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제환경국, 안전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기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애써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정유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경제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9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18억 7214만 5000원보다 104억 8274만 원이 증가한 123억 5488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의 주된 증가 요인은 국고 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변동 사항 반영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는 학생 승마 체험 사업과 살처분 보상금 지원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변동분 8974만 5000원과 기금으로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비 10억 3030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역시 전통시장의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등 13개 사업 관련 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변동분 111억 8176만 6000원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총 169억 949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110억 837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41쪽 중간 부분 부평종합시장 고객지원센터 증축 사업 예산 조정분과 같은 사업 승강기 설치 사업비 5238만 2000원을, 또한 십정시장 간판 개선 사업 관련 기타 반환금 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족분과 매니저 지원 사업 2개소 추가 선정에 따른 부족분 4860만 원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442쪽 부평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부평문화의거리 가로등 부착물 정비 예산 5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전통시장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 지원 예산 조정에 따른 변경 금액 805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202년도 노후 전선 정비 사업 완료 후 정산 시 민간 자부담 미반납금 4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평 상권 르네상스 1차 년도 사업비 4억 2410만 원과 혜택플러스가맹점 사용자 인센티브 부족분 10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 물품비 지원 및 특별 지원금 104억 8062만 원과 명세서 433쪽 갈산동 소재 U1지식산업센터 내 공장 등록 현장 지원센터건물 선수관리비와 공과금 등 건물 유지관리비 1452만 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443쪽 하단 학생승마체험, 444쪽 유기동물 관리보호 사업은 시비 보조금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당직 동물 민원 처리 사업 계약 낙찰 차액 207만 2000원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들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 반려동물 교실, 또한 명세서 445쪽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 양봉 기자재 지원 사업 역시 시비 보조금 확정 및 변경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동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미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보조금의 증가로 당초 예산 대비 108.89%인 22억 76만 8000원이 증가한 42억 2195만 3000원입니다. 164쪽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청년 도전 지원 사업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사회적기업 지역 특화사업이 국고 보조금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추가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및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55.9%인 23억 4120만 8000원이 증가한 65억 2895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0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인 언택트 시대 ‘리턴투 부평’ 사업이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8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2쪽 중간 부분입니다. 구직 단념 청년들을 발굴하여 사회활동 참여 의식을 고취하고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2쪽 하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함께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22억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3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변경 내시로 인하여 3870만 원 증가한 1억 14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지역특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가치산다’부평SE타운 구축 사업비로 35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상단 부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사회적경제한마당 개최 비용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4쪽 중간 부분 취업 지원입니다. 군·구 일자리 지원 기능 강화 시비 보조금이 22년 4월 확정되어 취업정보센터 운영비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하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공공 일자리 제공의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비가 21년 12월에 확정됨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1억 932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창출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미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철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69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154억 8563만 1000원 대비 8억 6797만 5000원이 증가한 163억 5367만 6000원으로, 170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이동형 CCTV 설치,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관리제 지원 사업, 음식물대형감량기 보급 등 시·도비 보조금을 8억 679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459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2022년 본예산 462억 2197만 7000원 대비 41억 7876만 8000원이 증가한 504억 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0쪽, 설명자료 153쪽입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대행사업비에 하반기 신규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생활폐기물량 증가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대행사업비 7억 7858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생활쓰레기 반입 수수료 부족분을 4576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0쪽 중간, 설명자료 155쪽부터 159쪽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쓰레기 처리 문화 정착 사업입니다. 본예산 4억 6808만 4000원 대비 24.6% 증가한 5억 83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56쪽입니다. 2022년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관리제 지원 사업 변경 승인에 따라 폐기물 배출 안내홍보물 제작 예산을 500만 원 조정하였고 도로환경미화원 청소용품 중 낙엽용 봉투 구입 예산에 대해 구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무인경비 용역비 비콘 임차료 등 집행 잔액을 삭감하고, 예산서 461쪽입니다. 설명자료 157쪽입니다. 폐기물 감량 실천 활성화 사업, 자원순환정책 홍보 물품 구입, 자원순환형 도시 만들기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사무관리비 본예산 대비 5705만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CCTV 관련용품 구입에 대해 128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58쪽입니다. 무단투기 단속 CCTV 13대 설치 비용 5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화재영향평가 등 구산동 적환장 개선 사업 공사 실시에 따른 집행 잔액과, 159쪽입니다. 도로환경미화원 리어카, 사물함 구입 후 집행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461쪽 아래, 설명자료 160쪽입니다.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 사업 예산은 1억 54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76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61쪽입니다.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 인센티브 증에 따른 친환경 전기도로청소기 구입 비용 9900만 원을 성립전예산 사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2쪽, 설명자료 162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사업비는 2억 5657만 4000원을 증액하여 72억 19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63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대행사업비 부족분에 대해 9641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 처리 대행사업비 부족분은 3억 706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은 미추홀구 소재 처리업체로 반입 불가하여 잔여 반입가산금을 삭감하였으며 송도자원환경센터 반입 수수료는 반입 배정량 감소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서 462쪽 중간, 설명자료 165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음식물류자원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 사업은 8억 3145만 4000원 증액한 19만 70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감량화기기 저울검사 무상 시행으로 저울 정기 검사비를 삭감하였으며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수당 집행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감량화기기 전기요금은 전기요금 평균단가 변경과 설치 수량이 감소하여 그에 맞게 감액하였고 장비 유지보수비, 감량화기기 유지보수비, 수거·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63쪽, 설명자료 167쪽 아래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 구매량 증가에 따른 제작 수량을 증가하여 편성하였고, 168쪽입니다. 음식물대형감량기 보급 사업으로 9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가정용감량기 보급 예산은 성립전예산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3쪽 중간, 설명자료 170쪽입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 수집·운반·처리 사업은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부족분, 선별 처리 대행사업비 부족분을 각각 15억 6128만 6000원, 4억 27만 원을 증액하여 총 83억 12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3쪽, 설명자료는 172쪽입니다. 자원 재활용 사업 운영입니다. 본예산 2억 6636만 원에서 3519만 8000원 증액한 3억 1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73쪽입니다. 종이팩 자원순환 사업 및 폐건전지 교환 사업 부족분에 대해 목표관리제 지원 사업 변경 승인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64쪽입니다. 찾아가는 재미난 재활용 교실은 시비 보조금 감액으로 교육 횟수를 축소하여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산동 적환장에 유해폐기물 및 종이팩, 커피박 보관용 대형 천막 예산을 1479만 8000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4쪽 중간, 설명자료 157쪽입니다. 자원순환가게 실현을 위한 시범 사업입니다. 본예산 1억 5658만 1000원에서 608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6270만 원입니다. 친환경 자원 청사 운영을 위해 텀블러 세척기 전기자재 구입 등 80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 시비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자원순환가게 CCTV 설치 비용은 86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65쪽, 설명자료 177쪽입니다.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 여비는 상반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장 최소에 따른 출장 여비 547만 2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연순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174쪽입니다. 환경보전과의 세입 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4억 8300만 원이 감액된 15억 1078만 7000원입니다. 감액된 세입 내용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국고 보조금 3억 4500만 원, 시비 보조금 1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471쪽입니다. 환경보전과의 세출 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6억 2600만 원이 감액된 17억 4668만 6000원입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시비 지원은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신청 사업장 감소에 따른 사업 규모 축소에 따라 6억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출장 최소화로 기본업무 출장 여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연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대범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허대범입니다. 지금부터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77쪽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은 지난번 예산 대비 9억 5768만 3000원이 증가한 29억 219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안 178쪽 세부 사항으로 세외수입이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과태료 480만 원 증액으로 4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굴포누리기후변화체험관 환경 개선 사업 성립전 사용 예산 포함 4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에서는 국고 보조금이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 1675만 원 증액, 비료 가격 안정 지원 4050만 원 증액, 옥상텃밭 조성 성립전 사용 예산 4700만 원 증액,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성립전 사용 예산 1억 9046만 원 증액 포함 3억 60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5713만 원 증액, 비료 가격 안정 지원 1344만 원 증액, 삼산유수지 운영비 1억 4000만 원 증액 포함 2억 301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5쪽 세출 분야입니다.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11억 4729만 원이 증가한 50억 22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예산안 478쪽에서 479쪽, 설명서 187쪽에서 192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도시 창출에서 기후변화체험관 실감형 전시 체험 공간 조성 성립전 사용 예산 포함 4억 1600만 원 증액, 저탄소 녹색 성장 실현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예산 3350만 원 증액,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예산 1084만 원 증액 포함 44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9쪽에서 482쪽, 설명서 193쪽에서 206쪽 도시농업 활성화에서는 옥상텃밭 조성 성립전 사용 예산 포함 9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업 지원 활성화에서는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예산 1191만 원 증액,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성립전 사용 예산 포함 3억 8092만 원 증액, 비료 가격 안정 지원 6739만 원 증액으로 4억 642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81쪽, 설명서 207쪽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에서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사업 7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81쪽에서 482쪽, 설명서 209쪽에서 214쪽 재해 및 재난 예방에서 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부족분 2200만 원 증액, 유수지 환경 정비 예산 조정 9000만 원 증액 등 1억 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난예방 안전 구축에서는 구조물 정비비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82쪽에서 483쪽, 설명서 215쪽에서 219쪽 행정운영경비에서는 기본업무 수행 출장 여비 800만 원 감액 등 6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대범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윤광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노윤광입니다. 위생과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3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80만 6000원이 증가한 7억 26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4쪽 주요 증가 내용은 국고 보조금 등 푸드 서비스 선진화 사업에 국고 보조금 등 27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 13만 8000원이며 국고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용 잔액 및 이자로 국고 보조금 등 반환금 92만 9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46만 4000원입니다. 예산안 487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55만 원이 증가한 10억 38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8쪽입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푸드 서비스 선진화 사업의 안심식당 위생용품 등 지원비로 국비 17만 5000원, 시비 13만 8000원, 구비 13만 7000원 총 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윤광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석기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석기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89쪽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입 예산은 당초 세입 예산 3억 368만 5000원 대비 22억 7399만 6000원이 증가된 25억 7768만 1000원입니다. 190쪽에서 191쪽 주요 세입 증액 요인은 특별교부세로 다목적지능형 CCTV 설치비 6억 원과 조정교부금, 시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54억 7640만 5000원에서 23억 7898만 원이 증액된 78억 55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 증액 및 감액 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7쪽입니다. 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에서 방범용 CCTV 설치비 시비 8억 6220만 원, 특별교부세로 다목적지능형 방범용 CCTV 설치비 6억 원 증액, 자율방범대원 운영 및 지원에서 코로나로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원 예산을 18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지역치안협의회 안전 업무 추진 사업으로 범죄 예방 시설물 설치 사업 시비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자연재난 사전 대비 사업으로 폭염 대책 사업과 갈산1동 및 십정2동 행정복지센터 내진 보강 사업 각각 1억 800만 원과 4억 원이 시비로 지원되었습니다. 499쪽입니다. 재난상황 관리 사업으로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에 따른 기본 시스템 이전 및 영상 회의 시스템 설치비 등 1억 6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필품 지원 사업 2억 3000만 원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500쪽입니다. 민방위교육 운영비 중 민방위교육비를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을 전용하여 사이버 교육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기존 민방위 사이버 교육비 218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안전체험관 사이버 안전체험교실 영상 제작비로 5500만 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500쪽 하단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예방 활동은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2228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501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자 인력 운영비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안전관리자 1명을 신규 채용하여 인건비 1833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석기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안은 195쪽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은 본예산 66억 5500만 원보다 38억 8680만 원 증액된 총 105억 41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지방교부세가 18억 2000만 원 순 증액되었으며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12억 증액, 국고 보조금 8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9억 46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안 505쪽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49억 2257만 3000원이 증액된 186억 1733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에 1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하단부에 교통 및 물류 분야 예산안 506페이지입니다.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 개설 사업에 26억 1000만 원 증액하였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관리 사업에 21억 8921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밝은 거리, 재해 없는 도시를 위한 전기 관리 사업에 1억 500만 원 증액하였고 행정재산의 체계적 관리 사업에 100만 원 증액, 자전거 활성화 사업에 741만 9000원 증액하였으며 기타 분야 기본 경비에 806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예산안 507페이지입니다. 산곡동 세월천로 중3-402호선 도로 확장 공사 사업에 시비 보조금 3억, 특별조정교부세 6억 원 반영하였고 산곡동 동원아파트 주변 소2-17호선 도로 개설 사업의 시비 보조금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곡동 화랑지구 소3-1호선 도로 개설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을 5억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8페이지입니다. 중로2-206호선 경찰종합학교 부지 도로 개설 사업에 시비 보조금 4억 5000만 원 반영하였고 부평2동 남부역로 일원 소로2-20호선 도로 개설 사업에 공사자재 단가 상승분에 따른 구비 부족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개2동 세모공원 일원 소로2-10호선 도로 개설 사업에 시비 보조금 1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청천2구역에 접한 세월천로114번 길 도로 개설 사업 추진을 위한 구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일원 도로 정비 사업에서 설해 대책 자재 구입비 부족분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안 509페이지입니다. 구조물정비비 부족분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스마트 그늘막 사업에 시비 보조금 18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509페이지입니다. 도로 부속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서 제설작업용 장비 임차 부족분 1400만 원 증액, 보도·육교 등 전기요금 부족분 5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용역, 송내지하차도 정밀 안전진단 용역, 도로부속시설물 도면 작성 용역의 집행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교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굴포1·3교 정비 공사에 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가 상승으로 인한 제설용 모래살포기 구매 부족분 23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트센터로 동암역 남광장 일원, 주부토로 부평공고 일원 도로 재포장공사, 그리고 예산안 510쪽에 있는 부평중고등학교 일원 보행환경 개선 사업 집행 잔액을 삭감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사업 취소된 마장로 팔도주유소 일원 보도 정비 공사 2억 8000만 원, 송내지하차도 외 1개소 정비 공사 3억 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부평역 보도육교 정비 공사 사업은 21년 12월 확보한 특별교부세 1억 6000만 원 및 구비 부족분 8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장로 산곡여자중학교 일원 보도 정비 공사에 구비 1억 7000만 원 반영하였고, 예산안 511페이지입니다. 부평북로에서 영성북로 일원 도로 재포장 공사 특별교부금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시설물 정비에서 집행 잔액 5500만 원을 삭감하고 노후 보안등 설비 교체 사업 특별교부세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의 점·사용허가 관리 사업, 건설기계면허증 발급 재료비 부족분 1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을 위한 시비 보조금 2000만 원을 확보하여 편성하고 구비 77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512페이지입니다. 자전거보험 가입 집행 잔액 488만 1000원 삭감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 분야 지역공동조사 용역에 2021년도 군·구 행정실적종합평가 관련 자치행정과 상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 1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 공사의 사업 물량 및 국·시비 보조금 비율 변동에 따라 국고 보조금 8000만 원 삭감하였고, 시비 보조금 2억 8800만 원 증액, 구비 12억 8000만 원 삭감, 특별교부세 9억 반영하여 예산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513페이지입니다. 공사 감독 여비 지급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출장 최소화에 따라 국내여비 9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 불량에 따른 사무용 의자 구입 비용을 93만 5000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741쪽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47만 9000원을 증액한 8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탁금 이자수입 22만 8000원 순 증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746쪽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 분야 보조지하수 관측망 정비를 위해 시설장비유지비 69만 7000원, 지하수 관측망 정비비 4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진희입니다. 교통행정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서 201쪽 세입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500만 원 증가한 24억 6266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증가 요인은 인천시에서 2019년 한파 특교세 집행 잔액 재교부로 한파저감시설 설치 사업을 위해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서 517쪽 세출 예산액은 당초 예산 대비 1156만 6000원 감소한 22억 2320만 8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8쪽 사업별 증감 내역은 한파저감시설 설치 사업으로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 가족수당 인원 조정 및 국민연금 보험료 비대상자로 391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국내여비 126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연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장수연입니다. 주차지도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752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9억 1238만 3000원 증가한 129억 14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트리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 신규편성, 학교주차장 개방 사업에 따른 시비 보조금 5000만 원 신규 편성, 순세계잉여금은 2021년도 예산 결산을 반영하여 2억 115만 1000원 증액한 19억 79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8434만 3000원을 전년도 이월금으로 편성하고 시·도비 보조금의 정산 이자 7688만 9000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신트리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 따른 미확보 예산 10억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757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9억 1238만 3000원 증가한 129억 143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간 부분에 있는 학교주차장 개방 사업은 당초 지원 학교 2개교에서 1개교로 감소함에 따라 설계비, 시설 개선 공사비 등 9100만 원 삭감하여 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관리에서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운영비 부족분 980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부족분은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1억 5000만 원 증액한 5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시설관리공단 자본적 지출은 통합주차프로그램 구축 비용 변경 등 2억 2183만 원 삭감하여 1억 911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58쪽입니다. 신트리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은 미확보 예산 18억 원을 특별교부세 5억 원, 구비 13억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1566만 6000원 증액한 1억 2193만 1000원 편성, 시비보조사업인 저비용 주차 공간 조성 사업 등 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금 및 이자 1억 6123만 2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겅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연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이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최영이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1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대비 2757만 5000원 감액한 11억 85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2쪽 중간, 설명서 327쪽에서 344쪽입니다. 부개고가교 하부 색채 디자인 사업은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철거 예정이었던 부개고가교가 작년 12월 타당성 용역에서 존치 결정됨에 따라 재추진하는 사항으로 2021년 제1회 추경에서 반납했던 구비를 이번 1회 추경에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사업 단속 용역비 낙찰 차액 319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불법 광고물 단속 공무원의 월액여비 180만 원,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 4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이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창걸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저는 경제과장님!

예,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부평 르네상스 발표회를 보면서 느낀 것도 있고 또 나름대로 이번 추경에 대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거기가 8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경제지원과장님이 많이 힘드시게 애쓰실 것 같습니다, 상인회하고의 문제도. 그런데 이번 추경에 신규로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86쪽입니다. 이것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라고 해서 신규로 4억 2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10월, 11월, 12월 거의 3개월 정도의 추경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다 일회성인 것도 있고 교육도 있는데 이게 3개월 동안 과연 상인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나름대로의 플리마켓 운영이나 아니면 지금 여기 보시면 블랙데이 해갖고 연 2회 상업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연말에 크리스마스나 이렇게 돼서 상인회가 굉장히 지역적으로는 제일 잘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을 하시고 사업을 준비하시는 건지? 아니면 위탁자에게 그냥 다 전액 4억을 줘서 니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 건지, 관리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사업을, 그러니까 결론은 저희가 계획 단계부터 충분히 검토를 했었고 응모를 하고 1월에 확정이 되면서 중기부로부터 파견된 전문가, 전문 교수진들한테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7차례에 걸쳐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교수진들, 저희 공무원들, 또 상인회 회장들 해가지고서 5개년 동안 사업 내역 하나하나 집어가면서 컨설팅을 받고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3개월 말씀하신 건 그것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올해 1년차이다 보니까 1년차는 거의 베이스 기반 조성이 될 것 같고, 또한 크리스마스라든지 연말 때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블랙 데이라든지 플리마켓이라든지 그런 게 각 절기나 크리스마스 같은 것 있을 때 같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연계돼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재단이나 센터에 절대 방치하는 일은 없을 거고 계획 단계부터 저희가 계속 관여를 해왔었고 추진 단계나 정산 단계까지도 저희가 계속 구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저희가 어차피 구민의 혈세로 움직이는 건데 추경에 이렇게 금액을 많이 잡아서 추경을 하는 게 아니고, 또 내년도에 본예산이 있으니까 적절한 선에서 잡아줘야 예산 쓰는 거에 주민들이 인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 데이 이런 상황이 되면 연 2회인데 석 달 동안 두 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1억 4000이라는 돈이 지금 거기에 잡혀있는데 그 금액을 한 7000 정도를 줄여서 한 번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추경은 잡아줘야 밀도 있게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평 르네상스 설명하신 센터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지만 자세한 내용이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모른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상인회에서 움직이시는 분이 다시 설명을 하셨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경제지원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그분들에 대한 지도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동감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두 가지만 먼저 질의하고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시면서 얘기도 추경 편성은 본예산의 집행 과정이나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사업이 발생이 돼서 국시비나 보조금 사업 등이 지급이 된 걸 다시 편성해서 구민이 행복한 부평을 만들기 위한 사업비로 편성을 하는 것이 추경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 예산인데, 보면 너무 본예산을 많이 흔든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든다면 경제지원과 얘기를 잠깐 먼저 할게요. 예산서 441쪽, 설명서 81쪽 보시면 전통시장매니저 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기정 8640만 원 예산 편성 본예산에 돼 있었는데 47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1억 3300이 됐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주실래요? 이게 기정 본예산 사업비 대비 거의 50% 정도씩 뛰니까 어떻게 사업을 준비하고 본예산을 편성했던 건지,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일단 저희가 전통시장매니저 사업이 갑자기시에서 2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올 1월 3일 진흥시장하고 열우물전통시장하고 추가로 선정이 되는 바람에 애당초 4개에서 6개로, 그러니까 작년까지 본예산에서 4개 예산만 세웠는데 올 1월에 2개가 더 선정이 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 또 월 인건비가 작년에 세운 건 1인당 200만 원씩 세웠는데 그게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1인당 한 달에 6만 원씩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증액된 인건비 상승분 6개 시장하고 추가로 된 것 해가지고서 거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 이상의 변동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1월 3일 기 예산이 편성이 된 이후에 추가 요청이 와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그때 내려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도. 그러니까 작년까지 본예산만 하더라도 저희가 4개 것만 세웠었는데, 그것만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갔습니까?

구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근무는 1월부터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벌써 뽑아요? 1월 3일 내려왔는데 1월부터 직원들이 근무를 했어요?

“…….”

언제 근무하신 거예요?

4개 시장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결정이 됐고.

그건 본예산 편성이 됐으니까.

진흥시장하고 열우물시장이 작년에도 매니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2개가 작년 연말 12월에는 탈락돼가지고 대상에서 제외된 걸로 알고 거의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작년 12월까지만 하는 것으로, 2개가 추가로 어떻게 선정이 되는 바람에 기존에 하시던 매니저 분들이 계속 승계를 받아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추진됐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추경에 예산을 잡을 때는, 지금 우리가 올해는 좀 늦었어요. 대통령 선거나 지방 선거가 있으니까 추경 심사가 늦었잖아요. 그런데 보통 6, 7월, 7월 정도에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정을 해도 산출 기초가 206만 원 곱하기 6개월, 7개월 이렇게 돼야지 맞을 거예요. 그래야 그 사업이, 추경에 변경이 된 사업이 집행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 산출 기초를 보면 206만 원 곱하기 2명이 추가된 6명, 거기에 곱하기 12월로 돼 있어. 이건 추경이라고 볼 수가 없죠, 본예산이지. 그리고 지금 경제지원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열과 성을 다해서 다 근무를 하시지만 우리 구 담당부서에서 보는 그런 견해나 이런 건 좀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해당 시장에 근무하시는 매니저 두 분이 작년 11월로 그만두는 걸로, 그 임기가 종료되시는 걸로 판단하고 본예산에 올려놨는데 갑자기 시에서 줘라 하니까 새로 공모해서 뽑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근무하시던 분들 다시 근무하시라, 그러면 그분들한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되기 전에 집행된 거는 의회의 심사를 받아요, 안 받아요? 이게 성립전경비예요, 아니에요?

성립전경비는 시비 부담금만 지금.

인건비가 어떻게 성립전경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의회의 심사를 받기 전에 집행을 해. 누구 마음대로 집행을 해요? 예산 편성 권한은 구청장께 있어요. 그래서 각 실국장님들이 부서에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다 협의해서 기조실 예산팀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해요. 그걸 의회에서 12월에 정례회 때 심사를 해서 통과를 시켜드리잖아요, 심사된 내용대로. 그러면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예요. 그런데 심사된 내용은 4개 시장의 매니저 분들한테 인건비가 나가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200만 원에서 6만 원이 추가가 됐다. 인상분이 있다. 그건 소급 적용하겠다. 이런 거면 이해가 돼요. 12달을 소급 적용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어떻게 두 분의, 2개 시장의 매니저 분들은 심사 내용에도 없고 사업비도 포함이 안 돼 있고 인건비도 없었어. 그런데 시에서 1월에 내려 보내줄 테니까 써라. 그게 시비가 전액 시비도 아니고 우리 구비 매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를 의회에, 또 시비도 마찬가지야. 의회의 승인 없이 어떻게 경제지원과장님이 집행을 하죠? 의회의 심사를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의회 의결 내용대로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집행하시면 어떻게 해? 이렇게 해놓고, 지금 집행이 다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이게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 사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냐 하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강연숙 부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신 르네상스 사업 이런 것이 잘되기를 바라잖아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 모두가. 경제지원과에서 그 역할을 잘해서 정말 부평 경제 지역 상권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는 사업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갖고 있어요. 있는데, 한번 얘기 잠깐 해볼게요. 80억 사업 우리가 선정이 됐잖아요, 르네상스 사업?

예.

르네상스 사업 80억 신청한 적 있으세요?

“…….”

100억에 신청을 한 적은 있어요, 우리가. 100억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아쉽게도 탈락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중구가 선정이 되는 바람에 아쉽게도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갑자기 80억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80억 사업에 신청서를 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신청도 안 했는데 80억 하래!

그러니까 중기부에서는.

아니, 중기부 아니라 어디라도 우리가 신청을 안 한 사업인데, 우리는 100억 사업을 신청했잖아요. 그런데 선정이 안 됐어. 그러면 다시 우리가 80억을 준비해서 차기 연도에 다시 하든, 아니면 그 다음 기회에 뭘 준비를 해가지고 더, 우리가 아주 야무지게 준비해서 선정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하면 그게 과정상 맞는다고 봐요. 그런데 100억 신청했는데 100억에서는 탈락이 되고 갑자기 80억 하라고 위에서 내려왔다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80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얼마나 이 사업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졸속으로 그냥, 하기는 해야 되는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100억 규모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했지 80억 규모에 맞춰서 준비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비를 20억 내는 거죠? 80억에 50%는 국비, 나머지 50%인 40억은 시비·구비 50%씩 매칭,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사업이?

예, 애당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내죠. 한 25억 내요. 그렇죠?

예.

그것조차도 시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부담액을 시비·구비 매칭 사업으로 부담액을 정하는데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그냥 흘러갔기 때문에 조율이 안 되는 거거든. 얼마든지 우리 구비를 좀 줄여서 매칭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위원님 말씀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매칭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결과가 만족스럽게 못나온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과장님이 그 후에 오셔서, 과장님이 지금 경제지원과장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올 1월에 왔습니다.

1월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의 전반적인 부분은 조금 또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흘러간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설명서 81쪽 그 밑에 바로 시설비 부분에도 부평문화의거리 가로등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겠다 해서 CCTV, 방송장비 이런 것들을 정비해서 하겠다고 5500만 원을 편성을 해놨어요, 본예산에. 그런데 르네상스 사업이 갑자기 됐다고 이걸 다 삭감해. 르네상스 사업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지난해 연말에 보고받을 때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느닷없이 르네상스 사업에 포함이 돼. 돈이 르네상스 사업에 80억이 생기니까 “아이, 거기서 좀 써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로 치면. 르네상스 사업이 부평구에서 하려고 했던, 경제지원과에서 하려고 했던 문화의거리 가로등이나 방송장비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고 하는 사업이 포함이 돼 있어요?

안에 포함은 돼 있었습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계획이 수립이 돼 있었다면 이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제출했을 때는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선정이 탈락이 됐을 때, 미선정이 됐을 때고 르네상스 사업에 선정이 안 됐을 그 기준해가지고 추가 요청을 했던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실 거예요. 여기 계신 공직자 분들도 암만 내가 공직자지만 이건 조금 심했다, 하실 수도 있고 또 본 위원이 경험도 좀 있는 사람이 이런 것까지 뭘 자꾸 얘기를 하나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걸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할 때도 있어요, 심정적으로.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 반복이 되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절차나 과정이 예산편성지침에 맞도록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질의로 우리가 심사를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조목조목 이런 것 갖고 따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피곤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발 좀 그런 규정, 지침 그리고 편성 권한을 갖고 계신 집행부에서 잘 편성해서, 그것도 편성할 때 잘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사업인지, 그렇게 편성을 해오셔서 의회 승인을 반드시 받아서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예,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단 말씀드리겠고 추후에 집행 과정이라든지 편성 과정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 팀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고생하는 건 제가 잘 알아요. 또 일신시장 등록시장 만들어주고 하느라고 애들 쓰고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나와가지고 플리마켓 시장 한다고 나오셔서 애쓰는 모습들은 제가 잘 압니다. 보고 고생하시는 건 잘 아는데 그렇게 고생을 하시면서 이런 것, 사소한 것, 우리가 얼마든지 정리가 가능한 이런 부분, 예견이 가능한 부분들을 놓치고 의회의 승인 없이 그냥 집행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 수고로움이 반감이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셨고, 우리 경제환경국장님!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죠? 매니저 사업!

네.

알고 계셨죠! 국장님은 조금 더 경제환경국에 계셨었으니까.

네.

그런데 알고 계셨는데 왜 그런 것에 대해서 의회 승인받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담당 부서에 안 주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4군데 지정이 돼서 시에서 내려왔고, 그 이후에 2개소가 추가로 지정이 됐다라는 보고를 받았고요. 또한 예산 같은 경우에도 성립전경비로 시에서 내려온 걸로 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이 얘기했지만 기존에 거기서 근무하시던 매니저가 있으니 그 매니저 두 분을 계속 연속해서 쓰는 걸로 해서 1월부터 이렇게 채용을 해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 지금 본 위원이 죽 절차상의 문제나 이런 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경제지원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도 하셨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하겠다는 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이 내용은 국장님도 보고를 받으셔서 알고 계셨다 하니 의회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 나 성립전경비라 하더라도 이게 의회 심의나 이런 과정에서 성립전경비 사업이라는 거는 아예 의회의 심의나 이걸 받지 않은 사업들이 성립전경비가 되는 거지 받고 있는데 거기다 하나, 두 개 숟가락 얻는 게 성립전경비가 될 수 있어요? 무슨 그런 사업을 해?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사용을 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이 사업만 봐도 경제환경국에서 가장 주무 부서인 경제지원과에서 업무가 많아서 힘들기도 하지만 이렇게 집행하는 게 맞겠어요?

원칙은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다 사전에 승인을 받고 하는 게 당연히 맞는 저기인데 이런 성립전경비 예산이 종종 본예산 끝나고 이후에 내려오다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는 부분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얘기가 이렇게 ……, 뒤가 그래요! 본 위원이 양해한다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면 백번 양해해요. 그런데 양해는 하면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경제환경국장님, 이제 한 2년 남으셨죠?

1년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지금까지의 행정 경험이나 이런 거를 관장하시는 부서장님들하고 협의하실 때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주셔야지, 관리감독을?

네. 추후에는 하여간에 사전에 최대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상의할 건 상의하고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김기동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문화의거리 가로등이나 부착물 정비, 무슨 CCTV 이런 부분에 5500만 원 삭감되는 부분은 잘 모르신다고, 솔직히! 오시기 전의 사업이니까, 편성이 됐던 거니까. 국장님은 다 아시는 얘기예요.

과장도 1월부터 계속 그 사업에 대해서 르네상스 신청하고, 이후에 와서 예산 세운 것도 알고 르네상스 사업에 포함한 것도 알기 때문에.

경제지원과장님으로 부임하신 지는 올 1월 1일 자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은 국장님이시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게 설명도 주시고 그렇게 바르게 얘기를 주셔야 맞지. 그냥 과장님이 알아서 업무 파악 다 되시니까 하시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예?

네.

우리 부평에 가장 큰 사업이 11번가 사업, 그다음에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부각돼서 지금 제일 큰 사업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도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 사업이 80억 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인지조차 우리가 지금 다 모르고 이렇게 그냥 됐으니까 사업이 흘러가는 거구나,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는 사업들이 전부 이벤트 사업으로만 자꾸, 왜? 돈을 급하게 쓰려니까! 다른 것 할 게 없잖아요. 그 이벤트 사업하는 거는요, 이벤트로 사람을 모으잖아요? 어떤 가게 개업을 하면 개업발이라고 그러잖아요, 오픈발? 그건 잠깐 있는 거예요. 지속가능하지가 않아요, 이벤트는. 이벤트 할 때 모이는 고객들은요 이벤트 끝나면 안 와요. 얼마나 냉정한데요.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20억씩 들여가지고 상권 르네상스를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한 번 할 때 기반 시설이나 필요 시설 같은 거에 투자를 많이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장기적으로 고객들의 불편이 최소화되고 상권을 찾는 분들의 편리성이 강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고 장비가 갖춰져야지 맞지! 내가 얘기 너무 길었어요. 미안해요.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르네상스 사업이 될 수 있게 잘 좀 국장님이 해주시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년 3개월 남으셨다니까 그 유종의 미가 우리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서 부평 상권이 활성화되는 그 좋은 모습을 나중에도 보실 수 있는 보람을 느끼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미안한 마음인데 하여튼 본 위원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니까 그런 거를 잘 계획부터,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부터 잘해주시고 의회 심의를 받은 내용대로 집행이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께서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 다 동감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밑에 우리 주무관님들부터 너무 고생하시는 것 많이 아는데 어쨌든 저희가 주민을 대표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혈세들이 낭비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히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무는, 우리 여기 과장님과 국장님, 밑에 팀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의무가 충분히 있으셔야 됩니다. 각인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 앞으로 더 그런 정보 공개라든가 이런 부분들 신경쓰도록 할 테니 더 신경 써서, 저희한테 공개하실 때 신경 써서 보내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국장님도 퇴임이 얼마 안 남으셨지만 좀 더 신경 쓰셔서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립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여명자 위원님!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지난번 문화의거리 행사 때 친환경 전기도로청소기를 시연하셨잖아요. 그때 고생 많으셨고요. 그날 제가 참석해보니까 설명을 하실 때 청소기가 2대 구입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하셨다고 제가 설명을 들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성립전예산으로 3대라고 올라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인천시에서 저희가 최초로 구입을 한 겁니다, 킨텍스에 가서.

인센티브 받으셔서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쓰레기 줄이기 목표관리제를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인천시 1등을 해가지고 보조금식으로 4억 2000만 원을 받아서 그 돈으로 구입을 한 거고요. 사실 이게 국산이었으면 참 좋았는데 국산이 아니고 벨기에산입니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희가 킨텍스 가서 그걸 보고서 시에다 너무 성능도 좋고 해서 사달라.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고 했더니 시의 관계자하고 과장님께서 부평구에 한번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구입하게 된 거고요. 지금 그걸 사용하신 미화원 분들이 굉장히 반응도 좋고 또 주민들도 보시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저희도 기쁘게,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린 부분은 2대라고 들었는데.

아, 3대입니다. 그때 당시에 봤을 때는 2대를 시범적으로 가지고 온 거고요. 벨기에에서 오던 중이었기 때문에 아직 1대가 덜 왔던 거고요, 그 당시에는.

아, 그날은 그럼 2대만 시범적으로 했던 거고요?

네. 그 이후로 1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은 어느 지역에서 하고 계시나요?

이건 부평문화의거리하고 테마의 거리, 그다음에 부평1동 주변에.

그런데 만족도가 높은 편인가요?

네. 사용하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있습니다. 저희 미화원 분들이 그걸 하는데 골목에 빗자루로 쓸다보면 담배꽁초나 이런 게 잘 안 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로 하면 구석구석까지 다 빨려들어가고, 이게 어느 정도 흡입력이 있느냐 하면 1리터 패트병 물 반 정도 들어간 것도 다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흡입력이 굉장히 좋아서 청소하는 데 아주 깨끗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풍물축제 때도 한번 거리에서 이렇게 시연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저희가 풍물축제 끝나고 나면 그걸로 청소할 거고, 그 전에 지저분한 데 있으면 일단은 그걸로 다 청소를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경제지원과장님!

예, 경제지원과장입니다.

부평종합시장 고객지원센터 증축 사업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아직 안 된 거죠?

예. 지금 부지 매입만 완료시켜놓은 상태이고요. 설계가 잠깐 중단돼 있습니다.

왜요?

설계 과정에서 상인회 측에서 3층짜리, 규모는 3층인데 애당초 작년에 우리 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 대상에 엘리베이터가 안 들어가 있었어요, 승강기. 그런데 거기 노인네들도 많고 또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 분들도 있을 텐데 엘리베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 반영하고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현재 그것 반영 요구 예산 유무를 따져가지고 그게 확정되면 다시 설계를 재개하려고 지금 설계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 당초부터 그러면 그 승강기 계획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건 저희가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준비 검토 과정에서 승강기를 빠뜨린 거는, 저희가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알기로도 이 고객지원센터 중축 사업이 2021년도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월도 되고 해서 2022년도 본예산에 부지 매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올해 예산에 그게 증액됐던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끝나도 벌써 끝나야 될 건데, 그러면 승강기 때문에 이래서 다시 지금 이번에 급하게 추경에 올렸다는 내용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인 사업인 거죠?

전체 예산은 11억 5000만 원입니다. 11억 5000만 원인데……, 아, 최종 예산액이 14억 2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당초는 11억 5000이었다가 부지 매입비 부족분이 올해.

예. 반영시켜서 14억이 된 겁니다.

14억 정도 된다는 거죠! 거기에 그럼 다시 또 승강기 설치비가 5200이 올라온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은 3층짜리로 하려고 했던 건데 승강기가 빠졌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놓쳤다고 그렇게.

그럼 올해 안에 이게 다 돼요?

그것 설계 끝나면 올해 안에 저희가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고요. 어차피 이게 원인행위만 되면 사고이월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고이월까지는 안 가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올해 안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생각보다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또 너무 빨리 급하게 하다보면 부족한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좀 신경 쓰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원님이 오전에도 다 말씀하셨지만 이 부평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우리 구도 전체를 봐서라도 주요 사업 중의 하나로 알고, 지난번에 설명회를 거치면서 위원님들이 더 관심도 많이 갖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게 5년 사업인 거잖아요, 5년 차?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올 언제부터, 그냥 볼 때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2년 언제부터를 시작점으로 보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9월 말부터, 이 추경만 끝나면 곧바로 예산을 투입을 시켜가지고 곧바로 9월 말부터 사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5년 차 사업에 전체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게 한 25억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60 대 40 해서.

그러면 얼른 따졌을 때 우리가 1년에 한 5억씩? 5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 그렇죠?

예, 평균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게, 지금 4억 2000 정도를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9월 말부터 시작해서 10월, 11월, 12월인데 그렇게 따지면 처음 예산을 이렇게까지 많이 추경에 편성할 이유가 있나, 그런 의문들을 지금 위원님들 중에서도 하시는 것 같고, 저도 그래서 사업 설명회할 때 받은 자료를 보니까 연차별 계획이 있어요. 있는데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게 80억 사업에 모든 위원님들이 설명회에서 느꼈지만 좀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다는 느낌을 못 받고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염려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의견도 주시고 질문도 하시고 그러는 건데, 과장님이 보실 때도 지금 이게 조금 계획이 충분하다고 생각지는 않으시죠?

예, 어차피 1년 차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준비 과정에 있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고 염려해주신 사항을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를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보완을 할 거면 빨리 보완을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년 차는 디비 구축, 베이스 구축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염려해 주신 것 같이 4개월만에 그걸 다 집행을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하셨는데, 그건 저희가 다 검토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차질 없도록 하여튼 저희가 예산 집행이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회 때도 그날 잠깐 질문을 드렸는데 무슨 디지털상권센터 조성이라는 거를 이 고객센터 안에다 조성하겠다, 그렇게 제가 설명 들은 걸로 아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고객지원센터 증축 사업 3층 건물 그 안에다 해요?

아닙니다. 그건 문화의거리! 그러니까 그게 지금 르네상스.

아, 이건 시장 안에 있는 거죠?

예, 문화의거리 안에 2개 층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 1개 층을 저희가 디지털상권센터로 조성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님!

네,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451쪽에 보면 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 있잖아요. 거기에 홈페이지 구축비가 2200이 올라와 있어요.

네.

지금 현재는 홈페이지가 없는 거예요?

홈페이지가 시 ‘청년센터 마루’랑 같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시가 유유기지에서 명칭을 ‘청년센터 마루’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유유기지 부평’ 명칭을 계속 사용을 하는데 ‘유유기지 부평’을 치고 들어가면 ‘청년센터 마루’에 들어가서 저희 ‘유유기지 부평’으로 연동이 되게끔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용자 수가 너무 많이 늘기 때문에 우리 ‘유유기지 부평’을 이용하는 청년들이 바로 갈 수 있는 홈페이지가 없어서 따로 분리해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이 홈페이지 구축을 지금 시점에서는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452쪽에 보면 아까 보고하실 때도 설명하셨지만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만 19세부터 만 34세, 또 만 35세부터 만 39세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보조금이 조금 달라서 이렇게 분리를 해놨나 봐요?

정부에서 정한 기본법에 의한 청년의 나이가 34세이고요. 인천시하고 부평구 조례로는 39세까지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100%로, 그 이상 되는 청년들을 시비 100%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19세에서 34세까지는 국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한 거고 밑에는 전액 시비로 해서 한다는데,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월세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정책이 마련이 됐는데 저희가 이 정책 처음에 제안했을 당시부터 보완해야 될 사항들을 굉장히 요청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현실감이 떨어지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폭적으로, 보편적으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선별적 복지가 돼 버려져가지고 저희도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설명서에 보면, 여기에 보면 무주택 청년 독립 가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원 필요성이나 이렇게 효과에 볼 때 이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 지금 이것 20만 원씩 준다는 거잖아요?

월 2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월 20만 원씩 1년간! 저도 이런 것 보면 하여튼 ‘휴’ 소리부터 나와요, 솔직히. 이게 이래가지고 정말 청년들한테 이런 지원 필요성의 목적에 맞는 지원을 해주는 건가? 실제 그렇잖아요? 20만 원씩 1년 지원해준다고 청년들한테 무슨 큰 도움이 되겠어요, 어쨌든! 아, 요즘에 이런 것들이 청년들 고민하는 건 좋은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끔 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늘 하여튼 이런 걸 지자체에서 시든 중앙이든 어떤 의견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4쪽에 보면 사회적경제한마당 개최비가 올라왔어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여기 위원님들은 이 내용을 다 모르실 거예요. 재선 의원들도 도환위에 있었던 의원이 저밖에 없어서 제 기억으로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 다룰 때도 의원님들이 많은 논의가 있었고 해서 삭감됐던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삭감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사회적경제한마당 개최를 지금 몇 년째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몇 년째 못 하고 있는데 올해도 예산이 편성됐을 때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거라 생각 안 해서 이것 하기에는 좀 부담, 좀 할 것 같다 해서 저희가 다 삭감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시 올리셨다는 거는 사회적경제 활동하시는 분들의.

요구.

요청도 분명히 있었으니까 올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시점에서 이걸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2년간 그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을 못 하고 반납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가 됐고 그동안 사회적경제인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보니까, 이 특성상 사람이 중심이고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고 알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쉬움이 있고 요구 또한 커서, 올해는 지금 상황이라면 충분히 개최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이렇게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면 언제쯤 하신다고?

11월 5일 토요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계시죠?

사전에 준비는 다 예산이 통과만 되면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 본예산 때는 1500이 올라온 걸로 알았었거든요.

이게 할 때마다 예산이 좀 부족했던 사항도 있고요. 물가상승률도 이번에 굉장히 많았고, 여기에 보태서 청년 기업도 한 축으로 넣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같은 부서에서 하니 그렇게 해서 성격에 맞는 업체도 부를 예정해서 예산을 높게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른 부서는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네,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16페이지부터 보시면요 사업 변경 사항들이 있어요. 제가 정회 때도 잠깐 여쭤봤지만 참여자 인센티브라든지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사업, 다음 넘어가면 또 청년 창업 재정 지원 사업 해서 총 인원 변경이 거의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에 관련돼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참여자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2년 이상 참여하고 3년 차 될 때 개인한테 1년간 1000만 원을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사항인데 총 인원 변경이 1명이 축소가 됐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다른 혜택 되는 사항이 있어서 본인이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여기서 취소를 해서 변경이 된 사항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중앙에서 아마 공공 일자리 축소 때문에 여기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저희가 그런 영향이 내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영향도 지금 반영이 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줄게 된다면 어쨌든 지금까지 지원을 받던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계속 중앙에 의해서 축소가 되는 것 때문에 일자리를 많이 갖지 못하는 청년들에 대한 다른 방안이나 이런 것들 혹시 생각해두신 게 있으실까요?

구 자체 사업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양적으로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 부처에서 얘기하는 것도 공공 일자리를 축소하고 민간 기업의 일자리를 확대한다고 하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줄지는 않을 거라는 기대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네.

그 사업도 참여자가 생각보다 모집이 어렵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혹시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청년 도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은둔형,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는 청년들을 저희가 찾아내서 취업 의식을 고취시키는, 심리 상담부터 교육까지 해서 취업까지 알선해주는 사업인데요. 발굴에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복지정책과랑 연계를 해서 각 동에 사회복지 담당자들은 관내에 있는 그런 청년들에 대한 리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연계해서 발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 구는 실적이 좀 나오는 편이긴 한데 사업 자체가 발굴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도 사업을 봤을 때 주로 고립 청년들, 이런 청년들은 사실 사회적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은 청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계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복지정책과랑 같이 연계를 하신다고 하니 그 진행 상황을 본 위원에게도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청년 사업들이 진행될 때, 청년 정책 계획을 지난번에 연구 용역하시는 분께서 발표를 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실태 조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사를 잘 하셔서 많은 음지에 있는 청년들까지 두루두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463쪽에 음식물 대형 감량기 보급이 이번에 시에서 23대?

네.

다시 지원을 해주셨나 봐요?

네.

이것도 다 23대 선정됐어요?

현재 받고 있고요. 작년에 4대 명시이월시켜 놓은 거 해서 총 27대를 할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쪽에 부평역 중심으로 해서 이쪽 아파트 쪽을 공급을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올해는 될 수 있으면 저쪽에 아파트 쪽을 많이 해주려고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 안에 하려면 어쨌든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설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원순환가게 CCTV 설치하시겠다고 지금.

예, 1대 설치하려고 합니다.

십정동 있는 데 거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거기 왜 CCTV를 설치하셔야 돼요?

거기가 저희가 물론 자물쇠를 다 채워놓고 하긴 했는데 창고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 창고 안에 화장지라든가 일반 주민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물품을 저희가 적치하다 보니까 사고도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전에 그런 사고라든가 물품 도난 방지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됐습니다.

관리자가 있잖아요, 지금 있기는? 관리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죠?

관리자는 낮에 근무하기 때문에요.

몇 시에 퇴근하세요?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저희가 시비 받아서 그분들하고 같이 하는데 보통 일주일에 한 서너 시간 정도, 이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요 항상.

일주일에 서너 시간?

아니오. 매일 서너 시간 정도.

아, 매일 서너 시간! 그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는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가봤는데 그 창고가 꽤 크긴 커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바깥에다 설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장소는 저희가 확보하기 좋은 데다 설치해가지고 기둥을 세운다든가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세우려고 합니다. 전체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거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위치에다 하신다는 거네요.

저 끝에다 기둥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세우려고 합니다.

거기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잘 되고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계속 홍보 중에 있습니다. 요즘에는 관내 공장도 포함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고, 회원이 눈에 띄게 늘어나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 그러게 문제는 거기가 위치예요, 위치요! 저희가 처음에도 가봤지만 너무 우리 부평구에 제일 끝인데 거기를 이용하는 데 구민들이 조금 불편함은 있겠지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네, 환경보전과장입니다.

471쪽에 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 6억 2100만 원이 삭감이잖아요?

네.

그런데 설명하실 때, 아까 보고하실 때 신청 사업장들이 감소를 해서 그렇다?

네.

그런데 이건 순전히 그 사업장에서 신청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네. 자비가 10%가 있기 때문에.

아, 자비 때문에?

네. 사업장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른 국비 50%, 시비 20%, 구비 20%, 자비 10% 그런데, 자비는 스스로 대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어쨌든 이것에 필요하거나 효과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영업장에 노후된 대기 오염 물질 방지 시설 교체비를 지원해서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고 오염 물질 감축에 기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쨌든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름 이분들이 신청을 해야지 하는 거지만 우리가 발굴해서 권고를 하고 이러면.

이것 공모 같은 경우 저희가 세 번을 올렸어요. 공모를 1회, 2회, 3회까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온 사업장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나머지 집행 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499쪽에 보면 제설 살포기라는 게 있잖아요?

예.

자동식 소형 제설 살포기 구입 이것도 전액 시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8대를 구입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소형 제설 살포기라는 게 뭐예요? 손으로 간단히 들고서 제설을 할 수 있는?

들고 다니는 건 아니고요 구르마 형태로 밀고 다니는 형태입니다. 그래갖고 동에서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방재단용 해가지고 손수레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염화칼슘을 위에 놓고요, 손수레에 앉혀갖고 거기서 뿌리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8대를 구입해서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동으로 배분은 하는데요. 각 동에 이미 1대씩은 나가 있고요. 방재단들이 사용을 합니다, 주로.

동마다 이게 하나씩은 다 있어요?

예. 지금 나가 있고요. 이건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이번에 동 감사 나가면 한번 구경해야 되겠네요. 한 번도 못 봐서!

손수레 형태이고요 밀고 다니는 형태입니다. 거기다 염화칼슘 올려가지는 뿌리는 형태이거든요.

그럼 주민들이 요청하면.

주민들은 쓰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요청을 하면 그분들이 와서 해 줄 수는 있는 거냐고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방재단이라서요 주로 통장님들이 거기에 포함돼 있거든요, 방재단원에.

아니, 그러면 주민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그럴 수도 있으면 안 되죠. 그래야죠!

되도록 동에서 기동 차량으로 하고 있는데요. 골목골목에 어려운 데는 방재단을 활용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 보면 이번 추경 예산액이 안전총괄과가 증액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렇죠? 748% 증액으로 돼 있잖아요?

국·시비 보조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런 게 크게 보면 이번에 폭염 관련된 사업비라든가, 그렇죠?

예. 폭염 1억 800만 원인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염, 자연재난 사전 대비에 대한 예산은 폭염 대책 사업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준 게 있잖아요?

예.

이건 여름에 이용했던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폭염 대책 사업으로 집행한 내역은 폭염 취약 계층에 대해서 홑이불이라든가 지원했고요. 캠페인도 했고 무더위쉼터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물품 지원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안심 숙소 운영까지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많이들 다 이용하셨어요? 그 이용 현황 같은 것 가지고 있는 것 있으세요, 부서에서?

이용 현황은 저희가 별도로 집계된 건 없습니다.

왜요?

안심 숙소만, 안심 숙소는 지금 31명이 이용을 했고요, 31세대. 그리고 무더위쉼터 예를 들면 확대해가지고 지하철 역사 같은 데도 확대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별도, 쉼터라서 와서 이용하는 거지 서명부라든가 이런 건 만들어놓은 사항이 없어가지고 아마 집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부가 없어도 우리가 홑이불, 현관 방충망도 해주고 폭염 예방키트 이런 물품 지원 이런 것 다 해줬잖아요?

그건 별도로 지원한 게 있을 경우에는 다 지원한 사람들한테 서명을 받았습니다.

아, 이불을 주거나 이런 거는?

예. 그 폭염 취약 계층은 일단 명단을 확보해가지고 거기 다 서명을 받고 지원한 사항입니다.

열대 안심 숙소는 지역별로 그런 숙소를 지정해놓고 이용한 거죠?

저희가 이번에 6군데를 권역별로 해서 나눠갖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평역에는 토요코인호텔이 되겠고요. 나머지 갈산.

거기 이용 현황은 가지고 계시다?

예.

안심 숙소에 대한 이용 현황은?

예. 토요코인은 17세대가 이용했고요. 갈산·삼산 권역에서는 이코노미호텔인데 거기는 4세대가 이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산곡동 RG호텔한 3세대가 이용했고요. 호텔 세븐스텝은 7세대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1세대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 현황 좀 저한테 나중에 보내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국·시비나 이렇게 보조금이 내려와서 하는 거지만 이렇게 많이 증액됐다는 거는 어쨌든 우리 부평구 주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번 여름에 폭우로 인한 피해도 많이 보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안전총괄과에서는 우리 부평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침수 피해된 데라든가 해서 앞으로 재발 방지도 대책을 세울 예정이 있고요. 하여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도로과 과장님!

예, 도로과장입니다.

599페이지에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 업무 보고나 추경 이런 부분에서 사업들을 여러 가지 보고 있으면 우리 부평구가 주차장 때문에 되게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주차장은 주차지도과장님 소관 업무입니다.

아, 이것 도로과 소관 아닙니까! 그럼 지하수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께서 한 20년 된 건물을 매매하시면서 구청에 보고하지 않은, 신청하지 않은 지하수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런 관련해서 구청에 문의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제가 알기로 양성화 기간이 작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타구에도 전화를 해봤습니다. 타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불법 지하수에 대해서 알아보시려고 하는 의지를 제가 많이 느꼈었는데 지금 도로과에서는 “저희 부평구에는 불법 지하수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대응하시더라고요. 혹시 불법 지하수에 대한 현행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불법 지하수를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고발하고 행정벌로 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불법 지하수 같은 것들은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구도심일 때는 많이 있었는데, 저희도 전수 조사도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전수 조사를 하셨는데 왜 그곳은 발견이 안 되고 계속 식당에서도 사용하시고, 구청에서는 전혀 없다고만 파악을 하고 계실까요?

전수 조사하면서 아무래도 일반 가정 주택 같은 경우 이런 데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나와주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전에 비해서는 지하수 이용 수용가가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었어요. 재개발이 되면서 그 재개발 지역 안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집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지하수 전수 조사를 하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집집마다 저희한테 신고가 돼 있는 것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아주 30년, 40년 전에 미신고하고 굴착해서 남몰래 사용하는 것들은 주민들이 신고를 해주시지 않는 한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현장 조사를 해갖고 적절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수 조사를 언제 하셨죠, 부평구에서?

전수 조사는 최근에는 한 적은 없고요. 한 3년 전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양성화 기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부평구에서 양성화 신고 기간 동안에 들어왔던 신고 건수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도 되어 있지 않았던 걸로 파악되고요. 제가 알기로 타공 크기에 따라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제도를 걸어놓은 거는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먹는 식수고, 그다음에 지금 어찌됐든 이분들이 지하수로 이게 흘러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도료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고, 우리 주민들의, 구민들의 건강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도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수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지도과 과장님!

네, 주차지도과장입니다.

599페이지에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을 보시면 신규 사업에 대한 것들의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599쪽?

네. 추경에 잡혀 있는 거요.

네.

예산안은 757페이지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예전에도 건축법이 있었지만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이게 현실적으로도 일반상업지구에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주택에서도 기존에 허가를 꼭 내야지만 주택 허가가 나죠? 준공이 나죠?

네.

그러면 그런 주차장이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물건이 적치돼 있거나 주차장으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례가 신고가 들어오기도 하죠, 과장님?

그러니까 주차장을 조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면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불법 적치물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공영주차장에 한해서 저희는 기간제근로자 2명을 고용해가지고 상시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평구 전체에 2명밖에 없나요?

공영주차장에 한해서만 저희는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설주차장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주차면이 19만 3000면 정도 되지만 공영주차장은 1만 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신고가 들어오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근로자 분들이 지금 매일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영주차장 부분 신경쓰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그런 단속 건에 대해서까지는 아직은 우리 과장님께 들은 바는 없지만 어찌됐든 건축허가가 났을 때 어떤 상가가 있을 때 거기에도 분명히 부속되어 있는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로 활용하느라고 그 주차장을 불법으로 점거해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게 불법이행강제금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제가 명칭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식으로 또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평구가 주차면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신규로 이렇게 사업을 늘려서 면수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허가 나와 있는 주차장을 현실적으로 맞게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도 쓰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건축물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 그 부서에서도 그런 적치물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단속을 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협의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주차 부분에 대해서 건축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신설하고 그것에 대한 예산을 잡아서 하면 우리가 어찌됐든 부평구가 예산이 넉넉한 상황은 아닌데 신규 사업을 계속 늘리는 것도 답이지만 기존에 있는 주차장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 쓰는 것도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정유정 강연숙 손대중 안애경 여명자 유정옥 이익성 정예지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정창걸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이승원 안전교통국장 이승근 경제지원과장 김기동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 자원순환과장 신경철 환경보전과장 황연순 기후변화대응과장 허대범 위생과장 노윤광 안전총괄과장 임석기 도로과장 김상현 교통행정과장 최진희 주차지도과장 장수연 도시경관과장 최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