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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장철식 의원 발언

제26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23

장철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규종

최규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권주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주하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와 답변 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읍면․재무과․지역활력과․주민복지실 소관
먼저 기획감사실․읍면․재무과․지역활력과․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무과장, 지역활력과장이 지금 교육중인 관계로 해당 부서 담당이 답변하는 것에 대해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여기 세출 부분에 보면 80.6%의 낮은 실적을 보이고, 또 밑에 이월금에도 보면 12.6%인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저조한 실적인데요. 실장님, 특별한 강구책은 없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2023년 예산 수립 시에는, 실과소에서 예산 세울 때 집행 가능한 예산과 행정절차라든지 집행이 미이행된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예산만 신청이 되도록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명시이월도 많은데 이런 거는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이월되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군위군의 기획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실장님, 현재 코로나 상황입니다만 순세계 잉여금이라든지 이월금이 과다 발생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월금에 대해 보상이라든지 행정 절차 이행에 대해 기간이 많이 길어지고,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을 먼저 선행적으로 우리가 신청을 해서 따 와 가지고는 행정 절차를 추후에 진행하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라든지 그런 세입이 당초에 증가하니까, 우리가 예측 못하는 어떤 세입이 많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이유는, 이 예산이 제대로 편성도 안 됐지만 집행이 또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줄 압니다. 이월금 비중이 21.5%정도나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미집행액이 최소화 되도록, 예를 들어 주민복지라든지 주민숙원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지역활력과는 계획 변경에 의해서 미집행예산이 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미집행되고 이월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거기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예산이 큰 금액이 많을텐데도. (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우수사례도 많고, 지적사례라든지 조치사항도 많은데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우리 가정도 그렇고, 관도 그렇습니다만 1년 예산을 편성할 때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웁니다만 좀 과하게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먼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이 또 있잖습니까, 그 때 하시는 방향으로 해서 열악한 우리 군 재정 환경을 감안해서 미집행이라든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예산들이 최소화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짚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군위군 같은 경우는 의존재원이 대부분이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의존재원이 90% 이상 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10% 정도 되는 자체재원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까? 수입 판단을?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자체재원에 대한 판단은 세입부서, 재무과에서 거의 기존 어떤 법에 의해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규종

최규종위원장

여기 결산검사 해 놓은 걸 보면 세입이 너무 과소 책정됐다, 세입을 너무 작게 잡아놔서 결국은 세입 목표보다 더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써야 될 부분에 실제 예산이, 사업량이 많아지면 좀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올해 골고루 안 가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끝에 가서 또 세입이 더 잡혀서 이쪽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세입이라면 좀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사업이 집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총무과․농정과․경제과․문화관광과 소관

10시15분

계속해서 총무과․농정과․경제과․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짚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장

36페이지에 보면 총무과에 세입 예산이 어떤 게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저희들 과의 세입은 주로 국도비로 편성돼서 들어온 그런 부분만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자체는 없잖아요?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자체는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국도비 편성에 적정을 기하라는데 총무과에서 예산 자체가 내려오면, 국도비 그대로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런데 뭐가 이렇게 지적된 겁니까? 여기 보면 세외수입은 실제 징수액 대비해서 예산액이 과소 편성됐다 이런 지적인데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총무과장님?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저희들 과는 대부분 주로 국도비를 받아서 운영되는, 그런 쪽의 세입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제가 조금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세입이 잘 판단이 돼야 세출을 세우잖아요. 이 세출이 과소하게, 왜냐하면 공무원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 세입이 목표치를 넘어버리면 안 되니까 세입 자체를 작게 편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목표보다 세입이 더 늘어나는, 그렇게 되면 예산이 없으니까 또 사업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히 각 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38페이지 농정과도 마찬가지로 지적된 부분이 있는데 보조금 반환의 문제네요. 이것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농정과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거는 군위농협 농수산물유통센터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수입을 작년에는 509만 3천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잡고, 올해 2회 추경 때 658만원 임대료 수입을 계상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올해가 결산되고 나면 판매대금의 1,000분의 1을 지방세외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래서 이런 걸 물론 판단은 각자 다 연구하시겠지만 보조금 관계 세입이라든지 자체 재원은 각 과에 특별히 없잖아요. 주로 재무과에서 다루겠지만 그런 부분을 각 과에서 세입 부분을 잘 좀 챙기시고요. 농정과는 과태료 부과하는 것 있습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과태료는 없고, 행정 제재금이라 해서 농지 불법 전용에 대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971만 5천원 징수 결정해서 수납이 911만 5천원 세입 처리 됐고, 현재 미수납이 50만원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들,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각 과의 공통사항입니다만 전 부서에 보면 이월금이 상당합니다. 명시이월이 350억입니다. 전년도보다 44억이 증가됐습니다. 사고이월은 또 28억이 증가됐습니다. 이거는 사업이 계획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결과로 판단되는데요. 앞으로 실과장님들, 이월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부지 확보라든지 인허가 행정 절차 사전 이행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환경위생과․산림축산과․민원봉사과․안전관리과 소관

10시22분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산림축산과․민원봉사과․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이 오늘 좀 급한 일로 연가중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 담당이 나오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장

여기 감사 지적에는 없는데 산림축산과의 산불이라든지 각종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된 게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올해 불씨 취급 부주의로 해서 2건 과태료 부과한 게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얼마 했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30만원을 20% 감면해서 24만원 부과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리고 환경위생과도 과태료 부과한 게 많죠? (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에는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작년에는 5,100만원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민원봉사과는 주로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는 어떤 경우에 부과합니까?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보통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다 부과하려면 끝도 없기 때문에 지금 국민신문고라든지 또는 불법건축물을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 가서 현장 확인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다시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서 건축 허가되는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내고, 절차를 밟는데 양성화가 안 되는 경우는 거기에 거주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경우는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지금 그런 기준은 많다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기준을 잘 정해 가지고, 사실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람은 나오고, 어떤 사람은 안 나오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신고만 하면 100% 다 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체납액이 없었습니까?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작년도에는 1억 정도 부과했는데 체납이 한 5,0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러면 그것 언제까지 상환입니까, 부과를 하면 시효가?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부과를 하면 시효는 5년이죠. 거기에다가 압류하고 하면 시효가 연장되고 그렇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결손처분 하는 것도 있습니까?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결손처분 한 거는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과에서는 이런 체납액이 하나도 없죠?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지금 각 과에서 체납액이 있는 부분은 빨리 징수를 해서 군 재정 압박이 덜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설교통과․공항추진단․보건소․농업기술센터․맑은물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0시30분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공항추진단․보건소․농업기술센터․맑은물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보시면 공통사항입니다. 지금 기금을 운용 수집하는 과가 기획감사실, 또 안전관리과인데 여기에 대한 기금 운용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해 가지고 이게 추가 소요 발생할 시에는 기금운용계획을 신속하게 변경해서 적재 적소에 지출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신규 발굴사업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탄력적인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지금 주차 질서를 보면 역주차 해 놓은 차들이 있습니다. 역주차 해 놓은 거는, 이거는 좀 계도 차원에서 그런 차가 있다면 딱 찍어서 질서를 잡아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잘못하면 교통사고 내겠더라고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과장님, 잘 운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건소장님, 코로나로 인한 범칙금이나 과태료라든지, 그런 것 있죠?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장

거기 부과한 경우가 있습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저희들은 없고, 이거는 코로나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담당 업무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맡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코로나를 격리해야 되는데 격리를 안 했다든지, 또 초창기는 코로나 후송을 시켜야 되는데 안 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을 건데 전혀 없었습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저희들 과태료 부과한 건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다른 데도 없죠? 맑은물사업소에도 없죠?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은 하수도 쪽에 과태료 부과하는 게 있었습니다. 수질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규종

최규종위원장

정화조는 어디서 취급합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정화조 5인용 미만으로 작은 거는 읍면에 위임돼 있고, 나머지 화장실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 공공하수처리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읍면에 위임돼 있더라도 소장님이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전체 통괄은 소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정화조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거기에 대해 과태료 부과한 것 있습니까? 한 건이라도. 하수를 함부러 버렸다든지 하면 무슨 제재가 있을 것 아닙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것 맹 과태료 아닙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과태료 부과한 게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형사 고발합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과태료입니다. 1회 위반 했을 때는 50만원, 2회는 가중돼서 또……
규종

최규종위원장

작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작년에는 2건에 한 300만원 정도.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걸 혹시 세입에 올려서 많이 하라는 거는 아니고요. 그것 잘 보시고 좀 심하다 싶은 특히,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 주민은 좀 잘 계도를 하시고, 기업형은 단속하셔 가지고 이런 제재를 가해야 된다는 거죠.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세입하고 관계 있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후남

유후남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기술센터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에 우수사례가 있는데 올해 양파 씨 파종기, 그게 정비가 안 돼서 파종하는데 애를 먹었다 해요. 그래서 거기서 손수 뜯어서 고쳐서 썼다 하는 민원이 좀 있었는데요. 모든 농기계는 일 철이 끝나면 정비를 해 놨다가 다음에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현재 양파 파종기가 5조식이라 하데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6조식이 있고, 12조식이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며칠 전에 가져와서 한 거는 5조라 하던데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6조, 12조 2개 있습니다. 그런데 6조는 저희들이 구입한 지 오래돼 가지고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일부 부속이 좀 마모되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 보고드리고 바로 수리를 했습니다.

장철식위원

앞으로 새 걸 구입하게 되면 6조식으로 바꾸는 게 맞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조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실 우리 군위군은 의존재원이 90% 된다 하던데 결론은 우리 자체수입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체 수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어떤 것이 있는지 방안을 한번씩 좀 생각하십시오. 주로 보면 주민들이 잘못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단속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제재에 의한 세외수입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걸 했다면 빨리 징수가 되고 체납액이 없도록 해 줘야 되고, 또 차일피일 미루다가 끝에는 또 결손처리가 돼서 결국 범법도 저지르는데 거기에 대해 책임도 안 지고 하는 그런 경향이 없도록 모두 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후에 작성하여 9월 26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11시00분 산회

출처 대구 군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