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진 의원 발언

지금 17개 됩니다. 지금 보수해야 될 게 5개, 보수비용 1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

시스템이 있어서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에 가면 사람들이 오는 숫자 이런 게 다 기록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위원님 같이 고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설을 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 항상 걱정하고 있고요. 지리적, 경치라든지 참 좋습니다. 좋은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천도교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일부만의 공간이 아닌가 걱정을 많이 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요. 저도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보는데 경주에 가보니까 정확하게 시설명이 생각 안 나는데 동학시설인데 상당히 경치가 좋더라고요. 수국이든 경치를 꽃이라든지 조경을 잘해서 사진을 찍는 명소로 발굴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가지 않겠느냐는 그 부분도 저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부분이 있으면 항상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그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뭐든지 경쟁도 되어야 되고 좋은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서, 공모 부분이 참 좋은 부분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같이 해서 내년도 계획 수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통상 작품이라면 한글이면 한글 관련해서 시설이 몇 개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병영오거리 가면 버스 있는 앞에도 있습니다.

크게 보자면 서동로터리 쪽에 외솔교차로로 바뀌었는데 거기도 한글조형물이 있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을 봤을 때 보통 예술조각품은 금액이 2억 정도 이상이 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을 봤을 때 조형물을 설치하면 규모라든지 수준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이번 기회에 병영성을 활용해서 조금은 실용적으로, 이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벤치 형태, 큰애기를 보면 벤치에 큰애기 앉아서 같이 사진도 찍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한글조형물을 이동식으로 해서, 특히 김도운 위원님 항상 말씀하시는 게 병영성은 쉴 데도 없고 운동기구 한 개도 없는데 누구를 위한 부분인가 항상 말씀하셔서 그 부분이 항상 저도 마음이 갑니다. 이런 조형물만은 조금 이동이 가능하면서 문화재법도 위반하지 않으면서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201페이지 한글사랑 추진, 조금 전 홍영진 위원님하고 연관된 질문인데 한글역사문화특구 이 명칭이 맞습니까?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가칭 한글역사문화특구라고 하고 용역이 마무리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협의해서 최종적인 이름은 용역이 끝나고 내년 상반기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중구가 한글을 특화한 특구를 만들려고 원도심의 일대를 한글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한글문화특구는 어디서 인증해주는 겁니까?

그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특구가 되면 추가적으로 중구에서 어떤 혜택이나 변화가 있을까요?

특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지원이 많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제품을 보면 KS마크를 인증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네스코인증 무슨 축제, 특구인 울산중구, 하나의 명칭, 네이밍 부분이 크기 때문에 항상 붙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면 벤처기업부에서 이런 부분에 일부 지원은 조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일부 예산은 되는데 그리 많은 예산이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이건 상징적인 부분, 우리 중구를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최고 크다고 보겠습니다.

상징적인 특구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홍보한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예, 맞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사업 중에 조형물 설치, 한글간판 설치 이런 건 다 이해되는데 주민 한글이름 갖기 운동 이건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요?

그건 저희들이 시에 공모 신청할 때 이름만 보시면 ‘주민 한글이름 갖기 운동’ 저도 처음에 이걸 보면 “무슨 주민 이름갖기 운동하는데 2,200만원이 필요하노, 이게 뭐고?” 이런 이야기를 담당계장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름도 중요하지만 가게라든지 이런 부분을 경쟁화시키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캘리그라피라든지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공모해서 모집할 겁니다. 그 부분을 활용하고 글씨체라든지 그런 부분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민 한글이름 갖기 하니까,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간판도 보면 영문간판이 있어 이해하기 힘든 간판도 많거든요. 그런 게 많이 눈에 띄는데 주민 한글이름 갖기 하니까 그냥 한글이름 갖기라고 하면 태어나는 신상아를 상대로 이름을 갖나? 주민이라 하면 다 성인인데 성인 이름 갖기 운동을 한다는 게 사업명칭도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포괄적으로 한글간판이라든지 캘리그라피 같은 걸 한글을 표현해서 이용한다거나 사업명도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백영애입니다. 평소 구민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교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입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기정액보다 65억 118만 1,000원이 증액된 169억 8,0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기타이자수입은 2021년 무상급식 지원사업 및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 이자 등으로 79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은 2021년 중·고등학교 교복비 지원 집행잔액 1,576만 1,000원, 2021년 무상급식 지원 사업 1억 216만 1,000원 등 1억 1,884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학성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성인 문해교육 지원 1,684만원, 똑똑 찾아가는 디지털 한글교실 운영 1,000만원을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우리서로 마을학교 시비보조금 감액 교부로 150만원 감액 편성하고,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59억 3,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국체전 행사의 성화봉송 운영 지원 920만원, 연계 문화행사 1,000만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94억 9,719만 1,000원이 증액된 317억 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계속사업인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비, 학교 연계 교육과정 지원, 학교급식 지원, 체육시설 수리 보수 보강, 중구야구장 조성 사업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성인문해교육 지원, 전국체전 성화봉송 운영 지원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 상단 부분 민·관 확정 관계망 활성화입니다. 2023년 사업계획 등 혁신교육 실무협의회 회의를 분기별 1회 정도 개최하고자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수당으로 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2022년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1개 학교 포기에 따라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은 식자재 물가 상승에 따른 급식비 단가 인상으로 무상급식 지원 3,501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연계 교육과정 지원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연계 초등 창의체험 운영에 대한 신청 학급 증가 및 유가 상승으로 인한 차량 임차료 상승분을 반영하여 초등 창의체험 운영비 7,000만원, 뛰뛰빵빵 차량 지원비 160만원, 로봇배움터 운영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협력 활성화 과제 추진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하여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반영한 에너지 정책, 안전체험 등 특화강좌를 개발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수업과 실질적인 체험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사업운영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하단부터 214쪽 상단 마을교과서입니다. 2021년부터 매년 1편씩 제작 중인 마을교과서를 학교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 수업용 마을교과서 인쇄 500만원, 저작권 등록 80만원, 전담교사 양성교육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상단 부분 열려라 참깨공방 운영입니다. 전기 사용료 증가로 인해 참깨공방 전기료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평생학습관 누리집에 정보화교육 수강신청 기능을 추가 구축하고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관 시설관리 용역비, 공제회비 계약잔액 75만 6,000원과 상반기 코로나19로 미운영한 공감특강 운영비 400만원 등 총 29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학습 지원입니다. 더키움 학습동아리 지원 공모사업의 신청 동아리 감소로 2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하단부터 215쪽 상단 행복학습센터 운영 및 지원입니다.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계약 잔액 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상단 우리서로 마을학교 운영비는 신규 마을학교 시비 보조금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 1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활동가 활동비 지원 395만원 및 신규 마을학교의 자산취득비 250만원을 감액하고 행사운영비에 증액 편성하는 등 마을학교별 운영 실태에 따라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중간부터 216쪽 상단 성인 문해교육 지원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은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어르신 한글교실 684만원, 똑똑 찾아가는 디지털 한글교실 1,000만원, 성인 문해교육 기관 지원 1,000만원, 총 2,684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 문화대학 운영은 코로나19로 상반기 미운영에 따라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정보센터 및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무인경비 용역계약 잔액 및 노후 모니터 교체 집행잔액 12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비 59억 3,700만원과 구비 29억 8,600만원, 총 83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약숫골도서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근무일정 조정 및 제수당 요건 미충족에 따른 불용 예상액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17쪽 상단 부분 공공운영비는 단가계약 집행잔액 등으로 21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는 약숫골도서관 장서 증가에 따른 수장 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존 수고 책상형 가구 구입비 1,5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중간부터 218쪽 상단 부분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남외어린이 도서관 개관이 3월 계획에 따라 1월분부터 예산 편성하였으나 공사기간 연장으로 8월 개관함에 따라 7월부터 근무에 따른 상반기 인건비 감액과 그 외 도서관의 근무일정 조정 및 제수당 요건 미충족에 따른 불용 예상액 6,55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자 감소에 따른 전기요금 감액, 무인경비 시스템 계약잔액 등 6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상단 부분 작은도서관 건립 지원 남외어린이도서관 조성은 남외어린이도서관 체험형 동화구연실 조성을 위해 콘텐츠 운영 체제 및 전산장비 구입비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전국최전 개최를 위한 시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성화봉송 운영 지원액 920만원, 연계 문화행사에 1,000만원을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중구야구장 준공에 따른 중구 도시관리공단 시설 이관에 따라 관리에 필요한 예산 중 직접관리비 5,724만 4,000원, 간접관리비 55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수리·보수·보강 시설비는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보수비용으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상단 중구수영장 운영입니다. 중구수영장 직원의 직급보조비 인상분 84만원, 수영장 기계실 집수정 배수·배관 교체 973만 5,000원 등 중구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1,63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야구장 조성입니다. 중구야구장의 내아 펜스 보강공사 및 홈플레이트 인조잔디 보강공사를 위해 1억 2,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성다목적 체육관 건립입니다. 2022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 통지에 따라 특별교부금 4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구비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장애인 배드민턴 실업팀 대회 출전비로 국제대회 1회 출전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산전작은도서관, 학성작은도서관 조성사업 등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2,0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산전작은도서관, 학성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집행잔액 등 4,51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과에서 계획하는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 213쪽 학교 연계 교육과정 지원 201-03 행사운영비 증액 편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연계 교육과정 지원사업은 학교 교육과정 중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교육적 기능 강화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마을교사가 분야별로 직접 개발한 교육과정을 학교에 들어가 수업을 진행하는 창의체험 운영과 중구형 특화과정 로봇배움터 운영, 현장체험학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학교에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는 우리 지역의 문화, 역사, 생태 등 다양한 중구의 자원을 직접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학생들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살고 있는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구가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지역 중심의 교육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여 공동체 의식을 함량하고 아이들의 소질과 잠재력을 개발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연계 교육과정에 대한 학교 및 학생들의 관심이 확대되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러·우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및 코로나19에 따른 국내 인플레이션 등으로 차량 임차료가 상승하여 하반기 학교 연계 교육과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 창의체험 운영은 상반기에는 18개교 797학급 접수하여 18개교에 284학급을 대상으로 수업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접수결과 20개교에 828학급 신청하여 남은 예산 1,900만원으로 운영이 어려워 상반기 수준의 260학급 정도 대상으로 운영하고자 강사수당 등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뛰뛰빵빵 차량 지원 사업은 초등학생들의 다양한 현장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구 150여개 체험처 방문 시 체험학습 이동수단으로 버스를 제공하여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가 상승 및 국내 인플레이션 등으로 차량 임차료가 상승하여 뛰뛰빵빵 차량 지원비 160만원 증액 편성하고, 로봇배움터는 10월 초등학생 31학급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강사비 및 차량 지원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219쪽입니다. 중구야구장 조성 시설비 1억 2,280만원 증액 편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준공한 중구야구장은 최적의 접근성과 야구 전용구장으로 시설 만족도가 높아 야구 동호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4월부터 8월까지 시범 운영한 결과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내야 펜스 높이를 15m로 설치하였으나 경기 중 파울 타구가 펜스를 넘어 항암길 등 인접도로와 주변 경작지 및 주차장으로 침범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내아 펜스 높이를 추가로 8m 설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하며, 두 번째는 홈플레이트 원 모양 부분이 마사토로 포장되어 있으나 경기 중 선수들의 부상 위험이 있어 부상을 방지하고자 경기장 바닥 같은 인조잔디로 보강 시공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비구 방지 내아 펜스 14경관 설치 1억 780만원, 홈플레이트 50.3㎡ 규모의 인조잔디 보강공사 1,500만원으로 총 1억 2,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지금 제작 중입니다. 1편은 ‘중구 성 나들이’ 해서 병영성이라든지 읍성, 왜성 위주로 교과서를 제작했고 2편은 제작 중인데 ‘중구의 축제’를 주제로 잡아서 초안은 다 잡아져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편은 마을교사들을 활용해서 전담 수업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서 현재 학교로 나가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 교과서로요.

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처음에는 마을교과서를 제작하려다 보니 한꺼번에 한 권으로 만들기에는 사업이 너무 방대해서 연차별로 1년 단위로 주제를 잡아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5개년으로 잡았고요. 완성되면 합권해서 한 권으로 아이들 교육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서로 마을학교.

예, 알겠습니다.

예, 마을교육공동체.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교사동아리, 마을교육협의회, 학부모동아리, 청소년동아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망라해서 마을교육공동체라고.

예.

예.

1억 1,500만원.

지난해는 당초에 1억 1,000만원으로 시작했다가 3,500만원을 추경 때 전용해서 1억 3,500으로 진행했습니다.

1억 1,500.

지금 남아있는 게 1,9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9월에요?

9월에 20학급 정도. 9월에 신청할 수 있는 게 20학급 정도, 남아있는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1억 1,500에서.

예, 20학급 남아있는 금액이 1,900만원 정도 있는데 1,900만원으로 9월에 다 소진되고요.

20학급.

전체 20학급이니까 전체적으로 상반기 포함해서 310학급 정도.

작년 660학급 정도는 1년 동안 진행한 건수고 지금은 상반기만 284학급 정도 진행했다고 되어 있고 하반기는 진행을 9월분만 하고 있고 10월부터는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연말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마을교사 강사수당 5만원을 지급했거든요. 5만원에 한 시간 더 하면 3만원 정도를 추가해서 했는데 올해는 마을교사들의 처우개선 부분이 있어서 강사수당을 6만원으로 1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강사수당비하고 재료비도 물가가 올라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보다는 금액이 더 많지만 실제적으로 학급에 지원하는 건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예.

작년에는 전체 66학급 정도 돼서 1억 3,500이 들었고 올해는 작년 수준으로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작년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7,000만원 증액하기 때문에 이 정도 받으면 수업 진행은 가능합니다.

600학급 정도.

작년에 보니까 16개 학교 663학급이 참여했는데 이게 신청은 많습니다. 9월에 신청 받은 걸 보니까 38학교에서 1,625학급 신청 받았는데 예산도 관련되다 보니까 예산 7,000만원 올리면 18개 학교에 600학급 정도로 작년 수준에서 조금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업 내용에 따라 강사비 드는 건 일률적인데 재료비 부분이 많이 드는 수업도 있고 안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재, 교구는….

수업비는 아닙니다.

교재, 교구라 하면 학교 연계 초등 창의체험하면서 들어가는? 이 수업에 들어가면 강사비하고 수업에 필요한, 만약에 요리교실을 하면 거기에 따른 재료비 그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요, 무료입니다.

예.

교육청과 협업이 되어 있어서 교육청에서 이 전체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2억을 받습니다. 2억을 받아서 구비를 합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 안에는 우리 구비만 포함된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온 국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초등 창의체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거든요. 키움터 사업이라든지, 교육청에서 온 2억이랑 우리 구비를 해서 같이 사업을 하거든요. 초등 창의체험 안에 시비만 포함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2억이 오면 이 사업에만 다 2억을 쓰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학교 연계 교육과정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하면 총액 4억 6,000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비만 2억 6,000이 더 추가로 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추경이라서 그렇긴 한데 이번 추경에 보면 214페이지에도 혁신교육 공간 활성해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2억 8,000 해놨잖아요. 거기에도 2억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예산서에 교육지원과 중에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사업은 2억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넣어서 전체 같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협업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교육청 대응투자해서 2억을 해서 사업 고민에 있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사업이 확장되는 부분도 있고요. 교육부에 공모해서 1억을 받아온 부분이 있습니다. 받아온 금액을 해서 이렇게 많은 거고요. 구비 부분은 2억 부담하고 1억 정도해서 3억 정도 더 추가로 드는 부분이고요. 5개 구·군에 다 2억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저희만 올려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계속 사업이 크게 되다보니 협업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확장되고 있으니까 다음에 같이 협약을 할 때 이런 사업비는 계속 저희들이 조금 더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구만 하고 있습니다.

더 달라고 하면 형평성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금 더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구·군별로 지원해 주면서 “중구 이거 너희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고 다른 구도 자기 학생들과 관련된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학생들도 하지만 결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런 사업은 지금은 우리가 잘되고 있으니 교육청에서는 우리는 빠져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점심시간이 되었네요.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차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재환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1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94억 9,151만원 증액된 839억 4,7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9억 9,893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7억 2,274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0억 7,359만원의 세입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655억 4,976만원보다 4억 2,818만원이 증액된 659억 7,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229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2,666만원을 증액한 2억 5,0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등의 세입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233쪽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717만원 감액된 450억 1,0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주요내용은 효율적인 행정지원에 직장어린이집 및 후생관 운영 등 6,251만원을 증액한 6억 7,533만원을, 지방공무원 육성지원에 직원 한마음연수 취소 등 3억 7,471만원을 감액한 22억 7,278만원을, 인력운영비에 의회 파견 직원 인건비 등 2억 6,502만원을 증액한 404억 1,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입 예산 총액은 민주평통 등 국민운동단체의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수입과 마을교부세 사업 보조금 편성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 6,196만원을 증액한 4억 7,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세출 예산 총액은 구민만족 행정의 주민 역량강화 1,60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학성동 등 4개동 2022년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비 1억 4,230만원, 구민협력활동 지원에 2022년 전국체전 시민서포터즈 운영비 성립전 예산 1,407만원 등 기정액 대비 1억 8,279만원이 증액된 139억 5,4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회계과입니다. 회계과 세입 예산 총액은 법인카드 발전기금 적립액 등 기타수입과 중앙동 복합건물 안전시설 보수공사 조정교부금 등 기정액 대비 2억 1,293만원이 증액된 16억 2,5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57쪽 세출 예산 총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로 유가 인상에 따른 공용차량 유류비 등 3,796만원과 청사 관리에 청사 유지관리 및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확장 이전에 따른 기본 설계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등 7,35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억 1,089만원이 증액된 29억 4,0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세무1과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8억 7,027만원 증액된 783억 6,2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세입 총괄 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267쪽 세출 예산 총액은 효율적인 지방세정 운영에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등 3,061만원과 세정운영 지원에 2021회계연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결과 시비 보조금 7,012만원 등 기정액 대비 1억 561만원을 증액한 8억 9,4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 세입 예산 총액은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1,500만원 편성에 따라 1,500만원 증액된 17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7쪽 세출 예산 총액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00만원 등 기정액 대비 1,570만원이 증액된 4억 9,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3쪽 민원지적과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 예산 총액은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도로명판 확충 특별교부세 세입 편성에 따라 기정액 대비 467만원 증액된 14억 6,5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87쪽 세출 예산 총액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5,000만원과 지적재조사 통지문 우편 발송료 1,340만원 등 기정액 대비 6,036만원이 증액된 26억 8,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 부서장이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담당 입실 및 그 외 간부공무원 퇴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정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정 소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666만 4,000원 증액된 2억 5,051만 7,000원입니다. 기타수입 224-07 그외수입으로 2021년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129만원, 2022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2억 4,059만원 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450억 5,899만 4,000원 대비 4,717만 5,000원 감액된 450억 1,1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 단위사업, 세부 사업,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효율적인 행정지원에 대해 기정액 대비 6,251만원을 증액 6억 7,5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주요시책 추진 및 지원의 201-01 사무관리비는 민선8대 단체장 변경에 따른 조기, 축기의 전면 교체를 위해 805만원을 편성하였고,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방문 민원 증가에 따른 내빈용 찻잔 등 세척을 위한 식기세척기 구입으로 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당직실 등 운영의 201-01 사무관리비는 양성평등 남녀 통합당직 실시에 따른 숙직인원 변경으로 숙직수당 2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장어린이집 운영의 307-05 민간위탁금은 직장어린이집 대기원아 9명의 편입을 위해 반을 추가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교직원 2명에 대한 4개월 인건비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후생관 운영의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단장마루 공무직 직원 휴가 시 시간제 보조원 투입을 위한 인건비로 2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2 후생관 환경개선은 후생관 단장마루 타일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미끄럼방지 바닥재로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코자 하며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사관계 정립의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공무직 노조사무실 회의용 의자 구입을 위해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하단 부분 지방공무원 육성 지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7,471만원 감액된 22억 7,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상단 부분 전문 공무원 육성의 201-01 사무관리비는 코로나19 지속 확산에 따른 직원 집단 감염이 우려됨에 따라 직원 한마음연수 계획을 취소하고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등 사기진작의 201-04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전년도 건강검진 유예자 및 신규 입사자 등 건강검진 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1,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07 연금 지급금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사망조위금으로 당초 예상보다 지원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1,3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퇴직예정자 등 지원의 303-01 포상금은 명예, 정년퇴임, 공동연수 공무원에 대한 기념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일률적 포상금 지원을 개선하라는 권고 및 시 종합감사 시정요구에 의거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의 201-02 공공운영비는 직원 고충상담을 위한 인사상담실 환경개선 비용으로 300만원을 편성하고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인사상담실 내 테이블 및 의자 구입을 위해 16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6,502만원 증액된 404억 1,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하단 부분과 235쪽 인력운영비 총괄의 101-01 일반직 보수는 구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한 구의회의 파견자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원 소속 기관인 중구청에서 지급해야 함에 따라 기존 의회사무국에 편성되어 있던 의회 파견 직원 인건비를 이관하여 2억 6,9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01-02 기타직보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3 개정으로 인해 한시임기제 연가보상비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되어 50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3-02 성과상여금은 성과상여금 지급 집행잔액으로 9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사회복지업무 무기계약근로자 통합사례 관리의 101-03 공무직근로자 보수는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퇴직급여 충당금 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한마음연수는 저희 직원들하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임기제공무원, 청경분들, 공무직분들, 환경미화원들 다 포함하면 9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을 제주도든 강원도든 장소를 정해서, 보통은 리조트나 호텔을 잡아서 직원들 연수도 하고 견학도 하고요. 2018년도 같은 경우 제주도 연수를 갔었습니다. 교육도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사려니숲길도 걷고 해서 직원들 힐링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었는데 2018년도 이후로는 진행 못했고 2019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됐었고요. 계획은 2년 단위로 하기로 했었고 매년 하는 것도 어려워서 2019년도 예산편성 안 했는데 2020년도부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3년째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프로그램 잘 짜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공사가 간단한 공사입니다. 기존에 안전사고가 어디에 일어나냐면 주방 바닥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안에가 주방 바닥타일이 다 똑같이 미끄럽게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주장 바닥은 안 미끄러지는 미끄럼방지 타일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공사가 안 됐었고 그 안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주방 안 쪽에 전체 교체할 것이고요. 사람 다니는 동선 있지 않습니까? 배식하는 동선 따라서 타일을 갈 건데, 기간은 일단 미리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하면 기간이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타일 다 뜯어내고 마감하고, 타일만 교체하는 거라서 간단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에 예산편성 시기에 코로나 사회적 거리 관계 때문에 10월에 계획을 잡아놓고도 12월에 회의실에서 50명 미만으로 해서 행사진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 코로나가 이어지니까 매년 하는 거였는데 예산을 안 잡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자체가 이어져나가고 있는 상태고 민선8기 들어와서 자치위원장이나 통정회장들은 현재 있는 민선8기 청장님의 구정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유를 깊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급하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1박 2일입니다.

아무래도 그분들이 동에서는 가장 주축적으로 동정에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빠르게 공유가 안 되겠나. 그분들 통해서 정책들이 많이 공유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체 2개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246페이지 마을교부세 시민참여형 사업. 이 사업은 시민참여형 해서 각 동별로 정해진 거죠?

이게 시세이긴 하지만 주민세 내는 게 있거든요. 주민세만큼 동으로 다시 시에서 환원을 시켜줍니다. 그 금액만큼 가지고 동에서 사업을 지역회의를 거쳐서 선정해서 내려주면 동에서 하시는 분은 동에서 하고 동에서 사업추진이 안 되는 건 구청 부서에서 사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운동 같은 경우 마을알림 표지판 설치는 동에서 시민이 참여해서 사업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거네요?

예.

마을표지판이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죠?

예정지는 오래뜰, 시민교회에서 운영하는 오래뜰 카페 있잖아요. 그 앞에 하는 걸로 위치는 잡혀 있습니다.

도로 앞에?

오래뜰 카페 앞에 인도에 조형물을 세우려고 동에서 계획 잡고 있습니다.

마을알림 표지판이라면 내용이 뭐가 담깁니까?

다른 구에서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입구다 보니까 동에서는 생각이 큰애기 같은 조형물을, 울산 들어오면 울산 중구의 관문이니까.

다운사거리에.

예, 다운사거리 거기에.

다운동을 알린다고.

중구의 관문이니까 마을에 그런 걸 설치하겠다는 이 말이죠.

이해는 됐습니다. 다운동에 주민밀착형,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이 사업 중에 다운동하고 어울리는 사업이 주민안심 귀가길 조성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다운동이 예전에 스포츠센터 수영장 뒤로는 골목이 굉장히 깊고 가로등이 어둡고 처음 들어가면 찾아나오지 못할 정도로 조명도 설치 안 돼서 표지판 사업보다도 그런 사업이 맞지 않나 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이 예산이 어차피 매년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다운동에 주민세 환원금액이 금년도에 8,400만원이거든요. 8,400만원을 가지고 지역에 할 수 있는 걸 잡을 수 있어요.

구청에서 집행되는 거네요.

구청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동에 교부하면 동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은 구청에서 해주는데 동에서 지정하는 지역회의를 두 번 거쳐서 지정하는 사업들만 할 수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했던 다운동에 8,500만원이 마을교부세가 배정됐는데 그 중에 올해 첫 번째 사업입니까?

다운동은 총 3건인데 동에서 직접 하겠다고 했는데 마을안심 표지판 이건 동에서 직접 하고요. 나머지 2개 사업은 뭐냐면 버스승강장 9개소에 온열의자하고 에어커튼 설치하는 게 9개소 있어요. 이 금액이 6,300만원이고 다전공원에 운동기구 추가 설치가 600만원 있습니다. 이렇게 합해서 8,4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9월 26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