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후 감사강평을 하고 202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일입니다. 얼마 전에 농업인 교육관 건립사업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 32억가량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20년도에 했는데 그해 12월에 설계용역을 8600만 원 정도 주고 하셨는데 올해 8월에 용역 2000만 원을 더 들여서 설계변경을 하셨습니까?

예.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한 2년도 안 된 시점인데

농업인 교육관 준비는 그전부터 해오다가 2021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되고 용역에 착수했는데 장소를 변경하는 바람에 다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라고 하시면

저희 센터에 보면 옛날에 농기계 전시관처럼 교육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려고 했는데 그 부지 자체가 산불감시원 건물이라든지 다른 용도의 건물이 들어서면서 위치를 변경하면서 변경용역을 하면서 추가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비가 20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니까 시민 분이 보셨을 때는 낭비로 봐질 수 있거든요. 합당한 이유는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해에서 귀농귀촌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귀농귀촌 동네 작가들 활동지원사업도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물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해시 것을 확인해 보니까 다섯 분한테 두당 8건씩 올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22년도인데 9월 기점으로 확인해 보니까 올라온 건수가 많이 없습니다.

사업비가 2000만 원이 아니고 200만 원입니다.

아, 200만 원인데 건수가 생각보다, 9월이면 올해가 지나가기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금 미비하지 않나, 관리나 이런 게 소홀하신 게 아닌가.

올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고 작가 분들이나 미흡한 부분들이 발생했는데 올해 보완을 해서 내년부터는 미비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약간 오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 그렇고 보면 사진 몇 개 올려놓고, 거의 건당 5만 원으로 계산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5만 원 정도의 퀄리티가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제일 최근에 올라온 게시물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신 것도 아닌 것 같고 유튜브 동영상을 스크린샷해서 올려서 두세 줄 적고 마셨더라고요. 어쨌든 그것도 건수로 포함될 것 같은데 그러면 너무 쉽게 게시물로 게재하시는, 이런 내용까지도 챙겨봐 주셨으면

잘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은 꼭 보완해서 내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국내 쌀 생산량은 증가하고 소비량은 감소하면서 요즘에 쌀 20㎏가 4만 7000원도 안 되는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쌀값은 내리고 소비는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인데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한민국 여러 시가지 중에서 쌀 생산이 많은 시ㆍ도 중의 하나인데 우리 시에서는 대책이 따로 있으신가요?

사실 쌀 문제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대책을 세우기가 힘든데 우리시 같은 경우도 자체사업을 1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쌀이 2018년부터 생산이 누적되어 오다가 20년에 약간 흉작이 들면서, 쌀 재배면적은 증가하면서 소비량은 해마다 2㎏ 정도 줄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인당 소비가 57㎏ 되는데 계속 풍년은 되고 누적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재고량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데 21년 쌀의 재고량은 거의 없습니다. 또 RPC 같은 경우 생산농가가 원하면 다 받아주고 있거든요. 경남도 같은 경우는 RPC에서 받아주는 양이 평균으로 하면 20%인데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45% 정도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고 저희들도 판매에 대해서 홍보마케팅이라든지 RPC의 지원은 타 지자체보다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또 그렇습니다. 쌀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됐다고 해서 온정에 의해서 우리 지역 쌀을 소비해 달라는 부분들도 힘들고 하니까 저희들도 마케팅하는 부분에 있어서 힘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고충이 많으시겠지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RPC 문제 그건 솔직히 심각하죠?

예. 약간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에 대한 복지일 수도 있잖아요. 정부에서 받아들이는 외의 쌀을 다 받는데 지금 보니까 물량 소비가 안 돼서 많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이죠?

11월까지 소진을 하면 재고량은 없어집니다.

싸게 팔면 마이너스, 아무리 복지라고 하지만 그래도 본전치기는 돼야 하는데 김해에 있는 농협에서 출자를 해서 만든 RPC인데 7~8억 적자가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김해시와 협력을 해서 농민들 복지 차원에서라도 해줘야지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계속 적자가 나면 문제가 있거든요. 앞으로 농사짓는 것도 안 받아주면 그걸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하세요.

과장님, 송유인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농업인회관은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자원봉사자단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농업인 교육관을 별도로 건립하면 시에 다시 환원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지 얼마 안 됐죠?

아닙니다.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것도 비용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시비 한 20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공공용지로 알고 있는데 건축비만 한 30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것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농업인회관으로 지어놨는데 정작 농업인은 사용 못하고 또 다시 농업인 관련 회관을 짓는다는 게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렸고 위원장님께서도 지역의 쌀 문제 RPC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가야뜰을 통해서 쌀 소비가 많이 됐습니까? 쌀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김해 RPC에서 초창기부터 손해를 감수하면서, 전체적인 풍작이다 보니까 계속 소비를 해서 재고량은 없는데 누적적자가 한 7~8억 정도는 발생했고 가야뜰을 통해서 하면 택배비를 지원해주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쌀이 무겁다 보니까 사서 가지 않고 거의 다 택배를 많이 하니까 가야뜰 쇼핑몰에서 소비가 많이 됐습니다.

매출이 많이 일어납니까?

예.

그래요.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조규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영에 추진 중인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사업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자꾸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당초계획과 달리 김해시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사업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사업비가 총 181억 투입된 사업입니다. 그동안 토지매입 지연과 관련 인허가 그리고 행정절차가 당초계획보다 원활하게 수행이 못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추진되어 온 결과 현재 토지매입도 99.9%까지, 이제 200평 한 필지 남았습니다. 그것도 10월 중에는 원만히 수용하지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경상남도 행정절차만 있는 상황입니다. 늦어도 올 11월에는 착공되어서 내년 연말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사준비가 많이 걸린 만큼 더욱더 내실 있는 김해테마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비가 131억 정도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던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 필지 200평 정도 남아있는 그 부분은 토지소유주들하고 전체적으로 협의가 다 된 상황입니까?

예. 지금 조율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 시비하고 도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사업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일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영단감이나 김해시에서 단감 재배되는 게 김해시만 되지는 않고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이 되어 있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재배량이라든지 이런 게 예년만 못하고 농민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그에 대해 김해시에서 방안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진영단감이 예전 같지 않고 인근 창원하고도 시배지 논란이 있고 재배면적도 감소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단감을 외면해서 이런 쪽에서 다소 위축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환경적인 것을 극복하고 진영단감의 명성을 찾기 위해서도 시배지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에 있고 이를 통해서 창원과 서로 싸움만 하는 게 아니고 시배지 종식을 해서 진영단감을 도지정기념물로 등재하고 진영단감의 역사적 가치를 더욱더 각인시킬 것이고 최근에 단감소비 촉진을 위해서 김해도 마찬가지고 창원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품종 자체가 만생종에 부유가 거의 90% 늦게 되어 있습니다. 품종 자체도 일시에 나오다 보니까 가격하락이나 경쟁력도 떨어지고 하는 것을 어제 신문에 보시면 알 겁니다. 진영에 있는 단감연구소에서 새 품종이 당도도 높고 씨도 거의 없는 올누리라는 새 품종도 조생종으로 개발을 해서 시연회를 했습니다. 그런 품종뿐만 아니라 태추라든지 상서조생 이런 것의 품종을 더 다원화해서 수확도 빨리 앞당겨서 농가들이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해는 다 오래된 과원들이 많습니다. 성목들이 많기 때문에 또 저희들 과수원은 밀폐식으로 많이 심어왔고 그런 것도 ICT 정보통신기술을 보급해서 개방형 작업로도 개설을 하고 말하면 과원의 농작업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조금 더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조성해서 진영단감을 비교우위산업으로 중점 육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관련된 조례를 보면 상표를 사용하려면 시에 신청서를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 5조에 따르면 브랜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심의위원회는

자료에서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은 확인을 해서 구성이 안 되어 있으면 구성을 해서라도

아무래도 그러면 신청하는데 딜레이가 될 거니까 그건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야뜰이 대표하는 브랜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쌀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경남몰에 가야뜰 브랜드관에 들어가 보니까 쌀 위주가 너무 많더라고요. 주로 판매되는 게 쌀이랑 포크밸리, 돼지고기 빼고는 거의 후기도 없고 쌀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지 않나. 네이버에 쳐보더라도 쌀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상품들도,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단감연구소에서 신품종도 나오고 당도도 높고 하니까 그런 품종도 많이 가야뜰 브랜드에 넣어서 활성화를 시키면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쌀 위주이고 그 외에 단감, 개인농가에서도 친환경으로 인증받아서 하는 농가들은 가야뜰에서도 상품 판매가 잘되는 농가도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가야뜰에 다양한 품목들이 들어가서 농가들의 수익에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달내음이라는 단감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연구용역비까지 해서 한 5000만 원 들여서 브랜딩 육성 연구도 용역도 주고 하셨는데 16년부터 시작해서 17년도에 달내음 상표권을 등록하시고 18년도 7월에 김해시조합공동사업법인도 설립하시고 18년도 이후에 유명무실한 공동 브랜드가 된 게 아닌가. 그다음부터 활동이 별로 없으신 것 같거든요. 그 이후에 혹시 따로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달내음이라는 개발연구용역을 했을 때 진영단감 브랜드로 한정을 시키다 보니까 관내 전 지역에, 진례나 주촌이나 한림이나 그런 데도 단감 재배를 다 하는 지역인데 개발용역할 때는 진영단감 브랜드로 해서 2016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년간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결과 공동브랜드 네이밍이나 디자인 개발, 상표등록까지 했는데 지금도 경남단감원예농협 같은 경우는 자기 자체 브랜드인 햇살아이를 쓰고 있고요. 진영농협은 진토박이를 쓰고 있고 진영농협과 경남단감원예농협 공동으로 지금도 달내음이라는 박스를 쓰고 있습니다. 5㎏, 10㎏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고 향후에 달내음을 그냥 사장시킬 게 아니고 달내음 자체 브랜드 로고도 괜찮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용역비를 들여서 사장시킬 게 아니고 달내음이라는 브랜드를 프리미엄급 박스로 만들어서 진영단감을 명품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조합공동사업법인이 달내음 때문에 설립이 됐는데 22년도 3월에 보니까 MOU를 체결하셨더라고요. 헬로비전이랑 허성곤 전 시장님이랑 했는데 업무 주요내용에 활성화적인 부분이 있는데 3월이면 한 5~6개월 정도 된 시점인데 MOU 체결된 이후에 경제적인 효과는 아직 없으신가요?

조합공동법인 말씀이시죠?

여기에 보면 TV홈쇼핑이나 요즘에는 라이브커머스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에서 잡힌 계획이라도 있으신지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이후로 코로나로 2년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고 홈쇼핑이나 인터넷에서 주로 구입을 많이 한 시점입니다. 올 상반기에 언택트 홈쇼핑 판매를 4월에서 6월까지 2회 했습니다. 조합공동법인과 헬로비전이 산딸기와 방울토마토를 홈쇼핑 채널로 공동판매를 했었고요. 올 하반기에도 단감철이라서 단감하고 김해 대동지역의 화훼도 헬로비전을 통한 홈쇼핑이나 네이버쇼핑 라이브로 추진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좋은 브랜드인 것 같아서 향후에도 많이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진영단감축제를 못했는데 올해는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작년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3년 동안 축제를 못했습니다. 코로나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축제를 못했는데 그래도 단감 하면 김해 지역이 최고의 역사성도 있고 시배지 자부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올 1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진영공설운동장에서 개최를 합니다. 진영읍도 승격 80주년이고 올해는 행사를 더욱더 빛내기 위해서 KBS 인기프로그램인 전국 노래자랑을 유치했습니다. 확정됐습니다. 홍보도 철저히 할 것이고 전국노래자랑 녹화는 11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영공설운동장에서 실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진영단감이 더욱더 명성을 얻도록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니 시의 예산이 1억 8000이고 제전위원회에서도 2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했는데 그날만큼 즐겁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진영에 단감수목들이 노후화가 많이 됐지요?

맞습니다. 성목이 많습니다.

창원 같은 데는 나름대로 테마파크도 짓다 보니까 진영이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진영이 도시화되면서 개발로 인해서 계속 단감수목이 없어지는 상황인데 투자만 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 앞으로 브랜드 가치가 있어서 계속 지탱할 것인지 또 하게 되면 제대로 해야 명성을 유지할 것인지 그런 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순히 옛날부터 김해를 상징하는 브랜드니까 단감, 단감 그건 앞으로 큰 비전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축산과장 정창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일입니다. 최근 들어서 유기견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김해는 반려견도 많이 키우는 도시인데 그 유기견들이 들개로도 많이 변하는데 닭 사육이라든지 가축 사육농가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된다고 보고받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현재 김해에 있는 들개수나 이런 건 대충 파악이 되시나요?

추정치로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개체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 해에 150마리 정도 예산 해가지고 포획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마리 정도 예산으로는 효과가 미비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요. 올해 부족해서 3회 추경에 도비 7300만 원 추가로 예산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는 300두 정도 포획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는 반려동물이 많은 도시 중의 하나인데 시민 분들의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동물복지라든지 학대방지, 구조, 보호 이런 데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쓰이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보면 동물복지위원회라고 구성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봤을 때는 구성 추진계획이라고 본 것 같은데 혹시 맞습니까?

내년도에 인제대학교에 동물 관련 학과가 개설됩니다. 연말이나 내년 초에 그분들하고, 지금은 동물단체들하고 동물병원 원장님들하고 관계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김해시의 이야기인 거죠?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인제대학교에 학과가 개설되고 나면 전문인력을 남성, 여성

성비도 맞추셔야 되고

예. 성비도 갖춰야 되고 내년 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 정도면 구성이 되지 않을까. 웬만하면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드리면 7월 업무계획 때 보니까 1회 한우축제 관련 내용을 말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한우축제가 코로나가 재유행되면서 축소가 되었죠?

당초에는 야외에서 전시, 판매행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행사는 큰 부스를 설치해서 구워서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식탁을 200개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해축협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사회에서 판매행사 위주로 하자고 변경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 소재에 있는 하나로마트에서 소비촉진행사를 진행하던데 김해시 예산도 조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8000만 원하고 자기들이 3억 정도

예. 이번 달 30일부터 시작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29일부터 10월 3일까지입니다.

김해시에서는 홍보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시청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찾아봐도 한우축제가 취소됐으면 취소됐다고 한번 공지를 해주시면 좋겠고 한우촉진사업이 각 소재지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로 변경되었다고 공지를 해주시고 아니면 각 지역에 행정복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안내공고문이라든지 이런 걸 붙여놓으면 모르셨던 분들도‘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아실 거고 축제를 알고 계셨던 분들도 변경된 것을,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한우농가들에게 조금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KNN에서 홍보하고 있는데 그 말씀도 참고해서 더욱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농업정책과에 질의했어야 하는데 소장님, 지금 농업인 수당을 보니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당초에 조례 제정할 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지원대상과 범위를

시행규칙에 담기로 했죠?

예. 그전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많이 편성되었고 그 후에 세부 집행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53억

54억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추경에 털 겁니까?

아닙니다. 최근에 도에서 제외됐던 부분을 일부 완화한다 해서 다시 2차 집행계획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받고 나면 전체 집행액은 한 4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법 남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자료요구를 못했었는데, 완화하겠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도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되잖아요?

그건 개정 안 해도 될 것으로 아는데 규칙내용까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세워놓고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국마다 서식이 다르다 보니까 또 농산물 수출물류비에서 단감 생산량이 굉장히 떨어졌습니까? 총사업비가 8억 5000인데 6억 2000을 3차 추경에 전액 삭감하겠다? 수출량이 부족해서 2억 8000을 감액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22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해가지고 당초에 8억 5000을 확보했는데 주 수출품목 단감이 전년도 생산량 부족으로 3회 추경 시 2억 8000 삭감예정 이렇게 되어 있던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국제적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서 수출 자체가 어렵지 않나 싶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하는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송유인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 농민수당 30만 원씩 지급되는 거였죠?

맞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급하는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급대상과 범위가 조례와 규칙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농업인과 배우자까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대상자격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병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업기술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일입니다. 장군차, 김해 대표하는 차이지 않습니까? 한 해 예산이 어느 정도죠?

한 3억 2000

3억이 넘어가죠? 16년 때부터 2억,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장군차라는 이미지라든지 경쟁력이 김해시에서 예산을 들이고 애착을 가지고 하는 것에 비해서 미진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해 장군차가 그동안 생산 위주하고 판매 위주만 가닥을 잡고 전체면적 100㏊ 기준으로 하려고 그동안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장군차비누라든지 샴푸, 화장품, 장군차오일, 국수 이렇게 가공까지 생각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농가소득까지는 접근하지 않아서 애로를 겪고 있고 향후에는 농촌체험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면 연계가 될 것 같아서 6차 산업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아서 농가들하고 타진하고 있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뷰티케어라든지 오일이나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실물적인 게 판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인터넷을 조회해 보고 가야뜰몰에서 판매되는 것을 보니까 장군차가 44개 티백에 4만 원 정도 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보성녹차 이게 비교하기에는 규모의 차이가 있는데 100개에 1만 5000원이라서 가격 경쟁력이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민 분들이나 소비자 분들이 우선 접해보고 마셔보고 향을 느껴봐야 되는데 4만 원 이하로는 안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실제 하동이나 보성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면적으로도 보나 양 자체가 너무, 면적 자체가 55㏊ 정도 되다 보니까 너무 약해서 질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여하튼 타지역하고 가격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더 좋아지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방업무를 하시는데 조례에 보면 예방단 구성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 되어 있으십니까?

예방단이라기보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건조한 날이 많다 보니까 2년 전부터 칠산을 시작으로 총채벌레가 많이 기승하고 김해 전역에 확산된 기점이 되었고 진딧물하고 온실가루이는 아니고 담배가루이하고 세 가지가 바이러스를 매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병해충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고 비가 많이 오면 충이 덜 양성되어서 줄여지는데 날씨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고 저희 센터에서는 농가에 이런 현상이 있다 하면 적극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대응하고 또는 발생빈도에 따라서 방제약도 처방해서 많지는 않지만 30만 원이라든지 15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바로 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예찰방제단을 구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 관련해서 여쭤보는데 지금 구성은 안 되어 있으신 거죠?

예.

혹시 구성할 기간이 있으신가요? 올해 안이라든지 내년에라도 구성단을 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필요성이 아니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셔야 되지 않으실까요? 조례 안에 보면 관련되신 분한테 전문교육을 시행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들여서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책임감 있게 구성단을 구성하셔서 하시면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실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장지원차량 해가지고 차량을 지원받아서 현장에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고 더 필요하다면 구성해서 병해충 방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농민 분들은 병해충이 중요하니까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진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일입니다. 올해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물놀이시설을 많이 이용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직원 분들이 노력하셔서 큰 사고 없이 운영이 잘되었는데 과정에 있어서 운영시기 같은 경우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시기가 조율이 안 되었는지 각 지역마다 운영시기가 달랐죠?

예.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가 많았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시기조율이나 이런 것을 하셔서 일시적으로 하고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장유출장소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몇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헷갈려하시는, 전화를 하니까 거기는 아니고 출장소로 전화해야 되고 번거로운 게 있던데 주무부처에서 신경 쓰셔서 그 기간만큼은 통합해서 관리하면 어떠실까 싶은데

답변이 아니라 변명을 드리자면 우선 무엇보다도 시기를 조절하지 못한 부분에서는 저희들의 잘못이 큽니다. 매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2년 반 정도 수경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예산확보 과정에서 60일 운영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45일 운영계획으로 중간에 가동하겠다는 원칙을 세우면서 늦어져버렸고 두 번째로 가장 큰 잘못은 저고요. 운영을 계획하는 행정적인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것을 이용하는 주 당사자인 어린이들한테 제일 미안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통하고 좀 더 연구해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하기로 하고 현재 4개 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생활지원과, 기후대기과, 관광과 이렇게 4개 부서가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로 시기를 동일하게 하자 해서 내년부터는 7월 1일부터 무조건 동시 개장하는 걸로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최근에 힌남노 태풍 때문에 공원녹지과 직원 분들이 수고가 많으셨는데 가면 갈수록 이상기후 때문에 예상 밖의 태풍 세기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김해시에 오래된 도시라든지 이런 데 보면 가로수가 기존 건물 3~4층 높이까지도 자란 가로수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게 쓰러지지 말라는 법도 있고 민가에 바로 인접한 또 오래된 곳이다 보니까 기술센터가 있는 칠산서부동이라든지 예전부터 도시화되어 있던 곳은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민가에 인접하고 많이 자란 가로수가 있는 지역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설정해서 여름철이 오기 전이라든지 재해가 오기 전에 가로수 길이를 정비한다든지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지관리사업을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되는데 일단 가로수 부분은 매년 최다민원의 대상이기도 하고 관리하는 데에 제일 애로점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래된 나무들 특히 가로수가 구도심지에 있는 부분은 3층 높이를 3m씩 잡아도 9m인데 기본 10~12m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두목작업을 일률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변명이겠지만 인력적인 한계와 예산적인 한계 때문에, 구간구간 정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현재 민원 위주로만 우선 작업하고 있는데 앞으로 태풍이 더 강해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두목에 대한 부분은 수형을 흩트리고 기능을 흩트려서는 안 되니까 그것을 유지하는 방안에서 최대한 작업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고 현재 예산부서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태풍이 오면 제일 힘들어 하는 부분이 사유지 주변에 있는 큰 나무들입니다. 그런 부분은 재난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재난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대책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영서 위원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함박공원 테니스장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테니스장 1면을 줄이고 함박공원에 경로당을 만들면서 협의를 하셨죠?

정확하게 협의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골드루트 쪽에 정식면수가 만들어지면 그때 이전하기로 전체 회의에서 협의가 됐고요. 현재 1면 반을 쓰고 있는 것은 당장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그만둘 수 없으니 임호공원 1면과, 함박공원에 있는 것은 정확하게 1.5면입니다. 그것을 1면으로 축소해서 그 부분에 경로당하고 연결된 산책로하고 편익공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테니스동호회 측에서 초보 분들이 연습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그 부분을 1.5면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1.5면으로 유지하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골든루트가 제대로 진행되고 나면 그 부분은 주민 다목적시설로 변경될 구간입니다.

협의할 당시에 골든루트가 언제 오픈된다고 말씀하셨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예정은 6~7월로 계획을 했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3억을 확보하고 도비지원사업으로 3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그때만 해도 체육시설지구는 지원사업이 가능했었는데 공원지역은 체육지원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골든루트를 체육시설지구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조금 지연되면서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3억이 다시 올라가서 공사를 준비하고 상황입니다. 현재 행정절차하고 실시설계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선거를 하는 와중에 시장님께서 함박공원 테니스동호회에서, 경운테니스죠. 경운테니스동호회에서 주촌이 늦어지기도 하고 주촌으로 가서 짓는 부분도 힘들다 이런 민원이 있고 그렇게 되면 내외동에 임호공원 1면밖에 남지 않고 테니스장이 전부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되는데 있는 것을 밀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내외동에 있는 테니스 인구한테 불리한 조건이 됐다고 전달이 되어서 홍 시장님께서 협약서를 작성하셨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테니스동호인 분들한테

그러면 선거기간 중에

예.

그러면 정책질의서 정도가 됐을 것 같은데 협약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확약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함박공원에 테니스면을 확보하는 쪽으로 약속을 해주시면서 서명을 해주셨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그런 상태에 있는데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법상으로는 불가합니다. 함박공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이 절충안에 대해서 소통하고자 간담회, 면담회 그다음에 시의원님, 도의원님, 국회의원, 체육회 등 여러 분들이 중재를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협의과정에서 나온 결과가 뭐였냐면 있고 싶다였습니다. 함박공원이 내외지구에서 몇 개 속하지 않는 근린공원 중의 하나인데 주민 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어떻게 시에서 동호회 편을 드느냐?”라고 질책도 하셨고 동호회 쪽에서는“어떻게 주민만 생각하고 체육인의 입장을 생각을 안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재를 그렇게 했었는데 도시공원은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특정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19년을 속된 표현으로는 독점이고 어떻게 보면 특정 동호회에서 그냥 사용을 하신 거죠. 현재 공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이 무료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계속 반복된다. 또 저희들한테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사항 중에서 체육시설 부분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오는 게 게이트볼장을 증설해 달라와 현재 녹지대에 그라운드 골프장이 안 되느냐. 그런데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주촌 골든루트 5분 거리가 멀다면 활천동이 없어지고 다시 부원동으로 오시는 테니스클럽 회원들은 과연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인가. 두 번째, 체육회에서 현재 기본적인 사용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무료화라는 이유로 그리고 지금까지 써왔다는 이유로 그리고 지금까지 똑같은 방식에서 조금 달라진 것은 뭐였냐면 누구든지 이것을 개선하려고 그동안 같이 노력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주민의 편도 아니고 체육인의 편도 아닌 중립에서 생각해서 대체구장을 6억 들여서 해주는 것과 함박공원을 주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두 가지를 같이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답변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존치한다는 것은 주민들과의 약속을 다시 어기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을 다시 찾아뵙고 정확하게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 대체구장과 동시에 나가겠다는 것을 전제로 주민들이 지금까지 참고 계시는데 현재 그분들이 무리한 요구를 했으면 모를까 어느 공원에도 있는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달라, 인도가 없으니 공원 안에서 산책하게 해달라, 노인인구가 너무 많다. 여러 방안으로 검토했지만 경로당을 임차할 수도 없고 만들어야 되는 과정에서 노인인구 증가 대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내가 편하다, 옮길 수 없다, 내외동에 있는 테니스인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한다면 저희들이 형평성에 맞게 한다면 게이트볼장도 그렇고 다른 시설도 똑같이 유지를 해주거나 더 증설해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은 독점해서 써서 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든루트를 짓게 되면 여러 단체가 공평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시설로서 전환시켜서 하고자 공원부지에서 체육시설로 전환해놓은 상태이고 이번 간담회는 제가 다른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도 노인회 분들이 건의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공원이 빨리 정리가 안 되느냐고 지적하셨다고 하시던데 일단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겠지만 주민 분들에게도 그렇고 체육인들에게도 그렇고 지금 제가 양쪽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헛된 약속만 계속했었고 변명을 했던 것이 대체구장을 못 지어줬기 때문에 못 나갔다였고 이제는 대체구장도 줄 테니 옮겨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동호회에서 건의했던 모든 개소수를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이것도 어렵다, 이것도 안 된다, 이것도 수용을 못하겠다, 이것만 가지고서 이 과정이 반복된다면 그 지역주민들은 계속 이 불편함을 느껴야 될 것이고

과장님 그 정도 설명하면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호회 측에서도 처음에는 협의가 된 과정이 있었고 결과가 도출됐었는데 그게 자꾸 안 지켜지고 늦어지고 연기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쌓여있는 울분이 많으세요. 그리고 체육동호인과 주민 분들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체육동호인 분들도 사실은 주민들입니다. 김해시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복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공원 내에서의 사용은 독점이다, 아니라는 부분에서는 개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주민과 동호회인 간의 갈등이 아닌 김해시민 분들의 복지를 위한 차원에서의 협의에 대한 부분을 잘 지켜달라는 그런 이야기니까요.

예.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회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찾아뵙고 상세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동호회하고의 갈등이, 이사부터 부회장, 협회 내의 회장도 하고 내가 체육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정 체육인한테 너무 끌려다니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형평성을 가지고 해야 되고 테니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인원이 줄어드는 줄 알고 있고 진례 같은 데는 테니스장이 있는데 활용을 하나도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객관적으로 체육지원과와 잘 의논하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성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일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여름에 장마나 태풍 때 김해시에 산사태 피해는 좀 있었습니까?

올해는 없었습니다.

관리가 잘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취약지역 지정하는 것은 아무래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위원회를 열어서 회의도 하셔서 지역하고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위원회에 여덟 분이 계신데 그중에 여성이 한 분이고 나머지 일곱 분이 남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상 보면 특정성별이 70% 이상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9월 2일에 홍태용 시장님이 양성평등 기념행사도 다녀오셨고 김해시가 양성평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여성위원을 구성하기 조금 어려운 위원회인가요?

예. 산림 계통의 종사자 중에 여성이 상당히 드물고요. 특히 산림 관계 종사자들이 산림기술자법이나 이렇게 보면 산림법인이 6군데 있고 엔지니어링이 5군데 있는데 여성 종사자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감안해서 위원회 위촉할 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나 다른 전문직종의 인사 분들도 계시니까 추천해서 여성비율을 맞춰주실 수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캠핑이 예전과는 다르게 하나의 산업체로 많이 성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광공사 기준으로 6조 원이 넘어가고 500만 명 이상이 캠핑을 이용하시는데 50만 원 정도 지출하면서 캠핑을 많이 즐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김해시에 캠핑장이 아무래도 많죠?

김해시는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캠핑장을 숲속야영장이라고 산림휴양법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공립으로 하나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내역을 보니까 숙소캠핑장이 있는 것은 좋은데 캠핑장이 거의 동부권에 많이 치중해서 지어지는 것 같은데 맞지 않습니까?

예. 숲속야영장 계통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서부권에 장유도 있고 주촌도 있고 인구가 많은데 특히나 장유지역 같은 경우에는 젊으신 분들, 캠핑의 수요가 진짜 많은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하고 싶으면 창원이나 밀양이나 양산 이런 데 가서 1회에 50만 원 이상 쓰시는 분들도 있고 소비가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경제적인 효과가 많이 줄어들겠죠. 김해시도 경제적 효과가 드러나야 되는데 동부권만 말고 서부권이나 이런 데도 관광과와 연계해서 균형적인 조성이 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소견은 어떠십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자면 장유지역은 사실상 주민이 17만 명 가까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휴양복지시설을 지역에 맞게 안배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유 같은 경우에는 국립용지봉자연휴양림이 있고 또 국립치유의숲 유치를 산림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유는 젊은 세대가 많이 살기 때문에 공립 유아숲체험원도 있고 내년도에는 또 모산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안배를 하려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캠핑장 같은 것도 부탁드리고 많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도시설 확충 및 유지ㆍ관리현황 있죠?

예.

개설사업 외 4개 사업이라고 해놨는데 진례 고모는 어느 쪽입니까?

진례하고 주촌의 경계인데 냉정에서 내삼산성으로 해서 내삼저수지까지 공설임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진례 고령마을까지 연결하는 임도인데 이게 3차년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2차년도 공사가 거의 마무리됐고요. 내년에 한 1㎞ 정도 하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고령마을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상당히 반겨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시간당 폭우가 많이 내리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미연에 체크하셔서 다음에 비가 많이 올 때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지요? 산림과의 업무량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