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68회 제4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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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훈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며칠 전에 뉴스에서 읽었는데 음식물 쓰레기... 전국 2위 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나는 게 있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52페이지, 마찬가지로 음식물 쓰레기 관련인데요. 당연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정착 건에 있어서 보조금 반납이, 30% 남은 금액이 있고요. 그 밑에 안정적 처리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잔액이 쭉 나와 있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저희들이 만약에 이 돈을 다 썼으면 전국 1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웃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거는...

웃음

김미희위원

이 보조금 집행잔액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웃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분리배출 정착에 보조금 반납 1980만 원하고 보조금 정산 잔액이 1200만 원 해서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음식물 처리기거든요. 생물학적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라고 해서 퇴비화를 바로 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거는 그냥 RFID 음식물 처리기고요. 작년에, 우동에 보면 해운대동백두산위브더제니스 거기가 신축이 됐잖아요? 거기에서 당초에 3대를 하겠다고 해서 신청했었는데 이게 설치하는 공간을 조금 차지합니다. 그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두 대밖에 설치가 안 되고 한 대가 남았는데 다른 데에 소요 조회를 하다가 조회가 안 됐고, 시에서는 이월은 안 된다고 해서 일단 한 대는 반납을 하고 올해 거는 별도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음식물 쓰레기 안정적 처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전부 수집을 해서 6개의 민간업체하고 수영하고, 생곡하고... 8군데에 음식물 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입하는 민간위탁처리비거든요.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 예전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전, 2019년 이럴 때, 최고 많이 나왔을 때의 처리비를 기준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음식물 쓰레기는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된 부분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퇴비화시키는 이런 것들은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사실 더 많이 보급시키면 좋은 건데 아파트와 상의도 돼야 될 부분이 있고 적절한 홍보도 필요한 것 같거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는데 올해도 원래 4대가, 우동의 두산위브, 거기에서 하겠다고 해 가지고 4대를 신청해서 상반기에 우리 과의 팀에서 계속 접촉을 했는데 주민 일부가... 이게 지상에 설치되다 보니까 주차면수가 두 대 정도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 일부가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설치를 못 하고 현재는 다른 곳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단 아파트, 공동주택밖에는 안 되는 거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일단 150세대 이상 정도 되는 아파트가 대상이 됩니다.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결산서 64페이지입니다. 220번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시면 예산액 19만 4000원, 징수결정액이 1억 얼마 돼 있고, 수납총액, 그다음에 미수납액... 이게 너무 차이도 많이 나고 해서 어떤 부분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일단 그 외 수입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수입들이 뒤에 갑자기 생겨서 된 부분인데... 19만 4000원은 해수욕장 기간제 근로자 국민연금 환급금 부분을 편성했고요. 그 뒤에 청소차량에 유류를 많이 넣잖아요. 그 유류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해서 세입조치를 88만 원 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4개 업체에 대해서 인건비에 적용된 4대보험, 사용을 안 한 그거를 다 환수시키는 게 작년에 처음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료 환수가 34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반입 환수금 1200만 원을, 실제로 반입되는 양하고 아파트에서 발생한 양하고 계측한 거를 크로스 체크(cross-check)를 한번 했는데 체크한 결과 반입된 거보다는 우리가 여기에서 많이 잡힌 부분이 있어서 1200만 원을 업체로부터 뒤에 환수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받은 거는 5000만 원이 맞고요. 미수납액 6100만 원은 착오로 인한 건데, 이 착오된 거는 저희들이 2022년 1월에 감액 결정을 해서 감액시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미리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발생한 이유는 4대보험 환수금 고지서를 보냈는데 업체에서 몇천만 원을 한꺼번에 내려니 부담이 되어서 안 내는 바람에 저희들이 독촉을 하면서 앞에 징수결정한 걸로 저희들이 고지서를 또 발부해야 되는데 징수결정을 또 하고 발부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중 징수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감액 처리를 한 부분입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결산이라는 게 다 쓰신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한다고 하지만 다른 과에서는 볼 때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수납 총액, 미수납액이 이렇게 차이 나는 게 없어서 뭔가 싶어서... 그러면 새로운 사업에 있어서 미리 예상치 못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거고, 미수납액은 행정적인 처리의 착오가...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착오로 인해서 전액 감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최명진입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과장님, 151페이지에 피서철 해수욕장 쓰레기 처리, 이 부분에 청소작업자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는 100명입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 공무직 이렇게 해서 여름 2개월간 200명 가까이 근무를 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 운영에 불만들이 좀 있는 걸로 아는데, 쓰레기 비용에 관해서 지출하는 금액이...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저희들은 해수욕장 개장 기간 2개월간 청소만 전담하고 운영 부분에 대한 거는 전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에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해 가지고 지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조금 전에 김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거든요.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이거는 정책사업이고 그 밑에 단위사업이 자원 재활용 확대 및 활성화 지원이고요. 그 밑에 세부사업 3건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게,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거기에 6억 7000만 원하고 7900만 원이 잡히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6억 7000만 원하고 7900만 원이 잡힌 거는 밑에 자원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900만 원하고 재활용 선별장 운영에 1600만 원, 재활용 품질 개선 지원 사업에서... 아, 그 밑에 쭉 더하기를 해서 위에 6억 7000만 원, 주 원인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안정적 처리에 6억 3000만 원,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가 좀 많이 남아서 그렇게 남은 부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가 6억 3000만 원이나 남게 된 게 코로나19 이전에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했을 당시의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많이 남게 되었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이 부분을 감안해서, 줄여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민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51페이지를 보시면 ‘쓰레기 적정처리로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맨 위에 있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목표치랑 실적치랑, 물론 실적이 높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궁금한 건 과태료로 인한 금액이 올랐다는 말 맞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과태료 부과 건수가 많았다는...

송민우위원

그런데 세부적으로 무슨 과태료가 많아서 이렇게 올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에는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하는 그 과태료 5만 원하고, 일반적으로 생활 쓰레기 이런 부분들을 무단투기하는 것에 대한 과태료거든요. 그 과태료는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요즘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 차에 탄 사람이 담배를 피우다가 창문으로 꽁초를 떨어뜨리는 그거를 블랙박스로 찍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건수의 60~70%가 담배꽁초 무단투기 건입니다.

송민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사실 저희들의 목표는 150이지만, 실적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송민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참 지향할만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과장님의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실적은 적을수록, 물론 목표치하고 비슷하게 나와야...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분들이 과태료를 내는 거고, 또 구청에서 해야 할 역할이 지금 동별로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 더, 청소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151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 및 차고지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하고 부합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파트별로 동별 청소차량들이 항상 가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4개 업체에서 하는...?

송민우위원

예.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여기의 청소차량 및 차고지 운영은 우리 구에 있는 청소차량하고 석대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는 건에 대한 거고요. 4개 업체가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고 하는 거는 151페이지 제일 아래에 생활 쓰레기 수거 처리, 이 예산과목하고...

송민우위원

이게 차가 낮에 가는 거랑 새벽에 가는 거랑 저녁에 가는 거랑 비용이 다 다릅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다릅니다.

송민우위원

아, 다 다릅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지금 4개 업체의 쓰레기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수거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야간에 하는 부분이고요. 주간에 다니는 거는 아마 저희들 청소차량이 가로 청소해놓은 거, 공공용 쓰레기봉투에 담아놓은 거 있죠? 그거는 환경 공무직이 청소하고 거기에 놔두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낮에, 우리 부서의 기사들하고 공무직분들이 수거합니다.

송민우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새벽 2시에 청소를 해버리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아마 해운대구 아파트마다 다 그럴 거예요.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어떤 타임은 새벽 2시가 될 수 있고, 어떤 타임은 새벽 5시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금액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요.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주민분들이 잠자는 시간에는 청소를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게 어떤 게 정답인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흑과 백이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청소업체에 말씀을 드려서 최대한 그런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좀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간이 저녁 6시부터 21시 사이에 배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예, 맞아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면 그 이후에 4개의 업체가 수거를 하거든요. 아파트는 물론 다를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 4개의 업체가 운영하는 거는 전부 야간에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 여름에 창문을 열어놓다 보니까 상차하는 데에 “끽끽”거리는 소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민원인들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4개 업체에, 일률적으로 두 달 동안 그 아파트에만 계속 그 시간에 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돌려서 운영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문을 열어놓다 보니까 예민해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한 번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늘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감사합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과 지표, 151페이지를 보시면 자원화 시설 환경체험교실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목표가 2회로 돼 있더라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왜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성과분석에 보면 4회로 돼 있더라고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왜 다르죠? 목표치가 2로 돼 있고 실적이 제로인데... 성과분석에 보니까 4회 운영 예정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659페이지를 보시면 있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어차피 안 한 거... 과장님, 됐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이라도 교육이 가능했다고 보는데 비대면도 한 번도 실시를 안 했고 그렇습니다. 이 체험교실이 시에서 운영하는 체험교실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시 자원화 시설에 저희들이 학생들이나 주민들을 모시고 방문해서 견학을 하는 부분...

성식

박성식위원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생곡이요.

성식

박성식위원

생곡매립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