을 사용하지 못 하는 이유는 이용을 하려는 업체가 배달의 민족을 줄여서 배민이라고 하죠. 배민에 입점된 업체는 굉장히 많은데 배민에는 있고 배달특급에는 없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배달의 민족에만 가서 배달주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는 아시다시피 외국계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벌어들인 매출액들은 외국자본으로 갑니다. 저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공공배달앱이 공공부문에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서 따라갈 수 없다는 개념을 가질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단지 이길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최대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가야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수료에 차이가 있다고 했지만 사실 이 가맹점주들이 수수료만 가지고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배달주문이 들어왔을 때 이 수수료도 있습니다. 접수를 받았을 때 수수료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1%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8%까지도 차이가 있지만 배달을 보내는 라이더 업체들에 대한 월정액과 또 건별 수수료가 또 있습니다. 근데 이 건별 수수료는 소비자한테 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또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지역사랑화폐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가, 아까 김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죠. 가맹점주들에게 세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고민을 같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배달특급 카드 수수료가 더 저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적자인 거로도 알고 있고요. 근데 물론 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겠지만 평택시 자체에서도 다른 지자체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배달의 민족에서는 편의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배달을 다 입점시키고 있고 전국 특화상품들까지도 다 입점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홈쇼핑처럼 라이브 방송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배달특급 안에 사회적경제 제품들도 들어가고 우리 로컬푸드라든가 이런 것도 다 들어갈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도 들어가 있는데 사실 전통시장 상인 분들은 모르세요. 그거 배달특급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지도 모르시고 홍보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프로모션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대상의 프로모션이 아니라 가맹점들을 더 유치시키기 위한 그 구성을 하기 위한 생각을 더 많이 해주시면 그러면 더 활성화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역화폐를 쓰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이 동참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으로 집중을 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고민하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결산서에 보시면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23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부서 성과에 V-1으로 해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정역량을 강화한다고 해서 20억이 편성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기획예산과로 돼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안 채택 건수에서 목표가 19개, 실적이 7개, 달성률이 37%입니다. 여쭤 봐도 될까요? 이 20억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됐고.

위원님 몇 페이지?

결산서인데 안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결산서 230쪽이요?

네.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예산은 20억이 편성이 돼있고 달성률이 37%, 전체 정책목표에는 20억 원이고 성과지표 4가지 중에 두 번째 제안 채택 건수 19개 중에 7개가 실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성과지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정역량을 강화한다는 정책상 목표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중에 통합성과관리 평가지표 달성률하고 제안 채택 건수, 소송 승소율 그다음에 규제 발굴 건수에 대해서 성과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 정책사업 전체에 대한 소송에 따른, 아까 소송 수행비용이라든지 이 전체 금액에 대한 금액이 20억이 된 그런 사안입니다.

근데 지금 제안 채택 건수라는 거는 어떤 제안 에 대한 채택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각종 시민 제안 도 있고 공무원 제안 도 있는데 그중에 저희 목표가 19건이 목표였는데 시민이 제안 을 한 것을 채택한 게 7건밖에 안돼서 그렇게 된 사안입니다. 7건 제안 채택 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2020년, 2021년 목표수치 잡아놓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계속 19건이더라고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작년도에도 19건에서 19건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해놓은 거고요. 다른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일단 정책목표 자체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정역량을 강화한다고 했길래 그러면 이 목표를 산정함에 있어서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저희가 성과목표를 할 때 예산상의 정책사업 목표가 있거든요. 정책사업에 저희 과가 뭐 뭐를 하겠다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중에서 성과로써 할 수 있는 게 사실 19건이 있으면 늘려서 21건이든 그럴 필요는 있었는데 좀 소극적으로 해서 똑같이 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반영해서 조금 더 늘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저희 시정이 시민과 소통 뭐 이런 식으로 항상 갔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류정화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고요. 이게 경기도에서 만들어서 그쪽에서 모든 걸 관리하고 우리가 마케팅비만 준다하더라도 저희가 제안 한 거를 경기도에 말씀하셔서라도 다방면, 뭐 그분들이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더 세밀히 신경 써서 이 사업을 정말 필요로 할 수 있고 또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기획예산과 79페이지요. 갈등해소 및 지역발전 사업 보조금 1,978만 1,000원을 지출을 하셨는데 보조금 같은 경우 이게 어떤 성격이고 어떻게 집행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갈등해소 및 지역발전 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해서 정책 건의 및 토론회 등 활동을 하는 민 간사 업에 대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공모에서 선정된 데가 평택시발전협의회에서 평택시민의 권익보호나 이런 역할을 하는 데인데요. 공모를 해서 채택을 해갖고 토론회를 2회 개최했습니다. 토론회 개최한 내용은 하나는 평택역세권 및 구도심 발전방안이라는 토론회를 작년 10월에 했고요. 또 1건은 쌍용자동차 회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토론회를 주제로 2건을 토론회 해서 경상사업 보조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론회하고 이런 공모를 통해서 토론회를 개최한 비용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82페이지 소송 수행지원 잔액이 3,500만 원 남았더라고요. 그다음에 소송배상금은 아까 예산 전용해가지고 9,000만 원에서 6,300만 원으로 줄고 소송 관련 배상금을 5,200만 원 정도 지출을 하셨어요?

네.

전용을 했는데 잔액이 남았네요?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을 8억 5,22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소송 수행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다 보니까 부족액이 발생해서 연말까지 해서 8,700만 원 정도가 나갈 거라고 예상을 해서 했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좀 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3,500만 원 정도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배상금은 어떤 성격이에요? 소송에서 지면 배상하는?

네. 그렇습니다. 배상금은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서 저희 시가 패소했을 경우에 상대방한테 지급해야 될 손해배상이나 소송비용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소송이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작년에 이월된 것까지 해서 행정소송은 한 165건이 접수됐고요. 작년에 이월된 거까지 해서 신규만은 작년 행정소송은 83건, 민사소송은 49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가 8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00건 이상,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에 예비비 집행잔액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편성을 했는데 지출한?

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초과지출에 충당해 주기 위해서예산의 1% 이내에서 하게 돼 있는데요. 그거는 지출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매년 전액 잔액으로 발생한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 별로 없었나보죠?

아닙니다. 예비비지출 승인 건수에 보셨듯이 작년 같은 경우도 지출한 건 89억 5,600만 원이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이게...

네. 저희가 전체 예비비를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 규모의 1% 이내에서 편성해놓고 지출 건수가 발생하면 그거에 대해서 지출 승인을 하고 지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115페이지 일자리창출과. 4차산업 인재육성 직업훈련 관련해가지고 용역비 같은데 잔액이 3,900만 원 남았습니다. 4차산업 인재육성, 드론 등 직업훈련해가지고 용역이 이 1건 한 겁니까?

3억 예산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3억 예산에 2억 6,000만 원 지출한 것.

이게 작년에 4차산업 인재 직업훈련입니다. 직업훈련에 작년에는 빅데이터 관련돼 있는 교육하고요. 그다음에 드론전문인력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위탁을 해서 그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위탁해서? 그러면 이 교육받는 분들이 인원이 많이 참석하나요?

네. 빅데이터는 12명 대상이었고요. 그다음에 드론은 50명을 해서 수료는 빅데이터 12명 다 전원 수료했고요. 그다음에 드론은 50명 중에 47명이 수료해서 취업까지 연계시켜준 게 드론 같은 경우는 20명 취업을 해줬고 빅데이터는 4명까지 교육 받은 교육생한테 취업을 알선했습니다.

중간에 수료 못 하시는 분들은 하다가 중도 나가는 분들도 있나요?

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요.

그래도 50명에서 47명 수료해서 20명 취업했으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건을 여기 학원 훈련교육기관하고 협의를 할 때 수료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수료 끝난 다음에 1년간 취업을 알선해주는 것까지 계약조건에 달고 있습니다.

그런 건 잘하신 것 같네요. 현재 2개만 하셨단 말씀이시죠?

작년에요.

작년 2021년도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하고 지역 방역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일자리사업 집행잔액은 거의 없는데 잔액이 안 남는데, 공공근로사업에 한 1억 8,800만 원이 좀 남았고 또 국비로 지원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여기도 잔액이 좀 남고 희망근로지원사업에도 집행잔액이 좀 남네요? 이유는?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하다 보면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발생이 돼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요. 나머지 사무관리비나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장갑이라든가 소모품을 구비를 하고요. 이 재료비 같은 거는 저희가 직접 집행은 안 하고 출장소하고 읍·면·동에 재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산을 받아서 반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특히나 코로나 상황에서 현장에 나가는 것도 사무실 내에서 약간 지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 사는 수량이라든가 이 양이 규모가 축소가 돼서 각 출장소와 읍·면·동에서 집행을 덜하다 보니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방역하는 기간제 보수나 일자리사업 이런 거는 거의 다 집행이 됐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별도로 특별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거라 이 공공근로는 순수 100% 시비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지역방역이나 희망근로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국비로 긴급하게 그 사업만 쓰려고 지정돼서 내려온 사업이라 이 공공근로하고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류정화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126페이지에 지역화폐 관련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도비로 1억 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잔액이 8,600만 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지역화폐 운영지원 운영비네요. 1,300만 원 정도 쓰시고?

1억 원에서 1,300만 원 집행한 활성화 도비사업은 당초에 이 사무관리비에 있는 건 홍보영상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홍보예산 편성할 당시에 1억 원이라는 비용을 홍보예산 영상광고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영상광고 집행은 홍보예산으로 쓰지 않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SNS나 이런 거로 활용을 했습니다. 비용이 과도하게 들어가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영상광고비를 사용 안 하게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이게 영상홍보 광고비였나 보네요.

네. 편성할 당시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계획을 변경해서...

그러면 올해도 영상홍보는 편성을 안 하셨나요?

네. 안 했습니다.

그건 안 하시고 SNS 쪽으로 주로 활동 홍보하시려고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과 쪽에 질문 하겠습니다. 불납결손은 이게 완전 결손처분이 끝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완전 결손처리가 끝난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미수납액은 청구를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기타에 한 199억 정도가 있는데 299억인가요? 미수납액 중에 무재산,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자금압박, 기타가 있더라고요. 기타는 어떤 사유입니까?

기타는 보통 체납요인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결손.

네. 미수납액 중에.

납기 내 현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 회계연도가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체납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단순 체납자들도 일부 기타 예산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순 체납자요?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과연 고질 체납자냐, 고액 체납자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1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보고 독려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라.

판단이 아직 덜 된 상황이니까 기타로 분류했다는 말씀?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무재산 같은 경우 그다음에 폐업 또는 부도는 이런 거는 거의 5년 지나면 결손처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5년 이내여도 가능합니다.

결손이 가능합니까?

네.

이런 비율이 꽤 높네요? 무재산이 한 16.8% 폐업 또는 부도도 꽤 있고, 이런 거는 거의 못 받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수납액을 좀 걷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아까도 안출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청 차원에서 체납기동단을 구성해서 한다든지.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52페이지 세정과에서요. 나만의 가상계좌 수수료가 5,400만 원 돈이 돼요?

네.

이거 가상계좌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활용을 하고 지금 납세자가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편의성이 있어서 4개 은행에서 계약을 맺어서 나만의 계좌를 신설을 해서 그 계좌로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당해 은행으로 해서 별도로 수수료를 지급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 직접 나가게 하는 거를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동이체 말고 또 나만의 가상계좌 이용이 따로 있는 거예요?

네. 고지서에 4개 은행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집어넣게 되면 건당 80원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나만의 계좌에 딱 들어가면 이름이 딱 뜨니까 편리하긴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55페이지 보면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이 나와요? 거기에 국비로 기간제근로자를 썼거든요?

네.

이게 매번 쓰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도에만 필요해서 쓴 건가요?

매년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1억 8,000만 원 정도해서 국비가 지원되는데 7분해서 개별주택가격 보조원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아파트값 같은 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공시지가 자체가 오른 거죠?

저희가 하는 거는 개별주택가격을 하는 거고요. 이 공동주택은 국토부에서 별도로 합니다.

그럼 개별주택만?

네.

우리 평택시가 개별주택도 많이 올랐나요?

3만 2,000건 정도 되는데요. 개별주택가격도 전년대비, 잠시만요.

어쨌든 땅값이 오르니까 다 올랐겠죠. 그렇죠? 그래서 세수는 늘어나고 그렇죠? 더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왜 물어봤냐면 기간제근로자를 쓰신다고 해서 제가 세정과를 보면 이 세정을 정함에 있어서 인원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국비로 받아서 기간제를 쓴다고 나와 있길래 그렇게 한 건데 실장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무과를 보면 진급도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늦게 하던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지만 그래도 실장님이 아주 참견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보는데요. 세무파트 쪽에는 아무래도 자리가 좀 한계가 있고 근데 한계 설정은 상황에 따라서 좀 더 한계를 키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 전체 인사상황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실장님 과니까 신경 쓰세요. 제가 보면 일단 우리가 세입이 있어야 세출도 되는 건데 아까 보니까 그런 조사할 때마다 기간제 인부를 쓸 정도고 또 필요도도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실장님 참고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총무과에서 하시겠지만 과의 직원들을 잘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잘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과하고 논의하세요.

네.

그다음에 징수과 보면 161페이지 여기도 체납관리자 기간제 인부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납관리단이 2019년부터 경기도 특수시책 관련해가지고 특별하게 해서 3개 연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올해 9월말로 전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올해로 끝나는 상황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75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를 뽑아가지고 저희가 체납관리단 기간제 인부임들을 통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코로나19나 이런 상황들도, 사실은 대면을 하면서 복지까지도 연계를 해서 한 29명 정도까지 해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고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시설 대면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다만 안내문을 통해서 소액체납자 100만 원 이하인 자들에 대해서만 방문해 가지고 우편함에 넣어놓고 그들을 통해서 전화가 오면 상담을 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8억은 몇 년 치?

그건 올해 한 해 인건비고요. 도비와 시비 50%씩 공동부담입니다.

5:5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

네. 75명을 썼던 거죠.

75명이 뭐를 했다는 거냐고요.

아까 말한 체납안내문이 있어요. 그거를 방문을 해가지고 그분들 주소지를 찾아가가지고 면담은 못 하지만 그 주소지에다 안내해서 안내문을 놓고 오는 그런 걸 했던 거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이해가 안 가네. 액수는 무지하게 했는데 갖다 그거 하나 꽂고 벨이나 누르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체납자가 그 내용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모르고 납부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게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까지 같이 합쳐서 안내문을 해서 보내드린 거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 15억 원 정도 받게 되었습니다.

15억 원 정도 더 징수를 했다고요?

네. 더 징수를 했습니다.

5:5로 8억 원을 해서 15억 원을 더 받았다? 뭐 하긴 해야 되니까, 또 열심히 하셨으니까 이해는 하는데요. 일자리창출 차원인지 나도 모르겠네요. 이해는 안 가지만, 알겠습니다.

자동차세나 재산세나 자동이체는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세금이 자동차세가 2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알아서 아파트관리비처럼 빼가는, 왜냐하면 거기에 이의 달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런 시스템은 안 되나요?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요?

네. 신청을 하면 그 납기에 바로 계좌에서 빠져나갑니다. 연납하면 10%하고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납이 아니라 선납하는 경우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기업지원과 143페이지인데요.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사업이 예산이 한 3억 2,000만 원 국비로 했는데 2억 3,0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8,9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액 국비인가요?

이 사업은 2019년 산업단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사업비는 80:20 국비 80, 시비 20입니다. 현재 3억 2,000만 원이 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숙사 임차지원사업인데요. 그런데 사업이 국비가 축소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전체 사업액이 지출액인 2억 3,085만 원으로 축소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매칭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했던 거고요.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보는 8,900만 원은 국비가 미교부된 사업비로 세입결손된 사항입니다.

아, 국비 미교부예요?

네.

국비가 이렇게 했다가 축소되는 그런 경우도 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언제 국비 축소된 거를? 처음에 공모해서 받을 때는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한테 국비 축소한다고 공문이나 이런 게 오나요?

사업비가 교부...

교부할 당시에 좀 줄여서 다시 조정이 돼서 온다?

줄여서 교부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 평택 일반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용역에 사고이월 된 게 한 3억 490만 원 정도 있네요. 다시 한 번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생...

재행시행계획 용역 이게 어떤 사업이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오래전에 조성된 산업단지가 기능이나 기반시설 부분이 상당히 퇴화가 되고 노후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재생을 해서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을 한 것이고, 집행은 예산액에 대비해서 다 집행을 했다고 보고요. 물론 기존 산단을 새롭게 활성화하는 부분들은 용역으로 해서 어떻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용역을 한 겁니다.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외래어종 수매해서 도비도 있고 물론 시비도 있고 이것 관련한 사업이 여러 가지로 해서 2억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을 해놨는데 외래어종 관련된 이야기 아까 잠시 나온 것 같긴 한데 좀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외래어종이라 함은 배스하고 블루길인데요. 토착어종을 거의 궤멸을 시키는 상태로, 포식성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그건 알고 있는데 이 수매비용에 대한 내용들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길래, 이 사업에 대한 현황이요. 제가 질문 을 모호하게 드렸네요.

예산이 2억이 돼있는데요. 외래어종 블루길하고 배스는 잡아오면 kg당 4,000원을 지불하고요.

잡아오면 잡은 사람한테?

네. 어민한테. 그래야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잡아와가지고 외래어종을 줄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평택시에서?

네. 그냥 놔두면 그 어종들이 계속 개체 수가 늘어나가지고 토종어종들이 전멸을 하다 보니까 그걸 잡아오시면 잡지 않거나 또 그물에 잡힌 걸 다시 방류를 해버리면 계속 토종어종들을 잡아먹으니까 잡은 외래어종을 가지고 오면 수매를 해서 일정 부분 kg당 4,000원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런 외래어종들이 개체 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비지원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시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시비하고 포함돼 있는데요. 도비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외래어종 위탁처리로 해서 1,500만 원이 또 있고 외래어종 수매사업으로 해서 7,000만 원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2억은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그 2억이 좀 부족해서 시비로 7,000만 원인가를 더 하고 있고요.

7,000만 원으로 16톤?

네. 그리고 또 처리비용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거를 그냥 막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가져 오면 수매를 해서 위탁처리업체한테 줘가지고 그 부분은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택시민이 잡아와야 주는? 거주자 분들이 잡아와야?

대부분은 어민들이 하죠. 왜냐하면 이게 낚시로 잡는 게 아니고 그물로 잡다 보니까 남양호나 평택호 어민들이 거의 잡아오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잡아온 기록은 어쨌든 있겠네요? 내용이나 이런 게?

네. 다 있습니다.

저 그 내용이 좀 궁금해서.

계근해가지고 kg 달아가지고 자료 다 남기고.

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가지만 더, 지금 100쪽에 보니까 해양쓰레기 정화, 국비이긴 합니다. 근데 집행잔액이 일단 남았어요. 아까 김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폐어망 등 수거처리라고 했지만 어쨌든 해양쓰레기 처리에 관련된 부분이고 평택호, 남양호 등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번에 평택시에 집중호우가 있었잖아요? 그 직후에 평택호에 갔었습니다. 그날 관광과에서 나와서, 물론 다른 업무 때문에 나오셨지만 그때 당시 제가 사진 여러 장을 찍어놨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위에서 떠내려 왔었어요. 그래서 엄청 심각하게 많이 쓰레기가 방치가 돼 있었는데 그거를 문화관광과에서 나오신 분은 잘 모르셨고, 주변 시민 분들은 제가 시청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 언제 치울 거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청 분이신지 잘 모르고 있다가 서로 알아보고 먼저 인사를 하셔서 여쭤봤어요. 이거 언제처리가 되냐고 그랬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농어촌공사 관할이라 저희가 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예산도 남고 쓰레기 처리비용이 있는데 예산도 남고 그런데 또 103페이지에 보니까 또 바다환경지킴이라고 국비가 있고 인건비가 또 있네요? 주요집행내역을 보면 해양쓰레기 상시수거 및 처리, 해양오염행위 및 무단쓰레기 투기 감시. 그러면 인력도 채용이 되고 있고 이게 농어촌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쪽은 또 용역을 줬기 때문에 앞으로 일주일이 걸린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평택시 안에 있고 평택호관광단지 그 인근 산책로를 만들어놓고 우리가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오고 가고 합니다. 그러면 평택시민들은 그 물은 농어촌공사 거라고 하지만 그건 행정상의 문제인 거고 시민들은 다 평택시가 관리한다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 자체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안 치워졌다는 거는 저는 업무를 제대로 안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 안내를 어떤 직원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태풍오고 난 이후에 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국하고 농어촌공사 같이 연대해서 8월말까지 다 제거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쯤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휴대폰을 변경을 해서요. 제가 바로 갖다드릴게요.

간부회의 때도 거기 평택호에 적치물 같은 것 때문에 시장님이 강조를 하고 그러셔서 바로 조치는 하루 이틀에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8월말까지 거의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시민 분들이 지적을 하시는 게 뭐냐면, 물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절차가 있고 어떤 집행을 할 때 항상 절차가 있기 때문이긴 하지만 이렇게 인력도 있었고 한 상황이면 이분은 여기에 상시 근무를 하신다는 거죠? 여기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해양쓰레기 감시는 수구 쪽은 3명이고요. 4부터 10월까지 하는데요. 말 그대로 여기 보시면 국비지원사업인데요. 해양쓰레기가 주가 되고요. 평택호, 남양호는 폐어망이 나오는데 그 폐어망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평택호 관리 주체는 한국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쓰레기는 저희 시가 아니고 농어촌공사로 돼 있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그거는 농어촌공사만 거기를 처리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도 거기 적극 참여해서 비용도 대고 처리까지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행정적인 관리는 농어촌공사가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평택호는 농어촌공사만의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응급상황에서는 시가 참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은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홍수가 있거나 비가 많이 와서 적치물들이 많이 왔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가 있었던 것처럼 물론 위원님들도 가셔서 봉사해주시고 다 했지만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집중호우라든가 쓰레기가 밀려오는 상황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력도 있고 국비, 시비 이런 걸 떠나서 남는 잔액도 생겼고 했으면 오히려 더 집중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민 분들이 눈살 찌푸리고 인근 지역인 아산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행정구역상 아산호라고 돼 있어도 우리는 평택호라고 하면서 자부심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네. 그럼요.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응급상황에서는 소관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그런 경우에는 시가 앞서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대부분의 파트에서는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기금회계 잠깐 얘기하면 결산서 644쪽에 나오기는 하지만 안 보셔도 됩니다. 저희가 청사건립기금 자체가 2021년도 결산서상에 1,447억, 2021년도 한 해 동안 한 150억 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공공재산 처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공유재산 매각대금인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행정타운을 건립하려면 고덕행정타운이 한 약 3,600억 정도 그리고 안중출장소가 900억 정도 현재 한 4,500억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랬을 때 기존에 1,447억 원 있는데 올해는 저희 청사건립기금이 얼마나 늘었죠?

올해 투입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올해 증가...

올해는 재난관리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못 했죠?

네.

이렇게 되면 내년 2023년부터 해서 2025년까지 매년 한 1,000억 원씩 저희가 청사건립기금을 적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계획이 있죠? 기금계획이 내년부터 한 1,000억 원씩 적립이 되나요?

지금 청사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일반예산에서 전출만 가지고는 사실상 예산상황으로 봤을 때 쉽지 않다고 보고요. 그거에 대한 대체안이 뭐가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해서 그 돈을 기금에 투자를 한다든가. 그래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이즈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일반예산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하고요. 그렇지만 그 한도 있는 예산 안에서도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그 기타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도시사업소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공유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처분, 그것의 활용 또 그다음에 일반 세외수입 부분에서의 활용방안 이런 것까지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유재산 처분에 대해서 미사용 공유재산 처분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용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걱정이 돼서 이게 회기 때 계속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안출 건립 하는 거야 뭐 900억 원이니까, 물론 적은 돈은 아닙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겠지만. 그리고 저희 기금에서 대여라고 해야 되나요. 기금 입장에서는 대여고 일반부서에서 차입한 금액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것도 지금 계속적으로 차입금 반환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청사건립 자체가, 물론 정장선 시장님께서는 당길 수는 없지만 계획대로 2025년도에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현재 재정상태로 과연 가능하겠냐.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하겠다고 또 바로 매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의회와도 계속적으로 같이 짚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같이 고민하고 이 청사, 계획대로 진행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나중에 기금계획 자료 제출을 따로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 한 가지 상환 관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게 청사관리기금에서 다른 기금에 상환할 것은 없는 거고요. 통합관리기금에서 타 기금들에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쪽에 돌려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을 대여를 많이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청사관리기금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별도의 기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쪽으로 대여해주고 그런 건 아닌 거고요.

그러면 1,447억은 온전히 다 존재하고 있는 겁니까?

있는 거죠. 있는 거고 나중에 이 부분을 필요할 때 통합관리기금에서 필요할 때 추가로 차입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금의 확대방안을 같이 강구를 해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기금내역하고요. 그 차입내역들하고 현재 계획하고 해서 같이 한번 주세요.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주지 말고 다 같이 주세요.

별도로 위원장 님만 드린다는 건 아니고요. 추가로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저희가 청사 건립이 어떻게 원활하게 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도 한번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에서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2027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먼 미래의 일은 아니거든요. 현재 시 청사가 어떻게 전환될지에 대한 용역도 시작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서로 쓰겠다고 하고 공약, 빈 약속들이 남발되기 시작합니다. ‘너네도, 너네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현재 청사가 어떻게 사용되어질지 용역을 하든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든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리맥에서 그 신청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서의 적정규모나 판단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과정에 위원님들과 상의드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과정, 과정마다 푸른도시사업소하고 같이 연대해서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자치국, 미래전략관, 소통홍보관, 감사관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 후 의결 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