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경호 의원 발언
상곤
이상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의 이름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두 분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결산서) 185페이지의 일반회계요. 그리고 280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요. 185페이지를 보면 사고이월이 3건이나 있네요,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위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하고 그리고 보행환경개선지구... 보행환경개선지구, 이것은 온천길입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온천길 조성사업 공사인데 25억 원짜리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25억 원짜리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버스승객 대기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요. 이 버스승객 대기시설 설치는 위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비...
성군
김성군위원
비 오면...?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185페이지를 말씀하시죠?
성군
김성군위원
예.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사업의 1억 7200만 원짜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요, 사고이월 4억 6900만 원짜리...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설명을 드릴까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일단 사고이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 저희 과가 총 4건인데 184페이지, 3800만 원인데요. 이게 버스정보안내기, 그러니까 도착 정보를 알려주는...
성군
김성군위원
전자안내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184페이지...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12월에 발주를 해서 원인 행위를 해 놨는데 공사가 준공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에 설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다 완료한 거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밑의 이것도 다 완료한 거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의 5억 원은 저희가 설계를 해 놨는데 그 당시에 관내에 있는 인근 초등학교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디스플레이, 차가 움직일 때 속도 표시를 해 주는 거라든가, 이런 데에 민원이 다수 발생해서 설계를 수차례 변경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하였고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올해 다 완료하였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 3개는 공사를 다 완료한 거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행환경개선은 지금 계속 추진 중이고요. 버스승객 대기시설은 지금 1억 7600만 원인데 이 버스승객 대기시설이... 지금 버스정류장이 저희가 400개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설치하고 있는 데가 171개소이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가장 적합한 곳을 찾으면서 절대로 한꺼번에 공사를 하지 않고 1차, 2차, 3차로 나눠서 했고요. 중간에 원인 행위를 해서 올해 상반기에 집행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사고이월이 좀 높다,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작년에는 4건이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좀 높죠... 280페이지, 특별회계요. 명시이월, 이것도 3건이 있네요,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공영주차장 건설, 이것은 반송여중 같은데 이것도 공사가 올해 끝나지 않았나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공사는 다 완료하였고 지금 마무리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입로가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목 변경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시설물 들어가는 거, 이런 것은 지금... 공사는 다 완료가 돼서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처음보다 공사 사업비가 더 추가가 됐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 이유가...?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당초에는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31억 원이었는데 올해 24억 원인가를 더 추가해서 지금은 41억 42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당초에 입구에 있는 구거 하천을 복개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진입로를 바꾸게 되었어요. 해운대 반송여자중학교 쪽으로 옮기면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5채 주택의 부지를 매입해서 공사를 하게 돼서 보상하는 단계 때문에 공사가 굉장히 지연됐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반여3동 이것은 부지 매입비죠? 5개 필지 아닙니까? 공영주차장...?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반여3동 공사는 198억 원인데 지금 총 나가는 게 보상비입니다. 그러니까 102억 5000만 원이 보상비로 다 나갔고요. 이것도 원래 당초의 계획은 작년 6월에 보상을 다 완료하려고 했는데 보상 협의 과정에서 협상이 잘 안 돼서 지연됐고 재수용에 들어가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올해 상반기에 보상비가 다 나갔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조성, 이것도 부지 매입비일 거고,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그것은...
성군
김성군위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 부지 매입비가 평소 책정했던 것보다 돈이 자꾸 많이 들어가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어느 부지를 말씀하시는...?
성군
김성군위원
반여3동...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 공영주차장이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안 그렇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성군
김성군위원
좀 많이 들지 않나요? 처음에 매입했던 것보다 자꾸 뛰지 않나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니요, 보상비는 다 완료됐으니까 더 이상은 없는데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게 원래 198억 원 중에서 공사비가 90억 원이고 보상비가 102억 5000만 원이거든요. 그다음에 감리비가 3억 원으로 잡혀 있는데 설계가 끝나서 이제 공사비하고 감리하는 것만 남았으니까...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자재비라든가, 그런 게 올라갈 수 있겠지만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24억 원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맨 위에 보시면 소규모 주차장 조성비가 있는데 목표가 48%이고 실적도 48%이고 달성률이 100%인데...?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
성군
김성군위원
이거 너무 속보이지 않아요?
웃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소규모 주차장은 저희가 어떤 주택을 딱 정해 놓고 사는 게 아니고요. 예산을 연차마다, 해마다 지금 10억 원을 본예산에 확보해 주는데 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필지를 살 의사가 있다고 하면 두 군데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 시세로 돈을 주는데 그 과정에 마음이 변심해서 집을 안 팔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고자 하는 매입 금액하고 맞지 않아서 안 팔겠다는 사람도 있어서 이런 변수가 좀 많고요.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런 게 안 맞으면 저희가 매입을 안 하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목표가 유동적이어야지 목표를 48%로 해 놓고 실적도 다 이렇게 해 놓으면...?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위원님, 현장에 따라서, 어떤 집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지가 좀 넓은 주택을 사면 주차 면수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유동적이라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반여2·3동도 그렇고 반송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맞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확보를 많이 하십시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교통정책과장님, 185페이지의 일반회계에서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에 사고이월이 4억 6900만 원인데 어제 이 자료는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설치 공사 2억 3800만 원, ‘과속경보시스템’ 해 가지고 1억 9800만 원, ‘과속경보시스템 2차 설치 사업’ 해 가지고 3200만 원,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이런 4억 69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들어갔는데 설치 전 사고율하고 설치 후의 사고율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는데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억 원은 2021년도 본예산이 아니고 2022년도에 5억 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 1998만 8000원이 설계비입니다. 그래서 설계는 완료했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이렇게 공사를 했잖아요. 공사 이전하고 이후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율의 평균이 어떻게 나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았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일단 어린이보호구역이 법령 개정으로 굉장히 강화가 돼서 지금 연차적으로 시설물을 계속 정비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시설물을 보강하고 나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얼마나 줄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이런 것도 경찰 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185페이지에 ‘교통 관련 시설물 정비’ 해 가지고 4건이 있는데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 해서 잔액이 8400만 원으로 가장 큰 금액이 남았는데 남은...?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840만 원...
근호
나근호위원
예, 840만 원... 4건 중에서 금액이 가장 큰데 이것은 보수니까 거의 다 써야 되는 거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억 9100만 원이니까 거의 3억 원이잖아요. 3억 원의 10%면 3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예산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어차피 예산을 집행하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담당자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으로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과장님.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근호
나근호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부서 성과에 보니까 도로 보수 건수의 성과 지표가 100%인데 상당히 고생하셨고요. 193쪽 두 번째 줄에 보면 도로 보수 지출잔액이 남은 게 1억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잠깐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도로 보수 예산이 25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매년 민원이 들어오거나 도로 굴착을 해서 허가 신청이 들어오거나 해서 복구를 하거나 그다음에 소규모 파손 같은 게 있어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연초에 단가계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나 보도블록 정비 공사를 하는데 대부분이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금액들은 대부분 입찰하고 난 낙찰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보면 반여·재송동은 조명시설이 2억 5000만 원이고 반송동의 조명시설은 그냥 단 하나의 동인데도 여기에 2억 원이 투여됐거든요. 지금 반송의 조명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돼서 이런 겁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4개 구역 정도로 나눠서 2억 원 정도씩 매년 배분을 합니다. 석대동까지 다 해서 반송1동하고 반송2동,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수치나 이런 것을 비교해서 우동 이쪽하고... 그래서 갑 지역의 두 군데, 을 지역의 두 군데, 이렇게 나눠서 2억 원 정도씩 배분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반여동의 조명시설은 설치가 어느 정도 된 거죠? 특히 반여동이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조명시설 설치는 대부분 파손이 돼서 정비하는 것들도 있는데 주로 LED로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옛날 등을 LED로 교체하고 있는데 LED 교체율은 전체적으로 64~65%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두 분,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결산서 194페이지의 하천 정비 부분에 네 가지가 있는데 친자연형 하천 정비의 예산액과 지출액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잠깐만요. 친자연형 하천 정비의 지출액이 적은 이유가 대부분 많은 금액을 이월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 이월이 주로 많은데 이월하는 주이유가 보통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교부 결정이 돼서 그때 많이 배부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을 하는데 총 금액에 비해서 지출액이 적고 이월액이 많은 것은 특별교부세나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이런 게 연말에 교부되다 보니까 공사를 못 하고 다음으로 이월돼서 그렇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공사 기간이 짧았기 때문인가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성철
장성철위원
192페이지, 지하차도 유지 관리비에 1억 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잠깐만요. 이 지하차도 공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안전검사나 정비를 하는 사무관리비하고 시설유지비 같은 공공요금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비가 있는데요. 시설비도 차단 시스템을 설치하고 터널 등 교체 공사도 하는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LED로 교체해서 공공요금 절약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공사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 입찰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위탁 관리하고 있어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전기 안전관리나 이런 것은 위탁 관리를 하는데 나머지는 위탁 관리를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없어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대부분 사업비들이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저번에 동구의 지하차도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아시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지하차도는 우리 구민의 생명과 깊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교통정책과장님, 18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보고 있어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 전에 나근호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84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뭐랄까, 이렇게 시설만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유지 보수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신경을 좀 더 써야 된다, 설치만 해 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서 주민신고제를 도입해서 어디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제안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디에 이상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택시 기사들이 다니면서 어디에 이런 문제가 있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을 도입해서 신고해서 관리하는 그런 체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지금은 SNS가 굉장히 발달되어서 저희 부서에서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전화 외에 신고 앱, 그다음에 새올에 있는 내부 통신망, 이런 식으로 해서 5~6군데 정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구민 감사관이라는 게 있어서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고 있고요.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가 나가서 수시로 순찰하고 점검하는 게 좋겠지만 그런 여력이 안 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더 고민해 봐서 관리...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발견됐을 경우에 저희가 즉시 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유지 보수를 위해서 지역별로 매일 순찰해서 개선하고... 저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좀 더 쓰십시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무래도 민원이 많을 텐데 고생이 많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지해
박지해위원
193페이지의 두 번째 줄에 있는 도로 보수에 아까 총 25억 원이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고이월금액이 7억 90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 굴착을 허가해서 복구를 하거나 소파 수선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초에 금액을 단가계약으로 맺어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정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연말까지 해서 그 해에 마무리를 지어도 되는데 그다음 해에 단가계약을 새로 하려고 입찰을 하면 1~2월이 비게 됩니다. 앞으로는 방법을 찾아보겠는데 지금까지는 그다음 해를 위해서 일단은 그다음 해 1~2월 정도에 수선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이월시켜놓고 지나서 마지막에 3월 정도, 아니면 5월 정도에 다 쓰이면 그때 정리를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다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달맞이길 방호벽 도색이나 좌동의 자전거도로 정비, 그다음에 반여동의 보도블록 공사, 이런 여러 가지 공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연중에 공사를 하다가 마지막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주로 국회의원님들이나 구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민원이 갑자기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생기는 그런 민원들은 일단 원인 행위를 해 놓고 그다음 해까지 이 예산을 활용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좀 많은 편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수고하십니다. 도시관리과장님, 81페이지를 보시면...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81페이지요?
경호
김경호위원
81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는데요. 하천 사용료의 예산액을 6050만 원으로 잡아놨는데 수납액이 없어요. 예, 그 부분 먼저...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을 보니까 하천 사용료를 아마 예산... 건설과에서 예산이 이쪽으로 재작년에 넘어오기는 했는데 넘어오면서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천 사용료하고 그다음에 구거 수입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공유수면 사용료가 구거 수입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로 있다가 2개로 분리되면서 예산서를 표시하고 집행하는 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밑의 하천 사용료를 공유수면하고 같이 합쳐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하천 사용료하고 공유수면 사용료를 합쳐서 6050만 원이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게 같은 겁니다. 그게 전부 구거 사용료 수입이거든요.
경호
김경호위원
아, 결국 수납액은 6200만 원...? 이 2개를 합쳐 가지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하천 사용료하고 공유수면 사용료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게 저희들 부서에 이제...
경호
김경호위원
그게 합쳐져서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은 좀...?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게 아마 과목 선정을 하고 분리하면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부분은 없거든요. 공유수면은 바다 쪽이라서 건설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공유수면으로 분류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하천 사용료는 애초에 예산액이 없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하천을 사용하는 데가 전혀 없다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은 전부 100% 구거 사용료 수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천 사용료를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것을 합쳐서 어디 한 군데로 넣어야 되는데 분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나중에 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동별로 조명 개선 사업이 2억 원씩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해마다 고정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 정도로 들어가는데 보통은 그게 모자라서... 갑 지역 쪽은 뒤에 시가지가 형성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을 지역 쪽은 대체로 몇천만 원 내지는 1억 원 정도씩 추경에 주로 요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처음 최초에는 2억 원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대천공원의 조명 경관 사업은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계획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업 시행 중이에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대천공원의 경관 사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4회 추경에...? 다 끝났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재작년에서 작년으로 명시이월...
경호
김경호위원
잠깐만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 이게 올 초에 끝났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4회 추경 때였는데 7억 2000만 원의 예산액에서 명시이월이 6억 6000만 원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193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정도, 일곱 번째...? 사업 기간 부족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 사업이 자자보로 내려왔었거든요. 작년 2021년도 예산이었는데 자자보로 내려와서 우리가 4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올해로 넘겨서 올 상반기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사업이 완료됐는데...?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좀 더 알아보고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제 질의가 두 분 과장님한테 왔다 갔다가 될 것 같아요. 한 과가 끝난 다음에 다른 과에 질의하고 이렇게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점을 양해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김경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중에서 계속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81페이지, 하천 사용료, 공유수면 사용료인데요. 우리 구는 하천 사용료가 사실 전부 구거 사용료라고 그러셨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공유수면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취급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안 하죠. 그래서 저도 질의를 하는데 공유수면 사용료가 왜 여기에 잡혔는지...? 원래 밑에 있는 것들이 위에 있는 하천 사용료 쪽으로 다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구거는 하천 말고 개울 아닙니까? 개울로 보면 되는 거죠? 좀 좁은 도랑...?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무단으로 점·사용한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지목이 구거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물이 흐르는 곳도 있고, 안 흐르고 대지 비슷하게 조성이 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구거로 되어 있지만 그 부분들을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많아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어느 지역이 좀 많은지...? 분포가 전반적으로 흩어져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유, 전반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흩어져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동별로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교통정책과장님, 76페이지, 세입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과장님, 과징금하고 과태료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과태료하고 과징금...
백철
김백철위원
76페이지의 중간에 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있는데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과징금은 사업자한테 되는 거고 과태료는...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런 겁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과징금은 법인이고 과태료는 개인이라는 말씀입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개인보다 법인이 원래 교통 위반을 더 많이 합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자동차 무보험 범칙금이라고 있는데요. 예산 편성이 올해까지는 과징금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좀 안 맞다고 해서 내년에는 이것을 분리 편성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분리 편성했어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그런데 자동차 무보험 범칙금은 원래 경찰에서 해야 되는 건데 국토부에서 매달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다니는 차를 저희 구청에다가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조사를 하는데 처음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범칙금을 부과해요. 그래서 40만 원을 부과하는데 이것을 안 내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과에 사법경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담당자가 3명이 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3명이 있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이분들이 조사를 해서 경찰로 넘겨주면 우리는 거기에서 끝나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것도 이제 경찰 업무로 이양이 되는 겁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이관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사법경찰권을 취득한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아, 우리가 가지는 건가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산 대비해서 지금 징수된 과태료가 상대적으로 300% 이상이 더 많은 부분이라서요. 다음에는 적절한 예산액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미수납이 5000만 원 정도가 돼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차량 관련 과태료인데 자동차 무단 방치, 그리고 이륜차... 오토바이가 있지 않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오토바이도 위법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번호판을 안 달고 다닌다든가, 그다음에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보니까 작년에 예산을 1500만 원으로 잡아놨던데 이게 수납이 굉장히 많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코로나19가 생긴 이후에 음식 배달을 많이 하게 되면서 신고도 많이 들어온 이런 것 때문에 작년 2021년도에 세외수입이 굉장히 많이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더 올려서 편성해 놨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수납액이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대부분 다 주정차 위반 과징금,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첨부서류를 보면 이게 전부 다 납세태만으로 미수납이 된 건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부가 설명을 조금 하면 지금 과태료를 3200만 원으로 잡아놨는데 징수를 1억 원 해서 4800만 원이 미수납으로 돼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차량 압류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해 놨고요. 또 해마다 독촉장이 나가는 것도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 놨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할 만큼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출 부분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한테 질의를 먼저 드리고 다시 또 넘어와야 될 것 같아요. 도시관리과장님.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백철
김백철위원
192페이지입니다. 성과 지표 두 번째에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제로화가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192페이지에...
백철
김백철위원
예, 결산서 192페이지입니다. 성과 지표에서 두 번째 겁니다. 이게 건수인데 노점상 단속이 많습니까? 노상 적치물 제로화 단속이 많은 겁니까? 물론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겠는데...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지금은 노점상보다 노상 적치물이 다양해서 건수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실적을 보시면 이 달성률이 100%가 맞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그 밑에 있는 도로 보수 건수(인력), 민원 처리 건수도 달성률이 100%가 맞습니까? 제일 밑에 있는 하수관거 기계 준설도 목표가 200%에 실적이 505%인데 달성률이 139%가 맞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일단 실적은 사실 그대로 입력을 했으니까 실적은 그대로이고요. 그런데 목표를 작게 잡았다고 해야 되나, 예년...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요, 달성률이 지금 100%로 되어 있어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 달성률이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 율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0%가 넘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하수관거 기계 준설도 250%가 넘는데 139%로 되어 있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게...
백철
김백철위원
달성률이 많이 나와야지 성과 달성을 높게 인정받는 거 아닌가요? 왜 억지로 100%로 맞춰놓으셨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오타입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냥 육안으로 볼 때는 잘못 입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하수관거 기계 준설 수량이 200인데 이것은 200군데를 한다는 건가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성과 지표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기계 준설의 목표가 200군데를 한다는 건가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개소 수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실적이 505군데를 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되게 많이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목표를 예년대로 잡은 것 같고요. 요즘에 하수관거 같은 경우는 재작년인 2020년도에 대규모 침수 피해를 입고 난 뒤에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준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민원도 엄청 많은데 아마 걱정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이라서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지 않아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목표를 좀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달성률이 오타면 엑셀 식이 잘못됐는지 좀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성과가 많이 나와야지 우리 부서원들의 성과도 같이 치하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교통정책과장님, 184페이지의 지능형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이 지금 사고이월됐는데요. 그리고 185페이지의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보수는 다른 질문도 나오고 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2건이 성인지 예산인 것을 아십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첨부서류를 같이 보실게요. 첨부서류 186페이지를 먼저 좀 보시겠어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 예산이 2억 9100만 원이었거든요. 186페이지를 보시면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2019년도에는 13억 9000만 원, 그래서 14억 원 정도였고요. 2020년도는 6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2억 9000만 원으로 성인지 예산 부분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186페이지의 2021년도 1억 9300만 원, 이 예산에 대비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2억 9100만 원...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 2억 9100만 원이 지금 몇 페이지에 있는 건지 말씀 좀...
백철
김백철위원
186페이지, 성인지 예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이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혹시 첨부서류 자료를 들고 계세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186페이지입니다. 이게 매년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인데 매년 50%씩 줄고 있어요. 2019년도 대비해서 80%가 줄었어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줄어든 것에 대한 적합한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 사업 내용을 보시면 반사경, 투광경, 음향 신호기, 그다음에 장애인을 위해서 점자블록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성인지 예산으로 해서 굳이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지 저도 조금 그런데... 예산 금액이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는 제가 자료를 찾아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즉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금 고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교통안전시설물이 왜 성인지로 들어가는지...?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인데요. 이것도 집행률이 7.89%입니다. 사업을 대부분 다 이월했거든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184페이지의 사고이월한 것을 말씀하시죠?
백철
김백철위원
187페이지입니다.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잠깐만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제가 페이지를 말씀 안 드렸나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건데... 이것은 교통 시스템 도입 부분에서 마을버스 도착 시스템인데 마을버스 도착 시스템에는 신경을 너무 안 쓰시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이 됐는데 이 예산액이 뒤에 늦게 내려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집행을 조금 늦게...
백철
김백철위원
집행을 왜 이렇게 늦게 하시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까 김성군 위원님께서 버스승객 대기시설 설치 부분을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에 적합한 장소를 찾다 보니까 좀 늦었고요. 사실 버스승객 대기시설을 설치하면서 BIT 버스정보안내기까지 같이 설치를 하면 가장 최선의 방법인데 부산시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게 1년에 5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구 예산으로 점차적으로 5대를 설치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왜 이렇게 늦게 됐냐고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그겁니다. 성과 목표 달성 현황 밑에 보시면 목표치가 4인데 실적치가 4로 다 된 것으로 나와요. 집행률은 7.89%밖에 안 되는데 이 실적이 어떻게 다 된 걸로 나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집행을 좀 늦게 해서... 왜냐하면 사고이월을 시키다 보니까 집행률이 지금 적게 떨어진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실적치를 4로 다 잡아요? 지금 진행된 것은 7.89%, 10%밖에 안 되는데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그것도 제가 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193페이지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위에서 6번째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의 명시이월이 1억 6000만 원인데 총 예산액이 23억 원입니다. 역시 이것도 성인지 예산인 것을 아십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194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반대인데 우리가 가로등 보수를 매년 꾸준하게 하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는 왜 4배 정도로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됐었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저도 이 자료가 제출되고 나서 보게 됐습니다. 이게 결산 자료라서 제출되고 나서 봤는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처음에 2019년도, 2020년도는 예산액으로 보안등만 전부 이렇게 취급을 했었거든요. 보안등 조명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것으로 해서 성인지 예산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마 2021년도에는 가로등 실적도 같이 향상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가로등 예산도 같이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앞에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유지 보수 차원으로만 했는데 뒤에는 가로등 자체를 세우는 예산까지도 들어갔다는 말씀입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니요, 가로등과 관련되는 예산을 여기에 다 넣은 것 같습니다. 가로등...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가로등 예산이 안 들어갔나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저희가 등을 관리하는데 거기에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보안등과 가로등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제 예상 답변하고 좀 달라서... 아니, 저는 이게... 혹시 매년 일정하게 해운대구 각 지역마다 가로등, 보안등을 포함해서 하다가 2021년도에 이렇게 된 게 너무 조금씩 하니까 속도가 늦다, 또는 어떤 한 지역은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전체 LED 교체 사업에 남아 있는 전 구역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편성을 많이 했던 거 아니었던가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전에는 보안등만 있었는데 이제는 가로등도 들어와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이 성인지 예산 실적에 그렇게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가로등, 보안등인데 과장님은 이게 왜 성인지로 들어가는지 혹시 설명이 됩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일단은 우범 지역이나 조명 사각지대, 이런 데를 보호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앞의 교통안전시설물도 마찬가지인데 혹시 과장님들,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범죄예방환경설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셉테드는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셉테드, 그러니까 범죄예방환경설계에 대한 예산은 성인지와 다 관계가 되기 때문에 교통안전과 가로등이지만 그런 범죄 환경에 대한 방지책으로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2023년도 예산에도 23억 원 정도 규모의 성인지 예산으로 계속 편성을 하실 거네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제가 지금 그것을 확인을 못 해 보고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가로등이 들어가는 것은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은 것 같아 가지고요. 두 분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제가 질의해야 됩니까? 교통정책과장님, 작년에 소규모 주차장 외에, 교통정책과에서 교통 관련 외에 토지를 매입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혹시 몇 건이며...?
웃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잠깐만요.
점자
유점자위원
집계해 놓은 게 있으면...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을 조금 드리면 이게 평균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반송동 것을 사게 되면 좀 싸고요. 그러니까 위치나 장소에 따라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예산이 수반됐으니까 대략 집계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작년에 33억 원으로 매입을 했... 부지 매입비가 5억 3000만 원...?
점자
유점자위원
얼마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 이것은 집행이고요. 위원님, 부지별로 조성 단가가 얼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정리를 한 게 없는데 작년도에 매입한 필지에 대해서 조성 단가가 얼마인지를 정리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건수하고 거기가 어느 지역인지 그 주소하고 금액, 그다음에 지금 돈을 다 집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파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도시관리과장님.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점자
유점자위원
태풍 때문에 이것저것 보수 작업하느라고 바쁘겠네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지방세 비과세 감면이 있더라고요. 비과세 감면액이 작년 2021년도 결산을 보니까 555억 6700만 원 정도 되던데 이게 사유 도로, 하천, 제방, 구거에도 감면된 게 있을 거라고요. 혹시 이 부서에도 그렇게 감면한 게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니요, 저희 부서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보면 도로나 하천에 징수하면서 어떤 데는 감면하는 데도...? 감면하는 게 전혀 없어요? 혹시 징수하면서 하천에도...?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하는 일은 주로 징수해야 될 곳을 찾아서 징수하고 수납하는 그 정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예를 들자면 수납하면 또 수납 미납액이 남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미납액이 나올 때 왜 미납됐는지 그에 대한 사유하고 이런 게 나올 거라고요. 그런 게 집계된 것은 없어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미납된 사유는 다 나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도로나 하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는 게 전혀 없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감면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는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 부서는 다른데 더베이101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제가 전에 자료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문화재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수익 사업을 하게 되면 세금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아실 거예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법적으로 감면이 가능한 것들은 당연히 감면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세한 부분들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된 상태라서...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왜냐하면 혹시나...?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런 식으로 감면이 된 게 있는지는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부서별로 이게... 어떤 게 원칙인지는 모르겠는데 징수액이 있어서... 하천 같은 경우에는 국유지가 많은데 작년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징수액이 잡혀 있는 게 총 얼마 정도 됐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징수가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은 도로 사용료, 하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거 사용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입 예산을 보시면 도로 사용료 징수를 14억 원 정도 했고요. 구거 사용료는 6700여만 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구거에 대해서는 감면되는 게 없다는 말이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법적으로 감면시켜줄 수 있는 것들,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신분으로 감면이 가능하다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감면이 가능하다거나 그런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감면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왜냐하면 감면이 61억 원 정도 되는데 혹시나 그중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까 징수액이 얼마로 나왔는데 도시관리과에서는 그게 총 몇 건에 해당되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혹시 그런 것을 파악해 놓은 것은 없어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런 것은 없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금액이 나오면 몇 건에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신세계백화점도 보면 중간 밑에 구름다리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도 그러면 저희가 사용료를 받습니까? 여기에서 관리하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은 지상 점용료를 받게 되죠.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것도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거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연간 얼마를 받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수별로는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건수별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구에서 도로 부지나 하천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내역이 얼마나...? 그런데 지금 총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없어서... 왜냐하면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죠.
점자
유점자위원
건수도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총 건수 말씀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총 건수... 징수액에 대한 총 건수...?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미납액이나 결손 처분되는 것은 과가 바뀌면서...?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도 파악이 안 되겠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당해 연도에 미수납된 것은 저희들이 독촉 고지서도 새로 보내면서 관리를 다 하는데 나머지는 체납이 되면 세무 부서로 다시 넘기게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결손이나 이런 것은 전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결산하는 팀에서 따로 관리하는 거네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요즘 태풍 때문에 고생이 많은데... 이상입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조금 전에 유점자 위원이 요청한 소규모 주차장 내역 있죠? 건수, 지역, 금액에 대한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같이 배부해 주시고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유점자 위원이 요청한 자료 제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심의위원회에 갔다 와서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지... 그래서 중복 질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님, 184페이지에... 일단은 교통정책과에 저희가...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결산서 페이지가...?
영숙
원영숙위원
결산서 184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의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이, 그러니까 일반회계의 집행률이 39.87%이고 특별회계도 집행률이 32.03%거든요. 위원님들이 앞에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것에 대한 질의를 하셨을 건데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2021년도에는 집행률이 이렇게 낮았으니까 2022년도에는 대책을 수립해 주셔야 되지 않나,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까 오전에 김성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저희 과에 명시이월이 5건이고 사고이월이 9건인데 금액이 조금 컸어요. 지금은 그 금액이 다 이월됐는데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반여3동 공영주차장의 102억 원으로 올해 보상을 다 완료했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집행률이 낮지 않게끔 하겠다는 말씀이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지켜보겠습니다.
웃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교통정책과의 정책목표와 성과 지표를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정책목표가 2개이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안전하고 막힘없는 미래형 교통 환경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상시적인 교통체증을 가장 불편사항으로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목표가 잘 잡혔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 지표를 보면 불법 자동차 일체 정비 및 단속 횟수, 그리고 차량 방치 및 무보험 운행 차량 처리 건수가 있는데 이게 미래형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목표를 따라갈 수 있나...? 그리고 예산도 1억 4800만 원이거든요. 이게 해운대구의 교통체증과 안전하고 막힘없는 미래의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바른 성과계획서인지, 좀 묻고 싶고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성과계획서의 성과 지표를 다시 수립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도 교통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한다고 해 놨거든요. 예산액 23억 원을 가지고 하겠다, 그리고 결산액을 보면 6억 5200만 원을 썼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과 지표를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 버스승객 대기시설을 확충해서 개소를 늘리는 것하고 자전거 보관대를 정비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그 예산이...
영숙
원영숙위원
이 예산은 2억 원도 안 돼요.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23억 원의 예산 중에서 2억 원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성과 지표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궁색하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책목표하고 성과 지표하고 갭(gap)이 너무 크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측정산식으로 해서 실적을 뭔가 내야 되니까... 지금 이 4건, 불법 자동차라든가, 차량 방치, 이것은 수치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을 성과 지표로 잡은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더 챙겨봐서 정책목표에 맞게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는지 내년에 꼭 챙겨보겠습니다, 과장님.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도시관리과는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이 75.89%로 돼 있네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1.68%로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까 도로 보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사고이월이 7억 9400만 원이나 났다는 지적을 계속하셨는데 이 부분은 연초에 단가계약을 하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단가계약 부분이 3개 사업 정도 있는데 그것은 연초에 하게 됩니다. 연초에 입찰을 해서 단가계약 업체를 정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연초에 하는 단가계약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된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연내에 다 사용하게 되면 연말에는 마무리가 되는데 잔액이 남으면 그다음 해까지... 대체로 그다음 해에 단가계약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이월을 주로 시켜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고이월 7억 9400만 원 안에 3개 업체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것도 포함되고 다른 사업들도 6가지 정도 있고 이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다른 사업도 6가지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 현액 대비 31.19%나 사고이월로 넘겼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이월 사유에 보면 내년도 소파 단가계약 착수 시까지 민원 대응을 위한 사업 기간 연장이라고 했거든요. 민원 발생에 의해서 사업기간이 연기가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민원 대응을 위해서... 말하자면 연말이 되면 각 관공서에서 도로를 파헤친다는 그런 문구로 읽히는 거예요. 민원 발생이 아니에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언어 표현이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가계약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저희들이 설명을 할 때 함축해서 단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단가계약 부분처럼 소파 수선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수시로 발생되니까 그런 것에 대응한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 굴착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서 그다음 해까지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다른 6개의 사업은 어떤 겁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다른 6개의 사업을 제가 말씀드리면 달맞이길의 방호벽을 도색하는 사업이라든지,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 난 이후에 잔액이 있어서 그것도 활용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원인 행위를 해 놓고 그다음에 이월한 것도 있고요. 보도블록 정비 공사도 있고 지하차도 관련 공사도 있고 그다음에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설치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또 마지막에 연말이 다 돼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중에서 큰 부분이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요구하는 것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시키게 된 것들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의 이월금을 보면 1억 58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사고이월로 7억 9400만 원이나 넘겼으니까 많이 넘겼거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94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중간에 있습니다. 5000만 원으로 예산 현액이 잡혀 있는데 지출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넘겼는데 이것은 보니까 3회 추경 때 센텀지구 상습 침수 해소를 위해서 우리 구비로 편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추경에 편성됐기 때문에 국·시비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긴급하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한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센텀지구 하수도 정비 대책이 2020년도에 심하게 침수되고 난 뒤에 환경부에서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우리가 신청을 해 놨었거든요. 그래서 탈락이 되면 국비는 못 받더라도 어차피 우리 구에서도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구비로 그때 추경에다 확보를 해 놓았고요. 그런데 다행히 그 해 연말에 지정이 됐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정돼서 국비를 받게 돼서 5000만 원을 안 쓰고 그다음에 불용 처리를 한 것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불용 처리됐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이것은 사용을 안 했습니다. 지정이 되는 바람에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2022년도에 불용으로...?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불용 처리를 할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을 받았네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침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긴급한 사안이라서 5000만 원을 구비로 편성을 했는데 환경부에 국비 지원 요청을 해 놓은 상황이라서 이 부분...?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탈락을 대비해서 잡아놨던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국비 지원 여부를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한 거네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3회 추경이고 긴급한 사안인데 예산 집행도 안 했고... 이렇게 예산 집행을 안 했으면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부분인데 집행을 안 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결산서 184페이지에 보면...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몇 페이지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184페이지... 교통봉사단체 지원 금액이 700만 원이 있다,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매년 지원하고 있죠,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어떤 근거로 하고 있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봉사활동하면서 필요한 모자, 호루라기, 이런 소모품 위주로 지금...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것을 어느 단체에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해운대구 모범운전자연합회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조례가 없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조례...
상곤
이상곤위원장
없습니다. 부산시 조례도 없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 해운대구 보조금 조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것하고는 다르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부산시 조례도 없고요. 지금 부산시 내에 조례가 되어 있는 데가 강서구, 동래구, 남구, 중구에만 있습니다.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
상곤
이상곤위원장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다 있는데 해운대구는 구비해 놓지 않고 이것을 매년 지원하고 있었어요. 맞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까 말한 모범운전자연합회하고 녹색어머니회에 지금 대부분 지원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근거도 없이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맞죠,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는 보조금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지금 우동에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있고 재송동 경찰서 건너편에 모범택시쉼터라고 하나요? 아니, 개인택시쉼터하고 모범운전자연합회하고 이렇게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런데 모범운전자연합회 시설이 지금 임시 시설이잖아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어떤 방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것을 재송동 경찰서 앞에 있는 개인택시쉼터하고 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한 번도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알아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왜냐하면 그게 임시 시설이라서 비가 올 때마다 거기가 항상 불안한 곳이거든요. 그 당시에 공사장의 함바 집을 임시로 빌려 쓰고 있던 거잖아요. 그 대책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다음에 185페이지를 보면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2020년도 이월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사용했는데 해운대구에 지금 회전교차로가 몇 개쯤 돼 있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회전교차로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 해운대구에 회전교차로가 정확하게 몇 개인지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확인을 안 해 봤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지금 설치한 것은 청사포 위의 거기에 설치한 거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 당시에 달맞이길 입구의 주유소 있는 데 거기에도 설치한다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 미포오거리...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거기도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은 설치를 안 하고 있잖아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앞으로 더 설치하기 위해서 추가로 계획을 잡은 데가 있나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작년에 회전교차로하고 일방통행에 대해서 용역을 했어요. 용역 결과 10개 중에서 적합한 곳이 7군데가 나와서 용역 결과에 의거해서 순차적으로 조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에 예산을 신청할 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과장님도 가보시면 알다시피 전국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가 지금 갑자기 유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회전교차로 설치가 갑자기 몇 군데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하여튼...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한지 정확하게... 지금 유행이라고 해서 우후죽순[雨後竹筍]으로 할 게 아니라 꼭 필요한지, 교통에 도움이 되는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해 주는 게 아니고 경찰서하고 다 같이 나가서 이 현장이 적합한지, 안 한지도 보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설치하고 있어요. 산에 가보면 전부 다 짚라인을 했다가 전국적으로 짚라인이 끝나니까 이제는 출렁다리를 설치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전국적인 추세가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해운대만큼은 교통의 흐름이 제일 좋아야 되기 때문에 회전교차로 설치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다음에 도시관리과장님, 아까 가로등하고 보안등, 경관 조명이 실제로 64~65%로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말을 안 한 게 있는데 어떠한 지역은 10%만 된 데도 있고 많이 된 데는 팔십몇 퍼센트까지 된 데가 있어서 편차가 좀 심하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앞에 반송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어쨌든 좀 덜 된 곳에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많이 된 데는 팔십몇 퍼센트로 돼 있는데 적게 된 데는 십몇 퍼센트도 있습니다. 한번 챙겨서 고르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차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도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3시 1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의 이름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건설과는 위원님들이 제일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과인 것 같습니다. 뒤에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상임위와 협조해서 일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항상 고생이 많으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반갑습니다. 김성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실 동안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198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인가... 방범용 CCTV 설치, 이거는 올해 다 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7억 원짜리 말입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예.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위치는 어디에, 몇 개를 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이게 작년에 CCTV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갑자기 특별교부세가 7억 원이 내려와서 올해 222대를 설치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222대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시 재배정하고 이 돈하고 다 합쳐 가지고...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7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한 대에 얼마 정도가 치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폴대랑, 한 개 세트를 하면 1500~2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폴대에 CCTV만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폴대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222대나 설치했습니까, 7억 원을 가지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1200만 원이 들어간다면서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폴대를 전부 다 세팅(setting)하는 경우가 그렇고요. 저희가 관제를 하다 보면 제일 이상적인 게 한 폴대에 고정형과 회전형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회전형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고정형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종합으로 해서 세팅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민방위교육훈련, 이게 보조금 반납이 많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많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교육훈련을 못 해서 거의 반납을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올해는 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올해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지출액 1억 원은 뭐 어떤 지출...?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지출이 이루어진 거는 사이버교육, 그거를 계약해서 나가는 부분은 지출이 돼야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그렇군요. 199페이지 위에서 4~5번째 줄을 보십시오. 이거는 맞는 겁니까?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2300만 원...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 밑에 민방위 급수시설 개선 관리 2200만 원, 같은 거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같은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따로 잡아놓은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같은 예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예산과목이 다르고, 비상 급수시설이 있거든요. 수질검사를 하는 그 예산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 밑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이거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 예산이 남은 부분은 저희가 공익요원을 총괄 관리하다 보니까 10~12월에 왔다 갔다 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인력들을 대비해서 저희가 풀(pool)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돈이 있거든요. 그거를 쓰고 남은 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그다음 201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반송동 지내 도로시설 정비... 이거는 뭡니까? 사고이월이 3300만 원이나 되네, 이거는 뭡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게 동 포괄사업비로 보시면 되는데 3300만 원을 쓰고, 동 포괄사업이 총 8건입니다. 준공을 2022년, 올해 12월까지 목표로 해서 사고이월시켜서 올해 내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 밑에 중간에 보십시오. ‘해운대구 관내 가각정비공사 외 17개소, UIS DB 구축 용역’...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거는 원래 공사가 끝나면 UIS(Urban Information System : 도시정보시스템) DB 구축을 하는 용역입니다. 17개소를 용역해서 구축하는데 총 예산 1억 8000만 원 중에서 다 쓰고 집행잔액이, 그러니까 용역 집행잔액입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너무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보통 20% 정도 남는데 여기에 보면 15%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낙찰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가운데에 연안환경 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사고이월이... 1억 8900만 원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몇 페이지입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203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인가...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사고이월을 왜 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거는 우리가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0년부터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성군
김성군위원
잠깐만, 몇 년도에 준공이라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2023년도 6월에 공사는 준공...
성군
김성군위원
내년 6월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지금 공사는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월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월됐습니다. 2023년까지는 다 완료해서 쓸 수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200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이거는 그냥 목표와 실적을 다 완수한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거는 성과 지표 해 가지고 실적 달성률이 100%로 돼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감사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건설과장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200페이지에 보면 ‘도로 건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출 잔액이 9억 2000만 원, 500만 원, 3억 3000만 원...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주로 도로 개설 사업인데요. 도로 개설 사업에는 보상비가 수반됩니다. 보상비가 공사비보다 훨씬 많습니다. 보통 육십몇억 원씩 이렇게 됩니다. 좌동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건물을 전파하기로 돼 있었는데 반파로 해서 보상비가 남은, 그런 사례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조금 적게 들어서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198페이지 있잖아요.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해 가지고 여기에도 2700만 원의 잔액이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24명의 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중도 퇴사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5~7명 정도 발생하다 보니까 그 퇴사 잔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0페이지에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의 목표와 실적이, ‘연안환경 정비로 쾌적한 생태도시를 조성한다.’ 이 목표가 60인데 실적이 100으로 돼 있고, 달성률이 100%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게 목표는 60으로 잡았는데요. 실적이 초과된 거죠. 그래서 달성률을 100%로...
지원
남지원위원
아~ 이런 상황이면 달성률이 100%로 나오나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원래 계획보다 집행이 많을 경우... 그렇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122페이지에 보시면 해운대해변로 일원 도로정비 사업에서 예산이 21억 원 정도였는데 지출액이 1억...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지출원인행위액 7억 9000만 원, 맞죠?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지출원인행위액이 그렇고요. 지출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 해운대해변로 일원 도로정비 공사가 2021년도 2회, 3회, 4회 추경까지 해서 예산을 받았는데요. 그중에서 선금, 공사 착공을 하고 나서 선금을 줍니다. 그게 1억 1000만 원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명시이월시킨 겁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그러면 명시이월액이 19억 9000만 원...?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정비는 언제까지 하는 건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지금 공사는 어느 정도, 해운대해변로 양쪽으로 보도정비를 하는 건데 한쪽 편은 70%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재 공사를, 일단 해수욕장 개장 때문에 일시 중지를 시켰다가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집행률이 73.61%네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80% 이상 집행률을 높이면 안 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노력해 주세요. 원래 한 90% 달성해야 되는데... 하여튼 계속 공사가 있고 해서... 올해는 80% 이상이 되도록, 얼마 안 남았지만 노력해 주십시오.
웃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197페이지를 보시면 폭염관리 대책비가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92페이지에 보면 예산전용이 일어났더라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 전용... 1400만 원,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런 부분은 안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일으킨 것 같아서...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같은 폭염관리 대책 사업비인데 예산과목이 일반운영비인가 거기에서 시설비로 변경했고요. 그러려면 전용을 해야 되고, 이번에도 많지만 2021년도에 그늘막 수요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 돈을 전용해서 그늘막 설치를 한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1400만 원이 3회 추경에서 시비를 받은 거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1400만 원이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3회 추경에서 시비... 어쨌든 시비로 내려온 돈입니다.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시비 3000만 원을 받아서... 처음에 여기 3회 추경을 편성할 때 이 편성목을...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편성목을 사무관리비 안에다가 폭염 대비 그늘막 구입을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쓰려고 하니까 ‘이거 사무관리비가 아니잖아?’ 하면서 전용을 시킨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1400만 원이 어디에서 왔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3회 추경을 할 때 시비 3000만 원을 받아서 양산 대여소 운영하고, 무더위 쉼터 운영하고... 이런 사무관리비에 운영비를 넣고 폭염 대비 그늘막 구입도 사무관리비 안에 넣었더라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시설 및 부대비, 이 그늘막은 시설비 안으로 편성목이 돼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늘막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이거 잘못됐나?’ 해 가지고 아마 전용을 일으킨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웃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 그랬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뭐 어쨌든 다 폭염 대비 관련이라서...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꼼꼼하게 편성했으면 이렇게 전용을 일으켰다는 기록도 안 남겼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197페이지에 보면 재해·재난 복구장비 관리에 5310만 원의 예산이 잡혀서 집행잔액 1118만 1000원이 남았거든요. 많이 남았어요, 21.06%나 남았어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복구장비 관리 말씀이십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이거 어떤 이유들이 있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여기에 전체 들어가 있는 돈이 제설장비 관련해 가지고 쓰는 예산하고, 수방장비 관련 예산, 수방자재, 그다음에 양수기, 수중 펌프를 구입하는 이런 예산이 다 모여 있는 돈이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 안에서 금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사무관리비에 지게차, 이런 복구장비를 임차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임차비용에서 97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제설장비하고 이게 수선하는 경비가 있어요. 그게 수선하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여기에서 120만 원 정도가 남아서, 그런 돈으로 남은 거고 나머지는 4000원, 19만 7000원 이런 식으로 남았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21%의 집행잔액이 남았지만 임차비용 자체가 덜 든 거는 예년에 비해서 재해...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만큼 재해가 덜 일어났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덜 일어났다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저희 과에는 그런 예산들이 많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건설과의 집행률이 안전총괄과보다 더 낮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71.23%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집행잔액은 많이 높아요. 5.06%예요. 15억 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집행률은 높이고, 집행잔액은 낮출 수 있는 과장님만의 비법 같은 게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일단 대단위 공사일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상비가 수반되는 공사일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모자라도 안 되고, 너무 남아도 안 되고, 그래서 그거를 적정하게 편성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detail)하게 조금 더 고민해보고, 또 거기에 계시는 지장물건 소유자하고도 잘 파악을 해서 이게 전체 철거할 건지, 반파할 건지를 사전에 미리 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200페이지 조금 밑에 보면 중동 중로 2-310호선 도로 개설이 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전년도 이월이 9억 3000만 원이 있고, 이게 전년도 이월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이월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사업이 완료됐겠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집행잔액도 남았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집행잔액이 3억 3000만 원으로 많이 발생했거든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상비입니다. 공사를 하면 공사비는 많이 되지 않는데 보통 요즘은 대단위 공사를 할 때 지가나 건물 가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비가 많이 책정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실제로 예측한 것보다 소유주의 의사에 따라서 반파가 되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보상비에서 남은 집행잔액이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비가 있거든요. 예산현액 8억 원이 잡혔는데 지출을 못 시키고 명시이월로 넘어갔어요. 이게 부지매입에 실패한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고요. 반송3동 중앙천 복개 도로인데요, 1990년도에 복개를 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다가 실소유주한테서 보상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보상을 했는데 자기는 감정가보다 적다고 해서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놔서 명시이월된 상태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현재는 해결이 됐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중토위에 올려놨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아직 중토위 협의 중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아마 올해까지는 정리가 될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작년에도 3회 추경에서 예산이 잡혀서 중토위 협의 중이라고 했고, 올해 1월부터 지금 9월 말인데도 중토위 협의 중이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 날이 잡혔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9월이 되면, 이번 달입니다. 재결 신청을 해서 보상이 결정되면, 정상적으로 한다면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10월 안에는 해결이 되겠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토지 소유주하고 원만하게 해결을 잘 해 주십시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202페이지에 보면 해운대해변로 일원 도로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202페이지에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202페이지 중간에서 조금 밑에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1억 원의 공사인데 이게 작년에 명시이월로 거의 대부분 다 넘겼거든요. 이거 지금 준공이 다 됐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고요, 이거는 1, 2차가 나눠지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2021년도의 예산이고요. 그중에서 선금만 1억 1000만 원이 나가고 명시이월, 그러니까 2020회계연도에서 2021회계연도로 넘어올 때 19억 원이 명시이월된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9억 원이 명시이월됐는데 준공이 올해 12월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공사 진척은, 12월에 준공이 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공사 기간이... 아닙니다. 이게 1, 2차로 나눠지는데 1차 공사가 그렇고요. 2차 공사는 현재 정비 공사가 2023년 4월로 잡혀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차 공사가 여기 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여기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포함돼 있는데... 2023년 4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4월. 지금 반 조금 안 되게 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명시이월 사유서에 보니까 원래는 올해 12월에 준공된다고 돼 있거든요. 한 번 준공일이 바뀌었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내년 4월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 주십시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너무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추가 질의가 있으면 그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반여1동 우회도로 개설하는 이 정확한 위치와 총 몇 미터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여1동 우회도로는 반여1동 신촌주유소 옆 사거리에서부터 반여농산물도매시장까지의 구간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공사인데요. 현재 보상과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보상이 200m 정도, 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이월시키는 사항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이 4억 3000만 원 증가된 비용은 어디에 쓰였는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이거는 다 보상비입니다. 보상비로 보시면 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완공은 언제쯤 될까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거는 센텀2지구 2단계 사업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산도시공사하고 계속해서 접촉하고 시에도 예산이 내려오도록 편성을 요청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시비로만 고정돼 있나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시비입니다. 원칙은 시비고요.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총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로 개설 전체 예산은 337억 원 정도가 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337억 원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여기에 사고이월이 있는데, 왜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 사고이월을 시키셨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여기는 제가 볼 때 명시이월을 한 번 하고 사고이월을 시킨 것 같은데... 200m 남은 구간이 있습니다. 중토위에 재결 2건 해 가지고 감정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그거를 사고이월을 시켜서 이번에 평가를 해서 보상하려고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앞에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셔서 많은 부분이 해소되었고요. 추가로 계속 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건설과가 이월 건수가 제일 많은 건 아시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3건이 이월됐는데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출이 없이 바로 명시이월된 게 8건이 돼요. 30% 정도가 그냥 아무 지출 없이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원인이, 예산이 늦게 잡혀서 그런 거예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보통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2회나 3회 추경을 하고 오거나 아니면 시에서 교부가 내려올 때 조금 늦게 잡혀서 11월이나 12월에 내려오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바로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특별교부금이 많이 내려오나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특별교부금도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교부세도 많이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주로 이 두 가지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거라도 고맙게 생각해야 될 것 같네요.
웃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주면 고맙죠.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돌아와서 다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수입 부분입니다. 중간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이거 자산매각이 뭐 어떤 게 됐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이거는 달맞이길 65번길 확장 공사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62번길...?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65번길.
백철
김백철위원
아~ 62번길인 줄 알고 깜짝...
웃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중동 944-8번지에, 우리가 환매를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환매라는 거는 다른 땅하고 교체한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 도로를 공사하다 보면 남은 땅이 있거든요. 필요가 없어서 이거를 원 소유주나 다른 분들한테 다시 되파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느 분한테 파셨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원래 실소유주한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매각했던 소유주가 있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원래 소유주한테 팔았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거기에 환매 신청을 하려고 의견 타진을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하겠다고 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짓고 나서 땅값이 많이 올랐겠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땅값이...
백철
김백철위원
매각한 자금은 처음에 팔았을 때, 그 가격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감정평가를 다시 해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다시 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가 매입했을 때보다는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백철
김백철위원
평당 가격으로라도... (집행부 답변 준비)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더 싸게 매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러면 관련 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변상금은 왜 결손처리가 됐죠? 몇 년이 됐는데 결손처리를 하는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게 동남해상관광호텔이라고 공유수면 변상금을 해마다 매기는데 이게 재산조회를 하면 안 나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게 해마다 계속 잡힙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매년 해야 되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저희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게 관련법상 이분들이 재산이 없으면... 우리가 결손으로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저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세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매년 이 정도의 금액이 계속 결손처리로 들어가야 되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는 진짜 우리 몸의 종기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과장님이 계실 때 해결책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건설과에 계속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262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그 전에 그 밑에 기반시설은 이제 일반회계로 다 넘어갔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넘어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이 계실 때가 아니어서... 기반시설을 특별회계 처리할 때하고 일반회계로 올해부터 넘어갔는데, 일하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수월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없을 때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이 기반시설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편리한 거는 있죠, 일반회계로 통일되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하수 특별회계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법적으로 특별회계로 가져가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자수입도 만만치 않고요. 사실 거의 인건비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인건비 외에 관리용역하고 이런 것도 좀 나갑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그런 쪽으로만 쓰는 자금인데 굳이 이것도 특별회계로 남겨놔야 되는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거는 법령상 한번 검토를...
백철
김백철위원
예, 법령상 문제가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특별회계로 관리할 수밖에 없으면 할 수 없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괜히 회계 처리를 두 개로 나눠서 하게 되면 업무만 늘어나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거는 한번...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검토를 한번 해봐서 건설과가 이 지하수 관리를 처리하는 데에 좀 수월하게 일반회계로 이동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건설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아, 죄송합니다. 건설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부서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200페이지입니다. 성과 지표 제일 위에, 세 번째에 목표가 60이고 실적이 100인데 달성률이 왜 100%죠? 오타입니까? 아니면 이유가 있는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알기로는 예산현액 대비 실적이 아마... 그러니까 목표는 60으로 잡았는데 실적이 100으로 초과된 사항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달성률이 초과 달성률로 돼 있어야지 왜 100%로만 잡아놨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여기에서는 100%를 넘으면 그냥 100%만 되는 걸로...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걸로 직원들 업무에 대한 성과... 이거 고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고과 지표인데... 좀 이상한 게요. 다른 부서도 몇 군데가 이래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오타인 건지... 이게 입력을 하게 되면 식이 저절로 잡히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키인(key-in)을 해 넣어야 되는 겁니까?
웃음
장내 웃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그거는 잘 모르시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거는 제가... 예산 파트는 좀... 그러면 제가 나중에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몇 군데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달성률을 일부러 이렇게 잡는 건지, 더 많이 잡히면 안 되는 건지... 왜, 목표를 계속 작게 잡아야 되거든... 그런 의미인 건지... 그래서 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만약에 단순 실수라면 한번 챙겨서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안전총괄과장님.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의 세입 부분입니다. 중간에 과태료 부분인데요. 이게 과태료 건수가 몇 건 정도가 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수납된 거는 144건이고요. 미수납된 거는 75건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미수납이 칠십...?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75건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미수납이 된 특별한 이유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거든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예... 잘 안 내려고 하겠네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이게 본세가 545만 원 정도 되고 가산금이 34만 7700원 정도로 돼 있고, 일단 과년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세입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있을 때도 계속 독촉 공문을 보내고 해도 내시는 분들은 다 내시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안 내는 분은 끝까지 개길 때까지 개겨 보겠다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원래 안전총괄과에서 여기에 대한 과태료가, 원래 업무가 거의 없었잖아요.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거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예산액도 실질적으로 초반에 잡지도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안 했었던 거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아주 세부적인 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198페이지에 범죄 취약지 방범용 CCTV 설치, 이거는 예산편성이 언제 된 거였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이게 작년 12월 8일에 특별교부세로 7억 원을 급하게 받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12월에 받았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12월 8일에 돈이 내려와서...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도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이자수입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자수입인 거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이자수입 말고 경상적으로 발생되는 세외수입이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없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있는 게 이상한 거고... 그리고 이월사업비가 있어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이월사업비가 2건이 있습니다. 이게 명시이월돼서 왔던 거는 2020년에 도시관리과에서 좌3동 장산공원에 사면 복구공사한 게 있는데 그때도 공기가 늦어져서 사고이월된 돈이었고, 이거는 2021년 1월인가 2월에 사업이 다 마무리됐고요. 그다음에 2021년에 사고이월돼 있는 이거는 온열의자를 만드는 돈이 내려온 건데 그것도 늦게, 12월에 사업이 시작돼서 기간을 넘기는 바람에 저희가 사고이월시켜서, 이것도 올 1월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338페이지의 시설비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다른 거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어느 페이지...?
백철
김백철위원
338페이지에 시설비로...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시설비에 이월돼 있는 이 돈이 좌동 사면 복구공사비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1300만 원이 있는 이게 온열의자...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마무리는 다 됐네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다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사업을 맞추는 게,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웃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궁금한 것도 질의는 다 마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남았네요. 안전총괄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웃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건설과장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재무제표인데요. 392페이지, 유형자산입니다. 유형자산의 사회기반시설에서 하천 부속시설하고 어항 및 항만시설이 있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자산 내역으로 보게 되면 하천 부속시설은 92억 원이고요. 어항 및 항만시설은 1억 2000만 원이거든요. 특히 어항 및 항만시설은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데... 오른쪽에 이 두 개의 기반 시설에 들어가는 수선유지 비용을 보시면, 우리 구의 어항 및 항만시설 자산은 1억 2000만 원밖에 안 되고 하천 부속시설이 92억 원인데... 어항 및 항만시설이 10억 원 이상 더, 33억 원이 유지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형평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참고로 저희 어항 및 항만시설은...
백철
김백철위원
잠깐만요. 이게 건설과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 소관이 아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닙니까?
웃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어항 및 항만시설은 거기에서 관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하천 부속시설은 맞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하천 부속시설은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도시관리과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시설’만 보고 다 건설과인 줄 알았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그쪽에 질의해야 되는데 놓쳐버렸네요.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어제 결산검사의견서 3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보면 안심콜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 안심콜이...
근호
나근호위원
여기 보면 5월부터 지급이 됐거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마 그게 나왔을 때부터 안심콜이 됐을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쭉 내려오면 5월에는 250만 원, 780만 원, 1100만 원, 1600만 원, 1600만 원, 17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한 통당 어떻게 되기에 금액이 이렇게 많아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해서요.
근호
나근호위원
아,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한 200원인가...? 금액이 되게 쌉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한 통당 200원이라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 15원... 하여튼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제가 찾아뵙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안전총괄과장님, 태풍이 끝나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네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이번에 태풍 피해 때문에 복구 작업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모래주머니 때문에도 이번에 피해가 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듣던 중 고마운 소리입니다. 너무 욕을 많이 들어먹어 가지고...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대천공원 앞에 그늘막도 바로 설치하시고... 직원들한테 맛있는 것 좀 많이 사주셔야 되겠어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기금 운용 관련된 것도 있는데 집행잔액이 1억 4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반납금이 2200만 원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주로 어떤 게 반납이 많이 됐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중동지하차도 입찰잔액, 이게 좀 크고요. 그다음에 민방위교육 훈련 관련된 보조금 집행잔액, 그 돈이 주로 70~80%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좀 그러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지만 결손도 보니까 또 그러네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건설과는 해상풍력 관련해서 2년 동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번에 ‘보완서류 알림’ 해서 혹시 업무 연락을 보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보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서류가 미비한 상태에서는 접수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겠죠,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이제는 서류가 미비한 상태면 접수를 안 받으실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것은 한번 봐야 됩니다. 접수가 들어왔을 때 서류 미비 때문에 반려 사항이 되는지, 그런 것을 자세히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 업자분이 몇 번인가를 반복적으로 했더라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맞습니다.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보니까 서류를 갖춰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관에서 하는 일인데요. 그리고 특히 인허가 같은 경우나 승인은 서류가 다 갖춰진 상태에서 사실은 접수를 받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부터는 보완서류 알림, 그 조항에 따라서 완벽하게 다 갖춰진 상태에서 접수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서류를 보니까 다 보완서류 알림이에요. 그러면 밑의 직원들도 피로도가 계속 높고 저희들도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완벽하게 다 갖춰진 상태에서 서류 접수를 받아주세요. 보완서류 알림은 더 이상 하시지 말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직원들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요.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건설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에 김백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주)동남해상관광호텔 변상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해마다 이 접안 시설에 변상금을 부과하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공유수면 변상금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가 지금 마린시티 안에 있는 접안 시설인데 완전히 흉물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린시티의 경관이 좋은데 거기는 철조망이 완전히 쳐져 있고 그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남들이 보면... 우리가 마린시티에 시설비를 그렇게 많이 투자하고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진짜 멋있게... 관광객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언제나 단장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앞에 딱 가보면... 특히나 거기는 더베이101하고 동백섬이 마주보고 있는 데라서 관광객들이 많이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철조망으로 막 둘러져 있어요. 이 회사가 2007년도에 폐업을 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폐업을 해서 지금은 없는데 이 접안 시설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5년 후에 연차적으로 또 부과를 하지만 어차피 불납결손 처리를 해서 돈을 한 푼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죠. 구에서 받든지, 접안 시설을 폐쇄하든지, 접안 시설을 해 놓은 공사 부분, 그 접안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그 업체가 폐업이 돼서 형태도 없지 않습니까? 개인이면 몰라도 법인이... 그런데 법인도 한 인격체인데 현재는 법인에 부과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다면 그 접안 시설에 변상금을 자꾸 부과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폐쇄시켜서 해운대구가 그 접안 시설을 이용하든, 아니면 그 접안 시설 자체를 예산을 들여서 없애든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해서 언밸런스(unbalance)라고 해야 되나... 공유수면 점·사용을 받으면 복구까지도 그 사용자가 해야 되는데 사용자가 재산이 없거나 망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철거 비용을 오로지 구에서 다 안아야 되는데 철거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35~40억 원 정도가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잘못해서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구비를...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하지만 2007년도에 폐업을 하고 지금은 없어진 인격체인 거예요. 한 번이라도 정상적으로 10원이라도 부과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안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못 하고 있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변상비만 부과하고 또 계속적으로 해마다 불납결손 처리돼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십몇 년이 흘렀잖아요. 이제 곧 20년이 돼 가요. 구에서 언제까지 방치하고... 복구비, 철거비가 없어서 못 한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너무나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마린시티를 가꾸고 동백섬을 가꾸고 있고 해안 산책로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그 부분은 철조망을 쳐놔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이제 20년이 다 돼 가는 이 사항을 계속적으로 해마다 방치할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중에 안전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지금도 태풍이 왔지만 저렇게 관리가 안 되는 시설물을 계속 놔두면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건데 일단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법령 사항을 한번 보고 제가 판단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계획서를 보니까 그쪽으로 해서 해안 산책로를 더 확대시킬 계획들은 있는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일부 구간이 안 된 데는 확대시킬 계획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이...
영숙
원영숙위원
그 접안 시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못 하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요. 보니까 동백교 쪽부터 해서 해경 초소 있는 데까지 해안 산책로를 잘 만들어 놨는데 이 접안 시설을 지나서 해안 산책로 계획들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 접안 시설 부분은 건설과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개인도 아니고 폐업한 법인... 개인이면 재산 추적을 끝까지 하겠지만 법인에... 그 이후에 세금 부과를 한 푼도 해내지도 못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 그 법인이 폐업을 했으니까 지금 2022년도, 이제 15년 이상이 흘렀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다면 구청에서 해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또 불납결손 처리하고 이러지 말고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니까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마린시티에 그 철조망이 뭡니까? 관광객들이 가다가 ‘어, 이거 뭐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어떤 위치냐 하면 사진 찍기 좋은 위치잖아요. 더베이101하고 동백섬 배경으로 해서 마린시티에서 사진을 딱 찍을 수 있는 위치인데요. 그리고 마린시티에 왔다 갔다는 증거 사진을 남기려고 하면 그 지점에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 지점이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급하게 과장님이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한테 숙제를 너무 많이 안겨서 죄송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호
김경호위원
동남해상관광호텔 하던 그 자리를 철거하는 데 30억 원이라고 하셨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35~40억 원 정도...
경호
김경호위원
또 다른 사업자가 동남해상관광호텔을 운영하려고 허가 신청을 했다고 하던가, 준비를 한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준비 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단은 그 관계가 해소되어야지 되니까 거기에 들어올 사람이...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점용자, 이제 그 부분은 사라진 거나 진배없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업자가 그것을 활용해서 한다면 굳이 철거 비용이 안 들어가고 그쪽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철거 비용을 안 들이고 자기들이 안아서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 시설물을 설치한 것은 동남해상관광... 지금은 없어졌지만 아마 관련된 사업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 권리를 가져가겠다.’,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하든가, 말든가 하죠,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가능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건설과인지, 안전총괄과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번에 태풍이 오면서 아델리스 쪽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화단 경계석이 있던데 그것은 관리 주체가 어디인가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공개 공지가 돼 가지고...
경호
김경호위원
공개 공지면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지금 아델리스 앞에 있는 공개 공지의 경계석들이 2차 피해로 유리창을 깨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 도로에 있는 경계석이 아니고 공개 공지에 있는 건데 그 옆의 한화콘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멋지게 일체형으로 만들어서 차수판까지 설치해서 예쁘게 다 막아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 사전에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공개 공지면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파트 측에서 해야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공개 공지는 아파트 측에서 해야 돼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본인들도 인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예산이 너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우리 예산으로 해 달라고 공문이 왔는데 저희가 내부 검토를 하겠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화단에 경계석이 그냥 올려져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깊이가 좀 있다거나 이러면 되는데 그냥 흙 위에 올려져 있으니까 그게 파도에 밀려 가지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그게 피해를 줬는데 그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고요. 설치도...
경호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특수한 지역이고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하든 긍정적으로 해소하면 피해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것은 안전총괄과 소관이에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우리 소관이라기보다는...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측에 이런 협의를 하거나 제안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차수판을 설치해 드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차수판 설치에 90%를 지원해 주는 것, 저희 부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정도 선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사고가 터지고 나서 엊그제 행안부 회의 때문에 올라갔다 왔거든요. 행안부에서 급하게 하자고 해서 이안제는 빨리 설치가 될 것 같아요. 속도를 내고 있어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번에 태풍이 오는 것 때문에 이안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논란이 많았는데 행안부에서 완전히 전향적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된다, 이제는 설계도 필요 없이 바로 놓으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속도를 내서 될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197페이지에 보면 재해·재난 복구장비 관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것이 쓰이는 용도가 뭐죠? 이 금액이 쓰이는 용도가...?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 금액이 쓰이는 용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잠시만요.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용도가 크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4개의 내용을 보면 자산취득비에는 양수기하고 펌프를 구입하는 돈이 있고 재료비에는 수방자재를 구입하고 겨울 제설자재를 구입하는 돈이 있고요. 공공운영비는 엔진오일, 이런 연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돈이 있고 수리하는 돈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는 임차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다 합쳐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제가 왜 이렇게 지적하느냐 하면 이번에 9월 5일에 ‘힌남노(HINNAMNOR)’ 태풍이 왔잖아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태풍이 오고 나서 9월 6일 1시부터 4~5시까지 봉사단체도 다 동원시켰는데 공무원들도 솔직히 밤샘하고 나서 또 다 동원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구하러 갔지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때 저희들이 송정해수욕장에서 느낀 것이 장비를 투입하는 문제였잖아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송정에 자체 장비가 있는데 또 임차를 했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평소에는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장비를 항상 연결할 수 있고 임차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달라...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는 단가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다 돼 있어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많이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많이 투입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래서 그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또 각 동에도 그게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장비도 많이 투입했는데 저희들이 태풍이 오기 5일 전부터 스탠바이를 시켜놓고 해운대구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해 놓았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었고 투입도 많이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렇죠.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재난이 발생을 하면 공무원들을 투입할 게 아니라 인건비를 주더라도 인력을...?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기계가 해야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기계를 임차해서 쓰고 또 인력도 공무원을 투입할 게 아니라 실제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주민들을 투입하는 그런...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리고 장비를 임차할 수 있는 게 각 동에도 연결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포클레인 같은 게 적극적으로 잘 안 되니까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건설과장님, 반송근린공원 진입도로 정비가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2년 전에 끝났는데 거기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안 가보셨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아직 안 가봤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거기가 어느 정도는 잘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그 반송근린공원이 왜 중요하냐 하면 반송에서 출발해서 우동에 있는 성불사까지가 허리 길이거든요. 허리 순환 길입니다. 옛날에는 그것을 너들 길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부산시 내에 트래킹 코스가 182개가 있는데 트래킹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했는데 거기가 인기 순위 3위예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위의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고 있고... 반송근린공원은 주차장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반송근린공원 공사를 할 때 다닐 수 있는 보도의 마무리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로는 잘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서 장산 허리 길로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보도 자체의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그것은 제가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시일을 좀 두더라도 그렇게 해야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장에 갔다가 그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풍만 오면 안전총괄과, 그리고 그 후속 작업을 한다고 건설과도 고생이 항상 많습니다. 항상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회의는 9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10 인) 이상곤 나근호 김경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박지해 김성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교통정책과장 이서윤 도시관리과장 손정식 안전총괄과장 김철우 건설과장 소재순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