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박명우 의원 발언

제97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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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 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경제환경국의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지원과,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주택과, 교통과, 토지관리과, 수도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수어 통역을 해 주고 계신 이윤옥 수어 통역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통역을 혼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좀 쉼을 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해 주고 계신 모니터링단 한 분 한 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3일 차에 이어 경제환경국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화위원

한상화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75번, 85번 동시에 하겠습니다. 가을 수확기를 앞두고 인력 부족에 농가의 걱정이 매우 큽니다.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인력 문제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해결하고 있는데 그나마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그 여파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번기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근 서산에서는 농가 일손 부족 해소와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2년 3월에 서산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근로자에게는 교통비와 상해보험, 숙박비 3일 정도 이상이 제공되며, 해당 농가에는 약정된 인건비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우리 당진시도 이 사업을 올 4월에 첫 시행하여 당진시 농업회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방식과 예산 현황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서산시와 같이 금년도 4월에 첫 시행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저희 당진시 농업회의소에 맡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예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상화위원

예, 다음에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상화위원

농작업지원단 사업과 농촌인력중계센터의 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일단 직접적으로 농작업지원단은 도비 예산을 투입해서 농협에서 대응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인력센터는 농업회의소에서 대응을 하고요, 그래서 예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수혜를 받는 농업인의 연령 차이 등 이런 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농촌고용인력센터의 사업 실적에 농작업 참여자가 59명이고 인력 중개인은 499명인데 작업 참여자와 인력 중개인은 뭐가 다르죠?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직접적으로 하신 분과 그다음에 알선을 한 것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상화위원

농촌고용인력중계센터 운영 시 어려운 점은 없으시나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저희한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들어온 건 없는데 소소한 거는 있었습니다만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농작업 인력 수요는 기계효율이 낮은 과수와 노지 채소 수확 농번기인 4월과 7월, 수확기인 8, 10월에 집중됩니다. 인력 수급 계획을 수확기 농작물의 특성을 반영해서 세우고 계시는지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주 이용자인 농민의 만족도 조사를 하는지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아직 실시는 못 하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러면 만족도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리고 이용자의 만족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촌 현장에서 활용성을 높여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85번, 당진시에서 여성 농민 특수 검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국비사업으로 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도 아직 파악을 못하셨겠네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죄송스럽지만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해서 근골격계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지원해 주는 2년 주기의 농림축산부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국비 90%에 10%가 자부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다면 제가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업은 세계 보건기구에서 정한 3대 위험 산업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산업안전 적용법을 적용을 않는 등 농민 안정과 건강보호를 위한 관리 체계가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농촌진흥청 조사결과 여성 농민의 업무상 유병률이 여성 72.5%, 남성에 견주어서 53.7%로 크게 높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가 시급한데 여기에 따른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지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건강 쪽은 저희 쪽에서는 아직 있는 게 없고요. 근골격계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지금 사업을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이제 여성농업인은 남자의 보조자가 아니라 직업인으로써 인정하시고 여기에 맞는 계획들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경제과 과장님 요청드립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방금 한상화 위원님께서 지역경제과장님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한영우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화위원

과장님, 인력관리소가 지역경제의 소관이시죠?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시의 인력, 직업소개소라고 저희는 이렇게 명칭을 하는데요, 직업소개소가 93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설이 되겠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러면 인력소개소라고 하셨죠? 인력소개소의 그 인건비 책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사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거는 없고요, 직업소개소에서 인력 소개를 하고 갔다 오신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10만 원 인건비가 있으면 10% 수수료를 징수하고 나머지 9만 원을 일하신 분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관여하실 그런 거는 안 되나요?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이제 뭐 이거 인허가권을 가지고 사설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이라든지 인건비가 잘 지급되고 있는지 사무실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력사무소에서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언어도 안 통해요. 언어도 안 통하고, 제가 지난번에 저희도 농장에서 인력에서 사람 두 사람을 샀었는데요, 저희가 모셔오고 모셔다드리고 그러는 조건이고 그런데 하루에 15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10시쯤 조금 3시간 일을 하시더니 일을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모셔다드렸고, 근데 이런 상황이 사실 영농한 그런 어르신들이 농사짓는 데서는 사실 일을 위해서 왔는데 다시 가는 부분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급여가 일당이죠, 일비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남성이 지금 15만 원이에요, 여성 같은 경우도 12만 원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최저 생계비라든지 그런 계산이 이게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모두 이렇게 소개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행정에서 어떤 견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지 여쭤보기 위해서였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오히려 저희들이 부당함을 받는 거예요.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에서 알고 계셔야, 행정에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했고요. 앞으로는, 그거에 대해서는 사설이기 때문에 관에서는 어떻게 하실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시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사실은 연결하시는 분이 직접 오셔서 상담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몽골 쪽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는데, 그런 문제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면서도 그 사람들의 편의에 따라가게 되는 이런 구조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크고요.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한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기 교육 중인 김기창 농식품유통과장님을 대신하여 신낙현 농산물유통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아위원

전선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96번, 당진팜 운영 현황 및 성과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당진팜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진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팀장

당진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소비자가 온라인 판매 추세에 맞춰가지고 비용 없이 소비자가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당진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월 매출이 1,400, 연 매출 1억 7,000, 홈페이지에 나오는 업체들의 총수가 대략 한 50여 개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한 업체당 월 25만 원가량 매출입니다. 연간 투입되는 위탁 비용이 2,500만 원입니다. 담당 직원 인건비까지 포함한다면 너무 미비한 결과 아닙니까?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팀장

연 매출로만 보면 인건비 비용 포함해가지고는 운영이 저조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운영이 좀 저조하더라도 일부 농가, 대다수 농가가 총 많은 매출을 올리지는 못하지만 일부 품목이나마 그분들의 매출, 농가 소득을 위해서 일정 부분 도움을 주고 있고요. 현재 당진팜을 통해서 당진산 물건을 구입한 이후로 각자 또 개별적으로 연계가 돼서 하는 매출도 많이 있으며, 저희가 또 외부 몰과 연계를 해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당진팜은 안 거치고 G마켓, 11번가에서 직접 매출하는 금액도 상당 부분 존재합니다.

전선아위원

예, 상품 상위 판매 랭크가 되어 있는 제품 3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팀장

당진의 주산지가 쌀이다 보니까 쌀하고 고구마, 사과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선아위원

그러면 이 3개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 몇 %나 됩니까?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팀장

언뜻 보면 한 80% 이상은 될 거 같습니다.

전선아위원

그렇다면 80%라면 나머지 것들의 판매는 안 된다고 볼 수 있네요, 나머지는 그럼 구색입니까?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팀장

나머지 한과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요, 소비자가 당진하면 일단 우선적으로 쌀하고 고구마, 한과 쪽에 좀 인지도가 있어가지고 그 매출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개별 품목도 저희가 이제 할인 행사 등을 하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판매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아위원

이게 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라고 말씀하셔서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본 위원이 상품 DB를 함께 요청했습니다, 자료요청 드릴 때요. 그런데 제출이 되지 않아서 결과물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료를 주지 않으신 이유는 상품 판매가 제로인 것들, 그런 제품들이 있어서가 아닐까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팀장

저희가 품목별 총매출 내역은 위원님께는 거기까지는 전달받지 못했고요, 같이 질의하신 조상연 위원님께 제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전선아위원

그럼 저에게만 상품 판매 데이터베이스를 주지 않으신 건가요?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팀장

그걸 저희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선아위원

또 자료에 의하면 성과된 부분을 나열해 주셨어요. 당진팜의 성과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지력을 높이고 관심을 갖게 하고 상품을 알리고가 성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도대체 이 중에서 성과가 뭘 성과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들 중에 당진팜이 뭔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그 안에 상품이 뭐가 판매되는 건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여기서 소비자와 판매자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있나요? 혹시.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팀장

저희가 소비자하고 판매자하고 모니터링은 별도로 준비하진 않고요, 가끔 혹시라도 저희 상품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당진팜 운영 측에서 저희가 소비자 만족도 제고 차원에서 저희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선아위원

이 소비자 만족도, 판매자 만족도, 이 소비자 만족도라면 상품의 운영이라든가 가격, 이벤트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되는 거고, 판매자 만족도는 당진팜에서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운영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시에서 이 당진팜에서 브리지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점 잘 모르고 계신 거 같습니다. 팀장님, 당진의 상품들과 판매자들을 위해 운영한다 하셨는데 이 공적 자금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려면 성과를 반드시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과의 결과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의 인지도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상품 MD도 필요하고요. 하루빨리 정리하셔서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서 당진팜을 전략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하반기에 당진팜 홈페이지를 보니까 변화가 좀 보이기 시작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시의, 부여의 굿뜨래 농산물을 보니까요, 부여농협에서 상품 판매를 위해서 전국을 발로 뛰면서 진짜 홍보하고 판매에 엄청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듯 지역경제를 위해서 판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과 상인들에게 진정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팀장

저희도 당진팜에 입점한 농가들의 소득과 당진팜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좀 더 각별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선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과장님이 안 계시면 자료 요구에 더 집중을 해서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을 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어떤 위원님은 가서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자료 제출을 한 분은 하고 한 분은 안 하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팀장

저희가 못 챙겨 왔습니다, 그건.

명회

김명회위원장

과장님 안 계실수록 더 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보고 하십시오.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95번, 관내 30대 기업 직원 수 기준 직원식당의 당진시 농산물 이용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방송실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자료영상) 저 자료가 본 위원이 2019년도에 행정감사에서 요구했었던 자료입니다. 좌측이 2019년도, 우측이 올해 년도고요, 제일 위에 빨간 글씨로 돼 있죠. 그런데, 저걸 조금 확대 한번 해 주실 수 있어요? 저게 뭐냐면 O로 된 게 쌀을 사용하는 기업, 그다음에 X가 사용하지 않는 기업, 축산물, 농산물, 축산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직원 수 기준해서 30대 기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쌀 사용하는 기업체가 그때 당시 18개 기업이었는데 올해는 16개로 두 기업이 줄었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때 2019년도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체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사용하는 어떤 큰 회사 현대제철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납품을 하게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칭찬해 드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제가 30대 기업으로만 봤는데 우리 상공회의소 등록된 회사가 약 700여 개 정도 되더라고요, 700개 정도 되는데 100위 정도가 50인 정도 되고 그 이상은 50인 미만의 회사가 있고 그렇던데 지금 보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나름의 좀 줄기차게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2019년도에 행감에 했고, 2020년도에는 시정 질의 때도 시장님, 전임 시장님 상대로 했고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팀장님.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팀장

지금 저희가 관내 기업체에 저희 당진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많이 현장도 가서 홍보도 하고 하는데 지금 그 기업체에서는 대부분 위탁 발주를 내고 있습니다. 위탁 발주를 내서 쌀 이외에는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량 공급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여건상 저희가 대량 공급할 수 있는 품목이 얼마 없고요. 가능한 품목이 감자, 양파, 무 정도 일부 품목만 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는 일괄 발주를 원하는데 저희가 그걸 못 맞춰주기 때문에 저희 농산물 사용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지금 9월 20일 날 지금 아주 굉장히 큰일을 하셨어요, 우리 유통과에서. 지금 저는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당진 동서발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질타를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공해라든가 이런 유발이 정말 당진에서 굉장히 많이 유발된 상황인데 물론 이제 제가 해당 감사할 때 거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오늘 농산물에 대해서는 9월 20일에 가셔서 지금 당진 농산물을 쓰기로 협약을 하고 오셨네요.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팀장

예, 동서발전하고 협약하고 왔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이 일은 정말 굉장히 큰일을 하셨다고 보는데, 자료에 보면 정규직원이 921명, 협력 직원까지 1,232명인데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쌀 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까지도 쌀, 감자, 양파, 깐 양파, 대파, 무 이 정도까지 하시기로 협약을 하시고 오셨어요, 그렇다 보면 지금 이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팀장

저희가 이제 기업체에서 직원 수가 많고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부분 다 같이 가서 면담도 하고 했는데 일부 기업체에서는 어렵다는 입장만 계속 비치고, 이런 동서발전이나 이런 큰 기업체에서는 좀 저희한테 우호적입니다. 그 외 지역도 저희가 더 노력해서 저희 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지금 동서발전도 지금 이렇게 협약을 해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2023년도부터 사용한다고 했죠?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팀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2019년도에도 동서발전,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종근당건강이라든가 동국제강, 환영철강 이런 곳에는, 또 많이 있습니다, 아까 30개 기업 중에서 16개만 했으니까 50개밖에 사용을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외주 업체를 줬다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팀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런데 우리 김도형 팀장님하고 제가 좀 장시간 미팅을 가졌었습니다, 이제 몇 번 했는데,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회사에다 기업에다 얘기하면 “우리는 외주 줬다, 우린 외주 줬으니까 우리는 못 한다.” 자꾸 그거 단골 메뉴로 그것만 핑계를 대는데 그러면 외주를 준 그 회사에다가 나름의 그 기업에서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당신들 당진에서 우리가 기업을 하는데 우리 당진에 이렇게 식자재를 하게 되면 당진 것을 써줘야 되지 않느냐? 그럼 당진 것을 써주면 나름대로의 어떤 인센티브라도 주겠다, 무슨 가점을 주겠다.”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접근해 본 적이 있으셨나요?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팀장

저희가 이걸 하면서 지역 관내 업체가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저희 농산물 구매를 꺼리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업체에 업체 공모 시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가점제를 한 번 실시 좀 해달라! 그리고 저희 지역 농산물 사용할 때 공급에 대한 차액을 지금 현재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농산물 차액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타 기업도 같이 하면 좀 더 많은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현대제철은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팀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사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제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마는 그쪽에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현대제철이 전에 같으면 약 1하청, 2하청해가지고 뭐 3하청도 있습니다마는 그 직원이 한 본사 직원 6,000명에 한 2만여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500명 정도의 본사 사무실 직원만 당진 쌀을 썼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몇 천 명씩 하는 대형 직원식당이 대여섯 개씩 되잖습니까, 거기에 모두 당진 쌀을 쓴다고 해서 정말 굉장히 그쪽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하고 우리 팀에서도 고생하셨다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뭐 칭찬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주 굉장히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그때 2019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어요. 그리고 보시면 공문도 보냈다, 뭐했다고 하는데 참 대단히 죄송하지만 공문 같은 거는 보내야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팀에서 어떤 회사를 좀 전략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 이번에 농식품유통과잖습니까? 유통이잖아요, 유통, 우리 오성환 시장님도 농산물 우리 당진의 기업체에서도 농산물만 써 준다면 굉장히 많은 소비를 하겠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그 금액이 500억이라고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500억이라는, 550억 정도 제가 전에 소비 유발 효과가 있다고 저도 계산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제가 계산을 했냐면 1인당 약 4,000원이 한 끼다, 그러면 곱하기 하루에 3교대, 교대 근무하니까 2끼니를 먹는다, 그러면 4,000원 곱하기 2 일주일에 5일 근무니까 5, 곱하기 한 달이면 24 곱하기 12개월이면 1년 12개월 곱하기 12, 또 곱하기 2만에서 3만 명, 이걸 곱하면 약 5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모든 식자재가 다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거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2만 명 정도, 2만에서 3만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되는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리는데 우리 팀장님 말씀 한 번 해보시죠.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팀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간에는 저희 과 위주로 해서 기업체를 방문하였는데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거기 관련 실과를 더해서 저희가 그 기업체에서도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는 요구 조건을 저희가 맞춰주는 방향으로 하면서 저희 농산물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지금 참, 옛날 같으면 풍년이면 다 좋아했는데 풍년이면 더 걱정하는 게 지금, 요즘의 현실 같습니다. 쌀이 너무나 많이 남아돌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당진에는 정주 여건이 안 좋다 이런 말씀도 하는데 저는 전에도 한 번 그런 적이 있고 지금의 제 마음도 그런데 저는 굉장한 지금 기회의 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거든요. 우리 당진같이 이렇게 현재 좋은 여건이 어디 있습니까? 기업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상황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수산물유통센터와 우리 유통과하고 잘 협업 좀 해서 예를 들어서 그 기업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좀 어려운가 이런 부분을 좀 캐치해가지고 배달이 문제인지 공급이 문제인지 이런 쪽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2019년도에도 제가 했는데 올해 했습니다마는 제가 얼마나 이후에 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켜는 볼 것입니다, 계속, 그래서 기업체에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지만 우리 신낙현 팀장님이나 방금 어떤 다른 자료제출 때문에 질타도 받으시고 하셨지만 우리 팀장님들 정말 너무 고생하셨다고 저는 이번에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20일 바로 가셔서 이렇게 협약까지 맺어오고 직접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가셔서 하셨다는데 그래서 우리 이미선 주무관, 송수연 주무관까지 같이 한 팀으로 가서 아주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다고 해서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칭찬이 계속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팀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낙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명환 축산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축산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예, 전영옥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05번,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저감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피감 과가 11개죠? 11개 정도 되는데, 저는 한 부분만 콕 짚어서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악취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ICT 포집 차량 2대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도입 시기가 언제였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그 차량은 기후환경과에서 지금 도입을 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해 1대하고, 2020년도 1대하고 2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2020년도 중반쯤에 이렇게 구입이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20년도 6월쯤에 구입이 됐는데 그해에는 운행 일수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하지만 21년도에 지금 과장님께서 1대 더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아주 3분의 1로 현저하게 운행 일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22년도에도 역시 작은 편이고요, 20년도 대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그 차량 운행 부분은 사실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기는 곤란할 거 같고요.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 접수가 되면 저희 과하고 환경부서하고 같이 대부분 사람이 직접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측정을 하려면 사실은 부지 경계선에 3m 밖에 법적으로 거기다 배치해서 12시간 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외에도 축산 농장에 ICT 측정 장비라고 해서 퇴비장이라든지 비육사라든지 악취가 많이 발생 되는 곳에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센서 부착을 18군데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중점 민원 나오는 농장에 이미 설치가 돼 있어서 실시간으로 저희 과하고 환경부서하고 실시간으로 대형 모니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색으로 바뀌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어디 퇴비장에 문제가 있다든지 “빨리 개선하십시오.”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이 바로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조치가 되기 때문에 차량 출동 횟수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필요성이 좀 감소됐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이해 갑니다. 그래도 기후환경과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도 좀 요청을 많이 하셔가지고 잘 협의하셔서 우리 각 마을에 축사나 돈사로 인한 주민들 고통 좀 조금이나마 좀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라도 꾸준히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다음에 또 한 가지, 돈사의 폐업 등 지원 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전영옥위원

제가 이 자료에 보면 2020년도에 삼선산 수목원 주변 양돈장 매입 이렇게 돼가지고 1건에 16억 7,200만 원을 이렇게 쓴 게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이 나갔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선산 수목원 인근 양돈장 부분은요, 기존에 양돈업을 하고 계셨는데 30년 가까이, 삼선산 수목원이 개장을 하면서 내방객이 많아지면서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 축산부서에서 악취관리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해봤습니다만 시설이 25년 넘고 노후 돼서 소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아무리 밀폐화 하고...

전영옥위원

과장님, 예.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농장을 매입해서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 돈이 약 4,000평을 매입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공유재산 심사를 거친 후에 매입을 해서 폐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원 금액이 지원할 때 보통 FTA 자금 요청해서 지원하고 있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옥위원

그 외에 FTA 자금 얼마? 시 자금 얼마? 이렇게 좀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삼선산 수목원은요, 별도로 부지하고 축사 매입 자금이고요, FTA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8농가입니다. 2019년도 원가 이하로 떨어진 품목 지정이 되면서 국비로 전액 기금으로 지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삼선산 수목원은 전액 시비로 민원 해소 차원에서 시비로 예산으로 획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그럼 다시 정리하자면 그 돼지 마릿수에 이제 폐업 지원은 FTA 자금으로 했고, 토지 매입은 재산 공유 심사를 받아서 시에서 시 돈으로 매입을 했다 이 말씀이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할 게 있어서 제가 좀 예를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양돈 농가의 고령화라든가 축사의 노후화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폐업을 하고 싶어 하는 양돈 농가도 있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FTA, 폐업에 대한 그 FTA 자금이 그 양돈 농가들의 어떤 요구 기대치에 충족을 못 하니까 “나는 이 돈 받고는 폐업을 못 하겠다.”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옥위원

아마 그럴 겁니다, 대부분 그런 생각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일정 비율이라도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에서 아니면 도비, 시비 매칭해서 FTA 자금에 일부 더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생각은 해보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FTA 기금 지원은 이미 2020년도 제한적으로 그때 당시에 해당한 품목으로 FTA 중앙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원이 됐던 부분이고요, 8농가가. 그러나 이 부분은 아마 앞으로 향후 5년 이내에는 아마 안 될 거 같습니다. 돈가가 원가 이상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어려울 거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비로 금년에 1억 한도 내에서 세 농가를 지금, 소규모 농가 위주로 민원 발생 농가 우선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돈이 너무 적다, 그래서 그걸 좀 많이 해주면 폐업하겠다.” 하는데 사실상 한정된 예산으로 양돈장을 이렇게 보통 10억 원 이상도 나갈 수 있고 마릿수에 따라서,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앞으로 고민해볼 문제인 거는 맞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도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도 자체적으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FTA 자금이 향후 5년 이내까지만 가능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5년 이후에는 FTA 자금을 받아서 폐업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뜻이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아마 제 판단에는 다시 이렇게 FTA 기금 지원으로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거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네요. 폐업을 생각하고 있는 돈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까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또 그때 당시에, 지금은 후회하시는데요, 그때 당시 “FTA 기금으로 빨리 받아서 폐업을 하십시오.” 유도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아! 이거 가지고는 못 하겠다.” 말씀하신 대로 농가의 입장은 그때그때 바뀌더라고요. 그때는 돈가가 금방 떨어져서 어려웠었기 때문에 폐업을 하신 여덟 분이 해당이 되셨는데 다른 분들은 또 관망세로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가려고 하다 보면 악취 민원이 계속 반복되고, 저희들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계속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돈사의 노령화로 인한 그 고충, 돈사 주인 입장에서, 또 하나는 끊임없는 민원으로 인한 고통, 고충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폐업을 생각하시지 않는 분들은 민원 때문에 자리를 옮겨서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당진시에서는 대부분의 당진시의 토지가 가축 사육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맞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옥위원

이런 제약을 받기 때문에 어디 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실정인데, 낡은 노령화된 돈사를 폐업하고 이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좀 현대화 사업으로 새로 짓고 민원 때문에 그 자리에 못 짓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서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좀 규제를 완화해 주는 그런 방법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현 상태에서는 사실상 저희 관내가 98%가 지금 사육 제한지역으로 묶여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이 부분은 이제 비껴가려면 사실은 스마트 축산 단지라든지 국가시책사업으로 하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런 경우는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도 돼 있습니다. 또 주민 동의를 전제조건으로 1회에 한해서 농경지라든지 이런 데 양돈은 안 되겠지만 개별적으로 한우 같은 경우는 300m 제한구역 거리 이내에 해당된다고 보면, 현재는 갈 수 없습니다, 농지법상으로는 허용이 되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히면 전제 조건이 주민 동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목이 묶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민 동의가 전제조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인허가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내부적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좀 허용할 수 있도록 현대화 조건으로 해서 그런 부분 좀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고민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최연숙 시의원입니다. 요구번호 복수 81번, 축산 악취에 대해서 저감 정책 추진 사업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지금 악취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법도 많이 하고 또 축산 농가, 양돈 농가하고 같이 소통도 많이 해서 이제 어떤 대안이, 대책이 필요한가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최연숙위원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사실은 당진 시민들이 축산 악취가 기후환경과다 그렇지만 또 정책을 세우는 것은 축산과고,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는 곳은 축산과잖아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최연숙위원

이렇게 이분화 되어 있어서 저는 당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제가 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악취 때문에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되는 거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악취를 사실은 악취 저감 지원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런데 많이 하고 있는데도 사실은 줄지는, 그렇게 많이 현저하게 줄었다고는 하는데도 시민들은 그 특수한 지역이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그거 특수한 지역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데가 신평, 순성, 고대 이렇게 되어 있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서 지금 어떻게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상생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평이 그동안 사실상 주거밀집지역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주변에 있던 양돈장들이 끊임없이 악취 관련해서 주민과 농가 간에 좀 상충되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순성, 고대, 합덕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외부에서 이전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기존에 주변에 있는 농가 분들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우선 신평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과 농가 간의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부단히 노력해서 사실 농가들도 많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설이 노후 되다 보니 시설 악취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평 농가는 지금 현재 FTA 기금으로 다섯 농가를 폐업을 했고 순성 하나, 합덕이 두 농가 총 여덟 농가가 지금 폐업이 완료된 상태이고, 또 자진 폐업도 신평 같은 경우 한 농가가 있고요. 지금도 우강이라든지 합덕에 폐업을 지금 현재 세 농가를 지금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안 되면 폐업 쪽으로 유도를 하고 저희들은 하여튼 개선 의지가 있으면 밀폐화라든지 액비 순환시스템을 도입하고 악취를 탈취해서 외부로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시설 개선하고, 농가 또 교육을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축산 농가하고 지역주민과의 상생입니다. 같이 소통하면서 상생, 사실은 신평 거산리가 외부에서 이사를 들어오려고 하면 부동산카페라든지 아니면 당진맘카페라든지 이런 데 소통의 창구에서 “거산리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 지역이 어떤가요?” 하면 악취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도시 개발을 하려고 해도 이 악취 민원 때문에 악취 문제로 건설사들이 들어오질 않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주 여건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된 도시가 그래도 당진시에서 읍면에서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지역인데, 점점점 소멸을 가속화 시키고 있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축산과에서 어떤 지원 정책보다 지역주민하고 양돈 농가하고 상생하는 소통의 사업을 해봤더니 민원이 너무 많이 줄었던 거예요. 사실 약품을 더 지원해 주는 것보다 이렇게 같은 지역 주민들 내에서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실효성이 높았다는 거 인정하시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역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주민 자치회를 통해서 또는 지역구 위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축산과에서는 이런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통의 창구를 마련했으면 저감을 할 수 있는 축산 정책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 정책이 사실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전이나 후나.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이렇게 배려를 하고 서로가 상생하려고 노력하는데 축산과에서 지원 정책이 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시죠, 동의하시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충분히 위원님, 동감보다는 사실은 저희들이 사실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주민들이 처음에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축산 농가들이 노력을 하는데 정부 정책이라든지 행정에서 좀 신평 양돈농가, 축산 농가에 많이 좀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에도 저희도 그래서 사실은 집중적으로 악취 개선을 위해서, 물론 폐업도 포함해서 이렇게 그 테두리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 축사 시설 현대화라든지 밀폐화하고...

최연숙위원

노력을 하시는 것은 충분히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정책이 효율성이 있냐 이거에요, 정책이 지원해서 충분하게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도 시민들이 체감하고 거기에 거주민이 체감하기에는 우리만 노력하고 있는 거 같다, 우리만 양보하고 있고 우리만 배려하고 있는 거 같다, 그런데 축산 농가나 양돈 농가도 굉장히 어려운 현실인 거 알아요, 그 인건비에 자재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가전병이라는, 가축전염병도 이런 법규화도 강해지고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서로 지역주민들이 상생하려고 무지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악취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지금 민원이 많아요, 특히 우리는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어요, 밀집해 있는 반경 1km도 안 되는데 대형 시설이 있어요, 대형 양돈 농가가 있어요. 그러면 중장기 계획을 당진시에서 몇 년 전에 세우겠다고 집단화 시설을 추진하겠다, 추진하겠다고 저는 분명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추진계획이 어떤가요? 지금 추진계획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렵고 저렇게 해서 어렵고 이거는 누가 받아주겠냐, 어느 지역에서 이 집단화를 하겠냐, 지금 노력을, 그래도, 그래도 시민을 위해서는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안타까워서 그래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하여튼 저희가 더 노력을 하고 해서 축산 농가들도 같이 저희와 함께 악취 개선을 통해서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안성시하고 세종시 악취 문제로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홍보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지원을 해주 돼 지원의 효율성이 반드시 성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성과 없는 지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과, 그리고 성과를 피드백해서 내년에는 어떤 효율을 더 높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원정책을 써야 되나, 추진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제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만연돼가지고 전환이 안 되고 있어요. 변화가 안 되고, 좀 변화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 지역이 한 읍면이 소멸이 점점점 되고 있어요, 가장 걸림돌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정주 여건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역구 위원이 이런 노력을 같이 행정하고 해서 지역을 살기 좋게 만들어야 되는 저희 책무인데 이런 현실을 보고 있을 때는 안타까움이 앞선다는 겁니다. 지역주민들도 최대한 노력했고, 양돈농가도 최대한 노력했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한 2주 전에 간담회도 했습니다, 제가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정리를 해 왔습니다, 분뇨 처리 문제, 그리고 지원 사업의 일관성 있는 지원사업, 그리고 방역관리를 좀 더 그리고 현대화 시설할 때 이런 사업 및 신축을 할 때 탄력적인 행정을 좀 해달라고, 본인들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본인들도 노력을 해야 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노력을 해야 되고 행정적인 정책이 뒷받침이 돼야 이게 성과도 나오고 실효성도 높고 그리고 지역주민이 체감하는데 가장 만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 지난번에도 저하고 얘기를 한 부분이지만 행정에서 정말 일관되게 지속성 있게 사업 좀, 정책 좀 추진해 주십시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국장님!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최연숙위원

신평의 문제 또 순성이나 고대의 문제 전 순성에서도 민원이 많이 옵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당진시가.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축산 악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과거보다 개선됐다고 저희들은 확신을 합니다. 다만, 어제 김명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만큼 이것이 자가 처리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성이 발생이 되니 그거에 대한 공공 처리 시설 확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처리 부분 하고 있고, 우리 조상연 위원님, 서영훈 위원님 우리 직원 격려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기후환경과 김준룡 팀장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공모사업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분뇨처리에 대한 시설 예산 확보도 한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수고가 많았다고 저도 하고 싶지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지역에 대한 현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진시 전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객관성 있게 그리고 일관되게 정책 추진을 좀 지속성 있게 해달라는 의미로 제가 이 감사를 하는 겁니다.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2023년도에 축산 농가도 만족하고 행정도 좋은 소리를 듣고 그리고 행정도 이렇게 해서 좀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보람도 느끼고 서로가 이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01번, 페이지 727,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 중복 지역 출하 제한 및 무관세 돼지고기 수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부서가 이름이 뭐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축산지원과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축산지원과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악취민원처리과 같아요. 사실은 축산지원과는 이게 어제는 제가 가축분뇨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축산 농가를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공교롭게 축산지원과는 악취하고만 관련되는 부서가 어떻게 돼 버린 거 같아요. 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습니다. 저도 어제 악취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다른 건에 대해서 양돈 농가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 사실은 저희들이 돼지고기 지육의 등급을 올리는 방법이 뭐냐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해요, 전부 나오면 축산과도 악취 민원, 기후환경과도 악취 민원, 이 얘기가 거의 태반이거든요, 좀 안타깝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양돈농가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죄인 같아서 어디 가서 큰소리도 못 치고 이런 것들 볼 때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뇨에 발생되는 민원 문제는 이것도 축산지원부서에서 지원해서 저감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이죠, 이건.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저는 축산농가 돼지 양돈농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생기면서 지금 제가 반출입금지라는 이런 위험지역을 지정하는데 이건 어떤 구역에 어디까지, 이거는 어디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농식품부에 중앙가축방역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 지역이라든지 발생 오염지역, 우려지역을 지정해서 그쪽으로는 출하라든지 이동이, 살아있는 돼지라든지 이런 생축이 갈 수 없도록 하는 질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취해지는 조치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우리 축산 농가는 힘이 없어요,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렇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막으면, 차단하면 차단하고 이동제한하면 이동제한 따라야 되고 뭐 이런 거 보면 전염병이 좀 무섭기는 무섭습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관내에서 충북지역으로 돼지를 출하하는 농가가 있다고 하는데 몇 농가나 있어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이동 제한 관련해서 두 농가가 조금 문제가 됐었던 상황이고요, 지금 출하는 현재는 지금 강원도 춘천에서 또 추가로 ASF가 발생이 돼서 지금 전면 그쪽으로는 갈 수가 없고요, 또 출하 관련 저희 관내 양돈장에서 최근에는 지난 19일 날 발생이 되는 바람에 저희 관내 양돈장들도 지금 이동 제한 명령을 저희들이 내렸습니다. 출하도 못 하게 지금 해서 임상 관찰을 현재까지 이상이 없어서 도축장을, 관내에도 지금 충남도로도 지금 출하를 못 하는 농가가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두 농가 외에는 그때 당시에는 없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관내 주변에도 우리 인근에도 도축장이 있는데 그 멀리까지 출하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육 등급이 좋다거나 아니면 가격이 높다거나,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뭐 맹목적으로 관내, 아니면 인근 근처에 도축장을 두고 왜 거기 멀리까지 가겠습니까, 뭐 때문에 간다고 생각해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계열사, 예를 들어서 사료업체하고 육가공업체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이 농가하고 맺어진 부분이 있고 당연히 그쪽으로 가면 단가가 더 책정이 높게 되고 거래하던 기존 거래처이기 때문에, 그러나 갑자기 거래처를 바꾸게 되면 그 가격을 못 받고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요구가 있었던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결국은 출하조건도 좋고 가격도 좋고 이런 이유가 있어서 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자체들이 그런 제안을 할 때 물론 지금 1급 전염성 질병 때문에도 그렇다고 하지만 혹시 지자체 간에 자기들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없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충남이 사실은 역으로 구제역이라든지 질병이 홍성, 당진 반복적으로 구제역 발생되고 과거에 그러다 보니 저희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근 타 지자체에서 바로 옆에 있는 진천이나 이런 데 도축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충남 돼지는 못 가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자체 간의 다툼도 있었는데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역으로 지금은 충남은 청정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남도 당연히 질병이 그쪽에서 유입되면 안 되기 때문에 대개 도축장 생축 출하 차량으로 인해서 질병 전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또 타 지자체도 그런 부분이 또 이해는 한편으로는 가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어쨌든 양돈 농가가 수입도 좀 좋아지고 이렇게 해야 아까 같은 악취 민원 저감 사업도 하고 돈을 벌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충남도하고 잘 협의해서 이런 양돈 농가가 판매나 출하하는데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해서 좀 양돈 농가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 한 가지 저희 농식품부에서 삼겹살 값이 오르니까 한 7만 톤 무관세로 수입한 적이 있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랬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도 식당에 가서 삼겹살 먹을 때 오르기 전에는 1만 2,000원, 1만 3,000원에 하던 게 1만 6,000원, 1만 8,000원 막 올라갔었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이거 중앙정부에서는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이걸 좀 낮춰야 되겠다 해서 무관세로 수입을 한 거 같은데, 그런데 또 가격이 내려갔을 때는 정부가 개입을 안 해요, 그렇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돼지 농가 같은 경우는 이게 가격이 몇 년 주기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많이 하거든요, 혹시 과장님 집회할 때 같이 갔었어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저희들은 공직자가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7만 톤이 무관세로 들여온 부분은 사실상 국내 물가 안정 차원에서 이 7만 톤을 들여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7만 톤을 들여왔는데 그때 당시 집회를 하고 우리 당진 포함해서 전국의 양돈인들이 가서 집회하고 해서 더 이상은 안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잠정 합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국제 돈가도 지금 만만치 않게, 지금 곡물가 상승에 따라서 외국도 마찬가지 상승이 돼서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돼지농가가 지금 민원 발생으로 또 사룟값 상승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당히 힘든 건 맞아요, 힘든 건 맞는데, 사실 그렇게 하니까 시위 가는 거 아니에요? 한번 가서 저렇게 시위하면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과장님 안 가셨다고 했죠? 한 번 그때 영상 한 번 볼까요? (자료영상) 예, 됐습니다. 저렇게 저번에 올라가서 우리 당진도 올라가서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 악취 민원 건에 대한 거는 대한 건이고 우리 축산지원부서에서 지금 저럴 때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지원 대책,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룟값이 현재 한 40% 가까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하는 시책이 지금 사룟값 대부분 빚으로 미리 외상 거래를 하고 그렇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을 지금 대출금이죠, 그 상환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추가 연장을 해주고 금리도 지금 1%로 다운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중앙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사실상 현재까지 나온 뚜렷한 지원 대책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돼지는, 제가 돼지만 얘기하는데 소같이 조사료를 저희들이 앤실리지로 대체한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곡물값이 오르면 바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 촘촘히 챙겨보시고 악취 민원 문제하고 같이 양돈 농가 특히, 이렇게 같이 살릴 수 있는 방법, 같이 하면서 저희 위원들하고도 상의하면서 민원도 해결하고 또 양돈 농가도 먹고 살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지금 밉다고 해서 그 민원 생긴다고 그 양돈 농가 다 없애버리면 다 수입해서 먹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양극화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슬기롭게 해야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계속 고생하시고 축산분야에서 좀 적극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축산 농가도 살고 우리 주민도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선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아위원

전선아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번호 304번, 동물보호센터 건립 진행 사항 및 반려견 놀이터 조성 사업 진행 현황과 현재 동물보호소의 현황 상황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동물보호소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현재 고대 진관리에 운영되고 있는 동물보호소는 2017년도부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장소가 버려진 창고를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 추진 당시는 3년 정도 하고 신축을 해서 좀 새로운 넓은 쾌적한 공간으로 이전을 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사실 금년부터 내년까지 신축 예정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장소가 59평, 60평도 안 되는 협소한 곳에 운영을 하다 보니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 주변에 사시는 분들 소음 피해도 있고 민원도 많이 있고 같이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선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운영은 그런 운영이 아니고, 본 위원이 동물보호소 운영 상태를 보기 위해서 제가 의원임을 밝히고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님과 예약이, 약속이 돼 있지 않다고 시설 내부 상태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호소 운영상태를 보기 위해서 소장님과 약속하시고 예약하시고 방문하시나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아마도 그 부분은 좀 미리 청소라든지 들어가시면 사실 굉장히 시끄럽고 소음이,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위원님이 보시면 상당히 부담을 가져서 그렇게 답변을,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전선아위원

그러면 불시 검사를 과장님은 하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다니고요, 저를 같이 동행해서 갈 경우는 당연히 직원들이 같이 가겠다고 얘기를 하겠죠, 불시 점검은 제가 하는 건 아니고 담당 주무관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아위원

그럼 담당 공무원분이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나요? 불시 검사 하셨을 때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저는 내부 사정을 알기 때문에 열악하고 소음이라든지 냄새나고 다만, 의원님 신분을 밝혔으면 그걸 저희들한테 좀 보고하고 이렇게 오신다고 방문, 전화라도 줬으면 저희들이 제대로 안내하시라고 그렇게 했을 텐데 아마 일방적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선아위원

저는 일부러 불시에 갔습니다. 이건 뭐 시장님 만나는 거 같은 수준이니 무슨 보호를 하는지 더 궁금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유기견을 입양하려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직원분한테 입양하려면 어떻게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질문을 드렸더니 인터넷에 사진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고 예약하고 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직원분의 그 말씀이 “이거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동물보호소의 연간 사업비가 3억 4,000만 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전선아위원

그 안에 소장님, 수의사 그리고 관리인 포함해서 6명이라고 했는데 이 자료마다 좀 인원이 달라서 인원이 정확히 얼마인지 저는 매번 갔을 때마다 같은 분 두 분만 본 거 같아서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인원은 지금 소장은 현장에 유기견 발생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출동해서 포획을 한다든지 이렇게 외부에 근무를 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관리 수의사라는 분은 사실상 상주하는 분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시간대를 지정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으로 그렇게 나머지 분들은 주말에 근무자가 또 있고요, 열악한 근무 여건 해소 차원에서 주말에 쉬지 못해서 주말 근무자를 또 그렇게 따로따로 운영하다 보니 아마 위원님 가셨을 때는 그 인원밖에 확인하실 수 없었을 겁니다.

전선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3년 전에 거기다 유기견을 맡긴 적이 있었는데 안락사 기간이 다 돼서 저희가 다시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전선아위원

그런데 입소가 되면 그 절차가 기본 진료 전염병 등을 확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경우를 보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장사상충이 심각한 상태로 감염돼서 치료비가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 아이를 이렇게 조금만 관찰해 보면 심장사상충이 항상 물이 부족해서 물을 계속 먹고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잠깐만 봐도 어떤 병이 있구나! 하고 알 수 있을 정도였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관찰하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지금 현 보호소 상태는요, 사실상 수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그냥 외부에 촉탁으로 해서 150만 원 인건비 한 달에, 수의사 150만 원 급여로 해서, 저희가 직접 주는 건 아니고 운영비 소장 관할 책임 하에 그렇게 적은 비용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향후에 조성하는, 현재 추진하는 부분은 동물병원이 내부에 있어서 그런 진단을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현재는 사실상 거기 내부에 위원님 보셨겠지만 사무 공간하고 기본적인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사가 청진기 대고 이렇게 촉진하고 건강 체크 정도 하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서 심장사상충이라든지 이런 질병을 발견할 수는 없고요. 외부에 전염성 피부질환이라든지 골절이라든지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경우 이거는 외부에 진료를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전선아위원

아무튼 지금까지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제대로 진료가 되는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이 들어왔는데요, 고양이가 캐비닛 안에 들어 있다 해서 그 보호소에 데려갔더니 캐비닛 안에 있는 고양이는 주인이 있는 고양이라고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제가 안락사를 시키는 경우라면 데리고 올 의미가 없지 않냐 하고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데리고 오지 마세요.”하고 친절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연 동물보호사가 맞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고요. 직원분께서 말씀하시길 데려오지 말라고, 데려오시는 분들의 얼굴만 보면 이게 자기가 키우던 동물들인지 아니면 데리고 온 건지 알 수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점집을 운영하시는 분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직원분들이 힘들어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동물에 대한 사랑과 책임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그 부분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동물에 대한 애착이,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도 동물보호단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던 분들이 와가지고 적극적으로 동물사랑을 많이 하는 분들로 처음에 구성이 됐고 현재도 그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업무가 가중되고 하다 보니 민원이 사실상 하루에도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피로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 조금 다소 불친절하고 이런 민원들을 저희 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달래고 좀 더 우리 입장도 있고 공공성을 생각해서 좀 친절하게 해라! 최대한,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건상 너무 열악하고 협소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이 않도록 적극적으로 동물보호소를 신속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선아위원

동물보호센터가 새로 건립되는데, 현재보다 여건이 좋아지니까 시에서도 그 구성원에 대해서 부합되게 구성해 주셔야 되고요, 처음에 직영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민간 위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지금 민간 위탁 부분은요, 금년 12월까지 종료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탁을 동물보호센터가 준공되기 전까지는 그 기간에 재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선아위원

그러면 특히 이 민간 위탁에 대해서 투명성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입니다. 유기견, 유기묘를 옆에서 안락사를 시키는데요, 그 옆에 반려견 놀이터가 들어온답니다, 뭔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그렇지 않고요, 동일 장소가 아닙니다, 다른 곳에 별도로 반려견 놀이터는 향후에 앞서 말씀드렸었는데 삼선산 수목원 인근의 양돈장을 저희들이 민원 해소 차원에서 매입했다고 앞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거기를 분뇨 처리까지는 끝났는데 현재 돈사 철거가 남아 있습니다, 금년 내에 철거를 하고 2024년도 향후에 놀이터를 삼선산 수목원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선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건립 위치가 좀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조금 멀리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민원 때문에 사실상 저희도 불가피하게 장소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전선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동물 복지가 동물을 사물에 대한 관리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전선아위원

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감정과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위원

김봉균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03번, 야생 들개 포획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애완견 키우시나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과거에 좀 키웠었습니다.

김봉균위원

저도 어렸을 때 애완견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같이 자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주 너무 힘들어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래서 지금 포획단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생 들개 포획 추진 현황을 보니까 2020년에 지금 300마리 포획해가지고 그때가 마리당 16만 5,000원 배당금이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4,950만 원 정도가 나갔네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리고 2021년도가 200마리 그래서 한 4,000만 원 정도 나갔고, 2022년도 현재까지가 120마리 잡아서 2,400만 원 정도 지출됐네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김봉균위원

동물보호 관련 접수 대장을 제가 보니까 2020년에는 신고건 보다 초과 실적을 냈어요, 신고 건 총 90건 중 86건이 처리됐고, 4건이 미결됐습니다, 맞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

김봉균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신고 건 84건 중 81건이 처리돼서 3건이 미결됐어요, 제가 이거는 통계를 낸 거예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김봉균위원

2022년도에 신고건 63건 중 62건이 처리됐고 1건이 미결로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통계를 전부 다 보고 추가 자료를 제가 요청해가지고 세부 자료를 봤더니 당진시민이 낸 민원은 100% 처리가 완료되었어요, 다 보니까. 당진시민들이 전화 한 거는 다 100% 처리가 됐어요, 처리로 돼 있어요, 여기 서류에. 그리고 국민신문고 접수나 외국인 국민신문고 접수는 그것만 이제 미결 처리된 게 총 8건이네요, 저한테 보내 준 자료가 그렇습니다.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김봉균위원

그래서 합덕에서 작년에 신고 건이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당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등산객들 다니는데 거기 어르신들이 새벽에 다니는데 들개가 아홉 마리가 있어가지고 그걸 처리해 달라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합덕제에 네 마리의 들개가 있어가지고 그걸 처리해 달라는 게 있는데 여기 내역에 보면 그게 없어요, 내역에도 없고 처리도 안 됐는데도 미처리로도 돼 있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들개 중에 한 마리가 새끼 낳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 새끼를 한 마리 잡아서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포획단에서 왔는데 그 새끼에 대한 처리는 새끼만은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포획단에서, 내가 여기 지금 명단에 갖고 있는 분 이름까지 내가 알고 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새끼는 안 되냐?” 그러니까 “처리가 상당히 어렵다.” 어미하고 같이 있어야 처리가 쉽다고 그러더라고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어미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획 틀에다 새끼를 묶어 놓고 사료 한 줌 놓고 일주일 있다가 와서 새끼가 죽었어요, 비 오는데도 비도 다 맞고, 일주일 있다가 새끼가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김봉균위원

예, 안타깝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됐습니다, 저도 참 진짜 그때 울분이 좀 났었는데 사실 우리가 인간의 생명이 동물보다 우선시 돼야 됩니다, 들개라는 것은 위험성이 있는 개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조심스러워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새끼는 새끼예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전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동물도 존중받아야 된다고, 그렇듯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보니까 “한 마리 포획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출동해야 함.” “포획 틀에 들어가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과연 당진시 동물복지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그리고 들개 포획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가 알아봤더니 지금 10인 이내로 구성되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조례에 보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김봉균위원

그렇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균위원

10인 이내로 구성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또 10인 이내 중에 시의회 추천 시의원이 1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 들어갔나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그때 당시에 추천이 없었던 걸로 제가...

김봉균위원

그러니까 의원 중에...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안 하시려는...

김봉균위원

하신다는 분이 없어서 그런 거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조금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저도 시의원이지만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게 참 우리가 중요한 거는 공동 대응을 해야 되는데 공동 대응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인기 있는 데는 서로가 들어가려고 하고 인기 없는 데는 안 들어가려고 하고 그래서 저도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들개 포획단 이분들은 2020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포획단으로 됐고 그 상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들개, 사실 농촌지역에 들개로 인해서 민원이 매년 반복적으로 끊이지 않고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특히, 봄철에 농작물 피해가 심했습니다, 비닐 피복을 해놓으면 거기 다니면서 다 뚫어놓기도 하고 또 작물을 훼손시키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시골 지역에 좀 들개들을 포획해 달라 제거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참 고민 중에 포획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사실상 거의 없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 의용소방대에서 선뜻 봉사를, 그분들이 봉사활동도 하고 하시니 그분들을 좀 알게 돼서 그분들이 단체 여섯 분이 교대로 2인 1조로 해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도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봉균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이분들이 다 직업을 갖고 있어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균위원

두 분은 또 직장인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하는 게 낮에만 활동을 합니다, 밤에는 활동을 안 해요, 그리고 과장님 포획 틀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이분들이 활용하는 포획 틀이.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포획 틀은 저희들이 요구에 의해서 계속 사주거든요.

김봉균위원

요구해서 사주는 게 아니라요, 이분들이 포획 틀이 7개 밖에 없어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7개.

김봉균위원

당진 우리 14개 읍면동을 관리하는데 포획 틀이 7개 밖에 없어요, 그래서 포획 틀도 오지도 않고 다른 데서 빼야 7개 가지고 돌려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그 부분은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전체적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제 다른 시군을 보면 삼척시 같은 경우는 특수포획업무 종사자나 단체에 맡겨요,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수의사가 포함돼야 하고요.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도 소방서, 공원사무소, 동물 포획전문가, 그러니까 포획 전문가에 맡겨요, 전문가에, 그냥 일반 이런 단체에 맡기는 게 아니라 그런 허가를 갖고 있는 단체 그런 데다 맡겨요. 울주군도 마찬가지고요, 강화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당진시도 좀 진짜 이분들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그나마 피해가 크지 않았던 건 사실이에요, 이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의용소방대원들도 항상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게 또 우리가 얼마 전에 울산에서 8살 아이 개 물림 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목도 물리고 섬뜩한 장면도 있었는데 이런 걸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이런 부분부터 좀 많이 살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전문 포획단이나 수의사가 포함된 그런 쪽으로 당진시도 좀 앞으로 계약을 할 때 한번 반영 좀 했으면 좋겠고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균위원

또 당진시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짓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김봉균위원

당진시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는 데 제가 그 현장을 가봤어요, 한번, 현장을 가봤더니 우리 존경하는 김명진 부의장님한테 제가 여기에 다리형으로 돼서 위로 가는 수로 있잖아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농수로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예, 그게 가통이라고 지금 전문용어로 가통이라고 말씀해 주시던데 그런데 당진에서 그래도 당진시의 이름을 걸고 동물보호센터를 만드는 건데 굳이 부지를 다리 밑으로 기어들어 가는 그런 데에다가 부지를 해야 되나...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농수로가 지나가고 있고요,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향후에 지금 건축 심의 단계에 있습니다. 도 승인 요청을 하고 그런 것이 절차가 되면 그다음에 그걸 지중화해서 그렇게 해서 진출입로를 중앙으로 이렇게...

명회

김명회위원장

그게 지중화가 가능한가요? 물 흐름이.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그렇게 지금, 그렇게 가능한 걸로 알고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봉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당진시 간판을 걸고 이런 센터를 짓는데 그 센터가 출입구가 모든 센터는 출입구가 얼굴이거든요. 그런데 그 얼굴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땅이라든지 뭐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부지를 선택했다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좀 앞으로 센터 건립을 하면서 좀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지금 야생 들개 전문 포획단 운영이 또 이분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전자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다시 그분들하고 잘 말씀드려서 계약기간 동안은 하더라도 계약이 끝나면 전문 포획단으로 운영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축산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명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이 다 끝났는데 추가 질의가 제가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 감사를 1건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 요청은 안 했는데 김진호 과장님 오셨으니까 함께 앉아 주셔도 좋습니다. 축산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사항인데, 자원순환과입니다. 송산일반산업단지 산폐장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데 지적 사항 두 가지만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철저한 검토 없이 전국 폐기물 반입이 가능하도록 사업자에게 허가를 내준 당진시와 충청남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국장님.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송산2산단 제이엔텍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봅니다. 일단 폐기물 매립장으로 지정된 부분이 산업단지가 지정이 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지정을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법에 따라서 폐기물이 반입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10여 차례가 넘도록 산폐장 건설을 위한 실시계획평가를 통해서 초기보다 3배나 매립장 사업 규모를 늘려서 최종 허가를 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에 지정 고시가 됐고 그 당시에 약 200만 평방미터 정도였다가 중간에 업종이 변경되고 또 구역 계획이 또 변경이 됐습니다, 또한 협의하는 기관에 따른 의견이 반영돼서 결과적으로 최종에는 630만 루베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일부 우리 시민들은 모르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제가 감사를 하는 겁니다, 매립 기간이 2021년부터 2033년까지죠?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매립 용량을 보면 이 부분에서 2017년에 매립 용량이 558만 1,802세제곱미터였는데 두 번째에 이것이 갑자기 용량이 늘어서 644만 8,670이었는데 마지막에는 633만, 축소를 했는데 사실은 약소하게 축소가 됐죠, 그러면 이 산단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변경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당진시가 우리 공무원이 집행부가 가만히 앉아 있었는지 한 일이 무엇인지? “몰랐다” 내 땅에 이렇게 변경이 돼서 크게 되어 있는데 몰랐다고 하는 것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그렇다면 당진시에서 지역민과 협의는 충분했다고 봅니다.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다면 이걸로 인해서 당진시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당진시가 어떤 혜택을 받았나요, 어떤 이득이 있나요?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고대 부곡단지에 저희가 기존에 매립지가 산폐장이 있었던 이후에 당진에서도 사실은 연간 1,000만 톤 이상의 산업폐기물이 사실은 현대제철이나 동서발전을 통해서 지역 여러 산업체에서 나오는데 저희 지역에 있는 산업폐기물조차도 먼 거리, 원거리에서 저희가 처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뭐 지역에 산폐장이 없으면 좋겠지만 저희 당진시도 산업 중심으로 있는 지자체다 보니까 지역의 산폐장은 사실은 산단이 있는 만큼 좀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고 저희가 생각이 되고, 아마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래도 플러스 요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많이 안타까운 일인데, 당진시에서 지도·감독이 이유야 어쨌든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당진시민한테 돌아온 혜택이 그거로 인해서 민간업자는 수익을 내야 되는 구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규제 강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현재 산폐장이 조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안전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시스템적으로는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구축됐고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환경감시사업소라든가 이렇게 구축돼 있고 또 민관협력체가 분기마다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걸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에 민관협력협의회에서 쭉 논의했던 과정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가면서 모니터링 관리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더 강력한 규제 강화가 있어야 되겠고요. 당진시민에 대해서 시민 전체에 대한 그런 혜택은 없었다, 이렇게 많은 용량을 늘리면서, 이것을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매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자원순환과장님 그리고 경제환경국 우리 정본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애매하지요, 딱 맞는 시간이에요?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교학 건설도시국장님, 이태환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04번, 간척지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실, 첫 번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료영상) 계속 넘겨주세요. 예, 됐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석문방조제 가보신 적 있나요?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엊그제 한번 둘러보고 왔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금년에 주차장 조성 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1회 추경에 1억 4,000이 편성됐는데 방조제 관리가 농어촌공사 소관이어서 저희들이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2회 추경에 변경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셔서 조속히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주차가 200대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횡단보도, 계단 설치하셔서 우리 어민들이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사진에서 보셨지만 특히 쓰레기 문제, 그 수문 옆으로 스티로폼부터 농어촌공사 펜스 안에 들어가 보면 더 심각합니다. 제가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 조치가 안 됐더라고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농어촌공사에 요구해서 조속히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그 앞에 내수면도 가보셨겠지만 캠핑족부터 낚시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도 상당합니다. 해당 부서와 협의하셔서 표지판이나 현수막도 더 게시하시고요. 쓰레기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도 중요하잖아요. 해당 부서와 협의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리고 아까 사진에서 풀이 무성한 것 보셨지요? 방조제 수문부터 석문까지 약 10km 구간 제방이 다 저렇습니다. 지금 관광객도 많이 오고 있는 것 아시지요?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이 부분도 협의하셔서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거기서도 파악을 하고 있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걸 자기네도 인지하고 조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영상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영상) 예, 됐습니다. 과장님, 간척지 내에 시도 외에 비법정도로는 건설과에서 관리하시지요?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그 안에 농어촌도로가 1개 노선이 내부방조제가 또 하나 있는데 거기는 법정도로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농로인데 그 부분이 농어촌공사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사진에서 보셨지만 교통 표지판이 탈락되거나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도로과하고 협의하시고, 비법정도로는 우리 건설과에서 조속히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농어촌공사에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셔서 이거 언제까지 조치하시겠습니까?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지금 거기서도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니까요, 두 달 정도 걸릴 계획인 것 같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조치 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의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위원

심의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23번, 고대면과 당진2동 상습침수지역 범람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수 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우선하여 배수펌프장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저희 당진시는 바닷가와 붙어있어서 만조 때 하류지역에서 물이 안 빠지면 상류도 물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침수가 계속 발생하고, 최근에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저희가 행정감사를 위하여 현장 방문했던 해바라기 농장도 같은 이유로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심의수위원

물은 무조건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빠짐 현상이 있으면 침수가 안 되는데 하천수위가 증가하고 바닷물이 들어올 때는 물이 빠질 데가 없어서 침수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저도 그 생각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농어촌공사에서 배수개선 사업계획을 보면 배수펌프장을 최대한 지양하는 사업계획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유지관리가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사항으로 그들도 자연배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필요한 곳은 꼭 배수펌프장을 해서 앞으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심의수위원

현장감사 시에도 건의를 드린 바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해수부에서 관할하는 친수공간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는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는 국비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참고하셔가지고 국비를 확보하셔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침수피해가 조기에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연안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심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예, 전영옥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11, 315, 316, 317에 대하여 일괄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11번, 기계화경작로 포장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 현황에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는 쭉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송산면의 포장률이 37%로 아주 현저하게 낮은데요, 이 부분하고 또 당진시 관리구역에 보면 신평면이 66%로 또 가장 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경지정리된 이후에 포장을 기계화경작로가 발생하고 포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그쪽에는 투자가 안 된 걸로 판단됩니다. 뭐 특별한 사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향후 계획 이렇게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지요.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농어촌농사는 자체적으로 기계화경작로 포장 우선순위가 정해져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당진시 관리구역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예산을 주는 걸 가지고 배분을 하다 보니까 아직 그렇게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좀 많이 이렇게 안 된 부분부터 저희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이상이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심의수 위원님께서 배수펌프장 시설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저도 한번 다시 말씀드리자면, 음섬 해바라기 농장 배수관문이 76년도에 건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민간이. 맞죠?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전영옥위원

거기가 그 배수관문에 의존하는 농경지들이 400만 평에 가까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420만 평 되는데 당진시에서는 다른 통계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뭐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2년, 1년 이 주기로 침수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한번 농어촌공사에서 국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그 초대천이 기본계획과 함께 현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방에 대한 실시계획도 같이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류에 배수펌프장이 꼭 필요한 것으로 저도 판단합니다. 조수에 의해서 만조 때 물이 안 빠지는 현상 때문에 아무리 하천을 정비해도 침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저도 판단되고요. 농어촌농사에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다음은 요구번호 317번, 삽교호 준설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농어촌공사에서 타당성조사를 한 것 같은데요, 그 이후로 진행되는 상황은 없습니까?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농어촌공사는 사실 준설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9년도에 용역을 농어촌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달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 퇴적량이 유효저수량 대비 18%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저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받아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중앙부처하고 도에 건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퇴적토에 중금속 함량이 적어가지고 이걸 폐기물 처리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퇴적토에 대한 성분검사 결과 성토제로 써도 무방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그 시행방안에 보면 민간 제안방식이 있고 직접 시행방식이 있는데 직접 시행방식은 이것 역시 국비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사업이지요?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이명박 정부 있을 때 국가하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제가 준설을 그때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국토부에. 그때 한 2,000억 이렇게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 이건 추정이고 준설량은 이것보다 훨씬 퇴적량이 많기 때문에 최소 2,000억 이상 필요하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제가 집이 삽교천 인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알고 있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가뭄 시에는 빨리 바닥이 드러나고요. 이번에 6월 30일 자 그 폭우 시에 보니까,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담수능력이 떨어지니까 기존 배수로나 하천에서 삽교천으로 유입되는 양이 작아 버리니까 물이 빠지지를 않아요. 이런 부분 보니까 빨리 준설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 부분도 의지를 가지고 쭉 진행을 하여 주시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반영됐습니까?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올해 기본계획을 하는 예산이 편성됐고요, 하반기에 발주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달 정도 방문을 해서 직접 확인을 하고 우리 의견을 좀 피력하고 계속 기본계획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도 하고 의견을 또 받기 때문에 그때 충분한 의견을 계속 반영시키게끔 노력하려고 합니다.

전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선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위원

예, 요구번호 320번, 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수 요구가 있기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는 게 간단히 말해서 무엇이지요?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역천 생태하천은 사실 수질개선과 주변에 환경적으로 보호해야 될 그런 생태적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친수공간보다는 수질개선 쪽의 어떤 그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수질정화습지가 그래서 들어가 있고요. 다른 것은 거기에 따라서 조금 교육 차원에서 학습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들어가 있고, 대부분은 친화적인, 환경적인 부분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면 간단히 말해서 흐르는 하천을 원래대로 복원하는 그런 거죠?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거기가 사실 고수부지나 이런 부분이 벼농사나 이런 하천점용으로 인해서 농약도 주고 비료도 주기 때문에 하천 수질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지역이고요. 그런 것을 없애 가지고 자연적인 환경으로 돌아가게끔 그런 사업을 한 것입니다.

김선호위원

사진 한 장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영상) 지금 여기가, 다음 사진 한번 보시고요, 그대로 놔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지나가면서 본 적은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

김선호위원

여기가 채운교에서 용연동 쪽으로 한 800m 지점에 보면 저기가 있습니다. 거기가 전용 주택단지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저기가... 이게 안 되는 관계로, 저 가운데... 화면에는 이게 안 나오네요, 됐습니다. 저 가운데, 여기서 보기에 맨 하단에 조그만 웅덩이가 있고 중간에 연못이 하나 있죠, 연못이 밑에까지. 그다음에 넘어가 역천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단 말고 중간에 있는 저 연못, 저 연못으로 물이 어떻게 거기로 들어갑니까?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상류지역에서 물을 일부 그쪽으로 우회시켜서 그쪽에서 어떤 정화습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어느 정도 머물러 있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그런 것으로 설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제가 현장을 이렇게 몇 번을 가봤어요. 몇 번 가보니까 저쪽 하단에 있는 저 연못은 보다시피 되게 물이 썩어 있죠, 지금 여기서 봐도, 화면상 봐도. 그 연못의 뒤쪽을 보면 고대 채운평야예요. 그다음에 그 바로 옆에 축사가 있어요. 저건 농수가 나오고 오수가 나오는 그 관문이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저기가. 그런데 저기를 가만히 연구해 보면 그 물이, 저기 밑에 하단에 있는 저 오염된 저 물이 그 옆에 그 저수지 연못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하단에 있는 물이 썩기 시작해서 두 번째 저 연못이 썩고 그런 구조로 우리가 일반시민이 보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 말이 맞습니까?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김선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가운데에 있는 저 연못도 가보면 냄새가 진동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거길 안 들어가요,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거기가 사실 그것 때문에 생태하천을 한 건데요. 수질정화습지를 조성해서 그 부분에서 좀 최대한 다 썩고 나가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김선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저게 완공이 잘 됐다는 거예요?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그런데 더 심각해지면 부영양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지금 5년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다시 청소하고 이런 사업은 또 필요할 것입니다.

김선호위원

저것을 지금 모니터링하고 계시지요?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김선호위원

저것을 오염의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찾아보셔가지고 시정조치하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호위원

저 역천 생태하천이 377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하고도 당진시민에게 외면당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본 위원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가슴이 답답할 정도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25년까지 수질 및 생태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연못의 수질을 꼭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사업 전에 BOD 5.5미리 이렇게 했었는데요. 2021년 2.7, 2022년 상반기 3.5 이렇게 수질개선 효과는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선호위원

그것보다도 가셔가지고 한번 눈으로 직접 보시고, 그다음에 주변 시민들이 왜 저기를 안 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시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악취가 나고 시각적으로 너무 안 좋다 해가지고 거기를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하셔가지고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시곡천도 지금 생태하천복원 사업 추진 중에 계시지요?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환경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선호위원

환경과에서 합니까?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김선호위원

그러면 혹시 시곡천도 역천 생태하천처럼 그렇게 실패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그것을 좀 거울을 삼아서 우리 시민들의 진짜 힐링의 공간으로 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진행시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김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20번, 방금 김선호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에서 좀 빠진 것 조금만 더 제가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시정하신다는 부분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할 건 영상 한번, 사진 한번 제가 올린 게 있는데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자료영상) 320번, 건설과 사진. 예, 그냥 두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준공 후 5년 동안 모니터링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런데 여기가 국·도비 포함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했는데 지금 하자보증기간 있지 않습니까?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하자보증기간이 어떻게 되죠?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보통 2∼3년...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목록별로 잘 보셔서. 아까 사진에도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나름의 설계도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호우라든가 이런 쪽에도 많이 변동이 생겼다고 할까 그런 것도 생겼고, 또 제가 그 사진에는 나왔는데 산림과 이쪽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혹시 과장님 언제 가보셨어요? 역천에.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최근에 한 2~3달쯤 지난 것 같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셨어요, 제가 한 달 전에도 가보고 한 일주일 전에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식재되어 있던 나무가 전부 다 뽑혀서, 그거 보셨지요?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사진은 봤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산림과인지 건설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부서가 좀 협업하셔서 그런 상황도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무가 거의 뽑아서 옆으로 쓰러뜨려 놨더라고요. 그냥 죽은 나무 돼버렸던데,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하자보증기간이 있어요. 그거 지나면 우리 시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는.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자보증기간이 남았으면 400억 원이 투입된 건설업체에다가 “당신들 이거 아직까지” 당신들이라고 해서 좀 뭐한데 “하자기간이 남았으니 나름의 하자를 해라”고 해서 시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거기가 당초에 역천에 맞는 초화류나 이런 것이 심어져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안 맞게 심어져 있는 부분은 지금 하자가 아니라 어떤 설계의 잘못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건 무상교체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엊그제 치웠거든요, 치웠는데, 앞으로 집중호우나 이런 천재지변은 하자보다는 사실 관리 쪽으로 가야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관리도 해야 되고 무슨 집중호우가 오거나 장마 이렇게 됐을 때는 물론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실부서에서 실제적으로 그것까지 다 못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그게 왜 무너지고 어떻게 됐느냐 이거 잘못된 게 있으면 건설회사에서 하자를 받아야지요.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많은 예산이 투입은 됐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어떤 국비가 230억 정도 투입이 됐고, 시비가 150억 정도 투입이 됐는데 우리 당진에서 혹시 제2의 역천 국비공모 하천 예정하고 계신 것 있어요? 준비하고 계시는 것. 기후환경과에서 아까 시곡천에 한다고 하는데 그 외의 장소요.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남원천도 기후환경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하천 업무가 도에서도 또 시에서도 서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과도 있고 저희들은 또 환경과, 환경부서는 또 중앙으로 넘어가버려서 어떤 친수 이런 쪽에서는 환경, 그다음에 저희들은 치수 이쪽은 저희 하천 이렇게 좀 구분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렇죠, 어쨌든 협업을 해야 되는데 혹시 역천을 전에 말로 역내천이라고 합니다. 이 천에 어떤 반면교사가 될 수 있도록 다음에 철저하게 공모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몇 개 되다 보니까 좀 빨리하겠습니다. 307번, 집중호우 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종합대책, 침수 답, 교량개선, 소하천, 세천정비 포함해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80년 만이다.”, “몇십 년 만이다.” 또 집중호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당진시 전역에. 그런데 제가 그 현장을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저는 어떤 치수라든가 토목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상류의 천 폭이 2m다, 라고 하면 하류도 그대로 똑같이 2m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류가 2m면 물이 계속 개울물이 모으고 모으고 이런 얘기 있잖습니까? “천이 모여서 큰 강이 되고, 강이 큰 바다가 되고 한다.”는 얘기가 있듯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하류 쪽에서는 물이 많아지니까 약간 둑이라든가 이런 천이 좀 이렇게 치수량을 계산해서 넓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하나의 하천은 하나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가 이루어지면 체계적으로 그렇게 예산투입이 돼서 할 텐데, 조그만 세천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법정하천이 아닌 경우 위에서부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류도 늦게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좀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류보다 하류가 좁은 데도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전부 한번 조사해서 시정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참 다행이네요. 그래서 하류 쪽에는 넓으면서 깊이를 더 판다든가 해서 어떤 치수량을 계산해가지고 위에서 100㎖라면 밑에도 100㎖로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밑에는 더 모아지니까. 그런 말씀도 드리고요. 또 하나 309번, 양수장 관리체계 및 당진시 물관리 정책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당진시에, 저도 뭐 이해는 합니다, 과장님. 이해는 하는 부분이 뭐냐면 양수장 관리가 당진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이원화가 되어 있잖아요, 현재.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런데 우리 각 마을에 양수장 관리, 지난번에 똑같은 겁니다. 지난번에 집중호우 때 저도 새벽 5시에 나가서 현장을 좀 봤습니다마는 양수장 관리하는데 있어서 수리계가 있지 않습니까, 마을에.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마을에 수리계가 우리 당진시 관리는 있는데 농어촌공사에도 수리계가 있나요?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아닙니다, 거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직접 관리하지요?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농어촌공사는 우리 당진시 업무는 아니지만, 당진시 관리는 각 마을에 수리계가 있고 또 그 양수장 관리자라고 해야 되나요? 동네에서 마을의 한 분을 지명해야 된다고 할까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거의 농촌의 농업인들이 거의 그렇습니다마는 70대, 정말 젊으신 분이 60대, 70대 중후반 이런 분들이 양수장 수리계를 담당하시더라고요. 이분들한테 무슨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없죠?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저도 없는 걸로 알아서 제가 질문했는데, 대신에 수리계 맡은 담당자 그분한테 수당은 없지만 동네에다가 어떤 그런 뭐는 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70대 중반 되신 분 지난번에 집중호우 때 이분이 어느 모 마을에 가니까 밤 11시, 12시에 나와가지고 밤을 꼬박 새웠다고 하더라고요, 잠을 안 자고, 이 양수장 관리하시느라고. 그래서 이번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없으니까 70대 중반의 할아버지 같은 분이 양수장 관리하시는데 이런 양수장 관리하는 체계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노령화가 좀 많이 돼서 힘든 부분도 있고 이 양수장이 사실은 관정이 위치한 지역에서 제일 가까운 분이 관리를 하는 쪽으로, 그다음에 최고 수혜를 받는 그런 농민이 좀 관리를 하고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적인,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우리 당진시에서 관리하는 양수장이 36개 있습니다. 그러면 36개의 그 관리하시는 수리계 담당자분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위원님, 마무리하셔야 되는데요.

영훈

서영훈위원

예, 제가 몇 개 있다 보니까 얼른 이번에 마치겠습니다. 제가 번호를 못 찾는데, 지금 제가 요지가 서산과 당진의 어떤 경계점에 있는 양수장이라든가 물관리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냈거든요. 그런데 겹치는 데가 당진하고 서산하고 음암 그쪽하고, 또 대호지 쪽에 또 그쪽도 서산하고 당진하고 경계가 되고, 사실상 남부권의 합덕하고 이쪽은 제가 조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 올 5월에 가뭄이 많았습니다, 7~8월에, 홍수는 났지만. 그랬을 때 가뭄에 대한, 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한 마디로. 경계점에 있는데 당진 쪽에서는 물을 이쪽으로 끌고 오려고 하면 서산 쪽에서는 자기네 서산 땅이라고 해서 우리 당진으로 물을 안 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경계지역에서 서산시 운산면하고 정미면 수당리 이쪽에서 하다 보니 우리 조상연 위원님께서 양수장 석문호 쪽에서 산동지구 양수장 다목적 용수 이쪽에서, 용수장에서 물을 끌어다가 펌핑을 시켜서 우리 수당 쪽으로 물을 가게 하셨었어요. 좋은 일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진시와 서산시의 경계지역 물관리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물론 부시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실과 차원에서 안 된다면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서산시와 당진시와의 어떤 회의라도 한번 하셔서 이런 중간지역에 걸리는 쪽에 가뭄 때라든지 이럴 때 물 관리에 대한 어떤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서 이번에 감사에 넣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수당리 지역 중앙배수로에서 내려가는 물이 당진지역하고 서산지역하고 같이 농업용수로 확보해서 쓰고 있었는데요. 그게 상류 쪽에 수당리나 이런 데서 먼저 다 쓰다 보면 밑에 서산지역 거기에서는 물이 부족하니까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었고요. 그런데 산동지구 양수장이 지금 공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석문호에서 끌어서 수당저수지까지 올려서 다시 내려 보내면서 지금 농업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에서 제기하는 민원은 해소가 됐다고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순수하게 내려오는 물을 다 우리가 빨아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석문호에서 다시 올려서 내려오는 물을 쓰기 때문에 지금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지역이 우리 당진시 관리지역이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양수하는 전기를 많이 가동을 않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정미 순방 갔을 때도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건 보조를 해서라도 계속 물을 끌어올리는 식으로 계속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래서 그 양수장의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다 보니 그 사람들은 “전기세는 당진시에서 내줘야 되지 않냐?” 여기에 대한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래서 올해 가뭄도 되고 홍수도 나고 했으니까 앞으로 농어촌공사와 전기료라든가 이런 걸 미리 좀 타협을 싹 봐놓고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그 부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명진

김명진위원

예, 김명진 위원입니다. 저도 요구번호 307번, 방금 짧게 서영훈 위원님이 짚어줬는데 페이지 747페이지, 집중호우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과장님, 이게 가물면 가뭄에 대해 얘기하고 폭우가 오면 폭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데 올해는 가뭄이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폭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 6월 29일, 30일 폭우로 인하여서 우리 지역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지금 제출자료에 의하면 625헥타르, 약 180여만 평 피해를 봤다고 지금 자료를 제출했는데 특히 송악, 신평, 석문 쪽에 비가 많이 내리고 피해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길 쭉 둘러보고 제가 5분 발언을 그때 바로 했는데 그때 이어서 제가 사진 파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 파일 좀 보겠습니다. (자료영상) 지금 수초가 있는 거잖아요. 계속 돌려주세요. 무너진 거고요. 이것도 온통 무너진 거고, 이건 논이 침수된 겁니다. 이것도 침수된 거고요. 이것도 침수된 거고, 수초가 엉켜가지고 물이 안 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논이 침수된 거고요. 지금 다리하고 물 높이하고 딱 닿았어요, 저렇게. 닿을 정도로 물이 지금 꽉 차가지고 그 농경지로 월류가 되는 사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옆에서 찍었고요. 이것도 논이 침수된 겁니다. 이건 조금 덜한 거고요. 지금 다리가 꽉 차서 물이 나가는 상태고요, 농경지로 유실되는 겁니다, 농경지로. 지금 어디가 논이고 어디가 배수로인지 모를 정도로, 저기가 신평 신송리입니다, 신송리 지역인데요. 이건 제가 소하천을 찍었는데 저렇게 소하천이 조그만 돌밖에 없고 비가 많이 오면 양쪽에 수초들이 가로막아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사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 봤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저쪽 지역을 잘 알 테지만 RPC 있는 부분에 원치리 그쪽에 침수돼가지고 그 민원인이 아우성치고 온 거 아시죠?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거기가 밑에 배수로는 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논이 낮기 때문에 침수됐는데 거기는 간이펌프 시설이나 뭐로 가능할까요?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우선 우강 방문했을 때 우강면장도 건의를 했는데요, 강문리에서부터 성원리 구간까지 돌망태로 해서 정비를 완료했는데 거기서 빠지지 않아서 상류가 침수된 상황인데요. 농어촌공사에서 준설할 때 그걸 외부로 반출을 했어야 되는데 하천둑 옆에 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우선 제거를 하면 하류 쪽에서 물이 쭉쭉 빠져서 아마 이번과 같은 침수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논 자체가 국장님, 낮잖아요, 지대가.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근본적인 원인이 논이 낮아서 그래요, 논만 높으면 괜찮은데. 그렇다고 조금만 올 것 같으면 요즘 파이프에다 연결해서 물꼬 대신 이쪽 막았다가, 평상시에는 막아놨다가 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정도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저건 간이펌프시설이나 뭘 또 고민해 볼 사항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단면 교량하고 닿고 신송리 문제, 거기는 물을 받지를 못해요, 배수로에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신송리 쪽도 옛날에는 공포천이라고 해가지고 남원천 쪽에서 빠지는 거기가 하천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공포천으로 그쪽은 해제시키고 우강 쪽으로 공포천이 갔잖아요, 소들천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배수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돌망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밑에가, 물 빠져서 가보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책을 쭉 쓰셨는데 어떤 건 중장기적인 거고, 배수개선사업 지금 운산지구에 60억 지금 이제서 주민설명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방지구에 108억 이건 아직 시작도 않고 지금 설계 중이고, 그다음에 삼화지구에 128억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작하는 단계 아닙니까? 그럼 보통 설계하고 보완하고 하면서 우리 사업 과정만 5년에서 7년 걸릴 텐데 길게는, 이건 아주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내년에 이런 게 있을 때는 어떡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제가 보는 관점인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예산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용배수로 사업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예산이 적게 들고 그래도 물 빠짐이 좋게 하려면 소하천, 세천, 그다음에 중앙배수로 준설이거든요. 그래서 이 준설을 그 예산을 세워서, 다른 예산이 부족하다면, 한 번에 사업하기 곤란하면 이런 예산을 세워서 준설을 먼저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만약 그 돈도 모자란다 그러면 이 준설할 때 하류부터 준설해가지고 상류에 빠지게끔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준설사업비를 계속 세우고 있고요. 농어촌공사도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우선 준설을 해서 둑에다 붙이지 말고 외부로 반출해라!” 그리고 저희 시에서 준설한 건 거의 100% 외부로 반출합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계속 둑으로 붙여놓기 때문에 지금 저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래서 저희 관계부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준설사업비 세우고 준설방법도 그런 쪽으로 개선하도록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건설과에서는 아마 우리 시의 상습 침수지역이라든가 토사가 계속 매몰되는데 이런 데 다 알고 계실 거란 말입니다. 전수조사 안 해도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번 피해하고 몇 번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용배수로 개선사업 하신다고 했으니까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소하천, 세천, 그다음에 중앙배수로 이것 졸대하고 수풀 있는 것, 그것 좀 준설도 해 주시고 특히, 지방하천은 도비 좀 확보해가지고 같이 병행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훨씬 더 이런 피해를 감소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지요?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하여튼 지금 여기 파악은 다 이미 끝났고 어떻게 하시겠다고까지 나왔으니까 하여튼 내년 모내기 시작 전에, 농번기 전에 이런 준설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목소리에 잠이 다 깨는 것 같지 않으세요?

웃음

명회

김명회위원장

그러시라고...

웃음

최연숙위원

예, 318번 요구번호, 농업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제가 2018년도부터 용배수로에 대해서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의 빼놓지 않고 한 해도 거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기억나시죠? 제가 용배수로에 대해서는 4년 동안, 지금 5년차 계속 지적과 또 대안과 또 같이 머리 맞대고, 많이 대안도 준비를 해 주셨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는데, 이렇게 지적을 하는 나도 사실은 참 그러네요. 그래도 농업인들이 이렇게 원하는 민원도 많고 요구도 많고 항상 저희가 전화를 받을 때는 지역구 의원들은 사실 용배수로 문제 아니길 바라면서 전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현황이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1년에 쓰는 용배수로에 투입되는 예산이 한 40억 되나요? 40억 정도죠?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40억에서 60억 정도 됩니다.

최연숙위원

적게는 40억, 많게는 60억. 또 도비나 국비가 들어오면 또 큰 구간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현황인데, 저는 좀 부탁을, 부탁이 아닌 이건 우리가 용배수로를 지역현안사업비로도 또 읍면동에 배분되는 예산으로도 많이 쓰고 있는, 사용되고 있는 게 거의 많아요. 그런데 이걸 설계시공할 때 그 지역의 현황을 잘 알려면 거기에 농사를 짓고 계시는 농민들하고 좀 소통을 해서 지역적 특성이나 뭐가 민원이 들어왔고 용배수로를 하는 민원도 좋지만 이 설계시공을 할 때,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원하는 게 반영이 안 돼서 사실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계시공을 할 때는 반드시 현장을 다니면서 어떤 취약점이 있고 어떻게 이걸 설계를 해야 되나? 이 구조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것, 사실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 많이 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계선에 있는 지역들이 있죠. 좀 전에 서영훈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지역에 보면 송악하고 신평하고 경계지역이라면 제일농장이 있어요. 사실 이 제일농장 저 5년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장률이 20%도 안 되고 용배수로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첫해에 2019년도에 1억 원이 투입이 되고는 한 번도 돈이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지역현안사업비, 읍면동 예산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여기는 이게 논이라고 하기는, 정비된 논이라고 하기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예전에 드론으로 촬영한 것까지 다 있는데 사실 올해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번에도 폭우에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초대천까지 범람해서, 초대천도 준설이 하나도 안 됐고 그리고 온갖 쓰레기에 잡초에 더미에 다. 그리고 농로가 포장도 안 되어 있어서 제발 자갈이라도 달라는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팀장님들 많이 아실 거예요. 진호현 팀장님 같은 경우는 송악에 계셔봐서, 오랫동안 있으셔서 그 현실을 너무 많이 압니다. 그렇지만 읍면동 산업팀이나 건설팀은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예산을 배분할 때 읍면동에 예산 좀, 준설비용하고 이런 예산을 따로 증액을 시켜야 되지 않냐? 너무 심각한 거예요. 다 농민들은, 어르신들은 지금 고령화가 돼서 시청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면사무소로 갑니다. 건설팀이 없는 데는 산업팀으로 갑니다. 가면 그분들은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토목직하고. 정말 면사무소를 가보면 민원인들이 다 그거예요, 모내기 철 전후로 해서. 그런데 이게 물론 건설과가 이거는 뭐 잘못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왕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좀 시스템을 어떻게 잘 갖춰서 이걸 조직적으로 분석해서 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냐가 이것도 나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제가 질의도 하고 나름대로 연구논문도 찾아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방법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가장 효율성을 높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제일농장 한번 가보세요, 국장님.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다녀왔습니다.

최연숙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저번 때 건의하셔가지고 기계화경작로하고 용배수로 중장기계획 수립해서 그 부분대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고...

최연숙위원

당장 초대천이 비만 오면 넘치고 질퍽거려서 장비가 들어갈 수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5년째 이걸 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이렇게 실부서에서도 우리 당진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고 농어촌기반공사하고 협력을 잘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농민들이 정말 물 걱정 없이, 재해걱정 없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우리가 그걸 후답을 못 하고 있는 저희 선출직은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답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올 답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하기 위해서 제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감사를 하고. 이 부분이 개선이 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건설과와 축산과 배석을 요청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방금 조상연 위원님께서 축산지원과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장명환 축산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위원님 여러분, 제가 빨리하려고는 하는데 약간 늦어질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실, 위치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요구번호 8번, 공유재산 대부와 단속현황, 그리고 107번, 경관식물 파종 현황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1년도 3월 4일 날 당진역천생태하천 복원지 경관단지 조성, 위치는 당진 채운교에서 우두동 19-8번지 고수부지 17헥타르에 대해서 위치 사진입니다. 물경 저 길이는 2.7km가 되는 고수부지 양옆에를 지금 위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진 내려주세요. 건설과장님!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조상연위원

이 사업계획서에 보면 하천팀장, 건설과장, 국장까지 결재가 되어 있습니다. 경관용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 고수부지에는 사료용 피와 청보리를 파종한다고 했고, 한우협회와 낙우협회가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시행부서는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그리고 관광명소를 만든다고 했는데 사실 위치상 보면 관광명소가 될 수 없습니다. 제한속도 70킬로 도로에 다리 옆으로 승용차로는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인근에 주차할 곳도 없어서 생태하천 인근에 주차하고 통로박스를 통해서 한참 걸어가야 됩니다. 결국은 경관보다는 사료작물 재배가 목적이라고 보는데 시인하십니까? 건설과장님.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상연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경관작물이라고 했는데 “경관보다는 사료작물 재배가 목적이다, 이렇게 판단한다.” 동의하시냐고 물어본 겁니다. 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뭐 거의 겸사겸사 이렇게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상연위원

예, 좋습니다. 축산과장님!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조상연위원

이 사업계획에 따라서 조성단지를 모 영농조합법인과 21년도 4월 13일 날 계약 체결했습니다. 영상실, 계약서 사진 3종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을 그대로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이 앞서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당진역천 경관용 사료작물 조성단지를 당진의 모 영농조합법인과 21년도 4월 13일 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게 계약서 사본입니다, 맞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축산과장님, 그런데 처음에 사업계획보고서에는 한우협회와 낙우협회가 운영한다고 했었는데 거기서 안 하겠다고 하니까 모 영농조합법인과 계약한 것입니다. 이 계약서가 그것인데요. 처음에 사업계획서에는 청보리를 심는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 계약서에는 옥수수와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심는 것으로 계약했죠, 맞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조상연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21년도 4월 19일 날 그러니까 계약한 지 5일 만에 민원이 발생합니다. 거기 농사짓던 사람들이 “왜 농사를 못 짓게 하고 그 땅을 사간 다음에 국토지로 해놓고 옥수수를 심느냐?” 이렇게 민원이 발생해서 당진시에서는 작업 중지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26일 날 작업 중지 요청했는데도 계속 작업을 하므로 26일 날 무단 작업을 하는 것을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향후 별도 지시 없이 작업 재개하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앞서 계약서의 2조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2조는 “지시사항을 어길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조에는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조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시 갑은 을에게 계약종료 직전의 기간이라도 계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제 묻겠습니다. 왜 이때 계약 해지를 하지 않고 그냥 중단만 시켰습니까? 그것도 구두로.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사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경관단지 조성 자체가 건설과에서 주관하는...

명회

김명회위원장

과장님, 마스크 벗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3월 4일 날 경관단지 복원사업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들은 유채꽃 재배단지와 경관 사료작물 재배단지 17헥타르, 총 20헥타르를 조성하기로 하고, 한우협회나 낙농육우협회가 협조해서 이렇게 할 것으로 예측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장소가...

조상연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왜 계약해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구두로 약속하고 중대한 사항이 발생해서 현장 출장하고, 기술센터 하천팀이 현장 출장해서 작업 중단시켰습니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

그 이후로도, 그러면,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해지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중단시켰는데 그 사람은 그 말 듣지 않고 계속해서 경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출을 보았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조상연위원

예, 건설과장님!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조상연위원

21년도 4월 19일 날 현장에 가 보았고, 그리고 무단경작이 이루어졌는데 왜 하천법에 근거해서 하천점용허가를 하지 않았다고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구두로 중단 지시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니까 왜 안 했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무단으로 경작을 했는데 왜 하천법상으로 근거해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글쎄요.

조상연위원

간과하신 겁니까?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상연위원

좋습니다. 건설과장님, 당시에 하천점용허가를 내주지도 않았으니까 하천점용허가 취소도 불가능했죠, 그렇죠?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만약에 당진시에서 하천사업계획을 만들 때 실제로 최소한 하천점용을 받고 했으면 하천점용료 13개월 치 1,300만 원을 우리가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천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음으로써 당진시로 하여금 13개월 치 1,300만 원의 손실이 초래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사실 점용허가를 해 주고 점용료를 받는 조건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실효성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좋습니다. 축산과장님!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조상연위원

앞서 계약서에 보면 제9조에, 계약서 띄워 주세요. (자료영상) 계약서에 보면 제9조에 토지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출은 누구의 것입니까? 사료작물 소출이 나왔습니다. 그건 누구의 것이에요? 저기 9조 보세요, “사용료에 대한 사용료는 계약기간 내에 을에게 무상으로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소출이 발생됐는데 소출은 누구의 것입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그 사람 걸로 하고요.

조상연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토지사용 임대료는 무상으로 했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조성 당시에 그 작업료를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고 약 2,000만 원의 작업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감안해서 1년짜리 계약 단기간에 평탄화 조성을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명목으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옥수수하고 이탈리안그라스가 잡초보다 경관에 도움이 됩니까? 잡초가 무성한 것하고 이탈리안그라스가 경관에 도움이 되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소출을 개인이 다 가져가도록 했어요. 그리고 오늘 축산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그 개인으로 하여금 “축산인들에게 좀 싸게 판매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게 축산인 전체를 위한 것입니까? 이게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보시겠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저희들은 축협이나 조합영농법인을 통해서 생산을 해서 수입조사료가 비싼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체해서 농민들한테 좀 싸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도 저희들의 하나의 업무영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축산인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진시에서 직접 경작을 해서 싸게 팔았다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개인이 해가지고 싸게 팔았다면 내가 어떻게 인정합니까? 계약기간에 2021년도 4월 15일부터 5월 31일 13개월 동안 봄 파종에 옥수수를 재배하고 가을 파종에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재배해서 그 성과로 곤포사일리지가 444롤이 생산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이 지나서 이제 계약도 끝났는데 그 사람이 다시 식재를 해서 현재 수확을 또 했습니다. 이제는 계약이고 뭐고 그냥 무단으로 한 겁니다. 현장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저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저기가 아까 그 잡초나 풀로 우거졌던 그곳이 지금 곤포사일리지로 꽉 차 있어요. 물경 올해는 370롤을 생산했으므로 결국 이 사람은 작년에 우리가 경작하지 말라고 구두로 얘기하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땅에 무상으로 농사를 지어서 2년에 걸쳐서 814롤, 현 시가로 12만 원 정도로 잡으면 1억 원의 소출을 본 것입니다. 맞습니까? 현 시가대로 했을 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금년 시가는 11만 원 정도 넘고요. 지난해는 5만 원입니다, 5만 원.

조상연위원

예?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지난해는 5만 원.

조상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현 시가를 얘기한 것 아닙니까, 현 시가로 따졌을 때 1억 원 정도다. 작년은 모르겠고, 인정하시는 거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그 부분은 불법으로 무단 경작한 것이기 때문에...

조상연위원

그러니까 소출을 봤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좋습니다. 건설과장님!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조상연위원

건설과장님께서는 22년도 올해 6월 16일 날 다시 무단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받으셨어요. 그렇죠?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조상연위원

농산물일 경우에는 사실은 그 소유가 무단경작했다 하더라도 그 소유가 경작자의 것이죠?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농민의 심정 때문에...

조상연위원

농민의 심정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법 때문에 경작자의 것으로 봅니다. 그 심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싹이 나는 수준에서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싹이 나서 그다음부터 비료를 주고 노동력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때문에 농작물의 소유를 경작자의 것으로 하나, 싹이 나는 수준에서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만약에 6월 16일 날 알게 됐을 때 즉시 출입금지 등을 하였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소득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기함으로써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재 370롤의 곤포사일리지를 생산해서 그 소유를 본인이 가져갔기 때문에 이것은 당진시가 공공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방기한 것으로 본다, 인정하십니까?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정확하게 제가 대법원 판례까지 판단해 보지는 않아서 그 부분은...

조상연위원

지금 건설과장님, 하천팀을 관장하고 계시잖아요.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조상연위원

하천무단점용 이 부분은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중형에 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신다는 건 정말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마이크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건설과는 21년도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천법 제33조 1항과 95조에 의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건설과가 올해 22년도에는 그 경작자에게 무단으로 경작하였다고 해서 하천법을 적용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저는 건설과에게 21년도 하천점용허가를 내지 않고 경작을 한 것으로 문제 삼아 당진시와 경작자를 스스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부시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두 번째, 부시장님. 농업기술센터장, 지금 그 계약서의 갑이 농업기술센터장입니다. 이 농업기술센터장은 공익단체가 아닌 모 영농조합법인 개인에게, 5명 이상의 농민이 보통 해서 법인을 만들면 영농조합법인으로 만드나 보통의 경우는 개인이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영농조합법인 개인과 계약해서 특혜를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엄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부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부시장님!

영명

김영명부시장

예.

조상연위원

농업기술센터장은 21년도에 계약파기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아서 개인에게 특혜를 주었습니다. 조치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연 위원님 너무 세게 해서, 저 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그렇죠? 제가 마지막으로 행감을 하겠습니다. 당진천변입니다. 당진천변 정비사업이 저도 매년 당진천변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주민들의,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준설작업한 곳이나 아니면 계단이 무너진 곳이나 계단이 잘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만 위주로 행정감사를 하고 조치가 그래도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살펴본다면 당진천변은 사실은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게 우리의 삶의 품격을 제일 높이는 것인데 당진천변만큼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가 그리 많지 않죠.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중간에 부서지고 조금 조금씩 고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당진시는 조금 간과하지 않았나? 그동안 준설하고 고치고 했던 돈만 한꺼번에 모아도, 물론 예산이 한꺼번에 안 되지만 이런 용역을 세워서 계획대로 했다면 지금 당진천변이 저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지 않았을까? 인정하십니까?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해서, 당진천변을 그러면 어떻게 가꾸어야 시민들이 더 많이 활용을 하느냐? 지금 고향의 강이고 자연과 함께 하는 곳이지만 물이 비가 많이 오면 넘쳐나지요. 그러면 넘쳐나고 나서 물이 빠졌을 경우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걷기를 제일 많이 하니까요. 운동을 많이 하는 곳인데, 그럼 일률적으로 걷기가 되어야 하는데 중간중간이 패이고 물이 고여 있고 이 상태가 계속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럼 그 부분을 보강을 더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시민들이 불편을 요구하고 중간에 데크도 부서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진천변에 물고기가 떼로 죽어서 시민들 제보가 들어왔었고, 또 석회석 물질이 많이 쏟아져서 그 천변에 석회석 가루가 계속 깔려져도 있었습니다. 제안을 합니다. 지금 당진천변을 우리가 현장방문도 같이 해 봤습니다만 지금 당진천변의 계획수립을 제대로 하십시오. 용역을 줘서라도 제대로 해서 천변관리를 하시고 특히나 지금 교량도, 당진천변 교량이 너무 어둡고 지저분하고 저녁이 되면 아침저녁으로, 어제도 계림공원에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를 했지만 어둡지요, 너무 어두워요. 그럼 안전에도 거기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안이 교량에도, 지금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비교해서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타 지자체에서는 교량으로 인한 경관사업까지도, 야경, 경관, 조명까지도 잘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정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관광지에 대한 조명과 야경이 필요도 하지만 그와 더불어 현재 당진시민한테 더 많은 여건을 조성한다면 우리 당진시민이 얼마나 더 행복하겠습니까? 교량에서 야간조명, 안전시스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한꺼번에 이게 지금, 아마 12km 정도 넘지 않습니까? 당진천이.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수리하기는 쉽지는 않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탑동교 주변이나 아니면 탑동교 다리 아래나 아니면 대덕교회, 아파트 주변에서 사람들이 더 많은 곳에 시범적으로라도 교량 밑에 좀 더 쉴 수 있는 공간 한번 마련하는 방향으로 계획수립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당진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이 2009년도 12월에 준공이 된 것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한 13년 이렇게 지났죠. 그래서 다른 시설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도 하고 기술진단도 하고 해서 그때그때 새로 고치고 하는데 하천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한번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지금 하나하나 고쳐나가니까 어떤 예산의 투입 면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민이 느끼는 체감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셔서 좀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내년에 가능한가요? 수립 가능한가요?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아까는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오죽했으면 당진1교에 청동으로 된 당진학이 한 마리 날아갔습니다. 당진이 싫어서 날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잡아올 수 있는 방안 연구해서 제대로 된 당진천변 가꾸시기 바랍니다.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병환 도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예, 전영옥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08번, 단독주택 허가 시 도로요건 및 추가 자료 요청한 현황도로 관련 민원과 소송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 3년간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등에서 민원 소송 현황 관련하여 54건의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내용이 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저희 과에서는 개발행위 같은 걸 할 때 혹시 소송에서 문제가 되지만 동의서라는 것을 많이 받다 보니까 동의서 여부에 대해서 소송 같은 게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도로 진입, 마을 할 때 도로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고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오늘 제가 감사하고자 하는 주 내용은 비법정 현황 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도로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무슨 뜻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도로 관련 허가업무에서 가장 큰 애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배타적 사용수익권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로 저기된 게 70년대부터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농로가 마을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민간 개인 토지지만 공공적인 운영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사용하는 그런 공공적인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대법원 판례에서 비법정 현황도로, 포장된 도로, 특히 몇십 년 전부터 새마을사업으로 이렇게 시에서 포장한 도로들도 많고요. 특히, 우리 당진시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여러 관련 법에 의해서 농어촌정비법이라든가 산지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포장된 도로가 현황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및 제한된 도로, 다시 말하자면 내 땅이지만 내 땅에 남들이 돌아다니는 거 뭐라고 하지 못한다, 통행제한을 막지 못한다, 이런 뜻이지요?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옥위원

현재 대한민국 대부분이,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허가 관련 법령에 공법과 민법을 종합한 규정이 없고 국토부 및 행안부에 업무 지침이 없죠? 도로 관련해서요.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예, 미미합니다.

전영옥위원

미미하죠, 대법원의 현황도로 관련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서 그 사정을 잘 아는 허가권자가 현황도로 개설행위에 따른, 개설 경위에 따른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및 제한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라고 하고 있지만 일선 공무원들이 민법과 허가관련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 현황의 개설경위 등을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몇십 년에 어떤 경위에서 동의를 해 줬는지, 소유권자가. 이런 게 없으니까 이런 걸 재량권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죠?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당진시가 외지인 소유도 많고요, 또 당시에 포장했을 때는 그 동의하셨던 분이 이미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현황,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저희도 증빙자료가 조금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소송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좀 매우 어렵습니다.

전영옥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도시지역을 뺀 면, 리, 면에도 도시지역이 있지만 도시지역 제외한 그런 비법정 현황도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현황도로에 관련한 단독주택 허가라든가 이런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리나 면 지역에서는 대부분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현황도로 했을 때 포장, 우리 시에서 한 그런 것은 참고를 해서 4m이내 노견까지 해서 그런 것은 저기 해가지고 저희들이 개발행위 할 때 참고를 해 주고요. 민간이 할 경우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현황도로가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건축 개발행위 업무를 할 때는 소유자분께서 일부 포장은 되어 있지만 그런 제한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현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전영옥위원

그 땅 소유자가, 도로 소유자가 우리 시를 상대로 “내 땅에 왜 포장을 했냐?” 이런 관련해서 땅값을 계산해서 달라는 둥 아니면 이서를 요구하는 둥 이런 민원이나 소송도 많이 있지요?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다시 한번 다른 부분에서 그러면 도시지역으로 가서 자연녹지도 도시지역에 포함되지요?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옥위원

자연녹지 같은 부분에서 비법정 현황도로에 대한 허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이건 저희들 도시개발법이 아니고요. 건축법에서 하는데 건축법 11조인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전영옥위원

2조 1항입니다, 2조 1항.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예, 거기에서 고시된 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걸로, 그 도로의 범위 내에서는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고시되지 않은 도로에 대해서는,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건축인허가가 제가 건축부서는 아니지만 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하자면 제가 건축과 감사에서 질의를 하겠지만 도시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법 제2조 1항에 의한 건축상의 도로라고 하여도 포장도로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사용승낙서를 받으라고 합니까, 안 받으라고 합니까? 건축과에서.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그거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건 지금 현재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할 때 도로 심의를 합니다. 도로 심의를 하는데 소유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우리 시에서 포장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건 도로 심의를 해서 도로로 적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되는 건도 현재 많고요. 해당 건축과에서는 반려되는 건도, 반려 자체가 설계사무실 용역사에서 의뢰를 할 때, 허가 신청을 할 때 “이건 안 돼, 돼,” 이렇게 물어보고 안 된다고 해서 허가가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시 에서도 잘 모르는 부분일 테고요. 이 부분은 건축과 감사에서 제가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대부분이 국토부나 행정안전부에 업무지침이 통일이 안 되어 있고 정확한 업무지침이 없기 때문에 우리 허가부서의 허가공무원들이 재량권을 행사해서 이렇게 사용승낙서 없이 허가를 내주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소극행정을 하는 걸로 그동안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정 부분 동의하십니까?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현장의 실정이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판례도 바뀌고 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무연찬도 하고 또 조례개정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앞으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해 나가야만 이런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옥위원

도로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는 아주 많이 있죠?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과장님, 관련 부서니까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2019년 1월 24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2016다245656 판례의 번호입니다. 이런 현황도로의 공익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예.

전영옥위원

명확한 어떤 아주 업그레이드된 대법원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연구 좀 관련 부서에서 더 해 주시고요. 분명 이곳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이 있고요. 우리나라 허가부서에서는 허가권자의 공법 및 민법에 따른 또는 담당부서에 따라 다른 판단기준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현실이라고 일부 인정하시죠?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통일된 업무 지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야 공정하고 공평한 행정을 진행하는 것이 우리 시의, 또한 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선진화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조례로 개정된 도로도 있겠지요?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통일된 지침을 만들어서 우리 지자체의 힘만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국토교통부라든가 상급 기관에 법 개정 요청도 하고 또 우리 관련 부서들끼리, 여러 부서 있잖습니까? 건축과도 있고 도로과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같이 좀 협의해서 한번 공통된 업무 지침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과장님도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허가공무원들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허가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서 법률자문가라든지 도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한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민원인들이 들어오시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이와 관련해서 올해 일부 용역을 맡긴 것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잘 활용되고 있죠?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지금 현재 시스템에 현재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후부터, 서영창 교수님이신데요. 하여튼 용역을 했는데 그분의 자문이라든가 보고서를 보면서 현재 시스템에 지금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과에서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병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재중인 도로과장님을 대신하여 윤수혁 도로정책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40번, 육교 관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당진시 관내에 보도 육교가 총 12개소죠?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만 그렇고요.

명수

윤명수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거 하고, 국도·지방도 포함해서요?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시에서 관리하는 건 14개이고요, 국도...

명수

윤명수위원

보도 육교요, 보도 육교.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보도 육교요?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승강기는 그중 몇 군데 운영되고 있나요?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승강기 있는 거는 이거 바로 앞에, 시청 앞에 수청육교라고 해서 그거 하나가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보도 육교 승강기가 일반 건물 안에 있는 엘리베이터와 똑같이 운영되고 또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똑같이 적용되죠?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유지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전문 업체한테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업체를 선정해서 대행수수료 주고 유지관리하시는 겁니까?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안전부터 청소 이런 부분까지 다 위탁 주셨나요?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안전점검하고 모든 일체를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승강기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가나요?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지금 연간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거기에 따른 CCTV라든지 운영 전기료는 우리 시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육교에 있는 승강기 안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에 승강기 안에서는 어디와 연락이 되죠? 예를 들어서 비상벨이나 비상 전화기 있잖아요.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그건 위탁업체한테 바로 가가 지고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 시에서도 같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아파트나 상가는 비상벨을 누르거나 비상 전화기가 관리사무소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승강기 안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뭐 비상벨을 누르거나 비상 전화기를 했을 때 업체 상황실과 연결이 된다는 건가요?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우리 행안부에서 지금 전국 육교 승강기에 주소 부여 다 완료했죠?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가보니까 이런 안내문 같은 게 좀 없는 거 같아요. 이런 것도 점검 좀 해 주시고요.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청소, 유지관리 이런 것도 감독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보도 육교 안전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지금 안전점검 내역이, 자료 제출이 안 됐습니다. 안전점검한 내역은 다 있죠?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보도 육교 승강기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상세내역, 금일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보도 육교가 일반 노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품의 노후 정도도 쉽게 이루어지고, 또 관리하는데 일반 건물 안에 있는 것보다 훨씬 노후가 심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 육교 승강기 관련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국장님, 주신 자료에 국도 육교 현황은 송악읍 고대리와 신평면 신흥리 2개소로 되어있는데, 보도 육교가 하나 더 있죠?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하나 누락 됐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누락 됐죠?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송악 한진 변전소 옆에 1개가 더 있습니다.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누락된 육교 한번 볼까요, 영상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료영상) 한진 변전소 옆에 있는 육교입니다. 저 육교인데 이용률이 거의 없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사진 내려주세요. 등도 탈락 되고, 등에 불도 안 들어오고, 관리 주체가 국토관리청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육교잖습니까, 요청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영상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영상) 시에서 관리하는 복운육교입니다. 복운신도시 아시죠?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잡목 제거나 바닥 보수가 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19년도에 일부 보수하신 거 같은데 점검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사진 내려주세요. 국장님, 이 보도 육교는 과거 자동차 통행을 우선하기 위해 설치했지만 우리 정부의 교통정책이 자동차보다는 보행자의 안전 및 편리성이 우선시되고, 또 도시미관 저해 등의 이유로 육교의 필요성이 낮아지면서 전국적으로 철거하는 추세잖아요?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물론 뭐 꼭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육교는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보행자들을 위한 교통 체계를 만드는 동안 우리나라는 횡단보도보다 먼저 이렇게 육교를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무단횡단의 수가 잦아지고 또 사고율이 높아지자 그때 서야 또 횡단보도를 만드는 모습들은 우리들에게 사람보다 차가 먼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국장님, 우리 당진은 보도 육교 이용률이 좀 어떻습니까?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주로 학교 앞에는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은 거의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상태이거든요.

명수

윤명수위원

특히, 읍면은 고령화로 어르신들이 주로 거주하다 보니까 국도에 있는 보도 육교는 거의 이용률이 없고, 또 사회적 약자들은 사실 있어도 사용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대한전선 아시죠? 우리 당진 기업.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대한전선이 평택항과 대산항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롤 케이블 1년간 4만 6,012M을 생산하는데, 이거를 평택항과 대산항을 통해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진에도 공용부두 있지 않습니까?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이런 거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당진 기업이 당진에 부두를 두고 평택항이나 대산항을 이용해서 수출한다는 거는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고대 공용부두에서 우리 석문산단이나 아산국가산단을 가려면 우리 고대육교와 한진에 있는 이 보도 육교를 이렇게 지나야 되잖아요. 육교 높이가 고대육교는 4.8m, 또 한진에 있는 육교가 5m거든요. 웬만한 구조물들은 통과가 안 됩니다. 석문국가산단이나 아산국가산단이나 당진에 공용부두가 있어도 이용에 제한이 많이 따른다는 얘기죠.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국장님, 이용률이나 교통량, 설문조사 등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육교 존치 타당성 조사를 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대한전선뿐만이 아니고 저희 시에는 철강 연관 관련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촉을 받아가지고 이동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는 이런 사항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과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해가지고 한번 존치를 해야 될 건지 아닐 건지 한번 판단해서 관리청하고 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의회와 소통하면서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이상 감사를 마치고,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하나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명회

김명회위원장

5분 남았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요구번호 345번, 로드킬 발생 현황 및 생태통로, 안전시설물 현황, 저감대책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 충남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충남지방도 29개 구간에서 발생한 고라니 로드킬은 총 220건이고, 이 가운데 지방도 615호 당진 합덕읍에서 석문면 구간에서만 62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의 28.2%가 충남도내 최고의 고라니 로드킬 구간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도로도 지방도 649호 서산 부석에서 당진 고대면 구간, 여기서도 19건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으로 당진 송산에서 송악 633지방도 구간에서도 15건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대략 더해 봐도 충남 전체 지방도 29개 구간 중에 총 220건의 고라니 로드킬 중 약 80여 건 이상이 우리 당진시 관내에서 이렇게 발생을 했거든요. 국장님, 왜 충남 전체 지방도 29개 구간 중에 유독 우리 당진 관내의 지방도에서만 압도적으로 고라니 로드킬이 발생한 걸까요?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고라니도 지금은 서식을, 주로 이런 산간지역에는 산에서 이렇게 서식을 하고 하는데요. 지금 들판이라든지 간척지 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도 많이 서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있다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많이 사고가 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본 위원은 당초 도로 설계 당시 충분한 로드킬 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갖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충남도 지방도 내 생태통로와 또 로드킬 방지시설 현황 비교해서 문제가 있다면 대응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주신 자료에 지방도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송산에서 송악 633지방도 부곡 교차로 인근에 초음파·저주파를 이용한 로드킬 방지시스템 설치하셨잖아요.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이거 잘 작동되고 있나요?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아직 점검은 제가 못 해봤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지난해 민원으로 인해서 이거 소음을 꺼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송산 송악 633지방도 구간에서 15건이나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지방도라 도에서 설치한 건가요? 시에서 설치했나요?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지방도 쪽에는 펜스라든지 이런 로드킬 관련 방지용은 지방도 도에서 종건소(종합건설사업소)에서 설치...

명수

윤명수위원

민원인을 설득하든 설득이 안 되면 위치를 옮기는 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향후 우리 시도 설치 시에는 좀 주위의 민원 고려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 로드킬 예방이라는 게 우리 자연 생태계의 온전한 보존과 또 인간과의 공존을 위한 1차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목적이 로드킬 사고로 인한 운전자의 2차 사고 예방 목적도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로드킬로 인한 2차 사고의 예방 목적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절대 지나쳐선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우리 시 로드킬 발생 현황을 보면 연평균 700에서 800건으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로드킬 장소를 좀 구분해 놓은 통계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뭐 국도나 지방도, 시도, 이렇게요.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지금 현재 통계로 관리하는 거는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데이터는 지금 계속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드킬, 우리가 수거를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데이터를 계속 축적을 해서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관리청에다가 건의도 하고, 우리 시 것도 지금 시도 1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데이터 축적을 좀 해서 저희들도 안전시설을, 로드킬 방지시설을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발생건수를 산출하실 때 국도,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통계를 내셔야...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노선별로 관리를...

명수

윤명수위원

노선별로 관리를 하셔야 지방도는 도에 건의하고, 국도는 또 국토관리청에 건의하잖아요.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통계 내실 때 좀 이렇게 도로별로 구분해서 이렇게 좀 통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차를 끌고 이동하며 하루에도 한두 건씩은 로드킬 현장을 아마 목격하셨을 겁니다. 국장님,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로드킬을 예방하는 시설이 우리 시도에는 설치된 곳이 한 군데도 없네요?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시에서 시비 들여서 예방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주로 많이 발생하는 데가 산간지역 쪽에, 우리 시도는 산간지역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도1호선하고 정미 쪽에 있는 시도 쪽에 조금 간혹가다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데이터 축적을 한 다음에 한번 예산 확보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로드킬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집중적으로 로드킬이 발생하는 지역을 분석해서 지도로 제작하고 또 이곳에 도로 경고 표지판, 도로 노면도색, 그리고 야생동물 진입 방지 울타리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진시도 동물보호 차원을 넘어서 로드킬로 인한 2차 사고 예방의 차원에서라도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향후에 계획 나오면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옥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전영옥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41번, 342번에 대하여 일괄 감사하겠습니다. 당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전영옥위원

당진시에 도시계획도로와 시도 및 농어촌도로는 몇 개 노선이 됩니까?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도로는 전체 산업단지 포함해서 한 1,300개 노선 정도 되고요, 시도는 18개 노선, 농어촌도로는 185개 노선이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그럼 그중에서 준공되어 사용하고 있는 도로 외에 실시설계 내지 보상 또는 공사 중인 노선은 몇 개 노선인지 알고 계십니까?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지금 설계 중에 있는 노선은 27개 노선이고요, 그다음에 보상 주는 노선은 41개 노선, 공사 중인 게 12개 노선이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상당히 많네요. 국장님도 올 오성환 시장님 읍면동 순방 시에 같이 배석한 걸로 아는데, 맞죠?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옥위원

순방 시 읍면동 지역주민의 요구 사항이나 애로사항을 들어 봤을 때 공통적으로 어느 부분이 제일 많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주로 도로 확포장에 관한 건의 사항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배수로 정비라든지 교통 관련, 상하수도 관련 이런 건의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영옥위원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건의 사항이 제일 많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국장님 생각과 같습니다. 읍면동의 민원 사항 중 도로 관련 민원이 공통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번뿐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었고,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옥위원

국장님께서는 도로 행정을 총괄 관리하시는 분으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시장님도 이번에 읍면동을 순방해 가면서 좀 많이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이 많이 건의할 것을 예상을 못 했는데, 많은, 도로에 대한 상당히 민원이 많았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도 도로과 부분에 상당히 많이 배려를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금주 월요일 날 시장님 주재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순방 건의 사항 중에서 상당히 많이 집중돼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건가? 토론회를 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거는 단기간에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거는 좀 이렇게 하자고 해서 각 실·과 공통으로 해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고충 많으시죠? 그러나 주민의 숙원사업을 우선순위 결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원체 뭐 양이 많고, 너무 기다리다 지친 주민들도 사실 많습니다. 신평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평302호선(상오선)은 지금 꾸준히 주민들한테, 저한테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일요일 날 약속이 주민하고 되어있는데요. 이 상오선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는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신평면 201호선, 금한선입니다. 금천리에서 한정리 가는 도로, 한일관으로 들어가는 도로요, 그 도로 얘기하는데, 이 도로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체 몇 년이 더 지나야 착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금천리와 거산리를 잇는 신평 면민의 숙원사업인, 대로 4차선, 이것도 도시계획에 반영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일몰제에서 제외돼 가지고 돼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정을 확인했지마는 꼭 차질 없이 가능하면 좀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겨서 꼭 예산에 반영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외에도 타 읍면동 거의 비슷한 실정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행감 자료를 보면 도시계획도로에 약 56건 뭐 한 50∼60건 되는데 2,213억 원의 예산이 있어야 하고, 시도 및 농어촌도로 23개소에 345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건 제가 추계한 겁니다, 자료를 보고요. 앞으로 토지보상 가격 및 공사 자재비 상승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3,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그래서 SOC 사업에 투자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도 계속 이 부분이 물가 상승보다 토지보상이 지가 상승하면 상당히 공사비도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예산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가 되면 어떤 방법을 취해서 조기에 보상만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지역 주민은 숙원사업에 목메고 기다리다 지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리를 빌려서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를 하려면 설계를 하고, 토지보상, 공사 착공과 준공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중에서 토지보상 비용이 클 텐데 땅값은 시간이 지나면 오르기만 하지 내리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토지보상하는 기간만 해도 몇 년씩 걸립니다. 그 기간만큼 땅값은 또 오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민 숙원사업도 감안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이 문제라면 차라리 기채를 얻어서라도 보상을 먼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땅값 상승분과 이율을 비교해 보면 판단될 텐데요. 어차피 도로공사를 할 거라면 기채를 얻는 방법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그 방법도 지금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협의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국장님께서 검토해 보신다고 하시니 정리하겠습니다. 연도별 토지보상 계획과 기채 시 적용 이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장·단점을 분석해 보시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개선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에서 재정여건이 충분치 않다 하여도 시민들은 우리 지역만큼은 먼저 해결해 달라고 요구들 하시고, 만족지 않을 경우 행정의 불신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사숙고하시고 해결 방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의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위원

심의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47-4, 시곡동·수청동 아파트 단지와 연결도로 확포장 추진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로2-871호선은 실시용역도 완료되었고, 도시계획 도로로도 변경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심의수위원

답변 자료에 보면 2022년 12월까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지금 제2회 추경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주고요, 내년에도 5억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좀 할 계획입니다.

심의수위원

현재 소로2-871호선은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편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속한 확포장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심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과 요구번호가 같기 때문에 보충해서 같이 행정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위해서 도시과장님 배석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안병환 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심의수 위원님께서 교통체증에 대해서 행감을 했는데요. 국장님, 지금 당진에 교통체증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요?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국도32호선 우회 도로가 생긴다 해서 사실은 홍보도 많이 한 분도 계십니다. 근데 예타(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저희가 떨어졌지요?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우리가 지금 당진 IC에서부터 탑동교까지 쭉 오면서 교통체증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1차적으로 엄청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장기적으로 세운 것이 있었습니까?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교통 ITS(지능형교통체계)라고 해서 지능형 교통사업을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은 신호체계가 사거리가 되면 각 신호가 일정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금년에 그게 구축이 되면 차가 많이 대기하고 있는 데는 신호를 좀 많이 주고, 차가 대기가 적게 되는 데는 신호를 적게 줘가지고 그런 거를 빨리 해소하려고 지금 탑동 사거리, 시곡 교차로 하고, 이쪽 우리 원당리 이쪽 해서 그런 부분, 국도 부분 더 우선 중점적으로 좀 하려고 하거든요, 금년 말까지.

명회

김명회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내다보지를 못했다, 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여기가 어디인지는 아시죠? 지금 시곡동에서 당진터미널 들어오는데, 수청1지구 도시개발되어 있는데, 지금 색깔이 있는 쪽이 거기죠. 보이십니까? 우리 도시과장님!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당진시 수청지구 도시개발이 추진되고 있지요?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그러면 계획을 하면서 왜 이렇게 교통이 혼잡할 거라는 예상, 감안 안 하셨나요?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명회

김명회위원장

사진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외곽 도로도 검토하고, 이런 단계에서 이쪽에 되면 좀 그런 교통 체계가 좀 완화될 것으로 이렇게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청소년수련시설이 병원으로 용도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제가 교통 체계 좀 개선을 하려고 5개소를, 교통평가 심의를 다시 해가지고 일부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시민들께서 그만큼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교통 체계를 좀 일부, 조합에서 반발도 있었지만 그런 걸 일부 개선해서, 지금 현재 심의가 작년 8월 달에 심의가 돼 있어갖고, 현재 조금은 당초 했던 것보다 저희들이 심의를 통해서 좀 개선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수청1지구는 환지 방식으로 지금 규모가 가장 큰 데다가 거의 6,000 세대, 7,000 세대, 이렇게 들어오나요?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그러면 공사 시작 때부터 접근성하고 편리성을 다 염두에 뒀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교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교통체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1차 부분, 지금 저기에서 2차 도로, 평면 도로를 한다는 건가요?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지금 현재 종합병원 예정부지 내가 현재 편도 2차선이고, 양방통행 4차선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심의를 받으면서 기지시 쪽으로, 당진 쪽으로 오는 것은 4차선으로 저희들이 했고요. 또 방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스마트 신호등을 운영해서 차 밀리는 것을 좀 예방하고, 또 이쪽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

명회

김명회위원장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저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신다고요?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그 옆에 풍천장어가 있거든요. 그쪽 부분도 현재는 내려가는 곳이 1차선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제가 개선한 것을 2차선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와서는 현재는 2차선인데 3차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심의를 받았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저 부분이 그렇게 돼서 개선이 될까요? 저 도로를 한번 다 타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터미널을 지나가지고 지금 시청 쪽으로 쭉 올라오는 쪽 아닙니까? 그러면 대덕동까지 그 차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밀리는데, 저기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저게 지금 저렇게 개선을 한다고 해서, 스마트 교통 신호체계 한다고 해서 과연 저것이 풀릴 것이냐? 사진 내려도 좋습니다. 왜 미리 인구가 많아지고 아파트가 개발이 다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저기 평상시에도 밀리던 곳이었는데, 이것을 왜 앞으로 내다보지 않고 그냥 허가 다 해주고 했냐? 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두동에 3, 4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지구 할 때는 공원 같은 것도 3, 4지구를 합해서 이렇게 1만 5,000평 정도를 조성하고 있고요. 또 최대한 옹벽 부분을 좀 덜하게 해서 녹지 같은 것을 많이 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그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진 하수종말처리장 앞으로 대로가 지금 계획 중에,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 4지구, 조합장님한테 저희들이 제가 협조 요청을 해서, 3, 4지구하고 지금 현재는 단절됐지만 앞으로 대로가 나면 그쪽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걸 같이 협력을 해서, 협업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겠다, 이렇게 공문까지 받아놨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잘 알고 있고요,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당진은 구릉지대가 많아서 걷기도 힘들고, 자전거 도로도 없고 자전거 타고 다니기도 어렵고, 그래서 차량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버스 순환체계도 제대로 이어지지도 않고. 그렇다면 우리 당진시에서 좀 더 안목적인 자세를 가지고 더 크게, 당진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더 크게 볼 수 있도록 이런 지금 도시개발이 되어있는 데마다 작게 보지 말고 큰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체증을, 유발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발할 때 이런 사항을 잘 유념해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 부분부터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아까 전영옥 위원님께서도 기채 말씀하셨는데요. 교통이, 이 부분이 빨리 수리될 수 있도록 이쪽에서도 기채 발행해서라도 교통체증이 안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위원장님하고, 지역주민, 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 노력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병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김명진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32번 하고, 333번인데요. 332번, 위험도로 방지턱 주민 요구사항 및 추진 계획. 우리 윤수혁 팀장님!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간선도로하고 보조간선도로 외에,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노인 보호구역 이외에, 또 이거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방지턱을.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그건 주민들이 마을회의나 이런데 해가지고 동의를 해주면 설치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19년부터 22년까지 28개라고 자료를 제출했어요. 이거 도비 포함한 것도 다 포함된 겁니까? 여기에.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가상 방지턱은 방지턱 설치 안 되는 곳에 페인트로만 페인팅하는 거 아닙니까?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그렇죠.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거 포함해서예요, 근데 제가 아는 거로는, 아미미술관 앞에 언제 설치했어요?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작년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근데 왜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지방도...

명진

김명진위원

지방도라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거 우리가 하지 않았어요?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지방도, 도에서 했습니다, 사업소에서.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가 도비 받아갖고 한 거 아닌가요?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직접 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직접이요? 거기서.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창정리도? 창정리도 국도40호선이라 거기도.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지방도,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가상 방지턱을 빼면, 그럼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619호선이나 622호선, 615호선, 이렇게 하면 그건 도에다 요청해서 종건소나 어디서 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그렇죠. 관리부서가 지방도이기 때문에 종합건설사업소에 우리가 민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가 건의하면?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거기가 해주면 다행이고, 안 해주면 기다려야 되고.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노인 보호구역 하나 하는데, 그 표지판하고 3개 정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방지턱을.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보통 난 돈은 얼마 안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금액이 뭐 3,500만 원 이렇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예, 좀 들어갑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도에서 해줄 때 1년에 한 5개 정도, 뭐 이 정도밖에 안 해줘가지고, 근데 방지턱의 높이는 얼마입니까? 높이.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10㎝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넓이는 3.6m 내에.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지만 어디 가면 밍밍하게 넘어가고, 어디는 막 덜커덩해가지고 참 머리가 쾅 찧는 데도 있고, 이거 왜 그렇죠?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지금 신터미널 쪽 앞에 같은 경우는 고원식이라고요, 그건 높게 했거든요.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신터미널 쪽이 아니에요, 다 그래요, 다니다 보면, 규격이 없어. 검수는 누가 하죠? 지방도 같은 경우는 그럼 종건소에서 하겠네요?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나 이런 데는 우리가 하고요?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근데 그거 많이 느낄 거예요, 아마. 느끼는 게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여기 차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고, 어디 가면 너무나 많이 설치해가지고 도대체 100m 가면 또 있고, 100m 가면 또 있고, 이것도 좀 많이 느끼고. 그렇지만 뭐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주민 요구가 와서 주민 동의를 받고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건 개의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 동의 안 받았을 때 설치했다가 다 철거한 데도 있죠?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내 어디라고 말씀 안 드려도 알 겁니다. 왜? 특히, 밤에 가축 운반차량 같은 게 철골 소리가 나면서 덜커덩덜커덩하니까 민원 때문에 도로 철거한 데도 있어요.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 동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 또 있는데, 한번 사진 볼까요? (자료영상) 이거는 지금 횡단보도하고 같이 하는 방지턱이고요. 이게 지금 일반 방지턱인데, 이건 지금 이렇게 라운드 지면서 평평하게 돼 있잖아요, 이런 거는 잘 넘어가요. 근데 어디 가면 상당히 높은 데가 있어요. 아마 아실 겁니다. 그거 일괄 조사를 해서 관련 우리 규격이 10㎝ 미만이고 폭이 3.6인데, 거기에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곳은 좀 너무 자동차, 잘못하면 당진시에서 경정비 업체하고 짜고 하는 줄 알아요. 자동차 다 부서집니다, 저거. 다음 거 한번 넘겨주세요. 이게 원래 30m 앞에 하게 되어 있죠?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저거 가까이 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저게 있는 지도 모르고, 요철이 있는 지도 모르고 가다가 그냥, 하는 이유가 저게 30m를 이격 안 시켜놔서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시에서 전수조사해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주민 요청에 의해서 접수된 방지턱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게 몇 개소나 있습니까?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조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된 것, 작년 들어온 거는 올해부터 계속 좀 해 나왔고요. 또 별도로 받는 거는 추가로 해가지고 내년에 또 예산편성해가지고 시행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시도 같은데 뭐 이런 데는 우리가 지방도 같지 않고, 좀 가격이 좀 덜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업체에 발주 낼 때 몇 개를 묶어서 발주 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충분히 그건 뭐 이해는 하는데요. 하여튼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많고, 제가 알고 있는 데는 어느 곳은 자기가 스물두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스물두 번째 와야 된대요. 그런데 도로과에서 만약 1년에 5개, 6개 한다면 5년 뒤에 와요, 그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민의 안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예산을 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면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국장님!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지방도619호선, 지금 선형개선 사업하는 거 알고 계시죠?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종건소에서, 백석리에서 봉소2리 구간 한 1㎞, 20억 들여 갖고 지금 주민공청회를, 주민 의견 수렴을 두 번 했습니다, 순성행정복지센터에서. 그래서 이제 수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문제가 사실 우리 시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국지도70호선 쪽으로 한 500m 양유리 경유하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 구간이 선형이 아주 나쁜데 왜 거기를 안 해주느냐, 그 얘기가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요구하니까 거기서 지금 “이 사업하고 병행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하는데, 지금 22년에 설계 착수해가지고 아직 설계가 확정이 안 됐는데, 그렇게 한다고 보면 예산을 확보해서 24년 준공 예정이니까 이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지역구 도의원이나 도에 건설·도로 그쪽 담당하고 해서 이거 같이 병행해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달라고 제가 이거 한번 질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답변은 “다른 사업으로 봐야 된다.” 지금 이게 홍성지소에서 하고 있죠? 종건소.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이 사항을 좀 이 사업비보단 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시야를 얼마 보죠? 우리가 선형 작업할 때. 한 200m 보나요?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지금 금년에 설계는 마무리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도로구역 결정고시 절차를 한 다음에 공사 발주하다 보면 내년도에 착공할 거 같은데,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그 구간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 복지겸 장군 사당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쪽이 오히려 국지도70호선에서 올라오는 데는 더 심해요. 그것 좀 꼭 도에 건의드려서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우위원

예, 박명우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37번, 보행환경 및 초중고 통학로 개선사업에 대한 조성사업 추진내역에 대해 간단하게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수청지구 한라비발디 아파트 같은 경우 839세대가 입주했고요. 지금 수청1, 2지구에 7,200세대가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수청1, 2지구에는 유치원 하나,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교가 신설되는데요. 가칭 혜성초등학교 같은 경우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조건 하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수청 한라비발디를 건너서 동부대로를 사이로 생활권이 나눠지고, 또 아파트들이 입주하게 되면 통학을 하는 학생들 보행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엊그저께 5분 발언하신 내용을 가지고서 충분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하는 내용은 위원님께서 지하차도 내지 에코브릿지를 말씀하셔서, 그 동부대로에는 지금 현재 기존에 통로박스가 있었는데, 저희가 매립을 해놓은 게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지하통로를 다시 재활용해가지고 인도로 사용할 수 있는가를 지금 현재 저희가 도시과한테 지금 검토를 시켰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앞으로 입주하는 주민들 편의와 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박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전영옥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아까 요구번호 341번, 신평면 소재지 도로 확포장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를 상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신평 도시계획도로 중로2-501호선 진성중기에서 신협으로 들어가는 개설공사, 여기는 2단계 먼저 공사하고 1단계를 들어가기 직전이죠?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예, 1단계 끝나고 2단계 지금 착수 계획입니다.

전영옥위원

올해 2022년도 10월 달에 착공 들어간다고 했는데, 예산 확보됐습니까?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예, 됐고요, 시행 결의까지 했습니다, 계약의뢰까지 했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평202호선 상신선요, 아닙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201호선 금한선, 이것은 2022년 7월 보상 추진, 23년 3월 공사 발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자료 만드느라고 이렇게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은 지금 2014년도 이후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정률도, 보상률도 어지간히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 내년 3월에 공사 발주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가가지고.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택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잔여지가 있는 게 전부 매수를 해달라고 요구한 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지로 들어가는 것은 얼마 안 되는데, 주택을 전부 다 매수해달라 그러고, 또 그 옆에도 그렇고, 전부 다 토지매수 때문에 여지껏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은 못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수용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절차하고서는, 그렇게 돼서 착공을 시작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이것 역시 예산 확보됐습니까?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예산 확보는 됐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다음은 상오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도로도 올 12월 달에 착공 들어간다고 이렇게 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거 역시 내년 본예산에 예산 확보가 됐습니까?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올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본예산도 확보가 돼 있고요, 추경에도 확보가 돼 있고, 내년 예산도 확보가 될 예정입니다.

전영옥위원

그러면 늦어도 내년에는 착공이 가능하겠네요?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예.

전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수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원진 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아위원

예, 전선아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번호 350번,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진

최원진건축과장

그건 주택과 소관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요구번호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선아위원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실 분?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전영옥 위원입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이 책가방만 크다고, 자료가, 이렇게 많이 갖다 놓다 보니까 좀 헷갈립니다. 요구번호 108번, 단독주택 허가 시 도로요건 및 추가 자료요청 현황(도로 관련 민원과 소송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축 허가와 관련하여 비법정 현황도로 문제로 각종 민원 및 소송이 많죠?

원진

최원진건축과장

현재는 건축과는 없습니다.

전영옥위원

건축과는 없습니까?

원진

최원진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전영옥위원

건축과는 일단 토지, 도시과에서 1차 걸러서 건축과로 가니까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건축법상 도로에 대해서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시죠.

원진

최원진건축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면 지역에 대한,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 면 지역에 대한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농림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당 도로가 있으면 토지주의 동의 없이 건축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고요. 또한 읍동 지역에서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는 도로 완화 적용 심의를 통해서 건축 인허가를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그와 관련하여 다시 묻겠습니다. 도시지역 내에서,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 내에 있는 것은 시골일 경우가 많으니까요. 법정, 비법정 현황도로 4m 이상 도로여야 건축 허가가 가능하죠? 단독주택 같은 경우.

원진

최원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옥위원

그런데 비법정 현황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포장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원진

최원진건축과장

아까 도시과 질문 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시장·군수가 포장한 도로가 확인이 되면 도로 적용 심의 있죠,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일부 그렇게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고요. 지금 도시과에서 도로에 대한 용역을 지금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건축 인허가가 들어오면 그쪽 부서에 그 용역 한 것 면밀히 검토하고, 또 주민들이 도로로 인해서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현재는 사용 승낙서 받아오라고 하고 있죠?

원진

최원진건축과장

사용 승낙서는 아까 도시지역에서는 사실은 아까 말씀했듯이 건축법 제2조 11호에 보면 도로가 4m 이상의 통행한, 도로가 있어야만 건축 인허가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농로포장을 보면 어느 구역은 4m 이상이 되는 구역이 있고, 또 어느 부분은 3m 이상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m 미만 같은 도로에는 사실 저희들이 도로대장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동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서 저희들이 인허가를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4m 도로, 그러니까 건축법상의 도로면, 포장이 돼 있으면, 사용 승낙서를 안 받는다, 이렇게...

원진

최원진건축과장

예, 도로 지정 심의를 통해서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심의된 도로는 도로대장에 잘 관리되고 있나요?

원진

최원진건축과장

만약에 저희들이 도로 적용 심의를 하면 그때 저희들이 도로대장도 작성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다른 거 묻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관리 부분에서 전산 관리도 물론 되고 있겠죠? 전산 관리로 되겠죠? 지금 종이에다 관리하는 시대는 지났으니까.

원진

최원진건축과장

예.

전영옥위원

그러면 그 관리된 내역을 토목설계사무소나 건축설계사무소, 이런 데서 같이 볼 수 있나요?

원진

최원진건축과장

볼 수 있고요. 저희들이 도로 지정 심의를 하게 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으면, 거기에 도로 지정이 됐다고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으면 도로 지정된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지방자치단체장,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되겠죠, 허가권자입니다. 허가권자가 위임된 사항에서 건축 도로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원진

최원진건축과장

저희들이 하천이라든지 이렇게 복개를 한다든지, 일례를 들면 당진 시내 같은 경우에는 로터리에서 가원예식장 가다 보면 신성아파트 그 우측은 다 복개해서 사실 도로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로 지정 한다든지 시장·군수가 포장하고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뭐 도로 지정 없다 라고 해도 인허가를 지금 처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주민분들께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비법정 현황 도로에서는 소유권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배제된, 아니면 포기된 이러한 도로를 어떻게 건축과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까?

원진

최원진건축과장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행 우리 시장·군수가 포장한 도로면 저희들은 동의 없이 아까 인허가 드린다고...

전영옥위원

도시지역 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진

최원진건축과장

도시지역도 마찬가지로 아까 국장님 말씀했듯이 시장·군수가 포장한 도로로 확인이 되면 동의 없이 도로 지정 심의를 해서 건축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그렇게 된다니 다행이고요. 제가 듣는 민원하고는 내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아주 자신감이 넘치시네요, 보기 좋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가 인허가 관련해가지고 시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뭐 농어촌도로나 도시지역이 아닌 면 지역은 좀 탄력성이 있고 웬만하면 허가가 나는데, 이 도시지역은 건축법에 도로로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잖아요.

원진

최원진건축과장

예.

전영옥위원

특히,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인정하기 싫으십니까?

원진

최원진건축과장

아닙니다.

전영옥위원

제가 이렇게 과장님을, 이렇게 피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 시에서도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지역에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된 도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용자의 동의 없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도시계획조례 도로로 지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맞죠?

원진

최원진건축과장

예.

전영옥위원

이런 일을 지금 좀 체계적으로 좀 신경을 쓰셔서 시민들이 골고루 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런 일을 좀 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아까 전번에 도시과장님을 상대로, 또 이번에, 건축과장님이시죠, 죄송합니다. 건축과장님을 상대로 이렇게 재차 반복된 내용을 하는데, 같이 협력을 해서 또 필요하면 토지과에 소속된 지적팀의 도움을 받든 아니면 우리 또 비법정 도로에 수도과에서 또 수도관 같은 거 매설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자료 모으고 또 읍면동에 면장님 요청도 좀 해서 받고, 각 마을의 이장님들한테 역사, 이게 어떻게 만들진 도로인가 이런 것도 좀 자문 좀 구하고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딱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좀 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진

최원진건축과장

예, 앞으로 위원님 그 말 명심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 실·과라든지 관련 기관들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인허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원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숙경 주택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아위원

예, 전선아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번호 350번,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 그리고 일반 답변 자료 책자에서 보면 865페이지인데요, 저는 이 답변 자료가 건축과로 되어있거든요. 저만 그런 건가요? 혹시. 그래서 아까 건축과인 줄 알고 제가 했던 겁니다. 매년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중장기 사업을 세우시는 건 있으신가요?

숙경

조숙경주택과장

우리가 매년 한 100여 동 정도를 계속 철거를 하다가요, 최근에 추가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슬레이트하고 연계를 해서 이제 슬레이트만 철거하고, 빈집이 남는 경우들이 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빈집 정비사업을 조금 슬레이트 사업과 연계를 시켜서 슬레이트 하는 만큼 빈집도 하려고 좀 예산을 거의 한 40% 정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전선아위원

지금 현재는 매년 6억 정도 투입해서 빈집정비를 10가구 이하밖에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빈집이 몇 개나 존재하나요?

숙경

조숙경주택과장

지금 현재 실태 조사한 거는 지금 440동 정도 있습니다.

전선아위원

그렇게 많은 걸 어떻게 처리하나 좀 걱정스럽긴 한데요. 이 빈집 정비사업이 참 좋은 사업 같습니다.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숙경

조숙경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선아위원

그리고 제가 영상실에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영상) 여기는 서문리 폐가촌,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진 넘겨주셔도 돼요. 수다벅스 그 바로 옆이고요. 빈집들이 많이 있죠. 또 넘겨주시겠어요. 여기는 당진고등학교 바로 건너편인데요. 이곳은 청소년들의 출입이 잦은 곳이고, 또 수년간 방치돼서 우범지대화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림막들이, 아까 보신 가림막들이 훼손되고 인도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서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곳들이 사유재산이라는 그런 말로 답변만 돌아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숙경

조숙경주택과장

저도 지나다니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문리 일대는, 사실은 빈집이 25동 있었었는데요, 지금 현재 11동 정도는 철거를 했고 14동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게 공동주택 사업자가 갖고 있는 게 한 4동 정도 되고, 개인 소유가 갖고 있는 게 한 11동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의만 해주실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서문리 일대는 빨리 철거를 해서 청소년들의 그런 문제가 없도록 좀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동의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전전 사업자들한테 일부 돈을, 계약금을 일부 받은 부분이 있고 이래서, 사실 우리가 그쪽에 몇 년, 한 4∼5년 전부터 계속 그 서문리 일대에 대한 빈집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자원순환과, 뭐 그다음에 같이 함께 논의도 하고 문제점도 해보고 현장도 가보고 이런 것들을 하긴 했는데, 실제 우리는, 지금 전에는 공동아파트 사업자에 특혜를 주는 부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일부는 철거를 못 했는데, 지금은 이제 공동주택 사업자도 지금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서문리 일대는 동의만 되면 동사무소하고 좀 노력해서 동의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마지막에 있는 사진은 한성아파트, 아마 당진고등학교 앞에 있는 그런 가림막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도 굉장히 지저분해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가 과연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집주인이 동의만 해주신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 경관사업 같은 거 해서 그 부분으로 좀 철거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봤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은 사실 못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선아위원

그런 사유지, 이런 사유는 물론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유지 문제가 이 사업에 걸림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유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하지만 어떻게든 좀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숙경

조숙경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선아위원

시내권 내 청소년 우범지역, 좀 개선을 통해서 건전한 생활문화를 구축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경

조숙경주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봉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위원

예, 김봉균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64번, 반다비수영장 건축 진행 현황과 대책, 예산 현황과, 요구번호 436번, 남부문화스포츠센터 체육관 사용 현황에 대하여 일괄 감사하겠습니다. 요구번호 64번, 반다비수영장 공사 지연 건은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건설사업관리 감리용역 연면적 660㎡ 이상인 모든 공공건축물의 건축공사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즉, 감리자, 감리자가 비상주 감리자에서 상주 감리자로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죠?

숙경

조숙경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균위원

“배치 및 국토교통부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법이 바뀌면서 공사 중지되었다가 공사 중지 해제가 완료됨에 따라 공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본 위원에게 충분히 소명이 되었으므로 감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예정대로 준공 날짜는 이상이 없다 하였으니 약속을 지켜주시고, 공사 중지 기일에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조숙경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리고 요구번호 436번, 남부문화스포츠센터도 개선사업을 진행 중이고, 계속 추진한다는 답변을 들었으므로 충분하게 소명되었습니다. 과장님, 약속 지켜주실 거죠?

숙경

조숙경주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봉균위원

예, 하여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사항... 예, 손을 빨리 드셔야 되겠습니다. 심의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위원

죄송합니다, 심의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53번, 공동주택 지원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진시는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은 2022년 기준 403개소, 예산액은 10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숙경

조숙경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러면 대상 선정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조숙경주택과장

대상자는 우리가 먼저 매년 공동주택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접수받습니다. 공모를 접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공동주택관리조례 별표2에 보면 사업수행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선정 평가기준이 있어서 경과연수, 그다음에 세대 규모, 그다음에 보조금 지원 여부, 그다음에 중요도에 따라서 평가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러면 단지별 최고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숙경

조숙경주택과장

올해까지는 지금 현재 4,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심의수위원

답변 자료를 보면 인근 서산시는 매년 6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숙경

조숙경주택과장

매년이 아니고요, 20년부터 21년, 22년, 이렇게 합계가 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아파트는 오래될수록 보수할 것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진시도 2023년도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단지별 지원 금액을 현재보다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숙경

조숙경주택과장

내년도에는 우리가 15억 6,000만 원을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관리지원 사업에 14억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기료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지금 예산편성 요구를 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를 올해 4월에 개정하면서 전에는 제한 없이 매년 이렇게 너무 어려운 단지 같은 경우는 매년 지원도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3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조금, 단지별로 금액도 좀 더 늘리고, 그다음에 열악한 단지들이 될 수 있도록 좀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파트 주민도 당진시민인데 형편에 안 맞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당진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조숙경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심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경관 디자인 공모사업, 작년에 남산공원 당선된 것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가요?

숙경

조숙경주택과장

예, 10월 달이면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일부 시민들이 조금 불편해하시기도 하고, 일부 건의사항도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조숙경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숙경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선묵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58번, 버스 승강장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당진 시내, 당진 관내에 버스 정류장이 굉장히 많죠? 승강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승강장.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승강장이 전체로 비가림 시설로 된 게 644개이고요, 조적적으로 된 게 85개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총 1,350개 정도 되네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이 중에서 비가림 시설이 있는, 그러니까 건축물이 어떤 박스가 돼 있는, 이게 644개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이거 청소 현황은 어떻습니까? 청소.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저희들이 청소를 분기별로 이렇게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교통과에서 직접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읍면에 협조를 요청하고 읍면에서도 같이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저는 이번에 그 목록대로 버스 승강장 청소,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자료영상) 과장님, 한번 같이 보시자고요. 버스 승강장입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의자, 저 확대 한번 해줘 보실래요, 저 뒤에 표지판. 우측에 한번 이렇게 봐주세요, 우측 쪽에. 저 우측에 있는 거는 당진 9경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의자입니다, 의자. 다 됐어요? 예, 내려주세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연간 우리 버스 정류장이 644개인데,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4월부터 10월까지만 또 청소를 하게 돼 있어요, 과장님.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주로 그 시기에 청소를 해 왔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리고 청소 1년 하는 예산이 청소까지입니까? 아니면 정류장의 어떤 보수까지입니까? 총 6,0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일부 보수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보수까지 해서 6,000만 원이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또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고 해서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150개에 600개니까 4번을 할 수가 있는데, 4월부터 10월까지라고 하면 이게 1년 가도 사실은 청소가 다 안 됩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하시자고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현재 그런 상태여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에 좀 도움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버스 정류장을 시내 쪽보다는 면 단위나 이런 쪽을 좀 많이 다녀봤어요, 과장님. 진짜 오늘 이 자리는 행감이지마는 우리가 이 문제점을 같이 도출해서 좀 해결해 보고자 하는 자리잖습니까? 지금. 그런데 버스 정류장, 제가 안 좋은 데만 사진 찍은 게 아니에요. 진짜 다니면서 사진을 거의 찍었는데, 거의 저런 수준입니다. 저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버스 정류장에는 시골의 할머니들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버스 정류장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 옆에서 그냥 서 계시고, 의자에 그냥 이렇게 장바구니 같은 거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 계시다가 버스 오면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라는 나름대로의 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지, 예산을 뭐 대폭 증액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보수까지 포함이 된다면 600개 정도 되면 1년에 한 번씩 청소도 안 되면서 1개당 1만 원꼴도 안 되거든요, 지금. 그리고 또 정류장이 총 1,500개 정도 되는데, 건축물 돼 있는 것만 644개니까, 안 돼 있고 뭐 표지판 돼 있고 뭐 이런 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주변 청소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고, 사실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이 읍면동 단위 이렇게 보시면, 어르신 일자리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잡초도 뽑으러 다니시고 쓰레기도 주우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면 단위라든가 어떤 시내 쪽 외곽 지역에는 어르신들 일자리로 해서 최소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청소해도 굉장히 깨끗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는 이건 뭐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정말 이거는 버스 정류장이 아니라 버스 정류장에다가 크린하우스, 쓰레기장 같은 데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년 1년만큼은 다른 건 딱 교통과에서 그만두더라도 버스 정류장 이거 하나만 해결하자,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청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제 됐던 부분이어가지고 저희들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문제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청소를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도 사실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우리 공동화장실 청소하는 것처럼 용역을 한번 줘갖고 전체적으로 한번 체계적으로 가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말씀대로 내년에는 진짜 깨끗한 승강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래서 좀 대안을 제가 제시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르신 일자리, 어떤 그런 분들을 이렇게 이용을 하신다든가 그러시면 그 동네에 계신 분이 그 동네에 있는 정류장만 청소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새마을회라든가 하여튼 읍면동 자원봉사 이런 분들한테 해서 정말 제가 봤을 때 한 달에 한 번, 한두 번만 해도 지금 같은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이게 버스 정류장이 누가 와서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진짜 누가 보면 무서울 정도로,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과장님, 이번에 꼭 우리, 내년 1년은 이거 한번 해결합시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54번,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2018년 대중교통 취약지역 거주민들의 실질적 이동권 확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버스 정류장과의 거리가 도보 기준 800m를 초과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행복택시 제도를 시행했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현재 8개 읍면동, 40개 마을, 93개 노선이 운영 중이고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나머지 6개 읍면동은 행복택시 기준에 해당하는 취약 지역이 없나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저희들이 매년 읍면에 신청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들어온 거를 현지 실사를 해서 적합하면 그에 따라서 노선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자료에 성과를 보면 첫해 19년도는 2,035회 운행, 3,503명이 이용을 했고, 약 2,3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20년도는 4,248회 운행, 5,572명이 이용했고, 약 5,400만 원이 소요가 돼서 해마다 이렇게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올해 예산이 1억이었나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내년도 추가노선 신설계획도 가지고 계시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내년에 지금 계속 확대되는 상황이고, 이 부분이 필요성을 저희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3억 정도 예산편성 요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우리 어르신들이 행복택시를 어떤 방식으로 부릅니까?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콜로 부르면 행복택시하고 연결이 가능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반경 1㎞ 이내에 있는 택시에게 이렇게 연결해 주고 있는 게 맞습니까?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최고 가까운 택시하고 연결이 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1㎞가 아니더라도 가장 가까운 택시와 연결은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행복택시 운행요금 지급내역을 보면 2019년도 168대에 2,346만 6,500원을 지급하셨습니다, 맞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평균 1대당 약 14만 원이 지급된 거잖아요, 맞습니까?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평균은 제가 정확히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2,346만 6,500원에 168대 평균은 14만 원입니다, 1대당. 그런데 평균 1대당 지급액이 14만 원인데, 168대 중 1대가 1,244만 7,000원을 지급받았어요. 전체 금액의 1대가 53%를 받은 겁니다. 최저 금액을 지급받은 택시는 5,900원이고, 최고 금액을 지급받은 택시는 1,244만 7,000원, 최저 금액과 최고 금액이 2,000배가 넘습니다. 2020년도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193대에 5,420만 7,500원을 지급하셨는데, 그럼 1대당 평균이 약 28만 원인데, 193대 중 1대가 전체 금액의 43%를 지급받았어요. 최저 금액이 7,600원이고, 최고 금액이 2,320만 7,300원입니다. 최저 금액과 최고 금액이 3,000배가 넘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일부에게 치중되는 이유가 뭡니까?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일부에 치중된 이유는 시내권에 있는 택시에서 주로 운행하는 부분은 대부분 행복택시 운행에 참여를 덜 하고 있고요. 행복택시 운행 구간이 있는 그쪽에 주로 있는 분들이 운행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최고 많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항상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이분이 아마 그 동네에 거주하면서 계속 콜을 받고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직접 콜보다는 사전에 인맥 관계에 의해서 연락을 받고, 콜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8개 마을, 40개 마을이 운행을 하는데, 1대가 절반 이상을 지급받는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서로 돕고 나누어도 힘든 시기에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에서는 행복택시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현재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어르신들, 쿠폰으로 지급되고 있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정산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마을에서, 요구된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의 이장님을 통해서 쿠폰을 나눠주는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쿠폰으로 배부하다 보니까 배달 지연, 또 명의도용, 이런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또, 이 택시 기사가 수기로 작성해서 지금 제출하고 있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금년에 행복택시 장비 구축 사업으로 도비 4,000 포함해서 8,000 예산 확보됐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장비 구축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행복택시 티켓을 발행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도비로 이걸, 도비 예산으로 실시를, 개선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현재는 보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남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돈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언제까지 장비 구축 완료하시겠습니까?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금년 내에 완료할...

명수

윤명수위원

빠른 시일 내에 장비 구축을 통해 우리 행복택시들 사업이 좀 개선되고, 투명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간단하게 358번, 버스 승강장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영훈 위원님께서도 감사를 해 주셨는데요. 영상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사용하지 않고 있는 미철거된 승강장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있는 미사용 승강장이고요. 이거는 표지판인데, 다 지워졌습니다. 저건 아직까지 당진군 표시를 하고 있죠. 지워졌거나, 당진군 표시를 하고 있거나, 이런 표지판들이 읍면엔 상당수가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과장님, 이 버스 승강장 표지판이 읍면에는 아직도 보신 것처럼 당진군 당시 표지판이 이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 표기도 잘못되어있고, 노후가 심해 표기가 지워진 곳도 이렇게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교체된 버스 승강장 표지판도 이렇게 지금 제각각이잖아요. 이게 버스 승강장은 뭐 지역 특성상 위치나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 승강장 표지판은 읍면동이라든가 리·통이라든가 좀 통일해서 지역마다 이렇게 좀 일관성 있게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이, 표지판만 있는 것 중에 옛날에 있던 그런 부분이 개선 안 된 게 한 420개소, 또 그동안 새로 고친 게 185개소가 있습니다. 좀 연차적으로 옛날에 했던 그 지저분한 부분을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1개소 당 한 140만 원 정도 약간, 좀 신형으로 해서 LED 불이 좀 들어오게 개선을 할 계획인데요, 한 5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5년간 연차 계획에 의해서 전체를 우선 구형 거를 전부 교체하는 방안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광 설치해서 좀 야간에 지역 표기도 들어오게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스마트 버스 승강장 설치 현황을 보면 4개소 설치했는데, 우리 동 지역에만 설치하셨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읍면에는 확대 계획 있나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읍면에도 물론 설치 대상입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부분은 가장 인원이 많은 곳부터 설치를 하고 있고요. 인원이 많으면서 여건이 되는 곳부터 지금 설치를 해 가는 중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당진시에서 인구가 가장 어디가 많습니까?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인구는 송악이 좀 많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가장 인구 많은 송악읍은 1개소도 설치 안 하셨습니까?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근데 한 승강장에 얼마큼 인원이 집중되느냐 이런 부분이고, 또 거기에 면적이나 이런 것이 기존 승강장보다 굉장히 넓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적합지를 선정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읍면도 서러움 많이 느낍니다. 인구 많은 송악, 신평, 송산 순으로 좀 스마트 승강장 확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읍면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버스 승강장과 표지판이 이렇게 신규 설치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승강장이나 표지판이 철거돼야 하잖아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근데 아까 사진에서 보셨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표지판이나 승강장이 철거가 안 된 곳이 좀 있어요. 이거 다 파악하셨나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지금 파악해 가는 중인데요, 금년 안에는 전부 철거를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금년 안에 미사용 승강장 다 철거하신다는 계획이시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아까 노후된 표지판 연차적으로 4∼5년 걸린다고 하셨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산이 표지판 하는 데에만 구형 표지판만 5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지금, 조달에 등록된 걸로 하면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 설치하셔서 마을 식별도 야간에 가능하고, 승강장 같은 거 설치하실 때 읍면에, 당진 같은 스마트 승강장은 아니더라도, 읍면에도 인구 많은 지역 있잖아요, 그럼 그런데 좀 태양광도 설치해서 야간에도 조금 환하게 좀 해 주시고, 또 정보시스템도 좀 기지시라든가 신평이라든가 이런데 인구 많은데 있잖아요, 그런데는 좀 정보시스템 넣어서 읍면에도 그런 시스템을 좀 늘릴 수 있도록 확대 좀 많이 해 주세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시스템은 내년도에 설치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와 아울러서 앱으로도 버스 운행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개발을 내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미사용 승강장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철거 완료하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안 하나를, 제가 또 요구번호 같이 있거든요. 버스 승강장, 두 분 위원님께서 사용 안 하는 곳, 지금 청소·관리가 안 되는 곳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작년, 올해인가요? 일부 버스 승강장, 그래도 조금 시민들이 많은 곳에 위원님들도 지나가시다 보셨을 겁니다. 시구가 붙여져 있지요. 당진의 문인들께서 거기에다가 시구절을 해놓고 깨끗이 관리를 주기적으로, 아마 분기별로 이렇게 관리를 자발적으로 하시겠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지금 사용 안 되는 곳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깨끗하게 관리하고 조치를 하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글귀라든지 아니면 예쁜 그림을 넣어서 버스 승강장을 더 깨끗하게 해주고, 읍면동도 일손이 없습니다, 아마도. 어르신 일자리와 연계를 하시고, 또 일반 그런 사회단체와 문화예술단체하고도 연결해서 깨끗하게 아름답게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올해 그럴 만한 계획이 더 있으십니까?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먼저 승강장에 시화한 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다리면서 읽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향후에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위주로 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께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버스도 탈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조치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조상연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56, 364, 행복버스, 가로등,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하고 주장했던 그 북부사회복지센터에 돌봄 어린이를 위한 교통편 투입됐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북부사회 교통편은 현재...

조상연위원

정미면에 있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호지면에 현재 행복버스를 단독으로 운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미면에 1대가 여유분이 있는 부분까지 합하면 2대가 이제 정미, 대호지 운행을 하게 될 계획입니다. 그 부분 추경 예산에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확정된다면 돌봄 문제, 돌봄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부분까지 해결이 될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번 추경에 대호지에 행복버스 1대를 더 투입하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미, 또 대호지에 그 면민의 불편을 절감시키게 된 점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과 주무관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교통약자 광역콜센터를 충청남도에서 당진시로 이전하도록 건의를 했네요. 그래서 만일 이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 배차시간이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되는데, 아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작년 행감에서 가로등 일괄 보수에 대해서 제가 주장을 하였는데, 그것이 이루어져서 사실 교통과의 공무원 격무가 절감됐고, 시민의 만족도를 아주 높이게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도 담당 팀장님하고 주무관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탑동초등학교 인근에 인도 개선이 지금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육교에 덮개 씌우는 부분, 경사로 완화시키는 부분까지, 그래서 도로과와 교통과에 더불어 감사드리겠습니다. 국장님과 또 과장님도 이점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크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화위원

한상화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11번,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진시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황 좀 말씀해 주시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보통 전체적으로 24개소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리보다도 우선 경찰서에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같이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상화위원

사고 분석을 제가 3년간 이렇게 신청했는데, 2019년하고 2020년만 왔네요, 2022년도 분석표를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지금 2019년도, 2020년도의 거를 제출한 부분은 이게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이 전부 입력이 되는데, 2021년도께 아직 올라와 있지 않아가지고 못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경찰서에서 직접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보다는 좀 줄어가지고, 100건 정도 줄은 상태로 총 673건이 접수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가지고 계시다면 저한테...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제출 드리겠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전체 사고 사유 분석표를 보면, 두 번째가 교차로 위반이고, 세 번째가 신호위반, 또 공동 3위가 안전거리 미확보입니다. 2, 3위 공동으로 모두 교차로 위반입니다. 신호등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데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곳도 많습니다, 당진시에는. 그래서 2022년 7월 12일 시행된 보행자 통행우선권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차도 미분리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보행자의 통행우선권 및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로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2022년 4월 20일이고요. 또 횡단보도를 보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외 구역에서도 똑같이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어린이 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보호구역에서 위반하였을 때는 교통 범칙금이 배가 됩니다, 일반의 13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교통신호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우리 지역에 보면 그렇지 않은 곳이 너무 많아서 푸른병원 위로 올라가면 계성초 사거리라든지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 지금 위치에서, 의회에서 가까이 있는 종합복지관 앞에 사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곳이 당진시에는 몇 군데가 있는지, 이렇게 신호가 동시 신호로 해서 우회전을 할 경우 우선멈춤을 해야 되면 그 뒤에 차들이 이렇게 쭉 물려져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당진시에 존재하는지.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지금 현재 당진시 사거리는 거의 대부분 그런 신호체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그렇다면 제가 스마트 신호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영상) 이거는 계성초등학교 앞에 사거리 아시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직진과 좌회전 신호인데, 곧바로 하자마자 우회전 갈 수 없게끔 신호가 동시로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음요. 이것이 우리 시에, 알고 계시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 시에도 혹시 운영하는 곳이 있나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현재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스마트 신호 운영 시스템이라고 해서 교통 체계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똑똑한 신호 운영 체계로 감응 신호, 긴급차량 우선 신호, 스마트 교차로 등으로 구분되고요. 또, 이 차는 감응 시에 소방차라든지 응급 수송 차량, 긴급차량의 목적지를 사전에 공유하고, 긴급차량의 이동로에 따라서 교차로 신호를 일시적으로 제어해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신호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스마트 교차로의 경우 방향별, 차종별 정보를 바탕으로 생성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 신호를 산출해 실시간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교차로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우리 당진시에서 이 시스템을 혹시 계획하고 계신지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 교차로뿐만 아니라 당진시에서는 지능형 교통 체계(ITS) 구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해갖고 국비 2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갖고 내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4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스마트 교차로뿐만 아니라 교통관제도 되고, 또 스마트 횡단보도 이런 것이 전부 되는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현재는 설계가 완료돼가지고 국토부의 승인을 맡은 상태입니다. 승인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업 추진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상화위원

신호등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데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곳이 당진시에는 많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 후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한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우위원

예, 요구번호 일반 363번, 당진공용버스터미널 누수 등 유지보수 현황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당진시에 당진공용버스터미널과 합덕공용버스터미널 이렇게 2개의 버스터미널이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우위원

두 버스터미널이 언제 신축되었고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당진공용버스터미널은 2003년도에, 합덕공용버스터미널은 2018년도에 신축이 됐습니다. 현재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위탁관리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수는 시에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명우위원

본 위원도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연간 유지보수 비용이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3억 이상 계속해서 지출되고 있는데, 주로 당진공용버스터미널이 신축한 지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우위원

물론 시민들께서 이용하는 곳이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에게는 터미널이 당진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진버스터미널 유지보수에 상당한 비용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현재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좀 오래된 노후 건물이어가지고 비가 새는 부분이 좀 많이 있고 그래서 보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어떤 대책을 필요로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도 연구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당진공용버스터미널에 정밀 안전진단 및 내진 성능 평가 용역을 5,000만 원 들여서 실시하셨는데요, 용역 결과는 어떻습니까?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용역 결과, 내년에 공사를 일부 해야 될 부분이 있어갖고 예산 확보해서 공사를 좀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박명우위원

예, 별도 제출해 주시고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박명우위원

터미널은 당진시의 관문과도 같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라고요. 기본적인 로드맵을 구상해놔야, 예를 들면 민간 유치를 해서 재건축을 한다든지 꼭 시 예산으로 해결하시기보다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그쪽도 참고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박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요구번호 12번에 3건이 있습니다. 학교 주변 보행환경 조성 및 도시교통계획 수립 현황, 공영주차장, 어떻게 시간이...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위원님, 오늘 늦더라도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감사는 다 마칠 겁니다. 그러니까 요점만 중심으로 해서 지적 사항만 말씀을 해 주신다면 오늘 건설도시국 행감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첫 번째로 제가 어린이 보행환경 확보를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도 참 사고도 있었고, 많이 안 좋은, 아이들에 대해서 미안한 감이 참 많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어린이 보행을 위해서 4대 원칙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안전성과 쾌적성과 자율성과 그리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이요. 이거 4개를, 이 4대 항목을 가지고 기본으로 해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있죠. 근데 당진시가 아이들의 안전을 우리가 주로 학교 주변을 가장 1순위로 하고 있는데, 학교 주변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여태까지는 그냥 사고가 나고 사후약방문식으로 이렇게 땜빵 식으로 이렇게 좀 하지 않았나 하는 감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도 있고. 우리가 이런 거를 좀 더, 사실 우리가 인구 절벽 시대에 사실은 아이들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저희 당진시에 아이들만큼 좋은 자산이 없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 학교 주변이고요. 그런데 이 학교를 보낼 때 학부모들이 늘 불안하고, 또 차량으로 직접 교문 있는 데까지 들어가는 걸 보고 나서야 안심이 되는데, 그 주변에 안전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아이들도 학부모님들도 늘 노심초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제 지역구에 아이들 통학로 확보 문제 때문에 정말 5개 부서가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다 모여서 추진을 했어요,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교통과만의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물론 가장 우선인 주가 교통과가 되겠지만 거기에는 도로과도 포함되고 또 그 외에 다른 시장통이라 그러면 지역경제과도 들어오고 이렇게 다 모여서 소통을 하고 나니까 방법이 다 찾아지는 거예요, 각자의 몫이. 저는 이걸 보면서 ‘아! 협치가 이래서 효율성이 좋고 성과가 나오는구나!’ 그거 되게,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저기하는 건 다 바쁜 시간에 시간을 맞추기가 되게 힘든데도, 너무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협치가 돼서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는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좀 더 아쉬운 부분은 공사를 발주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에 우선되는 예산은 행정적인 절차를 최대한 줄이고,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예산을 적용할 수 있게, 사실 예전에 2019년도에 서정초등학교 예산이 12월에 시행이 됐어요. 본예산은 1월이면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는데, 3월부터 쓸 수 있는데, 12월에 급하게 공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아이들과 관계된 거는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먼저 하자.” 이거 지켜지고 있나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저희들,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하니까 쉽게 풀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또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빨리 공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정말 학교 주변 아이들 예산, 그리고 아이들 정책은 최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고요. 지금 지역 유형별 교통사고에서 대도시에는 횡단보도 건널 때 사상자가 가장 많이 납니다. 그렇지만 당진처럼 중소도시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과장님. 그만큼 교통 추진 정책이 제대로 저거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기반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중소도시에, 우리처럼 17만, 25만 미만, 30만 미만의 도시들이 유독 어린이 사고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보고, 이거는 연구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교통과는 어떤 중심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2023년도부터 우리가 지난해 봄에 일어났던 사고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어린이 교통안전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은 모든 교통안전시설물이나 이런 거 구축할 때도 요즘에 학부모들이나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서 공사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교통안전 모임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의견을 듣고 최대한 아이들이, 또 학부모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로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는 만반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촌에서 농로나 2차선 도로에 농촌지역은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어서 가장 많은 사고가 농촌지역에서는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 납니다. 그게 특히 누구냐면 고령자입니다. 이 고령자들의 안전도, 아이들의 안전이나 고령자의 안전도 최우선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설립할 때 기준이 뭔지, 저는 당진시 주차장 정책을 보면 기준이 없고, 매뉴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주차장 용역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먼젓번에 계획했던 그런 사항보다 도시 변화가 급격히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따라서 좀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연숙위원

아무래도 도시화가 된 데에는 그만큼 주차 수요가 많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리고 또 읍면동으로 갈수록 농어촌 도시라든지 그곳에도 반드시 공영주차장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단속의 기준은 도시화된 지역보다는 단속이 심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주차장 설립을 보면서 당진시가 이거 과연 기준이 뭘까?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을까? 민원이 요구가 많이 있는데, 정말 민원이 많아서 지역주민들이 정말 이거는 꼭 해줘야 된다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객관적인 기준은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대덕동 먹자거리에 주차장 텅텅 비어있는 거 아시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그쪽에 임시 주차장 조성된 곳이 좀 많이 비어...

최연숙위원

건물 되게 잘 지어놨습니다. 그렇지만 대덕동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권이 어디로 옮겨갔어요? 우두동으로 옮겨가면서 공동화가 나왔죠, 그리고 상가도 많이 공실률이 있고. 그러면 또 한 가지, 합덕의 합덕농협 앞에 공영주차장, 국비도 들어갔죠, 20억을. 특별교부세로 들어왔죠, 그래서 지어놨는데 직원들 전용 주차장이 됐습니다. 제가 가끔 가보면 5대, 4대, 아니면 또는 10대 미만, 장날이나 조금 있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필요하니까, 누군가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기준이, 세워놓고, 설립을 해놓고 주차장이 구실을 못할 때,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요구가 많은 지역은, 지금 신평 제 지역구에 보면 거산리에는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동주택이 몇 천 세대가 밀집되어 있고, 민식이법 때문에 서정초등학교 도로 주변에 주차장은 당장 지금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없고, 주차장 부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땅값이 비싸서.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겨우 땅을 찾았습니다. 정말 땅이 없어서, 다 200만 원이 넘고, 또 조금만 더 저기 들어가면 안 판다고 하고, 땅을 내놓은 곳이 없어서 너무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송악이나 거산리나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인구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기준이, 저는 이런 기준을 보면 좀 더 생각해서 그 규모에 맞게, 인구수에 비례하고, 적정하게 주차장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차장 수요가 부족한 곳이 여러 곳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난 곳 중에 한 군데가 말씀하신 거산리 지역인데요. 거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현재 시 자체의 공유재산 심의는 득했고요. 의회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한 후에 내년 본예산에 확보할 예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서정초등학교 앞에 있던 노상 주차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철거돼야 되는 그런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거산리 공영주차장은 예산 확보되셨나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내년 예산 편성 예정입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추경에 확보가 됐나요?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추경에는 보상비 요구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보상비 되고, 내년 본예산에는 시설비가 들어가는 거죠?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공사비, 예.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예정입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송악은 지금, 임시로 지금 임대를 해서 쓰는 주차장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송악 건은 지금, 송악의 주차장하고 당진 주차장은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한 후에 조치하고자 합니다.

최연숙위원

제가 오늘 주차장 문제를 왜 짚었냐면 주차장도 종합 계획이 필요합니다. 당진시 전반에 대해서 한번 주차장 전수조사하시고요. 그리고 어디가 꼭 필요한 지역이 어딘가? 인구 대비, 그리고 수요 대비, 그리고 얼마나 잘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거 따져보시고 계획을 추진해 주십시오. 주먹구구식이라는 이미지는 버려주십시오. 이 부분 개선을 해 주십시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주차장도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 수급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 수립 계획을 세울 때 정말 낭비되는 부분 없이 모두가 잘 활용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지역도 소외됨이 없이 그렇게 개선해 주십시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전영옥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60번, 읍면동별 주정차 위반 무인카메라 설치 현황 및 단속 현황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당진시에서는 21년도에 무인카메라 단속 적발 건수가 1만 4,589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올해는 9,516건. 제가 또 구분을 지은 것이 읍면동별 주차장 오후 6시 이후에 단속 건수를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해봤습니다. 2021년도에 3,431건, 올해는 1,870건. 왜 이렇게 제가 구분을 졌냐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몇 년째 어려운 시기가 이렇게 도래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좀 근린상가하시는 분들의, 또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호소해 왔기 때문에 한번 자료 요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충청남도에 전 시군을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고요. 요약을 하자면 우리 시는 지금 8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미단속 지역은 뭐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계룡시나 예산군, 이건 뭐 우리하고 별 상관없는 것 같고, 미확인은 두 군데 서천하고 논산은 조사가 안 됐습니다. 6시 이후에 단속 안 하는 곳은 6시부터 7시까지 이렇게 1시간 유예하는 곳은 공주, 보령, 금산, 청양, 태안, 서산, 부여, 이렇게 해서 일곱 군데이고요. 나머지 아산, 당진, 홍성군은 8시, 천안은 9시네요.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당진시민들의 바람은 6시 이후로 단속 안 하면 좋지 않냐 이런 바람이었는데,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좀 특이한 사항을 발견했는데, 점심시간에 당진시는 유예를 12시 반부터 13시 30분까지 1시간 유예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더군요. 맞습니까?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양쪽에 20분 정도 더 유예하는 것까지 들어가면 2시간 정도 됩니다.

전영옥위원

2시간 정도 되네요. 좀 특이했다는 부분이 전체 시군 중에서 1시간 운용하는 곳은 당진시밖에 없었습니다. 천안이 2시간 유예를 하다가 코로나19 유예 종식일까지 1시간 더 유예해서 3시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산 3시간, 서산 3시간, 공주·부여 3시간, 이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 2시간, 최하가 1시간 반 돼 있는데, 1시간 돼 있는 데는 당진밖에 없었습니다.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이 부분 좀,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검토 좀 해주시고요. 나머지 오후 시간에 8시 이후에 단속하는 거, 8시까지 단속하는 거, 그 부분도 좀 공론화를 해서 좀 고칠 부분이 있나 한번 좀 살펴보고요. 좀 탄력적으로 운용되는 부분, 특히 점심시간, 사실은 1시간 뭐 점심시간 좀 어렵거든요. 앞으로 20분 당긴다고 해도 시간이 좀, 그 시간에 딱 가서 먹으면 1시간 이상 안 걸리는데, 중간에 가면 꼭 딱지 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 좀 참작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교통체증이나 이런 거 같이 검토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선묵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과 혹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분 계십니까? 수도과는, 감사하실 위원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지관리과까지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주동 토지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감사 시 도로과장님의 배석을 요청한다는 위원 있음) 상관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다 하겠습니다, 아까 공지한 대로. 위원님 여러분,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눈총 받으며 감사하기 참 힘듭니다. 더군다나 윤주동 과장님 목발 짚고 뒤에 와 있는데, 그럼 없다고 아까 가라고 했어야지, 그죠? 윤주동 과장님, 얼굴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웃음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적재조사 관련해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적공부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죠?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나무 자 같은 거로 측량해갖고 지금 종이지적을 쓰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서 12년부터 30년까지 계획으로 국가가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는, 그렇죠?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동안 재산권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이걸 실시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업지구 80% 이상이 농촌지역이죠? 지금 하고 있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대부분 현재는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지급액과 징수액이 좀 틀리는 거는 수해복구하고 마을안길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틀린다고 이렇게 여기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까지 몇 개 지구를 했죠? 현재까지 몇 개 지구.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저희가 2012년도에 지적재조사특별법이 시행되면서 2013년 고대1지구를 시작으로 해서 30개 지구, 약 1만 2,200필지 정도 정리를...

명진

김명진위원

30개 지구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30년도까지 계획 중에, 이게 또 측량 관련 이런 거는 또 국비지원을 받아야 하잖아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국비지원이 나오는 대로 하겠네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국비지원 요구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국비가 확대되고 사업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요. 2021년도에는 5억 6,000만 원을 지원받고, 올해는 6억 3,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명진

김명진위원

사실은 지원을 받아도 측량비보다는 사실은 조정금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 예산이 더 중요하죠? 지금.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금이....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시가 지불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주요 민원은 뭐예요? 하면서.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주요 민원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면, 첫 번째는 경계분쟁 문제인데, 그동안 재조사지역은 지적불부합지역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오랫동안 감정의 골이 깊어져 있어가지고 경계를 조정하는 데 어떤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계 조정에 따르는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현재 열악한 지방재정 때문에 저희 지방비로 전액 지출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 조정 분쟁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제까진 내 땅이었었는데 저 사람 땅이라고 하니까, “난 인정 못하겠다.” 이러면서 “난 않는다.” 막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지구 중에서 빠진 곳도 있죠? 못한 부분도 있죠?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당사자 간에 협의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밖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론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을 그대로 남겨놓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사업을 통해서, 그런 경계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통해서 정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징수는 싸게 해달라고 할 테고, 지급은 비싸게 달라고 할 거고, 그렇죠?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또 민원 거리죠?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너무 싸다, 이거 공시지가로 했는데, 아니면 보상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서 줄 때 내가 받을 거는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시에다 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냈으면 좋겠고, 그게 쟁점일 것 같아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민원이 제일 큰...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가 징수 금액은 얼마고, 지급 금액은 얼마예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현재 지구마다 조금씩 틀린 데요.

명진

김명진위원

전체,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징수는 어느 정도 했고, 우리가 얼마를 지금 징수를 해야 되고, 지급은 얼마인데 얼마 지급했고.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현재 전체적인 거는 제가 현황 파악은 어렵고요. 체납으로 잡힌 거는 현재 30개 지구가 추징 제외가 완료됐는데, 101건에 약 19억 6,000만 원 정도가 체납으로 잡혀있습니다, 약 2년 동안.

명진

김명진위원

보통 6개월 정도 그 기간을 주나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조정금이 발생이 되면 사업 완료 이후에 등기를, 완료 등기를 하게 되는데, 조정금을 납부했거나 조정금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보존등기를 완료하고요. 그다음에 조정금 납부 대상자는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3개월 동안 등기가 안 된 경우에는 보존등기와 동시에 압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대부분 압류가 들어갔겠네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100% 압류하고...

명진

김명진위원

19억?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지급액은 한 30억은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적어도.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전의 사업지구를 보면 고대1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받아들인 게 더 많았었고요, 체납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조금씩 보면 한 10 대 8 정도로 지급이 많고, 단지 2022년도에는 특이하게도 아까 비법정도로 말씀하셨지만 공공용지로 확보되는 토지분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급액은 34억이고, 저희가 징수액은 17억 정도, 17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19억 어떻게 반환돼요? 안 내고 뭐 압류만 하고 있으면, 당진시는 선지급을 다 했고, 안 주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압류만 해 놨고, 그러면 19억이라는 돈이 지금 공중에 뜬 거예요? 예산을 우리가 쓰지 못하는 돈이에요, 그거, 어떻게 보면.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8년 동안 사업에 대한 결과, 징수 못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 압류를 101건에 대해 했고요, 체납액은 19억이 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주된 내용이 뭐냐면, 압류만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9억에 대한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왜? 결국은 이게 예산이거든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예산을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징수를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서, 지금 압류만 했다고 해서 그 돈은 안 도망가니까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놔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시 징수자들한테 통지를 보내서 하든지, 그러면 나중에 압류만 해놨는데 계속해서 안 갚으면 경매 부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원칙적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실익 분석을 요구해서 실익 분석 결과에 따라 가지고 공매처리토록 돼 있습니다, 규정상.

명진

김명진위원

보통 몇 년 경과하면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몇 년 규정은, 특별한 규정은 없는...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그래도 얼마 좀 기간은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무조건 뭐...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채권액 자체가 그래도 자산이 더 많기 때문에 특별히 그거를 농촌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공매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명진

김명진위원

예, 여하튼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19억에 대한 징수를 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서, 우리 토지관리과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거 뭐 세무과에서 할 것도 아니잖아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편 통지를 한 번 하고, 2차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그건 지속적으로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게 해서 이 19억이라는 돈이 결국 우리 예산이니까 좀 빠른 시간 내에 회수할 수 있도록, 그거 때문에 제가 이거 질의를 한 거예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하여튼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나오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주동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동주 수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게 좀 눈총 보면서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요구번호 372번, 상수도 공사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상수도 공사 현황이 주신 자료에 보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좀 많이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많다고 좀 해야 되겠네요. 많은데, 지금 상수도 공사를 할 때 수도과하고 도로과하고 건설과도 연관된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굴착심의위원회를 하죠?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분기마다 하시죠? 분기마다 4/4분기로 해서 하셨는데, 지금 방송실 사진 한 번만 올려 줘 보세요. (자료영상)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진, 여기 잠깐 놔줘 보세요. 우리 과장님, 저 사진 장소가 어딘지 대충 아시겠습니까?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죽동리 시도1호선 구간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맞습니다. 저거는 우리 당진에 면천IC로 들어와서 당진 시내로 들어오는 시도1호선이지 않습니까?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임시포장이라고 돼 있어요. 저 거리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어림잡아 한 700∼80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게 무슨 공사였습니까?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저게 죽동리 고속도로 교량 밑에 가압장에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를 이설을 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저쪽에 우리 사업소 새로 생긴데 거기...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구 쓰레기장 그쪽 이설을 하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해서 상수도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면 저건 일반 시민들 상대보다도 우리 시 자체 사업이었네요?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저런 경우에 어떤 굴착심의위원회라든가 뭐 그거 좀 하셨나요?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저거는 도로과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도로과에서 도로굴착 심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글쎄요, 제가 조사에 의하면 한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저 도로포장, 한 어느 정도 된 겁니까? 연한이, 저쪽엔. 몇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정확히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요. 저게 한 3년 정도 됐을 겁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3년이요?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제가 또 건설과에, 도로과인가, 아스콘 포장 주기에 대해서 제가 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자료요청에는 언제라기보다도 도로에 파손이 되거나 어떤 불편이 있을 경우에는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사실은 저쪽에 보면 굉장히 도로포장이 깨끗하게 잘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당진 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눈에 쉽게 띄는 게, 아스콘 포장했다가 또 무슨 공사한다고 다 들어놨다가 다시 또 포장했다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저도 또한 전에 그랬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아까 사진에서 봤습니다마는 사실은 굴착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 한번 저 좀 주세요.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주시고. 도로과장님! 도로과 윤수혁 팀장님 계시던데.

명회

김명회위원장

방금 서영훈 위원님으로부터 도로과장님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이 부재중이신 관계로 윤수혁 도로정책팀장님 배석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다른 사진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겠어요. (자료영상) 저게 굴착했다가 했던 거고, 또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보세요. 반대로 넘기셔도 돼요, 반대로, 계속 넘기세요. 예, 여기, 놔둬 보세요. 지금 「농어촌도로법」상 시도, 고속도로, 일반도로, 지방도, 시도는 굴착심의위원회를 「도로법」상 시행령 56조에 의하여 굴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는데, 저런 농어촌 농로입니다, 저게. 저런 데는 저것도 상수도 공사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런데 저런 데는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게 돼 있어요.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다 보니까 심의위원회도 열지 않고 또 나름대로 어떤 상수도 공사를 했는데, 언제 재포장한다 할까 이런 게 기약이 없습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저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떤 의원 현안사업비를 그런 쪽에 요구를 하시든지 아니면 본 사업 예산을 본예산으로 요구하시든지 하는데, 저게 돼서 맞으면 또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함흥 세월 언제 포장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상수도과에서는 나름의 사업을 하게 되면 최소한 도로법상이라든가 어떤 굴착심의위원회 이런 걸 떠나서, 저런 쪽에는 도로과하고는 항상 민첩하게 우리가 내년엔 무슨 사업을 한다, 무슨 상수도 어떤 공사를 한다 라고 하면, 최소한 1년에 두 번 정도라도 심의위원회는 아니더라도 어떤 상시적인 소통을 하고 해야지, 어떤 공사도 하고, 상수도 공사만 딱 끝나면 업자한테 이제 하겠죠, “당신들 상수도 공사해 주시오” 하면, 마지막에 어떤 그런 도로에 대한 마무리 공사는 도로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저희가 상수도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침하된 부분이라든지 노후돼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2018년부터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저런 상수도 공사 같은 경우는 굴착 부분만 복구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앞으로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읍면하고 협의해서 또 도로과랑 협의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사항이고요. 이중 굴착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많은 협의를 합니다. 한전이라든지 통신공사라든지 많이 협의를 하는데, 굴착 시기가 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사업비가 내려오는 시기라든지 사업 규모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선 서로 협의해도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제가 양해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떤 기관하고 같이, 국장님께서 이렇게 컨트롤해 주셔 가지고 국에서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당진 관내에 보면 저런 어떤 상수도 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상수도가 마을 상수도하고 지방 상수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상수도는 수시로 이렇게 공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저런 땜빵식의 가운데 이렇게 줄져가지고 저렇게 돼서 도로포장 안 한 그런 도로가 당진 관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그 문제가, 보충적으로 말씀, 국비는 없고 도비를 지원해서 받는데요, 도비 지원 사항에는 “굴착 부분만 복구를 해라!” 이런 지침이 있고, 이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 예산을 들여가지고 복구공사를, 덧씌우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또 어떤 불편함 없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바로 이어서 얼른 끝내겠습니다. 373번에 상수도 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인상안이 2020년도에 17.4% 인상이 됐고요, 2021년도에 34.9%가 인상이 됐어요, 과장님. 과장님, 수도과장님, 이거 과장님 맡으신지, 언제 하셨죠?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1월 1일에 왔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1월 1일에 하셨어요?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시면, 그런데 인상 사유가 있습니다. 인상 사유가 뭐죠?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이게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적용해서 저희가 2017년도에 용역을 해가지고 2018년부터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요금을 상향하게 됐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상 사유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 14 시군에서 이렇게 보면,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식주라고 하잖습니까? 3대, 가장 중요한. 그중에서도 먹는 건데, 지금 물이란 말씀입니다, 지금. 뭐 식수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생활, 뭐 어떤, 그런 물 되는데. 지금 인상 사유가 현실화라고 했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지금 요금 순위가 2위예요.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1위는 보령시가 제일 비싸고 당진이 2위인데, 당진보다 타 시군은 최소한, 우리가 1톤당 850원에 비해서 590원, 600원, 640원, 670원, 이거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비하면 우리 상수도 요금 현실화라는 거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인은 판단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조금 낮은 지역이 천안하고 예산, 이런 지역이 낮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집중적으로 모여 있고, 또 타 세수 부분이 높다 보니까 상수도를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 지역이나 이런데 투자하는 비용이 많아서 그런 투자비용에 맞춰가지고 용역을 전체적으로 투자비용 대비 현실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렇게 단가가 높은 상황이고요. 천안 같은 경우는 또 자체 정수장이 있습니다. 자체 정수장이 있어서 별도로 자기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낮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물도, 우리 복지 예산도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을 바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어떤 복지잖습니까?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이 물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시민이, 인류가 정말 이거는 어떤 돈이나 이런 것보다도 가장 먹어야 될 기본적인 음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수도 공사 사업비, 이거에 비해서 인상률을 맞췄다, 이거는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다 할지 몰라도. 그래서 앞으로 현재는 우리 당진시가 충청남도에서 전국은 아닙니다마는 상수도 가격이 2위입니다, 2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인상률을, 지금 2년 사이에 거의 50%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인상률에 대해서는 복지 차원에서 어떤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대답 다 하셨어요?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하여튼 시민의 마음을 적극 반영해 가지고 안정된 상수도 요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죠?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혁 도로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요구번호 102번, 관내 인도개설 공사 현황(보행환경 대책)과 인도 파손 민원처리 현황 및 대책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에게 대답을 요청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지금은 현재 인도 개설된 곳에 민원이 접수가 되면 현장 확인해서 긴급 보수를 시행하고 있다, 근데 앞으로는 정기적인 순회 점검 후에 일제 보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매우 잘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지금 수도과는 말이죠, 당진시에 저번에 맨홀에 사람이 빠져서 다쳤던 사고 이후에 콘크리트 재질의 맨홀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조상연위원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로수 뿌리 융기되는 부분에 대한 조사는 지금 산림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콘크리트 맨홀 조사는 지금 수도과에서 하였고, 볼라드라든가 이런 것들, 볼라드 또 인도 내의 적치물, 이런 조사는 지금 도로과에서 또 하고 있어요, 또 교통과에서도 하고 있고.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따로따로. 다니면서 쫙 조사하면 될 것인데 수도과는 수도과대로 조사하고,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조사하고,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조사를 한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근데 공교롭게도 수도과, 도로과, 교통과, 이게 다 건설도시국 소관 아닙니까? 그렇죠?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조상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의 소관 부서들이기 때문에 합동으로 조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선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아위원

전선아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번호 378번, 상수도 자동원격검침시스템 추진 현황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수도 자동원격시스템이 자료에 의하면 23% 운영된다고 했는데, 그 운영 결과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당진시 전체 수전수, 그러니까 계량기를 설치한 전수가 3만 2,400전 정도 됩니다. 그중에 원격검침을 할 수 있는 전수가 23.7% 정도 되는 거고요. 원격검침을 하면 아무래도 검침원의 사각지역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안전하게 검침을 할 수 있고, 또 원격검침을 한다는 건 저희가 디지털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효율화라든지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더 성능이 높아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전선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도 자동원격시스템이 추후 5개년, 그러니까 26년도까지 계획에 의해서 자동원격시스템으로 구축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검침원분들의 추후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저희가 검침원분이 열일곱 분이 계십니다. 열일곱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한 분당 검침하는 게 한 700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자동검침화가 진행될수록 업무 전환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사팀하고 협의해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선아위원

이분들의 이동이 있을 때 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이분들이 노조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돼 있어가지고 이분들의 작업이라든지 신분 변화가 있을 때는 노조랑 협의를 하게 이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인사부서랑 협의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아위원

구축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 비용은 얼마인가요?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이게 하나당 계량기를 현재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단말기를 무선 검침 단말기를 또 설치해야 됩니다. 하나에 한 32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선아위원

분명 이건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원격시스템과 검침원 구축 후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불량제품 시공이나 시공 시 문제가 없도록 운영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검증된 자재를 활용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선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눈총의 마지막 같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눈총 아닙니다, 편히 하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요구번호 369, 페이지 933입니다. 관내 상수도 사용 제조업 중 주원료로 사용하는 기업 현황,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당진 관내에 월 2,000톤 이상 상수도를 사용하는 업체가 몇 개소나 되죠?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저희가 조사된 바로는 8만 9,000업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8만 9,000요? 업체 수로는 13개 업체 아닙니까? 여기 제출 자료가.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아! 13개 업체입니다. 8만 9,000톤은 수량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여기에서 생활용수 외에 주원료로 사용하는 업체는 몇 개나 되나요?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이게 생활용수 외에 주원료로 사용하는 게 구분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게 공장이나 사업체를 보면...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과장님은 세척 공정,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해서 그렇죠?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저는 먹는 물이라든지 무슨 음료수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제조업체가 별로 많지 않죠?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저희가 합덕에 있는 D업체를 좀 알아봤는데, 거기도 실질적으로 사용 원료로 쓰는 것은 20%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다른 데는 특별하게...

명진

김명진위원

이쪽에 제약업체는 어떻습니까?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쪽에 있는 제약업체.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거기는...

명진

김명진위원

수액.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거기도 수액 만드는 업체도 세척을 쓰고 있고, 수액 원료는 지하수를 많이 쓰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현대제철도 물론 지하수를 쓰고요?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현대제철도 그렇고, 현대제철은 직원들 생활용수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여기서 이제, 당진시 상하수도 요금 적정화 연구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다는데, 결과물이 언제 나오죠?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중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결과물이 나오면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혹시, 중간보고했나요?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20년도부터 시작해서 소비자물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요금을 인상하고, 아까 그런 말씀 하셨죠?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현실화를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1톤에 얼마요? 1톤에 850?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1톤이면 드럼통으로 5개입니다, 그죠?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생수 한 병에 얼마죠?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1,000원짜리 있고 1,500원짜리 있고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제가 이게 참, 양날의 칼을 갖고 그러는데, 지금 사실 우리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어렵다는 걸 저도 알면서 지금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 「당진시 상하수도 급수 조례」 제39조 7항에 보면 “산업단지 내에 입주 업체 중 생활용수가 월 1만 5,000톤 이상인 제조업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사용량의 30%를 감액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 산업단지만 했죠? 만약 개인 업체 공장이 큰 데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투자유치과에서 해서 하면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서 이건 좀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타 지역보다 좀 높다는 거 아시죠?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서산시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죠?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는 속된 말로 수도과가 지금 이 요금 문제 때문에 아주 지금 어려워져, 일반회계에서 다시 이렇게 메우고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우리 인접에 천안시하고, 수도과 자료입니다, 보니까 천안시보다는 이게 보니까 2,037원이 높고, 그다음에 예산군보다는 1,938원이 높아요, 과장님 맞죠? 타 시군별 요금 및 감액 현황해갖고 제조업체 대상이라고 저한테 그전에 제출한 게 있어요. 맞을 겁니다, 이게 톤당이니까.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톤당이니까 맞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저희 당진시가 투자유치과를 만들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인접 군보다 이런 생활용수 요금이 높다 그러면 뭘 갖고 유치를 하겠어요. 무언가 다른 시군보다 어떤 세이브되는 게 있어야 우리 쪽에 오면 이렇게 기업하기 좋고 이런 혜택도 주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는데, 바로 예산군보다도 높고 서산시보다도 높고 이러면 저희들이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심지어 우리 누진율이, 지금 과장님, 누진율 일반용하고 똑같이 지금 적용하죠? 어떻게 됩니까?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가정용은 지금 3단계이고, 일반용은 5단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는 조금씩 다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조금씩 달라요?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심지어 말입니다, 한전의 전기요금 체계도요, 일반용보다는 한 23%가 산업용이 싸고 주택용보다도 쌉니다, 한 4원 정도가, 킬로와트 당. 그런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기의 52%가 이 산업체에서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산업체에 더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고선 어떻게 투자유치를 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은 드리는데, 제가 아까 양날의 칼이라고 했는데 특별회계가 이게 참 어렵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정말로 투자유치를 해서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고 이런 걸 막 우리 당진시가 지금 민선8기 들어와서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같이 동참해서 이런 거를 같이 해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우리 시에 오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이러 이런 것, 또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자동화된 회사보다는 인원이 많이 들어오는 회사, 그래야 인구 유입도 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럼 인구 인원이 많이 들어가면 결국 생활용수 많이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하여튼 행감 끝나고 10월 중 안에 우리 수도과에서 좋은 안을 가지고 저한테 오면 같이 상의하고 또 위원님과 상의해서 이런 것들은 좀 한번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는가 한번 같이 좀 의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보다는 관련 부서, 투자유치과나 이런데, 기업지원과 이런 쪽이랑 상의해가지고 감면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검토해가지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동주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교학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모니터링 회원님들 계시네요,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어통역을 하루 종일 혼자 해주시고 계신 우리 이윤옥 수어통역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일차 감사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는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공동체새마을과, 회계과, 세무과, 민원정보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순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8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