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선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방향에 따라 사업추진 절차와 연계한 연말 내 집행 가능한 현안 사업비와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정부와 광주시 추경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사업 변동 내시액 및 집행잔액 반환금, 민선 8기 공약사업 등 역점시책 반영 등을 위해 재정 건전화 원칙을 준수하면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4,802억 3,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14억 1,300만 원이 증액된 4,650억 4,600만 원, 특별회계는 13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9,2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12.3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으로 주민세, 재산세를 포함하여 22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및 그 외 수입으로 5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존 수입으로는 특별교부세 9억 7,3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3억 8,000만 원,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65억 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15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77억 5,900만 원, 시비 보조금 111억 2,100만 원으로 382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는 2022년 이전 교부된 미편성 의존 재원 및 2021년도 결산 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32억 8,6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46억 2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등 반환금 25억 400만 원 등 104억 8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 예산은 총 514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동구청소년센터 조성 6억 5,0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 지원 2억 6,200만 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 1억 4,900만 원, 마을사랑채 조성 사업 3억 8,000만 원, 청사시설 관리 1억 1,000만 원, 학동 행정복합센터 건립 7억 9,000만 원 등 증액 36억 900만 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3억 5,000만 원, 폭염 대책 지원 1억 6,800만 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500만 원 등 증액 7억 1,900만 원을, 교육 분야에 행복학습센터 운영 1,500만 원, 마을 교육공동체 지원 3,500만 원 등 증액 8,600만 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충장축제 6,200만 원, 창조의 매트릭스 NFT 예술 브릿지 구축 3억 원, 작은 도서관 조성 1,900만 원,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사업 9억 1,000만 원, 미디어 테마 콘텐츠 체험관광 플랫폼 조성 36억 2,000만 원, 동구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사업 8억 7,300만 원 등 증액 69억 5,800만 원을, 환경 분야에 계림동 아리랑하우스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1억 7,5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지원 및 감량화 2억 4,200만 원, 찾아가는 자원순환가게 운영 2억 2,600만 원, 꼬두메 자원순환마을 조성 9억 8,000만 원 등 증액 22억 200만 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28억 9,000만 원, 노숙인 시설 운영 지원 3억 4,200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29억 4,600만 원, 농아인 쉼터 조성 사업 1억 5,0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7억 4,500만 원, 아동수당 지원 4억 1,200만 원, 첫만남 이용권 2억 5,800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15억 1,300만 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 5억 1,400만 원, 저신용 소상공인ㆍ자영업자 희망대출 지원 사업 2억 원, 마을기업 자립기반 조성 1억 2,100만 원 등 증액 160억 2,900만 원을, 보건 분야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2,000만 원, 우리 동네 영양지킴이 in 마을사랑채 8,000만 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5,600만 원 등 증액 8억 2,900만 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농업기반 정비 1억 원, 농가 소득지원 2억 5,400만 원, 유아숲체험원 운영 2,900만 원 등 증액 4억 4,200만 원을,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충장 상권 활성화 사업 3억 6,500만 원,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정책 9,500만 원, 골목재생 활성화 3억 5,400만 원 등 증액 15억 6,900만 원을,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서남동 한강식당 뒤편 도로개설 등 소방도로 개설 6억 원, 도로 및 시설물 안전관리 6억 2,200만 원, 자전거 역주행 위험도로 개선 2억 원, 교통행정 개선 6억 6,000만 원 등 증액 23억 6,200만 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지산IC 진출로에서 조선대학교 사범대 간 도로개설 5억 8,000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도시재생사업 106억 9,200만 원,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5억 1,600만 원, 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 3억 300만 원, 공폐가 정비사업 3억 4,300만 원,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 5억 원, 용산지구 도로사면 경관 개선 1억 4,000만 원, 5ㆍ18민주광장 분수대 정비사업 10억 원 등 증액 161억 9,700만 원을, 예비비 분야는 증액 1억 1,900만 원을, 기타분야에 인력운영비 부족분 및 보조금 반환금 등 증액 2억 9,200만 원으로 세출 예산은 총 514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2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5,500만 원으로 1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비 보조금 1억 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억 6,100만 원으로 2억 6,500만 원을 반영하여 세입 예산은 총 13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1억 7,700만 원을,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 질서 확립 2억 4,300만 원 등 증액 2억 6,100만 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내남 도시개발사업 1억 5,000만 원, 선교 도시개발사업 8억 원을 반영하여 증액 9억 5,000만 원을, 기타분야에 주차장 특별회계 인력운영비 증액 400만 원으로 세출 예산은 총 13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으로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배분된 그 외 수입 2,4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사업비로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안전부 신속집행 기조에 따른 당초 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미반영분과 법정ㆍ의무적 경비 및 필수 현안사업을 위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