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며 지난 21일부터 2일간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해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예산편성 주무 부서장인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역 위주로 해당 부서장의 보충 설명을 들은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병철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9월 21일부터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추가경정 예산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예산안을 심의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870억8,400만원이며 기정액 4,503억4,400만원 대비 8.16% 늘어난 367억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60억원이 증액된 4,830억이며, 특별회계는 7억4,000만원이 증액된 40억8,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세출 상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내역입니다. 지방세 20억9,300만원, 세외수입 3,900만원, 지방교부세 5억1,300만원, 지방교부금등 47억4,200만원, 보조금 138억2,3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02억9,000만 원이 세입 내역입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보면 먼저 성질별 증감 내역입니다. 인건비가 3억9,800만원으로 0.66% 증가하였고, 물건비 9,800만원, 4.48%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 188억7,000만원, 6.06% 증가하였고, 자본지출 49억5,400만원, 27.75%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 5억500만원, 3.28% 증가, 예비비 및 기타 113억7,000만원, 52.4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증감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9억6,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억6,300만원, 교육 분야 1억9,400만원, 문화 및 관광 4억600만원, 환경 분야 2억9,400만원, 사회복지 194억2,600만원, 보건 분야 1억6,9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억1,5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9억8,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8억8,500만원, 예비비 107억3,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6억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8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서 13쪽의 기능별 세출 예산 주요 증감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4쪽 부서별 증감 내역입니다. 이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 분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 취약계층의 신속 항원 검사 키트 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사업, 그리고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어르신 기초연금 등의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증가하였고, 2021년 말 특교세 미반영분과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세입으로 반영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전환사업 보증금 등 배분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분야는 계속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성립전 예산, 취약계층의 긴급생활지원금 및 긴급복지 지원사업, 각종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크게 위기 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비 지원과 취약계층을 위한 신속항원검사 키트 및 긴급생활 지원금 지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인한 조정 등 코로나19 위기관리 및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추가 또는 조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김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부서별 보충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성룡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룡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앞산 빨래터 공원 종합안내소 제작 설치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상권 관광지 확대로 효율적인 방문객 관리, 안내 기능 확대, 시설 관리, 방문자 안전 등 관광 편의시설인 종합안내소를 설치해서 품격 있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앞산 빨래터 공원 종합안내소를 사업비 한 5,000만원 정도로 앞산 빨래터 공원 입구에 빨래터 공원 주변과 조화롭고, 남구 관광을 상징하는 디자인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합 안내소 설치 위치, 종합 안내소 디자인 예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 사유 및 필요성으로는 문화관광 해설을 통한 남구 앞산 등 주변 관광 정보 안내로 시설 운영 시간, 주변 관광지 소개 등 남구 관광 정보 제공, 매일 일몰 전후 배치되는 남구 문화관광해설사 대기 공간으로 활용하고, 야간 관리 인원 부재 시에는 내부 스크린을 통해서 홍보 영상을, 관광 정보를 지속적으로 노출하고자 하고, 앞산 빨래터 공원 시설 관리 인원 활용 공간으로는 앞산 빨래터 공원 반려동물 에티켓 및 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앞산 해넘이 전망대 데크 입구 음료 반입 등 확인을 위해서 본 안내소는 꼭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민선입니다. 종합안내소, 양면의 시각이 있습니다. 남구 관광이 활성화되면 다른 도시에서도 유입이 될 테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가시적으로라도 이런 것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차후에 희망근로라든가 해설사들이 2시간만 근무할 거는 아니잖아요. 쭉 근무하면서 남구의 어떤 상황들을 설명해 주고 전체적인 관리를 여기서 한다고 하셨으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주변하고 연계해서 남구의 앞산 전체를 안내하는 대표적인 역할을 한다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일을 하다보면 미처 이거를 설치하자 이런 게, 하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들이 생긴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고자 올린 것 같은데, 남구 전체의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항시 홍보할 수 있는 장소라면 설치해도 괜찮다는 제 입장이고요. 만약에 이게 세워진다면 여기가 한 몇 평 정도를 예상하시는지 규모가?

그것은 보시면 디자인 예시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게 뭐 한두 평…….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두 평 안 넘어가겠다, 그렇죠?

예.

작은 공간에 설치해서 5,000만원을 들여서 남구를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괜찮을 것 같다는 제 입장입니다.

송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혹시 해설관광사 분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해넘이 전망대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2명을 배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해설사 운영 계획에 따라서 일몰 시간대에 2명이 2시간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아, 지금 하고 있다고요?

예.

하고 있다고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해넘이 전망대에서 계시는 분이 저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최근에 그러면 그분은 관리인이 아니고 해설사시네요?

해넘이 전망대 안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관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도 희망 근로자인가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시는 분은 희망근로…….

아, 희망근로 사업이시고, 그분은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고요?

희망근로는 보통 이제 석 달씩 9시부터 오후 4시 정도까지.

오후 4시까지요?

예,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녁 시간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오후 4시면 제가 갈 수가 없는 시간이거든요.

시간대를 달리해서 1일 일하는 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오전 근무, 오후 근무 이렇게 나눠가 운영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해설사분이 여기 종합안내소에서 한 분 계시고, 해넘이 전망대에서 한 분 계시고 그런 식으로 갑니까? 2명 다 여기 해넘이 전망대에 계셔야지 해설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계획이 안 서 있으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올 하반기부터 내년도까지 해설사 운영 계획을, 변경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배치를 일단 한 명, 한 명 이렇게 이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희망근로라든지 국비 지원되는 걸 감안해서, 만약에 희망근로 지원이 안 되면 의원님들의 허락을 맡아서 해설 시간대를, 해설사가 총 15명 있는데 더 배 정도 인원을 가동하도록 그렇게 한번…….

15명이 여기 다 들어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 15명 중에 2명씩 이렇게 하는데 운영하는 것은 4명을 해도 되고 8명 해도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의원님들 예산 허락을 해 주신다면…….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예산도, 예산을 이야기 자꾸 하시는데 어차피 이게 지금 종합안내소를 설치하는 목적이 주가 그거잖아요.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인력을 어떻게 쓸 건가의 계획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써는 운영이 2명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설치가 되면 한 명, 한 명 운영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이라는 게…….

안내소에 한 명, 해넘이 전망대에 한 명.

아, 그래요?

예, 해넘이 전망대는 일몰 시간대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그냥 설치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설득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2시간 동안 활용하는, 저는 사실 이것을 이해를 했을 때 안내하시는 해설사 분도 쓰시지만 관리하시는 분도 대기한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여기서는 빠져 있어요. 사실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반영 사유 세 번째 줄에 관리 인원…….

그것은 내부 스크린에 쓴다는 거잖아요.

거기 두 번째 줄에 관광해설사…….

관광해설사 대기 공간이잖아요. 관리하시는 분도 같이 쓴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거든요.

예, 이 부분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그러니까 관리 해설사 두 분만 쓴다고 하면, 2시간 쓴다고 하면 사실은 저는 활용도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없으면 좀 토론을 해봐야겠지만 저는 설득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설치가 되면 해설사 운영 인력 시간대를 좀 늘리거나 해설사 운영을 2명에서 4명 정도 늘리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해설사라는 측면보다는 사실은 우리 공연을 했을 때 구청장님도 한번 이야기를 하셨죠. 소변 냄새 난다고, 저도 느꼈거든요. 왜 이렇게 날까? 사실은 애견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해설은 이 구조가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해설을 들으면서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제가 사용자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 다른 부분을 자꾸 이제 어필을 하시는데 그것은 키오스크에도 설명이 잘 돼 있고, 그런데 이게 관리 측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낙하물 같은 것 관리를 하시고 아까 음료수 같은 것,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신다 하면 차라리 안전사고나 아니면 우리가 이 시설물을 좀 더 장기적으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설득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해설사의 해설을 들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숙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년에는 상의, 하의 따로 따로 하신 거죠?

예.

10만원에 상의, 하의 다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그러면 운동화를 체육회 때만 신고 마는 건지, 이것을 평상시에도 신고 다닐 수 있는 건지 4만원짜리 가지고, 메이커로 치면…….

그래도 이분들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러워지고 하니까 아마 일할 때도 4만원이라도 신겠죠. 그래서 넉넉하게 돈이 있으면 정말 더 많이 줬으면 좋지만, 10만원이 크게 많은 것 같지 않아서 저희들은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복 10만원, 운동화 4만원을 지금 우리가 해달라는 거잖아, 그렇죠?

예, 노조 위원장님한테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이 정도 선에서 우리는 해 줄, 의회에 올려보겠다, 이렇게 말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도 동의를 어느 정도, 이 정도에서 더 큰 건 해달라고 요구를 안 하고 이 정도에서 동의를 좀 받은 상태라서 그 정도는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준 위원입니다. 당연히 수고하셨는데 제가 봐도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예년 집행 내역을 보면 이제 본예산에서 하나도 안 잡았어요. 2018년도 0원 잡았고 2019년도 600만원, 이제 올해 800만원 잡았는데 충분히 이거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추이를 보니까.

항상…….

본예산에서 왜 안 잡고 지금 계속 추경해서 하시는지?

상사업비를 본예산은 그 전해 연도에, 지금 하고 있기는 하지만, 12월에 결정이 나서 상사업비는 그다음 해에 내려오기 때문에 상사업비로 할 생각으로 이렇게 본예산을 안 하고 추경으로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정재목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들이 예산 승인을 해 주면 견적서를 제출한다, 제품을 알아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과장님의 발언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앞으로 이런 저희들의 비교 견적서라든가 이런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 예산을 책정을 해서 미리미리 제출해 주시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의문점도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희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입니다. 먼저 고산골 공영주차장 빌딩 건립 비용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고산골 공영주차장이고 당시 브리핑 자료는 8월 26일자로 49억입니다. 2020년 10월에 발주해서 2023년 6월을 목표로 했고 지금 고산골 공영주차장 빌딩이 지상 3층에 주차면수는 133면입니다. 당초에는 원래 그대로 하려고 했는데 방침 받아서 특수 공법으로, 특수 공법은 뭔가 하면 그 당시에는 1억 예산 절감과 주차면이 10면이 불어난다고 특수 공법을 반영했습니다. 특수 공법을 반영하다 보니까 무슨 절차가 굉장히 복잡했는데, 그 절차를 보면 특허공법 선정 절차하고 특허공법 선정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소요됐습니다. 현재 시 경과 심의도 끝났고 BF(Barrier free)인증도 끝났고 설계 안전성 검토 보고서도 끝났습니다. 그 보고서가 국토안전부 검토 의뢰에 가있습니다. 가 있고 그 이후 끝나면 건축허가, 공사 일상감사, 계약 감사하고 착공해서 내년 6월에 공사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산골 공영주차장 빌딩은 교통과 예산으로 하는데 교통과 사업은 아무래도 고산골 행락철을 보면 주차 불편, 행락철의 불편과 인근의 주택가에 야간 주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 주차장이 완성되면 행락철 주차 질서하는데 해소할뿐더러 야간에 무료로 개장, 6시 반부터 익일 아침 8시 반까지 무료로 하니까 아마 인근에 주차하는 사람들도 주차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사업인 만큼 예산을 꼭 관철시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