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장순관 의원 발언

제284회 제차 제9대 284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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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본 행감을 준비하면서 우리 도시재생과 부서장님을 비롯해서 실무진들께 준비하느라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사항 4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는 도시재생과의 경우 해당이 없음으로 확인되며, 예비비, 법정계획 수립과 관련한 감사는 부서에서 심도 있게 준비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조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며,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예산의 신축적 운영을 위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예산의 이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이월 제도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지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회계원칙은 원래 그 회계연도에 끝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사업 구역이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보상 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하고 또 두 번째는 또 예산 확보에서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공기부족에 따라서 피치 못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네.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도시재생과의 경우 이월된 사업 중 긴급하거나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시작하여 이월이 된 사업들이 다소 있는 걸 봤습니다. 대부분 연말 시작한 이월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부족이 이월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회계연도 말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예산의 불용 및 이월로 이어지며, 이는 더욱 긴급하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제때에 투입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네. 앞으로는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연말 사업을 시작하여 최소화하고 이월을 줄여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며, 군민을 위하여 우리 도시재생과가 더욱 더 분발하여 군민들에게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서로써 거듭 나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이길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정순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공통 사항 2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연구용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군 학술연구 용역관리 조례에 따라 학문 분야의 기초 과학과 응용 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써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을 통한 예산군 정책개발 제도 개선 시책의 자문 등에 제공되는 학술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예.

이정순위원

도시재생과에서 제출한 3건의 용역은 2,000만 원 이상의 학술연구용역 편성으로 확인이 됩니다. 맞죠?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예.

이정순위원

이 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군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등록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연구용역 결과를 등록과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

다음은 11페이지 성인지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란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 지방재정법 제36조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 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원의 배분 과정입니다. 그렇죠?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예.

이정순위원

도시재생과에서 제출한 이 성인지 사업을 보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 관리사업,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고령자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각각 낙후된 주거환경개선 또 보행자 안전을 위한 설계 반영률, 주거 약자용 특화 설계 반영, 취약계층 주거지원 현황을 성과지표로 설정을 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순위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성과 지표로 사업의 양성평등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이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정순위원

그렇죠?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예.

이정순위원

양성평등 달성을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혀 파악할 수 없습니다. 남녀 수혜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바로 아래에 성과 지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의 성과 계획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제44조제2에1항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2에 따라 예산 첨부 서류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예.

이정순위원

여기 제출한 성과지표 사업을 보면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광고물 관리, 공공디자인, 도시계획도로관리, 성장촉진지역개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으로 모든 성과지표가 사업의 집행률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예.

이정순위원

사업 실적이 단순히 사업의 집행율을 목표치와 실적치로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예.

이정순위원

단순히 사업비 집행률이 성과 지표가 될 수 있나요? 과장님, 여기 이렇게 보면 성과 지표가 사업비 집행률로 성과지표가 될 수 있냐는 거죠.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사업은 집행을 어느 정도 했느냐에 따라서 성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00% 집행이 되면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저희들이 간주처리하기 때문에 집행률을 가지고 저희들은 성과표를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정순위원

그러면 여기 농촌주거환경개선에 성과지표를 빈집슬레이트 정비 실적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예.

이정순위원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군내에 빈집 상황이나 슬레이트 현황이 얼마나 줄었는지 한 눈에 우리가 볼 수 있게 집행결과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건.

이정순위원

그렇죠.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예.

이정순위원

예산의 성과 관리는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고 결산 단계에서 3단계로 3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제도로 성과 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예.

이정순위원

예산 편성과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금위원장

그러면 이정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종용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공통질의 1건, 이용 및 전용 현황에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 뉴딜사업, 행복주택 점유토지 사용에 따른 변상금 및 대부료 납부를 위하여 전용을 하셨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임종용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며, 본 위원도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세부 사항을 제출해 주신 자료로 감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그러면, 임종용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순관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정산 현황, 48페이지 군 계획위원회 명단 및 심의, 최근 3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은 해당 없음으로, 48페이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먼저 과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군계획위원회는 분과계획위원회와 예산군 계획위원회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계획위원회 2개, 분과계획위원회 9명으로 구성된 분과계획위원회가 있고요. 분과계획위원회 역할은 주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예산군 계획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총 몇 명이에요?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군 계획위원회는 26명입니다.

장순관위원

위원회 구성에서 계획 조례 국가법령보호센터 자치법규에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했죠?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예.

장순관위원

자문단 구성은 군수가 위촉하고 단장은 위원장 중에 호선으로 위원회 구성을 하고요. 맞죠?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예.

장순관위원

군 기본계획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에서 20명 이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26명이면 초과 됐는데 이내라고 규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조례에 25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순관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그걸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예.

장순관위원

그런데 명단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지만 지금 20명 구성된 게 전문위원이라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문위원들이 배치돼야 되는데 보면 우리 현재 직원하고 퇴직하신 분들하고 위원님들 한 분하고 이렇게 위촉을 받은 거 같아요.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저희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촉직과 당연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구분을 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구분해서 위촉을 하고 있다고요?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예.

장순관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에 전문가라든지 설계라든지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분야별로 있어야 그분들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명단에 올라와있는 자체가 조금 잘못 선정을 하시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문가가 아닌 것 같아서요.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각계의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전문지식이라고 하면 농지전용이라든지 건설에 있든지 법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예를 들어서 일단 서류 심사해서 확인해서 추천을 받더라도 선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명심해 주시길, 그리고 군계획위원회 심의 결과표를 보면 재심 2019년 조건부 43, 원안이 11명, 부결이 5명, 재심이 9명, 2020년도에 보면 똑같은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면 소송비 반려된 게 있고 부결된 게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면 부결이나 종결된 사항에서 변호사비나 이런 걸 우리가 환수해서 받지는 않았나요?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21년까지 총 37건의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승소한 게 31건, 패소 2건, 현재 진행 중인 게 1건, 조정 3건이 있습니다. 승소 비용은 23건에 대해서 1억 6,817만 9,633원을 부과해서 21건에 9,640만 266원을 회수했습니다. 미회수금은 2건에 7,217만 5,367원으로 납기 미도래 1건, 강제경매 신청한 1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승소한 5건에 대해서도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해서 회수하고, 또 미부과 한 1건에 대해서 부과해서 회수를 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재심 20개 중에서 현재 5건 중에서 승소 3건, 종결 2건, 그리고 현재 1건은 지금 1차, 2차, 3차까지 갔나요?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총 건수에 1심~3심까지 간 것도 있고요. 또 1심~2심에서 종결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군에서 소송비라든지 징수 같은 거를 다 완료했다는 얘기죠?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부과한 거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건이 지금 미징수를 했어요.

장순관위원

2건이요?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예.

장순관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지금 하나는 납기가 9월 30일까지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1건은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안 내서 법원에 강제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저희 군에서는 손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예.

장순관위원

예. 그렇게 본 위원은 알아도 되겠습니까?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예.

장순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을 보면 문제된 게 보면 태양광이나 모듈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많이 지금 현재 문제가 많거든요.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예.

장순관위원

그러면 축사나 태양광 이게 문제가 많으면 거의 보면 6~70%가 태양광이에요. 문제가 된 게 자료에 보면, 그러면 이게 한두 건에서 문제가 야기된다고 하면 심도 있게 이게 뭐 때문에 소송이 되고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것이 자꾸 야기되는가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에 대해서 보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우선 원칙적인 것은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여기는 게 우량 농지 보존하고 주변 환경피해 이거를 태양광 같은 경우는 또 산지에 입지함으로써 거기에 미치는 산사태라든가 재해위험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심의를 해서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걸 결정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셔서 농지냐 예를 들어서 임야 훼손인지 확인하시고 옛날에는, 옛날이란 표현을 잘못 썼는데 그전에는 이거를 용도 변경까지 해서 대지로 해줬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죠?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산지 같은 경우는 지금 20년 후에 원래 목적대로 농지 환원이 됩니다.

장순관위원

농지는?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농지 같은 경우는 지목 변경이 됩니다.

장순관위원

농지는 지목 변경이 되고 산지만 안 된다 이거죠?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예.

장순관위원

그래요. 이왕이면 우리가 서로 군민과의 다툼이 없는 상황에서 현장을 나가보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불상사가 없는 방향으로 해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한 번 더 뛰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그러면 장순관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재산을 비롯해서 공통질의 3개인데요. 먼저 도시재생과 공유재산 관리에서 토지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도로 등 사업이 끝난 것은 하나의 필지로 통합해서 운영을 했으면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하려고 필지를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예산군 소로 몇-몇 이렇게 나오잖아요.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원칙은 하나의 도로가 개설되면 도로 연장하고 면적이 한 필지로 되는 게 원칙입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좀 재산명 부기와 정리해서 행정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어서 이미 보유한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그거를 원소유주한테 환지를 하든 뭘 하든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하셨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건축물 관련돼서는 사업 등을 통해서 매입 내지는 신축한 건물들을 누락없이 기입해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취득가액하고 재산가액을 좀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는 취득가액도 적혀있고 재산가액도 적혀있는 반면에 안 적혀있는 것들 항목이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거 좀 개선해 주시고. 물품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이거는 도시재생과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체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재무과 좀 한번 다녀오세요.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취득한 복사기 같은 경우에 20년이 넘게 지났는데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취득한 액정모니터 이런 것도 분명히 다 어딘가에 있을 건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행정에서 지우려면 실물을 가지고 와라 이러는 거죠, 대개. 그거를 불용 처리를 하든 폐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미 없어진 걸 가지고 어디서 실물을 갖고 오냐는 게 현직에 있는 담당자들 의견이거든요. 일괄 한번 정리가 필요하지 이거를 그냥 하염없이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당 재무과 주무팀하고도 얘기하는데 일괄적으로 개선해서 이거 정수물품인 것도 있고 정수물품 아닌 것도 있고 하거든요, 국장님. 전산자료가 정리되어야지 취득가액하고 재산가액이 전부 달라요. 그러면 저희가 또 결산 관련돼서 봤었을 때 과연 이 결산서류가 맞냐 틀리냐 하는 게 5년, 6년째 지난하게 가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장님도 재무과에 얘기해주시고 국장님하고 부군수님이 계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다시 전달되리라 해서 재산관리에 좀 효율성을 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은 부서별 의회 제안사항 관련된 건데요. 거의 민원 관련된 것들인데요. 잘 처리된 것 같고 전체적으로 재산하고 민원 관련된 사항을 보다 보니까 두 가지 정도를 저희가 봤으면 좋겠는 게 첫 번째로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주교1리 사업을 잘 마무리 했지 않습니까?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아직 마무리 안됐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농협카페로 쓰는 데 있죠, 옛날.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예.

강선구위원

유치원도 하고.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왜냐하면 그 뒤에 저희가 리모델링한 건물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건축물이 사실상 군 소유재산이 아니잖아요?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이음창작소를 저희들이 조성해놓고 보니까 앞 건물이 굉장히 미관상 안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교1리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좀 타이트해요. 그래서 그런 여지가 없었고 예산리 3구 같은 경우는 지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는데 주교리 1구 같은 경우는 너무 사업비를 받은 게 타이트해서 또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렇게 하고 뭐 충남형 대형복합주택사업 관련돼서 그 앞에 있는 농협창고 매입 건도 있고 이 2건 정도는 중장기적으로 해당 실과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건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한국전력공사 및 KT 연간 집행비 내역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그러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완예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드릴 것은 공통질의 2건과 개별질의 1건인데요. 먼저 37쪽 최근 3년간 군청 상대 소송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송 사건을 보면 승소가 31건, 패소 2건, 진행 1건, 조정이 3건으로 37건을 이렇게 자료에 올려주셨는데요. 소송 한 번 할 때 비용은 보통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 지요?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1심 같은 경우는 한 331만 1,000원 정도.

심완예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장순관 위원장님께서도 좀 전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승소한 31건에 대한 그 소송비용을 징수는 하셨는지요?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3건을 부과해서 21건을 회수했고요. 납기미도래 1건, 강제경매 신청한 거 1건해서 2건은 아직 회수를 못했고요. 또 미부과한 게 1건 있고 나머지는 부당이익환수금이라고 해서 이득금 환수청구라고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우리가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미불용지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돈을 안 준 거예요. 그게 3건 있는데 그거는 사법부에서 조정 판결을 해줘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오면 해주는 거 그런 겁니다. 이거는 승소·패소를 떠나서.

심완예위원

그러면 뭐 어쨌든 소송비용 회수를 철저히 해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다음 질문은 패소 2건에 대해서 패소한 이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패소한 게 고물상 건축허가 소송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게 저희들은 주변 환경을 굉장히 따지고 자연경관 훼손을 굉장히 따지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했었는데 사법부에서 ‘건축을 함으로써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않거나 자연경관이 훼손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이렇게 판결을 하셨어요. 그리고 ‘차폐수목 및 휀스를 설치하면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임.’해서 사실 저희가 졌어요. 그리고 1건은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인데 봉산 화전리 사면석불 근처에 태양광발전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또 사면석불은 문화재 성격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부결을 했더니 거기에서 소송이 들어왔는데 사법부에서는 ‘발전사업 허가를 해주고 건물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이탈한다.’이렇게 첫 번째 사유고요. 두 번째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면석불 문화 환경에 대한 조망권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심완예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전반적으로 행정처분 판단이 양호한 것으로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정처분이나 소송 업무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40쪽에 대한 3년간 군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내역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거기는 자료로 감사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질의 74쪽입니다. 3년간 개발행위 허가내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위를 하려는 민원신청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군수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예.

심완예위원

개발행위 허가내역을 보면 총 접수 건이 1,963건, 반려 건이 1건, 불허가 건수가 11건. 불허가 세부내역을 보면 태양광발전시설과 동식물 관련된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불허사유를 보면 우량농지보전과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로 불허가했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개발행위불허가를 주로 한 시점이 2018년도부터 농지의 축사, 퇴비사 건축허가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건축허가에 따른 지역주민하고 사업주 간의 갈등. 그래서 저희들이 잣대를 엄격히 대서 사실 요즘은 축사가 작지 않고 대규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피해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소송도 감수해가면서 불허를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사법부에서 이러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 행정의 편을 들어줘서 저희들이 사실은 다 승소를 했어요. 축사하고 퇴비사 관계는,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심완예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개발행위 허가접수에 비해서 불허가 건수가 많지 않다고 보고요. 또 허가 전에 사전심사 때문에, 사전심사.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예.

심완예위원

그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해주세요. 사전허가 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아닌지.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사실은 개발행위 허가 들어오기 전에 행위를 하고 싶은 분들이 사실 문의는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거의 구두로 하는 편이 많고 또 서류로 직접 들어온 분들이 간간이 있는데 또 이 기준이라는 것은 똑같이 형평성 있게 돼야 되니까 거기에서 많이 걸러지는 것 같습니다.

심완예위원

예. 개발행위 허가는 지역 발전의 큰 영향을 줄 수 있고요. 한편으로 난개발로 주민의 생활불편을 가중시켜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까지는 도시재생과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민원처리는 긍정적으로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더 추진하는 일에 더 계획성 있게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완예위원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금위원장

그러면 심완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표

홍원표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읍면별 계획 실시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의 일몰제로 인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몇 곳이 완료되지 못하고 실효되었나요?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일몰, 실효된 거는 총 도로가 28건이 있습니다.

원표

홍원표위원

지금 28건이 실효된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사실은 먼저 간담회 때도 위원님들한테 도시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을 한번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돈이고, 두 번째는 조직입니다, 조직.

원표

홍원표위원

지금 일몰제 기한이 5년, 10년 단위인가요?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일몰제는 20년입니다. 지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자동실효가 됩니다.

원표

홍원표위원

이번에 25년도에 일몰제로 인해 추진되지 못하면 실효되는 곳이 몇 곳이나 있죠?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앞으로 실효 가능성은... 실효될 수 있는 게 예산군 총체적으로 볼 때는 시설은 136개소입니다.

원표

홍원표위원

도시계획도로는요?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도로는 70... 77개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표

홍원표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 지정은 도시계획상 필요하니까 이루어진 것인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은 거죠?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사실 돈이 없어서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표

홍원표위원

지금 우리 예산군민들은 내 땅 옆에 도로가 생긴다는 계획이 있으면 많은 기대로 인하여 5년, 10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로가 생기지 않게 됐다는 통보를 받으면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군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사업을 바라보고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로가 일몰제로 인하여 실현되지 않는 건 단계적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충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원표

홍원표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그러면 홍원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영진 위원님과 박중수 위원님께서 부재중이셔서 서류 제출하신 걸로 서면으로 갈음하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공통질문 1건 위원회 관련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41쪽, 42쪽입니다. 도시재생과도 지금 위원회 구성에서 운영 현황을 보니까 출력물을 메일로 보내주셨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제출을 안 하셨다면 추가로 제출해주시고요,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예.

김태금위원장

위원회 관련돼서 42쪽부터 47쪽까지 보시면 회의록에 서면 같은 경우하고 부재라고 미작성 표기가 됐는데 앞으로 서면회의 시에도 회의록 꾸준히 유지하셔서 회의록을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예.

김태금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위원회 구성 현황을 4년간 지속적으로 5년차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 조례를 보면 제정할 때는 모든 사업이라든가 시작을 하면 설치 가능한 부분에서 계획이 되잖아요?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예.

김태금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거를 더 검토하셔서 잘해주시고 회의록을 보면 결과보고라든가 결재 공문 그런 걸 대체한다는 규정을 꼭 명시해 주셔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예.

김태금위원장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서 여성 비율 있죠? 물론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서 여성을 40% 이상 올리기 힘든 부분이 위원회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군계획위원회하고 예산건축위원회하고 두 부분은 전문성이 강요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위원회가 또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여성 비율을 채울 수 있다면 임기 만료가 됐을 때 위촉을 재위촉을 잘해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예.

김태금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종용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먼저 삽교시가지 정비사업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삽교시가지 용역 중에 있죠?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예. 12월까지 용역하고 있습니다.

임종용위원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건물을 보상하고 확장 도로를 하자면 많은 민원이 발생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과 관계 담당자께서는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건물을 보상하고 또 도로를 포장하면서 보면 많은 민원이 아마도 발생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은 과장님과 담당 직원분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해서 가능한 또 많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위원

고생하시는데 두 가지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연구용역 추진현황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보시면 도시재생과에서 예산군 도시재생뉴딜사업 계획 수립 용역을 현재 하고 계신가요?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수립 계획은 끝났고요. 현재 그 계획을 가지고 공모사업 선정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2019년 도시계획사업 공모 선정을 지금 하는 중이라고요?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2019년도에 주교리1구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예산3리 도시재생뉴딜사업을 공모에 선정이 돼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이게 먼저 황선봉 군수 때 진행했던 사업 아닌가요?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예산읍 주교리 600번지에 보면 30억 정도 들어가는 거 보면 먼저 황선봉 군수 있을 때 창작소라든지 커뮤니티센터라든지 늘봄센터라든지 행복주택 여기에 포함된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또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별도 공주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따로 별도로 다시 용역을 주신 겁니까?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별도 용역준 건 없습니다. 그때 그 용역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업에 선정돼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그러면 다행인데 왜냐면 먼저 황선봉 군수님이 계실 때 이게 포함돼 있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그런데 여기에 또 나와 있길래 제가 재차 물어보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례원에 지금 건물 짓다가 중지된 건물 있죠?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예. 이고센아파트입니다.

장순관위원

예. 그게 LH하고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포기된 상태입니까?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동안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2005년 5월 달에 아파트 338세대에 저희들은 건축허가라고 안 하고 주택건설사업승인이라고 합니다. 공동주택은, 그 허가 나서 승인 나서 착공을 해서 골조공사 중에 시공사 부도로 2007년 11월경에 아파트가 중단이 됐습니다. 2009년 또 11월 30일에 현 사업 주체인 정도건설이 공매를 받아서 국민주택기금을 얻어서 2013년도에 사업 재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주택기금이 부결돼서 공사를 착수를 하지 못해서 또 방치된 건축물이 너무 미관이나 이런 게 안 좋으니까 2019년도에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공사 중단 건축물 제5차 선도 사업에 선정돼서 그 아파트를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골조가 12층에서 중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임대 수요와 앞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방치 건축물이다 이렇게 선정을 해놓고 나서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창소리 이고센아파트를 어떻게 하면 정비를 할까 이렇게 용역을 줬었어요. 용역을 줬는데 임대 수요와 사업성이 부족하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약 150억이 들어가는 토지 및 건축물을 예산군에서 사서 철거를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LH에 100세대 공공주택 부지를 쓰고 또 생활SOC 부지를 쓰라고 하고 또 나머지 잔여토지는 민간에게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하라는 토지리폼 모델안이 우리 군에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군은 말이 150억이지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국비 없이는 왜 공모사업을 선정해놓고 국비 지원도 없이 예산군한테 그런 사업을 하라고 하냐, 우리는 못한다. 그런 단계가 됐어요. 그러는 와중에 20년 하반기에 우리 내포 하고 아파트 경기가 활성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시행사가 어느 정도의 자금이 좀 있다 해서 21년도에 착수를 하려고 했는데 또 느닷없이 찾아온 자재난하고 또 갑자기 주택경기에 따른 인건비가 엄청 높아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시행사를 삼보토건, 새천년건설, 신동아건설 이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해서 우리 아파트 시공에 참여하겠냐 하는 와중에 사실 건설 자재와 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또 금리도 인상되고 하니까 여기에서 참여 의사를 포기해서 지금 현재 답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도건설은 시공의 의지는 없고 자기들이 자력으로 의지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지금 매각 쪽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방치 건축물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전국에서 많이 문의는 와요. 이걸 팔려고 뿌려놔서,

장순관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도건설에서 처음에는 설계 변경을 해서 지금 50평 되는 게 2동 있죠? 그걸 하나를 25평으로 개보수를 해서 만들려고 아마 신청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2개 다를 하려고 했었는데 2동이 다 용적률이 안 나와서 그래서 허가를 안 해줘서 하나만 아마 설계 변경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이게 처음에 국토교통부에 공사 중단 건축물 선도사업 선정하기 전에 큰 평수를 잘랐었어요.

장순관위원

그러니까요.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그걸 잘라서 설계 변경을 해서 그걸 잘라서 선도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선도사업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니까 다시 원위치로 와버렸어요. 먼저 당초대로, 원래대로 또 설계 변경이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시공을 한다길래 우리가 해줬어요. 어떻게든지 그것 좀 한번 정비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원치 않는 자재 값 상승 이런 직격탄을 맞아서 지금 답보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주위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어요. 왜냐면 이 건물이 서있음으로 인해서 범죄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충남도에 범죄예방디자인 공모사업 5억 1,000만 원짜리를 해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어요. 그 주위를 좀 어떻게 하면 더 환하게 하고 주민들한테 시각적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까 해서 그거를 지금 공모 사업에 선정된 걸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잘 알고 있고요. 왜냐면 50평짜리 2개를 철거를 해서 25평으로 예를 들어서 4동인가를 준비했었는데 그것이 허가 조건이 안 돼서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포기한 거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50평 정도는 7층까지 골조가 돼 있고요. 그리고 30평형은 골조가 12층까지 돼 있는데 9층까지는 타설은 해놨어요. 제가 알기로는,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정도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어떻게든지 하게 하려고 거기에서 해달라는 대로 솔직히 다 해줬어요. 지금 거기에서 밖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현재 행정 절차상으로 막힌 게 없어요. 다 해줬어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그걸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해서.

장순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평형을 서민아파트로 철거를 해서 하면 우리도 설계 변경은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진짜 시공을 한다면 해줘야죠.

장순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너무나 신례원에 가보면 정말 삭막합니다. 또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청소년들한테도 그래서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좀 해줬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진행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에,

김태금위원장

전반적인 시간에서는 시간이 10분이 지났어도 지속해서 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노후공동주택 방치된 집 슬레이트 처리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저소득 취약계층에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거급여와 집수리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예.

장순관위원

업무를 자료를 보면 현재 일부 사업의 경우 진행률이 절반 이하의 사업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농촌주택개량사업에서 빈집정비사업 LH수선료 지급 사업들이 집행률이 각각 13%, 55%, 40%에요. 이거 맞습니까?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주택개량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위원님 농협자금으로 해서 최대 2억 원까지 융자해 주는 거거든요.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LH.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LH는 이건 저희가 수선료 지급 같은 경우는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대전충남 지역본부에서 수선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이 진척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런데 저희 자료를 보면 지금 100% 하려면 현재 10월인데 그 목표달성을 다 할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해마다 이게 조금씩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상자도 바뀌고 그러다 보면 좀 저기하는데 이게 11월까지는 무난하게 다 끝내거든요.

장순관위원

과장님이 12월까지 무난하게 끝낸다는 걸 저는 믿어보겠습니다.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예, 아직까지 미뤄지고 넘기고 이건 없어요.

장순관위원

예.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민의 기본권, 직접권에 관련된 사업으로 사업 추진이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장순관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몇 가지 좀 질의드리려고요. 결국에는 신례원 이고센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희가 군비가 150억이 있으면 돼요?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예. 우선 그걸 투입해서 나머지 비용을 예산군에서 회수하라 이 얘기거든요.

강선구위원

회수하라는 거잖아요?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예?

강선구위원

회수하라는 거잖아요? 150억을 투자해서 회수하라는 거잖아요?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원도심공동활성화기금 쓰면 되잖아요?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예?

강선구위원

원도심 기금 쓰면 되잖아요? 원도심 기금 있잖아요, 원도심기금.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원도심공동화 방지기금이요?

강선구위원

예. 그거 86억 있다면서요?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69억 정도, 68억 정도.

강선구위원

68억이요?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거부터 해서 시작을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거기에서 하는 게 주요한 게 토지 매입 아니에요? 토지 매입을 해서 그거 분할해서 수익을 내겠다는 게 LH의 주요 골자 아니에요? 그러면 68억으로 시작을 해서 원도심 공동화 활성화기금을 계속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그게 국토부에서 토지 리폼 제도안이 잘못된 게 뭐냐면 부실화될 건물을 왜 우리가 사느냐 이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 폐기물처리비만 해도 30억에서 40억 정도 들어가요.

강선구위원

저의 골자는 뭐냐면 그동안 신례원은 이고센아파트라든지 충남방적 문제로 계속 지역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선출직들이 재계약 여부와 관련돼서 항상 공약을 걸어요. 이럴 때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는 아니었는데, 지난 회기 때 충남방적 관련 비롯해서 관련된 기금을 신설하자고 했었을 때 기획담당관 답변이 뭐였냐면 “돈 있습니다. 이 조례 필요 없습니다. 이 기금 조례 필요 없습니다. 돈 있어서 이거 쓰면 됩니다.” 이랬었거든요. 과장님이 지금 장순관 위원님 추가 질의 중에 답변이 나와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지만, 사실은 군수님하고 국장님한테 드리는 얘기에요. 맨날 돈이 없긴 뭘 없어요? 70억 있고 거기에다가 기타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게 숱하게 있는데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거죠. 예산군에서 신례원에 있는 현안 문제 두 건은 이런 저런 얘기할 것 없이 군에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거기에다가 기획담당관 행정사무감사 보셨다시피 저희가 삽교역 관련된 얘기 나왔을 때 재원 만들어 낼 수 있느냐, 150억 정도 부담해야 되는데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도리어 과장님처럼 그 사업 자체의 어떤 오류가 있어서 그걸 시행하는 게 옳지 않다 라는 주장을 하시는 건 저는 공직자로서 되게 긍정적인 자세라고 보는데 말 그대로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삽교역 만든다고 150억 재원 만든다고 하면 그것만 확보해도 벌써 220억, 230억인데 그거면 신례원 현안 문제 왜 해결을 못 하냐는 거예요. 재원이 없는 게 아니죠. 군수하고 군수님을 비롯해서 그 부처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과장님, 도리어 그 사업에 있어서 성과에 있어서 불투명한 것에 있어서 이 부분은 잘못됐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과장님이 옳으신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여부를 떠나서 사안을 떠나서 군 현황에 있어서 재원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드린 거 있죠? 본 위원은 전반적인 질의보다는 과장님께 제안을 좀 한 가지하고 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에서 벚꽃로부터 오가 쪽으로 나가는 그 도로가 좀 혼잡한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벚꽃로에서 한국유통, 유익사거리, 주교오거리를 통과해서 홍성이나 오가 쪽으로 나가는 차량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그 자료를 보시면 보험공단 앞에서 석양리 앞에 국도 21호 그 도로로 연결하고자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물론 도시계획구간이 된다 하면 현재 석양리 마을회관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예.

김태금위원장

네. 그래서 보험공단 앞에서 석양리 앞에 도면에 보면 제가 붉은 거로 표시해 준 거 있죠? 흑백으로 출력된 거,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예.

김태금위원장

그 부분으로 직통으로 도로를 좀 하나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쪽에는 만약에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면 시설물들이 없고 농경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구성한다면 당장 안 되고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검토 좀 해서 개설을 하도록 노력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지금 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있거든요.

김태금위원장

네.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태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공통사항 2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연구용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군 학술용역관리 조례에 따라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써 학술·연구·조사·검사·평가·개발 등을 통한 예산군 정책개발 제도개선 시책의 자문 등에 제공되는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이정순위원

안전관리과에서 제출한 3건의 용역은 2,000만 원 이상 학술연구용역 편성용역사업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이정순위원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군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위원

3건 등록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산군 학술연구조례에 의하면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나 또는 군 홈페이지에 지체없이 등록을 해야 하는데 제가 인지를 못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과장님께서 잘하겠다고 하셨으니 용역결과의 등록과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이정순위원

2페이지 성인지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란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 지방재정법 제36조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 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원의 배분 과정입니다. 맞죠?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이정순위원

안전관리과에서 제출한 성인지 사업을 보면 안전도시지정, 안전문화운동 지원추진, 재난안전관리,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사업에 안전도시 지정, 교통안전용품 보급, 재난예방 및 대비, 군민 안전의식 고취로 실전대비 능력 강화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순위원

제가 이렇게 쭉 다 다시 한번 읽어드린 거는 이 해당 지표로 사업의 양성평등 달성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는지.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일단 5가지 중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전체예산 중에 남녀구분 없이 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항목별로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행정경비 낭비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아까도 성인지예산제도가 어떤 것인지 제가 한 번 더 상기시켜드렸다시피 남녀가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안전보험사업에 보험금 지급의 남녀 동등성비 목표치가 3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이정순위원

이거는 적정한 것 같아요?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사실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에 전체 예산군민을 대상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거의 남녀 보면 비슷하거든요, 성별이?

이정순위원

그렇죠. 거의 50 대 50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앞으로는 더 확대를 해서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

맞아요. 거의 50 대 50이다 보니까 30%는 양성평등 목적에 달성하는 데에는 적극적이지 못하였다는 과장님의 말씀대로 성인지사업에 남녀수혜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그러면, 이정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종용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 공통질의 1건 이용 및 전용 현황에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자산취득비로 전용했는데 암호장비를 구입했네요?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임종용위원

사유가 무엇이죠?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전체 7대가 있는데 금년도 을지연습을 실시함으로써 노후된 장비를 새롭게 구입해서 추진하고자 전용을 불가피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임종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세출예산 집행기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집행지침이 어떻게 되는지요?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서는 장비를 구입 못 하고 목에 자산취득비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7대를 구입한 동기가 되겠습니다.

임종용위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이번에 제출해 주신 부서별 물품현황이 없는데 아직 등록을 안 하셨나요?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는 해당이 없어서 없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임종용위원

예. 이번에 을지훈련연습 아주 애쓰셨습니다.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임종용위원

애쓰셨고, 앞으로 계획적인 예산 집행과 물품재산 관리에 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금위원장

그러면 임종용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이 암호장비가 물품에 등재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강선구위원

구체적으로 이 암호 장비가 뭐예요?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정보통신 수단으로 처리나 저장, 또 송수신되는 정보 자료를 보호할 목적으로,

강선구위원

등록된 물품명은 뭐로 되어있어요?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암호장비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일단 암호장비로 제가 검색이 안 돼서 그런데 이거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정수물품 아니에요?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이거는 행안부에서 지정한 암호장비라 이게 사실 자체 프로그램을 보호하고 외부에,

강선구위원

이게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정수예요, 아니에요?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이것도 정수입니다.

강선구위원

정수죠?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강선구위원

정수는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당시 취득일이 언제예요?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그...

강선구위원

이게 과장님 평소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꼼꼼하시다고 정평이 난 과장님 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정수물품이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사용하면서 직전에 발생했다는 게 그러면 관리가 어떻게 됐었냐 라는 거예요, 이게.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해서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을지연습 다가와서 확인을 해서 불가피하게 했다는 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강선구위원

이따가도 제가 본질의 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순관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건, 안전관리과 소관 1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예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보조금 100% 집행 확인 행사 취소로 인한 반납을 하였는지 답변을 바라고, 2019년에는 6억이라는 보조금이 집행됐는데 반납은 4,600밖에 안됐고 2020년도에는 9,000만 원에서 2,500인가 이렇게 되어있고 2021년도하고 2020년도는 지금 자부담이 전혀 없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사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할 때 사업계획서를 자부담을 포함해서 신청계획을 접수를 해야 되는데 모든 게 사실 보조금만 받고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고요. 앞으로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 전체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반납을 하게 되면 일단은 과장님께서 현재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행사를 진행할지 모르니까 일단 사업중지 명령을 내리시고 그러고 난 뒤에 시행하게 되면 그때 말씀하시면 반납할 때는 금액이 10분의 1도 안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감사하고요. 35페이지 군민안전보험 및 자전거 보험 수혜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자전거안전보험과 군민안전보험은 가입기간이 매년 1년입니다. 예산군에 전체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서 일괄 납부를 하는 경우인데 보험사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안전지방재정공제회인 군민안전보험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자전거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DB손해보험으로 해서 입찰에 낙찰된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순관위원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에서 외국인을 포함해서 전국 어디서든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군에서 무료로 가입하는 것이죠?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0년도 안전보험 2명, 자전거보험 20명, 2021년도에는 안전보험 9명, 자전거보험 26명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왜 이렇게 저조하죠?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사건 사고란 안 나면 더 좋은데 이런 경우 불가피하게 많이 인원이 적은 건 사실이거든요.

장순관위원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감염병,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신 분들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 감염병은 31명, 상해는 92명으로 확인됩니다.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럼 이에 대한 홍보라든지 보험을 가입해줬으면 이분들도 예산군민인데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읍면에 포스터나 리플랫 전단지를 제작해서 배분했고 또 예산군 공식 SNS인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와 또 예산군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또 이장회의 시에 홍보 자료를 했고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도 동시에 하면서 보도자료도 했습니다.

장순관위원

지금 5년간 평균 보면 약 100여 분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걸로 보고 자료로 제출해 주신 홍보 현황을 보면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더 노력해주셔서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그러면 장순관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표

홍원표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수해피해 현황 및 복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새 하천부지 여름 장마철 대비 군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나요?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사전대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중호우나 태풍이 올 것으로 보고 예측해서 정비하는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원표

홍원표위원

지금 하천부지 풀베기 작업은 하고 계신가요?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하천 내에 비탈면이나 바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갈대나 수초 같은 경우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점용허가를 해야 하는데 일부 최근에 조사료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축산농가에 일부 하천의 수초나 갈대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과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을 통해서 발견 즉시 행위를 중단시키고 또 관련법에 따라 하천관리청 금강유역청하고 협조 하에 행정조치도 지금 주문한 상황이고요. 다만 하천바닥에 자생하는 갈대나 수초 등에 대해서는 개인이 아닌 법인, 판매목적이 아닌 인근지역 축산농가에 공급하고자 할 때 하천 점용허가 신청 시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표

홍원표위원

과장님 지금 집중호우 시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던 지장물 제거 및 하천범람 방지 및 제방붕괴 위험 예방 등 인근 농경지에 침수피해를 사전에 풀베기작업으로 예방할 수가 있잖아요?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원표

홍원표위원

그렇다고 보면 안전관리과에서도 하천부지 관리와 농민분들의 조사료 비용 절감을 위해서 앞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한시적이라도 양성화하는 허용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한번 금강유역청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원표

홍원표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그러면 홍원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질의 3가지인데요. 일반·행정재산 및 물품 관리 현황표와 그리고 의회 제안사항 반영과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서 한국전력 및 KT 등 연간 집행 내역서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임종용 위원님 추가 질의했던 것처럼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시는 재산과 관련돼서 전반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덧붙여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펌프장에 대한 것도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펌프장 안에 있는 기계 부속물에 대한 정리할 때 잘 분류해서 누락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의회 제안사항 반영 현황인데요.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강선구위원

페이지로 9페이지입니다. 2021년도에 제안사항 중에 네 번째, 275회 군정질문에 나왔었던 굴포공원 관련돼서요. 지금 답변내용 반영을 보면 관련 부서와 금강유역환경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추진 구체적인 사안이 어떻게 됩니까?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사실 굴포공원 같은 경우는 200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7년 동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삽교천 합덕지구 하천정비사업으로 조성된 굴포공원인데 저희들이 20년도 12월 31일 날 인계인수를 했어요. 조성 면적이 한 2.8만 평 정도 되는데 거기 식재된 소나무하고 산딸나무, 교목도 있고 또 쑥부쟁이나 금불초 등 여러 가지 초화류가 있긴 한데 현재 일부 고사된 교목류하고 초화류에 대해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하자 보수를 어느 정도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그거는 마무리 지을 거고 지금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반사항이 되어야 하는데 제반사항이 상당히 안됐거든요. 예를 들면 상수도나 화장실, 음료대가 기반이 되어야 추후에 굴포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서 활발하게 공원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군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를 제반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렇게 되면 이때 당시에 제가 현장 사업장 답사도 갔었는데요. 이거를 그럼 안전관리과에서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때 당시 의회에서 제안된 사항이?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인계인수를 안전관리과에서 받았기 때문에 1차적인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강선구위원

당시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안전관리과에서 담당하는 소관 업무는 아니지 않나 싶은 거죠. 관련 해당 부서랑 협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안전관리부서에서 기초적인 인프라 시설만 갖춰야 됩니까?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모태는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관련법은 예를 들면 화장실이면 또 환경과에 서로 협조적인 관계를 갖고서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강선구위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끝으로 한국전력공사하고 KT 연간 집행 내역서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예산군청에 있는 재난예방 예·경보시스템이 있어요.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2017년도, 2018년도까지는 증가를 하다가 갑자기 2019년도에 253만 1,000원으로 통신요금이 줄어듭니다.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리고 나서 2020년도에 다시 증가세로 있다가 그리고 나서 갑자기 몇 배 확 늘었어요, 2021년도에.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강선구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변동 폭이 크게 된 건가요?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자연재난 사전예방을 위해서 대곡지구, 만사지구, 지곡지구에 대해서 강우량계나 수위계, 무선방송시스템인 재난대응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에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 이렇게 인터넷 요금하고 전기요금이 급작스럽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런데 17년도, 18년도에 순증가 추세에 있다가 이게 계속 꾸준하게 순증가하면 저희가 기존 사업에 있어서 사업량이 늘었으니 당연히 통신료라든지 전기세가 부담되는 건 사실인데 그러면 19년에 갑작스럽게 통신료가 낮아지게 된 이유가 뭔가요?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이 당시에는 가격에 의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건 2019년도에 발주를 해서 20년도부터 21년도 2개년 동안 하다보니까,

강선구위원

그러면 18년도에 559만 원 낸 통신료는 뭐예요?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이것도 기존에 갖고 있는 재난 예경보가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나 재난문자 전광판, 또 하천에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CCTV, 수위계 그런 요금이거든요.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17년도, 18년도에 계속 사용량 증가 추세에 있었어요.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리고 있다가 갑자기 19년도 통신료가 급격하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19년도에 지금 과장님 답변주신 것처럼 2018년도에 통신료가 559만 원이잖아요?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이 559만 원 정도가 회복되는 게 21년이 돼야 돼요.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19년도하고 20년도에는 이거와 관련된 통신료가 전혀 발생이 안 된 거예요? 흔히 말해서 지금 답변주신 대로 CCTV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거 흔히 말해 제가 단말기라고 통칭을 하겠습니다. 이 단말기가 통신량이 갑자기 줄어들었다? 아니면 지금 답변주신 것 중에 가격 요금 조정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러면 계속 저비용으로 사용되는데 20년에 311만 9,000원에 사용하다 갑자기 4배 가까이 폭증을 해요. 21년도에 1,146만 원으로. 그러면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예경보 시스템이라는 건 예산 군민의 안전과 직결돼 있는 건데 혹시라도 이게 관리 부재로 인해서 19년도, 20년도에 작동을 안 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면 그 외에 상응하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한번 해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그냥 단순히 의회에서 집행부를 질타하고 이게 아니라 어떤 오류가 있으면 정비해서 그걸 방지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것이 운영에 있어서 전력하고 통신요금을 보면 저희가 유인시스템이 아니라 무인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한번 집중적으로 점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염려하냐면 당시에 18, 19, 20년도에 있어서 예산에 큰 호우피해가 한 번 있었잖아요? 그쯤에서.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혹시 이 예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된 거 아닌가? 이로 인해서 우리가 재산피해, 인적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에서 그걸 방지하고자 함이니까 이거 한번 꼭 점검해서 추후에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금위원장

그러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2건, 안전관리과 소관 2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는 안전관리과에서는 해당 없음으로 확인되며, 안전관리과 소관 2건에 대한 감사는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최저적립액을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익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진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나요? 과장님.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안전관리과에서 제출한 재난관리기금의 연도별 적립금액을 보면 2019년 8억 1,948만 원, 2020년 8억 6,231만 원, 2021년 7억 6,009만 원, 2022년 6억 5,891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러면 연도별 보통세 수익결산액의 최근 3년치 평균액을 보면 2019년은 6,954만 7,200원, 2020년은 7,512만 2,900원, 2021년은 8,222만 6,800원, 2022년은 8,909만 600원이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근 3년간 수익결산 평균치와 그동안 적립해왔던 금액을 비교해보면 2019년, 20년은 기준 이상 적립이 되어 있으나 2021년과 2022년에는 기준보다 낮게 적립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김영진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이게 지금 재난안전관리기금은 도에서 분기별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사용목적 외에는 지출을 못하고 그리고 항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1% 범위 내에서는 최적 적립금을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21년도 재난 소상공인지원금을 지원하다 보니 1%의 적립을 못하고 그다음 해에 적립금을 채워서 다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김영진위원

이 표를 보면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셨잖아요?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 부분이 소상공인과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도하고 우리 군하고 50 대 50 해서 지원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도에서 늦게 오는 송금이 늦게 와서 저희들이 일단 군비를 지급하고 그 이후에 도에서 내려온 걸 가지고 적립을 해서 지금 1% 이상 범위 내에서 지금 정기예금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안전관리과에서는 군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법정기금인 재난재해기금의 적립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앞으로 재해기금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금 확보를 했다니까 하여튼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금위원장

그러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완예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 공통 질문 2건과 개별질문 1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질의 2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 23쪽 최근 3년간 군청 상대 소송 내역 여기에는 안전관리과에서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고요. 두 번째, 24쪽 최근 3년간 군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내역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신 자료로 감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별질의 61쪽 의용소방대별 화재장비 관련 보유 현황 및 기타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대형산불과 주택 화재를 초기 진화하기 위해서 우리 의용소방대 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데요. 의용소방대별 다목적 화재 진화 차량 보유 현황을 보면 충청남도 소방본부에서 지원한 7대, 또 예산군에서 지원한 4대, 광역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진화차량이 7대로 물탱크 용량이 달라요.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심완예위원

도 소방본부에서 지원해 준 건 2,000리터인데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차량은 800이거든요. 그래서 용량에 많은 차이를 보이며 화재 초기 진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도 소방본부에서 전담대가 지금 우리 예산군에는 7개소가 있습니다. 지역대 의용소방대는 9개소가 있는데 사실 도에서 전담대가 주도적으로 하다보면 물탱크 용량을 최소한 2,000리터 이상이 돼야 가능하다고 해서 이 규격에 맞는 장비를 구입했고, 그리고 저희 4대 같은 경우는 광시 장신대하고 동부 지역대는 그 지역이 또 크지 않고 그리고 또 관할 지역에 119센터가 있어서 그 당시에 2015년, 2016년에 800리터를 구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심완예위원

그쪽에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 해서 군에서 지원한 건 800리터로 지원을 다 해 주신 건가요?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네.

심완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의용소방대가 군에서 관리할 때하고 소속이 돼 있을 때하고 지금 충청남도로 이관이 됐잖아요?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심완예위원

그러면서 화재 진압 지휘 통제가 우리 군에서 할 때하고 이관된 이후에 산불화재 진화에 대응하는 문제점은 없어 보이는지요?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별다른, 제가 지금 1년 반 동안 근무를 하면서 주택이나 화재 산불 났을 경우에 관할 119센터에 접근성이 있어서 그분들이 신속하게 출동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렇게 불편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완예위원

네. 네. 그러면 충청남도 소방본부가 지원한 의용소방대가 대별로 화재 장비 보유 현황을 보면 방화복이 128, 방화신발이 130, 방화 헬멧 131, 방화 장갑이 270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심완예위원

그래서 대형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에 투입하는 의소대 임무에 장비가 부족하지는 않은지요?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사실 이게 1년이나 2년 정도 사용하다 보면 노후화 되고 화재 진압 시에 또 이걸 입고 출동하기는 사실 불편합니다. 사실 도 소방본부에서 그러한 문제점도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확보하기는 내구연수도 있다 보니까 사실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이걸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전담대 같은 경우는 충남도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일부 장신대, 지역대 그 정도에서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부족합니다.

심완예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로 이관되면서 조례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래도 우리 소방대 규정을 일부 개정을 해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각도로 한번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전체 28대, 638명이 화재를 진압할 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위원

네, 왜냐면 이 소방대 대원들이 초기 진화하는데 전체 다 대원이 움직여서 가서 화재를 진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1대에서 10명이든 5명이든 이렇게 초기진화에 대응하러 나가는 출동하는 대원들이라도 안전하게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복장을 착용하고 가야 사고위험이 없으니까 그거 할 수 있도록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부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완예위원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당부 말씀드리고요.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심완예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은 활동비 같은 것도 지원을 조금 해 주시잖아요? 군에서, 그런데 활동비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활동비 지원해 주시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진화에 필요한 장비와 물자 이걸 잘 갖춰야 우리 소방대에서 하는 건 초기진화 이런 게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더 써주시고, 군 지원이 가능한 부분 가능할 수 있는 한계를 만들어서 꼭 좀 지원 부탁드리며, 왜냐면 우리 사회단체가 우리 군에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그런 단체하고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로 이관도 되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소방서에서 주관하면서 우리 의소대가 하는 일은 우리 예산 군민의 생명과 또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자꾸 부탁드리는 건 일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장비를 구입해서 진화에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위원

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그러면 심완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 진행 중에 두 분 위원께서 잠시 부재중이었던 것은 지역구 면민체육대회 개회식에 의장님 표창패를 대신 전수하기 위해서 부재중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 표창패 전수 마치고 복귀하셨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본 행감을 위하여 우리 부서장님과 실무자 여러분들의 준비된 자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공통사항 4건, 안전관리과 소관 1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검토한 결과 예비비, 법정계획수립, 주민참여예산제, 이월사업, 소규모 공공시설관련 시설 개선 및 공사 현황에 관한 감사는 부서에서 철저하게 준비된 자료로 본 위원이 인지하였기에 자료로써 갈음하겠습니다. 하천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주요 업무보고 전반에 걸쳐 자료가 있어 페이지를 특정하지 않았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천에 대한 정비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지방하천 37개소하고 소하천이 153개소가 있는데 지금 지방하천을 정비하는 대상은 성리천 정비사업하고 그다음에 만사지구, 시왕지구 지금 착공을 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길원위원

네.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지금 정비사업 중에 있는 사업들이 5개 지역이 지금 크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기간은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안전한 그런 복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최근 예산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강한 태풍도 많이 발생하고 국지성호우 등으로 하천 범람 등 재해가 많이 예상됩니다. 이에 안전관리과에서는 해당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군민의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집행기관인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더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심혈을 기울여서 군민의 행복 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위원장

그러면, 이길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중수위원

박중수 위원입니다. 제가 안전관리과 3건의 공통 질문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았는데요.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 변경 10% 이상 공사 내역, 2019년도, 20, 21, 22년 금년도까지 전체 검토한 결과 19년과 20년은 3건, 5건 몇 건 안 되는데 21년이 유난히 34건 많네요. 여기 34건 이렇게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20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수해복구사업이 그렇게 갑자기 증가돼서 많게 되었습니다.

박중수위원

20년도에 수해복구사업을 처리하는 사업이 많았다는 말씀이죠?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중수위원

그런데 10% 이상 공사금액이 증액된 사유를 보니까 안전관리과에서도 대체적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증액됐다고 보여지는데 그중에 몇 건이 전부 한 50%를 초과 설계 변경한 사유가 몇 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대개 현지 여건이라든지 또 주민의 건의를 반영했다고 변경사유를 달아주셨는데 제가 설계변경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전에 설계 시부터 현장 여건이라든지 주민의 의견, 예산낭비요소, 다른 부서와의 연관성 이런 거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를 했으면 이와 같은 많은 증액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도 거의 사업부서 다른 실과와 비등하게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당초 설계 하는 이유가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증액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박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모든 사업을 발주 시 현장에 관계 공무원이라든지 또 설계금액이 크다 보면 위탁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현장에 공무원들이 직접 출장을 가서 그 주민들과 사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서 당초에 모든 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중수위원

2021년도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최대한 증감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중수위원

다음 쪽 21쪽입니다. 건설업체 하도급 내역을 뽑아보니까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도 사업이 많은데 하도 내역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네요?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중수위원

많지 않은데 이 중에서 우리 예산군 업체가 하도 한 경우도 한 4건 정도 있고, 나머지 우리 예산군 업체가 할 수 있는 공정임에도 불구하고 토공이라든지 철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타지업체한테 하도 한 경우가 많이 있네요? 여러 건이?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중수위원

물론 낙찰자가 결정적인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전문건설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입찰은 조달청에 의해서 조달입찰로 하기 때문에 되는 것은 충남도내에 있는 어느 업체가 되든 그거는 결정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도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강요는 아니지만 우리 지역업체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자재라든지 장비라든지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업체 하도를 적극 권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중수위원

그리고 12번, 22쪽 예치금, 보관금 현황은 해당이 없는 걸로 자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그러면 박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는 공통질의 1건, 개별질의 1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32쪽 위원회 관련입니다. 안전관리과에는 위원회가 많은데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고요.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금위원장

앞으로 검토 잘 하셔서 차질 없이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김태금위원장

두 번째로는 개인질문 67쪽 관련해서 예산천 풍수해 피해대책마련 하천정비사업 관련 지난 6월 환경부 사전설계 검토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실시설계 용역이 중단됐었죠?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김태금위원장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현재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저희들은 하천기본계획변경 실시설계를 실시 중인데 사전설계검토 심의조건의 내용에 적합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용역업체와 사전에 사전설계 검토하기 전에 행안부에 있는 담당자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앞으로 9월경에 행정절차인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설계 안정성 검토를 마무리하고 또 10월경에 건설기술 심의하고 공사 발주해서 내년 초에 착공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위원장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개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금위원장

이상 안전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순관위원

안전관리과에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해준 게 국제안전도시 기본조사 용역 주신 게 있거든요? 2019년. 2020년도에도 있고 21년도에도 있거든요?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장순관위원

그런데 단국대학교는 2019년, 백석대학교는 2020년, 21년인데 같은 용역인데 내용이 다른가요?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가 2019년도에 계약을 할 때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하다가 개인사유로 인해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백석대학교가 계속 추진해서 금년도 5월 달에 국제안전도시인증을 했고 국제적으로 같은 경우에는 434번째고 국내에서는 27번째, 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공증 인증을 받았습니다.

장순관위원

고생하였습니다. 그러면 단국대에서 처음에 시행을 하다 못해서 백석대학교로 이관된 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에 저류지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시 홍수량을 일시 저류할 수 있는 기능이며, 물을 가두어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 거죠?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장순관위원

예산군하고 삽교 쪽에 예산읍하고 삽교읍하고 몇 개 정도 돼 있나요?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4개요?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장순관위원

예산읍에?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삽교 목리천,

장순관위원

삽교 목리가 3개 있죠?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4개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삽교읍에도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그것도 저류지고 그거 시내에 있는 거.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체육시설까지 돼 있는 거죠? 거기는?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리고 목리 쪽에 4개 돼 있다고요?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장순관위원

그런데 목리 쪽에 가면 풀하고 관리작업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읍내에 있는 것은 체육시설이 돼 있어서 깔끔합니다. 옆에는 주차장 돼 있고. 그런 것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우리 안전대책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만들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시설물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예산읍에는 그럼 현재는 없어요?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산읍은 없습니다.

장순관위원

산성리 거기 수문 앞에 있는 데 먼저 토사를 정리한 것 같은데 그건 저류지가 아닌가요?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유수지입니다, 유수지.

장순관위원

유수지로 돼 있어요?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기반조성팀에서.

장순관위원

그럼 우리 예산읍에 없다면 향천리 쪽에서 내려올 때 홍수가 읍내에 많이 되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시설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위원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나와 있는 건데요. 안 보셔도 돼요. 항시 보면 장마 지나고 태풍이 있어서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해서 비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금년에도 때 아닌 비 피해가 나서 강남일대라든지 등등 인재냐, 천재지변이냐 하고 많이들 갑론을박 하시는데 뭐 하늘 문이 열리듯이 땅도 그렇게 활짝 열려있으면 좋겠죠.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도 예산군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난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향천지구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니까 그 위에 토지를 매입해서 작은 저류지를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이길원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개인이 벌목을 했는지 아니면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향천천이 범람이 돼서 예산읍내가 저도 65년을 살았지만 처음이에요. 그전에도 물이 엄청 범람이 돼도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제가 왜 아쉬워서 말씀드리냐면 각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식물들이 흘러와서 복개천을 가로막는 바람에 물이 복개천으로 흐르지 않고 위로 범람해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예.

이길원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집중호우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그런 신경을 썼으면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데 인재 아닌 인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 만전을 기하고 계시지만 산 밑이라든지 이런 데를 좀 주위를 살펴보셔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들이 없게끔 기왕에 고생하시니까요. 앞으로도 우리 안전관리과가 예산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지금도 수고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집행기관에서 가장 으뜸가는 안전관리과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완

박주완안전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수도과 공통질의 1건 이용 및 전용 현황에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과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용역을 위하여 연구용역비를 기초조사 및 환경분야 기술진단비로 전용을 했네요? 그리고 반납 약 1,800만 원, 이월금 4,200만 원을 했는데 전용을 하고 이월, 반납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확보했다가 검토 중에 본 용역은 기초조사하고 환경분야 기술진단 이런 부분이 필요하게 돼서 이건 기술용역으로 전용을 해서 사용하게 됐고요. 반납한 거는 저희가 1억 300만 원 갖고 발주하고 나서 입찰 잔액은 반납했고요. 그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때문에 뒤편에 명시이월·사고이월에도 나오지만 부득이하게 행정절차상 이행을 위해서 이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지출하고 그동안 진행사항은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 준공금을 위해서 4,207만 5,000원은 지금 이월해놓은 실정입니다.

임종용위원

다 좋습니다. 집행내역이 2020년도라 시간도 많이 지나서 더 이상은 문제를 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하다보면 물론 이용과 전용은 어쩔 수 없다는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용해놓고 반납하고 이월시킬 거면 왜 전용을 했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내용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앞으로 예산 전용 후 이월이나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주의해서 행정 운영하겠습니다.

임종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그러면 임종용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표

홍원표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고요. 20년, 21년도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하셨는데요. 그때 지원사업 비료 및 소석회 지원, 트랙터 구입으로 인해 주민들의 갈등이 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표

홍원표위원

그 당시 주민설명회는 몇 회나 했나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명이라는 개념은 없고요. 어떤 개념이냐면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읍면을 통해서 마을로 가서 지원사업을 신청하라고 하거든요. 그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사업에 대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은 주교4리와 원평리, 손지1·2리 되어 있는데 그 마을에서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합니다. 그 당시 마을설명은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제출하는데 제출되면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확정을 지어서 그 부분을 통보해드리는 사안인데 다른 부락에서는 거의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교4리에서는 트랙터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을 포함해서 새마을이라는 단체를 구성해서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진행과정에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마을 간에 어떤 불화가 생겨서 마지막까지 신청을 안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팀장들하고 마을에 가서 3회에 걸쳐서 저희가 그런 사항을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이장님하고 마을분들 해서 “이거 신청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면 신청하시라고 했는데 결국 12월 말까지 미루다가 포기서를 냈어요, 갑자기. 그래서 불용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지난 후에 주민분들께서 필요하신 분이 민원을 내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는 한다 하더라도 마을의 단합된 사항으로 불화가 생길 수 없는 조건의 여건을 만들어서 신청하시면 이월되는 사업비니 저희가 정리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신청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표

홍원표위원

제가 알기로 첫 번째 마을간담회에서 주민 몇 분만 나와서 회의를 해서 그분들끼리 알음알음 결정을 해서 다른 주민 반발로 인해서 다시 한번 회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그때도 나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표

홍원표위원

예. 그 이후에 주민 지원 내용 중에 트랙터 구입 5,800만 원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들이 예산군에 12월 27일 날 포기각서를 냈죠?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원표

홍원표위원

그럼 그 5,800만 원에 대한 금액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현재 특별회계다 보니까 불용해서 저희 세입으로 남아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는 이 사안이 주민지원사업으로 계속 유지되던 사항이기 때문에 합의만 돼서 그분들이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통보를 했고요.

원표

홍원표위원

그러면 비료 및 소석회 지원에 그게 가장 큰 주민분들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는데요. 그거 주민분들께 배분은 어떤 식으로 했어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어떤 배분을 저희가 정하지는 않고요. 마을에서 처음에 회의를 할 때 본인들이 어떤 연접개념이 확실치 않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경영체를 조사해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자료를 저희한테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2개 읍면에 다 뿌려서 경영체에 대한 부분을 다 의견을 받았고요. 받아서 그 부분을 갖고 통보를 해드렸고 그 면적에 의해서 회의를 통해서 배분을 했어요, 오신 분들에. 배분을 했고 마지막에 경영체에 빠져 있지만 거기에 조그만 소농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필요하다 어떤 의견이 나와서 그 부분까지 본인들이 정리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서명을 하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하고 나중에 정산 때 제출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표

홍원표위원

그리고 주민분 중에 그 갈등으로 인해서 주민이 주민을 경찰에 신고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저희도 깊이는 모르고요. 마을 간에 이장님, 전 이장님 하고 관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저희 주민지원사업 가지고 깊이 들어와서 한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그런 부분도 엮어서 같이 진행된 것 같아요. 마을에서 서로 곪은 사항 가지고 그렇게 발생된 사안이다 보니 저희가 깊이는 알지 못합니다.

원표

홍원표위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조급하게 지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몇몇 분들만 알음알음해서 이렇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때 첫 회의 간담회 때 그렇게 참석을 하셔서 했으면 이 정도로 주민분들의 골이 깊어졌을 거 같지는 않아요. 앞으로 주민분들의 갈등이 생길만한 사업은 우리 과장님께서 아무리 보조금 사업이라고 해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연 초부터 저희가 신청이 되면 다시 한번 나가서 상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표

홍원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의 하고 수도과 질문 사항 3가지씩인데요. 먼저 일반행정재산 및 물품관리 현황표에 대해서는 실과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용역 내보내신 거 그리고 관급자재로 사용하신 거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타 실과랑 대동소이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서별 의회 제안사항 반영 및 시책추진 우수 사례인데요. 4페이지에 보면 2020년 행정사무감사 4번, 5번인데요. 결국에 공기업회계하고 위탁시설 사업비 구성을 재검토하자라는 것이었는데 이번 수도과 질의 사항에 있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아니지만 공업용수도와 관련돼서는 원가산정용역이나 다시 개편하겠다는 답을 받았어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지금 4페이지에 나와 있는 2건에 대한 추진 현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가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공기업회계 기준에 맞는,

강선구위원

예, 그거하고 그 밑에 있는 하수처리시설 등 관련돼서 위탁 비용들.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저희가 공기업회계 관련해서는 저희가 제출 반영 사항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전문가를 충원하기는 현재 여건에서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를 전담할 수 있는 회계분야 직원을 한 명 더 충원해서 현재 특별회계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했다는 말씀드리고, 내포공공하수위탁시설 사업비 구성에 대해서는 현재 원가 산정 용역을 저희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산정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본 질의 때 계속 질의드릴게요. 7페이지하고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쉽게 얘기해서 시설에 따른 전력 사용량하고 통신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체적인 건 보면 순증가해서 이해가 가는데 2017년도에서 18년도로 가는 사이에 있어서 7월~12월까지 라고 2017년에 언급이 되어 있긴 해요. 과장님, 그런데 이걸 결국에 월별로 해서 역산해서 따져 봐도 17년도, 18년도 볼 때 급작스럽게 증가를 하고요. 18년에서 19년으로 넘어오는 데 있어서 소규모시설 보완시스템에 대한 이런 통신사용료나 이런 게 2배 이상 증가하는 게 있거든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강선구위원

이것은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는 저희가 86개소였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와서 203개소로 증가를 했고요. 그 이후에 20년도로 오면서 약간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196개소로 나머지 일부 8개소 정도를 저희가 폐지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 KT 통신 같은 게 좀 줄고 이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17년에서 18년 넘어오는 것도 결국에는 그 수량 증감에 따른 그런 것이라는 거죠?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굉장히 잘 파악하고 계셔주셔서 도리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본 위원 해당 과에 대한 질의인데요. 첫 번째가 상하수도요금 중 산업단지 일반수용가 이익률 검토에 대한 질의를 5년간 증감율 표시를 요청을 했어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쭉 보면 공업용수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가 계속 적자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페이지수로 45페이지.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현재 저희가 적자사항은 계속 늘어나는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업용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산업단지가 초기에 저희가 투자를 했을 때는 투자는 했지만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들어오지 않고 일부 조금씩 들어오잖아요. 사용량의 어떤 증가 부분이 연차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조금씩 수익률이 증가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격차의 간격도 조금씩 좁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현재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소재 같은 경우 플래티넘 맥주 이런 공장이 가동 돼서 되면 사용량 약 280톤 가량이 생산되고 사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되면 아마 역전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서 한번 같이 고민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선구위원

저희가 영상 자료 하나 같이 봤으면 하는데요. (영상을 보며) 이게 시설 위탁비를 제외해놓고서 저희 22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서 기준으로 했었을 때 원수구입비하고 사용료 수익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게 한 4,000여만 원 정도해서 주신 자료하고 약간 숫자가 다르긴 한데 엇비슷해요. 그래서 이건 16.49%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가정용수하고 일반용수에 대해 차액을 보면 저희가 원수구입비 대비 사용료 수익을 보면 한 4억 얼마 차이가 나요. 예산 요구를 하신 걸 기준으로 제가 표로 도표화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 차액이 한 73.83%거든요. 불 켜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산업용 공업용수를 운영함으로써 발생되는 적자 부분을 일반용수를 사용하는 사람이 메우고 있는 현황은 아니에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수 구입비와 사용료 가지고 따질 때는 지금 상황에서도 위탁비, 운영비 빼고 지금 조사하신 내용대로 보면 구입비와 사용료를 따지면 사용료가 더 올라가있는 사항이고요. 공업용수 상에 지금 드린 자료에도, 다만 여기에 보면 위탁비가 좀 들어가 있잖아요. 시설물 관리 위탁비에,

강선구위원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결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물건비 말고 용역비를 제외하고서 물건비만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재료하고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느냐에 대한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봤었을 때 그 차액분 왜냐면 수도과장님은 수도과의 업무를 총괄하시는 한 과의 과장님이기도 하지만 공기업에 대해서 총괄 운영을 담당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차액 폭이 크다 라는 거예요. 이건 과장님 이전에도 제가 이걸 이 건만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계시던 과장님들한테도 계속 얘기를 하고 앞서 얘기했던 업무추진 현황에 있어서 회계는 이상이 없다고는 하는데 이 회계라는 건 말 그대로 장부 안에서 숫자의 오기라든지 계산식 서식의 오류라든지 이런 것만 다루어지는 것뿐이지, 과연 저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시설 운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뜯어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비 대 판매금액을 봤더니 가정용수는 쉽게 얘기해서 20원에 원수를 사서 100원에 파는 형상이 된 거고, 공업용수는 55원에 사서 65원에 파는 형상이 되는 거죠.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위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상수도 저희 먹는 물 수도는 어떤 부분까지 지금 회계상 저희가 결산감사장에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옛날에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하는 대규모 공사 이런 부분들은 포함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2000년도부터 그 부분을 적용하다 보니 일반회계에서 단순 우리가 수익료를 받아서 물 값으로 받아서 하는 부분 가지고 다 비교를 하면 안 맞거든요.

강선구위원

예. 그 부분이 저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문예회관을 신축해서 아니면 수영장을 신축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다 부과하지 않잖아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그렇죠.

강선구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주시는 건 기반시설이라든지 인프라 개선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저희가 지금 중장기적인 대책을 갖고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정수장 구입을, 신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입이 아니라. 그것에 들어가는 것이 다 비용으로 녹여야 되는 건 공기업 회계상 이해는 가요. 그런데 군민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 군 행정을 운영하는 공용시설에 들어가는 비용까지도 그거를 원가에 태워야 되느냐,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원가에 태우지는 않습니다.

강선구위원

원가에 태우는 게 아니라 지금 답변주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회계상 절차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따지면 최근에 인상한 그 수도요금 폭이 이건 어떻게 보면 논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부당하다가 아니라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차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있어서 군에서도 전임 과장님한테도 얘기한 게 상수도와 관련돼서 사업비 투자되는 걸 특별회계에 편입시키는 게 맞느냐. 아니면 군수가 시설을 갖추고 그 소유자가 누구예요? 소유자는 군수잖아요? 소유자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무상임대가 가능하니까, 군수의 재산을 지금 재산으로 편입시켰잖아요. 이번에, 그건 되게 잘하셨다. 긍정적으로 저는 판단을 하지만 저희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있어서 현실화율한다 어쩐다 하면서 근간이 되는 게 재무회계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관점의 차이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인위적으로 포함시키지는 않고 옛날에는 그 이전 2000년 이전에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재 사용하는 거 이 부분만 갖고 따져서 물 값의 차이를 정하고 했었는데 이게 2000년도부터는 법에 명시한 대로 행안부에서 이건 포함시켜야 된다.

강선구위원

시설을?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런데 법령에는 무상임대가 가능하잖아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그런데 저희가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일단 잡아줘야 되니까 그에 대한 감가상각 이런 부분까지 다 잡아줘야 하니까 그랬고 또 그로 인해서 위원님이 이전에 행감하실 때 그런 부분은 다 또 기업용 재산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이번에 말씀해 주신 덕분에 기업재산 다 잡았잖아요. 이런 취지로 분류가 되어 가는 사안이다 보니까 회계상은 그렇게 정의가 된다 하더라도 먼저 작년에 군정질문 하실 때처럼 그러면 “너네가 이 부분을 갖다가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남느냐.”그 부분만 가지고 따져서는 했을 때는 저희가 작년에 답변드렸다시피 “470억 가량 이득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원적으로 분류해서 그런 부분을 표현해서 홍보하고 알고 나가야지, 이걸 다 합쳐서 정리를 한다면 그 누구도 저희가 설명드릴 수도 없고 누구도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강선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되게 저는 이 수도과와 관련된 재산과 운영에 있어서 정례회를 한 열 번 정도 하면서 과장님처럼 명확한 기준을 갖고 계신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군민으로서 되게 감사하죠. 감사한데 그러면 이게 저희가 상수도요금 증가하고 이런 저런 상황이 여기 답변주신 대로 중기적으로 보거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하게 저희가 유리한 겁니까?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현재 입장에서는 공사가 끝나고 나면 또 저희 현실화율이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퇴액비 빠지는 부분에 이미 감가상각만 들어가지. 실 투입된 건 이미 800억, 1,000억 이 부분이 빠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군민한테는 수수료 안 올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또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것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원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는 것에 있어서, 대책 나온 것처럼 공업용수도와 관련돼서 실집행 비용 재산출 등을 통해서 하시고 재산 관리 이런 거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불어서 과장님이 그걸 매뉴얼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세요?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수많은 직원분들하고 오셨던 과장님들한테 누누이 물어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기 때문이에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지금 저도 이 자료를 만들면서 현재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만든 거지 제가 스스로 혼자 다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도 이런 부분을 다 인지하고 또 제가 나중에 정리한다 하더라도 떠난다 하더라도 후임자가 오면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인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그렇게 쭉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강선구위원

내규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자리에 누가 오더라도 그 매뉴얼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거고 이번 감사하면서 해당 과에 대해서 제가 바이패스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질의를 드렸는데 기존하고 다르게 되게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현황 파악도 잘 돼 있고 대안도 문제점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행감 질의한 것 중에서 가장 우수한 답변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금체계화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지 않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잘했다 못 했다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지금처럼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수도과에서 내규화해서 어떤 분이 오더라도 똑같은 답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전에 원시자금 물어보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시고 이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잘 좀 챙겨서 어차피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강선구위원

잘 좀 할 수 있도록 이건 감사이기도 하지만 되게 격려를 드리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것 좀 앞으로 잘 추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해당 팀장을 통해서 현황이라든지 문제점, 개선사항을 공유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도 행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그러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은 수도과는 해당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공통사항 1건과 수도과 소관 1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과는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은 부서에서 제출해주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에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 규정에 대해 확인하고 있는데 수도과에서는 매우 규정을 잘 이행했고 이것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49페이지, 아니 48페이지 원격검침시스템 운영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원격검침시스템 운영 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원격검침시스템의 경우에는 이전에 2007년도에 여기에 명시를 못해 드렸는데 폐쇄됐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를 못해 드렸습니다.

김영진위원

2000,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2007년도에 이미 업체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각 지자체를 다녀가면서 자기들이 설치하고 검침을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기술력 부족으로 오류가 자꾸 발생되면서 3년간 본인들이 운영하고 “저희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해서,

김영진위원

언제까지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3년간. 2010년까지 1개 마을을 운영해봤는데 도저히 그 부분 갖고는 운영할 수가 없어서 철거해서 가져갔어요. 그리고 정식적으로 된 게 2021년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다시 새로운 기술력을 갖고 있는 제품을 가지고 217개소를 광시면과 대흥면, 응봉면 일가 수용가에 적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것도 이제 비 오는 날이나 이런 때 약간 오류가 한 10% 정도는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원격검침이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꼭 수돗물만 체크를 하는 이런 부분은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24시간 두 번을 저희한테 얘가 보내요. 송신해서 보내는데 물의 흐름을 쭉 찍어서 보내는데 갑자기 밤에 안 써야할 시간에 갑자기 나타나면 이거는 그 집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알려줘서 하는 그런 기능도 있다 보니 저희가 상당히 요즘 시스템이 잘 되어있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22년도 금년에 스마트 미터링사업으로 해서 1,90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2007년도, 2010년도 이때는 사업비가 얼마 정도...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그때는 별도 사업비라기보다요.

김영진위원

운영을 했다는 얘기죠?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약 한 200, 저희가 추진했던 건 구축비가 204만 7,000원 정도 비용만 들어간 걸로 나오거든요?

김영진위원

얼마요? 200.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4만 7,000원. 거의 그 사람들이 와서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해왔던 거예요. 그게 잘 되면 전국으로 활용을 하든가 예산군에서 활용을 할 그럴 계획이었는데 3년 만에 도저히 자기들도 운영을 못하겠으니까 어렵다는 서로 그게 맞아서 폐쇄조치 해달라고 그래서 공문 보내서 폐쇄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그건 어느 지역에,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계촌리 쪽에, 신암면 계촌리 쪽에만.

김영진위원

신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계촌리에만 일부 적용해서 했었습니다.

김영진위원

신암 계촌리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김영진위원

덕산 쪽은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덕산 쪽에는 저희 자료상에는 제가 조사한 자료에는 덕산 쪽에는 잘 안 나오는데 계촌리로만 나오거든요?

김영진위원

과장님 이거 보시면 이게,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덕산에 944개소 있었습니다.

김영진위원

이게 맞죠?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런데 이게 통신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김영진위원

통신하고 연결을 안했는데 어떻게 운영을 했었을까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그게 통신상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의 원격 개념이 있어서 이용을 했었는데 하다가 통신오류가 자꾸 생기는 거였어요.

김영진위원

아니요. 이거는 통신을 연결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통신하고 연결이 하나도 안됐어요. 그러니까 운영 자체를 안 한 거예요. 일반 수도계량기에다 설치를 하고 운영을 안 하고 그러면 지금 쉽게 따져서 헌집에도 이런 걸 설치했어요. 그런데 또 신축을 하다보면 이거는 그냥 다 휩쓸려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그게 옛날 거예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활용을 안 합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활용을 안 하면 이거 붙여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그전에 다 철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영진위원

아니요, 철거 안됐어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김영진위원

파악 좀 해주시고.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어디어디인가 덕산 아까 계촌리라고 했잖아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계촌리 일부하고요. 그다음에 삽교하고 덕산 그렇게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총 몇 개하고 업체, 그러니까 어느 업체에서 설치를 했고 운영을 안 했고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리고 원격검침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 검침원이 직접 안 가도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확인 시스템상에서 가능하고요. 그래도 약간 오류가 있다 싶으면 저희가 가서 직접 검침하는 이원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수도과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2021년까지 광시면, 대흥면, 응봉면 일부 지역에 217개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광시면하고 대흥면, 응봉면에 공무직 검침원들이 있더라고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건 또 왜 어떻게 된 거죠? 자동으로 검침이 된다고 했잖아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광시면에 이게 다 설치한 게 아니고요. 시범사업이라 일부만 지역별로 설치해 본 거고요. 그 외에 설치 안 된 부분은 다 검침원이 다녀가면서 검침을 해야 됩니다.

김영진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은 거기에서 검침하지 않고,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김영진위원

또 필요로 한 거예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검침하는 분들이 검침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정수조사나 이런 부분해서 검침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 다 그런 부분을 해야 돼서 검침원들의 업무가 없다라고는 판단이 안 되고요. 불법사항이나 이런 부분도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모든 부분을 같이 행정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직 검침원들이 총 몇 명이에요? 예산군에 검침원.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저희가 6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부검침원은 민간계약을 해서 하는 게 7명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예산군에?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김영진위원

전체?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 위탁 주는 건 아니죠? 또 위탁을 줬어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아니요, 안 줬습니다. 이분들이 다 하는 거예요.

김영진위원

그러면 총 열세 분이 하시는 거예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김영진위원

하여튼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사업에 있어서 수도검침 또 이뿐만 아니고 물의 흐름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비용절감 우리가 누수 되는 거 이런 것도 다 체크가 되는 거잖아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집안 누수 같은 경우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정에 계량기를 통과한 이후에 갑자기 저녁에 밤에는 안 써야 되는데 똑같은 패턴으로 물의 흐름이 가고 있다 그러면 그건 이 집안에 누수가 있구나. 시골집에 보면 비어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도 저희가 연락을 해서 내부수리 할 수 있게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참 우리 예산군에 이런 걸 좀 더 확대해서 물의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그러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중수위원

박중수 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 민원 많죠?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많습니다.

박중수위원

과장님 수도과가 상하수도사업소였다가 수도과로 바뀐 지 얼마나 됐죠?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4년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중수위원

4년 정도 됐나요? 벌써 4년 됐나요? 사업소하고 수도과하고 바뀌었을 때의 장단점이 있습니까?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업무는 다 똑같다고 볼 수 있지만 하는 일은 늘어나니까 똑같지만 크게 업무의 어떤 영향을 줬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중수위원

저도 상하수도 업무를 봤었는데 사업소하고 수도과하고 과로 변경이 되면서 상수도 그러니까 보급률이라든지 또 관로 노후화에 대한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더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전과 비슷합니까?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아무래도 관심도 차원에서 따로 떨어져 있을 때보다는 안에 들어오면 연계성 있는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더 저희가 사업을 늘려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중수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수도과에 공통질문 3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받아 보았는데요.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공사내역 여기 수도과가 대체적으로 사업이 많은 부서인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타 부서보다 설계 변경을 많이 안 하고 비교적 사업이 잘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 여건에 따라서 수도사업이라는 것은 지하에 매설돼 있는 사업을 많이 하는 거라서 변경 사유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사전 검토라든지 설계가 잘 돼서 우리 과장님께서 또 직원분들께서 사전 설계를 아주 잘 하셨다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19년도에 2건, 20년도에 7건, 21년도에 9건 많지 않은 건수인데 앞으로도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설계를 철저히 해서 특히 현장 여건을 잘 검토하셔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에 있는 매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라서 땅 속의 일은 열어봐야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여튼 주위에 있는 민원인들과 잘 민원인들 의견을 반영해서 사전에 공사 설계 변경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중수위원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도급 건설업체 하도급 내역 보니까 하도를 거의 1년에 1건 정도 거의 없다고 보는데 우리 지역업체가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머지 토공이라든지 철콘 포장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업체에 하도가 안 된 사례도 있긴 한데 물론 뭐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업체가 하도라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중수위원

나머지는 전반적인 건 이따 전반적인 사항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그러면 박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완예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우리 수도과 소관 제가 공통질의 2건과 개별질의 1건이 있는데요. 요청 자료를 보니 20쪽에 있는 공통질의 2건 모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개별질의 드리겠습니다. 50쪽에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 내역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상수도관 총길이가 913km, 21년 이상 된 노후 상수도관이 277km라고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교체한 상수도관은 39km라고 되어있네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심완예위원

과장님 이 통계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저희가 상수도관은 지속적으로 매년마다 해가 지나갈수록 연도 수는 20년 이상씩 꼭 다 늘어나는 거거든요. 늘어나는데, 일률적으로 최근에 와서는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일부 해소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또 세월이 지나면 또 그다음 연도에 연도수가 넘어가다 보니 20년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올 3월까지 충남도에서 같이 용역을 해서 노후관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목적은 제2차 현대화사업을 추진해보려고 국비를 받아서 해보려고 준비를 했고요. 덕산 쪽에 많이 치우쳐서 저희가 그동안 못한 부분, 소홀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 보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심완예위원

네. 본 위원이 교체사업 진척이 너무 느리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즉, 예산군민의 3분의 1 정도가 다 21년 넘은 노후 상수관으로 물을 마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빨리 정비가 왜 안 되나 이렇게 군민들도 생각하시고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과장님 노후 상수관 교체 조치를 위해서 앞으로는 계속 1년이 지나고, 지나고 하면 21년 넘는 교체관이 자꾸 는다고 금방 말씀 주셨는데요. 노후상수도관 교체를 하기 위해서 도로 파손을 하거나 하잖아요. 공사하시다 보면. 그러다 보면 주민들로부터 항의나 다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심완예위원

그래서 그럴 때 해결은 어떻게 하시면서 공사를 하시는지.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첫째 저희가 하기 전에 일단 주민분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고요. 또 공사 착공 전에 주변 상가분들한테 일주일 전부터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다 정확하게 좀 소홀해서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그렇게 하고 그 앞에 공사 전에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최대한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참 날 덥거나 그러면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심완예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로공사 할 때 보면 상하수도, 전기공사 이런 것들 막 이거했다 이 공사했다가 뜯었다가 다시 포장하고 그것도 포장할 때 매끄럽게 안 되고 임시포장이라 울퉁불퉁 하다 보니까 민원이 제기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나 군민들도 생각할 때 이게 한꺼번에 일들을 같이 하면 안 되나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하고 있나.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파면서 일시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는 다 극이에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 팔 때 한 번에 집어넣지는 못하고 파면 상수도가 여기로 들어가면 전기 같은 경우는 반대쪽으로 가야 되고요. 왜냐하면 또 하수도 같은 경우도 이격돼야 되는 조건이 있으면 좀 이격을 시켜야 되고 가스관은 또 위험 때문에 옆에를 못 가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장 관계는 일률적으로 거의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공사시점 부분은 조금씩 다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공사공법이나 시행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완예위원

근본적으로는 그런 문제 때문에 같이 할 수는 없고,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포장은 맨 마지막에 하는, 기관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심완예위원

따로따로 그래서 계속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심완예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민원이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불편함을 많이 느끼니까 임시포장을 하더라도 좀 매끄럽게 해줘서 차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덜컹거리는 이런 데가 많으면 요철처럼 튀어나온 데도 있고 들어간 데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불만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완예위원

아무튼 20년 넘은 상수도관으로 우리가 물을 안 마실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우리 수도과에서 많이 애쓰시지만 공사가 더 원활하고 빠르게 진행돼서 공사 완료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완예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그러면, 심완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부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실무진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공통사항 4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수도과 자료 확인 결과 해당 없음으로 확인되어 본 위원이 잘 인지하였기에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법정계획 수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2년 예산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경우 하수도법 제6조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6조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죠?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길원위원

지금 과장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의 경우 언제까지 되어있나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법상으로는 5년 이내에 수요가 발생됐을 때 할 수 있게끔 되어있고요. 물 이용관리에 대해서도 5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길원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2022년도 9월이고 연말에 가까워오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우려스러워서.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현재 추진 중인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이상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길원위원

네. 그럼 현재 관련 정책은 이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안인가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이전, 제가 못 들어서...

이길원위원

관련 정책은 이전 계획으로.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이길원위원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냐고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길원위원

앞으로 수도과에서는 법정계획에 대해서는 미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다음은 24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조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며,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예산의 신축적 운영을 위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예산의 이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이월제도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지양을 해야 할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계원칙상 모든 사업은 당해연도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수도 사업의 경우에는 수시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에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더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하다 보면 저희가 사업을 별도로 확보해서 추진하다 보니 조금 이월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해연도 단년도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네. 항상 준비된 마음을 갖고 연 초에 시작하겠지만 이유는 있겠죠. 그러나 되도록이면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수도과의 이월사업 중 긴급하거나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님에도 불 구하고 연말에 시작하여 이월이 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연말에 시작한 이월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부족이 이월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저희가 보편적으로 추경에 확보한 부분들이 큰 이월 사유가 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저희 사업은 다른 사업과 연계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도로 공사 구간 갑작스럽게 해야 되는 구간, 타 사업과 연계되다 보니 좀 이월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협의해서 당해연도에 다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네. 해당 회계연도 말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예산의 불용 및 이월로 이어지며, 이는 더욱 긴급하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제때에 투입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맞죠?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길원위원

예, 앞으로는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연말 시작 사업을 최소화 하고 이월을 줄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네. 앞으로도 변함없이 행정감사를 통하여 향후에 더욱더 군민의 건강과 행복추구권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 수도과가 주도적인 역할이 되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그러면, 이길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정순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행정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수도과 소관 공통사항 2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연구용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군 학술연구 용역 관리 조례에 따라 학문 분야의 기초 과학과 응용 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써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을 통한 예산군 정책개발 제도 개선 시책에 자문 등에 제공되는 학술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순위원

그렇죠. 수도과에서 제출한 6건 용역 중에 2019년 추진한 3건의 용역이 2,000만 원 이상 학술연구 편성 용역 사업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순위원

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이나 군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위원

3건이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저희가 좀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인지하고 있고요. 후에 2,000만 원 이상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과장님께서 공개하신다고 하시니 용역 결과 등록과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

31페이지 성과지표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제44조2제1항,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2에 따라 예산 첨부 서류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이정순위원

여기 제출한 성과지표 사업 중에 상수도 시설 관리 사업과 상수도 시설관리 사업 여기 경우 성과지표가 상수도사업 예산 집행률 그리고 노후정수장 개량사업 예산 집행률로 설정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순위원

그런데 이 사업 실적이 단순히 사업의 집행률 목표치와 실적치로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이정순위원

단순히 사업 집행률이 성과지표가 될 수 있나요? 과장님.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저희가 예산정수장 개량사업은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현재 인가 중에 있어요. 사업 인가 중에 있고 인가가 되면 10월이나 11월 중에 저희가 착공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이게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갖다 어떤 사업 목적을 완료 시점으로 본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당해연도 사업비 개념으로 성과 지표를 분석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추정을 해서 성과 달성률을 목표를 정했고요.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이 부분도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당해연도에 끝났어야 될 사업인데 이 부분은 수철리 마을상수도 하는 과정 중에 토지주분들의 배수지나 이런 부분들을 위치를 정해서 마을에 정해줘서 설치하려고 보면 타협을 안 해 주고 안 해 주고 해서 옮기다 보니까 다음 연도에 해결해서 지금 현재는 완료된 그런 실정입니다. 아마 사업기간에 단년도에 완료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순위원

예, 과장님도 지금 설명을 하셨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성과지표의 경우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이정순위원

이것도 사업이 완료가 되면 다시 시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순위원

거기다가 또 목표치가 각각 80%로 설정을 하셨는데, 그렇죠? 예산 집행률 자체를 80%로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은 성과지표와 별개로 과도한 예산 책정으로 인한 불용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이게 사실은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당해연도 국비를 과하게 받아놓고 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목표치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사안입니다. 단순 저희 군비였다면 이렇게 설정은 안 했을 텐데요. 국비가 이렇게 들어온 상황에서 그 부분을 반납하면 또 저희가 어려우니까 그 부분적인 부분에서 한 80% 정도만 정해서 이 부분을 해소 해보려는 노력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순위원

그래도 목표치가 아무리 군비든 국비든 20%를, 그러면 이게 적정했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다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라는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출 부분에서 이게 행정 절차 이행 중이고, 계속사업이고 하다 보니 지출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조금 낮춰서 잡은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정순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조금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제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1,000만 원을 예산을 잡아놓고 800밖에 쓰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20%가 누락이 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계속사업이 아니면 저희도 단년도 사업이면 100% 잡고 갔을 텐데요. 계속사업이다 보니 그렇게 됐음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예산의 성과 관리는 총 세 단계로 편성하고 집행하고 결산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3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것이므로 성과 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합니다. 맞죠?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네.

이정순위원

그러니까 이 낭비가 없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그러면 이정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32쪽 공통 질의 1건 있습니다. 질의 내용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인데요. 위원회가 지금 수도과에서는 3개가 있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금위원장

이 중에서 예산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성과평가위원회 잘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이 부분은 저희 임대형민자성과평가위원회는 지금 민자사업으로 하는 BTL 사업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저희가 사업의 적정성 부분을 갖다 평가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대개 지역 주민분들도 참여를 하고 전문기술팀도 참여해서 하는 평가사업인데 크게 현재로써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고 운영상에 대해서도 문제없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김태금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의위원회 내용을 항상 평가할 때 이 부분에서 관대한 평가가 많이 주로 있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내용에 대해서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따로 보고를 받고 하겠습니다.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위원장

네, 어찌됐든 절차적으로 해당 위원회 서면 회의에서도 의견을 잘 수렴하고 계시고요. 잘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 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표

홍원표위원

과장님, 홍원표 위원입니다.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대행하는 옥내배관 청소사업 워터닥터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옥내배관 세척사업은 수돗물에 대한 군민들의 막연한 불신을 해소하고 고품질 수돗물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죠?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표

홍원표위원

지금 현재 진행 현황과 하반기 추진 계획 및 잔여예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현재 남아있는 게 약 1,0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원표

홍원표위원

그리고 지금 하반기 추진 계획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하반기에도 남아있는 돈으로 약 1,000세대 정도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고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추진하는 데는 문제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표

홍원표위원

지금 몇 세대 정도 남았죠? 잔여세대가?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남아있는 게 180세대 정도 남아있습니다.

원표

홍원표위원

180세대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개인 물량에서. 올해 개인물량.

원표

홍원표위원

지금 저한테 준 자료는 355세대인데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저희가 더 파악해 보니까 최근에 와서 또 꾸준히 아파트 한 단지를 해서 많이 줄였습니다.

원표

홍원표위원

지금 과장님 해당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만족도나 호응도가 너무 좋습니다.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원표

홍원표위원

다만 주민들 사이에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요. 민원 전화도 많이 받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할 때 알지 못해 혜택을 못 받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예산군의 홍보 방법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였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거의 연립하고 공동주택 위주로 추진하다 보니까 단독주택이나 소규모로 있는 부분들은 또 잘 모르시고 계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추진할 때 할 수 있는 오래된 20년 이상 아파트인 경우 26년 이상 이렇게 해서 된 아파트를 주제로 해서 잡다 보니까 그 이하 아파트들은 저희가 아예 접근을 안 합니다. 왜냐면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입소문으로 들어서 이거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되냐고 문의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또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험사하고도 매년 트라이를 하고 있지만, 사실 현재 단독주택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단독주택은 아파트보다 더 위험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단독주택은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이 된다면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데 그런 근거가 안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좀 미진해서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홍보는 할 수 있는 20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면 저희가 더 늘려서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내년에는 추진한다면 26년 넘어서, 20년 이상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원표

홍원표위원

네, 사업 추진은 기준을 오래된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주택은 보험 혜택이 잘 안 되고 배관 파열 우려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우선 실시 후 대안을 아마 찾아 장기적으로 개인주택들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래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표

홍원표위원

그리고 23년도 내년 본예산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도비에 대해서는 언급된 사항이 없고요. 만약에 도비가 나오면 또 별도로 그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에 올릴 것이고 혹여나 도비가 안 나오면 자체적으로 또 할 수 있는 방안을 또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표

홍원표위원

지금 3년째 20년, 21년, 22년,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3년째.

원표

홍원표위원

3년째잖아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원표

홍원표위원

지금 아직 도비 확보를 못하신 거죠?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아직 도비는 배정 계획이 도에서 확정이 아직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표

홍원표위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군민들이 물이잖아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원표

홍원표위원

물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전관리과에서 기존에 주택용 소방시설에서 단독경보기, 또 조례 있고 경제과에서 가스타이머콕 해서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전 세대가 혜택 받을 수 있게 그런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원표

홍원표위원

본 위원도 알기도 지금같이 동일한 사항일 거 같아요. 아니면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원표

홍원표위원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원표

홍원표위원

연말까지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면 본 위원이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한번 준비해보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표

홍원표위원

과장님께서는 하반기 추진사업 방안 및 그리고 2023년 본예산에 대한 방안을 한번 이번에 행감 끝나기 전까지 그걸 저에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표

홍원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위원

네, 지금까지는 행감을 준비하면서 좀 질의 내용, 공통사항 이런 거 가지고 했는데 제가 사실은 수도과에 대해서 주민이 꼭 좀 전해 주십사 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끝마무리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제가도 지난날 봄에 한 번 연락도 드렸을 거예요. 지금 산성주공아파트 뒤편에 보면 도로를 지나다 보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가 제가 살고 있는 세광아파트 꼭대기 층에서 내려다보면 훤히 보이거든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이길원위원

청정사 바로 옆 편인데 그런데 거기가 산등성이를 형질변경해서 지금 주택단지가 들어서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주택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수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마시는 물이라든지 물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제가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먼저 입주를 해서 두 집이 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관로가 돼 있는 거에서 같이 이어서 쓰면 되지 않겠나 해서 집들을 두 채, 세 채씩 짓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야기가 됐어요. 물이 수압이 약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대로변에서 한 5~700미터 정도 돼요. 그런데 그게 쉬운 공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도과에도 의뢰를 했던 거 같은데 제가 추가적으로 수도과 담당직원분하고도 통화를 한 적 있어요. 그런데 일찍이 조기 착공으로 인하여 이루어져서 그쪽에 현재 아홉 집이 주택 단지가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또 예산에서 살던 분이 아니라 외지에서 인구 유입에도 큰 기대 효과를 누렸죠. 그 주민들께서 걱정했던 집만 지어놓고 물을 쓰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좀 매우 안타까웠는데 또 큰돈을 들여서 지하수를 파서 임시로 쓸 수는 있지만 그것도 형평성에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 지역주민들께서 꼭 좀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실무자들한테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해주십사 해서 이 자리를 빌려 이야기 드립니다.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김태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위원

과장님, 농촌 부락에 보면 어떤 부락은 지금 현재 상수도가 들어간 곳이 있고 반면에 어떤 부락은 아직까지 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이 있거든요? 이러한 지역은 이장님들께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군에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현재 주 관로는 저희가 삽교지역 같은 데는 거의 다 깔려 있고 가재울, 신가리 그쪽에는 일부 누락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올해 공사를 해서 거의 주관로는 깔려 있고 마을에서 저희가 관로 깔릴 당시에 공사를 할 때 급수시설까지 가능해진다면 저희가 집 앞까지 최대한 끌어다 들여서 주민 소요된 예산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 이장님이 삽교읍 같은 경우는 상하리 같은 경우 요청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공사를 할 때 예산이 확보 되면 집 앞까지 끌어서 해주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이 신청하시면 거의 그쪽 사항에 대해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임종용위원

예, 그러면 개인집으로 들어갈 때 각 집집마다 소요되는 경비가 있죠?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임종용위원

그 경비는 지금은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보편적으로 저희가 집 앞까지 놔드리면 집 앞에서 끌어들여가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집안에 끌어들여가는 건 다 마당의 길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다른 분들 하신 분들 보면 저희가 계량기 설치한 이후는 4~50만 원 정도 든다고 표현하시고요. 저희가 집 앞까지 끌어다놓은 상황에서 계량기 납부해야 되는 비용은 한 40~50만 원 정도 그렇지 않고 저희 주 관로상에서 끌려 있어서 거기서 부득이하게 별도 신청해서 하시는 경우에는 한 120~150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안에 들어가는 비용은 별도로 들어간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지금 책정되고 있습니다.

임종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위원

박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상·하수도 요금 인상 계획 있습니까?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없습니다.

박중수위원

없어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박중수위원

다른 물가 요금은 많이 오르는데 상·하수도 요금은 아직 인상 계획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올해 말까지 하수도 요금 마지막으로 올리고요. 상수도는 작년까지 3개년으로 해서 조금씩, 한 번에 못 올려서 작년에 끝났고 하수도는 올 7월에 다 끝났습니다.

박중수위원

올 7월에?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박중수위원

지금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을 대술 쪽하고,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덕산,

박중수위원

덕산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지방상수도 지금 예산군내 전체 보급률이 어느 정도나 돼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전체 보급률이요?

박중수위원

찾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별도로.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저희 급수보급률이 79.4~5%입니다.

박중수위원

79%?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박중수위원

상당히 많이 높아졌네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박중수위원

지금 대술 쪽에 깔고 있는 게 급수를 우리 신설예정인 그 지역에서 보급할 계획이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광역 보령댐을,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대술 쪽은 지방상수도.

박중수위원

지방상수도.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산에서 가는 지방상수도가 가고 덕산 쪽에는 사천리나 대천리 이쪽 방향으로 가는 복당리 쪽으로 가는 거는,

박중수위원

광역?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보령댐 광역 상수도가 갑니다.

박중수위원

광역 상수도가 들어가고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박중수위원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저쪽 주교리 그쪽으로 물을 내려주고 있죠? 1년에 몇 번씩. 거기 지금 톤당 얼마씩이나 해요? 농어촌기반공사에.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저희가 97.7원이요.

박중수위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크게 변동 없습니다.

박중수위원

변동 없네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오히려 올해 조금 내렸습니다.

박중수위원

우리가 요구할 때만 돈을 받아가죠? 1년에 보통 한 5억 되나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저희 구입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2억 9,700 정도 소요 됐습니다.

박중수위원

1억이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2억이요.

박중수위원

2억?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박중수위원

옛날보다 많이 준 것 같은데?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중수위원

조금 전에 우리 임종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상수도를 개인들이 급수를 하려면 비용문제 때문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관련 부서와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비용이 자기가 아는 다른 업체와 얘기를 해서 하면 그 비용 반값이면 할 수 있는데 왜 관에서 어느 업체를 지정해줘서 하느냐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담당직원한테 이해를 받긴 받았는데 그런 문제를 해소할 방법은 없나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지금 광시 쪽에서 들어왔던 민원인데요. 저희가 현재 광시에는 주관로가 가운데로 초등학교 방향으로 주관로가 묻어있는데 반대쪽, 초등학교 방향 쪽 노선에 있는 분들은 가깝다 보니까 비용이 적게 드는데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별도로 반대노선으로 해서 보도 쪽으로 해서 저쪽 끝까지,

박중수위원

관로를 깔아줄 계획이에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박중수위원

그럼 비용이 많이 절약되겠네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한 500 정도 예상이 됐다 그러면 그 집 민원이 있던 집 500 정도 예상이 됐다고 하면 그런 집들은 확 줄어서 한 뭐 2~300이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시지역에 하장대 광시 소재지 급수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한 250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마을상수도 있습니다.

박중수위원

그쪽에 상수도를 취급하시는 분이 얘기 지난번에 들으셨죠?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들었습니다.

박중수위원

비봉면에 작년에 지방상수도하고 마을상수도하고 연결을 같이 해서 자기가 지방상수도 필요에 따라서 쓰고, 왜 그러냐면 그쪽에 뭐 고층아파트나 이런 연립은 많지 않지만 2층만 돼도 수압이 낮아서 씻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그것을 그쪽에서 청양군에서 도비를 받아서 시범사업으로 했다고 그거를 도비로 신청해보라고 해서 제가 저희 지역,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청양군은 일반회계상으로 수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다 보니 청양군 같은 경우는 도비사업으로 해서 일괄, 그러니까 개별이 아닌 일괄사업 단지 저기로 해서 구역을 설정해서 한 번에 계량기까지 설치해주는 사업비를 받았다고 해요.

박중수위원

예, 맞아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최소한 계량기나 보통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비용으로 해줄 수가 없고 그거는 규정상 그렇기 때문에,

박중수위원

그렇죠. 공평성 때문에 그렇게.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청양에서도 그런 거는 알고 있습니다. 청양군에서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 회계상 그쪽에서는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을 한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최대한 관로를 주민들 주택에 가깝게 깔아드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박중수위원

깔아서 지방상수도를,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비용 절감,

박중수위원

급수하도록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죠?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아마 저기 운영하시는 분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한번 만나 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박중수위원

상수도위원회 관계자분들하고 이해를 좀 우리 과장님께서 시켜주세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두 가지인데요. 먼저 저희가 내포신도시협동조합을 구성하잖아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와 관련된 업무는 어떻게 분장이 겁니까?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상하수도는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럼 상하수도는 지금처럼 계속 운영을 하나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상수도는 홍성에서 운영을 하고요.

강선구위원

하수도는 저희가 운영하고.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하수도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강선구위원

그 외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넘어가잖아요. 협동종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왜 빠진 거예요, 상수도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글쎄요. 빠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마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승인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협소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아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희가 운영하는 게 실질적으로 봐서는 연계성을 봐서는 저희가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가져가서 운영한다고 하면 저희도 넘겨주면 편하지만 그 부분 쪽에서 보면 저희가 운영하는 게 비용적으로도 더 낫게 운영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선구위원

왜 얘기하냐면 그때 당시에도 본회의장에서 총무과장님하고 옥신각신 했었던 게 거기에서 운영되던 추가인력이라든지 추후에 재원이라든지 이런 게 그 협동조합협의체에서 모든 걸 다 결정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통합되면 어떻하나 하는 그런 우려였는데 관리는 좀 힘들어도 저희가 직접 가지고 있는 게 낫다라는 게 본 위원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주신 자료 중에 21페이지 보면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서 변경 수립 용역을 세우고 이거 사업지원 추진하고 있거든요. 21페이지 맨 아래 부분이에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강선구위원

이게 저기 쉽게 얘기해서 하수도재이용사업 하는 거 아닙니까?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이거는 재이용사업하고는 다르고요. 관련법상 5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요인이 발생되면 물 재이용계획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다시, 그다음에 하수도기본계획은 수립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강선구위원

그러면...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처리구역 확대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법적,

강선구위원

그러면 물 재이용 관리계획안에 담겨져 있는 주요 이전 내용은 뭐였어요? 지금 추진하는 용역 말고 그 이전에 물 재이용 계획은 뭐였어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개별 재이용 사업이요?

강선구위원

예.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그거는 예산처리장에... 잠깐 보고요.

강선구위원

그 사업 내용은 알고 있어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저희가 물을 처리수를 갖다가 약 15,000톤 정도 해서 다시 재이용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해서,

강선구위원

사업 추진은 잘 되고 있어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현재 그 인가만 지금 남았습니다.

강선구위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난방효과를 얻는 거 아닙니까?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 가온효과 하는 거 아니에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아니요. 난방효과가 아니고요. 지금 보면 신원리나 궁평리나 탄중리나 이런 데 농업용수 특작을 하는 데 물이 많이 부족해요. 수없이 옛날부터 나온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물을 공급해주는 거예요. 재이용을 해서.

강선구위원

저희 의회에서 알고 있는 거랑 완전 다른데? 왜냐하면 재이용사업하면 처리수 온도가 높아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그게 처음에 요구했던 사항은 수막 요구까지 했었는데, 보온계 수막 요구까지. 그게 비용이 너무 과다해서 그거는...

강선구위원

물만 공급하고 끝나는 거예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물 공급으로써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아. 그렇구나.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거죠. 처음에 저희가 보고 받았을 때는 그 주민들도 그렇고 물 온도가 20도인가 21도인가 그랬는데 더 높여 달라 이런 얘기들이 오고갔었는데 그러면 그거 갖고 뭐하시려고 하니까 비닐하우스에다가 가온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그러면 환경과에서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또 자산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탄소배출권 관련해서. 그거는 완전히 그 내용은 빠지고 그냥 용수공급만 하는 거예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주민분들이 요구했던 사항인데 사실 재이용사업에서 거기까지는 나온 게 없습니다. 이게 온천 쪽이라고 하면 온천수가 흐르는 물이 따뜻할 때는 그런 부분도 이용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강선구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냥 용수공급 사업만 한다?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강선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광역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 체계에 있어서 전혀 관여를 못해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광역상수도는 일단 정수가 오는 사항 있잖아요. 처리를 해서 오면 저희가,

강선구위원

그럼 그거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면 그 처리 과정은 어떻게 돼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어떤 민원,

강선구위원

만약에 뭐 그 이용수에서 냄새가 난다든가 색이 탁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예산군으로 민원을 제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돼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저희가 처리를 하고 수공에 연락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해소를 해라 이렇게 저희가 통보를 해주고,

강선구위원

다 그 정도까지가 한계인 거잖아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강선구위원

민원 전달까지인 거네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또 내적으로 저희 배수지 통해서 나간다 하면 배수지 부분에서는 저희가 또 관리를 하는 사항이니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강선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TY하고 민원인 처리는 잘 됐습니까?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TY는 오늘도 TY하고 그 민원인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사업까지 발주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어차피 그거는 사용처에서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해결한 후에 우리가 공급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그리고 지하수 196개 급수시설 탱크에 혹시 CCTV나 그런 건 설치되어 있나요?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CCTV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에서 있기도 한데 다 있지는 않고요. 정수장치나 해서 운영하는 부분들, 보안장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왜냐하면 농약이라든지 독약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전체적으로 한번 고려해서 하는 방법으로 보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보완시설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김영진 위원님 추가 자료 요청 1건이 있습니다. 원격검침시스템 운영 관련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익수

이익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위원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9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김태금 위 원 이정순 부위원장 강선구 위 원 이길원 위 원 김영진 위 원 임종용 위 원 박중수 위 원 장순관 위 원 심완예 위 원 홍원표 (이상 10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김 성 균 기획 담당관 이 덕 효 산업건설국장 박 영 산 도시재생과장 윤 찬 기 안전관리과장 박 주 완 수도 과장 이 익 수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 기 혁 전 문 위 원 이 완 호 전 문 위 원 한 진 훈 전 문 위 원 박 철 희 의 정 팀 장 맹 영 주 의 사 팀 장 김 기 석 의 사 직 원 김 은 비 의 사 직 원 진 유 미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김 태 금 (인)

14시 5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