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1건의 의안이 있습니다. 1.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산업정책과장 최용봉입니다.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업종 지원기준 시설 안을 안 제2조와 제5조에 산업부 지정 4차 산업 관련 첨단 업종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중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대상 업종에 물류 사업을 추가하는 사항은 안 제2조에 물류터미널 운송업, 공동집배송센터, 해상화물운송업, 항공운송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신설·증설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요건 완화는 안 제5조에 업력 기준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개정한 사항을 따르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2조와 안 제5조는 지역 특수성에 따라 신설·증설 투자 지원 대상 기업에 첨단 업종을 추가하고 중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대상에 물류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따르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5조는 업력이 짧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우량하고 국가 정책상 육성 필요성이 있는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보조금 신청 가능 업력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을 따라 신설·증설 투자기업 지원 대상 업력 기준을 현행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개정안은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개정한 것을 따르고자 하는 조례 같은데 이게 3년에서 1년으로 기준이 완화가 됐지않습니까?

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3년에서 1년 이상 완화가 됐지마는 기존의 어떤 기업 유치에 대한 동해시의 이전 문제를 봤을 때 향후 장단점은 있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뭐, 기존에 이제 입주했던 기업과 혹시 이제 경쟁 관계가 된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또 투자 유치하는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완화된 기간을 적용해서 좀 더 나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기업에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은 당연히 좋은 상위법이라고 보이는데 그럼으로써 세세한 기업의 관리·감독이나 세세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도 저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마는 그래도 정부에서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저희도 좀 일부 같이 보조를 맞춰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동해시 기업들이 우리 동해시가 계속 완화가 되다 보면 수많은 어떤 기업들이 더 많이 증가할 것 같은데, 그럴수록 또 행정적인 부분이나 여러 부분에서 세세하게 우량기업인지 아니면 부실기업인지 그런 부분을 더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의원님 말씀대로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네.

지금 내준 자료에 보면 7페이지 보시면요. 7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이제 안성준 의원님 얘기대로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임대료 보조금 지정 요건 개선도 이것도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어떻게 보면 늘려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지원 사업 타당성 평가 기준 완화도 보면 60점이었는데 지금은 50점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완화해서 조건이 안 되는 기업이 지역에 와서 잘 성장하면 되는데,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개정한 것 중에 뒤의 시행규칙 부분은 집행부가 알아서 집행하더라도 저는 3년에서 1년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건 너무 완화해 주고 어떻게 보면 신생 업체에게 기회를 준다는 좋은 취지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준비 안 된 기업에 보조금을 줄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에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안을 제출하면 저는 다른 안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데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안, 그러니까 기존대로 3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의원님들, 이어서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명관 의원님.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1년으로 완화하는 데는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이왕 우량기업으로 채택하기 위해서 평가 기준 있지 않습니까? 기준의 점수도 완화한다는 것은 조금 우량기업을 찾아내기에 여기 평가 기준을 조금 엄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준이 때에 따라서는 너무 엄격해서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을 유치해 오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어 보여서 이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투자유치 기본 조례에 우량기업을 유치하도록 그 전에부터 심사 기준이 엄격하다고 보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완화하는 것이라고 보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수정의 평가 기준이 60점이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되어 있는.

지금 의원님, 시행규칙은 따로 따르고요.

일단은 3년만?

네, 그것만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만 일단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동수 의원입니다. 저는 일단 이 부분은 접근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디냐에 따라서 아까 그 장단점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업체들과 새로 완화된 기준으로 들어왔던 어떤 기업들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단점으로 대두가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좋은 쪽으로 보면 보다 나은 투자 유치 확대 부분이 장점으로 거두가 되는데요. 본 의원의 생각은 지금 올라온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단지를 가지고 있고 많은 기업이 투자가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 저희들이 굳이 기준을 완화까지 해가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있는 어떤 기준과 이런 것을 가지고 집행부나 여러 곳에서 투자를 유치하고자 굉장히 애를 써도 찾아오는 투자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처럼 이렇게 열악하고 작은 어떤 시군에서는 손발을 걷어붙이고 지금 올라가서 진짜 우량한 기업을 찾아서 발굴해서 데리고, 모시고 와야 하는 어떤 그런 형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여지껏 좋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기준도 조금 엄격했던 부분들도 있고, 왔다가 또 사업성이 맞지 않아서, 아까 보조금 얘기도 했지만, 보조금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먹튀를 하거나 이런 개념의 접근보다는 그것들의 지원을 받고 경영을 함에 있어서도 수지가 맞지 않고 수익이 맞지 않아서 떠나가거나 부도가 나거나 하는 회사들이 비일비재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중앙에서 이것들을 제안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지자체에서라도 조례를 발의해서라도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상위법령에서 어떤 부분들이 이미 잡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중앙에서 하는 부분과 우리가 하는 게 또 시기나 어떤 진도적인 부분에서 텀이 너무 커도 사실은 이게 문제입니다. 그 텀이 생기면 3년으로 안 하고 2년으로 한다든가 3년을 그대로 유지할 때 다른 지자체들이 1년으로 완화하고 기준으로 했을 때, 물론 불량 기업들도 올 수 있겠지만 불량 기업들은 보조금을 받아 갖고 불량하게 운영해서 다 나가떨어집니다. 우량기업들이 우리가 바라는 바인데 우량기업들이 여러 군데 유치를 하고자 삼척을 바라보거나 강릉을 바라보거나 동해를 바라보거나 했을 때의 현실은 현재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진행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시대에서 역행하는, 뒤로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상위법령이 개정되고 지금 기준이 완화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혼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밸런스를 맞춰서 일단 똑같이 기준을 완화시켜 갖고 어느 기업이든 간에 동해시를 한번 쳐다봐야 하는데 쳐다보지 않고 저쪽은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삼척 쪽으로 한번 가 보자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오는 기업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도 지금 현 개정하는 부분은 원안대로 가야 한다는 게 맞고요. 오히려 본 의원은 여기에 우리 지자체만이 좀 특별하게 타 인근이나 아니면 타 유사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들어오는 어떤 기업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을, 그러니까 도와줄 건 도와주고 기본적인 경영 마인드가 안 되거나 아니면 위배되는 행동을 했을 때는 과감하게 지원을 끊고 내보내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선도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은 이 부분은 원안대로 정리가 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의원?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안성준 의원님.

정동수 의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부분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맞다고 보는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그렇게 완화가 되면 완화에 따른 어떤 행정적인 규제 강화가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같이 접목이 돼서 갔을 때 1년 이상의 완화를 시키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어떤 행정적인 규제 강화에 대한 부분 쪽으로는 과장님이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글쎄, 뭐, 요즘 행정의 트렌드는 어떤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또 완화하는 것이 현재 행정의 방침이기 때문에, 완화한다고 해서 특별히 이렇게 어떤 기업을 이렇게 선별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또 빨리 유치해야 하는 그런 업종들이 요즘 신생해서 새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면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걱정을 왜 하냐 하면 이런 법령은 제가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난 얘기를 해서 제가 좀 그랬는데 지나간 우리 북평공단의 어떤 실정을 봤을 때 과장님, 그 우량기업이 얼마나 와서 우리 동해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하는 그런 지나간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좀 제가 좀 걱정이 된다. 그런 복합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나간 얘기는 할 필요가 없지만, 기존의 어떤 북평산업단지의 어떤 기업들의 해 왔던 어떤 부분을 봤을 때 하고 이게 완화가 됐을 때 걱정이 된다. 그래서 어떤 행정적인 규제는 나름대로 시스템을 강화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의원님 의견에 상당 부분 저희도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의원?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향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많이 받아들이면 저는 이게 3년에서 1년, 이 부분이 신생하는 많은 기업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느냐, 아니면 시간을 두고 안전하게 파악한 기업들에 대한 기회 제공을 하겠느냐, 이 기준으로도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업은 도전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서 1년 이상 완화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겠으나 우선 기회 제공 차원에서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너무 규제하고 억제하고 하는 것도 다양함에서 미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것도 뭐 파격적인 건 아니죠. 그런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또 의견 개진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금 이창수 의원님이 낸 개정안, 3년을 그대로 하자고 토론을 했는데요. 네 분의 의원이 원안 가결하자고 말씀을,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표결해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종결하고 할까요?

이창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굉장히 정확한 팩트예요. 우려가 되시는 부분이 분명히 무엇인지 다 알죠. 저도 아는데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러면 표결 없이 지금 네 분의 의원이 원안에 찬성하셨습니다. (마이크를 켜지 않고 발언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3년에 대해 더 하실 말씀이 없다고 그러셔서 제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거는 3년을 다시 원위치 시키는 건 아니고 원안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귀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평가 점수를 60점에서 50점에 관한 그 부분을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건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아, 시행규칙이에요? 그래요. 네, 네. 그럼 원안대로 가결...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1년으로 된다고 해서 아주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떤 A라는 기업이 선정되면 또 지원하려면 예산 편성을 해야 되고 심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완화되면 대부분 집행부가 어떤 A라는 기업을 하면 또 거기도 거기 나름대로 논리로 해 가지고 들어와요.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위원회에 들어간 의원님들이 있으면 이거 그때 좀 잘 보셔야 하고 그다음에 예산 심사할 때 저는 잘 보셔야 한다고 봐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단계를 잘 보지 않으면 이렇게 완화해 주면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거고 다수의 의원님이 저는 그냥 원안 통과를 하는 걸 원하면 저도 크게 문제의식을 갖고는 있지만 동의 안 할 수는 없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이 이런 예산 심사나 여러 가지 어떻게 허들 하나, 하나 넘어갈 때마다 신중하게 잘 봐야 한다. 집행부도 역시 이렇게 완화됐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도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조금 저는 지양해야 한다. 그런 걸 참고해서 집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명관 의원님.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되는 부분이 저희가 갖고 있는 책임감보다 집행부가 훨씬 더 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1년 이상으로 완화됐다고 해서 어느 기업이나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체크해야 될 기업이 1개 기업에서 10개 기업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위원회 같은 구성도 무조건,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무조건 yes를 가지고 논하지 마시고요. yes, no와 같이 논해서 거기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야지, 위원회에 가보면 무조건 yes부터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1차적으로 먼저 방어가 들어가야 하는데 1차적으로 방어를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방어하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놓치면 안 되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더 꼼꼼하게 챙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 잘 검토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장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25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