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정옥 의원 발언
김지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장 김지만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가벼운 목례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시영 부위원장입니다. 다음은 박소영 위원입니다. 김정옥 위원입니다. 손한국 위원입니다. 윤영애 위원입니다. 박우근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화 위원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위원회 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대구시의회와 대구시가 2017년 6월 인사청문협. 죄송합니다. 인사청문협약을 체결한 이래 2017년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공기업 및 의료원의 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왔으며, 우리 의회는 그간 인사청문회를 통해 우수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검증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인사청문회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이를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역할 또한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열정적으로 준비하신 위원님들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인사청문회 위원장으로 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정명섭) 인사청문 실시의 건
10시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인사청문 회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인사청문 요청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14일 대구시장이 송부한 도시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 공문이 대구시의회에 제출되었고 다음날 2022년 9월 15일 시의회 의장이 본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방침 결정 후 오늘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인사청문회는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후보자가 지방공기업 사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경영능력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함으로써 보다 더 적합한 인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께서는 인사청문위원회의 취지에 맞게 업무수행능력과 도덕성 및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소견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명섭 후보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오늘 인사청문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절차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용후보자의 선서에 이어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을 포함한 정책소견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대구광역시의회와 대구광역시 간 인사청문협약서에 따라 본 회의 진행사항을 언론 등에 공개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정명섭 후보자, 공개에 동의합니까?
그러면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명섭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의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 등의 정책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섭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섭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별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질의 15분, 추가 질의 15분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질의 후에도 질의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사전 승인 후 질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정명섭 후보자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이 진행되면서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공개 질의·답변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전 간담회 시 협의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위원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후보자님, 질의서 만드시고 계획서 만드시고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도시재생사업에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도시기능복합개발을 통한 경제거점 조성 및 지역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균형발전으로 도시공간을 재창조하기 위하여 추진된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재건축 및 재개발을 많이 떠올렸지만 요즘은 의미가 조금 다르지요. 재건축은 해당 단지를 다시 짓는 것이고 재개발은 주변 인프라를 다시 개발하고 또 아파트 등을 지어서 공급하는 것이라면 최근의 도시재생은 뉴딜사업과 합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기존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오래된 주거지를 다시 활성화하고 구도심도 살리는 방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그렇지요? 주거복지 향상에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지요?
흔히 땅값 비싸고 또 잘나가는 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개발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한 낙후된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대구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 지금 몇 개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4개 지역이요?
4개 지역밖에 안 됩니까?
도시공사가 자체사업 하는 것은 4개.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사업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도시공사가 하는 사업도 있고.
아, 그래요?
제가 이것 관련 자료를 봤는 것은 좀 더 많은 걸로 아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그럼 4개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예. 그래요? 그 네 군데가 거의 보면 세대 수가 굉장히 적다. 그지요?
정말 소규모라고 생각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 중인 사업 중 혹시 특별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보상 관련 문제가 없으면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은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와 관련해 사업 진행 시에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정부 공모사업.
정부 공모사업이요?
그러면 국비를 받아서 하는 정부 공모사업.
사업 진행 시에 주민협의체를 통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사업에 따른 잡음이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서구청 앞에 보면요, 2년 동안 장송곡 틀어놓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은 물론 개인이 개발하는 그런 지역이지만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해서 또 그렇지 않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그렇게 표출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공사 부채와 경영평가 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주요 업무자료 7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말 기준으로 금융부채가 6,950억 원입니다. 영업부채가 5,306억 원으로 부채비율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장님 그 기간이 짧으셨지만 지금 또다시 공모해서 오셨는데 그것은 좀 알고 계시지 않나요?
부채로 잡힙니까?
예. 그럼.
예. 그러면 부채에 대한 것은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금방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최근 3년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요, 2021년에는 나등급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다등급으로 내려갔는데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짧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대평가.
예. 그리고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 있지요?
그게 지금 현재 위치가 달서구에 있는 것 맞습니까?
북구에 있습니까?
아, 동서변동에 있는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 이걸 도시공사에서 관할을 합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계속 수익하고 비용 간 적자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만성적자가 큰 문제인데 그것 2003년도에 개관하셨지요?
그래서 대구시민 건강과 문화생활을 위한 지역거점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한데 경영혁신의 관점에서 만성적자를 그대로 이대로 안고 가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하여튼 이걸 딱 보면 이게 시설인데 굳이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 적자가 영 덜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얼른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시설이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이렇게 막 개발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은 전문시설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하면 적자가 영 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또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대구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을 하려고 하지요?
그게 금호워터폴리스하고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최근 도시개발공사에서 많은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의 재정적자 규모를 고려할 때 이렇게 많은 단지를 조성하는데 재원 마련은 됩니까?
됩니까?
예. 단지를 조성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해당 단지의 안정적인 운영이 결국 수입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재정적자 규모를 고려할 때 안정적인 단지 조성 및 운영이 가능할지 좀 우려가 되는 것 같은데 대안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뭐 하다가 적자 나면 나라에서 이렇게 받아갖고 하듯이 도시개발.
대구식품산업클러스터가 2023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주변에 안심뉴타운을 비롯한 율하동 거주 주민이 밀집해 있어서 인근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또 있습니다. 그지요? 더군다나 식품산업, 특히 육류에 관한 사업인 경우에 악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은데 안전장치를 잘 해야 할 건데 생각하고 계시겠지요?
예. 생각하고 계시겠지요?
예. 그래서 지금도 공단 인근 주민들이 각종 환경오염 문제로 많은 불편을 토로하고 있고요. 또 특히, 인근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나 이에 대한 대책도 확실히 세워져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서대구역 앞에 가도 장송곡 틀어놓고 있고 서구청 앞에 가도 그렇고. 이것은요,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는 클 때 장송곡을 들어봐서 알아요. 지금 초등학생들은 장송곡이 뭔지 모릅니다. 그걸 따라 부르면서 다녀요. 그래서 학부형들이 경악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장님이 임명되신다면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남구 출신 박우근 위원입니다. 사장 후보가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짧은 기간이지만 대구도시공사 사장직을 역임해 보셨던 경험이 있었던 만큼 대구도시공사가 대구도시개발공사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도시개발공사를 이끌어나갈 계획이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시설 이전이라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미군부대 3개 부대도 포함된다, 이 말입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직접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고 후적지, 예를 들어 칠곡에 한다고 그러면 칠곡 거기에 대한 업무를 한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대구시에 있는 군부대하고 미군부대를 총망라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추진절차에 같이 임한다, 이 말입니까?
예. 하게 되면.
예. 앞으로 만약 하게 되면 좀 더 세심하게 챙기셔가지고요. 특히, 남구 같은 데는 미군부대 부지가 캠프헨리, 캠프조지, 캠프워커, 3개 부대가 있는데 30만 평이 넘습니다. 남구의 면적에서도 한 6% 이상 차지할 만큼 아주 큰 규모이기 때문에, 남구뿐만 아니라 대구시 발전에도 저해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각별히 신경 써주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 통폐합 계획이나 이런 걸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공사에 과 통폐합을 할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과가 다른 과와 통폐합이 거론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스마트 부분은 미래첨단 등으로 인해 확대·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능 축소 또는 통폐합만이 능사가 아니고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경영기법을 통해가지고 시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통폐합할 경우에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가지고 실질적이고 능률적인, 경영에 합리화적인 그런 차원에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ESG 경영 도입을 통해가지고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루어낸다고 하셨는데 ESG는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경영 도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시작되고 현재 직원들이 불미스러운 사태로 해가지고 구속이 됐거나 그런 예를 상당히 저도 많이 알고 있는 게 있거든요. 현재의 징계실태는 어떻게 됩니까? 과거 한 5년간 해서 지금까지. 그거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는 없지만 과거에는 많이 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없지만 과거에는 많이 있었다고.
제가 알기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건 개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진정한 대구시민의 공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애위원
우리 정명섭 후보님, 1년에 두 번 인사청문회 하시는 분도 드물 것 같은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구 출신 윤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대구에서 30년 이상 근무를 하셨고 대구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대구에 대한 애정도 많은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에 우리 산업현장 근로자 및 시민들의 생명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중대재해 처벌법이 제정되었지요. 금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건설공사장이 많고 현장근무도 많아서 안전관리에 신경을 굉장히, 사장님은 안전관리에 늘 신경을 쓰시면서 사실은 늘 불안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만 또 사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공사가 특별한 안전관리 대책이라도 세우고 계시는지.
예. 그리고 우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45001 인증을 획득하셨는데 인증을 하시고 난 이후에 특별히 더 안전관리에 변화가 있었다, 이런 게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사후에도 안전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우리 지역에 보면 대구시 내 전반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신규사업 개발도 물론 중요하지만 영구임대주택이라든지 또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많아요. 그죠? 주변에 보면. 그러면 우리 여기 계획서에 오래된 영구임대주택도 이제 리모델링이나 특별히 관리를 하시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고 매입·전세임대주택 사업도 지속적으로 하시는 건 맞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영구임대주택이나 매입·전세임대주택 사업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전체적인 도시개발공사 사업 중에는 비중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게 매입이나 전세임대주택 주변이, 또 그 임대주택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보면 굉장히 슬럼화가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임대해서 저소득 가구에 임대를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뒤에 사후 관리도 좀 도시개발공사에서 철저하게 하고 입주해 있는 시민들도 좀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만 그 임대주택에 들어가 있는 시민들도 이웃과 같이 화합하면서 이런 삶이 되는데 지금 보면 그분들은 완전히 별개로 동떨어진 생활, 폐쇄된 생활 이런 생활을 하는 걸 볼 때,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런 부분은 사업비 면으로서는 적다고 그러지만 전체 대구시 내에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사장님, 작은 부분이라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좀 전에 우리 박우근 위원님께서도 이야기가 좀 있었지만 아무래도 도시개발공사, 예전에 LH나 이런 관련해서 시민들은 부정적인 생각이 좀 많잖아요? ‘이권과 관련된다.’ 안 그러면 ‘개발사업에 대한 소스를 제일 많이 먼저 알 수 있다.’ 이런 식의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서, 또 작년에 부동산 이렇게 이해충돌방지법이 생기면서 우리 공사 직원들의 청렴도 제고 대책을 강조했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이런 이해충돌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또 아니면 직원들의 청렴도 교육이라든지, 물론 지난번에 여기 인사청문회에서도 언급을 하긴 하셨지만 개인들의 사고가 제일 먼저라는 이런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한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사장님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이렇게 청렴도 제고에 대해서 각별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리고 또 현직에 계실 때 두 차례에 걸쳐서 베스트 간부공무원으로 선정이 되셨어요. 그죠?
지금 공사 내부에서도 또 우리 후보자님을 굉장히 부드러운 리더로 생각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직에 계실 때나 지금이나 직원에 대한 이런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은, 부부가 같이 직장생활을 하셨죠?
그러면 사모님도 퇴직을 하셨나요?
토지개발공사?
토지, 어디 그쪽에.
아, 그렇습니까? 여기 자료를 내가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아무래도 또 우리 사장님 후보 부부가 이렇게 같이 공무원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직원들을 많이 배려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직원들을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또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임무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대구시의 건설이나 또 우리 시민들 주택 문제라든지 이런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1등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한국위원
달성군 3선거구 출신 손한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정명섭 후보님,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후보로 내정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후보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마음이 쓰이실 것 같은데 지원동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공직경험도 풍부하시고 공직자로서의 능력도 충분히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업정신에 대한 직접적인 경력사항이나 책임정신은 좀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4월에 도시공사 사장으로 인사청문회까지 받으셨고 취임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4개월 만인 지난달에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의를 했다고 여기 지원동기에 돼 있습니다. 4개월 만에 사의를 표시하셨는데 집에 가서 가만히 계셔보니까, 민선 8기가 출범을 하면서 다시 4개월 만에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하셨습니까? 대구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되고자 다시 개발공사 사장으로 지원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데 우리 홍준표 시장님께서 후보자를, 이 자리가 아주 가벼운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죠?
대구시민의 주거 모든 걸 책임지시고 아주 막중한 자리인데 아주 좋은 취지에서 사의를 하셨다가 또 집에 가보니까 ‘내가 다시 와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결정을 하셨는데 본인 생각에 우리 시장님의 그 결정에 어떤 이유로써 다시 이 후보자 자리에 앉게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 와라?
그러면 사의하실 때는 아주 좋은 뜻에서 하셨는데 집에 가 계시니까 다시 부르면 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새로운 봉사정신으로 새롭게 다시 대구시민 주거를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다. 그럼 다시 오실 때도 아주 좋은 각오로 오셨다. 그죠?
지난 대구도시공사 때는 3개월밖에 안 하셨으니까 내 모든 풍부한 공직자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못 하셨는데 이제 새로 오셔서는 새로운 각오로, 한번 해보시겠다는 각오로 오셨으니까 아주 좋은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이재화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15개 지방도시공사 중에 우리 대구도시공사가 2021년도는 6위, 2012년도에는 12위, 그 이후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1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 2019년에는 또 4위로 추락했어요. 그러나 2022년도에는 아주 최 꼴찌에 가까운 11위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평가는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상향할 것이고 부동산 경기가 떨어지면 하향합니다만 전체적인 평가는 후보님이 생각하시든지 누가 해도 전체적인 공사 평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번에 와가지고 이러한 평가를 한번 상향시켜봐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대구에 개발해 놓은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라든지 모든 게. 미분양이 전국 1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거보다 산업단지 쪽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보면 나눔경영을 많이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11페이지에 보면 봉사실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달성공원 토요나눔마당에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데 자원봉사를 했다고 하셨고, 이 부분은 자원봉사를 직접 후보자님이 가셔서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못 하죠.
거기 직접 참여하셔서 한번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부분에 눈길이 갔느냐 하면 저도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한 8년간 무료급식을 했기 때문에 좋은 걸 하셨다 싶어서 제가.
그래서 나눔경영, 사회적인 책임과 관련해서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한다면 지역사회 시민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나눔경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좋은 봉사 마인드의 정신, 나눔경영이라 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방안을 하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임대주택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영구임대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또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데 많이 유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민층, 즉 저소득층이라는 건 어느 정도의 수준을 후보자님은 저소득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예를 들어서 월수입이 어느 정도 수입이 저소득층이다.
그래요? 금액은 뭐. 어느 모 신문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2030 영끌족”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영혼까지 끌어다가 지금 길거리에 나가게 생겼다는 2030 영끌족들이, 심지어는 신규분양은 받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이 팔리지 않고 재정이 열악해서 대출을 내서 가야 하는데 대출은 눈덩이같이 이자가 올라가고 이래서 입주도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던, 이제 여기에 보면 임대주택사업이라든지 영구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1인 가구라든지 아니면 신혼 또 저소득층 이런 부분을 위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현안과제가 문제 되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것 없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 대구시민을 위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정말 갈 곳 없는 서민을 위한 그런 정신을 아까 말씀드렸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봉사정신으로 나눔경영을 한다는 이런 마인드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서 우리 후보자님이 다시 이 자리에 앉으시게 된 그 동기도, 열정도 보았습니다. 다시 우리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시면 지금까지 하셨던 봉사정신이라든가 그런 마인드로 이 자리에 앉으신 오늘 같은 초심을 잃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늘 생각하고, 우리 후보자님 마인드는 직원들에게 아주 대단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고민하는 그런 개발공사 사장님이 되고 오너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최선을 다하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답변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김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님,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의 직무수행계획 증빙자료 91쪽에 보면 조직역량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조직역량 극대화 계획이 어떤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침 또 직원 간의 소통 얘기가 나와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월 22일날 취임하셨을 때 한 2개월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계획서에도 보면 노동조합과 상생협력하겠다고 하셨고 그 2개월간의 경험에서 노사와 같이 소통하고 한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경험을 토대로 더 어떻게 이 노사상생을 극대화시키겠다, 잘 협력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잃지 마시고 잘 상생협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거복지센터나 신청사 건립 등의 대구시 발표에서 보면 도시개발공사 쪽으로 위탁을 하거나 공사가 참여한다는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공사의 조직과 인력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앞 질문에 이어서 지금 신규직원 채용공고를 하고 있던데, 또 그리고 지금 현재 퇴직 인원도 좀 많아지시죠?
직원들의 세대교체 시기인데 앞선 질문과 이어지겠지만 이러한 세대교체 시기에 들어온 인력들이 새로운 시책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역량들은 괜찮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해 보건대 지금 도시개발공사 쪽에 IMF 끝나고 이후에 입사한 직원들의 경력이 지금 한 16~17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되겠죠?
본 위원 생각은 직원들의 역량은 15년이 딱 지나면 베스트, 막 최고조로 올라오는 역량일 것 같습니다. 그런 역량이 있는 직원들과 새로 들어오는 신입 직원들, 여기 자료에도 보면 멘토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되어 있던데 그렇게 조를 딱딱 맞춰서 멘토링 체계를 강화하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6월 30일에 일단 퇴임을 하셨었잖아요?
아, 7월 30일날 하셨잖아요. 하시고 나서 공석이 되고 나서 적체된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최고로 지금 난감한 일이 소유권 이전하고 나서 등기부등본 뗄 때 그게 지금 많이 밀려있다,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시게 되면 아주 바쁘실 것 같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노사 간에 소통을 잘 하셔가지고 최고의 역량을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막 바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안은 좀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본 위원이 한번 알아보니까 예전에 전무님 자리에 우리 내부 직원이 승진한 케이스도 있던데 혹시 또 내부 직원이 승진해서 갈 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시면 사기 진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임금피크제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임금피크제라는 거는 지금 받던 급여보다 좀 낮게 준다는 얘긴데 그러면 업무의 양이나 시간도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하여튼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세대들은 워라밸이 되게 중요한 세대들입니다. 혹시 업무가 많아서 연차 휴가를 못 쓰고 눈치 보는 그런 상황은 없을까요?
예. 그러면 워라밸과 업무 효율성을 같이 높이기 위한 그러한 공사의 무슨 운영방침이 있다든지 후보자님의 생각이 있으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노동조합과 협의를 좀 잘 부탁드리고요. 노동조합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공사에 노동조합이 몇 개가 있죠?
그러면 각 3개의 노동조합에서 요구사항이 다 다를 것 같고 또 업무, 직무체계가 다 다른 직원들이 모여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노동조합별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후보자님, 항상 직원들의 입장에서,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잘 풀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주거복지센터나 주거복지센터 1센터, 2센터 전부 다 서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거나 자원봉사능력개발원에서 하던 겁니다. 근데 2022년 12월에는 이제 도시개발공사 쪽으로 위탁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기존의 사회복지사들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돌보는 일에 공사의 업무 노하우가 그 정도로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님이 질문을 좀 하신 얘기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서 질문을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후보자님의 답변에서 안전의식도 넓히고 또 교육도 많이 시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교육도 많이 시키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안전장비 이런 부분도 잘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많이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을 많이 시키되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교육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후보자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을 몇 번 해야 된다는 이런 강제 규정도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의 노사 협력으로 역량을 끌어올려가지고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개선이나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구 2선거구의 박소영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후보자로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손한국 위원님께서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먼저 사의를 표명하신 뒤에 그다음에 다시 지원하게 되셨다는 동기말씀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올 4월부터 7월까지 그렇게 도시공사 사장으로 계셨나요?
그러면 4개월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계시는 동안 재직 시에 가장 보람 있으셨던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걸 손꼽으시겠어요?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가장 아쉬웠던 점은 뭐가 있었을까요?
그런 점이 아쉬우신가요? 쭉 들어보니까 잘 챙기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장에 임명되신다면 가장 추진하고 싶으신 일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취임 후의 경영계획이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계획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경력을 보니까 대통령 표창도 받으셨고요. 그리고 대구시 베스트 간부공무원으로도 선정이 되셨고요, 아까 언급이 있으셨는데. 그런데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그동안 우리 도시개발 업무하고 경력들이 굉장히 화려하시더라고요. 그 이력에 대해서 잠깐 어필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정책 검증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보니까 후보자께서는 경영철학 중에 ESG 경영을 강조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아까 박우근 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신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이 도시개발공사의 주 사업이잖아요. 그런 것을 고려할 때 ESG 중에 E, Environmental의 환경보호와 근본적으로 배치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 분야에서 ESG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신개발 억제하고 기성시가지 재생이 어떻게 보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가장 큰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민선 8기 출범 후에 공사는 도시공사에서 도시개발공사로 사명을 변경할 만큼 개발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선 8기 홍준표 시장님의 시정철학에 따른 조치일 것으로 보는데요. 시장님의 뜻은 어떤 취지로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이 같은 시장님의 사명 변경에 찬성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진정한 ESG 경영을 위해서는 주력 분야의 사업내용에서도 어떤 경영철학을 실현시켜야 할 것인데 개발은 환경파괴가 당연히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또한 인구감소 시대에 대비한 도시공간정책으로도 신개발을 강조하는 그런 것은 부적절하다는 도시계획 전문가의 의견이 많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은 어떤 신개발보다는 기성시가지에 재활용할 수 있는 도시재생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시는가요?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이어서 또 질문드릴게요.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개발이 강조되는 민선 8기 대구시의 정책에 따라서 새로운 사장님께서 취임하게 되신다면 조직개편에 따라서, 도시재생처가 있잖아요. 그 도시재생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폐지하실 계획이신지, 다른 부서에 맡기실 계획이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명칭 변경으로 그렇게 가시겠다고요?
그리고 후보자님의 경영철학을 보면 어떤 수익성 그리고 공익성의 조화를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공사 사장 임명 후에 가장 추진하고 싶은 일로 미래사업 발굴과 차질 없는 사업 수행을 위해서 신규 먹거리 사업을 발굴해서 매진하겠다는 것이 후보자의 각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먹거리는 공사의 새로운 수익사업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다면 공사의 운영에 대해서 지나치게 상업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신규 먹거리라는 단어가 좀 상업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 그래서.
신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윤영애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으셨고 한데 우리 대구시 스스로가 지난번에 주거종합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구시가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미분양 사태, 이로써 엄청난 미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에 관련해서 미분양 공동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사업 같은 거를 추진하신다면 미분양 해소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시나요?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은 없나요?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다음 주요 개발사업에서 분쟁 및 투기방지 대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대립이나 그리고 토지보상이라든가 지역주민의 이주대책 같은 것 그리고 공사의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분쟁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 그리고 윤영애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계셨어요. 모럴해저드 관리방안에 관한 말씀인데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LH에서도 개발정보를 이용해서 직원들의 투기 문제가 있었지요. 그런 것들이나,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시민들하고 지역 언론 등에서도 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까지 다 감안하셔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과정에서 만약에 사장님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정치하게 그리고 정합성 있게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위원
달서구 출신 허시영 위원입니다. 우리 정명섭 후보자님은 평소에 검소·소탈하시고 또 선·후배 공무원들에게 칭찬이 굉장히 자자하시다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먼저 사장 후보자로 다시 한번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올해 2022년 4월 18일에 있었던 후보자 관련한 인사청문회 속기록을 봤습니다. 봤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단지 하나, 전 청문회 속기록에 문경시 신기동 소재, 아마 후보자 배우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 대지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는 재산신고가 아마 415만 원 정도, 금번에는 2,68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산정액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이게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던 것이 단독소유로 바뀌었던 건가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후보자님께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때 공시, 상가건물 아닙니까?
공시가격은 2,450만 원입니다. 그때는 건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신고를 하셨어요. 하셨고 종전가액 이것은 대지, 순수 평수가 한 60평 조금 넘는 평수 아닙니까? 이 부분이 415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 2,200만 원 정도 상향 조정되어서 2,680만 원으로 신고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모르십니까?
그렇지요? 이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하라고 하니까 현격한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본인 재산신고 때도, 제가 재산신고할 때도 경험했던 건데 조금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데 이 부분은 혹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이후에라도 설명을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해서 우리 후보자님이 인생 정말 잘 사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이제 준비된 질문 몇 개 하고 제 발언시간을 다 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홍준표 시장 취임 후에 50년 공약이라는 걸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좀 전에 박우근 위원님과 질의·답변을 하는 중간에 잠시 언급되었던 국방·군사시설사업 이 부분을 도시개발공사가 떠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요? 사장님, 맞지요? 후보자님.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군요?
홍준표 시장은 기관을 통합하고 업무나 이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가져가자 해서 약간 일감 자체가 부담이 될 정도로 기존에 있는 조직과 인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도 토로하는 부서를 제가 봤습니다. 칠곡, 군위, 영천, 상주 지자체가 군부대 이전지로 러브콜을 하는 사례가 많잖아요. 그래서 미군하고 국군 7개 부대가 밀리터리타운으로 해서 한 군데로 다 모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군은 미군대로, 한국군은 한국군대로 이렇게 행정구역을 달리해서 들어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수행 중인 사업이 장기사업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시장님께서 후보자님께 후적지 이전지 개발 이 부분도 도시개발공사에서 맡아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사업의 특성상 이게 국방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순수 민간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솔직히 어폐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장님과 협의를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의 자본금이 한 2,700억 원 정도 규모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도시개발공사의 자본금 증액이 이제 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자본금이 너무 열악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이야기를 해서 자꾸 시장님 귀가 가려우실지는 모르겠는데 공약집 50년 공약을 보면 공항신도시 건설한다, 공항산단 조성한다, 시청·도청 후적지 개발한다, 7곳의 군부대를 이전한다, 공항 후적지를 두바이식으로 개발한다, 도심 산단 첨단화 및 재구조한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외곽 이전한다. 이것 굉장히 큰 사업들이잖습니까? 중장기적인 개발사업인데 이런 부동산개발사업자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공공 부동산개발사업자로서 우리 공사가 이런 열악한 자본금을 바탕으로 해서 이 많은 사업들을 다 감당하는 것은, 물론 공적자금이나 이런 부분은 수혈을 받겠지만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의 자본금 증액에 대한 그런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우리 후보자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래서 이 정부 들어서도 빈집하고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개정해서 이걸 실행하겠다는 그것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계속 진행되는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소규모주택 정비 이 부분까지 우리 개발공사에서 할 역량이 됩니까? 여력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제가, 그 이상은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 섞인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21년도 3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 LH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상당히 내부정보를 활용해서 직권 남용 내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혹시 이게 6대 중범죄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모르는 직원분들은 안 계시지요? 부패범죄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최근에 형량을 보니까 검사가 대략적으로 징역 7년을 구형하더라고요. 형 확정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못 들어봤는데 징역 7년 구형이면 잘 빠져나와도 실형은 무조건 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런 내부정보를 유통시키고 본인은 아니라도 본인의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신탁으로도 그렇게 해서 정보를 부를 쌓는 수단으로 하는 그것은 정말 아니다. 올바른 공사 직원의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전원 구속수사가 무조건 방침이랍니다. 내부적으로 경계할 수 있도록, 우리 최고관리자 아니십니까? 후보자님께서 각별히 신경줄을 놓지 않도록 직원들 정신무장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영구임대주택 관련해가지고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후보자님께서 한번 공사를 운영해 보시니까 우리 공사에서 영구임대주택의 운영관리나 이런 부분까지도 다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괜찮게 돌아갑니까? 어떻습니까?
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임대세입자들을 위해서 좀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특화된, 어찌 보면 자회사 개념을 도입할 필요성도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혹시 자회사 설립을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한편으로는 제가 건설 부분은 일단, 타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LH공사에서 짓고 주택관리공단에서 그거를 관리·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유와 관리·운영을 분리하는 것이, 안 그래도 홍 시장님 공약을 다 실천하는 부분과 또 앞으로 중장기적인 개발사업을, 우리 공사에서 지금 제일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도 우리가 잘하는 것,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만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을 바라보며) 하시겠습니까?
이재화위원
짧은 거 하나.
김지만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화위원
사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발주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지요?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수의계약 같은 것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큰 공사만 하니까 수의계약이 별로 있을 수가 없지요. 할 때 금액이 얼마 이상이 전국 입찰이지요? 6억 원? 8억 원?
「6억 원.」하는 이 있음
「100억 원.」하는 이 있음
토목은 100억 원.
그러면 그 토목공사 100억 원을 전국 발주할 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입찰을 보게 되면 누가 낙찰될지 모릅니다. 그지요? 그럴 때 우리가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역업체를 같이 해서 공동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 프로테이지를 대구업체를 같이 끼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고를 해서 하시는 게 지역업체 살리는 차원에서도 좋고, 왜냐하면 공사가 크게 되면 서울이나 멀리 있는 업체들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대구 지역업체들이 하도급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면 이익도 별로 많이 안 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임대, 저소득층을 위해서 행복주택으로 해서 동네마다 작게 하잖아요. 그럴 때 공고할 시점을 준공해 놓고 합니까, 아니면 착공할 때 공고를 냅니까?
그 자격이 보통 LH나 이런 데하고 같습니까? 저소득층.
청년임대주택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행복주택에 청년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던데 그런 것도 따로 규정이 다 있지요?
나중에 청년임대주택에 대해서 규정 있는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섭 후보자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겸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걱정도 많이 하시고 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많은 제보를 받은 것 중의 하나가 공통되는 질문인데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라는 자리는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무적이고 대외적이고 도시공사를 큰 틀 안에서 어떻게 경영을 하고 또 대구시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경영책임자 마인드로서 하셔야 되는데 다만 안타까웠던 점은 그러한 위치에 계시면서 새롭게 홍준표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4월에 취임을 하셨지요?
그리고 몇 달 안 되는 사이에 큰 결단을 하셔서 그만두셨는데 다시 오는 과정에서, 차라리 그럴 것 같았으면 그래도 대구 전체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인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셨더라면 시장님하고 중간에서 소통을 하시고 또 강력하게 이야기하실 것은, 오늘 인사청문회 자료에도 있듯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전,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비전, 대구시에 대한 비전을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소통이 있었다면 이렇게 몇 달 안 되는 사이에 두 번이나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러한 안타까움도 있고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제 내정되셨는데 앞으로 임명되신다면 저희 시의회 의원님들도 지켜보고 있으니 강력하게 필요한 부분에서는 시장님한테도 이야기도 하시고 중간에서 소통이 필요하시다면 소통을 하셔서, 자리가 동네 구멍가게 자리 사장님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시니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적극 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은 우리 임대사업 중에서도 그것은 별도로 두더라도 재생사업이 있었습니다.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재생사업에 대한 용어라든지 사업 자체가 문재인 시절 때 있었던 내용이다 보니 국비가 확보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사양되는 내용이 주변에서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도 한번 감안을 하셔서 재생사업에 있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일단 맡은 사업은 적극 마무리까지 잘 지으시고 또 새롭게 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필요하다면, 대규모 단지의 도시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곳에서는 작게 재생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눈치 보지 마시고 강력하게 추진하시는 리더십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이 든든하게 서야지만 우리 직원분들도 같이 사기진작도 되고 원팀이 되어서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하나 질문드리면 검단동 워터폴리스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난제로 인해서 조금 시기도 늦어지고 있던데 현장에 다들 갔다 오셨습니다. 앞으로 워터폴리스 사업에 대해서 우리 주민분들과의 소통이라든지, 또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는데 사장님은 워터폴리스에 대한 전체적인 비전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수변공간개발과에서 금호강르네상스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 검단 워터폴리스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남은 곳이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요지가 될 수 있는 부지인데 동쪽에 있는 이시아폴리스하고도 단절이 되어 있고 또 북쪽으로는 화담마을과도 단절이 되어 있고, 또한 홍준표 시장님의 방침 방향을 보면 금호강 사업을 하시면서 조금 소외되었다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물론 시범적으로 동촌유원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확장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워터폴리스 사업을 하시면서 대구 50년이 아니라 100년 미래를 보시고 필요한 부서와 함께 주변에도, 수변공원을 중심으로 한 거기 금호강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협력해서 계시는 동안 그 공사를 대구시민들이 봤을 때 “아, 정말 잘했구나. 정명섭 사장님이 이것만큼은 정말 멋드러지게 하고 아름답게 가시는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최종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명섭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직무 관련 수행능력과 자질 등 적격성 여부에 대해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검증해 주심으로써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하신 내용은 인사청문위원회 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후보자께도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26일 월요일 17시 30분에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오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