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와 답변 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읍면․재무과․지역활력과․주민복지실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짚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군위군 같은 경우는 의존재원이 대부분이죠?

10% 정도 되는 자체재원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까? 수입 판단을?

여기 결산검사 해 놓은 걸 보면 세입이 너무 과소 책정됐다, 세입을 너무 작게 잡아놔서 결국은 세입 목표보다 더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써야 될 부분에 실제 예산이, 사업량이 많아지면 좀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올해 골고루 안 가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끝에 가서 또 세입이 더 잡혀서 이쪽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세입이라면 좀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사업이 집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총무과․농정과․경제과․문화관광과 소관

36페이지에 보면 총무과에 세입 예산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자체는 없잖아요?

국도비 편성에 적정을 기하라는데 총무과에서 예산 자체가 내려오면, 국도비 그대로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이렇게 지적된 겁니까? 여기 보면 세외수입은 실제 징수액 대비해서 예산액이 과소 편성됐다 이런 지적인데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총무과장님?

제가 조금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세입이 잘 판단이 돼야 세출을 세우잖아요. 이 세출이 과소하게, 왜냐하면 공무원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 세입이 목표치를 넘어버리면 안 되니까 세입 자체를 작게 편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목표보다 세입이 더 늘어나는, 그렇게 되면 예산이 없으니까 또 사업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히 각 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농정과도 마찬가지로 지적된 부분이 있는데 보조금 반환의 문제네요. 이것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걸 물론 판단은 각자 다 연구하시겠지만 보조금 관계 세입이라든지 자체 재원은 각 과에 특별히 없잖아요. 주로 재무과에서 다루겠지만 그런 부분을 각 과에서 세입 부분을 잘 좀 챙기시고요. 농정과는 과태료 부과하는 것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환경위생과․산림축산과․민원봉사과․안전관리과 소관

여기 감사 지적에는 없는데 산림축산과의 산불이라든지 각종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된 게 있습니까?

얼마 했습니까?

그리고 환경위생과도 과태료 부과한 게 많죠? (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민원봉사과는 주로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는 어떤 경우에 부과합니까?

지금 그런 기준은 많다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기준을 잘 정해 가지고, 사실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람은 나오고, 어떤 사람은 안 나오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체납액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그것 언제까지 상환입니까, 부과를 하면 시효가?

결손처분 하는 것도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과에서는 이런 체납액이 하나도 없죠?

지금 각 과에서 체납액이 있는 부분은 빨리 징수를 해서 군 재정 압박이 덜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설교통과․공항추진단․보건소․농업기술센터․맑은물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지금 주차 질서를 보면 역주차 해 놓은 차들이 있습니다. 역주차 해 놓은 거는, 이거는 좀 계도 차원에서 그런 차가 있다면 딱 찍어서 질서를 잡아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잘못하면 교통사고 내겠더라고요.

과장님, 잘 운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건소장님, 코로나로 인한 범칙금이나 과태료라든지, 그런 것 있죠?

거기 부과한 경우가 있습니까?

코로나를 격리해야 되는데 격리를 안 했다든지, 또 초창기는 코로나 후송을 시켜야 되는데 안 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을 건데 전혀 없었습니까?

다른 데도 없죠? 맑은물사업소에도 없죠?

정화조는 어디서 취급합니까?

읍면에 위임돼 있더라도 소장님이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전체 통괄은 소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과태료 부과한 것 있습니까? 한 건이라도. 하수를 함부러 버렸다든지 하면 무슨 제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맹 과태료 아닙니까?

형사 고발합니까?

작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그걸 혹시 세입에 올려서 많이 하라는 거는 아니고요. 그것 잘 보시고 좀 심하다 싶은 특히,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 주민은 좀 잘 계도를 하시고, 기업형은 단속하셔 가지고 이런 제재를 가해야 된다는 거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세입하고 관계 있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실 우리 군위군은 의존재원이 90% 된다 하던데 결론은 우리 자체수입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체 수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어떤 것이 있는지 방안을 한번씩 좀 생각하십시오. 주로 보면 주민들이 잘못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단속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제재에 의한 세외수입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걸 했다면 빨리 징수가 되고 체납액이 없도록 해 줘야 되고, 또 차일피일 미루다가 끝에는 또 결손처리가 돼서 결국 범법도 저지르는데 거기에 대해 책임도 안 지고 하는 그런 경향이 없도록 모두 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후에 작성하여 9월 26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