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5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미란 기획조정실장님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기획조정실, 소통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미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2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113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823억 61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 외수입으로 2023년 본예산 편성부터 도입되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구축비용 정산분 1336만 2000원과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89억 7984만 6000원을 2021년도 정산분으로 교부받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채는 지난해 10월 임시회에서 승인된 사항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였던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비 총 35억 원 중 이자상환율이 높아지는 금융기관채 20억 원을 미발행함으로써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이자상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공공자금채 대상 사업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비는 승인액 44억 원 전액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8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 예산은 본예산대비 240억 7397만 3000원을 증액한 540억 5748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 예산 조정내역은 260쪽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 적극행정 추진사항입니다.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혁신 등을 위해 MZ세대 30명으로 구성된 부평구 주니어보드 대상의 워크숍 비용 800만 원과 활동우수자에 대한 포상금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 편성 및 관리입니다. 예산성과금 집행잔액 250만 원과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용 집행잔액 1억 224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사항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 안전감사팀은 부평남부체육센터 수탁에 따른 실무 운영을 위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 등으로 750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영기획팀은 방역수칙 완화 등으로 각종 위원회 대면회의 증가를 예상하여 회의운영비로 12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영지원팀은 부평남부체육센터 수탁운영과 퇴직 등에 따른 직원 추가 채용비용으로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는 추가 채용 직원들이 사용할 업무용 컴퓨터 등 각종 물품구입비로 1억 1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1쪽 상단 소송 관리 예산에서 전자법률정보 검사시스템 이용료 연간계약 체결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2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중 출장여비 감액은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채무 상환입니다.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은 기준금리 상승으로 NH농협과 신한은행 이자상환액 부족분 5301만 원을 증액하였고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재원 마련을 위해 예정하였던 금융기관 차입금은 미발행으로 이자상환액 38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채증권 이자상환입니다.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재원인 청사 정비기금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에서 발행하는 공공지방채로 청사 설계용역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당초 발행시기를 유보하여 이자납입 시기가 내년으로 조정됨에 따라 당초 이자상환액 18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 재원인 지역상생발전기금 역시 공공지방채로 금융기관채 대비 이자상환율이 낮아 의회 승인액 44억 원 전액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이자상환액 30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2쪽 상단 차입금 원금 상환입니다. 이자상환율이 높아진 금융기관 차입금 일부 원금을 조기상환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포함한 원금 상환액 15억 5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은 2021회계연도 결산을 반영하여 137억 729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사항입니다. 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집중 추진함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 재정난이 가중되는 사항을 고려하여 신트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원만한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추경 수요에 대응하고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75억 411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대철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6쪽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 증가요인으로는 코로나19 생활방역비, 특별교부세 1억 원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사업 발굴을 위한 시비보조금 5000만 원입니다. 예산서 267쪽, 설명서는 185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보다 1억 4553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205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7쪽, 설명서는 185쪽에서 186쪽으로 지속가능발전 실천업무 추진입니다. 2022년 인천시 협치형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제출한 사업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SDGs 달성을 위한 기초지자체 실천사업 발굴 사업에 선정되어 총 5000만 원의 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았습니다. 부평구 지속가능발전 목표 실천을 위한 설문조사 및 원탁토론회, 굴포천 물속 생물조사 및 자료집 제작, 문화가 흐르는 굴포천축제 사업을 위해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78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립전 사용예산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같은 267쪽, 설명서는 187쪽에서 189쪽 구민마음 돌봄사업입니다. 2021년 11월에 행정안전부 주관 일상회복 지원사업 우수제안 지자체로 선정되어 코로나19 생활방역 구민마음 돌봄사업으로 재난관리 특별교부세 1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구민의 심리를 치유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원하고자 자연명상스테이 5000만 원, MBTI 성격유형이해 워크숍 3000만 원, 힐링프로그램 체험 2000만 원인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립전 사용예산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267쪽 하단, 설명서는 190쪽으로 부서운영기본경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내출장여비 446만 4000원을 감액한 66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대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조민호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79쪽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326만 2000원이 증가한 17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가요인은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시스템,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상담센터 온나라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에 따른 위탁비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2쪽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55만 7000원이 증가한 31억 53만 6000원입니다. 먼저 세출 예산 주요 증가사유로는 부평사람들 우편 구독자 우편요금 인상분 479만 8000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심의회에 따른 수당 98만 원, 동 주민센터 주민등록 민원업무용 스캐너 등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정보화 기본장비 구입비 691만 4000원, 홈페이지 방문자 증가에 따른 휴대폰 문자확인서비스 수수료 부족분 및 민선8기 출범에 따른 홈페이지 부분개편에 따른 개발비 2363만 5000원, 부서인력운영에 따른 임기제 인건비 부족분 6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 감소사유로는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소셜미디어 운영, 부평사람들 발간, 온라인 홍보영상 제작에 따른 낙찰차액 1882만 6000원, 온나라시스템 스토리지 보안서버 등 집행잔액 89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최소화로 출장여비 8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호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철웅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철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안은 당초 본예산보다 1억 924만 원을 증액한 4억 123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이 학령인구 감소 및 장학금 지원 확대 등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1억 924만 원이 반환 통보되어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84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 본예산보다 7억 1248만 1000원을 증액한 1098억 898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명세서 284쪽 상단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예산에서 실무수습 및 대상 직원수 증가로 인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부족분 1억 716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앞서가는 후생복지 운영에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예산 415만 8000원은 관련법 개정으로 장애인공무원에 대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지원에서 시설비로 신규 증액한 790만 4000원은 공동놀이실 및 교사실 설치에 따른 사용면적 증가로 인해 현행 설치기준에 맞는 비상재해대피시설인 비상계단 설치 등 부평구청 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 비용입니다. 284쪽 하단에서 285쪽 상단 공무직 노사관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업무가 안전총괄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집행잔액 등 527만 2000원을 감액한 198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상단 안전하고 효율적인 행정자원 운영에서 당직비 3864만 원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당직자 2명 증원으로 발생한 부족분을 증액한 사항이며 시설비 부족분 3659만 2000원은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구청사 재배치 및 친환경자동차와 교통약자 전용 주차구역 도색공사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85쪽 하단 행정정보통신망 공공운영비는 상반기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예방접종, 자가격리 관련 안내문자 발송과 통화량 증가로 유무선 통화요금 부족분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하단부터 28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286쪽 직접인건비 기타직 보수에서 임기제공무원 및 실무수습 추가 배치로 1억 736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 및 복직 등에 따른 현원 증가와 2022년 직급보조비 인상분을 반영한 직무수행경비 부족분 3억 878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억 9561만 8000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87쪽 상단 간접인건비에서는 보험료 등에서 실무수습 추가배치 등에 따른 납부대상 인원 증가 및 각종 보험료율 인상으로 발생한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족분 738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철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정헌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0쪽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6억 4698만 1000원이 증액한 15억 22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변동요인으로는 군구 행정실적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금 4033만 원을 기타수입으로 편성하고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환경개선사업비를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시설 활성화 지원사업 1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 기초지방정부 협치체계 구축,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자원봉사 플랫폼 사업,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 컨설팅 지원 사업, 탄소중립실천 마을커뮤니티 조성사업 등 3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전국통합자원봉사 보험가입서비스 지원사업 집행잔액 41만 1000원을 편성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전국통합자원봉사 보험가입서비스 지원사업 집행잔액, 인천시 마을계획 수립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동 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집행잔액 등 총 15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3쪽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6억 3456만 원이 증가한 64억 68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변동사항으로는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 컨설팅 지원사업 동별 200만 원으로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서 4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사업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지침에 따라 문화체험 국비 지출 불가로 예산을 삭감하고 북한이탈주민 이해도 제고 강연회를 위한 행사비용 국비 114만 원과 유관기관 단체간 간담회비 국비 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4쪽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명예수당, 장례비 등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기준 사업체 통계조사 수행사업 중 인건비와 수당 등 집행잔액 709만 1000원을 감액하고 군구 행정실적종합평가 포상금 성립전 사용예산 40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5쪽입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추진을 위한 협치활동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시비를 지원받아서 11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만료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73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읍면동 자원봉사플랫폼사업 예산으로 2개 동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6쪽입니다.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환경개선시설비 2억 7000만 원을 조정교부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인천시 마을활동가 보상금 시비 지원을 받아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 중 마을공동체 만들기 탄소중립 공모사업은 포기 단체가 발생하여 248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인천시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 마을공동체 공간 지원사업, 밥상 지원사업, 인천시 마을계획 지원사업 시비보조금으로 성립전 사용예산시비 1억 1000만 원, 구비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7쪽입니다. 지역공동체시설 활성화 지원사업 성립전 사용예산으로 국비 1250만 원, 구비 1250만 원, 총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실천 마을커뮤니티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 탄소중립 실천 마을커뮤니티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되어서 시비보조금 3000만 원, 구비 3000만 원, 총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직원 인건비로 2022년 처우개선부족분 3만 5000원을 증액하고 성과연봉 집행잔액 48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8쪽입니다.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직원 특수직무수당과 직급보조비 부족분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 집행예산액을 반영하여 24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정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균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철균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95쪽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7억 1712만 원이 증가한 39억 8360만 7000원으로 21.9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6쪽 중간부분, 사업별설명서 37쪽에서 40쪽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중 과년도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사업 종료 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5억 2635만 2000원 증액, 기타수입 중 진로체험 지원사업은 인천시 교육청 추가교부 3000만 원 증액,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비 8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국고보조금 중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국비보조금 7128만 원, 시비보조금 35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7쪽 상단, 설명서 43쪽입니다. 보조금등반환금 중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국비보조금 및 발생이자 458만 7000원 증액,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82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301쪽 세출 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8366만 6000원 증가한 168억 28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3쪽, 사업별설명서 281쪽에서 284쪽입니다. 평생학습 지원사업 운영은 러닝퍼실리테이터 파견활동비 200만 원 감액,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8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중간, 설명서 285쪽에서 288쪽입니다. 진로직업체험사업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인천시 교육청 지원금 추가 교부로 3000만 원 증액, 삼산고 다목적강당 건립은 2023년도 인천시 대응투자로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하단, 설명서 289쪽에서 291쪽입니다. 지역사회 기반의 마을교육 공동체 조성은 마을교육 활동가 활동비 2700만 원 감액, 마을따숨터 지원사업 840만 원 감액, 예산서 304쪽 상단 부평마을학교 운영 집행잔액 6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4쪽 하단, 설명서 294, 295쪽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지원연령 확대 및 지원금액 인상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포함 1억 42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5쪽 상단, 설명서 296, 297쪽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청소년수련관 외부 현수막 거치대 설치비 17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설명서 298, 299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은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귀가차량 지원으로 국시비보조금 포함 8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306쪽 상단, 설명서 303쪽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당초 계획 대비 이용인원 감소에 따라 3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균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희숙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노희숙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2쪽입니다. 세입은 본예산 대비 226억 9313만 3000원 증가한 630억 80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497억 원이 발생하였으나 2021년 말 정리추경이 끝난 후 교부되어 예산이 미편성되어 이번 추경에 편성되는 특별교부세 29억 78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35억 400만 원, 시비 1200만 원, 총 64억 9400만 원을 제외한 432억 8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본예산에 기 편성된 290억 원의 차액인 42억 800만 원을 이번에 추가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미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시비 자금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에 반영되었기에 세입의 편성 시 이중편성이 되어 제외하고 편성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분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7억 64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7억 2000만 원, 총 84억 8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세출은 본예산 대비 2억 5622만 원 증가한 78억 3750만 2000원입니다. 결산 총괄에서 결산검사위원 여비와 교육비는 코로나19로 인해 결산위원회 결산교육이 온라인으로 변경 시행되었기에 185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유지 관리에서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부족분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경계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측량 대상 필지수 증가로 714만 원, 부개4구역 재개발정비구역 등 하반기 재개발 진행속도를 감안하여 시구유지 연내 매각 예정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대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624만 원, 총 13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이어서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당초 시설비로 30억 전액을 지방채로 편성하였으나 지방채 15억 원, 구비 15억 원으로 재원을 변경하고 감리비 4억 9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지방채에서 전액 구비로 재원 변경한 사항으로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갈산1동 행정복지센터 관리로 갈산1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일부가 한국전력공사 소유 토지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 5년간의 점유부지 임대료 5700만 원과 부지매입비 2억 28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한 내용으로 지적측량 결과 매입 대상 필지면적은 총 57㎡로 부지임대료 및 부지매입비는 한국전력공사의 비유동자산 운용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감정평가액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예정가격은 비공개로 진행됨에 따라 예산 편성을 위해 탁상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점유부지의 지목은 도로이나 현재 대지로 사용중인 점을 감안하여 제곱미터당 현재 공시지가 기준 15% 인상하여 400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 변동사항은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 및 향후 집행액을 감안하여 예산을 조정 편성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희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진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화진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317쪽, 사업명세서 318쪽과 319쪽에 해당되는 세출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794만 3000원을 감액한 8억 8072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산세고지서와 체납고지서, 세외수입고지서 제작과 데이터인쇄비에 대한 낙찰차액분 1146만 3000원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출장 최소화 등으로 국내여비 648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미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광미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5쪽 세입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35억 2281만 4000원을 증액하여 534억 546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명세서 106쪽 세부사항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건설기계 등록서비스로 인해 증지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4억 2188만 원을 증액하여 90억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등 시세징수금이 늘어남에 따라서 징수교부금 수입을 30억 93만 4000원을 증액하여 139억 370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세입 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3쪽 세출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691만 원을 감액하여 7억 313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명세서 324쪽입니다. 시로부터 받은 상사업비 1억 원 중에서 세입담당공무원 워크숍 비용으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구 세입 확충에 기여한 세무1, 2과 지방세 담당과 타 부서의 세외수입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원 사기진작과 업무 재충전의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은 연말까지 지출상황을 고려하여 각각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광미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수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민원과장 김재수입니다. 하나로민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0쪽, 설명서 59쪽 세입입니다. 하나로민원과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1억 9965만 4000원 증가한 8억 8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으로는 인구수에 대비하여 행안부로부터 배분되는 주민등록 전산자료 이용료 배분금액 34만 6000원 감소한 278만 9000원과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관련 성립전 사용예산은 지난 1분기 군구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사업에 선정되고 교부 결정에 따라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29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1377만 6000원 증가한 15억 81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주요 변동내역으로 예산안 330쪽, 설명서 361쪽에서 362쪽입니다. 코로나19 지침완화 및 생활방역수칙 준수 등 일상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기에 맞춰 공공운영비의 우편요금을 예산 집행내역을 고려한 집행잔액 예상분 3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설명서 363쪽에서 365쪽 친절 역량강화 관련입니다. 다음 364쪽 칭찬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부족분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휴대용보호장비 웨어러블 캠 구입과 관련하여 지난 7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고 편안하게 민원업무를 보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익년도 4월 1일 휴대용보호장비 도입에 대해서 의무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휴대용보호장비 웨어러블 캠 100대를 구입하여 구청 및 보건소 21개 부서 46대, 동 행정복지센터 등 54대를 배부하고자 자산취득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30쪽, 설명서 366쪽에서 368쪽입니다. 우리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증명 민원서류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창구 확대 설치 및 운영으로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시켜 고객만족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설명서 367쪽 갈산2동 행정복지센터에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관련한 전기 시설공사 부족분으로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자산취득비는 부개2동 행정복지센터, 한국지엠 서문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성립전경비로 사용하여 설치하고 올 하반기 부평6동, 갈산2동, 삼산1동, 삼산2동, 부개3동 행정복지센터 5개소 설치를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입비 7대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68쪽 부개2동 행정복지센터, 부평구 보건소, 한국지엠 서문에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비를 성립전 경비로 사용하고 올 하반기 갈산2동 행정복지센터 설치를 계획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구입 설치비 총 4대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31쪽, 설명서 369쪽에서 371쪽입니다. 기록물보존 및 관리의 공공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는 사업완료로 낙찰차액 집행잔액 1443만 9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31쪽, 설명서 372쪽에서 373쪽입니다. 여권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인원 조정과 복무완료에 대한 신규 배치로 봉급 등 보상금 88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74쪽에서 375쪽입니다. 주민행정서비스 제공의 공공운영비는 사업완료로 집행잔액 409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76쪽입니다. 주민등록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으로 방문하는 민원인이 스마트폰에 등록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의 신원정보 진위검증을 위한 장비로 동 행정복지센터 등 통합민원창구에 지원하고자 테블릿 및 QR리더기 1세트씩 총 26개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신분증이 확대될 것을 대비하고 신분증의 진위를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완비하여 구민의 기대에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32쪽, 설명서 377쪽에서 378쪽입니다. 출장여비 집행내역을 고려한 집행잔액 예상분 3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구동오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각 부서장님, 국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관련해서 직제 순대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전체 예산도 짜고 국비도 받아야 되고 시비도 받아야 되고 어떨 때는 시에서 생각만큼 지원이 내려오지 않고 이럴 때는 살림 맞추기가 기획조정실장님이 상당히 어려운 자리 같아요.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평구가 힘든 살림 끌어가는데 어쨌든 기획조정실에 예산팀도 있고 그래서 가장 힘드실 거라 생각은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잣집 맏며느리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어려운 집 맏며느리는 하기 쉽지 않은 자리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노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부평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방채권, 쉽게 말하면 채무지요. 채무 관련해서 262페이지 보시면 사업을 하다 보면 불요불급하게 급하게 지방채 발행해서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 종종 있잖아요,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 여기 보면 주로 우리가 차입하는 것들이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하는데 262페이지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첫 번째는 차입하는 조건들이 다 변동금리로 차입하는 건가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변동금리가 해당되고요 금융기관 아닌 공공기관채는 차입하는 시점에서 적용된 금리가 고정금리로 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짚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현재 은행금리라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맞춰서 움직이지 못하고 미국의 기준금리에 의해서 변동폭이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보면 굴포천 조기상환수수료, 중도 이 부분도 사실은 이것을 대출받았을 때는 이자가 이렇게 높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지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때 당시는 어떤 기관으로 받는 것보다 여기가 이율이 쌌으니까 그때는 여기로 했는데 지금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이율 시대가 되어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기획조정실에서도 이율이 너무 세니까 중도상환수수료라도 주고 낮은 이율로 갈아타야 되겠다 내지는 변제해야 되겠다, 부랴부랴 후속대책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금융기관에서 우리가 차입하는 게 최선이었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이율로 바뀌어 버리니까 중도상환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안전성, 지속성, 형평성 이런 것들이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 보면 이런 상황을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으나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중도상환수수료도 내야 되고 이런 일이 있으니 예를 들어서 다음부터는 우리구 운영하면서 대금차용이라든가 채권을 발행해서 운영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서 해야 더 안정적으로 구를 운영하지 않을까. 또 이런 부분들이 자꾸 추경에 툭툭 튀어나오는 것은 남들이 볼 때도 부평구가 살림이라는 것은 1년 예산 기준으로 쓰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지금이라도 후속조치를, 제가 그 뜻은 알겠어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더라도 바꿔 타거나 변제하는 게 낫다라는 판단이 서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우리가 본 위원이 종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당시 상황 그다음에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상황까지 고려할 때는 변동금리가 아닌 안정적인 고정금리로 생각하셔서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런 말씀을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살림인데 구정 살림살이하시느라 기획조정실 직원 분들하고 실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자치행정과도 부서는 구에 있고 주로 부평구에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전체적으로 운영하시고 거기에 딸려있는 자생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느라고 부평구에서는 가장 노고가 많은 부서인 것 같고 실제적으로 그래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본 위원이 궁금한 것 있어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29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민주화운동 관련 지원 사업 있어요. 과장님! 보셨나요?

네.

여기에 보면 이 지원 관련 비용이 총 340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거지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사업, 이 관련자가 명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라서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발급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재정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니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부평구에 몇 분이나 계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전체 인원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생활지원비는 한달에 10만 원이 나가고요 명예수당이 65세 이상자들한테 10만 원, 장례비 1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과장님은 자치행정과가 범위도 넓고 그래서 세세한 것까지는 팀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관리하실 거로 생각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우리가 법률적 지위를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도 소홀함 없이 잘 집행해서 그분들의 노력과 이런 부분에서 우리 부평구도 같이 의미 있게 잘 이 사업을 진행해서 그분들에게 다소나마 노력에 대한 위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296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에 2400만 원을 삭감하신 게 있으세요. 이 내용이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주실 때 응모자가 없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들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삭감됐는지 설명 좀 부탁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행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겨서 2개 단체가 포기를 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모집할 당시에 추가모집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 달성되지 못해서 모집한 나머지 잔액을 포함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주로 사업내용이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을 준다고 해놓고 공모를 했는데도 응시를 안 했다, 응찰을.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사업 상세내용 좀 설명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공고를 통해서 마을공동체에다 새싹형, 씨앗형, 기획형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데요. 보통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 쪽에서는 사업을 기획했다가 그것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돼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들은 35개 단체가 들어와서 1억 6400만 원을 지출했는데 거기서 조금 응모자가 덜 들어와서 1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2개 단체 포기해서 2480만 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 들었고요. 이 공모사업 구체적인 내용, 쉽게 말하면 탄소중립이 무슨 사업이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말고요?

네.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국정지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요즘 4차 산업이나 탄소중립으로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공모핵심을 탄소중립에 맞춰서 준비를 했던 사항이고요 거기에 35개 단체가 응모를 해서 그중에 2개 단체가 포기한 그런 사항을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국정운영 방향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중립 이것 중시 생각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화두가 되는데 이게 가장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사업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에 응모자가 없었다, 예를 들어서 홍보가 덜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사업을 하고 나서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수익이 안 된다는 둘 중의 하나지 않겠어요?

그 사항은요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통합공모를 실시를 했어요. 통합공모를 실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이 많거나 이런 쪽으로 많이 몰려서 그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여기 금액이 작은 쪽에는 응모하는 데가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이유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맞는 말이지만 내년에 응시할 때는 이렇게 응찰하지 않아서, 지원하지 않아서 세운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더군다나 이 탄소중립 이 부분이 아마 관서 평가에도 들어가고 이것이 지켜지느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국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공모사업을 더 많이 우리가 신청할 수 있고 응찰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통합공모를 처음 실시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완하면서 저희들이 중간에 실무회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착실하게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해서 부족해서 안 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관서 평가, 그다음에 공모사업 우리 부평구가, 이런 부분들의 중요지표로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공모 내지는 사업규모나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탄소중립 사업에서 우리 부평구가 응찰하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되지 않도록 좀 더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신규 사업 위주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구민마음 돌봄사업 이게 자치행정과장님 부서입니까? 구민마음 돌봄사업.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구민마음 돌봄사업입니다.

이게 신년 예산으로 정기예산으로 들어올 수 있어 보이는데 추경으로 들어온 이유가 있을까요?

예산이 실제 제안해서 선정된 부분이 작년에 11월에 선정돼서 교부주겠다고 했었고요 실제적으로 돈이 교부된 것은 12월 말에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셨군요. 어쨌든 저희가 본예산 위주로 본예산 1년에 한 번 하고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사항 그다음에 천재지변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이게 원래 사실은 비용이 내려온 게 12월이 아니고 10월 전, 9월이었으면 본예산에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규사업 중에 불요불급하거나 천재지변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추경안인데 들어와서 사업내용이 여기로 들어온 경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신배드민턴 시설개선공사 이것은 체육진흥과장님 소관 같은데요. 일신배드민턴장, 여기는 내일이지요? 이것은 내일 하고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 드려볼게요.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저희가 추경이 몇 번이나 더 예상 남아 있습니까? 정리추경 몇 회로 올해는 하실 거예요?

정리추경 한 번 남았습니다.

한 번 더 하실 거예요?

네.

지금 이제 10월이라고 치고 12월 정도, 11월?

12월에 심의하시게 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작년에 처음 보직을 맡으셨지요?

네. 맞습니다.

1년 동안 본 위원이 재정자립도 부족하다, 뭐하다, 뭐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공통과제로 생각하고 부평구가 조금 더 자생력 있는 자력의 자치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원으로서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다가오는 정리추경도 실장님 위주로 다른 부서장님하고 논의하셔서 부평구가 2022년도 사업이 그리고 또 예산 정리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돼서 우리 주민들이 부평구를 바라보고 행정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2022년이 되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영 위원님.

박영훈 위원입니다. 2022년도 1회 추경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금 구동오 위원님이,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마을공동체 해서 반납한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173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탄소중립 실천마을 커뮤니티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6000만 원이.

네.

그래서 사업이 올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건지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이었는데요. 지금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기계를 배치해서 플라스틱을 별도로 모으고 모은 사람들이 포인트를 적립하는 이런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네 군데에다 마더센터까지 해서 5군데로 보는데요 거기에 사람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고 거기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있다라는 것도 알릴필요도 있고 해서 5개소에다 그런 기계를 설치해서 폐플라스틱을 수거하는 그런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탄소중립이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예산이 편성이 많이 되면 탄소중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로민원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장입니다.

휴대용 웨어러블 캠 구입하는 것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기구에 대해서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리구에서는 어떤 형태로 구입을 해서 비치하실 건가요?

이해 설명을 돕기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영훈 위원님 자리로 팀장님이 와서 자료사진 보여줌)

지금 보면 36도까지 기능이 있다는 그런 기구도 있다는데 36도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폭언이나 폭행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수요조사는 172개로 요청되어 있습니다만 100개를 우선 구입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계에 보면 2020년도에는 4만 6000명 이상 악성민원이 발생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캠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처벌 목적보다는 먼저 악성민원으로 전화를 할 때 그 대상을 미리 촬영 또는 녹화한다는 것을 민원인에게 알려서 계도하는 차원에서 자제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먼저 캠코더가 있다 해서 이것을 촬영하고 목적을 처벌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일차적으로는 계도하는 차원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계기를 기회로 삼아 피드백을 해서 실효성이 있으면 확대해도 좋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376쪽에 보면 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 테블릿하고 QR리더기 구입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이해 설명을 돕기 위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자료를 갖고 나와 위원들께 보여줌) QR리더기하고 테블릿이 준비돼야 되는 게 한 세트가 되는데요 마트에 가시다 보면 QR리더기 그다음에 테블릿PC도 있는 곳도 있습니다. 검증앱을 테블릿PC에다가 설치해서 그것을 가지고 방문하신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한 민원인께 확인하는 신원검증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 신규 배치하는 거지요? 새로 도입해서.

처음입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원활한 행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로민원과장님 준비를 철저히 하셨네요. 다음부터는 그런 자료는 파일로 주셔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민원행정서비스가 매우 만족하다라고 평가가 나왔더라고요. 매우 만족하다라고 받기가 어려운 건데 만족도가 94%, 65세 이상에서 그렇게 만족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의 노고를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에 330페이지요. 세출예산 설명서에 보면 칭찬 공무원 포상 부족분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칭찬 공무원 포상이 1인당 얼마 정도 되나요?

문화상품권 2만 원 되겠습니다.

2만 원인데 기존에 있는 것보다 모자라서 증액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8월 말까지 102명이 선정됐는데요 민원인의 칭찬을 바탕으로 칭찬 공무원을 선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족분 120만 원 정도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포상금 부분을 증액시켜줄 부분도 있겠다. 칭찬을 과하게 크게 해주셔야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더 커지지 않을까, 구민을 대할 때.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기춘입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칭찬 공무원이 있고 친절 공무원으로 분리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인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인원을 늘린 사항이고요. 저희가 친절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에 포상금이 분기별로 공무원을 시상하고 있는데 선정해 가지고. 그 부분이 낮아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까지 올려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년 예산에는 올려서 계상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지 않을 테니까 올려주십시오. 일하시는데 있어서 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에요. 엄청난 스트레스 받고 계시잖아요, 특히나.

칭찬 공무원은 어떤 부분이냐면 민원인이 와서 아니면 동이나 구청 방문했을 때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 인터넷상이라든가 아니면 전화상으로 누구 칭찬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은 공지를 합니다. 시스템상에다 누구, 누구 칭찬합니다 올라왔던 것을 공지하고 그분들에게 지급하는 게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장님! 구동오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에 관련해서 답변을 몇 명 정도 있는지를 파악 못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부평구에 몇 분 정도 계시는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 예산 삭감을 왜 하셨는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예전에는 저희들이 문화체험으로 예산을 지출했었는데요 지역협의회 국고보조금 예산으로 할 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불가능 항목이라고 해서 운영가이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문화체험으로 못 하고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에 강연회 예산, 간담회 예산, 회의비 예산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연회가 이루어졌나요?

아직 안 했고요. 10월 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연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강연회는 안 했고요. 왜냐면 북한이탈주민들 같은 경우가 본인이 노출되는 것을 많이 꺼리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사람들을 모으는 게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하고 협조를 구하고 하나원하고도 협조를 구해서 일정부분의 사람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문화체험 행사를 했던 건데요 이 예산을 문화체험으로 쓸 수 없다 보니까 강연회로 저희들이 예산을 변경해서 쓰는 사항입니다.

얼마큼 되세요?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이.

270명 정도 됩니다.

본 위원장 생각은 북한이탈주민들 문화체험 행사 사업은 할 수 없다고 하면 자원봉사센터나 다른 단체들하고 연계해서 진행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저희들도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활동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은데 거의.

활동 자체를 안 하시니까?

본인들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을 굉장히 불쾌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심스럽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어려우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위원회도 있고 강연회도 하실 거고 이럴 건데 강연회 하시면 그분들 안 오시면 어떻게 해요? 나타나지 않으면.

그래서 그분들을 하나원에서는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거든요. 그쪽하고 연계해서 인원을 협조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통담당관께 여쭤볼게요.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대화와 협력에 의한 창의적 갈등관리 예산 증액이 커졌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시지요.

구민마음 돌봄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작년 11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일상회복 관련해서 우수사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안을 받을 적에 우리 부평구에서 구민마음 돌봄사업 관련해서 제안을 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돼서 1억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000만 원 받으셨지요?

네. 5000만 원 받았는데요. 이 사업은 작년에 하반기에 인천시에서 인천시 협치형 주민참여예산사업 관련해서 선정부분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사업중에 하나가 SDGs라고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초지자체에서 실천사업 발굴 사업에 대한 어떠한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 사업 중에 우리 부평구하고 미추홀구하고 서구하고 세부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출할 때 각각의 지속부분에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선정을 해줘서 5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교부가 된 사항입니다.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세요? 예산 받은 것에 대한 사업.

사업에 대해서는 그때 신청 지원했을 적에 해당하는 사업인데요. 부평구 SDG 목표 실천을 위한 설문조사 및 원탁토론회 부분이 있고요 굴포천 물속생물조사 및 자료집 제작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문화가 흐르는 굴포천 축제라고 해서 그 사업이 있습니다. 3개 사업 부분입니다.

원탁토론회 어디서 하시기로 하셨어요?

원탁토론회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들었던 얘기들입니다. 부평구에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이루어야 되는데 타 구에 장소를 물색하러 다니시고 이런 사례는 발생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답변을 못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부평구 관내에서 원탁토론 할 장소가 없냐라는 게. 저희 없습니까? 장소.

장소에 대해서는 찾아보게 되면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부서에서도 협의해서 장소부분 관련해서 그 얘기가 있을 적에 부평구 관외 부분에 대한 것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의를 주셔서 이런 얘기가 타 구에서 들리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부평구청어린이집 공동놀이시설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 예산 전액 삭감하셨어요. 이유가 어떤 거지요?

기존 사회보장과에 사용하던 에어컨을 대체해서 설치를 해서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보장과에 있는 것을 갖다가 거기다 설치한다고요?

1층에 있던 것을 청사 재배치하면서 이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전설치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포함해서 350 청사 재배치 때 공사가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알뜰하게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

평생교육과장 이철균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현재 우리가 얼마나 되나요?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인원이.

지금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삼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총 참여인원이 몇 명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면자료로 주시고요. 특히 다문화가족이 굉장히 많지요, 부평구에도?

요즘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면서 나아지는 것 같으신가요? 도움이 되신다고 하시나요?

아무래도 수요자가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의 공모사업을 따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중에서도 이렇게 나와서 직접 배우시고 한글을 깨우치고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당장 밖으로 나오지 못해서 전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것도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다, 일부.

그 부분은 다문화가족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진행하는 것으로?

같이 협의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들은 찾아가서 저희들이 먼저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저희들이 손잡지 않으면 그분들은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더 많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추경예산안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숙희 정한솔 구동오 김동민 박영훈 윤구영 윤태웅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전미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기획조정실장 박미란 소통담당관 곽대철 홍보담당관 조민호 총무과장 한철웅 자치행정과장 엄정헌 평생교육과장 이철균 재무과장 노희숙 세무1과장 이화진 세무2과장 서광미 하나로민원과장 김재수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