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의원 발언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고경윤 의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초산, 시기, 상교동이 지역구인 이만재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기회를 주시고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정읍의 삶을 구현해 가시는 황혜숙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읍시의 행복과 안정된 삶을 위해 노력하고 민선 8기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정읍시 도로교통 개선을 위한 도로 중앙분리대 및 시선유도봉 철거와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읍시는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고 생활권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차량 불법유턴, 중앙선 침범 및 무단횡단 예방을 위해 중앙분리대 및 시선유도봉을 설치하였지만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대한민국 우주의 시대를 열어가는 이 시기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봉을 세우는 정읍의 교통정책이 매우 안타깝기만 합니다. 대한민국의 243개 모든 지자체는 종합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243개 지자체 모두가 똑같이 중앙분리대 및 시선유도봉을 세우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젠 우리 정읍시부터 변화하는 교통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인가 5030이라는 속도제한의 문구가 거리마다 현수막으로 제작되어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리고 나부터 변화되어야 합니다. 시내에서 5030 속도를 준수하고 신호를 지키고 횡단보도를 이용합시다. 불법유턴을 하지 맙시다. 나 스스로의 의식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242개국 중 경제 10위권 안에 드는 선진국으로써 OECD국에 가입된 아주 작지만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국민의식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11만 정읍시민의 자존심 문제라 생각됩니다. 중앙분리대를 세우고 봉을 박는 인위적인 규제와 통제 속에서 생활하는 11만 정읍시민이 되지 맙시다. 이젠 개발도상국에도 없는 교통정책을 과감히 버리고 작지만 강한 명품도시, 그런 소중한 정읍을 만들어 갑시다. 정읍의 교통정책을 이젠 242개 지자체에서 정읍의 교통정책을 벤치마킹 오는 그날을 기다리며 정읍시 5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18년도에는 17명이 사망을 했고요, 19년도는 22명, 20년도에는 19명, 21년에는 15명, 2022년 현재 10명입니다. [질문]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읍시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봉은 언제쯤 철거될까요? 다음은 [질문]깨끗하고 안전한 정읍시를 위한 시내 도로 개선 및 관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정읍시는 시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도로개선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도로 환경정비에 나섰습니다. 2020년 도로개선사업으로 교통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거나 노후 위험교량 정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인도 정비사업, 원활한 소통을 위한 도로 재포장, 맨홀 단차장비 차선도색 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읍시 맨홀뚜껑은 도로 단면에 맞춰서 올려져 있는 경우나 내려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차량이 맨홀뚜껑을 밟고 지날 때 한쪽이 눌러지면서 반대쪽 부분이 튀어 올라 차량 바닥을 치어 자동차에 튀어오르는 현상이 있어 운전자의 긴장감을 이끌고 덜컹거리는 소리로 주민들에 소음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읍 시내를 다니다 보면 우수관 약 4,600개, 오수관 15,000개, 한전통신 등 약 20,000여 개의 다양한 맨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정비된 곳은 칭찬을 드려야 할 부분이지만 숫자가 많다 보니 지금도 미비한 곳이 많습니다. 24시간 매일 낮이나 밤마다 맨홀의 덜컹거리고 쿵쿵거리는 소리를 우리 정읍 11만 시민들이 들으면서 생활을 해야 되나요?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맨홀뚜껑 소음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질문]정읍시는 도로 차선을 도색함에 있어 매년 필요한 부분만 색출하여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 대다수인데 정읍시 전체 도로 차선에 대한 도색비용을 예상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차선별 수명주기를 미리 파악함으로써 전체적 도색작업을 진행하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정책의 기본이 되는 도로의 중앙선, 횡단보도의 도색작업이 잘 되지 않아 도색을 요구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합니다.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기존 도로 도색 정책방향을 개선하고자 한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읍 시내권만이라도 부분도색이 아닌 원스톱 전략을 세워 한 번에 도로 도색을 하여 도로교통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또한 [질문]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시설로써 실내교육장과 야외체험학습장을 갖추고 있으며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 초등학생들이 무료로 교통안전에 관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은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이론학습과 현장체험과 체험교육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시설을 이용한 어린이들은 교통질서 지키기와 교통안전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생활방식을 터득하게 됨으로써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어린이가 되는 데 어린이 스스로가 인정하는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 기대하는 차원에서 어린이교통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8년 전에는 교통공원 앞을 지나다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들의 교육현장을 자주 보곤 했는데 요즘에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워낙에 학생 수가 줄어들고 코로나19로 활동이 위축되었다 하지만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손을 들고 신호등 앞에 서서 교육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는 보고 싶습니다. 교통공원을 잘 이용하여 어려서부터 교통교육정책을 관철시켜나갑시다. 그동안에 못다한 교육정책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위탁기관인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 좀 더 많은 어린이집,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에게 반복교육을 현실화시켰으면 참 좋겠습니다. 현재 정읍 시내에는 어린이집 56개에 1,748명, 유치원 38개에 839명, 초등학교 34개 학교에 4,587명, 총 7,174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용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서 2021년까지 총 5,538명이 이용을 하고 관외 인근 부안, 김제, 고창 인근지역에서 1,791명이 저희 정읍의 어린이교통공원을 이용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전라북도 14개 시군 있지만 교통공원의 현실은 전주, 익산, 정읍, 남원 등 4곳으로 다른 시군보다는 그래도 교통선진교육정책을 펼치는 데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정읍에 어린이교통공원은 총 투입예산은 39억 7,300만 원이고 1년 보조금 6,990만 원, 자부담 1억 1,043만 9천 원. 즉 총 1억 8,033만 9천 원으로 운영되는 교통공원이 정말 백년대계의 교육으로 남길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의 생활을 위하고 교통사고의 사전교육을 위해 교통사고 없는 정읍을 위해 위탁기관인 교육지원청에 공문이라도 보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지도방안은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이만재 의원님!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첫 번째로 질문을 드렸던 중앙분리대 세웠을 때 시가지의 모습과 중앙분리대가 없을 때 시가지의 모습을 PT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PT 1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왼쪽은 분리대가 돼 있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분리대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데이터를 보니까 2018년도에 예산집행이 되고 2019년도에 3억 2천, 2020년도에는 1억 6천, 21년도, 22년도에는 예산을 안 쓰셨더라고요. 제가 경찰서에 가서 이런저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한 번 갔어요. 우리 시장님도, 이번 민선 8기 시장님도 중앙분리대나 봉을 박는 것을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시길래 그래도 본의원이 갔을 때 정말 마음이 흐뭇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PT 2번.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정읍시 봉의 현실입니다. 왼쪽은 봉이 박아져 있고 오른쪽은 없고.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니 이런저런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고니 제가 인도를 저희가 비교견학 가고 일본, OECD 유럽을 갔을 때 정말 인도 같은 데는 소하고 자동차하고 사람하고 도로에 포장도 안 돼 있는 곳을 같이 통행을 함에 있어서도 교통사고가 없더라. 그래서 아마 정읍시민이 이제는 마음이 많이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질문드렸던 맨홀뚜껑이 정읍시의 현실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왼쪽은 잘 돼 있어요. 지금 아마 이걸 건설과에서 하나요? 그렇죠?

이만재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재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만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정읍시의회 수성동, 장명동이 지역구인 서향경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황혜숙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중심, 으뜸정읍’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애쓰시는 이학수 시장님 비롯하여 1,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에 대한 폐의약품 관리체계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 미국 플로리다 국제대학교 어류보존단체의 최근 공동연구에 따르면 총 93마리의 여을멸, 강과 바다에 서식하는 어류에서 한 마리당 평균적으로 7종의 약물이 검출되었으며 이는 항생제, 항우울제, 진통제와 같은 우리가 흔히 처방받는 약물 총 58가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하천의 수중생물에서 흔히 사용되는 진통제, 항생제 등 15종의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영국 요크대의 연구에서는 현대적 시설을 가진 폐수처리장도 이러한 약물을 완전히 정화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폐의약품을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리거나 싱크대나 변기 등 하수구에 흘려보낸다면 생태계의 교란 및 토양 수질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매립지 및 하수처리 과정에서 의약품의 화학성분이 다른 물질과 반응하여 독성이 생기기도 하며,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의 확산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시 우리의 밥상으로 재유입되므로 폐의약품은 반드시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반드시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첫 번째 질문입니다. 폐의약품 수집장소는 약국과 보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다른 장소인 공동주택이나 행정복지센터 등 주민들이 손쉽게 폐의약품을 배출할 수 있는 다른 장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읍시는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등 폐의약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세 번째 질문입니다. 정읍시민을 대상으로 한 폐의약품 수집장소에 관한 홍보와 정읍시 소재 약국 대상으로 한 불용의약품 발생 최소화 및 폐의약품 회수 협조 공문 발송 등에 대한 최근 3개년 자료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향경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서향경 의원님!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님께 네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수집장소에 관한 보충질문입니다. 폐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집장소를 주민센터로도 확대하겠다고 하신 답변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수집장소 확대에 있어 시민들이 손쉽게 배출할 수 있는 초근접거리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내에도 수집장소를 확대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서향경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향경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향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황혜숙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또한 이학수 시장님과 정읍시청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오늘 민선 8기 들어서 첫 번째 정례회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고물가·고유가 등으로 국내외 정치·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운데 민선 8기 이학수 시장님이 취임하셨습니다. 또 저희들도 제9대 의회를 개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첫 번째 시정질문인데요. 오늘은 이학수 시장께서 민선 8기를 잘 이끌어주실 것을 믿으면서 또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시장님께 민선 8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질문]첫 번째 분야입니다. 정읍시청 인터넷 누리집에 시장 인사말에 “침체되어 있는 민생을 살리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와 비전제시를 통해 고향을 떠나는 청년들이 다시 고향을 찾아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시민 여러분께 겸손하게 더 가까이 다가서겠습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선 8기 정읍시정 구호를 ‘시민 중심, 으뜸 정읍’으로 설정하셨습니다. 시장께서 시민을 중심에 둔 시정을 펼치고 시민께 겸손하게 더 가까이 다가서겠다는 의지를 밝히셨는데요. 이는 이학수 시장님 개인적 의지와 함께 공직자 전체가 가져야 하는 마음과 자세를 표현하신 것이라 보이는데, 맞습니까? 두 번째, 시장께서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정읍시청 공직자들이 변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질문]세 번째, 최근 정촌가요특구, 대장금테마파크와 같은 시설은 구체적인 운영계획 없이 우선 짓고 보자는 식으로 지어진 시설이라는 것이 판명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관광, 복지 관련 시설들은 이용자의 욕구에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시설 운영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읍농악전수관, 미술관, 박물관과 같은 비수익성 문화시설과 정촌가요특구, 대장금테마파크와 같은 저수익성 문화시설, 국민여가캠핑장, 꼬마열차와 같은 중수익성 관광시설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한다면 시설별 본연의 기능이 살아나고 행정인력과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두 번째 분야는 출산장려정책 관련입니다. 정읍시 출산장려정책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제도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알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몇 정책은 소득별 차등이 있어 선별적 복지정책이 되어버려 정책별 수혜자 간 위화감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 요인이 되고 있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읍시 출산장려정책 관련 논의를 위해 질문드립니다. 정읍시 출산장려정책의 종류는 몇 가지이며, 재정투입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각종 출산장려정책에서 소득기준을 없애고 모든 산모와 신생아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로 전환하고 임산부로 등록할 때 한 번과 신생아 출생 후 주민등록 시 출생신고서와 신생아 부모의 신고서 1장만 제출하면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세 번째 질문 분야는 시민과 공직자의 건강 관련한 내용입니다. 황사, 미세먼지에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대기 및 실내 공기오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과 경로당 등 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와 정수기를 보급하였는데요. 공기청정기, 정수기 등은 매뉴얼에 따른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필터 교체나 청소를 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한다면 오히려 독이 된다고 합니다. 정읍시가 제공하거나 구입한 공기청정기와 정수기 관리실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보급된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보급현황과 관리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읍시청 산하 부서별 공기청정기 구입 현황과 관리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네 번째 질문 분야는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최근 수년 사이에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은 주택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교통난과 주차문제, 과밀학급 등의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아파트 신축에 대한 시민적 우려가 많습니다. 한편 역대 정읍시장님들께서 연지시장 재개발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아직까지 개발 방향조차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역세권 개발과 연지동지역 도시재생사업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정읍시의 균형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질문드립니다. 2018년 7월에서 현재까지 아파트 건축허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지동 신시장 재개발에 대한 시장님의 구상은 무엇입니까? [질문]정읍시 도시계획·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시민들과 의회의 의견은 언제, 어떻게 수렴하실 계획입니까? [질문]다섯 번째 질문 분야는 산림 분야입니다. 산림은 임산물 등 자원의 보고이자 휴양기능, 대기정화기능, 수자원보호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행정은 민선 7기 정읍시정에서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많았던 분야이기도 하죠. 그런 만큼 민선 8기를 이끄시는 이학수 시장께서 확고한 중심을 잡고 추진하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질문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했던 노령산맥 휴양·치유벨트 조성사업은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질문]내장상동 행정마을 인근에 민간업체가 캠핑스파를 조성하겠다고 산을 파헤친 뒤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흉물스러운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방치되고 있습니까? [질문]2021년 9월에 준공된 필야정 절개지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질문]여섯 번째 질문 분야는 환경 분야입니다. 우리 사회의 급속한 개발로 인해 인간과 평화로운 공존이 어려워진 야생동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야생동물은 유해조수로 구분되어서 퇴치해야 될 대상으로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물자원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태계의 안정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제도를 마련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천이 중요합니다. 야생동물 보호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차원에서 질문드립니다. 2022년 로드킬 신고접수 건수는 얼마나 되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투명방음벽에 의한 야생조류 충돌사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질문]정읍시 관내 투명방음벽은 몇 곳이 있습니까?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정읍시가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마지막 일곱 번째 분야는 대의회 관계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가 생각의 차이를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존재로 인식하는 가운데 창조적 긴장 관계를 유지할 때 정읍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과 의원들 사이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 더 긴밀한 소통을 바라면서, 질문드립니다. 의원 개개인 또는 소그룹 형태로 식사 이외에 시정 주요 현안과 관련한 대화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또 앞으로 의회나 의원 개인별 소통 활성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질문]지난 6.1지방선거에서 의원들도 정읍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른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의원들의 공약 중에서도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만한 사업들이 제법 많이 있어 보입니다. 민선 8기 정읍시정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요? 이상 질문드렸습니다.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이도형 의원님! 먼저, 답변자를 지명하시고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먼저, 이학수 시장님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딱딱한 분위기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이 연대를 살짝 내렸어요. 그 얘기는 시장님이 저보다 키가 좀 크시다는 얘기죠. 별로 안 웃으시네. 허허허. 마지막에 정말 숨차게 답변하시느라 마지막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많이 드려서 죄송한데 사실은 질문 답변해 주시는 공직자들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게 불필요한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구구한 설명을 막 해요. 사업목적을 설명한다든가 그 안의 과정을 안 해도 생략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 물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민들은 더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시겠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굳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답변서가 길어지니까 헉헉대지 않습니까? 물론 의원들한테 당신 한 꼭지만 하시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질문을 준비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 또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좀 감안해서 답변서 작성을 앞으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셨으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직풍토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5가지 방안을 말씀하셨어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질문자인 제 입장에서는 구체성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다.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밝히실 수는 없으셨겠지만 제가 듣기에는 약간 추상적인 부분이 여전히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컨대 승진제도의 혁신이나 상벌을 분명히 하겠다거나 비교견학이나 정책세미나 참석, 독서장려 이런 걸 통해서 업무연찬을 강화하겠다든가 공직자의 마음과 자세의 변화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갖고 계실 텐데 오늘 말씀은 안 하신 것 같아요. 속으로 생각하고 계신 게 많이 있으시죠?

아니에요. 위탁비용하고 총액인건비제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도 종류가 많아서요. 솔직히 시장님 아까 답변하셨는데 몇 개입니까, 총? 안 보고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조금 먼 데서 제가 올 가을 들어서기 전에 찍은 장면이에요. 벼가 상당히 컸잖아요. 다음 화면이요. (자료화면을 보며) 가까이 가서 봤죠. 밑에 부분은 원래 활 쏘는 장소는 저쪽 안쪽에 저렇게 푸르르고 이쪽 그렇지 않은 부분은 줄잔디라고 하나요? 저렇게 심어서 시간이 좀 되면 녹화가 될 거예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관심 갖는 건 뭐냐면 저 뒤편. 저 뒤에 생살을 도려낸 그 장면이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었어요. 절개지. 저게 별거냐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우리 시가 한 공사 현장입니다. 어떤 노력을 했는가 봤더니 저기에다가 거적 같은 거 하고 거디가 잔디 씨를 세 번 살포.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들의 검토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풍화암과 리핑암 비탈면에도 씨앗 포머 붙이기와 볏집 거적덮기 등의 공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비탈면에는 식물의 활착력과 생육에 필요한 식생기반층이 거의 없어서 식물의 활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으며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생기반층을 조성해 주는 게 필요하다. 당연히 태고적부터 안에 감춰져 있던 저 땅에 양분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잔디 씨를 그냥 뿌린다. 잔디가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다음 화면 볼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 안에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렇게 벌써 비가 오니까 깎여가지고 저런 장면 있잖아요. 저게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다음 화면볼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작년에 산림과 행감 때 제시한 방안이에요. 검색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돈은 들어가겠죠. 저렇게 하면 이미 양분이 들어간 그 망 안에서 씨앗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빨리 활착이 돼서 빠르게 푸르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예산은 의회랑 협의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필야정에 미관 향상. 단순히 보기 좋자는 차원이 아니고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석산 개발현장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시에. 근데 그 사람들이 복구를 할 때 아주 미미한, 아주 형식적인 복구계획을 내고 심어놓고 죽든지 말든지. 그래서 그걸 지나다니는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은 가슴을 아프게 하죠. 그런 걸 막으려면 우리 시가 모델이 좀 되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시설관리소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려고 나오시라고 한 거예요.

예.

노력 좀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을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잔디가, 뿌린 잔디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진흙을 통함에 붙여가지고 잔디 씨앗이 뿌려진 잔디가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필야정은 43억을 들여서, 43억 정도 들여서 건립을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런 뒤처리를 미흡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 관심 가져주세요. 우리가 잘 만들 때, 제 관심은 뭐냐면 우리 시가 모범이 될 때 민간업자들도 우리가 단속도 할 수 있고 견인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드린 거예요. 우리도 못해 놓고 민간업자한테 막 하라고 하면 누가 따라하겠냐.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검토하셔서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시간이 길지만 최재용 부시장님 한번 발언대에 모시고 싶습니다. 나오실까요? 시장님의 여러 답변 속에서 사실 공직사회 변화 이런 걸 생각하고 계신 것들에 대해서 들었어요. 저와 많은 시민들이 들었는데, 부시장님 도에서 오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동안의 부시장님보다 누구보다도 정읍의 역사·문화·자원을 세세히 살피고 또 그걸 SNS를 통해서 널리 알리려고 노력하시는 부시장 중에서 정말 보기 드문 부시장님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에 인사가 있어서 만약에 가실 수도 있는데 그동안 우리 정읍에서 부시장으로 지내면서 정읍시청 공직자들, 조직사회가 어떤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혹시라도 있으면, 어떤 면에서 시민들에 대한 마지막 인사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조직 중심으로, 공무원들의 자세 중심으로.

부족한 사람이 뭔가를 말씀드리기가 참 민망스럽기도 하고 또 이 자리에 서게끔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드리면서, 감히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결국은 시장님은 한 분이시지만 시장님이 모든 일을 처리하셔야 되지만 또 1,700여 공직자를 둔 이유는 그들 모두에게 시장으로서의, 그 업무에 한해서는 시장으로서의 권위를 내려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직원 한 분 한 분이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본인이 시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시장답게 넓게 생각하고 일처리를 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공감 100%. 저도 사실 의회에서 이런 말 많이 해요. 의원의 자리에 앉아서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의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답변자로서 답변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과하지 않는, 갑질 해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데 워낙 답변하는 분들이 정말로 소극적이고 이 시간만 넘어가면 된다 라는 식으로 하는 모습 때문에 화가 나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부시장님 말씀대로 맡은 한 분 한 분이 내가 시장이다 라는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일해 줄 때 우리 정읍시가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아무튼 정읍에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한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 장시간 본질문과 보충질문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선 8기, 의회는 9대인데요.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날카롭게 비판할 건 비판하는 가운데 어찌 됐든 정읍이 행복한 도시, 미래가 즐거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에게도 아낌없는 질책,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도형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신 이상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