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창규 의원입니다.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원 일곱 분 전원이 참여한 본 결의문은 충북에 대한 정부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 완화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대를 통한 충북의 내재된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바다 없는 충정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부터 결의문 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희생만 강조하는 차별, 충북지원특별법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충북은 역사 속에서 영남에서 한양에 이르는 관문이었으나 산업화가 본격화된 1990년대 이후, 수도권, 항만지역 및 경부선 통과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축이 형성되면서, 충북은 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되었습니다. 또한, 충북은 지리적으로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 등 3개의 국립공원을 품고 있는 백두대간이 한반도 이남의 중심에 위치해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를 가로막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통이 단절되고 정부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진입조차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충북은 유연면적이 전국 1, 2위인 충주댐과 대청댐을 보유하고 있어, 홍수를 예방하고 충청남북도와 대전을 비롯하여 수도권, 전북 등의 지역까지 각종 용수를 공급하며, 공익을 위해 아름다운 계곡과 강 주변 공간 활용의 기회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충북과 충북도민의 막대한 희생의 대가는 오히려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라는 규제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은 규제가 겹겹이 쌓인 ‘규제특별도’가 되어 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수치로 환산하면 기회 요인을 제외하고도 연간 10조 원에 달하고 있지만,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지속적인 희생만 요구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충북은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 지원에서도 홀대를 받아 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2022년 해양수산부 예산 6조 4,000억 원 중에서 충북에 배정된 예산은 고작 0.08%인 55억 원에 불과하며, 이렇게 누적된 차별은 그동안 충북의 발전을 막아왔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해양권과 내륙권 간의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하였습니다. 희생만 강요하는 차별에 증평군의회 의원 일동은 군민의 의지와 염원을 담아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와 지역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하나. 충북도민들의 국가적 헌신과 희생을 보상하는 차원에서의 가칭「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다. 하나. 충북 소재 아름다운 호수와 수질과 자연환경, 그리고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해 국가정책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정부의 광역관광권 개발사업에 충북 내륙지역을 신규 광역관광개발권역으로 지정하여 충북의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요구한다. 하나. 백두대간 권역 접근성 개선과 충북 남북간 연결 교통망 확충을 위해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의 조속한 착공, 동서 5축 및 남북 6축 고속도로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균형발전을 요구한다. 2022년 9월 23일 증평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o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 의결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된 예산현액이 3,302억 4,000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390억 5,000만 원, 세출결산액은 2,750억 3,000만 원입니다. 세입의 경우 전년 대비 227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의 경우 전년 대비 128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2.8%에 해당하는 424억 2,0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3,020억 원보다 67억 3,000만 원이 초과한 3,087억 3,0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2.6% 해당하는 2,493억 2,000만 원이고, 이월액은 408억 6,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0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7.4%, 징수결정액 대비 97.2%에 해당하는 303억 1,0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1%에 해당하는 257억 원이고, 이월액은 15억 5,0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7,0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9개 기금에 80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채권결산액은 18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무결산액은 전년 대비 25% 감소한 14억 4,0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 대비 76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8,388억 6,000만 원이며, 물품 결산액은 전년 대비 1억 6,000만 원이 감소한 54억 6,000만 원입니다. 성인지 결산액은 18개 부서 31개 사업으로 113억 9,000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 현액 대비 50.97%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로서,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님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등 심사자료를 폭넓게 활용하여 분야별 결산내역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심사 결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매년 동일한 내용의 개선‧권고 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의 취지가 한 해의 재정운용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향후 재정운용에 환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개선‧권고사항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총액은 49억 9,000만 원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등 20건의 사업에 21억 8,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18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 건수는 전년 대비 18건이 감소하였으며, 지출 대부분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군민과 종교시설, 문화예술인, 소상공인 등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긴급 자금 편성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498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311억 6,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71억 2,000만 원 증액된 3,099억 8,000만 원, 특별회계는 2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11억 8,000만 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 내시분과 성립전 집행 예산,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우선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편성된 예산안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과 사회 안전망 강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와 편성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고, 심사 결과 조정내용은 없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규모는 기정 기금조성액 대비 290억 2,000만 원이 증가된 398억 7,000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기금 운용의 건전성과 일반회계 등과의 유사‧중복되는 사업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심사결과 조정내용은 없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됐던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안 제출시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사전절차 이행 및 정확한 예산안 자료 작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주시고 기금 운용에 있어서는 기금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금의 활용도 및 수익성 제고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심사활동에 함께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