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불참공무원 명단을 제가 받아봤습니다만, 오늘 여섯 분 우리 간부님들이 참석을 안 하셨어요. 우리 의회 일정표가 1년 전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정표가 1년 전에 나오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물론 갑자기 생기는 일도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그 일정에 맞춰서 모든 스케줄을 잡으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부교육감님이 아까 오셔가지고 불참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의사일정이 나오다보니까 거기에 좀 일정에 맞춰서 앞으로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의에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이 의회로 제출되었으며,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내일은 시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을 대변해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매일 새로운 환경과 변화에 대처해야 하는 교육현장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교육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21년도 교육예산이 당초 편성취지와 방향,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한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다음연도에 추진할 사업계획과 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예측하고 진단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1.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장소가 비좁은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영순 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김종근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유병길 감사관입니다. (인 사) 김선성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고인자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전은숙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조병현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김제안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직속기관 기관장입니다. 오경미 광주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채경숙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원장입니다. (인 사) 박철신 광주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인 사) 김경례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여러 지적과 정책 제안 주시는 위원님의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광주교육의 발전, 그리고 광주교육재정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에 기여해 주신 점, 광주광역시 모든 교육가족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결산서의 구성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회계법」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와 첨부서류, 보조자료는 총 6권입니다. 결산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성인지결산서와 보조자료인 세입세출결산설명서, 세출결산 집행잔액 설명자료를 별책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결산서는 지난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총 7일간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인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29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2조 7393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5489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905억 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989억 원, 사고이월 13억 원, 계속비이월 316억 원으로, 이 세 가지 항목을 더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1318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75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1345억 원 3%가 증가한 4조 6050억 원입니다. 411쪽입니다. 정수물품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3억 9천만 원 증가한 255억 원입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별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 12월말 기준 우리 시교육청의 재정 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은 3조 596억 원이고 총부채는 987억 원이며 순자산의 규모는 2조 9608억 원입니다. 참고로 재무제표는 우리 시교육청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결과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1쪽입니다. 예비비 사용결정액은 1억 원이며 사용 잔액은 0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급증 및 감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긴급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당해연도 조성 및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50억 원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당해연도 조성액은 209억 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57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오늘 결산 승인 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서는 광주교육재정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라는 소중한 의견이라 생각하여 충분히 검토·반영해서 광주교육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지적 및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교육청의 처리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선계룡입니다. 202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2022년 4월 21일부터 4월 27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권고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 1번입니다. 재무제표 작성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기오류수정이익 및 손실의 과다한 발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의 대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누락자산 등재, 오류정정 등으로 실제 해당 자산 등재 시점에 올바르게 재무제표에 계상하였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급 기관에 안내하고 실무자에 대한 회계처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 물품 결산과 재무 결산 차이 발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재정상태표상 도서는 유형자산에 포함되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1조에 따라 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현재 도서는 각급 기관에서 공공기관 통합자료관리시스템 KOLAS 상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도서의 취득 및 폐기가 발생하고 있으나 K-에듀파인시스템상 등재 및 폐기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서의 취득 및 처분 시 에듀파인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에 안내하겠습니다. 권고사항 2번입니다. 기타수입 미수금 채권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회계연도 기타수입의 과년도 수입 미수금 8억 6500만 원 중 최초 징수결의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채권 2억 9천만 원은 현재 징수가능성이 매우 낮은 장기미수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납부 독촉을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수채권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행정제재와 함께 강제집행 및 시효 관리 등을 위한 미수채권 회수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징수가능성이 매우 낮은 장기채권에 대해서는 행정력 낭비를 없애기 위해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납결손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권고 및 개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계룡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2021회계연도 교육청 소관 검토의견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먼저 세입은 전년 대비 11.7%인 2858억이 증가해서 2조 7393억입니다. 세출은 전년 대비 10.5% 증가하였고, 특이한 점은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예년과 같이 92% 이상이라는 것이고요, 세출에서는 경직성경비가 2조 1165억 원으로 83.04%로 교육재정이 외부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고 경직성경비 지출이 교육비특별회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한 이월사업비를 보겠습니다. 전년도에 757억 원이던 것이 2021년도에 13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1억 원 74%가 증가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2014년도에 1천 억대, 2018년도에 1천 억대, 2019년도에 늘었다가 전전년도에 대폭 줄었다가 다시 또 크게 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들쑥날쑥하기는 합니다만, 전년도에 비해 이월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만큼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월에는 여러 가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이월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생 급식 관련입니다. 우리나라가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각지대가 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안도 보기에 따라서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탁교육사업은 일반고에 진학을 했지만 진로변경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교육기회를 부여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운영방식은 직업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이고요. 이 학생들에게는 고용노동부에게 80% 이상 출석한 학생들에게 월 식비 6만 6천 원, 교통비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올해 위탁교육생 현황을 보면 51개교에 523명, 22개 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2개 위탁기관 중에서 3개 기관만 자체 구내식당을 통해서 급식비 내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지만 335명가량은 개별적으로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3300원, 일식에 3300원이 계상된 것인데요. 지금 물가도 오르고 외식비가 오른 상황에서 밖에서 매일 이 금액으로 식사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물론 학교급식비는 4천 원 이내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그것은 시설비, 인건비, 이런 것들을 다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다만 운영비하고 식재료비만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결과적으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 똑같은 학생인데 학교에 있는 학생은 이런 지원을 다하기 때문에 영양식단을 제공받고 위탁생도 당연히 고3학생인데 밖에서 3300원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광주시가 결식우려아동급식비를 올해 7천원으로 계상하고 있고 내년에 8천 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런 점에 비춰서 일종의 복지사각지대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특히 이 학생들이 크게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 학생들이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사립학교 감사결과 징계요구 불응 관련 사항입니다. 좀 민감한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시 사립학교는 유치원 1개를 포함해서 초중고 66개 학교입니다. 이중 일반고는 53개 가운데 37개교로 70% 가까이 됩니다. 연도별 사립학교 지원내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시설지원비, 목적사업비,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요, 2019년도에 4774억이던 것이 매년 증가해서 올해 1회 추경까지 해서 6132억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법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 시교육청이 이렇게 사립학교 운영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요. 사립학교에 비위가 발생해서 경찰수사나 우리 교육청이 감사를 해서 결과에 따른 징계요구를 했을 경우에 불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응하면 좋고 당연하게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여기 「사립학교법 시행령」 별표2입니다. “라.” 상을 보시면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1회 위반 300만 원 과태료, 2회 위반 600만 원, 또 여기도 해임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 중에서 가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법이지 않을까.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학교를 적시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모 학교는 여러 명의 교원이 큰 문제가 있어서 해임징계요구가 있었지만 전혀 응하지 않았고, 교육청에서 여러 차례 징계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한참을 지연시키다가 결국 300만 원 벌금 내고, 아, 과태료 내고, 지연이자 9만 원 해서 309만 원 내고 이 사안이 종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사립학교가 우리나라 교육재정이 어려울 때 사재를 털어서 이렇게 학교를 설립했고 그동안 교육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또 지침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사항을 위반하거나 했을 때 처벌, 징계요구를 했을 때 전혀 강제수단이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립학교법」이 굉장한 맹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있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앞으로 단위학교에서 부적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감사, 지도감독, 이거는 선결적으로 돼야 되는 사항이고, 불합리한 관련 법령 정비도 건의를 전국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로 하든 국회로 하든 해서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도 지시사항 불이행 사학법인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페널티 부과방안 등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왜냐,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교육청에서 다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도감독을 통해서 지시사항을 하고 징계요구를, 불법행위에 대해서 징계요구를 하는데 불응한 사항에 대해서 전혀 통제수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상식과 공정, 이런 측면에서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갖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끝으로 기금운용 관련입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세 기금을 201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총규모는 5천억 규모입니다. 4년 동안에 이렇게 큰 기금을 마련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데, 우리 시로, 광주시에 비춰봤을 때는 상당히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비가 특별회계로 운영되는데 별도의 기금을 운영한다는 것이, 물론 목적이 다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4년 전에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했습니다. 최초연도 2019년도에 7억을 출자했고 매년 2억씩 해서 13억이 되어 있는데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아시다시피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사업실적은 전혀 없고 위원회 참석수당 정도로 집행하는 것 외에는 전혀 사업실적이 없습니다. 교육부, 행정안전부도 같은 기준입니다만, 교육부는 기금통폐합을 이럴 때는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기금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당연하겠지요, 그리고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리고 수입액의 전부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충당되거나 사업실적 미흡 등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근에 사업을 실시하지 않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경우 및 존속기한이 지난 경우 등, 이에 비춰 볼 때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여기에 대부분 다 부합됩니다. 물론 특수한 사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내년으로 기금 기한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5년 내로 설정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기금의 방만한 설치가 전국 지자체에 일어나다 보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간을 5년 내로 하고 5년이 넘어서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라, 그때 다시 이 기금을 존속할지 말지를 판단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통폐합기준에 따라서 정비를 해라, 이런 내용인데, 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취지도 좋고,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정운용 측면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몰제가 내년에 도래하기 때문에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서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예산성과보고서 93쪽 참조해 주십시오. 예산성과보고서 93쪽입니다. 장애인교원편의지원, 답변은…….

행정국장 선계룡입니다.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장애인교원편의지원 사업은…….

잘 못 들으셨나요? 답변석에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고요. 집중이 돼서 그럽니다. 지난번에도 답변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려다가 지난번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모든 답변자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동의하시지요?

(마이크 꺼짐) 마이크가 안 켜져서요.

동의하시냐고요.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예?

(마이크 꺼짐)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그에 따라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신다, 그 얘기지요?

(마이크 꺼짐) 예.

감사합니다. 장애인교원편의지원, 중증장애인교원 직무수행 근로지원인 지원 9명, 이 설명서, 성과보고서를 받았을 때 예산액은 안 나와 있네요. 다른 데 제가 못 찾아 봤습니다만.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통상…….

제가 업무를, 질의를 잘못 파악하고,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예. 예산서 93쪽에 장애인교원편의지원, 장애인교원, 장애인교원은 교사를…….

예, 교사를 말을…….

통칭하는 겁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미숙입니다. 장애인교원편의지원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광주 관내에 있는 장애인교원을 대상으로 근로인을 지원을 한다든가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부로 위탁 운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 수요를 파악한 후에 위탁기관에 요청한 금액을 송금을 하고 추후에 근로지원인 사용일수 집계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면 이것을 공단에서 교육청으로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교원 직무수행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은 종전에 교육청 예산으로 쭉 하시다가 금년 2월부터는 장애인고용공단 지원사업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 사업입니다.

그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예.

그러면 중증장애인 교원이 광주 관내에 9명이다, 그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나타난 것은 이만큼 지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장애, 중증장애인 교원들이 나는 이만큼 보조인력이나 공학기기가 필요합니다를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파악한 대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장애인 교원은 9명 또는 그 이상일 수도 있는데 지원 요청한 중증장애인 교원은 9명이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중증장애인 교원 숫자 파악은 안 됐나요?

중증이다라고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보조인력을 원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때로는 인력 지원이 아닌 기기를, 공학기기를 요구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원인력을 원하시는 분에게는….

보조공학기기는 다시 제가 물어볼 거예요. 중증장애인이라고 구별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증과 경증으로 구별되잖아요. 그리고 장애인등록증이 있는데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은, 교육청에서는 장애인 기준을 또 달리 정합니까?

아니, 제 말씀은 그걸 구분 없이 교원들이 필요로 한,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인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원인을, 그다음에 보조 어떤 공학기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저희가 지금 현재는 100% 다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건 감사합니다만, 중증장애인 교원 숫자 파악이 안 됐습니까?

장애인 교원수 저희가 통계는 갖고 있습니다. 이따 말씀,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있어요?

예.

몇 명입니까?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은 못합니다만…….

그러면 다음에 자료로…….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 교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이 17명으로 돼 있습니다. 장애인 그러면 중증과 경증이 포함되지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분 없이 선생님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에 맞춰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1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중증과 경증으로 되는데 장애인 교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경증이지 않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경증이라 말은 생략을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증과 경증이 같이 포함됩니까, 안 그러면 경증이라는 단어를 생략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경증이든 중증이든 구분하지 않고 장애교원이 원하는 그 부분을 100% 다 지원을 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덜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던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에게만 지원됩니다. 경증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이 지원됩니까?

아까 장애의 유형에 따라서 인력이 필요한 그런 장애유형이 있을 거고, 저희는 경증이든 중증이든 이렇게 이동에 불편함이…….

그래서, 특별히 추궁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중증과 경증에 대한 다른 기준은 또 있는가, 교원의 특수성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경증이라고 해도 교원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증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그럴 때 특별히 근로지원인을 지원할 수도 있다, 이런 지침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뭐가 또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100% 원하시는 대로 지원을 해 드리기 때문에 구분에는 큰 의미는 없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차라리 그쪽 분야의 전문인, 고용공단에 상당히 자문을 구하시고, 특히 또 금년 2월부터는 고용공단에서 지원하기로 했으니까 그쪽 지원 기준에 따르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더 타당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 시간관계상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92쪽요, 92쪽 특수교육 교육과정운영, 특수교육지원 내실화, 92쪽 특수교육 교육과정운영 주요추진 성과가 있고, 두 번째 특수교육지원 내실화가 있네요.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대학생 자원봉사제 운영, 자원봉사제, 그러면 무료입니까?

학생들에게는 교육 봉사적인 역할이지만 일정의 봉사에 따른 비용은 주고 있습니다.

아, 비용을 드리지요?

예.

제가 봤을 때 완전 무료라고하면 조금 더 성의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예,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실무사 및 장애학생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등 지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사회복무요원 등이 장애학생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수교육 실무사는 교육이 돼 있지요?

예.

그러면 장애학생 활동지원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등은 교육을 받고 투입됩니까, 그냥 합니까?

보살펴야 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대상에 적합한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어떤 복무지침, 그리고 해야 할 어떤 역할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장애학생을 위한 사회복무요원의─그 밑에 보면─연수실시가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을 연수교육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아까 위원님께서 물으셨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투입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문성 같은 게 없을 텐데 교육이 되고 있냐라는 의도로 물으셔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대상에 적합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예, 훌륭한 답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지원영역에 대해서는 장애학생인 만큼 조금 제한적 지원 또는 교육을 확실히 시켜서 맞춤형 장애학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교육청에서 1년에 한 번, 그리고 단위학교에서 한 학기에, 그리고 해당 학교에서 또 한 번,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돼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아마 추가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애, 뭐냐, 대학생 자원봉사자도 교육 후에 투입됩니까?

예.

그리고 유급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성의 있게 장애학생에 대해서 이해하고 잘 지원하고 그럴 걸로 사료되는데 교육비를 좀 올려서라도 교육을 제대로 시켜가지고 현장 투입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본연의 역할을 이해하고 충실히 봉사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저부터.

아, 서임석,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임석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박필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었는데, 저는 교문위 상임위잖습니까. 그 당시에 이귀순 의원님께서 자료요청을 정확하게 하셨거든요, 제가 듣기로도. 회의록이 아직 나와 있지는 않지만, 최근 회의록이라. 교육문화위원회 회의개최 결과보고서를 씁니다, 교문위에서 자체적으로. 그걸 혹시, 교육협력팀이 따로 있잖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선계룡입니다. 예.

거기를 통해서 혹시 이런 자료들을 받아보시지 않아요? 왜냐면 회의안건 심사결과와 각 위원마다 주요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자료요청은 어떻게 하는지 회의과정에서 하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작성을 해요.

그렇습니다.

아신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라는 답변은?

아니, 작성해가지고 자료 요청이 들어오면, 그 결과가 저희한테 옵니다.

아, 와요?

예.

그런데 왜 자료요청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가요? 여기에 정확하게 적혀있거든요, 자료 요구를 했다고.

예, 맞습니다. 제가 기억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답변을 못하고 있었고요.

두 번을 질의를 하셨잖아요, 자료요구를 안 했었냐고, 박필순 위원님께서. 그런데 두 번 다 “자료요청 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하셨잖습니까.

제가 착오가 있었고요. 자료 요청,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 맞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308회 업무보고 질의응답 당시에, 이건 결산내용이 아니지만 약간 유사한 내용으로, 질의내용이라서. 특목고, 그러니까 과학고나 영재학교에 관련해서 의학계열 진학에 대해, 자기목적 수행을 하지 못한 그런 것들에 대해 의제를 내거나 정책연구를 하거나 협의 안건을 제출하거나 또는, 본 위원이 1회 추경 전에 간담회 요청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당시 이재남 국장님은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었고요. 뒤에 계시지만 오경미 국장님도 “할 수 있다”라고 동의를 하셨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언제 하나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회 추경 전에도, 1회 추경 후에도. 그런데 결산까지 왔네요. 다들 바쁘시니까, 조직개편 하느라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속 기다렸는데, 개인적으로 제 의원실에 찾아오셔서 설명은 해 주셨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의제를 삼거나 간담회를 하거나 정책연구를 한다는 의견은 없었어요. 지금 예결위 심의에서 제가 질의하는 게 적절치 않아서 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회의를 통해서 확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신가요? 정책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책국장 최영순입니다. 말씀을 들어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어서 반드시 12월 이전에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전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오치·우산 의 정다은 의원입니다. 저는 행정국장님께 여쭤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발언해 주신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결과 발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중 기타수입 미수금 채권관리 개선에 관해서 오늘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해 주신 부분으로 상당부분 제가 가진 걱정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공유된 것 같아서 질문 대신 일단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말씀 중에 미수금이 8억 65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체수입 중에서 미수납된 돈은 과년도 수입 8억 6500만 원 이외에도 지난 연도 수업료 303만 원 그리고 그 외 수입 5415만 원, 그리고 과태료도 이천, 이 정도 돈이 있네요. 그래서 다 합치면 9억 44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미수채권 회수 및 관리방안을 수립해서 관리하고 계신다고 말씀 주셨어요. 저도 이 관리방안 볼 수 있게 자료제출 요구드리고요, 그리고 불납결손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으니 검토된 결과물이 나오면 같이 주십시오. 같이 자료제출 요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불납결손 조치뿐만, 불납결손 조치를 검토 하실 때, 그리고 미수채권 회수 및 관리방안을 운용하실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년도 수입만을 대상으로 삼지 마시고 그 외에 지난 연도 수업료, 그 외 수입, 과태료 등 자체수입에서 미수납된 모든 돈에 대해서도 관리를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요청을 드리는 이유는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장기미수채권, 그리고 시효문제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사업이 28개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목표달성사업은 23개네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집행률이……. (행정국장, 자료 찾음) 성인지 결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28개고 목표달성사업은 23개입니다. 언뜻 보면 사업이 잘 추진됐구나라고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정책분야별로 예산집행률을 보면 이게 65.1%밖에 안 되네요. 파악하고 계시지요?

행정국장 선계룡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중에 여성폭력근절과 여성건강증진사업의 경우에는 집행률이 55.5%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정책, 여성폭력근절과 여성건강증진정책 분야의 사업 수는 2개인데요,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제가 알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자료 찾음) 예, 지금 답변 어려우시면 나중에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성인지결산 집행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결산서 24페이지 재무제표 요약해 놓은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누가 하실 것인가요? 눈을 마주치려고 그럽니다.

예.

24페이지…….

행정…….

자체수익 직업교육 관련해서. 예?

행정국장 선계룡입니다.

예. 최근 3년간 수익 및 비용현황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자체수익이라는 것이 어떤 것 보고 자체수익이라고 합니까?

이자수입.

이자수입.

수업료.

수업료.

그런 부분, 학교에서 임대하면서 임대수입.

예, 학교에서…….

기관에서 임대에 따른 그…….

그 수입이지요. 그런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자체수익 감소율을 보면 2020년 대비 2021년은 87.3%, 2019년 대비 2021년은 93.1%를 보이면서 자체수익 문제가 좀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2019년도는 24억 5천 얼마지요, 그리고 2020년도는, 아니, 240억, 2019년도는 240억, 2020년도는 100억 얼마고 그리고 2021년도는 16억 8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19년도는 고등학교 · 3학년이 무상교육이 돼가지고 수업료 징수를 안 했고요, 2020년도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교육이 돼가지고 수업료 부분이, 교과서 대금, 수업료, 이런 부분이 징수를 안 했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감액된, 아니, 줄어진 겁니다.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다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을까요? 그 외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수업료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큽니까?

예.

아무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 그 바로 하단에, 밑에 보면 또 비용, 비용에 보면 직업교육은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5700만 원이 감소했고 2019년 대비 2020년은 3억 1300만 원이 증가했어요. 증가를 했는데, 직업교육 역시 연도별로 다른 증감률이 발생하는 원인이 어떤 내용인가요? 무엇인가요? 이 부분도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럽니다, 직업교육.

직업교육 부분은 해당 과장님이 보고를 드리도록…….

예. 24페이지 직업교육 관련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들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조병현입니다. 직업교육 비용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후에 자료 제출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로 그러면 제출해 주시고, 좀만 들어 보십시오. 연도별로 다른 증가율이 발생하는 원인이 이렇게 있는가본데 제가 봤을 때는 안정적인 직업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에 대한 계획 등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37쪽 관련해서,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답변은 누가 하실까요? 37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 설명자료입니다. 집행잔액, 세출결산 집행잔액 설명자료,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관련해서요.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이 부분에서 지출잔액이 1억이 좀 넘었는데요, 현재 청년고용률은 몇 %나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청년고용률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그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지난 8월 기준에 47.3%고 지난 10년간 청년고용률은 41.7%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생산인구의 사회활동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국가적 손실인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청년취업에 대한 공공영역의 기능의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의 운영비 집행잔액을 보니까요, 취업지원센터 지출잔액은 4918만 원, 그다음 또 빛고을취업꿈틀이 운영 잔액은 1297만 원인데 이 부분에, 센터 운영사업비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어요. 이러한 문제는,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을까요? 센터 운영에 대해서.

특성화고는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여러 기관과, 취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 기관과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취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그냥 학교에서 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관기업이라든지 이런 곳들과 연계를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자꾸 코로나를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들 때문에 기업들도 접촉을 기피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학교에서도 그 부분을 활발하게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부분의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부서마다 코로나 등 그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최선인가, 다른 방안들을 많이 생각해서 센터에, 청년취업 관련한 이런 기관에 밀도 있게 고민을 해야 돼요. 적극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 32쪽에 관련해서,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답변 누가 하실까요?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방과후 관련해서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오후 7시까지 운영하는 곳이 몇 곳인지 혹시, 지금 파악이 안 됐지요? 바로.

오후 7시까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교육감님이 공약으로 돌봄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보겠다는 노력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150개교 중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 곳이 101개, 67.3%고 가장 많고 오후 6시까지는 53개교, 35.3%고요, 오후 7시는 딱 1개교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까? (동부 행정지원국장 자리에서 “예, 맞습니다.” 하고 대답함) 맞지요.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을 오후 7시까지 확대운영을 권고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봐주십시오.

돌봄을 하려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돌봄 업무를 보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담사 중에는 온종일 정규 8시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파트타임으로 한 5시간 정도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 사이에서도 견해 차이가 좀 있고요. 돌봄시간을 만약에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정규 파트타임에 계시는 분들은 출근시간을 늦춰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본인의 일상에 대한 그런 변화가 따르기 때문에 그분들은 상당히 불편해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참여하는 주체들과 소통을 하고 공감대를 모아서 이렇게 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정부에서 7시까지 해라 한다고 해서 바로 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런 좀 지난한 과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잔액이 4200만 원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서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도 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 설명서에, 설명서 관련해서, 105페이지와 106페이지를 묻겠습니다, 105페이지와 106페이지 관련. 이것은 부교육감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05페이지와 106페이지를 보면…….

행정국장 선계룡입니다.

예. 20년, 2020년에 사업을 완료해야 하나 20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21년 사업으로 많이 이월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을 살펴보니까 코로나,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코로나19, 공사 완료시키기가 어려워서 그렇고 진행하지 못한 사업, 여러 가지 등등, 또 방학기간 공사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사고이월을 하였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9건의 사고이월금이 60억 정도나 됩니다.

예.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일단 사고이월은 회계 독립의 원칙에서 예외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명시이월은 목적이 있어야 예산을 이월하는 금액이 명시이월인데 사고이월은 급작스런 여러 가지 재난, 예측하지 못할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9건에 대해서 60억이나 됐다는 것은 코로나19, 여러 가지 내용도 있지만 코로나가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제대로 대처와 사업 중간 진행상황을 확인했더라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으로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될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 이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꼼꼼히 살펴서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상 오후까지 질의를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위원입니다. 우리 최영순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먼저 미리 찾아와서 이렇게, 칭찬해야 될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자료 요청했을 때 오후에 오셔서 미리미리 답변해 주시고 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료들을 빨리 못 주시는 과도 있었어요. 저희가, 어저께 제가 요청했던 과에서 5시 넘어서 메일로 보내주시고 오늘 아침 9시 45분에 가져오신 분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번에, 교육청 추경 때나 이번에 결산을 해 보니까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가능하면 자료를 미리서 주면 저희가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혹시 올해 7월에 광주의 한 여중생이 학교 하교 후에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지금 담당과인 민주시민과장님께서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장기결석을 맡고 있는 행정예산팀하고 또 그것에 관한 생활지도를 하고 있는 민주시민과에서 공동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건개요를 행정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행정예산과장 박준수입니다. 저희가 취약관리 전담기구가 교육감 소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관리를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차라고만 하시지 말고요.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결석을 하게 되면 소재파악이 안 된 경우에는 바로 경찰서나 유관기관, 그다음에, 유관기관이라는 것은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광주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 역할을 분담을 해서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소재를. 그다음에 3일 안 나왔을 때는 가정방문을 또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일에서 9일은 보호자하고 학생 내방 요청을 지속적으로, 그 절차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 제가 어떤 아이를 3일만에 부모하고 찾아서 돌려, 집으로 돌려보낸 경우도 있어요. 제가 직접 참여를 했어요, 그 경우는. 그런데 행정에서는 학교 밖하고 학교 안하고 분리를 해서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제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사실은, 두 달이 넘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속히 하셔서…….

예.

지금 현재 교육감님께서 한 아이도 안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부임을 하셨잖아요, 새로, 출발하시면서 그런 얘기도 하셨고. 그랬다라면, 물론 우리 국장님들이나 여러분들께서 잘하고 계시는 부분도 인정을 하겠지만 아이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신경 써서 광주교육이 바로설 수 있었으면, 그런 바람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 보면 이 아이가 지금 어디에, 생사가 어떻게 된 상황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라고 지금 제가 첫 서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아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결산서 보면 87페이지하고 188페이지입니다. 교육청하고 재정복지과,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여러 기관에서 발생한 금액이어서 교육감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1년도 공사 설계용역 지연으로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한 20건에 달해요.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학교 내 공사는 학생들의 안전문제와 수업장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로 학교에 대한 공사는요, 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집중돼서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시급한 부분들은 학교에 양해를 구해가지고 방학 직전에 시작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학기 중에는 공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잔액들이 남거나 아니면 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사가 지연된 기간이 36일이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예.

그 발생한 위약금이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에 지연된 공사 또한 4건이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희들도 공사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저희의 귀책사유보다도 공사를 맡아서 처리하는 건설업자 측에서 다양한 이유로 공사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계속 회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다고 이해를…….

자료에 보니까 20년도보다 21년도에 8배가 많은 위약금이 발생을 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희들도…….

관리감독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역부족인 부분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공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이 보잖아요. 학생들이 보기 때문에, 수업이나 이렇게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업체하고 최대한, 선정을 하실 때 계약이나 공사 진행에 좀 신경을 쓰셔서 빨리 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이천이십, 뭐냐, 내년에는 이런 건수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기 위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에 있더라고요. 56조 1항 3호에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 제3항에 따라서 채용을 할 때, 학원이나 이런 데 채용하는 것 있지요? 그런데 21년도에 적발된 16개 학원 중에 7개 학원에서 성범죄경력 미조회를 하셨더라고요. 혹시 그것 알고 계시는가요?

예, 여러 기관에서 적지만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었더라고요,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자료를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7개 중에 4개 학원은 과태료를 내지 않고 학생들하고 같이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아마 그 이후에야 사후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제가 담당,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해서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데요, 혹시 필요하다면 제가 우리 담당 과장님…….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과태료 처분을, 과태료 처분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처음에 채용을 하실 때 꼼꼼하게 하셔서 아이들한테, 어찌 보면 범죄자하고 수업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마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깊은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학부모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애들을 그 학원에나 어디 맡기고 싶은 마음은 안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로 긴급채용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생들의 교육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결산 설명서 101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요.

행정국장 선계룡입니다.

2020년도에 사업을 계획을 하셨다가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용예산이 695억이나 되더라고요.

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처리됐어요.

거기 순세계잉여금은 보통 전년도 집행잔액을 당해연도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것이 인건비, 시설비, 그리고 교육활동비, 그런, 2조 넘는 예산에서 한 2%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잔액을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그것을 묻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을 가장 많이 차지했던 게 교육환경개선시설이고요, 일반, 학교의 일반시설사업 중에서 세부사업 중인 학교시설 증·개축사업이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했습니다. 그것을 묻고자, 답을…….

예, 맞습니다. 시설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는데요, 시설비를 집행할 때는 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계비만 편성하고 시설비는 다음연도에 편성해야지 집행가능성이 있었는데 예산확보 차원에서 설계비와 시설비를 같이 편성했기 때문에, 아, 이것은 명시이월 차원이고요. 낙찰차액이 나옵니다. 낙찰차액이 나오는데요, 낙찰차액이, 본예산에서 편성하면 방학 중에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까지 완료하면 9월 보름 정도, 9월이 좀 지나서 집행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추경에서 감액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회 내지 2회 추경 때가 9월 중에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을 감액하지 못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나온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20년 본예산 대비해서 20년도 추경을 통해서도 예산이 2배 이상 증액되었다가 또 불용처리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이월처리된 금액을 제외하고도 223억이 불용처리되었어요. 그래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백, 지금 이게, 여기 세입의 순세계잉여금은 2020년도의 집행잔액이 다음연도 넘어와서 순세계잉여금이고요, 올해 집행잔액은 540억 정도 됐는데요, 그것은 다음연도 가서 한 500억 정도가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예. 아무튼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학교수요에 맞는 예산배분을 통한 사업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제가 이번에, 저희도 어찌됐든 간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자료를 늦게 주기 때문에,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교육청이 가장 늦어요. 시청은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하면 바로 바로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고 자료를 예전 것을 찾아서 가져온, 오늘 아침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찾아야 된대요. 그러면 자료가 없었던 것을 찾아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료를 빨리빨리 준비를 해 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저희가 광주시, 어찌 보면 예산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룰 때 함께 노력을 해서 잘 쓰여지도록 하는 게 우리 교육청하고 저희들의 임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요청을 했을 때 잘 챙겨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명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에…….

행정국장 선계룡입니다. 2021년부터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업료, 교과서 대금, 이런 부분을 교특회계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한 700억 정도 됩니다. 그 전에 수업료나 교과서 대금이 또 교특회계에서 저소득 지원, 그런 것으로 부담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무상으로 됨으로써 학부모들한테 저희가 징수를 안 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감액된 겁니다.

명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입니다. 반갑습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예” 하는 교육청 직원들 있음) 2021년도 집행했던 예산에 관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산하는 이유는, 지금 본예산 작업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자 하는 측면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예산결산위원으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몇 가지 궁금한 것, 사항 질문드리고 확인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답을 해 주셔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2021년 예산이 교육청의 어떤 임무와 비전, 임무는 보니까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입니다. 이게 목표, 목적이 되는, 목표가 되겠지요. 그리고 비전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들을 실행을 하셨는데, 자, 목표 대비 각각의 사업들의 예산이 잘 편성이 되고 잘 집행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시는가요? 그것에 대한 소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교육청 나름 노력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역시 많이 발견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산위원들이 생각하는 문제의식과 저는 또 현장에서 내지는 교육청에서 직접 당사자로서 집행하는 과정 중에 어려움과 애로사항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미비한 부분, 적절치 않았던 사업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그래도 오늘 우리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월된 부분, 불용액이 많은 부분, 계획은 수립했는데 집행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 등이 발생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줄여나가면서, 불요불급한 부분의 예산편성은 줄이고 수요가 많은 부분으로 예산 늘려가는 것, 이런 부분 쪽으로 편성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교육청은 실은 돈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순세계잉여금도 많고.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예산의 집행은 1년 단위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들이 실행을 못했거나 이래서, 그런 이유들은 있겠지만 실제로 정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들의 집행률은 상대적으로 고정비, 비유해서 낮다라고 하는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이월금은 증액이 됐고 잉여금은 많이 남아 있고 불용처리된 예산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산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회계연도 성과보고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수, 그다음에 성과목표 수, 가지고 계신 자료 9페이지 찾으셨어요?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체 성과목표가 70개인데 100% 달성했다고 나왔습니다. 맞나요?

예, 70개에 대해서 100%, 이게 100%고요, 여기에는 추가달성부분이 10%, 달성이 77.2%, 미달성이 12.8%, 이렇게 구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면 초과달성한 것 3개하고요, 미달성한 것 3개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료에 보면요, 학생 중심 공간혁신 만족도 같은 경우가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공동과정 운영·참여 실적이라든지 교장공모제 홍보 실적, 이런 것은 성적이 좋다고 나와 있는데, 미달성부분이 한 9개 지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교육청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실제로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았는데 학교폭력이 늘었습니다. 그 통계는 가지고 계시지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학교폭력이 증가한 게 광주교육청의 하나의 특징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대응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이후에 계속 세워져 나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봤더니 마음보듬센터 사업인데 지난번에 제가 추경 때 질의를 하면서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전문의, 의사선생님 채용이 어렵고 상담과 인력풀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집행을 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상담이라기보다는 바로 가정, 정신의학과 병원으로 가게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때 답을 하셨던 분, 담당자 선생님, 그렇게 답을 하셨는데 아까 저희 박필순 위원님이나 그렇게 물어봤을 때는 다른 방식으로, 전문의 채용방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확인 차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마 그때, 아까 박필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어떤 전문의 채용 자체가 쉽지가 않으니까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라고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도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가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마음보듬 관련된 사업은요, 실제로 전문적, 전문직으로서 자격증을 취하는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자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보건, 정신건강간호사, 그다음에 의사선생님도 정신의학과, 이런 부분으로 저는 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전문의만 말씀하셔서. 이 다양한 방식이라고 하는 게 과연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에 각종 인프라들과, 인프라와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지 이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 마음건강, 마음돌봄 사업은 진단과 약물처방과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단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나 정신건강간호사, 의사선생님 다 할 수 있지만 약물과 관련해서는 처방전은 의사선생님이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 정신장애편람을 보면 이 영역을 제대로 전문가영역별로 구별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의 디테일한 실행과정을 지금 당장 답하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셔가지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박필순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또 박미정 위원님께서도 관심 갖고 계시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의로 의존하는 방식을 벗어나서 좀 더 다양한, 의료인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사회의 인력들도 같이 참여해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대로, 어차피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방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만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상의도 드리고 또 지역사회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예산결산 보면서 좀, 그때 당시의 신규사업이 교원치유상담사업이 있었지요? 보니까 교권 관련해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했던 상담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교육국장을 향해)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교육국장께서 답변…….

아, 예.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담당하시는 분, 예.

그 사업은 선생님들 중에서도 요즘은 학교현장이 복잡해지면서 심리적으로 고충들을 많이 겪고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어떻게 보면 마음보듬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권보호 그리고 교원들의 심리치료, 이런 차원에서 다양한 연수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하셨어요, 2021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한 통계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건 필요하시다면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우리가, 최근 경향이 몇 년 동안 인권, 인권, 그리고 우선 먼저 고발하거나 피해자, 약자,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인권이 증진되고 강화된 건 굉장히 고무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는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선생님들에 대한 교권과 애로사항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는 좀 공론화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참고자료로. 그러면 2022년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됐나요, 신규사업이 끝나고 나서?

예,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우리가 뭔가 성장과정 속에서 인권을 과도하게 중시하는 과정 속에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상대방이 오히려 고충이 심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교권과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립되는 게 아니라 같이 협력해서 공존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정책을 세우고 학생인권 보호와 또 더불어서 교권을 내실 있게 지키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예. 이것에 대한, 그러면 이왕에 수고하신 김에 2021년 결과와 2022년 결과를 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되고,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함께 공존하기 위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교육현장에서부터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적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부교육감님께서 답을 해 주시면 질문을 마무리할 텐데요. 전체적으로 2021년 예산결산, 그리고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의 전체적인 맥락은 잡으셨을 겁니다. 지금 본예산 작업 2023년도 것 하고 계실 텐데, 교육감님도 새로 바뀌시고 지향하고 목표하는 바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육정책 중에 꼭 실행해서 2023년부터 광주교육을 다시 세우기를 해 보겠다라고 하는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개별사업보다도요, 교육감님께서 포용교육, 그다음에 단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예산 곳곳에서 그런 방향들이 녹아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작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사업도 그 취지에 맞게끔 수정·보완하고 또 새로운 사업도 아울러 공약에 맞춰서 편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 결산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사업 아이템들과 이런 부분들은 좀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고 토론이 되고 있나요?

당연히 위원님들께, 교육위하고 예결위에서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던 많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삼아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또 안 된 부분이 있다라면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시고요, 광주교육의 비전과 목표, 지향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거기에 적절하게 예산은 편성이 됐는가, 이런 부분들을 본예산 심의 때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좀 세워주시고요, 교육의 백년대계라고 하는 부분이 근본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혹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명 진·박필순 위원 손듦) 먼저 명 진 위원님께서.

분석과 평가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사무관님.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