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의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박순미입니다.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후 수정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일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함평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등 9건과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함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건을 원안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인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7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022년 9월 7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다음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5,525억 3,306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35억 4,139만 6,000원으로 총 5,660억 7,446만 2,000원입니다. 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52억 326만 6,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투자사업비의 연내 실집행 가능성에 대한 예산변경 사항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에 대한 예산변경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심사하여 내실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해상 재난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에 대해 총 6억 4,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체심의를 거치면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는바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서 의결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함평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가결) 3.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4. 함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5. 함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6.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7. 함평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8. 함평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9. 함평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10. 함평군 상해임시정부 청사 및 김철기념관 등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일반행정위원장 이남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7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9건으로 의원발의 4건, 집행부 5건으로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호 함평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호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비 사업종료에 따른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기본법에 첫만남이용권을 신설하여 출생아동에게 지급함으로써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70호 함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군민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의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호 함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변경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호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른 국가정책사업 및 지역 현안업무 정원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정원 정수를 조정하고 정원 책정 기준을 현행화하며정원관리별, 직급별 정원표를 수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호 함평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 준용을 통한 물품관리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 비품과 소모품의 취득단가를 수정하고 신설 내용도 추가 반영하였으며 그리고 기타 관련 내용에 맞게 서식을 수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호 함평군 관광진흥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시책사업인 전남 관광취득계층 행복여행활동 자원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관광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호 함평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에 따라 함평군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 합하도록 개정함과 아울러 현재 운영과 맞지 않는 보조금 지급대상 세부사업 지정 부분을 삭제하는 등 현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호 함평군 상해임시정부 청사 및 김철기념관 등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와 정신이상자의 차별적 용어를 개정하고 또한 법령에 맞게 인용 조례명을 변경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 상해임시정부 청사 및 김철기념관 등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함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가결)

김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시장 자동격리제 시행 촉구 결의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