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미리 의원 발언

제363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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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김미리입니다. 오늘은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수시로 손 소독제를 이용하는 등 감염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문 좀 닫아주시고요. 집행부도 출입을 가능한 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2.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 총무과(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행정국(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운영지원과 - 교육협력국, 미래교육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교육도서관)

10시01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1차 총무과, 행정국, 운영지원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2차 교육협력국, 미래교육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교육도서관에 대해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영창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간부 및 직속기관장 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피성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안준상 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 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400만 원 증액된 1,26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에서 11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 주요 편성내용은 2021년 교육공무직원 단체협약 체결로 인한 임금 인상분 반영 및 2022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맞춤형 복지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건강검진비 추가분을 반영한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억 3,500만 원이 증액된 4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에서 10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 사업 주요 편성내용은 연수원 생활관의 피난ㆍ방화ㆍ화재 안전개선사업비의 부족분 3억 8,800만 원과 생활관 5층 냉난방 설비 교체비 8,200만 원, 연수원 온수배관 라인 교체 설계비 및 본관과 생활관 전기온수기 설치 등 노후 시설보수비 6,500만 원입니다. 산출내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서 11쪽에서 14쪽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경기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및 경기도율곡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영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및 직속기관장 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영신 학교설립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섭 사립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숙 학교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권순신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천상봉 교육환경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이헌주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원미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위주로 가급적 억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거나 절상하고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쪽 행정국 총괄입니다. 행정국의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조 9,591억 증액한 총 4조 9,3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기획과 편성내역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쪽입니다. 학교설립기획과 추경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11억 원 증액된 총 9,4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쪽입니다. 신설유치원 시설비는 신설 단설유치원 7개 원 신축공사비 53억 원,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1개 원 내부수선비 5억 원을 반영하여 총 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쪽입니다. 신설학교 내부비품비는 신설학교 12교 내부비품비 13억 원, 학급 증가교 42교 내부비품비 15억 원을 반영하여 총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5쪽부터 50쪽입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는 기존 지역 신설학교 3교 부지매입비 1억 7,000만 원, 택지개발지역 신설학교 10교 부지매입비 812억 원을 반영하여 총 81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1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른 신설학교 43교 신축공사비 7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쪽입니다. 교실 증개축 시설비는 학급 증가교 36교 시설비 89억 원, 과밀학급 해소 지원을 위한 학급 증가교 5교 시설비 44억 원을 반영하여 총 1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립학교지원과 편성내역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1쪽입니다. 사립학교지원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99억 원이 증액된 총 1조 1,2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3쪽입니다. 인건비 재정결함지원 사업은 사립학교 232교 교직원 인건비 조정에 따른 증가분 3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5쪽입니다. 운영비 재정결함지원은 2022년도 학교기본운영비 단가 인상분 적용을 위해 사립학교 230교 대상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7쪽입니다. 행정개선 활동지원은 서비스 속도 개선 및 시스템 부하 분산을 위한 서버 분리작업을 위하여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9쪽입니다. 사학기관 관리는 사학기관의 자율성장 강화 연수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기획과 편성내역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3쪽입니다. 학교안전기획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5억 원 증액된 총 3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5쪽입니다. 안전한 학교운영은 첨단 안전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안심학교 운영 지원 사업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7쪽입니다. 학생안전관리는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및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편성내역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3쪽입니다. 시설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조 7,183억 원 증액된 총 2조 5,5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5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사업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실내 활동공간 조성 사업으로 도청 반환금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7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 학교 환경시설개선사업으로 석면 제거 775억 원, LED 조명설치 110억 원, 창호교체 394억 원, 외벽 개선 140억 원, 화장실 환경개선 2,382억 원, 냉난방기 교체 316억 원 등과 체육관 증축 교육협력사업 특별교부금 사업의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628억 원을 포함하여 총 5,6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2쪽입니다. 시설사업관리사업은 사업분담금, 법령 등에 근거한 필수 신규 사업 등의 사업 추진 운영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7쪽입니다. BTL 운영비는 민자사업의 약정된 운영기간 중 민간 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및 운영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편성한 것으로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0쪽입니다. 기금전출금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중장기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환경개선기금 1조 1,4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과 편성내역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5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2억 원 증액된 총 2,7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7쪽입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는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 실내 공기질 관제시스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0쪽입니다. 교육시설안전개선은 교육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및 샌드위치 패널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1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3쪽입니다. 시설안전관리는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시설 안전인증 운영관리 지원을 위해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편성내역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설명서 89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600만 원 증액된 총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1쪽입니다. 청사관리비는 직원 관사 확보와 시설보안인력 용역비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3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는 체험 중심의 유아 발달 단계에 적합한 유아 안전체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설계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선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문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조규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위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하고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권 15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99억 4,900만 원보다 12억 5,500만 원 증액한 총 112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권 17쪽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입니다. 지방공무원 면접 응시자에게 1인당 5만 원의 실비를 지원하는 지방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 실비 지원 사업으로 총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권 19쪽 비상대비 계획 및 보안관리입니다. 2022년도 교육부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사업으로 어린이 재난안전 훈련프로그램 참여 학교 지원비를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권 22쪽 본청 시설관리입니다. 북부청사 대강당은 소통과 문화가 함께하는 공간조성 사업으로 대규모 행사 및 예술공연 등이 가능한 수준 높은 무대 연출과 방송 및 음향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총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의를 통해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해 주시는 말씀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라 생각하고 성실하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조규문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인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김인종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인종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행정국, 운영지원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 규모와 세부내역은 집행부서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주요 예산편성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학교 실내 공기질 관제시스템 운영 시범사업입니다. 학교 실내 주요 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축적된 실내 공기질 정보의 분석을 통해 주요 오염물질 발생 경향을 파악하고자 산업단지 및 도로 인근 공기질 관리 취약학교 4교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선정된 학교에서 6개 주요 공기질 항목을 상시 측정 후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서 구축한 교육환경 플랫폼을 통해 분석하여 이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과 연계하여 실내 공기질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사업이 잘 정착되어 확대될 수 있도록 시작부터 기기 선정과 설비를 위한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신뢰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주요 예산편성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북부청사 대강당 등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북부청사 대강당 등 환경개선 사업은 각종 문화ㆍ예술행사 개최를 위한 북부청사 1층 대강당 환경개선과 평화의 숲과 연계한 도심 속 휴게공간 및 개방형 회의실 확충을 위한 2층 옥외데크 환경개선으로 2021년 1차 추경에서 37억 원이 기이 편성된 바 있으며 증축 부분 구조 보강과 무대 및 방송장비 추가를 위해 금번 추경에 1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2021년 본예산 편성 당시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아 2층 카페테리아 구조 개선을 제외한 대강당 환경개선비 24억 원이 삭감되었던 사업으로 2021년 1회 추경에서 2층 옥외데크 환경개선 사업을 포함하여 3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 종식을 대비하여 대규모 회의, 각종 공연, 전시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구조 개선과 조명 및 음향시설 확보 등을 사유로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번 추경에서 구조 개선을 위한 설계 변경과 무대 장치, 방송장비 등 추가 자재 구입을 위한 예산 11억 원을 편성한 것은 사업 초기 진행부터 면밀한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석면, 내진 보강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2022년도 재원 일부를 적립하여 2023년 이후 교육환경개선 사업 재원을 지원하고자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수입 및 지출 계획 1조 1,47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적립을 통해 경기 및 세수 악화 등의 상황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기대할 수 있으나 1조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이 기금으로 적립되므로 사업 규모와 연차별 소요 예정을 면밀히 살펴 과다한 금액이 적립금으로 머물러 교육 투자에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개별 부서가 아닌 기금의 통합관리 운영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1회 추경(총괄))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행정국))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인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때 페이지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페이지가 잘못돼서. 다음은요,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못 하시더라도 질의 중에 자료요청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좀 빨리 받아보시기 위해서라면 지금 신청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이은주입니다. 자료요구 전에 저만 그랬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사업설명서가 각 의원 사무실이나 이렇게 받아볼 수 있게 사업설명서가 안 온 것 같은데 저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신 건지 그걸 확인 좀 하고 싶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예산서 책자만 저 같은 경우는 집으로 왔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설명서가 안 왔어요. 그러면 사업설명서도 없이 제가 예산안을 검토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셨는데요. 국장님, 답변 주시겠습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전체 예산서는 행정위하고 기획위 예결산 그쪽으로 다 자료가 가는데요. 정책기획관실 예산과에서 우편으로 배송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송과정에서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한테 그거를 했으면 저희가 꼼꼼히 챙길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거는 예산과에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예산안 예산서는 집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가 빠졌는데 저만 빠진 건지 아니면 저만 안 주신 건지 그걸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회철위원

다 동일합니다. 사업설명서 다 못 받았어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금 설명을 받은 바에 의하면 본예산에서는 사업설명서가 집으로 갈 때 동봉이 됐는데 아마 관례적으로 그동안에 추경에는 사업설명서가 안 갔던 모양이에요. 담당은 정책기획관에서 담당한다 그러고요. 이 부분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도 시정, 수정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집행부 내부적으로도 잘못됐음을 인지시키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용위원

질문 하나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정하용 위원님.

정하용위원

예산서하고 설명서는 누가 어느 분이 작성을 하신 건가요, 이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금 정책기획관실 예산담당에서 일괄 작성하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설명서는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설명서도 같이…….

정하용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아까 우리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설명서도 저도 못 받고 한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여기 회의장에 오니까 이 설명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서를 가지고 사무실 가서 다 읽어봤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틀리다는 얘기예요. 왜, 뭐가 틀리냐 이렇게 검토를 쭉 해 보니까. 일단 국장님, 설명서 갖고 계세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사업설명서…….

정하용위원

사업설명서의 327페이지, 아니, 예산서의 327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교실 증축, 개축 시설비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게 적혀 있어요. 보셨나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정하용위원

그러면 설명서에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320…….

정하용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327페이지에 있는 8번 항목의 교실 증축 시설비를 예산서에 올려줬는데 설명서에 그게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 (행정국장, 자료 확인 중) 아니, 그냥 국장님이 직접 한번 찾아봐 주세요. 이게 국장님, 됐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저희도 지금 의원을 시작한 지가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거 2개를 비교해서 찾는다는 게 너무 무리한 거예요, 이게. 우리 국장님도 못 찾으시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찾습니까, 전문가인 국장님도 못 찾으시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 예산서하고 설명서하고 동일하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동일하다는 게 뭐냐 하면 설명서에는 대제목을 적고 예산서에는 소제목을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찾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과장하고 예산팀장 불러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다음부터 그런 부분 좀 개선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사업에 보면 저희 담당하는 위원회가 있고 기획에서 담당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쭉 보다 보니까 과마다 기획위 거하고 교행위 거하고 섞여 있더라고요, 다 이게 예산이.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예산서는 전체가 다 섞여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네, 섞여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행위에서 할 수 있는 거하고 기획위에서 할 수 있는 거하고 이렇게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예산서에나 아니면 설명서에다가 기획위면 기획위, 교행위면 교행위라는 걸 표시를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더 찾아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서에 분류가 안 돼 있고 이 예산서에는 전체 저희 목별로 예산이 돼 있는 거고요. 사업설명서는 또 저희가 과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과에 건의를 해서 전체 추경예산안 본 설명서에도 비고 칸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 부분이 어느, 행정위 소관이면 행정위 소관, 기획위 소관이면 기획위 소관 이런 걸 구분을 확실히 해 놓을 수 있도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리고 예산서에도 예산서하고 설명서하고 항목을, 문구 제목을 똑같이 맞춰달라는 말씀입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정하용 위원님의 말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정말 어려워요. 그 부분들이 적어도 용어로라도, 그러니까 사업명으로라도 찾을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셔서 향후에는 이러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위원

저도 의사진행…….

미리

김미리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일중위원

네, 발언 신청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김일중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일중 위원입니다. 지금 보통 대개 저희가 제11대 경기도의회 출범이 시작된 지 세 달이 지났고 상임위 구성된 지가 이제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광명시에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주요업무보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료적인 부분에서, 저희 이은주 위원님도 그렇고 정하용 위원님도 그렇고 상당히 미비점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다면 주요업무보고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께 한 번이라도 연락을 하셔서 포괄적인 총괄의 어떤 업무보고 형식 외에 조금 더 세부적인 부서별, 큰 목 단위의 예산들이 실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희 위원님들께 직접 이렇게 연락을 해서, 의사적이게 연락을 해 주시고 시간적인 제한에 있어서 그 시간이 절대적으로 올라오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의사가 있기 전까지는 부서별마다 위원님들께 주요업무보고를 직접 저희 도청 의회실로 방문을 하셔서 좀 해 주시는,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합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굉장히 추경 시간이 촉박했고 한 사안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부서별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사전에 이런 예산안 편성내역이라든지 사유라든지 이유를 충분히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서에서, 본예산도 바로 진행이 될 텐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사업내용이 왜 들어갔는지, 왜 편성이 됐는지 이런 사안들을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상세히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업무적인 대화와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요, 저희가 또 각 지역의 어떤 교육적인 부분에서 현안적인 부분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대표성을 띠고 저희가 경기도에 다 같이 위원님들이 교육행정위 상임위에 모이셨습니다. 그러면 실무부서와 예산적인 범위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어떤 현안적인 문제에 대한 소통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이번의 어떤 주제 이외에 더 좋은 방법들과 해결, 지원 방안들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을 강구해 주셔서 저희 개개인 위원님들께 주요업무보고의 어떤 세부적인 현안보고도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에서도,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면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개선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 좀 부탁합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각 과장님들 좀 잘 유념해 주시고요. 아마 이 얘기는 지금 오늘 시작하는 시간이어서 나오는 거라 교육청 전체에게 전달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민 위원님.

광민

김광민위원

김광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4쪽에 기술직 공무원 역량강화 직무연수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 특히 여기 650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650명이 교육을 받거나 숙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 신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위원

시설과에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1학년 교실개선에 있어서 지원내용들이 “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용 각각 항목별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구체적인 자료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책자가 아니라 다른 책을 보고 얘기하는데 학교운동부 체육장비 및 훈련 지원에 관련된 것 좀 자료를 받고 싶은데요. 과제가 교육과정 다양화 해서 저희한테 주신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 7쪽에 보면 이게 지금 19억 예산이 올라온다고 써 있는데 학교운동부하고, 지금 경기도에 학교운동부가 어디에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체육, 운동종목 이런 게 있으면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회철 위원님.

김회철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꿈의학교 지금까지 한 8년 이상 이렇게 진행해 온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 중에 나름의 보완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장단점 분석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희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런 자료는 본 기억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의 장점은 무엇이었으며 재구조화하는 데 있어서의, 몽실학교도 포함입니다. 재구조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단점이 있길래 이것을 왜 재구조화하고 어떤 방향성으로 가려고 하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 관련돼서는 일괄 급식, 개별 급식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카페테리아 형식의 급식을 했을 때 과연 장점은, 단점은 각 급식마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정리된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이후에 학생 비만도가 증가했다라는 결과치에 대한 보고는 받았습니다. 비만도 증가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실외, 실내 체육시설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여러 가지 이유로 체육시간이 자꾸 줄어든다는 말이 현장에서 나오는데 비만도 증가에 대한 해결방안 또한 자료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부서가 다른 자료요청이 있더라도 전달해서 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청하실 위원님, 문승호 위원님.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학교안전기획과에 86페이지 보면 학교 내 CCTV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지능형 CCTV 서버와 소프트웨어 설치ㆍ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운영한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으면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난번 광명 때 제가 교습소 등에 관련해서 방역물품 지원하는 예산을 본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제가 사업내용을 보다 보니까 찾아볼 수 없는데 그게 없어진 건가요? 혹시 그 내용 기억나십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 제가 문의를 해서 그 예산이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소책자로 나눠주신 거에 57억 예산이 세워졌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혹시 그 예산이 세워져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방역물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품들을 지원하고 있고 각 몇 개의 교습소에 얼마 정도의 예산으로 내려가고 있는지도 같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한별 위원님.

장한별위원

수원 장한별 위원입니다. 일단 북부청사 대강당 관련해서 대관현황을 알고 싶은데요. 코로나 기준으로 해서 코로나 이전시점 한 3년 정도의 대관현황이랑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이용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상황으로 몇 명 정도가 이용을 했는지 그것까지 통계치가 나온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위원

학생안전관리기획과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내 교내에서 안전사고 발생현황 해서 사고유형이랑 조치결과 이렇게 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방화셔터 2024년 100% 목표를 두고 시행됐던 정책인데요. 현재 이행현황 사항도 같이 첨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추가십니까?

문승호위원

추가라기보다는 아까 좀 정정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에다가 요청드려야 되는 자료였는데 그거는 제가 이후에 미래교육국장님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습소 관련된 거.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회철 위원님.

김회철위원

하나 더 추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북부청사 대강당 환경개선 사업을 이렇게 지금 보니까 아주 공교로운 점이 최초 총사업 금액과 삭감된 이후에 1차 추경에서 증액하고 이번에 신청한 금액이 억 단위로 단위가 동일하게 합쳐집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하고 싶은 자료는 21년도에 최초 본예산에 신청을 했을 때의 사업계획서, 그 이후의 추경과 이번 추경에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추경에 대한 사업예산서 좀 세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혹시 더 필요하신 자료들은 질의 중에도 요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료요청은 이쯤에서 마쳐도 되겠죠?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광민 위원님. 죄송합니다. 장한별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장한별위원

수원 장한별 위원입니다. 저는 운영지원과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북부청사 대강당…….

미리

김미리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장한별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 시간 내 질의를 다 하지 못할 경우에 추가질의 시 질의가 가능하니까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장한별위원

네. 북부청사 대강당 관련해서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지금 대강당 구조 검토 결과 증축 부분 구조보강에 따른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증축이 진행된 상황입니까, 아니면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까?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조규문입니다. 현재 증축이 거의 다 끝났고요. 10월 중순 정도에 준공검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조보강 이런 것들은 예산을 미리 다른 쪽에 있는 걸 해서 투입을 했고요. 나머지 공정들은 다른 공정에서 좀 줄여서 했는데 그 부족분을 채워주십사 하고 예산을 신청한 거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일단 여기 설명서 보충자료에 따르면 전문업체의 설계 컨설팅을 통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초기 진행부터 이게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초기에 컨설팅했을 때는 대강당 시설의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공연이나 예술활동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음향이나 이런 시스템들이 좀 더 갖춰져야겠다. 그래서 풍성하게 어떤 행사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25억 갖고는 거기에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방향은 그렇게 맞춰서 최소한으로 지금 스피커 2대 정도 이렇게 설치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장한별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 지금 설계상에 오류가 있었거나 문제가 있으니까 구조보강이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위원님, 구조보강은 저희가 설계하면서 일부 조정실이 있습니다. 거기 약간 조정실의 구조가 당초 설계할 때 좀 미스가 있어서 그 부분을 보강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전문업체가 설계를 했으면, 그 설계에 미스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미스에 대한 부분은 그 업체 측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사실은 설계할 때 저희가 검토 못 한 부족한 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자체 총사업비 내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조정해서 맞춰는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에 하면서 그거를 주면 나머지 부족분 안 했던 부분을 더 추가로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구조보강을 플러스해서 다른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란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좀 이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문업체의 설계 컨설팅 내역을 갖다가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초기에 어떻게 나왔고 그리고 후에 이게 보강이 어떤 식으로 설계변경이 되었는지까지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일단 그리고 설명서에 보면 예산 부족으로 무대 및 방송시스템 일부만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부 구매 후 대관이 이루어진 적이 있고 공연이나 이런 게 진행된 적이 있습니까?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공사 중이라서 준공이 안 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대관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럼 공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고. 그러면 일단 이게 예산 부족으로 일부만 구매했다고 하시는데 처음에 여기 아까 저희 검토 관련해서 내용 들었을 때도 작년 추경 때 적지 않은 금액이 추경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어서 도대체 방송시스템이랑 무대장치가 어떤 거길래, 지금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무대장치하고 방송장비만 10억 6,300만 원입니다. 지금 여기 또 사업설명서에 보면 구체적인 개수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것도 자료로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기존의 예산으로 어떤 식의 장비와, 그러니까 여기 “공연용 커튼 및 조명 등”이 있는데 이 ‘등’에 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1식이니 이런 표현 말고 세부적으로 해서 예산을 좀 나눠 가지고 그걸 갖다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장한별위원

기존에 일부 구매한 내역이랑 그리고 앞으로 구매예정인 내역이 어떤 건지. 그리고 지금 여기 또 보면 대규모 예술공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예술공연을 하게 된다면 이걸 갖다가 누리는 주민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북부청사 같은 경우는 의정부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그 범위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지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저희가 북부청사에 있지만 어떤 행사를 한다면 북부 관할하는 그 지역 교육지원청이나 교직원이나 학부모님들이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전에는 그쪽에서 무슨 세미나도 하고 발표회도 하고 그다음에 회의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옛날에 꿈의학교 할 때 거기서 연습도 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자료는 조금 이따 바로 보고드리고요. 저희가 1차 때 못 했던 부분들이 무대조명을 또 추가로 하거나 모형막을 하거나 보호막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조명이나 이런 것이 더 갖춰져야 되고 그다음에 음향 이런 게 좀 약하기 때문에 그걸 좀 보강하게 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장한별위원

일단 대규모 예술공연이 가능한 정도로 지금 리모델링 증축을 하시는데 좌석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이동식 좌석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고정식 좌석을 없애고 이동이 가능한 좌석을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석 정도 됩니까?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300석 규모에서 600석 규모로 했고 1층은 가변형으로 해서 바닥은 책상이나 의자들이 가변적으로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객석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객석 위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전체 한 600명 정도를 저희가 거기에 공연할 수 있게 그런 규모로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장한별위원

과연 그게 대규모 예술공연이 가능한 좌석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추가질의 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마이크 볼륨이 조금 작은 것 같으니까요. 혹시 질의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민 위원님.

광민

김광민위원

안녕하세요?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시설과인 것 같은데요. 사업설명서 1권 104쪽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 놓기는 했는데 자료 오기 전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 역량강화 직무연수 650명이 1박 2일 동안 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별도 날짜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하루에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요즘 코로나 상황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예방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직원들에 대한 역량강화 연수가 거의 대면연수가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기술직 공무원들은 같이 모여서 그동안에 어떤…….

광민

김광민위원

아니, 국장님. 필요성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코로나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 행사를 함에 있어서 코로나 방역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봤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방역규칙을 준용해서 대면하는 데 사전에 코로나 신속항원 키트로 검사를 한 다음에 교육에 올 수 있도록 하고 교육에 참석한 인원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정확한 대책을 세워서 그런 부분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네, 자료요청한 내용 오면 필요하면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9쪽 좀 참고해 주십시오. 이게 관제시스템 구축하셔 가지고 교육환경 플랫폼을 구축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모은 다음에 한국교육환경보호원으로 보내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요. 이게 구축이란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플랫폼이 아직 없는 건가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사실 저희가 그동안 시설 신축이나 증축을 하게 되면 도면이나 내역서를 받아서 각 담당 감독공무원이 현장을 감독하고 이런 시스템이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걸 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담당 공무원이 오늘은 그게 아침에…….

광민

김광민위원

국장님, 지금 다른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학교 실내 공기질 관제시스템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질 측정기구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거기서 나온 자료를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서 구축할 예정인 교육환경 플랫폼으로 보내서 거기서 DB화를 시키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구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환경 플랫폼이 지금 없는 건가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 공기질 측정은 각 필요에 의해서 위탁기관을 이용해서 그동안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지를 않았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없으면 이제는 어쨌든 관제시스템을 운영하시려고 하면 이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 거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구축할 예정인데 구축하는 데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금 시범사업을 일단은 진행해서 그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결과를 본 다음에 전체적인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교육환경 플랫폼이 있어야 관제시스템에서 측정된 데이터가 그리로 가서 거기서 분석이 될 거 아니에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광민

김광민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플랫폼이 없다는 거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광민

김광민위원

그렇다면 플랫폼을 구축해야 되는데 구축하는 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고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글쎄요. 그거는 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렇다고 하면요. 교육환경 플랫폼이 먼저 구축되고 나서 이게 만들어진 다음에 관제시스템이 진행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플랫폼도 없는 상황에서 관제시스템 먼저 만들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는 분석도 안 됐는데 지금 선후가 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은 121페이지 참고 좀 해 주시고요. 학교시설개선 사업에서 드라이비트랑 샌드위치패널이 나와 있는데요. 샌드위치패널 부분에서는 개선방법이 철거로 돼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런데 드라이비트에는 개선방법이 안 써져 있어 가지고요. 드라이비트는 어떻게 개선한다는 내용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동안에 저희가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는 내부단열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부단열로 해서, 드라이비트가 사실 환경이나 방수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걸 걷어내고 그동안에 있었던 걸 방염시스템으로 다 교체를 시키는 겁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드라이비트 철거인가요, 그러면? 드라이비트도 철거하신다는 얘기세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하고 그동안에 내부단열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소재로 다시 시공을 하는 겁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개선방법이 철거인지 여쭤본 겁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철거 부분도 있습니다.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지금…….

광민

김광민위원

아니, 국장님. 여기 목적이 뭐라고 써져 있냐 하면 화재 목적이에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드라이비트 안에 스티로폼이 들어가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하다라는 것 같아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외부단열을 해 놓은 부분은 철거시켜 가지고요.

광민

김광민위원

그러면 싹 다 철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화재 목적이면?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러면 철거한 다음에 단열소재?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불연소재로 이제는…….

광민

김광민위원

불연소재로 외부단열 새로 하시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외부단열이 들어가는 겁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용 위원님.

정하용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정하용위원

지금 327페이지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저희가 2022년 본예산부터 이번에 이제 1회 차 추경을 하는데 지금 추경예산이 133억 9,627만 3,000원이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학교에 대한 증축이나 개축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건가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렇다면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지금 2017년, 18년, 2019년, 2020년, 2021년도에 개교한 학교들이 있어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개교한 지 5년, 5년은 그나마 좀 이해를 하겠어요, 5년은. 그런데 2년, 1년도 안 돼서 또 증축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저희가 신도시에 교실을 신축하다 보면 사실 중투에서 통과한 규정 학급 수대로 건축을 해 놓은 상태에서 학생 수를 받다 보면 이게 특공 부분이나 이런 변수들이 생겨서 급속하게 유입되는 학생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된 부분보다 학생 유발률이 높아지면서 단기간에 신축된 건물에 대한 증축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아니,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들 유발률에 대한 건 검토하시나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것도 정확한, 경기도의 각 지역별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준안도 만들고 있지만 각 지역별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그 지역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유발률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면밀히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보통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내줄 때 교육청하고 협의를 보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렇다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보게 되면 어떤 세대수나 그런 게 협의사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유발률은 확인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각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협의를 하지 않고 허가가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일반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빌라라든지 아니면 오피스텔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협의가 안 가잖아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금 규정상 30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사실 협의나 사안이 법적으로는 안 해도 되게 돼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학생 유발에 대한 부분을 그 지자체하고 협의하신 적은 있나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금 교육청에서는 각 지자체가 민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정하용위원

민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300세대 미만도…….

정하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민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반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오피스텔, 빌라에 대한 허가가 나가고 건축이 진행되고 준공을 맡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각 지자체에다가 하다못해 공문을 발송해서, 공문을 보내서 인허가 현황이라든지, 거기에 그러면 세대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런 걸 하셨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저희가 그 지역에 어떤 증축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시청에 그런 공문을 발송해서 공동주택의 증축뿐만 아니라…….

정하용위원

아니, 제가 공동주택에 대한 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그 부분뿐만 아니고…….

정하용위원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교육청 협의가 안 되니 그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학생 유발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지자체에다가 일반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주택, 빌라, 오피스텔에 대한 부분을 협조 공문을 보냈느냐라는, 파악을 하기 위해서 협조 공문을 보냈느냐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원래는 지자체에서 그런 사안이 생기면 먼저 저희 교육지원청에 협의 공문을 보내는데요.

정하용위원

아니, 제가…….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런데 저희가…….

정하용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자체에서 시청으로 협의를 보내는 거는 3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협의를 보내잖아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제가 말하는 건 300세대 이하일 경우에 학생들의 유발률을 파악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했냐는 걸 여쭙는 거고 그 노력을 위해서는 지자체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빌라나 오피스텔 그런 부분의 세대수 현황을, 몇 세대나 허가 나갔는지 그 세대수만 파악이 되면 개략적으로 계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학생이 0.5명이 생긴다든지 1명이 생긴다든지 2명이 생긴다든지 그걸 합산해서 총계를 내서 학생 유발률을 확인해서 학교 증설도 하고 개축도 하고 신설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런데 그걸 하셨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 부분은 각 교육지원청에서 매년 그런 부분을 산정하기 위해서 해당 지자체에 그런 부분을 공문을 보내서 전체적인 현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파악하고 계시다니까 그 파악한 현황을, 공문서하고 파악한 현황을 자료 좀 해 주시고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각 지역청에서 보낸 공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위원

네, 그렇게 좀 파악해 주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130억 원이 넘는 이런 예산을 들이면서 증개축을 하는 게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애초부터 그런 인원수를 정확하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로 파악을 하게 되면 이중에 대한 비용은 안 들여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교육청 직원들의 직무유기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각 지원청하고 직원들하고 어떤 말씀을 하셔서 이런 실수요 파악을 정확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위원

안녕하세요? 김옥순 위원입니다. 학교급식협력과 카페테리아 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4억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거는 교육협력국 소관입니다.

김옥순위원

아닙니까? 오늘 안 나옵니까?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것은 이따 오후에 합니다.

김옥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으로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 위원입니다. 시설과, 페이지 99페이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학교의 냉난방기 교체 예산이 한 316억 정도 되는데 매년 이 정도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인지 그리고 또 냉난방기의 교체 기준 좀 설명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게 냉난방기 교체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일반 가정에서는 냉난방기 세척이라 하나요? 청소업체에다 맡기면 이게 수명이 오래 연장돼서 이런 냉난방기의 사용연한이 훨씬 더 이렇게 내구성이라든지 증가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고 사후관리는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사실 지금 냉난방기, 거의 미세먼지 때문에 학교가 창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냉난방기를 가동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노후된 냉난방기를 적기에 교체하지 않으면 실내질 공기가 굉장히 나빠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냉난방기 교체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노후 기준으로, 냉난방기가 지금 저희가 세 가지 종류가 돼 있습니다. 천정형으로 설치된 거는 그나마 최근에 설치된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슬림형이 있고 벽체형이 또, 오래된 벽체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13년이 사실 내용연수가 기준입니다. 13년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능성이나 이런 부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그런 부분 91개 교에 3,980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경에 담았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사용연한이 13년이라는 얘기입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많은 비용이 교체비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 사후관리가 잘되면 나름대로 이런 비용을 아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사후관리는 학교에서 전문업체에 맡기는지, 사후관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금 냉난방기 청소 같은 경우는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시설센터에서 거의 냉방ㆍ난방기 청소를 일괄 맡고 있고요. 연 2회 정도 학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원체 많은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노후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일단 교체된 냉난방기의 사후처리는 어떤 식으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나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일단은 고장이나 이런 수리 관계는 교육시설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보강ㆍ보수를 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노후도가, 원체 고장률이 많거나 그러면 내용연수가 좀 모자라더라도 그거를 교체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 거는 다 그냥 폐기처분하는 걸로 돼 있나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네.

영기

김영기위원

이어서 총무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창

이영창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학교 당직 공무직원들은 현재 관리주체가 교육청인가요?

영창

이영창총무과장

학교장님들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청 자체에서는 학교 당직 전담사 그분들에 대한 관리는 지금 현황파악이 안 돼 있나요?

영창

이영창총무과장

전반적으로 현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당직 전담사라고 그러나요, 정식 명칭이?

영창

이영창총무과장

시설당직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한 몇 분 정도가 근무하시고 근무시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창

이영창총무과장

시설당직원은 현재 한 1,400명 정도 지금 특별채용해서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이들이 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평균 나이가 한 71세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기존에 있던 분이 있고 신규로도 계속 채용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한 분 내지 두 분이 이렇게 근무하시는 건지 어떻게 기준이…….

영창

이영창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일과, 방과 후에 당직원 한 분이 밤에 근무를 하시는 형태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무인당직이라고 세콤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신설학교 위주로 해서 현재 당직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영창

이영창총무과장

근무시간은 지금 6시간, 하루 6시간 근무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는데 휴게시간을 많이 둬서 하루 6시간 근무형태로 해서 시설당직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근무시간은 6시간이고 휴식시간까지 포함해서 한 16시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창

이영창총무과장

일단은 뭐 형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내에서 휴게시간 형태로 해서 조금 하고 실제로 근무시간은, 인정해 주는 시간은 하루 6시간 근무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오후에 한 4시나 5시경 출근하셔서 다음날 한 8시 반까지…….

영창

이영창총무과장

그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출퇴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일찍 와서, 새벽쯤에 와 가지고 운영형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럼 그분들의 급여나 그런 것은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인지 학교마다 틀린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창

이영창총무과장

임금 적용하는 건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하여튼 이런 분들이 학교 시설관리나 학생들 안전 그런 데 이렇게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대우라든지 이분들 근무하는 환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이영창총무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더 추가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시설, 어디 계시지? 시설당직원의 근무시간이 6시간이라고 그랬는데 시작 시간은 몇 시고 마치는 시간은 몇 시예요?

영창

이영창총무과장

일단 그거는 학교에서 정해서, 근무조건이라든가 근무시간에 대한 부분은 거기서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6시간에 대한 근무조건은 맞고요. 근무형태, 근무상황에 대한 것은 학교에서 근로계약서…….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청은 전혀 개입 안 한다, 이 말씀이세요?

영창

이영창총무과장

그것은…….

미리

김미리위원장

급여는 어디서 나가요?

영창

이영창총무과장

급여는 학교에서 나갑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학교 자체예산으로 나가나요?

영창

이영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면 도교육청은 일절, 교육청 차원에서는 일절 개입하지 않습니까?

영창

이영창총무과장

개입하는 것보다는…….

미리

김미리위원장

근무시간 개입하잖아요, 6시간으로 책정해 주신 거.

영창

이영창총무과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시작 시간은 학교 수업 일정이 마치는 4시 40분 평균, 초ㆍ중학교 같은 경우요.

영창

이영창총무과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해서 아침에 등교하기 전에 8시 정도까지 근무를 시키잖아요.

영창

이영창총무과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게 문제가 돼서 그동안, 6시간으로 한 건 밤에 자라는 얘기인데 집에 가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영창

이영창총무과장

네, 근무형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가시는 분이 있나요?

영창

이영창총무과장

근데 현실적으로…….

미리

김미리위원장

없지요?

영창

이영창총무과장

원래 연로하신 분들이고…….

미리

김미리위원장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휴게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관리 체계하에 있으면 근무시간으로 본다라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라는 이유와 그리고 어르신들이라는 이유로 그냥 학교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시간으로 근로를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몇 년째 제자리걸음인데 이건 좀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나와서 용돈벌이로 하시는 건데 이게 이분들 입장에서는 신체적으로 상당한 근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의 휴일이 토요일인가로 거의 다 일률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 지금 현재 경기도 내 모든 지역에서 학교 개방을 토요일 날 안 한다, 문 열어주고 뭐 하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거에 대한 대안은 혹시, 민원은 엄청 많이 들으셨을 텐데 혹시 대안이 있으십니까?

영창

이영창총무과장

일단 시설당직원이 시설개방과 관련돼서 같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여건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유, 많습니다. 학교가 문을 안 열어요. 관리자가 없다고, 사람이 없다고. 지금 답변하실 수 없죠? 대안 찾아보십시오.

영창

이영창총무과장

네,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총무과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태길

윤태길위원

국장님, 지금 교육시설 안전관리 인증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운영하는 거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그럼 올해는 몇 학교 정도 하는 겁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금 대상이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2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되게 돼 있고요.

태길

윤태길위원

아니, 사업 시행하는 게 올해는 대충 몇 학교. 그리고 이게 안전관리 인증, 시설안전이라는 게 이게 범위가 건물 또 아니면 놀이기구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다 보는 겁니까, 이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전체가 다 그래서 안전관리 인증을 획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40개 교가 1차적으로 해서…….

태길

윤태길위원

40개 교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럼 이걸 용역을 주는 건가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어떤 기관에서 나와서.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걸 그럼 인정해 주는 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대충.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금 7개 기관이 선정돼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그게 7개 기관이 선정돼서 그 기관에 저희가 용역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거는 따로 자료를 한번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제가 보니까 성광학교 같은 경우에 5억 5,9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금 물가가 올해 너무 많이 상승이 되어서 학교현장에서는 이게 9억 정도 있어야지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게 한 층 증축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깡통만 지어놓고 안에 내용물은 내년에 예산을 새로 해 주든지 어떻게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금 물가상승이나 어떤 대외 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추경에 다 교육지원청에서 받아서 최대한 잡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외 여건하고 급격한 물가인상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니까 다 이게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잘 챙겨서 내년 본예산에 좀 더 넣어주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금 공사현장에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받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이 사업설명서 335쪽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 물가상승 보전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립에서 보면 380만 원씩 2개 학교를 준다고 그래요. 이게 380만 원이라는 근거가 어떤 데, 2개 학교가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금…….

태길

윤태길위원

이것도 봐주시고 이게 지금 교육환경, 위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금 물가상승 보전해 주는 차원이 1억 2,500만 원짜리도 있고 1억 3,000만 원짜리도 있고. 이게 1억 2,500만 원짜리 59개 교가 다 똑같은 사업을 하는 건지?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거의 물량은 비슷한 물량입니다. 증축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축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량은 거의 비슷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부분이나 인건비 기준단가 인상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받은 사유가 거의 유사한 그런 사항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것도 자료를 따로 한번 해 주시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그건 따로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다음에 334쪽에 보면 1학년 교실개선 사업비라고 3,000만 원씩 125실인데 이거 1학년 교실이라는 게 뭔 말입니까, 이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금 1학년생들이 유치원을 나와서 바로 초등학교 1학년으로…….

태길

윤태길위원

초등학교, 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기존 지금 있는 교실 형태에서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1학년 교실을 좀 더 이렇게 개수대도 만들고 급수대도 만들고 어떤 활동공간을 유치원 교실하고 거의 유사하게 해서 아이들이 빠르게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사업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건 그럼 계속사업하는 겁니까, 이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신청교에 대해서는 전액 반영된 사안이고요.

태길

윤태길위원

아, 신청학교 125실은 됐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신청교는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신청을 안 한 학교들이 있는데 그 학교들도 전체를 받아서 예산을 반영…….

태길

윤태길위원

이런 걸 몰라서 신청 안 할 수도 있겠는데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해서 다 했지만 신청이 들어온 학교가 이번에는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물가상승 부분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로 갑자기 30% 내지는 많게는 2배까지 올라온 그런 것도 있고 버스를 운영하는 학교들 보면 기름값이 한 30% 정도는 다 지금 오른 상태잖아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 부분을 연말까지 어떻게 해 줘야 될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총무과장님도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누가 어느, 예산과에서 할 텐데 이게 우리 급량비도 지금 얼마예요? 8,000원인가요?

영창

이영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8,000원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실제 현실은 8,000원 가지고 밥 못 먹잖아요, 지금. 이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누가 하는지, 좀 잘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부터 잘 먹고 잘해야지 뭐, 실제로 그런 부분에 복지가 돼야지 일도 잘하고 그러실 거 아니냐고. 하여튼 교과부에 건의할 게 있으면 건의도 하시고 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문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님과 김미리 위원장님이 질문하셨던 시설미화원, 시설경비원에 관련된 질의를 총무과장님께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이분들의 업무실태, 조사내역 이런 것들이 있나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든지 업무의 강도 내지는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창

이영창총무과장

그런 것들은 부서에서 충분히 시설당직원 단체하고도 많이 협의하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있다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승호위원

진행된 내역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결과 내역이라든지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된 어떤 것들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우리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영창

이영창총무과장

지역청에도 있고 교육청에서 파악된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그게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영창

이영창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어떻게 특별한 계기로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파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혹시 그럼 최근에 있는 자료가 있으면 한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영창

이영창총무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문승호위원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설경비원 같은 경우에는 8시간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거의 숙직 아닌 숙직 형태로 학교를 지키는 형태로 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있죠?

영창

이영창총무과장

네.

문승호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휘감독하에 있으면 사실상 그 업무의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면 사실은 근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좀 사각지대에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어떤 형태로든.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사항은 없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아울러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이분들의 계약기간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시설경비원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창

이영창총무과장

일단 계약 단위는 학교별로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근무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학교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침 내리는 건 따로 없으신 겁니까?

영창

이영창총무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근무형태의 시간이라든가 어떤 그런 형태 그리고 근무조건, 금액 이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지침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렇군요. 우리 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문승호위원

아까 제가 CCTV 관련해서 스마트 안심학교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지금 모든 우리 교실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나요, 교내에?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안 돼 있습니다. 교실은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통과된 학교 복도에는 몇 대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교실에는 설치된 학교는 없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럼 이건 지금 교실 내에 설치하는 거죠? 아닌가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아닙니다.

문승호위원

학교에다 하는 건가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이거는 안심 해서 외곽서부터 해서 최첨단으로 시범사업으로 되는 겁니다.

문승호위원

그럼 이게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외곽에서 어떤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CCTV가 사람을 관리하는 이런 한계에 머물러 있는데 이런 시스템들은 재난이나 교통, 시설안전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CCTV가 그런 관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게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전 학교로 아마 확대시킬 사업으로 특교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문승호위원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설치해서 어떤 상황들을 예방한다는 건지.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학교 외곽에 설치를 해서요, 지금 일반 해상도가 낮은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이게 학교 외곽에 다 설치돼서 어떤 침입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재난 또 외곽에서 지금 화재도 바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소각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다 점검을 해서 CCTV가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금 있는 CCTV하고는, 지능형으로 바뀌는 사안입니다.

문승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드려 놓은 거 한번 검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승호위원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일단 행정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하용 위원님이나 윤태길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했던 거 저도 그거에 대한 아쉬움 이런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 증설하는 데 지역의 학생들 정확한 배치 추계나 이런 게 나오지 않나요, 학교 처음 신설하실 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학교 처음 신설할 때 저희가 그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사안들로 해서 학생 유발률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사안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거기에 몇 세대가 들어오면 그 몇 세대에 대한 학생 유발률을 정확히 산정해서 저희가 40학급, 50학급이 돼도 그 사안을 해서 학교 신축 부분을 결정해서 중투에 올리는데요. 중투에서 사실상 그게 다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이런 예산이 매년 있지 않나요, 지금?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신설…….

심홍순위원

그런 걸 예측을 하실 수가 없는 것도 좀 안타깝지만 만약에 이렇게 증축을 하게 되면 예산이 좀 더 들어가지 않나요? 처음 예산 책정한 거하고 나중에 추가로 더 신설하거나 증축하거나 할 때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이 더 나가지 않나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신축을 해 놓고 증축 부분은 저희가 자체 부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서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심홍순위원

그리고 중축할 때 또 아이들한테 피해도 가잖아요. 안전 문제도 있고 어쨌든 방학 동안에 증축을 하거나 이렇지는 않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보니까 아이들이 진짜 위험하게 다니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 추계든 학생 유발률을 미리 책정을 정확하게 해서 더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지역별로 이런 증축 부분이 어떤 때는 200세대, 300세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학교를 신설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학교에 다시 또 증축이 들어가는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교실 증개축 시설비 그다음에 학급 해소 지원 그러니까 과밀학급 해소 지원 이게 어떻게 다른 거죠, 그러면? 이게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증축하는 거잖아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아닙니다. 증축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증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지역에 또 소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온다든지 오피스텔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증축 요인이 발생해서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틀리고요. 모듈러 교실 같은 경우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해소 방안이지만 저희가 증축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듈러 교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모듈러 교실 학부형님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그렇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런데 설치를 해 놓으면 또…….

심홍순위원

괜찮다 그래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모듈러 교실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심홍순위원

다행입니다. 다음은 잠깐만요, 학교설립기획과에 33쪽에 보시면 신설유치원 부지매입비 해서 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기존에 신설유치원을 매입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이나 다 이런 걸 해 놓으셨는데 500만 원 매입비로 다시 추가로 한 거가 어떤 이유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이게 광주의 단가람유치원인데요. 단가람유치원이라고 최초 부지면적이 1,804㎡였었는데 측량 이후에 부지가 조금 늘었습니다. 새로 측량을 해 보니까 부지가 추가비용이 약간, 한……. 부지면적이 늘어서 그 부분에 대한 반영 부분입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시설과 99쪽에 책걸상 교체에 관련돼서 일단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아이들의 체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체를 하시는 거잖아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금 그동안에 저희가…….

심홍순위원

노후된 것도 있겠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노후 책걸상 교체인데요. 사실은 그동안 학생들 체형도 많이 바뀌었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교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노후된 책걸상을 먼저 교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서 자체 발주를 해서 학생, 학교별로 또 다 틀리기 때문에 유형에 맞게…….

심홍순위원

국장님,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제가 제안만 먼저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아이들도, 중학교 아이들도 보면 여학생들 보면 요즘 교복이 너무 예뻐요. 그렇죠? 아주 완전히 짧고 그래서 학교 책상에 혹시 이 앞에가 가려지는 책상이 있나요, 요즘은?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지금 여학생 부분은 가림이 되어 있는 책상으로 발주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심홍순위원

아니, 저는 그거를 전 학교로 다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대학이나 저희한테도 지금 여기 다 가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번에 어떻게 고민 좀 하셔서 학교 전체 앞에 가리는 거, 책상 가리는 거로 다 교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해 드립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학교의 선호도를 파악해서 그런 부분을 희망하면 그런 부분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선호도 희망, 거의 다 희망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꼭 관철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회철위원

화성의 김회철입니다. 일단 시설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김회철위원

시설하고 꼭 완전 적합할 수, 일단 먼저 하나 질의드릴 건 우리가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장, 교장선생님의 재량권이 상당히 넓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학교의 총책임자이신 분이 학교장이신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학교에 예산이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가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운영비나 이런 사안들은 학급 수나 학생 수에 대해서 결정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네. 그래 갖고 학교별로도 금액이 다 틀리고 할 텐데…….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일단은 운영비나 이런 어떤 소모성 경비를 제외하고 시설에 관련된 비용이나 예산이 내려갔을 때 학교장 재량으로, 그 시설이 분명히 그 학교에 필요한데도 학교장 재량으로 그 시설을 공사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집행예산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홀딩한다고 그러죠? 학교장에게 그런 재량권이 있는가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금 시설비는 대부분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 같은 경우는 학교가 꼭 필요해서 신청을 하면 1억 미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를 해서 현장을 나가보고 결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집행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김회철위원

대부분 소규모 환경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학교에서 신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청 안 하면 안 가보잖아요. 같은 조건에서도 신청교는 집행이 되는 거고 신청하지 않은 미신청교는 실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게 전제되지 않겠습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많죠? 그래서 행정실장이나 학교의 책임자인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굉장히 현장에서 중요하다는 걸 학부모들이 다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좁혀서 질문 하나 드려 보면 지금 석면에 대한 어떤 거점, 주요 사업처럼 석면, LED 이게 이제 거의 같이 병행되잖아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연도 기준으로 볼 때 2004년 기준인가요, 2005년 기준 이전 학교들에 대해서는 석면을 제거하면서 천장, LED, 어차피 천장을 뜯어야 되니까 LED 교체까지 같이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원치 않은, 학교에서 신청하지 않은 사업이 학교로 집행돼서 예산이 내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런데 저희가 학교장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김회철위원

석면 교체도 학교장 의견을 듣나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저희가 강제적으로 학교를 선정해서 내려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학교장 동의가…….

김회철위원

석면 교체도 그런가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제가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는 사실에 근거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와전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역의 모 학교장께서 “석면 교체 사업은 자기가 이 학교에 있는 동안 절대 진행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이게 저희가 석면은 27년까지 완공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늦어질 수는 있지만…….

김회철위원

아니요. 국장님, 제 질문 의도가 그게 아니잖아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있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김회철위원

그런 경우 바람직할까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여건이 또…….

김회철위원

모든 여건이 다 동일한 상태에서 학교장의 판단으로만 “나는 내 임기 동안 이 학교에 있는 동안 그 공사는 나는 절대 안 하겠다.” 이게 가능한가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27년까지 그 부분을 완료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김회철위원

현재 시점이 22년이라면…….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27년까지입니다.

김회철위원

현재 시점이 22년이라면 모 학교의 학교장께서 2년 임기가 그 학교에 남아 있다, 뭐 그걸 정할 수는 없겠지만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이라고 볼 적에 그럼 27년도에 완결 시점이 도래하지 않는 시점까지는 그게 학교장 재량으로 그 공사를 하지 않을 수 있나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에서 먼저 신청을 안 한다면…….

김회철위원

석면 교체도 무조건 학교 신청 사항인가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우선 신청을 받아서 먼저, 이게 1년에 해야 될 공사 물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250개 교 정도밖에 1년에 저희가 소화를 못 합니다. 더 하고 싶어도 감리회사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화를 못 하기 때문에 우선 신청교부터 하고 그런 신청을 안 한 학교들의, 어떤 사유로 인해 안 한 학교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김회철위원

혹여나 석면교체 등의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이 집행된 예산이 연도를 넘어서도 학교현장에서 공사가 시작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리고 이어서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또 학교장 재량에 관한 사항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간에 이제 코로나가 종식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같이 생활한다는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학교체육관 개방 문제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많은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 동호회들이 솔직히 우리 여건상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학교는 일정 부분 실내체육관을 그동안 개방을 해 왔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코로나 이전에 그것을 많이 이용해서 지역의 생활 동호인들이 각자의 취미든 운동활동을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 부분 그게 학교 안전 때문에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면서 막혔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별로 체육관 개방에 대해서는 혹여 일괄적으로 공문지시나 아니면 “이제는 학교 개방에 대해서 좀 고려하라.”라는 어떠한 지시라기는 그렇지만 그런 공문이 일선 학교에 내려간 적이 있는지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금 그 부분은 재무기획관실 관재담당 소관인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부분이 완화가 됐고 적극적으로 개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학교에 공문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러면 공문이 나간 상태에서 개방을, 의무는 아니더라도 이 개방 여부 또한 학교장의, 교장선생님들의 재량권이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학교장 재량권입니다.

김회철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역에서 지역의 주민들이 “체육관 개방 좀 해 주세요.” 해도 “나는 안 합니다.” 하면 방법은 없는 건가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금 현재 그 사안은 저희가 학교장 권한을 넘어서서 강제적으로 개방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김회철위원

권한은 교육청, 교육지원청에는 없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저희가 최대한 개방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는 있지만…….

김회철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적에 학생이든 주민이든 학교시설이라는 게 예전에 보면 마을의 중심이었잖아요. 마을의 중심이었던 학교시설,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전향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는 게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좀 회복되는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지역하고 계속, 지자체하고 MOU 체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방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학교운동장 개방을 지자체하고 논의하시나요? MOU를 맺으시나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금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자체하고…….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 학교운동장.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운동장은 아직까지는…….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금 김회철 위원님은 학교 개방을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지자체와 MOU를 맺으신다고 하니.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금 시설 개방도 만약에 지자체하고 MOU 해서 어떤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조해 준다면 또 그런 부분도…….

미리

김미리위원장

휴일 날 학교 관리를 지자체에다가 맡기신다는 건가요, MOU를 맺어서?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차단기나 이런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뭐 나쁘지는 않을 듯합니다만 과연 요즘 같은 체제에서 교장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방법이라면 국장님 기억하시겠지만 10대 행정사무감사에 학교 개방을 하지 않는 교장선생님들을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해서 그 당시 경기도, 코로나 이전의 경기도의 모든 학교는 개방을 하겠다라는 건 100%였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모두를 걸어 잠글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이어가고 외부활동이 정상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면 이거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 이전의 모습을 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아직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며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위원

이자형입니다. 저는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이자형위원

65페이지 학생배치계획관리에 대한 사항인데요. 여기 보면 도서지역에 있는 학생에게 유학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제부도에 거주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도서에 있는 학생들은 별로 없지만 제부도에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부도에 있는 학생이 육지로 나오게 되면 거기에 학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이 유학비 지원이 월 40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위한 유학비인가요? 교통비인가요, 아니면…….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 학생이 육지로 나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비하고 학비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자형위원

그럼 생활비하고 학비라고 하면 아침식사라는 그런 비용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교통비나 이런 걸 해 가지고 포괄해서 4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건가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급식이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사용처나 이런 거는 상관없이 그냥 40만 원을 이 학생의 계좌에 이체를 해 주는 방식으로 지급이 되나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이거는 지자체하고 같이하는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 부담하는 건 아니고요.

이자형위원

100% 부담은 아니지만 어쨌든 교육청 차원에서 4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으로 지금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거는 지역교육청에 한번 어떤 사안으로 구체적으로 집행되는지를 받아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왜냐하면 어떠한 항목인지에 따라서 사실은 이 40만 원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학생이 학교에서 집까지 오가는 데 드는 비용인지 아니면 그 근처 인근에서 숙식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금액인지 정도가 궁금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리고 99페이지를 보시면 1학년 교실개선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도 자료를 요청했지만 어떠한 항목들에 어느 정도의 소요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는지가 우선 궁금합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금 1식으로 돼 있지만 바닥 난방시설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개수대, 아이들이 손을 씻고, 지금은 음수대나 개수대 이런 부분이 바깥의 복도에 설치돼 있는데요. 1학년 학생들은 그것을 특수학교 학생들처럼 교실 안으로 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품목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출내역이 있으면 그것도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럼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교실 내에 개수대가 꼭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금 1학년 학생들은 아직 학교에 적응이 안 된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실 내에서 손도 씻고 물도 마실 수 있고 또 좀 필요하다면 바닥 난방을 해서 거기서 자유롭게 앉아서 수업도 할 수 있는, 좀 자유로운 분위기로 만들어주는 교실 환경입니다.

이자형위원

바닥 난방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따뜻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은 동의가 되는데 사실 교실 내에 개수대 설치도 손을 씻는다거나 그런 용도는 이해가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2학년부터는 교실 밖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건데 그렇다면 화장실의 이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더 활성화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궁극적인 의문점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화장실은 안에는 거의 넣기가 어려운 사항이고요. 손을 씻거나 음수대 이런 사안들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자형위원

화장실을 교실 안에 넣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실 밖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정부에서는 이게 시범, 교육부에서 시작된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유치원 졸업하고 바로 1학년 들어가서 학교 적응을 못 하는 민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착안을 해서 실시가 되는 건데 환경이 좀 틀립니다. 출입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기존 문하고는 틀리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자형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치원에서도 화장실이 따로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집에서 화장실과 생활하는 공간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개수대를 사용하면 되지 실질적으로 교실 내에 궁극적으로 필요한지 그 여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이게 경기도만의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이고 저희도 그런 부분이 처음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안을 한번 신청교를 1차 받아서 반영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는 필요할 걸로 판단됩니다.

이자형위원

검토하시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1학년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이 판단을 했을 때 교실 내 개수대의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현장의 의견도 꼭 반영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상 딱 한 분만 하실 수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위원

존경하는 김선태 국장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학군 배정 불합리성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도의원으로 선출돼서 이 자리에 이렇게 국장님과 소통하게, 이 자리에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지금 우리 경기도의 어떤 추이가, 각 도 광역별의 인구 추이의 이동들이 경기도로 많이 밀집되고 있다라는 인구통계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에 물론 우리 아이들이, 경기도 내에서 교육받는 아이들이 좋은 환경과 좋은 교육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보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우리 과대ㆍ과밀 해소를 위해서 학교 신설 그리고 증축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적인 부분에서의 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추이가 국장님, 앞으로 향후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비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금 전체 대한민국의 학생 수는 급격히 줄고 있지만 경기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3학년 학생들이 11만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지금 거의 12만 5,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향후 10년까지는 또 3기 신도시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향후 10년까지는 학생 수가 변동이 늘어가는 추세지만 급격하게 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과대ㆍ과밀 학교가 많이 상존하고 있고 특히 고등학교가 더욱 큰 문제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모로 과밀학급, 교육부가 또 이번에 방안으로 해서 급당 인원수를 28명으로 줄여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과대과밀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를 머리를 싸매고 지자체하고 협력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일중위원

저는 경기도교육청에 간곡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설, 증축 그리고 어떤 지원적인 측면에서 교육청의 신중한 세부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상당한 저출산의 시대가 도래가 됐습니다. 이제 이 저출산의 도래의 시점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10년 대비 후면 지금은 어떤 인구적인 추이 측면에서는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가 신설이 되고 증축이 되고 있는 실정적인 현황, 하지만 또 10년에 많은 인구가 경기도로 유입되고 있는 반면에 어떤 인구출생률에 대한 비례 측정을 했을 때는 제가 단편적이게 저희 지역, 동남부 권역에 위치한 학교의 어떤 단점, 아픈 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도심지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밀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두리 권역에 있는 학교들은 폐교 위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상이 경기도와 비슷하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역에서 신도심으로,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소관인데 신도심 기준으로 학교가 신설되는 기준은 반듯하고 예쁘게 잘 만들어집니다. 4,000세대 기준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변두리 권역에서 지금 학군 배정의 불합리적인 부분에 아픔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학교 신설조차도 상당히 어려운, 중앙투자심사의 어떤 기준, 규칙이 4,000세대로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부분별로 크게 덩어리로 도시개발이 되는 지역이면 다행이지만 지자체는 큰 범위의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부분 단위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군에 대한 불합리성이 생기게 되고 그 학군에 대한 불합리성으로 어떤 어려움이 생기게 되냐면 아이들이 위험한 골목길을 통해서 학교를 등교하고 하교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학교 중투 기준이 300억 이상에 대한 큰 학교를 위주로 해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300억 미만의 소규모 학교도 학교를 설립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려고 지금 교육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좋은 결과도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통합학교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초ㆍ중ㆍ고가 함께하는 통합학교도 구상이 되고 도농복합화시설을 넣어서 그 지역의 어떤 활성화를 시켜서 학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교육환경도 만들어서 다양한 교육시설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소멸지역은 소멸지역대로 거기에 맞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과대ㆍ과밀지역은 또 과밀지역대로 방안을 찾고 해야 되기 때문에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환경적인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1,400만 경기도민의 교육을 소관하는 대표부서잖아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협의하는 단계에서 시간을 지체할 것이 아니라 정말 세부적인 계획에 대한 어떤 대비 방책들이 지금부터 마련이 돼야 되고 그 방책들에 대한 조치들이 지금 실질적이고 실무적이게 거론이 되고 토의가 되고 협의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래서 중장기 사업계획 같은 학령인구 이동의 소관에서 우리 경기도가 앞으로 이런 계속해서 늘어나는 학령인구의 대비적인 부분의 학교 신설과 증축 그리고 금전적 지원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닌 정말 실질적인 해답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소외지역은 소외지역대로 저희가 차별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그리고 제가 20초 남았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 관련해서 어떤 교육적인 부분의 예비 방책들이 정책이 되고 있나요? 저희 학교폭력 소관은 어디시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교육과정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타임 벨 울림)

김일중위원

네. 그럼 국장님, 학교폭력 관련해서 지금 접수현황 부분에서의 자료 좀 요청드리고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회철 위원님.

김회철위원

자료요청입니다, 자료요청.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자료요청이요.

김회철위원

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연결되는 자료인데요. 현재 경기도 내 학교운동장 개방교와 미개방교 분류 자료, 이건 실외운동장입니다. 그다음 실내체육관이 있는 학교의 경우 개방과 미개방 이렇게 학교 분류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자료는요. 올해 신설학교들이 지금 공사 중일 겁니다. 그런데 올해 호우하고 그다음에 노동인력 수급 문제 등 또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상승 등 기타의 이유로 공기가 늦어지고 있는 학교들 현장이 있을 겁니다. 신설학교 현장 공기 수준을 구분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자료는 좀 신속하게 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지금 본질의를 다 마치지는 못했지만 오후에 이어서 본질의를 계속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본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본질의를 하지 못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반갑습니다. 이은주입니다. 집행부 과장님부터 이렇게 같이 식사들은 잘하셨어요?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창

이영창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10페이지에 보면 시설미화원 인건비, 시설경비 인건비, 민원콜센터 인건비 관련 부분하고 조금 연관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미화원분들이 학교 전체적인 청소하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청소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남자 학교는, 남자 학교나 아니면 또 공학이라 하더라도 남학생 화장실도 여성분들이 이렇게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 정도 되면 아이들이 거의 성인에 가까운 학생들인데 물론 인력구조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여성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실태파악이 돼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만약에 지금 실태파악해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조금 방안이 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영창

이영창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특별하게 제가 지역청에 과장으로 있을 때도 그 채용하는 것들은 대부분 학교 자체적으로 채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채용이 마찬가지겠지만 구분해서 두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채용계획이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청소 미화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공고를 내면 그거에 따라서 접수를 받고 신청자에 대해서 면접을 보고 채용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어떤 성비에 대해서 따로 뽑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등학생들이 남녀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이.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관련 부서하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안 해 봤는데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앞으로 개선을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학생인권 조례도 있고 교권 조례도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런 부분부터 하나씩 수정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분들의 근무시간이 쪼개기식으로 다 돼 있고 우리 급식실 급식조리원분들 형태나 시설미화원분들, 아까 얘기했던 시설경비 하시는 분들의 근무환경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회복무요원들이 학교에 배정돼서 교육청에 배정되고 교육지원청에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규정이나 운영 규정에 대해서 혹시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규정이, 내규가 있습니까?

영창

이영창총무과장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가지고요.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조규문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에서 지침을 하달합니다. 그래서 병무청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병무청에서 운영 지침이 나와서 일단은 지자체나 교육청 이렇게 그 수요를 받는 부서에서, 제가 알기로는 병무청 규정에 보면 그 인원을 받는 쪽에서 관리인원을 배정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현장에서 보면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근무 규정을 누군가가 관리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 부분을 좀 애로점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굉장히 열심히 또 잘해 주는 사회복무요원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제도적 특성을 악용해서 좀 이렇게, 이쪽 소관도 아니고 또 현장에서 사고가 나거나 다치거나 하면 그 규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경기도교육청 관할 사회복무요원들에 관한 규정도 미리 조례로라도 만들어 놓으시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해결책들이 생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게 조례로 가능한 분야인지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보고요. 하여튼 사회복무요원들이 현장에서 그 학교에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점은 한번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 인력, 사회복무요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학교현장에서는 장애학생들이 있거나 어떤 특수한 여건에 필요해서 그걸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을 포함해서 학교까지 관련된 사회복무요원 총인원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저희가 경기도교육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은 2,231명입니다. 그래서 일반행정 지원에 780명 있고요. 장애학생 지원에 1,147명 있고 경비 지원 260명, 학습 지원 44명 이렇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학교는 학교 따로, 교육청은 교육청 따로, 시설관리는 시설관리 따로 이렇게 상이한 복무 규정이라든가 운영 규정을 갖고 있으면 과연 제대로 된 인력 활용이 될까라는 문제점을 제기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조례를, 사회복무요원 관련된 조례를 찾아보니까 거의 전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동대문구청에 관련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선진경기를 지향하고 경기 미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수나 이런 사회복무요원이 아마 인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관련된 규정을 만들어서 조속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앞으로 검토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순 위원님.

김옥순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전 행정국장님, 오전에 존경하는 김회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석면 제거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해 보고 싶은데요. 이 석면 제거가 선택인가요, 아니면 필수인가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7년까지 석면을 완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옥순위원

27년까지인데요. 그러면 이게 공립과 사립이 있는데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석면 제거가 상당히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는 입시 문제가 있어서 학부모들과 학교도 반대를 한다. 이래서 석면 제거를 반대하고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27년까지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신청을 받을 때 일괄 한 번에 다 석면을 교체하는 방법하고, 방학 동안에 석면을 교체하는 방법과 아니면 동수별로 해서 유휴교실이 있다면 거기를 먼저 교체하고 학생들을 이동수업 시켜서 하는 방법 등을 택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이 내 자녀나 학생들의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옥순위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아직 학교에 LED가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학교는 교실이고 복도고 엄청나게 캄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다른 데로 다 이동을 해서 수업을 완전히 할 수 있게끔 해 줬을 때 이거 석면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교가 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LED 공사가 등을 교체하게 되면 석면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석면이 같이 돼 있는 등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유휴교실이나 어떤 실로 이동을 시켜서 동수별로 구역을 정해서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이게 27년 안에 상당히 다 100% 하기가 힘든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금 그래도 매년 250개 교 이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대로 진행이 된다면 27년까지 전면 교체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거 하나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학교에 엘리베이터와 덤웨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이 엘리베이터를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금 엘리베이터는 유지보수 업체에 그 학교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주무관님이나 행정실장님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금 일부 학교에서 시설관리원이라고 그래서 학교에 전담원을 둬서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책임성이라고 그럴까 그런 사안들을 둬서, 관리원이죠.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전기나 소방, 엘리베이터 이거는 전문기관에 해서 관리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이제 관리용역을 줬을 때는 예를 들어서 고장 났을 때 이랬을 때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 대부분 그러면 행정실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나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자격증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육안, 그분들은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동이 안 된다든지, 정기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지만 중간에 또 수시로 고장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유지보수 업체에 바로 연락을 해서 공사, 보수를 시키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옥순위원

아니,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행정실 업무도 바쁜데 이 엘리베이터까지 관리를 본인들이 해야 되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행정실장님이 하실 건지 아니면 주간에 근무하는 주무관님들이 계시잖아요. 주무관님들 소속으로 넘겨줄 건지 이 부분이 명쾌하게 좀 정리가 되어야만 서로 책임성을 가지고 잘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원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곽원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거기 거?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꿈의학교 관련하시는…….

「그건 나중에.」하는 위원 있음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게 미래교육국입니다.

한원찬위원

미래교육국이다. 그러면 지금 이번은 줄이고 다음 넘어가 주세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한원찬 부위원장님 다른 걸로 또 좀 준비해 주시고요. 안광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들 잘하셨어요? 노곤노곤 하시죠? 제가 먼저 운영지원과장님.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조규문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지금 대강당 환경개선 해서 11억 5,000만 원을 올리셨어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본예산 편성에 얼마였죠?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저희가 본예산 37억 중에서 25억이 대강당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강당 25억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해 왔었고요. 부족한 시설을 좀 더 충분히 해서 음향이나 이런 것들 공연 가능하게 하려면 한 11억 정도 투자해서 더 좋게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무대장치가 2억 4,800 잡혔어요. 그렇죠?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

광률

안광률위원

그렇죠?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본예산에 무대장치가 2억 4,800 잡혔죠? 본예산에 무대장치 얼마 잡았어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아, 총……. 무대장치만요?

광률

안광률위원

무대장치만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2억 4,800 잡혔는데 1회 추경에 2억 7,700을 또 잡았어요. 그렇죠?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방송장비 얼마 잡았어요, 본예산에?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본예산에 방송장비 합해서 4억 6,000 있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근데 추경에 얼마 잡았어요, 지금?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7억 8,000 잡았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사전에 충분히 검토 못 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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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위원

아니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 게 아니라 대충 의회를, 의회가 대충 눈감아 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상식적으로 본예산보다 추경을 더 잡아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거의 없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럼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 위원들 무시하는 거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하여튼 저희가 면밀히 검토 못 한 점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시설을 좀 더 충분히 하고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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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위원

음향이 얼마나 그렇게 좋은 거를 쓰시는데 11억씩이나 갖다가, 11억 이상씩, 12억이나 갖다가 이걸 써요? 음향이 어디 거예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제가 구체적인 어디 회사 제품은…….

광률

안광률위원

그럼 본예산 4억 6,000 잡은 거는 지금 방송장비를 구매했어요, 안 했어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지금 관급자재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돼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럼 어디 거예요, 그거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그 회사 제품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담당 과장님이 그것도 파악 못 하면서 이거 예산심의해 달라고 지금 오시는 게 맞습니까? 그럼 A라는 회사 걸 했으면 추경에 예산 잡으면 또 A라는 회사 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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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 업체에서 추가로 요구한 것을 예산을 편성했다고밖에, 그렇게밖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잖아요. 이 업체 거를 밀어주는 것밖에 더 보여요, 이거? 방송 장비에 관련된 업체 선정하고 디테일한 세부내역서, 예산 지출내역서 가지고 오세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위원님 제출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는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추경이 그냥 들어온 쌈짓돈으로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아니,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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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위원

위원들 무시하지 마세요. 이런 거 다 보여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하여튼 자료 이렇게 해서 충분히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자료 가져오셔서 납득할 만한, 저희가 납득 못 하면 이 예산은 전면 삭감입니다. 알겠습니까?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행정국장님!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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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위원

석면 관련돼서 본 위원이 작년도에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을 시켰고 620에서 420으로 전환을 시켜서 속도를 빨리 내자라고 했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이것이 전면적으로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그렇게 부탁을 드렸던 건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석면 때문에 하지 못하는 공사들이 많은 거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LED, 방송장비, 냉난방 또 급식실 등등 아주 많은데 지금 학교현장에서 제일 시급한 것들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특히 급식실 같은 경우에는 동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전체를 묶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급식실에 특히나 바닥 타일이 깨지고 막 이런 위험요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석면공사가 안 돼서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리실무사분들이 그런 작업환경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산재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자면 석면공사를 하는데 급식실만이라도 좀 따로, 시급한 급식실은 방학 동안에 급식실만이라도 석면공사를 우선 좀 하자. 그래야 좀 안전한 급식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을 해서 급한 시공 부분이 있으면 먼저 시공을 하는 방향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런 학교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그리고 우리 어디죠? 안전체험관. 안전체험관에 지금 보니까 공사 추가시설로 지금 4억 얼마가 들어온 거죠? 얼마였죠, 예산이? (타임 벨 울림) 벌써 끝났나? 아니구나. 4,000만 원.

미란

원미란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안전교육관 관장 원미란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이 4,000만 원이 지금 보니까 유아존을 만드는 것 같아요.

미란

원미란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우리 안전체험관을 타 지역에 하나 더 설치하는 계획이 있었지 않았나요? 소규모로.

미란

원미란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소규모로요. 지금 소규모 안전체험관은 양평하고 연천 야영장에 소규모로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거기 말고 또 어디 한 군데 진행하고 있지 않았었어요?

미란

원미란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종합체험관은 저희가 하나 있고요, 남쪽은 경기도에서 이번에 4월에 오산에 국민안전체험관이 신설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산하는 저희 하나입니다, 종합체험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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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위원

유아체험관을 굳이 설치하는, 유아체험존을 굳이 설치하는 이유는 뭐예요?

미란

원미란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지금 유아 안전체험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또 유치원도 교육부 표준안전안에 의해서 안전체험 교육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물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전교육관은 초등학생 이상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물이 돼 있어서 유아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하지가 않고 또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아전용체험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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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위원

근데 이게 4,000만 원 가지고 유아존을 한다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또 시설을 증가하고 증가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미란

원미란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건축비는 한 16억 정도 생각하고 있고 4,000만 원은 설계비입니다. 그거를 짓기 위한 설계비를 우선 추경에 반영하고 내년에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일단 알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운영지원과에 보면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어린이 재난훈련 사업비가 지금 내려와 있죠? 1억 70만 원이.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조규문입니다. 네, 특별교부금…….

광률

안광률위원

이 교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이거는 학교에서, 신청한 학교에 저희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요, 각 학교에 400만 원에서 한 700만 원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특수학교는 좀 많이 내려가고요. 그래서 4월부터 11월까지 학교가 교육과정이나 교육과정 외에 학생들하고 어떤 지역사회 전문가라든지 학교의 위험요소 발굴이라든지 무슨 사회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면 안전체험관에서 하는 교육하고 차이가 뭐예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이건 학교 단위로 좀 하는 겁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 교육을 우리가 안전체험관이라는 걸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서 위탁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방법 아니에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이거는 교육과정이 4월부터 11월까지 교육과정 내에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서요, 단시간에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면 이 특교가 잘못 내려온 거 아니에요? 교육과정이면 교육과정국으로 내려가야지 이게 왜 운영지원과로 예산이 내려와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안전교육, 안전시수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안전을 51차시 하게 돼 있는데 그 차시에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 방과 후에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예산의 항목이 어떤 게 맞는 건지 참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네, 알겠고요. 제 시간 다 된 거예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부위원장님. 네, 많이 오버하셨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7분씩 했었던 본질의는 모두 마치셨고요, 추가질의를 가기 전에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과 관련해서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체육관 증축 1차 교육협력사업 사업비 집행잔액 도청 반환금 2회차. 자세히 설명 좀 주시겠어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저희가 체육관을 하게 되면 협력사업으로 진행되는데요. 준공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입찰을 하고 이러다 보면 준공 정산에서 금액이 남습니다. 그러면 남으면 분담금 내려온 사안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나서 잔여금에 대해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게 왜 남냐 이겁니다. 체육관 지을 때 부족하다고 학교마다 난리인데 어떻게 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빠뜨리거나 나쁜 자재를 쓰게 하거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몇백 원이든 몇천 원이든 무조건 남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금액이 모아진 거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거 좀 더 주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전체적으로 거의 돈이, 체육관을 하게 되면 입찰을 하거나 이러면 각종 공사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발생한 보험료 등이 준공 정산액을 하는데 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게 지금 1억 3,000 정도인데요. 몇 개 학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3개 학교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3개 학교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3개 학교에 1억 3,000이면 엄청 큰 건데…….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완료 중인 학교에서 27개 교 중에서 3개 학교가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 학교들은 아예 처음부터 조금 여유 있게 줬었나 보죠, 예산을?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아무래도 거기에 각종 공사 산출내역서를 하다 보면 공사비, 재료비 이런 부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각종 보험료라든지…….

미리

김미리위원장

글쎄, 각종이 다 어느 한 학교만 그러겠어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렇죠? 모든 학교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3개 학교에 돈이 남을 정도면 특별한 학교입니까? 예를 들어 그 학교만 예산을 많이 줬든지 반대로 그 학교 행정실장님을 비롯해서 특출한 능력을 가지셔서 여기는 예산을 남겨가면서까지 사업을 할 수 있었는지, 이건 지금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1억 3,000이면 일단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3개 학교면, 그렇죠? 적어도 한 4,000 정도는 된다는 얘기인데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렇게씩이나 남길 만큼 너무 쪼셨나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아무래도 1개 교가 한 30억 정도가 체육관 증축에 사용됐는데요. 이런 부분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여러 부분이 설계할 때 내역서상 과다 설계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과다 설계가 됐었을 수도 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그 기준에 맞춰서 해 주시면 되겠네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씩이고요, 시간을 잘 엄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민 위원님.

광민

김광민위원

행정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오전 질의에서 교육환경 플랫폼이 아직 구축 안 됐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교육 플랫폼은 정보원에서 설치는 돼 있다고 합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제가 오전 질의할 때 전반적인 느낌이 답변이 좀 두루뭉술하시고 확실하지 않은 것도 답변하시고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잘못 답변하셨던 것 같고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 연장선상에서 드라이비트 여쭤볼게요. 제가 드라이비트에서 단열재가 어떠한 난연성 단열재를 쓰는지를 여쭤봤는데 지금 자료가 온 거 보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고 밑에 시공방법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 시공방법 안에 화재 확산 방지 재료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게 안쪽의 단열재 말고 그 위측 그러니까 최외곽에 있는 화재 확산 방지 재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내용만 보면 현재 있는 드라이비트 안의 단열재는 그대로 두고 그 위에 화재 확산 방지 재료를 설치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 주신 자료를 보면. 이게 맞나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이게 두 가지 시공방법이 있는데요. 전체를 걷어내고 단열재, 불연재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하고 화재 예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내용연수가 남았더라도, 이게 그 전에 드라이비트는 굉장히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화재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은 벽체를…….

광민

김광민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시공되나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벽체에 있는 드라이비트는 걷어내고 불연재를 사용하고요, 기둥이나 이런 데에는 더 위에 덧붙여서 불연소재로 입히는 이런 방법입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러니까요. 드라이비트 안에 있는 스티로폼을 걷어내는 거예요, 걷어내지 않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벽체는 걷어냅니다, 벽체는.

광민

김광민위원

벽체를 걷어낸다는 게 무슨 뜻이세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창틀하고 창틀 사이에 있는 그 드라이비트 부분은 걷어내는 겁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럼 외벽에 있는 스티로폼은 그대로 놔두시는 거네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거는 불연재를 그 위에다 덧붙이는 방식입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혹시 2017년인가요, 그때 제천 화재 사건이라고 큰 사건이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광민

김광민위원

그 사건이 외벽에 다 불연재로 마감이 돼 있었는데 그 안에 있는 스티로폼에서 불이 나서 건물 한 채가 다 날아간 사건이거든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광민

김광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에 가연성 단열재가 있는 상태에서 외부에만 화재 확산 방지를 해 놓으면 이게 화재 확산을 막을 수 있나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금 벽체의 창틀과 창틀 사이에 있는 드라이비트 소재는 다 걷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재에서는 그렇게 위험성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벽면 내부에 있는 단열재는 불연재가 아니잖아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벽면의 창틀과 창틀 사이에…….

광민

김광민위원

아니요, 창틀과 창틀 말고요. 벽체.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벽체는 지금 대부분 드라이비트가 씌워져 있는 부분이 그렇게 두꺼운 부분이 아닙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벽체, 아니 기둥 부분 이런 노출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광민

김광민위원

벽면에 노출된 부분이 대부분이잖아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광민

김광민위원

그 대부분 안에 있는 단열재는 그대로 두신다는 말씀 아니세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서 불나는 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금 그런 부분이 불연재 소재로 겉을 다 싸는 거기 때문에…….

광민

김광민위원

기존에도 드라이비트, 그러니까 드라이비트라는 것이 안에 있는 단열재를 뜻하는 게 아니라 외벽 마감 방법을 뜻하는 거잖아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드라이비트 자체가 불연성이잖아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드라이비트는 먼저 겉에, 불연성은 아닙니다. 그게…….

광민

김광민위원

드라이비트가 뭔데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드라이비트는 외벽 단열재였었는데…….

광민

김광민위원

단열재는 아니고요. 단열재는 그 안에 있는 스티로폼이고요. 스티로폼 외벽의 마감재가 드라이비트잖아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광민

김광민위원

지금 드라이비트랑 단열재랑 구분되세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드라이비트 자체가 외부 단열재입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저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출석하신 분 중에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거를 바깥 부분을 드라이비트를 하고…….

광민

김광민위원

저한테 자료 주셨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그림 있잖아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광민

김광민위원

그림에서 드라이비트가 어떤 부분이에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표면 마감재가 드라이비트입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렇잖아요. 마감재지 단열재가 아니잖아요. 단열재는 그 안에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철거하지 않으면.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지금 현재 드라이비트로 마감돼 있는 부분도 불연성이잖아요, 단열재는 아니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광민

김광민위원

제가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에 화재에 취약한 스티로폼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화재 예방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걸 전에는 불연성 페인트로 마감을 했었는데 지금은 철제 부분으로 불연성 소재로 마감을 하기 때문에…….

광민

김광민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르시는 건 답변하지 마시라고요. 드라이비트가 페인트예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종전에 칠해져 있던 외부 드라이비트 마감재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드라이비트 마감재 위에 수성 페인트 바릅니다. 수성 페인트에 불이 붙어요? 그러면 지금 결국은 벽체를 놓고 보면 벽체 대부분 놔두고 창틀을 타고 불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창틀에 있는 그 부분만 난연성으로 바꾸겠다는 걸로 들리는데, 맞나요? 그렇다고 하면 창틀에 있는 부분만, 그러니까 벽체 전체를 감싸고 있는 화재에 취약한 스티로폼은 그대로 두고 창틀 부분만 난연성으로 바꾼다라는 공사가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종전의 드라이비트는 표면을 페인트로 마감하는 게 아니라…….

광민

김광민위원

아니, 좀 전에는 페인트로 마감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플랫폼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모르시는 건 답변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드라이비트 제가 질의하면서도 한 세 번, 네 번은 답변이 바뀌신 것 같아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광민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시 나중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하용 위원님. 정하용 위원님. (웃 음)

정하용위원

정하용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행정국장님! 국장님! 부서운영비 있죠? 440쪽에.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부서운영비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다른 교육지원청들은 이 예산이 올라온 게 다 없는데 여기를 보니까는 행정국장 업무추진비로 해서 25만 원씩 해서 1명 12개월 그리고 교육국장 업무추진비로 해서 25만 원씩 12개월 그리고 과장님 해서 35만 원 해서 12개월 그 밑에 또 과장 직책에서 과장님이 35만 원 12개월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은 추경예산이잖아요. 추경예산이면 12개월이 아니고 3개월로 계산해서 이게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이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시흥교육청이 지금 국으로 승격되면서 정원을, 정원 증가가 반영된 기관운영비하고 9월 1일 자 정원이 국으로 바뀌면서 그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정하용위원

그 부분이 반영이 되는데 그러면 추경이면 3개월 치가 올라와야지 이게 왜 12개월 치 올라왔는지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조직개편이 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럼 몇 월 달에 조직개편이 되신 거예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22년 1월 1일 자로 개편이 됐는데요.

정하용위원

그러면 22년…….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추경에 그동안에 아마…….

정하용위원

그러면 22년 1월 자로 해서 개편이 됐다면 그동안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의 업무추진비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동안 아마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을 겁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으면 이분들이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썼어요, 그럼?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에도 추경이 3개월, 뭐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이게 수치상으로는 3개월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자료 좀 주시고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정하용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기초자료를 하신 거는 용인시만 보내신 걸 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교육청을 다 받아서 차후에, 지금 전체 교육청을 취합하고 있는데요. 아직…….

정하용위원

그렇다면 그 전체적인 거 취합해 주시고 그 뒷장에 보시면 상현3동장 그래서 공문으로 받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렇다면 여기 상현3동이면 직인이 없다면 여기 괄호 치고 직인 날인 안 한 데는 어떤 그게 좀 표시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공문서를 만들면 주무관, 민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름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빠진 이유가 뭘까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공문을 받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받았는지…….

정하용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모든 공문은 이 앞의 우리 교육청에서 보낸 것처럼 여기 보시면 주무관, 담당, 기획과장 해서 이름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뒤의 장은 이름이 없어요. 그렇다면 혹시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걸 지금 급해서 임의로 만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런 사실 없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런데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죠, 지금.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금 각 청에서 아마 결재라인이…….

정하용위원

아니, 결재라인은, 저도 이런 민원적인 일을 많이 해 봤는데 모든 공문은 직인은 빠질 수는 있어요, 직인 생략이라 해 갖고. 근데 주무관, 팀장, 사무관에 대한 부분은 이름하고 전화번호는 들어가거든요, 항상 어떤 공문이든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거를 출력할 때 아마 결재라인을 빼고 출력하는 사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정하용위원

아니, 그러면 이 공문 받으신 걸…….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걸 정확하게 다시 출력을 해서…….

정하용위원

여기 교육청에서 출력을 할 때 이거를 삭제하고 출력하셨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서류 원본을 주세요, 원본을.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용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철 위원님.

김회철위원

화성의 김회철입니다. 질의는 좀 이따 할 거고요. 자료요청한 부분 확인 좀 잠깐 하겠습니다. 학교 예산 결정, 집행 후에 공사 내지 개선사항 미실시교 자료가 있는지 제가 요청을 오전에 드렸습니다. 그 자료 아직 못 받았고요. 그다음에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신설학교, 호우라든지 기타 등등 인력수급의 문제로 공기가 많이 늦춰진다는 얘기들이 들리는데 공기 늦춰지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좀 부탁드렸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자료 어떻게 힘든가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빠르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철위원

아니, 오늘 내로는 힘든 자료인가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아닙니다.

김회철위원

그럼 자료요청 좀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장, 한원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원찬부위원장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이은주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본안 질의할 때 사회복무요원, 운영지원과장님.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조규문입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사회복무요원 운영 규정 또는 조례에 관련된 사항을 제가 요청을 드려서 그걸 꼭 좀 검토해 보시고 필요성이라든가 조례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운영 규정으로 만들 것인가를 해서 꼭 좀 답변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계속해서 시설과장님. 시설과, 행정국이니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시설공사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인데요. 보통 시설공사를 하게 되면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하고 조달청에서 발주가 나가면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현장에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우리가 3년 전에 코로나가 발병이 되고 확산이 되면서 그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는데 건설현장에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 과정 중에 인력수급이라든가 자재 부족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아마 2020년 2월 12일 자로 공문이 교육부장관에게 하달이 됐어요. 그리고 그 공문들이 시도교육청에 아마 하달이 됐겠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등을 위한 공공계약업무 지원에 관한 공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코로나 시기 동안에 공사가 지연이 되면 지체상금을 물지 않는 특례 조항 형태로 이렇게 하달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행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명확하게 좀 나와 있는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부득이하게 지체가 돼서, 요즘에 어려운 건설업체들도 있고 또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일반인들, 영세자영업자들은 거의 폐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꼭 지체상금을 물려야 되는 근거가 있는지 그거 두 가지를 여쭙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한 사안과 아니면 자재 수급이 됐든지 어떤 외부환경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됐을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을 일선에서 지금 다 연장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고 거의 지체상금 지원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발주처에서 어떤 개인 사정으로 인한 지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계약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해 놓은 상태인데 코로나가 멈추지 않는 한은 계속 연장이 아마 6개월 단위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려운 건설업체들과 소상공인들이 학교 관련된 시설을 하지만 부득이하게 공기가 지연될 경우에는 시설과랑 협의를 잘하셔서 학교와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이상입니다.

한원찬부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한별 위원님 먼저 손드셨어요.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위원

수원 장한별입니다. 일단 저도 행정국 시설과 관련해서 행정국장님께 간단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창호교체하고 외벽개선이 이번 추경에 100% 편성이 됐었는데요. 일단 공립학교 30교, 창호교체부터. 그리고 사립학교 3교입니다. 그럼 이 창호교체가 선정된 게 시급성에 의해서 급하게 선정된 부분인지 아니면 순서가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진행을 하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저희가 이중창 창호가 설치, 아직도 교체가 안 된 학교들이 있어서 외부 소음에 굉장히 노출된 학교들이 많고요. 또 단열효과가 단창 같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런 학교를 신청을 받아서 먼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고 추경에 편성을 한 건지 아니면 이게 순서에 의해서 진행될 사업인데 추경에 들어왔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현장을 나가서 등급을 5등급서부터 1등급까지 평가를 하고 있는데 등급이 5등급으로 아주 시설이 노후화됐거나 오래된 단열창 같은 걸 우선적으로 교체를 예산 범위 내에서 먼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럼 시급성에 의해서 이게 선정이 되는 거네요, 학교가?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시급성이라든지 저희가 단계별로 그걸 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럼 외벽개선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급성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럼 보통 창호교체나 외벽개선사업 관련해서는 일단 이게 또 기간이 도래해야지만 진행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그거랑 이 부분에 있어서 선정과정이 좀 첨예한 것 같은데 그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래서 외벽에 드라이비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재에 취약하거나 누수가 되거나 이런 부분이 오래돼서 취약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또 한 부분만 고치게 되면 창호교체를 따로 또 공사를 하기가 어려워서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니까 외벽개선이랑 창호교체 동시에 진행되는 부분이 많고 또 내진보강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게 거의 건물이 그런 오래된 건물들은, 내진보강이 안 돼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한 번에 공사를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좀 분리될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같이 묶어서 해야 할 부분은 같이 묶어서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누수피해로 외벽개선이랑 창호교체가 필요한 학교가 있는데 내진보강이 되지 않아서 이걸 못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실상 외벽을 개선했는데 내진보강을 해야 되면 다시 외벽을 해야 되는 부분에 예산의 중복성이 들어가니까 물론 그 순서를 알겠는데 일단 과정상에 있어서, 선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급성이라는 게 당장 아이들이 누수에 의한 피해를 보고 있고, 또 그런데 그 진행상의 과정이랑 선정상의 과정에 있어서 시급성을 좀 더 중요시하는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하여튼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선정절차의 명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이상입니다.

한원찬부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위원

이자형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오전에 1학년 교실개선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보다가 좀 질의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 사업을, 1학년 교실개선 사업을 추진한 지가 몇 년이 됐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에는 몇 개 교가 신청을 했고 어느 정도가 예산안으로 편성이 됐었습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21년도에 100억이 편성된 거…….

이자형위원

다시.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100억 7억 4,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자형위원

100억 7억 4,000만 원이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이자형위원

107억 4,000만 원이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그렇죠.

이자형위원

몇 개 교가 신청을 했나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 학교 수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사실 107억 정도의 예산 소요가 어쨌든 됐었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37억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실당 3,000만 원의 예산이 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주어진 예산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운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남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됩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여기 공사를 진행하고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내시사업이기 때문에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아, 반납을 받고 있는데 혹 실질적으로 지금 반납된 금액도 있나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거는 21년도의 공사 진행사항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네, 공사 진행사항도 좀 확인해 주시고. 이게 사실 학교장 주도에 따라서 특정 학교는 개수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근데 학교장의 재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떠한 그런 시설들이 투입되고 있는지 교육청 차원에서도 예산만 하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그 내용들까지도 잘 담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이상입니다.

한원찬부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민 위원 거수) 김광민 위원님은 추가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지금 들어가는 순서거든요.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의왕의 김영기입니다. 저는 학교안전기획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옐로카펫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옐로카펫이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초등학교 앞에 많이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와서 도청으로 했다가 각 시군구에서 설치하는 사업이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초등학교 앞에 시인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받아서 도청으로 넘기는데 도청에서 지자체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년부터 22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다 사업이 일몰이 되나요, 종료가 되나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시인성 사업은 계속 저희가 20년부터 22년까지 지금 사업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현재까지 올해가, 그러면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그런 해네요, 종료하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마감이 되더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시인성 사업에 대해서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도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네,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동감하는 바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설치된 그런 현황에 대해서, 3개년 동안에 걸쳐서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게 학교 앞에 설치될 때 학교의 횡단보도의 넓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다 이렇게 설치비용이 틀릴 텐데 동일하게 500만 원으로 돼 있단 말이죠. 이거 산출기준이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 어떤 학교는 한 200만 원 갖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체화하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지금 무조건 500만 원씩 내려가면 예를 들어서 300만 원에 할 수 있는 데도 있지만 또 더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비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몇 평을 하는 데 얼마가 들어간다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거에 대한 산출기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의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영기

김영기위원

이거 사후관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자체 소관 사항이고 이게 학교별 500만 원이 아니고요. 학교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여러 사안이 있기 때문에 1개소당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학교당 더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자체에서 거기 학교를 나가서 물량 산출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집행을 하고 어떻게 집행했다는 정산서까지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1개소당 무조건 500만 원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덜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준에 따라서 500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비용, 우리가 예산을 좀 아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 산출기준 그리고 설치현황에 대해서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한원찬부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가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총무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영창

이영창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11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콜센터 전화상담원 인건비가 2만 8,000원씩 해서 8명, 12개월을 올려놓으셨고 지금 단체협약, 21년도 단체협약 체결된 걸 보니까 22년 2월 14일 날 체결이 됐고 임금인상분은 2022회계연도부터 편입되는 것으로 체결하신 것 같아요.

영창

이영창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러면 인상된 임금은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창

이영창총무과장

네,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본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집행됐고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편성하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런데 지금 청구하신 건 12개월 다 청구하셨잖아요.

영창

이영창총무과장

그 인상분에 대한, 2만 8,000원 인상분에 대한 부분만 했었고요.

광민

김광민위원

그러면 기본에 모자란 것 갖고 다 당겨쓰신 다음에…….

영창

이영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먼저 사전에 본예산에 편성돼 있던 것은 지금 집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부위원장, 김미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 김회철 위원님.

김회철위원

화성의 김회철입니다. 제가 추가질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추가질문 순서를 놓쳤습니다. 이유인즉슨,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이유인즉슨 지금 요청한 자료가 와야지 제가 거기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요청한 자료가 계속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혹시 자료를 못 받으신 위원님들 많으신가요?

심홍순위원

저도 아직 안 왔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자료도 안 왔고요? 자료가 늦어지거나 혹시라도 오늘 제출이 힘든 거라면 미리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받으셨어야 하는데 전달사항이 없으셨나 봐요. 자료가 빨리 올 확률이 없나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서 빠르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회철 위원님 정회 요청에 의해서 자료를 받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3시 5분이기 때문에 10분간, 3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 자료를 받으시거나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김회철위원

조금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회철 위원님.

김회철위원

저는 이게, 처음이 추가질문인가요, 보충질문인가요? 위원장님.

미리

김미리위원장

추가보충질문입니다.

김회철위원

네. 그러면 일단 요구한 자료 중에서 제가 받은 자료 기반으로 해서 먼저 여쭤보고 나서 아직 미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구두 확인 좀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개방 문제에 대해서 자료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치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지역적 편차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피부로 느꼈던 것보다 수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느낌이 일단 들고요. 이게 이렇게 한 도시, 도시, 도시 돼 있으니까 도시들마다 다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100%에, 90%에 육박하는 자료도 있지만 60여 %에 머무르는 자료들도 있고 그런데 이 자료를 통칭해서 보니 좀 현실감이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각 위원님들께서 본인들 지역구를 더 잘 아실 테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제가 속해 있는 제 지역구인 화성시를 조금 좁혀서 다시 한번 자료요구는, 이거는 오늘 질의가 아니더라도, 오늘 끝나더라도 자료를 다시 한번 재정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광범위하면 자료정리가 어려우실 것 같으니 화성시 중에서도 제가 몇 군데를 더 좁혀드리겠습니다. 동으로 줄여드릴게요. 메모 가능하시면 메모 좀 해 주시고요. 반월동, 병점1ㆍ2동, 진안동, 화산동, 기배동, 봉담읍 이 지역 학교들의 운동장 개방과 실내체육관 보유 학교들의 실내체육관 개방현황을 정리해서 자료로 재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재무기획관실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작성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철위원

가능한 대로 빨리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 어디 소관이라고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재무기획관 소관.

김회철위원

재무기획관이면…….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기획…….

김회철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료는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김회철위원

다음은 신설학교 현장 공개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내년도 3월 개교 예정 학교들 중에서 35% 미만인 학교 현황이라고 받았어요. 공통 자료 갖고 계실 테니까, 1페이지에. 공정률만 나와 있고 비고란에다가 조금 자료를 보완해 주셨으면 좋았을 게 9월 1일 현재 원래 계획된 공정률은 몇 %였을까. 얼마나 늦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렇게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일단 싶고요. 이것도 제가 전 지역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좁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봉담1고라고 가칭 되어져 있는, 정식 명칭 와우고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9월 1일 현재 공정률이 24%로 확인이 되고 있네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내년 3월 개교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이, 이제 좀 있으면 10월이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준공 예정을 12월 20일, 20며칠로 제가 예전 자료에서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월이 다 돼 가는 입장에서 공정률 24%, 23년도 3월 개교를 앞두고 원래 12월 달에 준공하려던 학교.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김회철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행정국장님이 보시기에는 내년 3월 정상 개교 가능하겠습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금 많은 학교가 다른 외부 영향이나 코로나로 인한 공사 지연 또 전쟁 상황으로 인한 자재수급 또 중투를, 제가 신미숙 의원님께 답변을 드렸지만 중투가 분양 공고 이후에 나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입주가 굉장히 빠르고 개교가 늦어지는 현상입니다.

김회철위원

아니요. 국장님, 제가 질문한 거 그거 아닌데요. 입주가 빨리 되고 학교 개교가, 보통 요즘 대부분 입주 시기에 맞춰서 신설학교 개교가 잘 안 되는 거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타임 벨 울림)

김회철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고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한 고등학교가 12월 20……. 여기 자료 있네요. 22일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 봉담1고입니다. 2페이지에 있습니다, 화성오산에. 이 학교가 지금 실제 공정률이 24%, 오늘 현재 날짜가 9월 23일인가요? 제가 날짜가, 네, 23일. 9월 23일이라는 오늘 날짜 기준에서 내년 3월까지 개교 가능하겠습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개교가 지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고등학교 개교 지연은 보통 몇 년 지연되죠? 연 단위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연 단위 아닙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늦어도 6개월 내에 공사는 준공되게 돼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러면 학생을 준공 전에 입학은 받는다는 뜻인가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학교를 배정해 놓고 인근 학교의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일시 수용했다가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김회철위원

인근 학교 유휴교실이 없다면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러면 분산배치를 해서 본인들이 원하면 전학조치를 하는 겁니다.

김회철위원

고등학생들을 중학교에도 분산배치할 수 있나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중학교 유휴교실을, 일괄 분산배치를 한다면 중학교 교실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지금 이렇게 현실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개교가 늦어질 거다라는 판단이신가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개교예정일을, 저희가 개교예정일이 3월하고 9월하고 이때 맞춰야 되는데…….

김회철위원

아니, 지금 고등학교입니다. 중학교가 아니고요, 국장님. 고등학교가 9월 개교가 어디 있습니까? 중학교가 3월ㆍ9월 개교가 있지. 고등학교가 9월 개교가 있나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고등학교는 대부분 3월 개교입니다.

김회철위원

연 단위 개교잖아요, 고등학교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연 단위 개교입니다.

김회철위원

학기 중간 개교 없잖아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지금 고등학교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김회철위원

학교설립과장이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아예 담당하시는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영신

류영신행정국학교설립기획과장

학교설립기획과장 류영신입니다.

김회철위원

동일한 질문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류영신행정국학교설립기획과장

지금 고등학교 봉담1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공정률 25%면 좀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준공예정일이 올해 12월 22일로 되어 있는데 아마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해서 지금 지역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3월 1일 이전에 준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분산배치를 검토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회철위원

분산배치도 방법이겠지만 모듈러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영신

류영신행정국학교설립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회철위원

이 학교가 제 지역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면 1년이 늦어진 학교예요.

영신

류영신행정국학교설립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회철위원

기존에서 1년이 늦어진 상태에서 내년 3월 개교를 지금 목매어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구 9만에 가까운 지역에 고등학교 1개 있는 지역입니다. 정말 신경 좀 잘 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신

류영신행정국학교설립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회철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회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위원

네, 남았는데 일단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혹시 자료를 받으시고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제출하신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음 또 순서를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행정국, 운영지원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그러면 45분 맞나요?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협력국, 미래교육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교육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현철 교육협력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평소 경기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님과 한원찬 부위원장님, 안광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중복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주옥 서울사무소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윤성희 학부모시민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나의신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윤태호 학교급식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교육협력국 소관 주요 세출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3쪽입니다. 학부모시민협력과 세출 총괄입니다. 학부모시민협력과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총 14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35쪽 무상교복 지원입니다. 2021년도 중ㆍ고등학생 신입생 교복지원사업비 집행잔액 중 분담률에 따라서 14억 1,800만 원을 반영하여 경기도청으로 반납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139쪽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입니다.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 사업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142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추가 소요액과 맞춤형 복지 신설 항목인 건강검진비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147쪽에서 152쪽입니다. 노사협력과입니다. 교육공무직원 건강검진비 기정예산 27억 2,000만 원을 맞춤형 복지비로 세출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설명서 155쪽 학교급식협력과 총괄입니다. 학교급식협력과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00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7쪽 학교급식관리 3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원, 카페테리아식 급식 운영, 급식실 환기설비 점검,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을 위한 사업 등입니다. 설명서 164쪽입니다. 학교급식 경비로 총 45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최근 물가상승에 따라 식품비 단가 7% 인상을 반영한 219억 3,000만 원, 2022년도 학교급식 경비 부족예상액 96억 7,200만 원, 2021년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급식 경비 정산 결과에 따라 경기도청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139억 1,000만 원, 경기도청 추가 증액 등 29억 7,900만 원을 반영하여 질 높은 학교급식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서 170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사업으로 46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 급식시설 및 기구 지원, 급식실 현대화사업, 학교급식 환기시설 개선, 신설학교 급식기구 구입비입니다. 설명서 174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2022년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급식교육공무직원 대체 인력이 증가하여 각급 학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 16억을 학교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현철 교육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원규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및 직속기관장 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미래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길남 미래학교기획과장은 오늘 새벽 급성 관절염으로 깁스를 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경 진로직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정 방과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우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진용 교육복지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조한일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신창승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전성룡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윤재철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진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장입니다. (인 사)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부서 설명 중에서 미래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단위는 억원, 천만원, 백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권 179쪽입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77억 9,000만 원을 증액한 5,245억 9,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83쪽부터 194쪽 미래학교기획과 예산안입니다. 군서미래국제학교 초등학교 공간 리모델링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서 미래학교 설립 운영사업에 21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2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7쪽부터 222쪽 진로직업정책과 예산안입니다.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교육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NCS 기반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지원사업 46억 4,000만 원, 취약한 고졸 취업여건 및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 지원을 위해서 특성화고 취업 역량강화 사업 148억 8,000만 원,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평가 방역관리를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사업으로 41억 5,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24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9쪽부터 243쪽 방과후교육과 예산안입니다. 경기꿈의대학 운영 이후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도 지원액 반납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사업에 4억 8,000만 원, 2021년 경기꿈의학교 사업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도 지원금 반납금을 위한 꿈의학교 운영사업에 6억 5,000만 원, 지역사회와 연계한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를 위한 방과후 지원센터 운영사업 2억 원, 돌봄서비스 운영 확대 및 안전ㆍ질 관리, 지역 내 돌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지역특성을 반영한 돌봄체제 구축을 위한 방과후 돌봄 운영사업 76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8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7쪽부터 256쪽 도서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독서ㆍ인문ㆍ글쓰기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문 독서교육 활성화 사업 1억 9,000만 원, 균형적인 학교도서관 여건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독서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사업 20억 원, 온라인 독서교육 지원체제 마련으로 학생 독서 진흥 및 학생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정보화 사업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2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9쪽부터 269쪽 교육복지기획과 예산안입니다.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교직원 복지 지원사업 6억 6,000만 원, 교육급여 2021년 국고보조금 및 법정전입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교육급여 지원사업 2억 7,000만 원, 교육복지안전망 구축ㆍ운영 및 교육복지실 구축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24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3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3쪽부터 277쪽 평생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학원, 교습소에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학원 및 교습소 관리사업 5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 소관 직속기관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권 17쪽부터 21쪽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예산안입니다. 경기평생학습관 소속 교육공무직 인건비 인상분 반영을 위한 교육공무직 인건비 사업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권 24쪽부터 80쪽 각 교육도서관 예산안입니다.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소속 교육공무직 인건비 인상분 반영을 위해 중앙교육도서관 300만 원, 광주교육도서관 200만 원, 김포교육도서관 200만 원, 평택교육도서관 100만 원, 포천교육도서관 100만 원, 성남교육도서관 400만 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경기도과천교육도서관 노후비품 교체, 공유재산 임차인의 미사용기간 사용료 및 이자액 환급을 위한 8,400만 원, 경기화성교육도서관 도서관운영위의 운영을 위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권 83쪽부터 86쪽 경기도교육종합복지센터의 예산안입니다. 기간제교원 맞춤형복지 대상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부족분 반영을 위해 1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권 99쪽부터 105쪽 경기도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예산안입니다. 실습기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부족분 및 시설관리를 위해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권 109쪽부터 113쪽 경기도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예산안입니다. 산업안전법에 의거 위험성 평가에 따른 공동실습소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교육국 전 직원은 책임교육 실현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곽원규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인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김인종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인종입니다. 지금부터 교육협력국, 미래교육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교육도서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 규모와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국 주요 예산편성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획일적인 식단 제공에서 학생의 기호와 건강을 고려한 급식운영 시스템으로 전환을 위한 협의체 및 시범학교를 운영하고자 카페테리아식 급식운영사업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모델을 개발 후 10개 내외의 학교를 선정하여 시범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급식실 재구조에 따른 식기구 구입 등 일시적인 추가비용 외에 식재료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지속적인 예산 상승이 예상되고 단기적인 자체예산 확보 외에 예산을 분담하는 지자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납득할 만한 운영 모델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운영이 일회성으로 그쳐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1회 추경(총괄))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인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호 위원님.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시설미화원, 노사협력과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거에 의해서 시설미화원 업무실태 조사 관련해서 지금 사후조치에서 만족도조사 결과 사용자 및 근로자의 만족도 모두 50%를 상회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어떤 설문조사를 했고 뭐죠, 내용들이 어떻게 해서 무슨 항목이 50%를 상회했다는 건지. 단순하게 그냥 만족도만 물어본 거는 아닌 거죠? 세부적인 어떤 질문지와 답변에 대한 통계 같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문승호 위원님.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정하용 위원님.

정하용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입니다. 학교급식에서 잔반을 처리하는 예산액이 얼마나 들어가는, 소요되는지 그것하고요. 급식비 중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게 있다면 그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더 자료 신청하실 위원님, 한원찬 부위원장님.

한원찬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에 방과후교육과에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다함께 꿈의학교 그리고 경기꿈의대학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거 그리고 이 예산이 총예산이 얼마고 거기 사업목적이 무엇이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장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디인지 이 제반사항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장한별위원

수원 장한별입니다. 사업설명서 1권 140페이지에 있는 학부모시민협력과 사업근거에 있는 2020년 제1차 국가시책사업 관련 공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위원

김일중입니다. 학교급식협력과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학교급식 만족도조사 되어 있는 현황들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더 이상, 이은주 위원님.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입니다. 자료 141페이지에 보면 학부모교육 및 소통 강화 예산 관련해서 최근 3년간 학부모 교육프로그램 진행내역하고 예산집행 현황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청이 없으신 걸로 알고요. 질의하시면서 또 필요한 거는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 요청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담당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다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엄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문승호 위원님.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선 우리 교육협력국장님, 학교급식협력과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문승호위원

170페이지 보면 급식기구랑 시설 확충에 대한 예산이 추경으로 460억 맞죠, 460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우선은 기존 대비해서 추경이 많은 액수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급식기구나 시설 확충 같은 경우는 노후화된 급식시설하고 급식기구를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해마다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을 통해서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예산 할 때는 먼저 본예산에 수립을 해서 1년 동안에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게 정당한데요. 예산이 좀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또 추경에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944교에 한 330억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반영하지 못한 노후시설 개선비를 이번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문승호위원

중간에 학교들이 더 발생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할 때 미처 누락되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추가 소요가 발생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 문제도 있지만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네. 172페이지의 편성 세부내역을 보면 교육지원청에서 목적지정사업으로 417억을 세웠고 본청에 재배정이라는 항목으로 이게 지금 15억인가요? 15억을 세워놓으셨는데 본청에 재배정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죠?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업무가 지역교육청으로 다 이관됐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역교육청에 다 배정을 해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본청 유보금 15억은 우리가 지금 추경입니다, 추경. 그래서 만약에, 사실 저희가 지금 417억을 편성한 것은 학교별로 다 수요조사를 받아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학교에 100%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사, 지원할 학교별로 지역교육청으로 재배정을 본청 내시사업으로 해서 417억을 배정하고요. 그 이후 연도 말에 추가로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유보금으로다가 본청에다가 15억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문승호위원

지금 남은 시점이, 지금 추경 시점이 9월이고 417억이 다 소요되면 사실상 거의 끝나가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걸 굳이 유보금으로 1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나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그런데 사실 수요에서 100%를 했기 때문에 편성하게 된 것은,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그런 학교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말이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할 길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유보금 15억 정도를 편성해서 그런 학교에 대해서 추가 소요되는 학교, 지원을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추가 소요되는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15억을 본청에 편성했습니다.

문승호위원

바로 본예산에 대한 예산 심의가 또 있을 텐데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본청 보유금을 15억이나 편성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의아하기는 한데요. 우선 알겠고요. 그다음에 미래교육국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미래국장 곽원규입니다.

문승호위원

그 뒤에 보면 초등돌봄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돌봄교실 시설환경 구축에 지금 20억에 대한 추경이 세워져 있는 거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기존 돌봄교실이 있는데요. 이 기존 돌봄교실 노후화된 걸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이게 지금 1차 신청금 증액 사유에 노후환경개선 지원의 1차 신청금이 14억 5,000 그다음에 60%가 증액된 8억 7,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문승호위원

이게 행정업무 환경의 최적화라고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서 노후환경을 개선하나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다시 한번,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문승호위원

이게 지금 행정업무 환경 최적화 요구에 따라서 추경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문승호위원

이게 지금 최적화를 한다는 건, 노후환경을 개선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 때문에 진행이 되는 건지.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기존의 돌봄교실과 연관해서 초등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겨울방학 때 돌봄교실 운영할 때 무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추가 증실 수가 한 65실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새롭게 돌봄교실을 만드는 그러한 교실 수고 실마다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20억 원은 기존 돌봄교실을 보수하는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시설 확충하는 건 새로운 돌봄교실이 늘어남에 따라서 65실 정도를 예상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러니까 새롭게 교실을 만드는 비용으로 8억 7,000이 든다는 말씀이세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19억 5,000만 원 정도요.

문승호위원

19억 5,000만 원이?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문승호위원

지금 이 8억 7,000 있지 않습니까, 60% 증액한 이 내용?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어느 부분인지 제가 잘 몰라서.

문승호위원

241쪽의 그 증액 사유 있지 않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241쪽이요.

문승호위원

거기 1번에 노후환경개선 지원 있지 않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문승호위원

거기에서 행정업무 환경 최적화 요구 증대에 따른 노후환경개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노후환경개선이라 그러면 교실을 새롭게 짓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라 어떤 환경을 개선한다는 차원인 것 같은데 이 항목을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두 번째 60%가 증액된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장학관님이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문승호위원

네.

희정

김희정미래교육국방과후교육과장

방과후교육과장 김희정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241쪽에요. 중간에 증액 사유 노후환경개선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행정업무, 그러니까 초등보육전담사의 행정업무 환경 최적화 요구 증대에 따라서 노후환경개선을 한다고 했습니다. 1차 신청금 14억 5,000보다 8억 7,000, 60% 증액한 23억 2,000을 노후환경개선비로 지원하셨는데 이거 노후환경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희정

김희정미래교육국방과후교육과장

전체 노후환경개선은 사실 안전을 위한 인터폰 그거하고 플러스 돌봄교실의 전반적인 시설의 노후화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지금 인터폰하고 모니터 설치비용은 2번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하고 같은 건가요? 다른 거 아닌가요?

희정

김희정미래교육국방과후교육과장

아니, 다른 겁니다. 그걸 포함한 게 노후환경개선 지원에 들어갑니다. 구축 외에 노후화된 시설을 환경개선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문승호위원

노후환경개선에 대한 항목이 따로 있지 않나요? 그런 건 없나요?

희정

김희정미래교육국방과후교육과장

그거는 전반적으로 돌봄교실이 노후함에 따른 보수라든가 이런 개선사업을 의미합니다.

문승호위원

그럼 이 60%는 요청, 그러니까 지금 현장으로부터 요구사항이 있어서 60%를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정

김희정미래교육국방과후교육과장

네, 실제 1차 신청금은 1억 4,500만 원이었지만 실제로 돌봄교실의 노후화된 정도를 파악해서 60%를 증액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네, 이 60% 증액되는 것에 대한 어디서 어떤 요청이 있었고 어떤 예산들이 세워졌는지 세부적인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미래교육국방과후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승호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평생교육과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미래국장 곽원규입니다.

문승호위원

제가 이거 지난번에, 이게 여기 있네요. 광명에서 한번 여쭤봤었던 건데 지금 학원 및 교습소 관리에 의해서 우리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방역물품에 대해서? 이게 57억 세워져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그럼 기존에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기존에 이것이 작년에 본예산 편성된 이후 중앙정부와 연계된 사업이라서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학원은 20만 원, 교습소는 10만 원 기준으로 편성한 겁니다.

문승호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부의 지정된 비용으로 나가야 되는 건가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편성한 겁니다.

문승호위원

내보내야만 하는 항목?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문승호위원

내보내야만 하는, 학원에 20만 원, 교습소에 10만 원 줘야 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 기준으로 이렇게 방역물품을 지원하도록 하게 돼 있어서…….

문승호위원

학원을 20만 원 주고 교습소를 10만 원 주는 차이, 이유는 뭔가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통상적으로 학원은 일정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학생들의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문승호위원

규모에 따라서?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규모에 따라서. 교습소는 비교적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 차별을 두었습니다.

문승호위원

마지막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과거에, 이것도 데이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20년, 2021년, 2022년 그리고 월별 손소독제나 또 항균티슈나 이런 것들을 사용했던 비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최근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서 이런 것들도 많이 줄어들어 갔을 것 같거든요. (타임 벨 울림) 근데 이것을 57억이나 예산을 세워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이건 특교금으로 이렇게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문승호위원

아, 이미 집행된 상황이에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문승호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추가해서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문승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돌봄교실 노후환경이요. 노후환경개선비가 얼마인가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총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기존 돌봄교실과 관련해서 기정예산은 25억이고요. 이번에 추가로 추경 편성한 게 20억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45억 정도 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 20억의 예산이요. 지금 20억의 사업비가 1번이 노후환경개선 지원이고 2번이 인터폰ㆍ모니터 설치비 지원인데 금액이 맞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들어서 돌봄을 19시로 확대하면서 거기에 대개 초등학교들이 4시 반, 5시에 하교를…….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 돌봄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국장님. 지금 인터폰과 모니터를 설치하는 비용이 6억이 나왔어요. 그렇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면 노후환경개선 지원사업은 20억 중에 6억을 뺀 14억이 돼야 되는데 여기 설명서에 의하면 23억이에요.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설명서에서 나오다시피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 밑의 산출내역 14억을 얘기하나 보군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런데 그럼 노후환경개선은 뭘 바꾸는 거예요? 저는 학교에서 요청하는 것보다 60%나 더 많이 주는 건 처음 봤거든요, 알아서 많이 주는 건?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게 아니고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주는 건 봤어도…….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대개 추경을 할 때는요,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돌봄교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후환경…….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가 뭐냐고요? 어떤 사업.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대개는 어린애들이 잘 놀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도 해당이 되고요, 추가로.

미리

김미리위원장

여기서는 행정업무 환경 최적화 요구 증대라고 했잖아요. 행정업무와 관련한 예산인데 그런데 갑자기 또 아이들 놀이시설이 나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포함해서 환경을 돌봄 어린이에게 맞게끔 최적화하기 위한 시설들입니다. 낡은 돌봄교실을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면 신청한 학교에다가 60%를 더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한 학교 이외에 다른 학교를 60%를 더 선정하셨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신청한 학교의 소요량을 판단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신청한 학교는 이만큼만 주면 된다는데 알아서 60% 더 줘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런데 이제…….

미리

김미리위원장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보다 60% 더 주면 어떻게 돼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더 주지는 않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 200만 원 필요하다는데 60% 더 하면 120만 원 더 준다는 거 아니에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이게 문서상 조금 해석의 오류가 있는데요. 1차 신청을 하고 또 추가 신청을 해서, 그래서 추가 신청은 아직……. 그거에 따라서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노후시설 환경과 관련해서는 보육전담사가 올부터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행정업무를 맡게 돼 있기 때문에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국장님, 그러니까요. 여기서 돌봄교실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를 모르는 분 안 계십니다. 지금 돌봄교실의 기능이 무엇인가가 아니고 노후환경을 개선해 준다는데 어떤 노후환경을 어떻게 바꾸는 것인지, 왜 60%를 교육청이 더 알아서 주시는 건지 이걸 질의했던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존경하는 문승호 위원님께서도 그 류의 질문이었을 건데 대답이 지금 만족스럽지 못해서 제가 좀 더 첨언하는 겁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환경은 난방이나 장판이나 싱크대 이런 것이 보수가 필요한 내용이고요. 또 행정업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컴퓨터나 책상 등 그런 것들을 보수하거나 교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들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리스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160%에 해당하는, 그렇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학교에서 신청한 내역은 무엇이고 그 외에 추가로 더 해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신청서 플러스 60%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은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김일중입니다. 우선 질의에 좀 앞서서 질문드리기 이전에 국별 교육국장님과 협력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사안이 있는데요. 저희가 총괄적인 부분에서 업무보고는 한 번 1차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부항목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핵심적인 사안들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개별적이게 부서 과에서 직접 찾아오셔서 설명을 해 주는 이런 보고형식이 한번 갖춰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행정국에는 1차적인 통보를 드렸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실리는 예산적인 사업 부분들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이런 부서와의 어떤 소통적인 측면에서도 증진되는 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해서 실과소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개개인들의 위원님들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미래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광명시에서 경기꿈의대학 관련해서 시행됐던 사업의 반납예산에 관해서 질의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경기꿈의대학이 지금 진로와 적성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진로의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게끔 해 준 사업 맞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래서 방과후과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섬세히 자세한 설명들을 해 주셔서 궁금했던 사안들은 좀 많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보강했으면 하는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희가 2021년 경기꿈의대학교 사업 진행현황을 보면 2,222강좌 운영이 있었고요. 그리고 3만 7,520명이 수강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김일중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던 부분이 예산의 반액의 사유가 코로나의 어떤 특성적인 부분 때문에 대면의 강의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올해 코로나의 어떤 활성화가 이제 좀 많이 풀렸습니다. 맞죠, 국장님?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김일중위원

그래서 이수율이 좀 어떤가라는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게 수강신청은 많이 할 수 있고요. 이수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신청을 했을 때요. 많은 학생들이 홍보하고 있는 경기꿈의대학에 대한 호기심에 의해서 신청하는 학생들 수에 비례해서 본 위원은 이수율의 퍼센트도 상당한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을 것이다. 그게 경기꿈의대학교의 전반적인 진행의 결과를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좀…….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꿈의대학교나 꿈의학교의 본래 취지 중의 하나는 아이들이 꿈의대학의 경우에 자기 진로에 맞게 개설된 과목을 선택하고 그 개설 됐을 때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80% 정도, 80% 이상 이수를 하면 이수증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수를 하지 않고 탈락한 학생도 ‘나는 여기에 적성이 잘 안 맞는구나.’ 그래서 탈락하고 그만두는 것에도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수를 하지 못한 가장 큰 사유는 학교 일정과 맞지 않아서 80% 이수를 못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 내가 어느 걸 선택했는데 이게 나랑 적성에 안 맞는구나.’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지금 경기꿈의대학 같은 경우 제가 사전에 학교 측들에 대한 어떤 수요조사적인 부분에서 많은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홍보적인 측면과 그리고 기존 기이 시행되고 있는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지자체의 어떤 특성적인 부분, 대학교가 많이 있는 지자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교육지원에 대한 평준화가 좀 결여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기존에 학교별 학생들이 방과 후로 체험하고 있는 경기꿈의대학교에 대한 이동, 이동적인 접근성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보강을 해서 기존 예산을, 돈을 쓰기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쓰기 위해서 집행하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리고 제가 제한, 시간이 없어서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고 혹시 해 주실 말씀 있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런 면을 가지고 있어서요. 원래 코로나 때문에 거점형이나 방문형에서 직접 해야 될 것을 원격으로 일부 하는 경우도 있으나 포천, 연천 이렇게 환경적 요인 때문에 안 되는 그러한 지역을 위해서 온라인형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질의 마무리하고 교육협력국장님께 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김일중위원

학교급식 카페테리아 계획안이 이렇게 왔어요. 지금 추진배경 해서 급식의 다양성으로 아이들의 어떤 영양 보충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취지에서의 사업인데 어떻게 수요적인 부분에서 다양성의 음식 제공에 대한 수요적인 범위가 조금 이렇게 수렴이 된 활로들이 좀 있습니까, 국장님?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아직까지 뭐, 저희가 지금 과제가요.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식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형태의 모델을 좀 개발하고요. 시범학교를 같이 운영하면서 모델 개발을 해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조사는 없었다라는 말씀이세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수요조사는 없었고 지금 현재 샐러드바하고 자율배식 운영하는 학교가 한 40개 정도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만족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 모델을 개발해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만족도조사는 어떻게 학교 측에서 자체적이게 한 조사인가요, 아니면…….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일반적인 학교는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일반학교 걸 만족도조사를 했고 저희가 전체 학교 중에서,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한 60% 정도는 우리 자체적으로다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학교보다 조금 상회하게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김일중위원

상회하게 나왔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위원

이자형입니다. 먼저 교육협력국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이자형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문승호 위원님께서 급식기구와 시설 확충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기 172쪽을 보시면…….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몇 쪽이요?

이자형위원

172쪽을 보시면 사실상 신설학교 급식기구비도 따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 각 학교별로 원하는 목적지정사업에도 다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지금 유보금을 남겨둔다고 하셨는데 이 유보금을 사실 학교별로 니즈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이렇게 15억씩 남겨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저희가 학교에서 요구한 금액 417억을 전부 다 계상했지만 집행하는 과정이라든가 추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족분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 만약에 부족분이 발생됐을 때 지금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10월부터 집행하는데 연도 말이 되기 때문에 추가 소요액이 발생되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길이 없거든요. 연도 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추가 소요액 대비해서 15억 원을 반영한 겁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부족분이 항상 발생이 되더라고요, 계속.

이자형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지원청에서 올린 목적지정사업의 항목이 정확하게 어떤 항목들에 어느 정도 예산 소요가 드는지 그 부분들을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일단 간단하게 먼저 구두상으로 말씀드리면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노후시설 할 때 덤웨이터라든가 천장, 바닥, 보일러 등 노후시설이 있고요. 기기 같은 거는 오븐, 세척기라든가 국솥 등 노후화된 것을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추가적인 유보금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에 목적지정사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그 부분도 다 꼼꼼히 확인하고 지정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유보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잘 납득할 수 있게 근거적인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리고 우리 미래교육국장님.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미래국장 곽원규입니다.

이자형위원

방과후 돌봄 운영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방학 중에 오후 돌봄교실이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방학 중 돌봄은 통상적으로 9시에 아이들을 오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래서 돌봄교실의 운영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기본적으로는 학교 내의 여건과 상황을 반영해서 운영시간을 정하고 있고요. 또 방학 중에는 아이들에 일종의 특별 프로그램, 무상 프로그램을 한 2개 정도 운영하게 하고 있고요.

이자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학교의 재량에 따라서 운영을 하겠지만 1일 보통 몇 시간을 운영하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것은 학교의 상황마다 방학 중에는 조금 다릅니다. 방학 중에는 참여하는 어린 아동들이 오후에 일찍 가는 학생들도 있고 또 늦게까지 참여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늦게까지 참여하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의 여건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 교장선생님이 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보통 평균적으로 돌봄교실의 운영시간과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방학 중 돌봄프로그램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기 적성과 관련된 어떤 특별 프로그램들을 무료로 2개 정도 운영하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간은 돌봄 보육전담사에 의한 돌봄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무료로 그러면 하루에 2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1시간 무상 프로그램을 추가하기 위해서 추경안을 올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이전까지는 대개 1시간은 무료이고 1시간은 유료인 경우가 많아서 방학 때는 아예 2시간 정도를 전부 무료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지금은 방학 중에는, 현행은 방학 중에 1시간은 무료고 1시간은 유료로 진행된다고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건가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에는 2시간, 2개의 프로그램 모두를 우리가 예산 지원해서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럼 이 1시간을 추가한다고 했을 때 학생들이 느끼는 효능감은 어느 정도일 거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기본적으로 돌봄에 참여하는 경우 돌봄에 6시간, 8시간 온종일 있다고 생각하면 그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힘든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좀 외부 강사나 기타 강사들이 와서 중간중간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아이들이 훨씬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그런 어떤 돌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자형위원

1시간 정도 더 이렇게 무상 프로그램을 추가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효능감을 느낄지에 대한 부분을 좀 재고해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다른 방식으로 교육복지를 좀 활성화하는 그런 대안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기본적으로 저는 학생들이, 돌봄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하루 8시간씩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참 힘든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8시간을 하든 6시간을 하든 4시간을 하든 양 측면이 있죠. 보육전담사를 조금 쉬게 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참여하는 보육 어린이들 입장에서 보면 보육의 기능이 아닌 또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즐거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자형위원

지금 8시간, 6시간, 4시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사실상 8시간 내내 프로그램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아닙니다.

이자형위원

그럼 아이들도 휴식할 수 있는 시간들도 필요한 것이고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타임 벨 울림)

이자형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로그램 1시간을 무상으로 좀 더 추가를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돌봄상태에 있어서 더 원활한 뭔가 교육적인 혜택을 받거나 질 높은 어떤 시간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교육복지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학생들이 더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적으로 이 돌봄교실의 운영시간과 관련한 소요예산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들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꾸 중간에 끼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요. 급식 관련해서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금 159쪽에 보면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점검을 10월부터 12월에 해요, 올해. 그렇죠?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 예산도 16억이나 잡혀 있어요. 16억 8,000이니까 거의 17억이죠?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환기설비 생태점검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12월까지 실태점검을 하는데 12월까지 200개 교에 환기설비 개선을 하겠대요, 점검도 안 끝났는데. 점검이 끝나야 그중에 우선순위의 학교가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200개 교밖에 안 되는데.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동시에 지금 추경에 올리시는 이유가 뭐죠?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지금, 이게 아시겠지만 급식 종사하시는 분들의 환경위생 때문에 지금 막 건강관리 폐암…….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요, 국장님. 그게 지금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실태검사를 12월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실태점검을? 그것도 전문업체에 맡겨서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12월까지 그게 끝나야, 그렇죠? 2,000 몇백 개 학교를 하는데. 그리고 교체는 200개 학교 해 준대요. 그러면 그 2,000 몇백 개 학교의 가장 안 좋은 것부터 우선순위로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점검결과. 그런데 예산은 이미 12월까지 쓰겠다고 지금 추경에 담았어요. 그렇죠?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환기설비 점검을 전문업체에 지역교육청별로 빨리 서둘러서 해 갖고요. 거기 보완이 필요한 것은…….

미리

김미리위원장

서두르기는요, 우선순위가 안 나왔는데 뭘 서두릅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학교 먼저 해 주겠다는 거예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연도 말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집행하고자 설비비를 편성한 거고요. 저희가 한 번에 1년에 다 교체하지는 못합니다.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만 우선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국장님,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현장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해야죠, 점차적으로.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오히려 200개 교가 아니라 더 해도 좋죠. 문제는 실태점검을 안 하면 공모 형식이든 뭐든 신청서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점검을 하시잖아요. 그럼 점검이 끝나야, 이왕이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빨리 해 줘야 될 곳이 나올 거 아닙니까.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럼 그때 하셔야지, 이걸 본예산에 담아서. 이걸 굳이 추경에 담아 가지고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연말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우선…….

미리

김미리위원장

없습니다. 연말에 집행하실 수가 없어요. 점검이 12월에 끝나는데, 12월까지도 끝날지도 모르는데 안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어떻게 12월까지 됩니까? 그러면 1번부터 200번까지 점검한 학교에 이거 해 줄 거예요? 점검의 의미가 없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순 위원님.

김옥순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김옥순위원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건강검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12만 원 곱하기 1만 2,082명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이 1인당 12만 원인가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1인당 12만 원입니다. 그래서 55세 이상 되시거나 55세 미만 중에서 경력이, 급식 종사경력이 5년 이상인 분들 1만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2만 원씩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김옥순위원

그러면 이 CT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이거는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보험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경력에 해당되는 분들이 스스로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예산을, 받을 수 있게끔 검진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보험은 아닙니다.

김옥순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병원에 갔을 때, 폐 CT를 찍으러 갔을 때 저희 건강보험에 적용이 안 되냐 이 말씀을 묻는 겁니다.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이거는 저희가 자발적으로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리고요. 이 부분이 지금 보니까 운영시기가 2022년 10월부터 23년 2월까지로 돼 있는데요. 지금 급식종사자들 폐암 건강검진에 대해서 1, 2년 전부터 꾸준히 이 문제가 지금 제기되어 왔잖아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김옥순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혀 기정예산에도 없다가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면 1, 2년 전부터는 계속 지금 방치를 해 놨다는 거 아닙니까?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방치가,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올 연초에 고용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은 작년 10월부터 작업을 했기 때문에 편성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김옥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학교급식 환기시설 점검에 대해서도 보니까 2020년, 21년 기정예산이 전혀 없었어요. 제로였어요. 그렇다면 모든 학교가 이런 환기설비 점검을 여태까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죠?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그런데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사실 급식실에 환기설비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명확한 설비 기준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용노동부에서 올 1월 달에 설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어느 이상 충족해야 된다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도달하느냐 못 하느냐를 우리가 지금 점검해 보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옥순위원

이런 점검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발암물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튀김 종류 이런, 계속 조리실무사들이 일을 하면서 그 부분에도 전혀 체크가 안 돼 있다가 지금 이제 폐암으로 인해서 계속 언론에 이슈가 되니까 부랴부랴 이거 추경으로 좀 잡은 것 같은데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아니, 그렇게 우리가 부랴부랴 한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기설비에 대한 기준이 없다가 올 1월 달에 고용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지, 적합한지를 저희가 조사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김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카페테리아식 급식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카페테리아식 지금 시범 지역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선정하는 방법이 있나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시범학교 10개 정도는 우선적으로, 자율배식이나 샐러드바를 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범 적용을 해 보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새로운 학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럼 지금 식당 배식과 카페테리아식의 샐러드바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식당 배식에서 지금 거의 자율배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카페테리아식을 식당 한쪽에 해 놓고 좋아하는 음식을 아이들한테 셀프식으로 가져다 먹게 하려고 이걸 하는 거 아닌가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 3년 전부터 거의 학교마다 맞춤형 식당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김옥순위원

알레르기 있는 아이들은 그날그날 메뉴에 따라서 죽이라든가 아이들이 안 먹으면 대체식품으로 다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1차, 2차 배식을 잘못하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식판이 밥, 국 빼놓고 지금 현재 4찬으로 있는 식판이 학교에서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4찬으로 먹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더 가져다 먹어야 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조금 의문이 들고요. 잔반량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해 보셨나요? 지금 현재로도 그 잔반량이 각 학교마다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걸 상당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카페테리아식까지 운영한다면 그 후에 나오는 잔반량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잔반량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식생활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개선을 하고요. 아까 추가로 더 먹는다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식생활교육 지도 그런 걸 통해서 지금 모델 연구를 하면서 그런 방안까지 다양하게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운영하는 시범학교에 인력 배치 기준을 1명씩 더 추가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인력 배치 기준은 빠져 있고 오로지 카페테리아식만 하겠다는 생각은 조금 많이 의문이 듭니다.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인력 문제라든가 또 식단의 다양화로 인해서 식품비가 추가 소요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연구하기 위해서 시범학교 및 모델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연구를 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타임 벨 울림)

김옥순위원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그리고 카페테리아 급식 운영 모델 개발을 위한 협의체 운영 소그룹 4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학교 관리자, 영양교사 및 영양사,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한다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식품 조리실무사님들이 제일 많이 고생을 하십니다.

김옥순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조리실무사나 조리사가 빠져 있을까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저희가 구성을 할 때 그거는 놓친 부분이 있지만 한두 분 정도는 저희가 참여를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실제로 배식을 하고 조리를 하시는 분들, 지금 여기 보면 저희가 관리자하고 영양교사, 관리자 위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 지적대로 실제로 고생하시는, 일하시는 분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 현장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항상 여기에 조리실무사나 조리사들이 이런 부분에는 빠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생기냐 하면 정말 어떤 때는 전혀 쓸모없는 기구가 어느 날 조리실에 들어와서 그게 창고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니 많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부분은, 학교에 반드시 조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반드시 조리사를 위한, 조리실무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협의체는 항상 조리사가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해야만 그 현장 구조라든가 모든 부분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꼭 조리사를 같이 협의구성체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김옥순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 139쪽 좀 보겠습니다.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139쪽이요?

심홍순위원

네.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해서 1,3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거가 왜 1,300만 원이 따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 있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이거는 교육부에서요, 6월 달에 지역별로 특색사업을 하라고 해서 특색사업용으로다가 시도별로 공히 17개 시도 똑같이 1,300만 원씩 배분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 1,300만 원으로다가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1,300만 원을 한 학교에다 일단은 하는 거예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아닙니다. 저희 본청에서 집행할 겁니다. 한 학교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사례 연구라든가, 학부모들의 교육 참여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사례 연구라든가 그런 용역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집행하려고 1,3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심홍순위원

네. 그러면 그 학부모님들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이거는 학부모들도 그렇지만 학부모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학교관리자들이라든가 교원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학부모에다가 저기 하는 건 아닙니다.

심홍순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다음은 174쪽에 교육공무직 직원 인건비 관련돼서 문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인력이 없어서 대체인력을 쓰신 거잖아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이거는 사실 저희가 급식종사자들 대체인력 경비는 대체하는 기간이 7일 이상이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7일 미만이면 학교 자체예산으로다가 사용을 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조리종사하시는 분들이 공가라든가 병가를 3∼4일짜리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대체인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예산이 학교운영비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요구 민원도 있고 그래서 인건비를 저희가 일괄적으로 해서 지원해 주려고 편성을 한 겁니다.

심홍순위원

학교마다 운영지원비가 다 있지 않나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그런데 사실 총괄적으로 주면 학교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해서 쓰시기 때문에 사실 본예산에 다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재원이 없다고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산이 통적으로 주는 학교 기본운영비는 다 지금 이미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목적이 다 지정돼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원단가가 7만 7,070원인데 이게 1일 단가죠?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1일 단가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게 몇 시간하고 시간당 얼마씩 계산하신 거예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이걸 8시간 기준으로…….

심홍순위원

6시간?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8시간 기준으로다가.

심홍순위원

8시간이에요? 그러면 최저임금으로 하는 건가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최저임금은 조금,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간 상회…….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좀 궁금했고요. 미래교육국장님.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미래국장 곽원규입니다.

심홍순위원

카페테리아가 미래국장님 맞나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심홍순위원

아, 죄송합니다. 저도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계획안대로 지금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다가 설문조사를 해서 일단은 장단점을 알려주신 거예요? 아까 김회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도 하셔서 보니까 장단점이 해서 나온 게 있는데 이게 지금 학생, 먼저 계획안에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지금 장단점 나온 건 저희가 설문조사한 게 아니고요. 우려되는, 예상하거나 우려되는 사항들을 장점, 단점으로 구분을 한 겁니다. 설문조사에서 한 건 아닙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지금 잠깐만요, 학교가 지금 한 40개 학교가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나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그 정도 지금, 샐러드바하고 자율배식 운영하는 학교가 그 정도 됩니다.

심홍순위원

학교급식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범으로 하고 있는 학교가 그 학교에서 지금 만족도조사 결과 나온 거를 저희한테 주신 거죠?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만족도 결과는 드리지는 않았는데…….

심홍순위원

안 주셨나요? 제가 다른 거 잘못 봤나? 제가 이거를 보니까 아이들한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옥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 알레르기가 있거나 이럴 때…….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그런 때는 저희가 맞춤형 식단이라고 그래서 별도로다가 알레르기 유발되는 성분을 빼거나 대체식품으로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장, 한원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원찬부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집행부에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와서 10분간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한원찬부위원장

이은주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미리

김미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들은 연결 다 되셨나요? 받아보셨거나 설명을 들으셨거나. 네, 그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한별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장한별위원

수원 장한별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교육협력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도 비슷한 내용으로 질문하셨는데요. 설명서 139페이지 학부모시민협력과 관련해서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요청한 자료가 지금 도착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단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 국장님도 확인하셨죠?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인 공문입니다. 확인 못 하셨습니까?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받았습니다.

장한별위원

여기 보면 학부모 교육 참여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편성이기 때문에 어쨌든 무조건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업 관련해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게 학부모를 위한 부분이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연관이 좀 있다고 봅니다.

장한별위원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우리가 연관도 있지만 대개 우리가 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일단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이은주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보면 그간의 교육과정 내용이 이거랑 연계된 부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교원 인식개선이라고 하는데 학부모 학교 참여에 관한 교원 인식개선. 학부모가 학교에 참여를 하는데 교원 인식이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를 용역까지 줘가면서 교원을 위한 교육을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 진짜 학부모를 위한 어떤 참여 교육을 진행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데요. 제 생각은 이렇게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일단 특교니까 우선 예산 해서 집행하면 어차피 진행될 사업이다.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시고 우선 쉬운 사업 그냥 하면 되겠다 싶어서 사업을 정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업에 관련해서 좋고 나쁨을 떠나서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한 비용인데, 예산인데 솔직히 학부모님들이 학교나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희생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이 거기에 대한 무조건적인 봉사를 하시는 거지 거기에 합당한 대우나 대가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나마 교육부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어떤 예산을 내려준 거고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구렁이 담 넘듯이 그냥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오늘 이걸 보다 보니까,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특교 관련된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특교 관련 사업도 그 목적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다음번에 본예산 과정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추경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이거 소소한 예산입니다. 소소한 예산이라도 이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에 있어서 좀 명확한 목적에 맞는 목적성을 갖는 그런 사업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그리고 저희가 사실 특별교부금은 어떻게 보면 교육부에서 교육부 정책사업 그런 거에서 일부 하는데요. 저희도 시도 실정에 맞는 사업인지 검토를 해서 교육부에 건의하고 지역에 맞게끔 교부를 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미래교육국장님께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미래국장 곽원규입니다.

장한별위원

201페이지입니다. 저는 그냥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일단 사업목적을 보면 농업계고 실습농장 안정적인 운영 무조건 해야죠, 아이들이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여기 용역을 지금 위탁하셔 가지고 관리를 하는 건데 일단 실습농장 관리 부분은 가축, 조류, 애완동물, 식물 등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아이들이 실습을 하는데, 애완동물은 어떤 의미인가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농업계고등학교에 축산도 있고 애완동물도 있고 여러 식물들이 있는데요. 그 관리 자체를 대개 지도교사들이 해 왔습니다.

장한별위원

그게 아니라 국장님, 애완동물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아이들의 실습에 있어서?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 해당 농업계고 학과의 특성에 맞게 그런 교육과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애완동물관리사라든지 이런 관련 학과가 있나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장한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그냥 단순한 저의 궁금증이었고요.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물론 고양고, 발안바이오과학고, 용인바이오고, 포천일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액을 본다면 이게 다 기준이 다릅니다. 물론 밑에 시급단가가 최저임금을 적용하나 지역 및 채용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명시를 하셨지만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공립학교에서 근무하고 용역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채용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임금이. 그러면 만약에 고양고에 근무하시는 분이 여기 용인바이오고에 근무하시는 분의 용역비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할까. 그 이유가 뭡니까? 정확한 채용여건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기본적으로 이분들의 급여가 높지 않기 때문에요, 채용이 힘든 경우도 있고 또 여건이 다릅니다.

장한별위원

아니, 그러면 채용이 힘들면 예산편성액은 무한정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대개 이런 용역을 주는 경우는 최저시급에서 조금 넘는 범위가 일반적이고요.

장한별위원

네, 그 일반적인 경우는 알겠는데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포천일고랑 용인바이오고 같은 경우는…….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조금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앞자리 수가 바뀔 정도의 금액 차이인데요. 같은 근무시간 8시간입니다. 이거는 그냥 지역 및 채용여건에 따른 그런 차이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고양고 같은 경우는 2명분이고요.

장한별위원

그러니까 고양고는 제외하고요. 일단 고양고도 상당히 6시간 근무하는 거에 비해서 비용이 그렇게 고르지는 않죠, 이 편차가.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살펴서요, 실제 상황이 어떤지 점검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일단 여기에 있어서 일률적인 채용여건에 따른 임금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아야지 구인구직을 하시는 분들도, 용역을 참가하시는 분들도 일률적인 기준하에서 업무강도에 대한 공정한 논의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본인의 권리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관련돼서 향후 계획이 만들어진다면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용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급식협력과 과장님 나오셨나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정하용위원

네?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위원

네, 그러세요. 우리 학교급식 잔반을 처리하는 데 보니까 소요예산이 85억이죠?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80억 3,000만 원입니다.

정하용위원

85억 3,000만 원 정도가 지금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총발생량은, 잔반 발생량은 4만 5,627t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걸 보면 비용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환경적인 부분도 대두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다면 우리가 잔반 처리에 대한 고민을 해서 그거를 줄이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급식하는 데 대해서 어떤 질 좋은 급식을 또 할 수가 있을 거고 또 하나 보면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환경적인 부분은 금액 수치를 산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다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잔반 처리에 대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정말로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리고 우리 아까 무상급식에 대해서 또 각 지자체별, 도청, 교육청, 지자체별 해서 자료를 보니까 52%가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14%가 도청, 34%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서 100%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지자체에서 다 부담을 해 주고 있나요, 현재까지?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현재 저희가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총예산액이 본예산 기준으로 1조 5,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56.7%, 도청에서 12.5%, 시군에서 한 30% 정도, 31%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럼 지금도 다 부담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런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자체에서 부담을 안 한다고 하는 지자체는 있나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아직까지는, 다 사전에 지자체하고 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다 부담을 했는데 단지 이번에 식품비 단가 7% 인상할 때 일부 지자체에서 추경도 재원이 없기 때문에 한 4개 시군 정도가 “돈이 없다, 예산을 반영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4개 시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사전에.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요.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 부담 비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 나는 만큼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시군에서 추가 부담하기로 협의하고 우리 이번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반영을 했습니다. 13억 정도가…….

정하용위원

그러면 올해는 부담을 못 한다는 지자체가 네 군데가 있어서…….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정하용위원

네 군데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부담을 다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계속적으로 부담을 하는데 이번에 식품비 7% 인상분 13억, 4개 시군이 합치면 한 13억 정도 되거든요. 그걸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못 하니 교육청에서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 달라. 그 대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 못 한 부분을 추가 반영해서 부담비율을 조금 높이겠다.

정하용위원

아,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지금은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을 못 올리니 일단 교육청에서 그 부담을 하고 그 금액만큼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교육청으로 다시 주겠다 그 얘기인가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그 말씀입니다.

정하용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22년 본예산부터 인건비하고 식품비 분류돼 있죠?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이번부터 분리했습니다.

정하용위원

분류되면서 지자체에서 조금 아까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결국은?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조 5,000억 중에서 작년에 픽스화된 금액입니다, 도청하고 시군하고 분담비율이.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요. 식품비하고 운영비는 같이 분담을 해서 부담을 하려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럼 485억의 추경예산이 올라온 게 그 금액이 포함된 금액이죠,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거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아까 7% 인상분하고 지자체에서 반영 못 한 13억 그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하용위원

다 포함된 금액이죠?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정하용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회철위원

화성의 김회철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미래국장 곽원규입니다.

김회철위원

사업설명서 페이지 252에서 54까지 한번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2억인가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학교도서관 스마트 장비 지원 사업 해서 20억인가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20억입니다.

김회철위원

네, 20억이네요. 이게 숫자 0이 하나 덜 보였네요, 제가. 무인도서대출반납기 지원 사업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무인도서대출반납기가 제가 혹시나 그냥 확인차 다시 한번 물어보면, 여쭤보면 우리 일반도서관 같은 데 이렇게 입구 쪽에 설치돼 있는 그걸 얘기하나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런데 보통 일반도서관 같은 경우 주중에도 쓰지만 주말에 근무 안 할 때도 거기다 반납할 수 있고 하는 이런 용도로 쓰이는 거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김회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20억을 배치해 놓고 사업 사유에 보면 학생 수 1,000명 이상 과대학교 및 사서ㆍ사서교사 미배치교 무인도서대출반납기 설치 희망교 200교 선정한다. 대당 한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나 봅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조금 싼 거는 700만 원대부터 1,300만 원대 정도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가운데 값으로.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과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과대학교의 기준은 1,000명으로 자체적으로 잡은 건데요. 이렇게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면서 학생 등교가 많아지면서 도서대출이 늘고 있고 이것이 사서선생님들의 어떤 일 부담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향후 스마트도서관으로 점차로 전환돼야 될 텐데요. 이때 필요한 장비이기도 합니다.

김회철위원

스마트도서관으로 전환되기 위한 필요한 장비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전에도 한번 저희가 사서교사님들에 대해서 문제를 좀 다뤘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인력 재배치나 재고용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대학교다라는 이건 포장지 같고요. 그 뒤에 붙어 있는 사서ㆍ사서교사 미배치교. 미배치교이고 배치교여도 상관없다는 게 과대학교가 붙어 있으면서 진행되는 부분의 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문제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부터 갖다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기존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또 다른 고용불안의 요소를 아주 정확하게 핵심적으로 찔러서 주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무인대출반납기 자체가 도서관 이용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사람 손이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없을 때 거기에 넣어놓으면 결국은 다시 꺼내서 재분류해서 또다시 다 배치를 하는 것은 무인반납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나, 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학교를 사용하는 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사서 미배치교라면 가능한 대로 사서님들을 배치하는 게 최우선시돼야 되지 않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보통의 아이들이 책을 갖다가 보면 놓고 보고 보고 놓고, 성인들하고 틀리게 딱 꺼내서 대출해서 보고서 딱 집어넣고 이런 구조라기보다는 특히나 저학년의 경우에는 꺼내서 보고 옆자리에도 넣어놓고 꺼내서 보고 저기다 갖다 놓고 이런단 말입니다. 과연 실효적으로 무인반납기가 학교도서관에 필요하겠느냐라는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의구심을 갖게 되고요. 질의가 아닙니다.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사업은 너무 빠를 수도 있고 현재 상태에서 불필요하지 않냐라는 판단이 듭니다. 혹시 의견 있으시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사서 미배치교는 한 54교 정도 되는데요. 그 원인들이 다 있습니다. 수업료 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는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기, 일부 사립학교들이 그래서 고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서교사자격증 갖고 있는, 일부 외곽지역에 이런 분들을 채용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다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사유 때문에 한 54교 정도가 이렇게 미배치된 상태고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대학교, 규모가 큰 학교의 경우는 업무 과중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도서 반납 관련해서 감염병 예방이란 측면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적으로는 1,000명 이상 이런 걸 기준으로 삼아서 한 200교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김회철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저변의 설명은, 제가 그걸 들으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사서 미배치교에다가 무인반납기를 설치한다. 자, 이 상황만 한번 설정을 하고 우리가 접근을 해 볼게요. 사서분들이 안 계신 학교에 무인반납기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대출을 하고 무인반납기에 책까지 넣었다라고 칠게요. 그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통상적으로 사서가 있는 학교들도 도서관 그 저기…….

김회철위원

보조인력이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런 보조인력도 있고요. 사서 미배치교의 경우는 사서를, 도서관을 담당하는 교사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일손을 좀 덜어드린다고 하는 측면…….

김회철위원

그러니까 저는 국장님하고 좀 의견이 틀린 건 이 사업비용을 투자하느니 사서 미배치교에 적극적으로 사서를 배치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냐 하는 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학교가 사서를 배치하면 저희들이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아니요. 그거는 “해당 학교가 고용하면”이라는 전제가 붙잖아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렇죠.

김회철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해당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고 적극적인 고용을 해서 이렇게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게 제 개인,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타임 벨 울림)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좀 불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개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계신 게 아니고 사서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계시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렇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금은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사서는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기본방향이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사서교사만 채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전국의 생태계까지 흐려놨어요,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 있는 사서교사자격증 소지자들이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경기도로 많이 몰려들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꼭 교사여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교원자격증 플러스 사서자격증 가진 사람도 엄밀히 말하면 교육공무직 사서임에도 불구하고 사서교사라는 말도 안 되는 명칭을 붙여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서교사여야 한다라는 전제조건 때문에 채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교통이 안 좋거나 경기도 내 멀리 있는 학교들이 좀 있어서 일부 그런 학교도 있겠지만 경기도교육청이 법적인 인원에 대해서 제한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건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교육국장님.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214페이지에요,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에 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근본취지는 특성화고의 졸업자나 졸업예정자에 대해서 취업지원을 강화한다는 그런 취지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현재 예산이 1인당 265만 원씩 해서 109개 교에 160명 해서 예산이 책정된 거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현재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기간은 22년 3월 1일부터 23년 2월 28일까지 1년으로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세부 추진절차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거치고 직무교육도 하고 채용연계도 해서 22년 10월이나 12월까지 취업한 다음에 기업현장교육까지 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이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은 올해 교육부가 한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취업과 이걸 연계하려면 시행기관을 선정하고 참여기업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참여기업을 모았고 그걸 바탕으로 특성화고등학교에 참여할 인원을 모집했어요. 그런데 최종 확정된 건, 이 편성 당시는 160명으로 예상했는데 최종 확정된 인원은 153명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회사와 연계시켜서 3개월 내외로 이렇게 실습을 하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바로 취업으로 연계되는, 그러니까 이게 1년짜리 한시사업이긴 하나 참여한 학생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 회사에 바로 취직하는 시스템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럼 이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미리 여기…….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러니까 졸업하기 전에 이미 취업이 확정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3개월 내외로 그 153명이 지금 실습 중에 있고요. 그다음 단계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채용되는, 그러고서 졸업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거는 기이 예산에 전혀 없다가 추경으로 이렇게 예산이…….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특교사업으로다가 교육부에서 160여 명…….

영기

김영기위원

4억 2,400만 원이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영기

김영기위원

몇 월 달에 이게 된 겁니까, 그러면? 추경, 교육부에서 예산이 이렇게 확정된 게 언제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잠깐만요. 이게 2월 달에 기본계획이 왔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도 준비를 해서 학생, 기업, 관련 기업을 모집했고 매칭을 하고 그래서 특교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온 돈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럼 현재 몇 개 기업이 지금 선정이 됐고 그런 내역하고요. 이 학생들이 거기에 나가서 바로 계속 취업이 되는지 그런 사후관리도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런 사후관리 대책도 필요할 것 같고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것 좀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 취업 기업 수 그리고 거기에 투입된 예산 산출내역 이걸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도제학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도제학교의 경우는 산업체형 도제학교와 경기도형으로 둘로 나누는데요. 교육부 주관 산업체형은 1학년 2학기 때 준비과정을 거쳐서 2학년부터 기업과 연계해서 교육과정의 일정 부분을 기업과 연계된 걸 운영하게 하는 겁니다. 경기도형 같은 경우는 2학년 1학기에 준비과정을 거쳐서 2학년 2학기와 3학년 때 그런 기업체와 연계된 전문교육을 교육과정 속에서 받게 하는 겁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 도제학교는 기업체하고 연결을 해서 2학년 때 그 기업체에 나가서 배우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나가서 배우는 경우도 있…….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면 기업체가 와서 교육을 시키나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거는 서로 어떤 협약이…….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 나갈 수도 있고 기업체가 와서 가르칠 수도 있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우리 김영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이미 3학년 때 기업에 채용이 되면 그 기업에 맞는 맞춤형 교육예산이라는 건가요, 이거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러니까 이걸 참여하려는 기업을 모으면 학생들이 그것과 연계된, 그래서 일정 규모가 확정이 돼야 이렇게 편성이 되거든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면 이 교육과정을 한 아이들은 관련 회사에 다 취업을 합니까? 취업이 된 학생이 하는 게 아니고 교육을 배워서 관련 기업에 취업을 시킵니까, 100%?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관련 기업이 아니라 그 해당 기업에, 운영하는 기업에.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 예산이 어디서 나와요, 자체예산으로 돼 있는데?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이거는 제 기억으로는 2 대 8 정도의 특교사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지 않으면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저와 김영기 위원님께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안광률 부위원장님.

광률

안광률위원

시흥의 안광률입니다. 우리 미래교육국장님.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미래국장 곽원규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아까 직전에 답변하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예산이 특교라고 하셨죠? 아까 특교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이거 자체예산이에요, 4억 2,400만 원. 그렇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아, 네. 잘못 알았네요. 총사업비에 교육부 5 대 5 사업입니다, 5 대 5 사업.

광률

안광률위원

네? 신규사업이잖아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교육부와 매칭사업으로 5 대 5, 교육부 5 또 저희 5.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면 5 대 5 사업이면 8억 4,800만 원짜리 예산이에요? 그러면 추경에 8억 4,800만 원을 기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이 중에서 국고에서 나가는 건 저희들한테 예산 편입이 안 되고 직접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5에 해당되는 걸 우리 자체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업설명을 보충자료를 넣어주실 때 그런 내용을 넣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앞으로 더 조심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이거 누가 봐도 그냥 자체예산이지 이게 어떻게 국비사업이라고 봐요, 이거를. 그렇잖아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좀 더 세심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과후, 우리 예산하고 조금 빗나간 얘기이긴 한데 꿈의학교와 몽실학교를 통합하시겠다라고 지금 공모사업, 공모를 했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렇다고 하는 건 결국에는 꿈의학교와 몽실학교를 통합하겠다라는 얘기네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면 통합하겠다라는 게 결정이 났는데 의회와 상의가 없었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충분하게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면 의회와 상의도 없이 통합을 한다라는 건 예산 없어도 하시겠다라는 건가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직 최종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왜 사업명에 대한 공모사업이 벌써 나갑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러니까…….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국장님. 의회와 협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도 책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벌써 사업명 공모가 들어갔다라는 건 교육청은 하겠다는 의지가 100% 있는 거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현재 몽실학교 같은 경우가…….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씀에만 대답을 하세요. 그렇잖아요? 교육청은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의회가 예산도 승인을 안 해 줬는데.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아니, 이건 내년도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인데 내년도 본예산 아직 안 세웠으니까 사업 그냥 협의 없이 가도 된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본예산 세우기 전에 이런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그러면, 저는 절차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협의를 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하고 협의가 되고 난 다음에 이름 공모사업을 해도 늦지 않은데 공모사업부터 다,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공모사업이 다 나갔어요. 그렇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공모사업이 아니라…….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이름 공모가 나갔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꿈의학교와 몽실학교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한…….

광률

안광률위원

몽실학교 이름 바꾸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경기꿈의학교와 경기몽실학교를 통합하는 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이름이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끝까지 들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의회와 협의가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름 공모사업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자료까지 다 나갔어요. 그렇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면 이거는 교육청은 의회와 상관없이 진행하겠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그런 뜻이…….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항상 의회와 소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통을 하셔야 되는데 의회가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의회하고 충분한 소통도 안 된 상태에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사업명에 대한 공모사업이 나갔다라는 거는 의회를 패싱한 거 아닙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공모사업이 나간 게 아니고요.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가 나갔죠, 공모가.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이름…….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가 나갔잖아요. 사업명 공모가 나갔잖아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럼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틀린 얘기예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공모…….

광률

안광률위원

의회와 충분히 논의도 안 됐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꿈의학교나 몽실학교의 여러 좋은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몽실학교의 경우에는 오전에 이렇게 실이 비는 문제가 있고요.

광률

안광률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시간이 없는데 그걸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제가 분명히 담당 과장님 오셨을 때도 의회하고 충분한 소통을 한 다음에 사업 진행 여부를 논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며칠 안 돼서 바로 공모가 나갔어, 이름 공모가.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 집행부에서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야 의회하고 협의를 하는 거지 아무런 기본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의회랑 협의를 하지요?

광률

안광률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국장님. 기본적인 계획도 안 세워져 있는데 사업명 공모를 한다는 게 맞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러니까…….

광률

안광률위원

잠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 어떤 떡을 만들지도 모르는데 떡 이름을 먼저 공모를 하는 거하고 뭐 틀려요. 그러면 이 떡이 제대로 팔릴까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러니까 몽실학교와 꿈의학교의 발전적인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통합 이름을 지으려고, 그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이름을 공모한 것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기본계획이라는 걸 이름…….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래서 그런 계획을…….

광률

안광률위원

잠깐만 국장님. 이름을 짓는 것이 기본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러니까 이 사업의 큰…….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죠. 그거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짓는 거하고 뭐 틀려요. 제가 상식적으로 잘못된 건가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저는 하여튼 모든 정책이 새로운 정책을 만들거나 정책을 변경할 때…….

광률

안광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이 아직 안 나왔으면 기본계획을 세우고 의회와 협의하고 그리고 공모가 들어가서 그 사업 공모를 같이 진행할 수 있는데 이거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보는 거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하여튼 정책을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을 만들고 의회의…….

광률

안광률위원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의견들을 듣고 또 수정 보완하고 이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공모해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할 계획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이름 먼저 만들고 기본설계를 세운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교육청의 방식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거죠, 뭐. 그렇죠? 의회와 소통을 안 하시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본질의를 더 이상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오전과 마찬가지로 5분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회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인가요?」하는 위원 있음

김회철위원

우리 교육협력국장님.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김회철위원

조금 전에 꿈의학교, 몽실학교 문제하고도 거의 뭐 결론적으로 같은 부분을 조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카페테리아 급식이라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주신 걸 보더라도 개별 급식을 통해서 또는 학교에 따라서는 11개 교인가 몇 개 교가 샐러드바를 또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라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개별 급식도 하고 있고요, 일정 학교들은. 그런 걸 통해서 급식 만족도가 일반적인 일괄 급식에 비해서 개별 급식 쪽이 훨씬 더 만족도가 조금 높게 나왔다라는 자료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전의 꿈의학교, 몽실학교 문제하고도 거의 비슷한 사례로 보여지는 게 시범운영을 추경예산에 넣으셨어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러면서 TF팀을 만들어서 한다라는 예산도 동시에 넣으셨어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이게 순서가, 물론 교육감님 공약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진행하고 싶으신 욕심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일반적 상식에서 좀 얘기를 하자면 현재 개별 급식 내지 샐러드바를 별도로 운영하는 학교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를 먼저 하지 말고 TF팀이 꾸려지면서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하는 것 자체도 반대지만. 만약에 실행하고자 한다는 의지가 있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별 급식 내지 샐러드바를 운영하는 학교들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 만족도 이런 여러 가지 조사를 한 뒤에 TF팀을 통해서 그걸 먼저, 추경예산에 TF팀 예산만 올라왔다.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범운영 계획을 잡겠다. 그리고 내년도,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건 반대하지만 혹여 상식선에서의 순서를 정한다면 저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한 학기 정도 내년도에 시범운영을 몇 개 교를 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치를 갖고 운영 확대를 할지 어떻게 할지, 이게 일반적 순서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운영 예산과 TF팀 예산이 동시에 올라왔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조금 맞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물론 그렇게 우려하시겠지만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TF팀을 구성하고 모델 연구를 하면서 시범학교 10개를 통해서 지금 일각에서 우려하는 식단의 다양화에 대한 급식비 인상이 우려되지 않느냐. 그리고 업무량, 종사하시는 분의 업무량, 노동 강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기 위해서 모델 연구 TF팀이랑 시범학교랑 동시에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회철위원

국장님께서는 어쨌든 올라온 예산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질의는 아니고 제 본 위원의 생각은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김옥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체들이 있잖아요. 급식을 먹는 학생들, 교사님들도 다, 선생님들도 다 급식을 드시죠? 그다음에 그걸 만드는 데 종사하시는 여러 종사자분들, 급식사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TF를 먼저 꾸린 뒤, 시범운영한 뒤에 순서대로, 절차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요. 이건 질의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까 방과후 돌봄이 예전에는 그럼 학기 중에 무료 1시간, 유료 1시간 이렇게 갔었나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미래국장 곽원규입니다. 방학 중에는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학기 중에는 무료 1시간, 유료 1시간? 아니면 학기 중에 유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방학 중에는 무료 1시간이 들어가 있고요. 수익자 부담에 따라서 1시간 더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김회철위원

그거를 지금 겨울방학에 무료 2시간으로 하겠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왜 갑자기 이렇게 결정이 되죠? 예전에 이렇게 시행한 적이 있나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예전에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요.

김회철위원

이번이 첫 시행인가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육의 기능으로만 막 4시간, 6시간, 8시간 한다는 거는 진짜 너무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러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줌으로써 아이들도 재미있어 하고 또 보육전담사를 좀 쉬게도 해 주고.

김회철위원

국장님, 이전에는 이렇게 무료로 2시간 한 적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거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어찌 보면 갑자기 결정된 느낌도 들고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회철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부위원장님.

한원찬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꿈의대학과 꿈의학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미래국장 곽원규입니다.

한원찬위원

꿈의대학의 사업목적과 대상자들하고 꿈의학교의 대상자들하고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중복이 있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현재는요, 꿈의대학의 경우는 주로 재학생들, 고등학교 재학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꿈의학교는…….

한원찬위원

국장님, 자료에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적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숙지하고 여기서 설명하셔야지요. 그리고 경기꿈의학교도 “학교 안팎의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이 잘 이해가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거 자료 준 거에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한원찬위원

이거 보고 하세요. 학교 안팎이 뭐예요? 학교 밖이 뭐예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거의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말만 조금 바꾼 것뿐이에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꿈의학교…….

한원찬위원

대상자들을,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고 여기 그러면 이걸 사업계획할 때 처음에 왜 이렇게 올렸어요? 이거 자료가 거짓이에요, 그러면?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거짓이 아니고요. 학교 안과…….

한원찬위원

아니, 여기 해 놨잖아요. 사업목적에 보면, 이거 보시고 말씀하시라니까요, 자꾸. “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의” 이렇게 해 놨잖아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꿈의대학입니다, 그게.

한원찬위원

이게 꿈의대학이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꿈의학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경기꿈의학교는 “학교 안팎의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꿈의학교는 꿈의대학과 달리…….

한원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대상자가, 대상자가 있잖아요. 두 군데 동일이 있다니까, 동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대상자가 완전 사업목적이 틀리면 모르는데 사업이 유사할 때는 이렇게 같이 대상자들을 하는 것도 안 맞고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꿈의대학 같은 데는 운영할 때 운영장소가 어디라고, 지금 고등학교에서 거의 하고 있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꿈의대학의 경우는 대학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한원찬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대학 또는 기관에서 진행하잖아요. 그렇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거점형이라 해서 거점 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도 다수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꿈의학교는 어디서 운영을 해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꿈의학교의 기본은 대개 학교는 교사…….

한원찬위원

장소, 장소. 운영하는 장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학교 밖입니다.

한원찬위원

학교 밖이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아주 예외적으로 본인의 자발성에 의해서 학교 안에서 운영하는 게 극소수 있고요. 대부분…….

한원찬위원

몽실학교는 학교예요, 학교가 아니에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한원찬위원

몽실학교는 학교예요, 학교가 아니에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학교의 개념을,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지는 학교는 아닙니다.

한원찬위원

잘못 보면 오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보니까 장소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그 내용들이 보면 완전히 달라야 되는데 상이해야, 달라야 되는데 유사한 내용의 프로그램이 많이 중첩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한원찬위원

뭐 많이 달라요, 이거 쭉 보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아니, 완전히 다릅니다, 꿈의대학과 꿈의학교는.

한원찬위원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학교 진로진학하고도 관련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한 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쪼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쪼개기를, 예산을.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원찬위원

왜 그렇지 않아요, 내용 자체가 그런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왜 그러냐면 명칭만 이렇게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돼서, 이제는 복지도 그렇습니다. 복지도, 사회복지도.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쪼개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매 정책을 계속 이름만 바꾸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수혜자들이 제대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통합을 해야 돼요. 이건 통합하지 않으면, 이런 시스템으로 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이리 쪼개서 하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겠다고 이리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께 따로 좀 설명하고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한원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미래국장 곽원규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꿈의대학의 대상자가 고등학생과 그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거 맞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건 맞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근데 이 대상자들이 꿈의학교에 참여 못 합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할 수는 있으나……. 네, 할 수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 말씀이시잖아요, 대상자가 같다고. 뭐 그렇게 어렵게 빙빙 돌아가시고 고집을 부리십니까. 잘 새겨서, 말씀하시는 거를 좀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들 오전에 너무 힘을 빼셔서 지치셨나 봐요. 문승호 위원님.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다들 힘드실 텐데요.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님.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문승호위원

아까 172페이지 15억의 유보금 있잖아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아까 본질의 때만 한참 시간이 흘러 가지고. 근데 아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예산이 넘칠 것을 대비해서 유보금을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아니, 그러니까…….

문승호위원

모자랄 것을 대비해서.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모자랄 거 그런 것보다도 사실 417억을, 학교에 개별적으로 수요조사를 다 받다 보면 실제 설계하고 집행할 때 부족분이 많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연말이고 하니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15억을 편성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이게 모든 그러니까 시설 관련된 게 사실은 학교에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증축하는 문제나 급식이나 또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되다 보면 넘치잖아요, 물가상승도 반영하고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그런데 모든 그런 예산들이 유보금을 만들어 놓고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지 않아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는 왜 유보금을 만드신 건지에 대해서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시설 증축에 대해서나 이런 개선사업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유보금을 만들어놓고 움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문승호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만든 건지.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미로다가 담아놓은 겁니다.

문승호위원

그런 의미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실제 417억을 저희가 배정을, 수요조사대로 배정을 하게 되면 실제 설계하거나 시행을 할 때 부족분이 많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말이니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거든요.

문승호위원

국장님, 제 말씀은 다른 예산들, 아까 제가 동의 얻었던 부분이 모든 예산들이 시설을 사실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유보금을 만들어 놓으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냐는 말씀을…….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승호위원

네. 않다고 하셨잖아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문승호위원

않은데 왜 이 사업에 대해서 유보금을 만드냐는 그 질문입니다.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에서 직접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저도 지역교육청에도 있어봤지만 실제로 나가서 점검을 해 보면 예산을 많이 신청하면 학교에서는 안 줄까 그런 걱정도 있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런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질문에 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말씀은 뭐냐면 이게 다른 항목들이 똑같이 들어가는데 왜 이것만 유보금을 만드냐는 이 질문에 그러면 다른 시설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도 다 유보금을 만들어서, 어차피 그거 다 넘칠 거니까 환경운동 개선사업이든 체육관 시설이든 뭐든 다 거기에 유보금을 만들어서 어차피 넘어갈 거니까 추경에라도 설치하면 될 텐데 왜 이것만 그럴까에 대한 질문인데 자꾸 이거 뱅뱅 도니깐요, 그만하고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문승호위원

이거는 사실 추경에 관련된 건 아닌데 아까 환경시설미화원 업무 실태에 대해서 이제 자료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만족도가 50% 상회한다 이런 얘기했는데요. 이거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 줄이고 싶으면 줄이는 대로 늘리고 싶으면 늘리는 대로 여기서 2시간의 터울을 두고 그런 정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만족도가 50%를 상회한다고 그러셨는데요. 그래서 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것만으로 만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형태인 것 같다. 실제로 근로를 하시는 분들의 처우를 다른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의 만족도, 업무환경, 업무강도, 업무시간 등등을 고려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그래야 우리 학교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처우를 우리도 확인하고 도의원들도 확인하고 시민들도 확인하고 교육청에서도 확인해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승호위원

네.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지금 여기 항목에 보니까 솔직히 2021년도에 조사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와서 볼 때는 미비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미화원분들의 휴게실 설치가 의무화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100% 휴게시설을 설치했다고 하지만 학교별로 보면 공간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계단실 밑에 조그마한 휴게실도 하고 행정실을 잘라서 일부러 휴게실을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은 근로하시는 분들의 휴게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조사도 한번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휴게시설만이 아니고, 업무시간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업무의 실태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진행해 주시고…….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항목을 좀 늘리겠습니다.

문승호위원

네, 또 다른 데도 좀 참고하셔 가지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위원

이자형입니다. 지금 초등돌봄교실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리 미래교육국장님, 여기 예산현황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무료 프로그램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이자형위원

네, 무료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현황 있는데 이게 60만 원씩 12개월, 3,000실 이렇게 잡혀 있는데 60만 원의 기준은 무엇이며 3,000실이면 총 몇 개의 학교에서 지금 이 돌봄교실이 진행되는 건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이것의 정확한 걸 몰라서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좀 설명해도 될까요?

이자형위원

네, 담당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미래교육국방과후교육과장

방과후교육과장 김희정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자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무료 프로그램의 내용은 한 달에 60만 원씩이고요,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는 2개의 무료 프로그램이 지원되기 때문에 120만 원 곱하기 실 수를 곱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자형위원

무슨 말씀이시죠?

희정

김희정미래교육국방과후교육과장

그러니까 방학 중에 1개 프로그램 증대되는 것만 1개월에 60만 원씩 해당이 되고요, 12월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곱하기 3,000실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자형위원

그럼 여기 있는 12월은 겨울방학의 12월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12개월이 아니라?

희정

김희정미래교육국방과후교육과장

네.

이자형위원

여기 있는 12월은 1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미래교육국방과후교육과장

그러니까 무료 프로그램이 하나는 학기 중에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학 중에 하나 더 추가로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자형위원

그러면 3,000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 몇 개의 학교에서 지금 초등돌봄교실이…….

희정

김희정미래교육국방과후교육과장

초등돌봄교실은 현재 2,985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예비로 잡아서 3,000실 예상한 금액입니다.

이자형위원

사실 현장에서 이런 무상 프로그램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지, 현장에 대한 목소리가 반영되고 이 아이디어가 나왔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지금 보면 프로그램은 학부모의 수요조사에 의해서 선정돼서 운영된다고 하지만 1시간 동안 무료로 한다고 해서 학부모들의 이거에 대한 어떠한 아이디어라든지 반응이 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돌봄교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셨는지요?

희정

김희정미래교육국방과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돌봄전담사들이 작년에 4시간, 6시간 초근 근무자들이 6시간, 8시간으로 확정이 돼서요. 8시간 돌봄을 계속 진행하면서 사실은 행정업무를 같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 행정업무로 인한 돌봄의 질이 떨어지는 것도 저하될 그 우려를 반영해서 무료 프로그램 2개를 하는 동안 아이들의 놀이 중심이나 어떤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돌봄전담사가 잠깐잠깐 할 수 있는 일도 좀 하면서 아이들의 질 높은 돌봄 프로그램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초등돌봄교사의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궁극적으로는 이 초등돌봄을 통해서 돌봄공백을 아이들이 느끼지 않아야 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발전적으로 교육복지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사실 아까 존경하는 김회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없던 사업이 급진적으로 추진되는 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김희정미래교육국방과후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질의가 없으려 했는데 좀 계세요. 우리 이자형 위원님께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아까 공문을 원했는데, 자료를. 지금 이 자료 자체가 예산액이 잘못 나온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60만 원 해서 두 번, 2회에 걸쳐서 해서 120만 원이다 그래서 3,000실이다 하면 36억이 맞아요. 36억이죠, 예산이? 책자에는. 예산액 책자에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자료에는 금액이 216억이 나왔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아까 우리 이자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0만 원 곱하기 12개월, 12월 곱하기 3,000실이에요. 그러면 예산액이 216억이거든요.

희정

김희정미래교육국방과후교육과장

그중에서 무료가 1억입니다.

심홍순위원

1억이요?

희정

김희정미래교육국방과후교육과장

네.

심홍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1억인데 그러면 아까 책자, 이 책, 예산설명서랑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지금 자료 주신 거하고. 그래서 이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닌가. 잘못된 거죠?

희정

김희정미래교육국방과후교육과장

네, 그거는 급하게 지금 올리면서 국장님 점검 없이 올라와서 다시 확인해서 추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네, 지금 돌봄교실에 관련돼서 설명 자세히 잘 들었고요. 근데 우리 이자형 위원님께서 아까 조금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려다가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김희정미래교육국방과후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다시 좀 서주세요. 한 강좌에 60만 원, 그렇죠? 1시간에.

희정

김희정미래교육국방과후교육과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렇게 해서 12월 한 달을 해서 3,000실을 한다는 얘기죠?

희정

김희정미래교육국방과후교육과장

네, 전체…….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금 추경이니까.

희정

김희정미래교육국방과후교육과장

그렇죠,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런데 12월 달 한 달만 한다는 얘기죠?

희정

김희정미래교육국방과후교육과장

추가로 12월 방학 중에 두 달을 운영하는 건데요. 이 앞에는 아마 연간 운영으로 해서 여기 작성된 것 같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 여기 책자에는 12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120만 원, 3,000실.

희정

김희정미래교육국방과후교육과장

네, 120만 원이 한 달에 60만 원씩 곱하기 두 달 된 겁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만 듣고 있으면 막 헷갈려요, 어느 게 정답인지. 지금 숙지가 제대로 돼 있으신 거예요?

희정

김희정미래교육국방과후교육과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방학 중에 그러면 두 달은 몇 월 달, 몇 월 달이에요?

희정

김희정미래교육국방과후교육과장

겨울방학 중을 말합니다. 12월과 1월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겨울방학은 12월, 2월인가요?

희정

김희정미래교육국방과후교육과장

12월과 1월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12월, 1월?

희정

김희정미래교육국방과후교육과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1월 것도 여기 회계에서 나갈 수 있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미래교육국방과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 설명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12월이 1년을 다 말하는 건지 12월을 말하는 건지. 그래 놓고 또 계속 60만 원만 주장하시다가 책하고 이거하고 또 내용도 다르고. 자료를 달라고 그럴 때는요, 이 책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보충자료를 보기 위해서 달라는 건데 이 자료 때문에 더 헷갈려요.

희정

김희정미래교육국방과후교육과장

네, 앞으로 자료제출에 더 신중을 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빨리 제출해야 하는데 마음 급하고 한 건 알겠지만 그래도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미래교육국방과후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겨울방학은 1월과 2월을 의미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여기는 또 12월로 써놓고 1월과 2월이에요?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위원

저 없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면 김회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냥 사실확인 겸 몇 가지, 질의보다는 사실확인 좀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미래국장 곽원규입니다.

김회철위원

꿈의학교가 몇 년도에 처음 시작했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꿈의학교는 8년 됐습니다.

김회철위원

2015년도에 시작했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2015년도 시작할 적에는 한 200여 강좌, 정확하게는 지금 쭉 나열돼 있는 사업 중에서는 찾아가는 꿈의학교 형태로 시작했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초창기에는 찾아가는 학교보다는 만들어가는……. 맞습니다. 찾아가는 학교입니다.

김회철위원

‘찾아가는’이 맞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만들어가는’은 학생들이 하는 거고 처음에는 학생이 찾아가고 그 학생들을 교육활동가들이 찾아가고 그래서 만나서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찾아가는 꿈의학교도 ‘만꿈’도 생기고 ‘다꿈’도 생기고 이렇게 좀 확대된 거고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리고 꿈의학교의 주되게 교육공급자는 누구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마을교사들, 마을자원교사, 마을교사들입니다.

김회철위원

마을자원교사들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 어떤 면에서는 아이 키우는 학부모일 수도 있고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경력단절, 경단녀일 수도 있고요. 교사직을 하시든 또 나름대로 전문적인 영역을 갖고 있는 분들이었겠죠. 조금, 아주 전문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 꿈의학교에서 그러면 수요자는 누구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학생들이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고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꿈의학교만 놓고 보면 초ㆍ중ㆍ고 중에 초ㆍ중의 비율이 높나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비교적 초ㆍ중이 높고요, 고등학생들도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나중에 후에 시작된 게 꿈의대학이라고 볼 수 있나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꿈의대학은 2년 뒤, 6년 됐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럼 꿈의대학은 주로 고등학생이 대상이 되나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주로가 아니라 전부 고등학교만요.

김회철위원

전부 아예 고등학교로 정해놓고 시작한 사업이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거점형이든 방문형이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김회철위원

그러면 이 꿈의대학의 경우에는 고교학점제하고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고교학점제는 그 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향후 방향은 함께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김회철위원

꿈의대학의 경우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고교학점제와 연결 가능한 사업으로 볼 수 있다라는 정도 이해하면 될까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을 텐데 다양한 방면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회철위원

몽실학교하고 꿈의학교의 가장 큰 차이는 결국은 공간이 있냐 없냐, 공간이 정해져 있냐 그렇지 않냐 이 정도 차이로 볼 수 있을까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아닙니다.

김회철위원

설명 좀 해 주시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몽실학교의 경우는 학생들 자치공동체입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모아서 자기 스스로 협의, 토론해서 결정하고 또 활동하고 그것이 가장 큰 전제입니다.

김회철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몽실학교는 지금 안성까지 해서 7개 교라고 숫자가 정해져 있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꿈의학교는 매년 어떤 매 학기 개설할 수 있는 강좌 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정해져 있지 않고요.

김회철위원

2,000개도 될 수 있고 3,000개도 될 수 있고 적으면 500개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예산의 편성 가용범위 내에서 공모 방식으로 해 왔습니다.

김회철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어떤 형태로든 진행되었던 교육의 형태에서 교육의 수요자가 시간이 흘러서 교육의 공급자로 찾아가서 다시 이렇게 했던 사업이 있나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회철위원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꿈의학교의 수업을 듣던 학생이 본인이 커서 대학생이 됐을 때 자신이 그 수업을 다시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수요자가 공급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순환적, 비전문가여도. 그럴 수 있는 사업이 꿈의학교 외에 다른 게 있었나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다른 게 더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꿈의학교에서는 가능한…….

김회철위원

그게 가능한 교육 구조 순환이었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김회철위원

그 정도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요즘 도서관에 보면 떠드는 도서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백색 소음을 깔아놓고 굳이 아이들이 와서 조용히 앉아서 엄숙한 분위기에서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데 학습 효율이 굉장히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딱딱한 공교육의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던 것들이 편안하게, 편안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조금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그리고 교과과정 외적인 것들, 내가 그냥 디디고 다녔던 이 흙길이 ‘아, 예전에 우리 조상들의 성벽이었구나.’ 이런 교육이 가능했었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김회철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협력국, 미래교육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교육도서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석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1시간 30분,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26분 회의중지

19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예산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한원찬 위원님, 안광률 위원님, 김일중 위원님, 김회철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이자형 위원님 이상 여섯 분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한원찬 부위원장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임명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심사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활동을 하신 후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견이 있으신 내용은 원만하게 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5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