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 제의) - 박성미 의원 - 문갑태 의원 - 송하진 의원 - 강재헌 의원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 제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산, 남면, 삼산면을 지역구로 둔 힘이 되는 든든한 사람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박성미 의원입니다. 2012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뒤 우리 여수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 아름다운 미항도시로 알려졌습니다. 도시와 철도 그리고 교량의 확충으로 접근성이 용이해졌고, 고급 숙박시설과 펜션들이 들어서면서 체류형 관광지로서 여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시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올해 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우리 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가 해양관광의 메카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 시를 찾아오고 있는 관광객들은 이구동성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수 음식 참 맛있다’, 여수의 낭만 밤바다는 단 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천혜의 아름다운 여수 해양경관과 거기에 더해 이야기를 담고, 감성을 담고 역사를 담았기에 오늘의 여수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속성과 여수시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수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정기명 시장님께 돌산 진모지구 현황 및 사후활용에 대한 우리 시 대책에 대해 첫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돌산 진모지구는 대지조성을 위하여 1994년 8월 1일 공사를 착공하여 21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22만8천㎡를 매립하였고, 2009년 2월 23일 전라남도로부터 준공 인가를 득한 후에 토지등록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진모지구 조성 목적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주변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전원주거지 조성 그리고 공유수면의 매립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곳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진모지구 활용에 의해 제시됐던 다양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에는 우리 시가 진모지구에 해양을 주제로 한 `국립청소년수련원'을 유치를 발표했습니다. 시는 이를 위해 국비 500억 원과 시비 200억 원 등 총 700억 원을 들여 2011년까지 6년간 유스호스텔, 대강당, 생활관, 체육관, 야외공연장, 해양훈련장, 교육문예회관, 잔디구장 등을 만든다는 계획이었으나 전라남도교육청이 2001년부터 화장동 무선지구 내에 `전남학생문화회관' 건립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 시는 국립청소년수련원 건립 추진이 `중복투자'라는 지적을 전라남도로부터 받아 결국 국립청소년수련원은 검토만 하다 무산됐습니다. 2008년 11월 5일 전라남도지사는 돌산지구와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 해양관광 여수 건설 및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각종 체육 선수단의 전지훈련장으로 활용코자 돌산 진모지구 매립 목적을 변경합니다. 이에 따라 진모지구 매립 목적은 청소년수련시설 및 문화·관광·체육시설 용도로 변경되었고, 2009년 2월 23일 준공 후 진모지구는 공유수면매립법 제28조에 따라 20년 이내에는 목적 외의 변경을 제한 받게 됩니다. 그 후 돌산 진모지구 7만 평의 부지는 지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동안 대형버스 주차장과 서커스 공연장, 풍물시장, 축구장 등으로 활용된 바 있으며, 남산공원 조성 등으로 발생한 토사 적치장으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저는 2019년 제196회 임시회에서 김한민 감독이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181번지 등 진모지구 일원에 2019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한산, 노량 두 편의 영화 촬영을 마무리하고, 이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칠년전쟁 드라마를 제작하겠다는 제안을 해왔던 내용과 야외 사극세트장으로 약 7,000평, 조선시대 건물 및 왜성 축조 촬영세트장으로 7,000평, 기타 구역으로는 주차장, 말대기, 기타 폭파세트, 미니어처 세트장으로 6,000평 총 사용면적은 20,000평 그리고 그 외 조선 및 왜·중국 모형 등 선박 12척 세트를 실물로 제작하겠다는 내용을 10분 발언을 통해 여수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그 후 제194회 회기에서는 상하수도 기반시설비 3억 원만 지원하고, 도로정비 사업비 15억 원은 제작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수정되어 여수시의회 예결위를 어렵게 통과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와 영화사 측은 진모지구에 설치된 영화세트장은 3년간 무상사용하고, 준공 후 약 55억 원을 투입한 세트장 시설은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내용으로 업무협약서를 채결했으나 시간이 흐른 뒤 업무협약서 내용이 수정됩니다. 내용을 살표보면 ‘대상 부지 사용허가기간 만료 시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나, 사후 활용가능 구조물에 대해서는 여수시의 판단에 따라 기부채납 등 절차에 따르기로 하고 사후 영화촬영장을 영화세트장으로 활용할 경우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는 영화사와 협의하기로 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작년 8월 기재부는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섬으로부터 확장되는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를 제시한 우리 시의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계획서를 승인해 주행사장인 돌산 진모지구에 주제관을 비롯한 섬 생태관, 섬 문화관, 섬 미래관, 국제관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섬 박람회 기간 중 30개 국 200만 명 방문을 예상하고 있으며, 생산유발 효과도 4,000억 원 정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박람회는 돌산 진모지구 및 도서 일원에서 2026년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개최되는 데 국제행사로 정부의 최종 승인이 되었으나 행사 한 달 뒤에는 사후활용에 대한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조건 없이 모두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본 의원은 세계 섬박람회를 통해 앞으로 준비 과정부터 진모지구에는 실적위주의 국가공모 개발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이더라도 여수 시민도 살고 우리 후손들도 혜택을 받으며 가장 여수답고, 가장 돌산다운 사후활용 방안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길 선배 의원님께서 10분 발언을 한 해상케이블카 기부 현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수 시민들 모두가 진행 상황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는 여수해상케이블카 사업자의 기부현황에 대해 법률가이셨던 정기명 시장님의 앞으로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해상케이블카는 2009년 시작되어 2014년 5년 동안 공사비 320억 원, 주차장 건립비 40억 원 등 총 360억 원이 소요된 박람회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2014년 그 당시 주식회사 여수포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의회 통과를 위해 시민들과 시의회의 설득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시민과 시의회 설득 명분으로 사회공헌 약속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수해상케이블카가 기업의 입장에서 운행을 하고자 사업자 측에서 여수시에 제안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다음은 법원이 제시한 화해 조항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1. 피 신청인은 2015. 1. 1.부터 매분기별 여수해상케이블카사업 유료입장권 매출액(부가가치세포함)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분기 말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인이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한다. 2. 신청인과 피 신청인은 매분기 종료 시 10일 이내에 실제 매출액을 정산하여 위 제1항 금액과의 차액을 확정하여 정산한 후 피 신청인은 신청인이 지정하는 단체에 정산 후 금액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3. 2014. 4분기는 2014. 12. 2.부터 2014. 12. 31.까지의 유료입장권 3%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2015. 1. 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부한다. 4. 피 신청인이 위 1, 2항을 위반하면, 매분기 말 정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연도별 납부액을 화면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상으로 두 번째 시정질문 해상케이블카 기부현황과 앞으로 여수시 대책에 대해 정기명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해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본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문갑태 의원님 나오셔서 어르신 100원버스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갑태 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규 의장 및 선·후배 동료 의원님! 민선 8기 여수시정부를 내실 있게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정기명 시장님 그리고 2,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봉, 화양, 주삼 지역구 의원인 시민이 갑이다 문갑태 무소속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서 여수시 어르신 100원버스 추진을 다시 한번 요청코자 합니다. 「노인복지법」제26조 제1항에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 박물관, 공원 등의 공동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 우대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에서는 65세 어르신들은 지하철과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 이외에도 충남도 무임승차 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전남도는 시행을 추진하고 있지 않아서 여수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 또한 이런 혜택을 전혀 받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르신 100원버스 추진은 어르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환영하고 시민에게 호평을 받는 시의 으뜸 효도정책이자 복지정책이 될 것이라고 저는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100원버스는 사회·경제적 편익은 물론 고령층의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높이고 고령운전자의 자가용 안전감소 등 제도 도입의 당위성과 효과가 크기에 이미 여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봐와 같이 여수시 어르신 100원버스 추진 제안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수시민들의 공약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0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어르신 100원버스는 저를 포함한 여수시 무소속 시민연대의 의원님들 당시 의원이었습니다, 문갑태, 정광지, 이상우, 송재향, 주재현, 정경철 시의원이 함께 만들었던 공통공약 1호였습니다. 비록 100원버스는 아니더라도 현재 무료버스를 제안하고 있는 현재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의 공약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100원버스 추진을 선거공약으로 추진한 지자체장 후보들도 즐비하였습니다. 강원, 충북, 제주, 울산 등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선거공약으로 발표하는 등 어르신 무료버스 정책은 시민들의 삶에서 꼭 필요한 정책임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도 시민들과 학생들은 100원 버스시행을 누구보다 더 환영하였고 시민단체의 정책평가에서도 제일 우수한 정책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100원버스 정책은 효도정책이고 복지정책이며 교통약자 이동권 편익정책이고 환경정책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과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본 의원은 8대 첫 10분 발언으로 지난 22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어르신 100원버스 추진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2월에 제2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도 10분 발언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이라는 점과 경기도 화성시 만 7세에서 23세, 만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버스 무상교통을 실시한 사례를 들어 100원버스 무료화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기명 시장님 본 의원은 어르신 100원버스 추진을 하면서 지난 7대 때 여수시 청소년 100원버스 추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당시 시정부는 청소년 100원버스 정책에 시의 재정적 소요부담을 들어 추진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시민들과 시민단체, 시의회 등과 3년간의 협의와 토론, 협상을 통해 마침내 여수시 정부가 청소년들에게 100원버스를 시행을 약속하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너무나도 좋았고 우리 시정부의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정부의 답변 요지서를 보면 어르신 100원버스 추진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어르신 무료버스를 2024년부터 1월부터 75세 이상부터 추진을 하겠다는 답변을 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시장님과 시정부에 감사를 드리는 바이며 효율적인 집행과 시민선호도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질의내용입니다. 충남도는 현행 75세에서 70세로 어르신 무료버스를 이용대상으로 인하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또한 현행 70세에서 65세로 인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시정부에서도 대상 연령을 75세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저는 의문이 됩니다. 어르신 무료버스 이용대상을 75세에서 70세로 인하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65세 인하는 시행시기를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65세로 제한하였지만 여수시에서 재정부담의 가중을 들어 난색을 보인다면 70세로 인상하여 적용시키고 점차 65세로 인하하는 정책을 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입니다. 이제 100원 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화성시처럼 무상교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청년과 노인 등 무상교통 수혜대상 확대 필요가 필요해 보입니다. 더 나아가 지난 10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충청남도 사례에서 보듯이 전라남도에서도 시군비 매칭으로 청소년 무상버스 정책을 도입해 주실 것을 전라남도에 요청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보충질문의 묘미가 시정질문하고 좀 다른 내용이 나오더라도 도서지역인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만 잘하면 시장님한테 좋은 아주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길래 저도 시정질문을 한 대상으로서 다시 이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러 나옴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선이 대중교통법에 여객선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객선 대중교통법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기 중식시간이 한 40분 남았습니다만 우리 송하진 의원님 하시다가 길면 오후에 또 하시기로 하고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하진 의원님 나오셔서 상포지구 관련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하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시정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미평·만덕·삼일·묘도 지역구 송하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전무후무한 비위사건인 돌산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논란과 관련하여 여수시가 삼부토건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결과에 대하여 정기명 시장님과 시 집행부의 입장과 향후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수년째 지역사회를 흔들고 있는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논란은 수년이 지났음에도 매듭지어지지 않고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민선 6기 특정인을 위한 여수시의 명백한 행정 특혜와 부적정 행위가 감사원 감사결과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주무 부서 담당 과장과 실무자에 대한 징계에만 그치고 정작 사건의 실체와 사건의 몸통에 대한 진실규명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대 의회에서 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여수시가 국제자유도시개발에 허가해 준 조건부 사실이 상식적으로 어떠한 기능조차 할 수 없는 졸속 부실공사로 판명이 났음에도 여태껏 정상을 위한 어떠한 노력조차 없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일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상포지구의 명확한 책임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나마 해결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조차 하지 못하고 시간이 허비되는 동안 상포지구 특혜사건은 말 그대로 묻혀가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는 상포지구 개발과정에서 회삿돈 30억 원 상당을 횡령하여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2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대표 김 모씨가 최근에 만기 출소하였습니다. 또한 여수시가 돌산상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 이행에 대해 법적 시비를 가리기 위하여 삼부토건을 상대로 제기한 부관이행 등 청구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사건은 갈수록 먼 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상포지구 행정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오로지 인허가를 목적으로 졸속으로 조성된 도시기반시설을 전면 다시 시설하여야 하는데 150억 원 이상의 혈세가 고스란히 투입되어야 할 판입니다. 우려했던 일이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그간 민선 6기와 7기에 걸쳐 상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고 조속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여 졸속으로 조성된 도시계획 시설의 정상화를 여수시에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민선 7기에 들어 상포지구 책임자에 대한 응당한 처벌과 원상복구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창하였으나 본 의원의 이러한 요구에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습니다. 정권이 바뀌어 여수시는 민선 7기 공약으로 상포지구 특혜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하였지만 헛구호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여수시는 본 의원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한이 수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2020년 12월 30일이 되어서야 공유수면 매립 사업자인 삼부토건을 서울 행정법원에 부관이행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여수시가 제기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청구 취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요건이 부족하다며 여수시에 청구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삼부토건이 지난 20년 동안 기반시설을 설치하라는 준공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여수시와 협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이 삼부토건의 손을 들어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패소의 이유는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계획이 바뀔 수 있으니 지구단위계획을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신청하여야 하는데 확정되지 않았기에 요건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패소 판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인데 즉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이행하라는 것은 법에 맞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삼부토건의 주장은 아마도 전 여수시장의 조카사위에게 땅을 팔았고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책임도 함께 넘겼기 때문에 삼부토건은 지구단위계획 입안의 책임이 없다라는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그 결과 1심 패소라는 참담한 결과에 잊혀가는 상포지구 특혜논란이 재점화 되기 시작하였고 지역사회 역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만일 여수시가 위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상포지구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비용을 삼부토건을 대신하여 약 150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수시는 삼부토건의 1심 패소 사유와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1심 판결에 따라 즉각 항소하였고 추가적으로 행정소송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준공조건 미이행 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한 여수시가 삼부토건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얼마나 승산이 있을까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아닐까요? 요식행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앞서 본 의원은 지난 민선 6기와 7기 줄기차게 돌산 상포지구 관련한 시정질문과 10분 발언을 통하여 돌산 상포지구의 책임소재를 가릴 것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삼부토건이 지구단위계획을 조속하게 수립하도록 촉구하고 재촉하였으나 여수시는 차일피일 미루며 기간을 연장해 주는 특혜를 주었고 결국 오늘날 이런 사태까지 빚어진 것은 전적으로 여수시의 안일함이자 자만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기명 시장님! 근래 돌산 상포지구를 한 번이라도 방문하여 살펴보셨습니까? 수십 년째 방치되어 불모지처럼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상포지구를 한 번이라도 가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촬영한 상포지구 모습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나대지에 온갖 쓰레기들이 방치되어 있고 버려진 컨테이너, 폐선박, 각종 폐자재가 나뒹굴고 있어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청솔아파트와 주택가, 리조트 등이 밀집되어 있음에도 상포지구에는 그 어떤 안전조치나 CCTV도 없어 우범지대로 전락하였습니다. 준공 특혜이자 졸속으로 기반시설 공사가 이뤄진 중로 1-21의 모습입니다. 수년 전 상포지구특위 조사 당시 전혀 기능을 할 수 없는 엉터리로 만들어진 기반시설입니다. 수년이 지났음에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상포지구와 맛닿은 진모지구는 여수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2026년 세계섬박람회의 주 무대입니다. 가막만이 눈앞에 훤히 펼쳐지는 천혜의 자연 요새로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국제적 이벤트장이 될 터인데 이처럼 불모지로 방치되고 있는 상포지구는 외지인들에게 어떻게 비칠까요? 호우 시 상습 침수지역으로 차량 통행이 어렵고, 주민들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지만 여수시는 그 어떤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특혜 의혹의 축소판으로 여수를 전국적 망신 도시로 만든 상포지구 특혜의 논란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준공 허가를 내줄 수도, 내줘서도 안 되는 땅에 졸속으로 도시기반시설을 지어 부당한 방법으로 친인척에게 인허가를 내준 뒤 그 땅을 잘게 쪼개어 전국의 투기집단에 팔아넘겨 수십·수백 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사건에 대하여 법과 정의를 추구하여 온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여수시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상포지구 인허가의 행정행위가 공정하다고 정당했다고 보십니까? 여수시가 패소하면 150억 원 이상의 혈세가 도시기반시설 조성에 불가피한데 그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장님 최근 여수시는 135억 원이 걸린 돌산 우두리 초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 계획 승인 불허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였습니다. 조만간 열릴 파기 환송심에 실낱 같은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안타깝고도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시민사회는 격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달 초 열린 제222회 임시회 10분 발언에서 파기 환송심에 대비한 여수시의 배상금 감액 전략과 원인 및 책임 소재 규명, 대책 수립 등의 세부적 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 마저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단 한번이라도 살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정기명 시장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당시 시 고문변호사로 2심과 대법원 변론을 맡았고, 5,000여 만 원의 수임료까지 받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느끼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억에 이르는 거액의 혈세가 건설사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상포지구 패소로 150억 원까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형국에 놓여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수시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막대한 시민 세금이 투입돼야 할 각종 숙원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에 져서, 수백 억 원의 혈세를 날려도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여수시의 행정은 누가 보더라도 비정상 아닐까요, 이러한 기강해이와 정신 상태로 시민을 얼마나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요, 책임 없는 행정,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무척이나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상포지구는 여수 정치의 일그러진 자화상입니다. 지역의 미래보다는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여수 시민과 나아가 국민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살아갈 젊은이들과 아이들에게 공정과 상식과는 전혀 동떨어진 세상을 보여줬고 허탈감, 자괴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책임자들에 대한 응당한 책임 추궁과 함께 필요하다면 구상권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포지구 특혜 논란, 정당과 계파를 떠나 이제는 청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포지구 패소로 고물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고통 받는 시민의 희망을 빼앗는 일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포지구 민사 소송에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의 뼈를 깎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때입니다. 상포지구 승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본 의원에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부관이행을 위해서 중로를 약식으로 해 줬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에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점도 또다시 논란의 재정점이 될 수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삼부가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수립에 관련해서 이행체결 협약 사항이나 약정서라든가, 이행보증증권 받은 것 있어요? 문서화 된 것, 구체적으로 된 것 있냐고요.

인정하시는군요.

그 중심에 있는, 선 사람들은 뭐냐 그 말씀이죠, 책임자들은,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무슨 권한이 있겠어요, 실제 결재권자들이 다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공감이 아니라 그 선을 넘어서 분명히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를 파트너로 생각하시면은 더 두드리고 협의하고 협상하고 나가야지요. 시장님만 30만 시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김영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26명도 각각의 선택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의 파트너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송하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에 그 말씀, 답변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거기에 책임 없는 것을 분명한 것을 의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여천동이 지역구인 강재헌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정상 48초 환담과 비속어 관련 대한민국의 국격이 끝없이 추락한 외교참사를 보며 지도자의 인격과 방향성,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뼈저리게 실감하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22회 임시회 10분 자유발언에서 민선 8기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가 합법을 내세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점에 대해 강하게 지적한 부분은 조례 제정으로 첫 발을 떼는 인수위원회의 법적 수당 지급이 비슷한 조건에서 인근 지자체보다 300에서 400프로를 초과하여 지급됨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발언한 것입니다. 먼저 신뢰와 사명감을 가지고 불철주야 당선인의 뜻을 세밀히 파악하고 당선인의 시정방향을 담고자 노력하신 일부 인수위원님께는 본 의원의 뜻이 잘못 해석되고 전달되었기에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본 의원과 서완석 전 의장과의 정치적 갈등으로 치부되는 일부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코 개인적 감정이 아닌 시정부를 견제와 감시하는 시의원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더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번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본 의원이 8월 11일 10분 발언 다음 날인 12일 입장문을 발표해 ‘인수위원들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한 강재헌 의원은 즉각 공개 사죄하고, 여수시의회는 허위로 가득찬 발언으로 시민의 명예를 훼손한 시의원을 징계하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본 의원에게는 공개 사죄하고 시의회는 본 의원을 징계하라고 하였습니다. 시민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이랍니다. 시장님! 또 인수위원회는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 근거 없이 허구와 악의에 가득찬 발언과 태도에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1일의 10분 발언은 본 의원이 시정부에 요청하여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한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의를 준비하기 위해 다시 한번 시정부에 자료를 요청하였고 시정부에서 제공한 자료에 근거해 오늘 발언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번 시정질의도 허구가 아닌 시정부 자료에 근거해 발언하는 것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질의는 지난 10분 발언과 가능한 한 중복되지 않도록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당선자 인수위원회 수당 책정은 대한민국 17개 광역 자치단체와 2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적용되는 사안으로, 시민의 혈세가 방만하게 쓰여진 부분에 대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이 알권리 차원에서 발언한 점은 시민들께서 시정부를 견제와 감시, 이런 일을 하라고 의회에 보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기명 당선자 인수위원회는 입장문과 진정서를 통해 본 의원이 인수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운운하며 시의회는 본 의원을 징계하고 사죄까지 하라고 합니다. 인수위의 진정서는 여수 시민이 민의를 대변하라고 선거를 통하여 시의회로 보낸 의원 본연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이고, 여수 시민을 향한 징계와 사죄 요구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께서 고심 끝에 인수위원장직을 맡기신 분의 현명하지 못한 행동 때문에 일련의 일들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위원장은 7선의 시의원으로서 7대 전반기 의장을 맡고난 후, 지난 4월에는 여수시 결산검사위원을 맡으면서 20일 만에 시민의 혈세 4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시의원 재직기간 중인 지난 6월 10일부터는 시장직 인수위원장을 맡으면서 세금 한 푼 안 내며 시민 혈세 540만 원을 수령하면서도 여수시의회에서는 6월 급여 300여만 원을 수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부분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수위원회 회의수당인지 출근수당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군포시의 경우 과세를 하였는데 만약 비과세 항목이라면 이는 분명 개선되어야 할 점입니다. 시장님!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 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수위원은 총 15명으로 남성 10명 66%, 여성 5명 34%입니다. 자문위원은 12명 모두 100% 남성입니다. 양성평등 주간이 며칠 전이었는데 법에서 정한 기본도 안 지켰습니다. 조례 제2조 제②항에서는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안부 지침에 의거 22년 3월 25일 제21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의 시 소속 상임위원이었던 서완석 의원의 자문위원 관련 발언 속기록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자문위원 두지 말게 하든지 인수위원회가 인수하는 건데 현재 실지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현직 공무원들을 통해서 받을 거 아니요” “자문위원이 필요할 때 자문을 하면 되는 건데, 자문위원을 없애버리자고요. 여기에 지금 인수위 보고받고 인수를 해줄 사람이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여. 업무. 그 사람들이 전문가여. 그러잖아요? 자문을 누구한테 받냐고요” 이후 기획행정위원회는 심도 있는 조례안 심의를 통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조례안을 수정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조례 제2조 제③항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 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법 제105조 제3항은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완석 의원은 발언 했습니다. 속기를 보면, “만약에 우리 조례에 두게 된다면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이게 잘못하게 악용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도 자그마치 20일 동안이나 하거든요” “자문위원은 말 그대로 자문이 필요할 때 회의를 열어서 할 때 수당을 주는 건데 인수위원회는 20일 내내 하는 거고” 내로남불은 이럴 때 쓰는 말 아닐까요? 다음은,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회의) 제①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②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여기서 회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6월 10일 인수위 출범 첫 회의 속기록을 보면 “서완석 위원장 :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김유화 부위원장 : 토요일과 일요일은 활동을 안 하지요? 서완석 위원장 : 예, 이번 인수위 활동기간이 40여일로 지난번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기간입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모든 위원 : 없습니다. 서완석 위원장 :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총 40일의 인수 기간 중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12일 간의 주말과 휴일이 있었으며 이중 첫 4일을 빼고, 8일을 출근부에 사인하였습니다. 야심차게 출범한 인수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나눈 대화 속기록 내용을 보면 정기명 당선인을 위한 위원회인지 약속을 헌신짝처럼 취급하며 당선인을 욕되게 하는 인수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수위원장의 행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수위원장은 위원회 활동 기간 총 40일 중 주말 8일 포함하여 36일을 출근부에 사인하였습니다. 그중 17일만 사진이 있고, 나머지 19일 동안은 회의록에 참석자 명단은 있으나 다른 위원들과 달리 사진이 없습니다. 인수위원장만은 사진 따위는 없어도 수당 받는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민선 8기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을 보면 수당 청구 시 구비서류로 사진대장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6월 24일 문화관광교육분과 공약사항 검토보고 회의록을 보면 인수위 소회의실에서 10시 부터 12시 30분까지 A위원장과 B, C위원이 문화관광교육분과 공약사항 부서별 검토사항 작성하는 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석 등록부를 확인한 결과 A위원은 14시 50분부터 18시 10분, B위원은 10시 50분부터 13시 40분, C위원은 11시부터 15시까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분의 위원이 회의한 시간이 맞지 않는데 사진은 같이 찍었습니다. 또, 7월 8일 문화관광교육분과 회의록을 보면 10시부터 17시까지 인수위 소회의실에서 A위원장과 B위원 2명이 공약사항을 검토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위원은 09시 30분부터 12시 30분, 또 다른 위원 13시 50분부터 17시까지 사인하였습니다. 두 위원이 만나서 회의한 시간이 맞지 않은데 이것도 사진은 같이 찍었습니다. 그리고 7월 8일 금요일과 7월 9일 토요일 일시만 다르고 회의 내용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기획행정분과 회의 결과 사진은 7월 10일 일요일과 7월 16일 토요일 사진이 같습니다. 인수위원회 회의는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어 여수시와 당선자의 앞날을 준비하는 엄중한 활동입니다. 자료라도 앞뒤를 맞췄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정직과 신뢰를 기본으로 출발해야 하는 인수위원들의 행보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러한 것 외에도 회의수당이 아닌 출근수당이라는 이미지를 지울 수 없는 부분도 많지만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7월 19일 인수위원회 40일째 되는 날 활동결과보고서 전달 및 기자회견이 시청 상황실에서 열렸습니다. 인수위원회 기획행정분과위원장이 사회를 보고 인수위원장이 당선자에게 보고서를 전달했고, 시장님은 수고했다는 인사말 1분 하시고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 후 인수위원장이 기자회견을 50여분 동안 하였습니다. 이런 기자회견이 대한민국 226개 지자체 중 몇 군데나 있을까요? 총무과장과 국장은 뭐하는 겁니까? 인수위원장의 생각대로, 당선자는 시키는 대로 행동해야 합니까?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당선자는 보고서를 사전에 파악하여 성의껏 기자회견에 임했어야 하고 들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받아야 할 정기명 시장님! 금번 인수위의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수많은 사안들에 부딪칠 경우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를 만들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시장님이 돼 주시길 기대합니다. 금번 인수위는 행안부 지침에 의거 지자체마다 조례 제정을 하여 처음으로 인수위원들께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동일한 조건인 타 지자체보다 300에서 400프로 과다한 수당 지급 건 때문에 지출 결의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 언급하게 됨은 향후 재발을 방지하고, 시의회에서 시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구현하고 시정부와 소통하며 여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정주 여건을 보다 더 향상시키고자 하는 뜻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저 부분은 전남 시·군 인수위원회 인수위원 수입니다. 인수위원은 다 비슷한데 목포시만 자문위원이 33명으로 월등히 많지만은 목포시도 3천만 원 정도의 수당으로 그쳤습니다. 다음, 전남 시·군 인수위원회 수당입니다. 수당은 거의다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이 정도 선입니다. 근데 우리 여수시만 89백75만 원, 9천만 원 가까이 되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22개 시·군에서 9개 시·군은 인수위원회 자체를 조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전남 4개 시 인수위원회 인원 및 수당 사항입니다. 우리 청색이 우리 여수시고, 목포시, 순천시, 광양시 보면 제일 앞쪽이 인수위원입니다. 인수위원은 15명 이내로 정해졌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다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자문위원 거의 비슷합니다. 목포만 약간 많고. 그런데 수당은 월등히 우리 여수시가 많은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경비도 거의 비슷했습니다마는 우리 경비 중에서 우리 여수시는 다른 백서발간 하는 비용 9백여만 원 여기에가 포함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 민선 7기와 8기 인수위원회를 비교해 보면 민선 7기 권오봉 시장님 때 인수위원이나 자문위원 14명, 18명, 파견근무자는 4명입니다. 그러지만 민선 8기 정기명 시장 때 인수위원 15명, 자문위원 12명, 파견근무자 5명 이거 차이는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그런데 인수 기간은 권오봉 시장님 때는 13일, 6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1일 날 임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선 8기 정기명 시장 때는 6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법에서 주어진 시간은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40일 동안을 했고, 운영비를 지금 장소가 진남스포츠센터 권오봉 시장 때는 7기에서는 1층이었고, 민선 8기에서는 3층이었습니다. 층수만 다르지 그쪽 진남스포츠센터인데 운영비는 4백만 원이고 7기에서는, 8기에서는 32백만 원입니다. 그런데 민선 7기에서 4백만 원 속에는 170만 원 가까이가 급량비예요. 식비. 아마 점심비용 같아요. 거기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가 저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꼭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서류를 들춰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진정 건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각자 7기나 8기 정부에서 자기 나름대로 특징이 있을 건데 하여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들춰보게 된 겁니다. 다음, 이번에 진정서를 통해서 저를 징계하라고 서완석 의원 외 25명 다 같이 진정서를 동의해서, 동의서를 다 냈습니다. 어쨌든 자의든 타의든 어쨌든 다 냈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허구, 악의적인 허구로 비방하여 인수위에 참여한 모든 위원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시킨 강재헌 의원은 즉각 공개 사죄하고, 사죄라 그랬어요. 공개 사죄, 사과도 아닙니다. 사죄입니다. 여수시의회는 왜곡 날조된 발언으로 시민의 명예를 훼손한 강재헌 의원을 징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다음, 10장 정도의 분량이 되는 데 문구 하나 하나를 갖고 반박을 했어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장에는 왜곡된 발언을 취소하고 공개사죄하길 바란다. 여수시의회는 객관적인 평가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날조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시민들과 여수 지역의 명예를 훼손하고 시의원으로 품위를 땅에 떨어뜨린 강재헌 의원의 징계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9월 15일 목요일 18시까지 요구가 발아들이지 않을 경우 즉각 법적조치에 들어갈 것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했어요. 제가 정당한 발언을 했는데 법적 조치한답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지금 시정부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제가 지금 법적인 문제까지 휘둘리고 진정서까지 우리 의회를 통해서 받았어요. 근데 자료요구를 하니까 아니 이름도, 직책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이런 자료를 제출해요. 다음, 여기에는 근무를 했을 때 사인한 겁니다. 이것이 다입니다. 사인 몇 시에 와가지고 사인 몇 시에 나갔다, 그래서 뭘 갖고 증명을 할 것인지 아침에 와서 진짜 빈말로 그냥 저녁때까지 출근, 퇴근 적어버리고 가도 상관없습니다. 며칠 거 적어도 상관없겠지요. 암암리에 한다면 정말 이것도 개선되어야 할 그럴 부분입니다. 왜,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요. 다음, 문화관광교육분과 공약사항 검토 사항입니다. 회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음, 두 분이 이렇게 회의하고 사진 찍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또 회의 내용 똑같습니다. 앞에 하고, 날짜만 틀리고. 다음, 그 사진도 왼쪽에서 찍고, 오른쪽에 찍고 돌려서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람이 살다보면 때로는 그럴 때도 있겠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으로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정질의 단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또, 4년 농사의 첫 시작입니다. 시장님도 인제 아까 우리 송하진 의원님하고도 하시면서 긴장도 되신다고 하셨죠?

강재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건(의장 제의)

끝으로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내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27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