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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하중환 의원 발언

제295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2-09-23

하중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경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모두 5건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7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원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원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제출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물은 공기와도 같이 인간에게 잠시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지만 이런 중요한 물이 대구시민들에게는 지금껏 많은 고통과 불안을 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는 1991년 낙동강 페놀 사고를 시작으로 퍼클로레이트, 1,4-다이옥산 등 지금까지 크고 작은 치명적인 수질오염사고를 지속적으로 겪어왔으며 지금도 사고 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구는 명백한 수질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 중앙정부에 취수원 이전을 건의하였고 별다른 진척이 없다가 지난 4월 정부 주관으로 해평취수장을 공동 이용하는 협정을 체결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협정은 파기되었으며 새로운 취수원도 이해지역 간 공감대 형성이라는 난제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맑은 물을 마실 권리는 시민들의 생존에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실질적이고 다양한 대안 검토를 통해 그 어떤 문제보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과 함께 먹는 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대안을 놓고 각계각층의 지혜와 의견을 수렴하고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구성하게 될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로 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4년 6월 30일까지 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결의안이 통과되어 안전한 먹는 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 시의회도 중요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원위원장

김원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재입니다.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경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소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제출한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통합신공항 건설은 대구경북 미래 50년이 결정된다고 보고 2030년 완공, 2035년 민간 활주로 추가 건설을 통해 국가공항정책의 대전환을 통해 유사시 대응능력을 높이고 공항이 지방경제를 견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대구는 K2 후적지를 친환경 신도시로 조성하는 동시에 경북은 새로운 공항 복합도시가 건설됨으로써 통합신공항이 중남부권 물류 여객 중심의 관문 공항으로 건설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2020년 8월 28일 공동 후보지가 최종 선정되고 2020년 11월 착수한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민간 전용 제2활주로 건설,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 반영 건의 등의 청사진이 마련되었으나 공항 건설과정에서 특별법 제정과 함께 남은 절차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은 물론 군위군 대구시 편입, 공항 접근 교통망 확충, K2 후적지 개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과 함께 통합신공항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경쟁력 있는 중남부권 관문 공항을 건설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지혜와 의견을 수립하고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구성하게 될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로 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의 수는 7명 이내로 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결의안이 통과되어 통합신공항 건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 시의회도 중요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원위원장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재입니다.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경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재입니다. 202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 대구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 처리의 적정성과 운영 실태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향후 의회 운영에 반영하고 2023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 개요는 2022년 11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의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감사할 계획이며 감사 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수감자 선서,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자료 제출 요구, 문서 확인 등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예산 집행실태 및 주요 업무 추진현황과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할 계획이며, 감사 결과는 감사를 완료한 때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요구자료는 2021년도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예산 집행 현황,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상급기관·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 목록을 말씀해 주시면 즉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경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17시32분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신경섭입니다. 평소 의회사무처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경원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00만 원을 부과하여 1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121억 1,800만 원 중 114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6억 8,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의정활동 지원 분야는 세출예산 28억 6,000만 원 중 27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억 5,4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의정활동비 지원 중 의정활동비 5억 4,000만 원, 월정수당 12억 2,000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 4억 1,300만 원, 국내외 선진도시 의회교류사업 중 의원 및 직원 국내여비 2,200만 원, 의원 부담금 중 의장협의체 부담금 1억 400만 원,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6,400만 원,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 지원 중 의원 정책개발비 1억 4,300만 원, 의정활동 자문위원 수당 등 2,500만 원, 의정활동 자료 수집 중 신문 구독료 등 사무관리비 1억 4,500만 원, 유관기관 협조 등 업무추진비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회기운영 분야는 세출예산 3억 8,000만 원 중 3억 6,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의회운영 보고자료 발간 중 의원연구실 기간제근로자 보수 2,600만 원, 심사보고서 발간 등 사무관리비 2억 300만 원,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 중 의원실 소모품 및 기념품 구입 8,800만 원, 직원 대민활동비 5,100만 원입니다. 의정지원 장비 구축 분야는 세출예산 2억 5,200만 원 중 2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청사 환경 개선 및 개보수 5,000만 원, 집기비품 구입 6,300만 원, 업무용 차량 임차 및 유지관리비 2,800만 원, 인터넷방송시스템 및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9,400만 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분야는 세출예산 6억 3,600만 원 중 5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6,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 중 의정뉴스 제작 등 사무관리비 5억 3,800만 원, 전자홍보대 유지보수비 등 2,900만 원, 의정활동 촬영차량 유지비 600만 원입니다. 의회사무처의 행정운영경비는 세출예산 79억 9,000만 원 중 75억 5,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4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사무처 직원 인력운영비 73억 8,100만 원, 관서운영수용비 등 기본경비 1억 7,1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원활한 의정활동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경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실 예산 집행상 미흡한 부분들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원위원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재입니다.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경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위원

처장님, 이거 제가 한 가지만, 찾아보니까 없는데 조금 전에 결산 제안설명서 5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처장님, 5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분야 6억 6,3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쓰고 불용을 6,300만 원 했습니다. 그지요? 혹시 불용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게 의정활동홍보비는 우리 의원들 그거인데 좀 적다고 더 달라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어떻게 6,300만 원이 불용이 됐는지? 이게 사업설명서도 없고 그렇네.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저희들이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안은 저희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을 하다 보면 낙찰잔액이 나옵니다.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아니, 제가 이걸 보고 갑자기 생각나는 이유가 우리 의원들이 지금 각 상임위에서 활동을 한다든지 개인활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돈 6억 얼마 안 되는 걸 다 못 쓰고 불용했다고 하니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주신 귀한 예산은 앞으로 최대한 잘 활용해서 의정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되도록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우리 예산이 좀 더, 특히 홍보 분야니까 좀 더 달라고 그래가지고, 모자라고 이래서 더 드려야 되지 싶은데 불용이 됐다고 해서 그래서.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하여튼 최대한.

하중환위원

잘 좀 살펴주십시오.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위원님들께 걱정 안 끼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경원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위원

우리 사무처장님과 의회 식구 여러분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저는 딱 하나만 짚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에 보면 여러 항목들이 코로나 때문에 불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던 그런 항목들입니다. 행사 실비지원금에 토론회 등 참석자 보상금 해서 2019~2021년 3개년도에 토론회가 한 차례도 안 열렸는지 아니면 참석자 수당을 줄 그런 기준에 미비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23페이지입니다.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예. 2000년도 이후에 코로나가 발발하는 통에 저희들이 실제로 원래 생각했던 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행을 못 하게 됐는 겁니다.

허시영위원

토론회 실적이 전무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전경원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2분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신경섭입니다. 의회사무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경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41억 5,600만 원에서 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42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의정활동비 지원 중 의정활동비 1,800만 원, 월정수당 4,10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300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300만 원, 의원부담금 중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200만 원, 의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400만 원, 의회운영보고자료 발간 중 의원 안내실 근무자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2,300만 원, 의원실 복도 등 정수기 임차 500만 원,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 중 9대 의회 의원수첩 제작 1,000만 원, 의회 의정활동 보조 소모품 등 구입 1,800만 원, 표창장 제작 500만 원, 대민활동비 400만 원, 청사 환경정비 중 노후청사 시설물 개보수 4,000만 원, 근무환경개선장비 구입 중 의원실 등 집기비품 구입 2,500만 원, 청사 출입게이트 구입 3,100만 원, 의정지원 차량유지비 등 업무용 차량임차비 900만 원, 의정활동홍보물 제작 중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자치박람회 참가 3,000만 원, 기본경비 중 당직실 침구료 세탁 및 구입 800만 원, 직책급 업무 수행경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 지원 중 대구광역시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감 2,000만 원, 의정지원 차량 구입 중 의원 미니버스 구입 감 9,500만 원,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주거비 지원 중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주거비 지원 감 4,000만 원, 직원 휴양시설 확충 중 직원 휴양시설 확충 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선 8기 지출 구조조정에 기여코자 연내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 사업은 균형 있게 감액 조치하고 제9대 의회 의원 정수 증가에 따라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반영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원위원장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재입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경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시영위원

처장님, 저는 증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청사 출입게이트 구입 3,100만 원, 이게 이번에 신규로 새로 예산에 올라왔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청원경찰의 근무는 어떻게,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예. 지금 청원경찰은 우리 대구시에 예속된 청원경찰이 계속 의회하고 순환근무 형태로 돌아가면서 커버하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시청 본청에서도 근무를 하고.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예. 왔다 갔다.

허시영위원

다 순환하는 그런 시스템인가 봐요.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러면 주간에 우리 의회의 절대수가 몇 명입니까?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현재 낮에는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오전에는?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계속 두 명이.

허시영위원

2인 1조로?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예.

허시영위원

두 명만으로는 실제 우리 청사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입니까? 청원경찰들이 “조금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가요? 아니면.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보안 측면에서 보면 물론 대구시의회가 시민들이 자유롭게 찾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지금은 사실상 거의 무방비 상태로 누구나 출입이 허용되는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까, 의원님들 방도 잠금장치가 안 된 상태로 있는 경우도 많고 해서 그런 보안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제도, 시설 도입을 해서 청사의 보안 상황을 조금 더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시청사에 출입게이트 설치할 때 민원인들의 반발이 좀 있었죠?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예. 일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허시영위원

일부 있었죠?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예.

허시영위원

확성기 들고 항의하는 그런 소란도, 집회도 제가 목도했었는데 이제껏 우리가 이렇게 2인 체제로 해서 방호 또는 관리를 했었는데 큰 사건, 사고가 우리 의회 청사 내에서 있었습니까?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대개 민원이나 시위가 사실상은 집행부를 타깃으로 해서 많이 격렬하게 일어나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불의의 사고나 이런 거는 현재까지는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저는 한편으로는 3,100만 원 이 예산을 가지고 출입게이트 네 라인을 설치할 경우에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청처럼 청원경찰들이 어디를 가는지 다 물어보고 또 출입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운영이 될 거냐 아니면 어떤 패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이냐. 이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우리가 게이트를 설치했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민분들이 신분증을 안 가져왔다 그러면 통제를 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한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게이트가 없는 경우에 예를 들면 집단민원이나 시위가 있는 경우에 청원경찰이 두 분 있지만 그냥 밀고 들어오면 사실상 무방비입니다. 그래서 게이트가 있으면 어쨌거나 물리적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집단적인 어떤 불의의 사태 때는 그런 것들이 도움을 많이, 사실상 락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시민분들이 왔는데 게이트 때문에 통과 못 해가지고 민원을 못 본다, 이런 일은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렇지요. 도입을 하더라도 게이트 때문에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그런 불편은 없어야 되겠죠.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

일단 도입을 하고 난 다음에라도, 혹시 예산이 반영돼서 설치가 되더라도 실제로 이 게이트 때문에 역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경원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우리 직원 휴양시설 관련해서 예산이 좀, 올해 많이 못 써서 이번에 감액을 하는 건가요?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지금 휴양시설 감액은 당초에는 사실 의원님들께서 저희 직원들 사기앙양차 많이 배려해 주셔서 직원 1인당으로 계산하면 집행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충분히 여유 있는 그런 예산을 저희들한테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무처장으로서 감사말씀 올리고요. 다만 우리 의회가 금년부터 인사권이 독립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나 우리 의회의 직원들 간에 복지혜택이나 이런 측면에서 너무 지나치게 의회가 차별되게, 사실상 특혜랄까요? 이렇게 누리게 되면 의회에 대해 가지는 위화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부가 가지는 복지혜택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적절한 선에서 직원들한테 복지혜택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 조금 불요한 예산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신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직원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의 의원님들께도 참 훌륭하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또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의원님들이 배려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 공무원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이런 부분들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고, 혹시 그러면 2023년도 본예산에서도 이 예산이 이렇게 감액된 채로 편성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까?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예. 현재로는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에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고 그렇지만 집행부보다 조금은 더 플러스 알파인 형태로 저희들이 접근하려고 하고 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무튼 예산이 편성되면 우리 의회 직원분들이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이런 예산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직원분들의 사기 증진이 결국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회 직원으로서 근무하고 복무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예. 위원님. 그런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전경원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전에 위원님들 중에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6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