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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지백 의원 발언

제325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2022-09-23

강지백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갑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소통미디어담당관·행정자치국·문화관광국·보건소 소관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행정자치국·문화관광국·보건소 소관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소통미디어담당관·행정자치국·문화관광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225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청년미래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수현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유기동물보호관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표에 대해서, 이건 페이지 없이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목표에 대한 실적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유기동물은 우리 구의 동물 등록이 2만 4000두 정도 됩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한 2000두가 증가를 하였는데 지금 유기동물은 이제 들개 같은 경우 그다음에 고양이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민원도 매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성화 수술을 해서 개체수를 줄이는 방안으로 가고 있고, 개 같은 경우에는 동물 등록을 적극 시켜서 유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유기동물이나 또는 동물보호에 대한 어떤 사회적 관심이 한 번 이렇게, 지금은 좀 지나갔다기보다는 붐이 일어난 그다음에 약간 일상화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산서 페이지 141페이지입니다. 결산서 페이지 141페이지에 일자리경제과 정책목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141쪽입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결산서 페이지, 예.

김민경위원

거기 보면 청년 고용, 안전복지, 에너지 안전, 소상공, 반려동물 5개의 목표가 있는데요. 제가 이 목표를 보고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 담아서 일을 하시는 과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중에서 조금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유기동물 보호나 관리는 아마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달성률을 좀 보시면 307%입니다. 목표량이 200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적이 6157이고 달성률이 307이면 근원적으로 설정된 목표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22년도 성과계획서에 보면 20년도부터 달성되어 있는 목표치와 실적률이 나와 있습니다.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목표가 2000두였는데 20년에 이미 6100두 실적을 달성했고 똑같은 2000두를 목표로 20년부터 24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가운데 20년은 6100두, 21년은 5500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첫 번째 시작했을 때 20년도에 목표치를 바로 수정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숫자가 307%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숫자로 보면 굉장히 신뢰가 가지만 이 사실을 알고 보면 전체적인 자료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어떤 부분도 성과계획서에 똑같이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을 담았는데 목표치 1200이 20년부터 24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20년도 첫해에 1200 목표치 대비 실적이 1500입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산서 141쪽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다섯 가지 목표치에 대해서 달성률을 적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에 보시면 세 번째 목표 에너지, 안전복지 분야에서 성과지표 세 가지 중에 두 번째입니다. 시장시설 현대화 및 환경개선사업의 달성률이 145%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144쪽으로 가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항목하고 과목 그다음에 그 중간쯤에 시설 현대화 개금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부분에 사고이월이 발생이 되어 있는데요. 그다음에 네 번째 보면 시설현대화에서 부전상가 7차 아케이드사업에서도 사고이월이 3개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3개나 발생해 있는데 이 목표에서는 145%를 현대화에 또는 환경개선에 달성했다고 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개금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사항으로 부지 매입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었고, 사고이월 4억 5400만 원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 집행을 다 하였고, 준공을 4월 8일에 했으며 지금은 상인회가 입주해서 고객지원센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차 아케이드 전환사업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해서 나머지 사업을 완료하였고, 또 일부는 변경하여 타 시장의 변경승인을 통해서 사업을 다 완료를 했었습니다.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는 통상 3개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해연도 그다음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제 사고이월 이후에는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없고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사업규모가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까지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경위원

과정 중에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사업이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호 위원.

손재호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사실은 우리 진구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서가 일자리경제과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찌 보면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가 가장 문제인데 여러 가지 질문을 사실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한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41페이지 결산서 보시면 성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성과지표 부분에서 보면 취업 실적 해서 측정산식을 목표 2000명, 실적 2129명인데 여기 성과지표의 기준을 잡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취업정보센터 인력이 2021년에는 4명이었습니다. 기간제하고 공공근로사업자들하고 2층에 조그마한 장소에서 주로 구인구직 등록을 하고 알선을 해 주는 일을 하는데, 그 인력으로 2000명 취업을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실적이 좋다고 보고 내년도에는 이제 취업정보센터를 좀 더 확대해서 1층으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통상 하루에 한 7명 정도 취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실적이 낮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말씀하신 목표 2000명은 하루에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취업되는 수를 말하는 겁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렇게 지금까지는 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막연하게 하루에 7명 해 가지고 한 달에, 하루에 20명, 1년 평균 2000명 목표로 해서 실적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물론 고생하셔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취업에 대한 요즘의 니즈가 연령대별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청년도 있고 요즘에 중장년도 있고 실버도 있고 그렇게 나눠지는 거 맞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앞으로 성과목표라든지 지표를 잡을 때 이래 막연하게 숫자에만 국한될 게 아니라 과거의 어떤 5년, 10년 전에 숫자의 일반적으로 해서 인원 몇 명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더 세분화해서 세그먼트(segment)해서 청년이 몇 명 그다음에 중장년 몇 명 그다음에 실버 몇 명 해서 더 세분화한 타겟을 목표로 가져가야 된다. 그 성과지표를 지금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2000명에서 실적이 좋았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고생하신 거 저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어떤 과거의 일반적인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타겟팅해서 정말로 취업에 대해 필요한 수가 청년, 중장년, 실버로 나눠서 그렇게 해서 인원에 대해서 지표를 갖고 가고, 거기에 대해서 분기별로 회의도 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렇게 나눠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청년에서 이제 중장년, 노년층까지 우리 구청에서 우리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취업에 관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전부 취합을 해 보면 연간 한 1만여 명 정도 취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그런 요구사항을 일단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통계로써만이라도 내년부터는 그런 성과지표가 나올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지금 취업정보센터라는 게 그래도 가장 많은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나면 또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들러보고 방문해 보고 일자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취업정보센터가 먼저 앞서가는 차원에서 좀 더 세분화해서 취업에 대한 인원수에 대한 부분들, 대상과 또 실적에도 챙겨가면서 앞으로 진구가 좀 더 취업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를 보여주고 또 발굴해내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강지백 입니다. 반갑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집행잔액이 숫자로 보면 약 1억, 일자리경제과 통계 225페이지 보시면 맨 상단에 집행잔액이 약 1억 54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비율로 따지면 한 0.8% 정도 되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렇게 불용액이 많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 자체가 커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크게 두 꼭지가 좀 금액이 많이 남으신 것 같아요. 하나는 229페이지에 청년일자리 및 창업 지원 5400만 원이 불용이 생겼고요. 하나는 233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불용액이 좀 크게 남았는데 이 두 항목만 지출을 좀 성실히 하셨어도 불용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엄청 적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두 사업에만 유독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남은 사유가 있으실까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고객지원센터에서 이월된 예산을 이제 올해 사업을 완료하고 반납을 일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유치를 해서 실시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하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아, 청년들이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다 보니 부득이하게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그럼 전통시장 활성화는 금액이 왜 이렇게 남았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33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어떤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지백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전체에서 약 1.3%인 6200만 원 정도가 금액이 불용되었는데 이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서면종합시장에서 집행잔액이 명시이월되어 온 사업이 완료가 되었는데, 이제 이 집행잔액이 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서면시장에서 수변전 교체하고 920만 원 정도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골드테마거리에서 화재 알림 사항 설치를 하고 나머지 한 990만 원 정도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가장 큰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금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19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지백위원

이 금액이 남을 거라는 거는 보통 4회 추경 전에는 예측하기가 힘들까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사업비가 남으면 주로 변경승인을 통해서 시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 가지고 나머지 사업을, 또 아니면 다른 사업장에 옮겨서 집행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주로 이월 사항들이라서 더 이상 변경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라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강지백위원

승인 자체가 안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강지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위원

반갑습니다. 강도희 입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도희위원

결산 세출표 228페이지에 예산안 편성목 206-01 재료비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206-01 재료비에 보면 희망근로사업 현수막 및 전산장비 임대료가 386만 2000원이고, 문화팩토리 사업 등 희망근로사업 추진 재료비가 18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지출 전체 금액 중에서 이 재료비에 관련된 게 82.6%를 차지하더라고요. 이 재료비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역이 좀 내용이 궁금합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코로나19가 가장 심했을 때 희망근로사업비가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그중에 재료비는 당초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3200만 원은 다시 인건비로 전환을 하고 나머지 1800만 원에 대해서 했는데,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보행매트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문화팩토리에 11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강도희위원

문화팩토리 사업에 재료비라고 지출을 하셨잖아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도희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들어간 재료비 세부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세부내역은 자료로 위원님께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도희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편성목 코드 페이지 234페이지에 405-01 자산취득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구매 설치 6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계속사업으로 이어가실 건지하고, 2022년도에는 예상 금액을 얼마나 편성하였는지 그다음에 6개소 설치가 어디어디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2022년도에는 일단 자동심장충격기 구매 사업비는 없고, 6개소는 부전상가, 새벽시장 그다음에 개금골목시장, 서면시장, 골드테마거리, 전자종합시장 이렇게 6개소입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사업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 설치된 시장에서는 이제 유지관리를 하고, 필요 소요 조회를 한 다음에 우리가 사업비를 요청하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온 데가 없었습니다. 지금 내년도 사업은 접수를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강도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 같아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수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수만 입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아까 강지백 위원 질의한 것 중에 추가로 보충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아까 233페이지에 시설현대화 사업 중에 서면종합지하상가 지하실 구조 보강 내용 보면, 지금 지출액하고 이월액은 전혀 없고 전부 다 보조금 반납하고 잔액으로 다 남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서면종합시장 지하실 구조 보강은 2020년도에 2억 1100만 원의 예산에서 시비를 83%, 구비 17%로 구성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남은 잔액을 명시이월을 해 온 사항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전부 다 불용처리를 해 버린다는 말이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명시이월을 해서 다른 사업장에 사업을 하고 나머지 사항을 1억 1200에, 9300만 원을 지출을 하고 1800만 원을, 아니죠, 예. 이거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수만

안수만위원

그렇다면 이 공사비용에 대해서 전부 다 선불처리를 했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선불처리는 아니고, 같은 사업에 명시이월을 해서 같은 사업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아마 2020년도에 사업을 하고 이 경우에는 종료를 한 사업 같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2020년도에 사업을 종료를 했는데 명시이월을, 그 이월을 시킨 이유는 뭡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같은 사업장에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아마 금액이 모자라서 변경을 할 수가 없어서 이 경우에는 일단 반납을 한 거 같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월을 시켰다가 문제가 금액이 조금 모자랐으면 다시 추경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통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또 다른 사업을 했으면 되는데, 이거를 이월을 시켰다가 갑자기 반납을 한다. 좀 기본적인 생각으로써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의 상세한 사항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235페이지 시설현대화 사업 개금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401-01에 보면, 이것도 보면 지출을 30억 정도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월을 45억을 시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아, 4억 5000만 원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아, 4억 5000만 원을 시킵니다. 예, 그리고 2억을 또 반납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개금골목시장에 시비를 전포놀이터 시장에 전선지중화사업하고 아케이드를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이 사업을 시장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다행히 또 우리 개금골목시장에 고객지원센터로 시에서 변경승인을 해 줘서 나머지 금액은 다 개금골목시장 건립비로 승인을 해 주었는데 4억 5400만 원에 대해서는, 이 4억 5400만 원은 사고이월 되어서 2억 3900만 원은 전포놀이터시장에서 승인되지 않은 금액은 이제 반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일부만 승인됐다는 말입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부 승인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 이유는 뭐 따로 있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일부 승인 이유는 시에서 어떤 필요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수만

안수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분희 입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233페이지에 편성목 401번에 서면종합시장 시설현대화 집행잔액을 반납하셨는데 이 반납을 어디로 하셨나요, 중기청으로 하셨나요? 구청의 돈으로.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 반납액은 시비이기 때문에.

이분희위원

시로 하셨나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시로.

이분희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이런 사업은 돈을 딱 맞춰 가지고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반납이 왜 되었나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공사를 하다 보면 또 설계하고 구조 보강을 하는 중에 이게 설계를 해 보면 당초 예측했던 거와 달리 조금 줄어드는 상황도 발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

이분희위원

이게 무슨 공사였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지하실 구조 보강이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돈이 남았네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분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당감새시장 아케이드는 반아케이드 시설 했던 그거 얘기입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당감새시장 반아케이드는 서면시장 수변전 교체 옥상방수공사에서 나머지 잔액을 활용했습니다.

이분희위원

이게 지금 2700만 원으로 잡혀 있는가 보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어디를.

이분희위원

2억 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가 보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어느 시장 말씀하십니까?

이분희위원

당감새시장, 죄송합니다. 그 위에 보면, 바로 위에 당감새시장 401에 01번에 당감새시장 반아케이드 시설 이거 어디에 되어 있는 겁니까, 위치가? 바로 위에, 금방.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부대시설 설치.

이분희위원

예, 이거 뭐를 말하시는 건지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증발, 냉방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당감새시장에.

이분희위원

이거 언제 하셨나요? 이거 지금 그때 아케이드 할 때 냉방 다 되었지 않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19년도에 한 게 맞습니다. 맞고, 지금 반아케이드하고 부대시설이 아마 개보수로 이거는 들어간 거 같습니다.

이분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분희위원

고생 많이 하셨네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담당자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희위원

부대시설비 만들어 가지고 공사하셨는가 보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아마 19년도에 설치를 하고 18년도에 2차 아케이드를 설치를 한 사항들이 조금 보강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한 사업입니다.

이분희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거 235페이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분희위원

23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편성목 403번 제일 위에 문화관광 조성사업 평화시장 있지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분희위원

거기에 1억 7600만 원이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런데 문광형 사업비가 요즘 줄었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아, 문화관광형사업이 예전에는 국비가 우리 구로 직접 내려왔으나, 지금 국비는 시장으로 직접 주기 때문에.

이분희위원

아, 바로 들어갑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시비와 구비만 1억 9200, 아, 1억 7600만 원입니다. 국비는 2억 6400만 원으로 시장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이분희위원

아, 목소리 너무 크다 해서 내가 마이크를 멀리 잡았는데, 요즘은 시장으로 정부에서 바로 지금, 중기청에서 바로 들어가는가 보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분희위원

바로 들어가고, 난 금액이 좀 적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지금 여기에 문광형 사업이 부산진구에 몇 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골드테마거리가 2014, 15, 16년도에 시행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평화시장에서 20년, 21년 그리고 22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은 그런 얘기할 시간 아니지만 나중에 분석하셔 가지고 첫걸음 사업이 어느 시장에 안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시고, 육성사업을 위주로 좀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영현대화에 신경 쓰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사업이 들어간 곳에 계속 지금 들어가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곳에는 스스로도 지원을, 자치에서 지원을 하기로 다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발전이 안 되어 있는 그러한 전통시장에, 전통시장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육성이 안 된 곳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분희위원

수고하십시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분희위원

왜냐하면 일자리경제과가 일을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먼저 하시죠.

한갑용위원장

예,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일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일태 위원입니다. 225페이지에 위쪽에 보면 민간이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보면 본예산에서 2억을 책정을 했다가 결국은 6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월한 사유가 뭐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이 일자리센터에 사업이 2020년 3월 6일부터 2021년 3월 5일까지 1년으로 잡고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 올해도 3월 6일부터 이듬해 3월 5일까지 1년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준공금에 대해서 이월을 시켜서 3월 종료 시점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그래서 이게 19년도, 20년도 계속 이렇게 해 오더라고요, 보니까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래서 이거 확인 한번 해 본다고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희망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4차 추경에 87억, 아, 8억 7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228페이지.

한일태위원

예, 맨 밑에 아래쪽에.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제일 밑에.

한일태위원

희망일자리사업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8억 7000만 원인데 4차 추경에 들어와서, 4차 추경이 11월 달 아닙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이제 당시에 코로나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해서 연초부터 희망근로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계획은 4월까지 하는 걸로 했고 나머지 잔액으로 우리가 10월까지 집행을 하였으나 또 하반기에도 여전히 발생자 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희망근로사업이 하반기에 내려오고 9월부터 12월까지 하게 되다 보니까 성립전으로 먼저 집행을 하고 4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국비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이거는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국비가 90%, 시비가 10%.

한일태위원

그러니까 4회 추경에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보조금은 성립전예산으로 먼저 집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한일태위원

예, 이게 희망일자리사업 이런 부분들이 진짜 아까 우리 손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시민들이 먹고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일자리 아닙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런데 이거 사업 내용하고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무슨 사업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주로 백신 접종하는 현장에 지원하는 사업, 인력 지원이 많았고 동이나 구에 출입자 관리, 이래서 총 25개의 사업에 288명을 투입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재료비가 이거 200만 원인데 이게 미집행으로 전액 보조금 반납을 하네요? 이거 무슨.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재료비가 당초 사업에 따라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였으나, 실제로 재료비는 필요없었고 이제 인력 투입에 거의 다 소요가 됐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다음에 237페이지에, 농업 유통 및 지원 부분 있지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 부분이 보면 잔액도, 보조금 반납도 많이 했고 집행잔액도 좀 많이 남았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2만 1000 예, 좀 남았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도심에서 농업 유통을 지원한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이거 개설은 어디다 했습니까? 안 했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직거래장터를 이제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미개최하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까? 올해는 합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하반기에 할 생각입니다.

한일태위원

어디서, 장소는 어디서 하려고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구청 앞마당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마당에서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 농업원 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농업경영체를 조사해 보니까 8경영체가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8경영체 같으면.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제 법인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대부분 어떤 작물을 필요로 한다고 봅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는 1685필지에 30㏊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전이 620필지에 8㏊, 답이 1065필지에 22㏊가 있는데 주로 산지 밑에 있기 때문에 작물이라고 하기에는 좀.

한일태위원

그렇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일태위원

뭐 대부분 그냥 텃밭 삼아 이래 집에서 길러서 먹는 이런 수준 아닙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리고 238페이지에 아까 길고양이 이 부분도 아까 김민경 위원님이 잠시 말씀하셨는데, 이게 중성화를 하잖아요, 길고양이를?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일태위원

1마리당 비용이 얼마 정도 책정됩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올해는 1마리당 2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1마리당 15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553두를 TNR을 시켰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해마다 비용이 들쭉날쭉해서 이게 뭐 19년도, 20년도 보면 19년도는 6600만 원 정도 들었고 20년도는 5000만 원 정도 들었지 않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일태위원

올해는 8100만 원, 좀 올랐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좀 올라 비용이 발생되다 보니 이제 더 추가된 걸로 이래 봐지는데, 그런데 이게 뭐 중성화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 유기동물 구조하는 분들이 어떻게 열의를 가지고 이렇게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다 구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포획팀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포획팀이 있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포획팀이 있고 명예감시원들이 또 신고를 해서 동물병원에서.

한일태위원

그런데 그게 굉장히 포획을 하기 힘들 텐데 고양이를.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올해는 금액을 좀 올렸습니다. 포획팀한테 6만 원을 주고 수술비 14만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럼 포획을 해 가지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동물병원에 이제 수술을 하고.

한일태위원

그게 뭐 암컷이나 수컷이나 다 같이 합니까? 상관없습니까, 그 부분은?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암컷에 대해서.

한일태위원

암컷만 하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술을 하고.

한일태위원

수컷은 그러면 잡아 가지고 포획을 해서, 수컷 같으면 그냥 뭐.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다시 방사를 합니다.

한일태위원

방사를 하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일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예, 손재호 입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의 원칙이 있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손재호위원

예산의 원칙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예산 원칙이 또 보면, 2021년도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용한 부분에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이 있다는 거 잘 아시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예산 전용을 한 데가 일자리경제과인데 아십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 전용을 했는데, 이 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전용을 한 사업이 우리 2021년에 코로나19로 희망근로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재료비에서 쓰지 못한 예산을 이제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사항으로, 이 사항을 인건비로 전환을 해서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수행한 사항이고, 지역방역 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재료비를 인건비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용한 사항은 사항별설명서 237페이지에 보시면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서 지금 위탁보호비가 53만 6000원을 동물 등록 대행수수료로 122만 1000원을 집행한 사항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항이 이제 집행이 부진한 곳에서 또 집행을 요하는 사업으로 전용한 사례로 위원님께서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수행했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사업을 내년도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중단해야 되는 사항이었으니까.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 내용들은 다 시에서 예산이 다, 시에서 돈이 다 내려온 겁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이 사항은, 유기동물사업 이거는 이제 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구비 매칭해 주는 사업입니다.

손재호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274페이지입니다. 결산서 274페이지 예산 전용 부분에서 보시면 지금 다들 재료비 부분에서 지금 감액을 해서 전용을 한 건데, 이 전용한 내용을 보면 절감한 재료비를 인건비로 전용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마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절감을 해야 될 내용도 아닌 거 같은데.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수막이라든지 행정장비 임차료라든지 이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방법을 모색해서 나머지 잔액 부분은 인건비로 전용한 사례입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사유에 나와 있는 내용, 마스크 지원에 대한 재료비 절감했다는 이 내용이 아니네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잠깐 책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274페이지입니다. 예산 전용 부분에 보시면 일자리경제과 결산서 274페이지.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이 사항은 안전도시과로부터 마스크를 지원받았다는 내용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을 할 필요가 없어져서 또 절감한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손재호위원

그건 7400만 원짜리인 거 같고, 그 위에 3500만 원짜리는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3500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재호위원

마찬가지예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안전도시과에서 이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또 마스크 비용 예비비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발생을 해서 구청 다른 실·과에서 별도 구입이 필요없는 경우였습니다.

손재호위원

이 3200만 원짜리 이거는, 이것도 동일한 내용입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꼭 마스크만 구입하라는 게 아니고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행정장비 임차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마스크 사항은 그 재료비의 일부입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전용승인일자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그러면 의회에 보고한 일자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 집행부에서 결재받은 날짜를 말합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전용은 기관장의 결재를 통해서 승인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의 내부적으로 승인한 날을 말합니다.

손재호위원

전용한 것도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전용한 사항이 발생하면 분기에 바로 의회로 공문을 보내드립니다.

손재호위원

다 보낸 내용입니까, 이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손재호위원

전용에 대한 부분은 분기별 다음 달, 속한 날 다음 달 말일까지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챙겨주시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내용이든 간에 어쨌든 예산의 원칙에 의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뭐 지나간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라도 그 목적에 맞게끔 해서 지금 어떤 이유든 간에 전용이 되었다는 내용이 가장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하셔서 앞으로 예산을 계획할 때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하실 겁니까? 예, 하세요. 오우택 위원님 하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사항별설명서 225페이지 편성목 민간위탁금에 보면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운영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구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에 명시이월이 지금 6000만 원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우리 거버넌스가 토털 몇 대 정도 구축되어 있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019년, 20년, 21년 해서 학교 3개, 대학교 3개와 고등학교 5개, 그다음에 복지관 이래 해서 총 9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은 왜 됐죠, 이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명시이월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기간이 1년 연도 내로 책정한 것이 아니라 이듬해 3월까지로 하다 보니까 준공금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거는 1대분에 대한 겁니까? 그러면 몇 대분에 대한 건데요? 거버넌스 이게 명시이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구청 1층에 일자리센터라고 지금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용역을 이제 1년간 하면서 취업, 창업, 역량강화 교육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왜 용역을 주죠?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겁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손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취업자들의 연령별 청년, 중장년, 노년층까지 고루 취업을 시키려면 취업정보센터로써는 좀 부족하다는 판단하에서 당시에 용역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취업정보센터에 인원이 몇 분 계시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5명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다섯 분이서 그러면 이거 거버넌스까지 할 수 있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거버넌스는 따로.
우택

오우택위원

따로 되어 있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1층에 있고 취업정보센터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우택

오우택위원

3층 운영하고 있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1층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난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거버넌스 구축 운영 용역사업을 종료를 하고 취업정보센터를 좀 확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방문하기도 쉽고 찾기도 쉽게 1층에 조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3층에 있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2층에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2층입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를 진작 했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그리고 22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고독사 예방에 대한 근로자 마스크하고, 이거는 확인만 할게요. 고독사에 대한 관리를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고독사 관리는 이제 복지 부서에서 이게 이제 복지 부서에서 연령층별로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인돌봄사업이 있고, 또 희망복지과에도 사업이 다른 연령에서 있고, 복지업무인데 이게 공모를 고용노동부로 이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로 공문이 내려와서 이제 동에 고독사 예방인력이 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사회복지사를 동별로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복지사에 대한 마스크라든지 수기책자 이런 걸 제작해서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401에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저소득층하고 사회복지시설에 LED 교체공사로 지금 집행이 다 됐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사회복지시설 이게 LED가 어디 사회복지시설에 공사된 겁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관에 설치한 사업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구매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관급자재로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관급으로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시공 별도, 구매 별도 이렇게 발주를 준 겁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기공사 도급 따로 또 시설은 금액이 커서 설계용역까지 한 사항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나라장터에 쇼핑몰에 보면 특히 우리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양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거의 1만 개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이게 같은 모듈에 회사만 틀리다 뿐이지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특히 LED 같은 경우에, 그 안에 중요제품이 모듈이지 일반적인 거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업무가 과중됐다 하더라도 어째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쓰는 거니까 진구 예산을 좀 아껴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부산에 있는 업체도 중요하지만 지방의 수도권에 있는 업체도 부산에 A/S 다 되고 하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 찾아보니까, 이거 관리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동료 위원들도 지적했는데 그 밑에 보면 서면 현대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하실 구조보강을 했다 하는데 보강을 한 겁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1억 정도 20년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어떻게 보강을 어떤 식으로 보강을 했는지?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이제 구조진단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사안으로써 시장에서 신청을 해서 우리가 시비 요청하고 구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보통 구조라는 거는 이게 보강을 한다면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말을 들어도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잘하셨겠지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강을 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그 사항은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고, 안전진단한 결과 서면 종합시장은 종합 C등급을 받았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C등급 받았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C등급은 조금 우려가 되는데,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B등급입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강공사하고 난 후에.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보강하고 나서 C등급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보강을 하고 나서 C등급입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보강하기 전에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시설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우택

오우택위원

보강하기 전에는 그러면 D등급까지 내려갔단 말입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내려가지는 않았고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서 일부 보강 조금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나중에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보강을 했는데도 C등급이면 조금 심각한 문제네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다음 페이지 234페이지에 내나 시설비입니다. 현대화사업 전통시장의 소방시설하고 뭐 개보수 잘하셨겠지만 특히 여기 보면 소방시설 문제가 지금 제가 눈에 많이 띄어요. 소방시설 제가 조금 이따 뒤에도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소방시설이라는 거를 개보수했는데 뭘 구체적으로 한 겁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어느 시장 말씀하십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서면시장 수변전 교체 옥상방수 시설비요. 234페이지.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서면시장은 수변전 교체하고 옥상방수 공사를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이거 전통시장에 보니까 이게 주요집행내역에 보니까 소방공사하고 소방시설 개보수라고 지금 어닝하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소방시설 어떻게 했냐 이거죠. 왜냐하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재에 굉장히 취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뭘 했는지.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소방에 관해서는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 밑에 401에 당감시장 옥상방수 상인회사무실 옥상방수 공사 이것도 혹시 알고 있는 만큼만 말씀해 주세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이 사항도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계속 자료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방수는 이제 아시다시피.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다른 위원님께서 자동심장충격기 이래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 연도에 들어오는 게 없어 가지고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데, 심장충격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시장에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고 예산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이거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설치장소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택

오우택위원

그거를 이제.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시장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시장하고 의논을 좀 많이 해 보세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볼 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35페이지에 전통 골드테마거리하고 밑에 부전 농수산물 화재알림시설 이거 일괄 질의토록 할게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화재알림기 어떤 거 썼습니까? 이게 그때 제가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화재알림기 쓰는 게 이게 생산하는 공장이 몇 개 안 되는데 이걸로 문제가 좀 많이 있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하셨겠지만 이거도 지금 준공시설까지 다 받았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특별한 문제 없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사항은 이제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치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골드테마거리에는 무전감지기 155세트하고 중계기, R형 수신기, 서버용 PC 이렇게 설치를 하고 설치를 하면 또 소방서 연계 준공사항들을 다 검토를 받기 때문에 현재는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관리 좀 잘해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외부에서 좀 많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질의를 좀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굉장히 알리시설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파악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두 시장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부전 서면종합시장 236페이지에 이것도 서면종합시장에 LED조명하고 환기덕트 시설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내나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시겠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덕트 시설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이걸 좀 주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참조해서 제가 조금 우리 의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자료를 뽑아놓은 게 있는데.
우택

오우택위원

있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찾으면 되는데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238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있지 않습니까? 입찰을 어떻게 봅니까? 포획팀하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포획팀이 이제.
우택

오우택위원

포획팀하고 병원하고 중성화 수술하는 데하고 분리됐잖아요. 같이 안 되어 있잖아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포획팀이 병원을 연계해서 입찰이 들어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주체가 어떻게 되는데요? 의사에서 입찰이 들어오는 겁니까? 어떻게 입찰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이제 포획팀이 병원을 연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포획팀에서 들어오는 거겠죠.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포획팀에서 이걸 고양이를 포획을 해서 그러면 그 지정된 병원이 우리 부산진구에 몇 군데 있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5개 병원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가까운 곳으로 갑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가까운 곳으로 갑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게 파악이 된 거예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자료가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고양이라는 특성상 포획을 하고 그 포획한 자리에 그대로 고양이를 갖다 놓아야 되는데,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방사를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도 제가 좀 궁금하네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이거도 우리 부산진구에서 포획을 하는 분도, 꼭 우리 부산진구에서 해야 되겠지만 다른 데서 포획해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수술해 가지고 또 비용을 발생시키고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제가 동물병원 원장한테도 제가 들었거든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렇습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조금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긴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 질의입니다, 이제.

이분희위원

예, 과장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분희위원

지금 보니까 144페이지, 결산서 144페이지에 보면, 이게 반납이 많습니다. 반납이 많고 사고이월이 있고 이런데, 144페이지 보시면 보조금 반납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원금이 내려오면, 반납을 하면 다음에는 축소를 시켜서 지원을 해 주라고요. 그래서 반납금이 발생을 하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금골목시장의 반납금액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시에서 승인할 때 전포놀이터시장 사업금액을 전부 승인해 주지 않고 일부 승인을 해서 나머지는 반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2억 390만 원이요. 나머지는 소소하게 집행잔액들이었고.

이분희위원

승인을 안 해 줘서 반납을 했다는 겁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우리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6억을 유치를 했고, 또 필요한 금액은, 나머지는 이제 6억 3300만 원 정도 되어서 전포놀이터시장에서 승인되어 온 금액은 6억 3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2억 390만 원은 이제 반납을 하기로 한 금액이었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부전상가에 사고이월로 이래 넘어가고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이 생기고 하는데, 제가 전에 사업을 진행해 보니까 공사를 하려면 상인들이 단합을 안 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추가로, 그때 보면 전선지중화 할 때 이설비 같은 거 때문에 한전이나 인터넷 업체 때문에 실랑이하다가 시간이 다 가 가지고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아케이드 지원사업 때마다 싸움을 하는, 그 이설비 때문에 싸우는데 그거를 미리 사업계획서에 반영을 해서 신청을 하면 그 공사기간이 한 두 달, 석 달은 당겨질 때가 있어요. 그거 때문에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감안해 주시고, 반납을 하면 정부에서 돈이 너무 많아서 반납을 하니까 다음엔 돈을 줄여서 주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반납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신청을 해서 돈을 받아야지 받았다가 반납을 하면 그다음에 지원받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거 지금 하나 짚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236페이지에 편성목 301번에 보면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지급이 있거든요.
예.

이분희위원

거기에 몇 명한테 지급을 하셨는지, 얼마씩 지급을 하셨는지.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당시 이제 코로나로 소상공, 특히 노점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노상의 노점상에서 애로가 많은 점을 감안해서 국비가 100%로 내려왔거든요. 50만 원씩 249명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노점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자격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고 얼마씩 책정에서 몇 명한테 줬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거 자료 저한테 나중에 주시고, 그다음에 착한임대인 지원금 지급 기준이 뭔지?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착한임대인은 이제 재산세 건물분 한도 내에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 인하한 금액을 재산세 건물분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분희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아는데, 이걸 지금, 임대료를 인하한 곳이 많아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줄 모르고 못 받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거를 어디에 공고를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급을 했는지 어떻게 알고 몇 명한테 이런 식으로 줬는지 궁금하거든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업 홍보는 이게 시 사업이니까 홍보는 다양하게 언론이나 각종 구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또 동에도 각종 단체 회의자료로도 홍보를 해서 우리 구 실적은 시 전체적으로 제일 높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리고 이거 226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본예산에서 추경을 해 가지고 이렇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어느, 세부사업명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이분희위원

226페이지에 보면 목차 307번에 4회 때 또 추경을 해 가지고 이거 또 보면 반납을 했어요. 반납금이 더 커요. 그러면 추경을 왜 했을까요? 4회 때 추경을 한 금액이 2000만 원인데 반납금은 2000이 넘는 것 같거든요. 2392만 원이거든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사회적기업에서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그 인력의 인건비를 1인당 한 18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이 일자리에 가서 취업을 한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발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초 예상했던 사업량보다 조금 반납액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런데 이거는 틀림없는 불용액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4회 때 추경을 안 했어어도 392만 원이 남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산출을 좀.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추경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보조금은 반드시 결정되어서 자금 교부가 되면 예산서에 올려야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반영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분희위원

이제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안 되었다는 거는 이해는 됩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분희위원

왜냐하면 그런 거는 들쑥날쑥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산출을 할 때 그런 거까지 좀 세심하게 분석해 보고 신청을, 사업을 갖다가 올렸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228페이지 제일 밑에, 22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요즘은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사람들이 하루 일자리라도, 도우미라도 이렇게, 뭐 가정주부도 그렇고 이렇게 일자리를 찾는 지금 실정인데, 이 희망일자리사업 이런 거는 활성화를 많이 시켰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서민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서민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이런 거를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데, 여기서 보면 반납금이 또 생기거든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이 사항은 코로나가 극심한 때에 국가사업으로 국비 90%, 시비 10%를 급하게 하반기에 지원을 해서 추진한 사항으로, 우리 자체 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관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그런데 이 희망일자리사업은 국가사업이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게 국가사업이었는데, 홍보가 덜 되었지 않나 저는 이래 생각을 해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을 찾는 데 조금 홍보가 덜 되어서 좀.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이제 8억 7000만 원 중에 240만 원을 반납했다는 것은 아마 저는, 사업 추진을 잘했다고 보아집니다.

이분희위원

예의상 반납한 건가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하는 얘기는 그거를 지적하려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한 푼이라도 돌려주기에는 아깝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우리 구민들한테 다 줘도 모자라고 더 달라고 해야 되는, 다 쓰고 모자라니까 조금 더 주십시오. 하고 싶은 마음인데, 이게 조금 남아서 간 게 좀 아쉽고, 이 부분을 조금 활성화를 시켜서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지역에서 서민층들에게 일자리 없는 분들한테 신경을 쓰고 또 우리 노인분들도 요즘은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고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아까 옥상방수공사 저번에 이거 제가 보니까 당감새시장 제가 있었던 시장인데, 그 아케이드 공사하고 짐 좀 놔뒀다고 거기 비가 새 가지고 방수 공사한 그거 같은데, 나중에.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금액이 한 백 얼마, 적은 거 보니까 소소한 건이었던 거 같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나중에 오우택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그 자료 갖다 달라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부전 농수산물 화재알림 속보시설 있지 않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 속보시설이 당감새시장에도 있는데 그 속보가 떡집에서 떡만 하면 거의 화재가 울려요. 새벽 2시고 3시고. 그래 가지고 막 출동을 해야 돼요.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면.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연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분희위원

예, 소방서에서 거기 출동하는 시간에 딴 데 불이 나면 그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해서 이게 지금 새벽 3시고, 4시고 그 사이렌이 울리면 무조건 출동해야 돼요. 그때 그 안에 있는 임원들도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속보시설이. 그거 조금 참고를 하셔서 다음에 하시고, 그게 빈번하게 떡만 하면, 연기가 올라오면 속보가 울려갖고 전 임원들 하고 소방서에서 다 출동합니다.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업체를 선정할 때 신경써갖고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소방 업체들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한번 해 놔놓고 다음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부르면 자주 오지도 안 합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그 사항은 떡집에다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연기가 발생해서 울렸다고 바로 소방서에 연락을 같이 좀 취해 달라고 이렇게 좀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위에 장치를 할 때 떡집에는 조금 거기 연기 나는 쪽에다 장치를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울리거든요.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239페이지에, 239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하고 이자하고 반납했다고 제일 밑에 되어 있거든요. 개금골목시장 현대화시설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거 쭉 내려가면서 보시면 집행잔액하고 이자 반납이 20년도에도 있고 19년도에도 있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어느 게 이자고 어느 게, 얼마를 잔액을 반납했다는지 제가 지금 이거 보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해서, 다음에 한 줄 더 들어가더라도 이자 얼마, 잔액 얼마 반납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우리가 책을 또, 이거 하다가 찾기가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빨리빨리 질문해야 되니까 찾지 말고 보고 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게끔, 이거 조금 나중에 수정해 갖고 해 주시면.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이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열정적인 질의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지고 앞으로 진행되는 회의는 한 위원님당 한 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제한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한 번의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질의하실 내용을 잘 정리하셔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그 내용을 자기가 듣고 보충질의를 하는 거는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기하고 의견이 안 맞는 답변이 나왔을 때 보충질의 하는 것은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본인이 질의하는 내용은 한 번으로 이렇게 국한된다는 거를 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공공근로사업 시비 5791만 5000원이 시 경제정책과 9월 8일 자에 시비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로 예산안 명세서 195페이지 사업명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서 증액된 시비 5791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구비 합산 17억 507만 7000원으로 총액이 변경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명세서 193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예, 제가 이 추경 명세서 보다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아, 질의합니다. 199페이지를 보시면요 199페이지 보면 위에 전부 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모조리 다 삭감됐다가 밑에 다시 그 이름 그대로 떠갖고 다시 다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본예산에서 지원사업을 다 삭감하고 이렇게 한 것이 편성이, 세부사업명 이거 그대로 넣어놓은 게 이거 편성을 잘 못한 겁니까? 편성목을 잘 못 적은 겁니까, 이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추경 1회에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농업유통 및 지원사업에 넣어놓은 사항을 다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업재해 안전보험료 지원이라든지 다른 사업과 사업비가 좀 크다 보니까 구분하기 어려워서 세부사업으로 다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희위원

예, 그래서 198페이지에 내나 본예산에 잡혀 있는 세부사업으로 위에 떴는데, 그대로 다 없애고 밑에 다시 다 뜬 게, 감소하기 위해서 그리한 건 아니겠지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세부사업으로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그래서 그냥 이거 왜 이렇게 됐지 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또 이제 질의하실 거 없죠?

이분희위원

예.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수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안수만 입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개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196쪽에 보시면 청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307-02번 민간경상 사업보조 이 보니까 청년거리예술 그리고 청년콘서트 이 부분이 이번에 갑자기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또 문화 쪽인데 왜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거를 또 진행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청년은 이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청년희망계를 일자리창출계에서 분리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청년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일자리와, 취업과, 창업뿐만 아니라 요즘은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많이 장려를 해서 시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여 선정된 사항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취지는 좋은 것 같은 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지금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이 사항은 시의 청년정책과에서 저희한테 바로 오는 사업으로 문화관광하고는 조금 시의 부서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 과로 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부서 자체가 틀린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비슷한 사업이 문화체육과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진문화재단에서도 지금 보면 버스킹부터 시작해서 청년콘서트 등 뭐든 이렇게 많이 뭘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좀 중복되는 부분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구 자체로 기획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우리 구 청년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좀 유치를 하는 사항이라서 조금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게 뭐 100% 시비를 가지고 하는 거면 몰라도 구비가 조금, 매칭사업입니까? 아니면 뭐.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구비가 12% 들어가고 자부담이 25% 시비가 62%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구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10% 정도 들어갑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그러니까 조금, 만약에 다음부터라도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면 조금 신경 써 가지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예, 김민경 입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방금 안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청년거리예술 관련 사업에 대한 조금 다른 의견, 그러니까 일견 동의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페이지 80쪽, 81쪽입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80쪽.

김민경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80쪽, 81쪽입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민경위원

예, 저는 사실 이 사업을 칭찬하고자 합니다. 담당자분의 얼굴이 궁금할 정도로 칭찬하고 싶은 프로그램입니다. 문화체육과나 다른 타 부서의 타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어떤 성격이 있기는 합니다만 거리예술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의 목적도 사실은 굉장히 공감이 되고, 재정적인 측면에서 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이 두 프로그램은 307-02 청년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편성된 2개의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하나의 공모를 통해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 청년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은 1600만 원을 편성을 받았고, 거기서 1000만 원이 시비에 의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비는 200만 원이 들어가고요, 자부담이 400만 원입니다. 오른쪽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는 청년콘서트 개최사업은 1100만 원 중에 시비가 1000만 원이 들어가고 구비가 100만 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시비가 2000만 원이고 구비가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300만 원 예산에 준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왼쪽에 있는 청년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의 공연 일정은 6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 있는데, 프로그램이 천편일률적인 노래나 춤이나 음악이나 이런 쪽이 아닙니다. 마술이라든지 뭐 서커스라든지 퍼포먼스, 융복합 장르예술 이런 식으로 기존에 봐 왔던 프로그램하고는 다르게 다채롭게 조금 구성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프로그램은 대상을 좀 더 다르게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입니다. 5월부터 9월까지 다섯 번 이루어지는데, 장애인 시설이 두 곳이고 노인 시설이 세 곳입니다. 어제 문화관광과랑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달라는 측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어떤 가려운 부분을 쏙쏙 긁어주는 어떤 측면의 대상에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프로그램을 구성해 줬다는 것이고, 81쪽에 주요내용에 보면 사업명이 찾아가는 멜로다임, 함께 웃는 멜로다임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사업 내용이 트로트 메들리 합창공연, 우리나라 민요 합창공연 5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트로트라든지 민요라는 어떤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는 사업 내용이고, 이 두 프로그램의 총 구비가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음악회, 타 부서랑 비교를 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찾아가는 음악회는 13회를 하고 한 번은 산사음악회를 해서 총 열네 번을 하면서 시비가 1000만 원이 들어가고 구비가 5500만 원, 총 6500만 원짜리 사업이면서 300만 원짜리 이 프로그램하고 비교해 봤을 때 토탈 이 3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은 총 10회입니다. 그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 굉장히 프로그램도 다채롭고 세심하게 배려가 된 사업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 공모의 과정이 굉장히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모의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1분기에, 올해 1분기에 시에서 주제를 거리예술과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업을 공모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전 구가 응모를 한 것은 아니고, 일부 구에서 응모를 한 결과, 우리 구가 선정이 되어서 내려온 케이스입니다.

김민경위원

예, 프로그램의 내용은 어떻게 편성이 됐을까요? 담당자 혼자만의 생각이었나요, 아니면 여기 보면.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내용은 단체, 각각 단체명이 있거든요? 페트라아트랩과 멜로다임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부산진구와 단체가 복합해서 유기적으로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김민경위원

예, 이렇게 구비를 많이 쓰지 않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공모를 하시고 정성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게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앞쪽에 있습니다. 74쪽입니다. 사업설명서 74쪽, 75쪽, 76쪽, 77쪽이 307-02 내지는 201-01로 편성이 되어서 개별사업으로 편성되어 내려왔는데, 모두 사회적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는 11억 7000만 원 정도 규모의 어떤 사업이었고, 지금 이 사업이 추진되는 기본 배경 자체가 시비 지원이 내려오면서 또는 국비 지원이 내려오면서 매칭하면서 이루어진 사업인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배려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화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나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책이나 전문가들의 어떤 말씀에 적혀 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이번 기회에는 시비나 국비가 내려와서 진행되기는 하고 있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예, 오우택 위원입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193페이지에 절골마을 공동작업장 철거 있지 않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전에 한 번 올라왔던 거 아닙니까, 예산에?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사항은, 철거는 5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잠깐만요, 철거를 5월에 했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가설건축물로써 허용 기간이 종료해서 거기 입주한 시설은 다른 데에 옮기고, 철거를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철거를 했는데 왜 2차, 5월에 철거했는데 지금 추경에 이렇게 금액이 올라왔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감액한 사항입니다. 완료했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잔액을.
우택

오우택위원

아, 그래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연말에 잔액 감액할 수도 있지만, 예산계에 조금 도움을 주고자 빨리 감액을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부서끼리 소통을 잘하고 계시네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197페이지에,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우리 평화시장하고 서면종합시장이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노후전선 정비하는 사업의 금액이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서면시장은 이게 한꺼번에 되어 있어서 제가 확인하는데 서면시장은 공사비가 얼마예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서면종합시장은 2억 4500만 원이고 부산평화시장은 3억 234만 원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거 합치면 얼마입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합치면 4억 9260만 6000원.
우택

오우택위원

뭐가 4억 9000입니까? 5억 4734만 원이지. 왜 이래, 이거 뭐가 이래 잘못된 거예요? 5억4734만 원입니다. 이거 4억 9260만 원이 아니고, 이게 다른 내용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잠깐 예산서를 상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우택

오우택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본예산에 기장골목시장하고 부전인삼시장에 있기 때문에 합산한 금액이 5억 3606만 7000원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것도 틀리다고요. 지금.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인삼시장하고 기장골목시장이.
우택

오우택위원

인삼시장하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기장골목시장이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노후전선 정비로. 그러니까 하나의 동그라미가 따로 있고 지금 추가로 하나의 동그라미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합계액은 기정액 4300만 원하고 이번에 편성되는 4억 9200만 원하고 합치면 5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이거를 숫자만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파악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설명서에도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냥 서면종합시장하고 평화시장 이거 2개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위원님들이 저도 그렇고 이거를 이 두 가지 놓고 우리가 심사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그거도 없고 뭐 설명서도 안 주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냥 알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위에 총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예산서에는 본예산과 1회 추경과 합산한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 금액만 나온다는 것 자체도 예산서로써는 맞지 않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 이거는 저한테 다시 한번 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98페이지에 이것도 시설비인데 천막 개보수하고 차양시설 우리 철뚝시장하고요. 성곡종합시장 차양시설, 이걸 뭐가 차양시설이라 합니까? 아케이드 같은 그겁니까? 안 그러면 어닝 같은 겁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어닝 같은 겁니다. 일종의 어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차양, 어닝이에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 어닝 해 가지고 안 되는데, 왜냐하면 골바람이 쳐서 바람이 골목길에 성곡종합시장에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성곡종합시장은 건축법상 구조상 이 차양시설이 위원님 말씀처럼 맞지 않다는 결과가 자문결과가 나와서 시 승인을 통해서 LED 조명 등 교체로 이번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차양시설이나 어닝이 지금 아케이드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LED나 다른.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철뚝시장은 그대로 천막을.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철뚝시장 물어보는 게아니라 성곡종합시장.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곡은 사업명을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변경승인을 언제 받았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8월 18일 자에 받았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 책자는 언제 나왔어요? 이거 지금 추경예산안하고 명세서하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승인해 준 날짜는 공문을 따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공문 좀 줘보시고, 그다음에 199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과일간식 지원 있지 않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비용이 좀 많이 남는데 전에보다 조금 더 올렸네요? 비용 자체 예산이.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우리 방과후학교 과일간식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우리가 초등이 31개 학교가 있는데 지금 잔액을 일부 반납을 하는 이유는 1개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해서 일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신청 안 해도 상관없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신청 안 하면 지급이 안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안 되는데 왜 신청을 안 했냐 이거죠? 이때까지 하다가 신청 안 한.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학교의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학교의.
우택

오우택위원

파악을 하셔야죠. 과장님 왜 그거를 신청을 안 했는지를 그걸 파악을 하셔야, 이때까지 하다가 안 한 거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안 하다가 하는 거는 우리가 뭐 홍보를 못해서 뒤늦게 알아서 한다지만 사업을 꾸준하게 과일간식을 하다가 안 하는 거는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서.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걸 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심사를 봐야 되는데 이건 계속 자료만 가지고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좀 부적절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오우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던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학교의 방과후, 어린이들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과일을 통해서 식습관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지침상 학교 식생활 개선의 필요사항으로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리고 일단 193페이지 일자리창출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거기 사무관리비에 보면 201-01에 취약계층 등 일자리창출 교육이라고 한 1700 정도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이 부분은 일자리창출 교육이라 함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중장년 여성을 대상으로 이 사업은 완료를 해서 290만 원 정도 감액하는 사항인데 일단은 경력단절 여성을 온라인마케팅과 회계사무원 교육을 시켰고 그다음에 중장년 경비원 양성과정을 마무리했고 그다음에 중장년 건설현장 신호수, 비계 교육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손재호위원

프로그램이 그러면 몇 개가 되는 거네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손재호위원

경력단절 여성도 있고 중장년도 있고 이런 내용인 거네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금액은 미미하지만 일자리창출위원회 참석 수당이 되어 있는데 일자리창출위원회의 지금 구성 사항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공무원 3명과 의원님 한 분과 민간인 6명입니다.

손재호위원

민간인 여섯 분들은 그러면 지금 일자리 현직에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여섯 분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전문가 교수도 있고 일반 경제 쪽에 활동하시는 분 해서 구성을 한 사항입니다.

손재호위원

삭감은 왜 됐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연간 2회 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금 1회, 12월 중에 익년도 계획할 즈음에 위원회를 한 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손재호위원

일자리창출위원회 관련해서는 아까도 이야기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일단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위원회의 구성이 저희들도 예전에 사 기업체 근무할 때 보면 이론적인 교수님들보다는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일자리를 지금 일을 창출하거나 이런 쪽에 있는 위원들을 사실 도입을 해야만이 그분들이 제대로 현장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위원들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2년이고 1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앞으로는 이 위원 명단을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 실제 어떤 이론적인 물론 교수님의 어떤 전문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에 대해서 현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일자리창출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 그리고 이 위원회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분기 정도는 해서라도 지금 현재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모니터링도 하고 그에 대해서 의견도 듣고 그래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의 부문에서 많이 차지하는 게 사회적기업이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럼 우리 진구에 지금 사회적기업이 몇 개가 있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32개가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비 사회적기업은 몇 개가 있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인증이 18개, 예비가 14개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럼 지금 예비가 14개고 제대로 인증받은 데는 몇 개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18개.

손재호위원

18개 있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리스트를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리고 이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이라는 건 결국 여기 사회적기업의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는 바로 위에 일자리창출사업에 들어있고 사회보험료는 따로, 보험을 1인 한 19만 원 정도 기업에 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손재호위원

어떻게,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 8000만 원에 대한 금액이 사회적기업이 아까 18개, 예비는 14개에서 32개인데 여기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보험료 지원을 해 주는 거란 말씀입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인건비 나갈 때.

손재호위원

예, 4대보험.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4대보험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한 19만 원 정도 1인당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리고 195페이지 지금 사회적기업 온라인판로 지원사업이라 해서 이번에 12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진구특별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경제 온라인 플랫폼이 디에스샵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산진구특별관을 하나 신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소개하고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손재호위원

그럼 이게 언제 만들어지는 겁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하반기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지금 벌써 9월 말인데 추진 중이면 이제 남은 게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홈페이지에 용역을 줘서,

손재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저도 이거 처음 이렇게 온라인판로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생소한데, 이 부분이 지금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게 과연 진행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생각이 들고, 만약에 된다면,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온라인판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실효성 있게 알 수 있도록 해야만이 어쨌든 이게 운영이 되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손재호위원

거기에 대한 홍보 부분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오늘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뜨겁게 질의를 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했는데, 아까 전에 손재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회적기업의 현황 그다음에 오우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초등학교 방과후 과일간식 문제 그다음에 강도희 , 안수만 , 한일태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다 기록하고 있었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거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농지위원회가 우리가 지금 구성이 돼, 이번에 처음 구성을 하는 겁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8월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여기 농지위원회에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될 예정입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전문가들로 구성 중에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전문가라 하면 어떤 쪽의 사람입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각계 지금 뭐 경영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저기 교수님, 또 우리 텃밭 전문으로 용역해 주는 분, 다양하게.

한갑용위원장

아까 손재호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실제적으로 교수나 학교에 계시는 분보다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현실을 잘 아니까 그런 쪽에 좀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농업경영체가 여덟 곳이 등록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부산진구에 1685필지의 농지가 있다, 맞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리고 그게 농지라 함은 전, 답, 과수원인데, 그 현황을 우리 위원회에다가 한번 좀 제출해 주십시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현황이 이게 많아서 동별로.

한갑용위원장

농업경영체, 농업, 그러니까 그 현황을 좀 정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수정자료 들어온 것 중에서, 195페이지입니까? 그 공공근로사업.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구비도 증액이 되고 시비도 이렇게 들어오고 이러면 한 2억 2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거 같은데, 그러면 이거 몇 사람 정도의 일자리입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보전해 주는 시비 금액만 한 14명분 정도 됩니다.

한갑용위원장

이거 기간은 한 80일 정도 하는 겁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합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일반 노무는 44일 그다음에 청년은 55일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럼 지금 몇 차례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세 차례 완료했고, 이제 완료 중에 있고 3분기는, 4분기 다시 이제 시행을 해야 됩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자격요건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소득 4억 원 이하입니다.

한갑용위원장

70% 이하?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에서 이제 모집자 중에서 감액, 감점, 가점, 세대주라든지 뭐 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감점과 가점 점수를 매겨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게 신청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신청은 동별로 받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동별로 받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사업 내용도 그럼 동별로 이렇게 동에서 제출을 합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사업 내용은 우리 구 전체 사업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을 조율을 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인력을, 그러면 대충 몇 개 정도의 사업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사업체가 하반기에는 한 25개 정도.

한갑용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게 물론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지만 결국은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동에 가서 일을 하든 뭐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제가 볼 때는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거든요. 그냥 정부로부터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배부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일을 하면서 근로의 어떤 대가를 받는다는 이런 목적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가 이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냥 건성으로 가서 일을 하고, 뭐 나에 대해 어떤 관리하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하면 이 일자리 공공근로사업의 어떤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이렇게 계획하고 지출하는 부서에서 각 동별로 이렇게 사업을 나눠주겠지만, 그 사업에 대한 또 실적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실시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자료를 뭐 주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좀 명심하셔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수현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부서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249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진성미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강지백 위원입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사항별설명서 249페이지 보시면 집행잔액이 약 2억 4800만 원 비율로 따지면 약 0.8% 정도 남으셔 가지고 좀 양호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253페이지에 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이 부분에서 조금 많이 남으신 거 같아요. 혹시 집행하지 못하신 이유나 사유가 있으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의 재활용선별장에 있는 부분에 소비되는 지출금액인데요. 이게 인건비 부분에서, 그러니까 재활용선별장 인건비 부분에서 한 26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게 되고요. 그 외에 시설의 자원 재활용선별장과 자원회수센터에 시설을 유지하고 또 사용하는 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서 잔액이 많이 좀 발생을 한 거 같습니다.

강지백위원

매년마다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나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일단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라는 부분이 되어서 조금 웬만큼의 금액은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리고 257페이지 청소행정과의 인력운영비가 1억 5500만 원이 남았어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지백위원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어쨌든 예산을 집행, 인력운영비라는 건 결국에 인건비고 사람을 그만큼 그 기간 동안 좀 못 썼다는 이야기인데 혹시 사유가 있으실까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이 인력운영비는 우리 환경미화원, 그러니까 지금 환경관리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인력 남은 게, 최고 많이 남은 게 우리 환경관리원들인데 이게 우리가 가로 청소하시는 그분들하고 재활용사업소에 있는 환경관리원들입니다. 그 1억 5000만 원이나 남게 된 이유는 우리 인건비상에 휴직자가 육아휴직도 1명, 병가휴직도 1명 이렇게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간청산퇴직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당초에 신청을 13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뭐 한다 신청해 놓고 서류 넣기까지.

강지백위원

아, 안 받으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신청 마무리되기까지 해 가지고 지급이 9명밖에 안 되고 4명이 이제 신청을 안 한 상태거든요. 그래 예산은 편성을 했으나 안 했고 그리고 재활용사업소에 거기서 또 발생한 거는, 재활용사업소에는 초과근무가, 예전에는 일이 좀 늦게 되거나 일이 물량이 많거나 이러면 야간근무 그러니까 초과근무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뭐 내부적으로 조금 업무도 조절하고 이렇게 시스템을 좀 바꿔서 그런지 초과근무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 금액하고 그렇습니다.

강지백위원

육아휴직, 아까 육아휴직이랑 뭐.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병가휴직.

강지백위원

병가휴직을 이렇게 두 분이서 하셨는데 대체인력은 뽑으셨을까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대책인력은 지금 뭐, 없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럼 그만큼 업무가 이렇게 되어 버리면 다른 분들께 과중이 되지 않을까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업무는 일단 가로청소 외에도 저희가 이제 그 인력 내에서 기동반이라 해 가지고 편성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 기동반을 조금 편성을 해서 뭐 그날의 병가자도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 공백이 생기니까 그 기동반 속에서 이제 병가인 사람, 그날 병가인 사람도 이렇게 투입을 하고, 또 휴직 있는 분들도 저희가 기동반에서 이렇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좀 남기기보다는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금액이 뭐 그렇게 엄청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대체 뭐 짧은 단기계약직이라도 좀 채용을 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게 지역적인 일자리 차원에서도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안 그래도 지금 부서에서 정원보다 지금 결원인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제가 안 그래도 채용 문제에 대해 가지고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저는 적극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인력에 관한, 채용에 관해서 적극 추진을 하고 이 예산을 사용해야, 결국은 이 예산은 저희 진구민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이니까 좀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예, 이분희 위원입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지금 말하는 거 세 가지는 한꺼번에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한 거니까 페이지 목차는 말씀 안 하겠습니다. 야간동물사체 위탁처리비 1건당 얼마이길래 이거 지금 지출한 내역이 2100만 원 되어 있는데, 1건당 얼마이길래, 몇 구나 처리했는지 그거 궁금하고요. 한꺼번에 같이 대답해 주세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다음에 257페이지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을 뭐 어디에 했는지 그것도 나중에 같이 대답해 주시고, 258페이지에 얼마 작은 돈이지만 이거 배출량 증감평가 인센티브 이거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돈을 주겠다는 건지,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258페이지.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이분희위원

이게 기준이 뭐길래 이게 어떤 경우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거 한꺼번에 같이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쓰레기 무단신고 포상금 1인 기준이 얼마인지 750만 원 쓴 거에 대해서, 1인 얼마씩 줬는지 그거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거는 간단한 거니까같이 한꺼번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256페이지에, 사항별설명서 256페이지 목차 201번에 01 사무관리비에서 변기시트 클리너 및 변기뚜껑 손잡이 설치 예산이 335만 6100원이 큰 돈은 아닌데 변기시트 클리너하고 변기뚜껑 손잡이가 없는 화장실이 우리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여기에 335만 6100원을 썼는데 큰 돈은 아니지만 이거를 어디든지, 이게 있는 곳이 잘 없어요. 어디다가 설치했는지 이거 먼저 답변해 주세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화장실 먼저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시비사업으로 내려와 가지고 신청을 한 거고요. 이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청결한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해서 받았고요. 그다음에 변기시트 클리너.

이분희위원

어디다가 하셨을까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공중화장실 8개소에 시트클리너를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뚜껑손잡이 그거는 공중화장실 8개소하고 개방화장실 32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거 어디 했는지 나중에 저한테 보여줄 수 있나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이거 명단을 좀, 왜냐하면 한 군데도 공중화장실에 제가 간 곳에서는 본 적이 없어서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좀 보고 싶습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리고 나머지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먼저 제가 예산 순서대로 하면요, 야간동물사체 위탁처리비입니다. 이거는 2019년부터 시행한 건데요. 당직자들이 로드킬 되어 있는 그거를 치우고 있다가 또 당직하면서 하기에 조금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부산시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또 11시까지 있다 보니까 11시 이후에 발생하는 사체를 또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당직기사하고 나가서 또 일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고 또 당직기사가 이렇게 나가고 나면 갑자기 또 무슨 일이 오면 출동이 좀 어렵다 아닙니까. 또 그런 불편함도.

이분희위원

예, 제가 궁금한 거는 1건당 얼마인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이거는 1건당으로 저희가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총액계약으로 했거든요.

이분희위원

한 업체에다 이거를 다 해 가지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그 업체에서 계속하고 있는 거네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매달 175만 원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작년에 건수는요 565마리 처리했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신고 포상금 기준이 뭔가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신고 포상금은 저희들이 무단투기신고를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 가지고 이 과태료 금액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담배꽁초,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적발이 되어서 신고가 됐다. 그러면 부과금액이 5만 원이거든요. 5만 원인데, 5만 원에 10%인 1만 원을 갖다가.

이분희위원

20%죠, 1만 원이면. 5만 원에 1만 원이면 20%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아, 맞네요, 20%네요. 예, 20% 해 가지고 돌려주는 그게 이제 신고 포상금인데, 그게 이제 작년에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또 수입도 많고 해서 활성화해 보자 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20%로 또 상향 조정해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이거 756만 원은 10%일 때 지급한 거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럼 담배꽁초를 뭐 이렇게 많이 버렸다는 건가, 그렇다는 얘기.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담배꽁초 외에도 다른 무단투기 과태료가 많습니다.

이분희위원

그게 그러면, 담배꽁초가 아니라 일반쓰레기를 막 이만큼 버렸다. 그거는 뭐 벌금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일반쓰레기를 갖다가 비닐봉지에 해 가지고.

이분희위원

뭐, 한 10kg를 버렸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그냥 비닐봉지에 일반쓰레기를 막 이렇게 했다?

이분희위원

예.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그러면 20만 원이거든요. 20만 원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이, 그러니까 담배꽁초 외에 과태료에는 또 저희가 40%의 신고 포상금을 줬었거든요. 조금.

이분희위원

그러면.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그래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포상금은 4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8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거 신고하면 돈 8만 원씩 벌겠네요? 포상금을 받네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이분희위원

공식적으로 여기 구청에서 줍니까, 포상금?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포상금 예, 저희 조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제가 여기 지금, 지금 여기 감사하면서 제가 금방 알게 되어서 내가, 그거는 참 좋은 정책이다 싶어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취약계층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요. 이거는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하는 건데, 지금 이 대상자들은 취약계층,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취약계층에 재래식화장실이 아직도 많거든요. 지금 이게 2012년부터 해 가지고 현재까지 해서 140기가 완료가 됐고요. 그래도 남아 있는 지금 현재 파악하는 재래식화장실 수가 373개소나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이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뭐 재산이 많아도 재래식화장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뭔가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기준은요 저희가 일단 이런 공문이 내려오면 이제 동에다 뿌리는데, 보면 지금 거의 다 재래식화장실은 아주 열악한, 좀 열악한 곳에 많습니다.

이분희위원

주로 공중화장실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하고 이런 거는 또.

이분희위원

개인 가정집에도 해 줍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개인 가정집에요?

이분희위원

예.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개인 가정집에도 하기는 하죠. 그러니까 취약계층, 그러니까 수급자가 그쪽에 세를 들어서 산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또 주인의 허락도 있어야 되고, 그런 동의까지 다 받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이거를 공정하게 홍보를 다 해 가지고 지금 한 겁니까, 어디에 홍보했습니까? 몰라서 못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일단은요 재래식화장실이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동에 공문을 뿌려 가지고, 동에 공문을 뿌리면 동에서 이제 각종 회의할 때나 아니면 또 통장님 편으로 해서 통장님들이 잘 아시거든요. 통장님한테 해서 이제 이런 이런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명부가 올라오면 저희가 또 현장을 나갑니다. 현장을 나가 가지고.

이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실태 조사한 것까지 확실하게 검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에 동장이나 통장이 알아도 실제 속속들이 그렇게 홍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했는지 그거를 다음에 파악하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이분희위원

예,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언제 우리 구청으로 부임해 오셨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9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겠네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럼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307 민간위탁에 보면 우리가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지금 우리 본예산에서 한 130억 정도가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2회하고 4회 추경 때 한 2억 가까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우택

오우택위원

위원장님! 안 되면 담당 계장님이 좀 발언대 나와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갑용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연

장수연청소행정계장

청소행정계장 장수연입니다. 위원님 작년에 1억 7400이 삭감된 내용은 저희가 당초 계약을 하고 나서 저희가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는 이유가 이제 기관부담금이라든지 직노비 미집행분을 저희가 다시 환수를 받거든요. 그 부분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를 그러면 2회 추경 때 하고 4회 추경 때 각자 이렇게 했는데 업체하고는 별문제가 없었습니까?
소연

장소연청소행정계장

저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하고의 그런 갈등은 전혀 없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갈등이 없는데 지금 업체가 우리 추석명절이라든지 공휴일 날 여기서 좀 일을 추가적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들이 좀 있다고 해서 제가 이야기드리는데 그걸 삭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소연

장소연청소행정계장

안 그래도 작년에 특별대체공휴일이 3일이 늘어난 부분하고 또 유가가 많이 올라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 저희한테 많이 애로를 호소를 하였지만 저희가 계약법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줄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또 그전에는 유가가 내려가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마찬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업체가 감안하기로 했고 이 부분은 연초에는 저희가 100%로 직노비라든지 기관부담금을 다 퇴직금 부분에서 100% 줍니다. 100% 드리는데 이제 그 100%가 전부 다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정산을 하는 부분은 저희가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어쨌든 간에 업체하고는 그런 구청, 우리 집행부하고는 갈등이 크게 없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소연

장소연청소행정계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그 위에 연구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연구용역비, 이게 지금 전에 우리가 업체가 두 군데였는데 지금 1400만 원 같으면 한 군데 업체를 하고 있는데, 한 군데 업체만으로 130억이라는 그런 비용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두 군데를 해야 되는지 그거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소연

장소연청소행정계장

그 부분은 과장님.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럼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19년하고 2020년도에는 2개 업체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20년도는 보니까 대행구역 조정도 있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검토해 본 바로는 이게 어차피 2개 용역 중에서 저희들이 2개 업체 중에서 용역금액이 낮은 곳을 선정해서 일단 저희가 용역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를 용역을 이렇게 해 보니까 저희 판단으로는 최소 한 업체에서 한 4년 내지 5년 정도에 동일한 업체를 해야 그 안에 모든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모든 자료가 이렇게 이렇게 바탕이 되어서.
우택

오우택위원

제 말은 과장님 2개 업체가 하다가 1개 업체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4개 업체에 분배라든지 그다음에 문전수거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1개 업체로 해도 용역에 문제가 없는지 그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해 보세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지금 1개 업체로 해도 대행구역 조정하고 그렇게 한 부분도 있고 해서 별 문제는 없는 걸로.
우택

오우택위원

별문제 없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재개발구역이 많습니다. 지금 하는 데도 있고 재개발 다 해서 공동주택이 지금 들어온 데도 있고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가 일정 부분 물가상승에 의해서 대행수수료가 집행이 되고 있는데 세대수가 지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인구수도 지금 우리가 계속 연간 감소하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물가상승률하고 똑같이 비례를 해서 올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연간 한 3%에서 5% 정도 제 생각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대행 연구용역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뽑아야지 한 군데에서 뽑아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정거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어쨌든 간에 재활용정거장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도 문전수거하는 분들의 수고를 덜어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정거장도 비용이 나가고 또 대행수수료도 나가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뭔가 풀어야 될 사항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이거 파악을 좀 해 보세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250페이지 통계목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청소장비 보관함이 시설유지관리비 되어 있고 구 마크 교체 포함이라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에 구 마크라는 거는 오륜마크, 쉽게 말해서 서면 로터리를 표시하는 오륜마크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글자로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크 청소 보관함이 지금 다 교체가 된 겁니까, 마크가?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청소 보관함이 작년 기준으로 61개가 있었거든요. 청소 보관함 구 마크 교체를 전부 다 했습니다. 우리 차량처럼 스티커를 이렇게 해 가지고 스티커 다.
우택

오우택위원

차량도 다 했을 거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차량도 다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20개 동에 보관함이 전체적으로 다 교체가 됐네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게요, 뭐 20개 맞습니다. 전 부산진구 전체에 61개니까 가로청소원 구역이 있다 아닙니까? 구역에서 가까운 곳에 청소 보관함이 있거든요. 청소도구도 넣어놓고 조끼도 넣어놓고 이렇게 하는 곳이지요.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그래 그게 있는데, 마크를 교체를 다 했는지?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다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다 했습니까? 20개 동 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다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그거는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201에 공공운영비에 제가 한 번 더 설명할게요. 공공운영비에 보면 이륜차, 거기 넘어가서 251페이지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이륜차 유류비하고 수리비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이륜차 말고도 우리가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총 몇 대예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은 22대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총 22대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22대 맞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총 저희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22대인데 그중에 재활용사업소에 있는 차가 있고 그다음에 차고지에 있는 차가 있고 이렇습니다. 차량은 22대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유류비도 그렇고 차가 노후되다 보면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압축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들어가면 몇백만 원 정도, 타이어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전기차가 아니고 수소차라든지 친환경차로 바꾸는 데 있어 가지고 제약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제약은 없는데요. 올해 저희가 사실은 내구연한이 다 된 차가 2대, 그러니까 1t 트럭 있다 아닙니까? 1t 트럭 2대를 전기차로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일정이 좀 밀려서 안 내려와서 그런데요.
우택

오우택위원

대형차 같은 경우는 수소, 5t 이상되는 거는 수소차량으로 지금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하라고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 법에 따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지금 거기 부흥을 하고자 저희가 1t 트럭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다 된 1t 트럭부터 해서 지금 2대를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 사용하고 있는 환경관리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조금 우려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t 트럭을 쓴다고 해도 이게 쓰레기를 많이 담다 보니까 거기에 그 쓰레기 안에서 오물, 물 같은 거 오물도 많이 나오고 찌꺼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하부 부분에 조금 지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조금 우려가 많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그것도 그런데 저는 질의하는 거는 대형트럭에 있어서 조금 친환경차량 전기차 말고 수소, 요즘 수소차량으로 지금 다 바뀌는 추세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하고 문제가 없느냐 그 이야기예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그렇게 강권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없어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그게 구매를 못하는 이유가 A/S가 우리 부산에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걸 안 했을 때는 과태료가 매년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25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보면 무단투기 계도장비 이동식과 고정식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급을 해야 됩니다. 특히 쓰레기로 인해서 거리도 그렇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 부산진구민들이 굉장히 좀 이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무단투기 이동식 계도장비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좀 많이 보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확보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CCTV가 이제 28대가 있고 계도장비.
우택

오우택위원

26대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28대요.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고정입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보통 달려 있는 고정 있다 아닙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예, 고정으로.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그게 28대고 그다음에 계도장비가 138대 지금 현재로 있는데 이 계도장비가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이동식.
우택

오우택위원

예, 이동식.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태양열로 해 가지고 오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보면 많이 보급을 해야 되는데 감시카메라의 경우에는 설치를 하게 되면 1대당 가격도 그냥 한 500만 원 정도 선에서 된다 하더라도 전기요금이 또 따로 나가거든요. 나가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카메라보다는 계도장비를 위주로 하는데 계도장비가 요즘은 이동식에 또 태양열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태양열을, 그래서 이동이 좋고 해서 또 태양열을 쓰는데 태양열이 이제 우리 도심에 보면 설치 지역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햇빛 양이 많은 곳을 저희가 선정을 하기는 하는데 햇빛 양이 좀 없다 보니까 이게 또 작동이 멈추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아무튼 앞으로의 방향은 CCTV 카메라보다는 계도장비 그러니까 계도장비 이거는 저희들이 이용해 보니까 이동이 일단은 편리하고요. 그러니까 이동이 편리하고 그리고 또 소리가 나오니까 일단 계도 목적에는 맞는 것 같아서 계도장비를 계속 많이 보급할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동용 계도장비 같은 경우에 어느 구에 A라는 구에 있다가 거기에서 계도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이거를 B나 C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장비잖아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그거 옮길 때 옮기는 횟수가 어떻습니까? 그걸 주민센터에서 이야기를 듣고 합니까, 안그러면 거기에 다른 데로 B라는 데로 옮기려고하면 우리 부산진구민이 민원을 넣어서 옮깁니까? 어떻게 지금 옮기는방식으로 합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지금 동에서 오는 것도 있고요. 동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상시로 이렇게 무단투기가 많다고 해서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지역은 저희가 따로 관리를 또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부전1동에서 한 데가 지금 이제 웬만큼 된 것 같아서 옮겨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현장을 확인해 보고 장소를 선정하는 거죠.
우택

오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재활용선별장에 있지 않습니까? 건설기계 타이어 구입 이거 지금 현재 이 타이어가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좀 이걸 봤는데 너무 가격 차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 업체를 지정을 해서 거기 계속 이래 가다 보니까 이 금액 자체가 조금 많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다른 거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미로써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254페이지 307 민간위탁금에 맨 밑에 폐유리병하고 폐형광등 운반수수료 이것도 그냥 들어만 주시면 됩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형광등, 폐형광등이 대란이 일어났어요, 우리 부산 전체가. 폐형광등을 받아주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 보관하는 보관박스도 사고 하여튼 간에 이게 또 깨지고 이러면 굉장히 오염에, 비가 오고 이러면 오염에 더 취약되어 있거든요. 지금 울산인가 어디서 지금 폐형광등을 처리하는 데가 있는데.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경주.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그쪽하고 처리를 잘하고 있는지, 유지 관계를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한 번 했다고 해서 두 번 세 번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좀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255페이지에 이것도 내나 재활용선별장 이야기입니다. 지금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에 환경개선비로 해서 공사를 일부 했었거든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이거 보면 LED등 교체라든지 다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공사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가요. 이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댔는지, 이걸 계속적으로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 부분을 참 제가 어쨌든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에 거기도 우리 부산진구의 맨 끝에 있는데 여기도 언젠가는 이전을 해야 될 일인데, 저희 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 고민거리를 많이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LED등기구부터 해서 공사비용이 자꾸 들어가면 이것도 확인을 좀 전반적으로 해 주세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선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주택가에 있다 보니까 문제가 많고 해서, 저희가 조금 소리나 악취를 해소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또 이 LED등하고 냉난방기를 구입한 거는 또 2021년도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확충사업 기금을, 시비를 좀 받았습니다. 시비를 7 대 3으로 해 가지고 시비를 좀 받아 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 위에 401에 보면 거기도 재활용센터 환경개선 이래서 금액이 한 2100만 원, 2200만 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도 뭐 환경개선이라는 거는 다른 물품을 사 넣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이거는 잘 이것 가지고는 파악이 안 될 거 같아요. 하여튼 재활용선별장도 뭐 과장님 다시 새로 오셨지만, 한번 신경을 좀 많이 가지도록 해 주세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잠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소차량 차고지 운영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250페이지 밑에 쪽에 이게 아까 우리 구청에서 관장하는 청소차량이 총 22대라고 말씀하셨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거기 우리 신발관 옆에 거기 청소 차고지 운영 거기는 총 몇 대 있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거기는 15대까지 가능한데, 지금 현재는 14대 주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그렇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제가 14대로 알고 있고요. 우리 개금 3동에 있다 보니 저는 항상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자주 챙겨 봅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2000년도에는 아, 2020년도에는 보면 차고지 운영 경비가 8497만 4000원이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5300만 원으로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보면 2회 추경과 4회 추경에서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잠시만요. 지금 청소 차고지.

한일태위원

예, 운영 부분에서.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한일태위원

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주요 조금 증가한 원인은요 우리 차고지에 임차료 있다 아닙니까?

한일태위원

아니, 이게 작년보다 올해 줄었거든요. 20년 전에 8400만 원 책정이 됐는데, 올해는 5300만 원으로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 구체적으로 좀 서면으로.

한일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보면 이런 청소차량 운영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땅을 임대를 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항상 임대료가 똑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추경에서 자꾸 증액을 한다는 거는 이거 뭐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임대료 이게 조금 그런데요. 이게 이제 그 차고지를 솔직히 2010년도부터 해 가지고.

한일태위원

예, 그렇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2017년대까지는 아주 저렴하게 월 110만 원에 이렇게 해 가지고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2017년 7월부터는 2년마다 계약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마다 뭐 20%씩, 10%씩 또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뭐 안 올리면 좋겠지만 기존에 또 저렴하게 있는데다가 그리고 딱히 또 지금 그게 청소차량이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그게 사실 중심가에 있기에는 조금 취약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대체 부지도 없는 상태에서 다른 데 옮기지도 못하니까 지금 그렇게 2년마다 계약을 하면서 있는 상태입니다.

한일태위원

예, 2년마다 계약을 하면 2년마다 다시 조금씩 오른다 이 말씀이죠, 그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런데, 올해 한 해에 2회 추경, 4회 추경에서 인상됐다는 이 부분이 좀 처음부터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거 항상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인데 이렇게 올리는 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계약기간,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6월 말까지는 그 앞에까지, 그다음 7월 1일에 재계약해 가지고 20% 오른 금액이 있으니까 그만큼 나갔고요, 그리고 또 조금 부가 설명하자면 우리 운전원의 급양비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업무분장을 해서 또 1명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일태위원

그리고 아까 취약계층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매해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우리 구청 관내에 373개소가 남아 있다고, 가구가 남아 있다고 얘기하셨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런데 올해 몇 가구 정도 했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올해.

한일태위원

예.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올해 지금 예정이, 지금 매년 저희가,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스무 세대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한일태위원

스무 세대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접수를 받고.

한일태위원

지금 세대당 500만 원씩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500만 원씩이라기보다도요, 이 한도 내에서 저희가 보통 2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한일태위원

예, 20가구 정도만 한다 이 말씀이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하면 그 가격 되는데요. 저희가 해 주는 게 사실은 변기, 그냥 변기 교체하고요, 하수관로, 그러니까 정화조나 이렇게.

한일태위원

그렇죠. 하수관로, 예.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분류관, 연결하는 거, 그 부분까지만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한일태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취약계층만 이렇게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1순위가 취약계층이겠죠, 그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사실은 이래 재래식화장실 쓰는 분들이 그 생활에 적응이 되어 있다 보니 그렇게 뭐 꼭 바꿔야 된다는 이런 절박함을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이런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동에 있을 때 재래식화장실 취약계층 그러니까 수급자 중에도 있더라고요.

한일태위원

예, 가서 확인해 보면 또 아무리 수급자라도 해 주고 싶어도.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화장실 어떤 구조상으로 못 해 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한일태위원

제가 그걸 몇 번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좀 빠른 연수 내에 이렇게 좀 개선해서.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주택구조 환경개선에 좀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사항별설명서 페이지 252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201-01번 사무관리비에서 지출 상세내용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위원회 수당이 있는데요. 수당이 지금 나가지 않은 어떤 이유 그러니까 추경 2회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그 이유도 궁금하고, 그 성과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위원회 구성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고 하면 그 평가의 어떤 지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지금 성과평가위원회라고 이게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성과평가위원회인데요. 이게 매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 위원은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이 4명이고 그리고 구의회에서 추천하시는 주민 대표가 네 분이고 그다음 환경 분야의 전문가 네 분 이렇게 해서 12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위원 수당은 공무원을 제외한 여덟 분에 대해서 수당이 나가고요. 수당이 나가는데, 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서면평가로 하는 바람에 저희가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위원회에 아까 평가하는 그 지표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민경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음식물, 우리가 이제 일반쓰레기는 자원화한다면 뭐 재활용을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이거는 이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거나, 감량하고 또 재활용 업무를 갖다가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하는 게 이제 이게 음식물이니까, 그죠? 이게 자원화 사업이 음식물을 감량하는 게 우선입니다. 지금 이 업무추진비의 주내용은 이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가지고 재활용정거장 발대식으로 이렇게 지출이 좀 됐네요.

김민경위원

그럼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한다면 양을 줄여서 퇴비화하는 건가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지금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책의 하나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RFID 감량기 있거든요. 그 생물학적 재활용 시설에.

김민경위원

예.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지금 기존에, 예전에는 이제 RFID 해서 음식물통이 설치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감량기라 해 가지고 미생물 발효를 통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가 80% 이상 이렇게 감량이 되는 그런 감량기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20년도부터 저희가 부산진구 공동주택에 이제 홍보를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민경위원

예, 추경에 나와 있던데,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57쪽입니다. 101 인건비에 03번 지출내역 최하단부에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3회 추경 전액삭감 되어 있는데요,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노조 단체협약에 의해 가지고 노조원들의, 잠시만요. 단체협약에 의해서 단체원의 사기를 앙양하는 그런 시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관리원 그러니까 우리 가로 청소하는 관리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25명 그러니까 업무를 좀 잘하신다. 그러니까 평가가 좋으신 분들 25명을 선정해서 1인당 20만 원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선진지를 이렇게 견학 보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있어 가지고 지금 일단은 다 삭감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민경위원

예,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258쪽입니다. 802-02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주요집행내용에서 첫 번째 줄에 2019년도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증감평가 인센티브 뭐 되어 있는데요. 이 증감평가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게 공동주택, 위원님 이거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결산 사항별설명서 보시면 249페이지 가로청소 관리에서 여기 보면 맨 마지막 밑에 부분에 보면, 249페이지 밑에 보면 미화원 급여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서 한 145만 원 나가고 있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급여관리시스템 정보암호화 해서 프로그램 145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시스템이 이번에 만들어진 겁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급여관리시스템은 예전부터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급여관리시스템을 저희가 따로 2005년도부터 해서 세미 시스템화해서 쓰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손재호위원

그러면 매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있는 거네요, 그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매년 나갑니다.

손재호위원

150만 원씩 나가고 있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매년 나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보안프로그램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환경미화원이 작년에 지문인식기가 2대 있는데 하나를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까지 교체가 되는 바람에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리고 250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행사실비지원금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손재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코로나가 해제가 되고 하면 더 좀 많이 늘려서 고생하시더라도 또 다른 데 가서도 보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오히려 확대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차고지 아까 이야기할 때 계속 계약에 따라서 단가가 인상이 된다 했는데 지금 그러면 저희들이 차고지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한 군데 있는 거 아니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차고지가 개금3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한 3400만 원 정도 나간다, 그죠? 1년에. 앞으로도 그러면 2년마다 계속 더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계속, 예.

손재호위원

그리고 또 청소차고지는 계속 앞으로 10년, 20년 쓰레기가 없어질 이유도 없고 앞으로 청소 차고지도 몇십 년 동안 계속 차고지 비용이 나가야 될 거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구민들이 실생활해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이 경비가 지금 한 삼천몇백만 원, 3500 정도 나가죠.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도 2년마다 계속 증가할 것 같아요, 우리가 생활 청소용역 주듯이. 그러면 이게 10년씩 하면 돈이 늘어난다고 하면 5억, 20년 같으면 몇십 억으로 오히려 굉장히 큰 예산으로 확대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영위해 나가면서 몇십 년 차고지를 계속 임대료를 준다 그러면 이게 적게는 10~20에서 많게는 몇백 억까지도 계속 늘어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장기적인 내용으로 해서 이게 어떻게 좀 접근할지 이거를 고민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그거 고민해 보시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다음에 251페이지 보면 불결지 환경정비에 사무관리비가 약 3500 정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홍보물 제작, 무단투기 경고문 홍보물 제작이라 해서 약 2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이거 매년 제작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매년 의례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2000만 원.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동에도 이렇게 보면 이제 현수막으로 해 가지고도 있고 그다음에 스티커로 해 가지고도 있는데요.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좀 많고요. 그리고 또 그게 야외에 있다 보니까 한 몇 달만 있으면 또 훼손이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이것도 마찬가지로 쓰레기에 대한 무단투기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들은 충분히 우리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매년 의례적으로 그냥 2000만 원씩 배정을 해서 그냥 현수막도 붙이고 또 1년 지나면 또 붙이고 이거는 정말로 어떤 기본적인 우리가 경비에 대해서 너무 일상적으로 쓰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각종 홍보물 제작비라든지 또 지금과 같은 무단투기 경고문 같은 거 제작할 적에 저희가 그 점을 각별히 또 유의해서 저희가 생각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의례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냥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좀 더 효율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거 대략 들었는데 지금 252페이지 보면 RFID기반 공동주택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그러면 매년 진행되는 겁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RFID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감량기도 지금 20년도부터 해서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몇 군데, 매년 그러면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지금 20년도에는 일단 2대를 설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21년도에 5대 설치하고 올해는 지금 2대 설치한 상태입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총 9대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지금 예산 집행한 게 2021년도 보면 약 1억 7600 정도 지출했는데 이게 몇 대 한 비용이라고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2021년도에 한, 잠깐만요. 21년도 에 5대입니다.

손재호위원

5대입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1대에 한 4500만 원 정도 하네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대당 그거는 3300으로 거의, 1대당 한 3300만 원입니다.

손재호위원

3300만 원, 그러면 3300만 원 같으면 5대 같으면 이 금액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 나중에 RFID 재활용시설 이게 아마 감량기 부분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리고 제가 잘, 이 재활용정거장이라는 부분이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재활용정거장에 대한 현황이나 지금 그 부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55페이지 보면 있는데 하여튼 재활용정거장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생소해서.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현황을 좀 말씀.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우리 재활용정거장이 분리배출 취약지역에는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주택이 밀집한,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마을골목길이나 공터 등에 이제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그러니까 지금은 일주일에 두 번을 하고 있거든요. 그 요일에는 분리수거대를 내놓으면 거기에다가 집에 보관하고 있던 재활용품을 언제든지 지나가면서도 놓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치, 그러니까 이동식 분리수거장이거든요. 애초에 2019년도 3월 달에 저희가 전포1동에 26개소를 설치하는 걸로 시작해 가지고 작년에는 또 부암1동, 개금2동 확대를 좀 했고요. 올해는 부암3동, 개금1동까지 해서 지금 현재 5개 동에 4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여기에 내나 본예산은 처음에 한 980 했다가 추경에서 1120 했는데 이거 반응이 나름대로 괜찮겠다고 저도 생각이 되고, 이런 재활용정거장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아무래도 청소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히 공동주택 말고 일반주택 같은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정거장 부분을 잘 활용해서 주변을 잘 활용하시면 더 깨끗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수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저는 짧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페이지 256페이지 정화조 등 청소업무 201-207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2차 추경 때 한 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올해 지난 달에 이제 이 오수분뇨 인상안이 올라와서 한 10%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담당 계장님께서 열심히 자료를 준비해서 그게 통과가 되긴 했는데 이 연구용역비를 전액 감액시킨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도 조례 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 했는데 지금 이게 분뇨수집 원가계산을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고자 했는데 마침 시에서 부산시 구·군의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의 공정성을 위해서 따로 용역을 또 한다는 거예요, 전체 용역을 그래서 우리 구에 있는 용역비를 삭감을 하고 지금 이번에 저희 조례를 개정할 적에도 그 연구 결과를 참조를 해서 저희가 개정을 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시에서 내려온 연구용역 결과는 몇 프로 정도 상승분으로 계산을 해서 내려온지 아십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47%라고 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47% 내려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끝내 결과로는 약 10% 정도 상승분으로 해서 의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내려온 용역결과가 16개 구·군을 한꺼번에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직접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는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용역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그렇게 산정이 될 것 같으면 우리 이번에 개정을 하고 또 업체의 사정을 고려해서 3년에, 그러니까 다음 3년을 있다가 또 한다고했으니까 그때 저희들 상황을 보고 용역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때 담당 계장님께서 열심히 자료물을 만들어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알기 쉽게 내용들을 다 파악을 했는데 그래도 이런 용역비가 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저희 구만의 또 다른 연구용역을 해서 진짜 정말 확실하게 정확한 산출이 나와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조금 더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처해 주십시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그 시기가 왔을 때 저희가 긴밀하게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요청인데요. 손재호 위원님께서 아까 재활용정거장의 효용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론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개금동에서 재활용정거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날씨가 더웠는데 그날 물론 아무도 오지 않고 수거하시는 분만 덩그러니 앉아서 아무도 없는 골목길에서 있는 걸 봤고, 그 장면을 보면서 또 옆에 있던 친구가 하는 말이 날씨가 추우면 또 추워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택가라고 하는 곳은 아파트 단지처럼 도로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경사로도 많고 골목도 많고 그런 곳에 사실 파지를 잔뜩 가져온다든지 경사로를 한참 걸어 올라가서 분리수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저라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수거를 했을 때의 어떤 결과물, 다시 말해서 성과를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김민경 우리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재활용정거장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진구 내에 한 몇 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고 현재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다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리고 우리 재활용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RFID 음식물 감량기거든요. 우리 부산진구가 아마 16개 구·군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RFID라는 게 무선텍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입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열로도 할 수 있고 미생물로 또 발효를 시켜 가지고 전체 음식물 총량을 한 85% 정도 줄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걸 퇴비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내가 이걸 우리 재활용계장님한테 쭉 설명을 들을 때 우리 부산진구가 선진적으로 좀 도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우리 여기 위원님들 다 구의원이시니까 공동주택을 다 끼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세히 이 RFID 감량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우리 또 위원님 지역구의 공동주택에 좀 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재활용계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던데 좀 격려해 주시고 과장님도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사항은 예산안 명세서 206페이지 2021년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75만 2000원을 166만 원으로 9만 2000원 감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9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명세서 205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질문하다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제작량에 대해서.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이분희위원

지금 이게,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 그거 질문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린,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다음에, 여기 예산안 명세서 206페이지에, 206페이지 03번에 보시면 환경관리원 중간정산퇴직금 5명이 있지 않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이분희위원

거기에 보면 2배가 지금 늘었지 않습니까, 3억 6000에서?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이분희위원

퇴직금이 배가 늘어났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이게요 퇴직금이 본래 작년 말일자로 퇴직하는 사람들은 올해 퇴직금을 줍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에, 작년에 올해 예산 편성을 할 적에는 대충의 예상액을 넣거든요. 거기에 포함되는 게 휴일수당하고 연차수당을 해서 예상액을 일단 올려놓고 막상 올해 지급할 적에는 퇴직금을 산출을 하면 실제 근무에 따른 그 휴일수당하고 연차수당이 반영이 되니까 이렇게 차액이 좀 생기는 경우고요. 퇴직금 산출을 할 때는 또 3개월 임금총액이 기본 산출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많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3억의 내용에는 저희가 또 예산을 본예산을 올리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중간정산퇴직금 신청하실 분이 있는지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하거든요. 작년에는 3명, 그러니까 3명이 그때 예산으로 올렸었는데 올해는 지금 2명까지 더해서 2명을 더 증액해 가지고 5명분이 책정이 된 겁니다.

이분희위원

예, 그리고 그 앞장에 보시면, 앞 페이지에,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시설비에서 차고지에 환경개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차가 한 몇 대 정도 되나요, 청소차량이?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이 15대 가능한데, 지금 14대 대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14대 대고 있는데 그러면 얼마, 1대당 얼마라는 뜻입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이 환경개선은요, 저희가 방수공사를 한 거거든요. 시설이 워낙 오래되고 하다 보니.

이분희위원

아, 차고지에 환경을 개선하신 방수공사.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옥상에 누수가 심한 거.

이분희위원

공사비가 이래 많이 나왔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공사비, 그러니까 누수도 심하고.

이분희위원

몇 평이길래 이래 많이 나왔어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리해 가지고 이왕, 그러니까 2010년부터 했으니 이제 안에 내부공사까지 저희가 책정을 그 당시에는 했었는데, 지금 차고지를 또 어디 옮겨, 위원님들 또 지적해 주셨듯이 또 차고지를 다른 데 또 검토를 해 봐야, 옮길지를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선별장과 또 합치는 문제는 어떨까, 그런 검토 과정에서 이게 앞으로 이제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내부공사는 빼고 급한 옥상 방수공사 그 외부만 저희들이 긴급하게 한 공사입니다.

이분희위원

이거는 공사내역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방수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나올리가, 평이 얼마나 넓길래 이렇게 많이 나왔나 싶어서 확인하고 싶고요. 나중에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이거 처리봉투, 우리 이제 쓰레기봉투지, 그러니까 그게 환경오염 때문에 썩는 쓰레기봉투가 있어요. 쓰레기봉투.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썩는 쓰레기봉투.

이분희위원

예, 재활용 그러니까 비닐봉지가 썩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환경오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그게 돈이 차이가 많이 안 나고 예산이 되면 우리 쓰레기 처리 봉투를 환경오염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금 굉장히 플라스틱 비닐봉지가 환경오염 시키지 않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이분희위원

하는데,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먼저 앞장서 가지고 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 검토만 해 보시고 가능성이 있는지 그 답변만 나중에 부탁드립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냥 제가 한번 알아봐 달라는 뜻으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시장에서도 보면 사업장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환경오염 되지 않는 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거,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을 좀 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거 종류를 좀 한번 제안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3시0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261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예비비를 포함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명판성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반갑습니다. 강지백 입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사항별설명서 261페이지 합계 부분 보시면 집행잔액이 1790만 원 정도로 비율로 따지면 0.6%로 양호하게 지출을 하셨거든요. 예산액과 관련된 부분보다는, 환경위생과에서 건축현장 소음도 사실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지백위원

제가 예산서를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사실 소음에 관해 환경위생과가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나가 있고 그런데 그 관련된 사항의 편성이 소음에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소음 관련,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지백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저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제가 이제 따로 업무시간에 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업무시간에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각종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하루에도 두 팀, 세 팀 나눠서 하루 종일 현장에 있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그거 외에도 여비를 우리가 근무시간 외에 따로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소음이나 이런 민원 처리를 위해서 인력을 조금 더, 기간제근로자라도 확충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지금 또 부산진구가 재개발이 굉장히 많은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뭐 공무원을 증원하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최소한 소음 측정을 전담해서 하는 기간제근로자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또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 봐야 되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지백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강지백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거는 이제 사후에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측정을 하잖아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재개발을 하는 건설현장에는 감시원도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청에서 단속 나오면 차량 식별을 해서 자기들끼리 연락을 해서.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한갑용위원장

그런 상황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강지백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뭐 기간제근로자든 뭔가 어떻게 하든, 그거를 이제 예찰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위원

반갑습니다, 강도희 입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도희위원

세출결산표 페이지 262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온실가스를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제2추경에 1440만 원 추경을 하셨고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활동비,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홍보물품 구입 등 저탄소생활 실천 홍보 등 운영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활동비에서 외부 환경 관리하시는 분이 있는지하고요. 그다음에 외부활동가를 선정을 하셨다면 선정 방법 그다음에 저탄소생활 실천 홍보비 등에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우리가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비 이거는 우리 가정에 온실가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홍보요원을 두 사람을, 외부 사람, 일반 주민을 두 사람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당 2만 원인데 그래서 거기에 활동비가 나간 거고요. 홍보물은 우리가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하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가정에 멀티캡 270개를 저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게 195만 4000원 그렇게 들어가고, 저탄소생활 실천 홍보 등 운영비는 마찬가지로 텀블러 등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홍보 물품을 구입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럼 이거 지금 재고는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홍보비 만들었던.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재고 없습니다. 다 나갔습니다.

강도희위원

아, 100% 다 소진을 하셨네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수가 많지 않아서.

강도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한갑용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예.
우택

오우택위원

예, 제가 확인도 좀 몇 가지만 할게요. 사항별설명서 262페이지 쿨루프사업에, 그 쿨루프 사업 12가구를 사업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쿨루프사업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거 옥상에 단열하는 이제 페인트칠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개금2동 저탄소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12가구, 902㎡ 이렇게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주로 어떤 페인트를 하셨죠, 옥상에?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열차단 페인트입니다,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열 차단.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지금 열 차단 페인트를 하면서 기준, 뭐 조건이 있습니까? 평수라든지 안 그러면 이걸 우리가 사업하는 데 있어 가지고 평수가 크든 작든 무조건 주민센터나 어디 우리.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신청받아서.
우택

오우택위원

신청받아서 합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뭐 조건 없이.
우택

오우택위원

평수하고 관계없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뭐 평수가 크면 절반만 해 줄 수도 없는 문제고.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그거는 좀 제가 볼 때 무슨 기준을 둬야 될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만약에 큰 평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쿨루프사업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한 집을 할 거를, 아, 세 집 할 거를 한 집밖에 못 한다. 이러면 이건 큰 문제가 있거든요. 혜택이 다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평수가 있어야만이, 한 집을 만약에 다 하고 대기자들이 많은데 이거 못 한다. 이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제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기준은 평수에 대한 기준은 없고요. 신청 들어오면 그거 선정을 해서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크다고 해서 절반만 할 수 없는 문제고.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절반을 하라는 이유가 아니라, 12가구가, 예를 들어서 12가구 지금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이 금액으로?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20가구를 할 수도 있었지 않겠나, 15가구 내지는 왜냐하면 기준만 있으면 만약에 뭐 30평 이상은 안 된다. 30평 이상 되면 자부담을 조금 넣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만 이게 사업을 여러 가구 수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애매한 그런 기준점이 없다 보면 이거 조금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 쿨루프사업이 위원님 생각하시는 거와 달리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뭐 몇백 가구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2020년도에 한 20개 정도 했고, 2021년도에 12개.
우택

오우택위원

그거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거 아닙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뭐 그렇죠.
우택

오우택위원

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예산이 부족하니까 못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거지, 만약에 그 예산을 가지고 한다 하면, 그러니까 기준만 정하면 여러 가구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 예산이 위원님, 시비하고 구비하고 5 대 5 사업인데, 시에서 예산 주는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향후 사업할 때 그런 걸 검토도 한번 해 보고, 필요하면 건의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그게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63페이지에 재료비에 보면요, 토양시료 채취비가 있습니다. 이 토양시료를 채취하면 오염이 얼마나 많이 됐고 얼마나 적게 됐고 이거를 우리가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외부 기관에다가 맡겨서 해야 됩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외부 기관에 맡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무조건, 토양 채취하면 무조건 외부 기관에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무조건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채취한 거는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을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주로 뭐가 문제점이 많던가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지금 크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우리가 다섯 군데를 했는데 크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걸로는 토양오염에 대해 문제가 있는 거는 발견 못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이게 옛날 주택 우리가 지금 소규모 빌라라든지 거기 지을 때 주택들은 보통 보면 우리가 보일러를 석유나 난방, 석유 같은 걸로 쓰잖아요? 등유 같은 거.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거기에 침하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땅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토양이 오염된다고 저는 그리 보거든요. 뭐 주유소라든지 이런 데는 당연히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그 부분이 최고로 제가 많이 있다고 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이 토양을 채취하는 거는 그런 개인 집 이런 데가 아니고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큰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인.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개인은 어떻게 하는데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개인 그런 거는 신청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혹시나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신청이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초읍에 했어요. 초읍에, 초읍동에 모 음식점 건물 지으면서 그 주변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 그래서 그걸 했거든요, 채취를.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개인이?
우택

오우택위원

개인이 했죠. 개인이 한 게 아니라 개인 땅을 짓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와 갖고 우리 여기 부서에서 나가서 채취를 했단 말입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올해요?
우택

오우택위원

작년에.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작년에는 이 다섯 군데 말고는 제가 아는 바가 없는데.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이거를 토양 채취를 했을 때 업체에 바로 주는지 안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하는지 그걸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채취는 합니다. 채취는 하는데.
우택

오우택위원

예, 채취하는 거 알고 있어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채취는 하는데,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초읍에는 지금.
우택

오우택위원

예, 한번 알아보시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264페이지에 지자체 단체 이래갖고 노후 슬레이트 처리 있지 않습니까? 264페이지에.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150가구 주택, 비주택 3가구하고 이래 다 해 놨는데, 지금 우리가 노후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나서 우리 전체 부산진구에 한 몇 퍼센트 정도 지금 성과를 거뒀고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남아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노후 슬레이트 이거는 저희가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총 4375동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택

오우택위원

잠깐만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4375동, 그중에 1873동을 완료했습니다. 42.8% 정도.
우택

오우택위원

많이 남았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지금, 이것도 우리가 매칭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전 구비입니까, 어떤데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국시비입니다. 우리가 국시비 보조사업이 좀 많습니다. 국시비 5 대 5.
우택

오우택위원

5 대 5입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예산을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됩니까? 왜냐하면 이 정도 같으면 매년 우리가 지금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도 바로 직결되는 그런 아주 발암성 물질인데, 이거를 우리 부산진구민에게 이래 좀 오래 놔둔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우리 앞서가는 부산진구가 좀 늦어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좀 뭔가를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뭐 국·시비니까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전국적으로, 사실 농촌 같은 데가 슬레이트 지붕이 많거든요. 그런 걸 국가에서도 배분하다 보면 문제점도 안 있겠나 싶어서 위원님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노력도 하시고 한번, 예산도 좀 잘 받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슬레이트 철거하고 나면 그 위에 지붕은 어떻게 합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게 이제 슬레이트를, 저희가 지금 이게 아시다시피 석면하고 관련이 있고 이게 1급 발암물질인데, 사실 이게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우리가 바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부산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 가정은 철거만 하고, 철거비용은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경제적 취약계층한테는 개량비까지 같이 주고 있거든요. 개량비, 그러니까 철거하고 난 다음에 지붕을 다시 얹는 개량비까지 같이 주고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잔액도 없고 지금 사실은 잘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취약계층은 그러면 우리가 철거하고 나서 지붕 개량까지 우리가 같이 하고 있네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지원도 같이.
우택

오우택위원

그 예산 지원을 해 주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그냥 우리 철거만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신청이 조금 저조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그 265페이지에 지금 동천 있지 않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재료비에 보니까, 오일휀스 방재 뭐 이런 장비도 구입하고, 이 오일휀스가 내나 나무로 된 난간대 그 오일휀스 공사인 겁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오일휀스는 하천에 부유물이라든지 이런 거 뭐, 그런 거 떠다니면 막을 수 있는 그 오일휀스 그걸 말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 그래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오일휀스. 기름, 기름띠 이런 거 바다에.
우택

오우택위원

아, 기름띠 하는 걸, 예.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부착포 이런 거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동천일원 시설개선 이게 4838만 원 들어갔는데, 이거는 무슨 시설 개선을 했죠? 내나 401에 시설비에.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거기 시설비에, 사실 동천 이거는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 동천 예산도 전액 8억이 시비입니다. 우리 구비는 한 개도 안 들어가요. 그리하는데, 그 시설비는 우리가 측구거름망이라든지 푼툰이라고 있습니다. 물에 떠 있는 그런 푼툰 교체라든지 펌프장 기계실 전원설비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저류조 출입구 보강이라든지 악취가름막 교체라든지 이런 동천에 관련된 시설비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우리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태풍 왔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다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피해 보는 거는 우리 부산진구민에서 피해를 다 봤단 말입니다, 그 일대에.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글쎄요, 그게.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이 관리를.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게 위원님 제가 파악하기로는, 범천동에 저지대가 침수된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예, 범람해서.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게 동천 때문에, 동천이 넘쳐서 침수된 게 아니고, 동천이 넘쳐서 침수된 게 아니고, 저지대라서 침수가 된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동천에서 우리가, 이게 동천 자체가 다른 구하고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넘치지 않아요. 100년 역사, 100년 동안 넘친 적이 없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물이 다 못 빠져나가니까, 작은 수로가 동천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막히다 보니까 범람하는 거잖아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게 생각해야지, 저지대라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리되면.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아니, 아니 동천하고 연결된 건 아니고, 하수처리장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하수처리장이 많이 오다 보면 그거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동천으로 넘쳐서.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동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저지대.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아니, 동천하고 바로 빠질 수는,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 동천하고 관로는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저지대라서 침수됐다.
우택

오우택위원

저지대라고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거는 잘못한 거 같은데 발언이, 하여튼 간에 제가 이번에도 우리가 집중호우가 계속적으로 내리고 하는데, 우리 부산진구가 아니더라도 동천 같은 경우는 우리 또 부산진구 관내에도 일부 있으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서 대비를 좀 잘해 주십사 그리 부탁드리는 겁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사항별설명서 페이지 273입니다. 페이지 273쪽에 있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273페이지요?

김민경위원

예.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김민경위원

지하수 보전관리에서 예비비 부분인데요. 지하수 보전관리에 본예산이 거의 20억 정도 편성됐다가 집행잔액이 18억 99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 예비비라고 하는 부분이 다 보니까 1% 미만으로 되어 있던데, 일단 먼저 집행잔액이 다른 어떤 예산에 비해서 많이 남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게 위원님 조금 그리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건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예비비로, 이거 지하수 특별회계입니다.

김민경위원

예.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지하수를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 특별회계를 예비비로 관리를 했습니다. 예비비로 관리했는데, 이게 결산검사 시, 2020년도 결산검사 할 때 예비비를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분의 1, 예산총액 100분의 1로 편성해야 된다는 거 때문에 적립금으로 다 돌린 겁니다, 적립금으로 전체를. 적립금으로.

김민경위원

그래서 20년도 예산에 보니까 이체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체로 잡힌 겁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 이체는 안 그래도 아까 연락이 와서 우리가 좀 검토를 해 봤는데, 사항별설명서에, 사항별설명서에 오타다, 오기다, 잘못 표기된 거다. 그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바른 거는 결산서가 바른 거고, 사항별설명서는 뭐 보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김민경위원

19년도 제가 조사해 보니까, 편성된 본예산은 17억, 18억에서 19억 선인데.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김민경위원

집행잔액이 순수 예비비로 따지고 나니까 19년하고 20년도 같은 경우는 100만 원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73쪽에서 본예산 부분에서 집행잔액을 빼고 나면 많은 돈이 집행이 됐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19억 9983만 원에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18억 9972만 1000원 정도.

김민경위원

집행이 됐다기보다는 중간에 2차 추경 때 삭감을 좀 했고, 4차 추경 때 확 삭감했거든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적립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적립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세출에, 세출에 돈이 필요하면 이 적립금에서 감을 하고, 1차 추경, 2차 추경에 감을 해서, 감 한 거를 세출에 편성해서 세출에서 지출하고, 나머지는 적립으로 그대로 가져가고 이런 형태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19년도하고 20년도에는 이 예비비를 쓸 일이 많이 없다가 지금은 이제 다른 항목으로 많이 지출됐다는 말씀이시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인건비하고 이런 건, 한 사람 인건비 이런 건 특별회계로 고정적으로 지출금액이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66페이지 보면, 사항별설명서 266페이지 보면 거기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이렇게 되어 있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한갑용위원장

거기에 집행내역을 보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해 가지고 5만 원씩, 1회에 5만 원, 그러니까 하루가 되겠죠, 그죠? 1회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1회라는 게 하루 아니겠습니까? 약 19회 이래 하면.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12명이라 했는데, 이게 12명은 어떻게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분배 말씀이십니까?

한갑용위원장

예, 12명이.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12명을 우리가 풀 인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풀 인원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필요에 따라서 2명, 3명 이렇게 해서 전담관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19일 동안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일자를, 이게 이제 예산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산술을 하다 보니까 이리 나오는 겁니다, 위원님. 그래서.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실제적인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실질적 운영은 저희가 12명을 해서 아까 우리가 풀 인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뭐 당평초등학교 주변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3명, 4명 이렇게 해서 일당을 주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일하기 때문에 총인원이, 연인원이 지금 232명 되어 있네요. 활동한 게.

한갑용위원장

그럼 이거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총 12명을.

한갑용위원장

12명을?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풀 인원인데, 필요할 때 3명, 5명.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그걸 어떻게 연락하죠?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죠? 자기 집에 있다가 연락받고 하는 거예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한갑용위원장

그럼 이 사람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지금 보면, 2021년, 2022년 연속적으로 계속 이 예산이 동일한 수당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위원장님 이게 이제 목적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학교 주변에 어린이들을 안전식품으로 또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국·시비가 전부 5 대 5로 되어 있어요. 그리하는데.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국·시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12명 풀로 이렇게 위촉했다가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한갑용위원장

그럼 여기 단속실적 이런 게 있겠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활동을.

한갑용위원장

예, 그럼 이 자료 우리 위원회에다가 한번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또 301에 기타보상금에 시니어 감시원 활동여비 해서 또 이것도 5만 원 곱하기 2명 해서 10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한갑용위원장

이거는 이제 또 보니까, 국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한갑용위원장

그죠? 국비, 구비 5 대 5 매칭사업인데, 이것도 활동이 똑같은 겁니까, 그러면?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앞에 거는 구분을 짓자면 어린이고.

한갑용위원장

예, 그러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뒤에 거는 시니어인데, 이거는 경로당이라든지 노인정 이런 데 우리가 가서 홍보물도 배부하고 코로나19 관련해서 거리두기 어떻게 하라든지 그런 걸 홍보하는 그런.

한갑용위원장

홍보요원입니까? 감시원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뭐 감시나 홍보나 뭐, 뭐.

한갑용위원장

그럼 대상을 거기.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어린이냐, 할아버지, 할머니냐.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그 대상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이것도 활동내역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십시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2022년에도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2022년도 말씀하십니까?

한갑용위원장

그렇죠, 올해도 한 사업이잖아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는 사업이잖아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런데 수당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길래, 그래서 이거는 뭐 수당 인상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이건 뭐 식약처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임금상승률 반영 안 하고 무조건 회당 5만 원씩 이렇게 딱 정해졌다, 그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국비, 국비로 뭐 50% 지원을 해 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게 더 요청을 하면, 예산은 더 증액될 수도 있습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국비도 이렇게 더 내려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청하면?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 지침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침 변경 없이는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이 인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일단 여기에 대해서 그 성과가 있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 내용 좀 우리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명세서 211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명판성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211페이지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있지 않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조금 작년에 비해서 비용이 조금 적게 올라 온 거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하반기 겁니까? 안 그러면 상하반기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상하반기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이거밖에 안 돼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3475만 원.
우택

오우택위원

예, 이거밖에 안 됩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게 왜냐하면 아, 의원님 죄송합니다. 상반기 거랍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상반기 거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상반기 거만 3475만 원.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이게 이렇게 적을 수가 없는데, 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소음측정기 이게 지금 우리가 애당초 600만 원 올라왔다 500만 원인데 지금 우리 소음측정기를 몇 대 가지고 있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3대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내용연수가 다 되어서 1대 더 구입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1대 더 구매를 하는 겁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1대 더 한 거는 고장이 났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우택

오우택위원

내용연수는 그대로 있는데?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고장이 났는데 고장 수리비가 실제 구입하는 거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새로 구입한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우리 자산취득 해서 고장이 났는데도 내용연수가 남아 있다 그러면 그거를 계속 보관을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내용연수까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파기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바로 파기를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바로 파기한다고요? 내용연수가 있는데?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죄송합니다. 1개를 수리를 해서 쓴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비용이 많이 든다면서요? 수리 비용이.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일본으로 또 보내야 되는 그런 건가 봐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뭐,
그 정도 우리 기술력이 없나? 답답하네.
하여튼 그래서 예산이,
우택

오우택위원

예, 어쨌든 간에 1대 더 구매를 한다. 1대는 수리 총 그러면 4대가 된다. 이 말씀이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건설현장이라든지 우리가 소음 데시벨 측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여유가 있겠네요, 그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기계적으로, 그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그거는 잘하시는 거 같아요. 그 밑에 민간사업보조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있잖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도 금액이 왜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는지, 지금 1억 6300만 원이 또 삭감이 됐는데 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보조하는 게 금액이 지금, 보일러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1억 1300이 삭감된다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왜 이렇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것도 국비, 시비, 구비가 6 대 2 대 2입니다. 국비가 절대적으로 많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을 지원을 했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20만 원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작년에?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작년 기준입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작년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도 10만 원만.
우택

오우택위원

예?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10만 원만 지원해 줍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우리 자치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겁니까? 금액을 이렇게 낮추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국비이니까 국비가 6 대 2 대2니까 아무래도 시에서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시에서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 자료를 나한테 한번 줘 보세요. 왜냐하면요. 보일러 가격이 재작년에 비해서 30%에서 40% 정도 지금 상승했거든요. 상승했는데, 이거를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이걸 하는 거를 지원을 적게 해 준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저녹스보일러는 한 80만 원, 90만 원 정도?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평수에 따라 좀 틀리겠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데.
우택

오우택위원

그게 원래 저녹스 보일러가 한 60~70만 원 이렇게 하다가 지금 80~90, 100만 원도 넘어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조를 그렇게 적게 주는 거는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아무리 우리가 국·시비 다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해 보시고 이거는 금방 말씀하신 거 자료를 제가 요청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무슨 자료 위원님 말씀입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지원비 지금 20만 원에서 10만 원 낮춰진 거.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지급한 현황?
우택

오우택위원

예, 현황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손재호 입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탄소포인트제라 해서 인센티브 여기에 보니까 국비, 시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십시오. 211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세서 211페이지 보면 탄소포인트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 이거를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탄소포인트제는 사실상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온실가스가 정말 중요하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온실가스가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데, 그런 주범인데 이거를 해결하고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온실가스 포인트제인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가정, 상업 등 비산업 부분에 대해서 전기나 상수도, 도시가스 등 사용량을 최근 2년보다 적게 사용한 가정에 대해서는 제가 현금이나 포인트나 그린카드로 이렇게 보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기나, 수도나, 가스를 적게 사용하는 가정.

손재호위원

적게 사용하는데 인센티브는 그러면 어떻게 해 준다는 말입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인센티브는 방금 현금이나.

손재호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어떤 경우에 어떻게 준다는 거를 금액으로 좀 설명해 줘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잘 모릅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게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기존 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 시 포인트를 지급하는 건데 5~10% 절감 시 전기 같은 경우에는 1만 포인트, 수도는 1500포인트, 가스는 6000포인트 그다음에 10% 이상 절감할 때 전기는 2만 포인트.

손재호위원

그러면 2만 포인트는 2만 원이란 말입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2만 원 정도로 뭐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요. 2만 원 정도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해서 3000포인트, 12000포인트 이렇게 포인트나 카드나 기부로 이렇게 지급을 하면 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보면 대기오염 회의 규제 및 지도점검에서 차량 임차비가 18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차량 임차비라면.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말 그대로 전기차 차량 2대를 임차하는 겁니다.

손재호위원

전기차?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손재호위원

몇 대를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2대입니다.

손재호위원

2대입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손재호위원

2대 임차하는데 1800인가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 차는 어디에서 임차를 하는 겁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대기오염 나갈 때 우리 직원들이 이걸 이용해서 타게 되죠.

손재호위원

아니, 임차를 어디, 차를 어디에서 임차합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렌트 회사에서 차를 임차하죠.

손재호위원

렌트 회사에서?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시중에 렌트 회사 많은데 거기서 이렇게 받아서 저희가 임차를 하지요. 1년에 얼마 이렇게 해서.

손재호위원

그러면 렌트를 할 때, 사업 계획을 할 때 렌트에 대해서는 임의로 그냥 렌트 업체에다가 정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그거를 경쟁을 해서 하는 겁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견적을 받아서 좀 유리한 쪽으로 안 하겠습니까? 제가 자세한 거는 모르는데 그렇게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크게, 렌트비가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직원들이, 시중 가격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손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보면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동천이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예산상으로는 동천이 총 우리가 시에서 한 8억 정도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나갑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전액 시비, 구에서는 전액 시비로.

손재호위원

전액 시비로 하는 겁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동천은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동천에 대한 목표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지금 보니까 수질 개선 동천 수질 개선으로 하고 있는데 1일 해수 도수량이 목표를 16만 t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게 지금 동천은 사실은 5만 t을 처음에 했거든요, 2010년도에 북항에 물을 끌어들여서 위에 광무교부터 해서 5만 t을 흘려보냈는데 작년에 2021년도 6월 달에 20만 t의 관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만 t의, 25만 t의 관로가 돼야 되는데 20만 t 하면서 5만 t 저게 파손이 됐어요. 현재는 20만 t의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21년도에 1일 하루에 20만 t을 지금 해수도 보내고 있단 말입니까? 수질 개선하고 있단 말입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북항의 물을 위로 광무교까지 끌어들여서 그 안에서, 그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손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매년 환경위생과에서 성과를 잡을 때 이렇게 좀 목표 수치를 조금씩 올려가면서 잡는 겁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글쎄 그 해수 도수 관련해서 목표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로를 설치를 하게 되면 하루에 20만 t, 25만 t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수질, 수질이라든지 냄새나는 것들 우리가 잡기 위해서 약품을 살포한다든지 아니면 스컴 같은 거를 채로 떠서 제거를 한다든지. 우리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죠.

손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과장님 동천 관련해서 우리 행정문화 위원들이 한번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거를 날짜를 한번 잡으셔 가지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는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의회에서 날짜를 잡아 주시면.

한갑용위원장

예, 그렇게. 우리 소관이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동천 관련해서 배 타고 한번 이렇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러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동천 쓰레기 수거하는 것도 이렇게 같이 보고 시스템을 좀 이해를 해야 다음번부터라도 질의가 용의할 것 같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갑용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281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송수경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확인만 할게요.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소장님도 식사하셨습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사항별설명서 283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몇 대를 유지 관리하는 거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보급지원을 한 자동심장충격기 중에 소모품이 패드가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패드?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그 패드를 지금 8개를 교체를 한 금액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패드 이거도 그러면 사용을 안 해도 내용연수가 있는 거네요? 그런 겁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기능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죠? 패드 이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패드는 한 2년? 2년에서 4년. 밧데리하고 해서.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거 전부 우리가 시장에도 그렇고 아침에 제가 일자리경제과도 심사를 봤는데 지금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는 자동심장충격기 사업을 더 안 할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이게 지금 새로 사들이는 것보다는 유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그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는 국·시비로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랑 유지관리비가 지금 예산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예산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금방 제가 들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부서에, 나는 이거 처음 접하거든요? 유지관리비라는 이게 패드라든지 밧데리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지금 기존에 보급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누가 이걸 부서에서 관리를 다 해야 되겠지만 뭔가 지침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침서 만드는 건 보건소에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에서 어때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을 해 주면 관리자가 지정이 보통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관리자가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그 관리자한테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소모품이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그 기간이 되면 교체를 하라고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마 모르실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나도 몰랐다니까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사실 저도 이번 결산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지금 제가 보니까 보급이 된 게 좀 많은 거 같으니 일자리경제과에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게 참 중요한 일인 거 같네요. 그다음에 284페이지요. 이거도 같은 재료비입니다. 오토바이 탑재 동력기기 뭐 휘발유가 올랐는데 이게 예나 그거죠? 우리 방역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역을 하기 위한 그런 거죠, 그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전에 저도 이걸 한 번 이야기를 한 거 같은데 오토바이를 좀 큰걸, 전기로 보급해 갖고 좀 큰 걸 사 가지고 할 수 있는 이거 제가 볼 때 계속 작은 오토바이로 하고 또 뭐 내려와 갖고 또 뭐 약품 싣고 또 올라가고 또 기름 싣고 계속 이게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위원님 확인해 보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오토바이에, 오토바이 방역기계입니다. 차량에 방역기계가 있듯이 오토바이에 달고 하는 방역기계인데 너무 14년이나 지나, 너무 많이 경과되어서 작년 12월에 저희들 한 1100만 원 들여서 다시 제작을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제작을 다시 했습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거보다는 사양이 큰 겁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아무래도 14년이 지난 걸 이제 하니까 지금 시점으로는 제일 최근, 최신식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니, 이륜오토바이가 내용연수가 있을 건데 보통 한 9년에서 10년인데 14년 동안, 아이고 너무 오래 쓰신 거 같네 그러면 몇 대 있는데요, 지금?
하나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1대 가지고 다 됩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작년에 했으니까. 아마 이거는 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 이런 취약 지역 방역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1대로 운영을 해 보고 저희들 또 그거 된다고 하면 한번 추가도, 지금 생각은 추가는 계획이 없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추가는 계획은 없고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에 우리 한 거의 3년 동안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우리 부산 진구민의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썼고 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부산 진구가 다른 구나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없는 거 같아요. 제 개인 생각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열악한 조건에서, 그리고 인원도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소장님을 비롯한 전 과장님, 지금 현재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주무관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의무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가 지금 환경이라든지 모든 게 좀 열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보건소가 좀 환경도 좋은 데, 좀 넓은 데 그런 데로 좀 이전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특히 한갑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좀 연구를 많이 해서 이런 코로나19 같은 감염이 안 와야 되는데 우리 전 세계적으로 4년마다 지금 계속 오고 있어요. 그래서 또 언젠가는 이거보다 더 큰 감염병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안 와야 되지만 그럴 때 우리 부산 진구 보건소가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데를 옮겨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땅을 찾아보고 있는데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왕 하시는 김에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부산 진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이전에 깊이 공감하고 저희들이 이전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 부지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도 많이 힘을 좀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뒤에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들 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반갑습니다. 이분희 입니다. 285페이지에 편성목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지원에 대해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을 어떤 식으로 했나요? 이거 설명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저희 코로나가 발생이 되니 코로나가 아님에도 호흡기 환자가 발생이 되면 워낙 저희들 처음에는 그 감염성에 대한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호흡기 환자이면서 발열 환자가 오는 걸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은 병원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입장에 직면해서 정부에서 방침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구별로 한 2개소 정도 마련을 해라. 설치를 하라고 해서 설치비하고 관련되는 물품까지 구입하는 걸로 1억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병원하고 연계해서 우리 부산진구 이런 상황 고려해 가지고 좀 해 달라고 해서 서면메디컬 이비인후과의원이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분희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추경을 2억을 했습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국비로 2개소 2억이 내려왔습니다만 병원들이 대체적으로 감염병은 감염 위험 때문에 다 꺼려하셔서 저희들이 간곡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개소만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럼 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호흡기 환자들이 클리닉 하러 안 왔다는 겁니까? 1억만 쓰고 돌려보낸, 1억이.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호흡기전담클리닉 병원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분희위원

1억이 남았는데?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1개소에 1억을 준다고 해도 안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이분희위원

아, 싫다? 다른 환자들이 안 온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다른 환자까지 감염시키고 하면 병원에 더 그거 하다 해서 안 한다 해서 1개소만 확보해서 1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편성목 307-01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 부분에, 287쪽에 제일 밑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있지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이분희위원

우리 부산진구에 암 환자가 많습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인구가 많다 보니 거기에 비례해서 환자도 제법 됩니다.

이분희위원

우리 부산진구는 한 얼마나 됩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제가 전체적인 암환자 수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

이분희위원

예,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원한 암환자 수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암환자 720명한테 6억 3000만 원 정도를 의료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의료비 될까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건강보험 가입자는 연 200만 원 3년까지 드리고요. 의료수급자는 연 300만 원 해서 최대기간 3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좋은 일 하셨네요. 이런 거는 적극 장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수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수만 입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사항별설명서 284쪽 보겠습니다. 284쪽에 보시면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에 한 4500만 원. 그리고 활동 보상금에 약 4200만 원. 합쳐서 거의 한 1억 정도가 지출이 되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각 동에 단체를 주축으로 한 주민자율방역단이 지금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시비로는 장비 구입하고 방재 약품 재료비 조로 저희들이 시비로 한 4000만 원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열심히 활동하는 거에 대한 보상비 조로 목욕비나 식대비로 해서 각 동에 2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 단체라고 말씀하시는 게 유관단체라는 말씀이신가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 주로 거의 다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엊그저께 저희 쪽에 민원이 들어온 게 지원금이 좀 작다고 방역기도 많이 노후가 되고 수리비도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 부분을 좀 증액을 시켜서라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의원님이 최근에 자료를 요청하신 게 있어서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니 의외로 장비가 너무 오래된 주민자율방역단이 좀 제법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그 정도까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덕분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허락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각 동에 장비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구입해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드리면 거기서 구입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사를 해서 결과 가지고 본예산에 한번 편성을 할까 지금 검토 중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언제 했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자료 요청은 이번 주에.
수만

안수만위원

지난주 화요일인가 제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수만

안수만위원

아직도 자료를 못 받아봤거든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아직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다고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수만

안수만위원

예.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제가 어제 결재를 했는데?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이 거의 뭐, 한 10일 정도가 지났는데도 자료를 아직 받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좀 만들어서 보내주십시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제출기한에 하기는 했는데 저희들 구에 맞춰 가지고 공문으로는 발송을 했거든요. 제가 결재까지 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 다시 해 보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예,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김민경위원

페이지 282쪽입니다. 편성목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항목에 보면 생명나눔 문화 확산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례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매년 시비로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150만 원.

김민경위원

예, 그러면 이 150만 원으로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하나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통상적으로는 저희들이 홍보물 나와서 뭐 거리캠페인 그리고 뭐 저희들이 전단지나 안내문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실질적으로 거리캠페인은 조금 곤란했고요. 내부적으로 안내문이라든지 아니면 생명나눔, 장기 기증하러 오시는 분들한테도 뭔가 기념적인 게 있어야 될 거 같아서 간단한 홍보용품하고 등록하시는 분들한테 기념품을 저희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뭐 코로나랑 관련해서 그래서 2차 추경 때 삭감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까? 2차 추경 때 50만 원 삭감된 거 여쭙습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아, 시비가.

김민경위원

예.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삭감이 됐습니다.

김민경위원

아,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서 헌혈봉사의 날 행사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헌혈을 하러 가보니까 피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던데, 인구수도 감소를 하고 헌혈봉사의 날 행사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구성하고 있나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대한적십자사하고 합동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연 2회 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은 뭐.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사실은 헌혈하시러 오시는 분들한테 뭔가 보상 쪽으로는 아니기는 하나, 기념품적인 거는 드려야 되겠다 해서 200만 원어치 저희들이 기념품을 만들어서 헌혈하러 오신, 그 당일날 오신 분들한테 다 배부를 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사실은 어떤, 생명나눔에 관심이 있거나 헌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수행한 사람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형식이네요, 지금은?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제 거리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된다고 하면 기념품 이런 거도 좋은데, 많이 알리는 거에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그다음에 마약 관련 교육자료 제작 및 홍보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 건지 좀 안내받고 싶습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마약 관련하면 관련되는 업소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관련하면 마약 관련되는 걸 취급하는 병의원이나 업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초적으로 마약 관리를 하게 되면 어떠어떠한 걸 해야 되고 언제까지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안내문을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홍보, 사실은 저희들이 온라인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마약류가 많이 지금, 저희들 모르는 사이에 많이 쉽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것도 홍보용품을 좀 만들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그 홍보용품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마약을 뭐 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라는 말씀이신지.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사실은 불특정 다수이기는 하나 아무래도 좀 젊으신 분들한테는 접근성이 더 좋을 수 있을 거 같아서 마약류 퇴치 홍보물 쪽은 젊은이들하고 관련되는 사항으로 했고요.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한다고 하면 이제 이 마약 관련 담당을 하는 병원 쪽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병원을 통해서도 홍보물을 나눠줄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냥 거리 캠페인이라든지 그 용도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287쪽 편성목 308-11번입니다. 집행내용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희귀질환자가 부산진구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희귀질환자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니까 만성심부전증이 대다수인 분들이 많은데, 미처 제가 총 몇 명인 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자료 드리도록 하고요. 작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177명을 대상으로 1만 2612건의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마지막 질의입니다. 288쪽 편성목 307-01번 지출항목에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이 있는데 한센인 현황도 알고 싶습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저희 관내에 두 분이 계셔서 생계비를 지원했습니다. 연 208만 5000원.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한센인으로 판명되신 분들은 언제까지 이걸 지급하는 겁니까? 돌아가실 때까지인가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고 결산 관련된 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질의 나왔는데, 자동심장충격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게 지금 아까 우리 부산진구에 몇 대 정도 있다고 이야기하셨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보급한 거는 45대.

한갑용위원장

우리 보건소에서 보강한 거는 45대고, 또?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숫자가 틀렸네요.

한갑용위원장

예, 괜찮습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205개.

한갑용위원장

205개, 보건소에서 보관한 게 205대.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럼 사업장이나 이런 데서 설치를 하고 신고한 건 몇 대 정도입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원래 자동심장충격기는 저희들이 법에서 정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렇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그 시설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응급용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이 205대는 우리 부산진구가 설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이게 설치를 하면 아까도 잠시 이야기가 나왔지만 관리자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관리자,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전에 질병관리본부에서의 어떤 심장충격기 설치에 대한 관리지침을 쭉 이렇게 검색을 해 보니까, 거기 굉장히 까다롭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관리자도 이렇게 해야 되고, 설치한 사람은 또 이렇게 보건소에 신고해야 되고, 또 보건소는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또 확인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의무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시설에서는 반드시 신고를 저희들한테 해야 되고요, 또 관리책임자는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보건소에서 하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되고 있는지 첫째는 좀 잘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급한 사람들이 이게 어디에 어떻게, 어디에 가면 이게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또 좀 부족한 거 같거든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자기 지역에 있는 거야 뭐 우리 아파트에 어디에 어디에 있다는 걸 알지만, 이게 자기 아파트에서만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거니까, 어느 상황, 어느 위치에서라도 가까운 데 심장충격기가 있다는 걸 또 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이거를 부산진구에 어디에 어떻게 있다라고 하는 이런 안내를 할 수 있는 이런 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소 홈페이지 가면 동별로 어디어디에 이래 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도 위에 표시해 주면 제일 좋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좋은 의견이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저희들이 보급하든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든지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접근성이 제일 좋은 보건소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기재를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그렇게 한번.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이 외에도 구체적인 거는 중앙정보사이트나 응급 관련 사이트에 보면 어떻게 하는 뭐 이런 내용까지 다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 있기는 하나, 그 내용까지 담아 가지고 저희들이 기재를 해 갖고 많은 분이 알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안수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 새마을에서 하는 방역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장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사실은 거기 장비는 이제 연막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분무가 있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사실상 연막은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사실 요즘은 정부 방침이, 연막은 휘발유를 희석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방역이 아니기 때문에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양하는 바이고요.

한갑용위원장

그렇죠, 예.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연막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걸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간혹 한 번 필요하실 때 있어서 쓰시는 그런 데도 있기는 하나, 일단 저희들은 분무, 연무 뭐 이런 걸로 저희들은 사용을, 지금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뭐 소독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가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또는 밀폐된 공간에서 이렇게 연막이라는 게 효과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노출된 공간에서는 또 유충이나 모기 이런 것들이 또 밤 시간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낮에 이렇게 연막을 한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걸 잘 하셔 가지고 혹시 이제 아까 우리 안수만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듯이 분무소독이나 유충 구제에 필요한 그런 장비나 약품이 있다면 좀 잘 지원하셔 가지고 새마을활동에 좀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 번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분들 입는 유니폼 있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유니폼, 이런 걸 한번 잘 보시고 주기를 이렇게 맞춰서 동일한 부산진구 뭐 이렇게 마크를 넣든지 이렇게 해서 동일하고 좀 규격 되고 남이 보더라도 좀 깨끗하게 이렇게 입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57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 입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159페이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구입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저는 아직 코로나가 완벽하게 끝나진 않았다고 보는데, 이거 이렇게 삭감해도 재고가 많이 남아있을까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사실은 돈이 아마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방침이, 보건소에 신속항원검사 부스를 설치를 해서 자가진단키트를 검사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2월 초부터 검사를 했는데, 그래서 키트 구입비로 지금 10억이 교부가 됐는데, 실제로 돈은 입금이 안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 아마 위원님들 아실 겁니다. 어디에도 지금 전국에서도 키트를 지금 살 수가 없는 품귀 현상이 생겼습니다. 관공서에 있는 보건소조차 조달청에 들어가서 구매를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중앙인 질병관리청에서 전 지자체로 부스용 자가진단키트를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를 했고요. 그래서 3월 14일 자에 신속항원검사가 병의원에서 실시가 됐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많이 우리 구민들이 거기로 많이 가셨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사실 보건소에 있는 신속항원검사가 의미가 없다고 해서 4월 11일 날 검사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중앙에서 이 돈은 일괄적으로, 저희 구만 한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해서 다 회수해 간 예산입니다.

강지백위원

그래서 회수를 해 가면서 이렇게 추경 때 그냥 감액을 하신 거네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일괄적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예, 과장님 157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이 있고 구입지원이 있는데, 보급하고 지원하고 이거는, 뭐 보급은 널리 알리는 거고 구입은 물건을 구매를 하는 거고 이거 왜 이래 따로 해 놨는지, 이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거 하나는 공공운영비고 하나는 자산물품취득비거든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자동심장충격기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구입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한 거고요. 앞에 거 지금.
우택

오우택위원

보급은?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보급은 소모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소모품.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교체비.
우택

오우택위원

소모품이네요, 이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소모품 교체비용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보급 지원 하니까 보급은 널리 펴서 골고루 알린다는 그런.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나라 말이 그리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58페이지에, 회충기피제 자동분사기 구입 이거는 자산 내나 물품취득인데 이거는 주로 우리 등산이나 안 그러면 뭐 어느 쪽에 설치합니까? 이걸 뭐 자동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지나가고 서 있으면 기피제가 이래 분사되는 그런 겁니까, 어떤 건데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보통 산이 있는 등산로 입구에, 아마 선암사 입구에 가 보시면, 태양열 판이 있고 가로등처럼 서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회충기피제 분사기거든요? 태양열로 해 갖고 전원 해 가지고, 본인이 가서 뿌리셔야 돼요.
우택

오우택위원

아, 그거 이래 뭐, 손잡이 같은 거 있어서 뿌리는 겁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손잡이가 있어서 본인이 가셔갖고 본인 옷에 뿌리시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그러면 기피제는 만약에 다 떨어지면 또 누가 보충하는데요, 어떻게 하는데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거를 유지관리하는 업체를 계약을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계약을?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계약을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유지관리하는 그거도 계약했네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이거 말고 또 다른 해충유인포충기라고 또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한 95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나가서 일일이 여기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이 곤란하기 때문에.
우택

오우택위원

확인이 불가하죠. 그렇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구민들이 불편 없이 쓰시려고 하면 이걸 유지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야 되는 게 적정한 거 같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그거는 잘하신 거 같네요. 그다음 페이지 160페이지에 기능보강사업 지금 2억 올라왔지 않습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주로 어느 기능을 보강하려고 이 예산을 편성했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난 일반구급차, 방역용 차량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용 차량 그리고 백신 냉장고, 실체현미경 그리고 민원실통합발급기 그리고 사무실 냉난방기, 냉장고 , 뭐 공기청정기 등등 보건소 기능 보강하는 사업으로.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그 차량도 아까 전에 내나 보건소 전용 차량 말하는 겁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구급차.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일반구급차.
우택

오우택위원

일반구급차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런 거는 우리가, 아, 교부세를 다 받아오셨네? 교부금으로.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왕 내려온 돈 가지고 보건소 기능 보강에 좀 써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부서 심사를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303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인주 건강증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예, 조금 있다가.

한갑용위원장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예, 강지백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303페이지 합계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억 9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불용이 되었고 비율로 따지면 약 2.4%의 예산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건강과 보건복지 쪽이라서 조금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조금 불용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불용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2020년 2월부터 코로나 발생에 따라서 저희 부산진구 보건소에 건강증진과 및 보건행정과가 같이 대응을 하고 동원 근무가 나가다 보니 모든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이 대면 활동도 중단이 되었고 업무 중단에 따라서 2020년, 21년도 집행잔액이 지금 많이 남았습니다.

강지백위원

다른 코로나가 아닌 상황에서는 이렇게까지 많이 안 남는다, 그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면 이 불용 중에 인건비성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인건비성 금액이 없나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정규 인력 말고 비정규 인력도 61명이 되다 보니까 비상근무수당이라든지 의료업무 수당 그리고 우리 출장여비 같은 경우가 다 이게 삭감이 되었거든요. 물론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전체 다를 하기에는 조금 합계를 다시 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지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반갑습니다. 이분희 입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이분희위원

306페이지에서 편성목 301번 보조금 반납금액도 있고 집행잔액도 지금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구강보건사업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 궁금하고 여기도 집행잔액이 역시나 좀 많이 남았거든요. 여기는 보조금 반납금은 없는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이거 불용이 좀 많이 남은 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답변해 주세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301에 일반보전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분희위원

예, 301번 맞습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금연사업을 지금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코로나 발생에 따라서 원래 금연클리닉이 본소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건강증진센터에도 2개소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부터 저희들 업무 중단된 것도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범내골에 본소가 협소해서 저희들이 금연클리닉을 건강증진센터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서 1개소로 운영을 하다 보니 그 활동 자체도 프로그램이 좀 축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해서 직접 내소를 해서 오시는 민원들이 많이 줄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반납도 했네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돈이 남았네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밑에 거도 달아서 좀 해 주십시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 구강보건사업은 저희들이 학교 구강보건실이 3개소 있고, 양치 교실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나가서 저희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관리라든지 어떤 예방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치과 주치의사업이라고 해서 노인들의 구강관리와 그리고 의치보철 관련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구강보건센터에서 치료라든지 간단한 예방, 치료 그리고 상담, 검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지금요 삭감을 했는데도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산출을 할 때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조사를 안 해보고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구강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구비 100% 사업이거든요. 구비 100% 사업인데 구강도 이게 대면 업무이다 보니까 조금 이용객 수라든지 저희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중단이 되다 보니까 소모품 이런 거를 사용하는 게 좀 줄어서 예산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분희위원

업무 파악이 잘 안 됐던 거 같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조금 더 금액 차이가, 남은 금액이 불용액이 너무 많고 여기에 감액을 했는데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조사가 전혀 안 된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코로나가, 이게 정상적으로 오는 업무가 아니라 조금 줄어들다가 다시 또 2차 확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예측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좀 더 꼼꼼하게 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이 사업에 관련해서 기본 조사한 내용이 있나요?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산 편성한 거 산출기준은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그래서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한갑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김민경위원

페이지 303쪽 202-03번 국외업무 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요집행내역에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정기총회, 국제컨퍼런스 삭감되기는 했는데 이게 연례적 모임입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은 저희들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9개국에 190개 도시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산진구도 2004년도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여기 정기총회를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외에 나가서 정기총회를 참석을 하는데 코로나가 펜데믹이 되다 보니까 홍콩에서 비대면으로 개최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김민경위원

국제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각 아시아 국가이기는 하지만 각 국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건강증진사업에 우수 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서로 공유를 하고 서로 교류하는 장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국제 네트워크 건강도시연맹 내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는 조금 위에 있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가입을 조금 저희들이 빨리 했고 창단 멤버에 들어갑니다.

김민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페이지 304쪽 편성목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집행내용에서 지역보건소 우수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교육비라고 해서 196만 원 집행이 되었는데 우수보건사업 어떤 내용으로 발굴이 되었나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어디?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우수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교육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성과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전문인력,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매년 만성질환 관리 FMTP와 우수사례 발굴에 대한 교육을 한 사람씩 연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관 교육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어떤 보건소에 수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수사례를 경연대회식으로 해서 발굴해서 저희들이 각 구·군별로 평가를 하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비만율에 대한 자가보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편성목 101-04번 체육지도사 2명, 1명 치과의사나 치위생사, 간호사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은 다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이지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기간제근로자들은 정규직이 아니고 저희들 건강증진센터 하고 저희들 본소에 구강관리실에 근무하시는 기간제와 공무직들입니다.

김민경위원

예, 조금 더 질의가 있는데요. 페이지 309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모자보건에서 난임부부 지원하고 한방난임사업이 있는데 본예산 책정비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고, 집행을 하고 나서의 어떤 예산현액에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난임부부 지원은 좀 규모 있게 운영이 된 것 같고 한방사업은 홍보가 덜 된 것인지 애초에 본 예산 자체도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중간에 2차 추경하고 4차 추경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또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또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은 남기지는 않았지만 주요집행내용에서 보면 난임시술비 지원에서는 611건의 어떤 성과가 있었고 한방난임시술비는 7명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어떤 격차가 상당히 좀 느껴지는데 홍보라든지 이런 것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인지, 현황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굉장히 낮고 저희들 부산시 전체에서도 상위 쪽에서 굉장히 낮은 출산율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국가사업이기도 하고 또 시비 확대사업으로 해서 확대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시설 범위도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연령이라든지 금액도 확대를 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증액을 시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한방난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일반적인 양의 쪽에서의 어떤 난임시술과 그리고 한의사회 측에서, 부산시 한의사회에서 우리가 한방 쪽에서 어떤 시술을 해서 임신 성공률을 좀 높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 부산시와 MOU를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되는 한의원에서 4개월간 투약도 하고 그다음에 침, 뜸을 하는 그런 난임, 그러니까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그런 시술을 받는데 일반 시민들은 한방 쪽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7명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3명 정도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한의사회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이분들이 시술 대상이 되겠구나 하는 거를 선정을 해서 한의원에서 4개월 동안 난임시술을 받거든요. 그런데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319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인력운영비 101 나오는 데 있는데요. 여기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 금연상담사라고 3명 되어 있거든요. 이 금연상담사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 금연상담사는 건강증진센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연클리닉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고요. 저희들이 금연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오시면 최초에 상담을 하고 등록을 해서 금연을 도와주는 6개월간 어떤 모니터링이라든지 어떤 금연보조제라든지 행동강화 물품을 계속적으로 지급을 하면서 금연을 도와주는 그런 상담사입니다.

손재호위원

이런 분들은 임기가 어떻게 되나요? 금연상담사.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금연상담사는 시간선택제임기제라고 해서 보통 5년간 근무를 할 수 있고요. 처음에 임용이 되면 1회는 2년 그리고 그 업무 성과에 따라서 재계약을 해서 5년까지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그때 만기가 되면 그때 모집을 외부적으로 공고를 합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사과에서, 행정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행정자치과에서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손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했던 이런 금방 금연상담사라든지 금연단속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거의 다 남자로만 구성이 되나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금연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세 분이 다 여성분이고요. 금연단속원은 여성 한 분, 남성 한 분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지금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보면 성인지에 대한 집행률이 좀 낮은 거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대해서 혹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아무래도 성인지는 남녀에 대한 우리가 어떤 사업수행을 하는 그런 평가로 보는데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는 여성 흡연율이 늘고는 있지만 남성 흡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양성평등을 위해서 똑같이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아무래도 대상자가 남성이 많다 보니까 조금 성인지 그쪽에서는 지금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최근에는 젊은 층 보면 오히려 여성의 흡연율이 거의 남성 버금가는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성인지 부분을 좀 파악해서 특히 타켓을 젊은 연령대들 보신다면 이게 아마 충분히 집행률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하세요.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306페이지에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조금 질의하신 거 같은데 금연사업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비도 코로나로 인해서 미집행되고 금연지원, 금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하여튼 뭔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 들어간 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그런 효과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하는 건강 통계에서 지역사회 건강 통계에 현재 흡연율이나 이런 건강지표로써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현재 저희들 건강 통계에 의하면 전체 16개 구·군 중에서 한 9위 정도의 흡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금연이 9위가 아니고 흡연율이 9위?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흡연율이 7위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7위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흡연율보다는 금연 쪽으로 우리가 상위 클래스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지역사회 건강조사라 해서 255개의 전국 보건소에서 어떤 표본가구를 조사를 해서 그 지표를 가지고 전국에 대한 순서를 세우거든요. 그거를 공공지표로 했을 때 현재 흡연율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공공운영비에 보면 금연단속 핸드폰 요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하고 그다음에 320페이지에 국내여비에 금연상담사 금연단속원 2명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분 금연단속원 두 분의 핸드폰 요금하고 똑같은 겁니까? 306페이지하고 320페이지하고 같은 분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전혀 다른 거고요. 306페이지에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핸드폰 요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단속 현장에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그 요금이고.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금연단속원 2명에 대한 핸드폰 요금 맞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걸 지금 알아보는 겁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이거를 같이 한꺼번에 여비하고 같이 편성목을 같이 하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핸드폰 요금은 우리 예산 편성 과목에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여비 부분에는,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그 밑에 국내여비에 지금 금연사업 여비가 코로나19로 미집행 됐잖아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바로 여기에 똑같은 항목에 같이 넣으면 안 되냐 이거죠. 이렇게 뒤에 이렇게 놓을 이유가 있었나 이거죠. 바로 밑에 하면 우리도 그렇고 서로 보기도 좀 좋을 것 같은데 금연단속원 핸드폰 있고 그 밑에 국내여비에다가 금연단속원 여비를 넣어도 안 되느냐, 제 말은 이겁니다. 그렇게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뒤에 거는 구비로 이루어지는 거고, 앞에 거는 국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매칭사업입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본 거고 그다음에 금연보조제가, 307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본예산에 5000만 원을 했다가 지금 우리가 지출액이 한 1100만 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금연보조제가 구입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초반에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금연보조제와 행동강화 물품을 한 번씩 입찰을 해서 항상 구입을 했는데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 코로나를 거치면서 내소민원이 급격하게 줄었고 그리고 우리 금연 패치 같은 경우는 일반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유효기간도 한 2년에서 3년 정도 되기 때문에 재고량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내부검토보고를 해서 이 유효기간하고 재고를 좀 평준화시키기 위해서 작년하고 올해 대폭 저희들이 재고량을 맞추어서 예산을 잔액을 좀 남겼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런 패치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다 되면 빨리 소모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패치 같은 경우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한테 다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흡연하는 강도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 지급 대상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꺼번에 소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걸 알면 그렇게 많이 구입을.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구입을 앞전에는 했기 때문에 소진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역으로 따지면 지금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그거를 한꺼번에 예상을 못하고 너무 많이 구입했다는 말이잖아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당초에는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될 줄 모르고 저희들이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연클리닉이 2개소에서 1개소로 합쳐지면서 내소민원이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학교 구강 이거도 지금 보니까, 같은 페이지에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보면 학교 구강 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도 지금 집행이 전혀 안 됐네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도 내나 한 군데가 줄어서 사업을 못 한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 대한 거는 왜 그런 건데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아까 학교 구강보건실이 3개소가 있고, 초등학교가 그리고 양치교실이 11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달 학생들한테 나가서 치과위생사들이 보조를 좀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기타보상금은 치과위생사들에 대해서 1일 5000원씩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학교 등교가 중단된 경우가 많아 가지고 또 학교에서도 저희들이 가서 하는 거를 조금 꺼려하는 학교들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럼 꺼려하면 코로나를 떠나서 앞으로도 계획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그 방편으로 저희들 비대면으로 아이들한테 구강 교육을 실시를 하고. 구강 용품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보건교사를 통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하여튼 비대면으로 한다니까 요즘 초등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도 흡연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 가지고 참 우려되는, 걱정인데 부서에서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리고 311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청사관리 유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201 공공운영비에 보면, 통계목에 보면 우리 청사관리 유지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청사관리 유지비 어떤 거를 유지하죠? 청사관리 유지비라는 거.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3개소가 있습니다. 당감에 있고 개금2동과 개금3동에 있는데 이게 전기요금 외에 각종 청소비품이라든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소모품을 말하는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 소모품 관계 비용을 적어 놓으신 거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제가 볼 때는 흡연자가 16개 구·군 중에 7위라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많은 거 같은데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독려와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부산진구민의 흡연율을 좀 낮추고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예, 재질문하겠습니다.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좀 치료에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그런지 예산을 산출할 때 조금 이렇게, 좀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나요? 여기 보면 중간중간에 그런 게 많거든요. 311페이지에 편성목 307번도 그렇고요. 절반이나, 예산을 절반밖에 못 썼고 그러면 예산을 산출할 때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70%는 그래도 코로나가 있었다고 해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지금 몇 군데서 보여요. 그리고 308페이지에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특이한, 업무적 특이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을 진행하는데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을 신청한 50%밖에 지금 소진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추경 때 빨리 삭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다른 부서에라도 급한 데 좀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정부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삭감 못하고 있다가 다시 반납한다 하더라도 구비 같은 경우에는 추경 삭감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보조금 반납도 없고 보면 308페이지에 편성목 307-01에 650만 원, 맞죠? 50%밖에 쓰지를 못했다 이 말이지요, 대략.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한방진료실 운영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분희위원

여기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제가 보니까 눈에 걸리는 게 많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을 안 해서 그런데 그런 게 많거든요. 전체 금액을 보면 아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을 걸요. 지금 앞에 넘어가서 보면 지금 본예산하고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야 하기사 남을 수 있지만 지금 중간중간에 보면 눈에 두드러지게 몇 가지가 표가 나는 게 아마 예산 잡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많이 남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이 계획을 했던 대로 사용이 안 되면 빨리빨리 추경 때 삭감을 하셔서 우리가 질의를 할 때 지적을 안 받아야 되는데 열심히 일하고 지적받으면 기분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난임시술비 같은 경우에 309페이지 307번, 307-01번입니다. 이게 지금, 예, 309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이분희위원

예산을 지금 3억 3000만 원을 잡아서 2회 때 또 추경을 했고, 3회 추경하고, 4회 추경하고 해 가지고 지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난임시술비 지원이에요. 난임시술비 지원.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만큼 지출을 했는데, 난임시술비 지원해 가지고 효과를 본 사람이 있나요, 1명이라도?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지금 성과지표가 있나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2021년도 난임시술비 지원을 총 611건을 지원했습니다. 그중에 체외수정이 480명이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인공수정이 131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중에 176명이 임신 성공을 해서 임신 성공이 총 28.8%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굉장히 수고하셨네요. 왜냐하면 4억 5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그 정도로 효과를 보셨으면 이거 하나로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다 묻히는 거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지금 인구 감소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해서 고령화고 이런데, 참 사업을 잘 진행한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원하고 있는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사업의 지원 횟수 확대와 지원 횟수별 차등지원 폐지에 따른 지원금액의 증가와 전년도 미지급분 지출에 따른 예산 조기 소진으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시도비보조금을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기존 2억 2500만 원에서 1억 3800만 원 증액한 3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난임지원 바우처사업비 기존 1억 1500만 원에서 8690만 원 증액한 2억 1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기존 3억에서 1억 8400만 원 증액한 4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고 난임지원 바우처사업비 기존 1억 1500만 원에서 8690만 원 증액한 2억 1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다음으로 예산안 명세서 165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백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예, 강지백 입니다. 반갑습니다. 167페이지 한방난임사업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사실 이게 수요가 적어서 그렇다고 아까 말씀을 해 주신 거 같거든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지백위원

수요가 적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 한방난임사업이 좀 효과가 있다는 거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해서 수요자들께서 한방난임을 안 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부산 한의사회분들이랑 간담회도 했었는데, 한방난임사업 임상자료도 가지고 있고 통계자료도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난임 관련 시술을 선택하게끔 우리가 알려줄 때 한방에 대한 통계와 양방에 대한 통계 이거를 좀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굳이 이렇게 삭감을 안 해도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한방난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조금 더 지원자가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69쪽입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에서 마을건강활동가 지원하고 마을건강조사원 수당이 있는데요, 마을건강활동가는 어떻게 선발된 사람이고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 관내에 지금 마을건강센터가 6개소가 있습니다. 당초에 마을건강센터가 만들어진 것은 시 자체에서 저희들이 지역 간에 어떤 건강 격차를 좀 해소하고자 작은 보건소로 해서 접근성을 좀 높이면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떤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같이 그 마을에 있는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 마을활동가를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는데요. 마을활동가는 그 지역에 있는 각 동 단위로 저희들이 마을건강센터에 있기 때문에 그 동에 있는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마을 주민으로서 18세 이상 거주하는 시민들로 대상이 되고 있고요. 이분들은 주민참여 사업이라든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홍보도 하고 그리고 지역주민을 동에 있는 어떤 단체로 공동체 조직을 만들어서 같은 건강동아리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그 마을에 있는 건강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를 주민들이 해결하고자 노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촉직으로 선출을 해서 마을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건강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이제 마을건강공동체라 해서 물론 걷기동아리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감염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활시설을 청소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색동저고리라든지 이런 또 모임도 있고 자체에 어떤 주민자치조직을 형성해서 어떤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그 마을의 리더 역할을 하는 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그럼 수당에 지금 보면 120만 원 5명 1년 그리고 120만 원 1명은 7개월로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분들에 대한, 위촉직에 대한 월 급여라면 급여고 수당이라면 수당이 될 수가 있는데 12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금3동 같은 경우에 그 동사를 이전해서 저희들이 8월 달에 이전을 해서 저희들이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승인 전환을 해서 올해 7월 25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옮기면서 그 마을활동가가 기간이 끝나서 그만두셨는데, 재차 저희들이 위촉 공고를 했는데 지원자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개월 수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밑에 마을건강조사원 수당이 있는데요, 마을건강조사원은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들 입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마을건강센터를 2018년도부터 해서 6개소로 개소를 했는데, 동 단위의 어떤 건강지원센터를 만들다 보니 그 동에 있는 어떤 건강 수준이 얼마만큼 향상되었는지를 조금 저희들이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3년마다 한 번씩 마을건강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전체 우리 부산진구에 대한 조사라면, 마을건강조사는 그 동에 대한 주민들로 이루어진 조사가 되겠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보통 매년 2개 내지 3개 동에 조사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연되어서 가야동을 제외하고 5개 동에 대해서 올해 각 동별로 30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조사원을 지금 35명 모집을 해서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조사활동비가 1만 원입니다. 1명당 1만 원.

김민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300만 원 곱하기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뭘까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여기 오타가 되어 가지고 5개 동인데, 지금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난임시술비 지원하고, 난임시술비 및 주사제 투여 비용 해서 예산이 증감이 1억 8400만 원하고 8690만 원 증액이 되어 있잖아요? 이 난임수술비 지원이 지금 월 예산 3억에서 1억 8400만 원 정도가 는다면 난임시술비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인원에서 어느 정도로 되는지 대략 예상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인원수로 따지면?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난임시술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자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조를 하고 있다가 지금 지방이양사업으로 다시 우리 시비로 내려와서 시비가 지금 75%고 구비가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게 인원이 증가했다기보다는 그 시술 횟수라든지 시술 금액이 지금 확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난임시술 지원이 611명이 되어 있는데, 9월 31일 현재는 459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보다 조금 많은 게 난임시술 이 지원에 대한 홍보가 조금 확대가 되다 보니까 지원자가 좀 늘고 있는 추세고요. 지금 이번에 우리가 추경으로 올렸는데, 이 추경을 하더라도 지금 부족분이 더 있습니다. 3추나 결산 추경에 지금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 그러면 다음 연도에 또 미지급분이 발생을 할 예정입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결국은 대상보다는 어쨌든 수술의 빈도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보강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술비 지원하고 지금 주사제 투약비용 이 부분은 사업명이 각각 다른, 이게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이 사업명이 난임시술비 지원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하고 밑에도 사업명이 난임시술 및 주사제 투약비용이거든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위원님 아까 제가 이제, 저희들이 시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거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이고, 난임지원 바우처사업은 아무래도 우리 부산시가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너무 낮다 보니 시 자체에서 확대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을 초과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시비 100% 사업이 추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리고 172페이지 보시면 지금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손재호위원

여기 보면 치매안심센터는 저희 구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죠, 이거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읍동에 본소가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초읍동에?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손재호위원

예. 제가 어딘지 잘 몰랐는데, 하여튼 좀 찾아봐야 되겠네. 그리고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 협력의사수당이 약 한 610만 원 정도가 축소됐거든요. 이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거든요. 조기검진을 시행하는데, 1차적으로 선별검사에서 조금 인지가 조금 떨어진다는 분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1차, 보건소에서도 진단검사를 하지만, 정신과 전문의에 대해서 인재대학교 백병원에 정신과 전문의가 오셔서 또 진단을, 2차 진단을 합니다. 그 진단에 대한 협력의사수당입니다. 그런데 보통 하루에 지금 68만 6000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4시간 정도 하시기 때문에 절반으로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이게 조금 줄어드는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치매안심센터도 조금 업무를 중단한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재호위원

코로나 때문에 삭감이 됐네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손재호위원

추가해서 그 아래 부분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 지금 종전보다도 약 한 780만 원이 상대적으로 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이런 상황이면 홍보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뭐 이렇게까지 비용을 더 투자하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읍동에 본소가 있고 저희들 이제 어르신들이 워낙 어떤 초읍동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기가 어렵다 보니 저희들이 올해 1월 달에 당감건강생활지원센터 내에 당감분소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 당감분소 이용에 따른 홍보비가 조금 늘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면업무가 줄다 보니까 치매 어르신들보다는 치매 가족들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할 거 같아서 저희들이 채널을 만들어서 까톡깨톡 해서 치매 관련되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을 하는 데 홍보비가 좀 들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럼 저희 구 안에는 초읍동하고 이번에 그러면 당감동에.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당감분소.

손재호위원

분소가 올해 생겼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올해 1월 21일 자로 개소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하여튼 치매 되시는 분들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분희 위원님, 하시겠어요?

이분희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167페이지에 제일 밑에 11번, 167페이지에 저소득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약 1억 3000만 원 지금 예산을 늘려서, 예산이 지금 1억 3000만 원 정도 늘었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2억 46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분희위원

2억 4600만 원이 늘었죠? 계산을 잘못했네, 지금 이유가 있나요? 뭐 어떤 계기가 있어야 산출을 했을 거 아닙니까? 산출자료 근거가 있나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희위원

뭐 때문에 이렇게 늘었나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이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족이라든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이나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2년 동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4개월까지. 그런데 이게 기저귀 지원비가 16년도에 그대로 있다가 이번에 2022년 8월 1일 자로 지원금액이 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저귀 지원사업은 월 6만 4000원 하던 게 7만 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기저귀하고 조제분유하고 같이 지급을 하는 거는 15만 원에서 월 16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인상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이분희위원

아니, 인상은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10년 전이면 좀.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16년.

이분희위원

16년 전이면 아기를 좀 많이, 한 집에 2~3명 낳을 때고, 지금은 아기가 보통 한 집에 1~2명 지금 감소된 상태잖아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치면 그때보다 지금 금액이 올랐다고 해도 수요자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이분희위원

예.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그 대상자가 기존에 우리가 이제 기저귀 지원사업을 받는 대상자가 있고요. 그리고 당해 연도에 신규 신청자가 또 있습니다. 그게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2년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인원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도 같으면 802명한테 지원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8월 말일 현재 631명한테 지금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분희위원

예, 본 위원은 왜 이것을 지금, 지적하려고 지금 질의를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늘어나면 영아가 좀 많이, 혹시나 영아가 많이 늘어서 이렇게 산출을 많이 잡았나 그런 것도 궁금하고 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이제 출산장려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홍보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런 사업은 좀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입소문도 나고 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격려하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분희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이분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한일태위원

166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간호사 심뇌 1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 심뇌라는 간호사는 어떤 특수한 간호사입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아, 저희들이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보면, 아까 금연클리닉이 있고 만성질환관리실이 있습니다. 보통 고혈압, 당뇨를 관리하는 그런 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두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다가 중도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인 경우도 있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임시로 가서 근무를 했었는데, 4차까지 공고를 했는데 모집이 안 됐습니다, 간호 인력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비어 있다가 도저히 안 될 거 같아서 저희들이 이제 국비 지원, 기간제는 국비 지원을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시로라도 우리가 한 3개월 정도 기간제를 채용하는 데 올렸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럼 여기에, 기간제로 3개월, 3.5개월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쓰는 겁니다. 임시적으로.

한일태위원

예, 이래만 쓰시고? 아, 임시로 쓰셨네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한일태위원

왜 3.5개월인가 이 부분도 제가 궁금해서.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이제 채용이 되어서 한 분 오셨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 당시에, 밑에 출장비만 3개월 되어 있고, 위에는 3.5개월씩 되어 있습니까, 그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기본급.

한일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질의하실 거예요?
우택

오우택위원

예.

한갑용위원장

예,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174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보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2층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처음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생겨서 보건복지부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관리가 조금 강화가 되면서부터 계속 인력 확충이 매년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증액한 거는 총 우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29명입니다. 그러니까 26명에서 우리 이번에 청춘소설이라고 해서 청소년 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라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작년도 전포동에 개소를 했습니다, 20년 7월 1일 자로.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면적이 협소했습니다. 한 20평 정도였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확충을 해서 한 100평 정도로 부전동에 지금 이전을 해서 6월 달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력이 조금 더 필요해서 3명에 대한, 인력 충원에 대한 인건비를 증액을 한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그 밑에 또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 몇 가지로 과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정신질환이라는 걸.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정신질환자는, 일단 뭐 조현병이 가장 좀 많고요. 그리고 알코올성 장애로 인한 정신질환도 있을 거고요, 우울 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한 다섯 가지로 저는 지금 알고 있거든요, 조울증부터 해 갖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상담을 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요. 이런 분이 만약에 내방을 한다거나 안 그러면 우리 치료사가 간다든지 이래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이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할하는 거는 조금 경증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조금 중증인 경우에는 이미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되어 있는 분들이 대다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일단 정신질환이나 우울증 증세가 초기에 발현이 되었을 때 5년 이내에, 어떤 증상이 조금 나타나면서 5년 이내에 어떤 관리나 상담을 통해서 이분들을 관리를 하면 조금 정신질환으로 가는 부분을 아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쪽 계통으로 같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그러면 조금.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경증입니다, 경증.
우택

오우택위원

경증, 처음 그거는 아니네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어쨌든 뭐 요즘 사회가 워낙 이렇다 보니까 공황장애도 정신질환 이런 걸로 뭐 조금, 약간 이래 보니까 분류가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담은 조금 꾸준하게 널리 알려 가지고 그리하는 게 안 좋겠나, 공황장애까지도 그리 정신질환으로 분류되니까 제가 참, 이거 보고도 참 놀랐습니다, 조울증하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더 확대 보급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간에 국비하고 시비를 확보를 좀 더 많이 해 보세요. 이거는,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에 그런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저는 알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도 어쨌든 간에 우리도 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제시된 결산검사위원들이 개선요구한 사항과 우리 위원회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들을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용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 2000만 원 등 5건으로 3억 4781만 5000원이고, 일반회계 세입 부분 감액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용입니다. 주민자치회 일반운영비 1000만 원 등 11건으로 3억 9390만 8000원이고, 감액내용은 당감 복합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4500만 원 등 2건으로 4509만 2000원입니다. 기타 수정사항은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