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이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문화관광과, 경제과, 안전건설과, 허가처리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도시교통과, 친환경농축산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지승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보다 25억 1,743만 8천 원을 증액한 200억 2,218만 8천 원입니다. 먼저, 군집 개인전 지원에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10월27일부터 30일까지 공주시에서 개최되는 한국민속예술축제 대표팀 참가 지원에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국·도비 증액 통보에 따라 4,0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정지용생가 지붕이엉 교체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무대 리프트 보수공사에 2,100만 원을, 대기실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에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우수 공연작품 유치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공연 2회 개최에 1억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으로 지역활력 문화공연 1회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7명 인부임 및 법적 부담금 6,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관광상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9경 비누 제작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관광자원 개발 기본구상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동호수 관광명소화사업으로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옥야동천 유토피아 관련입니다.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 농지전용부담금 8,677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토지매입비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관광객들의 편의와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전통문화체험관 경사면 돌계단 설치공사에 900만 원을, 수전 설치공사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문화재 시설관리를 위하여 옥천성당 상하수도요금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옥천 이성산성 사적지정 연구용역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위원
송윤섭입니다.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송윤섭위원
실제 추경으로 올린 내용보다 아쉬운 부분들은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읍·면, 그러니까 면 단위에 그런 문화 활동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챙겨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혀 반영들이 안 된 부분들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제가 살고 있는 안남에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공연, 큰 공연들도 아니고 지역에 있는 단체에서 하는 공연, 그러니까 옥천에 있는 예총에서 와가지고 버스킹 형태의 어떤 무대를 꾸몄는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과정에서 그건 좀 어렵겠지만, 문화의 달이라고 하는 행사를 읍·면 단위에 배치할 수 있도록, 큰 무대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공연 및 전시들이 면 단위에서도 될 수 있도록,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면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아질 테고, 지역 내에서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마련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서는 면 단위 문화예술활동, 그런 공연·전시, 이런 것들이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에 저희가 담을 수 있도록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질의해 주시죠.
조규룡위원
과장님!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조규룡위원
그냥 책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교동호수 관광지 명소화사업,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볼 때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제가 그동안 민간으로 있을 때 보고 느끼고 했던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삼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룡위원
지금 우리 인근에 김천 교동이라는 데 가면 연화지라는 데가 있어요, 연화지.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조규룡위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아주 명소인데, 거기 가면 우리 교동같이 그런 호수에다가 벚꽃을 식재를 해서 아주 상당한 명소가 돼가지고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정도로 거기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 갔을 때 우리 교동저수지가 사실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동저수지도 그런 식으로 꾸며서 외지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관광상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저는 상당히 잘됐구나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 구읍에는 지금 벚꽃길이 터널식으로 그래도 유명하잖아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룡위원
그거하고 연계해서 교동저수지를 정말 잘 꾸며가지고 인근에 있는 외지사람들이 봄에 와가지고 여기서 힐링도 하고 또 여기 와서 돈도 쓰고 갈 수 있는, 이왕 시작한 거니까 명소화가 될 수 있는 이런 곳으로 적극적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또 덧붙인다면 그 주변에 우리가 정지용 생가나 육영수 생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기 오시는 분들이 봄에는 우리 교동저수지 가서 벚꽃 구경도 하고 또 우리 옥천에서 돈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명소화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저는 이 사업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김천이나 우리 전국에 몇 군데 벚꽃으로 해가지고 유명한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예.
조규룡위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이런 것을 참고해서 이 사업이 아주 성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적극 추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옥천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경제과장 곽상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4억 8,885만 9천 원이 증액된 91억 1,58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 등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으로 6억 5,65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하단 부분입니다. 보조금등반환금에 2021년 지역사랑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5개 사업으로, 1억 8,58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4억 8,422만 6천 원이 증액된 445억 8,22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소상공인에게 대출금 이자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차보전금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향수OK카드 사용금액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하여 옥천사랑상품권 할인보전비용으로 군비 14억 8,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6억 5,659만 1천 원, 국·도비 보조매칭 8억 6,000만 원 등 총 29억 9,65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인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에 따라, 청성면 산계2리에 1억 5,400만 원, 청산면 인정리에 1억 9,000만 원 등 총 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 체계 구축을 위하여 충북 바이오헬스산업 지역혁신 플랫폼 지원 부담금으로 1억 원, 농공단지 스마트화 지원사업에 3억 6,000만 원 등 총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맨 윗부분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인센티브로 3억 2,386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인 타 시도 이전 및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으로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국내 복귀기업 지원을 위하여 입지 및 설비투자 보조금으로 1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충청북도 기업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테크로밸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 원, 기업정주여건 개선사업 지원에 6,240만 원 등 총 3억 6,24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인센티브, 인건비, 주거교통비 등으로 총 1억 2,7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옥천제2농공단지 조성비로 도비보조금 1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로 1억 8,667만 1천 원 등 총 14억 원이 증액된 25억 9,01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6쪽, 세출예산입니다. 옥천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충청북도 4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자체사업 당초예산 10억 원 전액을 삭감하고, 도비보조매칭사업비로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 6억 3,346만 9천 원이 증액된 8억 4,35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0쪽, 세출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차액 발생으로 인한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6억 3,34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위원
227페이지 보면 마을기업 육성과 관련돼서 예산이 다 전액 삭감을 한 게 있고,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면 미신청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이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경제과에서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어떤 로드맵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죠.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마을기업 관련해서 경상사업비라든지 자본사업비를 공모해서 했는데 지원된 사업들이 없었습니다, 마을기업이. 그러다 보니까 전액 이번에는 경상사업비, 자본사업비는 미모집돼서 전액 삭감이 들어가고, 추후에도 경상사업비도 아마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삭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을기업이 지금, 사회적기업은 그래도 몇 개씩 올해도 두 군데가 저희들이 예비로 해서 됐는데, 마을기업 같은 경우가 굉장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마을기업들이 나름대로 있었는데, 지금 현재 7개의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대방앗간 등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예비하고 인증된 거 합치면 17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도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시책이라든지 아니면 독려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교육이라든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실제 옥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경제활동을 지원해 주는 게 그냥 관성대로가 아니라 시대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받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농업과 관련돼서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옥천의 농업을 어떻게 굳건하게, 건강하게 만들까 이러면서 로컬푸드라고 하는 생산방식들을 대안으로 찾아낸 것처럼, 옥천 안에서 경제적 활동들이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활성화시켜 내는, 옛날에는 목표들이 그런 목표였다면 내부에서 활력을 갖도록,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여지를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만들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옥천은 나름대로 사회적기업과 관련돼서는 읍내 중심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의 많은 움직임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군 단위에 비해서 굉장히 활발한 것 같아요. 그런데 농촌 지역의 마을이 다 워낙 고령화돼 있고, 이런 실무력들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옥천군 스스로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게 작동될 일이 없어요. 평상시에 그런 고민을 하는 것들을 조직으로 교육시켜내고 조직화를 하면 결국은 마을기업으로 형성이 가능한 거거든요. 옛날 작목반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지만 만들어주면 또다시 활력을 가질 수가 있고,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지역에서 정착하고 싶어 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실무력을 가진 사람들이 새롭게 지역주민으로 정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경제과에서 목표를 만들어내면 진짜 2023년도의 목표를 우리가 2개, 3개 이렇게 하고 이런 여지들, 이런 마을들을 찾아 발굴을 해내고, 그분들이 조직으로 성사될 수 있게끔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행정에서의 도움, 중간조직을 활용하는 도움, 이러한 것들을 계획을 잡으면 성과들은 분명 실적으로 나타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계획을 세우자는 게 아니라 이런 주체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역사회가, 특히나 마을단위의 경제활동들이 자립을 위한 어떤 기반으로 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내년도 예산에서, 사실은 행정이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인력풀을 찾아낸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좀 더 지원을 해서라도 더 다양한 인력 발굴과 관련된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아무튼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21페이지 보면 기업안내표지판 정비가 있거든요. 이 기업안내표지판이 이런 데도 보면 안내 그것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저희들이 24개의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기업의 안내판에도 그거 관련, 여기 지금,
박정옥위원
입구 같은데.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앞에 오거리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박정옥위원
예, 이런 데 그것도 다 해당되는지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관리하는 부분들이 주로 저희들은 산업단지하고 그다음에 일부 기업체에 붙어있는 건 저희들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제가 왜 이거 질문을 하느냐 하면, 표지판에 보면 거리에 상관없이 그냥 나열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비를 하실 때 맨 위에가 가장 먼 데를 하든지 가장 가까운 데를 하든지 해서 거리, 순서대로 배열할 때 배치돼있는 순서대로 이걸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찾아갈 때 다음 기업에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것만 보고 가면 순서를 알 수 있도록 그걸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해 주시죠.
추복성위원
과장님, 222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옥천사랑상품권 할인보전비, 지금 금년도까지는 보전을 국비·도비가 50% 해주잖아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내년부터는 이거 폐지를 한다고 지원을 안 해준다고, 지역경제가 부익부 빈익빈 이게 있으니까 이걸 좀 자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보편적복지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안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됐을 때 보조사업이 안 됐을 때 우리 옥천군에 미치는 예산은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천군에 지금 올해만 따져보면 저희들이 약 89억 9,600만 원 정도가 인센티브로 예상이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준 보조사업이 한 27억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사실상 군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금 옥천군이 100만 원에 월 10%를 하다 보니까 다른 시·도보다도 월등히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50만 원에 10%로 해서 일단 금액을 하향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따져볼 때 한 800억 정도의 매출을 바라보는데, 800억 정도의, 단순하게 따지면 80억 정도가 인센티브로 지출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50만 원을 다 쓰시는 분도 있고 또 100만 원 했을 때 100만 원을 다 안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잡아보니까 저희들이 한 70% 전후, 그러니까 100만 원을 하더라도 한 70만 원 정도 이 수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만 원까지 줄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면 약 700억 정도의 매출액을 봤을 때, 그래서 60억 정도가 아마 소요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로써는 전액 군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종 시상금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게 지금 청주나 대전시에도 폐지를 했다가 주민들의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시작을 하는 부분도 있어서 아마 국가에서도 사실상 이것만큼 선순환 자금, 지역의 자금이 역외 유출이 안 되고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아마 최소한의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을 해줄까 하는 이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과장님, 아주 답변을 잘해주셨는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금년도까지의 어떤 할인비율을 해주다가 갑자기 내년도에 답변 중에 50%로 내려오고 국가나 도 재정이 보조가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 여건, 재정 여건을 봐서라도 불가피하게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그걸 사전, 지금서부터 정부에서 아까 혹시 어느 일정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나 했는데 그건 기대고, 기대하지 말고 주민들이 갑자기 동요되지 않게끔 홍보를 해가지고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행정의 어떤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꼭 좀 해주세요, 그건!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223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지역발전 성장촉진지역 균형발전 공모사업, 이거 지금 발주했어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아직, 두 가지는 저희들이 기존 예산은 발주가 됐고요.
추복성위원
됐고,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한 가지가 저희들이 백두대간권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부분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모사업이라든지 그거뿐만이 아니라 성장촉진지역 공모사업이나 균형발전사업 관련해서 미리 좀 용역 발주를 한 가지 정도는 해놓고서,
추복성위원
내가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면 늦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늦었다. 내년도 하려면 지금 해서 언제 그 대응을 하느냐고. 그러면 이건 풀 용역비도 있을 거니까 이런 건 대응을 하려면 진즉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기적절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223페이지 공공기관에 농공단지 스마트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업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사업설명서에 있는데 2억씩 지원해 주고 자부담 25% 해서 해주는 건데 이것 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국가에서 직접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저희들 충북테크노파크라고 해서 거기에다 위탁을 줘서 거기서 자동화 장비라든지 제어기라든지 제어구축이라든지 말 그대로 스마트화 그 사업이 기업에다 주는 건데 최대 2억까지 지원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추복성위원
뭐 CCTV 이런 게 아니고?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그런 건,
추복성위원
그런 게 아니고 기계, 내부에 기계,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고용 창출에는 역행하는 거네.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약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렇죠?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그런데 인력을 요즘에 구하고 싶어도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그래서 기업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자꾸 지방 쪽으로 많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에 테크노파크라고 했는데 그러면 가풍리 있는데 거기만 되는 거예요? 일반 동이농공단지, 청산산업단지 이런 데는 아니고?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다 될 수 있고요. 그 사업이 테크노파크라고 해서 충북테크노파크,
추복성위원
거기서 대행하는 거다?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거기서 위탁을 줘서,
추복성위원
업무를 대행하는 거다?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거기서 9개로 저희들이 잡았는데, 기존 4,000만 원까지 최대 지원 저희들이 부담금입니다, 이게. 4,000만 원.
추복성위원
글쎄 군비 부담.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최대 2억까지 해주는 사업인데, 그래서 9개가 될 수도 있고 또 사업이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짜리를 할 수도 있고, 4,000만 원짜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개로 일단은 추산은 내시가 9개로 해서 4,000만 원 해가지고 3억 6,000은 저희들 부담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복성위원
9개 이제 그건 기준이고,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10개도 될 수 있고 11개도 될 수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보니까 225쪽에 보니까 청년희망일자리사업 1억 5,000이 삭감이 돼 있는데, 이걸 더 증액을 해도 부족할 텐데 어떻게 이게 삭감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주셨으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 일자리사업이 저희들은 군에서 지금 많은 청년분들이 일자리를 못 찾고 있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해소를 하자 해서 일시적이라도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던 부분들인데, 저희들의 예견과 달리 좋은 일자리만, 쉽게 말해서 편하고 이런 일자리들만 선호하다 보니까 되고서도 간혹가다 또 있으시고, 또 사업의 또 이동성이라든지 이런 부족한 부분들은 신청이 미신청자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청년들이 지원자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럼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리한 사업들은 몰리는데, 어렵고 이런 사업장에는 하다가도 또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래서, 이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이걸 조정해서 하여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외식위원
간단하게 하나 좀 물어볼게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김외식위원
전통시장에 화재공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일부 감해졌는데, 입점이 부진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통시장이 크게 옥천상가하고 공설시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용하시던 사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화재보험료에 가입하는 것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신청이 없다가 올해 새로운 점포들이 10개 점포들이 생기고, 기존에 12개 점포들하고 해서 총 28개의 입점 업체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많은 홍보도 하고 또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노점에서 하다 보니까 했는데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작다 보니까, 더 편차가 있습니다, 조금씩. 그러다 보니까 남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재 18개의 점포에 대해서 지원했고, 그다음에 추가로 하반기에는 7개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 바로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유재구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3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8억 9,136만 4천 원이 감액된 107억 2,67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233쪽입니다. 자체사업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31만 3천 원이 증액된 445억 6,48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소방의 날 행사 및 소방기술경연대회 참석인원 증가로 의용소방대 지원 예산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존 여성예비군 소대원의 노후화된 피복 교체 및 신규 소대원 피복 지급을 위하여 7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단봉 등 예비군훈련대의 물품 지원 예산으로 57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옥천 문정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128건의 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 4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옥천 매화리 농로포장공사 등 3건의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에 성립전예산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수1리 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 지원에 성립전예산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하천구역 내 재해위험 제거를 위한 장비임차료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경보시설 등 조기경보시스템 26건이 신설되어 공공운영비 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태풍·호우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한 침수흔적도 작성을 위하여 용역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폭염대책 추진을 위하여 도로 살수장비 임차료 960만 원과 폭염저감시설 설치비 2,8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고, 호우피해 응급복구비로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안남면 수동지구 하천구역 출입 자동차단시설 설치비로 성립전예산 1억 원과 용담·대청댐 방류 피해보상금으로 성립전예산 1억 2,69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이 적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5개소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대하여 사업지구 간 조정에 따른 예산액을 반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하반기 하천 정비사업 수요조사 결과, 4개소 금구천, 오덕천, 이원천, 금산천의 지방하천 정비를 위하여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재해예방소하천 정비 및 보수 등 8건의 소하천 자체정비사업에 대하여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북 증약리 군도 선형 개량공사에 도비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서 금천리 군도15호선 도로선형 개량공사에 환경재해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위하여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청성 장수리 군도5호선 확포장공사를 위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청산 효림리 농어촌도로 정비공사 사업구간 확장으로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옥천 마항리 농로정비공사비 4,000만 원과 망월~만월 자동제설장비 설치공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동이면 당재육교의 교량받침 교체 및 단면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정산 결과에 따라 도비 보조금 잔액 반환금으로 9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해 주시죠.
추복성위원
과장님!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위원
233페이지에 소방의 날 행사 사업보조,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위원
과장님, 이거 당초예산 사업설명서 봤어요? 당초예산.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잠깐 봤습니다.
추복성위원
잠깐 봤어요? 그러면 잠깐 봤으면 지금 인원이 600명으로 늘려가지고 사업내용이 변경된 게 뭐냐?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이백,
추복성위원
33페이지 소방의 날 행사.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위원
당초예산 설 때의 사업설명서를 봤냐 이런 얘기예요. 사업설명서. 지금 이번에 추경에 대한 사업설명서 말고 당초 사업설명서를 봤냐 이 얘기예요. 잠깐 봤다고 했잖아?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래서 예비군훈련 하는데,
추복성위원
의용소방대 지원해 주는 행사 민간에 자본보조 주는 거. 행사 의용소방대 233페이지 소방의 날 행사 300만 원 증된 거에 대해서 질의하는 건데, 당초 사업설명서를 봤냐 이런 얘기예요. 잠깐 봤다고 했잖아? 방금.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봤는데 늘어난 게 뭐냐 이 얘기예요.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늘어난 것이 인원이 있는데 600명으로 있는데 당초에는 가족들 이런 분들이,
추복성위원
100명 늘어났어. 500명에서 600명 늘어났어. 그런데 사업내용이 뭐 늘어났냐고?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이제 사람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식대라든가,
추복성위원
식대가 그래 800이에요? 8천 원씩 해가지고 80만 원이에요.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나머지가 뭐 늘어났냐고?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또 거기에 따라오는 기념품이 또 늘어나겠죠.
추복성위원
천 원 더 늘었어, 천 원.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여러 가지, 사람이 늘어나니까 이런 물품이고 전체 소모품 이런 게 더 늘어나죠. 그래서 이게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추복성위원
과장님, 내용도 당초 사업설명서 안 봤으면 안 봤다고 얘기를 해야지, 봤다고 얘기하시냐고! 지금 당초에서는 없는 것이 가수 초청이 있어요, 2명이. 가수 초청이!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가수 초청해가지고 200만 원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가수 초청 100만 원.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런 단체에서 자꾸 요구를 하니까 이게 늘어났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당초에 예산 편성한 걸 가지고 제대로 추진을 한번 해보고, 금년도는. 익년도에 이걸 해보니까 이래서 문제가 되니 익년도서부터 해서, 해보지도 않고 말이에요. 연차별로 2019년도 900만 원, 2020년도 900만 원, 2021년도 1,200만 원, 2022년도 1,200만 원. 자, 2년 차에 다시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이게 느닷없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답변하실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이제 이 규모가 확대되다 보니까,
추복성위원
그 얘기는, 그러면 당초서부터 편성할 때서부터 그 기준을 아까 얘기했던 부부가 됐든 확대해서 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금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기준을 놓고서 새로운 사업을 갖다 추가로다 집어넣어 놓고 가수 초청이라든지 인원 증을 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금년도, 그러면 내년도에 만약에 이거 또 1,500만 원에서 느닷없이 2,000만 원 해달라면 해주는 거예요? 이거 한번 재검토해야 될 대상입니다. 예?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 페이지에 예비군 피복비 지원이 있는데, 예비군을 편성하면 임기가 몇 년이에요?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팀장님! 팀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이병우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죠.
추복성위원
팀장님, 누구예요? 팀장님!
세진
김세진안전관리팀장
김세진입니다.
추복성위원
예비군이 임용을 하면 임기가 몇 년이에요?
세진
김세진안전관리팀장
예비군은 8년 차까지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예?
세진
김세진안전관리팀장
8년 차까지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8년 동안 하는 거예요?
세진
김세진안전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군대 제대하고서 8년 동안 편성됩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여성예비군. 지금,
세진
김세진안전관리팀장
여성예비군이요? 일반예비군 얘기하는 줄 알고,
추복성위원
내가 지금 233페이지 여성예비군 얘기하는데 어떻게 일반예비군, 여기 예산 편성에 일반예비군이에요? 남자 얘기를 질의를 안 하는데 어째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세진
김세진안전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추복성위원
여성예비군 임기가 몇 년이냐 이 얘기예요.
세진
김세진안전관리팀장
임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3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연수는,
추복성위원
그러면 예산 여기에 피복비를 왜 올렸어요? 임기도 모르면서! 이것은 임기가 시작이 되면 임기 시작할 때 예비군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디로 들어가느냐?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2회 추경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한번 재검토 해보세요. 그다음에 234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주민숙원사업이 지금 많게는 읍·면에 주민숙원사업만 39건서부터 적게는 7건까지 읍·면에 계상을 했어요. 과장님?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위원
거기다가 재해대책까지 넣으면 거의 지금 현재 이 건만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건인데, 백 몇 건인데 이거 금년도 추경에 서가지고 이거 처리하겠어요?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8월 달부터 오자마자 이것을 이 많은 사업비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래서 회의를 통하고 읍·면 직원들한테도 회의를 좀 해서 먼저 조사를 하고, 또 설계도 이미 한 70% 정도는 완료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다는, 완벽하게 완료는 답변을 못 드리고 최대한 80% 이상은 전체적으로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복성위원
지금 주민숙원사업하고 일반 세천사업하고 합하면 150건 되는데 걱정이 됩니다, 이거 사실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거 사업 추진을 다 못하면, 사전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지금 읍·면 예산에다가 벌써 내년도 예산안 설계용역비로 갖다 세워놨어, 읍·면 예산에다가. 왜 이게 읍·면, 내년도에 당초에 예산 사업장 결정도 의회 승인도 안 받았는데 사업설계가 들어가냐 이 얘기예요. 회계 독립의 원칙에 예산은 말입니다. 총계주의 원칙에 준해야 되는 거예요. 세입은 세입대로 세출은 세출대로, 그다음에 당해 회계연도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예산 잘못한 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 전액 다 삭감시키겠습니다, 이거. 회계의 절차도 준수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 우리 과장님 설계를 다 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설계를 다 합니까? 이게! 예산이 예산 편성 중인 시점이 아닌데.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그래서 미리 조사해서 이제 설계를, 이건 빨리 최대한 하려다 보니까 설계를 미리미리 한 사항입니다.
추복성위원
이거 뭐 우리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이거 과장님한테 자꾸 이거 따져봐야 그 질의에 그 답변 똑같은 내용인데, 이건 별도로 말씀드리겠고. 242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청산 효림리 농어촌도로 정비공사 일부 증이 있어요. 당초에서 8,000만 원인데 이번에 무려 1억 7,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거 내용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그게 마을진입로 옆에 하천이 조그만 저기가 있는데, 진입로가 좁다 보니까 이게 조금 뭐 공사를 해도 사고의 위험성도 발생되고 사업에 효과가 없으니까 그 옆으로 구거, 도랑 비슷한 거기를 박스형으로 더 범위를 넓히다 보니까 확폭을 넓히다 보니까 구조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사업비가 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걸 해달라고 하면 주민이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주민이랑 현장을 갔어. 현장을 갔을 때 이렇게 해달라고 당초예산을 세웠어.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렇죠?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30% 증이 됐으면 공사를 못 해요. 그런데 30% 이상도 문제가 생기는데 무려 1억 7,000 정도의 사업 판단이 그 정도 미숙했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누구에 의해서 이 사업을 당초에 이렇게 해준다, 8,000만 원에 해준다고 했다가 1억 7,000, 2배 이상이 더, 210%를 증액을 시켜가지고 이게 누가 판단해서 한 거예요? 이거 군수가 한 거예요, 과장이 한 거예요, 계장이 한 거예요, 주무관이 한 거예요?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이제 이것은 당초에 이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추복성위원
아니, 이거 과장님이 이거에 대한 답변은, 당초 예산한 사람이, 우리 팀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추복성위원
팀장님도 전년도에 온 거예요?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럼 뭐 답변 들을 것도 없네.
형순
김형순도로팀장
도로팀장 김형순입니다.
추복성위원
답변, 뭐 팀장도 받은 거라며. 이게 말이에요. 기술부서에서, 자, 지금 폭이 3m에 20전 20cm로 해가지고 1m 하면 대략 얼마 나오잖아? 이게. 저도 알아요, 그건. 행정직 출신이지만. 무려 현장 여건에 2배 이상이 되도록 이렇게, 이러면 만약에 이거 당초에 잘 판단해서 했으면, 지금 주민들한테 통행에 문제가, 주민한테 그대로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벌써 공사 완료됐다 이 얘기예요. 당초예산 같으면! 당초에 2억에 세웠으면! 2억 5,000 세웠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세심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과장님, 이런 사업 부분은 현장 여건에 맞춰가지고 그때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도록 해야 돼요.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서 예산도 세우고 또 공부도 하고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위원
예, 송윤섭입니다. 저는 이번에 재해예방과 관련돼서 소하천정비 부분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하셨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했듯이, 지 이렇게 비가 오는 형태들이 굉장히 집중호우로, 폭우로 오기 때문에 이런 소하천들이 주기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으면 수풀이 우거져 있거나 준설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인해서 재해들이 발생하는데, 좀 예산을 늘려서라도 사전에 수풀정비나 세천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추경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건사해야 될 그러니까 지금 지방하천 정도도 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건사해야 되는 소하천이나 세천 정도도 주기적으로 사전에 점검이 돼서 놓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돼서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238쪽에, 폭염 대응 도로 살수장비 임차라고 돼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병우위원장
960만 원. 이게 지금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이게 성립전으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렇게 내려왔는데, 일부는 사용이 돼 있고, 앞으로도 여름이 지나갔는데, 혹시 또 갑자기 덥거나 이렇게 하면 나머지 부분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이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병우위원장
이것은 하여튼, 그럼 이것은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 안 되나요? 임차를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요.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거기에 꼭 필요하게 쓸 수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요. 거기에다가 써야 하니까.
이병우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허가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허가처리과장 이규태입니다. 지금부터 허가처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685만 원이 감액된 4억 2,975만 3천 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불법 농지 행정 대집행 추진에 대하여 일부 원상회복 완료로 7,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완화에 의해 농지위원회 개최 횟수가 월 1회에서 2회로 늘어남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 2,520만 원을 증액 계상, 민원 관련 출장업무 증가에 따른 임차차량 사용량이 증가하여 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원 서식 출력을 위한 노후 전자복사기의 대체구입비 1대 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허가처리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위원
우리 옥천군이 허가처리과를 만들어서 실무적인 일들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이 특성들을 좀 살려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선 당장 홍보와 관련돼서, 우리 옥천군의 개발행위와 관련된 여지의 홍보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민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개정을 통해서 변경 내용들이 많기도 하고, 또 이게 개발행위라는 게 한 걸로만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연속적인, 가령 축사를 만약에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축사와 관련된 가능 여부가 또 따로 있고, 축사를 짓고 나서도 거기에 태양광을 얹다 보면 또 그게 여부가 따로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안내 책자들이 만들어져서 좀 그런 게 민원인들 스스로가 사전 숙지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허가처리과 실무를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민원인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어떤 홍보물이 만들어져야 될지는 분명히 더, 저보다 더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면 좋겠다. 아무튼 이런 제안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최순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억 391만 2천 원을 감액한 총 81억 9,946만 6천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7건에 3억 1,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 3건에 8,69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3억 1,647만 3천 원을 증액한, 207억 8,2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으로 2,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부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사업을 7,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2억 800만 원, 매연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지원 3억 4,32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55쪽,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 카메라 설치사업 시설비 300만 원을 감하여 단속 카메라 전기요금 250만 원과 회선 사용료 50만 원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 대행사업 민간위탁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3억 9,8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56쪽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를 위한 인건비 1,76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각시설 민간위탁금은 장비 유지 변동비를 반영하여 1억 3,041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전기요금 5,000만 원과 폐가전제품 등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민간 위탁 처리비에 2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옥천읍 오대리 부유식 계류장 설치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44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8억 5,998만 9천 원 감액된 158억 2,81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오염총량관리사업 연구개발비 3,170만 원, 하단부 대단위 주민지원사업 2,000만 원을 감액하여 다음 쪽 445쪽,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에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물품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4,94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46쪽, 대청호 일원 반딧불이 복원사업 2,200만 원을 감액하여 반딧불이 식생 모니터링 사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입니다. 526쪽 주민지원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옥천읍 교동리 부지 매입반환금 2,2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27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주민지원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주변 마을 주민건강지원비 400만 원을 전액 감하여 하단부분 마을 공동물품 구입 지원에 400만 원으로 과목경정하였으며, 옥천읍 교동리 마을 휴게시설 지원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질의해 주시죠.
조규룡위원
팀장님, 사업설명서 18페이지요. 지금 여기 반딧불이 용역비가 2,200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여기 사업 시행하고 있지 않아요?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규룡위원
그런데 무슨 용역비가 또 필요한가요?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이 용역비는요, 시설비가 일부 좀 잔액이 남고요. 또 저희가 1년간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반딧불이가 어느 종류가 있고, 또 먹이는 어떻게 있고, 그 식생을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조규룡위원
그럼 이 용역하는 업체나 이것 뭐 선정됐어요?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저희가 만약에 선정한다면 반딧불이에 좀 조예가 깊으신 분, 그런 전문가로 그렇게 용역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조규룡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이 반딧불이 안터지구하면 반딧불이가 안터를 대표하는 것같이 계속 뭐 거론이 되고 이러는데. 어쨌든 이 용역을 정말 잘하셔가지고, 용역비가 이게 헛되지 않도록, 여기에 신경 좀 써 줬으면 좋겠어요.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위원
256페이지 보면,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와 관련돼서 그동안 직접 인건비를 써서 이렇게 하던 게 위탁관리로 전환이 되는데, 이 내용과 관련돼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변경되는 사유를 말씀드릴까요?
송윤섭위원
예.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저희가 작년에 영농폐기물 좀 관심을 가져서 새롭게 인건비를 투여해서 이분들을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직접 수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농촌 실정이 저희가 인건비사업 공고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저희가 어떤 현장에 폐비닐이 발생했을 때 수거해서 또 운반하고, 또 처리하는 그 비용을 하려고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송윤섭위원
실제 만약에, 면단위에서 관리를 할 때에도 거기에 인력이 확보가 안 됐는데, 대행업체를 또 해도 결국 사람은 읍·면 단위에서 또 찾게 돼 있고, 위탁업체 입장에서도 사람을 구하다 보면. 이게 체계만 바뀌지, 실제 제대로 홍보되지 않으면 이런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울 부분들이 있을 거다, 싶어서 오히려 용역을 줘서 진행을 해 보면 알겠지만, 오히려 지역 내에서 이런 문제들을 더 이장님들이라든가 이렇게 실제 상황들을 아시는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상의해서 방법을 찾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 지역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런 소소한 활동들이 제대로 홍보가 돼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꼭 필요한 인력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런 준비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조차가 다 용역으로 가면, 결국에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용역에서도 또 확보해야 될 인력은 읍·면 단위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은 좀 지금 용역으로 간다고 하지만 좀 철저하게, 그냥 용역으로 갔기 때문에 그냥 용역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진행 상황들을 좀 철저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현실적인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다. 아무튼 그렇게 제안 드립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송윤섭위원
예.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이것은 저희가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이 아니라, 이 업체 장비와 인력을 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영농폐기물 그동안 했던 부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기존에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고요. 주민들이 직접 매립장으로 가져오거나 저희가 현장에 가서 수거하는데 사실은 체계가 조금 아직 확립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를 100% 만족하지 못하지만, 차량이 민간위탁금으로 현장에 있는 것을 수거하고 또 그것을 위탁 처리하는 비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뭐 자세한 얘기는 이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46쪽에 보니까, 금방 우리 조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이 반딧불이 모니터링 예산이 2,200 올라온 거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예.
이병우위원장
그게 사실은 1회 추경에서 올라와야되고, 지금 또 대청호 복원사업에 보면 2,200이 삭감이 됐잖아요? 이게 사실은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요. 사실은 원래 1회에서 올라와서 삭감이 되지 않아야 될 건데, 이게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삭감된 이유는 어떤 부분에서 삭감을 시킨 건가요?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저희가 당초 계획할 때는 이런 모니터링이라는 것을 사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반딧불이 전문가는 아니고요. 반딧불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족한 면이 있어서 ‘아, 1년간에 어떤 모니터링 사업계획을 해야 되겠다.’는 게 발생을 해서 이번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장
어쨌든 예산을 올릴 때는 절차나 이런 순서를 잘 한번 파악하셔서 올려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금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60억 8,474만 3천 원으로 1억 7,630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옥천묘목공원 사면보강공사 성립전예산 1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산림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34억 7,768만 원으로 4,391만 6천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15억 7,456만 3천 원으로 1,139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2쪽 세출예산액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총 172억 8,131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억 4,719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의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량이 증가되어 7,5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업직불제 사업관리를 위해 국비 59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유류비 인상에 따른 산불감시원 차량 유류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불방지 홍보물품 및 휴대용 열화상카메라 구입비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비 인상으로 산사태 현장예방단 유류비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수형 조정을 위하여 4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주민편의를 위한 등산로 정비 및 흙먼지 털이기 설치를 위하여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가 및 기업지원실 자동경비용역비 45만 원, 전기요금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옥천묘목산업 육성 종합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옥천묘목산업특구 명소화 용역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옥천묘목공원 운영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420만 원, 상하수도요금 33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옥천묘목공원 사면보강공사 성립전예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령산 자연휴양림의 정상적인 운영으로 이용객의 증가됨에 따라 전기요금 1,800만 원, 연료비 1,000만 원, 지역상품권 환원사업 예산 2,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령산 자연휴양림 내 집중호우로 유실된 사면보강공사를 위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령산 자연휴양림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해 종합안내판 설치에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장령산 자연휴양림 운영에 필요한 업무용 전기카트 구입비 1,600만 원, 노후 세탁기 및 건조기 교체 구입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김희종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3억 8,169만 3천 원이 증액된 88억 6,96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옥천읍 양수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 원을, 옥천 장야리 도로정비공사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성립전예산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에 5건에 총 5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675만 원과 도비 분담금 1,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메가시티 미래 첨단 광역교통 기반 구축에 1억 5,000만 원을, 옥천 생활권 우회도로망 구축에 1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6억 1,420만 2천 원이 증액된 341억 5,96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야∼상야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 원을, 신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원을, 양수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과 군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7,000만 원을, 소규모 도로시설물 유지공사에 2억 원을, 시특법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상단 부분입니다. 옥천읍 삼양로 그린뉴딜 3단계 지중화사업에 군비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부분 미래 첨단 광역교통기반 구축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3쪽 상단 부분입니다.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 지원에 400만 원과 중간 부분 옥천읍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산 버스공용정류소 쉼터 조성공사에 1,200만 원을, 전입자 교통카드 지원에 3,000만 원과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이용 보상금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3억 4,076만 9천 원을, 공영버스 대체구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하단 및 277쪽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코로나로 인한 운수업체 종사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외 5건에 대해 총 5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4억 9,439만 9천 원이 증액된 46억 6,15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2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억 9,439만 9천 원이 증액된 46억 6,15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위원
과장님, 276페이지요.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김경숙위원
지금 현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지금 설치를 어느 정도 진행하고 계신 상황인가요?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지금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고, 아직 1,000만 원이 부족해가지고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를 가 봤는데, 어떻게 보면 시외버스터미널을 한쪽을 막아서 그걸 공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거기 막는 쪽을 보면, 택시 서는 쪽으로 보면 수유실이 있어요.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그래서 수유실을 없애고 그걸 갖다가 교통약자 사무실로 쓴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수유실이라는 게 애기엄마가 1명이라도 있어도 수유실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옥천군의 정책이 인구늘리기 정책이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자꾸 키워야 되는 입장인데, 아무리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치지만, 굳이 수유실을 없애가면서 교통약자 이동시설 이것 하시는 분들이 꼭 거기로 와야 될 이유가 있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 들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당초에 그게 지금 장야리에 임대사무실을 얻어 갖고 생활을 했었는데요. 임대, 집주인이 사실상 그걸 매각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데를 갖다가 사실 한 6개월 정도 사무실을 구하려고 돌아다녔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장애인 차량이 거의 8대가 있는데, 주차시설하고 그렇게 마땅한 시설을 가서 사실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들어오게 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물론 교통약자 이런 장애인 이런 분들도 중요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머니들이잖아요?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김경숙위원
또 수유를 한다면 젊은 어머니들일 텐데. 그분들이 하다못해 지금 시외버스가 거의 지금 뭐 많이 배차시간도 너무 없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하리라 생각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1명이라도 왔을 때 수유를 하게 된다면 화장실 가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수유실에 대해서는 한번 거기는 어차피 지금 교통약자 사무실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한번 그 주변에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지.
김경숙위원
주변이라면 터미널 안쪽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거기가 그렇게 막다 보면 사실 엄청 좁아지더라고요, 터미널 대기장 자체가요. 제 생각에는 딱히 없을 것 같은데. 차라리 교통약자 이분들을 다른 데로 더 알아보는 게 어떨까? 제 생각은 그런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장기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고요. 원래 그게 지금 버스 대합실로 돼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설계를 할 시에는 거기가 향토전시실로다가 계획이 돼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지금은 공영버스 타시는 분들이 지금 대기실로 이용하지만, 당초 계획은 원래 향토전시실로 돼 있었던 겁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거기가 좁으니까 수유실을 없애고, 만약에 어디 또 다른 데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를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검토를 하시겠다고요?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해 주시죠.
추복성위원
271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자전거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변경 용역,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이것은 지금 5년마다 하는 법적사무가 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아, 5년마다 하는 법적업무인데.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럼 변경용역이에요? 변경이 아니지,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5년 전에,
추복성위원
그냥 기본계획이지. 기본계획수립이지.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예. 있습니다. 당초에 말대로 우리가 20km가 돼 있으면 5년 단위로 갖다가,
추복성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그런데 하천이면 하천, 도로면 농어촌도로면 도로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종합계획 수립이지, 변경은 아니잖아?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하다 보면 변경이 되는 거지.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예. 그런데 제목이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것은 앞으로 변경은 빼시고.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소규모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 일부 증했는데. 이 100% 증을 했어요.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것 지금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2억 가지고 지금 했는데, 지금 한 3개월 남았는데. 3개월에 100% 2억을 더 증해서 어디다 쓸 거예요?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잔액이 3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그래 갖고 민원 들어온 데는 지금 몇 군데, 대여섯 군데 되거든요. 사실 이것은 12월 말까지 전부 다 쓰고도 어떻게 보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것 전액 삭감시키고, 당초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사용하세요. 본예산에다가 부기 달아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생각해요?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긴급적으로 이게 민원이 생겨서,
추복성위원
알아요, 글쎄 아는데. 이게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옥천읍에 있는 의원님들이 이 얘기를 하면 ‘아, 도시계획에 있는 걸 이걸 왜 삭감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사실은 편법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 부기를 달아가지고 쓰는 것이 원래 목적에, 예산편성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급하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POOL예산 성격으로다가 이걸 쓰고 있는데.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예요. 대도시는 더 많아, 이게 도시권은. 그런데 당초에 그러면 세울 때 연간 계획수립을 할 때 이 정도였는데, 지금 한 3개월 남겨 놓고서 이것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벌써 공사해 놓고 지금 돈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그렇지 않아요.
추복성위원
그런 것은 없을 테지만.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채권이 확보돼야 시공을 하는 거니까, 그것은 회계절차상 맞출 수 있을 테지만. 이것은 좀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시가지 차선도색 뭐 이것은 지금 하는데, 이게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테지만, 연말에 가서 차선도색을 하면 내구의, 사용기간이 봄철에 하는 것보다는 아주 현저히 떨어져요. 겨울 공사가. 그래서 맨날 차선도색, 보도블록 교체 월동기에 한다고 주민들한테 맨날 질타받는 거예요. 이런 것은 몰라 어디가 급한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본예산에 아예 차선도색은 어디서 어디까지 한다. 뭐 장야리부터 서대리까지 한다. 이런 것을 어떻게 딱 정해 놓고, 그래서 일찌감치 하는 게 좋다, 주민들 통행에도 그 회계연도로 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지금 이 차선도색도 저희가 상반기에 일부를 했어요. 그런데 민원이 지금 해 달라는 데가 지금 동부우회도로하고 시가지 한 세 군데가 좀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걸 2회 추경에 올리게 된 저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차선이 안 보이다 보면 사고위험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다른 사업을 떠나서 이것은 필히 제가 봐서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복성위원
하여간 이것 예산편성이 되면, 하여간 월동기 주민들한테 지탄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집행해서 설계가 얼마 한 달 걸리고, 나머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겨울에 해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셔야 돼, 이것.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273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연구용역 빈집 실태조사. 이것 지금 부기경정을 했는데,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 정비계획 수립해서, 이걸 싹해가지고 빈집 실태조사만 여기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적은 돈도 아니고, 1억 4,000씩이나 되는데.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당초에 1억 4,000을 갖다가 저희가 빈집을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같이 원래 묶어가지고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입찰을 갖다가 저희가 2번을 올렸어요, 사실은. 그런데 다 유찰이 돼 버렸어요. 응찰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사실상.
추복성위원
예산이 적다고?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게 저희가 당초에 880가구를 갖다가 1년 동안 전기 사용 안 하는 그런 것을 뽑아 보니까 한 880가구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발주하기 전에 다시 한번 검토를 그것 플러스 상하수도 1년 동안 내지 않는 것 그것까지 총취합을 해보니까 1,600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우리가 1가구당 보통 조사할 때 여기에 우리가 단가를 먹인 게 8만 8천 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2개 다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리고 응찰자도 없고 그래 갖고, 일단은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렇게 부기를 갖다가 경정하게 됐습니다.
추복성위원
이해는 가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에 빈집 실태 정비계획까지 갔는데, 실태조사 하면 예산이 반토막으로 와야 되는데, 그 예산이 부기경정이 그대로 왔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했는데, 이해가 갔습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과장님, 혹시 정부 시책에서 내가 어디 매스컴에서 봤는데, 빈집이 방치가 돼 있는 것을 강제집행을 해서 철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매각을 할 때 그 구상권을 해서, 그러니까 철거비용을 받아내는 걸로 이런 게 제도가 도입된다고 어느 매스컴에서 했는데, 그게 실제 지금 현재 어떤 행정에 절차가 있는 거예요?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법적으로 지금 「농어촌정비법」하고 저희 보면 조례가 옥천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철거를 하고 일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아주 불가피한 것 그런 것은 보상을 일부 주는 게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보상을 주는 게 아니라,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보상을 주고 강제 철거합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정부에서의 발표는 그 빈집이 질병이라든지 청소년 탈선지역이니 이래가지고 강제 철거하고, 이 사람이 매각을 할 때 그것에 대한 구상권을 발동시켜 가지고 한다. 이런 것이 언제 한번 매스컴에서 들었는데, 그런 것은 없고?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진짜,
추복성위원
그런 행정절차 지금 내려온 것은 없고?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예. 그것은 없습니다.
추복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외석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외식위원
과장님!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김외식위원
수고 많아요. 옥천버스 1억 2,000짜리 버스면 이게 몇 인용이에요? 사업설명서에.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35인승요.
김외식위원
아, 입석이니까 그것 뭐,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35인용입니다.
김외식위원
35인승? 그러면 보통 다니는 대형버스 그건가?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예. 대형버스로 보시면 됩니다.
김외식위원
우리 군에서 사준 게 한 열대여섯 대?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지금 17대 있고,
김외식위원
17대죠? 전체 버스가 몇 대예요, 거기?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29대입니다.
김외식위원
29대 중에 우리 군에서 사준 게 17대?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17대이고, 거기 12대 옥천버스.
김외식위원
1년에 돈도 한 30억씩 갖다가 주잖아?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예.
김외식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아마 우리 의원들이 민원 제일 받는 게 ‘우리 동네 버스 좀 들어오게 해 달라’는 게 꼭 한두 건은 민원을 받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좀 들어오시오, 좀 다니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꼭 돈을 달라고 그러지요?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저희가 버스를 운영하는 게,
김외식위원
추가 비용을 달라고 하지요?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지금 52시간제 그런 시간적인 그런 관계도 좀 돼 있고요. 저희가 못 들어가는 데에서는 사실 다람쥐택시하고 지금 변동으로 지금 그런 민원을 해소 차원으로 갖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래서 먼저 8대도 아주 이게 참 이슈였었는데. 이것 한번 해보실 생각 있으세요? 우리 옥천버스는 9개 읍·면에 면까지만 가는 거예요. 골짝 골짝 다니지 말고. 그렇게 하고서 그 면에서 우리 군에서 직접 운행해서 뭐 합승버스라든지 이런 것 한두 대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이런 것 용역을 한번 줘서 실제 손익계산을 해 봐서 우리 군이 뭐 1년에 30억 이상씩 안 줘도 운행이 가능하다. 이런 용역?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노선 변경도 지금 우리 옥천버스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노선권하고 운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갖다가 그 노선 있는 데를 또 침범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민사적으로다 그런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원죄는 면허를 내 줄 때 면허가 반납을 해야 되는데, 개인택시마냥 면허를 내주면 나중에 하기 싫으면 갖다가 우리 군에서 1억씩 주고 있지요, 돈? 개인택시도 반납하면?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현재는 감차 계획이 있어가지고 현재 같은 경우는 법인택시는 4,300만 원, 그다음에 개인택시는 지금 1억 정도를 갖다가 저희가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지금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1억 선에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참 이게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물먹는 하마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체 5,000만 국민이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그냥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말이야. 이렇게 하자니 그게 걸리고, 그렇게 하자니 이게 걸리고, 참 이게 4년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해결 방법이 지금도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저희가,
김외식위원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서는 뭐 사업면허, 구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하니까, 돈을 얼마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얼마를 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보나 안 보나.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전국적으로 지금 공영제를 갖다가 하는 데가 우리나라가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전라도 신안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11개 섬으로 돼 있어요. 사실상 개인이 이익을 창출하기는 불가능한 거고, 강원도 정선이라고 또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업체가 사실 네 군데에서 했는데, 일부가 부도나고 그래 갖고 불가피하게 공영제를 갖다가 시행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래서 공영제, 준공영제를 해서 면사무소까지만 가면 면사무소에서는 우리 군에서 운영해서 이렇게 가면 어떤가? 그러면 내가 그걸 용역줘서 한번 조사를 해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이야기해 봤어요.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주기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위원
동료 위원님이 물었던 내용을 좀 더 얘기를 해 보면, 빈집 정비와 관련돼서는 올 연초에 조례가 만들어진 거죠?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작년에.
송윤섭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용역을 주는 과정 속에서 두 번째까지도 업체가 없는 것처럼, 굉장히 이 부분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문 업체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오히려 전문가들은 조사과정이라든가, 내용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오히려 그 조사를 더 철저하게, 실행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사들을 철저하게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걸 용역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기본적으로 사회인식조사 하듯이 직영으로 해서 좀 조사원들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빈집으로 있는 게 살고 있는 사람들 역시 출향인들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속속들이 내용들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을에서 조사요원으로 돼서 이렇게 조사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조사 끝에 어떻게 정비를 해 나갈 거냐 하는 계획은 수립이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걸 무조건 용역으로 해결하지 말고, 내부 실정들을 아는 사람, 조사 요원들을 이렇게 구성해서 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 사업들은 아무튼 진행을 바로 계획해야 되기 때문에 좀 현실적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예비사업으로 옥천 원도심 활성화 관련된 아카이빙사업도 있고, 공설시장 사람들 홍보마케팅도 있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데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늦게 결정이 된 거죠. 이게 지금 하반기 때, 하반기라고 해 봤자 지금 10월, 11월에 다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시기적으로 이게 가능한 겁니까?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이게 저희가 주민 제안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된 건데, 관공서가 한 게 아니라, 주민이 제안을 해갖고 공모가 된 겁니다. 이게 확정이 우리가 5월 달에 이미 확정이 되고, 내시가 늦게 내려와가지고 불가피하게 지금 예산을 갖다가 세우게 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공모사업으로 한 주체가, 지금부터 진행을 해도 연말 안에 진행할 수 있다고, 지금?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이것은 내년까지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렇지요? 올해 안에 마무리되기는 어려운 내용인 거죠?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송윤섭위원
그런데 지금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추경에서 통과가 돼야 시작될 수 있는 일이고?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송윤섭위원
이 부분은 좀 관심 있게 지켜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옥천에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학타운형 형태로 진행하고 있지만, 약간은 여러 가지 혼선들이 좀 많이 작동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 지역 내부적인 동력을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이렇게 주체들이 형성돼서 단위들을 이렇게 조직하고 사전 역량강화라든가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들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본래의 취지대로 도시재생과 관련된 내부 동력을 먼저 가동시켜 내는 것은 좀 바람직하다 싶어서, 이 부분은 민간단위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지만, 행정도 좀 눈여겨서 지켜보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무튼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빈집 정비와 관련돼서는 좀 철저하게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김외식 위원, 질의하세요.
김외식위원
내가 이원을 특정 지역을 내가 해서 죄송한데요. 말씀 드릴게요. 다람쥐택시가 40만 원이 한도이지요?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외식위원
40만 원으로 한도를 묶어 놓으니까 말하자면 이원에서 다람쥐택시 이렇게 타고 나올 사람이 이원 택시가 3대인데, 말하자면 40만 원이 다 찼어. 그래가지고 안 오고 옥천택시를 불러줘. 그래 자부담은 1천 원인가, 2천 원 똑같고. 옥천에서 불러 주니까 이원까지 나오는 데도 삼사천 원인가, 오천 원 미만이면 나오는데, 옥천에서 걔들이 불러주니까 만 이천 원인가, 삼천 원인가, 만 오천 원도 내고, 본인은 이천 원 내고. 옥천택시가 40만 원 한도 안 찬 택시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원 어디 갔다 왔다고 여기다 신청하면 군비가 말하자면 한 삼사천 원만 부담하면 될 걸 갖다가 만 원 이상 부담을 한다. 그런 일이 있어요.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도 원래 당초에는 이 다람쥐택시가 한 달에 최대 줄 수 있는 게 80만 원까지 당초에 해 놨었는데,
김외식위원
그게 또 불만이 많아서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일반 택시들이 자기들 영업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해갖고 그게 협의에 의해서 40만 원으로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해 보니까 특수한 그런 지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다른 데는 개인택시들이 영업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다람쥐택시 이 사람들이 너무 이익을 많이 추구하니까,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특수한 지역, 이원 같은 데는 그런 군비가 더 나간다, 이거예요. 그럼 그런 것은 또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별로 차등을 두면, ‘우리 지역은 어떻다.’ 또 얘기가 나오면 그것도 머리가 아플 건데, 그것 참. 아무튼 묘책을 좀 한번 짜내 봐요.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이상이에요.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이현철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2022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액은 689억 2,386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2,414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친환경농축산과 16억 6,301만 3천 원 증액, 기술지원과 7,940만 원 증액, 농촌활력과 5억 8,172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총 189억 2,955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898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834만 6천 원 증액, 국고보조금 3억 3,272만 1천 원 증액, 시·도비보조금 1억 4,807만 3천 원 증액, 보전수입등내부거래 984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세출예산액은 총 425억 3,479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6,301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은 사업비 증액 부분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2쪽 중단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8,560만 원 증액한 2억 2,85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313쪽 하단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4,303만 1천 원이 증액된 2억 1,14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중단부,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비료가격 상승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9억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상단부,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은 7,500만 원 증액한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단부, 과수 기능성영양제 지원사업은 조피·동해 방지 영양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6쪽 상단부,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사업으로 2,000만 원 증액한 5억 9,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중단부,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을 위하여 6억을 증액한 2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중단부, 양봉농가 월동피해 지원사업은 꿀벌 사육농가에 고체사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9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하단부,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비 지원사업으로 7,016만 2천 원을 증액한 1억 7,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하단부, 들개 포획전용차량 및 들개 포획틀 구입을 위해 4,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 322쪽 하단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으로 600만 원 증액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33쪽,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35쪽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운용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금으로 16만 원을, 536쪽 지출계획으로 금융기관 예치금 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해 주시죠.
추복성위원
소장님!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복성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665억 9,900만 원이고요.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이 23억 2,400입니다. 그래서 전체 689억 2,300만 원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추복성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지난번에 2021년도 결산할 때 76명이라 그랬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복성위원
76명에 금번 추경으로다 1인당 집행액을 보면 한 90만 원 정도, 그렇죠? 1인당. 689억을 나눠서 76명으로 나누면,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복성위원
많은 금액으로 봐요, 적은 금액으로 봐?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추복성위원
답변 잘하셨어, 지금. 농업예산,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한테 과장님한테 질의해봐야 너 지껄여라 이렇게밖에 안 돼, 지금. 요구를 그렇게 해도 말이에요. 거기는 인력을 내가 볼 때는 10%는 줄여야 돼. 이번에 조직진단에서. 지금 소장님 답변하셨잖아. 그건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농업군에서 좀 자꾸 예산도 좀 발굴하고 해서 농민들 어려운 것 좀 해주라고 그렇게 누차 5년 동안 지껄여도 말이에요, 꼼짝도 안 하고 말이에요. 지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당초 조례에 목표액이 얼마예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50억입니다.
추복성위원
지금 얼마 돼 있어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5억입니다.
추복성위원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이번 추경에 재원 많다고 하는데 좀 안정화기금 만들어가지고 물가 떨어지면 지원해 주게끔 하지. 과장님!
현철
이현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과장님 있을 때 조례 만든 거죠?
현철
이현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게 뭐냐고, 지금! 추경에 얘기를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어요, 자꾸! 소장님!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복성위원
조직진단 했는데 76명에서 몇 명 줄여도 되는가 얘기해보세요, 이 자리에서.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상대적으로 업무의,
추복성위원
그런 얘기하지 말고! 줄일 수 있으면 몇 명을 줄여야 된다,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조직부서에다 얘기를 할 테니까. 10% 줄여도 돼요? 8명 줄여도 돼?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인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복성위원
그건 왜 늘리는 거예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상대적인 어떠한 예산,
추복성위원
가만히 있어봐! 내 얘기 들어봐. 가만 있어봐. 답변 하지마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복성위원
예산팀장님 계세요?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예.
추복성위원
이번 추경에 농축산물가격안정화기금에 대한 예산 요구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없었습니다.
추복성위원
예?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없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런데 뭘 늘려달라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 요구 얼마나 할 거예요? 소장님, 여기서 답변 좀 해주세요. 가격안정화기금.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
추복성위원
내년도에 45억 다 올려요. 아까 50억이라고 했잖아. 50억이 맞아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목표액이 50억이 맞아?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철
이현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45억 다 올려요. 예?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45억, 그래서 목표액 채워. 농업기술센터 3개 부서 질의할 건 많은데 얘기 하나마나예요, 내가. 입만 아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위원
아무튼 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고 싶은데, 아무튼 농업예산과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지역 농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현실화시켜 내보자.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스마트 복합쉼터가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한동안 방치되고 있는데, 추경으로 지금 예산을 더 증액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뭔지 일단 대답을 해주십시오.
현철
이현철친환경농축산과장
그건 그 사이에 자잿값 인상이라든가 인건비 인상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안전진단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확대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지금 선정이 돼 있고 공사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현철
이현철친환경농축산과장
공사기간 완료는 지금 목표는 내년도 3월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동절기면 또 공사하다가 중단될 것 아니에요?
현철
이현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송윤섭위원
그런데 그게 내년 3월에 완공이 가능한 거예요?
현철
이현철친환경농축산과장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계획 말고 어찌 됐든 당장 발등에 떨어진, 기간 자체가 먼 얘기가 아니라 당장 해야 될 일이잖아요?
현철
이현철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까지는 약간 지지부진해서 왔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추진이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송윤섭위원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데, 사업 나머지 여분이 추경으로 올라와서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는 거고, 이것과 관련돼서는 공사도 진행돼야 되지만 운영 주체와 관련된 얘기도 충분하게 논의가 돼서, 보통은 건물이 들어서고 운영 주체가 준비가 안 되다 보면, 또 이후에 운영 주체가 들어서다 보면 그 건물 구조나 이동 동선 이런 것들이 다시 꼬여서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생기는데, 아무튼 그게 같이 동시에 진행됐으면 좋겠다. 스마트쉼터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모험수가 있는 것 같아요. 위치로 봤을 때. 누구나가 공감하는 게 아니라 설정돼있는 그런 지리적인 요건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운영 주체의 능력들도 발휘돼야 되는 그런 게 고려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농촌 현장이 굉장히 어렵고 특히나 쌀값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예민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지금 옥천군 자체적으로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양곡관리법」 자체가 개정이 되고 큰 줄기의 해결책은 정부가 만들어야 되지만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은, 그러니까 농민들이 느끼기에 쌀값이 보전되는 것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만족시켜낼 수 있을 정도로 보전방식이 결정되지 않을 것 같은 우려가 들어서, 옥천군 스스로가 이 상황에서 그냥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되고, 어찌 됐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보전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부분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세워주시고. 지금 보면 광역부터 기초단위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 역시도, 농민단체 역시도 다 지금 쌀값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르게 대처를 해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이현철친환경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유정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977만 2천 원이 증액된 10억 5,021만 6천 원으로, 2019년 노지작물과원 스마트영농모델 개발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477만 2천 원과 과수무병묘 생산공급 지원사업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7,940만 원이 증액된 35억 2,02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중단,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사업의 장비 유류비에 9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과수무병묘 모수포 지원 보조사업에 과수무병묘 모수포 기반조성 지원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한정우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79억 814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350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항목은 재산 임대수입 3건, 보조금 반환수입 5건, 기타수입 4건,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4건, 보조금 반환금 7건입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28억 6,884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8,172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옥천 로컬푸드 직매장 친환경 포장재 사용량 증가에 따라 포장 제작지원비로 2,000만 원 일부 증액하였고, 옥천푸드 생산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라 4,224만 원을 일부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상단, 로컬푸드 가을걷이행사 개최 추진에 따라 홍보품 구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추진한 동이 마석권역, 안남 산수화권역, 안내 햇다레권역, 청성 한두레권역, 청산 팔음산권역, 군북 향수뜰권역 사업의 노후화된 시설물의 보수를 위해 3억 2,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창고 리모델링 공사단가 상승으로 인해 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상단, 한해대책 시설물 보수비로 3,419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된 청성 화동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4,730만 원, 정기점검 시 결함이 발견된 청성 궁촌1저수지와 청산 월남저수지 보수 보강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가뭄대책 성립전예산으로 안남 종미2구, 청성 거흠, 이원 구룡의 관정 펌프교체 공사비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부착식 농촌가로등 설치공사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상단, 임대농업기계 노후화 가속 및 임대 사용량 증가로 인한 농업기계 임대은행 장비유지보수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귀농귀촌 채널 운영 계획 변경 및 귀농귀촌 대면 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귀농귀촌 채널 운영비 1,200만 원을 전액 감하고, 귀농귀촌인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2,180만 원을 일부 감하였으며, 귀농귀촌인 행사실비 지원금 3,180만 원으로 부기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질의해 주시죠.
조규룡위원
과장님, 사업계획설명서 12페이지, 마석권역 사업한 거 동이면 석탄리 보수하시는 것, 이게 준공된 지가 2016년에 된 것 같은데, 이거 1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지금 앞에 광장이 데크시설이 돼 있는데, 쉼터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이 파손이 되고 노후화돼가지고 이걸 철거하고 다시 설치해야 되는 공사비로 이렇게,
조규룡위원
권역사업 이런 거 하면 이제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액수가 큰 걸로 아는데, 이거 앞으로 우리 군에 여러 군데 이렇게 권역사업 해가지고 시설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 앞으로 계속 이런 보수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저희가 대대적으로 보수하는 것은 지금 올해 추경을 세워서 하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시설물이 5년, 6년 햇수가 지나다 보면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보수할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큰, 마을에서 부담하기, 권역에서 부담하기 조금 큰 액수들은 어차피 옥천군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를 좀 하고요. 사용하면서 조그맣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권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규룡위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보면 다른 군은 어떤지 모르지만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너나 나나 막 세워가지고 이런 건물들을 시골에 지어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안 들어가요. 사람 사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런데 이 시설들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쓰고 이렇게 해서 보수해 주고 이렇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런데 거의 보면 방치해서 노후화돼가지고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거 전체적인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 정부에서 우리가 공모사업 무조건 따다가 건물 막 지어놓고, 이런 예산은 우리가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해야 될 예산이라고는 보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예산을 아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판단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필요한 예산 올린 거라고 보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신중하게 해서 관리라든가 또 돈 예산 우리가 쓰는 것만큼 실효성 있게 잘 좀 운영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위원
옥천푸드 거점가공센터 지금 개발비가 제대로 집행이 안 돼서 오히려 삭감이 될 정도인데, 가공센터와 관련돼서 농촌활력과에서는 어떻게 진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는 로컬푸드가 활성화되는데 가공품이 꼭 필요하다. 농가 가공, 그러니까 소규모가공이 필요하다 해서 가공센터를 했고, 또 그 교육과 더불어서 조직을 만들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가공품이라든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파는 정도에서 국한되다 보니까 내부경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변 확대가 되도록 교육은 교육대로 계속 진행이 되고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또 참여를 하면서 확산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판매할 수 있는 여지가 한정되다 보니까 내부갈등이 만들어지잖아요. 더 이상 회원을 안 받겠다든가 아무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한을 내부적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활력과에서는 가공센터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이후에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회원수 44명이고요. 생산되는 품목이 한 19종, 20여 종에서 한 100여 품목이 생산돼서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에 판매가 되고 있고, 저희가 판매처를 확대하는 부분은 이게 가공협동조합이라는 큰 하나의, 제품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주체가 개별이 아닌 가공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전문, 프로페셔널한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볼 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외부로 유통하는 부분은 조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렇게는 안 하고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좀 더 숙련되고 더 품질을 안정화시켜서 외부로 나가는데, 이것들을 밖으로 풀게 되면, 판로처를 확대한다고 밖으로 풀게 되면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 저희가 속도를 조절하고 있고요. 외부에 참여를 좀 이렇게 한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해마다 로컬푸드 교육을 신규 교육을 하고 거기서 가공센터에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가공교육을 받고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어놓고 있고요. 이제 포화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제2, 제3의 가공은 또 다른 분류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품목별로 묶어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제가 정확한 정보를 듣는지는 몰라도 가공협동조합 스스로가, 그러니까 내부경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판매권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농사짓는 게 지금 옥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는 게 뻔하니까 가공될 수 있는 여지들도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회원을, 누구나가 교육을 받고 나면 회원으로 참여하는 것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즉 그런 거에 대한 내부 제한 얘기도 나오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지금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다 열려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실제로는 아무튼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질의 제품이 나올 때까지 시장의 개척을 보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또한 확장될 수 있는 여지를 제안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들을 찾아봐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판매가 돼야 가공과 관련된 고민들도 더 할 것 아니에요? 다양한 형태의 어떤 시장, 관내에서 각종 행사와 관련해서도 그런 제품들이 선보이고 판매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가공센터는 다행히 임원진들이 바뀌었다는 소리가 있는데 더 관심 있게 행정에서도 지켜보고, 본래 목적 취지대로 가공센터가 운영되도록 그 주체인 협동조합 역시도 내부에 문제가 있는지 운영상에 애로사항이 없는지 살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6억 5,535만 원이 증액된 172억 6,366만 8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마을상수도 시설보수로 1억 5,000만 원, 하단에 하수도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으로 5억 5,000만 원과, 다음 쪽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28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02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액 대비 58억 6,319만 9천 원이 증액된 173억 2,25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으로 57억 6,600만 원을, 공사부담금수입으로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수익적지출은 기정액 대비 719만 9천 원이 증액된 48억 79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액 대비 58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81억 2,83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옥천정수장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교체공사에 3억 8,000만 원, 균특보조사업인 옥천군 지방상수도 관망 정비사업에 44억 4,000만 원, 디지털계량기 교체에 4억 4,7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16쪽, 수익적수입입니다. 수익적수입은 기정액 대비 24만 1천 원이 증액된 105억 9,40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액 대비 8억 9,049만 3천 원이 증액된 123억 3,42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수익적지출은 기정액 대비 10억 2,175만 6천 원이 증액된 100억 3,64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액 대비 1억 2,520만 원이 감액된 128억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학령하수처리장 보완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23쪽 하수찌꺼기 감량화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추복성위원
소장님!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막지리 5억, 공모사업에 5억 됐다 했는데, 그건 내년도 사업이에요? 여기 지금 수입이 안 잡혀,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 사업입니다.
추복성위원
내년도 사업이에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추복성위원
우리 부군수님한테 한번 건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그게 아주 대표적인 우리 공모사업이 막지리가 물이 없어가지고 항상 고생했었는데, 우리 소장님! 직원 주무관이 했는지 팀장이 했는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재정 여건도 어려운데 5억씩 재원을 확보했는데, 적극행정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시상 좀 큰 걸로 하나 누구를 대상이 됐든 하나 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상 좀 하나 큰 걸로 좀 하나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억 6,949만 원이 증액된 38억 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95억 4,418만 원이 증액된 309억 7,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중간 부분, 16년이 경과한 노후 공용차량 대체구입비 3,500만 원, 하단 부분, 공모사업인 옥천체육센터 개보수사업 보일러 공조기 교체, 이중창호 설치, 방수공사 등을 위해 국·도비 포함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중간 부분, 실업팀 육성 지원을 위해서 19년이 경과한 소프트테니스장 롤러 구입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청성 능월초 야외 게이트볼장의 기존 노후 인조잔디 재설치, 가림막, 편의시설 설치 등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이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지붕 교체에 1억을, 옥천 공설전천후게이트볼장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에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에 토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 등 70억을, 옥천반다비체육센터 건립에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옥천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8년도 설치한 체육진흥기금은 기금 조성 후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운용되며, 2021년도 말 조성액 8억 861만 원에서 2022년도 2억 506만 원이 증액되어 2022년 말 조성액은 10억 1,367만 원입니다. 이어서, 2회 추경 수정예산안 105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각종 대회 지원을 위해 전국 규모 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 1억 9,900만 원을, 옥천군 체육회장 선거를 위해 2,35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해 주시죠.
추복성위원
소장님! 방금 기금 설명했는데, 당초 목표액이 15억인가?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10억입니다.
추복성위원
10억?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목표액은 다 달성했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금년도, 예.
추복성위원
그게 일몰이 내년도까지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추복성위원
내년 가면 일몰로 해서 기금 폐지하는 거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도 지금 군수님께서 선거를 하시면서 공약부분으로 일부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회 유치나 이런 부분 때문에, 갑자기 대회를 유치한다든지 했을 때 예산을 갑자기 세울 수 있는 여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건 일몰사업으로 지난번 민선7기 때 갑론을박이 됐던 기금인데, 그것도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제가 그거 그때 당시 상당히 논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하여간 정리해 주시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방금 체육대회를 한다고, 그런 어떤 전국대회라든지 지역대회라든지 한다고 그러는데, 수정예산에 올라온 1억 9,900이 사업설명서하고, 이걸 내가 지금 소장님한테 내가 이거 질의를 하면 소장님 이거 답변하려면 내가 질의하면 1시간 가지고도 모자라. 자꾸 갑론을박만 되고, 이게.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안 돼요, 앞으로.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기획실장도 있고 예산팀장도 있지만 이건 앞으로 단위별로, POOL로다 세우지 말고 단위별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춘계전국체육대회라 하면 4,500 하면 단위별로 해서 세워서 문화관광과처럼 단위별로 세워가지고, 행사명이지 그러니까. 세워서 정산을 할 수 있게끔 이걸.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해 갑니다.
추복성위원
지금 제가 지금 현재 사업설명서 1억 9,900을 이걸 어떻게 계산을 했냐고 자꾸 물으면 답변을 자꾸 반복적으로, 질의가 반복적으로 계속 나갈 것 같아서 내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서부터는 이 예산을 부기별로 세워가지고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그 시기별로, 1월 달에 행사를 했으면 1월 달에 바로 정산하고, 12월 달에 했으면 12월 달에 정산하고 이렇게 딱딱 끊어줘야 정산되지, 이렇게 POOL로다 세워놨다가 나중에 정산이 안 되면 도감사나 중앙감사 때 항상 지적받아요. 어떤 건 정산 안 해가지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무슨 말인가 이해 가시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내가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규룡위원
소장님!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조규룡위원
사업설명서 20페이지에 체육시설 부지조성비 70억, 이거 지금 서대리 쪽에 조성하는 거잖아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룡위원
거기 여기에 우리 옥천에 체육동호인들이나 체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거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룡위원
거기 조성되는 게 뭐뭐 조성이 되는 겁니까, 거기?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확정을 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축구장 2면, 야구장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풋살하고 족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장들을 같이 넣으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룡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이 축구라든가 이런 걸 전국대회나 큰 대회를 치르려면 규격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보면. 그런데 거기다 우리가 조성하게 되면 기왕 하는 거 그런 규격화된 구장을 이왕 하는 거 만들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그 부지가지고는 그렇게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축구장하고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저희 공설운동장 있는 부분이 규격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육상이나 이런 건 규격은 다 나오는데, 육상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보조 육상트랙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규격이 안 맞다는 것이지, 트랙 자체나 그런 부분들은 다 규격은 맞는 상태입니다.
조규룡위원
그러니까 육상이나 이런 것은 가능한데, 제가 많은 질문을 받는 건 축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가 서대리 쪽에 축구장이나 이런 2면 정도를 하고 그러면 축구장이 지금 3개가 되지 않습니까? 공설운동장까지 해서. 그리고 옥천고등학교도 있고.
조규룡위원
예.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이런 부분들을 같이 쓰면 행사는 할 수 있습니다.
조규룡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쪽에라도 동호인들이 운동장을 지금은 삼양학교도 그렇고 장야초등학교도 그렇고 전에는 그것을 활용들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마 거기 활용을 못 하시나 봐요. 그래서 연습할 수 있는 것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그쪽에 이게 들어온다고 하니까 우리 체육동호인들한테는 저도 만나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 체육동호인들이 원하는 이런 것들이 해소됐으면 하는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외식위원
소장님!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외식위원
이원게이트볼장 지붕을 교체한다고 1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지붕 한 지가 오래돼서 낡아서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뜨겁다고 하니까 안 뜨거운 걸로 교체하는 거예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거기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새서?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칼라강판으로 했는데, 그게 햇빛을 오래 받다 보니까 누수 부분도 많이 생기고, 또 그게 층고가 낮아가지고 투명한 부분에서 햇빛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름에는 더워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김외식위원
보통 민원이 많은 게 아니에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민원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변경해 주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외식위원
거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 하면 지붕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건 도저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데 거기서는 그 얘기를 못 했지만 그냥 위에 판넬만 가는 거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외식위원
안 새게?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외식위원
그런데 판넬을 내가 여러 가지를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더위, 햇볕을 덜 받는 그런 판넬이 또 있더라고. 밑에 뭘 처리를 해가지고. 두툼하게 붙여가지고. 그런 걸로 계획하고 있죠? 그냥 알판이 아니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저희가 그 부분은,
김외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안 심사는 9월26일 월요일 10시에 간담회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예산안 삭감조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9월26일 월요일 15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경숙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9월29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부군수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