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현주 의원 발언

제248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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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장유출장소,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감사지적사항 관련 감사결과 강평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민원과장 정용환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박종환 소장님 그리고 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장유출장소가 지금 임시 이전되어 있죠?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전된 부분에서 혹시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한 사항이나 내지 근무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지금 네오푸드상가에 작년 11월부터 이전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찾아오는데 민원분들께서 조금 애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요. 직원들도 청사 자체가 좁다 보니 조금 불편한 감은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 6월 말 되면 새로운 청사에 이전할 거니까 그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송재석위원

직원들이나 우리 민원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혹시 있는가요?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현재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새로 신축하는 공간에는 그런 공간이 더러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네오푸드상가에는 임시로 있다 보니 그런 공간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불용액 발생현황 중에서 인력운영비 남는 것 하고요. 인력운영비인데 왜 남는지 이런 부분도 의문스럽고 그리고 건전한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1000만 원 정도 지금 불용액이 남아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우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이 한 355만 원 정도 되는데 지출이 한 250만 원 정도 되고 1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뭐냐 하면 120기동대에 공무직 현장근무자가 3명이 있습니다. 작년 6월에 1명이 다른 쪽으로 발령 나서 결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원된 1명에 대한 피복비하고 급량비가 한 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게임산업 이건 전체 52개소 게임업소가 있는데 작년에 32개 업소에 50만 원씩 지원을 해줬는데 20개 업소가 지금 지원이 안 됐습니다. 사유가 뭐냐 하면 1개는 폐업을 했고 열아홉 군데는 게임사업을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작년에 집행을 할 때 지침을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업체에는 지원을 안 하도록 지침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20개 업소가 지원이 안 된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송재석위원

혹시 그 20개 업체에서는 민원이 안 들어왔습니까?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전혀 없었습니다.

송재석위원

없었습니까?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예. 자기들이 다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송재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잠깐, 현재 지적사항에 보면 청사가 협소함으로 직원 휴게 공간 및 민원 응대 공간을 충분하게 마련 못해서 신축 시 휴게 공간 확보는 물론 임시청사를 계획함에 있어 근무자의 휴게시설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적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지금 네오푸드에 있는 임시청사는 원체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나름대로 탕비실도 있고, 공무직 같은 경우는 휴식할 수 있는 컨테이너가 능동공원에 가면 네 군데 있습니다. 그 정도 임시로 하고 있고 새로 신축되는 공간에는 2층에 직원들만을 위한 휴게실도 설계상에 포함되어 있고 또 지하1층에는 공무직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도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무직 휴게실에는 남녀 샤워실까지 구비해서 하려고 설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간으로 가면 아마 그런 건 다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제가 이래 이야기하는 건 직원들이 하루 이틀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근무하는데 불편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소장님하고 의논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지적사항에 보면, 우리 출장소뿐 아니라 국에도 많은데 이런 게 계속 올라오니 김해시민들이 억수로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법인카드 계좌관리 소홀, 장기 미거래계좌 관리 미흡 이런 부분 왜 관리나 시스템이 잘 안 됩니까? 이런 게 올라오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법인카드 계좌번호 관리를 소홀해서 될 일도 아니고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이러면 시민들한테 엄청 의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일 잘하시고 괜히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이 안 가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자꾸 이런 게 올라오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이소.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전국적으로 아마 출장여비 초과근무수당 때문에 공무원들이 매스컴도 많이 타고 했는데 저희들도 확인해보니 큰 그런 건은 아니고 우리가 출장을 가기 위해서 출장명령을 시스템에 해놨는데 민원이 올 수 있습니다. 민원을 응대를 하다 보면 출장시간이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10시에 출장을 간다고 했는데 민원이 오다 보니 10시 반에 출장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유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관용차량을 사용 안 한다고 출장명령을 냈는데 어째 하다 보니까 관용차량을 타고 가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장기 미거래계좌 관리, 세입세출외 현금 이것은 공사를 한다든지 특히 우리는 가로수 관련된 하자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자보증기간 안에는 현금으로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하자보증기간이 끝나고 나면 본인들이 청구를 해서 우리가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본인들이 청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고 또 그 기간이 경과되고 나면 우리 출장소에서 본인한테 통보를 해서 찾아가게끔 안내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해서 지적하는 것 같으면 꼬투리 잡으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순수하게 상급기관에서, 같은 기관에서 이런 게 계속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어제도 다른 과에 올라온 것 보니까 너무 기가 찬 일이에요. 이게 옛날부터, 4년 전 8대 때에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회계를 보는 분이 정확하게 딱 할 수 있는데, 금융기관 같은 데 이런 게 올라오면 큰일 납니다. 더군다나 김해시 산하에 있는데 법인카드 결제 관리 소홀, 근무수당 여비 지급 부적정, 관리 미흡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결재할 적에 한번 더 보시고 단디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김동관 위원입니다. 2번, 3번 항에 지도 및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이건 지적사항이 아니고 코로나가 조금 있으면 야외에서 마스크는 벗는다고 하니까 제 개인 의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예방으로 점검을 많이 하셨는데 코로나 시기에 제 가까운 지인들도 생활지원센터에서 격리도 당하고 제 가족도 세 차례 자가격리를 했었는데 그 당시 직접적으로 보건소에 활동하시는, 담당하시는 분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지만 일반 우리 시청에 담당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진작 드리고 싶었는데 행감한다고 쭉 지나가면서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집에 있어 보니까 위문품도 갖다주시고 또 오셔서 밖에 손들라고 해서 가족끼리 사진 찍어주고 그런 부분도 있던데 코로나 기간 동안 일반 행정직 분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행감 때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직원들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7쪽에 LED 노후 교체공사 2023년 차후 추진계획하고 그다음에 현재 설치 후 시민들의 반응과 또 전기가 당초보다 얼마 정도 절약된 부분이 있는지 자료를 정리해서 내 자리에 한번 갖다주세요.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권종학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권종학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크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식당 위치가 애매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회의를 시내까지 나와서 하셨는지?

종학

권종학생활지원과장

지역에

송재석위원

이왕이면 출장소는 지역의 식당을 이용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문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종학

권종학생활지원과장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쪽 시내 쪽에 계시는 분도 있고 해서 번갈아가면서 이용을 했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수철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자료 1페이지 보시면 2021년~22년 신규사업현황 1억 이상 집행률을 보면 4번 무계지하차도 일원 방음벽 설치공사 52%, 6번 장유 신안~율하2지구 도로정비사업 63% 완료가 되었는데 집행이 낮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무계지하차도는 방음벽을 설치하는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당초는 도로법면에 해야 되느냐, 아파트 부지 안에 해야 되느냐 논란이 있다가 결국 다 안 된다고 해서 도로 옹벽 부분 위에다가 설치하다 보니까 지하 하부에 되는 공사비용이 절감되고 이래서 여기 조금 절약된, 그래서 전액 반납한 그런 사항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수량이 바뀜으로 해서 그렇게 된 거고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장유 신안~율하2지구 도로정비사업이 6억 되어 있는데 제출한 자료에 보면 3억 8000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왜 다르죠?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이건 시점의 문제인데 우리가 자료 낼 시점은 기준일이 다르다 보니까 그때 집행된 금액을 적어서 드린 것이고 현재는 공사 완료된 것 100%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송재석위원

6억이 다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21년~22년 연구용역 사업현황에서 블록식 보강토 옹벽 우측 외 1개소 성능평가용역인데요. 여기 보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성능평가를 시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내용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안전의 문제가, 기준에 대한 문제가 변경이 됐는지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유지역 도로 관리를 하면서 관계법령에 일정 기능 유지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검토를 연도별로 한 내용입니다.

송재석위원

성능평가용역 결과는 어째 나왔습니까?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문제없는 걸로

송재석위원

문제없는 걸로 나왔어요?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도로율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요. 노후도로 재포장률이 현재 장유 같은 경우는 35.4%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주 열악하게 되어 있는데요. 13페이지 21년도 불용액 발생현황에 보면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로 해서 집행잔액이 24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혹시 노후도로에 투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이건 연도별로 계획 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 겁니다.

송재석위원

내년 예산에는 재포장하는 공사비용을 어떻게 올려놓았는지, 예산은 확보를 했는지?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하려고 잡아놓았습니다.

송재석위원

얼마 정도 올릴 계획입니까?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구체적인 금액은 지금 정확한 게 없는데 나중에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에는 도시관리팀이 있죠?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송재석위원

혹시 지금 관리팀 직원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팀장님하고 그다음에 직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직원 5명 중에 토목 시설직이 몇 분 있으시죠?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시설직이 없어서 그게 문제입니다. 현재는 팀장님하고 한 명이 있는데 하도 인원이 없어서 행정직을 보충해서 하고는 있는데 어렵습니다.

송재석위원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제가 문의를 드렸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장유출장소에서 해결되는 개발행위라든지 설계용역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 전체적인 부분을 한 분이 다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다 보면 결국 개발행위의 지연, 허가 지연 그다음에 설계 관리, 공사 관리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아직까지 결원을 보충해달라고 이야기를 안 했는지?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우리가 요구를 해서 어제 발령이 났는데 워낙 근무하시던 분이 없어서 신규 발령 받은 토목직 한 명으로 어제 인사가 났습니다.

송재석위원

장유 인구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16만, 한 17만 정도

송재석위원

16만이면 밀양시보다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참

송재석위원

신규 토목직 한 명, 물론 계장님 계시지만 해결이 되겠습니까?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하여튼 우리 구조상 방법이 없다 보니까 요구는 저희들이, 저도 여기 와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신규를 읍면으로 돌려서 우리한테 경력직으로 주기로 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수 없이 신규로 받았습니다.

송재석위원

물론 장유 지역구를 가진 시의원님들 계시기는 하지만 이 부분도 총무과에 이야기해서 다음 인사 때는 꼭 그런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주정영 위원님, 배현주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허가내역을 보면, 보통 개발행위 허가를 넣게 되면 처리기간이 얼마 정도 되죠?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법정 처리기간이 있는데 보통 긴 것은 30일, 20일, 7일 정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전체적으로 40건에서 허가 처리된 게 29건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법적기간을 넘긴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결국은 인력 부족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적사항에 보면 부서 보유계좌 관리 미흡, 과다보유액 세입조치 또 출장비여비 과다 지급 이런 부분이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실제로 세입ㆍ세출이나 회계, 계좌 같은 돈 관리하는 부분이 이런 데 나오는 자체가 나는 참말로 의아한데 앞으로는 관리를 어떻게, 철저히 감사를 안 해서 그런 건지 대답을 한번 해보이소. 앞으로 이런 게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어떻게 하실 건지

「예」하는 위원 있음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아까 종합적으로 민원과장님이 답변을 한 것 같은데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출장여비라든가 이런 게 전산화되면서 미흡해서 출장은 체크해놓고 가기 전에 민원인 오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은 급한 것 처리하다 보면 혼선이 와서, 출장 앞뒤로 체크를 하고 가야 하다 보니까 출장시간에 맞게 결재를 했느냐와 같이 아까 말씀드린 사유들인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많이 나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잘 보완해서 한번 더

종환

박종환장유출장소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도 사실은“이런 게 왜 많노?”하니까 실제로 직원들이 악의적으로 하는 그런 사례는 아닌데 말한 것처럼 출장을 시스템 상 하나하나 체크를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실질적으로 보면 직원들이 부주의하고 소홀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들 주의를 각별하게 시키고 또 우리 감사관에서도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직원들에게 주지를 시켰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이런 부분은 어지간하면 제가 지적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악의적으로 한 건 없지만 이런 부분 관리 소홀이 된다면 전에 뉴스도 나왔고 부정적인 이런 부분이 한 군데 잘못함으로써 김해시 전체가, 관리를 안 해서 그렇지 솔직히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안 올라오면 좋겠고 계좌 관리 이것도, 저도 새마을금고에 있었지만 계좌 관리 잘 못하면 나는 몇 달 징계 먹입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안 올라올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환경과 소관입니다. 수질환경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수질환경과장 이용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포천 국가하천 기본계획하고 람사르습지 등록 진행상황 혹시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화포천 국가하천 기본계획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공청회까지 끝난 상태고 내부 검토 중입니다. 그게 끝나면 저희가 당초 과거 국토교통부 시절에 하천기본계획이 완성 안 되면 람사르습지 등록하는데 주민 반대라든지 다른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 해서 하천기본계획이 끝나면 그때 추진하자. 지금 그 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절차가 끝나면 자기들이 람사르사무국에 등록신청을 하겠다 해서 우리시 계획은 올 연말에 기본계획이 끝나면 내년 5월 정도까지 람사르습지로 등록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금 환경청의 입장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국가하천기본계획이 고시되고 나면 자기들이 진행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람사르습지 등록은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인 것도 알고 계시죠? 우리시가 생태관광 중심도시로써 부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람사르습지 등록 보류하고 있는, 진행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관련 기관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여론을 형성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촉구는 하고 있고 환경부와 자연생태정책과장님께서도 우리 화포천에도 내려오셨고 저희가 협의할 때마다 우리 내부적인 일이지만, 환경부 부처 내의 일이지만 하여튼 빨리 진행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저희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인 행정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14쪽에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있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 6년간 했는데 한 150억 들었네요. 그죠? 올해 준공을 했다고 하면 이 사업은 계속 안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차후에 또 계획에 있다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물순환 선도도시는 과거에는 부원ㆍ동상ㆍ회현 원도심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애로가 있어서 장유1동 지역을 추가해서 변경 승인을 받아서 지금은 구도심지역에는 사업이 완료가 된 상태이고 장유1동 지역에 12월까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구도심에서는 공정률이 45%입니다. 그러면 돈만큼은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전체적인 사업 규모를 봤을 때 45%라는 얘기고 원도심지역 사업은 끝이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끝났다고 봅니까? 장유 끝나고 나면 계속사업으로 완전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위원님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당초 환경부에서 물순환 선도도시라고 4개 지자체를 시범사업으로 지정해서 추진했습니다. 그 사업이 끝나면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사후에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모니터링을 해서 얼마만큼 영향이 있는지 따져보고 그렇게 해서 환경부에서 사업추진 여부를 더 확대할지 결정할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에서 추가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제가 현장에도 몇 번 가봤고 내 지역구다 보니까 관계된 팀장하고 몇 군데 둘러봤는데 현재 상당히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소화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한 것을 물순환 선도사업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저는 보고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철훈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생태계 교란 동ㆍ식물퇴치 현황 이 사업이 혹시 도 사업입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올해나 내년도에 이 사업 계속하실 것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혹시 도비가 확보되었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사업비가 2021년도에는 7200만 원, 올해 사업비는 44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업무가 우리 부서 내부에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로 저희는 중앙부처 그다음에 도 그다음에 시군 단위를 일관성 있게 추진합니다. 도의 업무가 당초부터 수산자원과 업무였습니다. 내수면 어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당초 저희가 축산과하고 예산 편성하기 전에 협의해서 수산자원과 업무를 축산과에서 하니 이것은 너희가 하는 게 맞겠다고 협의가 완료되어서 내년부터 사업비는 축산과에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사업은 우리 어민들이 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4400만 원 이미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철훈위원

됐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이철훈위원

어민들이 잘 모른다면, 제 지역구가 대동인데 내수면 어업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또 미리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러면 내수면 어업 하는 어민들한테 내년부터는 담당부서가 바뀌는 것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고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수질환경과에 협의체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중에서 김해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인원이 69명에 여성 비율도 상당히 높은데 이 비율은 양성평등에 맞춘 것인지 안 그러면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는 특정 성비가 40% 이상 초과가 안 되게 최대한 조정하고 있는데 일부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가급적 그 비율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72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정기총회 개최부터 해서 분과위원회 운영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공모사업이 2700만 원, 분과실천사업 20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사용여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그 자체가 관이 주도하기보다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지속가능발전법에 기초해서 한 사업이고 창원이나 통영 같은 경우에는 민간사무국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원이나 통영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편성되면 민간사무국에 대한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를 같이 편성해서 보조금으로 내려줍니다. 한 2~3억 정도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자기들 인건비를 집행하고 그 안에서 사업비를 집행합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불행스럽게도 민간사무국을 확보를 못해서, 제가 민간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추진협의회 회장한테 보조사업비를 교부하고 집행은 저희가 민간인인 협의회장한테 결재를 받아가면서 집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분과실천사업은 우리가 5개 실천분과가 있습니다. 5개 실천분과가 분과별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과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러니까 1개 분과 당 5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 배정하고 있고 나머지 한 2700만 원 정도를 어차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참여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결정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하는 그런 사업의 단계를 거칩니다.

송재석위원

지금 분과별로 5개 분과가 있다 그랬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거의 400만 원씩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거의 400만 원에 딱 맞춰서 사업을 다 완료했네요. 그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사업 장소를 거의 온라인 줌으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해서 비대면 활동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토론회를 하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총회는 특히나 작년이나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사실상 집합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자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회나 이런 부분도 몇몇 분만 회의석상에서 모이고 나머지 분들은 줌이나 온라인으로 교육을 했고 저희가 비대면으로 어떤 교육을 한다고 해서 교육의 효과는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는데 가급적 이런 부분도, 협의회 민간위원들께서도 모아달라고 요구는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 결과가 있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송재석위원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비용적으로 조금 절감될 수 있는데 확보된 예산이 다 지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실제적으로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저희가 총회를 한 번 해보니까 온라인 장비나 이런 빌리는 비용도 제법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있어서 사람들이 교류를 하고 협의회라는 게 사실 밥도 먹고 활동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남기지 말고 집행을 다 해주십사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득이하게 코로나19나 이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일이 찾아뵙고 해야 하는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 일부 못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사실 수질환경과는 금액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다른 과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률이 낮은 경우도 있고 적당한 경우도 있는데 유독 수질환경과는 100%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간담회나, 간담회가 참 많다 그죠? 거의 간담회인데 코로나19 때 이 간담회를 다 개최한 겁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과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 원 정도이고 각국의 주무과에는 국장님 명의로 업무추진비가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국 같은 경우에는 청소 문제라든지 하천, 각종 공사현장, 민간단체 이런 부분 때문에 국장님께서 움직이셔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작년 4월 이전까지는 코로나19 때문에 집합금지로 4명밖에 못 모이고 5명, 6명, 8명 그다음에 4월 이후 전체 다 풀렸는데 그렇더라도 그런 부분은 최대한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시책을 추진하고 그만큼 시민들하고 유대관계를 맺고 교류를 가지고 시책을 훨씬 더 홍보하고 시책에 대한 만족도를 더 뽑으라고 있는 돈이지 시책추진비를 줄여서 집행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렇고 오히려 더 왕성한 활동을 해서 시민들에게 접근하고 시책 추진을 더 원활히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송재석위원

제 이야기를 오해하신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2021년도는 코로나가 너무나 왕성하게 활동할 시기라 인원도 정해져 있고, 모이는 인원이 정해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간담회를 너무 많이 가졌다는 것, 다른 사업들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줌으로 하는데 일일이 현장을 찾아가면서 간담회를 가지고 자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오해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7월 주요업무계획에서의 현대화사업 내용하고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받았던 자료하고 달라서, 감사에서 받았던 자료는 2020년 9월까지 공사 착공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요. 7월에 업무보고할 때는 22년 6월까지 추진사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먼저 제출이 되었고 뒤에 제출했는데 두 개의 사항이 왜 빠졌는지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위원님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7월에 제출한 자료는 6월까지 추진사항을

송재석위원

22년 6월까지 되어 있고 감사하기 위해서 받았던 감사 요청자료에는 2022년 9월까지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데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지금 이 자료 말씀하십니까?

송재석위원

예.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재석위원

감사자료는 1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기간이 작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의 자료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7월 업무보고에 말씀드릴 때에는 6월까지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을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부분이 준공을 얘기하시는 건지, 어떤 포인트를 얘기를 하시는지 제가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송재석위원

2020년 6월에 공정률 70%, 2022년 6월에 가축분뇨바이오가스발전시설 민간투자사업 협약체결까지 나와 있고 감사자료에는, 물론 그 기간에 따라서 명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진사항이라는 게 그냥 넣어주면 되는데 굳이 그것을 빼고 왜 다시 그 기간 안에 것만 넣었는지. 그렇게 따지면 2017년도, 2019년도 다 빼고 가져와야죠. 1년 내용만 딱 가져오는 게 맞는 거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당초 감사자료는 20년 9월까지 저희가 공사 착공을 했고 향후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자료를 드린 겁니다. 그 자료가 불분명하다면 제가 풀어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가축분뇨바이오가스발전시설 민간투자사업 협약체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없어서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민간투자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민간투자사업은 가축분뇨, 저희가 당초 설계에 가축분뇨 바이오가스를 발생시키는 조건이 200톤의 용량에 가축분뇨를 150톤 투입하고 남은 음식물을 50톤을 투입해서 염기성 가스를 발생시켜서 그 발생된 가스를 발전해서 소 내에 이용하도록 당초에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이런 부분에 민간투자사업을 한 경험도 있고 이런 투자사업을 하면 이런 부분에 이익이 있다.”제안이 와서“그러면 좋다. 검토를 해보자.”라고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그린바이오라는 회사가 사업비 14억을 투자하고 자기들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20년 동안 운영하고 난 다음에 김해시에 반납을 하겠다. 그러면 김해시에 어떠한 혜택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매출 공유를, 이익 공유가 아니고 매출 공유를 19% 하겠다. 최종적으로 그렇습니다. 초기에 2월부터 제안했을 때에는 매출 공유가 12% 그다음에 매출 공유가 15%“안 된다. 우리 다른 사업도 15%까지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안 되겠다.”그렇게 해서 최종 매출 공유를 19% 그다음에 그러면 주민지원사업을, 주민들이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때문에 몇 년 동안 반대 데모를 하고 집회가 계속 이루어졌었습니다. 주민들이 실제로 25개 이상의 사업을 요구하고 특별회계에서 3억 이상의 돈을 요구했던 부분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주민집회나 데모 없이 사업을 추진해 갈 필요성이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찰나에“좋다. 그러면 우리가 매출 공유를 19%까지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너네가 줄 수 있는 주민지원금이 있으면 상생협력금 형식으로 내놓으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설명할 부분도 수월해지고 업무 추진하는 방식도 훨씬 더 수월하겠다.”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송재석위원

4월에 제출되었던 제안서 내용을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내에 이 시설이 설치되는데 혹시 내에 설치될 이유가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기본적으로 발전시설은 소화조 옆에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옆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 내에 하는 것이고 어떠한 사업이라도 기본적으로 같은 부지 내에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 발전기도 소 내에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 내에 그 시설물이 들어온다 이 말씀이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서 운영 안전성 검토에 보면 기존에는 시설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안내용에는 위탁 운영을 통해서 안전성을 제고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위탁 운영을 왜 검토했는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왜 검토를 했는지. 여기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그런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 비교했던 내용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위원님한테 방침과 일건서류를 다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맨 처음에 실시설계할 때 발전된 전기를 소 내에 이용해서 생기는 부분이 약 2억 2000 정도였고 민간사업자가 최종적으로 제안한 검토서를 검토한 결과 약 2억 6200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김해시에 더 이익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접근했던 부분이고 그다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어떤 시설 하나가 빠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 부분이 실질적으로 더 빠집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런 시설들을 운영할 때에 내년도 운영비를 올해 5월에 자기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도 요청을 해야 되겠죠? 내년도에 시설을 인수받으면 운영할 사람들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추가시설 때문에 맨 처음 10명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왔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민간사업자와 겹쳐서 민간사업으로 돌리면 운영비, 인건비도 2명 빠진다 해서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 운영인력도 2명을 감하고 승인을 해줬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적인 측면도 더 이익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재석위원

운영에 대한 이익, 그러니까 사업성을 두고 그 제안을 선택했다 이 말씀이다 그죠? 그러면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3자 공모 없이, 절차 없이 제안자에게 수의계약을 왜 주었는지?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수의계약 방식은 아니니까 3자가 제안을 했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투법에 의해서 왜 제안서에 대한 제3자 공고를 안 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민투법에 의한 제3자 제안 공고대상이 아니었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민투법에 보면 기반시설의 설치, 그러니까 발전시설이라는 것은 전체 시설 공정 중에 하나의 부대시설 개념입니다. 실제로 민투사업을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냐 하면 들어오는 투입 설비부터 소화조, 전체 공정을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고 내부 검토를 거쳐서“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네.”그다음에“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제3자 공고를 하는 절차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부대설비 설치사업으로 제3자 공고대상이 아니었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송재석위원

공고대상이 아니었다 판단,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성을 두고 민간위탁 계약을 했다고 아까 이야기했는데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명시는 되어 있지만 사실 민간투자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사업성을, 여기서 제안한 이익보다 더 나은 제3자 2명 세 군데 회사를 선정해서 더 나은 사업 제안을 받는 게 우리시를 위해서 좋지 않았나. 꼭 법원 명시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재생에너지법에 보면“신재생에너지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활성화할 수 있다.”하는데 신재생에너지법이라는 것 자체가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데에는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은데 이 많은 기술을 우리가 공모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기술발전이 저해된다고 보는 것이 한전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모를 하게 되면 어쨌든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공사 저가입찰처럼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그게 실현 가능하고 검증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 회사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신재생에너지법의 기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3자 공모하기가 굉장히 특이한 사례다. 아까 말했듯이 민간투자법에는 적용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법 근본 취지를 보면 기술 있는 회사를 얼마든지 갖고 와서 타당성이 있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이익이 된다 하면 공모 없이 수의계약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에너지 개발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자체가 공모를 해서 한 사례는 없습니다.

송재석위원

사례는 없다 치지만 제가 아쉬워서 말씀드린 거고 A라는 업체는 100원을 해줄 수 있다 하고 B라는 업체는 150원을 해준다 하면 우리는 B업체를 선택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아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사업추진 시에 지방의회 동의절차를 혹시 이행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지방의회 동의절차는 민간협약 부분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후에 보고를 드리려고 이미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고요. 공유재산을 저희가, 어차피 안에 들어있는 발전기라든지 이런 공유재산을 다시 우리가 협약서 안에 임대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전기 자체를 한 11억 정도 우리 시에서 들었는데 그 임대료가 1년에 한 5400만 원 나옵니다. 그것을 20년 임대계약을 하면 거기에서 이미 발전기 가격 10억이 빠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유재산을 계약할 때 의회에 동의를 다 따로 받습니다.

송재석위원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제26조 사항입니다. 국유재산, 공유재산, 임대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공유재산 임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땅을 임대하는 것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앞으로 임대를 하는 거죠.

송재석위원

앞으로 할 거고 그리고 조금 전에 발전시설도 임대를 하신다고 하셨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앞으로 임대를 할 거죠.

송재석위원

앞으로 하더라도 협약은 체결된 사항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계약서는 아직 체결이 안 된 상태죠. 공유재산은 임대 계약은

송재석위원

법에 보면 공유재산 내에 영구시설물 축조하려면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저희가 영구시설물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송재석위원

그런데 발전시설인데 영구시설이 아닌 것으로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저희가 공유재산 임대할 때에 10년마다 발전기를,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는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하면 철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이라고 볼 때는 건축물 종류를 얘기

송재석위원

그러면 가설시설물입니까? 영구시설물이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가설시설물입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기계를 설치했다가 필요하면 뜯어내는

송재석위원

발전시설 안에 가설시설물이 들어갈 수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컨테이너 한 개 들어갑니다. 컨테이너 안에 발전기가 들어갑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발전기가 내나 바이오가스를 태우는 발전기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런데 컨테이너 같은 건물에 들어간다고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원래 발전기가 컨테이너 안에 들어갑니다.

송재석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혹시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2022년 6월 7일에 실시협약서 체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20년으로 체결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협약서 20년 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신재생에너지,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제26조에 보면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은 등 운영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 10년 이내의 기간에 2회를 걸쳐 갱신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선적으로 10년을 계약하고 그다음에 갱신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협약서 상에 자세히 보시면 그 안에 공유재산 계약을 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임대계약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에 10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10년 단위로 하고 다음에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협약서 상과는 별개로, 그리고 협약서 상에 그 문구가 저희 내부 감사에서도 그 얘기가 많아서 저희가 민간제안사업자와 협의를 거쳐서 자기들이 최종 우리한테 온 답이“그러면 저희가 10년으로 협약서를 바꿔주겠습니다.”라고 왔습니다. 그 부분은 10년 단위로 바꾸는 것으로 이미 협약서도 바꾸었고,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공유재산 임대계약을 20년으로 했다 하면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 지적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협약서의 흐름을 이렇게 잡아놓고 그 안에 세부적인 법률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유재산을 10년만 하고 10년 계약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협약서하고 다르잖아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송재석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년 돼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이후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 하니 민간제안사업자한테“안 되겠다. 10년으로 바꿀 수 있나?”라고 해서 자기들이“10년으로 바꾸겠습니다.”그렇게 답이 왔기 때문에 그 문서의 답을 가지고 우리가 내부 방침을 거쳐서 10년으로 갱신할 겁니다.

송재석위원

누가 봐도 20년 이러면 특혜의혹이 생길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런데 그렇게 접근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업이 잘될 수도 있고 잘 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자기들이 협의해 올 때에 10년에 플러스 10년 연장할 수 있다고 왔는데 저희가 20년으로 했던 가장 큰 이유가 1년에 주민지원기금을 2500만 원 현금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잘못되어서 어그러졌을 때에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임대료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그 부분이 문제 된다 하면“좋다. 바꿔주겠다.”우리가 먼저 요청을 했고 자기들이“오케이”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약서를 변경할 겁니다.

송재석위원

제안서를 초안부터 해서 여러 번 받았는데 그 안에 10년 플러스 10년은 내용이 없었습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행정협의라고 하는 부분은 구두 상 계속 말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송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민간투자로 해서 20년 계약한 선례가 있는지?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보통 10년 플러스 연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선례는 없었다 그죠? 알겠습니다.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요. 민간발전사업자가 전기를 발생시켜서 한전에 팔 때는 현재 170원~190원 정도로 팝니다. 그러면 한전은 얼마에 민간인에게, 가정주택에 파느냐? 100원 정도에 팔고 있습니다. 즉 이걸 보면 신재생에너지를 만들게 되면 한전은 손해 보는 수익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발전사업자 매전수익이 197원인데 이게 손해를 보니까 한전 정책이 어떻게 변해서 ㎾당 110원으로 받을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든 협약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한림면에 안정적인 발전기금을 받기 위해서 매전단가와 수익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2500만 원을 받도록 한 거거든요. 감사실이나 자꾸 이야기가 나와서 10년으로 바꾸게 됐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20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불확실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마을발전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20년간 운영권을 주고 다만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10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게 맞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재석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협약서 내용을 보면 시에서 제공하는 발전시설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11억 3500만 원에 구입을 해서, 아까 임대료 연 5400만 원이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송재석위원

그 정도라 보면, 그런데 제안서에 보면 5200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20년이면 얼마겠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약 10억 정도 되거든요.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업자가 들어와서, 민간투자자가 들어와서 가져가야 될 것을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임대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민간사업자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재석위원

잠깐만요. 민간사업자는 135㎾짜리 1개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민간투자자가 3개를 다 가져와야 될 것을 시에서 2개를 임대해 주고 1개만 가져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만 봐도 조금 모순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당초에 발전기 구매 자체가 작년 9월에 이루어졌고 11억 중에 이미 약 10억 정도의 비용이 집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민간제안사가 그런 제안을 했을 때 그 발전기 계약을 파기하고 민간제안사가 전체를 하는 게 맞느냐, 안 그러면 이 부분을 임대를 주면 그 임대료가 빠지기 때문에 그게 이익이냐 그 부분을 판단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10억이라는 부분이 초기 투자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민간사업자에게 혜택을 준 것 아니냐는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매출 공유를 19%까지 끌어올리고 주민지원기금 현금 보상을 2500만 원 요구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가지고 매출 공유를 19%까지 뽑아낸 사업이 있는지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시 자체 최고 맥시멈 뽑은 게 15%였습니다.

송재석위원

저도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런 선 투자 부분이 매몰비용으로 발생하지 않고 그것을 다시 우리가 임대료로 회수해서 당초 원금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 그 11억 중에, 이 사업이 90%가 국도비사업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계약파기하고 11억 부분을 반납하는 게 맞느냐, 안 그러면 임대료로 해서 수익을 다시 뽑아내는 게 맞느냐를 판단했을 때 사후의 방법이 우리 시로서는 훨씬 더 이익이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송재석위원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민간에서 제안했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자체적으로 하면 자체 비용이 들겠죠.

송재석위원

해볼 만하죠. 그래서 경제성과 수익 배분 부분에서 주신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해봤는데요. 민간에서 초기에 14억을 투입하는데 이 14억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갖고 계시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14억에 대한 산출내역은 위원님한테 이미 드렸고요. 그 안에 경상대학교 교수가 산정한 자료가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경제성 분석에 나와 있는데 전부다 1식, 1식, 1식 되어 있거든요. 1식으로 돼서 이게 1식의 금액만 나와 있다 보니까 산출기초가 어떤 식으로 됐는지 확인이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 이상의 자료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송재석위원

없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경제성 분석을 할 때 이 회사가 이익을 얼마나 가져가는지는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매출을 발생시켜서 쓰고 남은 돈을 가지고, 남은 이익을 가지고 우리가 공유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냥 매출액에 대한 공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회사가 운영을 잘해서 운영비를 줄이면 더 이익이 남을 것이고 운영을 잘 못하고 예를 들어서 전기가 발생이 적게 되면 적게 발생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익에 대한 공유가 아니고 매출에 대한 공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익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이익을 가지고 가는지는 그렇게 깊이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송재석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자기가 가져가는 게 연 1억 1000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20년을 하게 되면 22억 정도 이익이 발생되는데 그중에서 엔진발전기 교체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135㎾짜리를 넣게 되면 한 5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봐지는데요. 17억 정도가 이익이고 20년을 나누면 연간 한 8500만 원 그러면 월 700만 원 정도 이익을 가져가는데 사업자가 700만 원 벌려고 오는지 그런 부분은 조금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런데 행정에서 원가분석

송재석위원

맞습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송재석위원

예. 맞습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위원님도,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송재석위원

예.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다음에 그걸 운영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한 10년 정도 쓰면 기계라는 게 365일 돌리기 때문에 대수선이 필요합니다.

송재석위원

그렇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오버홀이라든지 그런 비용들은 실질적으로 러프하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디테일하게

송재석위원

아니요. 저는 디테일하게 잡는다는 게 아니고 그냥 잠깐만 봐도 민간사업자가 이익이 많이 안 남는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조금 전에 수선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들어간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년에 두 번 정도의 수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비용이 또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 빠지면 민간사업자가 들고 가는 이익이 거의 없다고 봐지는데?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익 공유로 남는 이익을 가지고 갈라먹는 구조였으면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한전에 파는 매출금액만 가지고 매출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깊이, 민간사업자가 100원을 가지고 가든지 10원을 가지고 가든지 그렇게 깊이 고민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9700, 한전에 판매되는 매전매출이 9억 7500이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송재석위원

거기서 19% 가지고 오신다 이 말이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거기서 임대료하고 2500만 원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별도

송재석위원

지역에 나가는 그것하고 우리 2억 6200을 연 받는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래서 우리 시하고는, 남든지 안 남든지 우리가 받는 건 똑같이 받는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보통 가축분뇨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처리하게 되면 탄소배출권이라는 게 주어지는데요. 그게 지금 빠져있습니다. 요즘 탄소배출권이 주식처럼 거래시장에 거래되고 있다는 건 아시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검토를 한다면 그걸 포함시키면 9억 7000 얼마 더 플러스가 될 것 아닙니까? 단 얼마라도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탄소배출권은 그 자체를 가지고 거래로써 EPR을 받으려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그 정도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전에 배출권거래 담당자였습니다.

송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탄소배출권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건 별도의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용역을 주고 검토를 따로 해야 됩니다.

송재석위원

아니,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정도 규모 같으면 연 5억 정도의 탄소배출권 이익이 발생되는데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송재석위원

동의하지 않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 부분은 따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지 그렇게 얼마가 남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송재석위원

그렇죠. 자세하게는 검토가 돼야 되겠죠. 저도 자세하게는 아직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러니까요.

송재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한번 용역을 검토해서, 결국은 이 이익금을 가지고 우리시에 가져오는 거니까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아니요. 이게 이익 공유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송재석위원

아니요. 이익 공유가 아니고 매출이잖아요. 9억 7000에 대한 매출 플러스 탄소배출권에서 19%가 되면 다만 얼마라도 우리 시에서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기본적으로 민간투자협약에 의해서 사전변경이 생기면 협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별도의 탄소배출권이 막대한 이익이 생긴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겠죠.

송재석위원

예.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 제가 첨부된 서류를 봤는데요. 더함알앤씨, 서울입니다 그죠? 여기서 제안서를 냈더라고요. 자본금이 100만 원입니다. 회사 설립일자가 2021년 4월 22일, 여기서 사업추진하고 재원조달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영티아이, 김해업체입니다. 자본금이 3억 7500, 회사설립은 2004년도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업체는 태준바이오라고 부산업체인데 2억 200만 원에 회사설립이 2015년 되어 있는데요. 위 업체는 보니까 바이오발전기 제작하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실제로 이 3개 업체가 만든 게 김해그린바이오, 협약을 했던 그 업체 맞죠? 여기도 보면 자본금이 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회사설립이 2022년도, 올해 5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본금 1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재정능력, 사업실적, 신용 등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민간제안사가 제안을 할 때“이러이러한 제안을 하겠습니다.”라고 제안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최종 픽스가 됐을 때 우리가“오케이. 그러면 별도의 SPC 설립을 해라.”별도의 SPC 설립을 5월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송재석위원

알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다음에 이 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대한, 예를 들어서 위험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어떠한 사업도 하지 않는“이행보증을 해라.”이행보증증권을 받아가지고 이행보증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럼 SPC 회사하고 이행보증을 끊은 거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아니요. 발전기 14억에 투자가 정상적으로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이행보증을 한 겁니다.

송재석위원

예. 그런 거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제안서를 제출했던 더함알앤씨가 제가 볼 때는 100만 원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더군다나 2021년도 4월에 설립한 회사인데 그때 설립한 회사가 사업능력이나 실적이 있냐는 거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런데 민간제안사업자가 검토과정에서 반드시 사업실적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얼마나 이익이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 내부 검토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당연히 검토를 하겠죠. 그런데 이건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자가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계속 문제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행보증을 통해서“이게 이행이 안 될 경우에 우리 이행보증증권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행보증을 시킨 겁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고, 6월 7일에 우리가 협약체결이 됐는데요. 너무 서두르지 않았나. 왜? 지금 협약서 제4조에 따르면“본 건의 협약체결 후 상세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 발전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이 진행되는 시기가 현 시장님의 임기 내에 시작이 되는데 왜 그때 당시에, 6월 7일이면 당선자 시절입니다. 왜 당선자와 협의 없이 이렇게 바로 협약체결을 하였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행정은 기본적으로 계속성입니다. 고잉컨선입니다. 한 사안이 2월부터 쭉 진행되어 왔고 당초 4월에 이렇게 체결하겠다 했고 그다음에 선거기간 중에 이미 협약서하고 다 되어서 5월 4일 권한대행 시절에 이미 결정을 다 한 사안입니다. 문서에도 보시면 5월 4일에 이미 결정이 된 사안입니다. 그다음에 6월에 협약서 사인을 한 사안이죠.

송재석위원

그렇죠. 협약서 사인하는 것도, 제 이야기는 이 정도의 내용은 최소한 당선자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 당선자가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하는데 당선자 취임하고 난 이후에 협약체결을 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이슈가 되는 사업 같았으면 당연히 그렇게 했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시기적으로 올해 10월부터 시운전이 안 들어가는 사업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내년 10월부터 시운전이 들어가는 사업 같으면 행정절차를 천천히 해가면서 발전기 설치도 늦추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엔지니어사업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설계를 해서 당초에 소 내 이용하는 부분으로 설계되어 있는 부분을 매전으로 하면 매전설비를 별도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시운전되기 이전에 하려면 절차가 필요하고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재석위원

아까 같이 영구시설물이 아닌데 발전시설도 가져오면 되고 컨테이너도 가져오면 되고 그 안에 연결만 하면 되는 사항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발전시설은 이걸 매전으로 하느냐, 매전으로 하는 것 같으면 매전설비가 별도로 추가가 돼야 됩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 설비가 광범위하게 어떤 큰 설비가 아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기술력 없이 이 부분은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기본적으로 발전사업 허가라든지 인가라든지 그런 절차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절차는 그전에라도 이행을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판단입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시장님한테도 한 네 번 정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석 부위원장님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질의하는 위원이 8명 있는데 중요한 부분만 한번 물어서 맞느냐 안 맞느냐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담당팀장을 불러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는 이렇게 나와서,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 참고를 해주십시오. 이건 위원님들의 시간이기 때문에 1시간 해도 2시간, 3시간 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 자리이지만 그래도 한 분이 너무 오래 해버리면 다른 위원들이 오늘 회의를 못하고 또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부위원장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송재석위원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업무입니다. 기후대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정언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 위원님.

배현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행정수칙 잘 지키고 계시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표지 플라스틱 안 하셨고 스프링도 플라스틱 안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처음에는 여기에 코팅된 것도 웬만하면 바꿔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더니 바꿔주셔서 그것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12조에 보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하셨을까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요. 법이 올해 3월에 시행되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탄소중립법이 시행되기 전에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용역 중인데 법이 시행되면서 그걸 탄소중립기본계획으로 용역명을 변경해서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문제는 지금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도 아직 수립이 안 됐고 거기에 따라서 경남도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됐습니다. 내년 돼야 수립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상위 기본계획을 반영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내년이나 후 내년쯤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수립한 계획을 변경해서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제40조에 있는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것도 아직 안 된 거겠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원래 녹색성장기본법이 있었는데 거기에 5년마다 지자체에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5년마다 수립을 하고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리고 65조에 보면“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건 저희들이 실천연대 최초 구성할 때 우리 시에서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그러신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주신 것에서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보면 사업위치가 진영읍으로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래서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 보면 진영읍이 산불, 폭염, 폭설, 한파에 대해서 많이 취약한 읍면동이라고 해서 혹시 그게 반영된 것인가 한번 여쭤봅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것도 반영됐고 이것이 환경부 국비사업으로 매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역을 선정할 때 구도심 위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환경부에 국비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 취약계층 진영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장유 무계지역에 사업을 이미 했고 그전에는 한림이라든지 이런 데 쿨루프라든지 이런 걸 하는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세부시행계획 여기에 보면 너무 여러 지표가 진영에서 좀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보면 구매량이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에 올랐거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구매한다는 것을 저희 할당된 것 이상의 탄소를 배출했다는 말인데 이 구비량을 감축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게 있을까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안 그래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주정영 위원님께서 배출량이 계속 증가되다 보니까 담당부서별로 감축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부서별 감축계획을 받아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감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기계시설 같은 경우 고효율 기계시설로 교체하는 위주로 계획을 받았고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소각장입니다. 우리시 배출권의 50% 이상을 소각장에서 하고 있는데 소각장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시민인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같이 연계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하고 우리 과하고 협조해서 그 부분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홍보체험시설 운영현황에 보면 홍보체험관이랑 테마공원 둘 다 김해시 기후환경 네트워크라는 민간업체에 위탁이 되어 있던데 관련 조례에 보면 공개모집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 지키셨을까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저희들은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경쟁입찰로 해서 공고를 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와서

배현주위원

그리고 운영현황에 보면 다른 계층에 비해서 중고생이 방문을 잘 안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배현주위원

1% 수준인데 이걸 좀 늘릴 방법이 없을까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이 항상 고심이고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중고생들은 학업과 연관되다 보니까 이런 데 오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찾아오지 않는 대신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중고생 위주의 교육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행정수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시청 청사에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게 행정수칙이거든요. 그만큼 우리시가 지향해 나가야 될 바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어떻게 하다가 만들게 되셨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탄소중립을 하면 일단 우리 공무원들이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국장님하고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각 부서별로, 그러니까 국별로 탄소중립을 부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소회의실에 모여서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분임토론을 해서 각 분임별로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탄소중립을 줄일 수 있겠는지 행태개선을 위해서 방안을 제시하라고 해서 거기서 모아진 의견을 가지고 국장님과 의논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은 겁니다.

배현주위원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 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일부 안 지켜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이 다른 과에 지적하신 것을 한번 보고 그때 이야기를 하셔서 부서별로 지금 표지 부분은 공문을 보냈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저희들 업무에 조금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점차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10가지가 동시에 제시되어 있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하나만 제안을 드리자면 하나씩 떼서 홍보하는 방법도 해볼 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래서 처음에 행정수칙을 하고 나서 월별로 그중에 한 가지씩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새올게시판에도 매월 전체 행정수칙을 올리고 월별 중점과제를 올리고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덧붙이고 싶은 게 매월 100통의 메일을 지운다 이것도 보면 의회 차원에서 조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옆에 계신 김유상 위원님은 매월 한 번씩 시청 앞에서 시청 직원분들께 인사를 하세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봤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때 저희가 같이 그런 걸 홍보해 드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사실 행사장에서 일회용현수막이 쓰고 버려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종이현수막이라든지 생분해현수막 이런 게 있던데 이런 걸 관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은 재작년부터 일단 우리 과에서 하는 행사, 환경국에서 하는 행사는 현수막을 아예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고 현수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9월 7일에 푸른하늘의날 행사를 했지만 폐박스를 이용해서 직원들이 직접 거기에 홍보문구를 써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안에 보면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배현주위원

2019년 6월에 김해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기후변화를 얼마나 체감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94%가 체감을 하고 있다고 응답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일반적으로 현재 시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기후변화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몸소 많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서울에 폭우가 내려서 물에 많이 잠기고 한 것들이 다 기후변화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체감은 하면서도 실천이 사실 어렵고 저조차도 에어컨 많이 틀고 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인식개선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교육도 실시했는데 향후 인식개선을 위해서 교육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홍보활동이라든가 교육 같은 것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현주위원

제가 느끼기에는‘내가 작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게 달라질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해서 누가 칭찬을 해주지 않으니까 행동변화를 꾸준히 하기 힘들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다음에 기후위기시계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2월부터 대형전광판을 통해서 세 곳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일단 기후위기시계를 송출하는 지자체가 많이 없는데 거기 또 나서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서도 송출내용이 제법 자극적이었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뭔가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너무 좋았거든요. 사실 지금 예쁘게 아기자기하게 광고하고 이런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이미지에 신경 써서 만들었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제가 시민들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차타고 지나가면서 그것 나올 때마다 아주 뿌듯해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사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랑비에도 옷이 젖는 것처럼, 그래서 몇 기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대형전광판은 우리시에 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소규모로 글 나오는 전광판들 위주로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고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리고 리플릿도 언급하고 싶은 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예쁘게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런 것보다는 더 위기감을 줄 수 있게 실사를 싣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기후위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저는 기후위기는 이미 가속도가 붙어서 이제 멈출 수 없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에너지, 과학문명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궤변적으로 이 편리함에서 불편함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 결국 우리가 불편함을 불편하다고 안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쉽게 말씀드리면 걸어서 계단을 올라가면 힘들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무조건 엘리베이터를 타거든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타는 겁니다. 이것부터 하나라도 우리가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는, 1㎾ 생산하는데 탄소가 140g 나온다고 하니 주위에 모든 계신 분들한테 엘리베이터 서 계실 때“그냥 걸어갑시다.”라는 이야기부터 먼저 한다면, 그게 몸에 밴다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현주위원

사실 전에 국장님을 한번 찾아뵌 적이 있는데 가니까 에어컨을 안 트시더라고요. 그 더운데 선풍기 트시고 부채 사용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는 감동을 받았고요. 사실 의회에서 그런 역할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에어컨 사용 자주 안 하려고 하고 계단 이용하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국장님의 노력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반갑습니다. 김동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1년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2009년까지는 슬레이트, 석면이라든가 이런 게 함유되어 있는 건축자재를 많이 이용했고 그리고 옛날 가구 같은 경우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슬레이트 지붕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으면서 석면으로 인해서 폐암이라든지 이런 건강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ㆍ도ㆍ시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오래된 주택의 지붕에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슬레이트 철거뿐만 아니라 지붕개량을 할 때도 지붕개량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주택 부분에서 처리결과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주택 부분에 있어서 현재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하고 일반가구는 325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지원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관

김동관위원

예.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슬레이트가 여기 없네?

동관

김동관위원

제가 결과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에 보면 주택 부분 신청이 228, 포기가 59, 철거가 169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포기 부분이 있는데 포기사유가 철거일정 불일치, 자부담 부담, 개인사정 등이 있는데 포기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철거 169채 중에 자부담한 부분은 몇 채가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전체 사업비 중에 우리가 지원하는 부담을 빼고 자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자부담 몇 채를 했는지는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동관

김동관위원

아,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취지는 슬레이트가 어떻든 발암물질도 있고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지금 포기한 부분에서 철거일정 불일치 부분은 관에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슬레이트 사시는 분들이 취약계층이니까 자부담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철거하신 분들 중에 자부담을 해서 하는 분이 몇 분 계신가 싶어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취약계층 말고 찾아가는 복지행정처럼 과에서 조금 신경 써서, 이 부분은 너무 밀접하게 건강에 영향을 끼치니까 시에서든 찾아가서 어떻든 이 슬레이트 지붕은 빨리빨리 교체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중도포기 사유에 철거일정 불일치, 자부담 부담, 개인사정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취약계층이신 분들이 자부담을 내고 철거하기 어려운 분도 계실 거고 개인사정도 분명히 말 못 할 분이 있으실 건데 이쪽 부분은 그 안에서 쓰셔서 꼭 법적으로 취약계층으로 정하지 마시고, 가셔서 보면 진짜 법적 말고 취약계층 많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관이 신경 써서 빠른 진행될 수 있도록, 포기하는 부분 없이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취약계층을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을 하고 그 외의 계층은 일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일정이 안 맞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자기들이 그 집을 빨리 허물고 새집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 지원사업이 늦어지니까 그냥 자기 돈으로 짓는 경우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런 분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가 읍면동에서도 법적 취약계층 말고 찾아가서 찾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찾아가는 복지 시스템도 어느 정도 저희가 활용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하셔서 슬레이트 지붕 부분을 찾아서 해결해 주시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와 충전 인프라 확대 이 부분에 보면 2022년 5월 수소 버스 3대 운행 그리고 2023년 8월까지는 중부권 수소충전소 건립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제출하신 자료 보면 2022년 전기버스 보급 목표 12대인데 아직 보급 안 된 거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올해 당초예산에 시비 12대가 확보되어 있는데 현재 선급금만 나가 있는 상태고 원래는 9월 말까지 보급이 완료될 계획이었는데 요즘은 반도체 수급 불안으로 모든 차들이 출고가 지연되다 보니까 버스 출고가 지연되면서 현재 그것도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유상위원

수소버스는 3대 된 걸로 있는데 이게 시내버스 맞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시내버스 3대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혹시 전기차량은 겨울철에 주행거리가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특히 겨울철에는 충전을 더 자주 해야 되고 그리고 배터리 무게가 있다 보니까 운행횟수라든지 버스나 화물차 이런 데는 부적합하다고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관내 전세버스라든지 버스의 다른 영역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수소버스 보급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결국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창원시에 보면 수소전문가 6급 임기제공무원 채용해서 수소충전소 확장하고 수소버스 보급도 늘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창원 같은 경우에는 전임 시장님 계실 때 수소도시로 해서 수소 부분을 역점적으로 추진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소충전소 하나는 가스공사하고 협업해서 가스공사에서 운영하고 있고 하나 중부권 수소충전소를 짓는 건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전문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스기술공사에 위탁해서 건축 중입니다. 그리고 수소버스 보급이라든지 수소화물차 보급 같은 경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형차는 수소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대부분의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중부권 수소충전소가 구축이 되어야지 버스 충전이라든가 대형차 충전이 원활하기 때문에 빨리 구축해서 수소버스라든가 이런 보급은 조금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으며 저희들도 이런 것이 확대되면 향후 수소 분야에 전문가가 있으면 저희 업무에 많은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수소버스 내부에 보면 고성능 필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행하면 할수록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도 저감되는 이런 시스템도 있고 하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결국 궁극적으로 봤을 때 우리시 환경을 위해서라도 수소버스 운행 확대에 힘써야 될 것이다.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융ㆍ복합적 행정 차원에서 기후대기과, 대중교통과 이렇게 원활하게 해서 적극적인 행보 보여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