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구점득 의원 발언
점득
구점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과 창원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사무국 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 위원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열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의회사무국 직원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열
박진열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의회사무국장 박진열. (선서문 제출)
점득
구점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직원 소개와 함께 의회사무국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박진열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진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점득 위원장님, 그리고 황점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평소 우리 사무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국 직원 소개하겠습니다. 최진호 의회담당관입니다. 김세은 총무담당입니다. 황보성 의사기록담당입니다. 전현주 관리담당입니다. 서효인 의회홍보담당입니다. 유정호 입법예산담당입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사무국 정·현원 현황입니다. 조직은 의회담당관과 5개 전문위원실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61명에 현원 59명입니다. 부족한 현원 2명은 정책지원관으로 이번 10월 중 임용 예정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월예산과 계속비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7페이지, 주요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물품 제조 및 구입 현황으로는 특례시의회 홍보게시판을 제작하였고, 의정활동 사진촬영용 카메라 및 렌즈, 의원연구실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냉난방기, 공용차량, 상임위원회 방송장비, 전문위원실 파티션을 구입하였습니다. 도서 구입현황은 의정참고도서 및 의회 1층 북마루와 공감뜨락에 비치용 도서 426건을 구입했습니다. 인쇄물은 의회소식지, 의원 발의 조례안 등을 인쇄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입니다. 3천만 원 이상 공사 집행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용역비 집행현황으로는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과 방송장비 운영 용역 및 녹화용 백업서버 유지보수, 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의회 인터넷방송 유지보수 및 소셜미디어 운영지원 용역, 창원시의회 의정뉴스 제작 용역도 시행 중입니다. 같은 페이지, 의회 방문현황입니다. 기관, 단체, 학생 등 241명이 의회 방문 견학하였으며, 사회적거리두기가 완화되고 해서 전년 대비 65명 대비 다소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의원연수 및 교육실적입니다. 정례회 대비 의정연찬회 1회, 선거법 안내, 의원당선인 오리엔테이션 등 총 3회 118명이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실적입니다. 언론매체와 내방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하였고 상세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회기 운영 및 의안 처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12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청원서, 진정서, 건의서 등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총 27건의 진정 및 건의서가 접수되어서 유인물과 같이 처리결과를 회신해 드렸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의회홈페이지 및 관련 장비 유지관리 운영실적입니다. 의회홈페이지 및 서버 유지보수, 인터넷방송 유지보수 및 소셜미디어 운영은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활동입니다. 3대 의회에서는 4개 연구단체에 37명의 의원님이 참여하여 활동하였습니다. 현재 4대 의회에서는 5개 연구단체에 43명의 의원님이 참여하여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입법·법률고문 위촉 및 자문실적 등 현황입니다. 입법고문으로 최민수 교수와 김치환 교수, 법률고문으로 도춘석 변호사가 위촉되어 있으며 총 192건에 대하여 자문을 구했습니다. 끝으로 24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건의 지적사항과 4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유인물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박진열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1쪽에 보면 우리 사무국 직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문위원실에 배치되어 계시는 분도 있고 크게 보면 의회담당관실에 배치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인사를 어떻게 하는가요? 한 번씩 순환보직으로 돌리나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진호
최진호의회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생각할 때는 본청에는 6개월, 6개월마다 이동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파견된 공무원도 가는 분도 있고 6개월 만에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너무 6개월마다 자주 옮기는 것 같으면 그것도 업무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에 좀 그것 때문에 한 1년,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약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교체될 때 정책지원관이나 이런 분들도 또 조금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는데 또 도저히 본인 전문하고 전문성하고 조금 차이가 난다 이런 부분에는 또 수시로 6개월, 1년 만에 조금 옮기도록 그렇게 지금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전문위원실끼리 이렇게 순환보직 하는 문제를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고, 의회사무국하고 순환보직을 실시하는 것인가요?
진호
최진호의회담당관
예, 맞습니다. 내나 저희들도 자체 승진도 가능하고 인사 독립으로 인해서 있기 때문에 승진이 되면 승진자는 또 전문위원실에 내려갈 것이고 그래서 순환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호
최진호의회담당관
지금 의회직이 59명 중에 48명이고 파견이 11명인데 파견이 5급 3명, 6급 2명, 7급 4명, 8급 1명, 그리고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11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예, 서면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의회에서 대부분 창원업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오겠지만, 대부분 금액이 적고 이렇다 보니까 수의계약 대상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업체를 저희들이, 대부분 지역업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본회의장 전자시스템도 있고 그리고 또 상임위원회의 방송장비 운영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직원들이 운영은 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업체가 또 한 사람씩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방송실 인원도 좀 보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방송업체, 그 기간 동안에 1일 한 4시간, 4시간에 11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 칠 것입니다. 그 부분을 비용을 지급하고 또 추가로 활용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 경제에 소리가 잠시 안 나왔던 그 부분들은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그렇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하고 음향이 좀 소리가 딱딱 이런 소리가 나서 그것을 우리가 없앴거든요. 일단은 소리가 딱딱 하면서도 나갔다가 안 나갔다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없앴는데 또 저희들이 녹화는 가능합니다. 녹화를 해서 아마 지금 보시는 것 같으면 재방송을 보시는 것 같으면 그 부분들이 지금은 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중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에러가 났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시스템은 불편함이 없도록 전 상임위에 12월 정례회 전에 한번 검토해 주시고, 마이크라든지 이음선이라든지 이번에 행정감사 기간에 있었던 이런 방송사고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사무국에서 또 담당 부서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의회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시고 검토 요구사항은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 창원시의회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